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엄태룡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4

회의 전체 보기 1525턴

영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3일간의 감사기간중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도 있었는 반면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축산과장, 산림과장, 도시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외

김종억외축산과장

2인 선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축 산 과 장 김 종 억 산 림 과 장 조 성 래 도 시 과 장 강 희 종

영택

김영택위원장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보고내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축산과장은 증인석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진행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먼저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상장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따른 관내 정육점의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11회 하셨는데, 업소는 478개 업소, 그런데 위반은 1개밖에 없었습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래서 위반업소는 과태료를 90만원 물게된 거예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9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어요.

상장

박상장위원

그런데 뭐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90만원을 물게 됐습니까? 거기가 뭐를 위반했습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이 업소는 예산읍에 있는 금오정육점입니다. 대표자가 이선우이고, 위반된 날짜는 금년도 2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은 진열장에 고기 부위별로 가격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격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지금 원산지 표시를 정육점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일 수입고기가 왔다고 보면 수입고기는 다 표시해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수입고기는 수입고기 전문판매장에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러니까 전문판매장에서만 하지 일반 정육점에서는 수입고기를 판매할 수가 없군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일반 정육점에서 수입고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우나 우리 고기를 판매하는데, 그것은 한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러니까 한우면 한우, 젖소는 젖소 이렇게 전부 표시를 해서 팔게 되어 있다?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젖소가 한우로 둔갑하는 경우는 없다 이 말씀이죠?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제가 예산지역에서는 젖소를 잡아 가지고서 시내 정육점에서 유통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가 단속을 해 봐도 사실상 발견을 못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이게 고기로 봐서는 표가 안나죠?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사실은 표가 안납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과장님도 한우인지 젖소인지 고기를 사가다 보면 표는 안나는거 아니예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구분 못하죠.

상장

박상장위원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젖소를 한우로 파는지 그건 지도.단속하기도 어렵겠네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소를 잡는 작업장에서 한달에 소를 잡으면 잡은 실적을 가축위생시험소, 당진쪽에서도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는데, 거기를 보면 한후가 몇 마리를 잡고, 젖소 몇 마리를 잡았다고 이렇게 통보가 와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를 보면 대개 월 4∼5마리정도 있는데, 저희가 정육점을 확인해 보면 신례원쪽에 주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쪽 예산읍이나 예산군 관내에다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서울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 업소에서는, 아예 예산군에서 젖소 고기를 판매하지 않는다?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거의 다 젖소를 잡은 것은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다?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그게 한달에 4∼5마리 정도되는데, 그것이 시내에서 예산만 해도 어떻게 보면 시내가 좁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것이 한 번 소문이 나면 그 집은 아주 매장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다 그것을 안하려고, 또 과거에는 젖소 가격이 싸고, 한우가 비싸고 해서 수익을 많이 남기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업자들이 한우을 팔아도 충분히 이윤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는데,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구입할 때 예산도 잘 아는 곳이 있고, 그냥 거래를 않다가 부득이 가서 살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는 곳에서 샀을 때에는 고기 맛이 나요. 그리고 그냥 여기에서 사 온다든지 아이들이 오다가 사가지고 집에 가서 먹는다고 할 때에는 그 맛이 조금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내가 아는 곳에서 살때에는 꼭 한우로 주시오 했을 때 이것은 국을 끊이든지 불고기를 하더라도 정달 한우고기 맛이 나고, 그렇지 않고 명절때라도 아이들이 오다가 예산 관내의 어느 업소에서 샀을 때 이건 맛이 틀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육안으로 군민들이 봐서 젖소냐, 수입 고기냐 이것을 판단만 한다고 봤을 때에는 이것이 문제가 안될텐데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판단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검인 색깔이 있어요. 한우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검인을 찍어 주고, 젖소같으면 청색으로 찍어주는데, 한두근을 사는데 부위마다 다 찍을 수는 없겠죠. 전체적으로 보고서 해야 하는데,

상장

박상장위원

검인표를 찍어줄 때 한우하고 젖소하고 틀리게 찍어준다?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젖소는 파란색으로 찍어주고, 한우는 빨간색으로 찍어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마치고, 다음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현황 및 순회 동물병원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회 동물병원 운영 상황을 보면 금년에는 봉산면 마교리, 금치리 두가운데만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 이렇게 했다면 순회를 해가면서 합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작년도에는 안했고, 제작년도에는 대술에서 했으며, 금년도에는 봉산에서 했고, 또 내년도에는 타 면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100만원인데, 이것은 대개 수의사들 수당으로 주는 겁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아뇨, 그것은 저희가 약품을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수의사들은 나와서,

상장

박상장위원

사업비라고 해서 약품구입비?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그럼 수의사는 그날이 되면,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무료로 와서 봉사하는 겁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봉사하는 거예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박상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내용중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원

이주원간사

예.

영택

김영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이주원 위원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낸 자료인 축산 공해방지 시범마을 조성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을 보게 되면 미생물사료 첨가제 투여로 축분의 악취 방지 및 축사환경 개선 그렇게 했고, 유기질 비료화 도모로 농가소득 증대라고 했는데, 물론 이외에도 축산분뇨가 농촌환경 개선에 오염의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축산입지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이 되겠고, 또 물론 유기질비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부락을 보면 오가면 7개 부락을 지금 하셨거든요. 그럼 이것은 오가농협에서 운영하는 꿀돼지 사육과 연계가 되는 겁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그것하고 연계가 없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그래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그러면 지금 약제 공급을 리사루외 1종이라고 했는데, 대개 킬로당 가격이 얼마나 가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지금 킬로당 6천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6천원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도비, 군비, 자담 합해가지고 4,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5,004킬로 되어 있는데 나누어 보니까 8천원꼴이 되거든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한 종류는 킬로당 6천원이고, 한종류는 킬로당 1만 2천원인데, 1만 2천원짜리는 사료 1톤당 0.5킬로만 섞으면 되고, 6천원짜리는 사료 1톤당 1킬로를 섞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값을 보면 킬로당 평균 6천원꼴이 되는 겁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그래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그렇다면 이러한 약제를 투여했을시 그 성장속도는 대개 어떤 결과를 보고 있습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지금 제가 그것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성장속도라든지 효율이라는 것이 수치상으로 현재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금년도에 이게 처음 시범사업으로는 하는 것인데, 우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돈분으로 인한 악취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악취를 우선 제거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성장촉진 효과도 있고, 유기질 비료화 하는데에도 좋고 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건데, 저희가 지난 12월 25일자로 이 농가들한테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투여해 봤더니 효과가 어떠냐 하는 것을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면 그때 다시 발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그런데 조사한 성과는 대개 언제쯤이면 나오게 되려나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연말쯤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주원

이주원간사

그래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업무보고에는 월 2회이상 실태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확대여부는 나중에 평가한 후에 그렇게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월 2회이상은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물어보면 확실히 냄새가 안난다고 해요. 그 미생물를 사료에다가 첨가해서 같이 먹이면 냄새가 안나고, 그 질병같은 것도 적고, 이런 효과가 가시적으로는 나타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보고말씀을 드리기에는 자료가 없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이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다음에는 권국상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상

권국상위원

예.

영택

김영택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상

권국상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97축산분뇨 처리시설 현황에서 톱밥제조 시설과 교환식 발효시설, 저장조, 퇴비장비 시설에서는 100%가 완성이 됐는데, 퇴비사가 86%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남은 것에 대해서는 시일도 얼마남지 않고 해서 빨리 서둘러 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에는 권오흥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흥

권오흥위원

예.

영택

김영택위원장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7페이지, 한우공동사육마을 현황에 대해서 응봉하고, 신양하고 2개소를 지금 현재 한우사육 공동마을로 정해져 있는데, 요즘에 한우관계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를 않아서 과대한 사업비를 보조내시는 자체 부담도 있겠지만 많은 자금을 투자했는데, 여기는 현재 축산농가에서, 현재 이 상황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신 대로 저희가 '95년도에 충청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한우공동마을을 2개소로 도비, 군비, 축진금 보조를 하고, 융자를 하고, 자담을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 조성된 곳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응봉면 주령리하고, 신양면 차동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해 놓고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소값이 조금씩 떨어져서 좋지 않을 때와 시기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락은 소를 과감하게 넣어 가지고 단기간에 회전을 시켰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응봉같은 곳이 되겠습니다만 소 넣는 것을 주저주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두수도 그렇습니다만 응봉같은 곳은 30두정도, 11월달까지는 70두가 있었습니다. 있다가 출하를 하고서 지금은 30두가 있고, 차동리는 지금 160두, 많게는 약 200두이상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차동리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사업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응봉면같은 경우는 실제가 시설에 비해서 소 입식 숫자가 적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두차례에 걸쳐서 소를 제대로 입식을 해서 사육을 해라 이렇게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값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강력하게 해서 꼭 넣어야 한다는 얘기를 차마 저희들도 조금씩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소값이 안정된다고 하면 그 시설물 활용하도록, 앞으로라도 소 입식을 하는데 저희들도 적극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현재 이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경기의 불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은 여기 뿐만이 아니겠지만 여기에 이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해서, 또 그것을 계속해서 소사육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할적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떠한 것이 있어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그것은 양돈을 다른 사람이 했다는 얘기를 저희도 풍문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계장하고 직원을 보내서 확인을 시켰는데, 전혀 아니라고 그쪽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양도를 해가지고서 소를 키우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저희가 지원한 자금을 전부 회수를 해야 합니다. 회수를 하고, 만약에 양도해 가지고 그 양수를 받은 사람이 와서 한우를 키운다면 소를 키운다면 저희한테 적법한 양수양도 절차를 밟아 줘야 되는 겁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물론 양도를 해서 계속 당초 건물사용에 의한 조건에 의해서 소 사육을 하고 있다고 할적에야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에 다목적으로 사용했을 적에는 모두 회수한다 하셨는데, 어떤 것을 회수하십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보조금하고, 융자금을 다 회수시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보조금,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융자금.

오흥

권오흥위원

그러면 도비, 군비 전부 회수시킵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도비, 군비를 갖다가 건물을 세웠을적에 건물을 세운 것은 도비, 군비로 인하여 세운 것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회수시키나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건물를 세워서 소를 키운다면 회수를 못합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거야 의당 그렇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공장시설을 했다고 하면 당해년도에 회수가 되어야 됩니다. 목적외 사용이기 때문에.

오흥

권오흥위원

보조된 전액에 대해서 말입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오흥

권오흥위원

전액입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오흥

권오흥위원

그러면 지금 주무과에서 조사까지 해 봤군요? 되는가 안되는가 그 상황을.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물론 당사자야 그것을 감추고 있겠죠. 답변 않겠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낚시어망업 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면허업은 내수면어업법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해서 여러 가지 허가를 하고 있는데, 자망어업의 경우 이것은 대흥 저수지변에 있는 13인에게 허가를 해준 거죠?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허가조건이 1인당 몇 미터정도는 허가한다는 그런 규정된 것이 있어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150미터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어구 1통의 길이가 150미터라고 말씀하셨죠?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오흥

권오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야기되는 문제는 특히 이 봄철에 자기가 허가받은 150미터를 초과하는 때에 따라서는 300미터, 500미터 정도까지도 확보하고 있어서 상대가 되는 낚시업을 하는 분들하고 언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되어 있는데, 주무과에서는 그 사항을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먼저 8월달 군정질문때에도 제가 그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낚시업하는 업자하고, 자망업자하고 항시 같은 장소에서 병행해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분쟁이 그동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나가서 이해를 시키고, 또 분쟁이 없도록 화해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자기들 이권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허가할 때에는 사전에 낚시업자와 자망업자간에 협의를 한 번 해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낚시 좌대를 설치하는 지역에서 200미터를 떨어트려서 거기에다가 자망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나가서 업자들에 대한 지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대로만 이행한다면 금년도부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여기 그 사항을 주무과에서는 알고 계신 사항으로 합의를 시키는 이러한 과정까지 추진해 오셨는데, 본 위원이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낚시를 하러오는 분들은 거의다 많이 외지에서, 또 그분들은 예당저수지 뿐만 아니라 각처에 다니면서 낚시를 하는 분들인데, 항용 얘기가 봄철에 와서 예당저수지에 낚시하러 가면 낚시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싸움하러 간다는 이러한 얘기까지 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물론 지정된 것이 150미터가 됐든 300미터가 됐든지간에 낚시하는 구역에다가 전부 망을 쳐 놓고 있으니까 낚시하는 분들이 큰 장애물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로 어망을 친 분들하고, 낚시하러 온 분들하고 싸움만 하다 해가 저문다 이런 것은 기히 조치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대목에 대해서는 금년 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종종 수시로 왕왕 있었던 사항인데, 이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셔야 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주문하고, 그 다음에 치어라든가 무슨 종류를 거기에 번식시키기 위해서 갖다 넣죠?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저희는 주로 치어방류는 붕어하고, 잉어를 하고 있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붕어, 잉어?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오흥

권오흥위원

그러면 그것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 봐서 얼마를 사다 넣었습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금년도에 낚시허가를 해서 500만원어치 약 1.3톤이 되겠습니다. 붕어를 넣은 것이.

오흥

권오흥위원

그러면 5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붕어라든가 잉어를 사다 넣으셨다고 했는데, 사다 넣으면서 뒤쫒아 자망하는 분들이 전부 그것이 자라나기도 전에 잡는다 이 겁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알지 못하셨나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저희도 그쪽 분쟁에 대해서 자주 접하고, 내용을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낚시업을 하는 사람들대로의 목소리가 있고, 자망하는 사람들대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낚시업자를 저희가 어느 정도 보호를 해 준다고 하면 자망업자들이 와서 저희한테 난리를 핍니다. 왜 거기에 가서 좌대를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양쪽을 공평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낚시업자하고, 자망업자간에 일어나는 문제는 아까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실적에 거리를 두고서 이 구역에서는 자망을 하고, 이 구역에서는 낚시를 해라 하면 그 분쟁이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다 이런 것으로 갈음하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500여만원을 투입해서 어류를 갖다가 넣었을 때 곧 이어서 자망으로 그것을 전부 잡 는다 이겁니다. 그것이 크기전에. 그러면 막대한 금액을 투입한 것을 곧 자망어업하는 분들이 그것이 자라기도 전에 전부 잡아 버린다 이 거예요. 자망의 내용은 내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마한 것도 심지어는 아주 미세한 새우이하의 치어들도 전부 잡힌다 이 겁니다. 그러면 거기의 얘기들이 그래요. 낚시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넣어서 애써서 거기에다가 번식을 시키려고 하는데, 곧 이어서 자망하는 분들이 잡아낸다고 한다면 갖다 넣는 효과가 뭐가 있겠는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 당국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데 500여만원을 투입해서 넣은 보람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그러한 말을 들으신 것도 없었는지, 또 있었다고 하면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그러한 얘기가 낚시하는 낚시업자들한테는 나올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500만원치 1.3톤의 치어를 방류했다면 치어는 어린 새끼입니다. 뭐냐면 길이가 약 10센치정도 되는 겁니다. 10센치라면 손가락 두마디 정도인데, 그런 새끼를 넣은 것이거든요. 10센치 이 정도밖에 안되는 조그맣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실제가 상품가치가 있느냐면 작은 것은 상품가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자망 자체에 그것이 걸려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너무 작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잡는다는 것은 낚시업자들의 불만의 얘기같은데, 혹시 새우잡는 그물을 가지고 일부 가쪽에서 떠낸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만 자망을 가지고서 잡는 것은 사실상 큰 문제가 아니라고, 또 큰 것을 잡아야지 그것을 잡아서는 안되거든요.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오흥

권오흥위원

그것은 그분들이 조그만한 것을 잡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잡을려고 하는데 그런 등등까지 다 잡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넣은 효과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상대가 되는 낚시꾼들은 자망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흠집을 내기 위한 얘기라고 하면 지금 주무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자망에 그런 조그만한 것이 걸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적인 말씀이죠. 자망관계 구조를 보니까 약간의 것도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세밀한 것, 그것은 낚시꾼들이 얘기하기 앞서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양식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헛점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혹시 그것을 넣은 기간부터 대충 한달이든 달반이든 어망에 걸려들지 않을 정도로 그것이 어느 정도 커서 자랄 수 있는 기간은 이 자망어업을 허락한 것이지만 그 기간만은 그것을 피할 수 있게끔 하는 다른 조치는 없나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사실 치어방류는 언제쯤 하냐면 11월정도에 합니다. 11월정도에 하고, 11월정도에 넣어서 12월, 1월, 2월경까지 가면 대개 예당저수지가 결빙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자망을 못하죠. 그리고 봄에 가서 자망을 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몇 개월동안은 사실상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자망업자에 대해서 수시 나가서 치어를 넣고서 바로 잡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럼 두 번째로 자망의 길이를 150미터로 한정해서 허락을 하셨는데, 이것이 300미터, 500미터정도 되어가지고 광대한 범위를 전부 하는 이런 업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가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글쎄, 저희도 여기 행정선도 있고 해서 수시 나가서 봅니다만 500미터, 300미터 이런 얘기는 사실상 제가 못들었어요.

오흥

권오흥위원

그것을 착안해 주실 것이 본 위원이 300미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가서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시로 지도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권오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오흥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권오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우공동사육 마을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응봉하고 차동하고 같이 했습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같이 했죠?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그러면 사업시행도 같이한 거죠?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그렇죠. 같이 다 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사업시행도 같이 했는데, 지금 공동축사를 300평 사업계획을 했는데 실제는 367평을 지은 거죠?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소를 먹이는 겁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공동으로 소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0가구가 참가 호수가 10가구를 얘기하는 거죠, 10호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10가구가 여기는 현재 세 마리씩 넣어가지고 30마리를 먹이고 있는 것이다?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367평을 건축하면 10가구가 자기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칸으로 나눕니다. 칸으로 구역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칸은 A라는 사람 것, 두 번째 칸은 B라는 사람 것, 세 번째 칸은 C라는 사람 것 이렇게 칸으로 나누어서 자기 소를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다만, 키우는 장소만 한가운데이다, 공동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육을 하는 것 뿐이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러면 여기 10가구중에서도 10가구가 다 거기에다가 사육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그렇죠.

상장

박상장위원

사육하는 사람도 있고, 않는 사람도 있고?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지금 안 넣는 사람도 있고, 넣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러니까 응봉이나 차동이나 다 그런 상황입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160두를 하더라도 10마리를 먹이는 사람도 있고, 아주 안먹이는 사람도 있고, 20마리도 먹이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 이 말이죠?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그렇죠.

상장

박상장위원

그건 알았습니다. 다음은 그 사업비가 '95년도에 한 번에 다 나갔습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한 번에 다 나갔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한 번에 다 나갔다고 보면 여기 응봉하고, 차동하고 지원한 금액의 내역에 대해서 평당 가격에 상이한 것이 있는데, 지금 상이한 것 아십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상이한 것은,

상장

박상장위원

여기가 367평하면 이게 평당 얼마라는 것이 있잖아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아니 그렇게,

상장

박상장위원

300평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라도 이 사업계획에 보면 300평을 한다고 봤을 때에도 응봉은 1억 5,232만원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런가 하면 차동은 1억 2,510만 5천원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그것은 지원금액이 아니고, 전체 투자금액입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아니, 그러기에 투자금액에 있어 가지고서 이게 틀리는건데, 이 투자는 본인들이 잘 짓고, 잘못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그렇죠. 자담이 어느정도 더 들어 가느냐, 덜 들어가느냐 인데 거기를 보시지 말고,

상장

박상장위원

알겠어요. 여기 군비나 도비를 보면 같은데, 여기는 더 좀 잘 지으라고 해서 이렇게 잘 짓고, 여기는 이렇게 된 것인가, 본인들이 투자하다 보니까 들어간 것인가?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그렇죠. 위의 응봉을 보면 계획이 300평에 367평을 지었습니다. 또 차동은 300평 계획에 321평을 지었습니다. 우선 면적에 차이가 있고요, 저희는 면적에 더 짓든 덜 짓든간에 도비나 군비나 축진금 보조나 농특융자는 똑같습니다. 300평을 계획했기 때문에. 다만, 본인들이 나는 내 돈을 더 들여서 더 크게 짓겠다고 해서 크게 지은 것 뿐입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아니, 제가 크게 지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지으면 평당 단가가 나오니까 마찬가지이거든요. 367평을 지었거나 327평을 지었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전체 놓고 따진다면 1억 5,232만원을 놓고 따지고, 1억 2,510만 5천원을 놓고 따지다 보면 평당가격이 약 2만 5,305원정도가 평당가격으로 나오는데, 축산과에서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응봉은 자부담을 더해서라도 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은 것이냐, 본인들이 평당가격을 2만원씩이라도 더 투자해서 지은 것이냐?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그것은 순전히 자재 값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응봉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면 에이치빔이라고 해서 철재를 그런 것으로 썼고, 차동은 동그란 철재를 씁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것을 쓰라고 군에서 지정해 준 것은 없고, 본인들이 알아서 쓴 겁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도비, 군비는 똑같이 지원을 해 줬는데, 본인들이 자재를 사는데 알아서 샀기 때문에 축산과에서는 관여를 안했다?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더 좋은 것을 사서 지을 수도 있고, 조금 싼 것으로 사서 지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얘기가 됩니다. 공동축사라고 생각할 때 차동에서 지은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도 넉넉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 이 축사를 지은 것 아니예요? 그런데 구태여 응봉은 2만 5,305원씩이나 더 들여서 지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괜찮다고 하면 이것도 구태여 투자를 더 할 것 없이 이런 정도도 될 것이라고 봤을 때에는 평당 2만 5,305원이라는 것이 절약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됐고, 먼저도 나는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여기는 이렇게 더 들여서 많이 지으라고 한 것이라고 봤을 때에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더 잘 지어라, 잘못지어라 그런 얘기는 않고, 다만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도 어떤 형태로 어떤 구조로 지을 것인가,

상장

박상장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는 똑같이 도비, 군비를 지원해 줬는데, 이것을 가지고 짓다 보니까 본인들이 많이 지었다?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소 가격이 많이 좋다면 괜찮은데, 지금 먹이는 사람도 있고, 안먹이는 사람도 있는 응봉같은 현실에 지금 30두밖에 안먹인다고 봤을 때 아주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당 2만 5,305원씩이라도 더 투자를 해서 했기 때문에 아쉬워서 그것을 한 번 질의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박상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원

이주원간사

예.

영택

김영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이주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의 낚시어망업 관리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자료를 보면 43인으로 정치어업이 11인, 자망어업이 18인, 낚시업이 19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어업이 여기에 20헥타가 나와 있고, 자망어업은 150미터로 나와 있는데, 정치어업 20헥타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그게 11명이 정치망을 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수면면적.

주원

이주원간사

그럼 구역은 어떻게 표시해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구역은 저희가 도면상으로 허가를 낼 때 표시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그럼 예를 들어서 자망어업하는 사람이 그 구역을 침범하면 안되는 건가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자망어업하고, 정치어업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따로따로 비켜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자망하고는 낚시가 일부 중복이 됐었는데, 그것도 해결을 했고요.

주원

이주원간사

과장님 말씀에는 어업 업자가 낚시좌대로부터 200미터를 떨어져 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자기들끼리 협의가 된거죠.

주원

이주원간사

그랬어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그런데 지금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만수가 됐을적에는 200미터 구역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효과가 되는데, 지금 정치어업이나 자망어업을 할 경우에는 대개 봄에 수면이 많이 축소된 상태예요. 그러면 낚시하시는 분들은 200미터 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물치는 사람들은 그물치는대로 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분쟁이 항상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업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저한테 요구를 해요. 그것 좀 단속하라고 해서 제가 업자들을 만나 보면 낚시업하는 분들은 낚시업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망업은 어망업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중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산과 담당자한테 가서 내용은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하고서 떠밀고 있는 형편인데, 예를 들어서 만수가 아니고 물이 축소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한계도 그 사람들끼리 어떠한 타협이 있어야 분쟁요소가 적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고서 거기에서 입지류를 한사람에 2천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2천원씩.

주원

이주원간사

지금 거기의 가두리 양식장은 전부 철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금년도에 철거가 끝났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끝났어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제가 보면 거기에 아직도 부유물이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그리고 양식계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거기를 과장님이 가보셨나 몰라도 주위에 골재채취를 해가지고 거기가 지저분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자들이 볼적에는. 그러면 그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축산과 내수면계에서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 양식계 총무라는 최경남이라는 사람이 있죠?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그 사람이 입지류를 받으러 다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입지류를 받는 대신 거기의 불순물을 배에다 싣고 다니면서 치워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청소하죠.

주원

이주원간사

청소를 하는데, 그것을 내외가 돌아 다니면서 합니다. 물이 안들어가는 옷을 입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번에 제가 광시의 총무계장인가 어떤분한테서 좋지 않은 얘기를 듣기 들었습니다만 이 쓰레기 관계 때문에. 광시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최경남이라는 사람이 입지류를 받으는러 다니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 대흥면 쓰레기를 갖다가 광시면에다가 갖다 놓는다고 해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경남을 불러가지고 물어봤더니, 군의호로 오라고 해서 군의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자기는 입지류 2천원씩 받아가면서 먹고 살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낚시객들이나 관광차원에서 거기에 떠내려오는 비니루 조각이라든지 스치로폴같은 것을 주워가지고 광시지역은 광시에다가 쌓고, 신양것은 신양에다가 쌓고, 대흥 것은 대흥에다가 갖다 놓는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들이 예를 들어서 대흥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광시것을 주워다가 대흥에다가 쌓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광시 사람들이 볼적에는 대흥 것을 갖다가 광시쪽으로 쌓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잘 확인해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 최경남이라는 사람한테 군에서 과장님이 추천해 가지고 시상이나 표창이라도 해 주면 그 사람이 더 용기를 얻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럴 용의는 없어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그 사람들이 청소문제로 부부가 고생을 하고 해서 지난 8월달인가 저희가 시상을 한 번 했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했습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시상을 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김영현 위원 거수 )

영택

김영택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에 367평의 한우공동사육장에 칸을 그려 가지고 사육은 각자 자기 소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그런데 367평에 응봉 주령리같은 곳은 열사람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열칸으로 칸을 막을 때 한칸에 36평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맞죠?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물론 두수가 많은 집은 큰 곳도 있고, 적은 칸도 있을테죠. 그런데 평균 한칸에 36평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36평에 최대한 소를 사육할 수 있는 그런 두수는 몇 마리나 됩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15두에서 20두정도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15두?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약 20두까지.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면 주령리같은 곳을 보면 30두이니까 36평짜리 두칸만 가져도 사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죠.

영현

김영현위원

그럼 8칸이 공백이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보조금이 7,200만원, 융자.자담해서 8,000만원인데, 과연 1억 5,23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생산성이나 이익이 있으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연 생산성이 있어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지금은 30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키울 때에는 100두정도까지 키우고, 또 이 숫자라는 것은 저희가 11월 25일 현재 기준해서 조사를 한 것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또 다음 장날이면 갖다 넣고 빼는 사람도 있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이것은 어떤 날을 기준해서 하는 것이 이렇다는 말씀이죠?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전에는 70두가 있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는 100두도 사육이 되고, 어느 경우는 150두도 되고 이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타용도에 사용했을 적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회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면 전자에 말씀한 것은 증가되는 두수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30두 중에서도 28두를 팔고, 1두나 2두가 남았을 적에는 자금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소를 넣으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소를 넣으라고 행정기관에서 해도 소득이 안맞으면 못하는거 아니예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영현

김영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송아지 한 마리에 100만원을 주고 사서 1년반이나 2년을 키워 가지고 150만원이나 200만원을 받으면 사실상 사료 값이 안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채산성이 안맞을 적에는 농가가 기피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타목적으로 사용도 않고, 축사를 300몇 평의 축사를 비우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자금회수를 하는 것이냐, 보조금하고?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축사로서의 용도가 계속된다면 자금회수는 못합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아니, 축사로 사용을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않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값이 불안정하고, 실제 키워 가지고 소득을 올리기 어렵다고 한다면 일시 쉬는 것이지 그것이 사업을 중단했다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않고, 만약에 용도가 타용도로 전환됐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영현

김영현위원

이것은 기왕에 하는 사업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해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 보조금 7,200만원도 사실상은 축산기금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국민이 낸 세금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생산성이 없는 농가가 수익을 할 수 없는 이런 사업에 보조금을 주고, 또 융자를 해 주고, 자담을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 부채만 안겨주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 돈도 버리는 것이 아깝지만 융자금은 상환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농가에게 점점 부채에서 부채증가 이것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을 세계 가축시장같은 것을 전망등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충질의를 받지 않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숙위원

예.

영택

김영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별 지원 사항에 대해서 축산과장님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예산군에 축산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저희가 금년도 6월말 현재로 통계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우가 4,751호에,

김동숙위원

4,000?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4,751호에 35,059두가 되겠습니다. 젖소가 526호에 13,562두가 있고, 돼지가 774호에 88,332두, 닭이 246호에 1,046,000수를 기르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축산과장님께서는 우리 예산군 축산농가에 대해서 연간 교육은 몇 번이나 하고 계신가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96년도 감사때에도 제가 의회로부터 건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축농가의 불안해소를 위해서 교육을 시켜다고 해서 저희가 군에서 6번, 또 지도소나 축협 이렇게 통털어서 16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동숙위원

금년도는 그런 숫자로 했습니까? '96년도입니까, '97년도입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금년도입니다.

김동숙위원

금년도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김동숙위원

본 위원이 교육사항을 질의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대규모나 소규모의 축산을 하는 계층이 상당히 차등이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교육 당시에 축산분뇨의 무단방출이라든가 어떠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여러 가지의 교육이 있겠죠?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숙위원

그래서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62호에 대해서 '97년도 읍.면별 지원 내역을 보니까 62호에 대해서 사업량을 지원했는데, 그 분포는 어떻게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만 합니까, 소규모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지금은 대규모, 소규모 이렇게 구분을 해서는 않습니다.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축사면적에 의해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교육 횟수가 16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15회가 맞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알았습니다.

김동숙위원

15회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김동숙위원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 금년을 기준해 가지고 어디가 부도 위기에 있다는 정보는 못들으셨습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대규모 농가의 부도 얘기는 아직 얘기가 없는데요.

김동숙위원

축산농가가 여러 가운데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적자를 보면서 그냥 끌고 나가는 농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고, 국비나 도비 물론 농가에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이것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끌고 나가려는 욕심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도 대규모 사업인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을 경우 국비나 도비가 본인이 전부 갚지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전망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소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제입장에서 전망을 한다는 것이 조금 어색합니다만 정부측에서 발표하는 것이라든지 전문가들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면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2001년도에 가면 소고기라든지 생우가 완전 개방이 되었을 때 국내산 소 값이 500킬로를 기준으로해서 200만원정도가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 소 값을 보면 대략 220만원 500킬로의 황소 얘기입니다. 220만원 내지 240만원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자체는 저희들이 역으로 환산을 해보면 송아지를 100만원 주고 샀다면 그 소를 1년정도 키우는데 사료값이 보통 70만원 내지 80만원정도로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면 원가가 기본적으로 180만원이 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자기 인건비로 볏짚 값이 있고, 치료비가 있어서 이렇게 따져 보면 약 200만원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 갈 것으로 봅니다. 220만원이면 한 마리에 20만원정도 소득이 되는 것이고, 240만원이라면 40만원이 소득이 되는데, 그것은 100% 죽지 않고 키웠을 때 가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망을 한다면 건방진 말씀같습니다만 실제가 소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의 큰 목장에서는 소 한 마리에 3달러를 보고 미국에서는 키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천원정도만 이익이 되면 그 사람들은 남는 장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이 남아줘야 되는 것이기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우 자체를 그렇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 고기를 사다가 먹는다고 보면 그것은 미국에 속국이 되는 것이고, 계속 그것을 사다 먹어야 하고, 한근에 2천원이나 5만원 달라고 해도 방법없이 사다 먹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기 때문에 어려워도 이대로 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금년 뿐만 아니라 연간 몇 년을 두고 우리가 축산농가에 대한 고충이라든가 인건비도 나올 수 없는 축산업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만 국비나 도비는 사실 우리 국민이 내는 여러 가지 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외채를 달러로 얻어오는 형편에 앞으로 농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전망이 없고, 국비나 도비를 갖다가 농가, 군민에게 이러한 전망이 없는 것을 권장하기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에 국비나 도비 지원금이라든가 이 문제를 볼 때 상당한 금액인데, 앞으로 축산과장님께서는 어려운 시점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문제를 잘 관찰하셔 가지고 권장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좋지만 하향 시세가 되는 시점에서 농가에 부담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금년도 지역별, 읍.면별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가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좋은 계획을 세워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이회운 위원님의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회운위원

예.

영택

김영택위원장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축산과 감사자료 요구를 서너건 이렇게 했습니다만 먼저 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공통에 대해서는 적절히 사용된 것 같고 해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97년도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각종 인.허가처리 현황 공통사항입니다만 한 건도 반려된 것이 없고, 아마 축산과에서는 농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접수된대로 허가처리가 잘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이표장착 실적 및 보조금 지급 현황, 이표장착 관계는 조사료 두당 보조금이 6천원하고, 이표장착비가 3천원씩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9천원씩 들어가는 셈이네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여기가 이렇습니다. 현재 송아지의 경우라고 하면 9천원이 되는 것이고, 송아지가 아닌 일반 소라고 하면 3천원의 이표장착비만 주고, 이표장착된 소에서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 농가조사 사료비라고 해서 사료를 6천원짜리 한포씩 줍니다.

이회운위원

이 사업비가 순전히 국비군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이회운위원

1억 5,921만 9천원?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이회운위원

이거 상당히 들어가네요. 그런데 지금 이표장착비라든지 보조해 주는 것이 지금 어디에서 지급하고 있죠?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농가들이 이표를 달으면 면을 통해서 저희 군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군에서 직접 개인별로, 이것은 농가조사 사료비 얘기입니다. 통장에다가 넣어 주고, 또 이표장착비는 이표를 장착하는 인공수정사한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회운위원

그러면 직접 사육자에게 6천원씩 통장에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통장에도 지급하고, 본인이 원하면 사료로도 주고 둘중에 하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회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료로 주는데, 특정 농협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주는 사례가 있어서 본인에게 지급이 상당히 늦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밖에서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부 다 사료로만 줬습니다. 사료는 축협사료로 주다가 축협으로까지 사료를 가지러 나오기가 어려워서 읍.면에 있는 단위조합까지 확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단위조합에서 사료를 주다 보니까 농가에서 실제 자기가 그동안에 먹여 오던 사료가 아니다, 취급하는 사료가 그런 품목이 없다 이런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현금으로 줄테니 너희가 필요한 사료를 사다 먹여라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까지 확대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회운위원

그 전에 한 것은 공급관계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이렇게 시정을 해가지고 직접 사육주에게 넣어 주니까 불평이 없겠군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회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밖에서 지급이 늦다고 하는 이러한 불평이 안나오고 촉구를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이회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회운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끝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산림과장은 증인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원

이주원간사

예.

영택

김영택위원장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이주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보조단체의 보조금 지원내역 및 운영실태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단체인 예산군임업협동조합에 1억 600만원이 지원됐죠?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거기를 보니까 먼저번에도 굴삭기 관계 때문에 의원간담회 석상에서라든지 토론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 굴삭기가 들어와 있어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구입이 됐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굴삭기하면 일반적으로 크기라든지 종별이라든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대개 어떻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굴삭기는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보조조치가 되어서 임협에서는 내부적인 이사회의 의결이나 도지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구입이 됐는데, 저희가 그 기종을 알아보니까 대우중공업 예산영업소장하고 계약해 가지고 납품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기종은 쏠라라고 되어 있어요. SOLAR 130 WV형인데, 종래에 많이 보급된 것은 133 WS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V형은 신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용량은 0.6입방짜리인데, 거기에 굴삭기와 쁘레카까지 합쳐가지고 구입을 해서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그러니까 쁘레카와 모두 합해 가지고 사업비가 1억원이 들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제가 내역을 살펴보니까 굴삭기 자체만은 6,800만원인데, 쁘레카가 2,300만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것을 합쳐가지고 1억 5만 6천원인가 이렇게 계산이 됐다고 합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이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이회운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회운위원

예.

영택

김영택위원장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97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6페이지는 서류로 대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의 '97년도 용역비 집행 현황 이것도 서류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처리 현황, 반려, 불허가 처리 지연사유등 기재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잘 처리가 됐기 때문에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44페이지, '97년도 산불 발생건수 원인자 조치현황 및 방지대책,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그간에 있었던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7건에 13.5헥타의 산불피해를 봤습니다. 이중에서 원인이 확실히 밝혀져 가지고 저희가 사건송치를 한 것은 3월 1일날 응봉면 지석리에서 났던 산불인데, 이것은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다가 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7건에 대해서는 덕산면 광천리는 해미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정상인데, 여기는 산이 아주 악산이에요. 암반이고, 그래서 거기는 조림을 못할 곳이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는 전부 금년 봄에 피해지에 대한 조림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추기산불조심 강조기간중에 있습니다만 춘기에는 5건에 9.7헥타의 산불피해를 냈습니다. 이 5건 중에서 원인자를 분명히 밝혀 가지고 저희가 사건처리한 것은 대흥면 손지리에서 났던 산불은 사건송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원인이 불명이었고, 제일 마지막 6월 17일날 사실 이때에는 정해진 산불조심기간은 아니었습니다만 덕산면 외나리에 가면 약 13헥타의 국방부 소관 국유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4개 연대의 사격연습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쏘다가 불발탄에 의해서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방화사 설치를 했고, 군부대에서 자체 처리한 결과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산불이 난 곳은 국방부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년도 춘기에 전량 조림을 하기 위해서 이미 산림 소유자에게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춘기에 조림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지대책은 위원님들께서 기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만 산불이 난 뒤에는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한평이 타든 백평이 타든, 나지 않도록 사전 발생요인을 없애고, 계도와 단속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전체 군면적의 약 47%가 되는 방대한 산림을 한정된 공무원 인력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이 근래에 산의 우거짐이나 낙엽이 쌓이는 정도는 점점 늘어가고, 반면에 산을 찾거나 타용도로 활용하려는 그런 상황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촌의 활동 인구라는 것이 대개는 노약자 내지는 부녀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산불이 나면 동네분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끄기가 실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거기 보고서에 저희가 보고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썼습니다만 저희는 주민 계도나 홍보라든지 또한 군청으로 말하면 군청의 계장급이상 과장들 63명이 취약지를 분담해 가지고 특히 건조하고, 위험경보가 내렸을 적에는 오후에 나가서 반드시 사전 계도와 단속을 한다든지, 또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생때부터 산불위험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경찰서나 소방서나 교육청이나 군부대나 이런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실무적인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주요 등산로나 주요지역, 저희는 주요지역이 주로 수덕사 지구와 향천사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의 472헥타에 대한 고시를 해 가지고 아주 위험할 적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엄격히 통제하는 그러한 사항과 아직까지도 산불발생의 원인을 보면 50%정도는 논, 밭 두렁을 깍지 않고 이듬해에 태우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한 농산 폐기물로 특히 풀을 메기가 어려우니까 비닐같은 것을 나중에 걷어서 태우는 경향이 아직도 많습니다. 또한 논의 벼를 베는 것도 옛날처럼 낫으로 베는 것이 아니라 콤바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베어진 그루터기가 높아서 그것을 갈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태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에 집중 단속을 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만약 불이 났을 적에는 항상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황 근무를 하고, 저희 관내에는 6개의 감시초소가 산 정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는 정상에 있는 감시초소 근무를 철저히 하고, 또한 공익요원에 대한 근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한 예방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만약 산불의 진행상황을 봐서 인력진화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 적에는 헬기에 의한 항공진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군부대의 지원을 받는 등 초등진화를 함으로써 산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산불이 나서 임목의 피해가 심할 적에는 반드시 그 이듬해에 산주나 원인자에 의한 자력조림이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 물량에 넣어가지고 조림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회운위원

과장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불이 대략 농경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철이 돌아올 때 그때 당시에 밭두렁이라든지 비니루라든지 이런 것을 태우고 이렇게 하다 화재가 50%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왕에 감시초소라든지 또는 홍보요원 진화요원을 많이 배치도 하고,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기왕에 많은 돈을 투자해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헬기가 와서 끄든 뭐를 하든 그때에는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적으냐, 화재가 크냐 하는 것 뿐이지, 아주 발생했을 때에는 이미 늦었다 이런 얘기예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회운위원

그러면 산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제는 고령화가 되고, 부녀화 됐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가보시면 아실테지만 그냥 놔 둬가지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 실제로 가보면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산 밑에 많은 인력을 투자해서 하는 이러한 입장이라고 하면 둑을 깍아 준다든지 공무원이 입회해 가지고 그것을 태워 준다든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하고, 현재 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저희가 2월초부터 5월말까지 4개월동안 완전히 하고 있는데, 논이나 밭두렁 태우는 것을 그냥 태우는데 조심하라고 이렇게 해서 날짜나 장소, 지역을 별로 통제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주일이면 일주일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읍.면별로다가 어느 마을은 몇 일날 오전, 그것도 오후는 안되고 오전 몇시부터 이슬이 말랐을 적에 반드시 관계 공무원이나 이장님이나 지도자 입회하에 태워라 이렇게 규모있게 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그 기간 동안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이 산에 있는 밭 같은 곳에서 이러한 경우도 있고, 또 저희는 농촌지도소에서 매년 연초 1달간에 걸쳐서 영농설계 교육을 약 6∼7,00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재에 넣어가지고 아주 강력히 교육을 시키는데도 간혹 부주의해서 나는 것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총 발생 건수의 거의 50%정도가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회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영농교육이나 이런 것은 지금 고령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노인이나 부녀자가 이 교육에 참석을 안합니다. 않기 때문에 영농교육에서 하더라도 교육에 나왔던 분들이 그것을 전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불 감시요원을 정해논 초소같은 곳에 배치해 놓고 있잖아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이회운위원

돈을 상당히 많이 거기에다가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를 짜가지고 그 산간지에 있는 전.답을 파악해 가지고 다니면서 그 돈을 가지고 소각을 해 준다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줘도 돈이 남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순전히 50%이상이 밭두렁, 논두렁을 태우다가 화재가 나는데, 그 돈의 3분의 1만 들어도 되요. 그 돈을 가지고 다해 주면 고령화된 분들이나 부녀자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군에서 그렇게 해 주고서도 불이 난다고 하면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다가 불이 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산에 무단히 입산해 가지고 불을 내는 이런 것을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한다면 경각심고 되고 이래서 화재가 안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화재난 것을 보면 거의다 정신이 없는 사람, 아주 고령화된 80이 넘은 90객들 이런 노인들, 신체를 마음대로 못하는 분들이 내고 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도 솔직하게 이것을 단속도 못하고, 그냥 미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돈을 덜 들이고서도 기왕에 국비나 이런 돈을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기왕에 좋은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략 대술, 신양 이런 쪽이 산간지역인데, 지금 식량증산도 해야 되겠고 이런 차원에서 농사를 묵히지 않고 짓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계획을 해서 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한 번 해 보세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이회운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이회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회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건의 내용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권국상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상

권국상위원

본 위원은 감사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권국상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로 대신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관관계상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술면 시산리에 있는 채석장허가 반대는 1차기간이 만료된 거죠?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이 채석장은 '91년도부터 지금 계속,

영현

김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허가해 준 기일이 만료됐으니까 2차 재허가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현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을 보면 채석허가의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신청자가 원하는 대로 해 줘라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년을 해주면 복구문제라든지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는 문제가 있기 저희는 가급적이면 2년, 3년 단위로 최소화 해 주는데, 이것도 지금 말씀처럼 1차가 지나서 다시 재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그 주민들이 이것은 자기네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 한 다시 해 줘서는 안되겠다는 그러한 반대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니까 관계 과에서는 박노숙외 25인의 민원인하고, 또 허가를 맡으려는 사람하고 협의없이는 허가를 못해 주겠네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저희는 그것을 완전히 협의를 시켰죠.

영현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훼손 행위 처벌요구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사는 김수종이가 고발이라고 볼까, 청원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8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용도별 허가현황에 묘지조성이 '97년 11월 20일 현재 3건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람이 죽어가지고 묘를 쓸적에 묘지설치허가를 내고서 묘를 써야 하느냐, 아니면 통상 그냥 자기 산이 있으면 쓰고, 자기 산이 없으면 공동묘지에 갖다 쓰느냐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개인이 됐든 종중이 됐든 문중이 됐든 사전에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고, 그 받은 구역에 한해서는 군수한테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아가지고 묘지의 조성을 미리 해 놓습니다. 조성을 봉분은 않더라도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완료가 되면 지목이 묘지로 바뀝니다. 그러면 만약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했을 경우에 매장신고만 하면 기 조성한 묘역에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실 테지만 그렇게 해서 묘지를 쓰는 추세가 점점 늘어는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옛날 관습에 의해가지고 그냥 자기네 선산의 적당한 장소에 이러한 법적 절차가 없이 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원칙은 사설묘지 허가를 받고,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고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11월 20일까지 예산군에서 묘지를 쓰겠다고 허가를 맡은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거의 1년동안 세사람밖에 묘지설치허가를 냈다고 할 적에 1개 면에 10명씩만 죽었다 하더라도 120명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12개 읍.면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통상 사람이 죽으면 갖다 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그런 추세가 많고, 그리고 죽은 숫자에 비해서는 기 있는 각 읍.면의 공동묘지나 이런 곳에 가는 것도 많이 있겠죠.

영현

김영현위원

그런데 일산에 사는 김수종이라는 사람이 산림과에다가 청원서를 낸 일이 있죠?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래서 군청 산림과에서는 검찰에 고발을 해 가지고 10월 28일날 사건 송치를 했습니다. 해서 11월 10일까지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 사진 첨부해서 관계 기관에 보내라 하는 그런 통지를 본인이 받은 사실을 알고 있죠?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불법 묘역 아닙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통상 어떻게 보고 있어요? 불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상 예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불법이에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지금 관습적으로 종래에 써 오는 것이 왕왕 있어요. 있는데,

영현

김영현위원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내용을 보니까 조성면적 초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과를 했어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조성면적의 초과가 아니라요.

영현

김영현위원

훼손면적?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훼손면적의 초과가 아니라 원칙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묘지를 썼기 때문에 면적 개념이 아니라 저희는 관계 법규를 보면 어떠한 묘지가 됐든 어떠한 목적으로 했든지 간에 일정 면적이 넘으면 저희가 임의로 송치를 못하고 사전에 검사의 품위를 받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면적이 본 위원이 가서 현장을 목격하지 안했기 때문에 조성면적을 초과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했어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김수종의 얘기를 들으면 수종개량을 1년전에 했다고 그러는데, 했습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수종개량을 한 것은 저희는 별로 파악을 안했고, 다만 묘지를 이것도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안되니까 관에다가 떠 맡기는 이런 식으로 됐어요. 가보니까.

영현

김영현위원

아니죠. 그것은 김수종이라는 사람하고, 피고발인하고 알지도 못하고, 만난 역사도 없습니다.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그런데 여기 4페이지를 보시면 채화수라고 있어요. 9월 23일자 고덕 구만리가 옹안리 산33 이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지가 '94년도에 조림한 필지에요. 그런데 조림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들끼리 사실 원만히 협의가 안되니까 하다하다가 이 고발자가 묘지를 파는 것까지, 파도록 해라 이렇게 까지 저희한테 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영현

김영현위원

과장님, 그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저는 안가고 고계장하고, 사법사무 담당자하고.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면 복명을 받았을거 아니겠어요, 계장님들한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받았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런데 그게 호화묘역으로 보입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아니예요, 그런 것은 아니예요.

영현

김영현위원

그건 아니죠?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호화묘역이라고 망부석을 해 놓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런데 그 김수종이라는 사람이 이 관계 기관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호화묘역을 설치하였으므로 이런 엄중 조사하여 장비기사, 그러니까 포크레인 기사일테죠. 지시자, 지시자는 상주가 되겠죠. 가세자, 가세자는 인제 동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일을 해 줬으니까. 처벌은 물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라 한 이러한 내용 아시죠?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그렇게까지 명시는 안되고, 이분이 처음에는 청원법에 의해서 청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들어 왔어요.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9월 20일날 수종개량 이런 것도 얘기를 했고, 호화묘역을 설치했으니까 장비기사와 지시자와 가세자를 전부 처벌하고, 훼손된 임야를 원상복구 시켜 달라는 그런 공문이 분명이 봤어요. 없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 가지고 채화수라는 사람이 얼굴도 모르는 경기도 일산에서 사는 김수종이라는 사람한테 고역을 치뤘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과장님께서 가 보시지는 않았지만 계장님들한테 복명을 받아 보니까 호화묘역은 안했다 이런 얘기예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런데 김수종은 자기 할머니 산소를 채화수네 산에다가 썼습니다. 그것도 불법으로 썼어요. 그건 불법 뿐만이 아니라 산주한테 말도 않고 쓴 거예요. 그러면 적반하장격으로 남의 쓴 묘지를 쓴 놈이 자기 산에다가 묘지를 쓴 사람을 고발조치하고 엄벌에 처하라고 하고, 원상복구를 하라는 그러한 고발을 했는데, 그런 사람의 처벌규정은 없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해 가지고 묘를 쓴 장본인은 물론이요, 행정기관을 기만한 그런 사람은 처벌규정이 없어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글쎄요. 저희 산림법에서 그렇게 허위로 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그것도 관계법규가 있긴 있겠죠.

영현

김영현위원

아니죠. 그것은 호화묘지도 아닌데, 호화묘지를 썼다고 거짓말을 해서 행정기관에 고발함으로써 행정력을 거기에 낭비했기 때문에 행정력이 상당히 감소된 거예요. 다른 일을 해야 할텐데 그 사람의 민원으로 인해서 몇 칠동안을 왔다갔다 했으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지금 호화묘라고 한 내용은 저희가 조사해서 호화묘,

영현

김영현위원

아니 글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아닌데 의견을 달았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사실이 아닌데 고역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뜻하는,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과장님이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최종적인 것은 봉분을 평토치는 정도의 깊이 얘기하면 아주 매장된 시신이라고 할까, 그것을 파 가는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까지는 한계가 안미치고, 산림법에 따라서 훼손관계만 검찰의 지위를 받아서 송치를 했고, 시신을 파 간다든지 평토치는 것은 저희 한계가 아니기 때문은 관계 과에 그런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렇죠. 평토치라는 얘기는 묘지를 파 가라는 얘기죠.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그런 뜻이 되겠죠.

영현

김영현위원

그런데 남의 산에다가 묘지를 쓴 주제에 산 임자의 묘지를 파 가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 같아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그건 저도 동감을 하고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진정을 낸 사람이 산림소유지의 동의도 없이 수십년전이고, 수년전이고 오히려 자기네의 묘를 썼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산림소유자가 걸어가지고 공소시효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 가지고 법적으로 뭐가 되어야 되겠죠.

영현

김영현위원

그럼 그 사건은 일단락이 된 거예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저희 관계까지는 됐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면 김수종이라는 사람 뜻대로 되지도 않고, 형사처벌이 안됐으니까 개인적으로 금전이나 아무런 소득도 없이 이미 사건은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김수종이라는 사람이 주거가 불분명합니다. 주거가 불분명한 사람의 말만 듣고 민원이라고 해서 과연 산림과에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주거가 불분명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 사람을 소환해다가 피의자가 아닌 고발자로서의 심문을 다 받았습니다. 주거는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외지로 떠돌아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의 주거는,

영현

김영현위원

집이 있다고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조사할 적에는.

영현

김영현위원

그럼 전화도 있겠네요? 집이 있으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소환해다가 저희가 받았으니까요. 받아서 근거까지 다 송치됐죠.

영현

김영현위원

그 집이 그 사람의 집이 아니예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글쎄, 그것은 모르겠어요.

영현

김영현위원

시집간 딸의 집입니다.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래도 고발을 해 가지고 생활이 곤란한 채화수가 1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군민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저희로서는 상대성이 있는 고발사건을 임의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것을 고발자와 고발을 받은 사람간에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몇 번 종용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 채화수씨 얘기를 들어도 처음에는 통화가 안되고서 어렵게 어떻게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잘 만나 주지를 않는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철회를 하지 않는 한 저희는 처리를 안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민원서류로 접수가 되어서 번호가 찍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시도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고발을 한 사람과 고발을 받은 사람이 협의를 못해 가지고 저희 관계법에서는 사법처리까지 됐죠.

영현

김영현위원

말씀은 들었습니다.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저희도 아주,

영현

김영현위원

들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자기가 자기 가족의 묘를 쓰고 떼를 안입히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전부 떼를 입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더 잘 한다면 나무를 심고, 주변 경관을 잘 해 놓는 것이 한국 사람의 풍속이고, 그런 것을 열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남의 산에다가 묘지를 쓴 놈이 산 임자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묘를 허가내지 않고 썼다는 약점을 잡아 가지고 고발한다는 그런 것은 좀 서류나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혼을 내줌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지금 아무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여기에 한 두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왔다갔다하는 여비도 들었을테고, 없는 사람한테 100만원의 벌금을, 누구도 이득이 없어요. 전부 손실이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의 민원이 들어오면 고발하기 이전에 확실한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박상문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주원

이주원간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제출된 답변내용이 충실하기 때문에 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그러면 다음은 박상장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불법토지 형질변경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현황을 보면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116-1의 임영자씨가 청소년 수련원을 해서 입건 송치된 일이 있죠?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이것이 합법적이 아니어서 안되는 겁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 임영자가 아니라 엄영자입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엄영자, 정정하겠습니다.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그런데 이 분이 광시면 대리에 청소년 수련원을 짓는다고 해서 '93년도 12월 14일자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설허가는 어떠어떠한 기본법에 의해서 어떠한 시설을 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검토가 되어 가지고 도의새마을과를 경유해서 도지사가 시설허가를 했고, 시설허가를 나니까 그 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의 산림형질 변경허가는 저희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33,992평방미터의 면적을 시설허가를 받았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해 보니까 전체 허가면적의 68.8%인 23,396평방미터를 형질 변경했는데, 한 쪽은 덜하고, 한 쪽은 조금 삐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삐져나간 부분이 2,950평방미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구역외 훼손이다 해서 저희가 송치를 한 겁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원을 하고 있군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현재 부지 조성은 진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이것이 벌써 '94년도 말이니까 '94, '95, '96, '97년 4년인데,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자금유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줬던 율림이라고 하는 회사가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고 해서 공간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도지사로부터 시설허가에 대한 기간연장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형질변경허가도 기간이 연장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전체 면적보다는 덜 했는데, 일부가 삐져나왔기 때문에 사건화 하게 된 겁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및 임도시설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림사업에 있어서 덩쿨제거를 질의하겠습니다. 그건 칡뿌리 제거를 얘기하는 거죠?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런데 여기 도포기라고 해서 약주입기 그것을 꼭 이용해야 괜찮은 건가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포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소합니다만 그전에 근사미로 처리할 적에는 칡의 주두를 잘라가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서 근사미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근사미를 수년간 써서 해보니까 칡 고사율이 낮다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디캄바라고 하는 반벨 액제를 쓰는데, 반벨액제는 근사미보다는 농약의 성분이 짙은 겁니다. 도포기는 말 그대로 칠하는 겁니다. 칠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약방에서 파는 물파스 병처럼 생겨가지고 주둥아리에 스폰지가 달린 것이 있고, 솔이 달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살짝 눌러주면 약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굳이 자르지 않고 칡 줄기에만 칠해도 칡 줄기 한마디가 큰 것은 30센치까지 나가는데, 여섯마디까지는 죽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도포기를 하는데, 반드시 이것으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제일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자르고서 칠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간편하기 때문에 도포기로 칠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러기에 도포기로 칠하면 칡뿌리가 제거되요? 아니면 위의 넝쿨만 제거되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뿌리도 죽고, 넝쿨도 죽고 그렇습니다. 돋아나는 줄기도 죽고.

상장

박상장위원

줄기에다만 칠해도?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풀베기 사업으로 그 예산이 2억 5,569만 9천원인데, 군비가 8,000만원정도 되잖아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지금 풀베기 사업이 잘 되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이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시면 그전에는 풀베기 사업의 개념을 나무로 줄로 심었으면 모두베기라고 해가지고 전체베기를 하는데 그 밑을 깔끔하게 이발하는 것처럼 베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 근래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토지가 비옥하고, 습기가 많아서 풀이 계속 자라는 곳은 그렇게 하지만 왠만한 곳은 줄베기나 둘레베기를 해가지고 토양의 변화를 막고, 바람이나 햇볕을 막아주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저게 작업을 한 곳이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 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지금 둘러베기만 이렇게 해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둘레베기 하는 곳도 있고, 줄로 많이 벱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줄로?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는 개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여기 있거든요. 예산도 약 2억 5,000만원정도 들어가서 군비가 8,100만원으로 30%를 부담해서 하는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어린나무 가꾸기는 인공나무를 심어가지고 6년 내지 15년생인데, 이게 토질이 비옥하면 더 자라고, 척박하면 덜 자라는데 평균 10년생 내외의 임지에서 목적하는 수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거기에서 자라는데 피해가 되는 잡관목이나 칡이나 만경류 등을 제거해 가지고 심어진 나무가 생장하는데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베어주는 것이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합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런데 이것이 인공조림이면 6년 내지 15년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묘목을 심어가지고 묘목을 갖다가 산에다가 심는 것을 얘기하죠?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것은 대개 몇 년생을 갖다가 심는 거예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지금 보통 소묘라고 할적에는 2년 내지 잦나무의 경우에는 잦나무는 특성상 어릴 때의 생장이 늦습니다. 유실생장이 늦기 때문에 그런 것은 4년생이고,

상장

박상장위원

2년 내지 4년생?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보통 2년생. 그런데 대묘의 경우에는 7년생이고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잦나무는 4년, 대묘는 약 7년?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7년생 정도를 갖다가 심는다?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그러니까 인공조림은 대묘 7년생을 갖다가 심어가지고 6년 내지 15년이 지나야 한다고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연림 보육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천연림이라고 하면 어떠한 지역에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지정을 해 놓는 겁니까, 그냥 어떠한 산이든지 천연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산림이 자연적으로 우거져 가지고 침엽수가 됐든 활엽수가 됐든 우거져서 자라고 있으면 그것이 천연림하고, 인공적으로 심어서 기르는 것은 인공림으로 이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조림율을 대거 높인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죠. 아직까지도 천연림이 많기 때문에 천연림도 그전에는 개념이 참나무나 아카시아 나무를 아주 몹쓸 나무로 취급했는데, 이 근래에는 오히려 바뀌어 가지고 활엽수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굳이 베고서 어린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기르자 해서 천연림 보육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천연림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상층임관이 울폐되어 경쟁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천연림이라고 한다?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그렇죠. 인공조림이 아닌 곳으로써 자연적으로 난 나무가 그 나무의 수관이 서로 닿아서 지장이 있는 곳은 천연림 보육을 해 줘라.

상장

박상장위원

그런데 쓰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9,200만원 들어간다?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이것이 닿게 되면 중간에 간벌하는 겁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그렇죠. 줄기인 수간이 아니고, 수관으로 가지의 둘러가 서로 닿으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상장

박상장위원

그 가지의 둘레가 닿으며?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다음은 간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지금 간벌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30헥타를 했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집단적으로 된 곳이 여기의 형제고개에서 넘어가지고 무봉교까지 가다 보면 재활용센타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약 30여정을 단지화 해가지고 아주 깨끗이 해서 도나 중앙의 감사를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작업지입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단속 현황과 산림 입지조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생조수를 우리가 군경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 단속실적이 있는데 단속하는 방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단속하는 방법은 특이하게 어떠한 조직체나 기구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지금도 12월달이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4개월동안은 야생조수의 단속 기간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예당저수지라든지 옥계저수지, 방산저수지등 이런 저수지 주변, 또는 농수로 주변, 대술이라든지 이런 산간 오지의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총을 가지고 불법 수렵하는 것이 없는지, 또한 적설기에 다녀 보면 올무나 창애라고 해서 창애를 많이 놨어요. 그것을 저희가 몇 번 기동단속을 해 가지고 걷어다가 지금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시.군간 교체를 해서 정기적이 아닌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총기가 저희 관내에 2,249종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행히 96년 7월부터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엽총은 경찰서, 공기총은 파출소에 영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전 보다는 저희 업무가 조금 수월해진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엽총은 경찰서, 공기총은 파출소나 지소에,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파출소에 전부 영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영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단속하는데, 올무나 덫이 많을테죠?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자연보호 단체하고 수철리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도 여러 개의 올무나 덫을 수거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여기 불법엽구 자진신고한 것이 있는데, 올무나 덫을 자진신고한 것이 이 거예요? 가지고 와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본인들이 놓은 것을 안놨다고 가져오는 거예요, 주어온 거예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주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중앙에서부터 시책적으로 몇 일부터 몇 일까지는 그 소유자의 신분을 안밝혀도 좋으니까 대대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자진신고를 받아라 해서 이장한테 신고를 했든 면에 했든, 무슨 철물점에 했든 군에 했든 해서 신소를 받았는데, 저희가 8건을 받아가지고 올무하고 덫을 수거를 해서 지금 보관중에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건 언제까지나 산림과에서 보관하는 거죠?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그렇죠.

상장

박상장위원

그렇죠, 덫하고 올무는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그리고 여기에 벌금을 120만원 4건 했는데, 이게 무슨 불법 뭐를 해 가지고 된 겁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달부터 12월, 익년도 1월, 2월이기 때문에 연중은 아닙니다만 수렵기에는 기동단속을 해서 불법수렵 행위자를 입건을 해서 송치한 결과입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있죠?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조경수 양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왕벚, 산벚, 이팝, 단풍 이렇게 심어져 있죠?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이것은 산림과 자체에서 하는 거죠, 경영수익사업으로?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제가 제작년도 말에 보고를 해 가지고 군단위에서 그해의 7개 경영수익사업중에 하나로 채택이 되어서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묘목을 심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의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5년간의 투자액은 5,800만원인데, 5년후에 가서는 약 1억 2,000만원정도가 수익이 될 것으로 따져서 순수익은 약 6,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이러한 사업으로 했을 때 우리가 매입해서 심는다 라고 봤을 때 약 6,000만원 경영수입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죠?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경수 양묘장 현장을 한 번 갔었습니다. 가서 본 결과 정말 너무나 잘해 놨길래 이것이 제 생각에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하는지 않는지를 보려고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너무나 잘해 놨길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장소입니다만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박상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도시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약 10분간만 감사중지 요청을 합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그러면 김동숙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3시19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회운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회운위원

예.

주원

이주원간사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우선 공통사항 12페이지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7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서류를 살펴보니까 적절히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서류로 대신하고, '97년도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19페이지의 덕산 옥계저수지 용역비를 1,800만원 집행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회운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판단을 잘 못해서 용역비만 소비하고 별 효과를 못얻은 것 아닙니까? 상수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연구비를 집행한 거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회운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원래의 용역 목적이 예당저수지 대체상수원 확보차원에서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주한 용역인데, 당초에는 5미터를 숭상해서 상수원 확보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에 발주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실제상 용역결과가 5미터를 숭상한다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고 해서, 이것은 다소 물의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원 확보차원에서 발주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회운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 효과가 없잖아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용역결과가 당초 계획한 만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인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회운위원

한 마디로 얘기해서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는 부분에다가 소모했다고 하는 것은 하여튼 집행이 잘못된 거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저수지를 숭상한다는 문제 자체가 전문성이 필요한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회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는 한다니까요. 이해는 하는데,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회운위원

결과는 잘못한 거죠. 효과가 없으면 투자의 가치가 없으면 잘못된 거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게 수원 확보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회운위원

여하튼 과장님께서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기에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당초 목표와는 상이하게 끝났습니다.

이회운위원

부족하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회운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도시과장님께는 많을 것으로 보는데,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고, 깊이 있게 계획을 해서 우리의 예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회운위원

앞으로는 잘 좀 하세요. 20페이지, 각종 인.허가처리 현황을 보니까 반려된 건수가 몇 건이 있네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이회운위원

여기 내용을 자세히 읽어 봤습니다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더군다나 도시과에는 우리의 일상생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생활민원을 많이 다루고 있는 과입니다.

이회운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43페이지, 예당저수지 대체상수원 개발 타당성조사 현황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가 1,800만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먼저 군정질문 때에도 많이 말씀이 된 내용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무한천 물을 지금 예산읍과 삽교읍이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체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옥계저수지를 상수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용역결과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숭상을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3,000톤을 식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덕산상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대체상수원 개발 타당성 용역을 할 때에 인근에 있는 저수지까지 전부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 예당저수지 주변이나 또는 저희 군내에서 상수원으로 쓸만한 저수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타당성조사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는 청양 지천으로 하는 청양 지천댐이 지금 개발 계획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상수원을 확보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보령댐 광역상수도가 최대 12,900톤 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을 계획으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대로 49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수수료와 관을 묻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대체상수원을 구상중에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회운위원

지금 덕산 옥계저수지 관계도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도 지금 확실하지 않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상가리하고 옥계리 저수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기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말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은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원법에 의해 묶여 있습니다. 규제사항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보다 더 유사하게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저희들이 상수원법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은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달부터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회운위원

옥계저수지는 그 민원이 해결되든 안되든 그 물은 그쪽에 대체를 하고, 예당저수지 관계는 거기에서 숭상을 해가지고 대체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지금 무산됐으니까 그럼 예당저수지가 상수원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보령댐 물이 '98년도부터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 물을 받을 시설은 전부 갖추어 졌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령댐 물을 원래 '99년도 초부터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홍성 홍북에서 석택까지 와서 석택에서 삽교 꽃산까지 와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비 1억원을 투입해서 용역하고 사업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하고,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체 상수원에 대해서 저번에 기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철리 댐 건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환경부에 한 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아마 그 사업이 책정안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보고 말씀드린대로 청양 지천댐과 보령댐, 그리고 옥계저수지댐 그 세가지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급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회운위원

그러면 지금 세군데를 말씀하시는데 덕산은 덕산 그쪽을 대체하는 것이고, 여기 삽교는 보령댐 물이 오는 것을 거기로 공급한다고 그랬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회운위원

그러면 예산읍에는 지금 수철리나 이런 데에는 벌써 환경부에 평가를 받아보니까 승인이 안되는 것 같고, 그러면 청양 지천댐 거기에다가 계획을 완전히 세워가지고 추진을 합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것은 건교부에서 수자원 차원에서 청양과 예산, 공주 이쪽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지금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까지는 청양댐 광역상수도가 끝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담량이 40,000톤을 수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댐에서 40,000톤정도 하고, 옥계저수지에서 3,000톤, 보령댐에서 12,900톤 하면 약 55,000톤이 되거든요. 그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2010년까지는 급수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회운위원

2010년까지는 그런 정도의 공급을 받으면 예산읍하고, 삽교하고, 덕산하고 이쪽에는 충분히 대체를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회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정지역이니 뭐니 해가지고 예당저수지가 그때 가면 완전히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관광지로 확대 개발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회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무과장님께 예당저수지 물이 좋아서 상수원으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얘기는 다시 안나오게 말이에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에게 어떠한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사기를 저하시키지 말고 확고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갈수록 튼튼하게 짚어 가는 행정을 펴야지, 수시로 변동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앞으로는 그렇게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약속할 수 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이회운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타운 진입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덕산면사무소에서 덕산온천 관광타운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가 현재 폭은 3미터 내지 4미터정도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덕산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도로로 소로 3-4호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보면 지금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개설하려고 지금 업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회운위원

거기를 보면 지금은 큰 도로가 됐거든요. 큰 도로가 됐잖아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회운위원

군청에서 엄청나게 숙박업소라든지 또는 대중탕이라든지 이런 것을 허가해 줬고, 또 거기에 광덕사라든지 향교 그 진입로 아닙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이회운위원

진입로이고, 또 덕산면사무소 옆에는 약 6미터 도로로 담 밑에까지 해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양보를 해서 하수구인가 그런 것도 도로로 겸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이회운위원

그런데 거기가 대략 덕산타운 들어가는 곳을 보면 거기가 약 100여미터가 되려나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회운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한 민간인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군으로 등기까지 나 있어요. 소유권이. 거기에 보면 경작하는 사람들이 했는지 군에서 측량을 해서 박아 놨는지 말뚝을 박아서 경계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작물도 심지 않고, 그냥 비어 놔서 풀만 수북하게 났던데,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덕산타운 사장이 도로가 급하니까 군에다가 돈을 예치하고서 이 사업을 해 달라고 했어도 그것이 안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안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지금 덕산타운 사업주께서 도시과에 몇번 들어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분이 말씀하신대로 내가 땅을 사가지고 건설과와 도시과와 협의를 했었는데, 도시계획선을 따라서 내가 개설하겠다고 해서 그분이 토지주를 만났는데, 그 입구에서부터 토지소유자가 절대로 안된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분을 한 번 만났었습니다. 만났는데, 그 사업주 말씀이 관에서는 도저히 협조가 안된다. 안되는데, 이것을 개설하는 방법은 토지수용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지수용이라는 것은 사업이 책정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거기의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책정도 아직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사업주께서 하시려면 협의를 해서 땅을 사가지고 한 번 해보자고 하다가 지금 도로를 못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주한테 땅을 매각을 안하는 경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회운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자체가 조금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는 군으로 등기가 나 있기 때문에 군수가 소유자인데, 그럼 군수가 반대를 합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니예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군 소유에 있는 것을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사유지에 대해서요.

이회운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의 사유지가 말뚝을 박아서 경계를 표시해 놨던데 그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농어촌도로구역이라고 표시한 것인데, 그것은 지금 건설과하고 지금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회운위원

그런데 그것은 경작자가 작물을 말뚝을 박아논 사이에는 심지를 않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 것도 안 심는다고 할 때에는 본인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말뚝을 박아서 경계를 해 놨다고 하면 지금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거기에다가 아무 것도 심지 않고 그렇게 비워 놔 둡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뚝 박아논 것이 도시구역외 지역에 농어촌 구역이 따로 있거든요. 농어촌 도로가 따로 있는데,

이회운위원

글쎄, 도시계획선과 그 밖으로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회운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도 과장님이 다니셨는지 안다니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한 번 나가 봤었습니다.

이회운위원

저희가 목욕을 하러 다니느라고 수시로 거기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를 다니고, 광덕사의 물이 좋다고 해서 많이 다니고, 향교를 출입하느라고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군수명의로 있는 땅인데, 그것 하나도 지금 해결을 못해 가지고 못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는 의욕이 안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보고말씀을 드린대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지금 군유지에 대해서 말씀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도로가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개설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도로개설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유지에 대한 매각이 지금 안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군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유지 건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회운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이해할 적에는 우선 거기는 도시계획 구역외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로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의 책임이 더 많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회운위원

글쎄,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고, 거기가 광덕사하고 향교하고, 거기가 몇 미터라고 하는 말씀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무슨 교부금이나 여기에서 돈을 얻어다가 시작하려고 그런다는 집행부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광타운까지 들어가는 곳까지만 하면 어떤 특정인한테 해 주는 것처럼 이런 말을 듣기 싫어서 그것만은 못한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그것을 못한다. 그래서 돈을 중앙에서 얻어다가 한 번에 다 못하더라도 시작을 해야 추진하기가 쉬울 것 같다는 이러한 말씀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미관상 지금 몇 개군 사람들이 그쪽으로 목욕을 하러 상당히 많이 지나다니고 하는데 같은 행정을 하면서도 욕을 먹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선 안에는 도시과장님이 꼭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할 이러한 내용인데, 그 구역외는 건설과장이 책임성있는 얘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가 같은 업무이니까 도시과장과 건설과장이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것이 욕이 안되게 앞으로 빨리 추진할 그런 구상은 없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토지 소유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운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러한 의지를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이 부분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내에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립 및 입주 현황이 자세하게 나왔습니다만 사전 입주나 이런 문제점이 없고, 평화아파트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왔네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회운위원

지금 이것은 법원에 계류중 입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평화아파트 관계는 지금 사전입주를 한 것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당초 사업주가 평화건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평화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바뀌었는데, 시공자가 예산분이 아니시고 객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타지역에서 공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그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가지고 이분이 사업 시공자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해서 많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채무와 채권 관계가 복잡해 가지고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회운위원

그럼 이것도 입주자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래서 입주자 분들도 분양에 따른 상환금을 많이 안내고 있습니다. 입주자 분들도 분양금을 내셔야 되고, 시공자도 같이 협조해서 채무 채권관계를 해결해야만 이것이 준공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회운위원

결과적으로는 입주자들이 그것이 정상적으로 준공검사가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건물을 권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회운위원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등기가 난 것이라고 하면 재산 가치가 있으니까 어디에다가 설정을 하고, 뭐를 이용하더라도 그렇고 한데, 지금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지금은,

이회운위원

지금 도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중간 역할이라도 해서 입주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중개를 하고 있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표자로 계신 분이 강희만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계속 저희군 도시과에 와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의를 하고 있는데, 이 시공자인 한강건설이라는 회사가 이회사가 공사를 하고서 공사금을 납부하지 못해 가지고 이 아파트 일부까지 지금 홍성지원에서 강제경매 신청까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뭐냐 하면 지금 미분양이 31세대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양 약 5,000만원씩 계상한다면 약 15억원이 되거든요. 이것하고 보증회사가 대전에 있는 경성주택인데, 이것이 약 5억원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약 20억원정도가 되면 부지매입과 채권 정리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강희만씨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상 시공자나 입주자나 또는 감리자나 서로가 같이 화합해서 해결을 해야지 저희들만 개입해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회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입주한 분들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상당히 재미가 없는 실정이고, 입주자도 돈을 더 내놔야 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되어 있을텐데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 입장에서 잘못하면 아주 어려운 입지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님도 많이 하다보면 곤란한 것이 뭔가 있을 겁니다. 답변을 못할 것이. 이것은 업자도 부도났던 관계로 인해서 그것을 맡아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을테고, 주민들은 입주해서 살면서도 상당히 불안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 잘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6페이지, 건축물대장 발급정지 현황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건축물대장 발급정지 이것은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리고 정지한 경우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건교부에 10월 28일날 안타까워서 질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질의해 보니까 과태료를 물렸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 발급은 가능하나 과태료 미납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와 따라서 적법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발급정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지금 발급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회운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으로 그때에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해 줬고, 제증명이 발급되던 이러한 건물입니다. 그런 것을 거기에 일부 어떠한 불법건물, 그때 당시 '81년도에 불법건물을 양성화 해 주라는 그런 임시법이 생겼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이회운위원

그때 당시 그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 아닙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이회운위원

그런데 과태료의 일부분 때문에 그것을 납부하지 않고 해결이 안됐다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20년동안 제증명을 정지상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지금 이회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82년, '83년, '8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건교부에서 회신이 긍정적으로 왔기 때문에 발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몇 년도부터 제증명 정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을 임대한다든지 허가갱신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것을 할 때 와서 제증명을 발급받아서 거기의 서류에 첨부해야 정상적인 허가도 받고, 임대도 하고 그러는데 정지를 했기 때문에 증명이 안떨어지기 때문에 여지까지 많은 사람의 재산이 가치없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 지금까지 내려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물론 도시과장님이 그때에서부터 도시과장님을 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기에 상위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한 번 지방세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으면 그때 일시적으로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후에는 과태료를 부과만 해서 자꾸 가산금만 이렇게 해서 해 놨다 이 거예요. 그럼 사람이 부과할 그때에는 돈이 없어서 못내고 그 후에 어떻게 해서 마련해 가지고 와서 내려고 보니까 받을 근거가 없어서 못받는다고 하고 말았다 이 거예요. 돈도 안받고 제증명 정지만 여기의 직권으로 권한으로 해 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직권으로 그것을 할적에는 지방세법이라면 여기 군청에 위원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님 혼자 못하면 여기에 군수님, 부군수님, 재무과장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그때 당시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풀었어야지 직권으로 그냥 정지하는 것만 권한으로 말이에요, 이게 권력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놓고서 풀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하나도 없었다 이 거예요. 지금까지 그 분들도 답답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보러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속담에 베주머니 의심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남에게 물어보는 것도 창피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차라리 모르니까 아는 사람한테 자꾸 다니면서 물어본다 이 거예요. 이것도 지금에 와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니면서 알아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 봐야 된다 하기 때문에 뒤늦게 건의를 해 가지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안왔으면 도시과장님도 지금 답변을 못해요. 그 내용으로도.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위원님,

이회운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님, 전에 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거죠? 이거 공무원이 잘못한거 아닙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렸는데 그 후에 시효가 소멸됐기 때문에 결손처분 되어 가지고 읍사무소에 대장발급정지를 요구했었거든요. '92년도에 했는데, 약 5년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여덟분이 계십니다. 여덟분이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시효소멸이 되어서 결손되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건데, 아마 그동안에도 관계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현재 건교부에서 긍정적인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이회운위원

그러니까 고의는 아니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해도 많은 사람이 근 20년동안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왔다는 것은 공무원이 그 만큼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여튼 쉽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과장님의 판단으로 잘했습니까, 잘못 했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인제 시효소멸이 된 것이니까 결손처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회운위원

아니, 시효라고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했는데 몇 백만원을, 그래도 그때 당시 기한내에 못냈기 때문에 가산금을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렇게 금액은 해 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시효가 지나서 받을 근거가 없어서 못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로 정상적으로 이용하던 건물에 대해서 제증명을 정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법원에다가 알아 봐서 한 겁니까, 군수가 그때 당시에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것은 지방세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회운위원

아니, 지방세법에 의해서 해도 왜 지금은 건교부에다가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회신이 왔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제증명은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왜 나왔느냐 이런 애기예요. 그것은 도시과장님이 지금까지 건설부나 어디에다가 건의도 않고, 거기에 대한 지방세법만 들여다 보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97년도 1월달부터 이런 것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 법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과장님, 그것을 자꾸 뒤적뒤적할 것이 아니라 전에 어떤 분이 했든지 이것은 공무원이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을 답변하세요. 조금 잘못됐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동안 민원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어떻게 그동안 이 발급을 위해서 했는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회운위원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20년동안이나 지나 왔지, 이것을 노력했다고 보면 민원이 와서 민원을 한 번 얘기했으면, 민원처리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민원처리하는 기간이 20년입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회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민원이 여러번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처리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잘못된거죠. 과장님,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잘못됐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늦은건 사실입니다.

이회운위원

앞으로 이것을 언제까지 풀어 주겠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대로 회신이 왔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회운위원

도시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것을 해결하려면 과태료를 안받고 서라도 정지시키는 그러한 권력을 남용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불법건물이 어떻게 되어서 발생했나 하는 그 부분은 칸을 막아서 사용을 못하게 하든가 뭔가 이렇게 하고서라도 정상적으로 준공검사가 떨어져서 거기를 준공검사할 적에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왔을거 아니예요. 그렇게 다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사용을 해라 이렇게 시정을 하고서 제증명 정지하기전에 이렇게 해 줬어야 옳지, 과태료를 못 받는다고 해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당신은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했으니까 그러한 벌로 제증명을 정지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부터 앞서서는 안되죠. 뭔가 민원인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서 이렇게 해 줘야겠다고 해서 그때에 그렇게 해 줬으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불편하지 않게 고맙다고 하고 잘 내려왔을텐데,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인정을 하고, 오늘 과장님께서 잘못됐다고,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잘못된 쪽으로 말씀을 했으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앞으로 이것은 시일내에 제증명 정지를 풀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이회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회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0페이지, 자료요구를 이회운 위원님이 하셨는데, 각종 인.허가처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건축물 허가처리 기간이 3일이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또 준공처리 기간은 7일이고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또 토지형질변경 허가처리 기간은 30일로 되어 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건축물 허가처리는 금년도에 들어서 몇 건이나 했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허가가 나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룡

엄태룡위원

예.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152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152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준공처리는 몇 건이나 했죠, 그동안?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14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148건이 준공됐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몇 건이나 처리됐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허가가 나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룡

엄태룡위원

예, 허가가 나간거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지금 현황대로 30건이 나갔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30건이 나갔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그렇다면 건축물 허가처리건 같은 것은 152건이면 대강 이틀에 한 건정도 되는 거죠? 그럼 업무가 폭주했다고는 볼 수 없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직원에 비해서 건축물 허가 건수가 폭주한다는 이러한 생각은 안드시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약 이틀에 한건정도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이 처리기간이 3일인데, 평균 처리시간은 몇 칠, 몇 시간이 걸린지 한 번 계산해 보셨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 건축 허가관계가 아시는 것처럼 건축사들이 해서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서류가 미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그것을 보완이 안되어 가지고 반려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보완에 관계가 없을 때에는 바로 처리하는데, 보통 하루, 이틀이면 거의다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건축허가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1일 내지 2일?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준공처리는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준공처리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하루 내지 이틀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토지형질변경 허가도 시일이 그렇게 안 걸립니까? 30일로 되어 있지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형질변경은 엄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현장에 나가서 실제 보지 않으면 허가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 와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데요, 보통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복명서를 써가지고 결재를 맡고 하다 보면 농지가 있으면 또 산업과의 협의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의 협의를 맡고 하다 보면 평균 15일 내지 20일정도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과장님이 지금 건축물 허가처리 기간이 하루 내지 이틀, 준공처리 역시 그런 정도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무엇무엇을 뽑아 오라고 해도 그것이 사실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 처리진행 기록표를 보면 몇일날 몇시에 접수해서 몇일날 몇시에 준공처리가 나가고, 허가가 나간 것이 다 나타나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민원대장에 다 나타납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지금 어디어디 것을 뽑아 오라고 해서 그렇게 자신있게 하루 내지 이틀동안에 처리가 된 것으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152건중에서 제가 한 번 10건만 뽑아 볼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물 허가처리 기간이 3일인데, 3일안에 준공처리되는 것은 거의 드물고, 처리기간을 100% 활용합니다. 접수를 받으면 3일동안 서랍에 넣어 놨다고 당일에 검토해 봐가지고 거의가 한 번에 서류가 완료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글자가 틀렸든지 뭐가 틀려도 보완조치를 해야 되요. 반려합니다. 특히 건축허가건 같은 것은 3일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토지형질 변경같은 것은 30일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때에 가서 무엇무엇을 보완하라고 반려를 해 버려요. 그리고 다시 가져오면 한달동안을 또 묻어 놉니다. 준공처리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민원이,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만 저한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러한 민원인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가 하면 준공처리도 22시간 30분만에 준공처리를 해준 곳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글쎄요.

태룡

엄태룡위원

덕산면 신평리 322-3 소위 말하는 덕산관광타운이라는 곳 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작년 '96년 8월 22일날 17시 20분에 접수가 됐어요. 이것을 준공처리 해 달라고. 도시과 주택계에 17시 20분에 접수가 됐는데, 동일 17시 30분 그러니까 10분후에 민원실로 이송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담당자를 지정했어요. 그리고 10분후인 17시 40분에 정화조 협조의 건을 의뢰했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인 8월 23일날 16시, 오후 4시에 정화조 협조건 회신이 와가지고 같은 시간에 결재를 해서 승인통보를 해 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따져봤더니 22시간 30분이에요. 또 16시에 도시과 주택계에서 승인해야 하니까 이것을 10분후에 사회과로 또 넘겨 버렸어요. 10분후가 아니라 이것을 17시 55분에 민원실에서 이송해 가지고 사회과장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같은 날 20분후에 민원서류 검토로 해 가지고 근무시간외에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계획 수립을 했고, 7시 30분 약 1시 15분후에 현지 출장조사를 해 가지고 현지확인 사항 복명을 해서 이것을 허가를 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민원들이 좋게 생각하겠느냐, 나는 이것을 특혜라고 안봅니다. 잘 했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민원사항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업무가 폭주한다면 업무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1년에 152여건의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이틀에 한 번씩 인데 접수를 해서 바로 바로 이렇게 해 주면 뭐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민원인들한테 거기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처리를 해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민원처리를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건축허가 관계는 관련 실.과의 협의가 많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통신관계, 환경관계등 많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다 처리가 되어 가지고, 본인들이 다 부착되서 첨부되어 가지고 신청된 것은 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조속히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되는데, 실제상 신청할 때에 건축허가서류만 첨부시키고, 거기에 관련된 환경관계나 통신관계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첨부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유관기관에 협의를 돌려야 합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런 것이 안붙으면 접수 자체가 안되지 않습니까? 접수를 안받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접수를 받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접수는 받아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접수를 어떻게 받아요? 정화조 설치필증, 승강기 관계, 전화관계, 이러한 것이 다 붙어야 접수가 가능한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소방시설 완공필증이라든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사라든지 또는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이 붙어야 접수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준공검사 신청만 받습니까? 그건 안되잖아요? 이것이 다 완비됐을 적에 접수를 받는거 아니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것은 복합민원으로써 접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이런 것이 안붙어도?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처리할 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러면 받을 적에 그것이 빠졌으면 메모해 가지고 이것이것을 빨리 해 오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접수를 해 놔요. 접수를 해 놓고 준공처리기간이 일주일이면 일주일이 있다가 그때가서 이것이것이 미비하니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시오 해가지고 그때에 가서 반려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엄위원님,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것 좀 철저히 감독하셔 가지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찬사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엄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다음은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이회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당저수지 상수원대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제가 잠시 거론하다가 중단한 건인데, 본래 우리가 옥계저수지로 해서 예당 상류권을 전부 청정지역에서 해지시키겠다는 식으로다가 결정이 되어서 추진을 했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그러다가 중간에서 평가용역을 준 곳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시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 저수지는 그쪽 지역인 덕산, 고덕쪽에만 급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됐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질문하는 제 취지가 군청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그런 안을 만들어서 예산군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이것이 확정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메스컴에 전부 냈지 않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실제 의원 입장에서도 그것을 강력한 의지로 믿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전부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전부 그렇게 알고 있고, 주민들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도 다시 재 발표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이 취소가 되어서 2차적인 것으로 아까 얘기한 식으로 수철리가 나왔다가 그것도 또 그만 뒀다고 하니까 지천댐이 됐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대체상수원을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을 다시 보충해서 알려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그런 것이 일체 없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아직 통보나 그렇게 하지는 안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글쎄, 그것이 7월 추경전에 아마 군정질문때 나온 얘기일 거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럼 약 6개월동안에 저는 설마설마하고 여지까지 제 입으로 해서 그 기사내용이 확정적이라는 얘기만 했지, 그것이 이렇게 이렇게 변경됐다는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에서 하는 일은 군에서 2차적인 거기에 대한 반론이랄까 잘못됐다는 사유를 설명한 후에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이런 이런 것으로 했다는 것을 얘기는 해줄 수는 있어도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옥계저수지로 해서 대체상수원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의원들이 전체 주민들의 의사나 거기에 연관되는 주민들이 간곡하게 지금 간절하게 그 건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좋은 일은 홍보를 하고, 안되는 일은 우물우물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의양을 묻고 싶고, 또 이 지천댐 얘기를 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지천댐이 지금 건교부에서 어떤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세부지침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저번에 보고말씀을 드린대로 관계관 회의를 하고, 각 지 역별 배당 수량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 지금 기본 설계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러면 양만 파악을 했지 언제부터 한다는 그런 세부지침 같은 것도 한 번 토의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아직은 저희들한테‥‥.

상문

박상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천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인근 청양 아닙니까? 청양 장곡면 장곡사 밑에.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데 그쪽 주민들까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옛날에 한 번 그런 검토를 하다가 주민들이 집단반발로 해서 잠잠해졌다가 이게 국가차원에서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술용역도 아니고, 몇 사람이 와서 한 번 답사만 하고 갔답니다. 그것도 책임자들만 몇 명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천댐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2010년까지 지천댐 물이 넘어올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다가 또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2차적인 구상이나 계획서도 받아보지 못하시고 막연하게 2010년이라고 하지 마시고, 다시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건교부나 어디에서 어떤으로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어떤어떤 식으로 해서 몇 년도에 물이 여기까지 들어 올 수 있다는 확실한 데이터를 만들어 논 후에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뭐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다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옥계저수지나 이런 식으로, 제가 잘못됐다고 군청을 비난하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려고 하는 의지만은 저희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또 외부적인 여건 때문에 못된 것은 좋은데 일단 공표된 내용에 대해서 뭔가 유에서 무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중대한 사업 내역이 있다고 보면 다시 원점으로 주입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홍보 과정이 아쉽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천댐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도 없이 몇 년정도의 뭐를 한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는 안되겠고, 그것도 확실하게 아셔 가지고 지천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저희부터도 모르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더욱 세세하게 알으셔 가지고 반드시 주민들한테 이 다음에 명년에 군정보고나 이런 것을 하 다 보면 아마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전파되다 보면 즉석에서 군수나 군의원, 제가 욕 먹는 것은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거기에 부연해서 군정이 7월달에 벌써 취소됐다는 것이 6∼7개월 후에 공표된다는 그 자체까지도 알면 행정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린,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박위원님 수철리 저수지는 저희들이 실무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실제는 이것이 공포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청양 지천댐 관계는 12월 20일날 신문에 났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기본조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거든요. 그리고 저희 예산군이 지금 40,000톤을 공급받고 약 200억원정도를 부담금 및 수수사업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과 공급 양까지 정했다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지천댐이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효화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상문

박상문위원

저는 무효화된다는 뜻이 아니예요. 그 계획이 위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2010년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이게 어떤 어떤 계획이 있다고 보면 모든 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지금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고 10년을 하다 보면 20년도 가고 하는 건데, 지금 2차적인 기본조사도 안 끝난 사업내용을 갖고 구상중인 그런 사업내용을 갖고 2010년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까지, 2010년이면 몇 년 남았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세하게 건교부나 도에서 유관 실.과에 정확히 알아 가지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또 주민들한테 알 권리도 충족시켜 줘야 하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답변도 하기는 필요 없네요. 두 가지를 제가 전부 얘기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이회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당저수지 대체상수원 개발 타당성조사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옥계저수지로 타당성 용역을 줬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줘 가지고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 숭상공사가 타당성이 없다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만 둔거 아닙니까? 그 용역비는 얼마에 했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1,850만원인데요.

상장

박상장위원

1,850만원?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용역비 1,850만원은 집행했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그게 확실해요? 1,850만원이?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감사자료에는 용역비가 1,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감사자료에 용역비가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박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단위가 100만원이라 .5를 안써서 죄송합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래서 1,850만원이 확실합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1,850만원이 확실하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그것이 '97년 4월 17일날 완료해 가지고 추진실적에서 1,850만원을 지불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그런가 하면 2/4분기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평가결과라고 해서 2/4분기를 보고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도 1,850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산은 2,000만원이고, 집행액이 1,850만원입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아니죠. 여기를 보면 계획 사업량 1식 해서 사업비는 2,000만원, 추진실적은 4월 17일날 완료했고, 집행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집행은 1,850만원을 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아니, 집행이 2,000만원으로 했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이 옥계저수지로 해서 타당성이 없다, 타당성이 없어서 이 자료인 심사평가 결과도 도시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올라가서 만들었든지 만든 겁니다. 이것은 군의원이 보든 주민이 보든 이것을 보면 2,000만원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는 1,850만원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도 그 단위가 100만원 단위라고 하더라도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1,85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기재가 되어야 하고, 옥계저수지가 타당성이 없어서 1,850만원은 헛되게 썼습니다만 수철리 저수지를 또 용역 줬죠? 저수지 용역을 안줬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수철리는 용역을 안줬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럼 그 타당성은 어디에서 조사했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것은 저번에 보고말씀을 드린대로 옥계저수지를 5미터 숭상을 해서 6,000톤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면 옥계저수지로 충당을 하려고 했었는데, 5미터가 숭상이 안되니까 그 용량이 줄었습니다. 3,000톤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 수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용역사들과 같이 저희들의 우리 관내의 저수지를 다 방문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서 그 당시에 수철리를 그쪽에서 댐을 막아서 상수원으로 쓰면 되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린 거죠. 그런데 그 당시의 용역결과 보고서에 수철리댐을 막아서 상수원으로 써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옥계저수지 용역을 맡았던 사람들이 수철리 현지를 가보니까 이것을 막아서 쓸수 있는 것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 숭상이 안되니까요.

상장

박상장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런데 그것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거의 된 겁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사업책정이 안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양 지천댐도 수자원공사에서 아직 기본조사도 안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닙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기본조사는 끝났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기본조사를 지금 수립중에 있다고 했죠.

상장

박상장위원

거기는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수자원공사에서.

상장

박상장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될지 안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완전히 잘 되어서 우리 예산에 물을 얼마 줄지 안줄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지금 현재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 어떤 저수지를 숭상공사를 한다든지 준설을 해서 그 상수원 물을 먹게끔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청양군에서 기본조사도 다 되지 않은 그 물을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예산군에서는 상수원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요. 거기에서 주고 안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닙니다. 박위원님,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아니, 그것은 틀림없이 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상장

박상장위원

지천댐에서는 틀림없이 오는 것이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얼마가 오든지 오는 것이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40,000톤이 공급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장

박상장위원

아니, 그럼 됐습니다. 그럼 40,000톤이 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40,000톤이 오는데, 그래도 수철리저수지에 상수원으로 뭐를 한다는 뭐가 있어요? 적어서 더 해야 되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대로,

상장

박상장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수철리저수지가 지금 안된다고 했으니까 40,000톤이 와도 예산에서 또 대체상수원을 조사해야 겠네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도 동일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2002년도까지 18,000톤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이것을 수급하는 것은 무한천과 보령댐과 옥계지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무한천이 2,100톤정도 되겠고, 보령댐이 12,900톤, 옥계저수지가 3,000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가 약 22,400톤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무한천과 보령댐과 옥계지로 수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다 설치해서 끝나면 2007년도부터는 보령댐과 옥계저수지와 청양댐을 가지고 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대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천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상장

박상장위원

과장님,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서 상수원을 몇 연도까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앞으로 2010년이에요, 2005년이에요, 2002년이에요? 몇 년도까지?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2011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2011년까지 하고 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2011년까지 하고 있다면 총 우리가 필요한 용량이 얼마예요? 우리가 먹을 양이?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43,500톤입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43,500톤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어디에서 공급이 됩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보령댐과 옥계지와 청양댐 입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보령댐, 옥계지, 청양댐?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그렇게 하면 그때에는 예당저수지 상수원을 안먹어도 된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그러면 지금 구태여 수철리저수지에 예를 들어 우리 예산에서 다른 곳을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이것으로 되는 것이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아니, 그런데 어째서 수철리를 그동안 상수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또 어떤 얘기입니까? 그동안은 수철리를 상수원으로 해야 된다고, 그것을 막아서 해야 한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옥계저수지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또 막아야 한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 상수원 확보에 대해서는 계속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수철리저수지,

상장

박상장위원

과장님, 거기는 길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지금 보령댐하고 옥계저수지하고, 청양 지천댐만 가지면 2011년까지 43,500톤은 넉넉하다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넉넉한데 왜 구태여 수철리를 막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청정지역을 저희들이 지금 국민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청정지역의 해제를 조금 앞당겨 볼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는 2003년까지 였는데,

상장

박상장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면 자꾸 말씀이 중복되죠. 중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2011년까지 43,500톤만 가지면 넓게 먹는 것을 왜 수철리까지 했느냐고 했을 때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냥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났지,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말을 어째서 넉넉하다고 해 놓고 또 할 수 없는거 아니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왜냐하면 이 수철리댐 건설은 거의 국고 지원이었습니다. 국고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 상수도 확보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이었는데, 국고 지원이기 때문에 사업만 확정이 되면 저희 군에는 많은 이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수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11년까지 43,500톤만 와도 넉넉한데, 이것은 국고 지원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 보려고 했던 사업이다? 우리군에 득이 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에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타 시.군에서도 욕심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상장

박상장위원

그런데 어째서 그것을 안해요? 해야지.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런데 환경부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책정이 안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아니,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수원이 적어서 안되요, 뭐 때문에 안되요? 그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것은,

상장

박상장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만 앞으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감사자료에는 용역비가 1,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평가결과에는 2,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누가 봐도 이 서류하고 이 서류를 봤다고 했을 때에는 의혹이 가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200만원이 의혹이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됩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박상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영택

김영택위원장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최무영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95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1억 1,5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1억 6,300만원으로 이렇게 차이나게 예산을 세우고 징수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미수금을 포함해서 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5년도에 징수결정액이 1억 6,200만원이 되겠고, '96년도가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1억 4,500만원을 수납했고, 1,700만원정도가 미수납이 됐습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다 납부하고 남은 것은 600만원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96년도에는 1억 7,300만원에서 수납액이 1억 5,1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2,200만원정도 됐었습니다. '96년도하고, '97년도에 계속 받아 가지고 이것은 지금 410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징수를 해서 최대한 미수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무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농가들한테 수납하는 과정에서 1월달도 가고, 2월달도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12월 20일 이전에 수납한 금액은 차액이 남는다고 봤을 때에는 반드시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해에 차질없이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숫자로 제가 계산을 해 보면 '95년도에는 약 3,000만원, '96년도에도 3,000만원이 불용액으로 그냥 넘어 갔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액면이 적든 많든간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옳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고, 우선은 미수납액 분에 대해서 그 해에 다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만 지금 실제상 수혜대상자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납을 못받고 있는데, 이것은 최종 추경때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무영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저희 군정은 바르게 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그만 금액이라고 해서 소홀히 한다고 봤을 때에는 제가 엊그제 재무과를 봤더니 거기에는 몇 십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렇게 행정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해 연도에 쓸 수 있는 돈은 최대한 군민을 위해서 개발 또는 모든 편의시설에 대해서 써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넘긴다고 봤을 때에는 이것은 행정 자체가 어긋나는 일이 아니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최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권오흥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흥

권오흥위원

예.

영택

김영택위원장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24페이지, '96, '97년도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내용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의 끝에 층수를 10에서 15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데, 이것은 10층에서 15층까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15층까지 임의로 정하는 겁니까? 사업주가.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동별로 층수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두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전결정 승인신청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 예산군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는데, 이것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계십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저희 예산군건축조례 제4조제6호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규정하에서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전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7년 8월 20일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가지고 사전 결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주체 즉, 사업 시행자가 사전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결정을 운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된 것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지금 답변말씀에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오흥

권오흥위원

건축조례 제3조, 제4조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에 속한 제4조제5항에 보면 다만, 공동주택, 공장, 창고, 축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고 그랬거든요. 즉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에 고도를 갖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군사시설지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할 수 없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의 심의이지, 이것은 군수가 부여할 수 없는 거죠. 이 고도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아예 거기에다가 짓지 말아라 하는 사항은 부의한 사항으로 속하지만.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축위원회를 대두시키는데, 이것은 근거가 희박한 것이 아니냐 이 거예요. 여기에는 제외한다 까지 명시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수가 부여한 사항도 군수가 5층까지는 하되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층수, 고도가지고 이러는 것은 아니다 이 겁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결정 자체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건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까지 사전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상 이러한 내용은 예산군같은 경우는 준농림지역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상 준농림지역에서는 국토이용법상 행위제한 규정을 개정해서 지금 규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직 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층수관계 때문에 지금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요.

오흥

권오흥위원

그러면 준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가 우리군에는 제정이 안됐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안됐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럼 되지도 않았는데 고도에 대해 건축위원회에서 5층까지만 해라 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것은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대로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이 5층까지 타 시.군하고 준칙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층이요. 5층이라는 근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각 시.군에 준칙으로 내려와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건설과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러면 충남도 건축조례에 준해서 우리 예산군에서도 고도를 5층으로 한 것이죠? 거기에 준해서.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5층은 그러한 근거에서 5층이라는 말이 나왔고, 우리 군에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5층이냐, 9층이냐, 6층이냐 하는 것은 건축위원회의 위원들이 인근의 지형 현황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심의되는 것이지, 꼭 5층으로 해야 된다고 규정된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준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에서 나온 5층 그것에 대한 얘기이고,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층이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황이나 제반 여건을 검토해서 심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렇다면 인근 군에서 5층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예를 전례로 따서 건축위원회에서 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건축위원회에서는 어디까지나 우리군에 건축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5층이라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안잖아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렇죠.

오흥

권오흥위원

그렇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렇죠.

오흥

권오흥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인근 시.군에서 하는 것을 준했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준농림지역 행위제한은 충남도에서 준칙으로 해서 각 시.군에 시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준농림지역 행위제한을 개정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맡아서 지금 운영하는 곳도 있고, 저희군의 경우는 지금 개정이 안됐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개정이 안됐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안됐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럼 우리군 건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도라든가 모든 심의하는 것은 현재 이 건축조례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건축조례,

오흥

권오흥위원

그게 원칙이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건축조례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죠.

오흥

권오흥위원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에서?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이것에 준해서, 그렇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건축위원회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오흥

권오흥위원

이것은 아직 개정이 안됐으니까. 그렇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렇죠. 건축위원회 제4조제6항에 의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한가지 대목을 낭독해 드릴테니까 참고를 해 주세요. 충청남도 건축조례 개정 알림하고서 도에서 공문이 온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언제 온 것인가 하면 '97년 1월 13일자로 여기 보면 충청남도 건축조례개정조례가 별첨과 같이 '97년 1월 10일 공포되었음을 알리며, 이에 관하여 기 시.군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도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공포가 됐으니까 그 내용에 준해서 시.군 조례도 조속히 개정을 해라, 정비를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오흥

권오흥위원

그러면 지금 5층이니 하는 문제는 이 내용을 보니까 준농림지역 등등으로 해서 5층으로 전부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도 조례를 준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개정이 안됐으니까 개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에 있던 예산군조례, 이것도 하나의 예산군의 법 아닙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이것을 준해야 되는데 이것을 개정하지도 않고, 또 이것을 준하지도 않고 도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에 주무과에서는 건축위원회가 대두되어서 5층으로 심의했다 이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 조례가 그렇다고 할적에 우리군에서의 건축조례는 군의회에서 통과되서 우리군에 이것이 해당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심사한 후에 우리가 개정하는거 아니겠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저기,

오흥

권오흥위원

그러면 개정된 내용을 한 번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각 시.군 개정된 사례를 참고적으로다가 비교해 드리죠. 천안시가 5층으로 도 조례에 준해서 개정을 했고,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등등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곳이 심지어는 홍성군같은 곳에서는 전에 있던 것을 폐지했어요. 폐지를 했고, 태안군 이런 곳은 지금 현재 거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부결에 부치고 있다 이 거예요. 군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종전에 건축위원회를 소집해서 한 것은 도 조례를 준해서 5층으로 논의했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군조례를 개정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거기에 관한 조례가 결정된 후에 5층으로 논하든지 거기에 정하대로 해야 원칙이고, 법을 전수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집행해야 하셔야 되는데, 군조례 이것을 갖다가 미지정해 놓고 그리고서 도 조례에 준해서 실제로 행위하고 있는 것은 군 건축조례를 무시하고, 또한 위원회에서 모든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권위원님, 제가 보고말씀을 드린 내용중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조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토관리법상의 준농림지역행위제한에관한조례, 또 하나는 건축법상의 건축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5층이라는 그 개념은 국토관리법상의 준농림지역행위제한에관한조례에서 5층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에서 준칙으로 각 시.군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지금 준농림지역행위제한에관한조례가 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층이라는 개념은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5층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 제4조제6항에 의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건축위원들이 심의한 내용이 5층이다, 아니면 10층이다, 15층이라는 그런 개념을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5층이라는 개념을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을 하는 조례하고 조금 믹서가 되면,

오흥

권오흥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에 건축위원회에서 그 개념을 설명하셨는데, 5층이다, 10층이다 하는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정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조례없이, 그럼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 놔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니, 건축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심의할 수가 있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럼 심의한다고 하면 건축조례내에는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 예산군건축조례에는 없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오흥

권오흥위원

그러면 없는 것을 했다고 하면 건축조례 이것은 필요없이 뭐하러 만들어 놔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오흥

권오흥위원

사항?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오흥

권오흥위원

아까 내가 낭독해 드렸는데, 지방건축위원회는 제4조에 있네요.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다만,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은 심의대상이 아니다, 제외한다 하는 내용이 명문화 됐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렇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오흥

권오흥위원

그럼 여기에 명문화 해 놓고 여기에다 준하지 않고 말이죠, 건축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면 임의로 한 사항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권위원님, 그것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지금 단서가 붙었거든요. 단, 제6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내용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한 겁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러면,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전부 다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전부 다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오흥

권오흥위원

심의할 수 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흥

권오흥위원

그러면 군수가 부의한 내용에 예산군은 5층으로 한다는 이러한 부의가 들어 왔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5층이라는 개념을 권위원님이 자꾸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5층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국토관리법상에 준농림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으면 5층이라는 것이 있는데, 없기 때문에 순수한 층수의 제한은 건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는 그러한 층수 제한입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여기 국토이용관리시행령 개정에 전체적으로 충남도 조례니 예산군 조례를 초월해서 여기를 보면 지방장관, 시장,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찾아서 설명드리기도 저기한데, 거기에는 군사지역으로 제한된 국방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게 있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렇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오흥

권오흥위원

또 그린벨트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제한할 때, 이러한 때에 그것은 국방장관이나 이분들이 시장.군수에게 요청한거죠. 이 지역은 군사시설을 해야 되니까 아무 것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러한 때에 한해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지 건물의 고도를 갖다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은 없다 이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이 대두된 것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세세하게 명시가 됐어요. 어떠한 때에 군수나 시장들이 부의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 내용은 조금,

오흥

권오흥위원

그런데 아마 이것을 잘못 이용하시고 건물의 고도까지 군수가 부여하는 이러한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것은 국토이용법상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고, 제가 다시 보고드립니다만 건축법에서 거론된 내용만 보고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어디까지나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도 있는 것처럼 충청남도 도지사가 내린 공문입니다. 기 시.군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기 바라며 했을 적에는 뭐를 정비하느냐고 할적에 준농림지역에서제한행위에관한조례입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바로 제가 보고드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것이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 내용이 바로 도에서 그러한 준칙이 내려 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희들은 아직 개정이 안됐거든요.

오흥

권오흥위원

개정이 안됐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안됐어요.

오흥

권오흥위원

안됐으면 종전 법에 의해서 하는거 아니겠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죠.

오흥

권오흥위원

그렇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오흥

권오흥위원

그럼 종전 법이 뭡니까? 우리 건축조례에 준한 것이지, 이게 종전 법 아니겠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럼 여기에 준하지 않고, 여기에 5층이라는 제한 항목이 있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없죠, 없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없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오흥

권오흥위원

없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 은 똑 떨어지게 개정이 안됐으면 종전에 했던대로 한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을 하시고 나서 왜 도에서 충남도 조례에 준해서 5층을 거론하느냐, 나는 이 말씀입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층이라는 개념을 권위원님께서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5층이니 10층은 거론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만 5층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개념을 갖다가 분류를 시켜 가지고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5층이라는 개념을 떨쳐 버리고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 거기에서 심의해서 처리한다 그렇게 보고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축위원회에의 심의를 거쳐야 우리군에서,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닙니다.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대로 이제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렇게 하지는 않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러면 종전에 했던 것은,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왜냐하면,

오흥

권오흥위원

종전에 건축위원회를 거친 것은 명문화된 그러한 법규상에서 명시됐기 때문에 한 내용입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결정은 저희들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신청하면 하겠지만 신청이 없으면 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군수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들어 왔는데 도저히 우리군 정서에 안맞는 건축물 신청이 들어 왔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 부의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굳이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러면 5층으로 이 기간내에 된 곳이 말이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권위원님, 제가 보고말씀을 드린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역 정서상에 해를 끼친다든가 또는 특이한 건축물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기보고 말씀드린대로 신청이 되는 대로 조치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5층으로 금년 7월달에 난거 말이죠, 어느 건설입니까? 대아건설입니까, 어디 건설이죠? 5층으로 하나 한 것, 15층으로 한 것을 5층으로 결정된 것.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태호로 알고 있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태호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오흥

권오흥위원

건축주가 15층으로 신청을 했는데, 타당조사를 의뢰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5층으로 했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심의를 했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5층으로 심의를 했는데 말이죠, 5층으로 한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모든 조례를 참작해서 규정에 의한 고도라고 주무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타당한 심사를 거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검토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주변 여건을, 그러면 그 건축주에 한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은 한달 있다가 12층으로 해 줬거든요. 동 지역내에서. 그것은 어떻게 타당조사가 나왔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 뒤에 12층으로 나간 것이 없었는데, 지금 제가 권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오흥

권오흥위원

여기 삼성건설 방현복외 몇 명이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17일날 사전결정 승인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충남도에서 조례가 금년도 1월 13일날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개정되기 전에 작년 12월 30일날 태호건설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5층으로 하고, 그전에 여기는 '96년 10월 17일날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15층으로 해 주고,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지역적으로 타 면과 타 면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동일 면내에서, 또 동일 면내중에서도 거리가 약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쪽에서는 5층, 한쪽에서는 15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타당조사에 어떤 기준을 두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 군에서 5층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했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인근에서 하는 5층을 준해서 한 겁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제가 5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권위원님,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농림지역 행위제한하고, 건축법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자꾸 5층을 연관시키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층수 제한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농림지역 행위제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것을 했다라면 5층이 될텐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건축법상에 의해서 건축위원회를 열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면에 어느 지역은 층수가 틀린다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주위의 여건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타당하다고 밖에 보고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제가,

오흥

권오흥위원

5층으로 태호건설에 해준 것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참작한 내용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러면?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이 조례가 안됐는데 5층이라고 그것을 근거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흥

권오흥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뭐는 어디에 해당되고, 뭐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5층으로 할 때에는 무엇에 해당이 되어서 했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예, 있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있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준농림지역행위제한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조례가 있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것을 도에서 각 시.군에 시달했거든요.

오흥

권오흥위원

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홍성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의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의원님들이 승인해 줘가지고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토이용관리법상에 행위제한에 5층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오흥

권오흥위원

그렇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오흥

권오흥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아까 설명 말씀드린 대목이 그겁니다. 우리군에서는 준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안됐다 이 거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안됐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오흥

권오흥위원

안됐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오흥

권오흥위원

이것이 됐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법에 의해서 5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똑 떨어지는데,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렇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오흥

권오흥위원

우리군은 안됐거든요. 안됐는데 안된 상태에서 된 것인냥 해서 5층으로 한 것 아니예요? 따지면.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5층이라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적용 수준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결정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죠.

오흥

권오흥위원

그러니까 건축위원들이 심의를 할 적에,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5층으로 심의가 됐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럼 준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하는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간과를 하고서 했군요? 거기에 준해서.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니죠.

오흥

권오흥위원

그럼?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 법은 별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건설과 관리계에서 준농림지역행위제한 조례를 개정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보고, 층수를 갖다가 15층으로 들어왔는데, 5층이냐, 10층이냐, 15층이냐 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축조례 제4조제6호에 의해서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15층이 5층으로 축소됐다 그렇게 보고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개정은 되지 않았어도, 행위제한이 개정이 안됐어도 군수가 5층으로 부의했기 때문에 5층으로 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닙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럼 무슨 내용이에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니, 신청이 15층 들어왔는데 건축법상의 건축위원회에서, 인제 국토이용관리법늠 떨어져 나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떨어져 나가고, 건축법상에 건축위원회에서 건축 위원들이 15층을 갖다가 5층으로 조정했다고 그렇게 보고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단순히 아무 참작할 것도 없이,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참작이 아니고, 건축위원회에서는 주위 여건 등을 검토해서 한 것으로 보고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건축위원회에서 타당성조사에서 나타났다 이거죠. 따지면.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모든 조례나 법에 의한 근거가 아니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건축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의한 내용입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아니, 심의한 내용이 되겠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심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러면 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이 없는데, 거기가 있다고 하면 하는데 없어도 건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을 참작하느라고 5층으로 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권위원님, 준농림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저희들은 바로 5층으로 하면 끝납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거야 그렇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것이 없으니까 위원회에서 심의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요행히 이게 5층까지 내려왔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은 권위원님이 거기가 같은 5층이니까 국토이용관리법을 말씀하시는데,

오흥

권오흥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조례나 법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은 거기 근거에 속할 곳이 없어요. 5층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고서, 미개정이 됐지만 공교롭게도 준농림지역 행위제한이 고도가 5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서 건축위원회에서 5층으로 한 겁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아까도 누누히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조례에도 그렇고, 아까 국토이용관리법 개정된 사항에도 군사지역이나 이러한 지역에는 국방부장관이 요청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건축물은 고도를 논할 것이 없이 여기 내에서는 군사지역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부의할 사항이지 군수가 몇 층으로 해라 이러한 것이 부의사항 입니까? 그러니까 군수가 5층으로 하는 부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 했다는 그 내용아니겠어요? 그렇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신청인이 15층으로 들어왔는데, 15층이 타당하지 않느냐 타당한가를 심의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심의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 결과가 5층으로 됐다 그런 말씀이죠.

오흥

권오흥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말씀하실적에 5층으로 환경을 참작해서 하고 보니까 여기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규정상 나타난 것이 5층인데, 그것과 그것이 흡사하게 됐다는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게 보고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미개정된 곳에서 왜 5층으로 하느냐 할 적에 개정은 안됐으니까 5층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선 규정을 참작한 것이 아니라 건축 위원들이 여러 가지 환경, 주위의 모든 것을 참작해서 5층으로 했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면 군수가 혹시 5층으로 부의했다 하더라도 그 근거는 충청남도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조례에 준한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속한 군조례도 바꾸어 가지고 5층으로라든지 2층으로 하든지 일단 개정을 해 놓고 나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도지사가 조례에 의해서 아까 것을 또 읽어 드릴께요. '97년 1월 10일날 공포해 가지고 여기 도 조례에 맞게끔 시.군 조례를 조속히 정비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비를 못했죠. 못하고서 행위는 도 조례에 속한 고도 5층으로다가 심의를 했다고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지금 권위원님, 그 내용은 지금 충남도에서,

오흥

권오흥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미개정이 되어 있지 않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은 다행이긴 다행입니다. 그런데 미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엄연히 예산군의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준해야 되지, 왜 이것을 무시하고서 도조례에 준해 가지고 5층으로다가 내용적으로 군수가 부의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참작해서 부의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집행하는데 군조례를 무시하고서 도조례에 속해서 행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언제입니까 '97년도 9월 10일날 입니까? 9월 10일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중 이것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고도에 대해서는 군수가 그동안에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은 10층까지이고, 도지사가 15층까지 라고 된 것이,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군수가 15층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완화됐기 때문에 지난 문제는 다 사멸되어 버리고, 이런 것이 있어서 다행히 우리 예산지역도 건축주가 요하는 15층을 했을 적에는 무관하게 무슨 심의를 거칠 것 없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또 무슨 심의가 있습니까? 건축위원회가 소집이 됩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대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한 근거는 예산군 건축조례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지역 정서상 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되겠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부의해서 건축위원회에서 하는데요.

오흥

권오흥위원

아니,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과장님!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오흥

권오흥위원

건축조례 제4조 뭐를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모르세요? 자꾸 이렇게 반복해야 되나, 여기에 보면 건축물의 건축계획, 조경, 토지굴착 등의 계획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공동주택 이것은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명문화 됐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이 뭡니까? 아파트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는 건축위원회에서 대두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명문화를 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두시켜 가지고 주위 경관, 환경을 참작해서 5층으로 했다는 이것도 위배되는 얘기예요. 아예 거기 공동주택은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되어 있는데?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저기 권위원님, 재차 보고말씀을 드리는데요,

오흥

권오흥위원

하여튼 모든 문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뜻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주무과에서 다 아시고 계실 것이고, 여기에 '97년 1월 5일 이전 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오흥

권오흥위원

그럼 종전대로 해야 되지 뭔가 이렇게 행위제한 관계도 미개정된 상태에서 행위제한 준칙이 통과된 것처럼 개정이 된 것처럼 그동안 집행을 해 왔다고요. 앞으로 이러한 법규나 이런 것에 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건축주는 15층으로 하려고 그 숱한 노력을 한 결과 5층으로 떨어졌을 적에 그 분도 이 법규를 더 잘 압니다. 법규상에 아무런, 예산군 조례나 충남도 조례를 전부 보고 준농림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관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하게 5층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 주고서 일관성 있게 다른 곳에도 그렇게 했다면 모르는데 다른 데는 여기 제시에도 나왔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중에 삼정건설 이런 것은 '97년 2월 14일날, 금년도 2월 14일날이죠. 여기는 15층으로 해 주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것은 사업승인이 됩니다, 권위원님. 사업승인이고요.

오흥

권오흥위원

아니, 사업승인이 됐든 뭐가 됐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결정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오흥

권오흥위원

15층으로 된 것 아니겠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것은 '96년도에 결정된 겁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아니, 지금 현재 거론하고 있는 5층 관계도 지난해 12월 31일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12월 31일날 접수시켰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접수시킨게 아니겠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든지간에 일관성 없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자꾸 이 얘기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목은 주무과장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과오가 없이 앞으로는 법규라든가 모든 건축관계는 예산군에 건축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준한 속에서 해야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권오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도시과 행정감사가 아홉분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건수가 25건인데, 지금 4시 30분 현재 9건이 끝나고, 16건이 미감사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회자가 본 질의하고, 보충질의를 한분씩만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에는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질의하십시오.

영현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사항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처리사항 일련번호 7번을 보면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임채구라는 사람의 민원입니다. 그 민원내용을 보면 신축중인 광시면 장신리 930번지 상의 건축물이 인근 도로 및 진정인의 대지를 침범하였으므로 조치하여 달라는 그런 민원이에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그 민원인한테 회신한 내용이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측량결과에 따라서 당사자간의 협의조치토록 통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물론 대지는 측량을 해 봐야 알겠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다만 도로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육안으로도 도로는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지적하고 건축물 저촉관계는 거리가 많이 차이가 있다면 육안으로 판단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측량을 하지 않으면 판단하기 힘듭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럼 측량을 한다면 그 측량은 누가 신청을 해서 누가 돈을 내서 하는 것입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측량은 저희들 내무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글쎄, 지적공사에서 하니까 측량비를 내야 할 것 아니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그럼 누가 측량비를 내가지고 신청을 해서 측량을 하는 것이냐?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것은 당사자간에,

영현

김영현위원

당사자라니요, 민원인이?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민원인이 측량을 해서 저촉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결정되면,

영현

김영현위원

아니, 민원인이 자기네 대지가 들어간 것이나 측량을 할까 도로측량을 해줄 뭐는 없지 않아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건축주가 측량을 하는데,

영현

김영현위원

건축주가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런데 이 결과는 저희들이 측량결과를 확인했거든요. 이상이 없어 가지고 바로 회신을 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상이 없다면 당연히 측량비는 민원인이 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건축주가 무슨 죄가 있는데, 분명히 건축주는 양심적으로 자기의 대지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었는데,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량비가 얼마입니까? 금액이 높고 낮고 간에 이것은 민원인이 측량비를 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저희들한테 민원관계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게 많이 있거든요.

영현

김영현위원

그럼 지금 말이죠, 민원인이 이러한 사항을 민원으로 냈을 적에 도시과에서 측량한 결과를 봐 가지고 협의조정 하겠다 했으면 측량비를 받아 놨어야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건축주한테 저희도 지시를 하는데요.

영현

김영현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건축주는 의왕시에 사는 임채구가 아니었으면 측량비 18만원이나 20만원을 않내도 되는데, 이 사람이 괴롭게 했기 때문에 측량을 안할 것을 한 거예요. 이것이 허가지역이 아니잖아요? 허가지역이 아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의왕시에 사는 사람은 경기도 사람이고, 이 광시에 사는 사람은 예산군 사람이에요. 그러면 군민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부당하게 18만원, 20만원씩 내버리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김위원님, 저희들이 그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허가가 나가면 건축주들은 자기 지적에 대해서 자기 대지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하지 않겠습니까?

영현

김영현위원

예.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해가지고 제대로 건물을 축조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건축주한테 꼭 지시를 해서 측량성과도를 가져와 봐라,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해 주실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인근에 집을 지었는데 인근 사람인 민원인의 땅에 걸린 것 같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억울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건축주한테 측량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리고 민원인한테 이렇게 했다고 통보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성과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상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영현

김영현위원

알겠어요. 물론 민원인이 억울한 경우도 있고,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원을 내야 하고, 여기에서 해결을 해 줘야 할 그런 입장이지만 괜히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괴롭게 하는 민원인은 자꾸 제지를 해야 건수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만만해가지고 어떻게 공직생활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건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은 일련번호 13번을 보면 대흥면 하탄방리에 있는 수정원, 정신질환자들이 동네를 배회하도록 방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위험을 느끼고, 또 공포감이 조성된다는 이런 민원을 냈어요. 그런데 정신질환자들이 동네를 배회하는 것을 도시과에서는 인정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정신질환자들이 동네를 돌아다닌 것이 사실입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관계는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아니, 물론 사회과 담당이죠.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인정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회신내용을 보면.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지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민원서류로 들어 왔기 때문에 인정된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영현

김영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저께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사회과장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시과에서는 인정을 했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현지에 가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서류가 들어 왔으니까 민원서류가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영현

김영현위원

아니, 그러면 현장을 가 보지도 않고, 사회과하고 얘기도 않고서 그냥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면 먼저는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실제상 사회과로 가야 할 민원서류인데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실.과에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사회과가 1킬로미터나 2킬로미터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한 지붕밑에서 사회과장,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해서 없었다고 하면 그렇게 처리를 해야죠. 있는 것처럼 시인해 가지고 처리를 했으니까 없는 불씨도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다음은 16번을 보면 오가면 원천리에 사는 권영근씨가 동 리에 거주하는 안정순의 빈집을 철거하여 달라고 그런 민원을 낸 일이 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면 사는 집을 어떻게 철거를 합니까? 아니, 동 리에 거주하는 안정순의 빈집을 철거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건 인쇄가 잘못된 거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안정순의 빈집이라고 했거든요.

영현

김영현위원

예?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김위원님, 인쇄물에 안정순의 빈집을 철거해 달라고 했거든요.

영현

김영현위원

거주하는 안정순이에요. 그러니까 인쇄가 잘못된거 아니예요? 거주하던, 하던 일테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종전에 살다가 그 집을 비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철거하라는 법 조항이 있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공가 철거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각 면에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오가면장한테 민원인을 만나 가지고 자진 철저를 하든가, 아니면 민원을 제출한 권영근씨랑 보니까 이 분들이 감정 싸움으로 민원을 냈더라고요. 지금 김위원님도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이 순수한 빈집으로 초라하고 뭐 해서가 아니고 감정 싸움으로 민원을 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오가면장한테 아무래도 면장님은 그 면에서 지역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진정인과 피진정인과 대화를 나누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에는 순서에 따라서 박상문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앞의 공통질의 사항은 자료에 따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본 질의에서 제가 세가지 질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읍.면별 공가 현황 및 철거보상 지급 현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이 자료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실무진을 불러서 두어번 다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흡족할 만한 자료가 안나오기 때문에 우선 과장님한테 자료준비에 소홀함이 없었나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뜻이 읍.면별 공가 현황, 각 읍.면별의 공가가 지금 얼마나 정확히 있나 하는 그런 내용하고, 철거보상비에 대한 지급 현황 이 두 가지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철거 몇동, '97 실적으로 해서 실적만 했지 정확히, 현재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각 읍.면에 현재 있는 전체적인 공가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다시 실무자들한테 물어 봤습니다만 대충 전에 보낸 그런 자료에 준해서 있는 것을 전체 여기에다가 넣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아직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못받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 현황에 대해서도 본 자료에는 아무 것도 없죠? 맨 밑에 결론으로 해서 빈집 철거시 자진철거로 22동을 철거하여 빈집 철거보상비 500만원은 사용치 않았음 이런 식으로 한 장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불러서 자료를 몇 가지 다시 요구했더니 그래도 이 공가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불문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실무진보고 지금 파악이 안됐으니까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정확히 해다오. 실 예를 들어서 광시같은 데는 제가 각 부락에서 파악한 공가 수가 34호인데, 면사무소에는 39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예산군 전체의 공가 현황을 알아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 가겠어요. 그 다음에 철거보상비 지급 현황, 보상비 지급 현황하면 아마 금번 예산서를 보다 보면 이 공가에 대해서 두 가지 목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더라고요. 철거인부임, 그리고 현금으로 보상 그러니까 보상이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하나에 10동으로 해서 500만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추가로 제가 담당 직원한테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상비는 여기에 있는 대로 한푼도 나가지 않았고, 철거인부임 321만원 계상된 것만 철거비용으로 해서 5개 면에 나누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연말이니까 앞으로 보상비 500만원이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그렇다면 우선 앞의 자료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앞에 제가 불용예산을 다른 실.과에서는 50%이상, 그것도 의사과장님이 너무 불용예산에 대해서 가지 수가 많을테니까 50%이상 큰 것만 요구해 달라는 주문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넣었는데, 이런 것은 100%가 불용으로 넘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불용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다른 것은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자료준비에 굉장히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선 지적해 두고 넘어 가겠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지금 그 현황에 대해서,

상문

박상문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자료가 나온대로 22동을 철거하고 재활용으로 5동이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재활용은 돈이 들어 갈 필요가 없는데, 철거 22동에 보상비는 한푼도 안나가고 그냥 남아 있고, 이 밑의 설명대로다가 하면 철거인부임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22동은 자진철거로 이렇게 했고, 9동에 대해서는 돈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자료가 없어요. 없는데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징구하다 보니까 철거인부임 321만원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다 나간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일부 180만원만 나가고 141만 2천원은 321만원중에서도 집행 잔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80만원이 나간 것이 몇 동에 한해서 나간 것인지 뚜렷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묻겠는데, 지금 거기에 추가로 나온 자료가 있다면 제가 묻고자 하는 뜻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 이해하시겠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까지도 이 자료가 불충분한 모양이신데, 계장님들이 조금 소홀하신 것 같네요. 그렇게 까지 저한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더 좀 챙겼어야 되는데, 하여튼 자료가 부실한 것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요구하신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보고말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공가에 대해서 철거인부임이 320만원 서 있고, 공가철거 수수료 100만원, 공가철거 신문공고료가 50만원, 공가철거 보상비가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실제상 공가철거 절차는,

상문

박상문위원

알겠어요. 50만원하고, 100만원이 보상금 나갈 때 나간다는 그런 얘기까지 실무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10동입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10동인데 그것은 차차하고, '97 실적에 철거 22동하고, 재활용 5동이 남았는데 재활용은 필요가 없으니까 철거하는데 어떻게 얼마의 경비가 나갔다는 근거가 이 자료에는 없고, 보충자료에 지금 320만원의 철거비용중에서 180만원이 나가고, 140만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예산읍이 45만원, 삽교읍이 45만원, 대술이 25만원, 대흥 25만원, 덕산 40만원 이렇게 5개 면에 한해서만 그것도 180만원을 보내주고, 나머지 동네에는 공가가 있는지 없는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나타난 허술한 자료속에서도 여러 동네가 철거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줄 필요성이 없어서 안준 것인지 그 내용도 우선 하나하나,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거인부임 320만원중에서 180만원이 예산, 삽교, 대술, 대흥, 덕산에 지금 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철거를 하는데 들어가는 인부임을 저희들이 배정한 건데요,

상문

박상문위원

인부임이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동 수를 말씀드리면 예산이 3동이고, 삽교가 2동, 대술이 1동, 대흥이 3동, 덕산이 1동 이렇게 철거하는 인부임을 저희들이 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만원이 남아 있는 거죠.

상문

박상문위원

그러면 타 면에는 철거하는데 십원 한 장 지원해 주는거 아닙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강제 철거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부들을 데리고 가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렇죠. 인부들이 갔었죠.

상문

박상문위원

인부들이 가서 강제철거를 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강제철거 하는데 그쪽에서 말이 없어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철거하는데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것은 합의하에 주인이 능력이 없으니까 철거를 시켜 주시오 하고 요구했을 때 철거하는 내용이죠.

상문

박상문위원

아니, 그런데 각 면에서도 이런 것이 있다는 자체는 알고 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래서 철거하는데 저기 해 달라고 해서 각 면에서 몇동, 몇동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쪽에서도 뭐를 해서 이쪽에서 안해 주기 때문에 자진해서 한 사람도 있을테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아까 얘기한 식으로 광시도 지금 면사무소에서 집계한 것은 39동, 제가 뽑은 것은 34동입니다. 제가 이장들을 통해서 순순하게 지금 비어 있는 것. 그렇다면 그 많은 집에 이런 보상이 있든지 철거는 못해서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예산까지 만들어 놓고 그런 의지를, 큰 돈은 아니지만 해 주기로 했다고 보면 이런이런 범위내에서 뭐라도 하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집행이 되는 것이 원칙아니예요? 철거인부임 그 돈 조금씩 하는 것도?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저기,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데 몇 개만 여기에서 사람이 나가서 철거해 줬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도시과에서 인부를 데리고 가서 했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거인부임이라는 것이 노인분들만 집에 계셔 가지고 철거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알아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면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철거를 해 다고 그러면 면에서 인부를 사고, 또 포크레인 인부를 사가지고 부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인부임인데요.

상문

박상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공가인데도 철거를 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데 타 면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 철거비용을 요구는 다 한답니다. 요구해서 자기들이 뜯든지 뭐하든지 있으면 요구는 하게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공직생활을 하지만 뭐 이렇게 나누어 먹기 식으로 만들어 놓은건데 돈 있다는 것을 알고서 달라고 안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5개 면에 한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것도 나누어 주고, 예산군에서 아마 집을 헐기는 헐어야 되겠는데, 보상이라도 해 주면 승낙할 수 있는 집도 몇 동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요구가 일체 없어요? 요즘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도 철거보상금이 있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부락에 나가니까 이것을 직접적으로 도와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조사해 본 거예요. 그런데 10동이라고 해서 이 보상금 500만원은 뭐하러 만들어 논 겁니까? 십원 한 장 집행도 않고 그냥 넘겨 버릴바에는 뭐하러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박위원님, 공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직접 민원서류가 제출된 것은 없었는데, 이 공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상문

박상문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이게 하찮은 것 같아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생활 민원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저희들이 인제,

상문

박상문위원

그리고 이것이 나가는 과정이 틀리고, 보상이라는 것이 과목을 우리가 의회까지 거쳐서 확정된 예산이 무슨 필연성이 없기 때문에 넘어 간다고 하면 저희도 대환영이고, 저축적인 입장에서 긴축적인 입장에서 환영을 하겠는데, 응당 할 수 있는 필연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해서 승인된 예산도 1년동안에 그런 면에서는 신경도 안쓰고, 공가철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썼다는 얘기밖에 안되요. 그렇지 않아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닙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마지 못해서 철거인부임이라도 몇동네에 나누어 주고서 했다는 그런 표시나 내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으로 제가 느낌입니다. 과장님의 무슨 변명이나 실제의 얘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 입장에서.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공가처리 절차 자료를 박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것을 보시면 소유자하고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건축위원회를 거쳐서 60일이내에 철거, 개축, 수선명령을 내리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비도 처리하고 하는 이런 경우인데, 솔직하게 이 공가처리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철거되는 그러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내 집을 철거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사항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없었는데 지금 공가철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직접 민원을 찾아다니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알겠습니다. 괜히 이것을 가지고 길게 끌 것은 없는데, 예산이 편성됐으면 예산이 필요해서 올려서 우리가 승인해 준예산이라면 그 예산이 어떤 형태로든지 처음에 의도했던 그대로 100% 집행이 되는 것이 다행이고, 없는 것을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 놓고서도 쓸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고서 십원 한 장을 남겨둔다는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는 고맙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실무 과에서 일을 않고 놀고 앉아 있다는 그런 식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제가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상수도료 체납액 현황은 체납액이 없다면서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사용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묻게된 동기는 우리지역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수도 요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해 보려고, 우선 질의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사업이라고 하면 우선 주민에게 필요한 물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담도 예상을 해야 하고, 돈에 구애됨이 없이 약간의 혈세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사실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와서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모든게 자체 내에서 가급적이면 수익자 부담, 수혜자 부담 그런 식으로 지금 모든 공공물가가 조성되어 가는 그런 추세가 아닙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데 예산군도 저는 총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뒤늦게 들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8. 몇 퍼센트가 올랐다고 하는데, 인근 타 시.군의 예를 한 번 제대로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도 현실성에 맞는 가격이 인상됐나 하는 그런 면에서 제가 대충 아는 것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우리 살림이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면 수돗물도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가 지출을 감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수치는 빼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치적으로 나열하지는 않고, 직접 도시과 직원들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숫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천안같은 데는 자립도가 가장 좋은 대도시입니다. 거기에서는 상수도 보급단가가 우리보다 굉장히 싸요. 그래도 생산단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금년에도 인상을 시켜서 오히려 전체 생산과 공급과정에 수익적으로 해서 6원이 흑자로다가 계상을 해놨더라고요. 오히려 물 값을 받아서 그 비용을 다 제외하고서도 이익사업으로다가 6원을 올려서 수익을 잡고 있는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공주시같은 데는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공주시는 생산단가가 우리는 537원인데 거기는 595원으로 워낙 많이 먹히기 때문에 우리보다 가격을 14원씩 더 올려 놨어도 적자 폭은 우리하고 비슷한 것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시 같은 데를 보십시오. 보령시하고 당진같은 데는 명년에 지금 계상해 논 액수가, 인상 폭이 보령은 30%를 인상해 가지고 지금 생산단가도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톤당 537원인데, 거기는 생산단가가 557원으로 약 톤당 20원씩 비싸더라도 이번에 인상률을 30%로 해서 적자를 감소하겠다는 식으로 30%를 인상시켜 놨습니다. 그래도 30%를 올리고서도 톤당 손익적으로 해서는 49원, 50원 미만으로다가 이렇게 좁혀 놨단 얘기입니다. 또 당진군은 30%를 올려 가지고 거기는 흑자로다가 만들지는 못했지만 흑자에 가까운 적자의 폭을 우리보다 반 이하로 줄이는 식으로 했다는 얘기를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여기는 수치적으로는 35%를 인상하기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는 자료가 나왔고요. 다른 시.군을 보면 서산같은 곳은 자립도가 우리보다 나은데도 30% 인상을 시켜 가지고 수익자 부담으로 완전히 거기는 정착을 시켜 가지고 많이 올리지 않고 톤당 1원씩을 흑자로다가 오히려 주민 부담하고 비용지출을 1원씩 올려서 이렇게 책정을 해 놨다 이런 얘기예요. 30%를 올려가지고. 그런데 우리군은 지금 생산원가가 537원이라고 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537원에 우리도 한 번에 18.8%를 올린 것은 많이 올린 겁니다. 다른 물가에 비하면. 그래서 403원이라는 이 수치는 충남도내에서 가장 물 값이 비싸다는 것이 아니라 수익 마진폭으로 하다보면 134원 꼴로 물론 생산단가하고 소비단가만 따진 것이지 다른 비용은 여기에 타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4원 꼴을 우리는 적자를 보는 가장 많이 출혈을 보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뭔가 우리도 타 시.군에 못지 않은 흑자는 내지 못할 망정 적자폭을 줄여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금년에도 4억 6,740만원이 순적자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에 있는 공채 40 몇 억원을 지금 상수도 공채, 우리가 지금 빚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방채가 남은 것도 월리금으로 해서 49억 1,5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그쪽에 시설 투자를 해도 아마 공채를 발행해서 보태줄 것도 가득한데 최소한도 그 운영비 정도는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그런 체계로다가 뭔가 근접하는 가격 형성을 실무진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 견해 좀 한 번 들어 봅시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있고, 시급하고 군급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업무용이나 또는 영업용, 욕탕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실제상 거의가 가정용입니다. 예산군은 가정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18.8%를 계획한 것도 실제는 주민들한테는 많은 부담이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아니, 충남 전체에서는 제일 적은 편이에요. 적은 편으로,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시급은 저희들하고 비교하기는 뭐하고, 군급만 비교해 보시면 20%, 18.1%, 35%등 당진군 같은 경우만 35%로 되어 있고, 그 이외는 전부 20%, 18%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20%선 위 아래에서 왔다갔다하거든요.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데 단가가 우리가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생산단가가. 알기 쉽게 천안같은 경우는 334원, 거기는 예외로 치고 다른 데는 509원, 502원인데 이렇게 우리보다 높은 데도 있긴 있어요. 논산같은데.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천안시는 광역 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데 우리군의 생산단가가 537원이면 우리가 가장 높은 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박위원님, 시급을 보시면 공주시가 600원 선이 되고요, 아산시나 천안시같은 경우는 일부 광역권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군급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비싼 물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무한천 물이 있어서 그렇게 수원이 고갈된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높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단지 인상률은 조금 더 높여가지고, 솔직히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 5억원정도 그것을 이것을 인상을 해서 다 메꾸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 물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가협의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상문

박상문위원

내가 뭐 예산 읍민들에게 물을 비싸게 먹이려고 강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른 시.군의 인상폭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도 뭔가 최소한도 시설투자만은 뭉텅이 돈을 넣어줄 망정 거기에 운영비 정도는 해 나갈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지, 일부 시.군에서는 흑자 시한으로다가 만들어 논 곳도 있는데.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박위원님, 지금 군급에서는 흑자나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아니 글쎄, 군급은 없어요. 군급은 없는데,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저희들은 적은 편입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뭐가 적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저희들이 상수도를 회계로 따져보면 저희 예산군이 많은 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의 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아니, 여기에 미정 군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흑자된 군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상수도는 전부 다 적자인데요.

상문

박상문위원

군에서는 그럴테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데 어쩐지 인상폭은 우리군이 가장 적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잘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부탁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다가 기왕에 이번에는 결정이 됐으면 다시 수정은 못하는거 아닙니까? 1년은 또 시험을 해 봐야 가격이 저기 할테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이것은 1월분부터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 면에서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본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이 회계는 전부 마감되는 회계죠? 금년으로.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뭐가요?

상문

박상문위원

체비지 아니,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것은 금년에 종료하는 기간이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닙니다. 이 구획정리사업은 처분공고가 나면 모든 행정은 끝나고, 그 뒤부터는 청산이라는 것에 들어 갑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청산기간에 속하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청산하면서 체비지도 매각을 하고, 교부하고 징수하면서 계속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거 끝날 때까지 계속 보는 겁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나는 올해로 해서 모든 회계처리가 다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니, 사업기한은 끝나고요.

상문

박상문위원

사업회기는 끝나고, 청산회기는 계속 끝날 때까지,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연결되고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체비지 매각이 93.6%가 된 것으로 여기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체비지 매각 23필지중에 20필지라는 것은 금년에 매각한 필지입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닙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아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이것은 현재까지 매각한 필지입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누계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누계이고, 금년에 매각된 것은 그 밑에 것?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렇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그러니까 먼저 것하고 해서 93.6% 한 것은 이미 청산과정에 들어가서 상계가 됐을테고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 치다 보면 미매각이 538.6평 그것이 우리 채권으로 따질 수 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그리고 금년 회기로 하다 보면 이 밑에 있는 체비지매각 이것이 24억 8,100만원 이것이 금년에 청산할 금액이죠? 금년 회기중에. 이것이 금년중에 팔은 것이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그렇게 되면 크게 우려될 것은 아니네요. 제가 보다 보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렇게 뭐,

상문

박상문위원

지금 채권이 9억 7,500만원, 이것이 전체죠? 지방채 상환할 그 잔액 9억 7,500만원이.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9억 7,500만원이 남은 거죠. 이자하고 전부다요.

상문

박상문위원

그 뒤에 환지청산금 청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구획정리를 하다 보면 필지별로 환지를 하는데, 거기에서 땅이 조금 더 간데는 저희가 돈을 받고, 덜 간 곳은 저희들이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부금과 징수금인데요,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할 것이 62명이고, 징수한 것이 5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문

박상문위원

지금 명입니까, 필지가 아니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명입니다.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대상자?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30억 6,400만원에서 17억원을 징수했고, 17억원이 지금 미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17억 8,500만원의 내용은 뭐냐면 충교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약 15억원정도를 받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약 2억 2,000만원정도를 받아내야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돈을 내라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아직 안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별로 그 땅에 등기압류를 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분들이 돈을 내더라고요. 교부현황은 36억원정도가 지금 교부해 줘야 하는데, 그동안에 17억 9,000만원정도를 교부했고, 미교부가 18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문

박상문위원

우리가 줄거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줄건데 체비지 남은 것하고, 저희들이 징수하고 교부할 때에는 그 땅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징수하고 교부할 때의 그 평가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체비지 땅은 수시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정을 높은 단가로 팔기 때문에.

상문

박상문위원

그렇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래서 그러한 체비지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환지청산금과 아까 말씀하신 기채관계 이 상환금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여기 수치 적으로는 3∼4억원의 여유가 나오니까 충분히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군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앞으로 이것이 언제쯤 전부 마무리 될 것 같아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저희들이 징수금 관계가, 체비지는 그렇게 오래갈 것 같지 않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렇죠. 그건 100만원정도,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체비지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청산금이 솔직히 문제입니다. 청산금이 지금 17억원정도가 되는데, 일반인들의 2억원은 별게 아닌데, 충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주차장 관계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충교와 협의중에 있는데, 하여튼 이 청산금 관계는 대전시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 15년까지 되고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렇게 오래 가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건 오래 갑니다. 저희들은 지금 3∼4년 됐는데, 바로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렇다고 보면 미징수액이나 교부금은 양편에 전부 금리도 가산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받아 갈 사람이 무한정 그 금액으로 받아갈 수는 없잖아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실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까지 교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한 경우는 타 시.군에서도 없었기 때문에,

상문

박상문위원

교부액도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간다고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주민들이 반발할텐데, 교부받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러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타 시.군이나 대도시에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빨리 끝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충교의 15억 6,000만원정도는 전부 담보가 되어 있다고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땅 담보로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문

박상문위원

그쪽이 땅을 담보로 하면 이것은 제가 참고로 묻고 싶은데 얼마 꼴로 해서 담보가 되어 있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직 감정관계를 못했는데, 그것은 평당 약 140만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140만원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박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기에 앞서서 수감공무원인 도시과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핵심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대답을 간단하게 핵심적인 대답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영택

김영택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상장

박상장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상수원을 감시하는 상수원 감시요원이 있습니까? 도시과에.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감시요원이 있습니까, 관리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청경이 2명 있고, 공익요원이 2명등 해서 전부 5명이 상수도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직원 말고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그럼 5명이 계속 상수원 보호구역을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취수지가 있죠? 그것을 취수지라고 하나요, 차수벽 위?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거기를 가보면 그 위에서 낚시질을 많이 해요. 낚시질도 많이 한다고요. 관리를 한다고 봤을 때 어떻게 낚시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그리고 여기 홍보실적을 보면 안내방송 2회, 가두방송 104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거기의 고수부지에 농사짓는 사람들, 그 농가들이 거기에서 농약 살포하는 것을 보셨어요? 농약 살포를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인체에,

상장

박상장위원

그거 확인했어요? 여기에는 농약살포시 인체에 해롭지 않은 농약사용 이렇게 했거든요. 인체에 해롭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게 하고, 쓰레기 투기를 금지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런 말씀이에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사실상 농약살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못하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여기의 자료는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농가에서 유독성을 쓰고 있어도 그냥 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니, 저희들이 인체에 해로운 농약을 쓰지 말도록 계속 독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실제상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리고 여기 금지행위가 205건에 조치내역이 205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대개 고기잡이 금지행위 그것 뿐입니까, 다른 것도 있어요? 금지행위가 대개 뭐예요? 불법단속 실적의 금지행위가.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낚시관계가 있겠고, 그리고 종종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요즘은 그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오고가고 하다 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주로 고기잡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리고 주교리 4구에 가면 정화조나 축산폐수 나오는 시설을 해준 것이 있어요. 정화조 시설,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 휘어져 가지고 비가 오면 정화조인지 뭔지 그냥 넘쳐 나가요. 다 깨어져서 뭔가로 지금 덮어 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한 번 봐야 예산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이 무슨 대책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다음은 예산군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현황이라고 했습니다만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그 정화조라든지 모든 시설이 합당해야 주택계에서 허가가 나가죠? 도시과에서.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렇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관련 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나갑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도 성문아파트에 정화조가 잘못 되어서 환경보호과로부터 두번이나 지금 과태료가 나왔어요. 과태료가 나와 있고, 서오아파트 2차에도 굴뚝이 잘못되어 가지고 분진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한 번 물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에도 그 굴뚝을 쌓을 때 시멘이나 이런 것으로 쌓지 않고 그런 것으로 쌓아도 거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나 알류미늄인가 동인가 그게 뭐로 쌓은 거예요? 그렇게 해도 허가에 지장이 없는 겁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것은 스텐레스로 설치됐던 건데요.

상장

박상장위원

스텐레스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지장 없어요? 그게 그렇게 해도 허가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처음에는 1차에서 보일러를 가동해 가지고 2차까지 쓰려고 굴뚤을 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차에서 반발을 해서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해야겠다고 해서 스텐레스로 굴뚝을 만들고, 지금 차가 다니는 도로 밑에다가 보일러 시설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공동으로 보일러를 해 가지고 공동난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분진이 내려와 가지고 잘못되어서 과태료를 물은 거예요. 환경보호과에서. 그런데 그것이 지금 봐도 모든게 합법한 거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당초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1차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2차아파트가 보일러실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보일러실을 설치하고, 굴뚝을 설치한 내용인데요. 지금 그 굴뚝이나 그런 것은 법상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아니, 그러기에 대개 보면 굴뚝은 시멘벽돌을 쌓아서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다 하는데 서오아파트 2차만 스텐레스로 갖다가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애초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 주민들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2차 시공업자한테 다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1차아파트에서 2차까지 전부 다 사용하기로 했던 건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2차를 다시 설계변경해 가지고 보일러실을 설치하고, 굴뚝을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보일러실 설치나 굴뚝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 설치한 것이 때문에 처음부터 굴뚝을 설치했다면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쌓아 올렸어야 되는데, 추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 설치했거든요.

상장

박상장위원

지금 말씀에 1차에서 갖다다 쓰려고 하다가 1차에서 쓰기로 하고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애초에 내줄 때에도 1차에서 보일러를 쓰기로 해서 굴뚝도 안쌓고 허가를 내준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1차에서는 그런게 아니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1차에서 전체를 쓰기로 해도 허가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그냥 또 한 것이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니,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거죠.

상장

박상장위원

아니, 주민들이 그렇게는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1차에서 왜 우리 것을 갖다가 2차까지 쓰느냐 하고 반발해서 다시 한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러니까 1차때의 그 설계자체가 타당성이 있었는데 , 1차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2차에서 설치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리고 그것이 허가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건축법상에는 이상 없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건축법상에는 이상이 없는데, 그러면 분진은 스텐레스로 인해서 분진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되요?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스텐레스로 인해서 분진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겁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글쎄요. 그 보일러실에서,

상장

박상장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하자라든지 다시 시공업자한테 다시 시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안되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이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보수완료를 거기에 분진이 나와 가지고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해서 '95년 4월 12일자로 대전 동양환경과 보수계획을 체결해 가지고 보수완료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처음부터 그 굴뚝을 쌓고 제대로 다했으면 그 주민들이 그렇게 분진이 나와서 과태료를 물지도 않고,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았을거 아니냐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총 27억 8,500만원입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27억 8,500만원이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그래서 '97년도 예산은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97년도 예산요?

상장

박상장위원

예.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97년도는 계산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장

박상장위원

해야겠다고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도 '95년도, '96년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바로 따지려면 조금,

상장

박상장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7년도에 보면 환경평가 용역에 있어 가지고 7,915만원 썼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그것만 썼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그리고서 지금 불용액이 약 24억원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양산 택지개발 토지매입비라고 세워 놓은 것이 있죠? 17억원.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그런가 하면 2회 추경때에도 13억원을 또 올렸어요. 추경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2회 추경에서도 도시과에서 13억원을 올렸는데, 이것을 감했다 이런 거예요. 의회에서 감한거 아닙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도시과에서 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남는 것이 17억원이라는 돈이 택지개발 토지매입비로 세워져 있어도 이것도 쓰지 않았는데 13억원을 더 올렸다 이런 얘기예요. 의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30억원이 또 불용액이 되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지방채를 차용할 계획이 '97년도에는 13억원정도하고, '98년도가 약 60억원정도를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13억원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된 말씀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토지매입은 언제쯤 하게 됩니까? 도시계획상 택지개발 승인이 나야 되죠? 택지개발 계획승인이 나야 토지 매입을 하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상은 개발계획 승인이 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타 시.군과 각 도를 비교해 보면 지구로 지정된 다음에 감정평가하고 토지매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로 지정된 곳부터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아니, 그러니까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 다음에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아니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그런데 그것이 언제냐면 '97년 12월 예정이라고 했어요. 여기 자료에.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그러면 '97년 금년 12월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97년도에 우리 예산은 안세워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현재 세워 있는 것도 약 24억원이 사장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또 13억원을 올린 것 같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냥 있었으면 13억원도 또 매장된다 이런 얘기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런데요,

상장

박상장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추진 단계에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나 예산성립이 미리 되어서 약 24억원이 1년간 사장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구지정을 10월달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교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빠른,

상장

박상장위원

과장님, 됐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당초 계획에 의해서,

상장

박상장위원

됐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10월달에 될줄 알고서 했다가 10월달에 됐으면 토지 매입을 할려고 했었는데, 의외로 늦어져서 이렇게 못해서 24억원이 사장됐다 이 말씀이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사장이 됐다고는,

상장

박상장위원

아니, 24억원이 1년간 그냥 있는거 아닙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여하튼 절차상 2∼3개월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박상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신현문 위원 거수 ) 먼저 이주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이주원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여기 상수도에 관한 총 연장이 몇 킬로미터나 되요? 우리군에.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상수원 보호구역 연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원

이주원간사

아닙니다. 송수관.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송수관 연장요? 송수관입니까 배수, 송수관은 저희들이 취수원에서 배수조 올라가는,

주원

이주원간사

그것하고 가정으로 들어 가기까지 전부 기록으로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그렇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작년 자료에 보면 72킬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낡은 관도 파악이 안되겠네요? 낡은 관이 작년에는 39킬로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누수율이 얼마인지 나온 것이 있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율이 13.9%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작년 자료에는 14%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일 누수가 1,362톤 해서 연간 497,000톤으로 얘기가 됐는데, 올해는 조사된 것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누수율요?

주원

이주원간사

예, 올해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작년말까지가 13.9%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그리고 올해는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올해는 아직 저희들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안됐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내년도에 가야 나오기 때문에.

주원

이주원간사

그럼 올해 송수관 교체량은 대개 얼마나 되요? 올해 교체한 것은.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교체 관계는 저희들이 4.5킬로미터를 개량공사 했는데, 4.5킬로미터 개량공사를 했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그런데 보면 작년에 39킬로미터가 낡아 있다고 했었는데, 2000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애당초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같이 4.5킬로를 해가지고는 앞으로 10년은 해야 할 것 같으네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관 종류가 아시겠습니다만 주철관도 있고, P.V.C도 있고, 강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수시로 약한 부분부터 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리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연차별로다가 지금,

주원

이주원간사

그 내용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거출하고, 물 생산원가에 대비했을 적에 대개 수입 대 지출관계는 얼마나 부족분이 생기는 거예요? 연간 가격적으로 따져 가지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까 박상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4억 8,000만원정도.

주원

이주원간사

4억 8,000만원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그러면 여기에서 수도로 물을 먹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우리 예산읍하고, 삽교읍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원

이주원간사

예, 급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33,000명정도가 급수인구로.

주원

이주원간사

예산군의 총 인구는 몇 명이에요? 110,000명이 된다고 보죠. 그럼 얼마요, 33,000명?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그러면 약 3.5분의 1이나 4분의 1정도 되는데,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삽교하고 우리 예산읍만.

주원

이주원간사

그러면 그 인구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라면 먹는 분들이 물 값의 생산원가는 물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농촌이나 상수도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의 물 값을 보조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읍지역 그러니까 삽교읍하고 예산읍은 정수를 시켜서 물을 먹고 있고, 그 이지역은 약 165개소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간이 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지역의 주민들이 물 값을 부담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주원

이주원간사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해가 안가는 데요? 그것은 제가요.

주원

이주원간사

그래서 이런 것은 농촌이라든지 상수원의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항상 불만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시정할 일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보면 4개 면, 6개 리 해가지고 주교리, 손지리, 노동리, 입침리, 신장리, 원평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축사라든지 모든 사항이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그러면 여기 주민들한테 어떠한 보상책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일이 있으세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실제상 저희들이 수도법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실제상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이 약해서 솔직히 보존을 못하는 입장이고요. 타 시.군도 보면 그런 예가 흔치는 않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대개 어떤 식으로 보상책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니까 숙원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특별회계가 흑자가 될 경우라면 남는 것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농산물 저장시설이라든가 장학금 지원, 생산기반시설 같은 것, 생활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으로 주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관리자도 있고, 홍보내용이 아까 박상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와 같이 농약살포시 인체에 해롭지 않는 농약을 쓰는 것으로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이것은 사실 권장사업은 될 수 있어도 규제사항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다만 이것을 규제하려면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농작물 생육에 지장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책임진다는 전제 조건이 수반되어야 되겠고, 다음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농약을 쓴다고 하면 군에서 농약을 구입해서 주고서 해롭지 않은 농약을 쓰라고 하든지 해야지 그것도 안되는 얘기이고, 그렇다면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제가 생각할적에 그래요. 그 지역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불이익이 가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반드시 어떠한 원인이 제공되면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러한 점을 착안하셔가지고 앞으로 그 지역사람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항상 지원해 준다는 관념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이주원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현문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만 본 질의를 하시고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건축물 시설에 따른 제반절차 주민 홍보실적을 냈는데, 절차를 제가 요구하는 근본목적은 작년도에 불법축사 건축물을 검찰에서 조사해 가지고 예산군에 고발된 것이 16건, 홍성검찰청에 몇 개 시군에서 했던 것이 400건으로 너무나 많아서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사실 농촌에 건축물 신고지역과 허가지역의 절차를 몰라 가지고 불법화된 건축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항시 아쉽게 생각하고, 이런 건축물에 대한 절차를 빨리 알려 줘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주민 홍보실적이 어떠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여기 마지막에 홍보 현황을 보면 건축행정 민원책자를 한 번 발간했다고 했어요. 몇부를 발간했으며, 발간된 건축물신고, 허가의 책자가 누구에게 전달되었나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건축행정 민원책자는 저희들이 읍.면에 한부씩,

현문

신현문위원

읍.면에 한부씩?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해 가지고 시달을 했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면에 있는 이런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로 각 부락에서 어떤 축사를 한 짓는다든가 어떤 건축물을 시설할 때 거의 대부분 그 부락의 이장님한테 물어 봅니다. 이 책자를 최소한도 부락 이장님들한테 한부씩 줘 가지고 주민들이 물어올 때 법적 절차를 일러줘서 불법화되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서 제가 감사 자료를 낸 겁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 건축행정 민원책자를 요약을 해서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장님들까지 배부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신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엄태룡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엄태룡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예산 관계라든지 그동안의 추진 실적 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박상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토를 채취하는데 있어서 생산단가가 루배당 얼마나 먹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생산단가를 잔류토하고, 풍암하고 같이 계산 좀 해 주시고, 연암 및 경암 이 두개를 같이 분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엄위원님, 토사하고 암종류로 풍암, 연암, 경암을 말씀하시는데, 우선 보고말씀을 드린다면 토사는 1,157원정도가 계산이 되었고요.

태룡

엄태룡위원

1,157원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리고 암은 5,900원정도요.

태룡

엄태룡위원

5,900원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5,920원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러면 이 단가 속에는 크라샤 설치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것은 미포함 입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미포함이에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쁘레카를 대서 적재를 해서 운반하는 겁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잔류토나 풍암은 포크레인으로 작업이 가능하지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연암이나 경암은 폭파를 해가지고 크라샤를 통해서 그것을 잘게 부셔가지고 도로 포장하는데 보조기층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또 그것을 크라샤로 제조를 해서 장비를 대어 가지고 운반을 해야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운반장비료 그것도 포함이 안되는 거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지금 제가 드린 5,920원은,

태룡

엄태룡위원

운반비까지?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저희들 생산단가입니다. 크라샤는 아니고요. 발파해서,

태룡

엄태룡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적재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서 운반비는 또 별도로 계산이 되어야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운반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포함된거, 그러니까 크라샤 설치비만 빼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별도입니다. 그것은 별도롤 계산됩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것까지 포함된다면 얼마나 되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세부적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준비를 많이 하셨다더니 그런 것도 안하셨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니, 세부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실시 계획때 나오는 얘기인데, 엄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크라샤 단가까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실제상 저희들이 거기가 실시 계획이 나와서 나와야 할 단가인데, 지금 어렵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알겠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죄송합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러면 5,900원, 그러면 크라샤 설치비까지 운영비용까지 들어 간다면 약 1천원을 포함해서 7천원 이상은 생산단가 조성이 되겠죠? 그런 정도라면. 7천원으로 봅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그리고 이 연암이나 경암을 생산하려면 루배당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 겠어요? 그것을 계산해 보셨나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소요시간요?

태룡

엄태룡위원

소요시간.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전량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태룡

엄태룡위원

아니, 루배당.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루배당요?

태룡

엄태룡위원

예, 루배당. 여기에 바위가 있으면 그것을 폭파해 가지고 크라샤에 갈아서 장비에 운반하는 것까지 루배당 시건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것은 기술적인 품셈표가 나오게 되겠는데요.

태룡

엄태룡위원

그런게 안 나왔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것은 운반거리도 관계가 있겠고요.

태룡

엄태룡위원

아니, 운반거리는 말고 운반차량에 적재하기까지 루배당 걸리는 시간은?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소요시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폭파하는 시간도 틀리겠고, 적재하는 시간도 표로다가 적재를 하는데 그것은 큐 해가지고 60분이 나온다는 공식이 있는데, 큐라는 것이 시간당 일량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60분에 토지 환산계수니 이런게 나오는데,

태룡

엄태룡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따져 봅시다. 우리가 쉽게 운반장비로 트럭을 대고, 포크레인이 사토를 실어서 적재할 적에는 많이 걸려야 15분 내지 20분이면 가능하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얼렁뚜

태룡

엄태룡위원

그렇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약 10루배정도 싣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바위를 깨 가지고 크라샤에 갈아서 차에 싣기 까지는 그것의 2배 내지 3배정도 걸린다고 봐야 겠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글쎄, 그건 저는 엄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소요시간을 일정하게 잡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큐라는 자체가 품셈표로 시간당 일량인데 이것은 제반 여건이 있어 가지고 계수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정해졌다면 모르겠는데, 공식 자체가 제반여건 함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사토일 경우 잔류토 이런 경우는 1트럭당 20분의 시간이 걸린다면 이 바위를 깨서 크라샤에 갈아서 싣기까지는 2배 내지 3배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 갑시다. 그렇게 하고 관양산 택지개발 시추공 그것을 한 번 조사해 본 일이 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타당성조사 할 때에 3공을 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3공구를 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먼저 번에 현장답사 갔을 적에 과장님이 도표를 놓고 설명할 적에 맨 위의 잔류토가 30%, 그 밑으로 풍암이 20%, 리고 나머지 50%가 연암 내지 경암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 자료에 보면 420만 루배중에서 토사가 126만 루배, 풍암이 84만 루배, 그리고 50%인 연암이 210만 루배로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 시추한 자료에 보면 평균치가 1, 2, 3공구로 다 해서 평균치가 표토층 및 잔류토층이 약 2.5%, 풍암층이 4.8%, 그리고 나머지 92.8%가 약 93%가 연암 내지는 경암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의 경암 내지 연암, 다시 말해서 90%이상이 바위로 형성됐다 그런 얘기아닙니까?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렇다는 얘기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 부분은 그렇죠.

태룡

엄태룡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여기 도면에 보면 세 군데를 시추해서 보링1, 보링2, 보링3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 했지 않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그렇다면 세구공을 뚫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전체가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추도는 단면도 입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시해 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때에 420만루배에 대해서 토사와 풍암, 경암, 연암이 나온 것은 시추를 세군데 한 것은 사실입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기술상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토적 계산을 종횡단을 그려서 하는 것을 엄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의 타당성조사때 구조를 보면 저쪽 예산중학교에서 삼정연립까지 약 1.6킬로미터가 되는데 거기를 체인을 몇 체인으로 잘랐느냐면 아홉 체인을 잘랐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과장님, 됐어요. 시간도 오래 갔고, 다른 위원님들은 지루하게 생각하시니까 간단간단하게 나도 질의를 할 것이고,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됐어요. 그렇게 넘어가고, 이 보상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상가격이 예산에 36억원이 서 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36억원이 서 있죠. 36억원 산출근거가 '96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 곱하기 1.5배를 해가지고 36억원을 세운거죠? 맞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렇다면 약 112,000여평에 36억원이라면 평당가격이 약 3만원꼴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토지주들이 이것을 수용하겠다면 순순히 응하겠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남부우회도로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부 우회도로 보상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또 검토를 안할 수가 없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상 토지매입비가 지금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40억원에서 50억원정도 상위될 것 같습니다. 토지 보상비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토지보상비가 상위되는데, 단지 토공 그러니까 당초에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수입금을 어떻게 계산했느냐면 토사반출하는 데서는 공급자와 수급자가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20만 루배중에서 제45호 국도확.포장 공사에 320만 루배가 협의됐는데, 그분들이 설계상에 다 반출했습니다만 관양산이 토취장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자기들이 생산해서 가져 가겠다. 저희들은 못하게 되는 겁니다. 50%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고, 지금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100만 루배가 협의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익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태룡

엄태룡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36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보상비,

태룡

엄태룡위원

보상비는 어림도 없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조금 상위됩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것도 이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96년도에 한 것으로 계산한 겁니다. 거기에는 유실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 복숭아 나무, 포도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축사도 있고, 가옥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보상해 줘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전혀 계상이 안됐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부순환도로가 6만원, 7만원 이하는 보상가격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 이상이지. 그렇다면 바로 옆에 국가에서 보상해서 가격은 비슷한 땅인데, 6∼7만원의 보상을 받는데,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3만원에 토지를 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상가격 예산이 잘못됐다, 이것도 상향 다시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것하나 지적합니다. 또 지금 현재 생산원가가 크라샤 비용말고서 5,900원 약 6천원이 생산비용으로 든다고 하는데, 수급자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토 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사토를 루배당 6천원씩만 주면 자기들이 장비를 대서 현지까지 갖다 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골치 아프게 왜 고속도로로 한 사람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는 민간유치촉진법에 의해서 민간유치를 해 가지고 할텐데 왜 골치 아프게 자기네들이 장비를 대고, 사람을 사서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것을 한 번 지적하고 싶고, 또 구체적으로 제가 묻는 말에 동의하면 동의한다고 하고 반론만 제기하세요. 당장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느냐면 정부예산에서 10% 절감이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않고서는 안되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주니까. 그러면 약 72조중에서 7조 2,000억원은 삭감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 국책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철사업도 그동안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던 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일단 대전까지만 가고, 그 나머지는 유보시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산∼당진간 고속도로는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해야 할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는 물동량이 적어가지고 민간유치를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또 기피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은 경영수익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인근 대규모 사업과 시기가 맞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20만 루배에서 320만 루배가 국도 45호선 확.포장 공상입니다. 그리고 100만 루배가 고속도로와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상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우선 저희들이 국도 45호선에서 320만 루배를 토취장이 선정되어서 대기 때문에 이 사업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알았습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단지,

태룡

엄태룡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흙을 치우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알겠어요. 또 그러면 분양하는데 있어서 지금 국제구제금융 지원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아주 악화되고, 침체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부동산 경기관계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가관계는 지금 저희들도 구획정리 사업지구내가 주거지역이 약 110만원정도 평가되어서 매매가 되고 있습니댜. 체비지가요.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 관양산 같은 경우는 타당성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약 55만원정도 되어 있거든요.

태룡

엄태룡위원

그것은 이 보상비에서 36억원 하고 할 적의 얘기이지 이것이 전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억원 내지 80억원은 가져야 보상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조성해서라도 올려야 될거 아니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 토공비에서 캡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커버가 된다고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지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한테 대들었다가 한달도 못가서 훌쩍 뜨고 말아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거 협의시에 무대로 해서 지금 협의가 다 완료됐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이것이 일반사토 같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연암 내지 경암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한달도 못가서 이 사람들이 대들었다가 나 못하겠다고 손을 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 암 관계는 보조기층대로 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아니, 그거야 누가 생산해서 갖다가 부어주면 좋다고 하죠. 좋다고 하지. 자기네들이 직접 그것을 생산할 때에 그게 문제가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산성리 토지구획정리사업 말씀이 나왔는데, 산성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내가 그동안 분양택지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평수로 계상했습니다. 약 100,237평을 분양하려고 했었죠? '92년부터. 그런데 그동안 분양된 평수가 9,699평이 분양됐고, 아직도 미분양 택지가 537평이 남아 있어요. 아시죠? 모르십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지금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체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룡

엄태룡위원

예.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맞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이것이 약 6년간에 걸쳐서 약 10,000여평을 팔은 거예요. 6년간에 걸쳐서. 또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소위 동기부여가 되어 가지고 시외버스 터미널이 들어왔고, 또 1,000여세대에 가까운 아파트단지가 100% 입주가 되어 있고, 또 초등학교도 거기로 들어 왔고, 또 주변에 상가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6년간에 걸쳐서 10,000여평밖에 분양을 못하고, 아직도 이것을 100% 분양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또 구획정리 구역내에는 신축기한 제한요건이 없죠? 내가 땅을 사가지고 3년안에 이 집을 지어야 된다는 이러한 제한조건이 없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런데 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관양산 택지개발은 땅을 사가지고 3년이 넘으면 과태료를 물어야죠? 집을 안지으면, 그렇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것은 공안지세만 물으면 관계가 없는 것으로,

태룡

엄태룡위원

글쎄, 공안지세가 나와요. 그게 얼마나 나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세금관계는 제가 잘, 죄송합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하여튼 그런 구획정리 구역하고 택지개발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관양산택지 조성하는 곳은 112,000평중에서 도로, 공원을 빼고서 택지 및 공공시설, 편익시설 전부해서 76,000여평을 팔 것으로 계산한 것 맞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맞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76,000평?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양동기가 별로 없죠? 뭐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거기가 택지개발이 되면 무엇무엇이 들어가서 이런 분양동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택지개발을 선호할 것이다 라는 뭐를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뭐한데요. 개발계획이 지금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상에 표현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러한 분양동기가 충족된 곳도 불과 10,000평도 6년간에 걸쳐서 100% 분양을 못했는데, 과연 산성리 구획정리 구역보다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한데, 그것도 6배이상 많은 양이 분양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검토 할 용의는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양가격이 아무래도 이쪽 구획정리보다는 저가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경기 때문에 매매가 부진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매매가 안될 것이라고는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아니, 물론 일부야 되겠죠. 일부야 되겠는데, 이 몇 십억원을 기채로 얻어다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계획대로 이것이 분양이 안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기채된 이자상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아까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는 지금보다도 더 침체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 해야 할 사항인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과장님께서 이것은 앞으로 희망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계속 추진해 나간다든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주변 여건으로 봐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 두가지중 한가지만 말씀하세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가 일을 추진하지 않는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고속도로 사업이 되고 한다면 현재 상태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왜냐하면 또 사토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계속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과장님은 예산군청 도시과장으로 재임하고 계시다가 내년이라도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가시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이 지역에서 살고 할 사람들은 우리가 군 의원을 하면서 이 일을 한 번 잘못 결정을 해서 잘못됐을 적에는 모든 책임과 원망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한테, 당시 군정을 다루는 군수한테 책임이 돌아가는 겁니다. 과장님이야 여기에서 계시면서 적당히 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가면 여기에 다시 오실 기회도 없을 것이고, 가면 그만이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입장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재검토를 해 달라 그런 얘기지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예요.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고, 잘해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많이 가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 매설하는데 설계변경할 사항은 없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하수처리장의 하수관이라면 차집관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룡

엄태룡위원

예, 당초에 제가 한 번 사무실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 관이 쌍송백이에서부터 설계가 됐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 시장의 복개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그거 설계변경을 해야죠, 해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하길래 그렇다면 그것을 미리미리 설계변경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엄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복개한 곳에다가 차집관로를 매설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영재독서실인가요, 복개가 끝난 거기에다가 차수구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삽입을 하려고 합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원래부터 그렇게.

태룡

엄태룡위원

당초?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그러면 먼저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이 잘못 인식을 하셨군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잘못 말씀을 드린 거죠.

태룡

엄태룡위원

그렇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일부 변경할 부분은 없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태룡

엄태룡위원

아직은 별 문제 없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계획대로 묻고 나가고 있거든요.

태룡

엄태룡위원

그러면 저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한천권에 있는 거기가 오가 신원리로 들어가나요? 분뇨처리장이 있죠. 분뇨처리장에서 정화되어 나오는, 오.폐수가 흘러 나오는 것을 지금 현재 무한천으로 흘러 내리고 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 매설된 관에다가 연결시키면,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것은 연계가 될 겁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렇게 해야,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것은 되어야 됩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런데 그것은 되어야 됩니다 라고는 하시지만 어떠한 대책같은 것은 안세웠죠? 대책을 세웠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아니, 연결은 안됐지만 저희들이 지난번 현장답사 갔을 적에도 본 위원이 그러한 건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아직도 뭐가 진척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1단계가 끝나고서 2단계때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것은 그렇게 꼭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완공이 되면 그 관리운영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엄위원님이 세부적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태룡

엄태룡위원

약 12억원정도 들어가겠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연 1억 5,000만원정도요.

태룡

엄태룡위원

연 1억 5,000만원정도가 무슨 얘기입니까? 년 12억원정도 들어가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상수도 관계에 이 부분은 적어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물을 먹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한테 이 관리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혜택을 받는 수익자들한테 관리비를 거출해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 예산하수종말처리장은 예산읍 전체하고, 신례원쪽을 전부 다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혜택을 안받는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뭐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료를 징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태룡

엄태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해야 되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조례 제정이 어떻게 구상 좀 하고 있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얼마나 진척됐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지금요?

태룡

엄태룡위원

예.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구상중에 있습니다. 안을 잡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관리운영비를 거출할 때 보면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됩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러면 당초에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수혜자들이 12억원이면 12억원을 다 부담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지 않도록 그런 범위내에서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엄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태룡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이주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로 지루한 생각이 들겠습니다. 41페이지 예산천 복개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답식으로 질의를 드리니까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계획이 2,650미터로 되어 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그래서 1,305미터를 했는데, 가격은 43억 4,8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 1,305미터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지금 쌍송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영재독서실 거기까지요.

주원

이주원간사

거기까지가 1,305미터가 되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그렇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그렇다고 보고, 그 나머지 1,345미터는 거기에서부터 주교리 사거리까지입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거기에서부터 저쪽 옆에 도시계획으로 중로 2로가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위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에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영재독서실부터 주교사거리까지 하천변으로 중로 2로 15미터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주교리까지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그런데 이 거리상으로 봐가지고는 그것보다는 더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계획은 올해 285미터를 10억원 들여서 하셨네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그것은 되어 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그런데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97년도 복개사업구간이 도시계획시설로 미결정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그러면 여기가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미결정됐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 내용은 복개를 하려면 복개구간이 도로로 결정이 되어야만 복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복개를 하려다 보니까 하천이면서도 도로로 사용하려고 하천을 복개하면 도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규정상 도로로 결정이 되어야만 하천도 복개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하천 자체가 도로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미결정 됐다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그래서 복개시 자연 상태계가 파괴되고, 집중 호우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해서 충청남도로부터 하천복개 사업에 관해서 변경승인을 득하셨다고 했거든요. 지장물 보상이 추진됐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는 얼마나 되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도로개설하는데 편입되는 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원

이주원간사

예.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15미터‥‥.

주원

이주원간사

그럼 그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서면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그럼 대개 지장물 보상가격은 추정이 얼마나 됩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보상가격요?

주원

이주원간사

예, 그것도 준비가 안됐으면 나중에,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대지가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로 그렇게 지금,

주원

이주원간사

아니, 총액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보상비 총액요?

주원

이주원간사

예.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서면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그 사항은 작년에 행정감사때 나왔던 사항이에요. 거기 주택융자금이 동당 1,600만원이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그래서 그 당시에 주택신축에 별 도움이 안되는 바 융자금을 증액하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시라고 이렇게 감사장에서 건의가 됐던 것으로 나와 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그랬는데 '97년도에 200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리내용은 어떻게 결정이 나 있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후에 도 주택과하고 건교부에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건의하신 말씀대로 1,600만원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증액할 수 없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것이 예산군 뿐만이 아니고, 그분들 말씀이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1,600만원도 동당 한 사람한테는 큰 돈이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볼때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해결할 사항이지 이것은 우리가 건의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그랬는데, 이게 중앙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그러면 작년에 건의서를 어디에다가 냈는가 하면 충청남도 도 주택과에다가 냈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여기에서 왜 그리로 냅니까? 중앙으로 한 번 직접 해 보지. 그러니까 이것이 충청남도 주택과에서 그냥 내려 보낸 사항이 아니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택과로 보내고, 제가 직접 담당자와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질의사항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알았어요. 그리고 올해 200동을 하셨는데, 그 대상자 선정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예산군에는 1순위는 하나도 해당이 안됐고, 2순위가 많고, 3순위, 4순위인데, 그 순위 관계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1순위는 농어촌 하수도 대상마을 거주 주민이고, 2순위는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영농회 이 관계는 어느정도, 외 작목반 등에 소속하여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영농발전을 선도하는 농어민, 3순위는 노부모를 공양하고 있는 농어민, 4순위는 일반 노후 불량주택 소유 농어민중 건물 신축연도가 오래된 주택 이렇게 대상선정이 됩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주택을 짓다가 초과되는 면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0평 기준인데 조금 초과됐다고 할 경우 그때는 지원관계는 어떻게 되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내야죠.

주원

이주원간사

그런데 융자금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0평이 초과됐는데, 규정에는 30평인데 31평이나 32평을 지었다 그랬을 경우 1,600만원이 지원되느냐 그런 얘기죠? 건축비야 물론 본인들이 부담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지으라고 하는데도 주민들이 그 이상을 짓고 있습니다만 지원은 나가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그냥 지원은 나가고 있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물론 상대성이 없으니까 아량을 베풀어도 되는 사항입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30평이 초과되면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지원이 안되는 것이 법적으로 원칙이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다만 조금 여유있게 짓는 사람들은 기관에서 아량을 베풀어서 하는 것은 있어도. 예를 들어서 따지자면.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이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에는 도시과 전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오랜 시간동안 심도있는 질의와 고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수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2인) 위원장 김영택 위원 박상문 간사 이주원 위원 박상장 위원 권국상 위원 신현문 위원 권오흥 위원 엄태룡 위원 김동숙 위원 이회운 위원 김영현 위원 최무영 참관의원 의장 박순환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제상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내무과장 임원순 축산과장 김종억 산림과장 조성래 도시과장 강희종 사무직원 사무과장 장수동 전문위원 안기원 전문위원 이문기 전문위원 유흥선 의사계장 박시영 직원 최기성 직원 곽은영 직원 전용찬 직원 박찬동 직원 정연희

18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