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용성 의원 발언

제5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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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유성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 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 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산림과소관 감사자료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산림과장 이병진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산림과소관 ‘97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제출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칠갑산 자연휴양림 투자내역,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임산물 생산이용 지원사업 세부추진내역, 중장기 영림계 획 및 추진실적, 사유림 채석 및 토석채취 허가 내역, ‘97산림형질변경 보전임지전용 토석채취 허가지 복구 및 미복구 내역, 육림사업비 집행내역, 산불발생현황, 각종행사 설계변경 사업내역, ’97본예산편성사업중 미착공사업내역, 각종행사관련 보상금 급식비 집행내역, 정액보조단체 및 보조단체 보조금 지원실적, 예산재배정 내역, 각종용역비 집행내역, 행정재산 등 구입 및 처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칠갑산 자연휴양림 투자내역입니다. 년도별로 재원별 투자내역은 ‘97년까지 총 국비 40%, 도비 12%, 군비 48%해서 9억 3,48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97 투자내역으로는 국비 1억 111만 7천원, 도비 4,498만 7천원, 군비 2억 2,906만원해서 총 3억 7,516만 4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상마을은 대치면 오룡리 4번지, 사업은 1월 8일날 확정되었고, 총사업비는 14억 5,500만원입니다. 그중에 ‘97년도 사전설계로서 5,500만원이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고, 1차로서는 명년도 총 7억원이 투자됩니다. 보조가 5억, 융자가 2억입니다. ’99년도 2차년도도 마찬가지로 7억이 투자되는데 보조가 5억, 융자가 2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기본설계를 5월 20일날 농어촌진흥공사와 계약을 해서 현재 기본계획이 10월 30일날 납품되어 있고,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10월 16일날해서 11월 17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실시설계 납품이 현재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으로는 마을설명회가 7월 1일날 마을회관에서 했고, 군청에서 중간설명회를 학계 교수 두분하고해서 총 25명이 군청 상황실에서 8월 26일날 설명회를 개최하여서, 현재 실시설계가 납품되어 있고 명년도 사업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성

김용성위원

뭐,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현재로는 문제점이 없고, 마을에서 지붕개량, 지붕신축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다했으면 좋겠는데, 일부가 신축하고, 개보수를 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마을환경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애요.

용성

김용성위원

저희가 심히 걱정되는 것은 물론 사업이 다그런데, 산촌종합개발사업도 그럴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7억을, 10억을 보조해주고 융자 2억을 해서 산촌종합개발을 한다고 할때에 지금 우리가 지난 11월초인가 그때 자연휴양림 토지를 산다고 했는데, 그때 현장을 가봐서 여러분들이 다 갔었습니다. 불과 한달도 안돼서 한필지는 못산다고 하는 경향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뿐아니고 지금 우리 그 뭐야, 저쪽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축산처리장 등 이런 것을 전부다 하다보면 거기에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없고, 보면 오늘 지나서 내일 다른과로 가면 편하고, 내일 지나서 모레쯤 지나면 날이가면 갈 수록 헤이해지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이것 좀 잘 추진해주세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리고 그저 뭐야, 토지 한필지 못사게 된 것은 왜그래요? 칠갑산 자연휴양림내에 지난번에 토지 2필지를 사기로 하고 안산 것은 왜 그래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접촉을 했을때는 팔기로 했고, 또 300평만 제외해주면 매도한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300평에 대한 대지를 처음부터 지목변환을 해주는 조건이고, 또 평당 가격이 10만원이상은 줘야한다, 그렇게 자꾸 떼를 써가지고서 도저히 접촉이 안돼가지고, 천상 한필지는 제외하게 됐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당초에 말이에요. 5만원씩 해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할 때는 언제고 말이에요. 불과 한달도 안돼가지고 10만원씩 달라고 하는 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까지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추운 날씨에 가서 좋다, 다 사도록 해줬으면 해야지, 한필지는 하고 한필지는 안사겠다는 얘기는 왜 금방 며칠사이에 10만원이 나오며 대지 300평을 말이에요. 대지로 지목전환 해달라는 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엉성하게 했다는 얘기밖에 더되냐는 말입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당초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것은 허가한 구역만, 토지에서 300평 제외해달라고 할때도 300평은 못하고 집지을 만큼해서 한 150평 농지전용이 200평까지니까, 그것까지만 해야 대지로 바꿔주고 하지, 분명히 나머지는 100평은 안바꿔 줄것이다, 허가내역이 해도,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복덕방에 가서 알아보고, 거기다 내놓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0만원선 아니면 안판다. 처음에는 우리가 5만원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쾌히 승낙도하고 이렇게해서 하기로 해놓고서 갑작스럽게 마음이 바꿔져가지고, 도저히......

희재

강희재위원

아니, 그 사항이 어디서 알았습니까? 김 위원 님 지금 휴양림 매각할려고 했다가 매각을 못하게 됐다는 얘기를 어디서 알았어요?

용성

김용성위원

어디서 안것은 제가 발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희재

강희재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발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보다도 그런 사항이, 그렇게 됐다는 사항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전부 모시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도 좋으니까 하라고 했으면, 한다고 했을때는 와서 얘기하고, 못한다고 했을때는 얘기를 못하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심히 걱정되는 것은 산촌종합개발 추진만하고서 있으면 중간에 못하는 것이, 지금 그런 것도 나오는데 이것은 더 큰사업은 못할 것 아니냐는 뜻에서.....

희재

강희재위원

아니, 더 알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그러면 그때 산다고 했던 필지중에서 그 한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살 수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그 1필지만, 지금은 나머지는 다 되어있고요.

희재

강희재위원

그때 문제점이 뭐냐하면 주인이 주위로 우리가 매입하는 토지까지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살펴봐라까지해서, 심히 우려돼가지고 얘기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벌써, 그리고 이 사항을 지금 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위원 님들이 지금, 글쎄 제가 저만 혼자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주요사항을 말이죠.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적당한 시기에 위원 님들한테 얘기를 해야 옳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다 구입하고해서 휴양림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엉뚱하게 산촌마을과정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산촌마을은 주민들하고 대화가 잘된거에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희재

강희재위원

해봐야 알지 뭐가 잘돼요.

재순

윤재순위원

왜냐하면 말이지, 목면에 문화마을인가, 그것 다 활용한다고 하더니 공사가 막 들어가니까 시비가 돼가지고 제대로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한두사람만 반대해도 작품이 다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없겠어요, 여기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마을안길이나 광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광장조성하는데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했고, 마을안길을 조금 넓히는 것은 주민들이 다 쾌히 승낙을 해서 그것은 문제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 내놓는 과정에서 조금 불화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마을추진위원회에서 많이 협의를 했고 해서, 천상 광장조성하는데는 그 땅이, 한개인이 많이 들어 가서, 한 200여평 들어가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윤명희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담당계장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얘기는 계장 이나 과장이나 직원들이 전부 거기가서 아마 한두번은 아니고, 한 서너번 이상 상대하고서 이것을 발표했을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지금 와서 듣고 있을 때는 그것이 쉽게 따져서 주민들한테 듣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의회에 공표한 것밖에 안되거든요. 된다, 자신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도 5만원선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이유가 뭔가, 설득력이 없나, 아니면 산림과에서 과장을 비롯해서 계장이 능력이 없는가, 얘기들어보면 알겠네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왜 이랬다 저랬다하는 얘기를 갖고서 확정된 것마냥 얘기를 했는가.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당초 우리가 저쪽 산이 69-8번지를 살 계획으로 있다가 의회에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이쪽 주차장 옆으로 3필지를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기전만 하더라도 그 토지주와 협의가 충분히 돼서 우리가 5만원선에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조건을 붙인 것은 한사람은 김기두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300평, 이쪽 송병기는 150평을 제외를 시켜줘가지고 그것을 농가주택을 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람에, 그것은 위원님들 현장답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빼기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고 나서 김기두라는 사람은 토 지소유자지만 실지권한은 그의 아버지인 김익성이라는 사람이 실지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 김기두씨는 조금.....

윤명희위원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애초에 금액조정이 문제지, 딴 것이 문제입니까?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그래서 5만원선에 하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성사단계에 가서 했더니 5만원가지고는 자기가 청양인근에 가서 매수할 수 없다. 그리고 또 300평을 분할을 해주는데 그것을 대지로 즉각 해달라. 우리는 방법이 없거든요. 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그렇게는 안된다. 그래서 저희가 10여차례 전화통화라든지 방문을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돼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간담회라든지 추후에 본회의장에서 당연히 드려야 마땅한데, 금년도에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있고 해서 더 설득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추진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내에 우리가 설득을 최대한도로 해보고 안될때는 그것은 제외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장얘기는 사랑방에서 무슨 동네 논ㆍ밭, 흥정하는 형식으로 했다는 얘기는, 공무원이 자기 공 무집행상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죠. 무슨 할아버지가 나오고 아버지가 실질소유자가 나오고 합니까?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는데 미흡한 것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

계장님은 공무상 일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것 아닙니까. 설득해도 안듣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딴 사업으로 변경해야 되겠다. 애들장난이에요, 그것이? 5만원선인데 거기서 조금 더달라고 해서 예산이 더 집행된다면 모를까, 아예 10만원 달라고 할때는 우리는 너희하고 군청당국하고 이것을 안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업계획변경하면 또 딴 사업한다고 산림과에서 하다가 또 그것 안되면 저쪽사업으로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더 있어요. 아예 사업을 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요. 그냥 편하게 수감장에서 말들을 것도 없고, 그 방법이 제일 좋네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강희재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아니, 그게 300평하고 150평을 빼달라고 할적에 농가주택짓는다고 했다면서요?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그럼 농가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 대지화 시켜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예, 그렇죠.

희재

강희재위원

그렇다면 그때부터 얘기가 된 것인데 뭘.....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농가주택 짓기전에 등기이전과 동시에 대지로 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아니, 그뜻은 집짓는다고 했으면, 벌써 집을, 이것을 대지화해달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아니냐 얘기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짚고 넘어갔어야 하는 얘기지, 지금에 와서 매입과 동시에 해달라고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어디있으며.....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그 당시에는 .......

희재

강희재위원

또 가격도 그래요. 가격도, 할아버지, 아버지 따질 것 없이 5만원하는 것을 10만원을 달라고 하면 곱을 달라는 얘기아닙니까, 지금?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그것이 말이되는 소리에요?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그러니까 안판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희재

강희재위원

안판다고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가 돼서 의원들까지, 모시고 가가지고 말이지, 현지답사까지 시켜가면서 말이지, 승인을 받은 이유가 뭐에요, 어디에 있는 거에요?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그 당시에는 토지주가 그런 조건하에서 판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문제는 지금 그럼 한필지는 매입했어요?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예, 지금 감정의뢰를 해서 어제 감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아니지, 한필지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필지를 사가지고서 우리가 용도에 소용없으면 사나마나한 것 아니냐, 말이에요.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차장하고 2필지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우리가 주차장으로, 안판다는 필지를 제외하고 이쪽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산림과, 혼자 마음대로 일을 다 하는거냐, 그 얘기에요?

재순

윤재순위원

안판다는 것이 그럼 제일 끄트머리 있는데에요.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예, 저 뒤쪽으로 있는 필지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밑에 쪽에 있는 것.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갓에 있어가지고, 주차장옆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끄트머리.......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샀으면 앞으로 썰매장이라든지 수영장으로 할 때 주차능력이 충분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돼서 못산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하게끔 위원님들이 다 도와줬습니다. 현지도 가서 보고, 다해서 5만원씩이면 우리 위원님들은 비싸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일을 하게끔 해준다고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말입니다. 무슨 공무원이 말이에요. 공무원이 입으로 계약합니까, 입으로 계약해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와서, 그럼 집행부 공무원을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믿습니까, 못믿는 것 아니에요? 아니, 산다고 계약을 했는데, 구두계약을 했는데, 구두계약을 해서 그것을 다시 펑크가 났다,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구두계약, 자신없으면 서면계약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만원달라면 다주는 거니까, ‘약속 이행치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도 없었죠? 있어요, 없어요?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동의는 받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동의를 받았으면 이행하는 것 아닙니까?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그랬는데 토지주가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행을 안하면 우리도 조치를 해야지, 계약 불이행 아니에요.

재순

윤재순위원

계약서를 안썼으니까 불이행이 될 수도 없지.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계약서를 안쓰고 계약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감정이 나와가지고 비로소 관리계획이 변경된 상태에서.....

성종

유성종위원장

관리계획이고 뭐고 따질 것 없어요. 아니, 의회에 와서 토지승인 맡았으면, 취득승인을 맡았으면 그뒤에 자동적으로 해주는 것 아니에요?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예, 승인을 맡고 나서 감정이 끝난 상태에서 계약을 해야지, 그전에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것은 답답한 소리고, 원론적인 얘기말고, 아니 5만원씩, 산주를 5만원주고 저희 150평이고 300평 떼주면 그땅을 다팔겠다 해서 의회에 올라와서 승인맡아가지고 나가서 다시 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현장가서 보고?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럼 당신들하고 내부적으로 이미 그 토지소유자하고 계약된 것 아니에요?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내부적으로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행정기술이, 행정은 원칙이 30%에요. 기술이 70% 인 거에요. 기술적으로 불충분했던 부분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말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얘기해서 해라 했으면, 다음 의장님한테라도 하쇼. 내부승인 맡아서 당신들이 알아서 조치해놓고 일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그 공유재산관리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토지주하고의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희재

강희재위원

그 얘기는 공식적인 계약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종

유성종위원장

지금 무슨 말을 저렇게 못알아듣나 모르겠네.

희재

강희재위원

위원 님들 모시고 가서 승인까지 받을려고 했을 때는 구두계약내지는 내적으로 말이지, 그만한 충분한 계약이 있었으니까 거기를 가자고 했던 것 아니예요?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예, 맞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그렇죠? 그 얘기지, 예를 들어 지금 말이에요. 2필을 할려고 하다가 1필을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예.

희재

강희재위원

그럼 2필을 사가지고 할려고 했던 계획이 이미 사용계획이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1필지는 임의대로 계약을 합니까?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임의대로 계약을 한것이 아니라요. 구두동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인을 2필을 해줬는데, 한필은 못사게 됐고, 한필은 사게 됐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예.

희재

강희재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것을 또 한번 간담회 자리에서나 물어보고서 사든지 계약을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우선 그렇게 알고 우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설득을 해가지고 할려고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한필을 못사면 그것을 살필요 없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시간이 남았으면 아직 그것은 추진중입니다. 가능하면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면 지저분한 얘기는 안나오는 것 아니에요.

윤명희위원

저기 과장님말이에요. 과장님이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그동안에 공직생활하면서, 어지간하면 본위원 생각같아서는 포기하세요. 5만원짜리를 10만원달라고 할 때에는 안팔겠다는 얘기에요. 설득해봤댔자에요. 그러니까 착안은 좋은데......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 말이에요.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애당초에 약속, 구두약속도 약속입니다. 그것도 계약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붙어서 일을 풀어나갈 려고 해야지, 일은 여태까지 다 해보지도 않고서 지금 와서 안됩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요.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다시한번 다루겠습니다. 다음에는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다음 임산물 생산이용 지원사업 세부추진내역입니다. 표고재배사는 총사업량이 14,600㎡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3억 2,120만원, 농가당 국비가 963만원을 보조해서 전체농가 20호에 20동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시설이 다 완료가 돼서 명년도부터 거기에 표고자목을 넣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표고원목 접종융자입니다. 우리가 융자가 9,500만원, 자금을 받아가지고서 35농가에 대해서 원목 접종한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다음은 중장기 영림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우리가 총 임야면적이 31,101㏊입니다. 영림계획편성 대상면적은 25,384㏊인데, 전체면적의 82%가 영림계획편성 대상면적입 그래서 제외면적은 그 보안림, 채종림, 도립공원 도시계획구역등의 지역에서 영림계획을 편성하는 것을 제외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95년도 이전에 17,419㏊를 영림계획을 편성을 했고, 작년도에 3,000㏊, 금년도에 2,500㏊를 편성해서 지금 현재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그러면 그 영리계획계획때 육림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당초에 우리가 영림계획을 편성할 때는 산주의 의견을 묻고 이렇게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편성을 해서 연도별로 편성해서 인가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행과정에서 있어서는 수시로 이것이 변경이 되고, 또 당초에 인가할 때에 면적보다는 실제 사업이 육림이나, 이런 사업들이 더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럼 영림계획서는 다 작성이 되어 있어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원래는 산림소유주가 영림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죠, 작성해서?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작성해서 제출하 게 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럼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런데 법상으로 산림주가 영림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산주가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산림청에서 보조가 지원돼서, 보조사업 갖고 보조비를 받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영림계획서를 작성하는 보조비를 국비로 줍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국비를 줘서 그것을 산림협동조합으로 영림계획서 작성하라고 국비지원을 산림조합에 해주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럼 산림조합에서는 영림계획서가 있겠네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있죠? 그것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산림협동조합에서 우리 청양군에 영림계획서 작성한 것이 있냐구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임협?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임업협동조합이죠, 옛날에 산림조합이고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럼 여기다 이것을 말이에요. 자료를 낼적에 영림계획대 추진실적 했으면 자료가 정확히 뽑혀줘야지,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압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영림계획.......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런 자료가 어디있어요, 그래.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여기 계획서는, 여기 제출한 자료는 우리가 전체적인 임야에 대한 영림계획서작성을 한 추진실적을 제출한 것이고.....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임업협동조합에서 영림계획서 작성한 것을 오늘 중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세부적인 계획서 는 제출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31,101㏊에 해당되는 거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희재

강희재위원

제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강희재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여기에서 영림계획편성 제외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안림, 채종림, 도립공원, 도시계획지구내를 말씀하는 겁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희재

강희재위원

그러면 여기는 영림계획을 수립할 수도 없고, 기타 무슨 육림이나 영림에 대한 사업도 할수가 없습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아닙니다. 보안림은 보안림 관리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고 채종림도 채종림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지역은 이것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우리 육림사업에 한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립공원 지정구역내에서 육림이나 간벌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할수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그러면 할 수 있으면, 근자에 와서 ‘96년이나 ’97년도에 와서, 여기서 허가해서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96년도와 ’97년도는 없고요. ‘95년 이전에는 되어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95년 이전에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희재

강희재위원

그러면 지금도 도립공원 지정구역내라고 하게되면 사유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영림계획에 의해서 무엇을 원할때에는 산림과와 건설과와의 협의하에 허가를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육림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다 산림과에서 보조를 해서하고, 다만 표고자목 위주로한 그러한 것은 이것이 당초에 공원관리규정에 보면 중장기 5년계획으로 추진해서 이것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95년 전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임산이 파괴되고 또 간벌이나 택벌을 하게 되면 주위 임목도 많이 피해가 됩니다. 또한 도립공원의 특성때문에 표고자목에 대해서 주로 생립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재경목을 제거를 하면 공원의 본래 훼손이 돼서 그것을 지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아니, 그러면......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되겠네요.

희재

강희재위원

가만 있어봐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에요. 이것이 뭐 영림계획서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임업협동조합에다 보조사업으로 내줬으니까, 영림계획서가 임업협동조합에 비치가 되어 있다니까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것을 다시 제출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다시 감사하는게 어때요?

희재

강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시 감사할 것 같으면 지금 자꾸 질의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국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임업협동조합에서 영림계획서를 짰다니까, 그것이 어떻게 짜여있는지 계획대로 지금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은 되고 있는지 이것을 다시한번 묻는 것이 어때요, 위원님들?

희재

강희재위원

이것은 제외지역이 아니에요. 제외지역을 내가 묻는 거지.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관계되면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 되니까.

희재

강희재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은 연후에 다시 4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위원

이것을 31,101㏊를 다 이거 계획세우려면 보통일은 아니겠는데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국비지원을 해줘서 영림계획서를 작성했고, 해주는 것을 보조를 해줬다니까, 보조를 받고서 영림계획서를 짰는지 안짰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그거 뭐 자료빼는데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영림계획은 우리가 작년 ‘96년도, ’97년도 2회에 걸쳐서 보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영림계획서 당초에 인가할 때에 총괄표는 되어 있습니다. 총괄표라는 것은 사업, 사업별로, 왜냐하면 조림이나 아니면 무육간벌이나 아니면 인도나 이런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역도 있고 하니까, 지원은, 영림계획서 짜라고 지원해준 국비가 얼마고, 지원비가 얼마고, 그 대상필지는 얼마고, 그것이 다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 보조금이 나갔 으니까, 그것은 여기 자료에 안나오니까 그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말믿고 하는 거에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96년도 것하고......

성종

유성종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희재

강희재위원

날잡아서 다시하시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정식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동의하시면 동의한다고.

희재

강희재위원

동의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분! 예, 재청을 받아들여서 산림과 제4항에 대한 중장기 영림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추후 국비보조금 내지는 그 계획서를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다음 사유림채석 및 토사채취 허가내역입니다. 토석채취에 대해서, 토석이나 토사채취 허가가 총 6건으로 토석이 2건, 토사가 4건입니다. 면적은 12만 269㎡를 허가를 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다음은 ‘97년도 산림형질변경, 보존임지전용, 토석채취허가지 복구 및 미복구 내역입니다. 복구내역은 총 9개소에서 21,594㎡를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미복구내역에 있어서는 뒤에 보면 6개소에 36,260㎡이 현재 미복구, 또는 복구중에 있는 것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미복구된 내역이 뭣 때문에 미복구하고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남양면 흥산리는 현재 명흥광산인데, 이것이 지금 복구를 지시했는데, 복구가 본인이 복구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돈을 보험회사에서 현재 현찰로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이 계약중에 있고, 현재 대집행해서 복구중인데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로 복구비가 나갈 것이고.......

윤명희위원

그 기간이 9월 30일로 되어 있네요.

승진

양승진식수계장

이것은 허가기간입니다. 광산개발을 위한 허가기간.......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허가기간에 수차례에 수허가자한테 복구토록해서 3회이상 안되면 대집행을 해야 합니다.

윤명희위원

산림형질변경인가요. 산림법 훈령 제15조인가 보면, 1개월내에 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윤명희위원

그 보증보험을 하기가 힘든거에요, 그것을. 대행집행할려면?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아니, 저희가 대집행할려면 3회이상 수허가자한테 복구를 촉구해서 그것이 이행안될때는 우리가 돈을 보험회사한테 청구를 받아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여기보면 1개월이내에 복구하게 되어 있는데, 1개월도 안되고 오래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이 원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뭐 집행하기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1개월이라는 것은 허가기간, 우리가.....

윤명희위원

종료후 1개월내에 복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때 이제 복구지시를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복구기간이라는 것은 일정기간을 우리가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 설정을 해줘서 1차에서 완료않고 할때 는 또 2차를 지시하고 2차해서 안될때는 또 3차해서......

윤명희위원

아니, 2차, 3차, 갈필요없이 한달내에 해버리면, 만약에 복구를 않고 있는 제3자도 내내 이거 산림훼손하는 사람들은 남의 것을 보더라고요. 딴 사람 것, 저놈 하나 않나 이것을 봐가지고 할려고 말이에요. 보증보험 잡아놨겠다, 일괄적으로 해버리지, 1차, 2차, 3차, 하다보면 몇개월이 흐르잖아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것은 대집행할 때의 절차입니다.

윤명희위원

글쎄요. 절차가, 3차까지 통보해야 한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윤명희위원

그 기간이 1개월이상 한참가야 되겠네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첫째, 처음에 우리가 허가기간이 종료가 돼서 1개월 이내에 복구지시를 내리는 것은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설정해서 1차로 복구지시를 내고, 1차기간까지 복구를 안할 때는 2차 다시해서 2차도 안되면......

윤명희위원

1차, 2차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것은 우리가 기간 이라는 것이 없고요.

윤명희위원

그냥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아니죠. 복구,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것을 뭐 일부러 연장해주는 것이 아니고......

윤명희위원

그럼 뭐 산림법 훈령이니 15조니, 따질것도 없겠네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훈령 15조 이것은, 1개월이내에.....

윤명희위원

훈령도 무슨 저기지만, 이 기간이 오래되면 문제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렇죠. 우리가 빠른 시간에 복구하도록......

윤명희위원

그 주위의 주민들이 시비가 나온다는 거에요. 쉽게 따져서.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앞으로 빨리 기간을 단축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옛날에 한 15년, 20년전, 산림과하고 다른 것 같애요. 민주화라 그런가.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기간을 단축해서 앞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내가 질문할것이 한가지 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병안

조병안의장

이게 저 우선 묻고자 하는 것이 말이에요. 보전임지라고 하는 것은 산림의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가 있는 것으로 산림을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전임지로 만들었죠? 그럴 때 형질변경을 허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허가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하는 경우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것은 보전지 전용허가 처리규정법에.....

병안

조병안의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하냐구요?

승진

양승진식수계장

산림법 시행령 24조 2항을 보면 24가지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나옵니다. 그 행위내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창업지원되는 공장이라든가 농가에 따른 농사와 관계되는 것은 전부 할 수가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해줄 수 있다.........

승진

양승진식수계장

예, 보존암지 내에서도요.

병안

조병안의장

그런데 우리 보통보면은 화성 구재리에 말이죠. 이 차정희가 화성 파출소 옆에 허물어진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행정대집행으로 지금 복구중에 있다고 하는데, 산림이 그렇게 형질변경이 되면 복구하는 것이 나무심는 것이 복구하는 겁니까? 복구하는 것은 뭐에요? 복구라는 그 자체는, 원상복구하는게 복구 아닙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아닙니다. 적지복구입니다, 적지복구.

병안

조병안의장

적지복구라뇨? 어떻게 훼손을 해놨는데 6년된 것을 산붕괴시킨 것은 그대로 두고 나무만 심으면 복구가 된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러니까 적지, 거기에 필요한 적지복구지, 원상복구는 있을 수 없죠.

병안

조병안의장

다만, 산이라도 그럼 이렇게 민둥산이라도 만들어 놓고, 나무를 심든지 해야 복구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아니,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만약에 토석을 채취해서 거기에 토석채취한 만큼 흙을 갖다 붓고서 복구하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법에서 적지복구하는 것은 현상태에서 나무를 생립할 수 있도록, 또는 나무가 생립 안되면.....

병안

조병안의장

그런데 아니 글쎄, 알겠는데, 그럼 거기를 애당초에 허가한 이유는 뭣때문에 허가를 해줬어요. 보전임지를?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휴게소죠. 휴게소에, 건설과에서 휴게소법에 의해서........

병안

조병안의장

휴게소하는 것도, 보전임지도 형질변경할 수 있어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산림법시행령에, 작년에 이것을 한번 다뤘었습니다. 다뤘었는데, 복구에 하자가 없어요.

병안

조병안의장

내말 들어 봐요.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이 창업공장을 한다고 한 거에요, 휴게소를 할려고 한거에요?

승진

양승진식수계장

휴게소로 허가가 났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휴게소로?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장

그런데 왜 않습니까?

승진

양승진식수계장

휴게소 설치허가를 건설과에서 해서 산림과 협의사항인데, 임야가 훼손되어 있을 경우는 복구비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승진

양승진식수계장

그래서 산림과에서 그 원래 임야훼손이나 토사채취나 이런 것은 원상복구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선 미화작업이라고해서 더 흙이 안흐르고 토사채취가 안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복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 구재리같은 경우는 밑에다 옹벽을 쌓았고, 그래서 밑이 판판한 지역을 다시 옹벽을 무너뜨리고 다시 거기에 흙넣어서 나무를 심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평지가 임야로 된 지역은 그냥 나무로 심되, 옹벽은 옹벽대로 살려서 경사진 지역은 녹생토 공법이라고해서 도로변에 ㎡에 16만원 드는 것이 있습니다. 저 풀씨뿌리는 것, 흙까지 같이 뿌리는 것인데 그것으로 해서 시공이 됐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허가를 낸 허가목적대로 이행이 안된 이유가 뭐에요?

승진

양승진식수계장

그 사람이 휴게소설치 허가로서 허가를 받아놓고서 어떻게 부도나서 자리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부서는 아니라도 휴게소를 취소하라는 공문을 받고서 복구하라는 공문을 누차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소식이 없어서 직원시켜서 다시 현지확인을 시키니까, 그 사람이 어디로 나가서 완전히 없어졌다해서 복구가 늦어졌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그래서 행정적으로 대집행을 했다.

승진

양승진식수계장

예, 그렇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완료 한거에요?

승진

양승진식수계장

아직 완료안됐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지금 하는 중이에요?

승진

양승진식수계장

예, 하는 중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그런데 거기 국도변에 아주 미관상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날지 안날지 허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하필 어째 사업도 못할데다, 그것을 허가해줘가지고 산림을 훼손해놓고, 형질변경 해놓은 자리에서, 이제 부도가 났다고해가지고 볼상모양으로 흐트러놓고, 주변에 말이죠. 그게 영 말이 됩니까? 이게 잘못된 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글쎄, 거기 저 뭐야, 구재리 휴게소부지에 대해서는 이따 휴게소 허가는 건설과에서 내줬고, 그밑에 보면 농지전용 맡아가지고 농산물 집하장으로 판매장으로 허가난 것이 있어요. 거기가 전부다 연계사업인데, 그것은 이따 부적합하다면 건설과할적에 다시 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 저기 말이에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 형질변경 정산 신덕리 농가주택을 지었는데, 뭐가 잘못돼서 복구작업을 하라는 겁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농가주택 지은데요. 그것은 저 농가주택은 터를 닦으면 절개도 생기고 또한 밑에, 거기에 대한 복구를 하는 것이죠. 터에 대한 주변의 조경이나 그런 것을 복구시키는 겁니다. 농가주택이라고 해서 집만 짓는 것이 아니고, 산을 깎으면 절개면이 생기고, 옆에 성토한 부분에 대한 잔디나, 그게 지금 작업중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제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다음은 육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가 육림사업이 어린나무가꾸기등 4개사업이 있습니다. 총 1,800㏊중에서 지금 현재 1,790㏊가 추진이 되어 있고, 아직 미집행 7㏊에 대해서는 천연림보육입니다. 천연림보육이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전부 이것이 대부분 읍ㆍ면에 산주들이 직접 시행한다고 해서 읍ㆍ면에 배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다 되어 있고 작업도 다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산불발생상황과 그 처리상황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11건, 금년도에 13건, 이 렇게해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작년이후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조림을 15㏊를 하고 아직 미시행한데가 한 5㏊가 지금 조림을 미시행해서 명년도에 조림계획에다 넣고서 조림토록 할려고, 할 예정입니다. 원인별로는 대부분 논두렁 밭두렁 소각이고 농산물폐기하는데 작년도에 8건, 금년도에 9건, 그 다음에 입산자 실화가 2건, 기타 1해서, 총 작년에 11건, 금년도에 13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예, 김영주 입니다. 산불발생이 논ㆍ밭두렁하고 쓰레기소각이 산불주범이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참 겨울철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산불은 다른 화재와 달리 소방서가 아닌 행정기관에서 주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산불예방 진화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관이나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이것이 저희가 이관한다는 것은, 우리 군실정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산림청 중앙에서 부터 정책적으 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관이나 이런 것은 없고, 앞으로 연계방안 관계는 지금 의용소방대하고 군부대, 경찰서, 이렇게해서 우리가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잘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제가?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주업무 체제는, 산림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민방위과의 협조를 얻어서 의용소방대하고 협조, 진화하는데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말이죠. 이게 자세히 좀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봄철하고 가을철에 주로 많이 나는데 봄철에 몇건이나 났습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봄철에 우리가 9건났고, 가을에 금년도에 3건 났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몇㏊에 불이 났는가, 그것을 좀 비교해서 알아볼려고 하는데, 그 몇㏊에 탔다는 것은 총계만 나왔지, 자세히 안나왔네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원인별로요?

영주

김영주위원

예, 그리고 작년보다는 늘었는데, 이것을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산불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되는데, 노력을 덜하신 것 같애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각 가구에 군수님 서한을 보내서 봄에는 불을 놓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의식을 갖도록......

영주

김영주위원

홍보 좀 많이 해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각종공사 설계변경 사업내역에 있어서 저희는 이 사항이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97본예산 편성사업중 미착공 사업내역도 없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와 관련한 보상금 집행내역은 ’96년도에 행사관련 급식비 집행내역은 식목일날 나무심기에서 저희가 50만원 예산에 50만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육림의 날 나무가꾸기에서 50만원 예산에서 45만원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식목의 날에는 50만원에 45만원, 육림의 날은 50만원에서 4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 지원실적은 저희는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12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13항은 예산재배정내역입니다. 우리가 어린나무가꾸기가 총사업량이 320㏊인데, 320㏊ 전액 읍ㆍ면에 배정해서 산주가 하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무육간벌에 230㏊인데, 212㏊하고 나머지 18㏊는 임협에서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조림사업에서 135㏊에 대한 지존작업비, 이런 것은 읍ㆍ면에 다 배정했고요. 풀베기사업도 900㏊에 대한 것을 다 읍ㆍ면에 배정했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도 12월초에 산주가 원해서 각 읍ㆍ면에 배정해서 산주가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어린나무가꾸기 외에 4개사업은 전액을 읍ㆍ면에 다 재배정했습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게 하면 14-7하고, 그 집행내역이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14-7, 이것은 저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그게 액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시설부대비라뇨?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 사업비에 대한.....

현백

김현백위원

집행내역에 보면 읍ㆍ면별 배정 종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다섯가지사업은 전액 읍ㆍ면에 배정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면적은 같다 말입니다. 그렇게하고 무육간벌도 재배정포함해서 면적이 틀리고, 면적도 틀리고 가격도 틀리는 그 이유가 뭐냐고 여쭈어보는 거에요. 40페이지, 육림사업비 집행내역하고 예산재배정 내역하고 틀리는데 틀리는 이유가 뭐냐고 여쭈어보는 거죠. 지금 면적도 틀리고, 가격도 틀리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뭐가 이상하다 그 얘기지. 또 집행액이 7억 8,564만 5천원이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읍ㆍ면 재배정액은 8억 6,926만 3천원이라고,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느냐 그말이에요. 차이점을 말씀해달라 얘기에요. 그러면 앞에 것은 다른 계에서 작성하고, 뒤에 것은 타계에서 작성했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통제하다 보니까 과별로 형편에 안맞는 모양인데요.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자금통제를 할적에요. 재배정통제를 할적에 시설부대비가 어린나무가꾸기, 무육사업, 조림사업, 풀베기사업을 하는데, 지도하는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읍ㆍ면에서도 써야하고 본청에서도 써야됩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사용한 것은 읍ㆍ면에 재배정을 안했기 때문에 읍ㆍ면재배정란이 앞에 무육간벌 사업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에요. 읍ㆍ면 재배정내역이 더 많다니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현백

김현백위원

이것이 많고 그것이 적으면 이해가 가요, 저도.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저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천연림보육만 거기 미집행이라고 해서 읍ㆍ면 14-7에는 기장을 안했고, 뒤에 보면 읍ㆍ면 재배정내역이 나머지 금액은 전부 적죠. 적은 이유가 그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김현백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본예산이 9억 836만 6천원이에요. 원래 예산이 그렇게 됐고, 예산을 또 재배정했다는 얘기가 13항에 나오는 것은 8억 6,926만 3천원으로서 예산대비해서 3,910만 3천원이 차이가 나고요. 또 재배정 8억 6,926만 3천원, 읍ㆍ면 재배정, 이것은 천연림보육사업까지 다들어 가서 이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이 앞에 7항에서는 읍ㆍ면재배정 포함하고 천연림보육사업 6,660만원을 제외하고서 그것을 6,660만원을 포함해도 얼마가 차이나냐면 자그만치 8,361만 8천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8,361만 8천원 차이가 나면 이것은 본청에서 집행한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시설부대비같은 경우는......

성종

유성종위원장

지금 군청에서 집행한 금액이 얼마에요? 그것이 맞아야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이것이 그......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것은 자료를 다시 한번 뽑아주세요. 세부적으로 강실장님 얘기대로 부대비가 본청에서 집행한 내역있으면 뽑아서, 계수만큼은 맞아아죠. 그렇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저 김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자료를 받으면 되겠죠?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이것이 사계가 안맞아서 그러는데, 시설비가 얼마라든지, 이 런것이 들어가 있어야지.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본청에서 부대비로 썼다는 것이 8,361만 8천원이 딱 떨어져야 됩니다. 예, 이것은 13항은 자료를 다시 받기로 하고, 1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용역비는 저희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에 총용역비가 5,5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용역비 입찰한 결과 5,142만원으로 전액국비로 이렇게 발주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15항까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15항에 행정재산 구입비 처분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산불관계때문에 무전기 3대와 산지입지조사에 따른 장비 반사실체경, 생장추, 이렇게 3종을 구입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산림과소관 감사에 대해서는 14-4항, 중장기 영림계획 및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영림계획은 산림법 제2장 제8조에 의거, 임업협동조합에 영림계획서작성을 의뢰하여 국비를 지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지원내역과 임업협동조합에서 작성한 영림계획서를 다시 제출을 받아가지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날짜는 추후 통보하는 날짜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4항을 제외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건설과소관 감사자료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건설과장 김현기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15-1, 재해대책 자재 보유현황입니다. 수방자재현황은 PㆍP 마대가 현재 11만 1,418매가 있고, 말목은 5,070본, 묶음줄은 169타래, 비닐은 19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할 양은 재해대책 편람기준에 보면 10년간 사용량의 평균보유량을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균을 하면 수방자재는 1만 7,180매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현재 9만 4,000매를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목은 4,340본, 묶음줄은 160타래, 이 정도를 우리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재해가 난다고해도 수방자재 보유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대처할 능력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준량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를 알고 싶은데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10년간 사용량의 평균물량입니다. 그러다보니까 PㆍP 마대가 1만 7,180매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11만 1,000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혼났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재해가 오면 사기가 어렵거든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죠.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래서 미리 미리 싸게 구입하다 보니까.

현백

김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재해대책 자재보유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뭐 별이상 없겠죠?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이 PㆍP 포대는 이것이 재활용품이죠?

상화

남상화방재계장

지금 재활용품으로 도정공장에 나온것을 저희들이 산업과하고 협의해서 싼 가격에 그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그것이 재활용품이죠?

상화

남상화방재계장

예, 맞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모래넣으면 쭉쭉 찢어지는 것.

재순

윤재순위원

안찢어져요, 왜 찢어져 그것이........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이것은 현장조사도 할 수가 있으니까 통보하는 날에 건설과에서는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15-2항, 하천골재채취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우리가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총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97년도사업분, 이월사업분, 쭉 나와가지고 보시기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97계획이 95만 2,284㎥가 지금 계획되어 있어가지고, 판매가 71만 7,100, 그래서 채취량,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금액이고, 채취량은 56만 5천으로 해가지고 판매수익금인 71억 7,100에서 42억 2,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금 배분으로 보면 군수입, 도수입, 대행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군수입이 11억 3,200, 도수입이 11억 400, 대행사업비가 19억 8,500, 그래서 지금 채취잔량이 38만 5천 해가지고 판매수입이 현재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58%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나간 것을 따져보니까 60.6%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2월 28일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골재가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골재채취인데 재무과장한테 보고받을때 말입니다. 11월 30일 현재, 목표대 52% 로 보고받았어요. 그래서 전입금 처리가 5억 2천만원인가......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것하고 조금 틀린 이유가요. 우리 건설과에서는 오늘 팔면 내일 아침에 실적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실적을 우리는 그렇게 뽑고, 재무과는 군 불입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 차액은 조금 있을 겁니다. 우리 건설과가 좀 앞서가고 재무과는 금 액 들어오는 대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10일에 한번 씩 대행업자 수수료를 돈을 주고 있거든요. 불입이 그 차이가 조금 있을 겁니다. 우리는 파는 실적으로 막바로 들어 가고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지금 우리가 골재를 채취하는데 우리 본군 뿐이 아니라 여러개 군이 걸쳤는데 그 단가는 통일되어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아닙니다. 단가가 공주, 부여, 청양, 단가가 조금 틀립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틀리는 이유는 뭐죠?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틀리는 이유는 공주권은 대전하고 가깝기 때문에 조금 비싸고요, 우리보다요.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 7,200원이었다가 500원을 공히 똑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700원이 됐는데 공주나 부여가 8,000원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평균을 내보면 우리가 7,700원이고 공주가 7,800원입니다. 800원 정도고, 7,760원정도, 그 차이가, 평균을 내다보면.......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타군에 비해서 사실은 모든 여건으로 본다면 우리 것이 단가가 싸야 많이 팔고 이익이 생긴다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데 우리것이 제일 싸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이 백제권사업소가 생기면서 이 골재업무가 당초에는 백제권 사업소에서 다 가져갈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ㆍ군에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이제 시ㆍ군에서 하는데, 그 비율로 분배하자 해가지고 단가를 도에서 일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청양군 같은데는 제일 가운데 껴가지고 대전지역도 안되고, 부여쪽으로도 못나가고 충남ㆍ북 쪽으로 나가야되기 때문에 판로가 어렵기 때문에 수십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조금 비싸다고 하는 것때문에 우리도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데 그 단가조정은 언제쯤 할려나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내년도 단가가 또 문제점이 되는데요. 지금 시각적으로 우리 군단위하고 도단위하고 조금 틀린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자원이다, 쉽게 얘기해서, 안팔리면 언젠가는 팔릴 것이다. 타 도 모래가 다팔렸을 때 우리 군도 팔릴 수 있다. 그러니까 더올려야 된다는 얘기 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단위에서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많이 팔아가지고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현백

김현백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그 단가조정이 언제쯤 할 때인가는 몰라도, 물론 집행부에서도 특단의 노력을 하느라고 수고하시지만, 군민대표된 군 위원 들도 요로에 알 수 있는데 까지 협조해서 우리 단가가 제일 싸야 팔것 아니냐 해서 우리가 이런 입지여건에서 설명을 해서, 그래서 예측되는때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 님들이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약하나마 우리도 가서 단가 좀 내려달라고, 아니면 거기서 옷벗고 돗자리에서 며칠자지 뭐 까짓 것....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것이 한 3, 4월이면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그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안된다고 했을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물론 TV나 방송을 들어서 알테지만, 인근 군에 여러가지 골재관계때문에 안좋은 얘기가 들리는데, 구속당한 사람도 있고, 사장은 도피를 하고 이래서 아마, 우리 군은 그런 일이 좀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서 사전예방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래서 우리도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골재장을 계속 나가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것 조금 잘못하다가 중단되면 팔아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착오없도록 잘해주세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15-3항, ‘98경지정리사업 계획 및 ’97경지정리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경지정리사업 계획은 일반지구가 2개 지구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용마지구라고 해서 남양 용마, 백금, 화성 매산까지 포함해서 66㏊, 추정사업비는 19억 8천만원, 이것은 군수가 시행할 것이고요. 적곡지구라고 해서 장평 미당, 운곡, 청남 상장리, 아산리, 대흥리, 239㏊해서 62억 3,700, 이것은 농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개지구에 306㏊에 8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획은 재경지정리사업을 말합니다. 2개지구가 계획되어 있는데, 청소지구 청남면 중산, 청소, 지곡, 내직리 207㏊, 55억 600만원, 동강지구 청남면에 천내, 동강, 청소, 201㏊, 50억 8,500, 그래서 408㏊에 10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경지정리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97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우리가 6개지구에 485㏊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31억 325만 7천원인데, ㏊당 단가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준사업비가 ㏊당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내역은 국비가 71%, 도비가 8.8%, 군비가 20.2%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우리지역이 지역여건에 좀 산간지다 보니까 불량합니다. 습지지역도 많고, 복토를 많이 해야하고 기준사업비보다 소요사업비가 과다로 군비가 추가부담된다는 애로가 있고요. 또 우리가 수리 불안전답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급수대책 미흡으로 물지균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앙에 차질이 올수 있다는 얘기하고요. 산간지가 되다보니까, 여건이 불 량해서 감보율이 증가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5～20%, 평균이 한 13%에서 15%, 14% 라고 하는데,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여기 뭐 재경지정리 지구내역을 잠깐 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중산, 청소, 천내, 동강은 하우스단지가 많아가지고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일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시설된 하우스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지금 재경지정리지구 청남지구에는 하우스가 많이 있는데요. 하우스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일부는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일부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농조측 주장인데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곳은 빼놓고 원하는 지역만 골라서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재경지정리사업은 아시다시피 군비포함이 안되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면 가급적이면 해줄려고 하는 그런 사업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정 반대하는 지역은 빼놓고 하겠다, 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한다고 그래요. 하우스재배를 오래하다 보면 논의 토양 흙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흙을 한번 뒤집어줘서 새흙을 갔다해야 또 5년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경지정리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지역은 빼고, 원하는 지역은 가급적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것이 그런 얘기도 있지만, 여기 사람들은 금년에 하는 줄 알고 미당서 청소까지 가는데는 짚을 하나도 안깔아놓고서 그냥 말짱 벤 모양인데,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선전이 안되가지고 금년에 하는 줄 알고 있다고요. 농조에서 금년에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안되다보니까 그런 문의도 하더만 말이지, 이것은 하우스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데는 가급적이면 영구로 투자돼서 하는데는 참고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것이.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예, 농조하고 협의해서.....

재순

윤재순위원

임시로 씌운 데가 있고, 제대로 다년간 할것으로 보고서 제대로 해놓은 데가 있고, 그래 가지고 곤란한 문제도 있겠더라고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가급적이면 그 기존시설을 안없애고, 그 높이에 맞춰서 브럭을 조금 넓게 짜는 방법도 기술적으로 있기 때문에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것을, 김계장님께서 농 조하고 협의 좀 해주세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여기 저 ‘98년도 일반지구에 백금지구면 금곡부락까지 다 포함된 거죠?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그 백토고개 넘어가는데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백토고개하고 금곡부락은 빠졌어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예, 거기는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봐서 지금 빠져있는데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거기를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 20㏊쯤 될 겁니다. 검토 좀 하셔가지고 옛날에 하도 우리 군에서 좀 애를 먹은데라서, 그 선입감을 좀 버리시고 다시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예,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재경지정리지구는 하다보면 그전에는 경지정리를 이만치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귀퉁이에 조금 빠진데가 있지만 말이에요. 그럼 거기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안했다 하더라도.....

재순

윤재순위원

안한데 말이에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일부를 저희 생각은요. 지금 지곡지구 재경지정리를 하는데 내직리까지 거기에 포함을 시킬려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야 저희 지방비가 안들이고 국비만 갖고 하기 때문에 재경지정리사업은 큰것외에 부분적인 것은 포함을 시켜서 하면 지방비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왕에 계획을 하신다면 중산리 1구가 빠졌고, 왕진리 1구가 빠진 고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좀 흡수가 될 수 있나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글쎄, 거기까지는 어려울텐데, 어쨌든 내직리까지도 저희들이 그것을 포함시켜서 재경지정리에 넣어서 할려고 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런데 내직리는 원래 농조구역인데, 말하자면 중산리나, 중산리 1구는 농조구역이고, 왕진 1구가 조금 일부가 농지구역에서 빠진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좀 참고 해주셨으면 괜찮겠네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97경지정리사업 문제점얘기했는데, ’97년도 올봄에 봄마무리한 경지정리 좀 얘기할께요. 운곡 광암 추광지역인데, 그게 애초에 공사를 할적에 하천과 신설되는 논과 말이에요. 거기 지금 한 4, 500평 정도가 지금 남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하천하고.....

윤명희위원

쉽게 따져서 수령동하고 사무실 지었던 그위에, 추광리서 내려오는 하천, 하천하고 비슷해요, 높이가, 논바닥이.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높이가 지금 현장사무실 지었던 자리 말이죠?

윤명희위원

그위에, 그위로 올라가는데.....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그위에 박영관씨 말씀하시는데는....

윤명희위원

거기 남겨놓은 것이 뭐에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지금 그냥 불모지로 남아있잖아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거기는 농조잠관이 지나가는데요. 농조잠관을 도쟈작업을 하다가 파손이 됐어요.

윤명희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 얘기는 저만치 땅을 많이 남겨놓게 되니까 감보율이 더들어간 것 아니냐, 이거에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거기는 남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환지는 줬고요.

윤명희위원

환지는 줬어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예, 농사만 못졌기 때문에 시공자가 그것을 영농보상을 지급을 했고, 일을 매듭을 지금 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환지는 줬습니다.

윤명희위원

환지를 해줬다구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예.

윤명희위원

그 지역이 공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천과 논바닥과의 높이가 비슷하니까 하천보다 약간 논바닥이 높다고 할지라도 비가 많이 올 때는 하천이 범람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이번 가을에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했는데요. 농조잠관 밑에다 배수관을 묻어가지고, 박영화씨하고 몇번 배수문제가 거론됐던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한번 했거든요, 올 가을에요.

윤명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농조에서 시행하는 국비로 재경지정리하고 있는데, 영양리 1구 지역입니다. 여우실이라는데, 지금 현장사무실 짓는 옆에 동네말이에요. 거기에 농로가 굉장히 높아요, 거기도. 그런데 여기에 농기계 경작로사업 포장을 해놓고 보니까, 재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논이 얕아지지 않습니까. 높은데를 밀어서 얕은데로 밀어야 논이 넓어지니까, 그런데 그 농기계 경작로포장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농로가 높아가지고서 말이에요. 큰 문제점이 돼요. 지금 그 주위에 환지받을까 무서워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 35명 위원들 모여가지고 회의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는 어떻게 하게 돼요. 포장해놓은 것을 두들겨 부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농조하고 협의를 해서 진입로를 조금 내주는 쪽으로.....

윤명희위원

진입로가 아니고 그냥 농로인데, 애초에 모곡리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지정리 포장사업관계때문에, 거기도 넣지를 않은 것인데 넣어놔가지고 지금 보통 높은 것이 아니에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그런데 그 도로도 농조에서 알아보니까 지금 그래도 이용하게끔 사업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윤명희위원

아니, 안됐어요. 영양리 현장사무실 지은데 보셨어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예, 지금 말씀하신.....

윤명희위원

거기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광암리....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예, 알고 있어요.

윤명희위원

사업책정을 할적에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제대로 이것을 확정을해서 하게 해야지, 지금와서 그것 막대한 예산들여서 포장해 놓은 것을 두드려 부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냥 놔두자니 지대가 높아가지고, 논에서 농로에서 논에 들어 가자면 농기계가,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애요. 앞으로는 농기계포장사업이 지금도 하고 있고, 한줄알고 있는데 그것 좀 착안해서 해주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제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예, 김현백 입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지정리 시행을해서 폐공되는 관정이 생겼을 때 폐공에 대한 관정수만큼 관정을 설치를 해주나하고, 두번째는 경지정리 청산을, 소유자별 합산청산제도로 하고 계신가, 두가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저 폐공관정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그 지구내에 예를 들어서 전체 관정이 10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경지정리사업으로 해서 부득이 폐공이 되는, 예를 들면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그것은 그 지구에 개발을 해줍니다. 다만, 있던 자리에다 그대로 해주지는 못 하고요. 왜 그러냐면 여건변동에 의해서 그 논은 필요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현백

김현백위원

물론 그렇죠.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그 지구내에서 그 공수를 추진위원회한테 줘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위치선정을 해주면, 그 공수, 우리가 파손하는 정도의 공수는, 도에서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을 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 공수는 채워준다?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리고 그 공수가 가령 우리가 도로나 구거, 도로같은 가운데가 걸린다든지 하는 것은 폐공으로 처리하실 것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예, 하천에 들어간다든가.

현백

김현백위원

하천에 들어간가든지, 그런데 논가운데 낀 경지정리해서 했을때는 그냥 살려두는 수밖에 없겠네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그것을 많이 주장들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대개 다 해놓고 보면, 다 논가운데나 논 한가운데는 아니더라도 논속에 들어가 있지 그것이 논두렁으로 가있기는 사실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그것을 다 봐주기로 말하면 한도 없고요. 이것이 초과지원사업비는 군비부담이기 때문에, 전액을 사실 군비에서 봐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논가운데에 있어도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두번째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환지관계는, 그 환지계획서 자체가 소유자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한사람이 짓는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틀린다든가, 주소가 틀려가지고 같은 명의라하더라도, 주소가 틀리면 다른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주소가 같고 사람이 같으면 환지계획서가 하나를 작성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리다고 볼 때는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것은 그렇죠. 1등기가 주소가 각각 나있다고 하면 별개의 사람으로 환지등기를 못하니까요. 그랬을 때는 만일 소유자에게, 우리가 저 환지계획서 작성하다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해가지고서 하나로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서, 그것을 통일할 수 있게 종용을 많이 해주셔야 환지도 나중에 쪽 환지를 받게 되는 결론이, 사람이 2명이기 때문에 어느 것은 1인이 2사람 행세를할 때는 300평미만이니까 환지를 못받은 경우, 그것은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고, 끄트머리 하나는 청산액, 금액, 청산방법을 합산 청산입니까, 필지 청산입니까?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그것도 지금 환지계획서, 주소가 같고 소유자가 같으면 하나로 정산이 되고요. 주소가 틀리면, 한 사람이라도 주소가 틀리면 각자 청산이 되는데, 다만 청산하는 방법에서 상쇄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상쇄하는 방법은 있죠?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고지서를 두개를, 하나는 내가 들어 갔으니까 내라, 하나는 당신이 늘었으니까 땅값을 내라, 이것을 찾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로 하는 방법은 있죠?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예, 그러니까 100만원을 내고 50만원을 찾아가게 되면 상쇄처리를 하고 차액 50만원만 내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리고 하나 우려돼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부담금이 나왔다 말입니다, 이제 경지정리를 해서 내땅을 차지한 A라는 사람이, 그런데 고지서를 우려돼서 말씀입니다. 천만원으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동그라미 하나 더 친거에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 이 사람이 1,000만원이 예금통장에 시골에는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근근이 모은 적금통장을 해약해야 돼요, 이제. 그것을 해약해서 객지에 가있는 아들 딸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을 준비하고 있다 말이에요. 내러가니까 100만원이에요. 해서 재산 피해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내보낼 때는 환지계에서 청산금하고 한번 정도 더 예전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반드시 청산금은 고지서는 계장님께서 직접 아주 더 챙겨서 고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그러면 여기 가을착수 경지정리 문제점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 급수대책이 미흡하다, 그래서 물지균작업이나 적기이앙이나 차질이 올것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방법은 뭐 관정을 파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네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이번 2회추경에 도에서 5공이 저희군에 관정이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경지정리지구에 1개 지구에 하나정도 저희들이 투자를 할려고 하고요. 내년도에.......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렇게만하면 물지균작업에 별이상 없겠어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내년 날씨관계가 또......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것을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잘파악을 하셔가지고 5공이 아니라 좀더 필요한, 어차피 봄되면 서둘러서 파주는 것보다는, 지금 미리해서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더 필요한 데가 있다면 어차피 내년봄에 하실바에는 가을에 해서 미리 해놓고 물품어 지균작업을 들어가는 것이 경지정리를 빨리 앞당길 수 있잖아요. 어차피 투자될 것 같으면, 그것을 실지조사를 더 하셔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상황설명을 해서 그것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지정리사업이나 물지균작업이나 적기이앙하는데 차질 안받도록 말입니다.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강실장님,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계속해서 4항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15-4항, 각종보상금 토지보상금 미수령 현황입니다. 총 20건에 대상필지가 2,445필지중 현재 실적이 1,234건은 지급이 됐고요. 보상이 안된 것이 1,211필지, 현재 51%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보상실적은 현재 51% 지만, 기공승낙은 이보다 한 30% 정도가 높게 잡아야 됩니다. 기공승낙을 했어도 토지보상금을 아직 안찾아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분석해본 결과 칠갑산 진입도로와 칠갑산 순환도로, 이 두건이 8월 28일날 통지를 했는데, 현재 31%하고 21%, 이것은 종축장하고 저수지관계, 천장호하고 칠갑 도림저수지하고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지금 주민들하고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보상가격에 대해서, 그런데 종축장부지하고 저수지 수몰되는데는 실농차원에서 단가가 조금 높게 나온 답니다. 우리가 감정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런데 도로확포장공사는 개발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하 고 계속 대화를 해도 잘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군데 문제가 되고, 그 뒷장에 넘기시면 흥산～매곡간이 현재 22% 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석해본 결과, 공사가 1.5km 정도되는데 흥산리 부근 한 500m가 지적오류가 발생됐습니다. 토지대장상 면적하고 임야도상 면적하고 틀리기 때문에 본인이 승낙을 해야지만 정정을 하는데 그게 좀 문제점이 걸려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군데가 문제점이 있고 나머지는 공사는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공승낙 100% 징취가 됐나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100%는 안됐는데요. 현재 한 51% 인데, 한 80% 이상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군데 말씀드린데, 진입순환도로와 칠갑산 진입도로, 흥산～매곡간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해결되면서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큰 유형별로는 이를 테면 흥산～매곡은 지적.....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모인한테 문제가 없고요.

현백

김현백위원

지적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칠갑산 진입도로하고 순환도로는 종축장이라든지, 저수지 수몰지구하고 가격차이가 난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그것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나머지는 보상가가 적어서 그러나.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아니, 그런 점은 있기는 있어도, 현재 80%, 60% 야 뭐 찾아가고 있는 거니까,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왜그러냐면 자라보고 놀란 토끼, 솥뚜껑보고 놀라더라고, 어느 실ㆍ과를 보니까 돈을 안찾아가니까 재감정을 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특위에서 다룬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건설과는 없으려니 믿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희재

강희재위원

제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강희재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여기에 칠갑산 진입로 또는 순환도로가 결국 정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 1차 진정이 들어 오고, 또 2차 진정들어온 것이 있죠?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그렇죠.

희재

강희재위원

묘지관계때문에 덕성리 장씨네쪽에서 들어온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분들하고 저도 수차 대화를 해보고 했는데, 이번에도 ‘2차 진정을 안하게 되면 자기들이 승낙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꼬리를 붙여서 자꾸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2차 들어온 이후로 다시 대화가 됐었습니까?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갔었습니다, 제가.

희재

강희재위원

갔었어요?

건설

건설

덕성리에 찾아가가지고.....

희재

강희재위원

장정현.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장정현씨요. 그분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더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1차 진정을 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회장이라든가, 자기네들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종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만놔둔다고 하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진정을 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시점에서 감정을 한다든가 할 수는 없는 시점이고, 다만 묘지가 한 9개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관리하기 어려운 묘지에 대해서는 선형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돼서 선형변경이 된다면 당연히 다시 감정에 다시 들어가야 하니까요.

희재

강희재위원

감정들어 갈려면 시기적으로 1년후에나 또 될 것이고, 또 이분들한테 내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찾아다가 그돈을 찾아서 은행에다 적립을 하더라도, 재감정해서 나오는 그 금액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런데 종종간에도 다싫은 것은 아니고 몇분이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도 만나면 얘기를 할테지만서도 몇번 만나서 얘기하면 일이 돌아갈 것 같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감사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가만있어봐요. 여기 저 신덕리 이병옥씨 묘소때문에 얘기안해요, 이병옥씨?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이병옥이요?

재순

윤재순위원

이병옥, 산소관계......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어디죠?

재순

윤재순위원

신덕리, 와촌리에서 보면 이렇게 내려오는데.....

희재

강희재위원

미당도로에서 건너오는데....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미당도로 건너기 바로 전에요.

재순

윤재순위원

예.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거기는 선형변경해서 묘지가 안들어 가게끔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해줄려고....

재순

윤재순위원

묘지가 안들어 가게끔 바로 그 얘기에요. 안들어 가게끔, 그것은 놔두고서 하게끔 해달라는 그 얘기더구만 그래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그런데 그것때문에 저희들도 현장에 세번 가봤는데요.

재순

윤재순위원

안들어 갈 수 있다면서요, 거기?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현장을 3번 가봤는데요. 거기 묘지를 편입안시키고는 도로선형이 안나와요. 아무리 저기해도....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 군에서 왜......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아니, 그 묘지옮긴지 가 얼마 안되죠?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 오래됐죠.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쓴지 오래됐어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최근에 옮긴 곳도.....

재순

윤재순위원

최근에 있는게 아니라 옛날에 있는 거에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그전부터 있었던 거에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것때문에 나한테도 전화도 오고, 얘기를 하던데!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그런데 그 묘지가.....

재순

윤재순위원

그때 한번 전화가 왔는데 그냥 놔두고 할 수 있다고 그런 것 같았는 데....

희재

강희재위원

와촌리 저......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양수장있는데요? 뒤에 입구쪽 말씀하시는구만요. 입구쪽은 검토를 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양반 얘기는 몇번 들었어요. 딴데에서 이장을 해와가지고 밭같은데다 모셔놓고 있는데, 입구쪽, 39호에서 들어오는데 말이에요.

재순

윤재순위원

옛날에 모신 산소에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도로 입구쪽에 선형이 검토를 해보니까 다음주에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내는 저기하고, 우리가 선형잡은 것하고 3개 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안들어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 조금 보완을 하더라도 안파고 놔두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여유가 있어요. 거기가요. 이쪽 임야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순

윤재순위원

가급적이면 안파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묘소를 보완해주더라도 말이지, 그런식으로 한번 모색해봐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주민 민원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검토해가지고요.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 양반이 나도 아는데, 시집가서 며칠만에 작고해가지고 거기다 썼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참 그 묘를 쓰고서 별로 피해도 안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묘를 가급적이면 안팔려고 하는 거에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흥산～매곡간은 지적상에 오차가 한 700여평이 있다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관계없이 기공승낙은 거의다 됐죠?

영기

정영기토목계장

저희들이 지금 기공승낙은 한 90% 정도.....

성종

유성종위원장

기공승낙은 되고 보상금만, 그것이 공부정리가 안된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영기

정영기토목계장

공부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보상금을 못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지적과는?

영기

정영기토목계장

지적과에서는 지금 오류정정된 토지소유자한테요.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신양희씨인가 그 첫집 있잖아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영기

정영기토목계장

그분들이 지금 안찍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동안에 설득을 시켜서.....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때 지적과장 얘기하는데 금년내로 먼저 얘기가 있어가지고 해당되는 산주들하고 회의를 한번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한번 담당계장이, 토목계장 이 말이에요. 지적과한테 얘기하면 지적과장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할 것 같으니까 촉구를 계속하세요. 하시면, 지적과장 얘기는 이 청양군은 그것이 정리가 안됐다는 거에요. 옛날에 그냥 대충해서 몇평 몇평 하던 것이, 지적과장이 서천군에 근무하실 때 서천군은 거의다 그것을 정리를 했답니다. 오차가 다 나온데요. 그러니까 전체필지하고 분할한 필지하고, 안맞아서 그래요. 총괄이 안맞아서,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그리고 여기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도 인정하는 사람은 인정하더라고요. 전체 면적에서 분할한 면적이 안맞으니까, 한 690평인가 차이밖에 안난데요. 그것은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시도록 하시고......

희재

강희재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강희재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한가지 좀 더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39호 국도에서 들어오는.... 아까 얘기했던 그 묘소있는, 거기를 돌면 거기에 길가에 비가 있죠?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희재

강희재위원

송덕비인가, 2개가 있고 건너오면 안태흥이라고 묘가, 비가 하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희재

강희재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글쎄 뭐 대화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3개를 한꺼번에 한자리에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했었죠?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진행이 아직 착공이 안돼가지고요. 하다보면 잔여지라든가 이런 검토를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확답은 못드린다고 얘기했어요.

희재

강희재위원

해줄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그럼죠. 잔여지가 나오기 때문에요.

희재

강희재위원

예를 들어서 노는 공지라든가 약간 있다든지 하면, 뭔가 좀 경관도 좋고 했으면 해서.....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참고 좀 했으면......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이것을.

재순

윤재순위원

여기 뭐 청남, 어천하고 청소교는 다 타협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청남, 어천은 지금 뭐 나온대로 해가지고 보상도 상당히 많이 찾아갔고요.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 사업이 다됐냐 안됐냐를 묻는 거에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지금 거기는 한사람이 안됐어요. 지금 그 양반이 경찰공무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임야가, 현재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전으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그 면적을 측량을 다시 해가지고 감정을 했었는데, 금액이 너무 낮다 이거에요. 들어간 만큼 대체를 할 수 있는 비용을 달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더라도 납득이 안가시는 건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제동씨...

재순

윤재순위원

누구?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우제동씨라고요. 아들이 경찰공무원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경찰서 우형사얘기구만.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여기있다가 간 사람이죠.

재순

윤재순위원

경찰서 우형사, 여기 천내리앞에 집한채 샀다더니, 그것인가 보구만. 그리고 청소교는 다 됐습니까?

영기

정영기토목계장

청소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필지 우제창씨 것, 거기만 해결이 안됐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우씨가 문제구만요.

영기

정영기토목계장

그런데 그분 얘기가요. 이쪽 우제창씨는 시가지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가지쪽에 5만 8,000원이 보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제창씨는 3만 9,000원이예요. 그래서 5만 8,000원을 채워주든지 아니면 도로를 꼬불꼬불하게 원래 도로대로 하든지, 두가지......

재순

윤재순위원

속썩이는 사람이에요. 원래, 산 할적에도 얼마나 애를 먹었다고....

영기

정영기토목계장

그때 산 할적에요. 업자가 조금 더 쳐줬데요. 몇평이 안들어 가니까, 그 생각을 지금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세번, 세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도저히 안될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한번 얘기 좀.....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위원 장님 제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이 서정～본의간하고요. 목면 대평리 문화마을 있잖아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

그 미보상 건수가 문화마을은 26건, 서정～본의간은 29건이 나오는데, 그 명단 좀 하나만 뽑아주세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명단을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상교

복상교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감사문할때 내가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해주려고 그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안계세요. 안계시면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15-5항, 도로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실적입니다. 점용건수가 총103건에, 점용면적이 2만 1,025㎡, 6,260평이 되겠습니다. 점용료부과는 1,000만 5,410원이고, 점용료 징수를 100%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15-6항, 도로굴착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에 우리가 5개소 굴착장소가 있었는데 연장이 4,803m가 되겠습니다. 청양이 4개소이고 정산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굴착현황은 한국통신공사 대전전신전화국에서 통신관로 개설로 인해서 한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97년 3월 17일부터 ’97 년 6월 3일까지 전부다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제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강희재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저기 정산 도시계획도로 관계, 이것이 농공단지 올라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미곡종합처리장 앞이니까요.

희재

강희재위원

거기 올라가는 곳,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준공처리가 됐습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이것이 6월 3일날이니까.....

영기

정영기토목계장

이게 그, 저희들이 청양군사무내부위임규정에 의해서 읍ㆍ면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준공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사업비가 3억인가로 책정이 됐었는데, 당초에, 그런데 지금 현재 한 2억이 사용되고 나머지 1억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정영기토목계장

선형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희재

강희재위원

예, 알았어요. 착각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아스콘 깔은 거, 팠다는 얘기아니에요.

희재

강희재위원

착각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도시과할때 다시 질의하시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15-7항,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입니다. ‘96, ’97, 적치물 단속실적은 ‘97년도에 총 38군데인데, 기존이 25, 신규가 13개소, 단속실적은 30개소에 기존이 20, 신규가 10, ’96년도에 57건에 기존이 38, 신규가 19, 단속실적이 57건에 기존이 38, 신규가 1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질의 좀 할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어제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시장 노상적치물은 단속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시장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않고요. 저희 도로법에 적용받는 그런 저기......

윤명희위원

시장도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있고 한데 있잖아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저희들은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로법에 적용을 받는 곳하고,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일반 시장부지 관련도로는 어떻게 법상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만, 미관상이라 든가, 통행에 지장을 준다면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노상으로 보면 꼭 뭐 기존 국도라든가, 아니면 지방도, 군도, 이런 것만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그런데 노상적치물을 전에도 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 있거든요. 그 규정상에 보면요. 도로법 제40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로법에 적용을 받지않는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다는 것이 조금 형평성도 있고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하면서 도로교통이라든가 지장이 있다고 하면.....

윤명희위원

적치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물을 해놨어요. 아주 10년이고 20년이고 이것은 내땅이다 식으로 말이에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그런데 그런 것도 있을 테지만요. 기존에 지금 국도내에 있는 것도 도로보상이 안된 것도 있고, 그래서 보상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보니까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15-8항, 각종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입니다. 성실시공을 위한 각종 교육에 건설공무원 특별교육이 3월 24일～29일까지 1박 2일, 3기해서 토목건축직 7급이상, 22명을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토목직 공무원 직무교육을 ‘97년 6월 18일, 대상 군, 읍ㆍ면 토목직 26명, 각종공사 현장소장, 대리인, 감리 주1회 교육, 그리고 공사실명제 도입을 운영하고 부실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설계 및 성실시공을 추진하기 위해서 완벽한 설계추진, 철저한 공사감독실시, 부실시공 사전방지, 현장소장, 대리인, 감리, 시험사 현장상주, 각종 안전표지판 설치, 단계별 관리시험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용성

김용성위원

각종공사 부실시공 방치 대책에 있어서 공사실명제 도입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있어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우리가 수해복구등, 공사시작할 때 안내판을 붙입니다. 공사표시판이라고 해가지고, 그 표시판을 붙일 때 공사감독이 누구고, 이 현장에 문제점이 있을 때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어디 어디로 연락해주십시오,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것이 공사실명제군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게하고 지금은 공사끝나면.....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준공표시판도 붙이긴 붙이는데, 공사감독이 누구하고, 준공검사관이 누구다, 자기 이름을 넣음으로 해가지고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여기 15-8, 각종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읍ㆍ면 토목직들을 6월 18일날 교육했어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윤명희위원

무슨 교육을 시켰습니까?

영기

정영기토목계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18일날 저희 6급이하 공무원 2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하는 방법이니, 또 하나는 요율적용하는 방법하고, 시험하는 관계니, 여러가지 유토곡선 토량계산하는 방법이니, 또 용역회사를 추천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윤명희위원

쉽게 따져서 부실공사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교육시킨거죠?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설계하는 방법하고요. 설계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감독하는 요령하고, 그 제일 중요한 것이 토량이동곡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유토곡선이라고 있습니다. 흙을 파서 어디로 간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도 좀 알지만.....

윤명희위원

대부분이 토목직공무원들은 일반업자라든지, 어떤 입찰업자가 공사하는지에 대해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윤명희위원

지적해주고, 그런데 아니, 작년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이때죠, 뭐 22일경 지나서도 낮기온이 영하 5도되는데 콘크리트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저께에요, 2일날 오후 4시경에 영하 4도가 됐습니다. 몇도가 되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됩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시방서 상에는 영하로 떨어지면 콘크리트치면 안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읍ㆍ면 토목직들 데려다가 교육시켰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나도 몰랐어요. 여기서 늦게 나갔는데, 5시가 넘었는데, 콘크리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레미콘차 갖다 놓고 사업하는데, 공사감독을 부실하게 하는 것 밖에 더 돼요, 이것이. 아니, 영하 4도, 이렇게 3도 이상 이렇게 내려가는데 콘크리트 받으면 밤에 몇도 내려가겠습니까? 요새 날씨는 엊그제 7도니 8도니 합디다. 그렇다고 무슨 보온덮개시설을 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 청양관내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은 토목직 26명을 불러다 교육을 시키고, 교육 암만하면 뭐해요. 말짱 소용없는 일이지, 묵인을 해주는 건지 업자를,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건지, 이 날씨에 콘크리트 못받는다는 것은 알것 아니에요. 이것이 아마 토목직이나 누구든 자기 집짓든지, 자기 마당을 포장한다면 아마 콘크리트 안받았을 거에요. 제돈 주는 것이 아니니까 이러는 거지. 가서 한번 확인 좀 해보겠어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들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윤명희위원

아니, 그런 일이 지금 우리관내에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아니, 아직 공사중지가 안됐기 때문에요.

윤명희위원

아니, 공사중지 안됐다고 영하, 야간에는 7도, 8도니, 10도니, 나가는데 공사를 하게, 공직자로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아무리 하더라도 날이 풀린다든가, 또 공사중지 명령내려서 않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멘트 받는 문제는, 혹시 철근을 엮는다든가, 무슨 거푸집을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영하 7도아니라 20도 내려가도, 단 시멘트를 콘크리트 포장을 받을 때는 날씨관계를 좀 봤다가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윤명희위원

뭐 공사중지 명령은 안했으니까 우리가 권한없다고하면......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날씨관계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온장치라든지..... 뭔가 조치를 하고 했으면 상관없는데......

윤명희위원

주민들이 말이에요. 그저께 저녁에 전화로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있겠느냐니까, 아니라는 거에요. 1일날, 2일날, 콘크리트 받은데 관내 확인 좀 해봐요, 어딘가.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라면 제가 알려줄테니까, 장소하고. 작년에도 한 1,000여만원 들여서 말이에요. 공사해놓고 하나도 못쓰는데 있어요. 막 눈발날리고 영하 12도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공사해놓고서도 준공검사 도장 딱딱 찍어서 돈내주는 것은 무슨 꼴이에요, 그것이? 무슨 압력에 의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명시이월시켜서 다음해 봄에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개 12월말로 기준이 되는 거죠, 공사중지명령이?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한 20일경 정도됩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일시적으로 날씨가 이렇게 영하 5도이상 떨어진다. 특히 밤에는 기온이 더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토목직이 교육을 시킨 토목직이 모르고 있다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 뭐, 이것 좀 챙겨보세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재공사를 시키든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9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15-9항,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준도시지역 지정내역 및 현황입니다. 우리 청양군 면적이 479.575㎢중 고시면적도 479.575㎢입니다. 이중에 우리가 9개소에 0.912㎢가 준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당리 준도시지역은 0.073㎢, 여기 유가공 공장을 말합니다. 청양읍 정좌리 시설용지 0.019㎢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를 말합니다. 운곡면 효제리 0.149는 농공단지를 말하고, 청소리는 면사무 취락지역을 말하고, 적곡리는 도림온천을 말하고, 남양면 구룡리 0.094는 동서산업입니다. 화성면 매산리 이것은 아파트지역 취락지역입니다. 화성면 장계리 0.14도 농공단지, 비봉면 방한리 0.149도 농공단지, 9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10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15-10항,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집행내역입니다. 총10건에 지급액은 1,12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 감정평가 기관은 군에서 지정을 한 겁니까, 대한하고, 제일은?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우리가 뭐 아무나 지정해도 되는데요. 이제 평소에 알고 그러 면, 좀 얘기하면 급히 와서 해주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던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대한감정사는 어디에 있는 거에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대한감정은 대전에 있는 겁니다. 제일은 천안에 있는 거고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전부다 사설이죠?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법인이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법인.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법인체로!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해동감정은 어디에 있어요?

건설

건설

해동은 천안에 있는 건가, 해동은 잘모르겠네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럼 건설과는 대한하고 제일, 감정의뢰는 여기다만 합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꼭 그렇지는 않아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도 이것을 빼보고서 이쪽만 줬느냐는 생각을 얼핏했는데요. 우리 담당 직원들은 전화상으로도 문제점이 생기면 와서 금방 금방 해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종

유성종위원장

편리하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편리하니까, 또 딴데 할려고 하면 첫번부터 알아야 되고........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면 편리한 대로 적다면 더해주고!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원활하게 돌아가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왜냐하면 민원이 생겼을 때 공문으로 왔다 갔다하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이 생겼을 적에 보상가격이 적으면, 네가 다시 감정해와라, 돈 안받고.....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감정비 다시 안받고, 편리를 봐주니까, 그렇지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감정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번 감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민원이 생겼다라든가, 뭐한다고 하면, 이 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상대해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고 감정사 당신들이 내려와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와서 성의껏 설명해주면 우리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일하기 편하고, 그렇지만 감정가격을 올려준다든가, 재감정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자기가 감정한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진다고요, 책임을 안지면 어떻게 할거에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책임을 안진다고 하면, 알기쉽게 얘기해서요. 감정을 뭐 지금 칠갑산 순환도로에 감정가가 영농보상비가 31,000원이 나갔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종축장 부지하고 천장저수지 수몰지구에 들어가는 땅은 4만원에서 5만원까지 나갔느냐, 이 설명을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해도 그 사람들은 잘 못알아 들어요. 그러면 이 설명을 너희들이 와서 해줄 수 있느냐, 답변을 해줄 수 있느냐.........

성종

유성종위원장

영농보상비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거고.......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영농보상비는 규정대로......

성종

유성종위원장

딱 규정대로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감정사들이 와서 책임을 어떻게 지는 거에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거기서 실수를 했다든가, 어떤 규정상에 당초에는 31,000원인데 그이외에서 보니까 한 4만원이 됐다, 5만원이 됐다 했을 경우에 그 차액설명을 해야죠, 그 사람들이요. 합당하게.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 사람들이?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거기에 상응하는 설명을 해야 되는구만!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그것이 안맞다, 도저히 우리가 감정을 요청한 기관에서 인정을 못한다고 하면 어느 기관에서 둘중에 잘못됐으면 그 기관을 징계요구를 해야죠. 그런 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성종

유성종위원장

징계요구는 어디다 하는 거에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어디다 하는 거에요, 감사원에다?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다도 하는 경우, 총괄관리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니까요. 하는데, 중앙에 감정평가를 총괄하는 법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해서 하면 그래도 속썩을 일은 없겠네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사업의 연속성 관계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하면 중간에 자료를 다시 전부다 내줘야 하기 때문에.....

성종

유성종위원장

시끄럽죠, 일이 제대로 안나가죠?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그래서 어려워서, 사업의 연속성관계때문에 둘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나 좀 공부 하나하게 좀....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예, 그 농작물보상에 대해서 공부할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농작물에 대해서 수도작이나 이런 것은 그것도 감정사들이 합니까?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농작물보상에 대해서는 감정사들이 감정평가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평가하고 있는 산정하는 기준은 농업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소득, 그러니까 답이라든가 작물에 대해서, 답이라든가, 수도작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여러 가지 지장물에 대해서 수확금액을 산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종자대가 얼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필요 용도를 다 감정한 다음에.......

현백

김현백위원

세부적으로 나와있겠죠.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순수한 소득금액이 얼마다라고 했을때, 그 금액을 보상할 때 영농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시ㆍ군에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현백

김현백위원

샘플이, 기준이 나와있겠죠?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보겠는데, 벼농사라고 하면 조곡을 가지고 따지나, 쌀을 가지고 따지나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지금 하는 것은 쌀로 그렇게 저기를 해야......

현백

김현백위원

지금은 쌀로, 그럼 품셈이 쌀로 나와있다.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나는 배울려고요. 몰라서, 고맙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15-11항, 예산재배정내역입니다. 총 건설과에서는 금년에 4억 7,455만원을 배정했는데 그중에 하천수해복구가 4억 945만 6천원, 농경지 유실매몰이 6,009만 4천 원, 기성제정비로 500만원, 이렇게 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도시과소관인가, 건설과소관인가 제가 애매합니다만, 금년에 비가 왔을 때 보니까 이쪽에 있던 농로가 성모병원짓고 하다 보니까 물이 한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기 우시장으로해서 농로가 범람해서 논두렁이 터지고 했거든요. 금년에, 그래서 임시로 읍사무소에 있는 마대갔다가 복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근원적으로 그쪽 성모병원뒤에서 나가는 물줄기가 그게 바뀌니까, 거기로 예전 기존수로가 있는데 다른 물까지 다시 물의 흐름이 바뀌니까 더 수량이 많아지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언제 기회있으면......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는 알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물이 오고, 위에서 어디로 빠지나는 잘모르겠습니다. 성모병원쪽은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것이 국도로 통과하는 것이 작은 것인지.....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거기서 통과하는 것은 괜찮은데.....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 밑에 쪽으로......

현백

김현백위원

밑으로 우리 지방도로가는데 이제 그 수로가 예전 처음 경리정리할 때건데,물흐름이 이쪽, 물흐름이 다른것까지 합쳐서 가니까, 기존수로가 조금.....

상화

남상화방재계장

농조간선이 조금 내려가서, 거기 물대는 것이 그 단면이 좁아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받아서 그래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그것이 성모병원을 다시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원인은 농조에서 수로를 라이닝 수로공사를 했어요. 이것이 호환식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서서히 내려가던 물이 한꺼번에 일시에 물의 유속이 빨라져가지고, 한꺼번에 물이 밀어닥쳐서 우시장부분이 침수가 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 얘기죠!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그래서 천상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내년에라도 농조구역에 있기 때문에 개보수사업비를 더 얻어서 거기를 구조물로 해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범람이 됐구나!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성모병원보다도 수로공사를 콘크리트로 하다 보니까 물이 일시에 몰려서 그 근처에 와서 침수가 일시적으로 됐던 그런 현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15-12, 각종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96년도부터 ’97년까지 총 49건에 12억 2,93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비 집행내역은 우리 토목직공무원, 건설과에 지금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만해도 총 우리가 72건에 519억인데, 10건에 혼자 74억정도를 평균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밀리는 양을, 우리가 자체설계로 소화를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번에 나오다보니까, 용역을 주다보니까, 2년동안에 한 12억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하나 좀 묻겠는데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이 49건의 용역을 줬는데, 이 용역한 업체가 말이에요. 49건중에서 무려 10여건이 넘는데가 있고, 어느 업체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가 있 는데, 이것이 전부 입찰로 한 겁니까, 용역을, 수의계약한 겁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2,000만원이 넘는 것은 일반경쟁 입찰했다고 보면 됩니다.

윤명희위원

일반경쟁 입찰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해서 어느 편파적인 것 마냥 말이에요. 무슨 이벤트가 있는 것 마냥, 한 10여건 맏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어디는 통 입찰을 안했는지,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 수의계약 건이 훨씬 많은데요, 보니까.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예.

윤명희위원

보고한것 거의 다 수의계약 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재순

윤재순위원

그것은 재무과소관이지.....

윤명희위원

아니, 왜 수의계약을 재무과소관이에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재무과 소관이죠. 계약업무는 재무과.......

윤명희위원

그러면 저.....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우리는 발주해달라고.....

윤명희위원

그럼 발주만 한 거에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발주해서 넘기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계약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재무과에서 물을 얘기를 여기서 물었네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것을 알고 싶으면 용역비가 타당한가 안타당한가, 그것만 짚고 넘어 가시면 되죠.

희재

강희재위원

넘어갑시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15-13항, 행정 재산 구입현황입니다. 모래살포기 1대, 덤프트럭에 탈부착용입니다. 붙였다, 뗐다 하는 건데, 1,200만원주고, ‘99년 1월 20일날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폭설로 인한 도로의 교통두절 예방과 신속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굴삭기 1대, 대우굴삭기인데 4억 1,840만원이고, ‘97년 2월 21일날 구입했습니다. 도로정비, 제설, 제방, 응급복구, 대민지원에 사용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토목계장님한테 부탁 좀 하나 해야 되겠네요. 그 공주 국도 제설작업 할적에 말이에요. 부여가는 도로있죠, 애경유지 관사있는데 미당고개?

영기

정영기토목계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거기할 적에 같이 조금 신경 좀 써주세요. 왜냐하면 눈이 오면 거기가 저너머에서 넘어다니는데 눈이 쌓이면 아주 제일 어렵더라고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국도 39호인데요. 정산에서 넘어오는 것도 국도고, 사실은 도지사는 지방도, 우리 군수는 군도만 관리하면 됩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청양, 우리군은 논산유지관리사무소에 염화칼슘 1,000푸대를 얻어왔습니다. 어제 1,000푸대를 쌓았습니다. 우리가, 해서 우리가 국도 이쪽을 카바하다 보니까 그쪽 넘어가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걸리는데, 그쪽은 유지관리사무소 쪽에서 넘어와요. 논산에서 싣고....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언제 넘어오냔 말이에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재순

윤재순위원

넘어가야 하는데.....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거기도 한번 뿌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순

윤재순위원

부탁드리는 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1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도시과소관 감사자료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도시과장 임상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면 서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도시과장 임상윤 입니다. 먼저 16-1, ‘96년과 ’97년도의 상수도수용가 급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간 시설한 수전수는 ‘96년도에 13㎜ 36전, 20㎜ 11전, 25㎜ 3전, 50㎜ 5전등 55전과 ’97년도에 13㎜ 42전, 20㎜ 7전, 25㎜ 1전, 50㎜ 2전등 52전으로 총107전을 설치하였습니다. 길이로는 총 1,513m를 원인자부담으로 4,800여만원이 소요되었으며, ‘97년도까지 총 수도전수는 1,511전이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김현백 입니다. 이 수전수가 뭐죠?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개인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것이 청양만 뽑은 거죠?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정산은 따로 있으니까요. 그러면 급수를 받고 있는 그 가옥이라고 합시다. 쉽게 얘기해서, 장소가 1,511군데 밖에 안된다. 그러면 전체대상에 급수율은 몇 % 입니까, 청양은?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청양은 보급율이 77.4% 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77.4%,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데서, 그러면 지금 현재 말입니다. 용량가지고 32%를 다 공급할 수 있습니까, 수도량이?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급수할 수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우리가 급수채취량은?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지금 현재 쓰는 상태로 기준을 해서.........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13㎜라는 것은 일반 가정용이겠네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일반 가정용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리고 50㎜라고 하는 것은 대개 큰업소인가?

종섭

김종섭상하수도계장

예,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것.......

현백

김현백위원

예!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약 50㎜정도를 가지면 가정집으로 따지면 한 이것이 50세대 이상,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큰 아파트나 이런데 들어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물을 사용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수전수라고 하는군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계량기에 붙여 있는 것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가정용, 이 시설비라든지 하는 시방서는 누가 작성을 합니까, 읍ㆍ면에서 하나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그 개인 수전이 들어 왔을 경우에는 읍ㆍ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설계는 군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군에서는 유지 보수 라든가, 큰공사에 대해서 개량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이제 급수, 상수도설치 신청이 들어 오면, 그러면 읍에 토목직이 합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계장

예, 개인급수전에 대해서는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개인급수전에?

종섭

김종섭상하수도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그것보고 시방서라고 합니까, 설계서라고 합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계장

시방서는 공사를 하기 위한 시방서고요. 그 다음에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내역서라고 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내역서죠. 그럼 좋아요. 작년도 내가 지정하는 대로 적어주실래요, 계장님. 작년도 말입니다. 내역서를 전부를 할 필요가 없고, 4월부터 10월까지, 대략 그거 이외에는 대개 신청을 안하니까요. 그러니까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제일 첫달 처음에 들어 온것, 내역서 좀 ‘96, ’97까지 내역서 좀 복사해서 제출하실 수 있으신지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계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위원 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1월, 2월, 3월은 대개 없을 것이고, 4, 5, 6, 7, 8, 9, 10까지해서 매월 첫번째 들어온 사람, 첫번째요, 그 내역서 좀 제출을 부탁드려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리고 요즘은 대개 신청하면 금새 받을 수 있죠?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신청하면 바로 저희들이 공사를하고 있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96, ’97년도입니다.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16-2,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양읍 정좌리 129-1번지, 기존 분뇨처리장 하단부에 처리용량 하루에 3,200톤 규모를 125억 1,300만원을 투자, ‘9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환경성검토, 농업진흥지역 해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인가등을 추진하여 ‘97년 11월 4일 사업발주 의뢰하였고, 12월중에 입찰완료 추진토록 하겠으며, 본사업 추진중 지역주민들의 환경기초시설의 이해부족 및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무조건적인 배타성이 있어 추진상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 설득시키고 환경오염 증가와 주민보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인근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견학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주민들 설득이 제일 필요한 것 같네요.

희재

강희재위원

그래요. 그게 문제점은 문제점인데.......

성종

유성종위원장

김현백 위원님 질의하실것 없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맨날 하지 말라고 하고 못견디겠어요. 아침에도 참 지역주민들 적누리 분들이 늦게 왔었는데.....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 적누리분들 왔었어

현백

김현백위원

아주 부동이라 옮기지는 못하나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위치선정은 저희가 불가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돈때문에 그래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아니, 돈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와가지고 위치변경을 한다면 제입장으로서는 완전히 청양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되면 반대를 하면 무조건적으로 딴데로 옮긴다,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먼저 첫번째로 공법상 저희들이 채택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위치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 뭐 담당 집행부하고, 뭐 한 양반이 주민들 놓고서 보고를 하면서 내가 돈을 얼마고 가져올수 있으니, 옮길 수 있으면 옮긴다고 하면 돈을 무진장 갖다 준다고 해놨으니, 이놈의 일이 추진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지간히 불 껐는데......

희재

강희재위원

어떤 어른이 또 그랬어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계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인가신청에서 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2년 걸렸습니다, 입지승인까지 하는데.

효신

박효신위원

그것이 국회의원이 괜히 그냥 말하니까.......

희재

강희재위원

못 알아듣고 얘기하겠어요, 알아들었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주민들이 얼싸 좋다하고 군수한테 다 넘기는 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우리 감사특위에서 확인한 것은 입지만큼, 장소만큼은 옮길 수 없다, 그것은 불변이다.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것만 확인하고, 계속해서 주민을 설득시키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16-3,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조치현황은 철거 7건, 고발 13건, 계고 5건으로 총 25건을 단속하여 조치했습니다. 년도별 단속현황은 ‘95년도에 철거 5건, 고발 5건이었고, ’96년도에 철거 2건, ‘97년도에 고발 8건, 계고 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말 대선분위기에 편승한 불법건축물행위 및 양성화 기대심리를 근절하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법의식을 제고하는데 중점으로 사전단속하고, 읍ㆍ면, 마을별, 상설분담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순찰을 강 화토록 하겠으며,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홍보를 청양소식지, 유선방송, 마을앰프 등을 활용,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불법건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예, 제가 한가지 또 물어봐야 되겠네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강희재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허가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허가지역을 벗어난데는 불법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없죠?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건축면적 평당 연면적이 60평이상은 건축법에 허가대상입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글쎄, 60평이상이면 허가대상이고, 60평이하는 신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죠?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희재

강희재위원

여기에 보게 되니까 단속을 많이 하셨고, 처벌까지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고발건수가 8건이고, 계고건수가 5건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고발한 것은 고발에서 끝나는 것인가, 또 계고하는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것인가, 그 이후에 조치사항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잘모르겠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하고 나서 그 건축물이 하자가 없고, 다만 허가만 결여했을 경우 건축법에 새로운 허가사업으로 추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그대로 현 진행상태에서 추인을 해줍니까?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희재

강희재위원

공식적으로는 철거를 하고서 다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아닙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일단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고발만하면 지금 저희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기 때문에 바로 법상 가능하면 추인이 됩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이것을 좀 몇가지 물어볼려고 했었는데, 먼저 번에 답변을 먼저 주셨기 때문 에 그것은 더 안물어보겠고요.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방법이 있나 구상 좀 해보시고 정 없으면 거기에 대한 해당본인에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그러면 청양에 ’95년도부터 고발건수가 뭐 뭐인지 한번 말씀해보실래요. ‘95년, ’97년 8건 내용 좀 밝혀주세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주택이 5건되고, 창고가 4건, 점포가 2개소, 기타가 2개소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청양것만, 청양것만 ‘95년도 고발 3건인데, 고발내역이 3건이 뭐고, ’97년도 5건인데, 5건 내역이 무엇 무엇인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청양읍내에 하명중,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 교월리에 이재길, 벽천리에 강성훈, 읍내리에 정석주, 읍내리에 성경삼, 창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97년도 거에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벽천리도 도시계획 어디께 입니까, 벽천리?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 이외 지역에 농지전용신고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신고면적보다 크게 지어가지고 위반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95년도 것은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95년도 것은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해가지고 오셔야지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벽천리 것은 말이에요. 고발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그 고발한 것은요.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공주지청으로 서류를 넘겨서 거기서 처벌하는 겁니다. 저희한테는 아직 처벌사항이 안왔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처벌해서 거기서 이제 벌금만 내라, 했을때는 초과했어도 더 우리 행정관서는 제제할 길이 없으시겠네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아니죠. 저희가 고발할적에는 그 시점, 건축시점에 저희가 재가지고 고발하니까 실제하고 저희가 고발한 면적하고 다 일치가 됩니다. 일치가 돼가지고, 다만 그것이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야되는데 허가절차만 결여했으면 타법령에 위반이 없으면 저희가 바로 추인, 새로운 건축허가로 취급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 말이에요. 가령 허가면적보다 더 지었단말이에요. 집을, 그랬을 경우 검찰을 다녀오면은 추인을 다시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구든, 일단 자기가 필요로 한다고 하면 더지면 벌금을 낸다든지 하면 다시 그것이 추인이 되니, 그것이 법에 100점이겠네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아니죠. 면적도 자기가 허가받아가지고 중간에 임의로 크게 졌다고 했을 적에, 건축법에 맞아야 추인이 되는 것이죠. 무조건 허가면적보다 크게 지었다고해서 추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백

김현백위원

거기에서 세부적인 조항이 있겠죠?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실무를 다루시는데.......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것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몇년지나면 불법으로 그냥 단속대상이 안되고 넘어가면 위법처리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면 단속은, 우리가 단속한 날로부터 그때부터 불법건축물입니까?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그전에 모르면 합법이고......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아니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럼?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그전에 지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단속시점을 가지고 따지니까요. 다만, 저희 공무원이 형사소송법상.....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시점이 발견한 날부터 불법건축물이 되는 거에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그렇게 봐야죠. 그동안에는 공무원이 못봤으니까.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렇죠. 못본 것이죠. 봤으면 직무유기니까. 그러면 현행 건축법상 몇년지나면 위법처리받는 거예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저희가 건축법에서는 지금 3년을 보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불법건축을 하고서 관계공무원한테 적발이 안되고, 3년을 그냥 살면 합법이 된다.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합법이 아니고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공소시효가 없으면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그것은 합법이지 뭐에요. 공소권이 없는 걸, 행정벌만 받는 것이지요?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행정벌만 받는 거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렇잖아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행정벌만 받고, 형사적으로는 아무관계 없구만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허가과정에서.....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자체는 계속해서 무허가로 남는거죠.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계속 무허가로 남는거죠. 양성화도 안되는 것이고, 다만 그 죄에서 만 제외되는 사항이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공소만......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성종

유성종위원장

시효만 지나고 양성화는 안되는 겁니까?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양성화할려면 어떻게해요?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그것은 특별법, 별도로 법을 입안해서 해야 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재산가치가 없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양성화시킨 사람도 있는 걸요.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그런 경우는요. 저희가 ‘81년도부터 ’85년도까지 특별조치법이 있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리고 또 그 이후로는?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그 이후는 없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없었어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양성화를 시켰을까?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지금 말씀하신,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최근에 집을 짓다가 관계 공무원한테 적발돼가지고,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사직당국에 고발된 다음에 개별법에 적합하면 즉석에서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청양군에는 공소시효는 지났어도 양성화된 건물은 없죠?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예,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없죠. 없으면 됐어요.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4항으로 넘어가겠 습니다.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16-4, 정산상수도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상수도시설을 현대식 시설로 확충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정산면 12개리와 목면 6개리에 40억원을 투자, 하루에 1,800톤 규모의 시설용량을 갖춘 상수도사업으로 ‘95년도부터 추진되는 연차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6년 3월 27일 충청남도로부터 사업인가를 득하여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장, 조경공사 등을 추진하여 공사완료하였으며,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으나 진입도로공사는 시공업체 청일건설부도로 ’97년 9월 1일 사업중단 상태에 있으나 그 보증회사가 대산건설이 되겠습니다. 그 보증회사등에게 잔여공사를 완료토록 조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상수도의 급수관로 공사는 당초 사업비부족으로 배수관로만 시공하였으나, ‘98년도에 국비 10억원이 지원된 ’98년 7월까지 급수관로 공사를 완료,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복상교 입니다. 지금 사업이 이제 거의 매듭이 지어진 것 같은데, 지금 급수는 못하고 있죠?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시험,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시험가동을 하면 그 가정하고 연결이 됐습니까?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배수지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콘크리트로 했기 때문에 콘크리트 물을 우려내는 작업을 또 한동안 해요.

상교

복상교위원

우려내는 중이라고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지금 저기 물을 담아가지고 우려내고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러니까 가정하고는 연결이 현재 안된 상태고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

그럼 추가 보조내시가 한 10억정도 이렇게 내년도에 예산이 섰다고 하는데, 10억정도 가지면 완전히 해결됩니까?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배수관로는 완전히 되는데, 이 배수관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급수신청을 하면 최소한의 공사비와 시설분담금 정도는 가정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런데 거기에 정산, 제일 급한데가 정산소재지인데, 이분들은 사업비를 다들여가지고 자기네집 계량기다는데, 그것까지는 해줘야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글쎄, 그것을.....

상교

복상교위원

아니, 그래서 왜 그 얘기냐면, 지금은 수전공사가 큰 파이프는 다 묻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정으로 연결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옛날같지 않고 콘크리트나 아스콘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묻고, 또 거기에 콘크리트를 해야 되니까 호당 평균 70만원～100만원정도가 들어 간다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산출해보니까 한 10억정도는 가져야 정산시가지에 상수도 물을 먹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중앙으로 부터 여러 관로를 통해 가지고 이 보조금이 내시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럼 이 돈을 가지고 거기에 쓰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목면 6개리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목면 6개리는 수전공사가 안돼있죠?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환경부에다 추가지원 요청을 18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단계까지 저희가 목면까지 계획되어 가지고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18억을 했는데, 저희가 1단계만 처리하는데 10억만 내려온 상태에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18억이 다왔으면 목면 6 개리까지 하는데......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관로만 깔면 되니까요, 거기는.

상교

복상교위원

하는데, 안왔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것을 알아야지, 어디서 얘기만하면 목면 6개리까지 한다고 해놓고서 목면은 파이프 한개도 안묻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만나면 답변할 자료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예, 어차피 상하수도계장님 나오셨으니까 청양하고 상수도가 정산하고 두군데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여기에 지금 상수도 배관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계장

배관도는 지금 청양에는 배관도가 되어 있습니다. 정산은 지금 관로가 다 안깔아있기 때문에 지금 작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1,200분지 지적도에 맞춰서 배관도를 만들었습니까, 축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계장

1/1,200로 만들었습니다. 도시계획도에 의해서.

현백

김현백위원

도시계획도에 의해서 1/1,200에 의해서 한데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저쪽 정산하실 때도, 왜냐하면 각종 공사있을 때 보면은 그것을 지금 먼저도 제가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공사를해서 파손됐을 때 그 없어지는 물의 양에 대해서는 누구도 보상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배관도에 있어서 앞으로라도 그 조례를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서도, 무슨 타공사를해서 그 급수관을 훼손시켰을때 급수관복구 뿐이 아니라 거기에 나간 물의 물값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조례로 한번 제정하는 것을 연구해보세요. 그리고 정산할 때는 배수관로도를 철저히 해놓으시고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계장

설계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게하고 대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대개 군청발주, 전신전화국 등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특별히 관리에 협조를 바라셔야 되고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계장

예, 전신전화국 같은데는 도로굴착을 하면 저희한테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도를 보고서 여기서는 조치를, 이런 쪽으로 조치를 해갖고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그 조항을 달아가지고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럼 그동안에 보면 공사하다 터트려서 밤새 물이 나와도 말이에요. 물은, 솔직한 얘기가 상수도 적자나면서 올린 물인데, 그것 보상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례로 다른 타법하고 특별히 위반이 안되면 그것도 연구해보시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세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16-5,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97 농촌주택개량사업은 135동에 대해서 각 읍ㆍ면에 배정하고, 농촌에 정주의지가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선정,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택개량의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리과 건축직 공무원 3명으로 기술지도반을 편성하여 동절기 이전에 양질의 주택개량사업을 완료,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13동이 완료되었고, 22동은 현재 추진중으로 전체공정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추진중인 사업도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 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16-6, 가로등 기동수리반 운영실적 및 가로등 보유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기동수리반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기동수리반은 일원화된 가로등 유지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주민의 편익제고와 신속한 현장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7년 1월 10일부터 고소작업차 1대와 전기기능직 1명과 운전원 1명등 2명이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49동을 2,900만원을 투자, 수리하여 밝은 청양건설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유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대장상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3,009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97년 10월 재조사결과 3,331동으로 322등을 추가 관리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한전에서도 가로등을 조사한 바, 3,474등으로 통보되어, 우리 읍ㆍ면 조사분과는 144등, 저희들이 한전에 전기수용 신청된 것은 2,583등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약 891등의 차이가 나고 있어, 이에 대한 면탈과징금의 납부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한전과 등수확정을 위한 대조작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대조가 끝나고 등수가 확정되는 대로 전기 수용신청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가로등의 선량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예, 복상교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예, 복상교 입니다. 이 가로등을 처음에 설치할 적에 말입니다.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가로등만 설치를 합니까? 한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가로등 설치를 하면 전기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 각 읍ㆍ면에서 설치를 하고서 한전하고 그것을 갖다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설치만 해놓고 쓴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결과적으로 말한, 나쁜 말로 말하면 도전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상교

복상교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읍ㆍ면에서 가로등 설치를 별도로 한 것이 있습니까, 읍ㆍ면에서?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전에 농촌거리밝히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읍ㆍ면으로 재배정해서 그게 설치가 됐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한전에도 수용신청한 자료가 없고, 저희도 지금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 등수가 많이 차이나는 것은 그때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죠.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래서 그때 그런 제반절차를 안한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이지만, 그런 절차를 사실상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읍ㆍ면에서도.

상교

복상교위원

우리가 생각할적에 가로등을 읍ㆍ면이 아니라 부락에서, 부락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읍ㆍ면에서 인수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혹연 잘 모르겠는데.....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런 것도 부락별로......

상교

복상교위원

아니, 읍ㆍ면에서 재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전에다 신고를해서 불을, 전기가 들어와야 불을 켰을 것 아니에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전에 그냥 그렇게 한것이 많은 것 같애요.

상교

복상교위원

건실한 기관에서도 서로 이렇게 도전하고 도둑질하니까, 국민들이 이것을 믿느냐구요? 그러고서 정당한 수 수료를 냈으면 이런 과징금을 안내도 되는데, 이런 과징금을 낸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니에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 저......

상교

복상교위원

이것은 뭐 이것은 상식이에요. 딴것 같이 어디 곳간에다 어디다 두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것은 뭐 그 선을 안이으면 불빛이 안나오고, 불빛이 나오면 어린애서부터 노인네까지 다 알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게........

현백

김현백위원

그럼 이것을,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럼 일제조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것을 제가 와가지고 금년 10월달에 조사를 다시 시켰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과거에는 해본일이 없고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전에 해가지고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다니다보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읍ㆍ면을 통해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전에서도 다시 또 조사를 했 더라고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런데 왜 틀려?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읍ㆍ면에서 조사한 것하고 한전에서 조사한 것하고 왜 틀립니까?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한전하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현 일정별로 잡아가지고 한전하고 틀리는 것을 저희가 지금 대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읍ㆍ면별 내역서 지금 있어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읍ㆍ면별로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 무슨 면에 도전해서 쓰면, 면장이 도전해서 쓰면 어디 면장들이 그렇게 도전을 많이 했나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읍ㆍ면별로 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 있어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면 업자를 말이에요. 업자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해서 다 설치해놓고......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중에서 얘기한 대로 무면허업자한테 공사를 맡겨가지고 준공처리가 안됐다는 거에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것은 그전에......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업자들이 공사를 한 것은 제대로 등록을하고, 무면허업자가 하는 것은 등록을 못해가지고, 불은 들어 오는데, 그래서 도전으로 고발돼서 과징금을 막 통보하고, 한전에서 통보한 자료가 있는데......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것은 그 당시에 설치할 때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런데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시공을 했다면 이것이 과징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래서 그당시 전기수용절차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징대상이 되는 원인이 뭐에요, 분석해보니까?

상교

복상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로등이나 가정이나 이런데에 설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조사가 말이죠. 조사가 이것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읍ㆍ면에서 새로 조사를 했다는 것 하고, 한전에서 조사를 했다는 것도 안맞고, 또 한전에 계약등수도 안맞고........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그것을 이번에 한전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맞출려고 합니다.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참고 사항을 말씀 좀 드릴께요. 제가 전임 도시계장할적에 실태조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것이 가로등이라는 것이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이 방범등이라고 해가지고 읍ㆍ면소재지 방범등, 그리고 옛날 새마을사업 한참 열기불 때 그때 마을에 하나의 거리밝히기 차원에서 그냥 달아준게 있고,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그 지역 환하게 밤에 밝혀준다, 보안용도로 그런 개념에서 달아준 가로등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부락에서 그냥 또 임의적으로 그냥 나쁜말로 하면 도전이 될 수 있고, 허가없이 자체적으로, 전기도 동네 자금에서 마을기금에서 추징해서 내고, 그런 가로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요새 근래에 와서 체계적으로 정식으로 예산지원받아서 단 가로등이 있고 해가지고, 3파트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분류할 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조사하면 차이도 나고 그런 관계가 있는데, 뭐 지난 관계는 다 그것까지는 탓할 수는 없고, 앞으로나 계속 관 에서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허가업자한테 일을 시켜가지고 가로등 달고 또 전기도 예산확보되어 가지고 주고 해야지, 3파트가 나눠져가지고 상당히 관리하기가 애먹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체계가.

희재

강희재위원

아니, 그게 파트에 어느 파트에서 했던지, 가로등을 설치를 했으면 설치를 한 등수에 의해서 읍ㆍ면에서 조사가 돼서 요금신청을 하게 되면 전부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전부 줬죠, 읍ㆍ면에서 달라고 하는 것은?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래서 한전에서 통보오는 것은 실제관리하고 있는 등수보다 조금 요금이 덜 청구가 된 거죠, 한전에서.

희재

강희재위원

아니, 글쎄 덜 청구가 된 것은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덜 청구가 됐지만, 가로등이 있다고 가정할적에 몇등이라고 하게 되면 전부다 나간 것 아니냐, 얘기에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전기요금 신청한 것이요?

희재

강희재위원

예.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계약등수에 대해서만 지금 부과가 됐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이 등수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계약, 한전에 계약이 된, 전기수용 신청된 것.......

희재

강희재위원

한전에 계약은 마을단위로 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연발생한 이 동네에서 하나 달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읍ㆍ면 사무소에서 얘기하면 바로 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것이 굉장히 큰 거에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별도의 수용절차가 있습니다. 전기사용 신청서를 제출해가지고 한전에서 분배돼서 부과가 되는 것이 거든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럼 한전에 등록이 안된 것은 전기를 어떻게........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기료를 납부를 안했다는 얘기죠. 지금 한전에서 부과가 되는 것은 전기수용신청된 것, 그것만 부과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쓰고 있었다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이나 어디로다가 한전에서 말이에요. 도전됐다고, 도전해서 쓰고 있으니까 빨리 빨리 조치하라고 과징금내라고 통보나 오지, 그게 얼마나 챙피한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계장님 얘기는 한전에 등록된 분에 대해서 예산세워서 전기요금 납부하고, 미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알고 있으면서도 도전해서 쓰고 있다, 그 얘기아닙니까?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래서 또 그런 결과가 왔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런 결과가 왔잖아요. 그것이 언제부터 온 거에요. 그냥 자리만 바꾸면 끝나는 거에요?

희재

강희재위원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조사를 해서 해줘야지.

희재

강희재위원

읍ㆍ면에서 조사한 내역에 의해서 통보해가지고 하면 전부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나도 읍ㆍ면에서 일을 한 사람인데, 왜 그것을 몰라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해가지고.......

희재

강희재위원

그러니까 읍ㆍ면에서 잘못 조사되어 가지고 그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것은.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조사가 다 끝나서 지금 차이나는 것은 한전과 대조......

용성

김용성위원

아까 전문 위원 말씀대로 어떻게 됐냐하면, 읍ㆍ면장 계실 때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동 나왔으면 한동가지고 그것을 했으면 되는데, 그 금액가지고 쪼개서 전주를 달아가지고.....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그래요. 여러개 달았어요.

용성

김용성위원

그래서 서너개씩 쪼개서 문제가 생긴거에요.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예, 그렇게 된 거에요.

희재

강희재위원

그렇게 했어도 신고만하면 됐어요.

용성

김용성위원

아니, 신고하면 돈내야되니까 안했으면 뭐......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그래서 문제......

재순

윤재순위원

전기료는 1개값 나왔는데 2동달았으니까.....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문제해결 방안은요. 일제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한전하고 매치를 시켜가지고 그렇게해서 매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줘가지고 양성화를 시켜줘야 이것이 도전이라는 소리를 안듣게 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언제부터 이 행위가 이루어진 거에요.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에요?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이것이 오래된 일이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글쎄 오래된 것이 언제부터냐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그 자료를 요구를 할께요. 년도별로, 한전에 미등록된 등수가 있을 거에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년도별로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것을 지금......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왜 그것은 읍ㆍ면에 다있지. 년도별로 다있지요?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읍ㆍ면에서도 관리상태가 지금 부실하더라고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일 안했다는 소리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전에 등록된 등수하고, 미등록된 등수가 년도별로 나올 거에요. 이게 맨 첫해에 시작을 했다고 하면 문제점이 별로 대두가 안되겠지만 중간에서도 계속 그렇게 도전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문제가 크죠. 그것을 년도별로 좀 뽑아주시고, 면별로 좀 뽑아주세요? 그래서 한전에서 도전했다고 과징금요구를 한 각 면이 있을 겁니다. 그 사본까지 붙여서.....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읍ㆍ면 감사하기 이전에, 내일 중으로 제출해주기 바래요.

상교

복상교위원

저것 좀 하나만 물어볼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지금 초과된 것은 그만두고, 가로등 관리하는 등수가 3,009등인데, 한전하고 계약된 것을 보면 2,583등이네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기료를 내는 것이 2,583등만 내는 거죠?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

그러니 관리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적게 내니까 어떻게 돼요. 이 2,583등에 1년간에, 금년은 안지나갔으니까, ‘96년도 1월달부터 12월말까지 전기요금이 얼마인가, 그것 좀 서류 좀 제출해주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것은 쉬워요. 왜냐하면 등수 가지고 따지니까.

상교

복상교위원

아니, 글쎄 작년도에 전기료 나온 것 있을 거에요.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가로등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등이 아니고, 달아두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엄밀히 봐서 도전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누구한테 귀책사유를 돌릴 사항도 못돼요.

희재

강희재위원

한전에서 도전이라고 하지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가만있어봐요. 아니, 여기는 그냥 군정질의를 한다든가, 이것은 질의 응답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업무에는 소홀히 한 것이고 범죄행위를 묵인해준 거에요, 집행부에서. 무슨 소리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누적된 사항을 자료를 다 뽑아내라고요. 알았습니까?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내일 중으로 뽑아내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예, 여기 추가로 질문하겠는데, 신호등은 뭐를 신호등이라고 합니까?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신호등은 십자로 같은데 있는 그것과, 보행등, 그리고 삼거리같은데 경보등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십자로에 있는 신호등은 우리가 했다 손치더라도, 건설부에 국토관리청 것도 우리가 전기세 부담 합니까?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 신호등이니,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보면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내야한다........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사용료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예, 그래서......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얼마나 차이나면 이것도 보통 차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신호등같은 것은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경찰서로 줘가지고 경찰서에 설치하고 승인신청 안된것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경찰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묵인해주고 넘어가고 하다가 이런 결과가 온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거기가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한번해서 합리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드러난 겁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리고 방범등도 마찬가지에요. 설치는 행정관서에서 하고, 이것은 방범등이니까 경찰서에서 관리하라고 넘 겨준 것도,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것이 허다하다구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지금.......

현백

김현백위원

예전에는 보안등이라고 했지, 가로등이 아니에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이것을 지금 그래서 가려놓기가 굉장히 어렵게 생겼어요. 년도별로.

현백

김현백위원

도시계장님! 오래된 가로등을 보면 보안등 몇호라고 되어 있어요. 양철로 지금 되어 있는데, 시내에서, 그것은 후자 말씀하신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 신호등과 마찬가지로 행정관서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설치하고 관리는 경찰서로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뒤집어 쓸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과징금에서, 그럼 이 사람들 과징금을 몇년것을 추징하는 거에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과징금을 추징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150와트 기준에서 하거든요.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시점을 언제부터.........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시점을 지금부터 6개 월전 것을 적용하라는 거죠?

현백

김현백위원

발견된 날로부터 얼마전까지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에요. 한전에서 따지는 것은?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6개월을 보는데 거기에 곱하기 3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백

김현백위원

그럼 3×6=18, 18개월이네.

상교

복상교위원

1년 반이네요.

현백

김현백위원

1년 반이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한것은 그 전부터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그 실정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개월분을 추징을 한다.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예, 18개월분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아니, 자료를 뽑아올리기로 했으니까, 그때가서 다시 하기로 하고.....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런데 이것을 자료 뽑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자료가 있는 것이, 남아있지를 않기 때문에 오래되어 가지고 폐기처분 되고 했기 때문에......

희재

강희재위원

아니지, 몇등은 있는데, 몇등은 내는 것이고, 몇등은......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까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년도별이니, 뭐니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현재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다 서류가......

아니, 그러니까 뽑아서 내일 중으로 제출해요. 위원님들 뭐 그렇게 자료받으면 되겠죠?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그렇게하고 넘어가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16-7, 상수도요금 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 상수도요금 징수 결정액은 3억 9,457만 2천여원으로 수납액은 3억 8,944만 7,160원, 미수납액 512만 5,230원입니다. 현재 12월분은 계속 징수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단수조치등을 실시하고 수납독려반을 편성, 독려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물먹고 물세도 안내고 있으니.......

상교

복상교위원

예, 위원 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안내는 분은 주로 어떤 분들이 안냅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계장

저희도 몇사람한테 하도 안내길래 가봤는데요. 집에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재순

윤재순위원

부재자......

종섭

김종섭상하수도계장

부재자고, 문을 잠궈놓고서 한 두달, 석달, 이렇게 안들어오고, 집을 비워놓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물 사용량이 아니라 말하자면 기본금이 밀린 거네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계장

‘97년도 것은 기본금도 많이 밀리고요. 그리고 돈이 얼마 안되니까, 한 3개월쯤 놔뒀다가 한꺼번에 내고, 내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97년도 것은 거의 지금 연말이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도 한번 독려를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다음 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16-8, 도시계획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공공용지 편입도로 현황은 총 110노선, 청양읍이 81개노선, 정산면이 29개노선으로 총길이는 41,352m로 면적은 56만 8,478㎡입니다. 이중 미보상토지는 1,654필지 389,607㎡로서 이를 매수할시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1,480억 4,6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로 인한 사유재산으로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앞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이기에 주민들이 이를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불합리한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재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으나 근본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나,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지방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혜량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예, 이렇다고 보고, 그럼 미개설한데를 본다면 1,000억을 가져야 되네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현백

김현백위원

공시지가만 가지고요. 실제가격은 아니고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리고 곁들여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대예식장 땅이 소송이 붙었죠?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것이 3,400인가, 얼마를 보상을 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고 우리가 안갚아줄 재간도 없는 거고, 그 법정금리에 따라서 그것은 붙으니까, 돈많은 사람은 안찾아가서 내버려두고 있지만서도, 공사하는데 참말로 신경써서 하셔야 됩니다.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 구간, 포장이라든지 하는데 참 열의있이 열심히들 하시는데, 도면도 확실히 더 지적도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만에 하나 그것이 또 들어가 있다면 말입니다. 요즘 사회가 예전같지 않아서 또 물어내라고 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했는데, 다음부터 그렇게 했을 경우는 담당직원은 물론 그 구상권청구까지 할 판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요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사때 참말로 열심히 하면서도, 정신차리시고 하세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그렇게하고서 읍내리 보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산도 못올렸나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이번에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현재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12월말로 해서 3,260만원인데요.

희재

강희재위원

이자는 얼마 나왔어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이자하고 합쳐가지고 5,95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이자가 2만 2,400원 정도 나와가지고 연간 820만원정도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넘어가요.

현백

김현백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9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16-9,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은 옥내 3개소에 14대, 옥외 51개소에 467대, 복합 9개소에 117대, 총 63개소에 599대입니다. 그간 단속실적으로는 분기별 1회 총 4회를 63개 주차장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주차장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무단 용도변경 행위등을 단속하여 위법행위 발견시 즉시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위원 장님께서 지명해서 질의권을 주시네요. 단속나갈 때 말이에요, 나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치우라고는 안하셨겠지요?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계장님께서는 청양사정이 밝지않아서 내가 단속을 나갈테니, 거기에 쌓아놓은 적재물을 치우라고는 안하셨겠죠.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저 주택계장 이하 직원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죠?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옥외도 말이에요. 지금은 옥내를 참 개소수가 적으니까, 시내 다니실 때 더러 보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가령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주차장허가는 났는데 그 집은 딴것으로 쓰면서 내차는 길거리에 세워놨는데 왜 딱지떼느냐?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같은 군수산하에 있는 공무원이 답변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내 다니시면서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나시걸랑 주택계원만 아니고, 도시과 전원이 책상위에 설치한데를 적어서 드려요.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유리판에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머리에 입력될테니까요.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주세요.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16-10, 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변경 �G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절토, 성토, 정지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관계법령에 의거,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계획과의 조화등을 검토하여 적합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허가를 하게 됩니다. ‘97년도중 형질변경 허가건수는 복합민원, 즉 건축허가하고 복합민원, 복합민원 4건을 포함, 총 9건의 16필지 16,510㎡입니다. 허가된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토지의 무단형질 변경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군에서는 월 1회씩 11회, 읍ㆍ면에서는 주 1회씩 88회를 순찰하였으며, 순찰결과 현재까지 위법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순찰을 강화하여 무단토지형질 변경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발생시 원상복구명령 및 불응시 고발조치 등 강력 대처하여 불법행위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허가 및 준공처리된 곳에 대한 지도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예, 김현백 입니다. 어떻게 도시과는 내가 혼자 다 하는 것 같으네요.

재순

윤재순위원

청양때문에 하는 도시과 아니에요.

현백

김현백위원

별 말씀을요! 이 토지형질변경을 하면 그 부담금있죠?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 농지조성하는 것은 부담금이 없겠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개발이익환수금,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개발이익환수금 그것은 도시과에서 다룹니까, 타과에서 다룹니까?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들어오면, 산업과 농지전용관계는 산업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협의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고, 형질변경은 허가가 나가면 그 사항을 지적과하고 모든 읍ㆍ면하고 다 통보를 해줍니다. 이런 사항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하는 사항을 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지적과에서는 개발부담 이익환수 조치를 하고, 산업과에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현백

김현백위원

그럼 지적과에서 내가 그것을 놓쳤네. 봐야하는데.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것은 저희가 틀림없이 저희가 짚고 넘어갑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얘기로 합니까, 문서로 합니까?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문서로 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문서로 해야죠?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것을 잘 챙기세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내고 안낸다는 소리가 없도록 말이에요. 그것이 누락되면 그렇게 하면 행정을 불신하는 예가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열심히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16-11, 청양시가지 보도블럭교체 및 설치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청양시가지 보도블럭 포장공사입니다. 본사업은 군청앞에서 교육청까지 300m 구간을 폭 2m로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7년 9월 24일 착공, 11월 22일 완료했습니다. 본사업의 시행으로 노폭이 좁아 상존하던 교통사고발생의 개연성을 제거하였으며, 학생들의 통학로확보 및 주민들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청양시가지 도로포장공사입니다. 본사업은 1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청양시장내의 대전농약사앞 도로 110m를 폭 8m로 포장하고 빙곳재에서 청광주유소간 798m를 폭 2～3m로 보도블럭을 교체하여 광일석재앞에서 LG 농기구 구간 104m를 폭 2～3m로 보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청양 중ㆍ농고앞 인도설치 및 갓길포장공사입니다. 본사업은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청양교통 앞 도로, 등기소앞 도로, 유선방송 앞 골목등 3개소 79a를 아스콘으로 덧씌우고, 빙곳재에서 군청앞까지 704m의 보도블럭 교체, 청양군 농ㆍ공고앞에 124m의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시공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좀더 쾌적한 도시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건전한 도시공간의 창출에 힘써 나가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레미콘 계속 받지요? 어저께도 지나가다 보니까 농고앞에 막 비오는 날, 레미콘을.......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다짐 콘크리트도 받고 그위에 모래를 포설한 다음에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공법으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지간해서 가라앉지 않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지금도, 요새도 그냥, 아니, 어제 오늘 사이에 또 받았지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저께도 레미콘을 받았죠?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그때받고 그뒤로는 안받았죠. 그때가 레미콘 받은 것은 보도설치하느라고 받았고,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뒤로는 안받았어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까 건설과 할적에도 동절기고, 영하 5, 7도 내려가니까, 될 수 있으면 레미콘작업이나 시멘트작업은 날씨변화에 따라서 봐서 하는 것이 안좋으냐......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것도 건설과의 지적사항입니다.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렇게 하셔서 시행하시라고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윤명희위원

제가 하나 좀 물어볼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어찌 공사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았습니까. 시가지 도로포장공사 말이에요. 8월 7일에서 부터 ‘98년 3월 14일까지 잡았는데 몇개월이에요. 여기 문제점이 있어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그런데 대개 시가지는 여러가지 공사차량이라든가, 사람, 교통 등 불편해가지고 변두리에 하는 사업보다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공사기간이 길은 것은 아닙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뭐 빙곳재에서 청광주유소까지는 거기 뭐, 차량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실제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뛰다보니까요. 도심지역하고 도심 지역이 아닌 지역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실제 도심지역을 할려면 보통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사건건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요.

윤명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한 7개월간을 한다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딴 공사도 아니고 보도블럭교체인데, 지금 바닥콘크리트하죠, 지금?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거의 다하고 지금 보도설치는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렇다고 청양시내 같은데도 보면 말이에요. 공사기간이 오래 되다보니까 오히려 다니는 사람한테 불편을 초래해요. 그런데 무려 7개월이에요. 6개월인가,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무려 한 7개월이 넘네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7개월입니다.

윤명희위원

공사기간을 이렇게 오래 두는 이유가 뭐에요, 목적은 차량때문에 그래요, 뭣 때문에 그래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그러니까 차량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윤명희위원

이 공사는 인도공사지, 차량공사는 아닌데, 물론 차량도 차도에서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인도공사를 이렇게 오래 끌고 하면 여기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얘기에요. 공사때문에.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그래서 구간 구간 짤라가지고 그때 그때 매듭짓고 또 하고......

윤명희위원

7개월이상 이렇게 공사기간을 두는 것은 난 들어 보지도 못했어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이 변두리같이 한꺼번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으면 공기가 짧을 수 있는데, 이것은 구간 구간 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해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이 실질적으로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이 보도블럭 시내, 저 도시계장 있으니까 말인데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예.

윤명희위원

대부분에 보면 자기네 집앞에서, 앞으로 콘크리트하면 그럴 일은 적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빨래같은 것을 하다 보면 다 밑에 씻겨내려가서 금방 가라앉아요. 그럼 군수가 이것을 부실공사했다고 해요. 더러 보셨죠, 지금? 시내 많이 있어요, 그런데가.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예.

윤명희위원

이 빨래같은 것을, 물을 집중적으로 자기네 집앞에서 뭐 빨래빨고 뭐 닦고 어쩌고 하다 보면 물이 그리 스며들어 가니까 그 밑에 바닥에 들었던 모래나 이것이 싹 나가니까 보도블럭이 다 가라앉 고 어긋나고, 이것이 공사한지가 며칠됐는 데 이렇게 됐느냐.........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지금 한구간은, 그런 염려는 없는데요. 그전에 한구간은.....

윤명희위원

그전에가 아니라 지금 들어간데도 있어요. 잔뜩, 시내곳곳에 우묵 우묵들어 가서 사람, 자기가 다니다 넘어지면 군수보고 고쳐달라고 그래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래서 지금은......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그전에는 그런 공법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보도블럭 깔기전에 거기다 콘크리트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염려는 없을 겁니다.

윤명희위원

콘크리트 깔고 그위에 토사같은 것 안넣어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모래로 채우죠.

윤명희위원

그 모래가 분명히 한쪽으로 씻겨내려가서 이것이 또 어긋나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다니면서......

윤명희위원

그것을 일일이 막을 수는 없는데, 그것을 이제 시내분들이지, 어디 뭐 청양관내에 없잖아요. 지금 세군데 있어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녀가면서 요철부분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해가면서 그 요철부분도 바로 잡을려고 이렇게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도시계장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가로수있지 않습니까?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예.

윤명희위원

여름에는 차마 못하니까 겨울에 가로수를 건드려 놓았어요. 십자로에서 이쪽으로 봐요. 공주 다리쪽께로, 가로수 주인이 건드려 놓은 것이 있어요. 두그루.

재순

윤재순위원

시내나가서 그것만 보고왔나......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저 어차피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도블럭 설치하면 그것이 보통 몇년 갑니까. 한 1년에 한번씩 갈아줍니까, 3년에 한번씩 갈아줍니까?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저희가 지금 한것은.......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지금 보니까 레미콘식인가, 우레탄식으로 왜 천연색 나오는 것 있잖아요. 갖다가 그냥 쭉 깔으면, 시멘트 마냥 말이에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저기 특수아스콘.....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런 식으로 설치해주면 영구히 쓰겠데요. 비용도 그것이 덜 들어간다는 거에요. 보도블럭 설치보다, 그것을 쫙 한번 깔아놓으면 영원히 쓴다는 거에요. 안깨지고 말이에요. 아! 인도만 다니는데 그것을 꼭 보도블럭해서 한 2년있으면 새것으로 또 해주고, 또 해주고하지 말고, 아니 지금 기발주한 것이야 할 수 없겠지만, 다시 발주 할것이 있으면 말이에요. 그것으로 하면 완벽하다는 겁니다.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그래서 그전에 제방도로, 제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도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특수콘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하에 지하매설물이 많은데는 그것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성종

유성종위원장

뜯을 라니까?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한번 뜯어내면 그것은 무슨 보도블럭같이 땜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한번 해놓으면 영구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뜯어내면 그것은 보수할 수가 없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군청앞에서, 여기서 청양벽돌 가는데, 그런데도 말이에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거기는 광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거기도 광케이블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통신광케이블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성종

유성종위원장

거기도 영구히 쓸 수 있는데는 영구히 쓰게끔 해줘야지, 그거말야 툭하면 말이에요. 다니다 이렇게보면 청양읍내에 사시는 몇분들은 좋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돈이 썩었다고 해요. 아니, 멀쩡한 곳을 다 걷어내고서 매일 새것만 깔아주면 일잘한다고 한데요, 누가. 그리고 말이에요. 그렇게 돈을 많이 쓰니까 쓰던김에 조금 더써가지고, 청양읍내 시내버스 주차장을 보면 그것이 개인땅으로 됐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무료로 청양시내버스가 사용하는데, 거기에 차 한번 들어오면 먼지가 그 일대에 뿌연합니다. 거기를 한번, 도시계장말이에요. 교통행정계장해 봤으니까, 가보시면 알지만 그 일대는 전부다 뿌연해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래서 거기도......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거기도 다만 주차장이라도 포장해주는 방법 좀 연구 좀 하시고 말이에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래서 그 관계를 교통행정계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는 방법으로 한번, 거기서 한번 주차장 관계를 한번 해보라고......

성종

유성종위원장

강실장님! 거기는 항상 다니는 곳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그것은 돈 얼마 안가져도 포장해주겠더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거기를 포장을 해줄려고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승인을 안해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지금도 안해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토지소유자가 승인을 안해줘요. 그 길을 안에도 지금 도로.......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안에는 안해준다고 했다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안에도 마찬가지고........

성종

유성종위원장

거기는 뭐 토지소유자들이 안해준다니까 그것은 모르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차장부지도 저희가 들어가는데서 부터, 주차장 앞이라도 조금 포장이라도 해줄려고 하니까 승인을 안해줘요. 승낙을.......

성종

유성종위원장

지금은 한다는 것 같은데. 내가 며칠전에 얘기들었어요. 해준다면 해야 되겠다. 원체 먼지가 많이 나고 하니까 말이에요. 다들 불편하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토지소유자가 해준다고 하면 어떤 돈이라도 가지고 포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도시과장 알아들으셨죠?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것을 해주시도록, 우리 군민이 다 이용하는데인데 말이에요.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16-12,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청양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기존의 2,860㎢에서 3.445㎢로 0.585㎢를 확장하고, 도시공간의 재정비와 국도 29호선의 이설 등 주변의 여건변화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95년 7월 5일에 착수하였으나, 중앙 농림부와의 협의과정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부동의 되어 수차 농림부를 방문하여 타당성을 제시하여 ’97년 7월 3일, 농림부로부터 청양읍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오는 12월 9일로 예정된 청양읍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위한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고시가 이루어지면 즉시 재정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청취,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제반절차를 거쳐 ‘98년도중에 지적고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산면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정산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기존의 2.37㎢의 면적을 변경없이 용도지역만 변경한 것으로 ‘96년 4월에 착수하여 ’97년 1월 28일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7년 10월 23일 자연취락지구 신설 2개지구 40,300㎡와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는 도로변경 2개노선, 또 신설 2개노선, 학교시설변경을 하는 내용으로 정산도시계획의 일부를 결정고시가 되어 ’98년도 등 지적고시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적고시를 위한 측량용역비 청양이 8,500만원, 정산 5,500만원으로 1억 4,000만원을 ‘98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청양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업지역을 39,800㎢라고 했는데, 기존에 변경도 않고 3만 9,800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82페이지 상단.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지금 공업지역이 변동이 없다는데, 지금 공업지역이 뭘로 쓰고 있습니까?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지금 아파트단지 들어 갔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데 거기를 공업지역으로 그냥 둡니까?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인데, 일부에서는 도에서 얘기가, 그것도 공업지역을 다른데로 옮겨주고 주거지역을 바꿔주면 또 거기다 아파트단지 낼것 아니냐고,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하고 하는데, 그것은 재정비안을 할 때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현백

김현백위원

지금 세아 아파트, 천강 아파트, 세아 임대아파트가 참 칠갑산보다 거짓말 보태서 높게 지어서 사람이 사는데, 그게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냐, 그 말씀이에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것은 재정비할 때, 안을 짤때 다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아! 공업지역은 말이에요. 없거든 청양읍은 하지 마세요. 도시에, 공업지역 조금 지정한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운곡에다 농공단지를 만든다지, 학당리에다 만든다지, 거기다 명칭상 공업지역에 공장위에서 자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그렇죠?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것은 재정비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알아보셨을 거에요. 하기는 하셨을 테지.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래서 기본안은 바꾸는 것으로 해봤었는데.

현백

김현백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이것은 사유재산 관계인데 말입니다. 뭐 그때 당시 건설과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군청앞에서 가는, 이것을 송방우회도로라고 하죠. 송방-벽천간, 그앞에 끄트머리에 철공소를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집이 저쪽 36번국도에서 제일 첫집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 건설과나 주택담당하는 분이 뭐라고 했느냐, 동의만 해주면 옆에 개인땅이 있는데 도시계획상은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땅인데, 학교 울타리밖에 있으면서 학교용지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건축을 해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과장님이 참 제대하시고 다른 과장오고, 다른 과장오니까 택도 없는 소리라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콘테이너박스를 놓고 삽니다. 콘테이너 박스를, 그런 것도 살펴서 학교 울타리 밖이니까, 그 사람것은 다른 것으로 해줘야 맞지. 내가 오래전부터 주시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도 않고 그런데, 오면은 안됩니다라는 거에요. 그런 것도 아마 조그만하고 미비한 것은 변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에요. 학교울타리안으로 개인땅이 들어가 있으면 모르는데, 개인땅이 도로옆에 나가 있다고 보면 자기네 집은 다 없어져버리고, 그러면 그땅이 충분히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된다고 하면, 얼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평수가 있다고, 그것도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살펴줘야 할 부분이라고. 우리만 이것은 도시계획법이니 안된다 하지 말고 이런 기회있을때 그 주민에게 피해가 가급적이면 적도록 말이에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주세요. 위치는 어딘지 아시겠죠?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예, 그것 한번 검토를......

현백

김현백위원

도시계장님 위치를 아시겠어요. 농고 체육관하고 36번 국도하고 접경입니다.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앞에 그 철공소......

현백

김현백위원

철공소하던 사람이 뜯으면서 콘테이너박스 놓은데, 그 위치 한번 챙겨보세요.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기 그 저 직행터미널에서 그뒤로된 지역있잖아요. 주택짓고.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주차장지구로.....

윤명희위원

거기는 어떻게 언제쯤 해제를 해줍니까?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래서 지금 12월 9일날 도에서 국토이용변경을 위한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가면 주민들, 안은 지금 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거기가?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말씀하시는 곳이 한상훈씨하고 그 터미널 연결시킨데,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지금 안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만나가지고 그런 사항을 얘기해주고, 그것이 오래된 민원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런 사항을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내년에 봐야겠네요. 내년 상반기에.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그래서 재정비가 빨리 이루어지는 대로 그것이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16-13, 각종공사 2회이상 설계변경 사업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의 토목분야에 대하여 설계변경 2회를 하였습니다. 변경사유로는 당초 하천복류수와 지하수로 겸용토록 계획되었으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등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지하수만 이용토록 사업계획을 조정하였고, ‘97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였습니 이에 사업비는 1차 1억 1,562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2차에는 7,448만 5천원이 감액되어 당초 21억 4,737만 7천원보다 4,113만 8천원이 증액된 21억 8,851만 5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16-14, ‘97 본예산 편성사업중 미착공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의 미착공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1건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적 절차이행을 완료하고 ‘97년 11월 4일 사업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나머지 항을 계속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16-17,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97년까지 2년간 용역발주현황은 ‘96년도에 6건, ’97년도에 7건, 총 13건으로 예산액 2억 3,654만 6천원중 2억 1,097만 1천원을 집행하여 2,557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그 도시과의 토목직 공무원이 4명으로 모든 사업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지금 벅 찬 실정입니다. 이를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97년도 사업이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인데, 이것이 운곡으로 얼마 배정됐어요, 모곡리, 발주지 관계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별 좀 얘기해주세요.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이것이 총 운곡면에 1억 3,6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이것이 정화조 20개소하고, 마을기반시설 사업비입니다.

윤명희위원

20개소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예.

윤명희위원

아니, 20개소라뇨?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지금 주택개량, 기존에 11동하고요. 기존마을에 정화조 설치 9개소까지 합쳐서 20개소가 됐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하수도사업을 하는데요? 그 부분별 얘기를 해달라니까요. 뭐 포장이면 포장........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정화조 20개소가 되고, 하수도관리로는 148m, 포장이 9.4a가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포장이?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9.4a.

윤명희위원

9.4m요?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9.4a.

윤명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20개는 어떻게 된 거에요, 그것이?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정화조 20개소는 금년도 주택개량하는데는 전 가구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9개소는......

윤명희위원

전가구면, 그러면......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11동.

윤명희위원

일반 11동도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예, 그것하고 나머지 9동은......

윤명희위원

그럼 여기는 특혜를 더준 거네요.

상윤

임상윤도시과장

아니죠. 저희가 패키지 마을에는 우선 주고, 나머지 그 마을에서 필요한 마을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 각 면내를 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마을내에 집단적으로 들어가는 부락.

성종

유성종위원장

9동을 건립했습니까. 패키지마을 9동?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그 마을은 지금 11동이 들어 갔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4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감사자료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섭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면 서명해서 서명 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17-1, 재난구조 장비 활용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명 구조장비의 현황을 보면 현재 유압절단기등 7종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은 청양군 의용소방대 인명구조대 차에 항상 적재를 하고, 하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저희 군청에 불러서 보관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 구조장비 활용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 구조장비 활용은 민방위날 사태수습훈련 등 장비시범활용이 9회가 있었고, 실제 사고시구조활동은 ‘96년 9월 26일 비봉면 중묵교앞 교통사고외 실제로는 6회에 걸쳐서 이 장비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인명 구조장비 유압엔진펌프 등 3종을 구입해서 이 장비를 저희 관내에 4대대에 무상 관리전환 해준 바 있습니다. 이 장비도 저희가 항시 필요할 경우 요청만하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구조장비 활용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

현백

김현백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김현백 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구조장비가 7종인데, ‘96년도에 구입했으면 아직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것은 없겠죠?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예, 없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한참 잘 쓰고있죠?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게 하고, 잘쓰고 있어서 수고하셨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고, 또 저것을 우리가 산것 같은데 혹시 여기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시멘트 강도시험기라는 것도 같이 구입했지 않아요?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예, 그것은 재난구조장비로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재난 점검장비로서 저희가 매월 또는 수시로 점검요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사용들을 하실 줄 알죠, 이제 다?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저 희......

현백

김현백위원

재난점검장비가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한번 말씀해보세요. 언젠가 한번 행정감사때 아직 쓸줄 모르는데 쓰는 것을 연구해서 한번 보여 주겠다고 했는데 그냥 한 1년이 지나가 버렸네요.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장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콘크리트초음파측정기, 콘크리트테스트햄머, 철근탐지기, 균열측정기, 망원경, 버니어캘리퍼스, 고가사다리, 줄자, 토크렌치, 가스측정기, 누전탐지기, 안전모, 신호공, 타이프워드, 사진기, 안전야광조끼, 이렇게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이제 다 사용하실 줄 아시죠?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사용은 저희 직원들이 다 할줄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인은 사실은 못받았습니다. 왜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기술을 토목직공무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하는데 저희는 그 기계를 사용을 할줄 알고 있고, 그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건데, 그것을 외형적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 직원구조가.......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다고 하면 토목직이나 그 면허증은 특별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까지는 않고, 아마 교육일정.......

현백

김현백위원

무슨 이수자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장비를.....

현백

김현백위원

할 자격이 된다. 이수증을 가지고요.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하고 곁들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에서는 말이에요. 지금 있는 분이 타직종을 가더라도, 그 교육 이수를 해서 그분이 점검한 것은 공신력이 있을 수 있게, 그 기종에 따라서, 이수하는 것이 아마 장비를 구입한대로 알아보시면 알겠죠. 그 방법까지는 제가 안해도 아시겠지만요.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기계를 사용하고 더 많은 사람이 공신력을 가질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을 드리느라고 그럽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이것은 사실 감사장에서 부탁드린다는 얘기가 모순이 있습니다만서도, 개선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과연 이수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그런데 없다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17-2, 읍ㆍ면 의용소방대 장비보유 현황 및 예산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비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소방차, 구급차, 청양의소대 구조차해서 16대를 현재 의용소방대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청양 의용소방대 구조차를 제외하고는 다 보령소방파출소에서 준 소방장비로 의용소방대는 청양읍에 배치된 의용소방대 구급차만은 그것은 보령소방서와 관련이 없는 그런 장비입니다. 장비유지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청양읍 의용소방대 구조차를 제외한 15대에 대해서는 보령소방서에서 매월 차량운영비로 1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받지못하고 있는 청양의용소방대 구조차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2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200만원을 가지고 유류대와 보험료, 정비료로 활용하게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예, 제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강희재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소방차는 각 읍ㆍ면별로 다 보유되고 있고, 청양에는 특히 3대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구급차는 청양하고 정산하고 두군데밖에 없네요.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희재

강희재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여쭈어 볼 것은 이 대치면에 소방차고가 없어서 예산을 세워준바 있는데 여기 어떻게 완료됐습니까?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조금 공사가 짓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늦어진......

희재

강희재위원

진도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기초가 다, 오늘까지 기초가 다 들어가서 바닥 철근배관을 오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동절기가 오게 되면 금년도에 준공하기는 어렵겠네요.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준공할려고 저희가 현재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려고 하지만, 갑자기 일기가 차다든지 하면 불가능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글쎄, 이런 것들은 이것이 예산을 세우면, 그것이 본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지금에 와서 준공을 해서 한다는 것은 참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질책을 받을 일입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앞으로 남은 일자가 있으니까 서둘러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이 소방차는 몇년되어야 교체합니까.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내구연한은 공식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오래된 차량이 있는 것은 도 소방본부의 예산형편에 따 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폐차를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차량이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이것은 뭐 우리 군예산은 안들어 가죠, 도에서.....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군재산은 아닙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도에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청양에 ‘87년도 것이 있고, 화성에 ’88년도 있는데, 이것이 오래됐다고 하면 아무래도 차 성능이라도 이런 것이 좋지가 않을텐데, 건의 좀 해가지고 새차로 바꿔주세요, 그것을.....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용소방대 뿐만이 아니고 소방장비는 저희 청양군 지역주민들의 인명 재산보호에 앞장선다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노후차량 또는 노후장비등에 대해서는 대폐차라든지 신규로 구입할 수 있도록 수시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17-3,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복무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28명이 산림감시, 하천감시, 교통질서계도, 취ㆍ정수장보호, 과적차량단속, 상수원보호감시, 공원용지감시, 병무보조 등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단속 실적을 보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직무교육 및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수시 현지근무 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9시 이전에 출근부를 대조해서 출근한 상태를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한 결과,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서 근무태만자 2명중에 1명을 1차 구두경고하고, 1명에 대해서는 2차 경고장을 저희가 발부했습니다. 참고로 3차까지 경고장을 받으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단하고 현역병 입영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자 2명은 1명은 1일 결근으로 5일간 연장 복무조치되었고, 1명은 2일 결근으로 10일간 복무가 연장조치됐습니다. 참고로 무단으로 8일간 계속해서 결근을 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복무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김현백 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내자식도 다루기 어려운 세상에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소속은 비록 우리지만서도 병역의 의무로 오느라고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이 인원에 대하여 봉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피복이라든지, 모두 군비에서 지원이 돼죠?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특별히 오는 것 있습니까?

흥렬

유흥렬병사계장

국비보조가 조금 있습니다. 한 40%.

현백

김현백위원

40%죠?

흥렬

유흥렬병사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60%는 지방비 부담이고요.

흥렬

유흥렬병사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지금 병사계장님 되시죠?

흥렬

유흥렬병사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 저기 금년에 신검받은 자원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흥렬

유흥렬병사계장

그것이 지금 아직 통보가 안왔습니다. 금년도에 4급까지, 4급이 대개 공익요원이 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신검받은 인원은?

흥렬

유흥렬병사계장

412명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400?

흥렬

유흥렬병사계장

412명.

현백

김현백위원

412명?

흥렬

유흥렬병사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작년에는요. 비슷하겠죠?

흥렬

유흥렬병사계장

예, 작년에 한 450명.

현백

김현백위원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말입니다. 병무보조라고 9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각 읍ㆍ면에 병사담당을 특별히 맡고 있는 직원입니까, 다른 것을 맡았는데 병행으로 합니까?

흥렬

유흥렬병사계장

병무업무만 보조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병무업무만 보조하고 있다.

흥렬

유흥렬병사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읍ㆍ면 직원이 병사만 특별히 한 업무만 맡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아니면 타업무......

흥렬

유흥렬병사계장

타업무하고 겸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1개면에 40명정도밖에 되지 않는 병무자원인데,과거 청양군에 신검을 받을때는 1,000여명이 넘고 할때 하고 지금하고 과연 우리가 지방비를 60%를 부담하면서 이렇게 과다한 공익근무요원을 써도 괜찮으냐하는데 촛점을 맞춰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티오제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의 요구제입니까?

흥렬

유흥렬병사계장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죠?

흥렬

유흥렬병사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청양군에는 28명을 확보하라고 하는 그 특별한 지침은 없지 않아요?

흥렬

유흥렬병사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시죠?

흥렬

유흥렬병사계장

거기에 보면 자원에 의해서 배정한도, 요원요청한 인원내에서 인력을 거기서 보내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쭙겠 습니다. 이렇게 병무행정을 다루는데 412명 인력자원을 하는데 우리가 비용을 들이면서 복무하는 근무요원을 9명씩이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병무보조, 읍ㆍ면에 병무보조가 9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데 병무보조가 7명이고, 산림감시가 1명이고, 취ㆍ정수장보호가 한사람 이고 그래요. 그렇죠?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럼 취ㆍ정수장보호는 도시과에 1명이 가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주ㆍ야간 교대합니까?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대....

흥렬

유흥렬병사계장

주간근무죠.

현백

김현백위원

주간근무죠, 이 공익근무요원들은?

흥렬

유흥렬병사계장

예, 주간근무하고요. 이 인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4급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4급짜리라뇨?

흥렬

유흥렬병사계장

4급. 신검결과, 4급 보충역받은 사람들을 의무이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을 말이에요. 복무단속은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인원을 따져본다고 하면 이것이 참 부득이해서 받는 건데, 9명이 별필요 없으니까 19명만 받아도 충분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안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익요원이 오는 것을 보면 우리 청양군에 412명을 신검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4급이하짜리, 4급짜리가 우리군에 공익요원으로 이 사람들이 현역대상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물량이 소요가 필요하든지 않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공익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서 물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활용여부에 대해서 병무청에서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배정이 되지만 만약에 안되면 예산이나 딴데로 이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하숙하거나 뭐할 저기도 아니고, 또 여러가지 출ㆍ퇴근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공익요원 4급짜리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저희가 군비도 물론 들어가고 국비도 일부 오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공익대상자에 대해서는 소화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무사히 병역의무를 마치는 그런 또 이중성이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럼 지금 28명이 다 청양사람입니까?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다 청양사람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작년까지만해도 예산사람들이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제대가 다되고, 자원이 저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산림감시, 산불감시요원이니, 하천감시요원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요구한 인원을 충당을 못시켰기 때문에 외지 인근 시ㆍ군에서 이렇게 저희가 받아썼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보조인부라고 하는 것은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산림과에 산림감시 청경이 있고, 요원이 다 있어요.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죠.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각 읍ㆍ면에도 병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다고보면 우리 위원 들이 보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병역의무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공무원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하시는 모양인데, 1개면에서 병무담당하고 다른 것을 하고서 41명을 지금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균이 41명.....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데 그것이 인력진단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병무를 보는 면직원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거기까지 비화해서 위원입장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읍ㆍ면 병사담당자들이 타업무를 겸직을 병무청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간다든지, 무슨 일을 보면 그 업무에.......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을 꺾어서 죄송한데, 과거에는 영장만 나와도 도망갔고, 신체검사 통지만와도 도망갔고, 그것을 붙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마 전국서 도망가는 것 외국으로 간 사람외에는 없을 거에요, 국내에 거주하면서.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이렇게 과다하게 둔 것은 부당하다. 다음으로는 참고해서 요구를 하시라고 하는 요구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 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17-4,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내역 및 활동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출동수당 지급을 6,474만 3천원을 10월말 현재입니다. 지급했고, 자녀 장학금으로 1,156만 2천원, 의용소방대 피복비로 1,210만 9천원, 장평면 소방차고 및 비봉면 의소대 관정착정비 지원으로 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장평면 의소대 옥상난간, 4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그 지출내역서 가지고 계십니까?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이 지출은 저희가 한것이 아니고 도의새마을과의 포괄사업비에서 의용소방대로 민자로 지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지급해 가지고 내역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도의새마을과에서 줬습니까?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예,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준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윤명희위원

제가 좀 물어볼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이 의용소방대 제복은 뭐고, 작업복은 뭐에요?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대원 제복하고 작업모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복이 아니고.

상교

복상교위원

모자......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예, 모자입니다.

윤명희위원

이 제복은 어떻게 해주는 거에요?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복은.....

윤명희위원

아니, 연도가?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 연도요. 연도는 매년 총원의 1/2씩, 2년에 한번씩 갈아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제복은 별로 입지를 않을 텐데요.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특별히,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만 제복을 전원 맞춰주는 것으로 그렇게하고 나머지는 작업복으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 제복이라는것이 작업복 아니에요, 작업복.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작업복은 군복.....

율락

최율락민방위계장

이 제복에서는 작업복으로 지원이 됐다가 금년하고 내년 2년동안에 전체 인원에 대한 제복을 단가를 조금 상승시켜가지고 좋은 옷으로 해준다는 측면에서 내년까지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인원에 대해서, 그럼 나머지 해는 작업복으로 계속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언제는 제복으로 해주고, 언제는 작업복으로 해주고 하면 불만 있을 것아니에요.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복은 많이 안입기 때문에 정장, 저희로 말씀드리면 정장형식인데, 제복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까지만해도 국방색 작업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2년에 한번씩했는데, 그전 대원들이 많이 바뀌고 제복을 그전거라 새로 2년만 제복으로 세워주면 새로 정 복을 입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저희가 제복으로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작업복으로 저희가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반씩나눠서 2년에 걸쳐서 해준다는 얘기죠?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17-5, 설계변경 2회이상 사업내역은 저희과는 없습니다. 다음 17-6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7-7, 각종 행사관련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민방위대 창설 제21주년 기념행사에 저희가 100만원과 ’96년도 제34주년 소방의날기념행사에 39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 민방위대창설 제22주년 기념행사에 177만원과 제35주년 소방의날 기념행사에 397만원을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이상 17-7, 보고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7-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17-8-1,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읍 의소대 인명구조 차량운영비로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의소대연합회 홍보활동비로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항부터 11항, 마지막항까지 계속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17-8-2는 해당이 없습니다. 17-9, 예산재배정 내역입니다. 먼저 ‘97년도 의용소방대 피복비로 1,195만 9,200원을 재배정했으며, 이것은 읍ㆍ면장에게 재배정했습니다. 민방위날 행사 보상금 177만원을 읍ㆍ면장에 재배정해줬습니다. 다음 17-10, 각종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96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계용역비로 217만 4천원, 대치소방차고 신축공사 설계비로 176만 6천원, ’97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29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7-11, 행정재산 구입 및 처분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회의용 탁자외 6종을 791만 8천원을 주고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이중 유압 엔진펌프 등 3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646만 8천원 상당을 구입해서 저희 4대대에 무상 관리전환해준 바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