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리고, 어제 질문 하신 두 분 의원 님께서 양해하셨던 소관 부서 의 답변을 들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질문 과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어제 김복수 의원 께서 질문 하신 고흥 시장 운영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식입니다. 김복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고흥읍 시장 운영에 대하여 답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가축 시장 부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경남 하동 시장 등 10개 지역에 고흥읍과 군청 토목, 건축, 행정분야 3명이 현 지출 장하여 선진모형으로 개발된 시장 의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시장 개발 모형을 수립중에 있으며, 시장 개설방향 설정의 위한 군정조정 위원 회를 개최하여 심의 조정한 결과 시장 형태와 시장 기능 등을 심층 분석한 후 추후 논의키로 유보되어 있으므로 시장 개설을 위한 품목별 점포배치 등 세부사항 을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민영화 운영계획 및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고흥읍 시장 은 민영화 할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며 현 시장 입주상인들의 영세성으로 민영화 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 시장 을 현대화, 상설화 한 이후 점포 임대식으로 민영화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민영화 를 위한 위탁요구 희망자가 없는 실정이며 참고적으로 도내 24개 시군중 공설 시장 에 대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시장 은 해남읍 상설 시장 으로 200평 규모에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것은 시장 번영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바, 위탁관리를 위하여는 시장 번영회, 또는 시장 관리지역협의회 등 시장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관리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흥 시장 관리인은 일용인부 3명으로 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에 주안점을 두어왔으나 금후부터는 시장 질서 유지와 시장 관리 및 시장 사용료 징수에 주력토록 함으로써 시장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으며, 전번 6월달에 고흥읍과 군청 그리고 지역 파출소와 상호 협의한 바 내용대로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안됐을 때에는 파출소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어물 시장 을 정화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 답변 순서대로 내가 다시 보충질문 을 하겠습니다. 가축 시장 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다니까 반가운 생각이고 그러면 이 가축 시장 에 대한 장옥 신축후에 가축 시장 을 어떤 식으로 육성하고 개발해 나가겠다하는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니까 그 연구가 언제까지 끝나고 그 품목은 언제까지 정하게 되는 것인가,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계획서를 의회 산업·건설 위원 회에 제출 해 주세 요. 우리도 참고로 알고 같이 연구하면서 잘못되고 잘 되는 것만 이 자리에서 지적할게 아니라 우리가 생 각하 고 있는 것도 그 계획에 집에 넣어서 군민한테 실익이 돌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똑같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산업·건설 위원 회에 보고 를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다음에 민간 관리기구 시장 운영과 접목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어떠한 판단을 내려서 질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것을 연구해 가지고 그런 실례를 곁들여서 한번 해봐라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뜻을 두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장 을 가보면은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불과 몇 명이 그 시장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 의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단 몇 사람이 그 책임을 지고 해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것이 그 몇 사람이 시장 을 관리하고 그 육성을 스스로 자기네들이 창의에 의해서 시장 을 길러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금 시장 의 관리는 전적으로 행정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 의회가 생 각하 고 있는 짤막짤막하게 해가지고 많은 상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그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들도 거기가서 매력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비가 왜 필요하느냐, 지금 고흥 배화당약국에서부터 제2봉황교까지를 보면 이것은 시장 인지 천막촌인지, 6.25동란이 나고 얼마 안될 때 같으면 이거 피난민들이 여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국민소득 만불이 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기야 정부 도 지금 경제가 국제금융기구 운영체제에 들어갔으니까 다시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고흥은 고흥대로 의연하게 문제를 풀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경제적인 실리가 실지로 군 민의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것이 시장 이 갖고 있는 기능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현 재의 시장 에 이 상인들을 시장 을 재정 비함으로해서 충분히 관리하고 수용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되면은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도시 미관상 질서가 정리될 뿐만아니라 완전히 그 도로는 소방도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년전에 소방차가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어떤 곤혹을 당한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도로를 도로대로 정비하고 만약의 경우 재해에 대한 피해를 우리들이 예방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 안으로 그 상인을 전부 수용함으로 해가지고 시장 의 규모가 훨씬 더 바꿔질 뿐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실수요자에 대한 마음을 매료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지금 가격파괴제가 하나의 상습으로 돼있다 그말입니다. 어제 내가 그 얘기를 했지요. 지금 고흥에도 마트가 녹동에 있고 고흥 시장 에 있고, 1,400평짜리 마트를 지금 고흥읍 당촌앞에 짓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에는 영세상인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마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더 많이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시장 정비라도 해 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진열을 하면은 시장 에 진열한 물건이 그 질이 같다고 할 것 같으면은 상가에 진열한 물건이나 똑같이 일반 고객들에게 물건답게 보이게 하는 그러한 것들도 앞으로 시장 의 기능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의원 의 질문 의 뜻은 그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질문 한 것인데 간단하게 몇가지만 지금 내가 묻는 얘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은 주무과장으로서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테니까 우선 생활필수품 시장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 시장 장옥 및 유치품목 계획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번에 저희들이 타 시군을 돌아본 후에 그것을 1차 군정조정 위원 회에 회부 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연구 검토할 사항이 많고 해서 다시 재검토 보완을 해가지고 조정 위원 회에 회부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 있어서 지금 그 사항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이 수립되는 대로 금월중에 해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과다면적 점유자가 고흥읍에서 3명이 4평 이상씩을 과다점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한테는 과다점유 면적에 대해서 사용료 재부과를 하고 있으며, 내년도 ’98년도 예산 에 시장 정비 측량등으로 해서 총 980만원 약 1,000만원에 가까운 예산 을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관계로 그것을 투자를 해서 일용품 시장 및 여기에 전부 해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가 천막촌 문제에 대해서는 그 천막촌 제1봉황교에서부터 제2봉황교까지 해서 총 86명이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흥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생활권을 그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약 3평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유치를 다 할려고 하면은 여러가지 민원과 많은 면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구 가축 시장 부지에다가 유치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하는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유도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장사라고 하는 것이 미루어 놓는다고해서 장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붓하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상설 시장 도 아니도 5일 시장 이 요즘 상설 시장 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장 도 장사가 안된다고 난리인데 이족 다리 길가에 앉아있는 상인들을 저쪽 우 시장 으로 전부 유치를 해보세요. 이건 도저히 안됩니다. 오히려 지금 기존 시장 상인들한테 커다란 행정에 저항을 불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지양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3명이나 4명이 시장 을 과다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지마는 가보세요. 3명 4명이 아닙니다. 언제 시장 을 지역경제과장이 나하고 같이 가봐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의 규모가 얼맙니까? 1,300평이지요. 어 시장 까지 해가지고?

네. 그정도 됩니다. 5,000㎡니까.

그렇죠. 1,300여 평이 안됩니까. 그러니까 말 하자 면은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다시 가봅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군수 님이 여기 계시니까, 아마 군수 님께서도 시장 문제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깊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관계에 대한 주무과장이 더 전문 적으로 연구를 해서 군수 님한테도 보고 를 드리고, 지금 현재 시장 장옥이 말이 아니에요. 비가 새고 있어요. 내가 고흥읍 출신이고 소흥 시장 만 갖고 얘기를 한 것 같아 지금 우리 동료 의원 님들한테는 대단히 송구한 생각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고흥 시장 은 고흥읍만의 시장 이 아닙니다. 고흥군 남부지구에 녹동 시장 , 고흥 시장 은 전체를 말 하자 면 그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 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적이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대표되는 시장 의 장옥에 비가 줄줄 새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돈 그것이 수천만원 드는 것 아니에요. 돈 1～2천만원이면 해결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놔두고 시장 세주라 뭣 주라… 내가 예전에 우리 군수 님하고 그렇게 타협 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에 지방자치단체 장을 어디 못나가게 하면 우리 시장 나가는 것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한번 나가십시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시장 상인들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일하기 좋지않아요. 군수 님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전문 적인걸 건의 해 가지고 모고해서 모시고 나가는 그런 방법 좋지 않아요. 그걸 열심히 생각해 보고 , 또 하나는 관리문제 말이지요. 이것은 그런식으로 생 각하 고 짚고 넘어가서 될 성질이 아니에요. 관리인이 사명감을 갖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나 밥통이 끊어지겠구나, 나 밥통 끊어지면 우리 식구가 못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심어줘야 된다니까요. 50만원가지고 그 생각이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것도 군수 님한테 말씀드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해서 언제까지나 지역경제과장 앞에 불러 내놓고 이런 문제가직 정책성 질문 이나 하고 앉아있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해야지 이 앞에서 우물우물 넘어가면 안되니까, 이걸 위에서 예산 이 임 편성이 됐다면은 추경도 아마 이번에 정리추경을 할테니까 군수 님한테 보고 를 드려가지고 그 결심을 얻도록 이것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 서를 우리 의회에 보고 하세요. 이거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 시장 장옥보수는 금년도에 고흥읍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우선 새는 것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들여서 수리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 ’98년도 예산 에 그것이 2,000만원정도 돼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 관리인 보수관계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관리인이 55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직 9급으로 들어오면 369,000원입니다. 기능직 10등급이 330,900원이라고 했을때에 본봉으로 따져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소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수당 에서 다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예산 부서 에 요구를 해서 사기를 돋아줘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하는 동안에 살기가 어렵게 된다니까요. 점진적으로 하는 동안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점진이란 말은 지금 쓸려면 언제까지 점진이 통해요. 지역경제과장 나중에 다른 자리고 영전되버리면 그것 다 끝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진적이란 말 쓰지말고 내일부터라도 그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아 우리 것이 언제쯤 오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만약에 잘못되면 쫓겨날게 아니냐’하는 생각을 갖고 그 사람들하고 연결을 지으라 그 말이에요. 점진적인 생각갖고 해결되겠냐 그 말이에요. 점진적인 생각갖고 안돼요. 이 계획을 우리 의장 님 앞으로 보고 를 해 주세 요. 우리 산건 위원 회로 하든지. 그러면 우리 산건 위원 회는 의장 님한테 보고 하고 군수 님하고 타협 하도록 할테니까 이것 빨리 계획을 세워서 내주시고, 그러면 이제 생필품 시장 은 그렇다고 합시다. 어물 시장 은 어떻게 할겁니까. 어물 시장 이 문제가 돼있는 점 아십니까? 어물 시장 이 장사를 못하고 있어요.

어물 시장 에 대해서도 인근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상인들, 즉 말 하자 면 물 때 봐가지고 가져오는 상인들이 그것이 시장 이 좁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 도로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고흥읍과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는 24시간 업무상 형편에 의해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을 때는 어물 시장 으로 들어가서 같이 만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들어와서 비우는 사이에는 그 사람들이 계속 도로변에서 상행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관리인들로 하여금 그 거리를 지키고 해가지고 어물 시장 에서 같이 상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에 전문 성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보충질문 을 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관리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그 부분을 짚은 것은 아주 잘 생각한 겁니다. 그건 관리인들이 그렇게 상주해가지고 정리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 정리에 도움이되지 실질적으로 어물 시장 기능을 살리려고 할 것 같은면은 뒷점포가 훨씬 많은데 이 뒷점포는 앞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뒷점포까지 물건사러온 수요자들하고 연결이 안됩니다. 그쪽을 연결지을려고 하면은 옛날에 신 경호 가 경영했던 주유소가 있는데 그 주유소에 지금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쪽으로 통하던 길을. 이길을 터줘야 됩니다. 이 길을 터주기 위해서 연구를 한번 세우고 만약에 그 연구가 돼가지고 그 땅을 사들여야만 되겠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내 조카이니까 내가 백방으로 한번 교섭을 해볼테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길을 터주기 전에는 어물 시장 의 활성화가 어렵다는 걸 아시고, 그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일괄적으로 군수 님한테 보고 를 할 때 일괄적으로 같이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문제가 있는게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 거리점포, 다리점포, 그걸 어떻게 할려느냐 그 말이에요.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시장 날 가보면 거리점포, 순전히 다리점포, 봉황교 다리를 중심으로 백화점이 딱 만들어져 있고 차를 양옆에다가 두 대씩 네 대를 세워놓고 있는데 다리위에다가 차를 이렇게 세워놔도 되는건가. 다리위에다가 이렇게 백화점을 벌여놔도 되는 것인가 거리앞에 보도를 메워가지고 거기에다가 백화점을 내놔도 되는 것인가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 요.

삼화주유소에 있는 입구 관계는 지금 현재 주유소 등록 기준 면적이 660㎡입니다. 삼화주유소 허가 날짜가 68년도 12월에 하가가 났습니다. 거기가 39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벽채를 쌓을 때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이것은 시장 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편리를 봐주십사 하고 업주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소방파출소에서 주유소는 화재 위험물이기 때문에 방화벽을 필히 설치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소방파출소에다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만은 편리를 봐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등록 취소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그 벽을 신축을 하고 그 옆에다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어 주도록 해서 지금 그쪽으로 임시통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점포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교량위에는 차량이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역 이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점포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교량위에는 차량이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역 이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근무하지 않는 일요일이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 직원들로 하여금 조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거리점포 문제는 이건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시장 상인들이 장사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장사 못하면 우리 세수 결함이 생깁니다. 또 그건 바로 우리 고흥군민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 면 고흥 유권자들입니다.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고 나와가지고 30명, 40명 작당해가지고 나와서 이 사람들을 말릴려다가 못말렸습니다. 지금 군수 명의로 경고 장을 내놨는데 그 경고 간판을 붙여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백화점을 차리고 있다 그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 불평을 잠재울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과감한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가차없이 조치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냐? 광양, 순천, 여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은 우리 동네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다면 아닌게 아니라 인정상, 또 조금 더 속된말로 하자 면 표도 의식하고 뭣도 의식하고 어려운점이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객지에서 온 노점상, 이것 몇 번 단속 야물게 해버리면 이것들이 몇 년동안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속을 썩입니까?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돼요. 사명감을 갖고. 이사람들 세금낸사람들 이니에요. 고흥에 사는 사람들 이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군정을 대표하는 군수 명의로 경고 장을 내놓은 지점에서 그런 공공연한 불법행위 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수없이 보아오면서 그것을 묵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직무 태만아니냐 이 말이에요. 행정의 권위를 실추를 시켜도 문제 있지 우리가 행정의 권위를 세우지 말라는 것과 행정이 허리를 굽히라는 것과 혼동하면 안돼요. 행정이 권위를 잃게되면 미안하지만 행정의 사회 통념상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에요. 권위는 질서에요. 기강입니다. 이걸 알아서 우리가 경고 장을 군수 명의로 내놓은 자리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피가나는 제재를 해줘야지요. 그렇지않고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이것은 오히려 그사람들의 못된 마음을 키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더더우기 이건 대한민국 국민을 가려서 얘기 한건 아니지만은 우리 고흥사람은 아니니까 일하기 더 좋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거 회의록 에 해놓으면 나중에 딴사람이 볼까 싶으네요. 참고로 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보충질문 답변은 토론 형식으로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단, 질문 답변자가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들 유념해 주세 요. 시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질문 서 세 번째 “구 우 시장 장옥 신축시 품목별 점포 내역” 그랬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안됐다 그러면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금부터 5년전에 이것이 축협에서부터 저희들이 사들인 것인데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이 안됐다 그러면 그때 그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시장 이 협소해 한시가 급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급하게 서둘러서 했던 것인데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이 안됐다 그러면 좀 섭섭하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 시장 세입 현황및 세수증대 방안과 시장 관리인 운영방안”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어째서 대두됐느냐 그러면 지난번 회기 때도 이 시장 료를 공히 다 고흥군내 시장 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장 료를 거둬들여서 그 인건비 충당이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계속 수리 를 해주지, 그보다 못한 사글세 집을 얻어가지고 들어가더라도 본인 집은 본인이 도배하고 수리 하고 하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군에서 붙들고 앉아가지고 아까운 군비만 낭비하느냐 이런 뜻에서 그때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가게가 상당히 숫자가 많은 걸로 적은 부락은 21호, 22호 되는데에서도 자체적으로 마을운영을 합니다. 이것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관리비를 낸다든가 회비를 걷는다든가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우선 점포는 안되더라도 시장 관리인 문제만 하더라도… 군에 세금은 차라리 못줄망정 시장 료를 못주면 우리 군비로 계속 적자를 보니까 하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관리원 봉급 은 줘야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임대해 들어온 사람들이 그것도 안한다 그 말이에요. 장옥 부숴지면 군에서 지어주고, 관리인 또 우리군에서 봉급 주고,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자율에 맡겨보자 그 말입니다. 쉬운 것부터. 이거 한번 참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장옥관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번영회나 관리협의회 같은 것이 지금 형식적으로만 만들어져 가지고 있지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활성화시켜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활성화해보려고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를 해 보고 옛날에 어물 시장 정비를 하면서 그 관계도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그런것을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지금 현자 그 자리 근본적으로 시장 기능을 못할 곳입니다. 주차를 할려고 해도 주차를 할 수가 있는 곳입니까? 손님 없다고만 늘 그러는데 가면 차 주차시킬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이 안되는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같으면 저놈을 팔고 우 시장 것도 팔든가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차 주차시킬데가 없고 택시 탈곳도 없고 그런데 시장 이 됩니까? 누가 갑니까? 저가 되더라도 안가요. 그러니까 거리상인들이 생기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꼭 그 자리를 고집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겁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깊이 판단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진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방금 우리군 관내에서는 1종에 해당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지요.

예.

도로는 뭘로 들어갑니까? 국도는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도로는 보편화 되어있는 시설이라서 도로에는 도로상의 교량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방조제 나…,

아니, 도로가 균열이 되고 옆에 침하가 되고, 국도가 말입니다 차량이 다닐 때 위험수위까지 이르러도 안전진단을 안한다 그 말입니까?

그것은 개별법인 도로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법이 됐든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 됐든 어느법에 적용을 하든지간에 안전진단을 하게 돼있습니다. 소량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규모 경지정리기구 교량도 안전진단을 하게 돼있습니다. 한번만 보고 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요. 또 아까 건물도 제일병원 하나가 해당된다 그러는데 심지어 우리 군청 안전진단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군청 안전진단 한번 해봤습니까? 의회 산업건설 위원 회나 전문위원 시, 의회사무과 한번 보십시오. 균열이 생겨서 넘어가니까 실리콘으로 지금 막아놨어요. 그것인 안전진단인가는 몰라도. 녹동 조선소에서 장예쪽으로 가는 도로 한번 보십시오. 도로 중앙이, 시멘트 포장을 해 놓은 것입니다. 중앙 밑에가 구멍이 뚫어져서 들여다 보니까 낭떠러지가 되어 있어요. 나로도 연륙교나 이런것은 다 국가기관 에서 한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체적으로 우리군의 경운기 다리라도 우리 주무관청에서 그걸 신경을 쓰고 안전진단을 해야됩니다. 법 따지기 전에요.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성철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교량이 81개소라 했죠. 그중에 40개 교량이 문제가 있다 하는 걸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자 보수 기간 과 연결되어 있는 다리는 없습니까? 하자 보수 기간 다 지났어요 이거.

40개 교량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 외 다른데는 전반적으로 면으로 봐서 지금 그 선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까? 교량외에도.

교량외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률 상에 해당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법인 도로법, 이런 법에 의해서 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시급히 보수를 해야 할 이러한 곳들은 아까 말씀드린 교량외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법과 어제 질문 하신 것과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김성철 의원 이 처음에 질문 을 한 요지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법에 나와있는 그 법에 있는 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상 우리 군민이 항시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가 됐든 또 지방도가 됐든 군도가 됐든 이런 사소한 교량이 됐든지 거기에 상응한 시설물, 또 방파제, 방파제도 진단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도 한번씩 해봤냐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정확히 법으로는 또 묘하게 됐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녹동 신매립지를 한번 봅시다. 아까 큰 프라자 건물이 있다 그러는데 그 주위가 지금 침하가 됩니다. 그것이 지금 법에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안해야 됩니까?

법에 없다고 해서 진단을 안한 것이 아니고 녹동 신매립지라든가 이런 곳은 개별법이 다 있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다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또 점검을 하고 또 방파제랄지…,

아니 그 뜻은 알겠는데 건설과 소관만 그렇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그건 차라리 이 법은 어느 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김성철 의원 의 질문 에 우리 군에는 그런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곳은 해당사항이 없단 식으로 답변을 하셔 버리기에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병원 하나나 하고 또 교량 또 어디 두 개하고 그것만 포함이 되고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개별버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주택관리법이 됐든 다세대 주민 들이 사는 아파트 안았습니까. 이런데도 도시과에서 나가서 하던 주무과니까, 누가 가서 하더라도 안전진단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군청에서 허가 내줘서 준공검사도 군청이 해줬는데 그게 잘됐는가 안됐는가 진단도 안해요. 안전 점검을 안해요.

아닙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에 관한 시설물은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의 위험이 있을만한 것은 또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대표로 지금 건설과장이 왔어요. 교량 같은 걸 많이 취급을 한 주무과장이고 또 재해나 긴급사항이 발생했을때는 재해대책본부장을 건설과장이 안합니까?

예.

그러니까 대표로 와서 답변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법률 같은 것을 실과소에 서로 상충을 해서 타혐을 해가지고 가지고 나왔어야 맞습니다. 대표로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도시과장 부르고 건설과장 부르고 지역경제과장 부르고 무슨 과장 부르고 그러기가 싫어서 대표로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면 안전관리에 대한 것이 전체 무슨과가 어디어디가 필요하다 그랬으면 수합이 됐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점은 죄송합니다.

과장님. 물론 각 실과마다 전부 업무자체가 다 분산이 되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신매립지나 녹동이나 어디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닷가에는 거의가 먼저 집을 지어놓은 사람은 배짱을 팍 튕깁니다. 왜그러냐, 당연히 파일을 박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처음에 허가를 단층만 딱 허가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있다가 또 2층을 올려요. 다음 사람이 옆에가 집을 질려고 보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터파기를 해 버리면 집이 무너진다고 난리 아우성을 해버리니까 다음에 지을 사람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보상 까지를 운운하고 하니까 아주 불편한 관계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복합 행정이 전부다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각 실과가 전부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려면 미리부터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어느 지역은 지반이 이러니까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는 것까지도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립식 집 지어놓고 어물적 어물적 해가지고 안에다 블록 쌉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옆에 사람이 집을 못짓게 해버려요. 그런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도 복합행정을 기 이용해 여러번 나왔습니다마는 기왕에 그런 여러 실과가 문제가 될 것은 가끔 협의라도 좀 하셔가지고 다음에 그런 문제가 대두될 때는 미리 점검을 해가지고 주무과가 건설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라 그런 의도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셨고 또 안전관리문제가 나왔으니까 내가 보충질문 을 하나 할랍니다. 건설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급관청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밀리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자 면은 지금 여기 고흥천에 가면은 읍파밑에 광역상수도하고 관련돼있는 시설을 거기다 하고 있어요. 골조. 그것이 뭡니까? 배수지입니까 집수지입니까? 뭘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고흥천이 좁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할 때에는 국토관리청이 아무리 상급관청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군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응당 지방자치단체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을텐데 그 협의에 그렇게 공사를 하도록 응해준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자의로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 하나 답변해 주시고, 또 등암위에 가면은 KBS라고 하는 방송국 이 있지요. 그 앞에 소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집 수정 인가 뭣인가를 만들면서도 하천을 완전히 침범을 해가지고 골조물을 세우고 있고, 등암위에 먹곡제를 넘어가자면 왼쪽으로 다리밑에 또 집 수정 을 세워놨다가 왼쪽으로 다리밑에 또 집 수정 을 세워놨다가 지금 건설과에서 상당히 호되게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어제 가보니까 자르다가 놔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습성을 언제나 하다가 다 한 것처럼 해놓고 말아버릴거다 그 말입니다. 이쪽으로 옮겨놓고 그건 그대로 놔둬버릴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위에서 그 많은 홍수가 내려왔을 때 위험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처음에 협의할 때에 말로만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협의해서 나타난 사안을 놓고 이행각서를 받는 방법이 지금까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또 지금 내가 지적하는 구체적인 세가지 문제는 금후 어떤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대체적으로 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과장님이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이 문제는 상급관청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 의 주가 되어서 금년말경에 통수까지 할 예정으로 지금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어디까지나 협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하천에 세우는 공작물이 그 내용이 거기가 제수변이 있습니다. 물을 차단시키고 또 공기를 빼내고 또 물을 다른데로 보내고 하는 이러한 제수변실이 부득이 콘크리트로 그 구조물을 맨홀을 만들어야 할 그런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근에 하는 것은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를 했고, 또 이행사항이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돼서 합동조사를 동가에서부터 해왔습니다. 조그마한 세천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상당부분이 재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철근을 자르다가 놔뒀느니 하는 것은 결국 다시 재시공해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다만, 읍내파출소 밑 봉황교 다리옆에 그 부분도 꼭 그 자리에다 맨홀은 또 설치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면 유수에 지장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맨홀이 도로부분으로 오는 곳은 도로면하고 같이해서 사람이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하천바닥은 하상보다 더 높지않게 하상 밑으로 맨홀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유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서 사람들이 금년말에 이것다 이행하다보면 통수 못할 지경이라고까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완공이 되면은 저희들하고 같이 검사하는 식을 이렇게 할테니까 그점에는 걱정안하셔도 우리들이 책임지고 처리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공사가 끝나버린 다음에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공사가 끝나버리면은 피차할려면 땀나고 속상하고 그런데 지금 고흥천에 가보면은 말 안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지금 철근 골조물이 위로 쑥쑥 안올라와버렸습니까. 그러면 일반 통념을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 생각은 뭐냐 그러면은 그 골조물하고 같이 공작물이 올라올 것이다 이런 염려를 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안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저로 내려간다 하상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말할 사람 없습니다. 또 나도 그걸 알아야 주민 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오늘 여기서 답변하신 것은 약속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 내가 재촉구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은 공작물을 중간 잘라가지고 지금 방제계장을 내보내가지고 한번 오늘부터라도 다시 재점검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건설과장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내도록…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며칠전에 제가 한 2～3일 벌교 안쪽으로 해서 정확한 부실공사 지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해가지고, 옛날에 저 관계에 대해서 제가 방송국 에다가 자료를 줘서 방송 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직 시정이 안되어서 이번에 좀 정밀하게 세부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지금 방송국 에 넘겼어요. 오늘 저하고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세상에 보십시오. 여기 시가지도 한번 봅시다. 나는 토목 전문 가도 아니고 뭐 건축 전문 가도 아닙니다마는 물다짐을 하게 안돼있습니까. 물다짐을 하게 돼있어요. 물다짐을 하기가 귀찮으니까 아스콘으로 살짝 위에다 씌워 버려요. 차가 가면 당연히 내려앉게 돼있어요. 차라리 아스콘을 안씌우고 흙을 그대로 놔두면 비가 오면 굳어지고 다져지는 것인데 아스콘을 덮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꺼지면 또 아스콘 위로 흙을 채워요. 이것은 환경보호과장 여기 계신가 몰라도 전 구간이 그렇습니다. 특정 폐기 물인 아tm콘은 수거해서 나주같은데 가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고흥사람들은 뭘로 보고 익산국토관리청은 그렇게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로가 양쪽으로 넘어질려고 하니까 남양 노송 한번 보십시오. 도로가 넘어갈려고 하니까 양쪽에다 파일을 박아가지고 양쪽을 끈으로 잡아 매놨어요. 조금 있다 회의 끝나면 가까운 두원 반산 마을 입구에 한번 가십시오. 가서 한번 버서 승강장 밑을 한번 들여다 보세요. 사람이 빠지면 나오겠는가 못나오겠는가. 침하가 되버려가지고 밑으로 들어가버리고, 과역 입구 보십시오. 1m이상 땅속으로 들어가서,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준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입니다. 평소에 군 민의 소리에 귀기울이시고 또한 민의 를 올바르게 전달함으로해서 군정에 대하여는 항상 바른방향을 제시함은 물론이고 때로는 조언과 때로는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원만한 의정수행을 위하여 항상 바쁘신 김동인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의 발전과 군 민의 복지증진은 물론이고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류상철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 에 임하겠습니다. 군정 질문 은 먼저, 해창만 간척지의 문제점부터 묻겠습니다. 해창만의 간척사업은 1963년 3월 9일부터 시작하여 1997년 9월 29일에 준공이 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529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면적은 1,594㏊로서 고흥군 답면적의 11.5%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을 조성함으로서 우리군의 농업 소득과 식량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이고 국가의 식량 자급자족 정책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등 실로 우리군의 보고 와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간척지가 이제 준공되어 매각에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르러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수 에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해창만 간척지의 준공지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해창만 간척지의 내부공사는 1993년 5월경에 실질 준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별 이유도 없이 4년이나 넘는 1997년 9월 29일에야 농수산부로부터 준공이 승인 되어서 1998년도인 내년도에야 매각을 눈앞에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이란 세월동안 특별한 변동이 없었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두가지의 큰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1993년 오마도 간척지 매각 당시에는 있었던 농지 일시 매입에 따른 30%의 농지가격 할인제도가 없어졌으며, 또한 1993년에는 평균적으로 평당 8,250원하던 해창만의 공시지가 가 4년이나 지난 후에 준공되어 5년만에야 매각한 것에 대하여 4년동안 임대료를 챙기고 논값을 올려서 국가 재정 에 충당키 우한 수단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과연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침수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해창만 간척지 경지면적의 약 40%에 해당되는 600～700㏊의 농지가 약 100㎜내외의 그리 많지 않은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데 이는 전천후 농지와는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현 재의 공법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 자 중 심의 매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해창만 간척지 최초 임대 계약 자와 지그의 실지 소유주가 따로 있어 최초 계약 자 위주로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양도 소득세 나 취득세 등이 이중 부담되어 조세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소유권 분쟁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책은 과연 무엇인지 소상히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고흥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군수 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분야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사정상 어려운 때에 이러한 문제를 제 기한 다고 생 각하 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화를 낭비하고 사치와 소비를 조장하는 해외 관광과 자기가 맡은 직종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모처럼만에 여가를 선용해서 국내 관광을 함으로해서 보다 나은 내일의 자기 삶에 대한 활력을 불어 넣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미래가 있는 삶에 대한 것은 반드시 그래도 지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제기하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을 일컬어 흔히들 굴뚝없는 공장에 비유를 합니다. 여가를 이용하여 주로 명승지나 문화재 등을 관람하는 것이지만 관광객으로 인한 수익성 때문에 굴뚝 없는 산업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문명의 발달과 경제적 부흥으로 인하여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매우 많아졌기 때문에 관광의 미래나 경제성을 이루 말할나위 없을 정도로 높고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관광무역의 적자는 그 나라 경제를 심히 주름지게 합니다. 우리나라를 볼 때에도 지난 한해동안 80억불이라는 관광무역 적자를 봄으로 해서 오늘 날 우리나라 경제파국의 주범이 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들은 연간 300～400억불의 관광무역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국가경제를 살찌우는데 결정 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인류 선진국일수록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의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광산업은 시대적인 필수 산업이면서도 미래산업이고 국가 경영의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화 분권화 를 맞이한 자치시대에서도 관광은 지역 주민 들의 소득과 지방행정의 확충에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고흥군도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적절한 투자와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광은 기본적으로 관광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개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은 금탑사나 능가사를 비롯한 유서깊은 사찰과 팔영산과 마복산, 그리고 적대봉 등의 명승지와 대전, 남열, 봉래, 내발 등에 걸쳐있는 수많은 해수욕장과 소록도와 성두도, 그리고 고흥만 방조제 와 봉래 연육교등 빼어난 아름다운 자연경관들을 모두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레저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유명 낚시터 등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고흥은 관광과 레저를 겸한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훌륭한 고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조건을 고루 갖춘 우리 고흥군의 관광자원 개발은 군정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훌륭하게 육성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지 않고 사장시키면서 입으로만 관광고흥을 부르짖고만 있다면 자치시대에 살아오는 이 시점에 있어서 아직도 경영행정은 도외시된체로 관치행정 의 구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은 몇가지 질문 사항을 통하여 군정 당국의 관광 고흥에 대한 의지를 엿볼까 합니다. 덕흥 해수욕장이나 남열 해수욕장의 진입로 포장 미흡이나 성두도 개발 부진 등 관광지 개발에 대한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싶고, 관광산업이 크게 발전하려면 자연적인 조건만 가지고는 어려우므로 우리 지역에서도 특색있는 문화행사를 규모있게 매년 개최함으로해서 우리 고흥의 높은 문화를 외부에 알릴뿐만 아니라 문화행사시에 질 높은 이벤트 행사도 같이 곁들임으로 해서 인위적인 관광객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소견은 과연 어떠한지를 묻고 싶고, 앞으로 관광지나 레저산업 등을 적극 개발하여 유료화할 수 있는 곳은 유료화시켜 열악한 군의 재정 확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과연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관광산업의 발전은 교통, 숙박, 상품판매 등 군 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연한다고 보는데 그러기위해서는 관광분야에 대하여 끊임없는 투자와 홍보와 엄정한 관리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고흥 관광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류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류준상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고장 송계욱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 님들께서 관광고흥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해 주시고 그에 따른 류준상 의원 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준상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은 덕흥, 남열해수욕장의 진입로 개설이 미흡한 사유, 또 성두도 관광지 개 발의 지연사유, 다음은 지역 이벤트 사업으로 인해서 관광지의 유료와 사업, 그와 아울러서 군민소득증대화 연계해서 농산물 특산품이라든지 관광상품 판매에 따른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두도 관광지 지정을 받는 관광지 개발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개발사업자인 주식회사 남성레저 대표 고은석씨가 포두면 남성리 성두도의 29,400평에 관광 휴양 시설을 하기 위하여 관광지 조성 승인 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91년 11월 29일 교통부고시 제91-35호로 관광지 지정을 받은 바 있고 ’93년 8월 5일에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 을 받아서 ’94년 12월 30일에 사업 기간 을 3년으로하는 즉, 말해서 금년 12월말까지로 해서 조성 사업 시행 허가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공사업비 6억원이 투자가 되도록 돼있는데 공공사업비 6억원에 대해서는 관광지 부지내에다 공중화장실 1동, 관리사무소, 진입도로 386m를 확포장하도록 당초 계획은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96년 10월까지 저희들이 내용을 조사해본 바, 부지조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공중화장실이나 관리사무소 관광지 지정으로 된 부지내에 조성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에 대한 반납의 여건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구를 받았습니다. 당초의 사업계획에는 진입로가 386m뿐이었지만은 국도하고 연결되는 진입로가 약 1,020m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안 을 받아가지고 ’96년 11월 29일자로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고 현재 공정 8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남성레저개발 고은석씨가 부지조성 사업을 기간 내에 도저히 못한다는 사항을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허가한 조성 면적이 21필지입니다. 그중에서 남성레저개발이 8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즉, 면적으로 보면은 12,500평정도 됩니다. 미확보 13필지에 대해서는 면적상으로는 17,000여평정도 됩니다. 조성사업 완료전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확보가 안돼있고 또 확보된 8필지에 대해서도 7필지는 근저당 설정이 돼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 착 공전 에 산림 대체조림비라든지 농지전용 부담금 , 초지 대체조성비 등의 부담금 이 약 8,800천원정도 되는데 그것도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 기간 만료 가 앞으로 약 1개월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는 조성을 도저히 못할 그러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조치를 할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앞으로는 영세사업자들이 그러한 관광지 조성을 하는데 참여를 가능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흥해수욕장과 남열해수욕장에 대한 진립로 개설 미흡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이 수반된 사항입니다마는 무던히 집입로를 확장을 더 해 보고 저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지 사용 승인 이 어려울뿐더러 특히 덕흥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부지 사용 허가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지역 주민 들과 협의를 하고 예산 확보를 해서 진입로를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열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현재 ’96년도에 일부 저희들이 진입로 개설한 바가 있고 현재 도로개발사업으로 우회를 해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사업이 해결될 걸로 미루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흥관광에 따른 문화행사의 종합적 이벤트행사와 그 활성화 대책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58회 임시회 때도 부군수 님께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 지역에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이나 다른 외지 관광객들이 모여질 정도의 규모있는 행사가 되지 못했던 것은 자인하고 대단히 죄송스럽에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 민의 중지를 모으고 또한 모든 고증을 찾아 보고 , 국내에 있는 다름 문화행사 내용도 견학을 해서 좋은 사례같은 것을 수집해서 전문 가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이벤트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유로화 사업입니다. 관광지 유료화 사업은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광지를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관광지 조성 승인 이나 공원 승인 지역 이외에는 아직은 관광지를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저희들도 그걸 하기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광지 입장료 수입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번에 조례 의결 요구도 해놨습니다마는 소규모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오물 수거 수수료 를 징수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조례를 요구해놨기 때문에 그 조례가 의결 되면은 그에 다라서 지역적으로 폐기 물 수집에 관련된 수수료 를 맏을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소득증대와 연결해서 농산물 특산품 판매라든지 또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련 실과소와 서로 연계해서 지역적으로 주민 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들이 특산품 판매라든지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있도록 이러한 제도적인 행정 협조를 적극 이뤄나가도록 해서 저희 군민이 관광으로 인한 간접적인 군민 소득을 얻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관내에 1개년 동안에 관광지를 찾는 숫자를 볼 것 같으면은 약 16만명정도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1년내에 저희 지역을 찾는 관광객 수가. 그러면 이것을 군민 소득 차원에서 다른 것은 빼고 한번 판단해 볼 때 1인당 저희군에 와서 돈을 약 2만원정도 썼다는 것을 생각할때 전체적으로 약 32억정도의 군민 소득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추계를 해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가지고 좀더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흥보같은 것도 철저히 해서 관광수익이 직접 군민들의 소득에 연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이세 “ 의장 ”) 예, 류준산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이나 레저나 또는 휴양이나 여가를 선용하고 즐기기 위한다는 것은 아마 동일선상에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고흥을 꼭 무슨 명승지나 유적지 그런 것을 관광하러 오신분도 계시겠지만 바다낚시랄지 또는 공기가 맑기 때문에 휴양하러온 사람까지도 우리가 관광이나 레저하고 같이 연결해서 고흥에 오신 손님들은 통칭해서 관광객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방금 16만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디서 계산이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고흥에 커다란 공장이 있고 그런것도 아니고 물류 가 많은 지역이 아닌데도 일요일 같은날 차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고흥군의 인구에 비해서는 엄청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은 주로 내수면이랄지 바다낚시, 등산 그쪽이 될란 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건 계산수치는 다시한번 계산을 해야할걸로 믿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되면은 교통에 따른 기름값이랄지 지렁이 값이랄지 숙박시설이랄지 또는 서비스업이랄지 도는 오락 등에 투자하는 그런 주고 가는 돈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자만은 결국인 그것이 전부다 군민들의 소득이 됩니다. 이것은 조금만 신경쓰면은 간접소득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흥군에 이런 특별한 관광지역은 없습니다. 저는 있는 것이라고 깨끗이 관리해가지고 오신 손님들 욕안하고 다시한번 올 수 있도록 해야 쓰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적했지만은 남열해수욕장이나 동일해수욕장 입구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슨 용지같은것 그런 문제 때문에 양보를 안하니까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마 예산 부터 세워서 치켜들고 달라드는 것하고 예산 도 없이 말로만 그냥 안한다고 하는 차이점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돈들지 않습니다. 큰 돈들지 않는데 나오면서 들어오면서 차 때문에 실랑이하고 먼지나고 이것…, 저는 우리 군청 집행부에서 매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큰 돈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오신 손님들이 불쾌감을 갖게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주차료는 왜 다 틀립니까? 해수욕장마다. 그런 통제기능 같은 것을 한번이라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했는지 그런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 같은 것이 수반이 물론 됩니다. 이건 건설과에서 해야할 것인지 우리 관광과에서 해야할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관광에 대한 종합행정, 그것이 나는 많이 결여돼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관광과다 건설과다 꼭 이럴것이 아니라 이건 종합적으로 고흥군에서, 관광고흥 왜 부르짖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부가가치가 속에 숨어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농업수입도 좋고, 수산수입도 좋고 그렇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관광수입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한번 보십시오. ’97년도에 우리 관광계에 시설비 로 투자된 것이 약 2억정도 됐습니다. ’98년도 내년 예산 을 복 것 같으면은 6,700만원이에요. 차츰 차츰 줄어든 겁니다. 이것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도 예산 이 없는데 어떻게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까 예산 이 주어지지 않는데. 예산 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에요 단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문제, 종합적인 행정을 갖다가 부군수 님도 계십니다마는 염두에 두시고 또는 예산 을 좀 투쟁을 하셔서라도 있는 곳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고 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 또 대안 제시를 좀 할랍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안맞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너무 우리가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남 도지사 기 바다낚시대회’ 하는 것이 있데요. 그런데 옛날 관치행정 시대때는 고흥 군수 기쟁탈 바다낚시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선자치시대 아닙니까. 고흥 군수 기쟁탈 바다낚시대회를 할 것 같으면은 아마 수천명 수만명이 몰릴지도 모르겠어요. 일간지 신문에다 한번 게재해 가지고 ‘청정한 고흥 사시미’ 그렇게 해가지고 ‘바다낚시대회 참석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와가지고 하루저녁 자고 이틀 자게 되면은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매년 한번 실지 해보세요. 참고적으로. 옛날에는 못했어도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염두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관광에 대한 종합행정은 어떻게 해나가겠다 하는 걸 다시한번 지적을 받았으니까 또는 낚시대회 이런것도 지적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앞으로 어떻게 할란다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준상 의원 님의 보충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레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숫자는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숫자를 받습니다. 매월 이동상 통보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 숫자에 의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바다낚시 대회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서로간에 군수 님에게 건의 해서 관련 실과소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하려면은 예산 이 수반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부터 점진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챙겨가지고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에 대한 종합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물론 관광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관광업무라는 것은 문화한광과 어느 과, 한 과에서만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모든 고흥군 행정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광과 연계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과 연계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체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주차료 문제 관계도 각 지역별로 틀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주차료 관계도 저희들이 간에서 직접 주관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 들에 의해서 사유지 땅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주는 것을 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임시적으로 해서 지역 주민 들, 지역 사회 에서 하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주차료 관계도 지역별로 저희들이 금액이 동일하도록 해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행이 잘 안된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은 좀 더 지역별로 차이가 안나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광지가 아닌 소위 말하면 소규모 자연발생 유원지라든지 이런데에 대한 투자 예산 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전체적인 투자를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 시설, 소위 말하면 편익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98년도에도 저희들 지역에는 6개소를 관장하고 있으면서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을 1동씩은 시설했습니다. 그러나 재래식 화장실로 남아있는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그곳을 정비를 해 볼려고 예산 반영을 했었으나 아직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 를 들여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1개소씩 이라도 점진적으로 정비가 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부 손님들이 저희 고흥에 왔을 때, 낚시를 왔을 때도 어디가 좋은 곳인지, 또 등산을 왔을 때도 어디가 좋은지, 또는 어느 길로 가야할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물론 군에서 안내판 입간판 같은 것도 제작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 의원 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겁니다. 얼마 못봤을 겁니다. 관광에 대한 안내도 같은 것 별로 없습니다. 몇군데 세워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또 관광홍보 책자도 발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작비가 많기 때문에 특정인들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간단한 팜플렛 정도로, 아무 데서나 때로는 음식점에서나 때로는 주차장 같은 데서라도 아무데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싼 걸로 해가지고 서너칸 접어가지고 갈 수 있는 걸로 대량 제작을 해가지고 고흥을 알리고 적극 홍보하는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방금 류준상 의원 님께서 재정 확충에 관련한 관광개발이 시급하도고 질문 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럽니다. 우리 일등고흥 건설, 관광고흥 건설, 이런 입간판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군이 관광행정이나 이런 행정을 보면 반대로 합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이 문화관광이에요. 문화 예술도 좋지 마는 우선 사람이 생계를 잊어버릴 정도가 되고 그래야 문화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선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문화공간부터 찾아요. 그렇게 행정을 거꾸로 합니다. 그런데 앞전 회의 때도 내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곳은 구전이나 전설에 나온 사람들도 억지로 부각을 시켜가지고 관광 상품화 시켜요. 그것이 실례로 가까운 전라남도 장성에서 홍길동 마을을 조성을 해가지고 관광화 만들고 있고, 또 전라북도는 실존인물도 아닌 춘향묘도 말들고 뭣도 만들어 기지고 관광지화 시켰고, 또 강원도 고성같은 데 가면 임꺽정을, 실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모를 일이에요. 거기도 임꺽정 유적지를 만들어서 관광조성화 시키고, 경기도 백령도만 하더라도 효녀 심청을, 인당수를 바라 보고 한다면서 심청각을 짓고, 그 개울을 건너가면서 심봉사가 물에 빠졌던 장면까지 지어내서 관광지화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고흥은 역사 유적으로 가장 자랑할만한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거북선이나 이런 배를 감추어 두었던 굴강도 없애버렸어요. 발포항 개발한다고 해서 굴강도 없어져 버리고, 그 굴강은 앞으로 꼭 복원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서 50m도 안된 곳에 도지정 문화재 기념물 왜가리 서식지가 있어요, 그 왜가리가 그냥 왜가리가 아니에요. 임정양란 때 이 충무공 밑에서 전쟁하다가 죽은 그 분들의 넋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없애버렸고. 관광지를 개발을 해야 된다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데 포두에서 도화로 들어가는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흥에서는 그 산성이 언제 때 산성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삼별초란 때 그랬는지 임진왜란 때 그랬던지 우리 선조들이 무슨 목적이 있어서 쌓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유적지가 좋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관광객들이 1년에 16만명 정도 다녀간다 그랬는데 상품이란 것이 타올 만들고 농산품 가공한 특산품 팔고 하는 그것이 상품이 아니에요. 16만명을 160만명으로 끌러들일 수 있는 그 상품을 내 놓으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발권은 왜가리 서식지, 굴강도, 충무공 유적지도 있고 그러니까 내발해수욕장으로 연계하고, 녹동권 같으면은 녹동에서 득량, 득량도도 지금 현재 성터가 남아 있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군량미를 저장해 놓았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거북선 같은 것이라도 만들어서 유람선을 띄우자 이거예요. 그래서 고흥만과 대전해수욕장으로 연계해서 이벤트화 시키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라 그말입니다. 봉래 같으면 동일 연육 연도교로 해서 동백수림, 조선조 때 농민 의병장이었던 변돌석 장군이 기거했던 곳도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관광이벤트화 시키면 내발 활개바위까지 쭉해서 이런것을 꼭두녀까지 관광선을 띄워가지고 저희들이 배타는 것은 몸 서리 나지만은 서울사람이나 부산사람들 도외지에 사는 사람들은 배 한번 타볼려고, 이상한 배가 있고 그러면은 꼭 타 볼려고 그래요. 일본 하꼬네 같은 데 안가봤습니까? 용 같이 생긴 배가 이상하니까 우리들도 배를 여러척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신기하니까 또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 상품을 만들어라는 것이지 토산품 정리해놓고 해수욕장 음수대 만들어놓고, 그런것은 상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지역별로 낚시터도 하면 민물은 민물대로, 월간낚시 12월호를 한번 보십시오. 서점에 가면 팝니다. 없으면 제 것이라도 줄랍니다. 그런 것은 부록 으로 해가지고 고흥군 낚시터가 소개가 되 있습니다. 전 군의 저수지까지 일일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금산 어디를 가면 돔이 잘 물고 몇 물때 수심은 어떻게 되고, 그 곳으로 갈려면 녹동 어디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되고, 그런 것이 안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누구 한테 하면 그 선장을 누구고 배를 어디서 가지고 있고, 낚시점은 어디고 낚시점 전화번호는 몇 번이고, 그 곳으로 연락하면 출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한번 참고삼아서 의지를 가지고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장귀석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장귀석 의원 입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뒷떨어진 지역 출신 의원 이기 때문에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남열리 해수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아직도 해야할 일들이 많고 일부 포장이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엄청난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차량이 몰릴 때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 지역 주민 들이 법을 모르고 포크레인으로 골라 가지고 주차 시설을 했다가 법적으로 제재를 당하고, 촌 사람들이 행 정부 에서 불러들여가지고 고통을 주고, 또 이 사람들이 와서 목욕만하고 하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와서 물건을 사가든지 도움을 준 것은 없습니다. 먼지만 일으켜놓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 들이 해수욕장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본 의원 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남열리 해수욕장은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은 다른 해수욕장하고 달리 그 주변의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이 지역에 와가지고 특산품을 하나 살 수 있는 점포 하나도 없고, 또 주차비를 주고 주차를 시킬 수도 없고, 또 거기에 연계해서 조금 더 가면 용바위가 있습니다. 코스가 용바위로 해서 휴양림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용바위 같은 좁은 데에 차가 들어가면은 사람은 밀리고 주차장을 없습니다. 조그맣게 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쓰레기를 버리니까 부녀회에서 쓰레기 소 각하 기 위해서 입장료를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나는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주차장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물론 지역경제과나 산림과나 문화관광과나 각 실과에서 서로가 업무만 따질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과장님들이 가 보셔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금년에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부탁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데를 한번 쭉 보셔가지고 ’98년도 예산 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귀석 의원 님께서 남열리 해수욕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릴랍니다. 먼저 주차장 해소 대책입니다. 사실상 남열리 해수욕장 주변에 해수욕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현재까지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 의원 님께서도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왜냐하면은 우선적으로 거기를 공유화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면은 인근 토지매입이 우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희들도 예산 확보 요구도 사실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산 이 방금 장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를 다 해결할려면은 상당히 많은 예산 이 투자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를 설령 현 상태로 해서 토지매입이 됐다 하더라도 주차장 법에 의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럭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제도적인 개선사항이라든지 그러한 점으로 해서 법적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한번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랍니다. 그 다음에, 특산품 판매라든지 그러한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이것은 관에서 직접 추진해서 특산품 판매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 들이 그러한 특산품 판매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용바위하고 연결해서 관광관계를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따른 주차난이라든지 쓰레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도 장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용바위 관계를 쭉 훑어 보고 거기에서 갯바위 낚시도 되고 또한 관광도 많이 하시고 해서 일부 광장 포장해 놓은 데다가 주민 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일부 청소료 비슷하게 해서 주민 들이 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도 저희들이 방관만 하지는 않을랍니다. 가능한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주차대책이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지 않는 사항이지만은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할랍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이 민원화 됐을 때라든지 이렇 것은 상당히 저희 행정으로서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점까지 연결해서 한번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님들 죄송합니다. 잠깐만 간단하게 할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혼동을 하지 마십시오. 물론 해수욕장을 가꿔서 우리가 보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하고 피서객하고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마치 피서객을 관광객으로 취급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철에 따라서 가족들이 텐트가지고 음식가지고 더위를 식힐려고 와서 물놀이 한 것을 관광객으로 취급하면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관광객하고 피서객하고는 엄연히 구분을 해가지고 관광개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관광객은 돈을 쓰러 오지마는 이 사람들은 더위를 식힐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날씨도 무척 춥고 시간도 오래갔습니다. 날씨가 춥고 배가고픈 것은 참겠습니다마는 요즘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일들입니다마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다 털어먹고 더 망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쪽박을 차고 외국 으로 동냥을 다니는 비참한 몰골을 볼 때 정말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난감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치욕적이고 비통한 심정만 가지고 방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반성하고 또 다가오는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군민을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 하는 군정 질문 에 임해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지금부터 묻고자 하고 또 제안 하는 대목이 다소 우리 관광과의 소관이 아닌 부분이 있을지라도 또 이 자리에 다 참여하고 계시니까 같이 듣고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안 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 군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군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유자입니다.

꽃은 동백이죠. 그런데 저는 동백의 의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동백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동백꽃을 우리군화로 내세울 만한 가치가 희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기왕이면은 유자로 단일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자 말이 났으니까 관광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자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다가 말다가 더러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이 부족한데도 이 어려운 것을 지속적으로 하자 이런단 말입니다. 이것을 안하게 되면 어떻느냐, 우리 군민이 또 유자에 관련된 재배농가가 크게 실망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예산 의 여유가 생길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자아가씨 선발을 함에 있어서 저는 우리 군청산하 여직원들 그 중에서 유자아가씨를 선발을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행사를 참여시킬 때 용이할 것이고 교육을 시키는데도 용이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용이한 저미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자아가씨로 선발을 해놓고서도 한번씩 우리가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경비 문제, 그쪽의 직장문제, 또 사후 예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 을 못해주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예 우리 군청산하 여직원들 중에서 선발하므로써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또 우리 여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충분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관광과 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도 보겠습니다마는 유자 문제입니다.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어야 관광하고 관련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골적으로 말해서 유자를 요즘 잘 먹지 않습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먹을거리가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먹을거리가 많이 나오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의 입맛에 맛지 않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볼 것 같으면은 인스턴트 식품, 하다못해 끓여먹는 라면도 귀찮아서 요즘은 봉지째 뜯어먹고 있는 현상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여서 끓여서 먹으라고 하니 먹을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식으로 건조를 시켜가지고 녹차 비슷하니, 하다못해 다른 향을 첨가시키더라도 무가당으로 해서 건강도 고려하고 간편하게 먹을수 있는 먹을거리가 우리가 개발하는데도 말로만 자꾸 우리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했지 실질적으로 조금 소심했고 정성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더 정성을 담아서 정말로, 소득은 둘째로 두고라도 유자아가씨 행사같은 것도 하나의 군목이니까 군화로 승화시켜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나의 고흥군의 문화행사로 정착시킨다는 차원으로 생 각하 면은 그렇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고, 아무리 유자로 인해서 소득이 좀 뒤떨어진다 하더라도 문화행사 차원에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 행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예산 문제가 뒤따르니까 제가 전자에 우리 군청산하 여직원들을 제안 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 민의 상도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예.

그런데 여태까지 군 민의 상 심의 과정을 볼것 같으면은 참 안된 대목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로 입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은 공직생활 과정에서 공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부분들, 했던 부분들을 이상하게도 그것을 미화에서 큰 공을 세운 것 같이 하시거든요. 그것은 공인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책임을 완수했던 것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더 과장시켜가지고 웃지못할 현상은 상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받자고 로비를 합니다. 상의 가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상은 준다고 해도 사양을 해야하는 것이 미덕인데 안주겠다고 하는 상을 억지로 뺏어갈려고 로비를 한다 이거예요.그래서 이것도 제재하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로비하는 사람은 일절 어떠한 공이 있어도 상을 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꼭 상을 받자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동안에 도대체 몇 건이나 고흥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상을 준 예가 있는가 묻고 싶어요. 아마 한 건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굴을 해야 합니다. 실은 발굴을 해서 상을 줄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은 점잖아서 그랬든지 그런데 뜻이 없어서 그랬든지 신청 을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로비를 안하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그런데 받어서는 안될 분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상을 가져가는 예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도 아무리 신청 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오히려 신청 이 안들어 온 사람이 없는가, 정말로 고흥을 위해서 값진 땀을 흘렸던 사람들이 묻혀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안 을 하는 바입니다. 답변은 없얻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자꾸 시간이 없고 시장 하시다고 하니까 몇가지 물어볼 말을 하나로 줄일랍니다. 지금 우리 고흥의 관광자원을 분리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대별해 보면은 자연자원이 있고 역사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자원은 그렇게 많이 훼손이 안되지만은 역사자원은 크게 훼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니까 개발할 때까지는 자원으로서 보존을 해야되고 그래야만 그 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데도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지만은 개발하는 것 보다는 관리를 하기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금후 우리가 취득해야 될 자산의 근복적인 자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이 있더라도 이것은 선열들의 얼을 본다 든지 우리 선조들을 활동상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절대로 보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까지 내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 드릴께요. 돈이 많이 든다고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자원이 숨쉬고 있는 데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 해당지역의 부락민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언젠가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이 동네가 큰 소득원이 된다 그러니 얼마동안만 너희가 지켜라 하고 우리들이 계속 그 주의를 환기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은 돈 안들어도 어느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깊이있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만약에 우리 의회가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16명 의원 들이 다 같이 참여할 성 질의 것이 되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까?

계획을 세워서 보고 해 달라는 것이니까 보고 해 준다면은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대답만 하십시오.

김복수 의원 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관리를 부락민하고 협의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 해 줄 수 있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서…

그 과정까지를 같이 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 날짜는 저희들이 언제까지라고 당장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연말 마무리 사업이라든지 연초 계획사업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의원 님이 말씀하신 저희 관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36개소 이외의 것도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까지 다 할려면 조금 시일이 걸려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년 3월 이내로는 되겠죠?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됐는데 해창오마사업소 답변이 잠깐 2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 동의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창오마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류준상 의원 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하시되 확실한 가운데 간단간단하게 질문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문 이 없도록 완벽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해창오마사업소장 송우희입니다. 류준상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먼저 해창만 간척지 준공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침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창만 간척지는 ’63년 3월 민간 간척사업으로 추진되다가 ’68년 3월 18일 고흥군으로 양도 양수되어 추진중에 ’78년 9월 18일 농림부에서 미완공 간척사업 지구로 책정, 내부공사를 시행 하여오다가 ’92년 12월 31일 미완공 간척사업 종결 계획에 따라 당초 계획된 공사가 ’93년 5월 30일 사실상 완료되어 즉시 준공인가를 신청 코자 하였으나 ’93년 8월 7일부터 8일간의 태풍 로빈 내습시 276㎜의 집중호우로 705㏊의 저지대 농지가 침수됨에 따라 경작민들로부터 이런 상태에서 준공 승인 신청 은 불가하다고 하면서 항구적인 침수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까 준공이 지연되는데는 별 이유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 후에 ’93년 8월 20일 고흥, 포두, 점암, 영남면 지선 농민대표 15명으로 해창만 침수대책 위원 회가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군에서는 동 위원 회의 건의 를 받아들여 준공 승인 신청 을 유보하고 항구적인 침수대책 사업으로 배수 펌프장 설치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즉시 의회하여 농진공으로부터 배수능력시설 사업비 135억원이 소요된다는 회신을 받아서 동 지원 사업비 135억원을 그해 8월 20일 농림부에 지원 요구한 후 그간 5회에 걸쳐 서면 촉구하였으며, 침수대책 위원 들과 군 관계자가 농림부를 비롯 중앙요로를 수회에 걸쳐서 방문 교섭을 하였고, 또한 농림부 농어촌 개발국장이 고흥군을 방문시 현장에서도 거듭 필요성을 건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류상철 민선 군수 님께서도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에 출장가셔서 관계관을 면담하였으며 당시 우리 전남 출신 정시채 장관님을 면담하셨으며 필요성을 역설하고 건의 하신 바도 수차례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나 ’93년 8월 20일 건의 일로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한 ’96년 10월 31일에야 “공사가 완료된 해창만 지구에는 추가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후 저희들이 당초 항구적인 침수대책을 건의 한 침수대책 위원장 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아울러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침수대책사업도 절실하지만 준공이 늦어짐으로 해서 부분 준공지구 농지와 무상 보상 답 경작농민들은 소유권 등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권리행사를 못한다고 아우성이니 준공 인가후에 배수개선 사업으로 침수대책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니 승인 을 신청 하겠다는 뜻도 아울러 전달했습니다. 그 후에 준공인가 신청 서를 작성하여서 금년 3월 14일에 준공인가 신청 을 하였으며 그동안 저를 비롯한 관계직원들이 수회에 걸쳐서 농림부와 도청을 왕래하며 32년여 전의 서류를 찾아서 중앙에서 요구한 서류보완을 하고 입으로 따지는 등 천신만고 끝에 6개월이 지난 지금 금년 9월 29일에 준공인가 승인 을 받았습니다. 지역 주민 들께서는 배수펌프장, 또 일부에서는 준공을 빨리해서 토지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취하고자 하는 뜻에서 였습니다마는 결국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친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준공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침수대책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업권과 토취장 보상 농지와 부분중공 3개지구 농지 201.7㏊의 경작민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권리행사, 권리행사라면은 매매나 담보설정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권리행사를 못해서 문제점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미매각지의 매각 승인 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토지 전산입력이 끝나서 번지가 정식 부여되면 고흥 군수 앞으로 보전등기 즉시 선 소유권 이전 등기 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대책도 전산입력이 완료되면 이어서 토지 보존등기 후에 매각 승인 을 받아서 매각에 들어가게 되면 명년 말쯤에나 고흥농지개량조합과 협의를 거쳐서 고흥농조에 시설물 이관이 될 것입니다. 이관을 받은 농조에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배수개선 사업으로 순 국비 지원을 받아 대단위 경지정리 사업을 하므로써 침수대책 사업도 병행 추진 될 것으로 봅니다. 앞에서 배수개선 사업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농림부 관계자들이 직접언질을 받았습니다. 배수펌프장을 교섭하러 다닐 때에 배수펌프장 기 완공지구는 지원할 수 없고 앞으로 대단위 배수개선사업으로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언질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농지임대차 계약 자 중 심의 매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85년부터 농지가 분배되어 현재까지 경작하는 동안 일부 농지가 이동 되었다는 것을 체감으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을 잘못 해가지고 경작권을 사고 팔았다는 이야기를 꺼내가지고도 저희들이 캐 물으면은 아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거 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체감으로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당초 농촌 근대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84년부터 ’89년까지 농지가 분배되었습니다. 본법 관계규정에 의하면 경작권을 사매매 할 수 없고, 또 매년 임대차 계약 을 하는데 그 계약 조항 제5조 제2항 경작자의 의무 조항 에도 명문화 되어 있고 또한 이런 농지를 회수하도록 임대차 계약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매매 행위자들이 자초한 위법 부당 행위이므로 그것을 인정해 주면 토지 투기 행위를 공직자들이 조장하고 또 거기에 따른 더 큰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초 분배받은 계약 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상으로 재산상속자들의 동의 를 받아서 명의변경을 요구할 때 해 주는 방법 밖에는 그 외의 것은 당초 농지를 분배받은 최초 계약 자에게 매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 각하 고 있습니다마는 해창만 인근 우리 의원 님들의 고견도 청취하고 수렴해서 위법되지 않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매각 방침에 반영하여 군수 님에게 최종 결심을 받아 매각업무를 추진코저 합니다. 그리고 준공이 지연되어, 준공이 3년 몇 개월 동안 배수펌프장 사업비를 준다 안준다 확실한 이야기가 없고 차일피일한 것이 3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슨 변화냐면 오마도 매각 규정에는 농지대금을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면 원금의 30/100 공제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 작년에 매각준칙 요령이 개정이 되어서 30/100 공제규정이 삭제된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된 그 취지를 알고 저희들이 농림부, 농진공사, 또 인근 진도, 완도, 해남, 무안 등지에도 우리와 같은 간척 매각 토지가 있는 시군과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중앙에 있는 시군과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중앙에 있는 시군과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중앙에 그 규정을 삭제치 않고 다시 환원이 되도록 그렇게 군수 님까지도 장관님에게도 부탁을 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농림 부의 방침이라서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있어서 좀 불리한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감기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불가항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시지가 가 ‘오마도 땅은 8,250원 상당인데 해창만 간척지는 10,890원이었다’ 이것은 저희들도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 가 부여 됐는가 하는 것은 주무 부서 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오마도 간척지와 해창만 간척지를 비교 분석하는 그런 여론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해창만 땅하고 오마도 땅은 공시지가 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토질로 봤을 때에 오마도 땅을 사질토, 모래가 많은 그러 땅이고 해창만은 토질이 좋은 땅이라서 토지 가격의 차이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쪽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는 해창만이 더 높아야 될것으로 제 나름대로 생갈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계약 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망자의 재산상속자들이 동의 를 하면 명의변경을 해 주고, 그 외는 당초 분배받은 임대 계약 체결자하고 매매 계약 이 이루어 진다는 그런 내부방침을 정합니다마는 더 좋은 장안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수렴을 해가지고 매 각하 는데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창오마사업소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소장님께서 제가 질문 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준공지연이 됨으로 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겼다, 변화가 생겼다 그렇게 애기를 했는데, 하나는 오마도를 매각했을 당시 30% 할인받은 것 그 문제였고, 또 하나는 해창만 공시지가 가 올랐다고 했는데 제가 오마도하고 공시지가 를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 ’93년도의 해창만 평균 공시지가 가 평당 8,250원이었는데 4년이 지난 금년도에 2,640원이 오늘 10,890원이다 그 말입니다. 해창만 평균 공시지가 가 4년동안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났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마 오마도와 비교한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고요. 이러니까 본질적으로 지금 매각을 내년에 두고 4년 내지 5년이 지연됨으로 해서 공시지가 가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 지선민들로 봐서는 비싼 돈을 주고, 4년전에 샀으면 그때 공시지가 로 더 싸게 살 수 있었을텐데 4～5녕 지난 뒤에 공시지가 로 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해서 그 동안에 임대료를 안 낸 것도 아니고 내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해창만 침수대책 위원 들이랄지 그때 당시 침수가 되어 가지고 건의 가 들어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건의 를 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민원이랄지 건의 같은 것은 얼마만에 해결을 합니까? 3년 2개월만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지 모르겠는데 실지 준공을 ’93년 5월 30일날 해놓고 바로 매각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됐을 때 공시지가 가 오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3년 2개월에 걸쳐서, 3년 2개월이 아니라 5년 6년 뒤에라도 침수대책으로 배수 펌프장을 만들어 준다랄 것 같은면은 명분이 서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들이 침수대책으로 요구한 배수펌프장은 못해주고, 그것도 유야무야 해준다 안해준다 하다가 3년 2개월 뒤에 애기를 해가지고 그동안 이런 큰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행정적인 책임을 주민 들이 묻겠습니까 안묻겠습니까? 해준 것도 아니면서 4년 5년 뒤에 해가지고 공시지가 가 올랐다, 또는 30% 할인혜택도 못 받은다, 이렇게 됐을 때 주민 들이 누구한테 손해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바로 1년 2년 뒤에 판결이 났다라고 하면은 1년 2년동안 노력을 해서 안 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 각하 면 할 수 없지만 4년 5년이 지났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책임한계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소장님 답변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4년이 지났으니까 매각할 때 공시지가 로 위주해서 해야할 것입니까, 4년동안 이유없이 준공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 준 것은 아닙니다. 못해 주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공시지가 를 위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류 의원 님께서 하실 말씀인데 해창만은 신규 등록 지가 되어서 금년에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계에서 공시지가 가 부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의 공시지가 로라면 오해를 하신 그런 것 같습니다. 해창만 간척지는 금년에야 공시지가 가 부여됐습니다. 그것은 좀 다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칼자루 쥔 사람이 농림부 기금관리 담당 부서 이기 때문에 135억원 배수펌프장 시설 사업비를 침수대책 위원장 으로부터서 접수 를 해가지고 농림부에 건의 를 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그것을 빠른 기한 내에 판단해서 안된다는 말도 빨리 좀 해 주었으면 할텐데 그것이 차일피일하고, 또 여기서는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고 시간 낭비 인력 낭비하면서 중앙에까지 찾아다니고 또 우리 류 의원 님께서도 직접 참여하셔서 노력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회나 촉구하는 공문이 농림부로 올라 갔는데, 제가 작년 6월 28일자로 소장으로 와가지고 그런 공문내용을 전부 펴놓고 봤습니다. 봤는데 농림부에서 확답이 안내려 오니까 자꾸 시간만 지연이 되요. 그러면서 감사 원에서는 해창만 간척지를 준공을 신청 을 안하기 때문에 1년에 해창만 간척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억원이 될 것 같다면은 300억원의 이자만 해도 국가에서 수십억원을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그런 감사 를 받은 내용도 통보가 되어서 우리 실무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인가 신청 은 급한데, 또 배수펌프장 민원 처리는 확답이 안내려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마리 토끼를 쫓을려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농림부에서 통보가 늦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공문을 기안문을 보셔도 알 겁니다마는 농림부는 가타부타 가부를 분명히해서 빨리 회신을 해 주시오 하는 말을 삽입 을 해서 최종 건의 에다 넣어서 보냈습니다. 제가 작년 6월 28일을 보직 을 받은 뒤에. 그래서 그 회신 통지 문이 “내부공사나 사실상 농림부에서 계획한 공사가 모두 마무리된 해창만에는 재투자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통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아직…,

그래서 그렇게 3년 2개월이란 기간 이 농림부에서 통보가 늦음으로 해서…

알았습니다. 아까 해창만 간척지 공시지가 는 금년에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군정 질문 하면서 자료를 뽑을때 주먹구구식으로 뽑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포두면사무에서 관련된 자료를 뽑은 거예요. 같은 행정 하부기관 아닙니까? 제자 공시지가 를 요구하고 그런 것인데, 근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해창만사업소에서는 모르고 그 해당 면에서는 알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자료수집이 부실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녹음 됐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3년 2개월 동안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은 사면 서 농민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는데 이러한 애매한 경우에 어떤 특별한 조치, 그런것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검토해 주셔야 할 것이 농민들이 생 각하 기는 농림부나 그래서 늦었다고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느냐,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사업소장님들이 무려 다섯 분이 바뀌었어요. 저는 대한민국 장관들만 자주 바뀌어 진줄 알았어요. 8개월 9개월만에 바뀌어 진 줄 알았더니 고흥군청 해창만사업소장 자리도 1년도 못되어서 바뀌어 졌습니다. 누가 소신껏 해서 해창만 준공 지을려고 하겠습니까? 왔다 가고 왔다 가고 하는 그런 자리에 매각업무가 얼마나 귀찮은 것인데 이것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이유가 큰 것인데 무슨 농림부가 뭣한 데라고 3년 2개월이나 그런 것을 놔두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답변이라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는 선에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각에 대한 지가문제가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지선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가 변동에 의한 손해 보상 청구 소송 을 하든가 그러한 문제가 야기될 것을 제가 엄중 경고 를 먼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사업 시행 주가 군수 님이시죠, 도 매각추진 위원 회 위원장 이 군수 님이시죠? 그러한 분들께서 이 지가문제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문제점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해가지고 이 매각을 했을 때에 지선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정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를 하실 의향이 분명히 있으시죠?

그것은 저희들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토지 지가 감정평가 법에 의해서 토지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현재 토지 감정을 해서 감정결과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단적인 대답을 제가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권한 밖의 일이니까 공무원들은 모르고, 4년동안에 해주고 안하면서 지가 올라간 것은 농민들 책임이고, 지역 민의 대표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한번 특단의 조치로서 매각 추진 위원 회에 회의라도 부쳐가지고 논의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것 조차도 권한 밖이다고 할 것 같으면은 도대체 고흥군이라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왜 존재를 합니까?

그런 논의를 하고 지난번에도 류 의원 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감정평가사를 초빙을 해서 한 자리에서 모시고 난상토론, 또 건의 도 하고 의견을 듣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힘이 미치는 데까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토지 가격 상승률이라는 것은 매년 전국적인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년 토지나 또 각종 물가가 이렇게 상승률에 따라서 상승하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노상 그 말이 그 말이라 참 답답합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우리 송소장이 답변을 하느라고 땀을 빼는데 이것은 민원이에요. 민원이고 우리 송소장이 결정 할 권한 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가 조사 위원 회에 제시해놓고 이런 민원이 제기됐으니 검토를 해 봐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류준상 의원 님이 그 얘기에요. 송소장 힘으로 지가를 낮추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권한 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민원으로 받아들여서 건의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매각 승인 이 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매각 승인 이 나면 매각에 따른 매각추진 위원 회가 구성이 되고 하면은 그런 민원들을 받아서 거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류 의원 은 민원으로 지금 제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의장 님,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시장 해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류준상 의원 께서 질문 하셨던 앞으로 1,000정보 매각 계획을 아까 물었는데 송소장님, 내가 알고 있기로는 1963년 4월달에 이 매립허가를 받았죠?

예.

그런데 그 받기 이전에 20년 30년 또는 5년 10년전에 이미 그쪽에다가 작답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한 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40명에서 50명.

예.

그래서 대개 갖고 있는 것은 약 40㏊에서 50㏊미만은로 알고 있습니다. 극히 영세한 농민들이 한 사람 앞에 몇 백평, 몇천 평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명단에는 옛날 무허가 간척지로 해서 매립을 해서 일시 사용하던 사람들이 53명인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 뒤에 내부개답, 내부공사를 할 때에 포함이 되었고 그것은 명단하고 면적으로만 나와 있지 땅 표시는 내부공사 한 데로 포함이 된 것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 주에는 주로 포두사람들이 많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 사람들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몇사람 있을 겁니다. 내가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매각계획에는 그 것이 들어간 것이 900여평이죠?

예.

그러면 1969년에 고흥 군수 가 그런 것은 자기가 나중에 준공허가를 얻어가지고 그 법적 절차를 밟아서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전해 주겠다 하는 각서를 발행한 일이 있을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해창만을 막을지 안막을지 모를 때 수십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이 매각계획에 어떻게 처리를 하실려고 합니까?

군수 가 발행한 공문도 원안 은 문서보관 창고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안 이 어떤 사람이 기안을 하고 어떤 군수 때 어떻게 발생했냐 하는 것은 원안 확인하기가 불가능하고 민원인이 가지고 계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림부에서 준공인가 승인 을 할 때에 아마 그런 사항도 문제로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 매각 승인 을 받을 때에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매각 승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신 문제예요. 이것은 고흥 군수 가 발행한 각서이기 때문에 소신 문제이고, 지금 소장은 그걸 모른다고 하지만은 그때 발행한 분들이 다행히 안돌아가시고 다 살아 있어서 그분들이 구술서라든지 확인서를 다 받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생존에 계시는 것은 사실인데 원안 이 없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원안 이 없는 것은 당신들 잘못이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상관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런 취지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각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위조를 했다는 말입니까?

위조란 말은 아닙니다.

지금 송소장은 애매모호하게 애기를 하면 안됩니다. 분명하게 소신을 밝히세요. 어떻게 하겠는지.

그것도 매각 승인 을 받아봐야 알지 제가 아무리 그렇게 의원 님 말씀대로 하고 싶어도 결과는 기다려봐야 안되겠습니까?

매각 계획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각 계획은 우리가 올려서 도지사 승인 을 받죠.

그러면 그 매각계획을 여기서 승인 을 받으러 올라가기 때문에 고흥의 몇 사람 포두의 몇 사람, 이것은 이렇게 해애 되겠습니다. 하는 문안을 작성해 가지고 그 계획에 넣어서 보낸다는 그 말입니까?

우리는 군민에게 손해되는 일을 해서는 안되죠. 제 평소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올린대로 도에서 승인 이 나면은 그대로 시행 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도에 올리기 전에 본 의원 과 류준상 의원 한테는 그 계획서를 사전에 공람해 주세 요.

예, 공람할 수 있습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의장 “ 의장 ”)

장귀석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본 질문 자인 류준상 의원 께서 그것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사이래로 고흥 생활용수, 농업용수가 해창만 간척지로 내려가고 있는데 간척지 공사로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배수갑문 때문에 소송 이 붙었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지금 298억원을 요구를 했어요. 해서 142억원을 배상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 고흥군은 이것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물이 영남면 사두, 남열리 앞바다로 흘러 내려가고 있는데 생존권 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해창만 간척지에도 재산이고 중요 하지만은 어장이 우리 어민들에게는 재산입니다. 재산인데 이 피해를 보고 할 수 없어서 소송 을 해 놨단 그 말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아주 기술적이고 법률 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진짜 일을 보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고흥군에서 항소 를 한 것은 ‘피해 어민들에게 배상 을 못해주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 배상 주체가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항소 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두어차례 군정 질문 을 했습니다. 이번이 정기회 의입니다. 고흥군에서 142억원을 보상 을 해 주고 이자까지 해서 물어줄 것이냐, 원고측에서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소송 을 하고 있다 그 것이비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소장님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12만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추진과정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업권 피해 재 검증 을 해야되는데 아까 사실 해창만 간척지도 그랬습니다. 경작권을 사매매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실지 군에서 허가권을 내 주고 허가를 가진 사람들 재산이에요. 그곳에서 입어도 하고 양식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광작들을 양식을 못해서 그 지역에 다 사매매를 해가지고 사실상 거기서 양식을 따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권리금만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양식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것도 자기 재산이에요. 그런데 해창만 간척지처럼 경작권을 사매매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매매가 안된다면은 이것도 사회 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소지가 있다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아까 이야 기한 대로 법적으로 지금 고등법원에다가 항소 제기 해 놓은 추진과정을 말씀을 해 주시고, 방금 이야 기한 허가를 해 주어도 실질적으로 양식을 하고 있는 그 사람 한테도 재산권을 인정을 해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용역을 주었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소장님이 봤을 때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재판이 끝날 수 있겠는가,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어업권 양도 양수 문제는 제가 전문 도 아니고, 아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적이나 법률 적인 그런 상식도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판결문에 누구 누구 홍길동에게 얼마를 줘라 하는 명시이외의 것은 제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 또 어떻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법률 적인 사항이라서 어떤 사람이 그 어장을 승계를 받았다고 해서 판결문에 나온 그 액수도 승계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떤가 하는 그런 사항은 제가 연구도 안해봤고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좀 시간이 가겠는데 거년 6월 28일날 제가 해창오마사업소장으로 보직 을 받아 가니까 7월 9일날 선고공판이 있다고 해서 담당직원이 간다고 해서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가니까 7월 9일날 선고유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판은 8월 20일로 선고를 연 기한 다고 해서 8월 20일날 또 직원을 보냈더니 그때 가가지고 판결은 났는데 ‘그 판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판결장을 보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98억원을 요구한 지는 압니다마는 얼마가 패소가 됐는지 그 재판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석한 담당직원이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못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그후로 9월 20일 날인 가 판결문이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2주내에 항소 를 해야될 항소 기간 이기 때문에 9월 25일인가 항소 를 하게 됐습니다. 항소 를 할 때에도 1심공판이 제가 가자마자 종결이 되어서 재판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심을 담당했던 우리측 김공식 변호사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1심에서 우리가 대응을 한 내용중 미비점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고흥에서 취해야 할 쟁점이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하니까 “1심에서 원고가 제출 한 298억원의 손해배상 을 재감정 신청 을 해가지고 재감정을 했어야 할 것인데 1심에서 안했으니까 첫째로 그것을 하시고 고흥군청은 공무원이니까 항소 는 당연히 의무 적으로 해야될 것이다” 하는 김공식 변호사의 앞으로 재판을 해야할 그런 약간의 참고적인 또 쟁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후에 또 원고측 변호사인 류중원 사무실을 제가 갔습니다. 항소 를 할란다고 하니까 항소 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 항소 를 안하면 1,426,600만원을 당장에 원고측에 지불해야 될 텐데 고흥군청이 돈이 어디가 있고 무슨 재원으로 그것을 즉시 지불합니까?”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 농림부를 상대를 해가지고 구상권 청구 소송 을 걸면은 원고측 소송 대리인 류중원씨가 고흥군의 입장에서 변론을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 그것은 원고측에 유리한, 빨리 판결액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알고 그 이야기는 참고할 것도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로부터 변호사를 선임 을 하고 해서 지금 항소 를 제기해서 진행중이고, 우리 변호사가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현장 검증 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검증 교수는 당초에는 부산대학교 유명숙 교수가 1심에서 298억원의 피해액을 산출해 냈는데 지금 여수 수산대학교 신현출교수한테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감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계절, 계절마다 흐르는 물에 함유되어 있는 오물이랄까 이런 약물 같은 것이 모두 다르고 하니까 사계절 시료를 채취해서 그것을 감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합해서 보고 를 낸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가을하고 겨울하고 와서 2차례에 걸쳐서 시료를 채취를 해 갔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제가 하다가 중간에 끊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 명료하게 서로 질문 과 답변을 합시다. 의원 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해창만의 민원이 3년 4년동안 왔다갔다 하는 동안에 지가는 올랐는데 전혀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은 ‘상관없다…’ 납득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본 의원 이 무엇을 요구했냐면은 매각 추진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서 매각을 할 당시에 이 문제를 특별히 거론을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소장님 권한 으로 이것을 낮춰 주십시오 하는 그런 애기는 한 적이 없어요.

아까 제가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제가 지금 보충질문 하는 겁니다.

매각 승인 이 나고 매각 추진 위원 회가 구성이 되면은 민원을 받아서, 구체적인 민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받아서 회부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됐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매각계획이 농림부에 올라갔습니까?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매각계획을 세우고 또는 매각 매 수당 사자 자격 심사 를 매각 위원 회에서 하죠? 군수 가 읍면장이고 15인 이내로 구성이 됐는데 읍면장이 있고 조합장이 있고 독농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질문 했을 때 계약 자 중 심의 매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면서 양도 소득세 나 취득세 에 의한 세부담이 있다, 매각에 따른 매매 계약 이 되면서도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8년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실질적으로 주인이 아니면서 매각을 하고 나서도 8년도안 권리행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아까 소장님께서 서로 매매했다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적출을 하게되면은 안했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파악하지도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는 쭉 이것을 불법으로 해왔던 것을 양성화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정작 매각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매각을 하기 전에 임대 계약 을 한번 더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각에 바로 들어갑니까?

임대 계약 을 내년 1월에 한번 더 할랍니다.

여기에서 매각 추진 위원 회가 기술적인 연구를 한번 해 주셔야 할 것이 심사 를 매각 위원 회에서 합니다. 매수 대상자 심사 를 한다 그 예기입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일단 매매행위가 적발이 되면은, 또는 자지가 권리를 포기 할 수 있겠죠?

예.

대금을 주고 삭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포기를 했을 때 제 계약 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시행 중인 군수 는 다시 재 계약 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재 계약 을 했을 때 누가 우선이 되겠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경작자가 우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쭉 처음에 했던 그것을 볼것 같으면. 물론 논 면적에 대한 규정도 그럴겁니다마는 경작자 위주로 해서 아마 재 계약 이 되기 쉬울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다 하면은 현재 실지 소유자가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이 포기하고 매각 추진 위원 회나 사업소 측에서 준다고 했을 때 자격이 없고 그럴 것 같으면은 안된 경우가 있으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이중 주인에 대한 것을 최소화시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희망자에 한해서는 매각 위원 회나 사업소를 거쳐서 내년 1월달에 계약 을 했을 때 경작자 위주로 해가지고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제 저녁에 오늘 답변에 대비해서 의심스러운 것을 제가 좀 물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임대 계약 자가 나는 못 사겠다 하고 논을 우리한테 내 놓았을 때 그 땅의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옛날 당초에 농지를 배정한 순위가 7순위인가 안 있습니까, 어업권 피해자, 토취장…쭉 있습니다. 영세민에 이르기까지 그 순위가 있는데 그 순위에 의해서 당초에는 배정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못 사겠다 내놓은 토지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지금 매각 단계이니까 공매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 저는 공매를 주장하고, 또 실무자는 법에 다시 재분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그것을 주장을 하고, 매각단계인데 재분배를 하면 뭣하느냐 매각을 우선으로 해서 실익이 있는 방법으로 공매를 하면은 될 것 아니냐 하고 어제 상당히 토론이 됐는데 지금 재분배를 하게 되면은 독농가나 또 농사를 많이 짓는 농민후계자 그런 사람들한테 접수 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재분배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의로 사매매 해사지고 매수한 그 사람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정확히 맞춰진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특조법도 있죠, 거기에도 여러사람이 인증을 하고 그러면은 이전이 되고 그러데요. 일반 공유재산 그런 것도. 그런데 어떤 인정해 줄 수 있는 위원 회랄지 그런 것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한 사람이 포기하고, 이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양성화시켜 준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성화 될 수 있도록 또 실지 주민 이 살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계약 자 ‘갑’ ‘을’ 간에 갑은 시행 자인 고흥 군수 아닙니까, 계약 자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는 아마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만들어가지고 심의 를 해가지고 아마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시간을 내서 의원 님과 같이 법규 를 놓고 한번 다시 연구를 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해창오마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종일관 진지한 가운데에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과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 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군정 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과 배려속에서 의정활동을 실시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 민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해당 분야의 지적사항은 물론, 평소 군정 추진 과정에서 야기된 시행 착오나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행정력을 집주하여 바른 시일내에 해결 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로 100% 이상의 행정효과를 거양하므로써 일등 고흥을 앞당겨 건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분발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