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윤종문 의원 발언
수용
박수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화조 대행업체와 청소대행업체 대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은 환경보호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정화조 대행업체와 청소대행업체는 환경보호과와 청소행정과 감사 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우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대행업체 대표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행업체 대표자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때 각 업체 대표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 업체 대표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한 후에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신환경 대표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도중 질의내용에 따라서는 답변자를 달리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십시오. 환경보호과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1시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와 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대표자는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때에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한 후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이 현재 세수면에 대해서 이색적인 질의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는데 힘이 들것입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챙겨주세요. 이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에는 1억4,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장님 업무보고서의 부과징수내역을 보면 22억6,900만원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적으로 부과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39억원이 차이가 생깁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 22억이라는 것은 부과한 사항이고 교부금이 1억4천 얼마라는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교부금 수입을 1억4,000만원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국장님 보고한 것은 1번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해서 5만514건에 22억6,900만원이 부과를 해서, 징수한 것이 18억4,000만원입니다. 차이가 39억원이 차이가 생기거든요. 예산편성자체가 바로 되었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산편성이 아니고, 이것은 세금 부과이거든요.
종문
윤종문위원
세금부과를 했건, 어떻게 했건 1억4,000밖에 안들어 올것이라고 했잖아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징수금액의 10%가 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1%는 시에서 쓰고, 9%는 구청에 내려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담당계장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세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실려면 윤종문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종문
윤종문위원
예, 양해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고, 담당계장님께서 답변대로 서 주세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열규입니다.
전에
조금전에윤종문위원
과장님에게 질의를 했는데 세수자체는 1억4,7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여기서 부과시킨 것은 22억6,900만원을 부과해서 18억4,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81%가 되는데, 예산편성하고 실제적으로 부과해서 한 것하고는 39억원이라는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지방세가 아니고,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서에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계상 안되는 돈입니다. 우리 예산에 안잡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예산에 잡히는 것은 징수교부금만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징수교부금은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징수교부금을 만약 올해에 10억원을 부과했으면 10%이니까 1억원을 주거든요. 10%를 받는데 10%를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1%는 시에서 합니다 9%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9%가 구 예산 수입에 들어갑니다.
과에
부과에윤종문위원
따라서 하는 것이요? 징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징수에 따라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징수를 39억을 했는데 여기 9%같으면,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39억원을 부과했으면 계산하기 쉽도록 40억원을 부과했으면 40억에 대해서 10%를 주는 것이 아니고, 30억원을 받았다. 그러면 30억원 받은데 대해서 10%를 받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결과적으로 징수한데서 받는다. 그래 설명이 되면 어느 정도 맞아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에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몇 회 발행을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연2회하고 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윤종문위원
끝났습니까? 앞으로 또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금년것은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이 현황은 다 끝난것으로 가져온 것이죠? 지금 현황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각 동에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전반기 것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반기는 96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내용을 3월말부에 납부토록 부과를 하는 것이 1기분이고요. 그 다음에 2기분은 97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을 9월납으로 해서 2기분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사후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윤종문위원
과장님 입장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인부임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이 얼마되었느냐 하면 8백 몇 십만원 되어 있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 돈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물자절약에서도 사실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통반장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직배를 해야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이용해서 배부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다른 세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제가 이번에 각 동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확인을 한 동 한 동 다 했습니다. 했을때 이 돈은 누가 받아가느냐면 전부 통장들이 다 받아갑니다. 인부를 별도로 사느냐, 한군데도 사는데가 없었어요. 6개동을 했을때 전부 확인을 다 했습니다. 동장님 답변이 이것은 전부 통장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이것이 과장님 볼때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필요성이 있나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되어야 효과적으로 되는 것으로 압니다.
기에
여기에윤종문위원
대한 현황에 보니까 전부 통장들이 돈을 다 받아갔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물자절약 차원에서 안 그래도 경제사정이 안 좋은데 이런 것은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일단 저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질의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을 통해서라도 자료를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막힘없이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유독물 지도점검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보니까 점검결과에 없음 적합, 적합, 적합, 설치, 거의 100% 완성하는 그런 점검결과입니다. 이런 업소들이 한군데도 부적합한 곳이 없고, 전부 100% 거의 적합이 되었는데 과연 점검결과가 확실한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점검하는 기준이라든가, 점검하는 절차를 어떤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저희관내는 유독물 관련 업체가 33개소가 있습니다. 판매업소가 31개소 이것이 뭐냐하면 화공약품 판매업이 31개, 그 다음에 사용업소가 2개소인데 이것은 취급자라고 해서 도매업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개가 있는데 점검하는 기준리스트에 보면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독물과 극물의 분리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장부기재를 잘하는지, 14세 미만자에게 판매를 한 사실이 있는지, 대충 이 4가지 분류로 질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업을 하고 나서 가보면 비교적 잘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거의 안나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과장님께서는 비교적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독극물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이라도 적발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전부 다 적합, 이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100% 맞으면 맞고, 안맞으면 안맞다 구분을 해야 하는데 답변이 아주 애매모호한데 다시 한번 확실히 대답을 해주세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황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지적사항이 있어야만 정당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감시하러 가면서 사실 지적리스트를 보면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무단장소 이탈이라든지 무단으로 폐업을 했을때는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만약황영규위원
이 많은 질문사항에 적발되면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업무정지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한
경미한황영규위원
지적사항도 업무정지를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정지기준이 있습니다. 경고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과태료, 무단폐업할 경우에는 취소, 네가지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황영규위원
점검사항 결과에 지적된 경우가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무단폐업된 것이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무단폐업이라는 용어를 확실히 이야기 해 주세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각 업소의 사정에 의해서 문을 닫은 것이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부산진구청의 공무원이 직접 가서 확인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것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유독물 판매업을 보면 사실 규모가 좀 작습니다. 6명 기준으로 판매시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9평인가 6평인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조그마합니다. 영세성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러 가도 유사시에 가도 정리같은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황영규위원
잘 되었다는 말씀을 과장님 자꾸 전제를 하시는데 그러면 규모는 몇 평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창고 면적이 3평으로
렇게
그렇게황영규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하는데 6평인가, 9평인가,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감사하는 장소에서 그런 답변을 하면 곤란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적발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황영규위원
없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저는
저는황영규위원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것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유독물질에 대해서는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단속과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좌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호
이좌호위원
과장님! 황영규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독극물이라는 것은 화공약품에서 취급하겠는데 우리 지역에 사진관 같은데서 자체에서 사진인화하고 남은 독극물,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현생액 말입니까?
좌호
이좌호위원
예, 또 은행에서 수표라든지 용지를 현상하고 남는 독극물, 이런 독극물을 취급하는 업소는 부산진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유독물이라고 안하고 폐수배출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액을
폐수액을이좌호위원
처리하는 업체는 우리 관내에 없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처리하는 것은 없고,
하는
수거하는이좌호위원
업체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수거하는 업체도 우리 관내에도 없습니다. 은을 빼려고 폐액을 수거하는 업체는 다른구에.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사진관이라든지 은행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지도를 안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사진관은 점검을 하고, 저것은 위탁처리를 하고,
리는
처리는이좌호위원
우리 관내에 없으니까 위탁처리를 하는데 제말은 은행같은데나 사진관은 우리 구에서 지도를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사진관은 하고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몇가지 물어봅시다. 제일정화하고, 천지정화는 몇 년도부터 계약을 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96년1월1일부터 98년12월31일까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의
최초의박구정위원
계약날짜가 96년도 입니까? 그러면 계약은 몇 년마다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3년 주기로 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제일정화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제일정화 사장님 나와주세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잠깐 비켜주시고, 회사소속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제일정화 대표 김태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박구정위원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김태혁사장님! 최초의 계약은 언제하셨습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81년도 부산시하고 했습니다.
그럼
그럼박구정위원
부산진구와 계약은 언제했습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9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혁
김태혁박구정위원
사장님 본인이 맞습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예.
장님
사장님박구정위원
같으면 몇년도 계약했다는 것은 답이 나와야 안됩니까? 준비를 해오셨습니까? 감사를 받는 장소에서 어떤 질의를 하면 어떻게 답변하겠다는 것을 전혀 안해오셨습니까? 차량은 제일정화에 몇 대입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9대입니다.
력은
인력은박구정위원
몇 명입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사무직 포함해서 19명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사무직이 몇 명입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4명입니다.
하는
일하는박구정위원
분은 뭐라고 합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운전원, 정화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은
운전원은박구정위원
몇 명입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11명입니다.
김태혁 4명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제일정화를 구청에서 점검한 내용을 보면 허가기준 준수,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 분뇨수집운반 발견치 못함, 청소요금 징수발견치 못함, 장부기록보관 발견치 못함, 아주 완벽하게 잘하고 있어서 발견치 못한 것입니까? 덮어두기 위해서 안된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아주 100%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대표자님께서 말씀한번 해주세요.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 차고지 문제를 지적 받았거든요.
기는
여기는박구정위원
지금 차고지는 없는데?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작년에
관계
지적관계박구정위원
2건에 차고지는 없고, 대행업체 지도단속 소홀 1건하고, 공사장 소음 분진 단속 철저있고 차고지는 전혀 안나와 있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바로 그 이후에 차고지도 정비를 했습니다.
정화
제일정화박구정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차는 초읍동 292-33번지에 댑니까? 아니면 차고지가 따로 있습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초읍동은 사무실이고, 차고지는 연제구 연산동 소재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제일정화는 몇 개동을 담당하십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14개 동입니다.
어디
어디박구정위원
어디 담당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알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제일정화는 공교롭게도 우리 범전동을 담당하고 계시네요. 범전동의 민원사항을 혹시 들은 적은 있습니까? 사무실 직원 4분, 운전원 11명, 정화공 4명에게 듣는 소리가 있습니까? 일일 경과보고라든지, 주간 결과보고라든지, 월 결과보고를 이야기합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그런데 현장에서 민원일 생겼을 경우에 직원들이 자연적으로 덮고자 하는 마음이 안있겠습니까? 저한테까지 보고가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사장님은 지역 주민의 불편한 사항, 민원사항은 전혀 못듣고 계시네요?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만일 회사로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사에
회사에박구정위원
접수가 안되면 사장님은 전혀 모르시네요. 직원들 편으로서는 전달이 안되네요? 예, 아니오 대답만 해주세요.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예.
원이
본위원이박구정위원
알고 있는 민원은 어떤 사항이 있느냐하면 가정집이 아니고, 어느 업체라든지 5t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1년마다 청소하게 되어 있죠?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예.
구정
박구정위원
그 정화조가 찼는지 안찼는지도 확인도 없이 무조건 1년마다 청소하죠?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정화조는 구조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입구가 있고, 유출구가 있기 때문에 1년이 되면 발생량이 많다, 적다.
만약
만약박구정위원
5t짜리 정화조다, 그러면 1년동안 거의 사용을 안해서 1t만 쓰면 4t이 남아 있을것 아닙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그런 정화조는 저는,
예를
예를박구정위원
든다면 그럴수도 안있겠습니까?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5t짜리 정화조다 하면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주민이 보면 2t이나 3t밖에 안되는데, 요금은 5t짜리 요금을 받아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분뇨수거차량 요금판이 보이지 않는등 요금문제로 주민과 마찰이 빈번해서 시정요망해서 조치결과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현재로서는 아직도 조치결과는 완료가 아닌 것입니다. 사장님은 제일정화의 직원들에게 듣는 소리가 전혀 없다 보니까 차단을 시켜서 그렇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민원의 소리도 우리 사장님은 귀를 기울일줄 알아야 합니다. 제일정화라는 업체를 차려서 수익금만 챙기고 얼만큼 벌고, 적자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기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이윤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윤추구죠. 이윤이 절대 마이너스가 되면 사업을 안합니다. 그렇죠?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예.
지간
좌우지간박구정위원
81년도부터 여태까지 적자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일정화를 하고 있죠?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예.
쉽게
쉽게박구정위원
이야기하면, 흑자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흑자가 되는 사항에 주민들은 그것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러한 불편한 사항이 엄청나게 많고, 또 여기보면 청소요금 징수에 대해서 종사원들의 팁 강요행위, 여기보면 발견치 못함 해놓았습니다.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사장님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은 사무실에 앉아서 수익금만 챙기고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정확하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다시 이러한 사항이 생기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법은 최대한도로 살려서 하겠습니다.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예. 시정하겠습니다.
로만
말로만박구정위원
그냥 시정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혹시나 우리 범전동, 아니면 다른 동에 정화원만 타지 마시고, 사장님도 한 번 타셔서 사장님도 옷입으면 사장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소리를 정확히 들어서 제일정화 업체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진구에서 위탁을 받았으니까 우리 부산진구청의 공무원이라는 마음의 자세로, 내가 제일정화사장이라는 자세는 버리시고, 공무원이라는 마음의 자세로 지역주민에게 일어나는 사항에 귀를 기울여서, 사장님이 알아야, 운전원이나 정화원을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예.
님이
사장님이박구정위원
모르니까 당연히 기억 못하고, 이런 사항도 있는가? 이상없습니다하고 답하니까, 물론 천지정화도 똑 같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오늘 이후부터 그냥 앉아서 하지 마시고, 제일정화, 천지정화 한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직접 현장에 뛰어다니셔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최대한으로 메모하셔서 운전원과 정화원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알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알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일정화 대표자에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여기서 감사를 받았죠?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확보한 결과를 구청에 통보했습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사진첨부해서 통보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런데 어째 환경보호과에서는 작년도 감사지적된 내용이 이번 지적사항에 빠져있어요? 환경보호과장님! 작년도 저희들이 감사결과에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적을 더 확보하지 못한 것이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이번에 감사를 하면 당연히 그 관계가 질의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박구정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그것이 빠져있거든요. 어떻게 된것입니까? 제일정화에서는 분명히 시정해서 구청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좌호
이좌호위원
위원님! 작년에는 청소과 소관이었고.
수용
박수용위원장
소관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계가 따라가기 때문에 청소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서류지적사항이 아니고, 구두지적사항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우리가 여기서 질의를 해서 속기록에 남아 있는 사항인데, 주차면적이 모자란다는 것은 계약해지하고 같은 조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해지 조건입니다. 차량은 많고 주차장은 없는데 당연히 주차장이 없으면 계약해지 조건이죠. 그것이 지적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환경보호과에 자료가 없어요. 분명히 제일정화에서는 자료를 구청에 제출했죠? 사진찍어서 보냈잖아요? 주차장을 확보한 내용을 사진에 담아서 구청에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공무원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런데 왜 그 자료가 없어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챙겨서.
수용
박수용위원장
아니죠. 명색이 그래도 행정사무감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조치를 분명히 해 주셔야죠. 국장님!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올 행정사무감사에 당연히 여기에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런데 그 자료를 빼면 됩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작년에 없어서 못들었는데.
수용
박수용위원장
국장님이 작년에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때 작년에 지적 사항이 발생했으면 당연히 시정조치한 결과를 통보를 올해 감사할 때 보고해 주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16건에 대해서는 조치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질의한 사항을 각 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누수가 생겼는지 확인을 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일정화대표자님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박구정위원님이 질의했을때 우리 구청하고 계약한 연도가 96년 몇월달이라고 했습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96년1월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96년1월 했는데. 96년1월달에 분명히 계약을 새로 했어요? 아니면 옛날에 계약했던 것을 그대로 두고 연장을 해가는 것입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계약을 새로 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분명히 했는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잠깐 비켜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 나와주세요. 지금 담당자한테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하니까 공문서에 96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했는데, 오타인지, 공문서를 이렇게 계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5년으로 했다가 96자로 고쳤어요. 보여드릴께요. 담당임주사, 가서 과장님 보여주고 가져오세요. 오타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오타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오타면 이렇게 처리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 주기가 3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타로 생각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내 이야기는 분명히 오타죠? 오타가 맞느냐, 96년도 것이 맞느냐? 96년도 것이 맞아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이 계약서 96년도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말 틀리면 증인선서에 위증 안한다고 했어요. 여기는 1995년12월30일날 계약을 했어요. 어느 것이 맞아요. 96년1월달에 계약한 것이 맞습니까? 1995년12월30일에 계약한 것이 맞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계약은 12월로 하되 시행은 1월1일로 하는 것으로
수용
박수용위원장
아니죠.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저가 될수 있으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질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도 질의만 6년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질의를 안하는 사람인데. 아까 분명히 청소대행 업자한테도 말할때 96년도1월몇일날로 계약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라 해도 96년도에 계약을 했다고 했어요. 여기보면 앞의 공문은 96년도 공문이고, 뒤의 계약서는 95년도 했고, 그러면 어느 것이 맞아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내용을 한번 봐야.
수용
박수용위원장
와서 보십시오. 제가 95년12월30일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996년도 계약서를 새로 가져오라고 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전문위원 시켜서 이것은 95년도 계약서니까 1996년도 계약서를 가져오세요. 하고 보냈어요. 그 다음 제가 말씀하면 모를 정도로 그렇게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속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제일정화 대표자님에게 두번이나 몇 년도 계약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96년도 1월몇일날 계약했다고 해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을 해주세요 하고, 몇년도 계약입니까? 하니까 그래도 96년도 계약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명확하게 차라리 95년12월30일날 계약했다고 하면 제가 이 관계를 질의를 안하죠. 제가 두번이나 물었다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럼 분명코 96년도 계약이 아니고, 계약은 95년도에 했는데 시행하는 날짜는 96년도라는 말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무슨 그런 엉터리 답변을 해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구정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정
박구정위원
제일정화사장님 나와주세요. 제일정화 사장님! 행정사무감사한다는 연락을 언제 받았습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정확한 것은 기억못하고, 문서로
서로
문서로박구정위원
연락 받았습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예
문서
문서박구정위원
가지고 있어요?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사무실에 있습니다.
장님
사장님박구정위원
, 여기 뭐하려고 왔습니까? 사장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전혀 못하고 계세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주민들의 여론사항도 파악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통보받은 날짜도 모르고 계시고, 계약날짜가 96년도인가. 95년도인가 모르고 계시고 사장님 여기 뭐하려고 왔어요? 행정사무감사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일정화의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재요청합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 주세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요청을 제가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정화 대표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나와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 나와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청소대행업체를 부를때 미리 숙지시키시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준비없이 오라고 통보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대충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럼 대충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질의할 것이 뭐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받아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숙지도 안하고 그냥 점심먹으러 오는 그런 기분으로 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이 업무가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 내용자체가 작년에 경험이 있었으면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을텐데.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정화조 담당하는 계장님은 예산에 이 업무를 알 것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계장님도 다 바뀌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렇다면 여기가, 명색이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여기가 어린이 놀이터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안됩니까? 박구정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 분들이 우리 부산진구 전 세대를 다 관장하고 있잖아요. 공무원하고 똑 같습니다. 이익은 어떻는지 모르지만 정신상태는 공무원하고 똑 같아야 합니다. 그 돈이 전부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아닙니까? 일단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이좌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박구정위원님이 제일정화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안되고, 감사의 통보날짜도 제대로 모르니 뭔가 감사에 대비해서 아무 준비없이 감사장에 참여하다보니까 조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다소 우리 위원님들이 한보 양보하고 또 정화조 업자를 두둔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들도 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1,2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이좌호위원님의 정회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정화조 대행업체 관계를 저희들이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감사중지
12시7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일정화 대표자님, 천지정화 대표자님, 두분 나와 주십시오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정화조대행업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조그만한 일이라도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조대행업체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사업에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을 상대해서 이윤을 남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잘못한 것이 있는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저희들이 부른 것입니다. 꼭 어떤 잘잘못을 따져서 그것을 꼬집어 내자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좀 더 잘해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좀 더 신경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도 감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업무숙지도 전혀 안되어 있고, 감사받는 자체도 안되어 있고, 그런 모습은 우리 46만 구민을 우롱하는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감사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업무숙지라든지,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하셔서 감사장에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두 업체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두분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와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지금 연구개발비로 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10%절감을 하고 87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환경문제연구소는 동아대학교 부설입니다. 연구를 의뢰했는데 부산에 환경문제연구소는 동아대학뿐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경성대학교도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몇 군데 있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서너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가
여기가김만규위원
제일 잘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장비가 최첨단인것으로 압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시청에 주어서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바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책임교수가 김장호 교수이고 동아대학교 공학박사입니다. 연구원이 3명이고 그 다음에 보조원이 석사과정 대학생 7명인데 지금 측정을 의뢰한 항목이 5개인데, 이것이 법정항목입니까? 아황산가스, SO하고 일산화탄소 CO,질소NO, 오전O, TSP부유물입니다. 그외에는 측정을 안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에 할때 매연물질이 서면에 많다해서 의뢰를 했는데 주로 매연을 위주로 한 검사항목이 되겠습니다.
연을
매연을김만규위원
하면 CO도 나오지만 CO가스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CO가스문제는 지구온난화 현상 발생요인이 되고, 요즘 한참 시끄러운 엘니뇨현상 발생요인이 바로 CO의 원인이거든요. 이것도 해 주어야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5개 항목을 법적으로 측정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CO는 환경표준항목이기 때문에.
만규
김만규위원
CO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지역을 개금으로 했고, 양정2동으로 했고, 전포1동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장소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근우위원님께서는 전포동도 하고, 개금도 하고, 분포를 늘려서 해도, 이렇게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정2동 한 것은 사실상 전포동에 하려고 하니까 기계를 설치하는데 아주 지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동이 있어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장소를 보고 임의대로 정했습니다.
동에
전포동에김만규위원
측정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해서 양정으로 했다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자리는 우리가 대충 이 정도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더니 자기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연구보고서를 제가 보았는데, 연구결과하고 환경청의 법적 환경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분석결과 차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조사결과에 환경문제는 괜찮다고 나왔네요? 이때까지 몇번했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한번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처음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처음입니다.
음에
다음에김만규위원
이런 연구의뢰를 계속해서 할 것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사실 주목적은 서면에 전광판을 하나 설치하려고 했는데, 본청에서 돈이 없어서 안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가장김만규위원
중요한 것이 도심지입니다. 물론 주거지에 밤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자려면 오염이 없어야 되겠죠? 그것도 그렇지만 번화가 지역에 낮에와 밤에 차이가 있는 것을 분석을 하는 것도 좋을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대표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검토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대표자는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
유창환경김만규위원
대표를.
수용
박수용위원장
유창환경 대표자 앞으로 나와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은 비켜주십시오.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유창환경 대표 정우복입니다.
환경
유창환경김만규위원
대표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지난 여름 범천2동에 회사 사옥을 신축하면서 범천2동 주민들 사이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방문계획을 세웠다가 유창환경과 주민들 사이에 원만한 해결이 있었다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유창환경 신축 경위와 범천2동 주민과의 마찰을 빚었던 원인, 그리고 주민과 어떤 내용으로 의견이 조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우리가 철둑옆이고 주민이 적고해서 청소차를 주차시킬려고 매입을 하려고 갔는데 도저히 주민들이 용납을 안해서 사옥을 짓는데 2년 걸렸습니다 2년간은 청소차가 안들어가겠다고 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래는
원래는김만규위원
청소차를 주차시킬 목적이었네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들은
주민들은김만규위원
안된다고 나왔고, 세차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노면 오수가 있고, 냄새가 있고 해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완전자동식으로 해서 냄새가 안나도록 시설을 갖추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서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2년간만 유보하였고, 2년이후는 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정우복씨하고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었다는 말이죠?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만규
김만규위원
2년 지나면 별 마찰이 없겠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별 마찰이 없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냄새가 안나면 자기네들도 그것을 하겠는데, 요즘은 시설이 잘되고 하면 냄새가 절대 안나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만규
김만규위원
대표자님께서는 주민들이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만큼 시설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렇게
그렇게김만규위원
말씀대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청소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판매수입은 전부 구세로 잡히죠? 구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나, 재활용 수거품 판매는 구비로 되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대형쓰레기 수수료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구비입니다.
레기
쓰레기윤종문위원
무단투기과태료도 구비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윤종문위원
예산편성하고 현재까지의 실적을 검토해보니까 본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거의 1차 추경에서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증가를 시켰는데 실제적으로 1월달부터 10월달까지의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2개월밖에 안남았는데 10개월도안 들어온 것을 나누어서 앞으로 2개월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했을때 차이가 상당히 많이납니다. 이것까지 분석을 못해보았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1차 추경때 본 예산에 적게 했다가 1차 추경때 예측을 못하고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인건비가 상당히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민간위탁금 그러니까 대행업체 사장님에게 지출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민간위탁 수수료 관계는 용역을 주어서 다시 과표를 작성합니다. 그랬을때에 확정적인 것이 되고 그래서 증가한 부분은 추경을 요구합니다. 또 생곡매립장에 들어가는 처리비가 95년 을숙도는 톤당 1,000원이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1,000원으로 편성해 두었는데 그것이 생곡매립장으로 우리가 반입될 때 8,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판매수수료를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과장님은 쓰레기 처리를 말씀하시는데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쓰레기 수거용 봉투판매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따졌을때 본 예산에 42억6,4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1차 추경에서 2억1,500만원을 더해서 총 44억7,900만원입니다. 여기서 현재까지 판매대금 수입이 3억입니다. 부족되는 것이 11억3,600만원인데 아직까지 2개월이 남아있는데 이런 현상으로 총 미달 예상량이 얼마냐 하면 4억6,800만원이 현재 예산편성하고 우리가 판매대금하고 차질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밑의 재활용수거 판매수입도 지금 많이 부족이 됩니다. 대형쓰레기 수수료도 그렇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약 80%가 계획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편성이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과다 편성하지 않느냐?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입을 과다 편성하고 세출이 거기 못따라 간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봉투판매는 지금 당초 예산을 44억을 했다가 3억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고 물으시는데 이것은 봉투판매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판매수수료 수입을 올릴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여러가지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입 발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감액 조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과장님 답변한 그 내용도 어느 계장님이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저하고 반대의 입장이고, 방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보면 현재 제가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했을때 각 동에 무료로 나가는 것이 얼마냐하면,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까? 이 돈도 엄청납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조례로 정하고, 우리가 부산진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자치구도 다되어 있는데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1인당 60ℓ나가던 것을 40ℓ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1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통반장, 영세민에게 주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외에 우리가 무료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주로
주로윤종문위원
무료로 나가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것이 계장님 맞습니까? 현황이 나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1차 추경에서 3억을 삭감시켰다고 했는데, 나는 보니까 1차 추경에서 2억1,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세수에 보세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담당 청소행정계장이 그 내용을 답변을 하세요. 위원님들 청소행정계장이 답변해도 양해가 되시겠죠?
종문
윤종문위원
담당계장님이 잘 아시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회 추경시기가 아시다시피 5월달입니다. 그때만 해도 1년이 반이 넘어가기 전입니다. 봉투판매 감소는 어느정도 5월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만, 증액조치한 사항은 봉투값을 인상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3월달에 약22%인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세입이 당초예산보다 오를 것이다. 예상을 한 것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봉투가 안팔릴 줄 몰랐습니다. 실수를 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이 3억4,000만원을 2회 결산 추경 때 감액 조치를 한 것입니다.
마를
얼마를윤종문위원
했어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약 3억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결산 추경때 심의를 하게 됩니다.
것뿐
그것뿐윤종문위원
아니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이것도 굉장히 많이 부족됩니다. 이것도 못따라가고, 그리고 기타 수수료에 대형쓰레기 수수료, 이것도 약 1억4,000만원을 감액 시켜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차 추경 예산편성안을 못보았기 때문에 더는 질의 못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한 나름대로 현재 금년도에 평균 수치로 보았을때는 이만큼 차질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형쓰레기도 감액을 시켰나요?
재하
심재하재활용계장
목표는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현재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미달됐어요?
재하
심재하재활용계장
지금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현재 1억9,600만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잠깐만요. 담당계장님이 과장님에게 내용을 설명하셔서 과장님이 답변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지금 10월말 현재 대형폐기물 수수료 실적이 1억9,624만5,000원입니다. 무단투기과태료가 6,900만원, 무단투기과태료는 앞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체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투판매수수료가 33억4,200만원, EM판매대금이 3억3,100만원, 그 다음 재활용판매대금이 4,124만8,000원입니다.
별로
통계별로윤종문위원
봅시다. 지금 대형쓰레기 수수료가 금년도 예산액이 3억8,300만원이네요?
재하
심재하재활용계장
2억3,200만원입니다.
여기
여기윤종문위원
현황을 한번 보세요. 1차 추경한것,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3억8,300만원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의문사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억3,868만4,000원은 다른 과 것이 세입이 같이 기타수수료해서 붙은 것입니다. 우리는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는 당초 예산 1억3,200만원에서 1억을 추경해서 2억3,200만원이 맞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넘어가고, 다음문제,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해서 29개 동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윤종문위원
각 동별 적발된 건수와 그 건수에 대한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금액을 아십니까?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안주네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람이름이 굉장히 많아서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자료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종합시설 설치 추진진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총 소요액이 제가 대충보니까 25억으로 나와있던데요. 여기 어떻게 기본설계도 안하고 실시설계가 먼저 들어갔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산은 실시설계, 기본설계, 해두었다가 기초적인 대상지를 물색하지 못해서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청소행정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안 사항입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 예산서 자체가 기본설계는 1차 추경에 넣어놓았고, 실시설계하고 시설부대비는 본 예산에 넣어놓았고 예산편성이 순서가 안맞잖아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시에 감액조치하려고 합니다. 25억을 감액조치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토지매입비로 뭉텅거려서 일단은 대상지 먼저 물색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으로 해서.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아직 기본조사나, 실시설계 아무것도 못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대상지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백지네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예산만 25억이 묶여 있었네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의욕은 많았지만 현실적으로 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25억이 돈이 얼마나 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은행에 넣어놓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가
이자가윤종문위원
발생해서 돈이 더 늘어났다고 먼저번에 어떤 분이 답변을 합디다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많이 늘은 것보다는 어느정도 손해는 안볼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윤종문위원
이것을 알았을때 아무 말도 안하겠어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무전기 검사수수료 공문 가져왔나요? 이것이 한 대 하는데 얼마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사전에 요구하셨으면 저희들이 충실히 내었을텐데.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자료가 올때까지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청소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윤종문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25억을 삭감을 해서 결산 추경때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쓸수 있는 비젼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이것을 썩혀버리면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안그러면 땅을 어디 살곳이 있다든지.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전에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백양산 터널위라든지 또 관내 폐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포기를 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내년 결산 추경시까지도 안되면 저희들이 그 돈을 반납할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아니, 우리한테 온 예산을 열심히 해 보지도 않고 반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혹시 국장님은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한 적은 있습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이것이 환경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인데 95년도에 25억원을 받아와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땅을 열군데 정도 대상예정지를 정해놓고 계속 그쪽으로 뚫고 나가려고 합니다만, 최근에 한 두군데 봐놓은곳에서 약 한달뒤에 서로 협상하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95년도 같으면 금년에 보내주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돈 보내라고 이야기 했을때 지금 절충중에 있으니까 한해만 연기를 해 달라고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관내 쓰레기 선별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다섯군데를 벌려놓아서 환경도 그렇고, 또 저 땅이 제대로 된 땅도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땅에다 도시계획 사업시행하기 전에 우선에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문중땅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설프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3,000평 정도 땅을 구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시급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땅이 서면이 중심지가 되다보니까 그 정도 땅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해만 더해서 최대한으로 한 번 밀어보자, 그런것이 실무자들의 입장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청소대행업체 대표자님들이 와 있으니까 그분들 먼저 질의하실 부분은 질의하고, 그분들 돌려보내고 난 연후에, 청소행정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은 자리를 비켜주시고, 청소업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화성환경
수용
박수용위원장
화성환경 대표자님 나오시고 청소대행업체 대표자 분들은 다 같이 일어서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화성환경전무이사 한기성입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집안사정으로 인해서 참석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대표자가 아니라도 내용을 다 답변하실수 있겠습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예.
것을
어떤것을박구정위원
질의해도 다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예.
구정
박구정위원
화성환경은 법인체입니까? 개인입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법인입니다.
서에
계약서에박구정위원
법인 등록번호가 없네요? 그 당시 계약할때에는 법인이 안된 것입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계약할때 화성환경 주식회사로 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주식회사도 없고 법인등록번호도 없네요? 법인이 맞습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맞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화성환경이 최초로 계약한 날짜가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제가 알기로는 8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8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예.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이 계약은 97년도1월1일로 부터 97년12월31일까지 1년 계약이네요?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예.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계약만료일 몇일전에 계약하자고 공문으로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구두상 연락이 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몇 일전에 옵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보통 12월말로 계약이 완료가 되는데 보통 보면 5월경으로 해서 연장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5일전에 구두로 계약하자고 옵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아니, 보통 통상적으로 다음해 5월달 되어서 연장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실질적으로 계약은 96년도 6월달에 계약하네요?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예, 소급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소급해서 계약하면 그 날짜를 안적고 왜 97년도 1월1일에 계약을 합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97년1월1일부터 12월31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할때 보면 해가 바뀌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사무실 위치는 어디입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연지동 196-7번지입니다.
연지주유소 자체 주차장에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지금박구정위원
차고지는 다른데 계약서를 보면 전부 토지대장까지 다 있는데 화성환경은 토지대장이 없네요?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자체 주차장은 없습니다.
자체
자체박구정위원
주차장은 없고 연지42-3번지가 차고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임대해서 씁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예.
그럼
그럼박구정위원
평수가 몇평입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일부 쓰고 있는 것이 50평 정도 됩니다.
량이
차량이박구정위원
몇대입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17대입니다.
여기
여기박구정위원
화성환경 차량이 14대가 되어 있네요?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17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97년도 계약하고 나서 3대가 증차되었습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새차를 증차했습니다.
환경
화성환경박구정위원
차고지 임대할때 실제적으로 17대를 다 댑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다 못대고 있습니다.
지를
나머지를박구정위원
어디에 댑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지금 저희들이 12시부터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 기사들이 차편 때문에 차를 갖고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고, 기사 동네 가까운데.
쉽게
쉽게박구정위원
이야기하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네요?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아닙니다. 주차장에 월 계약을 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류를
서류를박구정위원
보니까 이전하고 있네요?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고지를 어디 옮깁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차고지를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 내용에는 보니까 차고지를 옮긴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중, 이전장소 제일제당 옆 동서고가로 도로밑에 현재 공사중, 이전장소라고 나와 있는데.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일제당위에다가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주차를 해 놓았는데 지금은 전포동 차량재생 창고안에 휀스하고 칸막이를 해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일 것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97년도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에 보면 차고지 부산진구 연지동 410-3번지나, 이전장소 제일제당 옆 동서고가로 도로 밑 현재 공사중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엉터리네요?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그 장소를
아까
아까박구정위원
제가 질의할때에 이전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현 차고지는 연지동 410-3번지 아닙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자체 주차장 이전계획이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화성환경에 종사원이 몇 분됩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지금 총 41명입니다.
하고
사장하고박구정위원
, 총 포함해서 청소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전무이사님은 지역주민의 민원소리를 들은 적은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있습니다.
주로
주로박구정위원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실시하기 전에는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았는데 요즘은 실지로 물기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종사원들하고 마찰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시정이 되어서 별 그것 없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구정위원
범전동 출신입니다. 범전동의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릴테니 알고 계시면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모 지점에 쓰레기를 모집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와서 수거해 가죠, 그런데 주민이 잘못판단해서인지 그 옆에다가 차를 대어 놓았거든요. 차를 대어 놓았는데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이 이 차가 없으면 통행이 가능한데 이 차를 대어놓으니 성질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그 차위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려놓았어요. 이 사람이 차를 몰려고 오니까 차위에 쓰레기가 엄청나서 그 다툼을 제가 보았습니다. 화성환경에 운전하시는 분이 쓰레기를 그 차위에 올리고, 결국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하면 그 쓰레기를 치우고 가면 되는데 그냥 가버립니다. 그 쓰레기가 밑에 떨어지니까 주민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낍니다. 그것이 한 두분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알고 계십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지금 위원님에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차후에 없도록 내일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화성환경의 전무이사님께서는 화성환경의 청소차를 타 본 경험이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예, 많이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월 몇번정도 나갑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요즘은 승차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침에 배차를 하고, 또 인접지역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별히
특별히박구정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립니다. 종량제를 해서 안가져가니까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화성환경의 차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적도록 또 화성환경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장님이나 전무이사에게 이러한 민원이 있다는 것을 보고합니까? 안합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보고없습니다.
님도
사장님도박구정위원
전무님도 자체 해결하라고 합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보고를
구정
박구정위원
보고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안그래요? 자리에만 앉아있지 마시고 지역주민이 어떤것이 불편한지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보고도 받고 주민들이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화성환경에서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성환경 대표자 대신으로 나온 전무이사님! 아까 시설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원래 계약할때 주차장 확보를 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시조례에는 실지로 주차장 확보해서 계약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조례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계약할때 지침에 보면 시설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냥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아까 전무이사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하면 차 17대가 50평에 다 못대잖아요. 그럼 그 차를 가지고 분명히 출퇴근하는 경우도 출퇴근 안할때는 분명히 도로 갓길에 차를 주차해야 되요. 그 자체는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기성
한기성화성환경전무이사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차를 갖고 출퇴근하는 기사들은, 저희같은 경유는 5대가 그런 경우인데 인근에 월 주차료를 주고 계약을 해서 허가난 주차장에 주차하고, 나머지는 차량재생창고 다리밑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휀스하고 만들어서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시설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법상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법상에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없는데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침서를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수집 운반업 허가시에 허가권자는 구청장이 되고, 허가대상자는 허가요건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허가절차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후에 적정한지 여부를 통보합니다. 적정통보를 받으면 신청자가 허가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6개월이내에 타당하면 허가를 내어주는데 영업구역은 생활폐기물은 우리 구밖에 못합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부산시 전역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요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6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더욱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지침상에 차고지는 5t미만 차량 1대당 15㎡, 그 다음 5t이상 10t미만 차량 1대당 29㎡, 10t이상 차량 1대당 40㎡를 확보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법상 요건은 아닙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법상 요건은 아니더라도 지침상 되어 있죠? 그러면 다른 업체는 아직까지 질의를 안해 보았습니다만, 주차장이 없는데 어떻게 허가조건에 타당하다고 보고 허가를 해주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유흥음식점을 허가해 줄때 예를 들어서 주방이 없는데 허가를 주겠습니까? 주차장이 없는데 단속을 안한다. 그러면 주차장이 없는데 부산시내 아무데나 차를 대어 놓아도 괜찮겠네요? 허가를 줄 수 있는 지침을 떠나서 허가를 줄때 타당하다고 판단해야 6개월 뒤에 허가를 준다 말입니다. 주차장도 허가조건에 들어갈것입니다. 주차장이 없는데 어떻게 허가를 주어요. 지침서에도 분명히 톤수별로 정해져 있어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시 지침서에 되어 있는데 이대로만 따진다고 해도 주차장은 확보를 해야 되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지금 허가시 검토사항으로서 일단 차고지 증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붙어 들어왔죠. 그런데 그것은 사전 신청사항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차고지 증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에 대행업체 지도감독은 규정상 되어 있어서 그대 확인하고 옛날에는 지침이 없었고, 지침생긴지가 96년5월23일 시행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법상 이런 제한사항이 없었습니다. 허가는 옛날부터 된 사항이고, 아마 부산진구뿐만 아니고.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계약은 1년에 한번씩 하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계약은 매년 한번씩 하고 허가는 받으면
수용
박수용위원장
저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위탁계약을 1년에 한번씩 할때에 어떤 기준이 없이 무조건 해줍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허가를 받은 자가 자격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부산시내 허가를 받은 자가 자격이 있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타 구에 있는 것은 안되고
수용
박수용위원장
부산진구 이 4개 업체이외에는 허가를 받은 업체가 없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래서 이 4개 업체는 어쩔수 없이 계약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지금 거의 수의 계약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허가를 이 4개 업체만 만들어 놓고 허가를 더 이상 줄 수 없어요? 그것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법상에는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주어도 관계는 없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사정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것을 구청장이 판단해서 사업계획이 부적절하거나, 기존업자를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업체가 있어서 A.B.C.D라는 특정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그 업체마저도 못할때 이런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구청장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결론적으로 허가 사항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지금 생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완벽하다고 할때에는 구에서 허가를 안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제가 왜 이런 여러가지 시설기준이라든지, 박구정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하느냐 하면, 아마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공히 느끼는 부분입니다. 부산진구 어느동을 가보아도 이 청소차량이 길 곳곳마다 주차 내지 정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기준을 물어본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을 할 때에는 무작정 하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장관계를 명확히 점검해서 좀더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청소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다음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대행업체 대표자님들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업체대표자님! 오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업체 대표자님을 부른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민의 민원이, 아마 몰라서 그렇지 청소대행업체 하시는 대표자님들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 종사하는 분들의 불친절이나, 서비스정신이 깃들여지지 않고, 어떤 불순한 행동으로 여러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므로 우리 주민들에게 좀더 질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어떤 잘못을 꼬집어서 그것을 벌주고, 잘못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혹 잘못된 것도 잘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마음에서 오늘 감사장에 오시라고 한 것이고, 앞으로도 좀더 잘해주십사는 마음의 뜻에서 오늘 감사장에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쓰레기 행정은 앞장서서 부산진구 46만 구민들이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마을 구석구석 깨끗한 마을, 도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소대행업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대표자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영규
황영규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이석하여 간사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무료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구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통장, 반장 그 다음 법정영세민이 되겠습니다. 자활, 거택,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5개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제공하는 봉투의 예산이 연간 얼마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지금 96년도의 경우에는 총 8,623세대에 지급을 했는데 2만8,794명에 대해서 월 40이 나가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산규모가 총 얼마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60나가던 것을 40으로 줄여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는데 총 나가는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찾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례를 재정해서 금년도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만규위원
몇프로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전체 봉투판매금에서 그 만큼 줄어든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만규위원
. 96년도 것은 놔두고, 97년도 것만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쓰레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음식쓰레기 전용봉투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과장님 검토해 본 예가 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시 조례재정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개정사항 중에 한가지를 저희들이 음식쓰레기 전용봉투제작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내년도부터 하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전용봉투가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지금 쓰레기 재정자립도 이야기입니다만, 94년도까지는 통합공과금 제도에 의해서 쓰레기 처리 비용을 포함시켜서 받았습니다. 95년도부터는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보다도 95년도 쓰레기 처리 재정자립도가 59.3%로 급격히 상승효과를 보이고 있다가 96년도 39.7% 97년은 43.8%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을 살펴보시면, 주세입이 봉투판매 수수료인데 95년도 종량제를 첫 시행하던 해에는 44억4,600만원이 봉투판매 수수료 수입을 올렸는데, 96년도에는 4억원이나 더 줄어 40억7,100원으로 줄었습니다. 97년도도 점차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드는 관계로 세출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쓰레기 재정자립도가 낮아 질수록 우리 구의 전체 예산의 재정비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압박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까지가 목표입니다. 일단은 목표가 재정자립도를 10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시에서도 지시도 있고, 지침도 있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매년 봉투값을 인상을 해서 지난해도 22%를 인상했습니다만, 98년도에도 인상할 계획이고, 그 다음 봉투 판매가 다른데 누수가 되지 않도록,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함으로해서 저희들 세입에 기여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세입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를 그리고 구비에서도 쓰레기 봉투판매로 전부 대체한다는 말이죠. 100% 쓰레기봉투 판매로서 쓰레기 재정자립도를 올리겠다는 말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높힐수 있는 것은 세입의 주가 봉투판매수수료입니다. 그외에도 대형쓰레기 수수료나, 무단투기 과태료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적고, 주로 봉투값 인상으로 조치하려고 합니다.
년에
금년에김만규위원
인상을 22%했는데 지금 자립도가 약 45%정도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당히 많이 올려야 하는데, 주민들은 이 쓰레기봉투 한 장에 몇 푼 안할 것인데 자꾸 값을 올린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쓰레기 봉투를 쓰레기봉투값으로만 생각하는 주민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그 자체가 쓰레기비용을 무는 것이라는 인식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차피 쓰레기봉투값을 높이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비용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데, 우리 구민들은 대부분이 그것을 인식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갑자기 20%를 올린다면 쓰레기 재정자립도는 올라가겠습니다만, 주민들은 그 봉투 얼마안하는데 또 올린다는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차이를 깨트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노상 흡입식 청소차량 구입건입니다. 이것은 지난 1회 추경때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6년2월27일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비 1억5,000만원, 동래구와 부산진구가 공히 1억5,000만원을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1억750만원에 구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계속 손봐서 써야한다는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매일 움직이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새벽에 하루에 20㎞내지 25㎞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크기 때문에 러시아워나 낮시간에는 운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데 동서고가도로 밑하고 중앙로, 주로 부암고가도로, 기타 간선도로변에 필요한데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감가상각 문제는 어떻습니까? 서류를 챙겨달라고 하니까 5년 지났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가상각을 알고 계십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제가 6년 기준으로 연 1,800만원, 9년 기준으로 연1,200만원이 소요되는 정도로 예상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97년도 1회 추경때 또 흡입식 청소차량구입비로 1억3,357만원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 구입경위가 어떻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지금 발주를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꼭 구입해야 되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에 장비를 현대화해서, 또 저희구는 큰 구입니다. 뭔가 청소행정도 앞서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앞으로 가야로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은 노면청소차, 현대장비를 1대 더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같은데는 한 구청에 7대씩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태리제 모노사에서 나오는 1억3,000만원짜리 장비를 사려고, 지금 중구청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이 안됩니다. 이것은 노모사의 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유찰이 계속되고 독일제 슈미쯔를 하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그 가격이 1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산도 안되고, 지금 이 시기에 경제가 어려운데 예산낭비다. 그것은 바로 외자도입이라서 국산으로 조달청에서 그러면 국산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라, 그래서 재무경제담당관실에 구매요구를 해 놓았는데 연내 아마 구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9,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대리
김만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좌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호
이좌호위원
김만규위원님의 보충질의로 쓰레기봉투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값을 질의하니까 98년도에 다소 인상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수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감량화를 목적으로 합니까? 부산시 각 구청마다 다 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상하는 목적은 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2000년도 가서는 100%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20%해도 100%안되는데 금년에도 22%올릴때 한 35%, 37% 해야 단계적으로 목표에 도달하는데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타 물가를 인도할 그런 우려가 있고, 또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그래서 각 구 공히 20%에서 25%사이에서 일제히 올렸습니다.
적이
목적이이좌호위원
세수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소행정도 문가 자립.
런데
그런데이좌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원료가 폴리에스틸 계통인데 물론 달러가 오르고 하면 유가가 오르니까 원료가 비싸진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 원료가 각기 주민에게 공급되는 액수와 원료원가를 산출한다면 제조업자의 마진폭이 너무 크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잘모르실거예요. 원래 예를 들어서 신제 1㎏에 가령 700원한다. 1700원하면 봉투 몇장나온다. 이 근거산출을 하면 지금 우리 구청이나 기히 부산시 각구청 청소담당과장이나 원료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세수목적으로 값을 올리면 나중에 제품 생산업자에게만 좋은 일이 가지 끝내 피해는 주민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 봉투구입비가 금년도 2억2,700만원, 저희들이 금년도에 봉투를 판 수입이 33억인데, 원료는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폴리에스텔과 도료같은 것이 들어가고. 매립을 하면 빨리 분해가 되기 위해서 환경청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격제품만 하는데, 인상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인식을 어느 정도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우리이좌호위원
구만이라도 쓰레기봉투 제조업자에게 원가를 낮추어서 인상안하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저것은 조달구입이 되기 때문에.
좌호
이좌호위원
각 구청마다 달라요. 먼저 우리 구청에서 입찰 할 때 나도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이 플라스틱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회원업체 너는 부산진구에 하라, 그 업체가 부산진구를 합니다. 조달청에 발주를 합니다.
달청
조달청이좌호위원
한다하면,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납품은 플라스틱조합에서 지정하는 회원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땅에 묻으면 썩는 그것이 신문지상에는 그러는데 아직까지 실지 갈분가루를 혼합해서 박테리아가 그 갈분가루를 먹음으로써 폴리에스텔 그 비닐이 없어져서 산화한다. 이런식으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것 땅에 묻으면 백년가도 천년가도 안 썩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대리
이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이좌호위원님 관련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인상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원자재 쓰레기봉투의 제조원가의 인상하고는 관계없는 문제이고, 일단 쓰레기를 수거해서 버리는 비용을 주민들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버려주도록 자꾸 유도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비용을 청소대행업체에게 215억 정도 1년에 나갑니다만 그 비용이 결국 다른 예산에서 충당해서 거기다 갖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쓰레기를 버리면서 어떤 책임을 못느낀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그냥 무심코 버려도 좋은 것이다하고 버리는데, 쓰레기 비용이 올라가면 이것은 쓰레기비용도 돈이다. 경제다, 내가 안버리면 그만큼 봉투를 안사니까 득이다.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22%올렸고, 내년도 20%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쓰레기도 경제다, 쓰레기를 안버리면 내가 이익이다. 쓰레기 배출을 많이 안함으로써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판매실적이 얼마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96년도 40억7,200만원, 97년10월말 현재로 33억4,000만원입니다.
레기
쓰레기이좌호위원
대행업체에 33억정도 주면 거의 자립도는 비슷하겠네요? 안올려도 되겠네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다른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물론이좌호위원
차량유지비, 인건비, 많지.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을 따져서 자립도를 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44%정도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한달쓰는 봉투값이 4,000원정도, 호텔의 커피한잔 값도 안됩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이 여기에 충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규
황영규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십시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봉투가격은 우리 조례에 폐기물 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상향조정해 나가야 한다.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대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대리
박구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정
박구정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합시다. 청소과의 업무가 천지정화나 제일정화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언제 넘어갔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97년1월1일자로 직제 개편에 의해서 사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우리
우리박구정위원
과장님은 청소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96년1월1일날 오셨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이 공문을 받아 왔습니다. 참조 사항이 청소과장님의 참조 사항이거든요. 95년도 12월31일자로 시행일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보니까 제일정화가 14개동, 천지정화가 12개동이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때는 우리 부산진구가 29개 동인줄 알고 있는데 제일정화에 부전1동, 범전동, 영지, 초읍, 양정1,2,3,4 전포1,2,3,4 부암1,2동 14개, 천지정화에 부전2, 부암3, 당감1,2,3,4 가야1,2,3, 범천1,2,4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개금1,2,3이 없어요. 이것은 대행 이행계약을 체결할 때 개금1,2,3은 빼고 체결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찌 된 사항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럴리가 있을수가 없겠죠. 그 문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임자가 했던 거라서, 그것은 사무착오라든가 담당공무원이 업무가 미숙하다든지, 정신 바짝안차리고 기안을 했다든지 그랬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될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
이것박구정위원
보관년도가 몇년동안 보관합니까? 연도가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보통3년에서 5년 정도까지입니다.
그럼
그럼박구정위원
, 3년에서 5년정도까지는 개금1,2,3동은 항상 계약 대행체결을 이 공문을 볼때는 빼버렸거든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위원님, 사무착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정
박구정위원
사무착오입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거기박구정위원
나와 있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거짓말인가, 여기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개금1,2,3은 제가 적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복사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까만것으로 제가 적은 것입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타이핑이 빠졌습니다.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없어서, 뭐가 없는가 파악하기 위해서 개금1,2,3동 적은 것입니다. 물론 청소과장님이 하실때 한 것이 아니라 잘 모르신다 하지만 국장님! 보니깐 부구청장님 전결사항해가지고 국장님 사인까지 다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국장님, 과장님 확인도 하지 않고 사인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세한 것이라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개금1,2,3동은 없는 동입니다. 그렇죠? 이런 세세한 문제도 우리 국장님 사인을 할때 앞으로 어떤 공문이 오더라도 세세히 챙겨서 무언가 잘되었으면 제가 보기에 안 읽어보고 사인한 것 같아요. 옛날에 이종활국장님이 계셨을때 세세한 것도 개금1,2,3동이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명색이 대행계약 체결의 공문서 내용이 개금1,2,3동이 없다는 사항은, 버린 동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박구정위원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각 동마다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29개동 다 되어 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에 동사무소 감사를 가서 몇개 처음에 느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무인카메라가 작동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작동아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금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작동이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계는
기계는박구정위원
전혀 고장이 없습니다.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전기료 문제때문에, 24시간 작동을 하지 않고 필요할때만 작동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두번째, 그 작동을 하고 나면 판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일어난 사항을 쫙 전부 다 누가 판독하느냐, 사실 판독안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대한, 어떻게 보면 한개동에 100만원, 29개동에 2,900만원입니다. 돈이 적을런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볼때에 2,900만원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제가 볼때는 무인카메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견해는 예산낭비차원이고 효과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은 당초 할때 많은 인력 낭비를 막고, 동직원이 일선에서 고생하는데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곳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것만으로 주민들이 사실 누가 버리겠습니까? 그런 홍보효과가,
렇게
그렇게박구정위원
보면 차라리 쓰여지지 않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2,90만원 낭비시키는 것 보다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에 A지점에 달아 놓았다가 효과가 없으니 B지점에 옮긴다 말입니다. 옮길때는 동자체에 예산이 없어서 못옮기는 것이 대다수더라고 그럼 옮길때는 구에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동에서 옮기라고 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구에서 아까 전기료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것도 연1회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연1회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옮겨달라고 몇번을 이야기했는데 한번도 안옮겨준다. 사실은 빨리 옮기고 싶은 데 안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각동에 파악을 하셔서 옮기도록 옮기는 것은 한번밖에 안해줍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일단 예산은 그렇게.
산이
예산이박구정위원
내려오면 이왕 2,900만원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 동마다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29개 동의 무인카메라 설치 장소를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동장님과 사무장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옮겨야 될 필요가 있다면 빨리 옮겨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대리
박구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이대석위원님!
대석
이대석위원
예, 이대석위원입니다. 제가 마무리가 되는지 제가 첫 질의가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사수거업자, 일명 너구리라 그러죠. 그 분들이 얼마나 있나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근래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약200명 정도일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대석위원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점은 대형쓰레기 있죠? 농이라든지 대형쓰레기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어느 마을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마을에는 예를 들어서 100㎝이상 되는 대형농을 길거리에 내놓았습니다. 동사무소에 전화로 연락을 합니다. 어느어느 몇번지에 어디 앞에 농이 나와있으니 치워주십사. 그러면 금액이 크기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1만5,000원이다. 이런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지금 치워달라고 이야기했을때 우리동직원은 또 나름대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금방 가지는 못하지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한 두시간 흐르게 되고, 또 어떤때는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사수거업자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 가정집 앞에다가 내 쓰레기를 내가 내일 치우겠노라 내놓아도 이웃집에서 싫어합니다. 그때 그때 치워주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일반 사수거업자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동에서 치웠을때는 1만5,000원인데, 사수거업자에게는 5,000원도 되고 1만원도 되고. 또 1만5,000원도 받겠지요. 이래서 치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이 나가 보면 이미 그 물건은 내다 버리고 없고, 어딘가 쓰레기장으로 가기는 갔는데 그렇게 크게 본다면 우리 진구의 세수확보에 상당한 차질이 오지 않느냐, 그럼 그 제품을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사수거업자가 이름을 거론하라고 해도 많이 알수 있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그런 농이라든지 폐나무를 본인이 가지고 와서 자기 주변의 공한지에 그것을 부습니다. 부수어 가지고 야적장 같이 상당히 재어 가지고 어느날 일정 부분이 쌓이면 큰차가 와서 싣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김해로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을때 이 사수거업자 손에서 놀아나고 있는 그런 일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은 사수거업자를 20명이든 좋겠습니다. 회의를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하지요? 회의는 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회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한번 정도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사수거업자는 일반대형쓰레기를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우리 동사무소에서 구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위탁을 내려주고 자네들은 손을 대지 말라든지 어떤 선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1만원이든 1만5,000원이든 2만원이든 대형쓰레기를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양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겠느냐 일반사수거업자에게 돌아가는 분량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바라고자 하는 뜻은 그것입니다. 답변 없어도 관계없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대리
네. 이대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과태료가 많이 체납되어 있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영규
황영규위원장대리
대충 몇 건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과태료 6,900만원이 금년10월말에 수입이 있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대리
그럼 지금까지 총 과태료 체납금은 얼마나 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총 2,253건에 1억2,812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대리
그럼 이 과태료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압류예고통지를 했습니다. 일부하고 계속 안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하고 금년도에 체납한 것은 연말까지 전부 다 압류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대로 안되면 전화압류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대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체납금액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일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대리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위생과와 산업녹지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