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희철 의원 발언
경구
이경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곽수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기획실 소관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부환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전학수 세무과장을 소개합니다. 김동환 징수과장을 소개합니다 .유인태 민원봉사과장을 소개합니다. 황인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우리 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총무국장님께서 대표로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선서문 낭독)
경구
이경구위원장
선서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총무국장 곽수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과, 97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그리고 98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2개과씩 나누어 먼저 총무과와 민원봉사과를 실시한 다음 세무과, 징수과,민방위재난관리과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 도중 질의 내용에 따라서는 답변자를 달리하여 질의하여도 되겠습니다. 잠시 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구청사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지금 청사건립 공정이 48.5%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예.
지금
지금이상만위원
우리 보건소 부지 매각 진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보건소 매각은 저희 총무국 소관은 아니고, 기획실 소관입니다만, 2회 입찰공고를 붙였는데,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매각이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만위원
보건소 별관을 지금 짓고 있죠?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기초 파일 정도 박다가 옆에 삼창 아파트 붕괴 사고 때문에 지금 일시 중단되어 있는데, 대략 공정은 약 2.3% 보고 있습니다.
정이
공정이이상만위원
3%가 되어 있네요. 지금 삼창아파트하고 시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삼창아파트 지금 현재 B, C동 붕괴우려 진단을 한 주식회사 정신 엔지니어링에서는 삼창아파트의 붕괴에 직접적인 원인을 준 것은 기산아파트의 지하 6층 굴착 공사 때문에 그렇고, 우리 보건소의 기초 파일도 그러니까 조금 영향을 주었다는 식으로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잠시 총무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하실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또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총무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까?
경구
이경구위원장
아니,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총무과장님 업무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상만위원
삼창아파트에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는 어떤 공법을 연구해온 바가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지금 우리 신청사 시공측인 대동에서는 전면 무반동 기술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당초
당초이상만위원
공법을 병행해서 무반동으로 진동을 줄이고 공법을 하게 되면 아마 설계변경이 되어서 추가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겠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아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만위원
본청사는 내년 11월에 준공예정을 가지고 있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만위원
별관을 짓게 되면 지금 삼창아파트 민원해결 후에 짓게 되면 같이 준공이 안되겠네요?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 삼창아파트 입주민들이 지금 30세대 중 16세대가 기 이전을 했고, 14세대도 12월11일까지는 전면 이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삼창아파트 주민들이 이전하고 난 뒤에 그 B, C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공사 여부도 아마 결정되리라 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총무국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부산진 보건소 공정이 3%가 되어 있습니다. 3%외에 기성금 추정금액은 1억1,200만원입니다. 내가 어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 부지도 앞으로 경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불황이 닥치고 경기 침체가 닥치고 국가가 위기의 직면에 처했는데, 당분간 매각이 되기는 힘들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가 앞으로 완료되는데 6개층을 임대를 놔야 되는데 임대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 임대가 다 나가리라고 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지금 우리 임대계획은 당초에 기초 조사단이 있습니다. 기초 조사 해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8층 까지 쓰고 9층에서 15층까지 그러니까 6개층을 임대를 놓을 계획인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약 4분의3 정도는 임대가 거의 되리라고 기초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대충
대충이상만위원
계약한 것이 아니고,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희망업소를 파악한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하루하루 급변하는 예측불허속에서 우리 국민이 자고 나면 날벼락 같은 이런 말이 나오고 상상 안했던 엄청난 이런 일, 위험이 닥치고 진짜 어떻게 살아갈지 암울한 정도를 국민이 다 같이 체감, 느낄 것입니다. 이래서 부산에도 종금사가 4군데나 지금 영업 정지를 당하고 앞으로 은행, 증권회사, 또 보험회사 이거 전부 다 파업을 하고,이렇게 되면 건물은 상당히 주요 곳곳마다 건물이 임대가 속출할 겁니다. 임대가 나가지 않을 것이고, 또 경기도 안좋을 것이고, 우리 부산진구청도 6개층을 다 지어서 지금 생각 같아서는, 얼마전의 생각같아서는 임대가 거의 100%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그때쯤 가면 경기 악화로 인해서 임대가 반도 안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이 보건소가 아파트의 관계로 해서 진정이 언제 될는지도 모르고, 다 허물어져 가는 아파트, 자칫 잘못하면 아파트 전체를 지어 주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우리 구청이 임대도 안나가고 해서 여러가지 재정압박과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도 여러가지 구조조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나는 보건소를 차라리 안지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임대가 안나가면 정 보건소를 사용하기 힘들면 임대가 안나가면 2개층을 가지고 보건소를 수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를 팔릴 때까지 그냥 두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국가 경제 위기를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도 재정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총무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만위원님께서 지금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바가 저도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현재 간부 회의에서 과연 조금전에 이상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본 구청사의 임대 문제, 또는 지금 현 보건소가 매각되지 않은 이 상태, 삼창아파트와 저것이 연관되어 기초 파일 박는데 시간이 지연된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 보건소 건립을 좀 연기해서 짓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기획실장은 대동과 계약문제, 또는 도시국에서는 지금 보건소의 지금 현 공정에서 중단되어 가지고, 만약 다음 2, 3년후에든지 그때 지을 때 어떤 문제점, 이걸 현재 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집행부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국장님,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지금 소요되는 그 금액이 36억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설계보완해서 지을려면 2, 3억 더 들고 약 40억 든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이나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어제 물어 보니까, 거의 다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살림사는 국에서 구청장님이나 우리 국장께서 이 문제를 다시 연구를 해서 연기를 한다는 것이 정말 바람직스럽고 우리 구에 참여하는 의식을 대단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그게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예,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앞으로 뼈를 깎는 고통으로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 다 같이 합심해서 무엇이든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건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거론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안짓는 방향으로 해서 연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을 제가 간부회의 가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렇다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청사관련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기를
연기를정희철위원
하신다하면 그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연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보건소하고 증축되는 부분이 조달청에서 하청이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되었습니다. 대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공사 시공자하고, 거기 계약 사항과 연기를 했을 때 계약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지금까지 시공해 놓은 부분을 앞으로 2, 3년이나 몇 년 후에 시공될 때 기술상 어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기술상 큰 문제가 없으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확정하겠습니다만, 그 두 가지 문제에 아주 어려움이 없다면 연기하는게 바람직하느냐는 뜻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기술상 문제는 어떤 일정 기간내에 연기는 되더라도 무기한 연기는 상당히 어려우실건데?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예, 그래서 제가 무기한 연기가 아니고,
래서
그래서정희철위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서도 그냥 있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상당히 손해를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더 생각해 볼 문제일 겁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그 다음에 공사 시공자의 계약문제는 앞으로 저걸 무기한 연기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저의 개인의 판단입니다만, 앞으로 2년 후면 2년후, 3년 후면 3년후 기한을 정해가지고 그때 가서 모든 물가 전부에 의한 설계비를 재산정해가지고, 아마 물가상승에 따른 에스칼레이션을 재조명해가지고 그것은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시공자측하고 구청하고 합의가 되어야만 될 수가 있고, 합의가 안된 마당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보건소 공사가 별관이 지금 3%밖에 진전이 안 되고, 금액이 지금 1억2,0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지금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아파트를 뜯어서 새로 지어야 될 형편인데 이게 단시일내에 거론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발주측에서도 공사가 시공회사나 조달청에도 저희들 의견을 안받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1, 2개월, 5, 6개월동안 지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2, 3년 연기를 해서 경기 회복도 되고, 보건소 땅 팔아가지고 이래하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구청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구태희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답변을 총무과장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동 통합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정권 4개동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했죠?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금 주민투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주민 설문조사를 여러번 거치고 최종으로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기간은 9월25일부터 9월29일 5일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표를 9월30일날 저녁에 19시부터 21시40분까지 구회의실에서 개표를 해본 결과 최초에 안이 두가지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중앙로 경계로 하는 방안, 그것이 제1안이었고, 제2안은 과거에 있던 양정1동과 양정3동, 양정2동과 양정4동에 통합하는 방안, 그것이 2안 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표결과 총대상자가 1만387명, 회송매수가 4,813명, 46.3%가 투표에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1안에 찬성하신 분이 2,064명으로서 44.1%, 제2안이 2,609명으로서 55.9%해서 2안이 다수가 되어서 채택된 것으로 결정나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구태희위원
, 이번 회기에 동 통폐합조례안을 상정할 생각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이번 정기회의에 상정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구태희위원
문제, 주민투표 결과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제1안 송상현공 동상으로부터 연산로로 가는 경계, 이게 집행부에서 원하고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구태희위원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원하는대로 안되고 부결되었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집행부의 뜻과는 상반된 입장으로 되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이 부분이 주민에 대한 홍보나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결과적으로는 구청의 안이 부결되고, 다르게 제시된 안이 통과되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사실상 그동안에 지난 6월부터해서 3개월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다섯차례에 걸쳐서 하고, 문서상 설문조사도 하고, 전화설문조사도 한 결과에, 대부분이 그 당시에 느끼기로는 우리 구청 안이 좋을 것으로 우리가 판단했고, 또 주민들도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종결과에 가서 결국은 우리 설문조사라든지 하는게 대외적 명분이나 그런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해 보니까, 결과는 우리 구에서 안을 제시한 안보다도 과거에 지역 주민들이 제시한 과거의 안이 그대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 지금도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 안이 먼 장래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가야되기 때문에 주민 전체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조례개정을 상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구태희위원
이 부분이 양정권에서는 구역을 정하는 그런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 아닙니까. 다른 여타 동 부암권이라든가 전포건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의견이 지금 어떻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지금 전포하고 부암권에서는 다수가 통합하는 것을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에도 현장 설명회도 했고, 설명회 결과에서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전포, 부암 다 그렇습니다. 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 분들이 다 찬성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중에는 통합을 반대하는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다수 의견이 통합을 원하는 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일없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음에
다음에구태희위원
, 그러면 양정권, 부암권, 전포권을 통합해 놓고 결과가 다 나왔을 때, 이후에 인구 1만명 이하의 동이 지금 우리 구에 몇 군대나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금 부전동 말고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그 후에는 통합을 할려고 하는 대상도 없으며, 계획은 어떻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98년도 하반기에 가서 아마 다시 지역선정 조사를 해서 통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통장
통장구태희위원
연령제한 조례가 통과된 지가 상당 기간이 지났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금년 1월에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구태희위원
, 동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그대로 시행을 안하고 있는 동이 많이 있어요. 이런 점도 지도, 계몽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동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동에 질책하신 것으로 동에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구 전체에 조사를 하니까, 통장의 정년은 만 58세 같으면 39년생이 되어야 합니다. 39년생이 임용이 되어야 되는데, 좀 36년생, 38년생, 37년생 이렇게 나이가 넘은 사람들이 임용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연령에 자격의 미달입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장 입장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못한데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말씀이 우리가 동에 감사한 결과 역시 우리 구위원님 질의처럼 가야3동에 39년생이 2명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개정된 조례법에 따라서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만, 39년생, 38년생을 앞으로 지금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사고가 나서 하는 문제겠지만, 통장의 정년퇴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방침결정이 없었습니다. 생년월일로 할 것이냐? 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준용한 6월30일과 12월30일, 연 2회로 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통장의 지위 안정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과 같이 연 2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올해 연말에 이 지침을 동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씩 퇴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그 이전까지 조금전에 문상우위원께서 말씀하신 39년생 1월생일 경우에, 지금은 12월인데 그러면 다 넘어간 것 아니냐? 사실상 39년생으로서 12월3일 이전은 만 58세가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할 수가 없고, 39년생은 12월31일생까지는 그 이전 통장은 이번 연말에 전부 퇴임을 하고, 새로운 통장을 임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제가 그걸 묻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지시가 지금 개금2동에서 올해 말까지 이것을 정리해도 무방하다고 답변이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통장에게 지급된 수당은 어떻게 할거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바로 그 말씀이 조금 전에 답변 그 내용입니다. 39년생, 38년생 통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표를 받을려고 하니까 통장의 직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연 2회로 하기로 하고, 39년생 12월31일생까지는 금년 연말에 전부 교체되도록 지시를.
아니
아니문상우위원
, 지금 통장이 하는 일이 뭐가 그리 많은데, 무리가 온다고 그래요? 과장님, 지금 통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우리 동 행정의 보조적 역할을 하고.
상우
문상우위원
그 보조적 역할을 하나하나 열거를 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통장님의 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전출입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역할이 큰데, 지금 또 특히 금년에는 대선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인적관리 문제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같으면 우리가 빨리 교체가 된다손 치더라도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58세 정년이 금년에 걸리는 사람이 한 20명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 12월31일에 끝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임용이 안되어야 되는데, 되었는데 대해서는 조금 전과 같이 제가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방금 문상우위원이 말씀하신 통장관계는 저희들이 몇 년째 서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했습니다만, 역시나 이번에 6개동을 가 본 결과, 아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이, 최일선에 민원의 책임자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대장이 우리 구청 공무원처럼 정확하게 전혀 안되어 있고, 또 서류양식이 전혀 안되어있고, 이력서 하나라도 보면 사진 붙이고 밑에 도장을 찍든지, 안 그러면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어도 도장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사인을 해도 사실은 사인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사인인지 아닌지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점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연령문제도 사실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에 준해서 6월30일, 12월30일 맞습니다. 그렇게 조례에는 안나와있어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조례를 개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즉시 시정되어야 되는데, 방금 총무과장 말씀은 대선이 있다보니까 통장들 업무가 선거때는 많아지니까 그래서 양해가 되시면, 12월말에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답변이 되었으면 오히려 낫겠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제가 그렇게 조리있게 말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총무과에 우리 구의 뜻은 지금현재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12월말에 전부 다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제가 할 질의를 위원장님 이하 구태희위원님, 문상우위원님께서 대충 다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미 파악을 해 보니까 한 20명 된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35년, 36년, 38년생이 4명되고, 39년생이 합해서 약20명되는데, 그 문제는 연말로 해서 마무리를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그 동안에 한 여덟번 정도 동 감사를 하면서, 어떤 동은 두 번씩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처음 가거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 자체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상적인 서류를 비치해 놓지 않은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하셔서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적은데서부터 철저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생조직에 있어서도 청소년선도위원이라든지 우리가 조례로 정해진 것이라든지,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거나, 아예 그 조직자체가 없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자생조직의 인원도 들쭉날쭉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챙기셔서 조례로 정해진 범위내에서 인원이 확보되고, 축소되고,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태희위원님께서 통합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8개동을 대동제로 통합을 하므로서 첫째 우리 공무원이 피해가 없어야 되겠고, 두번째는 거기에서 절감된 예산은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담당부서에서도 구두로 그 동의 편익을 위해서 또는 복지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절감된 예산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오길전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 통장관리대장의 부실한 것 하고, 채용시에 구비서류라든지 일정한 양식이 통일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도감독부서인 제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12월31일날 일괄 지침을 내리면서 통장관련대장이라든지 또는 채용시 구비서류양식의 요건이라든지 통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자생조직관리의 대장관리라든지 인적관리나 인원에 대해서 관리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내년 1월1일에는 일괄 정리가 되도록 대장과 서식이 전부 다 통일이 되도록 하고, 인적관리도 즉, 말하면 이사 간 사람이 그대로 있다든지 부적합한 분이 계속 있다든지 이러한 자생조직관리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재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통합에 있어, 염려를 해주신 공무원의 인사적 불리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은 이것은 한 사람도 조금 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에 불리한 일이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에 예산 절감문제에 동통합으로 해서 발생하는 절감을 저희들이 그 당시에 설문조사를 하거나 공청회를 할 때 주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예산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말씀을 했다기 보다는 우리 구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분명하게 동숙원사업으로 상당 금액이 저희들이 의회에다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실한 방침을 굳혔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오길전위원
생각하기로는 통합된 동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사실 큰 골치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쓰레기를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까?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은 되더라도 버리는 것만이라도 자유롭게 버리게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에서는 8개동이 전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동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완전 문전 수거를 하는데 투자를 해서 쓰레기만이라도 좀 우리가 안심하고 버릴 수 있도록 그런데 투자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셔서 꼭 재투자를 할 때 이런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전체 공무원의 정원이 몇명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97년11월30일 현재 전 현원은 저희 총무과에서는 1,106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이
정원이오길전위원
1,106명이고, 현재는 1,101명입니까? 그렇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현원은 1,071명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원은
현원은오길전위원
1,071명?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200명 중에 1,071명.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래서 과부족 결원이 35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오길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각 동에 현원이 대부분 한명씩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건 빨리 충원을 받아서 정원을 채워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전체 결원이 35명입니다. 35명중에서 행정직 22명이 결원이 있고, 조무원 7명, 기타직에 몇 명이 있어 갖고 35명이 됩니다만, 그럼 행정직 22명의 결원은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금년에 일체 증원을 안했습니다. 시로부터 행정직에 대해서는 그만두고 나가거나 자연감소가 되었을 때 안받는 숫자가 22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의 효과차원에서도 금년에 약 전체가 6억3,000정도가 예산절감 효과를 가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원이 생기니까 그러면 동에는 왜 결원을 두고 구에는 왜 결원을 안두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그 문제는 우선 동에 결원을 한 명 씩 하는 것으로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35명이기 때문에 전체가 동이 29개동인데, 거의 한사람씩 정도는 결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행정보다 구행정이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느냐 말씀하시면 여러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 점을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산절감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 동 행정에 대해서 별 지장은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지장받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선거사무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사무나 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지원을 해드립니다. 전부 다 동에다가.
길전
오길전위원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만, 우리 대통령 사진하고 옆에 태극기를 거는 것하고 거기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있죠
있죠오길전위원
? 그런데 제가 보면 태극기가 위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대통령 사진이 위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통일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공공장소에 이런 것은 확실한 규정에 의해서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는 이 사진이나 액자를 거는 것도 삐딱하게 걸려진 것도 있고, 이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챙겨가지고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위치에 걸려져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할 뿐더러 한번 지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서봉석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봉석
서봉석위원
정원관계에 대해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 자료를 보면 총무국 정원이 171명이고, 업무보고를 보면 174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총무국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원래.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기획실 정원과 총무국에서 저희들이 자료 제시한 정원하고는 6명 차이가 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3명 차이 납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런 것은 어느 것을 넣고 안넣고 그 차이문제인데, 6명이 차이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저희들이 파견근무를 세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기획실 정원에서는 정원이 축소된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정원에서는 파견근무 나갔기 때문에 그 정원을 우리는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직 한 사람이 별정에 있는데 국가직 한 사람이 일반직에 있는데, 이 사람도 지난번에 토목직 내려온 분이 있습니다. 5급 고시 합격해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정원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정원을 안잡습니다. 그래서 그것 몇 사람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 근본적인 정원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적 관리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현원을 그 사람 잡기 때문에 정원을 안잡으니까 우리 인사 문제에서는 조금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정원을 잡고 현원을 잡고 기획실에서는 정원을 안잡습니다. 거기서 조금 차이나는 것은 그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주영혁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영혁
주영혁위원
예, 주영혁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동지도 감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을 1년에 한번씩 하는지 아니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감사문제는 기회감사담당관실 감사계에서, 총무과에서는 감사가 아니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할때 또는 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때 우리가 그 특정 동에 대해서 지도 차원에서 나가고 감사가 아니고, 그것 말고는 행정 평가라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 행정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 평가는 총무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 민방위과, 사회복지과,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동에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특수한 일이 안생기면 감사차원은 아니고, 전부 다 지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에
동에주영혁위원
우리가 나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구에서 나간지도 금년이 벌써 6회나 7회 정도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전혀 장부나 대장정리가 그저 한 3년전이나 5년전이나 지금이나 꼭 같은 이런 현실 같아요. 좀 되는 동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이 어떤 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들의 대장이라 하면 돈이 나가고 들어가고 했거든요. 그 대장정리를 보면 1,000만원을 거택보호자한테 대출했다하면, 그 1,000만원이 어떻게 잘못되니까 거기다 1,000만원 그어버리고 거기다 800만원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이 대장같은 것은 우리가 볼때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장이 틀린 것을 정리할 적에 반드시 빨간 줄을 한 두어줄 긋고 담당이 날인을 찍던가 해야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 대장 자체에 누가 한 건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나갈 적에 각 동에서 대장같은 정도는 보아가지고 잘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보고 이런 것은 지도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초대 때 하는 것이나 지금이나 똑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런 것이 있는가 생각 할 적에,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적에도 상당히 서글픈 생각이 든다말이지.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총무과에서 지도를 나갈 적에 실제 볼 수 있는 것은 보아야 되요. 이런 점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둘째는, 아까 오길전위원이 질의하시고 시정 말씀을 하셨는데, 국기나 대통령사진이나 국정방침이나 이런 것을 거는데 있어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있고,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기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밑에 대통령 사진이나 국정 방침이 걸려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점은 누가봐도 나라라는 것을 사랑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언제나 위에 있어야 됩니다. 꼭 같이 해놓은 게 있고,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즉 말하면, 지도 나갈 적에 지도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을 것은 아까 보고를 보면, 3페이지에 직원취미클럽 8개 306명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 끝에 보면 애유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취미단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애유회란 외국어를 하는 분들이 모임을 가지고 자기들이 외국어를 가지고 회화를 한다든지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공부도 하고, 자연적으로.
영혁
주영혁위원
아, 그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외국어를 공부하는 단체입니다. 조금 전에 주영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오길전위원님이 말씀하신 태극기관계, 또는 국정, 시정방침 등등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옛날에는 이게 잘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 총무과 행정계에서 나가서 직무검열을 합니다. 총무과장이 동에 간다든지 행정계에서 직무검열을 하고, 위에 총무국장이나 구청장이 동에 1년에 한두 번씩 꼭 갑니다. 직무검열을 하니까 이게 잘 되는데,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이것이 동 행정자율성에 침해가 된다. 그런 소소한 것은 동에 전부 맡겨야지, 구에서 그런 것을 일일이 나와서 감독을 하느냐해서 상부지침이 가급적이면 하급기관에 못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동에 총무과장 와서 좀 안됐습니다만, 29개동에 다 가 본 일이 없습니다. 동에 나가면 자율성 침해나, 지도, 감사한다고 해서 안좋습니다. 전하고 조금 달라서. 그래서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조금 문제점이 생깁니다. 앞으로 그런 허점이 안생기도록 저희 총무과에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주영혁위원
내가 한가지 빠졌는데, 근무종합일지가 안있습니까? 거기도 보니까 다른데 갔는데 기록도 안되어 있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곁들여서 말하면, 그런 점도 될 수만 있으면 지시는 아니지만, 동장오실 때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시정하는게 안낫겠나 싶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위원님들이 이번에 동에 나가서 많은 감사를 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동장이 그것을 수정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일괄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역시 우리가 동 감사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현황에서 보면, 통장, 반장,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금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것을
이것을문상우위원
보니까 각 동에 거의가 다 반장이나 생활보호대상자는 통장에게 위임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급을 했다면, 어떤 증빙서류가 반드시 제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무상 봉투준 것을 통장이 반장에 줬다는 말이야, 그러면 몇 매가 지급했다거나, 몇 리터를 지급했다거나 이게 대장을 보니까 일률적으로 좀 잘 되어있지 않습디다. 이것 한번 점검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우리 총무과에서 한 번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 추석에 통반장 수당을 2만5,000원씩 지급하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반장.
상우
문상우위원
예, 반장한테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통장을 통해서 반장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디다. 대부분의 동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수령한 날인을 역시 통장으로 부터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담당자가 반장의 도장을 가지고 이것은 무조건 돈을 지급하고 찍었지 않느냐하는 감을 느꼈습니다. 이것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대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 포괄사업 선정은 어떤 경로를 거쳐 동장이 선정을 하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각 동마다 대답이 좀 많이 달라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장이 그 주변의 숙원사업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동장이 그것을 수렴해서 동장은 다시 우리 각 의원이 있으니까, 의원하고 의논을 해서 다시 동정자문위원회에 이것을 상정해서 의견을 들어서, 최종 동장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점도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문상우위원님께서 네가지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종량제봉투를 무상 봉투지급 대상자에게 통장에게 위임해서 하는 문제, 이것은 우리가 동행정지도 감독원을 저희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구정에 관한 기본적인 업무문제는 청소과면 청소과에서 아마 이에 대한 무슨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또 동에 저희들이 직접 확인해서 무상봉투 배부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관과에도 그렇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 따른 대장관리 문제도 정비가 완벽히 되도록 저희들도 지도, 감독을 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수당 지급문제는 동에서 명절에 1년에 2번 주는 것인데, 설하고 추석에 주는 것인데 일일이 동에서 다 지급을 못하니까, 통장을 통해서 날인받고 지급하도록 동에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소 공무원이 사무실에 앉아서 반장 동장을 받아서, 공무원이 날인한 오해의 소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에 행정운영상 반장을 다 불러서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설사, 통장을 통해서 하더라도 명백하게 본인이 직접 글로 쓴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사업의 선정과 집행문제가 나오는데, 포괄사업의 집행은 기본적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여기에 대한 집행 지침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한테도 문의가 지난번에 많이 왔습니다. 의원님께도 오고, 또는 통장한테도 오고, 주민한테도 저희 총무과에도 포괄사업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는 동장회의때 저도 몇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모양인데, 포괄사업 선정은 구의원님께서는 그 지역주민의 최고 대표입니다. 그렇고, 또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단체나 위원회의 결정을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 대표적인 기구가 동정자문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선정을 일방적으로 하는 동이 있습디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구의원님과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이러한 지침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이 주관부서는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동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지시하도록,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이런 서운한 일이 없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감사합니다.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쓰레기 수거에 동원되는 공무원 수가 각 동에 보니까, 2명 내지 3명이 있어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동 업무에 종사해야 되는데, 노무자처럼 하루종일 수거에 지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용역을 줄 생각은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제가 총무국장 오기 전에 사회산업국장 할 때 상반기 구정질문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회산업국장할 때 답변은,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우리 동직원들이 치우는 대형쓰레기는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사회산업국에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7년 서면 한마당축제입니다. 이게 팜플렛이지요? 이것 총 몇 매를 찍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6,000매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1매당 단가는 얼마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단가까지는 저희들 자료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총 금액은 안나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지금 알아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전체 일반수용비가 200만원인데, 행사계획서 및 안내팜플렛 제작으로 196만2,000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 순수히 나간 것인지 그것은 여기 정확하게 안나와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각 동에 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지원금이 200만원이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각 동에 150만원씩입니다.
그때
그때문상우위원
인원동원은 각 동에 몇 명씩 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인원동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동에서 나오는 것이지, 몇 명을 모시고 오라 이런 인원동원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 용지를 장려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코팅되었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것은
이것은문상우위원
재활용 용지가 아니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문상우위원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말마다 재활용지를 쓰라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재활용 용지가 아닌 코팅용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 문제를 행사성에 따라서 조금 팜플렛이나 모든 재료가 고급화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1년에 한번하는 서면 한마당축제이다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고, 조금 차원있게 하기위해서 예산집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에는 서면 한마당축제 행사까지도 지금 거론 되고 있습니다. 해야될 것이냐, 안해야될 것이냐까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집행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굳이 제가 잘 했다고는 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가
단가가문상우위원
얼마 나왔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단가가 415원이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6,000부를 했다고 했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25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마당
한마당문상우위원
축제때 찬조금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찬조금은 저희들이 일체 안받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상우위원
우리 구민들이 우리가 지금 명함도 재활용 용지를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마당에서, 하물며 구청에서 이와 같은 코팅을 한 고급용지를 한마당축제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대단히 여론이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안한다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크게 잘못을 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계속해서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저는 구 전산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료요구를 한 것을 보면, 직원1.7인당 1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그렇게 보유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현재 전산업무 컴퓨터 구입현황을 보면 95년도는 59대, 96년도는 39대, 97년은 97대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루빨리 전산화가 되어야 한다는 데는 과장님, 동의하시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지금 전산 컴퓨터를 도입을 해가지고, 업무가 효율성이 있고 또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큰 예산 절감은 안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거시적으로 보면 예산 절감이나 행정능률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행정능률 향상면에서는 당연히 인정을 하셔야 될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 절감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구체적인 분석이 나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구 예산으로 컴퓨터를 구입을 해가지고 현재 과장님, 관리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관리가 잘 안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관리가 잘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구, 실, 과 컴퓨터 보유현황 자료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586이 4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4대가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586은 2대입니다.
과별
실과별이상원위원
보유현황 자료를 보면 4대가 되어 있는데, 97년도 10월 기준에.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구입현황이 그렇고, 지금 현재 보유현황은 4대입니다. 586이 4대고, 486이 1대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보건소도 보유현황이 지금 3대로 되어있죠? 지금 586은 언제부터 구입하셨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586구입은 95년부터도 586이 나왔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전에도 구입하셨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 전에는 486이 아마 주가 된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정확하게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그 전에 구입을 안하셨단 말이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의 자료가 95년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입을
구입을이상원위원
하셨나 안하셨나 이것입니다. 586, 586이 나온지 얼마 안됐잖아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 내용은 95년부터는 저희들이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는데, 그 이전에는 구입여부를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산담당하시는 분 나왔습니까? 전산답변 하실 분, 95년 이전에.
진홍
하진홍행정정보계장
95년 이전에는 상황을 실과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과에서 취합을,
원이
본위원이이상원위원
파악하기로는 거의 486을 구입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현재 행정사무 감사자료 내용하고 조금 안맞는 부분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구입현황을 보면, 97년도에 586 두대를 구입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뒤에 또 보면 보유현황을 보면 586이 4대입니다. 또 밑에 보건소를 보면 전혀 586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요. 또 뒤에 컴퓨터 보유현황은 586이 3대 있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보건소는 앞에 97년도 3대의 구입이 그것은 잘못 된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뒤에 97년도에 3대는 그대로 맞습니다. 뒤에 현황숫자는 맞고, 앞에 97년도에 보건소 3대는 구매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잘못 나가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구입현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95년, 96년, 97년도에 거의 586은 97년도에 중점적으로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보건소 3대 있는 것은 몇 연도 구입을 했다는 말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보건소 3대 있는 것은 95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586으로 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 2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뒤에는 4대인데.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실과에서 구입한 컴퓨터는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로서는 언제 무엇을 구입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고.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실과별 동사무소 전 컴퓨터 보유현황자료를 제가 제출해야 된다고, 어디서 구입하던 지간에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편성되었으면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그런데 예산 편성도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각 실과는 각 실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각 실과에서 재무경제담당관실을 통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현황을 취합해서 내드리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알 수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안맞다 이것입니다. 앞뒤가 안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에,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자료상으로 민방위과가 2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통폐합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전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전체 컴퓨터를 다 사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관리부서는 사용부서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다하고 있고, 다만 요번에 우리가 각 실과를 통해서 구입현황을 조사하다 보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는 95년, 96년도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구입이 안 나오고, 그러면 4대가 된, 지금 현재 보유현황은 아마 타 과에서 이전되어 가지고 관리전환되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타 과에서 오든지 어느 과에서 오든지간에 전체 총계 개수는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그럼 총계 개수도 문제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일단 현황을 받아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 2대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이전되어 그 부서에서 가감을 안한 것이지.
그거
그거이상원위원
확인해가지고 한번 챙겨주시고, 동사무소는 총무과에서 하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입은 저희들이 해줍니다.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지금 동사무소에 가야 2동에 보면 97년도 현재 보유가 286 한 대, 386 두 대, 486 여섯 대, 586 한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가야2동에 말씀입니까? 예, 286이 한 대, 386 두 대, 486이 세 대, 586이 여섯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원위원
확인하고 온 바로는 386이 세 대가 있는 걸 보고 왔는데, 이번 감사 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러한 문제는 이제 연도 폐기처분을 해놓고 폐기처분을 하고 나서 처분을 안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처리
불용처리이상원위원
장부를 확인했는데 386에 97년도 불용처리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또 창고에 가면 286이 7대나 있어요. 범천2동도 역시 가보면 창고에 286이 6대나 있고, 지금 저희들 의회에서 전산업무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오면 의원들은 거의 추세가 전산업무 추세이니까 올라오면 예산승인을 다 해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에 나가보면 컴퓨터를 사용안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볼 때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한번 챙겨서 시정을 해주시고, 지금 전자주민카드가 언제 실시 될 예정입니까 ?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98년7월 이후에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98년7월 이후에, 그럼 그게 애시당초는 언제 시해할려고 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금년에 작업해 가지고, 98년1월달부터 시범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상원위원
되어 있죠? 그러면 각 동에 가보면, 전자주민카드에 활용하는 컴퓨터를 한대 구입하셨죠? 586을.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게 2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상원위원
2대가 되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주전산기하고 단말기하고 그렇습니다. 전자주민카드용으로 한세트에 그 세트에 주전산기 컴퓨터, 단말기 컴퓨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컴퓨터를 언제 구입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난해에 구입한 것으로, 금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올 3월달에 했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96년도 예산편성에서 이월된 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지금 현재 이번 행정감사때 우리 예산상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자 주민카드에 활용하려고 컴퓨터를 구입한 것이 포장된 그대로 29개동에 전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지금 안하고 있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것이 지금 단말기는 사용주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그럼 지금 9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98년7월달에 실시를 할건데, 지금 2년동안 컴퓨터를 사용안하고 놀려야 되지않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단말기는 지금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 거기에는 일부 전산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화상입력까지도 금년에 다 할려고 했는데, 여기 법이 개정이 금년에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화상입력이 진척이 안되는 바람에, 그 컴퓨터는 상당히 자료가 지금 주민등록에 관한 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하다가 잘못돼버리면 이 전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내년 7월까지 사용할 때까지 손을 못대도록 이렇게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 컴퓨터에 동 주민들에 대해 입력을 시켜야 되는 데 전체 1개동에 평균 2만명 기준을 잡아가지고, 입력시키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사실상 지난번에 작업을 거의 많이 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95년도에 전자주민카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제가 볼때는 98년도 7월에 실시가 된다면 이 구입시기라든지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답변드려도 괜찮습니까? 제가 95년도 총무과장을 할때, 중앙 내무부에서 96년도에 예산을 전부 편성해가지고 주민전자카드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부 올리고 실시를 97년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 제가 총무과장 할 때 그 당시에 예산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지시에 따르다 보니 컴퓨터 예산은 96년도예 편성이 되었고, 96년도에 예산 편성되어가지고 그게 내무부에서 97년에 시행이 안되는 바람에 이월이 되어서 97년도에 컴퓨터를 구입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내무부 지시라서 어쩔 수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현재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지금 어디까지 되었나 하면 주민등록 발급에 따른 오류정정까지도 다 마치고 이중 등재까지도 전부 다 마쳤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화상입력이 남아있습니다. 본인 사진이 주민등록에 들어갑니다. 사진하고 인감하고 물론 인감은 본인이 원할 때 하도록 법이 되어져 있고, 지문하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화상입력만 들어가면 정부 방침만 결정되어 버리면 바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작업은 전부 컴퓨터 안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걸 손을 못 대도록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니까 지금 현재 구 전산실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있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이상원위원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일 핵심포인트를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우리 직원 전산교육이 있고,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전산교육이 있는데 우리 직원 전산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 문제는 우리 전산계장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류로
서류로이상원위원
제출을 해 주시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구 전산실 있죠? 전산실에서 우리 구에 활용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활용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적이
실적이이상원위원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이상원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컴퓨터 부서별, 연도별 보유현황하고, 오늘 불용처리 현황하고 했는데, 이게 전부 안맞아요. 불용처리 전체가 23대라 하더라도 286이 뭐냐하면 95년도에 44대입니다. 지금 현재 6대 남아 있어요. 전체 현황 숫자가 전부 안맞네요. 그래서 이게 이 자료제출할 때 뭔가 명확하게 제출해야 되는데, 이상원위원이 아까 자료제출 받은데서 보니까, 현황 숫자가 안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는 주요 행정장비로서 여기에 대한 비치장부는 기획실, 재무경제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고, 불용처리 승인도 재무경제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틀린 내용을 김호철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알아가지고 오후시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올해 노후 동사 3개동을 신축 완료 또는 공사 중이지요? 당감2동은 완료를 했고, 가야1동하고, 부암3동은 공사 중이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에.
지금
지금서봉석위원
공사하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부암3동은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중지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 문제는 당초에 2층까지 설계가 되고, 물론 설계상으로 3층까지 올려도 지장이 없습니다만, 2층까지 계획이 되어서, 화승에서 건축비를 부담해서 지어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층까지 사실상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중지라는 말을 제가 사용했는가 하면, 3층을 올려다 완전히 되겠다, 면적이 1, 2층 가지고는 부족하다, 물론, 지금 현재 동사보다야 1, 2층이라도 훨씬 넓습니다만, 앞을 봐서 3층을 올리는게 좋겠다해서, 2층을 마무리를 해 버리면 3층을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3층을 올릴 수 있는 단계에 가서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상은 엄격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중지가 아니고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요
아니지요서봉석위원
. 마무리가 되는게 아니고, 지금 지하가 있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지상
지상서봉석위원
1, 2층하고 총 건평이 몇평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전체 평수는 1,104㎡입니다. 334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334평이 작아서 지금 더 증축한다는 얘기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서봉석위원
마무리라는 말을 쓰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2층에 골조를 해 놓고,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사 안한지가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증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이상 증축을 못 한다든지 결정을 내려줘야 공사를 하든지, 안하든지 할 건데 지금 아무 대책이 없다는 말입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부암3동하고도 의논해서, 3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구의 방침을 결정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증축예산비를 요구해 놓고 있는.
봉석
서봉석위원
334평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왕 올리는 김에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이 앞으로 용도도 주민복지 용도로 쓸수도 있고,
봉석
서봉석위원
IMF자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당감2동 동사가 완료된게 한 4개월 되었지요? 8월초부터 업무를 봤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당감2동은 공사기간이 8월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지금 거기 현 동사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금 당감2동에 71-7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기는
여기는서봉석위원
지금 소재지가 당감동 818-47번지가 되어 있는데.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번에 조례에 위치변경을 심의를 본회의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 조례안을 보지 못 했는데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기획실에 요구가 넘어가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에 아마 거론 될 것으로.
경구
이경구위원장
기획실에서 넘어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서봉석위원
그때그때 시정할 수 없는 겁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간 중간에 임시회가 많이 있었는데,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물론 여기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지만, 교정을 할 게 있으면 회의가 없으면 문제가 다릅니다만, 회의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전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이 다시 제정되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전에
전에오길전위원
자랑스런 구민상에 제정되어서 하다가 몇 년 동안 중단되었었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종전에는 지금과 같은 자랑스런 구민상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자랑스런 구민상을 조례로 제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과는 성격을 달리해서 필요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는
그때는오길전위원
그때그때 그런 상의 대상이 있을 때 상을 줬고, 지금은 조례로 제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해가지고, 3개 분야로 확정하고,
부터
올해부터오길전위원
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해는
올해는오길전위원
그 대상자 선정은,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추천은 동 또는 자생단체 조직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우리가 받았습니다. 16명의 후보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아직 선정은 하시지 않았네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선정은 아직 안했고, 선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직 안되어있고, 구성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구 간부하고, 구의회 의원님 세분 중에 한 분은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당연직으로 할 계획이고, 그 외 구의원 두분, 그 다음에 사회단체 각 분야별로 해서 세 분 정도해서 한 10명 정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오길전위원
할 계획입니까? 연말에 상을 줄거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민원종사, 산업녹지, 환경보호, 교통행정, 어린이 대공원 5개를 제외한데는 전에 질의를 해 보니까 근무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자유로이 업무를 분장해서 할 수 없고 병무청에서 어떤 분야에 배치해라는 지침이 있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유인태입니다. 오길전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병무청에서 분야별로 지정이 내려옵니다. 그 분야에 종사토록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제가 지난해에 질의할 때 이것을 건의해서 구청장이 우리 구에 맞는 보직을 줄 수 있도록 할 수가 없겠는가하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고, 아마 그게 상당히 여론화 되어 있는지 몰라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병무청에서는 아직 그것을 확정하거나,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고 곤란하다는 측면이고, 아마 우리 구청단위에서 또는 관공서에서는 아마 건의한 것이 아니냐, 우리 구에서는 건의한 일이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진짜
진짜오길전위원
했습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우리오길전위원
구청장이 그 업무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하셨어요?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오길전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중앙단위 정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중에도 국무총리실에서 시하고 저희 구에 그 실태를 파악하도록 시달되었다가, 이전에 우리가 서면으로만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방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을 검토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미구에 그렇게 개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만의 하나 그렇게 꼭 하셨다 그러니까, 건의한 근거서류는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근거서류는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자료같은 것은 제출한 것이 다 있습니다. 자료실태, 현황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건의를 하신 서류,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만의
만의오길전위원
하나 이게 공익요원을 환원이 되어서, 구청장님이 마음대로 업무분장을 하게 되면 제가 하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부산진구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국적으로 산불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근본대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없고, 시 차원에서도 없고, 구 차원에서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이번 구정질문 때 이 문제를 질문할 계획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근본적인 상태로서는 산불을 예방할 수가 없어요. 옛날처럼 숲이 우거지지 않을 때는 가능했는데, 지금 낫이나 톱이나 삽이나 갈쿠리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또 산에 방화수 좀 갖다놓고 이래서는 안 되고, 불이 나면 밑에서는 꺼지더라도 위에서는 붙어서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산림을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면, 화재에 대한 피해를 계산해 보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가 손실이 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요원이라든지 구 차원에서 구에 관련된 모든 산림을 풀을 벤다든지, 가지를 친다든지, 솎음을 한다든지 이런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만약에 공익요원의 업무를 마음대로 분장할 수 있다면 어떤 분야부터서라도 조금씩이라도 산을 깎아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데 배치할 수 있도록 좀 참고로 염두에 두셨다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무기관의 장이 임무를 부여한다면, 오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오길전위원
우리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진흥계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합천군과 자매결연 사업확대해서 고구마를 우리가 농장에 심은 일이 있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금년에 고구마를 심기위해서 차량이 3대 정도, 거기에 대한 경비, 또 고구마를 캐기위해서 차량이 3대 정도 그때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물론, 수익을 꼭 보기위한 것만은 아니지만, 채산성은 맞는 것인지 그 많은 차량, 인원, 투자를 해서 고구마를 얼마나 캐서 수입을, 다른 것은 자세히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고구마 심어서 수익성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을 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우선, 구체적인 자료가 제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금년에 고구마는 우리가 합천 농장에 각 자생단체별로 일괄 배정해서 심고 또는 수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구에서 심을 때 버스를 임차하고, 또 캐러갈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꼭 어떠한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농촌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확을 따지면, 전체 1,000㎏정도의 수확을 봤습니다. 키로당 가격은 얼마나 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수확을 해서 팔아서 영리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게 아니고, 각 단체별로 자기들이 가꿔온 것을 단체별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이것을 소모하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나 수확을 얻었는지 파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구에서 행정지원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경영수익사업 보다는 자치단체에서 농촌에 참여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전반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익성을 보기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합천까지 가서 차량을 동원하고, 또 차량을 동원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는데, 부산 근교에도 그런 밭이나 논들이 많이 놀리고 있는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 우리의 경제사정으로 봐서 사실 내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더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차량 한대가 움직이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지요? 한 대 대여비만 해도 몇십만원씩 하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오길전위원
그 부분에도 좀 근처에서 농촌을 도와주고, 또 정서적으로는 우리 도시인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내년도에는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김성철위원입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가지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앞으로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동 행정활성화 추진이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동 행정 통합추진 8개동, 4개동 설문조사 완료, 관련조례개정 중이라는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8개동이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여론조사만 하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의회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철위원
생각하기에는 왜 우리 부산진구에서 29개동 중에서 8개동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더 이상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게 우리 부산시 전역에서 처음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구에서 조금 앞장서 행정통합을 하고자 한 것은 앞으로의 동행정능률과 예산절감 차원, 그래서 주민입장에서 보면 동사무소는 가까이 있는 것이 편합니다. 그것과 행정능률과 예산절감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앞으로 동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국가정책이나 현대 행정에 그렇게 지금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우선 동 통합이 용이한 것부터 먼저 시행하자, 그래서 연차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겠다하는 것이 우리 구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적으로 한 것이 8개동을 선정해서 4개동으로 만드는데, 양정동이 지역적으로 통합하기가 용이하고, 또 전포2, 4동도 과거에는 전부 다 전포1, 2동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역적으로도 용이하고 또 인구수나 지역이나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부암1, 2동과 전포2, 4동 8개동을 먼저 선정했습니다. 해가지고, 추진하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하반기에는 3, 4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좀 더 많은 동이 통합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 구의 의지입니다.
지금
지금김성철위원
문제가 통합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대개 보게되면, 인구가 1만 이하의 인구를 가진 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내무부 기본지침은 1만명 이하의 동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추진할 당시에 소수의 동을 정해서 하는 것 보다도, 대대적으로 물론 거기에 상당한 신경을 많이 쓰시리라고는 생각되지만, 이왕 할 바에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당감1동은 8천명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서 개금3동에는 3만5,000명 되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지금 현재 당감1동을 부암3동이라든가, 당감3동에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인구수가 3만5,0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절감 측면에서 이번에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동 통합문제는 사실 지난 봄부터 이 업무가 추진되었습니다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해서 근 6개월간 해서 마무리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넣어서 연말에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우선 김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감1,2,3,4동의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부암동에 합친다는 것은 법정동과 행정동의 구분관계 때문에 법정동을 합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당감동 지번하고, 부암동 지번하고 혼란이 오고, 이래서 어렵고, 법정동의 범위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당감1동은 지난해의 인구가 9,4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감2동은 공교롭게도 지형상으로 합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감2동을 제외하고, 1동, 3동, 4동을 합쳐서 2개동으로 하는 안을 사실상 저희들도 연초에는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3동, 4동은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겠다해서 일차적으로 제외시켜 놓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부전 1, 2동은 인구가 두군데다 만명 미만입니다. 거주 인구가 6,000명 내지 7,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유동인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전1, 2동을 합쳐서 부전동으로 하는 경우를 종종 그런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 문제는 꼭 이것을 인구로 하기 보다는 그 지역에 형편이 즉 말하면, 우리 부전동 같으면 비록 인구는 적더라도 모든 상업이나 유통이나 이런 관계에 유동인구 관계, 행정의 수요가 실제 2만면, 3만명 보다 많은 그런 동보다도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시장을 다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렵고, 동시에 갑선거구와 우리 관내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갑, 을 이 있어서, 부전2는 을이고, 부전1은 갑이고, 이러한 미묘한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전동은 인구가 적지만 제외시킨 이유가 되겠고, 당감동 문제는 우리가 내년 하반기에 본견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철위원
당감동 지역에는 당감1, 당감3, 당감4, 부암3, 이것이 한 지역입니다. 18호 광장있는데 길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동을 인구를 비례해서 길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동을 새로운 동으로 선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막대한 우리 행정계통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당감4동에는 주공아파트가 이번에 들어서게 되면 굉장한 인구가 많이 팽창되거든요. 3만5,000에서 4만까지도 한 개동에 이를 수 있으니까, 당감1동의 얼마 안 되는 인구를 그대로 놔두지 말고, 예산절감 측면에서라도 신속하게 그 쪽 지역의 여론을 조사해서 하나의 대동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것은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모범 공무원들을 산업시찰을 몇 회나 보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우리 구 자체는 연1회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제주도 등하는 것은 제주도만 보냈네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우리가 동시에 1회를 실시하면서, 전반과 후반으로 구분해서 한번은 설악산으로 보내고, 한번은 제주도로 보내고 그래 집행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산업시찰 명목으로 보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하나의 산업시찰도 되고, 직원의 사기앙양 차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산업시찰이라면 모범 공무원들 보낼 때는 선진지 산업시찰이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될건데, 제주도나 설악산 가는 것은 관광보내는 것 아닙니까 ?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사실은 이름이 산업시찰 보다는 선진지 견학이 바람직합니다. 명칭 자체가 바람직한데.
아니
아니정희철위원
, 명칭은 우리는 모든 행정을 현실주의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칭은 산업시찰이고, 가는 곳은 관광지이고,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은 앞으로 내년에 또 모범공무원들은 타 공무원들의 모범이 되니까, 한번씩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 발견에도 좋고, 직원의 사기 앙양에도 좋으니까 꼭 그런데 아니라도, 서울 같은데 보내서 한번 둘러보고 오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대자동차라든지 산업시찰을 한번 보내서, 또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줘서 한 번 보고, 시간도 보내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남이 볼 때라도 이것을 내놓으면 조금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심도있게 했으면 안 좋겠나해서 제가 분명히 지적해 둡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 문제는 이름을 조금.
희철
정희철위원
한 가지 더, 아까 과장님, 행정력 지도라고 했는데, 아무리 중앙에서 자치능력을 위해서 가지말라고 하더라도 안가더라도 행정력 지도는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비단 해당되는 일이 아니지만, 동 자체 공사를 하더라도 동장이나 그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짓는데도 가서 분명히 공무원들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안가더라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게끔, 특히 여기보면 동장이 무엇을 255건을 처리했는데 동에서 처리하고, 구에서 처리했다 그러는데, 사실 요즘 행정공무원들은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내가 봐도 동으로 많이 안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의 장이 될려면 행정도 잘 해야되지만, 주민과 접하는 것도, 주민의 여론을 듣는 것도 더 좋은 것이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행정과 주민의 여론과 조화를 이뤄야만이 하나의 장이 원숙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비단 어떤 행정직 지도력에서 감시하고 독려하고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선 동에 가 보니까 어떤 구석구석에 동장이 안가본 것이 역력히, 하나하나 찍어서 얘기 못해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력 지도력으로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을 감시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자치능력을 억제시킨다 그런 것 보다도 공무원들 위계질서가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력 지도력으로도 독려하는 쪽으로 행정을 펴 줬으면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동 지도 행정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학교환경자율봉사대 활동비가 1,450만원 나갔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각 동에 이게 50만원씩 나간 결론이 됩니다. 그렇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문상우위원
예산은 각 동에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지금 현재 하반기에 50만원이 아직 지급이 안되었네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금 나갔습니다.
언제
언제문상우위원
나갔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어제, 그저께 감사할 때 보니까 아직 지급 안했다 그러든데?
우리가 여기서 예산 배정요구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도전 1010운동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10%정도 절감하는데 주목적이 있지요? 그런데 동 자문위원회 수당이 분기별로 1인당 2만원씩 나가지요? 맞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이것을 총무과장님이 지급을 할 때, 만일 동마다 동정자문위원수가 다 다르지요? 만일, 우리 초읍동 같으면 초읍동이 20명이다 하면, 2만원 같으면 40만원을 다 지급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급하는 것은 동에서 동장이 참석여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문상우위원
, 동에는 그러면 일정한 예산이.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돈은 그대로 확보가 다 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다 되지요? 100% 확보가 되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동에서 10% 절감 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10% 절감 공문이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절감한 부서가 있고, 즉 말하면 1만8,000원을 지급한 동이 있고, 2만원을 지급한 동이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문상우위원
, 1만6,000원 지급한 동도 있는데?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1만6,000원은 우리 조사에서는 안나왔습니다.
니까
없습니까문상우위원
? 그러면 안되지요. 부전2동인가 1만6,000원이라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1만6,000원을 한 것은 아마 2만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전체 10%를 절감할려다 보니까 근래에 와서, 연말에 와서는 그 예산에 맞춘다고 아마.
아니
아니문상우위원
, 일률적으로 다,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어느 동이 그런지?
부전
부전문상우위원
2동.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우리가 파악된 것은 1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한 것은 우리가 보고를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문상우위원
구청사 매매대금 수납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매매는 총무과 맞습니까 ?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급 답변이 어려운데요.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기획실 재무경제담당관실에서,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면 그 관계를 우리 사무직원이 적었다가 나중에 정회한 다음에 하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릴까요?
경구
이경구위원장
정확하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예,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체 청사 매각대금이 150억원인데, 이 청사를 우리가 신청사를 짓고 인도할 시에 우리 받을 45억외에 105억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5억하고, 성원에서 돈이 조금 늦게 들어온 이자하고 원금은 105억이 들어와있고, 원금이 남아있는 것은 45억이 이 청사를 비껴줄때 45억을 받도록 한 당초 계약 때문에 45억만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지금 부전2동에서는 동정자문위원 수당이 위에서 내려온대로 전액을 지급 다 했어요. 왜 그러나하면 1만6,000원 준데 있고, 1만8,000원 준데 있고,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는 예산을 2만원을 책정해 줬는데, 왜 이랬느냐? 위에서 10% 떼고 줘서 그대로 집행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수당인데 지급을 해서 동에서 10%떼고 지급을 하고, 다시 남는 돈은 구로 올려야 되는거지, 구에서 미리 떼고 주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동에는 25명에는 반기별로 50만원씩 분명히 지급이 되었습니다. 수령한 사람 도장도 다 찍혀있고요. 하필이면 부전2동에 10% 절감을 해서 지급이 되었데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 문제는 예산은 동에 전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 동에 이야기는 구에서 돈을 떼고 주더라.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떼고 주더라는 것이 예산 배정 문제입니다. 예산 배정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10% 절감 문제 때문에 아마 10% 정도는 예산부서에서 아예 배정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배정 자체를.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다른 동에는 2만원씩해서 수령까지 50만원 다 받아갔어요. 가야2동에는 다 받아갔어요.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동 예산 배정을 하는게 아니고, 각 동별 예산이 확정되면 기획실 예산계에서 예산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정회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획실에서 답변은 예산은 자기들이 잡되, 집행은 총무과에서 한다, 누가 옳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동은 총무과장이 책임 지출관이 아니고, 동의 동장이 지출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사배정을 기획실에서 동에 해 주면, 동장이 지출관으로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은
동장은정희철위원
또 말이죠. 부전2동의 동장은 위에서 확정된 예산대로 지급했다.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확정된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때는 분기별 위원당 2만원씩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빼고 배정했는지, 100% 2만원 했는지는 알아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빼는 것도 좋은데, 하필이면 부전2동에만 빼고, 가야2동에는 안뺄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 관계를 한 번 알아서, 예산배정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동정자문위원회 관계가 나왔으니까,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를 물어보고, 또 고쳐야될 문제하고 아까 전체 금액관계는 정회시간에 다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 정희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문위원수당 지급방법에 돈 조금 주면서, 고생하시는데 저희들이 나누는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동별로 틀리다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위원회별 공동계좌 입금이 5개동, 개인별 계좌입금이 12개동, 회의시 개인별 현금지급 11개동, 회의시 위원회 총무한테 지급이 1개동, 이렇게 네 가지로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 같이 전 동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당지급 현황에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1인당 1만8,000원 지급한 동이 8개동, 2만원 지급한 동이 21개동,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차등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지급 방법문제는 동장의 재량입니다. 그것은 자문위원회와 협의해서, 원칙론을 따지면 참석자의개별구좌가 가장 정확합니다. 현재 우리가 모든 예산집행은 현금지급이 아니고, 개인구좌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지만, 그것 아닌 다른 방법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다음에, 금액문제는 당초 원래 예산에 정부에서 단가가 2만원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동별로 되었는데, 정부에서 이 경비를 10% 절감하라는데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할 때, 10%를 절감할 수도 있고, 전액 배정을 하더라도 동에서 지침에 따라서 10%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동에서 만일에 예산부서에서 10% 절감 안 하고, 2만원을 그대로 배정했을 때, 동에서 1만8,000원 지급하고, 2,000원 남는 것은 불용액 처리가 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관계없다는 거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어느 쪽을 택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대신에 부전2동외 7개동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부전2동외 7개동에 있는 자문위원은 수당이 1만8,000원씩이고, 타 21개동에는 2만원씩 받았다는 거지요. 같은 구에서, 같이 예산배정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이것이 아까 얘기 한대로 위원회 공동 계좌입금이라든가 개인별 입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참석에 봤을 때 안맞다는 얘기지요. 어떤게 잘못되어도 하나가 잘못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똑같이 1만8,000원, 각동에도 그렇게 해서 10% 절감을 하든가, 아니면 2만원씩 주고 사실 불참하는 인원에 따라서 정확하게 10% 절감을 할 수 있든가,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급 금액문제는 이렇습니다. 예산배정을 10% 절감했든 안했든 내려가면, 예산배정이 내려가면, 동장이 10% 절감해서 하면, 1만8,000원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8월달 까지 절감을 안 하고 2만원씩 다 줘버리면 연혁으로 계산을 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전2동장께서는 계속 2만원을 주다가, 연말에 가서 4/4분기에 전체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10% 깎아서 4/4분기에는 마지막 돈을 1만원을 준다든지, 이렇게도 다소 조금 예산운용상 문제도 있습니다만,
경구
이경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렇다면 부전2동장의 답변으로서는 그렇게 수당을 다른 동은 2만원씩 지급을 했더라 하니까, 그게 잘 못 되었다하면 자기도 그러면 추가 마지막에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뭣이 안 맞거든. 그래서 이 지침을 총괄해서 다시 내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일괄적으로 한 번 지침이 내려가야 됩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이 문제는 우리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예산계에서 지침을 내리든지, 동 지도감독권을 가진 우리가 내리든지, 앞으로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부전1동에는 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자료 갖고 계시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정원이 20명인데, 21명으로 되어 있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렇다면 이 1명에 대한 회의수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산확보상 이것은 예산확보가 얼마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수당이라는 것은 예산여하에 따라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정회할 때, 21명분에 대해서 내려갔는데, 그 중에 빠진 사람만 빼고 1만8,000원씩 지급했는가,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감2동에는 지금 18명이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20명에서 25명까지 할 수 있는데, 많이 모자라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숫자가 정원이 안되는가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이것은 한 번 동에 파악을 해서,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것도 파악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이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동 관계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운영의 묘를 살려줘야 됩니다. 사실 이것 수당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첫째 구성에 보면, 위원은 동민 중에서 주민들로 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라고 했는데, 과연 이 자문위원이 주민들로 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관계도 이런 기회에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동에 자문위원 구성된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말을 못 해서 그렇지, 그것도 1년만에 재위촉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안건배부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위원들이 안건을 결정지을 때는 사전에 자료를 보고, 전문가라든가 조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들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통반조정 관계라든가, 동 포괄사업 관계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관계라든가, 순위 관계라든가 이것을 한 동을 아직 못 봤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포괄사업비라든지 동의 어려운 문제라든지 주민 숙원사업 해결이라든지 하는 것은 자문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안건배부라든가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좀, 수당 때문에 자문위원회에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지요? 좀 운영을, 자문위원의 위상도 높여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안건배부 또한 위원회가 개최하였을 때는 동장은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금 구청으로 보고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것은 구에서 참고사항이나 업무적으로 관련되는 알아야 될 내용의 의결이 나오면 보고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 그런데 거의가 위원회가 월1회 개최됩니다만, 정기회는 격월제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획계에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는가하면, 정기회는 두달에 한번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하는 것은 임시회든가 아니면 자문위원회 친목회를 한다, 이렇게도 답변이 됩니다만, 하는 것에 대해서 말 하는게 아니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자문위원도 그렇고, 동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에는, 안건이 안고 동장은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달에 한번 하는 것은 구청에 총무과 행정계로 오든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더라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건이 중요한 게 없었다고 해도 보고해야 되고, 안건이 없다고해서 보고 안 하고, 안건이 있었다고 해서 보고하는게 아니라고 하는 내용의 조례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 다음에 제11조 위원의 해촉에 보면,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는 안해도 됩니다. 해촉을 해도 됩니다. 그런게 지켜지는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부전1동이라고 했습니까, 여기도 보면 97년도에 사임 두 분하셨고, 영입을 두 분 했거든요. 그러면 21명을 할 것이 아니라, 영입을 한 분만 하면 됩니다. 중간에 있던 사람을 내 보내면 그렇지만,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한 다음에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희철위원
과장님,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의 수령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 보니까, 그래도 부산시가 광역시인데, 수령한 곳이 어떤 마을금고로 바로 다 넣어서 쓴 것도 있고, 또 한사람 한 사람 지급을 해서 한 것이 있는데, 그 지급한 대장을 보면 도장이 전부 나무도장으로 해서 다 일률적으로 해 놨어요. 그런 것은 본인이 받아갔겠지만, 총무과에서는 감사를 안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적지도로 그런 것을 한 번 봐서 시정을 해야 되겠습디다. 그걸 내 놓으면, 이게 정말 지급한 대장이 맞는지, 남이 봐도 웃을 정도라요. 그런 정도는 시정할 수 있게끔 본인이 수령할 때, 사인해도 좋으니까, 꼭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은 꼭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디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위원님에게 분명히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행정계에 일이 조금 시간여유가 생기면 내년 연초라도 동정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동에 지도, 감사 차원에서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계획성있고, 획일적이고, 일괄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못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정희철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관대로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봐 주시는게 좋을 겁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과장님! 10%절감된 불용액은 이 금액을 반드시 반환해야 되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반환보다는 저절로 불용액 처리가 안됩니까. 동에 예산에 얹혀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됩니다.
환은
반환은문상우위원
안해도 된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반환은 재배정이라든지 이런데는 반환하고 하지만,
결산
결산문상우위원
처리 안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결산은 우리 구에서 결산추경때 전부 다 불용액 처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동에는 그런 증빙서류는 다 있겠네요.
경구
이경구위원장
동에 불용액 처리한 것이 다 있느냐는 말입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불용액 처리는 예산집행이 남고나면 자동으로.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아까 정희철위원님하고 조금전에 문상우위원님,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동에 지금 현재 동정자문위원 수당이 1/4분기 때는 전체 100%가 나갔습니다. 예산 10%, 그러니까 위원 한 분당 2만원씩 다 나갔고, 1/4분기 때 100% 나갔으니까, 10% 감축 안했으니까 2/4분기 때 10%하고, 2/4분기 때 10%해서 20%를 해서 80%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3/4분기에 90% 나가고, 4/4분기에 90%나가고, 그러니까 10%씩 전부 절감해서 나갔는데, 저희 기획실 예산계에서 이렇게 내 주면서 위원수가 20명일때, 15~16명만 왔을 때는 자금10%를 절감한, 남은 자금이 1인당 2만원씩 돌아가면 2만원씩 다 지급해도 좋다, 이런 단서규정 때문에 100%다 참석한 사람은 1만8,000원밖에 지급이 안 되었고, 동에 그 회의때, 만약 100% 참석이 안 되었고, 60~70%참석된 것은 2만원씩 다 지급되었고, 그래서 각 동별로 지급상황이 이렇게 틀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국장님! 그게 모순이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는 매월 개최합니다. 지급은 분기별로 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출석을 따져서 그 비율이 나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그것은 분기별 한 번 이라도 참석한 위원은 다 나갔고, 분기별 한번도 참석 안한 위원들이 있는 동은, 그 동에 대해서는 범위 내에서 갈라줘도 좋다는 예산지침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이 관계는 자료요청을 더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총무과 행정계에서 동 지도 감독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 동 행정감사를 가서 여러 가지 확인해 본 결과에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3월에 보면, 생활민원처리사항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만, 그 후에 일어난 사항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97년3월에 전자주민카드 발급준비 지도조치를 하면서,586컴퓨터를 각 동에 구입해 줬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윤죽수위원
지금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준비를 한다고 해서 거액을 들여서 586 컴퓨터를 한 동에 배치를 해서 배정해 놓고, 현재 이 시간까지 그 586이 각 동마다 사장되어 있습니다. 전부 포장되어서, 개봉도 안하고 그래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총무과장, 압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윤죽수위원
생각은 우리가 1010예산절감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돈을 들여서 굳이 컴퓨터를 3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7, 8개월 동안 그대로 둔다는 것은 경영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는 디스켓만 바꿔서 사용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할때 새 기계가 이니면 안되다는 규정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시간이후부터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중지 조치를 풀어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시책의 일환으로 무지개운동 스티커 배부를 해서 다른 구 보다 우수 구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이번 무지개 운동 스티커 배부현황을 훑어보니까, 29개동 중에 여기에 보면 보라색 스티커를 한 매도 안가져간 동이 3개동이 있습니다. 이 보라색 스티커를 내 준 동기 자체가 업무용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 장애인을 위하는 사항으로 보라색 스티커를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동에서는 한 장도 안가져 갔고, 또 부암3동같은 특정 동에서는 보면 81매나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배부내역을 제가 몇 개동 확인을 해 보니까. 구에서 지시한 내용이 일괄성이 없고, 담당자의 재량인지, 아니면 동장의 재량인지 모르지만, 지금 시중에 붙이고 있는 것을 보면, 막노동을 하는 분들도 차에 붙이고 있고, 원래 이 지시를 받은 일부 동에서는 보니까, 장애인하고 차량등록을 할 때 목적이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차량, 그 다음에 법인체의 업무용 이렇게 주도록 지시가 되었다는 동도 있습니다만, 일부 동에서는 그런 것도 없고, 그대로 방치해서 아무나 필요한대로 이것을 줬기 때문에 통제가 안되고, 꼭 필요하게 쓰야될 사람이 혜택을 못 보는 동, 아예 3개동은 한 잔도 안가져갔기 때문에 그 동에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다면 정말 민원봉사를 위해서 일했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 이게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행정 지도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조치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용을 저희들이 지난 3월에 기계를 동별로 한 셋트씩 전 동에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일한 것은 전자주민카드에 필요한 주민등록 세대관계 입력을 다 마쳤습니다. 그에 대한 오류자료 정비도 6월25일까지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작업이 화상자료가 남아있고, 그래서 이것은 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내년 7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 문제를 조금 전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말기 컴퓨터 사용을 정지하도록 저희들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에 대해서 사용금지 해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 단말기가 고가의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또 안의 내용이 지금 수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만일에 직원이 사용하다가 부주의라든지 미스가 일어나면, 그 프로그램 전체가 파괴됩니다. 그러면 복구가 사실상 거의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전 주민등록을 다시 입력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렵고, 파괴시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단말기만은 사용을 못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전산계와 협의해서 이 프로그램이 파괴가 안되고, 이런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운동의 보라색 스티커 업무는 우리 부산시에서 유일한, 승용차 일주일에 하루 안 타기 운동인데, 보라색은 상시로 운행 가능한 스티거입니다. 당초 취지는 조금전에 윤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생계유지 관계, 특수업무 추진관계, 장애인에 꼭 차가 필요한 이런 관계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시중에는 일부 권력층이나 또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보라색을 붙이고 다니면서, 공영 주차장에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신문보도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실상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윤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동에서 몇개동이 전혀 보라색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실제 동에서 붙여야 될 이러한 생계유지 곤란자나 장애인들이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동에 동정자문위원회 관계 때문에, 제가 꼭 내년 연초에 동에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도 같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무지개운동의 스티커 활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해서 주민의 불편이나 또는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무지개운동에 스티커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윤위원님! 우리 주민등록 전자주민카드 컴퓨터에 대해서 제가 총무과장의 설명에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주민카드 컴퓨터는 주전산기가 있고, 그에 따른 단말기가 있는데, 주전산기는 현재 타 구, 타 시도하고 전국적으로 연결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다만,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단말기만 지금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말기는 현재 주민등록 전 세대, 전 인구가 거기에 전부 다 수록되어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전부 다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정 디스켓을 빼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거기 입력되어 있는 전세대, 전 주민의 입력된 프로그램을 완전 지워버려야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지워버리면 다시 입력하기는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주민카드 주전산기에 달린 단말기는 조금 전에 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디스켓을 교환해서 앞으로 주민전자카드가 시행될 때까지만이라도 사용은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윤죽수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지개운동에 대해서는 동마다 제가 주요사항으로 봐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왕 챙길 바에는 같이 챙겨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스티커를 각 동에서 배부할 때, 통장들을 시켜서 전부 배부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각 동에서 역시 그러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는 스티커가 3만5,836개가 나갔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의 차량에게 전부 다 부착이 되었다고 생각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배부된 수대로 다 부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성철위원
. 어떤 동에 가서 물어보니까, 동장님이 스티커에 대해서, 무지개운동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많은 돈을 들여서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한 개의 형식적으로 또는 실적주의로 동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행정계통에서는 실적을 많이 따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는 통장들을 시켜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차 있는 집에 갖다주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자기 차에 부착을 해야되는데, 부착을 하지않고 호주머니에 들어간다거나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사항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장하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런 사실이 없도록, 이게 전부 다 낭비성이거든요. 전부 낭비성이고, 동장은 행정 실적만을 위해서 이런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도 이미 부산시 시책에 의해서 무지개운동을 실천했다면, 좀 주민들이 자진 참여하는 방향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싶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립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과 업무가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강력히 추진하는 시민운동이기 때문에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배부된 숫자만큼 부착이 안되고, 또 부착된 것 마저도 요일을 안지키고 이런게 있는데, 시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는 당초 취지가 자발적 참여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제재가 있으면 수월한데, 자발적 참여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가다보면 점차적으로 정착되어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아마 내일 10시에 전 동장이 시에서 시 주관으로 이 문제 때문에 또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시에서는 지금 홍보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시민참여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동 지도, 감독을 나갈 때, 이 문제도 한번 전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문상우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학교자율정화활동비 지급 있지요. 우리 구에 본 예산에서는 2,900만원 중에 50%해서 1,45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금 2,900만원, 동 당 100만원씩 책정되고, 상반기에 50만원,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 본 예산에는 분명히 50%가 삭감되었는데? 그래서 1개동에 5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재작년에 우리가 100만원씩 해 줬는데, 실적이 없다해서 그 것 아닙니까?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했나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일단 50%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공익근무요원 현황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169명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는 15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게 맞습니까?
경구
이경구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10월30일자로 자료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봉사과 자료는 11월말 자료가 되어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내는 자료는 최근 자료를 냈습니다. 시점 차이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지금 구청산업이라 해서 15명이거든요? 구청산업과라는 말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양정1동, 연지동도 그렇는데 산림이 연지동에서 제가 동 감사할때 질의했었는데, 사실 연지동 같은 경우는 산림이 아주 적다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양정3이라든지 4, 전포, 개금, 당감, 이런데 산지가 많은데도 있습니다만, 전포권, 양정권에는 2명밖에 안되는데, 연지같은데 양정 이런 인원을 산지가 많은 동으로 배정을 더 해서 최대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공익요원이 아침 9시부터 저녁5시까지 근무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시간을 단축해서 하고 한 6시까지 하면서 복무연한을 낮춰주는 방법도 개선해서 아침 9시되면 이미 산에 갈 사람 다 가고, 불 낼 사람 다 냅니다. 아침에 기도드리러 간다든지, 이런 분들 다 아침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단축해서7시부터라든지 이래가지고 그 시간만큼 복무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건의를 한번 해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녹지과」하는 이 있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동 포괄사업비 집행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일괄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내려보내다보니까, 실제 더 필요한 동도 있고, 어떤 동은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불요불급하지 않는데다가 집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아예 집행을 하지 않은 동도 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동 포괄사업비는 말 그대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간단한 숙원 사업들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지난해 공히 2,000만원씩인가 예산을 확보해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포괄사업비 2,000만원을 꼭 다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지정 안 되고, 동장이 동관내 구의원님이나 또는 동정자문위원이나 각종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는 주민이 불편한 곳을 찾아서 의논해서 집행하도록, 최소한의 경비가 구에서 집행할려면 여러가지 예산 절차가 어렵고 시일이 걸이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에서 동 포괄사업비를 책정하는 당초 목적은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잘 활용하는 동이 있는가하면, 또 예산이 그러한 지역이 적은 돈을 집행하기가 못마땅한 그러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근본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운영하는데 묘가 조금 부족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포괄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문제는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나 동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앞으로 이 문제는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근본취지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계속 시행되는 것이 안좋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그에 대해서 구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태희
구태희위원
예,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동 포괄사업비가 96년도에는 동별 일괄 일률적으로 배정된게 아니고, 조금 큰 동하고, 작은 동하고 차등으로 둬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동포괄사업비가 2,000만원 일률배정된 것은 작년도 우리 예산을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타 예산을 삭감하고, 그 삭감된 예산을 똑같이 동 포괄사업비로 해서 각 동에 다 2,000만원 같으면 큰 돈도 아니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조그만 숙원이라도 해결이 안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예결위에서 일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동 포괄사업비가 크게 필요한 동 또는 동 포괄사업비가 크게 필요하지 않는 동,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별도 파악해서 앞으로 우리 동 포괄사업비 집행에 다소차등을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예, 다음 각 동 비품, 물품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물품대장을 가지고 현물대조 및 관리상태를 점검해 봤는데, 한 예를 들면 선풍기를 여름에 쓰고 지금 동절기니까 안쓰고 보관하는데, 가정에서는 비닐이라든지 신문지로 싸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지 속에. 창고에 그대로 방치해 뒀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구입한 물건들입니다. 관리상태가 극히 유감스럽고, 또 그 날 우연히 비가 왔습니다만, 책걸상, 탁구대 등이 노상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이 점도 지적하고 싶고, 또 물품대장이나 기타 각 동에서 쓰고 있는 증빙서류들이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속된 표현으로 중구난방이에요. 이것도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건의를 한 말씀 드립니다. 건의하는 거니까 답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구태희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포괄사업 집행건수가 모두 41건이라고 했지요. 거기서 현재 한 것이 23건이고, 요전에 보고에는 5건을 안했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가 18건인데 5건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포괄사업비를 2,000만원 지급해서, 현재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아예 그 2,000만원을 손도 안댄 동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했다, 설계 중이다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12월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설계해서 언제 할 것이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어느모로 보더라도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5개동이라 하더라도 즉 말하면 2,000만원씩이면 1억인데, 이 1억이라는 돈이 1년동안 사장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그 해에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구청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설계하는 기사가 구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효율적으로 연내에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만약 이것이 그 동에 필요하지 않으면 다시 환원시켜서 다른데로 돌리는 방향도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필요없는데다 사장시킨다는 것은 예산편성이나 배정에 있어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포괄사업비도 필요한 동에는 많이 주고, 필요하지 않는 동에는 안주는 방향으로 되지 않겠는가? 일률적으로 하니까 이런 폐단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전에 하든식으로 많이 필요하면 조금 더 주고, 덜 필요하면 덜 주는 방향으로 다시 이것이 조정되지 않으면 안되지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포괄사업비에 대한 집행은 동장님이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계가 안 되어서 일부 동에 안된다는 이야기도, 그건 근래에 가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사업선정을 봄에 했으면 설계는 우리 건설과에서 해 줍니다. 요구를 하면, 때에 따라서는 한 두달 시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포괄사업비 전체 집행이 설계를 다 해야될 사업은 아닙니다. 300만원 미만은 대충 설계없이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고, 단 200만원이라도 설계를 해야될 공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에 1,500만원, 2,0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드문 일입니다. 그건 반드시 설계를 해야될 문제가 생기는데, 이 포괄사업비의 목적이 한 건에 2,000만원, 1,500만원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아주 적게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변두리, 아직 미개발 지역이나 동세가 큰 지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차등을 두고 했습니다. 97년도 이전에는, 차등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예산결산특위에서 일률적으로 2,000만원 문제가 나오니까, 돈을 안쓰는 동도 있고, 그 돈이 모자라는 동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구청에 포괄사업지가 많이 내려간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을 물론, 요구부서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심의하는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좀 더 효과적인 운영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설계문제는 동에서 그런 문제가 항시 생깁니다. 한 몫에 요구가 안 올라오면, 건설과에서 사실상 설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사에 가면 설계실이 준비되는데, 지금 현 청사로서는 설계실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저녁에 남아서, 자기들 것을 설계하고, 동에 설계를 해 줄려고 하니까, 조금 늦어지는데, 연초에 해마다 설계단을 구성해서 합니다만, 구 사업이 우선적이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동에서 요구가 오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 총무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나가보니까, 민원택배제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어느 동, 어느 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하는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개금3동에서 아파트 단지 에 관리사무소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호응도 좋다고 동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가서 봤을 때도 상당히 공무원 수가 모자라겠습니다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검토하셔서 좋다고 생각되시면, 아파트 단지가 있는 지역만 한 번 해 보는 것도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 문제는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만 , 지금 아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 관내에 아파트 집단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한 번 시행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아울러서 개금3동에 가니까, 단지 내에서 쓰레기 봉투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동에서 앉아서 행정하는게 아니고, 발로 뛰면서 주민에게 어떤 것이 편리하고, 또 우리 시책이 어떤게 좋겠다하는 아이디어들이, 동장 선에서 발로 최일선에서 뛰니까,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이 창출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동장님들 회의시라든가 정말로 좋은 점을 한번 보고형태로 해서 쓰레기봉투 실명제도 앞으로 해야되고, 아까 대형쓰레기 그런 것도 민간위탁을 주는데도 한번 좋은 방법을 연구하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내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997년도 12월4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