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종진 의원 발언
창길
한창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인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대로 복지환경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금번 남양주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또한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낭독이 끝나면 각 과장님별로 직위·성명을 호명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과장님께서는 기명, 날인하신 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4개 과장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의 과장님께서는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기 전에 선서를 받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선 서, 우리는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복지환경국장 김종천, 사회과장 서현석, 환경보호과장 임재원, 청소과장 양덕종, 가정복지과장 최병아.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복지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75-430)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위원장!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허석태 위원 말씀하세요.
석태
허석태위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편의시설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게 과다, 사실은 사회과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과, 환경과, 이렇게 여러 군데에 복합된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동은 정신병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애자자립원, 치매병원 등 여러 가지 혐오한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원인을 보게 되면 기이 실시되고 있는 현재 장애자 자립원 같은 경우 사업관계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안 된 그런 문제 때문에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수동 장애자자립원에 오, 폐수가 지방도를 따라서 하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로변 옆으로 흘러내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이 굉장히 혐오시설에 대한 것에 더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로 하는 별 피해도 없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행정문제라든지 골치아픈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어느 소관으로 봐야 될까요? 오·폐수가 도로변으로 흘러서 그 처리를 여러번 건설과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사회과에서도 사업을 하죠? 그런 사업은?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석태
허석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안은 사회과에서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동면이 산수가 수려하고 사람이 아주 살기 좋은 곳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노약자라든지 환자 그리고 그러한 병원의 유치지로 아주 적정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나라가 복지국가 복지시책으로 가는 어떤 복지모델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시책이기 때문에 그 시책 자체는 아주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유치하여야 된다라고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수동면에 지금 말씀하신 자립원 같은 그러한 요양시설에 대해서는일부 지역주민이 거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그것 조차도 우리는 수용을 해야 될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립원하고 요양원 시설 중에 시설이 완벽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에도 일부 옹벽을 친다든지 여러 가지 복·개공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97년도에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일일 20톤규모를 해 가지고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완을 해서,
석태
허석태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사안은 시설한 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 알고 있는데 하천으로 빼는 도로변로 자체에,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하수도 연결사업은 아직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 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서둘러서 그러한 도로변으로 오폐수가 흐르지 않도록 조속한 기간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명덕
용명덕위원
13쪽입니다, '97년도 공원묘지 관리실태(불법묘지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감사요구 내용을 보면 실적이 아주 미흡합니다. 우리 국장님, 요즘에 도로옆 바로 전답같은 데는 원래 묘를 못 쓰게 되어 있죠? 그것 좀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7년도는 전체적으로 남양주시에 몇 건이나 불법묘가 생겼습니까? 단속은 몇 가지나 했고?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97년도에 불법묘지로 단속을 해서 조치한 건수는 3건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남양주시 전체예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저희가 행정조치를, 고발조치를 한게 3건밖에 안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외에도 불법으로 산에 매장한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지금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읍·면·동에서 어떻게 합니까?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묘지단속에 대해서는 지역에 어떤 문제가 야기된다든지 또는 그린벨트를 크게 훼손한다든지 또는 호화분묘를 쓴다든지해서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됐을 적에 그것을 단속하고 그 외에는 사실상, 가정묘지라든지 그런 공설묘지에다가 쓰고 이러는 것을 가서 뒤집어서 적발을 해서 조치를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요즘에 단속관계를 잘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양주군 당시에는 아마 제가 볼 적에 엄청나게 단속을 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단속을 요즘 안 하고 있다라고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문리에서 춘천간 도로포장 2차선이 확장이 되죠?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명덕
용명덕위원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럼 불법묘를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바로 도로옆에, 금년도에 도로옆에, 지금 현재에도, 내년에도, 내가 볼 적에 한 15억인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금 착공을 해서, 작년도에도 17억인가 예산이 편성 되어서 지금 도로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도로옆, 길옆 우측에다가 묘 두 장을 써놨는데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도로가 나면 그럼 이장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단속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있으니,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아마 저 송촌리에서 시우리입구에다, 동안부락 지나서 우측에 금년도에 도로포장을 해서 확장해 가지고 지금 땅면을 변제해 주면서 요즘에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두 장을 써놓고 아무 이유가 없어. 어디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묘지를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으셨다면 그것은 좀 시정을 하겠습니다. 묘지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묘지라는 것이 하루에 또는 한 나절에 불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불법묘지 설치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고 넘어가는 것 등이 있어서 일단 설치가 되면 그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불법묘지에 대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2개의 묘지에 대해서는 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행법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계시지마는 이것을 사전에 도로확장이 되어서 그것을 변제를 해주어서 도로가 들어가는 땅을 중간에 사 가지고 거기다가 묘를 두 장을 쓴다면 또 이전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G·B 내에는 말이에요, 서울 특정인들이 불법묘를 쓰게 되면 어느때 와서 단속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GB 내에서 다른 건 단속을 잘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단속을 안 하고 지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민원인들이 있고해서 한 번 가보니까 바로 도로 옆에 붙어있으니까, 결과적으로 98년도에는 거기까지 도로확장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이장도 해주어야지 땅값 주어야지.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GB 내에는 청원경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게 행정이라는 게 아주 마비상태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이런 부분은 빠른 방도로 이것을, 묘를 쓰기 전에 조치를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금년도에 한 장 쓰고 그 이듬해 또 한 장 쓰고 몇 달 있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노인네가 대장을 쓰신 분인데 이것도 지역사업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한 장 썼을 적에 가서“여기는 도로가 확장되어 가지고 도로가 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이렇게 사전에 뭔가 준비가 있어야지 이것을 한 장 쓰고 또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또 한 장 쓰고 거기에다가 완전히 묘를 잘 가꾸느라고 별 것 다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비 주어야지 땅값 물어야지 우리 국민들의 혈세, 남양주시 혈세, 지금 그것을 다 없애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벌써 빠른 방도를 써야지.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 조안면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지역이니까 아는 부분인데 남양주시 전체에서 아마 내가 볼 적에 100분도 넘을 겁니다, 단속하면. 물론 단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는 건데, 물론 전답에다가 안 쓴다면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이 쓰고 이런 것을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도로옆에,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2차선이 디밀어 오는데 거기다가 땅을 사 가지고 한 장 써, 또 몇 달 있다가 또 써,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행정의 마비상태가 아닌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뒷면에 보면 누가 보더라도 서울특정인들이 묘를 썼는데 적어도 한번 가보세요. 한 100평 정도 훌렁까서 호화묘를 써 놨는데 이거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내가 보더라도 그냥 산을 훤히 까 제쳤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하는거야, 조그맣게 묘를 써서 보기좋게 묘를 만들었지마는 그 높은 데다가 해 가지고서 한 100평 이상 훌렁까서 해 놓으니까 아, 돈 있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는 거냐?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조성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지금 저희가 발견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지금 읍·면·동에서나 그 시의 담당자들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리·통별로 이장명예단속원을 지정을 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부족이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호화묘 또는 많은 살림을 훼손한 그린벨트의 묘라든지 또는 우리가 획정한 도로구역 내에 산소를 썼다면 그런 것은 빨리 조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물론 읍·면·동이라든가 이장님들께서 각 남양주시에 단속을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애매합니다. 차라리 우리 단속공무원들이 사실상의 옛날의 암행어사식으로, 그렇게 남양주시를 삥 돌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너무 지나치다하는 부분을 단속을 해야 하는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청원경찰들이 있다해도 또 단속반이 있다고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하기 너무 이르지마는 밀착관계에서 뭔가를 발견하고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적에도 그런 예가 많아요. 그런 사례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용명덕 위원님도 불법묘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3쪽에 수동면 지둔리 산85번지 불법묘지 면적이 4,297㎡라면 한 1,400평 정도 되죠? 1,400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4,297㎡라는 것이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어떤 단속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그 산림 훼손을?
만수
이만수위원
산림훼손.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그 면적만큼 해서 거기다가 묘지를 설치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적발이 되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매장은 안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매장은 안 하고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00평 정도를 산림훼손을 할 정도로 되어 있다고 보면 그 면적을 어떤 공사차원에서 그것을 했는지 했을 경우에는, 사실 수동에 직원도 있을 뿐더러 거기에 명예감시원들이 있기도 한데 1,400여평을 훼손할 당시까지 그것을 못 보고 지내 왔는지 그런 의아심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묻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는, 제가 왜 그러느냐면 묘지법이나 산림법이나 매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묘지단속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고, 사실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가정묘지나 이런 것 쓰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매장법에는 위배가 되지만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건 같은데 보면 배양리에 불법공설묘지 같은 그런 상태가 전에도 많이 벌어져서 남양주군 당시에도 그 묘지를 단속하느라고 저도 행정기관의 장으로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소유자하고 도 상당히 불쾌한, 그런 언질도 주고 받고한 사항이 있지만 지금도 그런 것이 많이 재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것은 단속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그런 데는 직원들을 수시순회를 시켜서 그런 불법공동묘지가 조성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단속에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표재학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각종 투자사업현황에 세번째인데 장애아동주간보호시설 신축이 미착공됐어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미착공 중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네, 그런데 부지선정이 웬만큼 되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 세워놓고 나서 부지를 마련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97년도에 도 특색사업으로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애쓰신 흔적이 있어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우선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시설이라고 하면 지역의 주민정서에 맞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아직도 주민들이 이해를 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관 내에 종교법인, 이게 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나 사찰 이런 데에서 법인이 이런 것을 하도록 유도를 해 왔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교회에서 하고 싶어도 그 종단, 그러니까 법인이 설립된 중앙에서 어떤 지원대책이 안 되면 그게 안 되고, 안 되고 이래서 사찰이라든지 또는 교회라든지에다가 저희가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됐고 또 그래서 화도읍 녹천리에 대한상공회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성공회 종교재단에다가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서울교구에서 그것에 대한 승인을 해주어서 그것을 사업계획에 의한 부지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자는 지금 선정이 되었고 저희가 12월 20일 경에는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저희가 사업 확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네.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 그 다음에 불용예산현황에 대해서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회과 예산 중에서 현충탑 이전계획이 있죠?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거 했어요?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못 했으면 그거 불용예산 아니에요?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지금 당초에 현위치에서 진건면 송능리 지역으로 옮길 예정이였었는데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장하고 같이 공사를 할려고 했었는데,
재학
표재학위원
이전이 아니에요. 그냥 부셔버리고 다른 데다 세우는 것이지.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아, 물론 그렇죠.
재학
표재학위원
그것을 그렇게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현충탑의 부지를 사용허가 하신 분이 민족통일협의회 민병주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은 그거 이전 해달라고 민원낸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전 계획을 세웠어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시에서 현충탑이전 어떤 얘기만 나온 걸로 알고 있죠. 이게 어떻게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충탑 이전계획이 확정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럼 아직까지 이전 계획도 없고 여태 이게 낭설이다 이거죠?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시에서 그러한 안만 허락했던 것이지 확정을 짓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현충탑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민병주회장님이 아마 되어 있을 거에요. 그런데 현충탑에, 6월 6일날 거기서 행사를 할 적에는 꼭 그 분 소외시키지 말고 그 자리도 쓰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우를 갖춰서 대접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 분이 그런데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지금까지 참배하시는데 상당한 예우를 해 드려왔고 앞으로는 더 예우를 많이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리고 섭섭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6번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었는데 저희 예산지침서 받은 데에는 상이용사, 전몰, 미망 유족회 이렇게 된 게 600만원씩 되었는데 이게 언제 1000만원씩 올라갔어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97년도에 남양주 지침상 정액보조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게 날짜가 어떻게 되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편성에서 '97년 1월 1일이 되겠죠. 1월 4일자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본 위원이 5월 24일 각종 단체별 예산지원현황등 자료를 요구 했는데 그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전몰군경미망인회 홍경순. 예산액이 600. 지원액이 500. 지원 근거는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96년도 사항이 아니에요?
재학
표재학위원
'97년도.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자료는 '97년도에 드렸는데 내용은 '96년도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96년도 사항으로서는 전몰군경미망인회. 96년도에는 600만원 예산액에 600만원 다 지원 됐어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월 십 며칠?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1월 4일.
재학
표재학위원
1월 4일날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 자료를 낼려면 자료를 고쳐서 자료를 내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주고 지금 감사자료는 이렇게 뺐다 이거에요. 잘못됐죠?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작년도에 본예산에서는 '96년도 지침가지고 했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97년 1월 4일날 그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1000만원씩으로 이렇게 인상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자료를,
재학
표재학위원
이게 추경에 했으면 자료 요구를 했으면 이것도 고쳐줘야죠?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잘못 됐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5월 24일날 이 자료 받은 거예요. 그럼 그냥 이게 잘못 됐으면 잘못 된 걸로,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재학
표재학위원
조금 더 있어요. 또 특수활동비 지출현황 및 내역에서 복지환경국장이나 사회과장은 일괄적으로 써 버렸어요? 복지환경업무 시책추진. 몽땅 다. 특수활동비지출현황 및 내역을 봤을 적에는 이게 어디 어디에다가 골고루 써 졌느냐? 이런 것을 보기 위한 것이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답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답을 얻으려면 무엇하러 자료를 요구해요? 그래도 특수활동비를 쓸 적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써졌느냐를 보기 위해서 했는데 이런 사항 가지고는 따질 것도 문제가 안 되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마는 여기 사용 일자를 보면 매월 1회 또는 2회 이렇게 해서 일정금액씩 나온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복지환경국의 어떤 시책을 이끌고 나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경비를 모아서 지출이 된 것인데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복지환경업무에 효율적으로 잘써라 하는 데에서는 100번 지적을 하시고 나무래셔도 그것은 감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복지환경국장님이 법과 또 조례에 따라서 또 마음의 양심에 따라서 널리 잘 썼으리라 믿지마는 자료를 이렇게 냈기 때문에 얘기가 된 겁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자료를 이렇게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묘지관리는 국가적으로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 인접 지역으로 앞으로도 많은 도시민의 불법묘지설치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전예방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납골당이나 표준납골식묘지형의 매장문화로 개선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많으셨습니다.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17페이지. 여기 간이상수도 설치가 2억이 되어 있는데, 1개소인데 2억인데 이게 어디겁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그것은 송촌1리, 2리가 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송촌1리, 2리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런데 2억을 들여서 간이상수도를 양쪽에 하는 겁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송촌배관, 송수관하고,
종진
이종진위원
송수관하는 것이고?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먼저 40㎞노선하고,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상수도보호구역 내의 지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광역쓰레기처리하는 소각장있죠? 498만원에 300톤을 한다고 그랬는데 행정절차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게 언제 쯤 될 것 같아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그게 도를 거쳐서 건교부로 거쳐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통보가 오면서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예산은?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예산요?
종진
이종진위원
네.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전체 예산 말씀이십니까?
종진
이종진위원
전체가 498,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전체가 489억이에요.
종진
이종진위원
489억이 300톤에 대한 것을 전체하는 사업비예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보조는 몇 % 보고, 나와 있나?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몇 %입니까? 498억에서 우리 시,군이 지방비 부담하는 게 얼마고?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이것은 나중에,
종진
이종진위원
나중에 써주고.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남양주에는 사실상 우리도 거기를 가 봤습니다마는 소각장이라는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빨리 설치해서 해소해야 되는 마당에서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소각장을 빨리 설립을 해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론 노시는 것은 아니지만 서둘러서 신경을 써서 여기에 대한 걸 갖다가 좀 해주어야 되지 않나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남양주권. 그것은 구리시를 포함한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쓰레기 처리매립장을 '93년서부터 추진을 해서 제가 광전리 일대에다가 확보를 해서, 추진을해오는 과정에서 '95년부터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결부가 되어서 쓰레기 소각장을 그 장소에다 병행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매립장과 쓰레기소각장을 동시에 거기다가 추진하는 것으로 함께 추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본설계라든지 또는 행정절차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끝냈고 지금 쓰레기매립장하고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지금 건교부에 허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은 저희가 이제 건설부에 행위허가가 일부있고 일부는 우리 시자체에서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낼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이래서 쓰레기매립장공사는 지금 공사발주를 해당부서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행위허가가 나면 바로 매립장설치허가는 착공이 되고 소각장은 이게 기본설계만 되어있고 실시설계 이하 모든 필요한 조치는 텅키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텅키방식은 설계도 하고 사업도 그 회사에서 발주하는, 그렇게 해서 조달청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나면 그것은 조달청에다가 그러니까, 소각장은 조달청에 의뢰하고 매립장은 우리 시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내년 1/4분기에, 3월 이내에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나서 다 착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진
이종진위원
예산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집행부에서 그런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소각장이 절실히 하루라도 빨리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좀 협조를 할 사항이 있으면 이거 빨리 우리가 쌍방간에 협조를 해서 빨리 공정을 당겨서 빨리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잘 해주시겠죠. 그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밑에 축산폐수장 분뇨처리시설은 우리 화도 환경사업소에서 보고받을 적에 그거죠?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건.
종진
이종진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이 축사폐수처리시설은 진건면 진관리에 1일 100톤규모의 폐수처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매수도 다 끝났고 또 행정절차 이행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9일날 환경청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12월 5일 그러니까 내일 발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지금 절차대로 추진이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서 여기 사업실적이라고 86%가 나와 있는데 이 조안면에 보면 무슨 상수도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면 거기 몇 사람들에 의해서하고 주민협의에 의해서 많이 사업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용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이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 59동 사업실적이라는 게 주민협의에 의해서 처음에 착공된 겁니까?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지원사업에 대한 확정관계는 조안면에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지원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추진 위원 위원장, 시 의원, 새마을지도자 대표, 그리고 각 리장으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명이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해마다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데 일부 시행을 하다가 보면 부락별로 또는 지역별로 내가 먼저한다. 니가 먼저한다. 또 그 사업이 늦게해도 되는 것 아니냐? 또 그 사업이 많이 책정된 것 아니냐해서 사업추진 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말이 나오는 건데 그것도 역시 변경하거나 또는 어떤 처리나 조치도 그 추진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계획하고 변경하는 대로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대상이 되지도 않고 주지 않아야 될 사람한테 준 건 없어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그러한 것은 수혜가 직접 개인에게 가는 그런 사업은 아직, 아니, 제가 잘 못 말씀드렸고 직접 개인에게 수혜가 지원되는 것보다는 전부 어떤 간접지원보상차원에서 사업이 아직 까지는 책정이 되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종진
이종진위원
25페이지. 이것은 우리 와부읍하고 조안면하고 관계가 있는건데 보호구역의 경계선이 아주 불확실하다는 거죠? 이게? 경계선이 불확실하다 이거야.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지적 고시가 아직 안 되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그것 보다도 머치부락에 대한 것이 말이에요, 그 지적 고시한 것도 있지마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계가 불확실해서 측량을 의뢰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이 내용은 모르세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그게 와부읍과 조안면에 일부 행정구역조정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시우리 일부인 머치부락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와부읍으로 편입이 되었죠. 그래서 와부읍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머치부락은 당초에 조안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기이 지정 고시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와부로 갖다고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빠지는 건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일견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경계가 불확실하다면서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경계는 확실한데 측량지적고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측량을 안 했느냐?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데 그 예산을 현재 그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지원사업에 포함시켜달라 우리 일반 예산으로 그것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아직까지 5개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내 지구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이에요. 이것을 내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창길
한창길위원장
요 부분은 말씀을 하시고 다른 건 얘기하지 마세요.
명덕
용명덕위원
네. 그러죠. 이종진 위원님께서 월문6리 머치부락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선관계. 이 문제를 가지고 일단 질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데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마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생긴지가 약 24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경계선이 확실시 되어야 되는데 제가 올라가 봤는데 민원이 한 두 해 된 게 아니고 적어도 3, 4년, 10년 이상 지금 머치부락에 거기다가 곡식도 잘 안 심고 비료 나오는 것도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이 서류상에 아니니까 이것은 불확실하니까 우리는 굳이 아무 것도 받지 않겠습니다.”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피해는 엄청나게 고조된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단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선이 생긴 지가 이미 10년이 넘는데 여지껏, 물론 이것이 지적고시가 안 되서 현재 문제가 되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죠?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결국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명덕
용명덕위원
그렇죠?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명덕
용명덕위원
그렇다면 지금 경계선을 완전히 꼿아놓은 건 누가 꼿았습니까? 경계선 말뚝 누가 꼿았습니까? 우리 남양주군때 했죠? 경계선말뚝은 누가 꼿았냐? 이 얘기입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80년도에,
명덕
용명덕위원
'80년도면 17년이 안됐습니까?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명덕
용명덕위원
17년 동안에 경계선 말뚝을 해놓고 그 경계선 말뚝 안에는 서류를 떼어 보면 등기부등본서부터 또한 지적고시서부터 다 서류를 떼어봐도 상수도구역에 제외된 부분이라고 나옵니다. 아무 이유가 없다, 제외됐다 이거야. 그런데 17년 동안 우리 남양주군서부터 시에서는 이것이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적고시를 안해서 현재에 이 경계선말뚝이 이렇게 되었어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경계선 말뚝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을 말로만 했다 뿐이지 17년 동안 이러한 주민들의 경계선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태 이것 저것 지적고시가 안 됐다고 얘기하면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이 손해배상은, 17년동안 지적고시가 안됐다고 해서 등기부등본이고 지적고시고 서류를 떼어보면 상수원구역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다 이거야. 그래서 뭔가는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결국 지역주민들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17년 동안에 경계선을 남양주군에서 해 놓고 또 그 안에는 아무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여기는 행정을 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고조 되어서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용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행정청에서 책임을 져줘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지적고시를 왜 빨리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변명같습니다마는 지금 4개시군이 똑같이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지적고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구역 내의 지적고시가 안됐다해서 지적이 불분명해서는 안되죠. 지금 지적 하신대로 지적이 확실하게 상수원보호구역은 보호구역으로 재해구역은 재해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 대해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고시를 했거나 안 했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적경계는 기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잘못 운영해 왔거나 말뚝을 잘못 박았거나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그것을 처리해 왔을 뿐이지 그 경계는 분명하게 당초부터 그어져 있는겁니다. 조안면 전면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조안면경계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제가 국장님께 듣고 싶은 것은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제외된 부분이 있죠? 우리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빠진 지역이 있죠?
진욱
김진욱사회계장
삼봉2리쪽이 빠졌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빠졌죠?
진욱
김진욱사회계장
네.
명덕
용명덕위원
제외된 부분을 측량을 해야만이 결과적으로 찾아줄 것 아닙니까? 어디가 빠졌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욱
김진욱사회계장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네.
진욱
김진욱사회계장
상수원보호구역고시는 '75년도 7월 9일날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고시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고시하면서, 고시내용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양주군 와부면이였습니다. 그때 양주군 와부면 개발제한구역 내 일부,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라고 하면 개발제한구역은 71년도 8월 25일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 고시내용에 따라서 경계선이 분명합니다. 그때는 개발제한구역은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로해서 지금은 조안면이지만 그 당시 와부면 개발제한구역 내 42.1㎢를 고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조안면의 개발제한구역은 전체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외된 부분이 있는 것은 뭐냐면 삼봉2리가 약간 제외된 부분이 있고 머치6리 사시는 분들은 조안면 아닙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가 제외된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측량을 확실시 해서 17년이 안 가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고성이 높아지기 전에 이것을 해결을 해주어야지 이것을 어떤 예산이라도 국가돈을 끌어서 하든 뭣을 끌어서 하든 측량을 해서 사실이 이렇습니다하고서 이것을 갖다가 해명을 해야 되지않느냐? 그겁니다. 그렇죠?
진욱
김진욱사회계장
다시 한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우리 머치부락 일부가 89년도 행정구역개편에 의해서 와부 월문6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면적이 0.795㎢가 되는데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말씀하신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씀이 되겠지마는 그 상수원보호구역고시 당시에 개발제한구역이였었고 현재도 분명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그리고 그 수계가 분명히 와부읍에 편입이 되어 있지마는 수계가 이쪽으로 편입되어있는 게 아니라 팔당호 쪽으로 수계가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도법상에 정해져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취지에도 맞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지적고시가 안되고 경계가 불분명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그 다음에 4개 시군이 합동으로 해서 도에 예산요구도 했었고, 왜냐 하면 저희가 통합되기 이 전에도 남양주군 당시에 의회에 예산요구도 했었습니다마는 안 됐고해서, 그 이유가, 왜 경기도에서 고시한 것을 시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적 고시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도에다가 4개 시군이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도 지금에 와서는 지금 도 위원들도 이제 이것을 한 20년 이상 지난 그런 현시점에서 왜 이것을 하느냐? 이건 국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한 것이지 경기도지사는 위임만 받아서 했을 뿐 이라고해서 경기도에서도,
명덕
용명덕위원
됐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남양주시 땅입니다. 남양주시 땅에서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경계선 다 해 놓고, 결과적으로 행정관계상 미스가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남양주시 땅인데 남양주시에서는 측량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당성이 없이 지금 대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해주든지 누가 둘 중에 해주어야 되는데 이거 20년 동안 지적고시 않고 방치해 두고서 그냥 서류상에는 그린벨트상속권이 이유가 없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마음대로, 지금 고조되어 있는데 누가 해결을 해주느냐 이거야. 이거 행정관계에서 미스가 있으니까 이것은 담당행정 실무자들이, 이것을 어떻게든지 추진을 해서 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냐 이거지.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쉽게 말해서 책임자가 안 하면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야. 정부에서 안 하면 정부를 상대로 해서 고발을 하든지말이야, 이것은 틀림없이 지적고시 해주어야 될 분들을 이거 20년 동안도 안 해주는 원인이 뭐냐고 하면서 똑똑한 공무원들 같으면 고발조치 해 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의가 부족하다고 봐야지요. 20년 동안 방치해놓고 서류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걸 갖다가 말뚝을 갖다가 쑥 박아놓고서 그 이후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하고서 민원이 생겼을 때 이것을 다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서로 안 하니까 이것을 나한테 가져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1년 동안 우리 계장님도 부르고 부시장님하고도 협의를 하니까“97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측량을 해주는 방도로 하겠습니다.”부시장 답변은 이랬다고요 여태까지 무소식이야 여태, 부시장님 보시면 물어 보세오.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97년도 1회추경에 7400만원을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재원이 삭감됐어요.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명덕
용명덕위원
국장께서는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98년도에 중반기에 어떤 방식이 있더라도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내용에 대해서, 네, 안 계시면 수도과장님 오셨어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환경보호과 감사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인 즉 진중1리, 2리 간이상수도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 주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용명덕 위원으로부터 수도과장을 당위원회에 배석하게하여 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요청이 있었기 에 수도과장을 배석하게 하였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용명덕 위원으로부터 질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수도과장은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명덕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제가 어제 수도과가 산업건설 위원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가서 질문을 하겠다고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받으면서 '95년도 사업인데. 조안면 진중1리, 2리 간이상수도 환경사업 하자보수 미조치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장님들이라든가, 또는 지역주역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수원이 딸려서 사실상 이것을 하자보수로 인정을 하니까 이것을 준공을 내주지 마라.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작년 행정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여태 넘지 않았으니까 일단 지역주민들이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남양주시에 와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왜 안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서 못 했으니까 '97년 3월 30일까지 하겠다고 과장이 저한테 작년 행정감사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수도과장보고 얘기를 하니까 수도과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환경과에서 예산을 다시 만들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도과장이 자료를 잘 수집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제가 오늘 진중1리, 2리 간이상수도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그 추진부서가 어디인지 환경보호과장님과 수도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것을 갖다가 지금 하자보수를 하는 건지, 누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수도과장 최영복입니다. 지금 진중1리, 2리 간이상수도 문제는 금년도 초에 이장으로부터 전화구두민원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직원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 받은 내용에 의하면 지금 현재 진중1리, 2리가 수량이 적으니까 1세대당 하루에 2톤가량 먹을 수 있게 세정사 계곡도 식수원을 개발을 해달라. 거기 하려면 관로가 4㎞정도를 끌어와야 된다 그 얘기하고 두번째는 상수도의 관정관로 전기시설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해서 두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가서 확인 해 가지고 지금 용 위원님께서 드린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받은 바 지금 현재 53세대면서 지하수 두 공을 파가지고 53세대가 먹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진정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95년 5월 1일서부터 5월 30일 사이에 수도과가 책정개발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95년도 9월 4일서부터 건설과에서 예산이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는 배수제하고, 관로, 전기시설 그것을 6400만원을 들여서 건설과가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과에서는 지하수개발만 했고 3340만원 들여서, 그 다음은 그것을 이어 받아서 건설과에서 배수제하고 관로하고 전기시설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부락에서 얘기한 대로 수량의 문제하고 수량체크 한 것도 표에서 보시다시피 97년 2월 26일서부터 3월 3일까지 또 2호기는 3월 24일서부터 3월 28일까지 계속 조사한 결과 1호기, 2호기 합해서 1일 50톤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개발 위원하고 확인했습니다. 책정해서 물이 나오는 것을, 그럼 그때 당시에 당초 공사설계가 50톤이 됩니다. 설계가 그때 가서 확인해도 50톤은 나오고 있다고 해서 결과를 보더라도 이상이 없었고 나머지 건설과에서 한 공사 중에 전기라든지 모터의 문제라든지 관로문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건설과에다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나가서 보고는 보수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수를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또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공무계장이 현장에 진중1리, 2리에 최동규이장님한테 전화로 확인을 하니까 수량이 그때는 나왔었는데 지금 급격히 감해 가지고 한 20세대 정도밖에 못 먹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까 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하수개발 한 것이 시원찮다, 준공해 주지 말아라 했는데 준공해주었다는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 과장이나 계장이 확인할 수 없고 제 의견으로는 당시 준공한 공무원이 와서 별도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책임은 질 수 있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글쎄, 지금 현재요,
명덕
용명덕위원
지금은 실무과장이니까 책임을 져야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렇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아니, 제가 감사자료요청 하셔서 그 내력을 알고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지하수라는 얘기, 지하수관정이 그때 당시가,
명덕
용명덕위원
그 얘기는 누구나 아는 얘기고, 50톤을 예상을 하고 관정을 판건데 20톤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절반도 안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시인을 했습니다. 과장이 시인을 했는데 그래서 잘못 된 것을 시인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게 아니고 하자보수업자에게 다시 시키겠다. 3월 30일까지 마감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양주시 예산 들여서 해서는 아니 되고 하자보수기간 전에 부실공사가 생겼으니까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데 남양주시 예산을 들여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왜 하자보수를 업자한테는 시키지는 않느냐는 얘기에요. 3월 30일까지 업자한테 시키겠다고 하고 안 했단 말이야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글쎄, 그 당시 사정은 제가 인계받은 바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되면서 알았던 사실이고, 지하수개발의 문제는 지금 현재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하수개발 당시에 공무원이 준공을 이미 해서 인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하수가 나중에 수량이 감소됐다고 하는 사항은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일단 그때 당시에 채수량 전부를 검사해 가지고 준공이 일단 되면 글쎄, 그 하자라는 게, 지하수물량이 말이죠. 그것은 지금 언제 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하수 물량이 다 되면, 그 지하수가 맥이 계속 되어서 계속 먹어도 딴 데도 온다면 보장이 되고, 지금 제가 아는 입장에서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의 지질학 가지고는 그 부존량을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그럽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 그러면 만약에 10톤이 나와도 그것을 파 가지고 준공만 해주면 끝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허허 이거 큰일났네.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글쎄,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 그 공사회사한테, 예를 들면,
명덕
용명덕위원
그럼 자료해서 가져와 봐요, 길게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 준공을 내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러니까 그 책정이라는 것은 지금 단순히 파서 물이 어느 양 나오느냐거든요, 준공한 것이,
명덕
용명덕위원
네,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물이 1일 몇 톤이 나오느냐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수량 확인한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2시간을 두고 하는 것으로, 72시간이면 3일입니다. 그래서 모터를 토출구에다 해 가지고 유량계를 달아놓고서 계속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방식이요. 그렇게 해서 그 양이 나오면은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종진
이종진위원
용 위원님, 이것은 특위를 구성을 해서해야 되요. 여기에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석태
허석태위원
용 위원님은 지금 환경보호과장하고 연계되어 있는 겁니까?
명덕
용명덕위원
이게 연계되어 있다고 어제 보고를 하더라고요.
석태
허석태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수도과는 수도과대로 어제가서 하셨으니까 환경보호과에 연계된 질문을 하셔야지 지금 수도과를 여기다 갖다놓고 다른 분들 질문도 못 하고 있으니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지.
명덕
용명덕위원
아니, 내가 얘기할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 어제 수도과장하는 데에 제가 갔었어요. 가서 질문을 하니까 이 자료를 하나도 안 가져오고, 이 보수를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산업건설위원장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첩을 시키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가 볼 적에 특위에서 다루어야지 안 될 것 같네요.
종진
이종진위원
네. 특위에서 해요. 특위에서,
명덕
용명덕위원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저,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21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추진내역에 보면 송천1리, 2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가 있죠? 그것의 계약이 '97년 10월 22일이고 공사기간이 '97년 10월 24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본예산에 서있는 겁니까? 추경예산에 서있는 겁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본예산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본예산이죠. 그런데 이게 계약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여러 군데를 하게 되었어도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나중에 잘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발주가 시작된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량에 보면 양수장, 배수장1식, 송·배수관로 2,727m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월 22일날 계약을 해서 24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12월말일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으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저희가 현재 40%가 되어 있는데,
만수
이만수위원
아니, 40%면 무엇 무엇 한 걸 가지고 40%로 계산을 하십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양수장을 시작한 사항인데요, 배수장하고 양수장은 끝났고, 완료가 되었고 배수장은 송·배수관 이것만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송·배수관 2,727m를 묻을려면 공사기간도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 금방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2,700m를 묻어야 되잖아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그것을 묻는데, 아마 처리 하는데는 몇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많이 팔,
만수
이만수위원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12월말까지 있으면 추운 동절기가 된단 말이에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운 동절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겠느냐? 가능해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가능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가능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추운 동절기에 함으로써 혹시 부실공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저희도 동절기 때문에 심려를 했었는데 그런 하자는 없더라고요.
만수
이만수위원
하여튼 겨울공사가 되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지역주민들의 간이상수도사업인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요?
명덕
용명덕위원
네, 제가 한 마디만 더.
창길
한창길위원장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명덕
용명덕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나오지 않고 있네요. 이것을 내가 환경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지만, 우사사료 톱밥운동장을 진 본인의 민원이 1년이고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조안면에 대해 대략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천이 이루어 지지를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얼마 예산은 안되지만 제가 넣은 겁니다. 삼봉1리, 2리에 환경부 지원사업으로서 손흥원이라고 '96년도에 톱밥운동장을 아마 두 사람 명의로 해서 지은 것이 있을 겁니다. 아마 등기기간이,
창길
한창길위원장
지금 자료에 있는 것만.
명덕
용명덕위원
자료에 있어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말씀하세요.
명덕
용명덕위원
그것이 사업비가 84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해 가지고 100평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의 톱밥운동장을, 손흥원이가 얘기하기를 지어서 일주일도 안되서 그냥 횟바람이 내리쳐서 다 날라가서 엿가락이 되었데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엿가락이 되어서 도저히 쓸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조안면에 대고 업자를 빨리 해서 보수공사를 해주어라 했더니 여지껏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완료가 되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완료가 되었어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본인을 결혼식에 가서 만났는데 하자보수를 해주지를 않고 자기보고 하자보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국장님. 자기 돈으로 하자보수를 해라. 그 속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 돈으로 이 하자 보수를, 그때 즉시 3일도, 일주일도 안되서 망가졌는데 여기서 안 해주고 본인이 본인의 돈으로 했다. 이거야. 결과적으로.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어서 본인이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지.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톱밥운동장 설치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그 당시에 재난을 입었어요. 그 건물이 태풍을 맞아서 지붕이 날아가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사업에서 보수를 계속 저희가 요구해 왔고 그렇게 해서, 워낙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이 다 해 놓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망가진 것이지 부실공사해서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도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입지를 해서 고치겠다 이래서 지난 10월 한 25일인가부터 보수를 해와서 11월말 현재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만약 덜 된 부분이 있으면 또 본인이 돈을 들여가지고 했다면 그에 대한 향후 조치를 하도록, 지금 처음 듣는 얘기니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저는 소를 많이 옛날부터 길러서 그런지 내가 작년도에 100평을 지은 부분과 또 요즘에 30평인가 40평씩 진 부분의 자재를 한 번 가보세요. 자재가 몇 파이프라 해서 굵기가 이 정도 되어 가지고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내가 끊어서 끌어다 갖다 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가서 그 자재 쓴 것 하고 그 자재 쓴 것 하고 굵기가 반도 안 되니까 한번 가보세요. 가 보셨습니까? 자재를, 예를 들어서 굵기가 반도 안 되는 것으로 하니까 그냥 이렇게 훨 정도야. 지금 다른 30·40평씩 지어 놓은 건 얼마나 잘 지어 놨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엿가락이 되었다 이겁니다. 다른 우사는 까딱도 없어, 까딱도 없는데 그것만, 예를 들어서 파이프가 보통 몇 인치라고 하면 그것은 굵기가 반도 안 되. 이런 자재를 써서 바람이 부니까 그것만 날라 갔다 이거야. 엿가락이 됐다. 내가 자재가 하도 저거해서 나중에 혹시나 이왕에 일을 해줄려면 잘 해주기 위해서 위원한테 적어도 5, 6번 민원이 얘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한 조각을 잘라다 놓았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유를 달면 다른 데에서 똑같은 조안면의 한 업자가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파이프를 갖다가 같이 대보라고, 굵기가 반 굵기밖에 안되. 위에 쓴 것이,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를 만들어 놓고 1년이 되도록 보수공사는 해주지 않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돈을 들여서 했다면 이것는 누가 문제가 있는 거냐? 이거죠. 국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일단간에 지역에서 뭐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를 누가 소개를 해서 했든 본인이 했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주일 전에 내가 얘기를 하니까 자기 본인보고 이것을 하려고해서 안 하면 감사에서 다른 사람이 걸리는 게 없습니까? 하길래 내가 책임을 질테니 네가 할 필요없다. 내가 그런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소상히 아뢰시고 그 문제는 자료로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업자지정은 본인이 지정을 해서 공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어쨌든간에 업자가 했든 누가 했든 준공을 해주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잘 못 된 곳에는 예산을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준공을 못 했죠.
명덕
용명덕위원
아니, 준공을 못 했으면 예산을 왜 줍니까? 그러면 예산을 주지 말아야죠.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3일 일주일도 안돼서 훌렁 날라갔으면 예산을 주지 않았으면 이런 말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죠.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 내가 볼 적에 이것은 바람에 날라가든 부실공사로 예측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예산을 미리 다 주어 놨으니까. 본인이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자료를 해 가지고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확실히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석태 위원 말씀하세요.
석태
허석태위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각종 투자사업 현황에 광역쓰레기장 설치매립장, 소각장,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 이렇게 해서 지금 완공일자가 '9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제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료에 근거로 한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각종 처리시설을 해 놨을 적에 각종 오폐수문제라든지 공해문제는 환경호보과에서 단속을 하죠? 그렇습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저희는 사업장배출시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시에서 조사 또는 단속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전부 구분이 되어,
석태
허석태위원
단속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단속이,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단속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그럼, 우리 남양주시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떤 불법오폐수가 나오는 것도 단속을 못 한다?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저희가 중점 다루게 되어 있고 잡다한 오수관계는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그러면 화도에 종말처리장 문제 말이에요. 화도의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각종 적정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점검을 합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석태
허석태위원
네.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석태
허석태위원
그러면 사업소는 오늘 여기 참석을 안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안 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그건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닌가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사업소는 독립된,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사업소는 내일 사업별도로,
석태
허석태위원
내일 있습니까?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석태
허석태위원
내일. 그럼 내일 질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위원
없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업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업무보고하신 내용이 적기에 시행되어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경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각종 개발사업이나 지역경제 활동에 어려운 규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4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음식물쓰레기의 연계처리설치 가곡리인데 지금 시범운행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료화 시설입니다. 한우사료를 음식물쓰레기를 포함시켜서 만드는 시설인데 저희가 5000만원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럼 1일 사료가 얼마나 나와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지금 1일 음식물쓰레기를 한 2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고 사료량은 생산량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지금 판매하는 게 아니고 자체에 김옥선 씨라고 영농후계자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곡리 일대의 한우단지하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자체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사료질은 괜찮은 거예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괜찮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31페이지. 주민간담회 개최현황이라고 했는데 주민간담회는 한 번도 한 게 없네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쓰레기 행정으로 인해서 광전리 쓰레기소각장 만드는데 주민들하고 대립이 한 번도 없었어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전부 간담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쓰레기줄이기 운동하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없었어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간담회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운동하고 이런 것 할 적에는 그래도 주부들에게 모임단체 같은 데를 활용을 해서 그런 홍보활동이 필요한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저희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반상회시에 배부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점업소의 요식업자들을 우리 사회과에서 한꺼번에 대회의실에서 모여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순수하게 일반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수거처리 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간담회는 안 했고 필요시에는 관회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자체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그런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34페이지. 건축물 처리업체현황과 불법투기 단속건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 업체들의 보관면적이 이렇게 있는데 요즈막에 부도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런 업체가 폐기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가 부도가 나면 그 폐기물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지금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런 사항 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먼저 도에서 합동점검을 받을 때 이행보증금제도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서 부도가 났을 경우에 쌓여 있는 건축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제도를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꼭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해라 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 시에서, 먼저 가는 행정으로서 그런 것도 선도적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적환장공사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대형폐기물 치우는 것은 자료에 안 나왔어요. 대형폐기물은 굉장히 골치거리였었는데 돈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치웠나 본데 그게 자료에 하나도 안 나왔어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맨 앞에 1번에 이패동 적환장대형폐기물위탁처리. 이게 간단하게 사업현황으로 빼,
재학
표재학위원
이 대형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처리 비용, 또 그 참여한 업체 또 분리수거된 양. 이런 것 모두 다 해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적환장관리 방안에 대해서 '96년도 환경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가 이패동 쓰레기적환장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날로 급증하는 대형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에 많은 지장이 있어 시설을 확·보충하는 등 적환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사업시설계획이 파쇄기, 소각로, 적환장주변휀스, 기존선별기 철거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한 기이 적치된 대형쓰레기 처리예산이 8억 3500만원이 확보되어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검토 중에 있음.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지적사항이 '96년 12월 현재 적환장 내에 쌓여있는 소각 대상물은 4.5톤 트럭 300대분의 분량으로서 이는 처리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하지만, 시에서는 적환장 근무인력 2명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행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근무인력을 확충하여 3교대 근무를 하든지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를 했는데 지금 8억 3500만원을 들여서 대형쓰레기 치운 것 뿐이 없어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조금만 설명을 드릴까요?
재학
표재학위원
조금 있다가요. 그리고 고압철탑이설공사.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되어서 추경예산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철탑이설공사는 그 이전에 기초조사도 안 해 보고 된다고해서 억지로 예산심의를 해준 것을 지금와서 또 이게 안된다고 해서 불용예산을 만들면 시민이 낸 그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일해서 되겠어요? 국장님은 잘 된 겁니까? 잘 못된 겁니까?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글쎄, 적환장지장물 이전공사에 관해서는 잘 된 건지 잘 못된 건지를 제가 아직은 판단을 못 했는데요, 어쩌면 잘 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면 이 철탑을 이설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의 희망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과거에 철탑이 높게 있었는데 우리 시가 거기를 적치물을 쌓다 보니까 이 전선하고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불이 가끔씩 나고 그러니까 그 위험한 전선에 어떤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 밑에서 작업을 하다가 잘 못 되는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한전에서 이설을 하겠으니까 예산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부랴부랴 추경에 다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전에서 지장철탑을 이설을 할려고 보니까 토지의 사용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설을 하려면 하나만 이설하는 게 아니라 몇 개를 이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발휘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 토지소유자가 이설할 토지 사용승락을 못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철탑을 어떻게 하느냐? 높혀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높이는 방법은 이 예산 가지고는 태부족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적치물을 쌓고 있는 것은 그 부분는 쌓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어차피 쓰레기매립장이 옮겨질 거니까 그 기간 내에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서 쓰고 또 적치물을 선별해서 쌓을 것 같으면 그러한 예산도 들이지 않고도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한전하고 이해와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예산은 그 만큼 들이지 않은 것이고 본래 우리가 계획한 것을 추진 못 했다는 지적은 우리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옮기고자 하는 뜻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해서 한전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먼저 예산심의 때는 국장님 그렇게 답변 안 하셨나 본데,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그 얘기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이설을 하는 것으로,
재학
표재학위원
본 위원이 먼저 심의할 적에 이전이냐? 이설이냐? 그것을 가지고 따졌죠?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 때, 이 기회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에 그 철탑을 그 자리에 놓고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래도 올리는 것을 그 철탑을 더 높힐 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더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당시에 올리는 것도 이설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후에“아니다 그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옆으로 와도 이전하는 거다.”그런데 옆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말씀을 안 드렸죠. 그런데 이전하는 공사로 저희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전은 못 하고 높히는 공사도 못 하고 이런,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당시에 고압선을 옮긴다고 그러면 누구 지금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토지 사용승락을 해주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은 승인이 해줄 수 없다고 했더니 분명히 국장님은 그 이설이 그 위치에서 바로 올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적에는 모든 것 다 알아보고 세웠어야 되는데 못한 게 인정이 되죠?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가서,
재학
표재학위원
토지 매입하는 게 아니죠. 이설공사가 다른 데다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철탑을 더 높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사전에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높이는 것을 그 이 전에 다 조사를 해보고 나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보고 예산 먼저 세워놓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그와 같이 하겠노라고해서 그렇게 우리도 이설로 해서 철탑을 높이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나중에 한전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높일 수 없다 옆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래서 옮기는 문제를 가지고 새로이 우리가 또 추진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땅을 매수할 수가 없어서 이 사업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그런 문제가 다 나왔어야지 예산까지 다 세워놓고 이제 이 연말에 가서 그렇게 문제점이 나올 것 같으면, 국민의 이 아까운 혈세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문제점이 나온 게 아니라 이 문제점에 의한 대책이 나왔으니까 그 대책대로만 하면 이 예산을 한전에서 주어 가지고 쓰지 않아도 우리가 주의를 하고 또 조심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쓰레기 적환을 제대로만 하면 그러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획대로 안 됨으로 인한 어떤 손해를 본 것이 아니고 또 사업의 추진이 안됐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본 위원이 먼저 회기때 높이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니까 청소과장은‘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그 다음에 국장님이‘그것은 한전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미리 그런 게 판단이 되고 예산을,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아니, 한전에서 높혀야 된다고 얘기가 됐죠. 그래서 이것을 한거죠.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그 이 전에 한전에서 됐을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세워서 그것을 맞게 하든지 예산이 모자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제가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사실상 향후 필요없는 시설을 설치하느니 차라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왜 필요없는 사항을 요구를 했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필요없는 예산이 아니고 그 적환장이 약 한 3,500톤의 대형폐기물의 적치가 되어 있고 또 금년초에 화재로 인해서 공중에 지나가는 대형고압선이 불에 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부랴부랴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저희도 검토한 결과, 기술적인 검토를 한전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검토한 대형폐기물이 조속히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결과 다음에 한전하고 기술적인 협의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그 자리에서 올리는 게 타당한 거냐? 아니면 옆으로 비켜가는 게 타당한 거냐? 이것을 한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결과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된다. 그러니까 7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옆으로 이전을 하는데 이전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소유주가 숙명여고의 이정숙 장학회재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전화로 방문하고 또 공문으로 보내고 이렇게 확인한 결과 그 쪽에“교장선생님 묘소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이사회 개최결과 전이사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부지 사용동의를 못 하겠다.”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간에 저희가 소각로를 설치하느냐? 아니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의 예산 절감차원에서 검토를 한 결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을 해서 8억 3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대형폐기물을 전부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적환장의 그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거기서 생활쓰레기 적환작업을 했었습니다. 압축작업을 했었는데 고압선 밑에서요. 그런데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거기서 작업할 필요성이 없었고 고압선을 피해서도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또한 광전리 쓰레기매립장이 이제 구체적인 행위허가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 한 2, 3년 후면 그 적환장 공간이 대폭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꼭 그것을 77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이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한 결과 그렇다면 굳이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현 적환장은 우리 시 재산이에요. 그런데 쓰레기를 안 해도 다른 사업이 가능한 지역인데 다른 사업을 한다해도 고압선이 낮기 때문에 지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언제 해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예산승인을 해준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생각없이 자기가 청소과장할 적에 그 자리만 면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런데 토지이용면에서 그린벨트도 도시계획시설은 폐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적환장시설 자체가, 그렇다면 지금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폐기물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그것은 청소부분에서 청소과장이 판단한 사항이지만 우리 시장님은 굉장히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뭐가 들어설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게 이설공사가 제대로 됐으면 몰라도 예산을 그렇게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과장님은 잘못이냐, 아니냐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의 불용성 또는 사용하는 것의 여부는 양면이 있습니다.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왜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는 행정적으로 좀 잘못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운영면에서는 쓰지 않아도 될 현시점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항을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그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음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럼, 행정적으로는 잘못이 있지마는 예산절감차원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예산 효용면에서는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앞으로 과장님의 취지는 계속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쇄기는 어떻게 되었어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파쇄기는 구입의뢰를 할려고 기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파쇄기는 사서 앞으로 광전리로 이전을 할 것 같으면 그 파쇄기도 계속 쓸거예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지금 광전리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파쇄기 사용여부는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고요. 당장 시급한 게 저희 이패동 적환장에 들어오는 게 하루에 대형폐기물이 약 6톤 정도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소각로는 하루에 1톤 정도 뿐이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약 5톤이 지금 계속 적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형태로 계속 적치가 됐을 경우에는 기존의 저희 3500톤이 쌓여서 상당히 많은 양을, 많은 부지를 대형폐기물로 차여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잘게 파쇄를 해서, 목재는 목재별로 쓰레기 성상별로 적치를 하면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을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파쇄기를,
재학
표재학위원
한 번만 견주어서 따져보자고요. 어떤게 예산절감하는 차원인가? 소각로가 얼마죠? 소각로 예산했던게?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소각로가 예산에 3억이 서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3억이죠. 3억이면 3톤짜리네요? 3억이면 3톤짜리라고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당초의 계획이 3톤을 3억이 서 있었는데요, 저희가 소각로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예산이 3억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럼 이게 몇 톤짜리로 하면 되요? 지금 하루에 6톤의 대형폐기물이 생기죠?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대형폐기물이 생긴다면 6톤을 다 처리 대형업체에다가 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6×2＝12, 130만원 돈이 들어 갑니다. 하루에,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그리고 광전리 소각장으로 언제 된다는 게 지금 2년이라고 그랬죠?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지금 2, 3년 '99년말이고 2,000년도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3년이에요. 그럼 얼마가 들어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지금 소각로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5억가지면 한 3톤짜리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형폐기물이 들어오는 것 중에서 그 소각로가 소화해서 태울 수 있는 양은 6톤 중에서 절반 정도도 안된다. 그 외에는 소각로가 태울 수 없는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냉장고라든지 뭐 이런 것은 태울 수가 없죠.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이것 보세요. 지금 3톤짜리 하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1톤입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900kg,
재학
표재학위원
그럼, 4톤되죠? 지금 8시간 근무해서 4톤을 처리해요. 그런데 3교대를 굴리면 12톤이에요. 12톤이면 지금 쓰레기 들어오는 양의 2배를 처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부임을 따지면 두 사람이 8시간씩 근무한다면 6시간이면 됩니다.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거기 인건비를 따질 것 같으면 여섯 사람이 2만원씩만 따지면 2×6＝12. 12만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130만원을 버리느냐? 12만원 버리고 다 처리하느냐? 어떤 게 예산이 절감됩니까?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로 설치하는 예산은 단순히 소각로 기기하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비, 전기공사비, 건축물공사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5억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소각로 3톤기종을 설치하는데 따른 순수한 소각로 설치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토목공사나 전기공사나 그 다음에 그 소각로의 집,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건물지을 공사, 이거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고 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이, 인근 저희가 하남시라든지 이런데 방문한 결과 약 4명이,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그럼 그런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왜 먼저는 소각로 3톤해서 3억만 세웠어요? 왜 부수적인 예산 안 세우고,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글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도에 예산에 요구할 당시에,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거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과장님이 일하기 좋을 적에는 이렇게 간단하게하고 일 안 하려고 했을 적에는 여러 가지로 다 부수적으로 얘기 하는 거예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소각로 예산을 세울 때는 구체적인 부대시설공사비가 전혀 포함이 안되있고 단순히 소각로 기계값만 계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3억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할 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그런 추가 금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기존의 저희 광전리 소각장 설치하는 기간하고 그것을 연계처리 했을 경우에 어느 것이 타당한가 여부를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얻은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먼저 언젠가 회의를 할 적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하나도 얘기 안 했었는데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이 소각로에서는 '96년도 말에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자, 위원 여러분! 질문함에 있어서 간단명료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공무원 역시 자료에 근거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시어 미흡하고 불합리한 행정이 시정되어 갈 수 있도록 본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또한 당부드립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소각로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저, 위원장님!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파쇄기나 소각로, 또 전주이설공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특위에 한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알겠어요. 네, 김경진 위원 말씀하세요.
경진
김경진위원
35페이지. 과장님께 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서울산업의 별내면 화접리 이희재 씨가 중간처리업해서 내인가 내주신 것 있죠?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네.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로 구리시로 이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행정적인 처리가 이루어진 게 있는지?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아직 없죠? 그러면 구리시에서 아직 통보도 없고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됐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만수 의원 말씀하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건축폐기물 처리업체현황을 보면 지금 12개 업체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진건, 진접지역으로 전반처리 업체가 치중되어 있어요. 이것이 좋은 현상인지 나쁜현상인지 지금 국장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우리 지역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은 행정이 제재하고 꾸려 나가는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폐기물은 우리 것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오고 있고 또 거기서 생산한 그런 것이다,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도 사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봤을 적에 다 그게 좋은면만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현재 저희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진건에 보면 처리업체가 세 군데가 한 지역에 몰려있어요. 그것이 전체가 서울서 나오는 차들이 신월리로 내려오는 도로를 타고서 한신아파트 앞으로 지나서 그리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차량들이 전체가 가보면 15톤 트럭이 다니는데 이 소음이나 차량위험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역주민들이 아주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평준화되어서 구역구역에다 업체가 서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을 한 군데다 치중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진접도 마찬가지예요. 진접도 지금 열 두 군데 업체 중에서 진건, 진접에 8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거야. 그러니까 15톤 트럭이라는 것이 전부가 다 그 쪽으로, 서울서 나오는 차들 전부 다 그리로 들어 간다고요. 진건, 진접으로 들어간단말예요. 그 도로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아주 머리노이로제가 걸려서 차소리만 들어도 난리를 치는거야, 야단들을, 저녘에 잠도 못 자고. 이런 폐단이 있어요. 이것을 행정기관인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허가를 신청한다고 그래 가지고 내만 주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감안을 좀 생각을 해본건지? 이것이 조금 의문이 가서 묻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런 일을 생각을 해서라도, 사실 제가 송능리를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이 15톤트럭이 다니는 것을 보면 옆에서 겁이 나요.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계속 연이어서 다니고 말이야,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국장님도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업체의 허가사항이나 이런 것이 들어온다해도 어떤 적정여부. 지역주민들의 위험성여부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좀 철저히 생각을 하셔서 그 도로변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애로도 좀 생각을 하셔서 처리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허가 신청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이 어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명덕
용명덕위원
40페이지에 청소대행업소 관리현황에 서 예산현황에 대해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예산현황을 보면 '95년도와 '97년도 사이에 증액된 부분이 약 9억인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대비 자료에 보시는 것과 같이 용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뽑으면서 쭉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95년도 하고 '96년도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죽 보고를 드리면 그 당시에 '95년도에 없던 게 '96년도에 생긴 게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한테 지급되는 교통보조비, 그 다음에 급양비 이게 '96년도에 신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1억 7200만원이 신규로 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단가가 '95년하고 '96년도에는 6.6%가 올랐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요, 그거에 따른 인상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상여금이 체력단련비하고 명절휴가비가 95년도에 없던 게 96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오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인건비는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인건비는 2억 5600만원 올랐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이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올린 겁니까?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이 환경미화원 각종 인건비는 내무부에서 지침으로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저희가 자체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얼른 따져서 1억 7000하고 한 4억,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4억이라는 건 어떤 이유에서?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것은 차량유지비 및 보험료가 약 2억 4400만원 정도가 들어 갔습니다. 인상된 금액이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인상액. 예를 들면 인건비건은 아까 말씀드렸고 잡비 부분에서 76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어서 총 금액이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면 차량보험은 95년 전에는 차량보험을 안 들었습니까?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아니요.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인상된 금액자체를 가지고만 따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면 '98년도에도 어떻게 예산이 인상될 예정입니까?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지금 저희는 '98년도에는 기본경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환경미화원 인건비, 그 다음에 차량보험료, 이런 기본적인 경비 외에는 금년도 수준하고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경제가 너무 하락되고 있고 국가가 사실상 여러 가지면으로 부도상태에 가 있으니까 우리도 줄일 수 있는 데까지는 줄여야죠.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적환장 내 선별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선별기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그거 철거를 한다고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여기 자료에도 안 나와 있네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당초에 선별기를 미금시 당시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도비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도에다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설치되는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무작정 철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도에다 물어봤는데 도측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만약에 시비만 자체로 지원이 되었다하면 이럴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철거를 하겠습니다마는 도비지원금액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안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럼 이게 도비지원이 됐기 때문에 5년이 지나야 없어질 수 있어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내구연한은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여간 불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유효적절하게 이용을 하려면 철거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선별사용을 안 하면 그 내구연한 기간전이라도 협의가 되는대로 처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여태까지 묵히잖아요. 이런 일이 없게 하자고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소 계약서에 보니까 4억 344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계약금액에는 48억 6947만원으로 대로 있어요. 이게 어떻게 틀립니까?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것은 업체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도급계약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7개업체를 다 합치면 그 총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업체별로 계약을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다 합하면 총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청소대행사업자 이거 계약서를 첨부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거 하나만 했어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게 대표성이, 내용은 금액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하나만,
재학
표재학위원
그것은 청소과장이 감사를 하면 몰라도 아, 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지,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잘못 됐습니다. 전체 7개 업체에 대한 계약내용을 별도로,
창길
한창길위원장
제출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저, 그것 뿐 만이 아니고 청소대행업체에 인건비부담액 또 김포매립장 반입수수료, 그리고 대형폐기물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처리현황,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인건비현황 그리고 차량수리비 각 업체별 작업일지.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게 기간이 언제?
재학
표재학위원
네? 각 업체별 작업일지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업일지까지? 작업일지가 매일매일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재학
표재학위원
1월 1일부터,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요? 알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지금 적환장 내에서 차량수리를 하고 있죠?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것은 청소차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움직이기 곤란하기 때문에 업자가 와서 고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센타처럼 다 해놓았다고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긴급 수리소를 만들어 놓고 자체에서 일부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수리업을 의뢰,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자체수리 센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저는 그런 수리센타가 꼭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자동차정비업소에요. 굴러갔다가 들어오면 다시 조이고 닦고 그러는 거죠.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어느 정비업소에서 그 얘기를 하드라고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자체정비고를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것을 시비를 걸면 사실 안 되죠.
재학
표재학위원
아무튼 쓰레기처리를 위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너무나 숙제를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쓰레기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의문나는 것은 좀 보고 싶으니까 자료 모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에 관해서요. 적환장. 표 위원님이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 저희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저희가 근래와서 인구가 1년에 한 1만 8000, 20만 정도로 늘면서 아파트가 하나 입주가 되면 대형쓰레기, 폐기물, 가정용 대형폐기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다 지금에 와서는 그런 과소비의 일환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떼로 지어 나오고 수동면 골짜기에 서울 사람들이 와서 놀다가 가면 거기에 가지고 오지 않을 물건들, 그러니까 쌀통 무슨 밥통 그리고 TV. 이런 것을 갖다 놓은 것이 한 골짜기에서 40, 50개 나와서 골치다. 이래서 늘 그런 것을 치우다 보면 적환장에 하루에 5톤 내지 6톤 정도가 쌓이고 있어요. 그 자체에서 아무리 태우는 것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태울 수가 없는 그런 대형폐기물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특수소각로로 보낼거라면 1, 2년 후면 우리 자체소각장이 되니까 그것은 그 기간 내에는 그러한 데다 소각처리를 해서 없애는 것으로 하고 자체에다가 또 소각로를 만들어 놓으면 또 다시 새로운 지역의 문제점이 나오고 또 예산이 낭비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지금 내부 방침을 결정 중에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진
이종진위원
20초만 얘기할게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34페이지 있죠. 건축물 폐기처리업소가 12개 업체인데 말이에요. 맨 밑에 불법 투기단속 건이 있잖아요. 34페이지에 나오는데 12개 업체의 불법투기한 단속건수입니까?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태로는 건축폐기물이 아니고 일반쓰레기나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을 포함을 시켜서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이 72건이 되어 있고 건축폐기물업체 처분한 것은 고발 10건, 행정처분 10건, 과징금 2건, 그렇게.
종진
이종진위원
12개 업체에서 고발 10건하고,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12개 업체인데 6개는 사업계획 적정통보기 때문에 아직 사업게시를 안 했고 6개 업체만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6개 업체에다가 저희가 금년에 행정처분을 한 게 고발 10건하고 행정처분 10건으로,
종진
이종진위원
2번 고발 된 사람이 있겠네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2번 고발된 사람은 업자가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네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게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에서 경고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과징금.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청소과에 대해서 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은 공무원도 업무맡기를 꺼려하는 업무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주민에게는 가장 생활에 밀접한 중요한 행정입니다. 최근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에서 철저한 규제로 우리 시에도 여러번의 반입금지를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운동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안면의 2개소 외에도 내년에는 전 지역에 확대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물 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하여 현재 12개업체 중 6개가 가동 중에 있고 업체가 보관중인 폐기물이 상당량 적체되어 수도권폐기물이 합법적으로 우리 시에 보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행예치금제도를 마련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 업체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혐오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업무인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더욱 분발하여 차질없는 청소행정이 이루어 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공무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64페이지 특수활동비지출 현황을 보면 말이죠 지금 타 과장들은 평균 한 90%정도를 특수활동비로 썼는데 과장님은 지금 몇 %라고 해야 되나? 안 쓰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중간 중간에 좀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연말에 이웃를 위해서 좀 쓰고 노인들 방문 좀 하고 그럴려다 보니까 못 썼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연말에 쓸거라고?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5페이지, 보육현황에 보면 그 밑에 보육시설운영비가 있죠?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97년 보육사업지침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 이렇게 해서 평균 종사자의 50%, 인건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립과 법인 이렇게 해 가지고 시설수가 있고 교사현원이 있고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지원교사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기 지원기준에 의하면 종사자의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50%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단말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그게 연령별로 3세 이상, 30명당 교사가 하나고 또 2세는 7명당 하나고 2세미만은 5명당 하나거든요. 그 기준을 이해 하셔야 되요. 읍·면에 조금 늘어났어요 하나씩. 동은 안 늘고 읍·면에 한 사람씩 추가로 늘었어요.
만수
이만수위원
읍,면에 1인씩 추가지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추가지원 됐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평균 종사자의 50%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게 그것을 따져보면 맞아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틀린 거 없어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국고보조기 때문에 맞춰서 집행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복식
박복식위원
네, 박복식 위원입니다. 67페이지요, 노인복지플랜추진현황에 대해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 추진실적이 100% 추진율이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보면 저소득층이 노인영정사진전달. 그 다음에 노인교통 봉사활동지원이 두 가지 문제가 하나는 추진이 93%이고 하나는 80%밖에 안되는데 왜 이것은 현재 연말이 다 되도 집행이 다 안된 이유가 뮙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이 영정사진은 저희들이 사진기사하고 순회해서 오시라고 해서 두 차례를 돌았습니다. 그래도 오시지 않아서 이 프로가 93%가 되었고 노인봉사활동지원은 각 15개 읍,면,동에 저희들이 매년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렇게 교통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쓰레기 수거를 하든지 그런 노인들에 대해서 아침일찍 나오신 분은 해장국값 드리는 정도로 해서 돈을 드리니까 그 봉사를 하도록 해 달라고 해도 지금 읍·면에 8개소만 신청이 되어 있고 그래서 활동은 8개소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부진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10개소로 정해놓은 기준이 뭐예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작년에 비례해서 금액상으로 한 10개소 정도만, 15개 읍·면이 다 하면 추가 예산에 상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10개소만 일단 1차로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15개 읍·면에 다 실시할 때는 저희들이 다 15개 읍·면·동이 다 해당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맞춰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복식
박복식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 이 예산을 처음에 세울 적에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세워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도 보니까 추상적인 기준을 갖고 하다보니까 예산에 대한 잔여액이 남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럼 '98년도에 이와 같은 예산을 얻으려면 사전에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교통봉사 활동하겠다는, 지망 읍·면이 몇 개소가 있느냐? 몇 개소에 의해서 예산 얻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예산 운영상 타당하고 불용액이 안 나오고 과학적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물론 사전에 받아서 계획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읍·면에서도 노인양반들이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노인양반들은 다 하겠다 하지만 실제 활동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의해서 하고 추가가 될 때에는 추경으로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세윘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10개소라는 것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돈이 남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나중에 추가가 됐을 적에는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 운영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에서 예산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제가 봤을 적에 일반적으로 노인대책에 대한 문제가 우리 나라에서는 상당히 희박합니다, 인색하고, 현재 여기에 우리가 건전하게 앉아있다해도, 우리는 누구라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있을 것이고 누구 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또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선진국으로 간다하다가 경제적인 파탄을 맞이 했지만 노인복지정책 문제는 앞으로 많은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필요한 예산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에 대한 남음이 없이 쓸 수 있도록 아주 검토를 많이 해서 불용액이 안 나오는 범위 내에서 전액 받은 예산은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촉구를 합니다.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각종 투자사업현황에서 2번에 노인종합요양센터 건축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착공이에요. 위에 것도 미착공이고, 그리고 10번하고 11번에 노인정 현대화 사업인데 추진현황활동을 볼 것 같으면 97.5%가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이월사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아, 그것은 '96년에 이월 된 겁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된 거예요. '97년 6월달에 준공된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아, 올해 이월 된 게 아니고 작년에 이월되어서 넘어온 거다?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작년에 다 완공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아, 요거 96자만 써 넣었어도 보기가 좋는데.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이 노인종합은,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아, 노인종합요양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노인종합요양센터가 일명 치매병원입니다. 당초에 수동면 내방2리에다가 계획을 했다가 저희가 수산리로 옮기는 것이 적정위치로 생각을 해서 수산2리로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 진입도로라든지 그 허가상의 문제점 등 이런 것 등이 있어서 현재까지 착공을 못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지역주민의 문제를 타결을 해서 저희가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병원이 혐오시설은 아니죠?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고등법원 판결이 이런 게 있어요. 혐오시설이 아닐 것 같으면 허가가 나는데, 혐오시설이라고 이것을 반대를 한다면 허가가 어렵다고 그러는데“혐오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될 것 같으면 주민의 민원을 불사하고 허가를 내주어도 된다”는 동아일보 '97년도 9월 18일자 신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본겁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가정복지 업무는 부녀, 노인복지는 물론 청소년 영·유아 장애인 등 주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지시설마련과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측면으로 도움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가정복지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가 이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가정복지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당위원회 소관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