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동열 의원 발언
기등
한기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명만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한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구진양화학건물에 지금 공장하고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다른 용도로 일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태곤위원
공장하고 있는 그 자리에 공장을 하고 있으면 공장을 하고 있는대로 안하고 있으면 안하고 있는대로 페인트 칠이라도 하고 바깥에 담이라도 손을 봐서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주민들이 봤을 때 미관상 너무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 흉물스럽게 안보이도록 그래할 수 없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과 같이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봤습니다. 직접 나가봤습니다. 거기는 대지면적은 약 9,000평이 됩니다. 건물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이 7,400평 정도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파이프를 사용하는 공장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고 기숙사라든지 사무소는 사용 안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진구 중심지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빠른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연락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빨리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느끼는 것과 같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윤태곤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지붕에 텐트를 덮어 놓고 있는 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집을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는지 몰라도 그 부분도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왠만하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든지 아니면 흉물스러운 것을 미관상 보기 좋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할 그런 제도적인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여기에 대해서도 윤태곤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우리 관내에도 기와집이 물이 새서 텐트를 덮어 놓은데도 있고, 일부 일시적으로 천막을 쳐서 그늘을 활용할려고 사용하는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동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 행정을 지도를 해가지고 도시미관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이
미관이윤태곤위원
나쁘면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여기에 대한 사실살 법적근거로는 없습니다.
관에
미관에윤태곤위원
안좋은 것은 혐오하게 보이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지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맞습니다. 행정지도는 해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빠른윤태곤위원
시일내에 조치가 되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박홍재위원님!
홍재
박홍재위원
과장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에 실시한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및 수시점검을 건축과 직원이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책에서 어떤식으로 안전점검을 했는지 안전점검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빨리 못찾아서 시간이 늦었습니다. 여기 법적근거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련 안전관리법은 95년1월5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1종과 2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1종은 21층이상 또는 연면적이 5만㎡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2종은 16층에서 20층, 16층에서 20층의 일반건물로서 연면적이 3만에서 5만 사이의 건축물이 2종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안전진단할 수 있는 내용은 일상점검은 분기 1회, 정기점검은 3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은 필요할 때 1회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정상적으로 추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홍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일반 건물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일반
일반박홍재위원
건물하고 대형 아파트를 다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지금 점검을 하셨는데 점검을 했으면 그 점검을 하기 위한 준비는 어떤식으로 기술자를 지원 받았다든지 장비를 지원 받았다든지 다른 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을 받았다든지, 그 구체적으로 두갈래로 나누어서 답변해 주세요. 하나는 구청에서 우리 직원이 조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외부에 의뢰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이 있을 것이고 두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어떤 장소에 어디에 했으면 어떤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일상 점검은 우리 구청에서 구청 기술진이 분기 1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으로는 지금 기 제출된 일련번호 46페이지에 15건 대상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박홍재위원
49페이지 말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일련번호 46이 되겠습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한기등위원장님 제출해달라는 자료에 보면 연번호 46번입니다.
것은
이것은박홍재위원
대형건축물이네요. 대형건축물은 아파트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아파트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파트
아파트박홍재위원
안전검사한 결과는 어디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아파트도 이 목록에는 없습니다만, 16층이상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16층이상만 하나요? 이하는 안하고.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왜 제외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물
시설물박홍재위원
관리법에 16층이하는 하지마라 되어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이상인 경우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마라는 내용은 없고 이하는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안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그렇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우리 과장님이 신문지상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삼창아파트가 신문에 위험하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조치를 했지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홍재위원
왜 작년부터 상당히 부실하다는 이웃 주민들에게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은 안전진단 한번하지를 않았습니다.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삼창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접공사하고 관련해서 여러가지 피해 사항이 발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고자 유인물을 준비했는데 배부해도 되겠습니까?
들에
주민들에박홍재위원
의해서 그렇게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전에 이것이 아마 일찍 발견했으면 이렇게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이렇게 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10년이상 된 노후 아파트인데.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19년되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19년되고 이런 아파트는 삼창아파트외에도 위험한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현재 우리 관내에 안전진단을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난관리법상 안전진단 건축물이 지금 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별 1회씩 순찰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 개인 건축물의 수가 많고 여러가지 인력도 부족하고 기술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아서 박홍재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자체적으로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10개동에 대해서는 대장을 관리해가지고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몇 년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그것은 부실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동향보고라든지 동으로부터 보고라든지 순찰을 통해서 인지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서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데는 우리가 1차적으로 방문을 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그 판단 내용이 미흡할 때는 전문안전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토록해서 그래가지고 최종안전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창아파트에 대해서는 원래 인접 공사현장하고 관계가 없었더라면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인접 기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주가 어느 정도는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건축과장님, 박홍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 피트관 기둥이 파손되고 있는 것도 토목공사 하다가 그래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여기 배부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기등
한기등위원장
배부내용은 보면 꼬리가 없거든요. 중간만 해놨습니다. 우리가 사실 삼창아파트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상세하게 몰라요. 어떤 아파트를 짓다가 어떤 건물이 서고 어떤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처음부터 사고 원인을 이야기해 주세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삼창아파트 붕괴우려에 대한 추진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창아파트 현황은 부암동 674-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로는 지상5층, 3개동에 50세대 약 170명이 거주하고 있으면 연면적은 5,121㎡가 되겠습니다. 준공은 79년3월2일자에 된 것을 약 18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위험내용의 판단개요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주식회사 정신엔지니어링에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B, C동 지하 비트층 부분에 보안 기둥이 파손되고 파손부분이 계속 확대되는 것으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긴급히 대피해야 된다는 결과보고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바로 붕괴할 직전이라는 그런 사항에 까지 결론이 도달했고 거기에 따라서 붕괴에 따른 인명피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대피가 불가피하다고해서 대피 조치를 추진중에 있고 대피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11월6일자에 재난위험시설 지정 및 재난경계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긴급히 대피명령을 했고 체제자 32세대 96명에 대해서 이주를 15세대 현재 했고 15세대 정도는 여관에서 분산대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으로 B, C동에 대해서 가스공급도 현재 중단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으로는 인접 기산타워 공사현장에 대해서 영향이 크다는 안전진단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구청청사 공사현장도 있습니다. 기산현장에서 볼때는 청사현장까지도 거론을 해서 같이 책임을 물자는 형태로 말을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삼창아파트 붕괴가 직전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기산현장에서 되지않았느냐라는 형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으로도 계속추진해서 주민 생명도 구하고 또 삼창아파트 주민의 재산적인 피해도 찾을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홍재위원
인근 여관에 분산되어 있다고 하는데 인근 여관에 분산되어 있는 것은 자기 자체적인 돈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여관에 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생각으로 예비비를 투입해서 해야 안되느냐 그런 생각으로 있고 장기적으로 볼때는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기산에서 약정을 받아왔습니다. 여관에 이주하는 비용까지도 2개월이내에 받아낼 것으로 약정을 받아 왔습니다. 예비비로 일단 지원하고 2개월이면 내년 2월입니다. 그때되면 충당이 안되느냐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삼창아파트뿐 아니고 우리 진구에 노후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꼭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가보는 것 보다는 사전에 직원들이 정기적인 순찰을 돌도록 해서 꼭 이런 위험한 아파트는 사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해가지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 3일간 현장조사를 했는데 꼭 부득히 현장에 가실 분만 한사람씩해서 구청에 차를 내드리겠습니다. 직원하고 같이 한사람씩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윤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동 감사에서 지적된 것인데 신고건, 건축신고건이 정상적으로 하지않고 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전포동 김자야는 가각전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전포1동에는 길이 양쪽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놓고, 다음에 양정4동 이태광 건축주의 건물은 브로크조의 건물로 이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3층으로 증축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서류가 보면 관인도 없는 가옥대장이라든지 인감증명도 없이 아주 허술하게 신고건이기 때문에 간단히 양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일조건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무시하고 구조안전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야3동에는 100㎡까지만 신고로 알고 있는데 99.7㎡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지금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못받아서 제출이 안되는데 그 현장까지 측정을 해서 아마 이것은 100㎡가 넘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개금1동에서는 2층 건물을 증축했는데 건물폭이 1m가 되어 있습니다. 1m 중심선이면 사람이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건축허가가 한 사함이 세건을 신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하면 대형건물에 허가를 낼 때는 주차장 몇대, 면적 얼마 이렇게 허가를 냈는데 그 후에 주차장 카드가 발급이 되고 위치가 정해지고 하는데 그 시점으로해서 그전에 건물은 챙기지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교통관리과에서는 건축과에서 해주어야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예로 서면 사우나 건물이 분명히 신모씨 건물인데 주차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미장원이나 다른 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 이상의 건물들은 주차장을 다른 것으로 전부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좀 평등해야 되니까 다 밝혀서 주차장을 환원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윤동수위원님의 깊은 관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동에 신고처리되는 업무가 사실상 동에 건축직 기사도 없고, 행정직이 하고 신고라는 개념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각도 간소하게 생각하고 조금 위반해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적으로 너무 원칙대로 하면 그 나름대로 잡음이 있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구조적인 문제점이라든지 또 어떤 법에 대한 규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내년초쯤 되어서 동에 직원을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 주차장관리대장을 철저히 해서 오래된 건축물이라도 주차장이 누락되어서 별도로 이릭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질책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주차장관리대장을 정비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최겸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장님 설명이 안맞는 것이 건축신고하는 동에서 상의해서 한다는 이것도 동직원 이야기 들어보면 전 건수마다 구청에서 확인을 한다고 합디다. 하는데 동직원이 적당히 신고 받아서 건축이 모든 것을 뜯어 고치고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신고가 하다해서 설계하고 다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 전부다 구청에 지시 받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답변이 우리 도시위원들을 농락하는 것 밖에 답변이 안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세요. 동직원이 마음대로 해주는지.
기등
한기등위원장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고라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대행해서 가져와서 건축과에서 심의해서 허가가 납니다. 그리고 허가라는 것은 건축과에서 바로 내주는 것 아닙니까? 차별이라는 것은 취급자가 틀릴 뿐이지 법은 똑같다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라는 것은 건축사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갱지라든지 일정서식에다가 사고세로 몇센치를 계획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축계획하고 실제 도면에 표시된 건축내용하고 사실상 표현이 잘못되어서 인식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고내용하고 실제 건축내용하고 차이가 나서 뒤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이 있고 그것을 시정시킬려고 하다보면 주민이 불만이 있어서 건축과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고 현재 형태는 방금 질책하신 내용과 같이 신고서가 동에 접수되면 우리 건축과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한번 둘러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거기에 제출하고 그래서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했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돌아보는 것이 감독입니다. 결말은 민간인이 그려도 되지만 민간인이 그린 설계는 안맞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그려야 맞습니다. 신고도, 안 그래요. 신고라는 자체는 과장이 결재 안하고 동에서 결재했지만 결말은 과장님 밑에 있는 직원이 기술직으로서 감독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더 어려워요. 신고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신고는 수월하구나 다른 영업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건축물 신고는 더 어려워요. 계속 구청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사무실 찾아서 설계를 해야 되고 한가지 심부름 밖에 안됩니다. 동은, 그러니까 건축과장님은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동으로 위임하면 안되지요.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맞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최겸일위원님 설명이 되었습니까?
것이
그것이최겸일위원
실제로 시위를 좀 해야 되는 것이 동직원들이 압니까? 전부 다 신고하면 일반적인 주민들이 신고만하면 짓는 줄 알고 잇는데 여기에는 요식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동직원들이 마음대로 안해줍니다. 구청에 건축과 직원한테 물어서 됩니까? 안됩니까? 이래가지고 하는 것이지, 말만 신고지 조건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직원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동장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합리한,
동장
동장최겸일위원
권한사항이면 동장한테 다 내려주든지, 구청에 건축과를 안거쳐서 됩니까? 실제 동에 무슨 권한이 있노?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현실적으로 동에서 검토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자기들도 그렇게 건의를 해서 우리 직원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신고의 취지에 맞도록 좀 더 편리하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친절히 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건축과장님, 제가 말을 안할려고 했는데 적어도 신축건물이 되면 이삼년정도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준공 떨어져서 뒤 조립식 건물같은 것이 지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사실은 건물 짓고나면 관리 안하잖아요? 건물 신축하고 난뒤에 위에 조립식 건물이 올라가고 그래됩니까? 저가 알기로도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말을 안해서 그렇지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확인하기 어렵다 싶어서 하는데 앞으로 모든 동하고 연계가 안되면 어려워요. 지금 현재 신축건물 준공 떨어져서 3년이내에 불법건물같은 것이 들어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 발생이 많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고 어려운점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이
건물이최겸일위원
신축이 되었는데 주민의 고발이 옆에서 들어가도 옆에 만약 10평을 더 지어내도 그것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역에 의원이 말을 안해서 그렇지 그것은 아마 동별로 출신의원이 있습니다. 한사람당 10건 이상 밝히라 하면 밝힐 수 있어요. 그래서 답변은 앞으로 동에 행정을 맡길려면 확실히 맡겨서 관여를 안하던지 전부 관여 다 하잖아요. 답변 태도를 그런식으로 하니까 좀 불만스러워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적해서 결론적으로 어떤 벌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아름다은 거리를 만들면서 건축물이 남이 봐도 보기좋은 그런 건물이 되었으면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건축과장님 지도계 직원이 몇 명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단속하는 사람이 네사람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네사람이 매일 나갑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매일 나갑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실적이 있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실적은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평균?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올해 무허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 50건 발생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정한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앞에서 윤동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최겸일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는 잘하자고 또 현장에 가서 도면도 보고 지적도상 부지증명상 가각을 분명히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건축법을 압니다. 4m, 4m일때는 가각을 해야 되는데 그 도면을 보면 4m 각을 안지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또 민원이 일어나고 안그렇겠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신경을 써서 가각도 좀하고 아까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신고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는 또 건축사가 도면을 그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또 도장은 민원이 와서 박고, 그럴바에 아예 건축사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해서 받아가지고 하지 말만 신고고 도면 건축사에서 다 그렸다. 제말이 어렵습니까? 이해가 안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이해됩니다.
건이
한건이정한열위원
아니고 두건이나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민원이 편리하게끔 이쪽에서 전포동이면 전포동 담당 건축사가 그런 민원이 오면 건축사에 가서 의뢰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선도를 해서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상모위원님!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고싶은 요지는 건축물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을 해가지고 준공을 마치고 난 건물을 말씀드립니다. 지하 주차장 또는 오래전에는 반공대피소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전부 주차장이 아니고 요즈음 보면 공장으로 이용하고 창고로 이용하는데 조금전에 윤동수위원님도 질의를 하고 했지만 이것 너무 많이 심합니다. 그 기계를 차려서 돌려서 아파트가 흔들릴 정도로 이런 소규모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에서는 임대를 해서 관리비로 충당을 해서 페인트 칠도 하고 소모시키고 남은 돈이 몇 천만원, 몇 억이 예치되어 있는 그런데도 있는데 과장님, 정기점검, 일상점검, 정밀점검 이렇게 세분해서 점검을 하신다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는 이런 것을 악용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유인물로 만들어서 우리 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상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상에도 예를 들어서 3층을 허가를 받는데 쌓아 올리기는 4층을 쌓아 올려서 앞에 타일을 붙이고 해서 위에 한층은 공간을 비워놓고 준공이 끝나고 나면 날이 새기 바쁘게 투파이프 못을 쳐서 천막을 덮어서 임대를 합니다. 그런 곳이 우리 관내에 한 두 곳이 아니고 상당히 우리 구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고 실제 옥상에는 전부 가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구청 부근에도 단속하지도 않고 어디 먼데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건축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보면 옥상이 고물상입니다. 어떤 부서에서 추진하는지 모르지만 세계화 추세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런 것은 바로 잡아서 옥상도 깨끗하고 미관이 깨끗하고 이런 도시로 만드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획을
계획을이상모위원
세워서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전부 통계를 내서 지도단속반에 네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이 네사람만 하면 충분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두 사람씩해서 1개동씩 다니면 그동은 전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전부 모아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건축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4개월되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지금 단속을 한건이라도 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제가 직접은 안해봤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직원이 한 것 결재는 해봤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것 참고하시고요. 감사자료니까 내일까지 12월5일까지 해주세요.
상모
이상모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삼창아파트 이런 것도 사전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기산에 허가내 줄 때 무너질 정도 같으면 허가를 안내주어야 되는데 이런 재해가 발생되고 난 뒤에 사후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예비비도 들어가서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구 행정 집행부에서는 사전 예방 행정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김무남위원님!
무남
김무남위원
김무남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고나내 항공촬영결과 무허가 내역 및 조치현황에 보면 총 33건입니다. 이것은 항공촬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29개 동에서 범천1동이 8건, 범천2동이 5건, 부암1동, 부암2동, 당감동, 전포1동해서 모두 23건 조치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없습니다.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고 해놨는데 강제이행금 부과했지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저가
저가김무남위원
알기로는 항공촬영은 우리 건축과에서 꼼짝없이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무남위원
범천1동 같은데는 어째서 8건이나 나왔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그 지역이 상당히 영세한 주택, 불량주택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거기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 뒤에 보시면 무허가 건축물 발생 건수 및 허가후 준공을 받지 못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 75건이 발생했는데 50건은 우리 건축과에서 강제이행금 부과를 했습니다. 15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그것은 무허가건축물 발생건수는 96년도에 75건, 97년10월말 현재까지 50건 그래가지고 합해서 125건이 되겠습니다. 125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113건, 철거가 12건,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식
정식김무남위원
건축허가가 난 것입니까. 위반해서 이런 사건이 난 것입니다.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아닙니다. 제가 방금 유인물에도 보면 무허가 건축물 발생건수는 앞에 있고 허가후 준공을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한 현황은 뒤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무남위원
무허가 건축물 발생거수 및 허가후 준공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고발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건축허가를 설계사에서 건축과로 오면 허가를 내주지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듯이
반듯이김무남위원
거기는 감리가 따라 붙지요? 그 자체서 하는 것이 있고 주로 설계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체 감리하고 있잖아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맞습니다.
관은
감독관은김무남위원
구청에도 있잖아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독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행정적으로 책임 있습니다.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또 건수가 건축하는 현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50개씩 있습니다. 건축하고 있는데가 많기 때문에 감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내 말 들어보세요. 준공은 건축과에서 과장님 도장 찍어 나가지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제가 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그렇습니까? 누가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업무 범위에 따라서 업무 전결규정에 따라서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수에
평수에김무남위원
따라 다르다는 말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몇 평부터 몇 평까지는 계장이 전결하고 몇 평부터 몇 평까지는 과장이 결재를 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김무남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감리관계 말입니다. 설계사무실에 처벌된 서류도 여기 있지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맞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서류를 준다 아닙니까? 감리 잘못하면 그것을 나중에 유인물로 전달해 주세요.
기도
여기도김무남위원
보면 29개동에서 허가를 냈습니다. 25개동이 위반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순위를 매겨서 미안합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범천1동이 8건이고, 범천2동이 8건이고, 부암1동이 6건이고, 전포1동이 5건이고, 부전2동이 5건이고, 범천2동이 5건이고, 범전동이 4건이고, 개금2동이 3건이고, 양정3동이 3건, 이래가지고 25개동이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것도 준공을 못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유인물을 잘못 보고.
방금
방금김무남위원
유인물을 다 검토를 해서 한 것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과장님 김무남위원 질의 중에서 이것이 조금전에 김무남위원은 집이 다 되었을 때까지 고발이 안되고 본인이 알기로는 감리가 중간에서 탈퇴합니다. 중간 탈퇴는 하나도 없고 지금 다하고 난 이후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간탈퇴해야 됩니다. 왜 다 끝나고 나서.
무남
김무남위원
정한열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요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것 해놓고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안그래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니까 중간에 빠지든 공사를 다했든간에 제 이야기는 결말은 현재 건축과에서는 현장을 잘 못나가고 하니까 준공이 안될 때 감리나 설계사무소 처벌하고 안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처벌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것이 나와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니까 하다가 말든 다했든 그것이 나오지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처벌 안할 수 없지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 자료를 주세요.
부터
애초부터정한열위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다 된 이야기를 하네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라는 말입니다.
사에
감리사에최겸일위원
대한 처벌한 것을.
원래
원래김무남위원
설계사에서 자기네들이 감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를 했든 안했든지 감리비가 포함되잖아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맞습니다.
비를
감리비를김무남위원
받고 하는데 왜, 자기가 설계 내고 자기가 감리하니까 봐 준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맞습니다. 자료중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 무허가건축물 발생건수 및 허가후 준공받은 건축물 하니까 두가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무허가건축물 현황이고 뒤에 보면 허가 받아서 준공 안받은 건축물 현황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기등
한기등위원장
건축과장님 설명은 오후에 해주시고 자료하고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법이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김무남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설계사무실에서 감리 다 했으니까 준공이 안나가는 것은 처벌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처벌을 안 줄 수가 없지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계속해서 하시면 됩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김무남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정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항공촬영결과, 무허가 내역도 범천1동이 8건이고 무허가 건물 발생건수도 범천1동이 8개이고 제일 많습니다. 나도 건축을 합니다만, 요즘은 건축위반을 잘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범천동하면 대체로 보니까 기존불량, 옛날에 석축으로 된 것이 많습니다. 주거용이, 그것이 수선이라든지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범천동에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무남위원
다른 동에는 왜 그래요? 전포1동 5건, 부전2동도 5건, 범천4동도 5건, 범천동도 4건, 개금2동, 양정3동, 다른동에도 보통 3건,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방법이, 물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감리한다고 그랬지만은 설계를 내어준 그 설계사가 감독을 맡아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님.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지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무허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를 짓는 경우하고, 또 하나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내용대로 안지어 가지고 위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전자는 이 보고서에 있듯이 대부분 개수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개축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김무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도중에 허가대로 안지어 가지고 하는데 대해 가지고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데 대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96년, 97년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검사를 못받고 유급으로 조치된 사항이 12건이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 보면 동에 신고를 해가지고 사용검사를 못받은 것이 6개, 일반건이 5개, 창고 집결로 해가지고 1건,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년도 부터는 좀더 철저히 해가지고 대민홍보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 자신도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허가하면서 부터 직원교육도 시키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무남
김무남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아까 준공 안된 건물 설계사무실 감리 철거 된 것 명단이 나왔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나왔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몇 건이나 됩디까? 어떤 건축사입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6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6건에 대해서 위법조치를 다했습니다.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자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6건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행정처분에 제일 가벼운 것이 무엇이고 제일 무거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제일 가벼운 것은 주의나 경고가 있고, 또 심한 것은 영업정지 6개월, 3개월, 1개월 그 정도 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감리나 설계사무실에 정지 먹은 것이 몇 건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사실은 산축을 못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내일까지는 자료정리해 주기 바라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있죠? 그 심의를 어떻게 심의를 하는지 몇 가지만 이야기 해 주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입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있죠?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건축계획심의위원회?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것 제가 간단히 이야기 드릴께요. 여기 보면 일지를 요청했었는데요. 여기 작성할 때 회의했고 심의할 때 회의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심리회의는 뭐고 작성하는 회의는 무엇입니까? 작성하는 것도 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려야 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기등
한기등위원장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있죠? 95년, 97년 여기 회의내용을 한번 봐 줘요. 서면심의가 회의작성관계 회의한 것이 있어요. 내용이.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것을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보통 건축계획 심의 신청 민원 서류는 접수하면은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접수건수가 많이 될 때는 5건이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접수 안되는 경우에는 한건동도 접수합니다. 1개월이내에 그러다 보면 한건 가지고 건축위원회를 소집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할 때 서면으로 취지를 개인 위원님들에게 방문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의견을 따라서 처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것 말씀 잘 하셨네. 내가 아는 것은 보통 7건씩 들어와 있거든요. 7건인데 회의에 심의 건수는 7건 회의내용은 회의의 작성건 이거든요. 작성하는데도 회의를 열어야 됩니까? 7건을, 말이 이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작성은 뭐고, 회의작성은 뭐고, 심의는 뭐냐구요. 그 것 말씀해 주세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여기 회의 내용을 보면 회의록 작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아닙니다. 잘 들어봐요. 위에 보면 건축위원회 개최일지입니다. 그날 위원들을 소집을 해 가지고 위원장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보통 15명 내지 16명이 회의를 했는데 회의 결과 내용을 보면 회의 작성한 것도 있고 심의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작성한 것도 회의를 열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일당을 줘가면서.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회의내용의 기재방법이 조금 잘못 표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회의내용, 양식 자체가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에 대한 표현이 조금 잘못 지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잘못되어 졌지요. 앞으로 심의위원회라고 기록하면 될 것 같아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홍재위원님.
홍재
박홍재위원
박홍재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전동에 삼호화장품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삼호화장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롯데백화점 옆에, 롯데백화점 들어가는 입구, 큰 대로변에
겸일
최겸일위원
그 토마토건물 아닙니까? 토마토.
홍재
박홍재위원
롯데백화점 가자면 롯데백화점 그 사잇길 있죠? 그 사잇길 바로 옆에 붙은 건물 대로변 쪽으로.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그 쪽에 무허가 하나 3층 부분에 4층을 일부 지어가지고.
홍재
박홍재위원
3층이 아니고 2층이죠. 거기 부전2동 490-2번지,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셔야죠. 그런 것은 작년 구정질문에서 구청장 답변도 있었는데 조치를 하겠다고, 그 때 건축주인 허신우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어 가지고 2층 무단 증축분 127.2㎡중 자진 철거했다는 63.6㎡ 부분을 감면해 주고, 남은 부분 서류 감면해 줬어요. 남은 부분 63.6㎡ 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최초 2층을 무단 증축할 때 1층 부분을 높여 정비한 상태라고 보고 되었어요. 그래서 자진 철거 부분이 실제로 철거한 것인지 아니면 출입구를 폐쇄하고 대형 간판으로 가려놓은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확인 못해보셨죠?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요한
중요한박홍재위원
내용입니다. 우리 대로변에, 저 산비탈에 가면 조그만한 한평짜리 가건물도 철거를 하라고 보내는데 이런 대로변에 이런 큰 건물을 가건물로 지어가지고, 그것도 2층으로 지어 놓고 1층으로 했다 해가지고 세액까지 감면해 주고, 화장품 간판을 앞에 벽면에 붙여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현재 가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야로 공사가 종료되는 그 시점에 가면 철거를 하겠다. 자진 철거를 하겠다라는 건축주의 회신이 있었어요. 그 때 구청장님 구정질문 답변도 그렇게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철거해야 되면 철거하고, 여러가지 판단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박홍재위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것을 서면상으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홍재위원
건축행정건실화 대책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각 구 단위로 총점을 매깁니다. 건축행정건실화 이래 가지고 16개구·군 총점을 매겨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 작년도에 우리 부산진구가 몇 등을 한 줄 압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상당히 성적이 안좋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우리 건축행정에서 많은 관련 자료를 보시고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업무 파악이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 과장으로서 업무파악이 그렇게 늦으시면 어떻게 직원들을 지도합니까? 작년도 건축행정건실화 총점표를 보면은 16개 구군중에 우리가 끝에서 두번째 했어요. 작년에 최주룡과장 할 때 그랬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했어요. 우리 건축과가, 이 끝에서 두 번째 이것이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에 보면 건축에 관련되는 모든 행정이 아홉가지로 토탈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점수로 100점 만점을 해서 16개 구군을 총점을 내놨습니다. 그중에서 0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했다는 이것입니다. 다른 구에는 특수 수범사례해서 좋은 일을 많이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우리 구에는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수수범사례한 것이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올해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홍재위원
것을 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주택민원의 편리를 위하여 주택담당관제도를 도입해서 자격이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민원이 왔을 때, 주택을 구입할려고 하는 직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실명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니까
해보니까박홍재위원
뒤에 결과가 어때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당초에 안했을 때보다도 책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되는
잘되는박홍재위원
것 같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것인데, 부산시내 금년도에 97년도에 올해 부산진구가 몇등했는지 압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올해는 상위권으로 1, 2등은 안되도 한 3, 4등 정도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박홍재위원
총관표를 요구했는데 우리 자체 건실화행정대책만 가지고 왔는데 건축행정 건실화 총점표가 있어요. 우리 부산시에 작성해서 각 구에 하달해 주는 것 총점표를 보기를 원했는데 우리 자체 건축행정건실화대책만 가지고 왔네요? 자료를 보지 못해서 금년도 몇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총괄적인 행정입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 이것은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물어보는 불법건축물관계, 불법건축물수도 지금 우리 구가 부산에서 최고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상위권에 들어가지 않았나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불법건축물에 관계되는 것은 본위원이 자료를 조사한바에 의하면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어느 정도 추징되었는지 모르지만 해운대구가 22건이고, 서구가 19건, 강서구가 18건, 우리 부산진구가 28건입니다. 현재 행정상으로 나온 표가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박홍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불법건축물이 우리 진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내년부터는 행정력을 무허가불법건축물 근절에 전력을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홍재위원
공공건물 우리 관에서 사용하는 공공건물에도 불법건축물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가건물을 지어서 임시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안되겠지요? 다른 사람은 못하게 하고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공무원이 먼저 해놓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꼭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세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년도
내년도박홍재위원
감사 받을 때, 뭔가 우리 과장님이 맡으셔서 건축행정이 정말로 개선이 되고 질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감사장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래할 수 있겠어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도시국장님! 저번에 연지동 안있습니까? 연지동에 116-10번지 박소길씨외 50명 지정관계를 이 장소에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숙박업소 지금 준공이 났는데 그 당시에 건축하는 사람도 과장님한테 분명히 약속을 했고 준공날 때 까지는 창가리개를 한다고 했는데 준공이 나고 현재 창가리개가 안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 당시 준공 나기전에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서 준공날 때는 창가리개는 상호 협의해서 하겠다. 이래 약속을.
기등
한기등위원장
했는데 국장님한테 입회를 시킬때, 우리가 그 사람한테 건축하는 사람보고 약속을 하게끔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준다. 법상으로는 해당이 안되지만 우리는 구두로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준공이 났는데로 안해주겠다 해서 상당히 말썽이 생겼습니다. 우리 의회 위상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 당시에 위원장님 이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법에 없는 것은 해준다는 약속은 전혀될 수가 없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행정지도의 답이 되었지 법에 없는 것을 한다는 약속은 전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준공하기 전까지 이것을 양자조정해서 처리되게끔 하겠다. 했는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들으니까 저는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국장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바쁜데도 일부러 상임위원회 열어서 법에는 없는 것이지만 건축하는 사람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국장님하고 본인이 발언대에 서서 꼭 관공서 입회해서 준공나기 전에 하겠다는 말을 남겼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 그래서 국장님한테 문의한 속기록이 있습니다. 국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래하겠습니다.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후에 국장님은 설계사무실에나 통보해 본 일이 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이 있고, 다음에 계장하고 같이 왔다 아닙니까? 와서 그러한 문제를 알고 다음에 가림막을 하는 것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지, 법에 없는 사항을 국장이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국장님 그래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합의쪽으로 붙일 때, 국장님 그래 될 수 있느냐고 물을 때, 본인들이 한다면 그래해 주겠다. 그후에 국장님은 그날 후에 챙겨본 일이 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할 때 저는 그 부분이 이상이 없고 아무런 말이 없어서 다 해결이 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모위원님!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속기록에도 보면 건축주하고 진정인 주민대표하고 본위원회에서 합의를 하고 건축주는 창문을 가려주겠다. 주민은 창문만 가려주면 이해를 하겠다고 합의를 하고 각서를 우리 위원장님이 건축주에게 써서 내도록 하고 우리 안명만 국장님은 수령을 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지금 속기록에 되어 잇는 것을 본위원이 입수를 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또 창문을 선팅을 하고 코팅해서 가렸다. 여기 사진을 찍어서 제시한 것도 본인이 봤습니다. 또 위원휴게실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주고 받고 한 결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창문 코팅을 하고 선팅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창문을 열때는 주민한테 피해가 있지않나 해서 주민들 반발 우려도 있고 했는데 이 건물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준공검사가 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도 준공검사를 해준데 대해서 건축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각서를 제가 사본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알미늄그릴이나 스틸그릴을 사용한다는 각서를 적었습니다. 밑에 하단에다가 투시가 안되도록 스텐레스 창문에다가 코팅을 하겠다는 내용을 해가지고 각서 내용이 왔다갔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에게 방금 위원님 의혹을 가지고 질책하신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담당직원은 각서 내용이 왔다갔다 했는데 후자에 코팅이 되는 것으로 해서 이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가 여기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에도 코팅이 되어서 시각적으로 밖에 주택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모
이상모위원
과장님, 충분히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즉 말하면 우리가 건축주하고 주민대표하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불러 가지고 서로 의견조율을 하고 할 때는 분명히 알루미늄샷시로서 가리도록 되어 있지 코팅 이야기도 없었고 그렇는데 본인 생각하고 도시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코팅을 하고 해도 문을 열때는 안이 보일 수 잇고 하는데 우리가 할 때는 코팅 전혀 이야기도 없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코팅을 해서 안보이는 것으로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을 할 때는 창문을 열면 그것은 코팅해도 창문을 열면 다 보입니다. 그러면 원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한테 우리 위원이 욕은 안들어야 되는데 저런식으로 해서 준공을 내주었다고 하면 우리 위원 위상도 말도 아니고우리가 엄청난 욕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우리 약속한 각서를 받고 하는 것은 지금 코팅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샷시로서 가리는 것을 해주기로 했는데 어째서 밑에다가 코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준공을 내주셨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 건물에 현재 창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창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창문이, 에어컨 창이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 각서.
리라
창가리라천두식위원
그러면, 물론 선팅도 있겠지만 내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는데 다 막지를 못하고 이런 정도를 창가리개라 안그럽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이 그런 관념입니다. 지금 현재 고급들은 선팅으로 하지, 앞에 발 같은 것은 잘 안합니다. 고급건물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웃문은 완전히 고정되어 있구요. 그 다음 밑에는 조그만 밑으로 여리게 되어 있고, 하나는 에어콘 박스입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원 주민대표하고는 합의가 된 상황입니까? 그 건축주하고 그 코팅을 해도.
제가
제가천두식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천두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금년중에 여관 건립으로 말미암아서 연지동이 민원으로 현장까지 확인해 주신 수고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 몇 일 전에 그 여관이 개업으로 해서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그 민원에게 전화를 해보니, 그 때 당시 기재된 부분으로서 구청건축과와 합의가 잘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더니 전혀 위에서 그 때 당시 상당히 협조를 해 주는 것처럼 하더니 뒤에 결과는 내 욕구에 충족하지 않더라, 그래서 위원님들 그 더운 날씨에 고생해도 그게 준공할 때는 오히려 앞에 간판이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합니다라는 그런 결과를 제가 받았습니다. 오로지 저는 위원의 덕택으로 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의회가 유명무실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던 것입니다. 조그만한 일이지만 그 민원은 그때 증인석에 왔기 때문에 좀 깨끗이 한 개라도 처리를 집행부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위원장하고 상의를 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의견을 다시 내일 민원에게 타협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나 아니면 제가 그것을 상의를 해서 자기의 욕구가 어디까지인가를 결과를 듣고 내일 다시 결론을 내렸으면 동료위원들은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남
김무남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천두식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내일 종합적으로 다룰적에 그 때 한번 더 다루도록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동열위원님.
동열
정동열위원
건축과장님, 정동열위원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51건 적발되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25건에 3,704만4000원이 부과되었는데요. 미이행강제금이 된 것은 26건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1건에, 이행강제금을 통과안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안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여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은 통보를 다하고, 1년에 한번씩 이행강제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행강제금을 매겨 가지고 조치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드린 자료에 빠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열위원
조치중이라도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자료를 안가져왔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자꾸 빠지니까 지금 12월달인데 마감이 다 안되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자료는 지금 갖다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예, 그럼 부탁드립니다. 자료 가져오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자료는 내일까지 부탁드리고 오늘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장대리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또 있습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한춘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기등
한기등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열위원님.
동열
정동열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님도 현장에 작업하시는데 몇 번 오셨다 가시고 그랬는데 범천2동 26통, 27통 지내에 구청장 포괄사업비 현장감사할 때 과장님, 한번 보셨죠?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동열
정동열위원
과장님, 그 보신 소감이라 할까? 그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도 그 현장을 정동열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전에 저희들이 위치를 검토하고 상당히 어려운 공사라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만, 현장 여건상 어떻게 그래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토목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사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그 때 몇 년도 입니까? 94년도인가? 그때 호개천 복개공사 준비하다가 수해를 만나서 차가 한 50개가, 인명피해난거 알지요? 그때는 과장님이 안계셨는데, 알고 계시죠?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소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정동열위원
그 때만 해도 천재지변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인재를 갖다가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인재냐 하면 제가 그 전날 보기로 포크레인이 복개한 입구에 하천을 정리한다고 포크레인을 막아놓고 있었습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안 올라오고 밑에 있었네요.
동열
정동열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물이 차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은 인재죠?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인재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열위원
내가 이야기를 하면 사건이 너무 커지고 이럴 것 같아서 입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공사를 엉터리로 했는데 돈이 지급됩니까?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현장감사 확인을 하고 준공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지급되었다는 자체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 작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단을 허물어 가지고 거기를 램프로 형성한 그런 도로고 골목길 연장이 60m 이상되는 그런 작업 여건을 별로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확인해 본 결과 펌프카를, 우회도로에서 펌프카로 콘크리트 타설해서 공사를 완료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경사가 굉장히 급해가지고 그것을 일률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콘크리트 타설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었고, 한쪽에서부터 해나오면서 정리를 하는 바람에 일부 구간에서 좀 군더더기 형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과장님, 사회에서 근무를 한번도 안해 보셨죠?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사회에서정동열위원
공사를 발주받으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서 공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럼 자기 직원들이 한 이틀 손보면 될 것도 돈 안줍니다. 한국에서 중국까지 가 가지고 작업을 한 이틀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열흘 걸립니다. 완전 무결해야 잔금을 다 지불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세살 먹은 어린애를 놔두고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경사가 많이 졌다. 공사하는데 어렵다. 그게 안 보이는데 입니까? 사람 손길이 안 가는데 입니까? 어렵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답변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공사를 아예 발주를 안 받아야 되지요. 무슨말인가 알겠습니다. 사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지역을 떼내고 다시 하기에는 공사 위치도 그렇고 해서 더 나은 공사가 된다는 보장을 제가 받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대로 놔두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공사를 안해야 된다는 본보기로 놔두었으면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입니다.
으로
앞으로정동열위원
눈에 보이는 공사도 그렇게 하는데 안보이는 공사는 어떻게 해놓겠습니까? 앞으로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공사를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끔 만드는 길을 어디 본보기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어디 박물관입니까? 그러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그것이 6.25사변 전쟁때 일어난 도로입니까? 본보기로 놔둔다니, 앞으로 시정을 하던지, 그런 일이 없다는 말을 해야지, 본보기로 놔둔다는 것은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시멘트를 미끄럽지 말라고 옆으로 안긋습니까? 그렇죠?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타개를 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밑으로 그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잘 미끄러지라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우리 감독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 구간이 차량 회전지가 되는 넓은 구간이라고 그러면서 그 부분은 돌아가면서 쳤습니다라고 저 보고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감독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공사를 해본지가 얼마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회전지라는 것은 평면이 되어서 그렇게 할 때는 부채살식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경사가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타개를 치는 방법이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잘못 되고 그랬으니까 답을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구청장 포괄사업비 나오면 조금이라도 보태가지고 예방되는 방식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그대로 그것을 놔두어서도 안됩니다. 여러 사람 다니는 길에, 과장님도 직접 안 보았습니까?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본보기로 놔둔다는 것은 공무원들, 건설과 견학하러 갑니까? 한 번 가본적 없지요? 본보기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포괄사업비를 조금만더 보태면 되니까 그것으로 해서 경사를 예방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이영철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보통 보면 소방도로가 이렇게 개통이 되죠? 개통이 되면 짜투리 땅이 많이 발생되는데 우리가 흔히 보면 보상문제 뿐만 아니라 지분정리, 도 이해당사자간의 이행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직 미결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고 나면 짜투리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짜투리땅이 저희들이 건축을 할 수 없는, 최소 건축평수가 7평으로 알고 있는데 7평이 미달되는 땅은 저희들이 이것은 토지주가 신청에 의해서 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후의 구조 수단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본인이 그 뒤에 사람한테 저희들이 보상가격이 현실가격에 최대한 접근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땅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그 뒤땅 사람한테 판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땅을 신청에 의해서 사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주는 것은 7평 미만을 위주로 하고 7평 이상이 된다하더라도 칼치동가리처럼 길쭉하게 되어서 건축을 할 수 없는 땅,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그런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땅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투리땅의 갯수가 몇 개냐는 것은 저희들한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보면 실제적으로 도로가 나고 옆에 사실 현재 살고 있는 지주가 필요한 땅에는 거기서 일괄적으로 물론 구청에서 팔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땅들이 많기 때문에 짜투리 땅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해서 땅을 사면 그 부분은 대지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재무과로 공문을 보냅니다. 땅을 이관을 해서 재무과에서 그 땅을 팔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0평이 남아야 되는데 이쪽 집에는 7평이 자기땅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또 이쪽 집에는 5평이 자기땅이라고 그러고 실제적으로 지적공부상에는 모자라고 있고요. 이런 민원발생문제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것은 지적과하고 지적협회, 지적공사하고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공부상으로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분할해서 분할하는 면적에서 정산합니다. 그 문제는 지적 불부합사항이 생기지 않는 한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영철
이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건설과장님 앞으로 짜투리땅에 대해서 각 동별로 그런 것은 정리하면 되는데 우리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우리가 10평이든 20평이든 못쓰는 땅이 있어요. 이런 것은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애로를 많이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한열위원님!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님이다. 과장님 전포1동에 보면 산복도로하고 중복도로하고 연결된데 보니까 폭이 20m가 되고 길이가 팔구십미터가 되겠던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시비로 하다가 이번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전포시영아파트 밑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공사는 저희들이 전체 연장에서 남은 것이 12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본청에다가 18억을 시비를 조달해 주기를 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전포1동 주민들도 저희들 구청에도 진정을 하고 본청 시의회에도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진정서 내용도 도로과로 전달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비가 상당히 축소 조정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건설사업비가 빠지리라고는 생각 안합니다만, 지금 또 시에서도 새로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 구청 사업부분은 깎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는 보시다시피 위에서 공사를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밑에 까지 내려갈 때 까지는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래는 20m 도로까지는 저희들 구청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20m, 15m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구청 예산으로 부담하기는 너무나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요구를 해서 구걸을 하다시피해서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안된다고 해서 그것을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우리
우리정한열위원
구에 그 위치에 투입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4억을 해놨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설과 나머지 부분과 지적과에 대해 감사를 하고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도시국 소속 과장님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국 소관 12월4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