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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6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4

김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운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7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일동안 감사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동안 실시한 서류감사와 현장확인 감사를 바탕으로 의문사항과 문제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질의·답변 일정 및 순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고, 아울러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실무계장의 보조답변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의건 맨위로

10시 02분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앉아서 회의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렬손명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체 위탁교육생 특별수당 과다지급에 대하여 97년도 산업체 위탁교육생이 자료에 의하면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5명을 대상으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초과근무수당지급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산업체 위탁교육자 35명중 절반이 채 못되는 16명의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은 13시간, 금액으로는 최하 기능직으로부터 5급 과장까지 월 3만 5,670원부터 6만 7,700원까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중에는 최고 월 28만 9,440원을 수령한 자도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을 수령한 달은 1, 2, 3월 휴강기간이 아닌 5월과 10월에 집행된 것이지만 2월달에는 32만 2,580원을 수령한 위탁교육생 공무원도 있습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좀더 확인해 보면 진위가 나타날 것이지만 해당부서 관리자나 감독부서에서 관계공무원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규정대로 집행된 것인지 확인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확인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이 잘못되었다면 이후 과다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창아파트 도로변 넝쿨장미 식재 계획에 따른 예비비 사용 부적정, 96년 12월 행정사무감사시 김용호 동료위원께서 예비비 집행 부적정에 관해 추궁한 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수평동사무소 부지의 임차료와 재해취약지 정비 사업비로 지출된 것이 예비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당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시기를 예비비라 하면 어떠한 재난과 연계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앞에서 말한 부지의 임차료와 재해취약지 정비 사업비가 예비비로 지출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하였고, 앞으로는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기억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이상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예, 기억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손명렬위원

금년도 우리농수산물축제에 맞춰 인창아파트 도로변에 넝쿨장미 식재에 사용된 금액 4,000만원을 또 예비비로 지출하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또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다음 행정소송 패소, 구리여고앞 구도로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김재홍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며 구리시 토평동 203-2번지 같은 동 203-3번지의 토지 경계선에 96년 11월 3일 담장을 설치하여 시에서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함으로써 이에 따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시에서는 97년 1월 21일 소장 접수부터 시작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1차, 2차, 3차 변론을 하였으며 또한 선고기일을 연기신청하는 등 97년 5월 22일 선고까지 무려 5개월동안에 걸쳐 소송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결과는 시가 패소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패소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경찰서에서 할 일이지 시에서 주관할 일이 아니다라는 결과로 판결이 났는데 문제는 담당공무원이 우리 시에서 주관할 일인지 경찰서에서 주관할 일인지를 몰라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시간낭비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은 바로 시민들을 위한 봉사의 시간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97년 7월 9일 법원판결대로 시에서 남양주경찰서로 현황도로 담장 철거를 요청하였는데 97년 7월 23일 남양주경찰서장 회신내용이 철거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 왔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손명령위원님 첫 번째 질의는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답변 안해도 됩니까?

손명렬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길입니다. 방금말씀하신 세 가지 건 중에서 우선 첫 번째 건 산업체 위탁교육생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는 조사의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 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자료로 제출된 근거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결과는 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 주례모임 때 보고드리든가 어떤 기회를 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통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각 실과 단위별로 조치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관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창동 아파트 예비비 사용 부적정 관계는 우선 법적인 사항과 목적, 추진된 경위만을 제가 말씀드리고, 사업추진 관계는 사업부서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명렬위원

통제부서가 기획감사실인데 책임회피는 아니고 부서별로 얘기하겠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집행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여기 승인경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보충질의는 중간에 명확히 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게 되면 우선 법적 조항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지침상에 나온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승인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4조에 보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는 32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조금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7년도 지침상에는 예비비의 목적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3%를 확보하고 그 중에서 0.5% 이상은 자연 및 인위 재해대책에 사용할 수 있다」고 지침에 되어 있고, 지금 예비비 목적 지침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98년도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1% 이상을 확보하여야 된다라고 하고, 인위재난이라든가 재난에 쓸 수 있는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작년도 제가 설명드릴 때는 항목에서 인위재난만을 허용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검토하게 된 경위는 지적하신 사항은 틀림없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본예산에 그 사업추계가 올라 왔어야 되는데 각 사업 단위별로 예측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예산에 확정된 이후에 농수산물도매공사가 완공과 동시에 중앙이나 외부인사들을 초빙하는 과정에서 시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주변환경 때문에 그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하는 것이 동으로부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주변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미적인 감각 이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건의가 해당 실·과·소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소에서는 그 사항을 결심을 득해서 저희한테 승인요구가 올라왔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이러한 목적에서 조금 이탈되는 저게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추경이나 기타 사항으로 돌려서 집행을 요구했었으나 시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준공일정은 6월로 되어 있고 또 실제로 할 수 있는 시기는 4월 이전에 가능하고 해서 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범위로 간주해서 부득이 예산을 승인해 준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는 저희가 법령이나 지침을 철저히 더 준수하고 지침에 의한 예비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세 번째에 대한...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다음 행정소송 관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단적으로 총괄부서만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사항은 건설과 진행부서에서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이 되고, 패소관계는 도로의 명칭에 유권해석에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각이 됐을 뿐이지 완전패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관계는 현재 진행중에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계류중인 건에 대해서는 승소와 패소의 관계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건설과로 하여금 진행상황이라든가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일

내일손명렬위원

건설과 과장님으로부터 하죠.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충분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해가지고 답변석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손명렬위원

예, 없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요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될 수 있는 한 일문일답의 범위를 짧게 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선김영현위원

동료위원인 손명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그 다음에 구리시재무회계규칙 27조에 의하면 아까 목적이 완화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97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98년도 것 가지고 적용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얘기한 것은 그 추세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97년도에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설명드렸듯이 본예산에 원칙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그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부서나 동에서나 그것을 예측을 못해 가지고 본예산에 상정을 못해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고, 추경을 한다고 하면 그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금년도 추경이 6월 중순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 추경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식목을 하기에는 적정시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지출에 그것을 좀 인용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인위재난만 목적에 딱 박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차차 96년도 그렇고 97년도도 그렇고 예측할 수 없는 범위를 거기다가 정의해서 승인해 주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영현위원

계속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97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천재지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업. 그런데 지금 장미 심은 사업은 뭐라고 그럴까 도시과에 국토건강사업이라든가 도시미관환경사업에 속해야 됩니다. 예비비를 그런 기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담장안에 설치하는 것은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관계는 좀전에 손명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진행과정의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좋겠고, 승인된 동기는 그 지침을 필요로 하시다고 그러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의 목적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사항이 종전 보다는 조금씩 완화된, 그 전에는 자연 및 인위재해대책에 한한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거해서 저희도 고심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 것이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다 했지만 시기적으로 봐서 또 저쪽 도매공사에...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위원

. 예산편성 목적이 뭡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목적을 우선 법령적인 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조 목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예산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을 수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되어 있고 또 건전재정운영원칙의 배경을 보면 건전재정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현행 지방재정법 관계법령을 실시함으로써 투자 우선순위를 소홀히 하거나 형평성을 잃는 선심성, 예산성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하게 재정운영토록하여 재정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그 목적에 두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건전한 운영과 계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렇죠? 그렇다면 예비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도 사업지침을 내부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또 이게 아파트 담장까지 해서 장미를 5,000만원 돈 지출했다는 것은 예비비 적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분명히 예비비 지출 문제에 맞지 않고 시장이 싸인한 것입니다. 시장이 싸인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정질문 때 다시 한 번 집겠습니다. 시장이 행정력이 짧아서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예비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시정질문 때 집겠고, 다음에 또 그 문제를 도시과에 다시 집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김영현 위원 이 문제는 승인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집행부서에 대한 질의는 다음 도시과죠?
지금

지금김영현위원

이 자리가 행정감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이 출석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시장이 출석하는 자리에 과연 예비비를 적당하게 지출했나 이것을 시정질문 때 다시 한 번 집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또 있습니까?

김영현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마저 하십시오.

김영현위원

예산편성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느 때 쓰는 것입니까?

이상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포괄적으로 시책에 필요한 각종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각종김영현위원

사업에 쓰게끔 되어 있죠? 쓰면 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모든 게 투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이 그치면 또 발언권을 얻고 이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양해

양해김영현위원

좀 해 주세요. 일문일답으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회의진해을 루즈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집행과정의 투명성은 예산부서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편성에서 과연 시책사업으로 편성해야 될 사항이냐 아니냐, 그 범위를 이탈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다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기획감사실은 감사부서죠?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사를

감사를김영현위원

1년에 몇 번정도 합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감사관계를 말씀드리면 또 조금 설명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감사는 중앙감사로부터 자체감사까지 있습니다. 중앙감사라 하면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서 내무부 감사, 도 감사 그 다음에 자체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원측이 중복된 감사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것을 내무부나 어디에서 중복되어서 다시 감사할 수 없고,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감사가 주로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하를 주로 많이 하고, 수시 감사는 필요시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됐을 때 꼭 자체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자체감사를 계획수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한 것은 4개 동과 1개 사업소 해서 5개 예하 동과 사업소를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의

감사의김영현위원

목적은 사전예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과 경리장부에 보면 총괄장부가 있습니다. 원인행위지출 해가지고 총괄장부가 있는데 시민시책지원 관변단체간담회 해가지고 32만 7,000원 그 다음에 민원상담요원과의 간담회 이것은 시민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관사업계획에 보면 시민과나 관계 담당부서에서는 이 자체를 모릅니다. 아예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사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전예방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감사도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바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감사대상이 되면 감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항 또 예산의 목적에 이탈된 것 이것은 종합감사를 받았고, 작년도 받아서 거기에 지적된 사항도 있어서 조치사항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1일 임의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를 하려면 계획을 수립해서 통보 이후에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중복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자체 수시감사를 지양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 답변 됐습니까?

김영현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답변중에 김영현 동료위원께서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항이겠지만, 답변중에 예측 못하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목적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비비를 어디다 사용했느냐 하는 기획감사실 답변을 보니까 “필요한 인창택지개발지구,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축제에 맞춰 도로경관 조성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식재위치는 “인창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도로변 담장, 도림초등학교 앞, 동구동, 교문1동 추진” 답변이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동료위원 김영현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모동의 아파트단지내에 장미를 심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중에는 “사업부서가 알아서 한 것이다” 했는데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기획감사실하고 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동구동장이 해당 과에다 요구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 내용에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농수산물센타를 위주로 한 도로변, 학교주변 몇 미터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죠. 세부적인 실천사항, 세부적인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 제가 집고 넘어간다고 하면 물론 담장안에 심었다 하는 자체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식재 방법, 운영의 방법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담장 넝쿨장미라는 것은 서서 밖으로 휘어져야 되는 상태에서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밖으로 심었을 때는 그냥 너저분히 쓰러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지주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담장입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예측불허라는 관계는 아까도 제가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원칙은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시기를 일실해서 도저히 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식재는 꼭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방법에서 유도가 되었던 것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칙이

원칙이김영현위원

그렇다면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갖다가 담장안에, 사전예방하고 물론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내에 단지안에서 하는 것은 아파트내의 사업입니다. 원칙을 알면서도 그런 무원칙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 그 답변은 계속돼도 끝이 없는 답변이니까 기획실장 마무리 하시고...

김영현위원

아파트단지내에 이 예비비 갖고 지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장

그것은 다음 기회에 다시 질의...
것만

그것만김영현위원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사업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예비비지출 관계 승인 과정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아파트단지내에 장미를 심었다면 잘못된 겁니까, 잘못 안 된겁니까? 법을 감사하는 기관이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그것은 김영현 위원 이해가 되시면 말이죠...
저는

저는김영현위원

이해 못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범위 한계내에서 아파트단지내의 사업을 갖다가 예비비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제 말을 들으십시오. 김위원님이 이해를 못하고 답변이 미흡할 때 감사위원이 결의할 때 결의해서 얘기하고, 이 문제를 자꾸 기다 아니다라는 논쟁을 해가지고는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아니다라고 그러는 것을 자꾸 기다 아니다라고 농쟁만 이루어지고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칙에

규칙에김영현위원

대한 조례나 법규상의 문제를 놓고 묻는 것입니다. 담장안에 예비비를 갖고 장미를 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기다 아니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러한 규정도 된다 안 된다는 규정도 사실은 규정으로 따지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 이해가 되시면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승인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고 또 그 사업을 올린 사업부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기 여기서 계획은 사업부서에서 올렸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데 썼느냐 없는데 썼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시는데 그 답변이 사실은 애매하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체크해 놓으셨다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김영현 위원 답변 됐습니까?

김영현위원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보면 동장 포괄사업비는 어디다가 씁니까? 지정해 주죠? 우리 수택3동같은 경우는 3,000만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고...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 그것은 소규모사업중에서도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다 질의하지 마시고...

김영현위원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쓰는데 아파트단지내에 대해서는 어떻든간에 단지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 의해서 써야 됩니다.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예비비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거예요.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 마무리 하십시다. 이런식으로 회의를 해가지고는 감사 회의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발언권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의에 답변됐습니까?
니다

됐습니다김경선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다음에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것만을 생각고 작은 것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라든가 또 동장들이 사용하는 동장 포괄비로 하천이라든가 도로보수 하는데 도시미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옹벽같은 것을 하는 것을 옛날 20년전에 옹벽하는 그런 상태로 길이라든가 폭만을 개선하고 미관은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단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도시미관은 시민들의 정서나 사기에도 관계다 된다 또 같은 예산 또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아주 도시미관상 좋은 그런 소규모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년전 공사를 그대로 그런 관료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공사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상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포괄적으로 가지고 계신 생각대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지금 동에 나가는 소규모 사업 관계, 포괄사업비죠?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액도 2,000만원인데 사실상 시 재정이 충분하고 그러면 더 추가로 내보낼 수도 있겠지만 좀 부족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을 하고 그래서 동에서 포괄사업비갖고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주변미관을 전체적인 것을 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해당 동에서 해당 부서에 건의가 돼가지고 예비비를 부득이 사용하게 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보충질의요?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런 포괄사업비의 부족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미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주변의 자연환경을 이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무시하고 그 주위에 있는 그대로만 설치해서 미관은 미관대로 훼손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는 요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을 앞으로 시정 보완 차원에서 검토할 생각이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이 답변은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참모 여러분들의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이 가지고 계신대로의 소감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설계를 우리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정과정에서 그런 것은 반영하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문제입니까?
니오

아니오김용호위원

. 다른 질의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도 그렇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부정적인 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하니까 양해하시고, 앞으로 감사 차원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등 보수하고 또 가로등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근거자료로 사진은 촬영해서 보관하면서 일자같은 것을 기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시민이라든가 어떠한 공직자가 그것을 의심했을 때 이것은 한 것을 또 찍어다가 근거자료로 남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럴 때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운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앞으로 시정해서 사업시기별 일자별로 촬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되셨죠?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기위원

저 안영기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예비비 사용 목적 범위가 완화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내가 하나 물어볼께요. 작년에도 이 감사실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그것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기본경비를 제외하고는 사회간접, 문화, 예술 이런식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런안영기위원

질의가 아니고 예산편성은 어느 때 돈을 얼마 쓰고 많이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쓸 때 잘 썼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것인데,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비비 사용목적의 범위가 완화됐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썼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니까 넝쿨장미 심었다” 그랬는데 예산편성지침은 준수하면서 그런 것을 안 했어요. 예산편성도 넓게 해야 돼요. 첫째, 내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구리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예산편성지침,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산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또 국가재정 정책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결산제도라고 하면 지난 전전년도의 결산제도의 내역, 예산집행결과가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돼요. 사후평가제도입니다. 구리시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러한 사후평가제도가 예산편성에 가미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운위원장

내용을 메모했어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모호하고요, 제가 그 내용을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이상운위원장

안영기 위원 답변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기위원

감사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감사결과 처리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작년에도 얘기한 적 있습니다. 행정감사는 어떤 의미에서 영어를 써서 미안하지만 A, P, C제도입니다. A는 행정적인 절차 이런 문제의 잘못 지적하는 것이고, P는 Prevention inspection 예산회계감사제도입니다. 돈을 잘 썼나 못 썼나 회계감사하는 것이고, C는 Contribution 효율적인 측면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제도 나열만 할 것이 아니라 감사후 징계를 시켰다고 하지만 그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또 공무원의 어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위한 감사행정이 아닙니다. 자체감사나 감사원감사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이 연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감사는 항상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되지” 이거예요. 공무원이 나태하게 그런 식으로 고정관념이 되어 있어요. 감사와 어떤 징계나 처벌위주가 아니에요.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의 감사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후감사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됐어요?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예,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하십시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어떤 감사관계의 효율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감사해서 처분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연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을 4개 동을 했고, 환경사업소를 해서 5개소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총 66건이라는 지적사항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론 예산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반환조치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벌칙도 주고 또 그 일을 잘 한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용으로 보면 행정상 조치에서 총 66건중에서 시정은 34건을 시켰고, 그 다음에 주의 32건. 말씀하신 대로 그 감사는 징계가 전체적인 의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행위절차가 사실상 내용을 모르고 했다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필수적인 교육이 따라야 될 것이고 그러나 고의적인 행위를 했다고 그러면 엄격하게 양정규정에 의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본 금년도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해서 그 결과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정이 34건, 주의가 32건 있었고, 재정상 조치는 추징 2건에 28만원 또 회수가 14건에 268만 6,000원, 지급이 5건에 274건 해서 총 21건 해서 324만원을 회수한 바 있고, 신분상 조치는 훈계를 24명 또 표창은 2명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방향은 지도감사를 우선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 또 아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적발감사 보다는 지도하는 방향과 또 효율성 있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

김영현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실장의 답변에 애매모호한 답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인 도시과에 모든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보충질의예요?

김영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운위원장

하십시오.
래서

그래서김영현위원

모든 감사의 목적도 설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기본 틀이 있고,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내에 장미를 심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이 안 서면 도시과 감사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답변해 달라고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김영현 위원께서 몇 번째 보충질의를 하시는데 사실 내용은이겁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없는 예산에 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부서에는 죄가 없고,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올렸고, 단 예산을 승인해 준 기획감사실에서 타당성 있는 예산을 승인했느냐 그것에 대한 질의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타당성 있어서 했다. 그러면 타당성 있는 것으로 천상 집행부는 타당성 있어서 한 것으로 하고, 김영현 위원의 질의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자에서 가능도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내에서 주민으로 하여금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시의 예산으로 추진은 가능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 한 번만 보충 더 하십시오.

김영현위원

아파트단지내에 예비비를 전용해서 장미를 심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이 그것은 됐으니까, 그것은 우리 따지지 맙시다.
것은

이것은김영현위원

도로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단지내를 묻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이것은 답변이 나왔으니까 김영현 위원 더 질의하지 마세요.
것은

그것은김영현위원

단지외에 얘기하는 것이고...

이상운위원장

그것은 사업 자체가 단지내 단지외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포괄적인 질의를 보충해서 듣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께서 가능하고 타당성 있는 것을 집행했다 그랬으면 그것으로 김영현 위원 답변은 마무리 되어야 돼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님.

안영기위원

감사실장! 감사실장은 지금 법적 측면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의 문제도 넓게 하지 못하면서 지침에 따르면서 목적지 사용범위가 완화됐다고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예비비지출 목적은 예를 들어서 예기치 않은 우리가 쓸 수 없는 우리 본래의 목적 그대로입니다. 예비비 사용목적은 넝쿨장미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렇지만 실제는 잘못됐다. 여기 앉아서 타당하고 그러면 되나. 정식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안영기 위원 답변 필요 없으신거죠?

안영기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용호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한 연장질의입니까, 아니면 의제외 다른 질의입니까?
비비

예비비김용호위원

이겁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죠? 하십시오.
비에

예비비에김용호위원

대해서 심각하게 건의하고 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기획감사실장 아까 답변하실 때 밖에심었으면 좋겠는데 울타리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안에 심을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장미를 독립적으로 심어놓으면 옆으로 쓰러져서 미관가치도 없고 보행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울타리를 삼아서 심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큰 대축제를 벌이면서 불가분하게 천재지변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아까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시의 농수산물축제라는 대축제를 위해서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도리가 없었고 또 그것을 밖에 도로변에 심었는데 울타리 역할을 할 게 없으니까 천상 담장을 울타리로 해서 심었다는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이 필요한 겁니까?
니오

아니오김용호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잠깐 계시고요.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 우선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이나 회의장에서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의사표시라든지 박수를 치신다든지 사진촬영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지하셔서 그런 것에 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영현위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 이 문제가 사실은 지금 김영현 위원 질의하고 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하고의 차이가 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가지고 논의해서는 결말이 안 나니까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십시오.
같은

똑같은김영현위원

얘기지만 아까 답변중에 본 취지가 구리시 97년 구리농수산물 축제에 맞춰 도로변 꽃길 조성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죠?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그 목적으로 신청이 되어서 승인한 것입니다.

김영현위원

이 사업이 두 건입니다. 인창동쪽에 있고, 교문동쪽에 있습니다. 1,845만원짜리가 교문동쪽에 있고 거기도 아파트단지안에 들어가는 게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시청옆의 법면 거기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 사업이 두 건입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그 예비비 준 잔액분이 남았는데 저희 도로정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도림초등학교 법면이 상당히 벌겋게 되어 있고 우기에 사태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 가지고 남은 잔액으로 그쪽에도 장미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죠?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다시 예비비를 거기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런김영현위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계획에 의해서 집행돼야 됩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하는데 이런 사업도 예측 못했습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비비 승인을 해 주면 당초 목적이 들어오면 저희는 승인이 됩니다. 승인이 되면 그 과정에서 쓰는 사항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실시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 거기까지를 간섭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 이해하시고, 고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준선고준선위원

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적법은 할지 몰라도 적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이 총괄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이해 되셨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 두 가지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계획의 심의를 위주로 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제반 예산에 관계된 사항은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지도해 주고 협조해 주고 하는 부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고준선위원

몇 가지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기획부서는 집행부내의 시정 전반에 관한 기획과 예산문제, 법 연찬을 통한 법무행정문제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의 잘잘못에 대한 어떤 감사기능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다수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수 주민들에게 우리가 일일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대단히 작고 미흡합니다. 따라서 지금 지자제가 되면서 그런 주민을 일일이 찾아가 볼 수 있는 조건이 못 되기 때문에 적어도 지자제에 지방의회를 구성해서 의원들을 통해서 그런 가교역할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기획부서에서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아래 시의회하고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 기획실의 다른 업무보다도 더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97년도 및 98년도에도 기획부서에서는 시의회하고의 관계개선, 시의회의 어떤 의정활동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는 것을 아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그 나머지의 다른 정책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정책을 보면 많은 정책이 있죠. 그중에서 시의회에 늘상적으로 화요모임이라든가 혹은 다른 모임을 통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통해서 늘 의회 의원들한테 우리 시의 정책을 보고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의 좋은 내용을 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 주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이 있죠? 특히 문예회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청객들도 굉장히 많이 와 계신데 전혀 의회하고의 그러한 통로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기획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축을 상당히 벗어난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의 이 문제가 결국 관리하는 기획부서에서부터 파생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획업무 내지는 시의회하고의 협력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상운위원장

이것은 거의 준정책적이고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의 가교를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위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례모임도 있고 해서 부서별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수렴이 필요한 것은 주민수렴을 하고 하는 절차가 따라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것은 또 잘못된 것을 거울삼아서 시정해 나가도록 각 부서에 더욱 촉구하고 저희도 더 분발해서 의회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고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 문제입니까?

김영현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하지 마십시오. 제 직권으로 그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이하 각 계장님들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렬손명렬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6년 의회감사시 지적사항 조치 지연, 96년도 12월중 의회감사시 지적사항으로 먼저 43종의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후 추진사항을 점검한 결과 97년도 5월에서야 총무과에서 각 실·과·소로 검토 시달하였으나 각 실·과·소에서 결과통보가 없자 5개월이 지난 97년 10월 재차 총무과에서 각 실·과·소로 촉구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년동안에 걸쳐 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수긍하면서도 이렇게 늦장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7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43개 위원회중 단 한 차례의 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이 16개 위원회이며 또 단 한두 차례만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17개 위원회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로 인하여 시에서는 위원회 구성위원이 동일한 위원회는 같이 통폐합하여도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과감히 통폐합하고, 현실적으로 위원회의 운영이 필요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고, 실표시에만 임시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재정비 방법을 제시해놓고 여태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물론 위원회중 상위법을 근거로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하다 할지라도 상급기관에서 관련법규 규정이 선행되어야만 정비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상급관청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건에 따른 전반적인 추진상 지연에 대해 해명을 바라며, 이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총무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에도 이미 제출을 했고 손위원님께도 그런 사항을 설명을 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를 줄이고 정비하고 해서 현재 남은 게 43개 중에서 다시 우리가 정비를 하자 그래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정비하려고 계획했던 그 위원회가 정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촉구를 해서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빠른시일내에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손명렬위원

꼭 하시겠다니까 확실하게 하십시오.
상현

한상현총무과장

예.

이상운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통폐합 문제는 작년도 정기회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자료 보면 “통폐합위원회를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다. 폐합도 하고 통합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손명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각종 위원회가 하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능을 다 열거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김경선 위원...

김경선위원

위원회의 기능과 목적, 나열을 하시지 말고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그 위원회가 왜 구성되어야만 되고 목적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40여개 위원회의 각 목적은 힘들고 총괄적으로 위원회가 존속해야 되는 목적과 이유를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총무과장

각 위원회의 설치근거라든가 그 기능은 다 위원회조례라든가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미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했을 때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주민의견수렴의 미흡이라든가 이런게 있을까봐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 주민의 참여기회를 넓히자 이러한 뜻에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3개 있는 위원회도 설사 위원회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없었을 뿐이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필요가 있으면 다시 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이고 위원회를 또 폐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든가 그러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정운영을 하는데 위원회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무슨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기가 지났다든가 이제 필요성이 상실된 그러한 위원회를 찾아서 폐지하고 또 새로운 필요가 대두되는 이러한 위원회는 새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 답변 됐습니까?

김경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총무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작년에 통폐합 건의를 했는데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1년정도 소요가 됐어요. 아직도 확정이 안 되고 아직도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만한 기간이 더 소요되어야 통폐합이 되겠습니까?

이상운위원장

간단하게 포괄적인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총무과장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회의 소관업무라는 게 사실상은 없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는 없는 것이고, 각 부서별로 자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거예요. 그런데 그 위원회에 대해서 의회측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고 그런데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답변을 하고 종합정비를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총무과가 그런 부서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종합정비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실제 각 해당 부서별로 운영하는 위원회를 총무과가 일방적으로 폐지해라, 통합해라 하기는 부서별로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가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폐지한 것도 있고 시간이 지연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빠른시일내에 금년내에라도 폐지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폐지하도록,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 됐죠? 그 외에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기위원

저 안영기 위원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그럽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법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인사에는 항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 인사에 관해서는 특히 뒷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 하나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느어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한상현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현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5명 내지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6명으로 구성해서 내부위원을 4명, 외부위원을 2명 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기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재벌이나 이런데도 요즘 사회이사제도라는 것을 많이 도입하려고 합니다. 사내에 족벌체제로 갖다 놓다 보니까 아이디어 창의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이사를 많이 유입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경영정책화로 들어왔습니다. 청외 인사위원이 두 분이 있어요. 구리시 인사관리규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외인사를 중립적 인사로 확대해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산재돼 있지 않고 순수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로 조금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는가 그 답변해 주세요.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6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만약에 최고한도인 7명까지 범위로 한다면 외부위원을 한 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지금 외부위원의 임기가 내년도 4월에 끝납니다. 연임까지 해서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분으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또 새로 위촉할 때 훌륭한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되셨죠? 그 외에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동료위원인 손명렬 위원님과 김경선 위원님의 질의에 질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 통폐합이 1년씩 걸려가지고 다른 행정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질책을 해 드리고, 우리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동장의 직렬조정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그것은 왜 필요하냐? 요즘 행정직 채용시에는 수십대 1, 기술직 채용시에는 미달 이렇게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의 효율화는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많은 예산절감과 시민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예산절감하는 부서가 행정직부서가 잘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시키고, 시민에게 편리한 시설과 모든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총무과장

동장의 복수직렬 문제는 지난번 61회 임시회 때도 질의가 나와서 답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앞으로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행정동이 늘어날 때 기술직 동장도 임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동장의 직렬을 최근에 와서 기술직 복수직렬제도가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동장은 행정관리직입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직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지역의 특성상 그 지역에 맞는 기술직을 보유한 분들도 동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서는 도시업무를 담당하는 분도 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화한 데가 있고, 농촌지역에서는 농업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담당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화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이 기술직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직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직종을 복수직렬화 하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기술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이고, 현재 또 기술직들이 인사침체로 동장을 복수직렬화 하지 않아서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이런 사항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시급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타 시·군에서는 많이 복수직렬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리시의 지역을 보면 갈매동이나 수택3동같은 데는 농림직도 가능합니다. 또 수택1동이나 2동같은 데는 건축직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급하지 않다 해서, 그러면 행정동이 늘어날 경우에 실시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동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현

한상현총무과장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더 할 사항인데 농촌업무가 점점 축소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95년도에 기구개편할 때에도 산업과하고 지역경제과를 통합 운영을 하고 농산계라든가 이런 부서도 양정계 밑에다가 축산계까지 통합해서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구리시는 그 정도가 심해서 농업직까지 동장을 해야 할만큼 농업업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할 문제이지 당장 화급을 요하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어요?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이상운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농업직을 예로 든 것이지 농업직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토목직도 있을 것이고, 여러 직종이 복수직렬해서 시장은 그 인사의 폭을 넓혀주고 또 마찬가지로 승진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또 그럼으로써 전체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되고 이러한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지 농업직이라든가 어떤 특수직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운위원장

총무과장님! 이 문제는 좀더 우리 참모회의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해 주셔가지고 다음에 늘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김위원님! 양해가 되시죠?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61회 시정질문 때 본 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의 답변에 “시기적으로 이르다.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김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 + 토목 + 행정 이렇게 하면 수평2동 같은 데는 앞으로 재개발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하는데 내년 되면 별정직 공무원 사무관이 여섯 분이 나가십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잡고 기안을 하고 준비했어야지...

이상운위원장

마무리를 하시라고요.
여섯

여섯김영현위원

분이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지금부터 계획을 잡고 하셔야지 사업계획이나 모든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때 닥쳐서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총무과장

우리 전체 직원들의 사기문제까지도 염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도 전체 직원의 사기 문제는 굉장히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사기를 앙양시킬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복수직렬화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되셨죠?

김영현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총무과장

그 시기까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지금 총무과장께서 아무리 주무과장이시지만 혼자 결정해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용호 위원 질의 때도 양해를 얻어서 이 문제는 정말로 참모회의에서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의견이 집약되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것으로 마무리 하십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외의 겁니까?

김영현위원

똑같은거예요.

이상운위원장

마무리를 하시자고요. 이 문제를 그렇게 해서 받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총무과장이 주무과장이지만 혼자 5월달부터...

김영현위원

주무과장이지만 사업계획을 미리 해놓고 시장의 결심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계획은 잡아놓고 시장의 결심받는 것은 후에 받더라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 자체도 안 잡아놓는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답변이 나올 게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현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상현

한상현총무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고준선위원

입니다. 동장의 복수직렬에 대해서 물론 위원장께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61회 때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 2대 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이제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직업군이 선진국으로 들어가면 한 2만개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지난 95년도에 우리나라 직업군이 1만 6,000정도 됐으니까 지금은 거의 2만정도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획일적으로 아직도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영역에서만 사람을 골라 쓰겠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생각에 있는 군들을 집합시켜서 선택은 시민들을 위해서 적정한 사람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쪽을 한계를 지어놓고 내가 이쪽은 이쪽이니까 거기에서만 선택하겠다는 논리는 이제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빠른시간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장단점, 순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윈님들과 많은 경로를 통해서도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빠른시간내에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늘 관심입니다마는 아까 안영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인사문제에 대한 부분이지만 저는 고급인사가 아니고 밑에 일반인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영역별 일용인부 구성이 있는데 전체 인원이 약 196명정도 되죠. 거기에 상용과 재료비 인원분포를 보면 약 3대 1정도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용규모는 물론 아주 정확하게 배치가 되어 있죠. 청소인부 혹은 준설인부 혹은 가로청사인부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고, 다 필요하겠지만 정말 이제는 다시 적정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겠다. 전에 처럼 그냥 무작위하게 필요한데로만 가는 것 보다도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과의 도시공원 관리인원, 다시 말해서 어린이공원같은 경우에 관리인원을 배치해 준다면 굉장히 좋겠다. 지금 우리 어린이공원이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19개인데 거기에서 네 분만 배치를 해 줘도 한 분이 다섯 군데를 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는 그냥 재료비 안에 사무보조요원만 있지 한 분도 그런 상용인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폐단이 의회에서 늘 제기되고 문제 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총무과장

공원관리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데 공원관리는 도시지역내에 있는 소규모 공원 이런 것은 1개당 관리비로 얼마씩 책정해서 관리하는 데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왕숙천변에 무슨 공원을 하나 짓는다든지 이런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지도원 두 사람과 일용직 한 사람 등 세 사람을 배치해서 관리하도록 기능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어요?
질의

보충질의고준선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고준선위원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이 팬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고집을 많이 피우시는 것 같아서 자꾸 제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적당히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지금 2개 과가 아직 안 끝났는데 시간이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셔서 서론을 조금 줄이셔가지고 원론적인 얘기를 해 주시고,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론을 생략하시고, 저희가 기히 서류를 검토하면서 다 본 사항들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고준선위원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공원쪽의 인부배치에 대해서 예로 들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약 196명 나머지 청소인부나 준설인부 빼고라도 또 나름대로 재료비 인원이 57명정도 됩니다. 이런 인원배치마저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도시공원 관리자에 대해서는 예로 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좀더 효율적인 뭐랄까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총무과장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총무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자꾸 일용직이라든가 정규직도 숫자를 줄이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줄일 수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냐? 그러면 일용직부터 줄여 나가자 그래가지고 검토했는데 그 줄일만한 데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용직 둘을 줄이고 그랬는데 각 과의 업무량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물론 단순 반복적인 일이지만 그만큼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를 한 것이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줘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하여간 노력을 합니다. 재배치를 하든가 줄여 나가든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고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고준선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이하 각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세무과 사항은 전에 서류감사 때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 아니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중수납자가 건수는 412건이죠? 412건에 7,789만원, 1,284건에 2억 9,021만 5,000원 맞습니까?
인상

조인상세무과장

이중수납하고 과오납하고 합한 게 그게 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중수납하고 과오납한 것, 그러면 두 번 낸거죠?
인상

조인상세무과장

두 번 낸 것도 있고, 과오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얼마 냈다고 해서 주민세를 부과해서 납부했는데 세무서에서 추가로 세액이 줄어들어서 통보가 몇 달 후에 오고(청취불능)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액이 주민세도 줄어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17만 구리시민이 두 번 냈다는 얘기죠?
인상

조인상세무과장

두 번 낸 것도 있고...
묻는

묻는김영현위원

것만 대답해 주세요. 세 번 낸 것도 있죠?
인상

조인상세무과장

세 번 낸 것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두 번 내고 환급을 안 한 것도 있죠?
인상

조인상세무과장

예, 그것도 좀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몇 건입니까? 412건이죠? 412건에 778만 9,000원?
인상

조인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영현위원

대한 대책은 확인이 됐기때문에 시정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질의 끝났어요?

김영현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볼 것 같으면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수가 621명에다 건수가 3,810건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35억 2,600만원인데 95년도에 대비할 것 같으면 100만원 이상이 건수가 173건에 금액으로는 7억 9,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2년 동안에 무려 체납액이 금액으로 치면 5배나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세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세무과장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세목별로 나와 있는데요...
별로

세목별로김경선위원

말고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전부 612명, 건수는 3,810건, 금액으로 치면 약 35억 2,000만원, 95년도에 대비할 것 같으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건수가 173건에 금액으로는 7억 9,800만원인데 2년동안에 무려 금액으로 치면 5배나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과장께서는 김경선 위원의 질의는 지방세 체납액이 2년 사이에 5배가 체납이 됐다는 것은 세무과에서 왜 체납이 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힘드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세무과장

그것은 작년 7월달에 옛날에 관우회 땅이었던 땅을 효산종합건설, 덕신종합건설, 금보광업 등 해서 4개 회사가 토지를 갖고 있다가 그때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다가 잘 안 돼가지고 비업무용으로 판정되어 가지고 취득세를 12억원 추징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까지도 안 내고 있어서 그게 갑자기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95년도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95년도에 민선자치시대가 출범되고 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우리 징수정책이 너무 나약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세무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저희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효산 등 4개 회사가 부도가 나서 경매처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체납세가 12억원이 갑자기 늘어가지고 그렇된 사항입니다. 민선하고 세무공무원들이 나태하고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하십시오.

김경선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질문같은데 고질체납자 있죠, 지방세 고질적으로 고액체납자들. 혹시 지역지라든가 지방지에 공개할 용의는 있습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지방세 체납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공개여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공개보호법인가 거기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이왕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세무과에 대해서 자료를 챙겼으니까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세무과에서 행정사무감사시 답변내용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제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형사고발을 한 내용이 있는지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 인·허가를 제한했는지 이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세무과장

형사고발은 10명을 해서 6명은 납부를 하고 4명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 인·허가 취소가 3회 이상 체납을 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인·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요구해가지고 3명 면허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취득세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자료에 보면 취득세 이중납부가 55건에 1억 500만원을 말하자면 과오납이죠, 더 받았는데 환불제도라는 게 있을겁니다. 환불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를 낼 때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그러면 최초로 건설업자한테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법무사가 위임을 받아서 보통 라면박스같은 것으로 몇 개씩 관계서류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전부 등록세, 취득세를 계산해 주는데 취득세의 경우에 국가유공자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정규모 이하이고 무주택자일 경우에 취득세가 감면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무주택자가 최초 분양받을 때도 그렇고 또 상이군경이나 장애인이 1차량을 취득했을 때 또 대체취득을 했을 때 그럴 때 감면 또는 비과세 처리가 되는데...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렇게 이중납부가 되어 있는데 환불제도에 대해서.
인상

조인상세무과장

그래서 환불은 그렇게 해서 안 내도 될 것을 또는 조금 내도 될 것을 다 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요건이 해당되어서 다음에 그런 증명서를 가져와서 신청하면 저희가 환불을 해 줍니다. 그런데 환불은 낸 날 다음날부터 1일 1만분의 2로 계산해서 그게 연 7점 몇 %정도가 됩니다. 그 이자를 가산해서 도세는 도세중에서 시세는 시세중에서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경선위원

지방세를 납부할 때 아마 하루만 늦게 내도 가산세라는 게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세하고 환불제도의 1일 산술치가 과장님께서 1000분의 2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상

조인상세무과장

1만분의 2입니다.

김경선위원

1만분의 2죠. 그러면 가산세 받은 것만큼 환불해 줄 때도 그런 방법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상

조인상세무과장

합리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것은 법이나 조례같은데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득

이정득부과1계장

죄송합니다. 부과1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1계장 이정득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일반 세목과는 달리 세목의 특성상 자진신고 납부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민이 많인 혼돈이 되는데, 가산금은 1차 가산금이 5%이고,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중가산금을 독촉장 이후에 1.2%씩 60개월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산세라는 것은 자진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일종의 과태료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많은 문의도 오고 또 조세저항을 받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의 가산세가 붙고 또 김경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은 본인이 자진신고납부를 이행했을 경우에는 일체의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마는 이행을 안할 경우에 20% 붙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진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과태료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으며, 일반적인 주민세와 자동차세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통고계획에 의해서 고지서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 세목은 일반 세목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단 성실한 납세의무자는 전혀 그런 피해를 볼 필요가 없는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20%의 가산세를 물었습니다마는 저희가 95년도 이전까지는 이자율이 1일 1만분의 3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치면 실질적으로 10.9%가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한테 환부이자를 받아간 분들이 이자소득세를 부과 당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은행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95년부터 1만분의 2로 세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어쩔 수 없는 모법에 의한 환불이죠?
정득

이정득부과1계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이왕김경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으니까 한 가지만 보층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자료에 보면 등록세가 세율을 잘못 적용해서 7,400만원을 더 받았어요. 그런데 세율을 잘못 적용하게 된 것은 공무원들이 실수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이정득부과1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때 대표적인 원인 한 가지만 제출한 감이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사실은 등록세라는 것은 아까도 세무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자진신고에 의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보통 등록세를 납부하고 근저당 설정이나 기타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착오적용도 부분적으로 있겠습니다마는 주원인은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을 수용당하고 대체취득일 경우에 또 국가유공자나 상이군경의 부동산이나 차량취득 또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최초 분양받을 때에는 50%의 감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대체취득일 경우에는 수용당한 물건의 가액의 범위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비과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원인이 거의 등기업무를 위임받고 있는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관계로 본인이 비과세나 감면되는 사항을 모르고 바로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내가 비과세나 감면받을 돈을 세금을 냈구나” 이래가지고 다시 저희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당초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 왔다면 저희가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라도 다시 수납을 하지 않을 것을 법무사에게 일방적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이런 납부후에 다시 감면돼 가지고 환부한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내가 지금 질의한 것은 세율을 잘못 적용해서 등록세 같은 것을 더 냈는데 지금 계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이중납부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율적용 잘못한 것.
정득

이정득부과1계장

세율적용은 한 가지 예를 들면 농지를 상속했을 때 등록세가 1000분의 3인데 또 일반 농지 아닌 일반으로는 1000분의 8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전세율은 등록세의 대표세율이 1000분의 30입니다. 그래서 3%를 0.3%나 0.8%로 착오해가지고 또 그냥 등록세 소유권 이전으로 봐가지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3%대 0.3이나 0.8%의 많은 세율차이가 나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착오세율을 적용한 것을 저희가 뒤늦게 발견했거나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환부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도 앞으로 더욱 더 심사숙고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러한 착오세율 적용 부분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니다

됐습니다김경선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영현위원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독려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체납세 납세홍보강화, 유선방송, 반상회 등 전체 체납자조사 추적조회 정리, 1공무원 10체납자 책임징수제 적극 추진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씩 내고 세 번을 내고 해서 412건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무슨 연락취해 준 게 있습니까?
정득

이정득부과1계장

이중수납의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징수1계에서 전산수납 처리결과로 이중수납된 것을 각 계에 통보를 하면 저희가 바로 그 다음 익일날 결재를 득한 다음에 환부통지를 하게 됩니다.

김영현위원

이중수납이 1,284건인데 412건은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득

이정득부과1계장

물론 저희가 환부통지는 하고있습니다마는 주소가 상이한 관계로 통지를 못 받은 분도 있고, 또 큰 금액인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찾아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마는 소액인 경우에는 본인의 해태에 의해서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런김영현위원

경우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세취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금액이라도 17만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안 찾아갈 때는 찾아가라고 독려도 해야 되고 여러 번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한두번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득

이정득부과1계장

그 점은 저희가 유념을 해 가지고 앞으로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세무과 전 직원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김용호위원

세원누락이 있는 것 같아서 세원은 곧 우리 시민들의 생활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한두가지만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김용호위원

세무과장께서는 건설사업용 토지를 건설업자가 매입만 해놓으면 사업용토지로 인정을 하는가 아니면 허가를 내서 착공계를 내야 인정을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면 답변할 수 있는 계장께서 하셔도 됩니다.
선자

정선자재산세계장

재산세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용 토지를 소유기준으로 보느냐 착공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느냐 그 질의이시죠? 모든 재산사항은 소유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일자가 먼저 우선시되어야 되겠죠.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본 위원도 잘못 판단한 면이 있으리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건설용 토지라는 것은 착공계를 냈을 때부터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나대지로써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나대지와 건설용 토지의 차이점은 뭐냐? 나대지는 합산부과를 시켜야 되고 건설용 토지는 분리과세를 시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만약 합산과세시킬 것을 분리과세 시켰으면 엄청난 세원의 누진율을 적용해서 많은 세원이 누락됐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정선자재산세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일단 과세를 할 때 소유자가 누구냐 먼저 그것이 정해진 다음에 현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무슨 목적으로 그 땅을 취득했는가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가 농지로 되어 있던 땅을 일부 취득해서 아파트건설사업용 토지로 구입을 했을 때 물론 착공기준일을 기준해서 과세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같은 데에서 수용을 했을 경우 그 (청취불능)내에서 어떤 수용을 했을 때는 이미 사업계획이 완료된 상태이고 그런 계획이 완료된 후에 취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내의 토지라고 하면 여러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
깐요

잠깐요김용호위원

. 답변중에 안 됐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구내에 말고 개인기업이 소유했을 때만 답변해 주세요.

이상운위원장

이것은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건설업체가 이 토지를 건설을 목적으로 이 전제조건을 붙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정선자재산세계장

어떤 아파트 개인업체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어떤 땅을 구입했을 때 그 과세를 할 때 물론 소유자는 당연히 매입자에게 과세를 하겠지만 현황과세에 있어서 착공기준으로 착공이 이미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잡종지로 과세를 하게 되고요, 그 전의 상황이 만약 전·답이었다고 하면 착공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전·답으로 과세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이

답변이김용호위원

자꾸 다른데로 나가는데 그러면 도시계획구역내를 여기 코드번호를 보면 전은 0으로 부과를 하고 대지는 08로 부과를 해요. 그러면 자연녹지라든가 전이 아니고 주거지역으로변경됐을 때의 부과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선자

정선자재산세계장

주거지역으로 이미 고시가 되었다고 하면 주거지역내에서는 전·답으로 과세하지 않고, 잡종지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분명히 짚을 게 착공 이전에도 여기 코드번호 0317로 하느냐 아니면 나대지로 0107로 하느냐 어느 것으로 부과시켜요?
선자

정선자재산세계장

착공이전이라고 하면 현황으로 코드는 그대로 두게 됩니다.
명히

분명히김용호위원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08로 부과해야죠?
선자

정선자재산세계장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가

농지가김용호위원

아니고 주거지역을 건설업체에서 매입했을 때는 대지로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선자

정선자재산세계장

과세기준일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과세기준일자는 내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하는데 그 전에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대지로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선자

정선자재산세계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될 경우 그 시한이 완료되었다면 잡종지로 과세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사업용토지가 아닐 경우에는 분리과세 해야 됩니까, 종합과세 해야 됩니까?
선자

정선자재산세계장

대지는 전부 종합합산과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으로

종합으로김용호위원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사업용 토지는 착공계를 낸 다음에 인정한다. 그러면 착공계를 내지 않은 이전에는 종합과세를 해야죠?
선자

정선자재산세계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계산한 게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성원건설 한 가지 것만 얼마나 세원이 누락되었는가를 말씀드릴께요. 우선 총액부터 성원건설한테 452만 4,910원이 누락됐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종합과세해야 될 것을 분리과세 시켜놨다. 누진세율 적용을 안 했다. 산출근거를 보면 성원건설이 전국에 과표가 9억 1,699만 2,852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적용했느냐 하면 4억 64,104, 776억만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우리 시에 납부해야 될 돈이 507만 8,819원인데 이미 우리가 부과해서 납부한 금액 183만 4,430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추징할 세액이 얼마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324만 4,380원을 추징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얼마가 누락됐느냐? 3만 2,250원이 누락됐어요. 그 다음에 교육세는 얼마가 누락됐느냐? 124만 8,280원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착오로 성원건설에서 못 거둬들인 세금이 452만 4,910원이 누락됐다. 그러면 결국 성원건설 하나만 먹을 것이냐? 거기 일대 많은 아파트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데서 이런 식으로 누락이 됐다면 몇 천만원의 세원이 누락됐다. 그러면 몇 천만원이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여러 가지를 해 줄 수 있는 금액이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운위원장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정선자재산세계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착공일자라든가 또 소유일자라든가 거기에 따른 현황가지고 살펴본 다음에 차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자고요. 그것은 수치상이라 답변하기가 곤란할테니까 나대지는 종합과세하는 게 맞죠?
선자

정선자재산세계장

예,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건설사업용 토지는 분리과세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고, 착공계를 냈을 경우에 사업용 토지로 인정한다.
선자

정선자재산세계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됐을 때는 나대지로 본다. 그것은 인정하죠?
선자

정선자재산세계장

예,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는 성원건설 것 뿐이 아니고 구리시 전체에 개발되는 건설회사에 모든 것을 확인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님.

고준선고준선위원

입니다. 97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연간 목표가 313억 7,000만원인데 부과액은 570억원입니다. 따라서 부과액에 따른 징수액은 560억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 예산계획을 세울 때 최소한 앞으로 우리가 한해동안 징수할 수 있는 징수계획이 있습니다. 또 징수현황이 있고 징수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목표를 310억원으로 잡은 이유가 뭐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부과액이 570억원인데 그러면 결국 175%가 더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외수입은 징수목표라든가 부과라든가 징수를 세무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소와 동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무과에서는 장부관리와 취합정도만 하는 것인데 이게 계획을 조금잡았는데 왜 실적이 많으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답변 가능하신 계장님이 누가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광태

김광태세무조사계장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성격상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세목하고 달리 불투명하고 유동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체계가 저희 과가 직접 사업부서가 아니고 여러 과로 산재돼 있는데 다만 세원 성격이 유동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또 징수가 들어온 다음에 따로 과징을 하고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당초 목적을 확고하게 잡는 것이 나중에 징수 들어온 것하고 거의 근접하는 경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고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위원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의 내용을 보면 재산임대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이런 것은 늘상적으로 발생하는 우리 시에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죠. 다만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내용은 재산매각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동적으로 있을 수 있죠. 그 외에 우리 시의 재산을 팔지 않으면 매각대금이 생기거나 생기지 않거나 그러면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월금이라든가 기부금, 융자금회수, 부담금, 잡수입 이런 것 등 항상 예년적으로 발생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목표로 우리가 310억원으로 잡은거요. 310억원을 가지고 최소한 이러이러한 세외수입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1년을 끌어가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75%인 570억원을 부과합니다. 징수는 그런데 부과된 내용에 아주 근접되게 거의 98%를 징수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예산규모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은 적당히 잡고, 그 다음에 징수액 혹은 부과액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어차피 그것은 세원이 잡혀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나중 일을 겨냥한 부분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실예로 97년도 그렇게 했다손치더라도 98년도를 보자고요. 98년도는 97년도 310억원 목표인데 98년도 징수목표는 거꾸로 290억원으로 다운됐어요. 200억원이나 징수목표가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거꾸로 엄청나게 97년도하고 상이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세무과장

그 세외수입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부분이 97년도분을 보면 이월금에서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리고 또 98년도 많이 줄어든 원인이 과거 구청사 매각같은 게 빠졌고 또 96년도나 그때까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설에 따라서 서울시나 그런데서 들어오는 부담금이 많이 빠졌고 그래서 많이 줄어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준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목표액을 책정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노력해서 근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고준선위원

한 가지만 더... 보십시오. 지금 98년도 징수목표를 보면 97년도하고 많은 부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이한데 내용을 보면 재산매각에 대해서 약 36억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에서 약 10억정도 차이가 나고 부담금에서 약 16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인상

조인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고준선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고 유동적이니까 감안한다 하더라도 역시 이것과 함께 내년 가을에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부과액은 과연 얼마만큼 될 것인가? 부과액은 역시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아까 약 60억정도 뺀 나머지 금액외에는 별도로 구리시에서 달라질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그렇게 뿐이 안 잡은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시 행정 즉, 시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기초가 되는데 그 기초작업을 소홀히 했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세무과장

아까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이라는 자체가 세무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소와 각 동 전부해서 여러 가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실·과·소나 동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사용료라고 하면 도로사용료나 각종 사용료 등이 있고, 수수료라고 하면 인감증명수수료 해서 수십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각 실·과·소·동에서 취합을 해서 그것을 금년도에는 수수료는 얼마, 재산임대수입은 얼마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는 집계를 낸 정도인데 앞으로는 실·과·소나 동에 채근을 해서라도 이게 실제와 근접하게 목표를 세우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되셨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기위원

저 안영기 위원입니다. 세무를 담당하시니까 부탁의 말씀 겸 질의드리겠습니다. 8년간 자경농지면 세금을 안 내죠?
인상

조인상세무과장

그것은 지방세는 상관없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라든가...
무를

세무를안영기위원

담당한다니까 전제해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우리 구리시에는 각종 주택사업이 많이 벌어져 있고 그래서 농지가 수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까지는 그것을 몰랐었는데 농지가 수용되면 과거에는 수용령에 의해서 되는 것은 세금을 안 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농지를 자경했습니다. 한 20년, 30년동안 노인네들이 젊은 사람들은 농사짓기 싫다고 다 나가고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농사를 짓고 있고,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농사지었는데 땅이 수용되었어요. 그런데 그 땅내에는 비닐하우스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는 노인네가 못 지으니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에 있는 지장물 비닐하우스 땅은 짓는 사람의 돈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경이 아닌 내가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농민들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갈매동 같은 경우는 30년동안 그린벨트에 묶여있어가지고 수용을 당했는데 지장물을 임대를 줬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경농지가 안 돼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맞고 있어요.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니까 이런 문제는 사전에 농민들한테 사업부서에서 계몽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30년까지 다른 사람 다 두고 간농지를 내가 지키고 있는데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작년부터 비닐하우스 다른 사람 줬다고 양도소득세를 받습니까? 국세담당이지만 이런 것은 세무담당부서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득세나 취득세 같은 것은 국세죠? 신장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중심이기 때문에 탄력적 운영이 못 되고 상당히 신장율이 적습니다. 특수세원을 지방세화 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지방세도 비과세 감면대상이 있죠?
인상

조인상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어떤

어떤안영기위원

종류가 있습니까? 그것 좀 하나 일문일답으로.
인상

조인상세무과장

감면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세중에 취득세중에서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같은 사람들이 차량이나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 같은 것을 짓도록 분양받았을 때는 감면되고요.

안영기위원

그 외에는...
정득

이정득부과1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저희가 물론 취득세와 등록세를 받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주종을 이루는 것은 비과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비과세이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수용을 받은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또 국가유공자나 상이군경에 대한 비과세 감면 또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을 최초로 취득했을 때의 감면 또 자경농민이 자경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농지세의 50%인데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기타 자세한 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안위원님! 답변되셨죠? 우리 감면조례가 있죠?
정득

이정득부과1계장

예,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다 감면해 줘야 되죠?
정득

이정득부과1계장

예.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 과정에서 행정상의 지목에 의해서 과세가 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현재 사용용도에 의해서 과세가 되는 것인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선자

정선자재산세계장

재산세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부과체계가 원칙적으로 개인소유자별로 전국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현황과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개인별 전국 합산을 하고, 현황을 중시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현황을 중심으로 합니다. 등기상에 비록 전·답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황이 대지로 쓰고 있을 경우는 현황대로 부과를 합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십시오.
단히

간단히김중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황과세도 있고 지목에 의한 과세도 있고 해서 징수하는데 상당히 신축성이 있고 내가 보는 견해로는 이원화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되면 바로 주거지역으로 지목에 의한 상향조정이 됩니다. 상향조정은 빨리 되고 하향조정은 빠르지 않는 이유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토평제방도로와 강북도로 사이에 상당히 큰 농지는 다 하천으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종합토지세를 농지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토지주들은 전혀 하천 이외의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농지로서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지난번 인창동쪽에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그 주민들이 자경농지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세무서에서 국세를 많이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토지주나 시민들에게 재산상의 큰 피해를 준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이 필요없으시죠?

김중수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세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할까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감사에 앞서 잠깐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감사는 회의식 감사로 되어 있으면서 전번 3일동안 모든 서류를 검토하시면서 거의 잘잘못은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는 한 서론을 생략하시고 간단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 또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구리예술회관 설계공모의 건은 일간지에서나 주간지에서나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러 위원님도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질의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장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질의에 앞서 이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이 자료 회계과에서 나온 자료죠?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왜 결재라인에 이런 것 다 지웠습니까? 지운 이유가 뭡니까?

이상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분간 몇 마디의 질의·답변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변해

답변해김영현위원

주시고...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에 결재란 가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직접 자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가 변경된 것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결재사항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시장이 사전에 알고 있을까봐 담당직원들이 아마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조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싸인했는데 이것을 일부러 결재라인을 지웠습니다. 이것은 일단 접어두고 8월 12일날 시청 대강당에서 과업지시서 설명회를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8월 12일날 대강당에서 현장설명을 할 때는 영선계장이 주관을 해서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열두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이 심사의 기준요건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과업지시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현위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됐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내의 기본지침에 보면 공사비 절감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또 심사착안 사항에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성, 창조성, 예술성, 경제성. 효율적인 대지의 이용과 공간활용, 운영비 절감방안이 강구되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제성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착안한 줄 알고 계십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지금 경제성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이 설계공모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가 본래 과업지시서를 줄 때는 경제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꼭 사업비면에서만 경제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과거에 3개 회관을 따로따로 짓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문제라든지 인력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지 경제성이라는 것이 꼭 그 사업비만 절감하는 것으로 판단은 안 섭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그렇다면 과업지시서내에 있는 추정치 300억, 지금 문제의 쟁점이 되는 것은 300억원입니다. 사업비의 내용을 아까 영선계장 설명했다고 얘기했나요?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상에는 300억의 추정치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설명이 끝난 후에 질문을 하는 때가 있었답니다. 질문시간에 부림이라는 데서 “이것이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서 거기에 포함된 것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답변할 때 부림에서 한확인서 인정하시죠?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예, 인정합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위원

. 300억 공사인데 이 중기투자계획이나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얻었습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당초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당초계획에 들어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는 문화회관은 문화공보실에서 �g고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청소년회관, 복지회관이 따로다로 분리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랬었습니다.

김영현위원

중기투자계획에 있었고, 종합문화회관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중기투자계획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별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은...
무슨

무슨김영현위원

개별로 받습니까? 모든 사업을 재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전체적으로 즉흥적인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지침이 있는데. 예산 한 번 보세요. 종합문화예술회관과 각 과의 여성단체회관하고는 액수가 틀립니다. 종합적으로 받으셔야지 예산 차이가 틀리는데 여성회관, 청소년복지회관 이런 식으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경위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사업을 추진한 자체부터 각 실·과별로 추진을 하던 사항이고 또 사업비도 우리가 챙기는 게 아닙니다. 전부 사업추진 단위 실·과별로 추진을 해서 확보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 사업비가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담당 실·과별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 답변됐습니까?
그게

그게김영현위원

국·도비사업이죠?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300억 공사 예산 편성할 때 추정치라는 것은 개략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것은 전체 사업비중 근사치로 표시를 해 준 것입니다. 토지매입비 포함된 내역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그 문제는 조금있다가 다시 따지기로 하고, 예산에 300억에서 100억이 추가됐을 때는 어떻게 예산편성을 승인받아야 됩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를 한 자체가 예산을 수반하는 게 아니고 어느 회사에다 설계권을 주느냐 하는 것만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계공사비는 예산에 있는 범위내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를 줘도 그 범위내에서 줄 것입니다.
계를

설계를김영현위원

줄 때 기본 범위내에서 준다고 했죠?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기본실시설계비죠?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실시설계비는 개략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실시설계비는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원설계가 되겠습니다.
적인

기초적인김영현위원

자료죠?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기초적인 자료가 아니라 그대로 시행을 하는...
이게

이게김영현위원

공모작품 저거 한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갖고 있다가 오늘 받았는데 보면 개략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수영장 자기질타일, 체력실은 목재후로링 이게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죠?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지금 두 작품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 작품은 개략적으로 그런 것이라도 표시가 되어 있고, 한 작품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건축공사비 얼마, 토목공사비 얼마, 전기공사비 얼마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 공사비를 가지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00억을 당초에 표시했다는 추정치지만 그 자체는 저희가 잘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토지매입비가 포함됐다고 하면 그 토지매입비 포함된 자체를 과업지시서상에 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라도 그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책임추궁을 받을 일이 있으면 받도록 하겟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 됐어요?

김영현위원

계속적인 질의...

이상운위원장

추가질의요?
예를

예를김영현위원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추정치가 300억 공사다 그러면 1,000억짜리 공사 설계도면갖고 와도 되겠습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까

아까김영현위원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모든 것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중요합니다. (

김용호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 끝나거든 해야죠.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렇게 추정치로, 글쎄 모르겠습니다. 1,000억짜리가 혹시 들어와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또 기술적인 금액이 얼마 나온다는 것은 실시설계가 나온 이후에 따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 지금 그런 상적이고 추상적인 질의는 피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필요하신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중에서 집행부에서의 잘못된 것 같은 의심나는 점 그런 쪽으로만 하나하나 집어주십시오. 끝났죠?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 다시...

이상운위원장

그것에 대한 계속 보충질의입니까?

김영현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웬만하면 질의를 묶어서 해서 답변을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도비지원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변경이 있을 때는 국도비지원 사항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어떤 예산을 변경할 때...
산을

예산을김영현위원

추가해서 300억 공사를 400억원으로 된 것 아닙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공모작에 사업비가 나온 게 그것은 실시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금액의 과다가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해서 그 실시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지 본 공모작품에 표기된 개략적인 공사비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위원! 됐죠?

김영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요.

이상운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인

개략적인김영현위원

사업비에 의해서 모든 것을 산출한다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아까 자료상 요구자료 서류에 있으면 외장, 내장같은 것을 전부 경제적으로 산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100억씩 차이난다면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실시설계에서 100억이 났다면 문제는 있습니다.
조사

기본조사김영현위원

실시설계를 얘기합니까, 실시설계를 얘기합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만약에 실시설계를 두 군데 줬는데 실시설계비에서 100억 차이씩 났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략적인 공사비이기 때문에 지금 공모안 가지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공사비가 결코 우리가 그 공사비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든가 실시설계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위원! 됐죠? 김용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김용호위원

우리 시중에서도 상당한 관심이 있고 이것이 과연 우리 시중의 여론 대로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느냐 아니면 사실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인데 기재상에 공무원의 실수로 해서 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밝혀져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사람이 계속해서 10가지 몇 가지 질의하는 것 보다는 두 가지나 세 가지 위원장님께서 제재해서 돌아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것은 이러한 갑론을박을 통해서 원칙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한 사람이 세 가지 질의이든지 끝나면 바로 다음 사람한테 질의권을 줘서 이렇게 핵심을 파헤치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모두에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회의식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식 감사를 원활하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 3일동안 서류검토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받아내는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맞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라는 쉬운쪽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 문제를 질의하실 때 앞으로 발언권을 얻으신 분이 적어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기다, 아니다라는 식은 사실은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세 가지면 세 가지, 네 가지면 네 가지 묶어서 첫째 이런이런 문제를 묶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이 네 가지중에서 두 가지는 이해가 가고 두 가지가 이해가 안 가면 다시 보충질의를 얻어서 두 가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고준선위원

입니다. 먼저 거두절미하고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계획하면서 청소년회관과 여성회관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기본축은 공연예술을 포함하거든요. 공연예술과 물론 전시예술이죠. 그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예술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의 공식적인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이상운위원장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공모를 하기 전에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문화공보실하고 사회복지과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문화공보실의 얘기는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단체라든지 새마을부녀단체같은데 평소에 별도로 추진할 때에 들은 의견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집약해서 그리고 다른 시·군의 종합문화회관 견학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견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죠?

고준선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고준선위원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여성운동 전문가나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이 나누어졌다 이런 답변이라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청소년이나 여성단체에는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직접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구차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나중에라도 담당과장한테 또 질의 기회가 있으시면 답변 들으시면...
들이

주민들이고준선위원

오랫동안 이용할 공간이니까 이 사안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 내지는 주민 공청회를 한 적 있습니까?

이상운위원장

그것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공청회 한 적은 없습니다.

고준선위원

의회에 공식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잠깐 서류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3개 회관을 따로다로 건립하려고 하다가 종합적으로 지을 무렵에는 주례보고회 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이 설계공모를 하기 전에는...
만요

잠깐만요고준선위원

.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러니까 3개...
하게

정확하게고준선위원

말씀해 주세요.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3개 회관을 따로따로 짓게 되어 있던 것을 한데 복합적으로 지으려고 그 의견은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고준선위원

.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겁니다. 그 시점에 물론 관련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본 위원 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문제 제기를 통해서 “더 많은 의견수렴을 해라. 더 많은 의견과 더 많은 주민들의 생각, 전문가들의 생각을 담아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회계과장과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위원님들도 많이 아실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질의를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운위원장

그것을 한데 묶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선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의회에서 종합예술회관과 관련된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내온 자료에 보면 네 명의 담당직원들이 그저 몇 군데 타 단체의 건물정도 보고 와서 복명서 쓴 내용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만든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장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절차는 우선 어느 사업이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 규모에 맞는 예산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냐 안 받아야 될 부분이냐 하는 것까지 검토해서 국비 지원받을 부분, 도비지원을 받을 부분 또 저희 개별적으로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규모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좋은고준선위원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방재정법 30조 예산의 편성범위에 보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경비를 예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사전계획이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38조에 보면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그런 사전예산편성에 의해서 우리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기본설계 현상공모를 우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상공모를 7월 25일날 했는데 현상공모를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현상공모를 하게 된 기본의의는 저희가 설계용역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Q방식도 있고, 텅크방식도 있고, 이런 공모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복합적인 기술을 요하고 기술 뿐만이 아니라 외향이라든지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게 가미되는 것은 거의가 공모를 택하고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다 그렇게 사업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공모를 택하는 이유는 어느 업체가 이런 것을 훌륭한 설계를 할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든지 지명으로 해서 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과업지시 아닙니까? 그런 과업지시를 줘가지고 일단 설계를 해 온 것을 보고서 이 업체가 과연 설계를 잘 하겠구나 해서 선택을 해서 거기다가 실시설계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고준선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안에 지금 설계공모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좋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준다고 그랬죠?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고준선위원

주는데 어떤 내용을 주느냐 하면 과업지시서를 주고 과업지시서는 최소한 우리 시가 가야 할 방향이죠? 우리 시가 지어야 할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목표와 목적이 설정돼 있는거죠? 그 과업지시서를 줍니다. 과업지시서상에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우리 다 같이 검토해 보자고요. 과업지시서상에 보면 크게 공모개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현상공모 이렇게 두 개 타이틀로 크게 있습니다. 공모개요에 보면 기본지침이 있고 기본지침내에 보면 설계를 고려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설계시에 이러이러한 조건은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하면 문예·여성·청소년회관이 복합건립되므로 각기 건물간의 동선 이런 것들이 낭비적 요인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목적회관의 실효성과 편의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시공이 용이한 우수국산 KS 제품을 썼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설계자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계획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설계시 고려해야 할 조건이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은 이제 했죠. 우리가 최소한 5,000평정도 되는 데에다가 5층까지 짓고 사업비는 300억이다. 그리고 기간은 이렇고 건축규모는 이런데 부대시설은 무대, 기계, 무대조명 그 다음 무대조명 음향설비는 최첨단시설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고 시설별 규모계획에 보면 대공연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규모를 1,100석으로 하고, 무대는 다변형 무대로 하는데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우리 극장의 기능은 공연전문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극장은 공연전문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시설별 규모계획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에 보면 현상설계공모 내용에 일반조건이 있고, 기술조건이 있고, 특수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조건 내에는 공모자격과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700석 이상의 설계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설계업과 함께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해야 되는 게 일반조건입니다. 기술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설계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설계개요 여기에 보면 구조, 규모, 실면적과 건축계획, 중요외장 및 실내마감재료 돌로 할 것인지 벽돌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구조계획, 설비계획, 에너지절감방안, 자동화시스템, 기타 계획의도, 개략 공사비산출근거 이런 것들이 기술조건에 있고, 특수조건에 보면 주최측인 구리시가 아주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내용이나 공모지침 등 공모와 관련하여 이해 또는 견해차이가 있을 때는 주최측의 해석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상공모 시간에 이러이러한 구리시 문화회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절감까지, 에너지절감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를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되는 얘기지만 담당부서장은 이것이 210억의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320억짜리 선정을 했다. 이것은 실시설계 때 얼마든지 100억 이상을 가감할 수 있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그렇다라면 이렇게 현상공모를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까지 주면서 100억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누구한테도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질의의 요지는 과업지시서상 세부계획서부터 모든 것을 과업지시서에 내려서 설계를 했는데 320억으로 들어온 현상공모를 실시설계할 때 218억 내지 220억으로 실시설계 했느냐 하는 질의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우선 제가 기술자가 아니고 제가 이 실시설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210억이 옳은지 320억이 옳은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겟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판단할 수 없고요...
만요

잠깐만요고준선위원

. 그게 아니고 지금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고 답변도 모호하게 답변하시는데...

이상운위원장

지금 답변중이니까 듣고 나서...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간단하게...

이상운위원장

답변 듣고 나서 추가질의 하십시오.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리고 저희가 300억도 딱 300억으로 줬다든지 예산상에 있는 금액 323억인가 되는 그런 것을 명시해 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 사업비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 과업지시 내용, 나중에 후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두로는 일절 질의한 것은 인정을 안 하도록 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 놓은 것이라고 아까 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서면질의를 해야 유효한 것으로 과업지시서를 줬지만 우리가 210억하고 320억하고 110억 차이가 나는 것을 문제삼지 않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상에 사업비를 준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고 그 사람들이 해 올 수 있는 사업비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산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를 가지고 논할 성질은 아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대상에서도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 내용대로만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10억이라는 게 굳이 그렇게 꼭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반문을 해서 210억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도 모르고 누구도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추가질의하세요.
지금

지금고준선위원

회계과장께서는 상당히 잘못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210억 내려 준 것입니다. 아까부터 제가 쭉 질의를 해 왔지만 집행부는 어떤 근거로 사업을 합니까? 예산편성한 근거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있습니가? 그 예산에 잘 했든 못 했든, 규모가 작든 크든 그 예산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고준선위원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업지시서상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실시설계 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골치아프게 뭐하러 냅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서 고르겠다”고 하면 되지. 이것이 210억에서 100억이 늘어나면 50%가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면 행정부에서 지금 행정을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정치 300억을 표시한 자체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큰 어떤 내부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를 해서 나온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으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주신 사업비를 더 초과해서 왜 300억이라고 표시를 해 줬느냐 하는 것을 따지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큰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진다고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서

이어서고준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고위원! 지금 300억에 대한 추정치하고 실시설계시 210억에 대한 부분은 과업지시서상 300억 표기가 집행부의 잘못이라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진다니까 그 다음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선위원

알겠습니다. 현상설계 공모가 7월 25일날 이루어졌습니다. 7월 25일날 이루어지기까지 집행부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사전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5월 12일날 상황실에서 시장, 부시장, 국장, 각 실·과장들 여기에서 회의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5월 16일날 제2회의실에서 관련 실·과 계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6월 24일날 부시장실에서 종합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회의를 했고, 그 다음 네 번째로 시정조정위원회를 7월 2일날 개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 구리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현상설계안 공모계획이 매번 붙었어요. 이것갖고 검토했는데 회의를 하는 동안에 사업비에 대한 검토의견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때 제가 처리를 안 한 거라서 정확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윤인용 회계과장께서 그 후에 회계과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것은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봐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안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기위원

저 안영기 위원입니다. 우선 회계과장 답변에서 과업지시서상에 100억 차액의 개요치가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또 이런 공사를 218억에 할 수 있느냐 이런 반문을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런 답변 태도가 틀려먹었어요. 참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건방진 답변이에요. 그런 답변을 취소하세요. 우선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내용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실시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3, 4일동안 서류 및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고 보고청취하고 현지확인하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해서 의견을 진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감사가 종료되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든가 또는 어떤 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어요. 사법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어요. 현재까지 회계과장이 전임과장이 되었든 지금 과장이 되었든 책임은 현재 입장으로는 윤인용 과장입니다. 과업지시서상의 문제점은 잘못은 인정을 하죠?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고안영기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여론화가 되었어요. 그것이 현재 여기 어떤 여성단체회장이 전문가든 아니든간에 문제가 여론화가 되었을 때의 대처방법은 합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문일답 한 번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합당했다고 봅니다.
불을

불을안영기위원

빨리 껐어야죠?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것을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화가

여론화가안영기위원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대처방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까짓 것 비전문가 아무 것도 모르는 게 그렇게 했다 이런 방식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바로 이런 문제가 감정적으로도 나왔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다룰만한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대처방법이 졸렬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집행부가 큰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의회가 오늘 감사결과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요구한다든가 뭐 한다면 집행부는 거기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론이

결론이안영기위원

나서 예를 들어서 수사의뢰를 한다든가 간단하게 약간은 끝까지 합시다. 또는 어떤 청원특위가 들어간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가 제출해 주면...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수사를 의뢰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은...
다면

그렇다면안영기위원

하나 묻겠어요. 집행부에서 대처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방법에 저희가 잘못됐다면 그것은 사과를 드리고...

안영기위원

보고사항에서 의회에 보고했을 때도 집행부에서는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그런 것이 없고 그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더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이상운위원장

질의 끝났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도

절차도김용호위원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여성단체에서 또 많은 시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도 하시고 우리 회계과장은 17만 시민이 정말 후련하게 오해가 있던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 고위원이 지적했듯이 왜 시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공청회 같은 것을 안 했느냐 이런 문제 또는 안영기 위원이 지적했듯이 대처방안, 방법, 태도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갖는 것은 집행부하고 공무원하고 현상응모자들하고 결탁을 해서 뇌물이 왔다 갔다 하고 해가지고 110억이라는 공사비를 더 주는 쪽으로 공사를 맡기게 되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218억짜리 지을 수 있는 것을 324억짜리 한테 줬다는 많은 의혹을 가지고 불이 붙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에서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하니까 한점 의혹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218억인데 300억이라고 기재한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은 제가 있을 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립니다마는...
누가

누가김용호위원

있든지 없는지 잘못했습니까, 안 잘못했습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추정치로 했지만 300억이라는 금액 자체를 놓고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잘못 표기됐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추정치 300억 쓴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다가 토지매입비라고 기재했어야죠. 그래야 혼돈이 없었던거죠.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공무원들이 잘못했죠?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우리가 설계권을 준 겁니까, 공사를 예를 들어서 홍길동 건설주식회사에서 300억에 지어달라고 계약을 했습니까? 설계권을 “이러이러한 규모로 설계를 해 주시오”하고 은혜를 하는 공모현상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300억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주시오” 하는 공사계약을 했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이것은 설계권을 주기 위한 공모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과업지시서에 개략 공사비 산출근거라고 고시했죠?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개략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산반영할 때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대충 계산을 해 달라 하는 내용이죠?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응모자들도 여기 개략공사비 추정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보면 터파기도 안 나오고, 철근 몇 미리짜리 몇 톤이 들어가고 이런 기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안 됐습니다.
실상

사실상김용호위원

과업지시서에는 사업비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재한 게 문제가 된거죠?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렇습니다. (

고준선위원

의석에서 - 왜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중에

나중에김용호위원

반론을 해야지 남 감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하겠다는거예요?
그런

그런고준선위원

것은 아니지만...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가만히 있어요. 지금 나를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상운위원장

조용히 해 주시고, 계속하세요.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보건소라든가 보건소도 사업비를 기재 안 하고 현상공모를 했죠?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뿐이 아니라 타 시·군 성남, 인천, 포천, 김해가 다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현상공모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왔을까요? 돈이 10원도 없는데, 연필로 그림을 그릴 돈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렸습니까?

이상운위원장

그러니까 질의를 하지 않고 자꾸 하니까, 질의를 해요.

김용호위원

알았습니다. 300억이라든가 또는 218억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재한 것이 잘못됐다. 또 기재하려면 명확히 기재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잘못이고 사실상에 사업비 기재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추정치라고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이것이 본 설계가 나올 때 세부적으로 나오면 218억에 할 수도 있고, 324억이 아니라 600억이라도 600억을 들여서 지을 수밖에 없는 현황도 되지 않습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것은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러한 내용을 여성단체라든가 시민들에게 명확히 해명 안 해 준 이유가 뭡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물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런게

그런게김용호위원

근무자세가 잘못됐어요. 앞으로 대안입니다. 물어오지 않더라도 시민의 궁금증은 발을 벗고 나서서 해명을 해 주고 시민들이 잘못 알고 오도되는 부분은 이렇지 않다고 밤잠을 안 자고라도 해명을 해 주는 자세를 가져야지 물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해명을 안 하고 이렇게 많은 물의를 일으켜도 되겠습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요약해서 제가 모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가 우리가 그동안 벌써 2년, 3년째 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인 의회에서 집행부를 상대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분명히 회의식 감사입니다. 그 회의식 감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말이 사실은 필요없고 집행부를 질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17만 구리시민의 잘삶의 힘을 우리가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 요약해서 집행부를 욕한다고 그래서 되는 일도 아니고 잘못된 점을 시정만 받아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 정도로 질의를 요약해서 해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 또한 명확하게 서론을 생략하고 그동안의 많은 여론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 아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것은 절대 소신껏 잘못 안 됐습니다 하는 쪽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행정상의 하자가 100억치만 문제가 되고 있는 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의혹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당초부터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김영현위원

예.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당초 10월 23일날 심사를 하려고 했을 때 당초 위원을 선정한 것은 저희가 물론 우리 관내 위원은 정해진 분이니까 그대로 있었고, 대학교 교수들은 학교별로 다니면서 사전에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승낙서를 받아서 처음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십사 해서 추천하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승낙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승낙서를 받아 온 것은 그때 열다섯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나중에 심사하기 전에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해 가지고 연락을 드렸던 것인데 이것이 물론 저희 업무 미숙으로 해서 그랬든 어쨌든 본 작품을 제출한 사람들이 하여튼 어디에서 새 나갔는지 그것은 지금도 확인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담합의 의혹이 생겼던 것이고, 그 이후에 그런 정보로 해서 그날 무기연기를 해서 11월 6일날 할 때는 그 전날 퇴근시간에 심사위원 예비후보 23명을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당일날 그러니까 6일날이 되겠습니다. 6일날 아침부터 통보해서 참석하는 분에 한해서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하자 해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3명 교수명단중에서 교수분이 두 분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9시가 다 되어서 부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사위원이 선정이 안 돼서 오늘도 심사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가까운 대학에 전부 다시 연락을 해서 대학교수님들 출근하셨을테니까 건축공학과 교수님들 계신분들 다 연락해서 가능한 한 오늘 하도록 해라” 하셔가지고 제가 10시까지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서 교수님들...

이상운위원장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렇게 돼서 그날은 담합의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시는 그런 질의가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회계과장께서 답변을 요약해서 이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제가 자꾸 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우리가 지금 어떤 회계과장을 놓고 심문하고 답변받는 식이 아니고 그대로 질의하고 답변 듣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양지해 주셔야 됩니다. 심문사는 게 아닙니다. 심문하는 스타일의 그것을 하지 마시고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쉽게 이렇게 지금 답변한 것을 예를 들면 1차에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1차는 연기됐고, 2차는 한점 의혹이 없었습니다 그랬으면 됩니다. 그렇게 요약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심사위원 위촉 할 때 보통 승낙서를 다 받지 않습니까?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식으로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혹이 생겨서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어떤 이유는 맞고 어떤 이유는 안 맞는데, 좋습니다. 한 사람 위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자격에 분명히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추후에 따질 문제고 혹시 모심사위원 집에 상원건축에서 찾아갔다고 얘기 들은적이 있습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나중에 들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나중에 들었죠?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호는

기호는김영현위원

암호명으로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죠?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예.

김영현위원

3461이 당선됐죠?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것은 나중에 안 것입니다마는 1차 이전에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2차 때는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현위원

2차 때는 기호 유출된 게 영향이 없었다?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잠깐 이리로 나오십시오. 뒤로 돌아 서 보세요. 누가 때렸어요? 답변해 보세요. 누가 때렸습니까? (『예』)
누가

누가김영현위원

때렸습니까? (『 김영현 위원입니다.』)

김영현위원

들어가세요. 저는 절대 안 때렸어요. 봤습니까, 봤어요? 보세요. 지금 분명히 정보유출에 대한 건입니다. 3461 이 기호 나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정보가 유출됐든 어쨌든간에 유출된 혐의가 있습니다. 억지부리십니까? 지금 심증도 가고 물증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분명히 답변이 확실하게 1차에는 의혹이 있었다. 그래서 1차는 중지하고 2차는 한점 의혹이 없다. 이것은 여기서 위원님들이 아무리 공방을 해도 확인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의뢰를 하든지 해서 그 다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것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그것에김영현위원

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분명히 행정상 하자가 포괄적인지 어떤지 추후에 밝혀져야 되겠지만 정보유출은 분명히 3461 기호는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모든 것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대표들께서도 지금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고 저한테 청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끼리 상의해서 청원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서로 공방만 따지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다시 재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끼리 상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청원을 다시 위원장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그것은 감사기간이 끝난 뒤에 토요일쯤 감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할 문제고 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고준선위원

김용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집행부를 면죄부를 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고준선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를 3일동안 서류를 검토하고 한 중에서 의심나고 알아야 될 부분을 질의·답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감사 자체가 그래서 회의식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한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질의하면 답변도 그것으로 족하고 그 대신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할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토요일날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것은 시정해라, 이것은 고쳐라, 이것은 해라” 이쪽으로 해서 보고서를 쓰면 되니까 조금도 그런 것에는 구애받지 마시고 의심나는 것만 질의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

김용호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 신상발언입니다.) 조금 자제를 해 주시죠. 어떤 신상발언인지 몰라도 신상발언은 감사장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의사진행 발언을 내서 하시든지, 지금 구태여 신상발언을 우리가 여기서...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잠깐 하는 게 어렵습니까?) 하십시오.
본 위원이 회계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한 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여성단체를 비롯한 17만 시민들이 의혹을 갖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진실된 것을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면과 저런면, 쉽게 얘기해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원의 감사자세를 가지고 동료위원이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는 인상을 받았다는 하는 것은 사과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저는 감사를 포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고 더군다나 뒤에 여성단체에서 각 회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참석해 계시는데 분명히 이 감사는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감사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감사는 회의식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의혹가는 것을 질문해서 받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심문을 한다든지 무슨 질타를 한다든지 사실은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계과장 이런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대안제시 딱 던지셨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금 두 분의 감정이 격하신 것 같은데 김용호 위원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고준선 위원 절대 동료위원의 신상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서 집행부에 대한 궁금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위원장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다른

다른고준선위원

내용에 대해서 물론 연관된 내용이지만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동아음악콩쿨이 이제 국제적으로 한 게 두 번째입니다. 국제적으로 하는 게 두 번째인데 심사위원을 다 공개를 시켰어요. 10분의 심사위원을 국내에 몇 분 또 외국에 몇 분 아주 유명하신 분들만 10분을 공개심사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아주 국제적으로 굉장히 공인받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구리문화예술회관 선정 과정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배경은 그렇게 투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에 있지 않는가, 이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의회에서 결론 날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에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죠. 그때 의회의 안이 들어가겠지만 정말 집행부에서는 이제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마인드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구태의연하게 그런 모습으로 행정에 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그야말로 오늘 뿐이 아니라 탁구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의견 질의와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뚜렷한 행정상의 하자마저도 부인으로 일관해 오다가 오늘 비로소 행정상의 하자를 잘못을 시인하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일은 위원장님도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토요일날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과연 우리가 동료위원인 김영현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청원이 들어왔을 때는 청원을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도 의논하고 그야말로 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마는 토요일날 정하는 것으로 하고 아무튼 오늘 행정상의 하자를 시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낍니다. 우선 이 문제는 토요일날 거론하기로 했으니까 다른 문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금년도에 100만원이상 각종 물품을 계약 등을 했는데 총 113건에 관내에서 60건, 관외에서 53건 거의가 50%를 육박하는 비율로 관외에서 물품구매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흔히 우리 집행부나 누가 하는 얘기도 담배 한갑이라도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서 사라는 이야기를 늘상 합니다마는 100만원 이상 고액물품을 관외에서 거의 50%가 되게끔 구매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물품구입을 100만원 이상 113건을 해서 관내에서 60건, 관외에서 5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외에서 구입한 것이 상당수가 있지만 이것은 품목이 거의가 저희 관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품목이고 또 예를 들면 방송장비나 고압펌프 이런 것처럼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대상업체가 서울에 있더라도 거기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53건이 관외에서 되고 가급적 하여간 저희는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은 가급적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 답변됐습니까?

김경선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고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설공사에 수의계약도 총 76건에 관내가 56건, 관외가 20건 또 수의계약한 내용중에는 멀리 군포시 사업자 1건, 고양시 업자가 3건, 안산시와 부천시 사업하는 사람이 각각 1건씩인데 특히 사업내용중에는 도로 가로수정비 및 식재사업 이러한 3,200만원짜리 사업까지도 멀리 부천사업자 한테 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부서 계장님께서 아시는 분이 답변해도 됩니다. 실무계장이 아는 분이 답변해도 됩니다.
은병

채은병용도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따른 그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식재용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조경업자는 있지만 식재업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그 업체에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고양시라든가 군포시 사업자가 한 사업내용도 마찬가지입니까? 관내면허 사업자가 없습니까?
은병

채은병용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다른 것 또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까지 회계과에서 근무하던 모씨께서 현직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건설회사를 차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후 토목회사를 차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을 전관예우를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수의계약을 6건이나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토목업자들이 “당신들끼리 다 나눠먹는 것 아니냐?”하는 의혹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전 용도계장을 지낸 남정위 씨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97년 3월 11일 본인의 요구로 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있는 경원토건이라는 회사를 창립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총 6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철물공사가 2건하고, 상·하수도가 3건, 토목이 1건으로 금년도 수의계약 건수의 5% 정도를 했습니다. 그 작업요건 등을 고려해서 볼 때 도심지역에서 상·하수도 공사는 기존업체에서도 기피를 하는 사업이고 또 관내 상·하수도 면허소지자도 3개 업체 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직 공무원, 특히 계약을 담당했던 용도계장으로 있다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후에는 하여간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줘서 이런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경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아픈

아픈김경선위원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환경보호과 자료에 9페이지를 펼쳐보십시오.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저희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사노동 언제말 하수도공사인데 이게 실제 사업비가 5,700만원입니다. 5,7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입찰을 봐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려고 일부러 4,700만원으로 맞춰가지고 일부러 준 인상이 짓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어느 업자에게 사업을 주려고 이렇게 설계를 짜맞춘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회계과장은 이게 사실은 각 실·과에서 올라온 사업을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숙지가 안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김경선 위원께서 양해가 되시면 해당 사업부서에 질의를 하시는 게 더 시원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설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했는데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운위원장

회계과에서 하는데 설계를 하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급자재를, 답변됩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환경보호과에서 답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것은 김경선 위원 그렇게 듣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개선지구내에 가옥점유토지 매각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리시내 환경개선지구내에 가옥점유토지 용도폐지된 토지가 약 30필지가 있습니다. 지난 봄에 건설부에서 용도를 폐지해서 재경원으로 등기이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에서 매각업무만 남았습니다. 이 지역은 한시법에 99년도 3월 이전에 허가를 득해야만 건폐율 80%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시법이 지나면 그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서 집을 증·개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옥점유토지가 거의 대지가 30평 미만도 있고, 거의 다 40평 미만입니다. 지금 매각을 해도 이 분들은 바삐 움직여야 한시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각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옥점유토지를 사실 분들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 매각을 언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민원인들이 왔었습니다. 이 용도폐지가 되어서 재경원으로 등기이전이 되었는데도 계속적으로 매각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98년도 상반기에 매각을 해도 이분들은 상당히 허가받는 과정 등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연되는 이유와 조기에 매각할 수 있는 안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되시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저희 국·공유지가 있는데 지금 김중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딸기원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관계과인 건축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재경원으로 등기이전된 30여 필지만이라도 저희가 재경원에다가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정도밖에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금년중으로 신청을 하든지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승인을 득해가지고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여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승인이 다 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인신청을 다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전부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는 이러한 땅은 정부시책으로 조기에 매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른 지역의 공유부지까지 매각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려고 들면 이것은 시기를 놓칩니다. 이것은 특례법에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만이라도 빨리 매각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수위원

이것만이라도 빨리 해 줄 수 있습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렬손명렬위원

위원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연결해서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깊은 내용 거두절미하면서 구리시종합문화예술회관에 따른 의혹 문제는 몇 분의 동료위원님들께서 집행부와 공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 부분은 사법당국에서 가려질 수 있도록 수사의뢰를 제의하고자 한다면 회계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사실 이 문제가 저도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를 말하자면 조사를 해 달라고 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 입장으로서는 곤란한 지경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결을 하셔서 의회 전체가 수사의뢰를 해 주신다면 저는 더없이 고맙게 받아들이고 하시라도 빨리 이 문제가 풀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이해가 되셨죠? 더 있습니까?
다면

그렇다면손명렬위원

특위를 연결해서라도 성역없는 사정으로 해 보자는 뜻인데 그렇죠?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끝났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한 가지 양개 과 건설과하고 회계과에다 질의해야 될 사항인데 회계과가 먼저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관위주의 행정이 집행되고 있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지수를 대겠습니다. 인창동 329-1, 302-5번지는 바로 인접해 있는 땅입니다. 붙어있는 땅인데 329-1번지는 하천부지를 대지로 변경해서 시에서 개인에게 불하하고자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이 이것은 272만 7,285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창동 도로를 개설하는데 도로에 붙은 땅 바로 그 329-1과 같이 붙어있는 땅은 251만 2,408원이 나왔습니다. 같은 땅, 오히려 도로옆에 붙어 있는 땅은 시측에서 보상해 주는 가격은 싸게 보상해 주고, 시에서 파는 땅은 비싸게 받는 이런 행정이 어디있는가? 이것은 과연 회계과에서 잘못한 것이냐, 건설과에서 잘못한 것이냐? 그리고 만약 이게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 시에서 보상하는 가격과 똑같이 251만 2,408원에 매각할 수 있느냐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회계과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의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37조에 의해서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있고, 매입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감정평가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것을 산술평균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다시 1년이나 이렇게 지나서 감정시점이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 전에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질의

보충질의김용호위원

하겠습니다. 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의 상식을 추려놓은 게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도로옆에 있는 땅은 싸게 주고, 길도 없는 가운데 땅을 시에서 비싸게 받는다면 이것이 관위주의 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시민들은 이해를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가 되어서 하여간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호위원

분명히 의도적으로 관위주의 행정입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시 참고를 해서 반드시 보상가를 높여주든지 매각대금을 낮춰주든지 공정하게 맞춰줄 것을 권고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이게 현재는 변동이 안 되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감정을 할 수 있는 그때까지 기간이 간다고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볼 사항이지 지금 시점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번지수 말고 의도적으로 시에서 불하하는 것은 비싸게 책정을 하고 보상해 주는 것은 여태까지 싸게 해 준 것 아닙니까?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감정평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 오늘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문화예술회관 문제는 우선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부족했던거고, 두 번째 일단 어떻게 됐든 1차 심사 때 로비의혹이 있었다는 것, 세 번째 과업지시서상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비가 차등이 나도 문제가 없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집행부에서 하지만 일반 시민이 못 믿어준다는 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소를 안 하면 이것은 집행하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수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집행부에서 이 17만 시민과 또한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와 같이 시발전에 노력하는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을 권고하면서 회계과장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질의·답변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오랜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감사중지를 할까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이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사회복지과장 이하 계장 여러분들 참 금년도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자료를 보고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이번 감사자료 보니까 특히 야간에 근무나가는 근무자들이 처음에 나갈 때는 근무명령을 받고 나가서 나갈 때는 매식비라는 게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매식비 타가지고 나가서 식사하고 분명히 단속일지에는 24시까지 근무를 했다고 확인하고 자필싸인까지 해놓고 저녁 6시에서 24시까지 근무를 하면 초과수당을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초과수당을 타려고 했는지 실제 근무를 해서 싸인을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일부는 싸인을 안 한 것이 있는데 분명히 단속일지에는 24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께서 직원들이 근무를 해도 초과수당을 타지 않게끔 본인이 의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것인지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3시간 이내는 미지급이 됩니다. 2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매식비가 가능하며, 당직실 확인대장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원관리에 있어서 초과근무 명령을 받은 시간과 저희가 실제 근무시간이 상이할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비고란에다 기재토록 하고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수최만수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교통과장님과 직원하고 6번국도 돌다리 사거리에서 인창아파트단지 방향으로 유턴과 좌회전을 주고 있는데 신호주기가 너무 짧아서 유턴차량들이 많음으로 인하여 좌회전 차량과 인창아파트단지 방향에서 6번국도 남양주시 방향의 좌회전 차량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거기에서 유턴하는 차량은 거기에서 더 나가서 유턴을 하고 좌회전만 시켜줬으면 어떤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인창아파트 1단지와 3단지 대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무단횡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그 중간부분을 그어줄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메모되셨죠? 교통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교통과장

먼저 돌다리 사거리의 신호체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춘국도 6번국도는 저희 시 딸기원에서 남양주시의 도농삼거리까지 신호가 연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속 60㎞로 운행을 할 때에는 한 번에 통과를 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를 조정하려면 6번국도의 교통신호 연동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6번국도의 정체가 또 발생하게 되고 또 6번국도가 정체되면 43번국도까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도로 전체가 정체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줄 수는 없고, 돌다리 네거리에서 교문사거리 방향의 유턴을 금지할 경우에는 인창동 시민들의 불편이 또 우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경찰서와 공안협의를 해가지고 교문사거리 방향에서 인창 주공단지로 들어가는 좌회전에 유턴을 같이 포함을 했기 때문에 불과 두세대가 지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짧은 사항으로 불편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신호주기를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통해서 차선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을 이동한다든가 신호를 조금 더 길게 연장을 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공안협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창 주공아파트단지 1단지하고 3단지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무단횡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위험이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경찰서에 저희가 공안협의는 이미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대책회의가 있는데 저희 직원이 대책회의에 가서 다시 한 번 독촉을 해서 거기에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해 준다는 계획을 포함시키겠다는 확답을 받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만간 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최만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최만수위원

딸기원에서 돌다리까지 신호조정을 언제쯤 했습니까? 그때는 인창로 도로가 안 났을 때 해 놓은 것이고 이제 인창로 도로가 생겼으면 그 교통신호기도 조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언제쯤 조정한 겁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교통과장

그것이 작년초에 했습니다.

최만수위원

그 도로는 금년 6월 9일날 개통했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초과되는 것 아닙니까?
건영

전건영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 연동화 체계도 변동이 와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만수위원

좀 빨리해 주세요.
건영

전건영교통과장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수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김중수위원

신호등 이동관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육학교 입구 소방서와 운송주차장과 삼육학교가 같이 병행해서 쓰는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거기에는 응급차들이 상당히 많이 진입하는 진입로인데 현재 신호등이 이동이 되지 않아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좌회전을 하면 교통들이 중앙선 황색복선 때문에 딱지를 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방서나 응급차들의 통행로이기 때문에 빨리 신호등 이동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교통과장

삼육학교 입구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그전에 삼육학교 올라가는 구길 있는 쪽에 신호등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교문사거리 방향으로 가다가 좌회전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불편이 많이 있는데 이미 도로확장을 하면서 건설과에서 이것도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보내놓은 사항으로써 연초에 옮긴다는 내용을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96년도 감사에서 교문2호 근린공원 옆의 도로에 대형 화물차량이 늘 정차를 하고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불량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못된 불량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는데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신호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녹색점멸등이 우리 지역에 두 군데만 예를 들겠습니다. 형제약수터 올라가는 건널목 또 인창동 지하도로 앞에 있는 건널목에 보면 신호등이 켜지자마자 처음부터 점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와 녹색등의 점멸의 시행규칙을 보면 「녹색등이 점멸을 시작하면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신호등이 처음 켜지면서부터 점멸을 한단 말이에요. 건너가다가 만약이라도 교통사고가 나면 저쪽에서 오는 차량도 신호위반이고 여기 보행자도 신호위반이 됩니다. 이럴 때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키고도 보상받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 시에서 조절을 해 놨기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숙지가 덜 되시면 실무계장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영

전건영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문지구 2호 근린공원 주변에 대형차들이 주차를 했기 때문에 불량학생들에 의한 피해도 많고 해서 불편사항이 많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옆 길에서 두산아파트 하고 대명아파트로 나오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여기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해서 교통개선을 하려고 두산, 한성, 대명 여기 아파트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일방통행로는 좋지가 않다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체육관에서부터 안식교 들어가는 거기까지는 지정을 못하고 또 그 구간에서 조영열 산부인과까지는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는 지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하고 지금 저희가 대형차 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묶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고 또 어느 일면주차를 해야 좋을는지 아주 모두 못 세우게 주차 전면금지 지역으로 묶어야 좋을지 이러한 것은 경찰서하고 또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느 방법이 좋은가를 저희가 대안을 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점멸등에 대한 것.
건영

전건영교통과장

횡단보도에 녹색등이 처음에는 일정한 시간이 들어왔다가 거의 다 건널무렵에 깜빡깜빡 점멸을 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형제약수터하고 인창건널목 여기 뿐이 아니고 처음부터 깜빡깜박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신호등이 아니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그러한 사항은 일제히 보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두산아파트 옆 도로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도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단속해서 시민의 신변안전을 도모해 줘야지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서 방치해 두면 거기는 무법천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속히 해서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만약 거기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다가 불량배에게 못된 일이라도 당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는 사람의 책임보다 시청의 책임이 더 크다 이런 것을 강조해 드리고, 두 번째로 점멸등에 대해서 제가 변호사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인한테 문의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서에 문의하니까 그것은 쌍방과실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신호등 언제나 깜빡거리니까 건너갔다 이거예요. 건너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횡단보도를 시청에서 조절해 준 그 신호에 의해서 건너갔는데 나중에 보상금을 못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많은 재산상이라든가 피해를 본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 시의 책임 아니냐? 그래서 각별히 염두에 두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암만 시민을 빨리 건너가게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정상적인 신호체계를 갖추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구리시 공영주차장 요금체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교통과장께서 말 그대로 고통과장입니다. 네 분이 오셨는데 세 분이 안경 쓰시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가 보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6년 사업용택시 공급계획 수립하면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앞으로 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간내에 주차요금을 더 받거나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심의 과정은 자동차사업 인·면허심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택시공급 기준과 차량대수를 정하게 됩니다. 또 구리시 자동차 인·면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15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운수종사자들로부터 서류를 받고 접수를 받습니다. 운수종사자들로부터 접수된 서류는 구리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에 의해서 제반서류 심사결과 인·면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순위별로 면허예정자가 결정됩니다. 또 예비면허자가 공고된 후 15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또 거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자동차인·면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저희 공무원인 실·과·소장이 당연직으로 10명이 구성되고 또 위촉위원이 5명이 위촉됩니다. 그래서 전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촉위원들이 이해관계 당사자들로부터 공급대수 결정시에 경쟁이 끊이지 않고 또 인·면허심사위원들이 심사내용과 토론내용이 운수종사자들한테 유출이 되어서 위촉위원들과 운수종사자와의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과 차량대수 결정 때에만 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 또 서류심사한 후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해당이 되어서 되었다 하는 것은 미리 보안상 그 때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공동사업구역인 남양주시에도 작년부터 심사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방침에는 거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행정 시행을 하는데에는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방침을 저희가 수정을 하거나 거치거나 둘중에 결정을 해서 확실한 과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영현위원

인정하시죠? 택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안 거친 과정을 인정하시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이나 이런 것을 다 거쳐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택시공급방법 및 공급대수만 결정하고...
건영

전건영교통과장

대수하고 기준이요.
준만

기준만김영현위원

결정하고 구리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에 보면 제반서류는 심사결과 구리시 사업용자동차인 면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계원이 서류검토만 해가지고 심사한 사실을 인정하시죠?
건영

전건영교통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영현위원

고쳐야 될 사항이죠?
건영

전건영교통과장

방침을 저희가 수정을 하거나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구리 관내에 모범택시가 8대 다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모범택시 업자들이 정류장을 신설요청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며칠전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비를 안 냈을 때 4배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내주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교통과장

저희 모범택시는 금년에 처음 탄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모두 8대가 아니고 14대가 있습니다. 14대가 있는데 마땅한 정류장 부지가 없기 때문에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모범택시 종사자들하고 숙의를 해서 정류장도 마련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는

검토는김경선위원

하는 중이죠?
건영

전건영교통과장

예.
다음

다음김경선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교통과장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4배까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주차장법에 있는데 저희가 찾아가지고 바로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지금 되겠습니까? 안 되면 그 모법을 발췌해서 전해 드리는 것으로 하십시오.
건영

전건영교통과장

예. 오늘 금일중으로...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이하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의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5일 제6차 회의에서는 오늘 질의·답변을 하지 않은 각 실·과·소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2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