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보혁 의원 발언

제40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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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용

황금용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도시국 가. 치수과

감사요령과 수감요령은 어제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하며,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201쪽에 이것도 주택과하고 치수과하고 공동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이 진건천 제방하천계획선내 위법 사항 및 조치사항과 하천정비계획선내 아파트 허가사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영아파트가 90년 8월 24일날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서 91년 12월 30일날 준공이 떨어졌는데 건축 세대는 100세대입니다. 당초에 아파트 허가를 내줄 적에 각 과에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천제방계획선에 아파트가 지금 걸려있는데 물론 여기도 보면 하천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모든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잦은 인사와 업무미숙으로 이러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현재 그 보영아파트를 건축한 업주는 다 팔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향후 그 내용을 모르는 현재 입주한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건축을 한다고 보았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국장은 어떻게 갖고 있으신지?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영아파트의 경우 91년 12월 31일 준공된 아파트인데 지금 이용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하천정비계획선에 아파트가 편입되어 가지고 아파트 부지가 저촉된 상태로 아파트 승인이 되고 또 준공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좀 크게 말씀 좀 하세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여기는 이 사안은 지금 아파트 허가 시 당연히 하천계획선에 대한 검토도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사항의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금 지적해 주신 향후 처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 하천정비기본계획선이 현행 그러니까 현황 하천에 의한 선이 아니고 장차 하천을 정비할 때 그 확장되는 폭까지 감안한 그런 계획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 해당 치수과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시 자체 나름대로 당해 진건천이 홍수시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 가지고 현재로써는 현행 하천폭으로도 수해나 어떤 침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또한 이 하천정비기본계획선이 이게 계획선으로 지정된 후 현재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할 단계에 있고 이것은 준용하천임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금년도 추경에 왕숙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조정을 위한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하천의 유수소통 판단과 함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시에 동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용환

이용환위원

아니, 그러면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게 하천제방계획선은 그 향후를 대비해서 선을 그어놓은 거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재정비를 다시 보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천이라는 것은 우기에 그 하천이 범람하는, 또 특히 그 위에는 오남저수지가 있습니다. 과거의 10년전에는 실질적으로 하천폭이 한 40, 50m, 60m 되었어요. 지금 현재 거기 하천폭이 몇 m가 된다고 보십니까? 얼마로 축소가 되었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현재 하천폭은 한 30m정도 되는 것으로

용환

이용환위원

30m가 돼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냥 그 딱 구간별로 재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행 하천법은 그 30 m 내외정도 되는 것으로.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두산있는 데는 30m가 된다고 보겠지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분명히 현장에 나가서 실측을 했어요. 저기 이석주계장하고 나가서 해 보니까 20m도 안 되요.

주영

윤주영위원

다 재야 21m 나오더라고요.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국장님은 알지도 못하고 답변하시는데 하천제방계획선이 그러면 몇 m 입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35m에서 36m로 계획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저기 담당계장 몇 m예요? 여기가. 30m지요?

석주

이석주치수시설계장

42m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용환

이용환위원

진건천에 지금 하천제방계획선이 몇 m냐고? 어제 나가서 우리가 쟀을 적에.

석주

이석주치수시설계장

그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환

이용환위원

30m 나왔지요. 이랬을 적에 물론 다 좋습니다마는 지금 건축이 10년이 경과를 했다고 하지마는 지금 보영아파트에 입주한 그 주민은 앞으로 재건축 할 때는 그 제방계획선은 제해 놓고서 허가를 내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만큼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이제 현재 상태로 하천계획선이 재정비를 해도 그것이 확정된다면 지금 이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입주한 주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재정비를 한다고 할 적에 그 하천폭을 줄이겠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재정비라는 것은 이제 주변하천의 여건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 재정비하면 충분히 줄어들 소지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마는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사실은.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잘못된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한국아파트 그 위의 한국아파트가 이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한국아파트 짓는 가운데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폐쇄를 시키고 지금 하천제방계획선 있는 쪽으로 8m 도로를 우회도로를 내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거기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우회도로계획선이 다 들어 가 있어요, 하천정비계획선에. 그러면 이것이 하천제방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하천제방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없어질 적에 그 밑의 주민들의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 문제는 이제 그 현재 하천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 지금 우회도로로 개설한다는 부분도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부분은 이제 아파트 부지에서는 제외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 역시 하천정비계획의 변경과 함께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고 또 여기는 이제 당장 하천계획이 현재 계획대로 시행되더라도 이제 도로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 외에는 그 아파트 부지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도로가 없어짐에 따라서 주민들이 현재 그 도로를 이용하던 것을 어떻게 우회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만약 제방계획선이 축소가 되면 현재 도로를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 축소가 되지 않는다 하면 이 도로가 장래 하천계획이 시행되면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체계획을 마련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이 맨 밑에 보면 하천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공법으로 조치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공법이에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사실상 이런 것은 이제 이 공법은 하천계획을 하면서 도로의 부분에 대해서는 텐틸라브형식이라든지 이런 교량형식으로 뽑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어떤 하천계획이 현재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극단적인 예를 여기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우리 나름대로 계획하폭이 적정한지 또 축소되어야 되는지를 우리 나름대로 검토하고 그 문제를 이번에 시행되는 하천기본계획 변경시에 반영되도록 1차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도로를 그대로 개설했을 적에 또 아파트 주민이 입주했을 적에 그때는 힘듭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서 입주되기 전에 그 도로의 유수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는 공법으로 도로를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천제방 30m, 한 10m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10m를 다 깎아내기는 힘들겠지마는 지금 경춘선 보면 그 북한강의 그 공법으로해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밑으로는 유수가 흐르고 위에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그 공법으로 해 가지고 건축준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 사안이 당초 이 749-21도로 이 부분이 이제 물론 한국아파트에서 부체도로로 개설하라는 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 한국아파트에서 그런 계획으로 들어 온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 도로의 형태로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업체가 기왕이면 현재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를 좀 개설해 가지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차원에서 이 조건을 붙인 게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없다 하더라도 아파트 승인이나 허가에는 지장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인.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나 하천유수, 하천폭은 좁아지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용환

이용환위원

나중에 시비를 들여서 괜히 해줄 생각하지 말고 미리 해 놓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 도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삭제해 가지고 아파트계획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한국아파트에서 부체도로로 그것을 포장을 하라고 한 이유는 현재도 주민들이 그리로 통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주민통행상의 어떤 편리를 위해 가지고 아파트 하는 업체가 그 도로도 마저

용환

이용환위원

간략하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지금 한국아파트 짓는 그 위쪽의 하폭은 지금 몇 m나 나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여기가

석주

이석주치수시설계장

현재 하폭이요?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성도아파트 거기는 지금 하천폭이 얼마나 나옵니까?

석주

이석주치수시설계장

거기도 내내 같은 수준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거기는 한 30m가 다 나옵니다. 또 보영아파트 밑에도 30m가 다 나와요. 거기만 유독 20m로 가운데가 줄어들었어요. 그랬을 적에 결국은 자동차로서는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두어가지고 거기 아래 위나 맞추어서 하천폭을 똑같이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749-21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아파트로 하여금 도로를 개설도록 했는데 그러한

용환

이용환위원

당초에 그 사람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하천으로 내물렸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기존의 도로를 이제 포장토록 한 사항인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조건에서 삭제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것이 현재 주민들이 통행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아파트 짓는 업체가 그것에 대한 도로화를 해가지고 정식도로화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주민들 통행에 더 큰 이득을 주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붙인 조건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도로가 주민통행에는 지장이 없는데 나중에 우기에 큰 물이 났을 때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하천이 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하천폭이 좁아졌다 이 하천폭이 부족하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하천정비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준용하천에 하천제방계획선 있는 데를 옹벽을 치게 되어 있어요, 못 치게 되어 있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어떤 하천계획선에 포함된 부분 에 대해서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치수과장님은 옹벽을 못 한다고 그랬지요? 제가 몇 번 물어보아도 거기는 하천제방계획선내 하천에는 제방을 못 한다고 그랬지요. 옹벽을 못 친다고 그랬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하천계획선 내에서 그 하천시설에 맞는 시설은 할 수 있지요. 지금 석축도 될 수 있고 제방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준용하천에는 제방을 할 적에 옹벽은 불가능 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무엇입니까? 제방을 돌망태나 또는 그 무엇이에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호안블럭

용환

이용환위원

호안 그거 외에는 옹벽을 못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제 하천의 지형지세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옹벽이 필요한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돌망태라든지 호안시설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된다 된다. 이렇게는

용환

이용환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두산앞에 두산아파트 짓는 앞에 거기에 805평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을 복지회관이나 또는 보건소를 하려고 그 하천부지를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더니 제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제방을 하기로 했어요. 왕숙천제방계획선에 의해서. 그래서 이왕이면 옹벽을 쳐 다오, 옹벽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돌망태를 해주었어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영아파트 담장이 있지요? 하천쪽으로. 당초에 건축업자가 거기에다 옹벽을 쳤습니다. 자기 땅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그게 위법이니까 흙을 끌어 모아가지고 성토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천폭이 좁아진 거예요. 이것은 남양주군 시절의 얘기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10년이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또 물론 앞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 파트 주민이 다 입주하고 그 사람이 떠났을 적에 결국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비를 부담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그 업주로 하여금 투자를 해 가지고서 완벽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이 한국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용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하천계획선의 문제가 저희가 충분히 사업승인 당시에 짚지 못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윤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자료 페이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

주영

윤주영위원

네, 감사목록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구운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관련된 내역인데 내용에 보면 97년 10월 28일날 환경부가 출장 의견협의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환경부에서 출장 의견협의한 내용이?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환경부에 가게 되었던 배경을 설명드리면

주영

윤주영위원

간단히 좀 얘기해 주세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사업소 입석리에 위치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갖고 상당히 주민들이 반발도 거셌고 그래서 저희 시 우리 현재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고 현재 환경부에 가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와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의견을 한 번 들어 보았던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그렇게 저거하지 마시고 어떤 사례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서 무슨 결정이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결정이 났다는 사항이 아니라 환경부의

주영

윤주영위원

무슨 결정을 보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현재 설계되어 있는 수처리 계통, 그러니까 하류에서부터 상류까지 발생된 것을 펌핑하거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의견을 개진했던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났어요? 협의된 결정 사항이 어떤 게 났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가서 그런 사항을 문의를 한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문의를 해서 상류로 펌핑하는데 하자가 있다든지 또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든지 이런 내용을 의견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런 내용을 개진을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협의된 내용이 뭐냐 이런 얘기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협의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수동면 하수처리 장이 안 되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반대민원이

주영

윤주영위원

예산관계 가지고 얘기된 게 없어요? 예산문제 가지고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상류에 설치함으로해서, 또 주민반대가 극심하므로해서 뭐 보상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추가 펌핑비용이라든지 이런 예산적인 면에 대해서는 협의된 내용이 없느냐고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문제 같은 것은 거론하지는 않았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만약에 재설계 내지는 재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비용부담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까지 물어 보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것을 물어 보았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 환경부 전체의 의견은 아니지만 실무자 의견으로서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의견을.

주영

윤주영위원

재원을 부담해라,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에서는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다, 지원 해주는 게. 그런 내용이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 건과 관련 되어서 지금 종말처리 장이 175억 1300만원이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예산요구액이 그 내역이 예산 성립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도비, 시비 이런 내용이?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이 47억 2200만원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게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이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현재 확보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게 근거가 당초 95년도 8월 14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했을 당시에 그 예산 수치지요? 그게 국·도·시비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제일 처음에 저희가 했던 것은 127억을 계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보면 96년도에 양여금 도비, 시비해서 지금 25억 7100만원이 확보되어.

주영

윤주영위원

마이크 대고 크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제일 처음에 저희가 설계완공되기 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127억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주영

윤주영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2차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했을 때 얘기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아니, 그것이 2차가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주영

윤주영위원

몇 년도에 그렇게 했어요? 몇 년도 며칟날, 당초에는 이게 42억의 사업이에요. 42억짜리, 맞아요, 안 맞아요? 4,500톤 만드는데 42억 예산을 요구했던 거라고요, 애당초에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120억이 언제 어떻게 어떤 사유로 변경되었으며 지금 현재 보고된 내역 175억 1300만원은 언제 왜 어떻게 변경되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94년도부터 추진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가 지금 제가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175억 1300만원의 예산 성립내역도 모르고 계세요? 국도시비가 어떻게 어떤 구성으로 성립된다고 하는 내용도 모르고 계시느냐고? 그러면 이게 어떤 것으로 제시된 거예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수동하수처리장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비가 70%, 그리고 30%가 지방비인데 15%가 도비, 15%가 시비 이런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환경부나 도하고 175억 1300만원 들어 간다는 예산이 인정을 받아서 성립이 되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사업비로 인정을 받으려면 환경부에 사업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 인가절차를 위해 가지고 아까 치수과장이 얘기했지만 10월 18일 환경부 출장 협의했다는 것도 그 인가절차에 앞서서 이제 그런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출장했던 사항이고 이 175억 1300만원은 이제 하수처리장 계획이 당초에 4,500톤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수동지역에 지금 2,000톤으로 하다가 대성리 또 구암리까지 포함해 가지고 물량이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고 또 여기에서 주민지원 시설인 도로, 또 교량, 이런 사업까지 다 별도의 사업으로 하면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주영

윤주영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결정적으로

주영

윤주영위원

70% 대 30% 비율이 과연 환경부나 경기도에 사업승인 예산을 요청한게 성립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종말처리장 사업은 기본적인 비율이 70대 15대 15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글쎄 그것은 알아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을 사업인가를 받으면 그렇게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인가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아직 밟지 못 했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밟지 못한 결정이 안 난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밟지 못한 이유는 바로 주민의 어떤 반대 민원이 있었고 또 이것을

주영

윤주영위원

그 다음에 예산의 과다요구도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해 상관도 있지마는 별안간에 이 예산이 당초에 42억에 비해서 한 4배수정도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당초에 4,500톤은 똑같아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저게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업이 거기에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업인가를 위해서 노력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사항인 것이고 다만 이것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수동지역만 하려는 그런 일각의 의견을 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 현재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검토하는 과정인데 이게 지금 2년동안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렇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데 그 원인의 하나는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이라고 하는, 그 내 지역의 혐오시설물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이 있겠고 그 다음에 선정과정에서 어떤 불투명성과 오인되는 시각이 있고 그렇지요? 대표적으로. 그러면서 이게 사업비가 별안간에 4배수로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가 가는 설명을 요한다 이런 얘기예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물량이 두 배로 늘었고 우선

주영

윤주영위원

물량이 어떻게 두 배로 늘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당초 2,000톤에서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에요. 당초 4,500톤이에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 수동지역만 해 가지고 2,000톤 했다가 그것이 대성리까지 포함해 가지고 4,500톤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물량이 늘어났고.

주영

윤주영위원

무슨 얘기를 해요. 당초 수동 구운천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4,500톤으로 출발했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추진경위를 보시면 96년도에 출발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수동면의 추진경위를 써 놓았는데요. 94년도에 시작을 했다가 96년 4월 30일날 가평군 지역하고 협약체결하는 바람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물량이 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어떤 최초에는 기본적인 틀갖고 사업비를 설정하고 인가되었을 때 사업비는 확정되는 것입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 물량이 두 배이상 늘은 거와 함께 주민지원시설인 운동장이니 또 뭐 진입도로, 교량 이런 사업이 여기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업을 추가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순수한 종말처리 장 사업이 아니니까 별도로 빼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우리의견으로는 기왕이면 종말처리장이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까지도 지금은 어떤 종말처리장 단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지원시설도 같은 부대적인 차원으로 보아된다. 그러니까 같이 포함해 가지고 일단 사업인가를 받는 방향으로 하자, 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네, 거기는 알고 있고요. 여기 214페이지 비교안 상정 및 안별 개요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작성된 것입니까? 용역회사에서작성되어서 제시된 내용이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2차 용역시에, 96년도 12월 10일 이게 작성된 것이지요? 제출된 것이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96년도

주영

윤주영위원

우리 과장님은 업무전반을 숙지가 잘 안 되고 계시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것이 최종 납품된 용역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게 최종 납품된 게 96년 12월 10일이에요. 자료 제시해 주신 기록에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또 뭐 더 이거 실시설계한 그 내용이 없지 않아요. 맞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내용을 175억 1300만원이 소요된다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주양 위원 보충질문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수동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하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감수할 수 있는지, 그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뭐 시장 물러가라, 시 의원 물러가라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아직 그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주민들이 그렇게 거세게 반발하는데 공사진행이 가능하겠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이제 수동지역은 수동지역대로 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대로 처리하는 그런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성리에서 수동면 입석리 종말처리장까지 가압을 해서 처리 한다고 그랬는데 그 거리가 약 4㎞ 이상되며 또 표고차가 얼마나 되는지 압력이몇 톤의 압력을 받는지 그 사항이 설계상에 나와 있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것은 설계상에서

주양

이주양위원

표고차가 얼마나 나요? 표고차가 얼마나 나는데 몇 단의 가압장설치를 해서 끌어 올릴 것인지 압력은 어느 정도 되니까 또 관로는 몇 m 관로가 두께가 어느 정도라야만이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연간 가압장에서 소요되는 경비 같은 것 그런 것 나왔어요? 어떠한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무엇인가 본 공사가 추진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설계상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반영이 되어서 설계완료되었다면 그런 사항이 치밀한 사항까지 다 나와야 될 것 아니냐, 말로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고도의 기술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 기술에 의한 어떠한 면밀한 설계가 되어야 되고 연간 소요경비까지 관리유지비에 소요경비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하단 쪽에 건립했을 때와 위 쪽에 수동면 입석리에 건립했을 때 어떠한 비교, 건설비용이라든지 앞으로 관리유지비의 비교도 나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주영

윤주영위원

거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주양

이주양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이것은 대충 수박겉핥기식의 어떠한 대비지.

금용

황금용위원장

답변하세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감사자료 제출한 218페이지 보시면 비교 선정안 안별 계획을 저희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18페이지부터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여기 표고차가 어디 있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1안이 이제 수동면 입석리가 되겠고요. 2안이 구암리 225번지, 그 다음에 3안이 구암리에서 표고차를 보면 현재 구암리에는 부지가 37이고 그 다음에 입석리에는 49, 그러니까 12배로 차이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지금 구암리 쪽과 대성리 쪽의 그 하수를 입석리로 끌어 올릴 때 구암리에서부터 입석리까지의 표고차를 내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표고차가 얼마 났는데 길이는 얼마 되고 해서 수압이 그 밀어올리는 과정에서 몇 단에 걸친 가압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압력이. 아니, 이것은 부지의 표고차지요. 계획부지.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부지의 표고차가요. 어떤 특정한 거기에서 가압이입을 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등 수준점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 부지수준차는 맞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것은 부지의 계획고이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구암리 쪽에서 생활폐수를 밀어올리는 과정의 그 길이와 거기에서 그 표고차에 의한 수압이 압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계산도 안 나오고 뭘 저거를 해요. 표고차가 많이 나면 날수록 그 밀어올리는 힘을 더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치수과장 얘기는 이런 어떤 굉장히 이주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문적인 구체적인 분야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지금 요구하신.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뭐가 어떻게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종말처리장에 대한 설계만 된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설계는 지금 말씀하신 표고차라든지 길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설계에 앞선 백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백데이터를 지금 요구 하시는 것인데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용역보고서에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드리겠고 그것이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한 근거가 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용역회사에서 받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최초의 부지선정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하류 쪽에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처리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왜 위 쪽에다가 부지선정을 해서 가압까지 하면서 연간 엄청난 돈을 소요해 가면서 그렇게 무리한 짓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민들도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지요? 남의 동네 것까지 받아가지고 왜 처리하느냐고. 그런데 지금 계획 자체는 아주 화려하나 진행되지 못 하는 진행하기 어려운 계획은 세우나마나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제가 하여튼 이러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도 모색하고.

주양

이주양위원

이제까지도 설득이 안 되었는데 무슨 방법으로 할 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되었습니까? 윤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 구운천의 하수종말처리장은 빠른 시간내에 기본적으로 어떤 확정을 빨리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어떤 민원이라든지 또는 환경기초정비법에 의한 우리 지역의 그 수질환경보전대책이 빨리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빨리 어떤 의지를 가지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감사 목록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석우천 하천정비계획선에 대해서 지난 번에 용역비를 요청해서 재용역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재용역한 결과와 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언제까지 잘못된 부분을,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계시지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바로 잡아 나갈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이 마석우천은 이제 저희가 하천정비계획을 위해서 용역한 결과 홍수빈도가 최소한도 준용하천은 50년빈도 이상으로 되어야 되는데 30년빈도 정도로 이제 하천이 복개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면확장이 불가피 하다는 전제하에 그거에 대한 추진 방안을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 강구했습니다. 첫째가 이제 하천유로를 변경하는 방안과 두번째는 이제 기존 박스를 철거하고 다시 놓는 방안, 세번째는 기존 박스옆에 추가로 박스를 설치하는 이런 세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 이 방안을 확정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지역이 이제 마석택지개발지구와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도 지금 우리가 제시한 3개 방안에 대한 그 시공성, 또 경제성, 또 민원의 어떤 민원과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한 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지금 윤주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안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가 어느 방안으로 시행하든지 여기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그런 사업비 재원확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토지공사와 재원부담에 대한 재원방안도 같이 강구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토지공사와 관련되는 내용, 또 시정을해 나가겠다는 내용, 이러한 것이 벌써 한 1년이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이게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한지는 한 2년 되었고 그래서 다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게 돌출이 되어서 시작이 된 게 한 2년전이고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용역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2400만원 예산 세워 주어서 용역한 게 검토 끝난 게 또 1년 되었습니다. 그 2년 동안에 지금 맨날 똑같은 답변이 계속 되는 게, 이래 가지고는 뭐 어떻게, 만약에 금년, 내년이라도 50년홍수위고에 비하는 버금하는 대량의 홍수상태가 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천이 범람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었다.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인명도 살상이 나고.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물론 뭐 윤주영 위원님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어떤 재원이 충분하고 그렇다면 벌써 어떤 방향으로든 착수를 했겠지요. 그리고 지금 용역이 2년이 걸렸다, 2년동안 어떤 일을 했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이것이 용역 자체가 당초에는 저희가 그 어떤 하천계획을 기존 복개한 구간의 확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구거박스 주변의 하천에 포함된 그런 토지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불하를 위해 가지고 그 불하를 성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이 용역을 수행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천폭이 미달이 되니까 그 폭에 대한 확장으로 이제 어떤 용역방향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든 이 토지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가능한 예측시기는 언제입니까? 확실하게 우리 시에서 의지를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시기가.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예측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토지공사와 얼마만큼의 사업비의 분담협약이 되느냐, 또 그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단순히 몇 년, 언제까지 끝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마석지구 개발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제1차적인 어떤 문제로 안고 있는 그런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그런 방향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최근에 추가로 하단부에 복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 복개는 저희가

주영

윤주영위원

계획설계된 거와 지금 현재 시방사업하는 거와 그 차이가 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윤주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단부, 지금 말단부에 계획보다 조금 좁게 시공이 되다가 지금 저희가 가서 지금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왜 그런 원인이 나왔느냐?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요구한 폭대로 완전히 시행을 하려면 지금 현재 주변지역에 있는 집들 구조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기초를 건드리거나 무엇을 했을 경우에 집이 무너질 그럴 정도까지 상당히 부실한 쪽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원체적으로 50년 홍수위고에 비해서 하천정비계획선보다는 상당폭 지금 좁아지고 있습니다, 복개구조물이. 그런데 거기에다 임의적으로 더 지금 좁아들어 갑니다, 한 2m이상.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방치시켜 놓고 관리감독을 안 해 놓고 있으면 나중에 콘크리트 부어놓고 다해서 형성된 다음에는 어떻게 또 뜯어 고치시려고 지도 감독을 안 하고 계십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아니, 지도 감독을 안 했다기 보다는 저희가 말씀드리면 그 주변이 그렇게 저희가 좁히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이 공사하는 여건상 상당히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뭐 좁히려고 시공한 것이 아니고 해서 그것이 저희가 넓힐 수 있는데까지 넓히려고 해서 지금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우리 담당과장께서 현장에 몇 번 나가 보았습니까? 몇 번 나가 보았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다섯, 여섯 번 갔다 왔습니다. 현장도 갔다 왔고 터파기할 때도 갔다 왔고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다섯 번 다니시면서 그 시공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 하는 것을 전혀 감지를 못 하고 계셨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글쎄 제가 기초 터파기할 때 갔다 오고 나중에 우리 감독이나 담당계장으로부터 밑의 시공상의 그런 문제를 보고 받았을 때는

주영

윤주영위원

기초터파기할 때 갔으면 벌써 거기에서 잘못된 게 나왔을 텐데 발견 못 했어요? 그러면 뭐하러 갔다 왔어요? 현장에.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래서 한 번 들려보았고요. 그래서 그 또.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현장에 기초터파기할 때 갔으면 그 때 당시에 벌써 이것 잘못 시공되고 있구나 발견 못 했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 당시에는 발견 못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뭐 하러 현장에 갔습니까? 현장에 나간 의미가 없잖아요? 네? 한 2m 이상 좁아져 들어 왔는데 현장에서 그것도 발견 못 하고 뭐하러 그러면 현장에 갑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 터파기할 때 그 상황이.

주영

윤주영위원

터파기서부터 그거 좁아진 거예요, 터파기서부터. 터파기는 넓고 그 다음에 좁아져 들어 온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적 하신대로 부족한 것은 저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시정 중에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경위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저기 구리하수종말처리장 건립하면서 토지매입부터 시설물에 대해서 하수발생량에 대한 우리가 부담을 했지요. 분담금 냈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지분등기 했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왜 아직 안 되었어요?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된 것입니까?

금용

황금용위원장

답변하세요. 빨리!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강북수원지에서 구리시가 분담금을 냈다고 그래서 그거 저거에 대한 지분등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는 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비용이라든지 뭐든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한다고 그러고 여태까지도 안 하느냐고요? 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은 물론 저희가 지분등기를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리하수처리장은 그러한 당초계획이 그런 지분등기보다는 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구리시하고 우리하고 조합을 구성을 해 가지고 공동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분등기는 별도로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같이 돈을 투자해서 저거를 했다라면 지분등기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투자한 만큼의 지분을 손안에 쥐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엄청난 예산을 거기에다 투자해 놓고 지분등기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분등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운영상에 이제 구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강구했는데 그것은 지분등기보다는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같이 공동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나가는 것으로 기본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관계도 원활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어떠한 지분등기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당연한 사실을 왜 요구를 안 하고 운영관계만 얘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구리시한테 당하고 있어요. 어제 짚었던 수도과의 문제도 물이 취수에서부터 급수까지 406원 50전이라는, 톤당 406원 50전이 들어 가는데 90몇원에 지금 물을 팔아먹고 있어요. 적자를 보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도 우리가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고. 공무원들이 무엇인가 잘못들을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운영관계는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비율대로 지분등기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글쎄, 하여튼 이 지분등기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도곡취수장과도 연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언제까지 연구해서 결론을 내리실 것입니까?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지 말고 언제까지 추진해서 해 놓겠다, 이렇게 딱 답변을 하셔야지.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런 사항들은 이것이 어떤 우리 시에서 어떤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구리시와 또 협의를 하고 구리시에서 동의를 하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적어도 98년도에는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아니야!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다만 이제 이것이 도곡정수장의 경우에 보면 구리시에서 우리 시에 지분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 시 나름대로 이것은 지분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이것은 향후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시설확장 등, 그 필요할 경우 우리가 독자운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분등기를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이 오느냐도 또 따져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가 흘러가 가지고 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지분등기를 해 가지고 지분등기권자로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문제도 좀 무조건 어떤 행정기관 간의 지분등기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지분등기를 요구할 어떤 반드시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를 따져보고 또 이것이 어떤 운영상의 관리상의 문제라면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꼭 지분등기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합의 구성으로 해 가지고 합동운영하는 방향 등 이런 방향 도 있는 거니까 이러한 양 개 시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최대한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연계되는 사항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짚어 보겠어요. 남양주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겠다고 업무보고에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라 하면 글자 그대로 맨 하류지역에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그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우리가 분담금을 내고 처리량만큼 소요되는 경비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데 남양주하수종말처리장을 남양주시 진건면 배양리에다 할 것이 아니라 저 수석동이라 든지 도농동 하단 쪽에다가 정말 남양주시 하수만 처리할 수 있도록 종말처리장을 건설해서 구리시와 어떠한 마찰도 없이 우리 것만 독단적으로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이제 구리시하고 마찰이 있는 것은 이 사안이 양 개 시군에 걸친 공동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운영비, 특히 시설비는 그 상호간에 발생되는 하수처리에 용량비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용량이라든지 이것이 앞으로 매년 또 운영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그러한 물량에 대한 산정이 어떤 산정기준이 명확치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구리시에서 예산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유량계를 설치해서 그 물량을 명확히 해 가지고 하면 이런 서로 간의 분쟁소지는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남양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배양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이주양 위원님 말씀대로 수석동에 해 가지고 전체 통합을 하는 그런 방향도 강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떤 대용량으로 해 가지고 전체를 하다 보면 우리 시가 굉장히 어떤 광역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 이고 하기 때문에 그 관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장은 지금 하수기본계획도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권역별 구역별 그런 처리장계획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종말처리장을 우리시 독자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 전체만 처리하는 그런 처리장을 만들기 보다는 지금 이제 구리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그것도 이제 최대용량이 거의 다 차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용량의, 거기에 유입되는 물량의 명확화를 기해서 운영비 등으로 인한 이런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고 또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굉장히 급속한 그런.

금용

황금용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딱부러지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야지 지금 계속 그렇게 늘어놓으면 답변이 되지 않잖아요.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왜 진건면 배양리에다 하느냐,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하수처리장이라고 그러면 하단쪽에 제일 끝에 쪽으로 갖다가 건립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왜, 향후 앞으로 정책이 바뀌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거기가 어떠한 국가시설이나 또 개인시설이나 도시 건설이 된다고 그랬을 때 그 중간 쪽에 어떠한 이런 좋지 않은 시설물이 있는 것 보다는 아주 백년대계를 위한 그런 건설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하수계획상 처리장의 위치는 현재 있는 처리구역과 또 기존에 처리되는 처리구역 관계에 있어서 가장 최적의 위치를 찾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석동에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수석동 그 하부지역에서는 이미 구리시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구리시로 들어가고 있는데 가장 적정한 거리에 있는 구역은 구리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하고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가장 적정의 그 처리장 위치를 선정한 것이 배양리가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되었습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윤재석 부의장님이 이 하수처리장 지분문제에 대해서 감사할 때는 분명히 그 당시에는 한다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97년도 답변하고 96년도 답변하고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 때도 그 뭐 제가 답변드린 그 사항이 되는데

보혁

이보혁위원

구리시하고 분명히 협의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때도 이런 조합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어떤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지분등기라는 차원은 상당히 어떤 그 도곡정수장의 경우도 보지만 굉장히 좀 감정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서로간에

보혁

이보혁위원

그것은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 느냐라고 효율성을 가지고 따지고 그랬는데 구리측에서는 수돗물 먹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이.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 하수처리장의 지분문제가 나온 것이 구리시에서 우리 도곡취수장의 지분을 요구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수처리장의 지분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어제 단수조치까지 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 또 지분등기도 지난 행정감사 때 요구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96년도 답변하고 97년도 국장님 답변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222쪽의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읍면동에 대한 하천부지점용허가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15개 읍면동.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건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현황자체가 100건밖에 안 나와 있는데 왜 자료가 이렇게 부실합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97년도 신규로 금년도에 점용허가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아니, 글쎄 자료요구를 95, 96, 97 3개 년도 것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액, 수납액, 체납액 징수결정액이 합산이 되어서 18억 6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년도별로 해서 하천점용허가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이 사항은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아니, 글쎄 자료가 이렇게 금년도 것만 이렇게 증가된 것만 올라왔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자료자체가 부실했죠?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이것은.

보혁

이보혁위원

그것은 부실했다고 인정하시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년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체납액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대단히 상이합니다. 96년도 하천부지점용료 결산검사때 우리가 9개 읍면을 비롯해서 시의 6개동 징수결정액 징수한 내용하고도 상이하게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96년도 것은 제가 실사를 했습니다만 95년도 97년도 이 자료 믿을 수 있는 자료입니까? 이 자료도 제가 보기에는 95년도 자료, 96년도 자료 전부 다 틀리다고 봐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산검사시하고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아니 96년도에 결산검사한 자료를 몰래 훔쳐다가 베껴만 놔도 자료가 틀리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다시 말해서 위임사무에 대해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수과에서 읍면동에 대한 위임사무가 전혀 시에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통합 집계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 사항이. 그래서 누차 지난 번 결산검사때도 이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시정은커녕 96년도 결산검사한 내용하고 여기 자료낸 내용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상당히 많이 틀려요.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 96년도 징수결정액이 7억573만6460원입니다. 또 치수과에서는 세무과로 통보했는데 이를 이행치도 않았어요. 또 세무과에서는 정확한 것을 치수과에서 통보한 것 확인도 없이 수납액을 일방적으로 6억517만9,440원으로 정해서 징수결정액을 도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부족액이 1억55만7,020원이에요. 그래서 당초 시에서 도 로다 허위보고를 했기 때문에 담당직원한테 이것은 사유서를 받은 그런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6년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체납액을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이 자료가 결산검사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9개 읍면에서 실사한 내용, 또 6개 동에서 우리가 내사한 내역하고 상반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는 폐쇄기라고 그러면 96년도도 폐쇄기때, 95년도도 폐쇄기때 그 기간을 따져서 년도말 계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항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도 폐쇄기를 1500만원을 해도 틀려요. 계산이 안 맞는다고.

규열

이규열치수행정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96년도 결산검사때 동 지역분은 시에서 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이 미납액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529만 28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222페이지에 96년도에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이나 미납액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고 지금 질문한 사항인데 그 사항은 저희가 작성할 적에 지금 결산검사시에 작성한 동 지역분 1500만원을 갖다가 징수결정액으로 보다가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왜 그런 차이가 나요?

규열

이규열치수행정계장

계속해서 이월액에 대해서 계속 수납액으로 작성했으면 괜찮은데 결산검사시 지적된 96년도 년도폐쇄기분의 미납액이 1529만 2850원을 갖다가 이월액을 갖다가 체납액으로 봐서 징수결정한 것으로 봐서 하다가 보니까 그 차이가 1억 7925만 6000원의 차이가 나는 사항인데 그 자료 뽑은 것에 대한 차이가 나는 거지. 거기에 대한 것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1억 5292만 850원을 어디다가 갖다가 붙여야 여기 감사자료낸 것하고 똑같아요? 내가 거기다가 갖다가 붙혀도 똑 떨어지지가 않은데. 이 자료자체가 벌써 부실하다는 말이에요. 누차 지적했지만 하천부지점용허가현황 자료부터 시작해서 이런 지적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96년도에는 과오가 있다손치더라도 우리가 지적하거나 적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97년도에는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다 주고 이것이 발전하는 행정으로 이어져서 97년도에는 이러한 부과액 중에서 수납액이나 체납액이 각 읍면동 것도 잘 관리가 되고 잘 관리가 되어져서 정확한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근기가 되고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항을 지적을 해 두고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자꾸 폐쇄기, 폐쇄기 하는데 폐쇄기에 해도 갖다가 맞춰도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부가지고 오라고 해서 확인한 사항이 아니죠? 전부 팩스로 받은 거죠. 어저께 모양, 건설과 도로점용료하는 것 모양, 팩스로 받은 거죠?

규열

이규열치수행정계장

지난 번에 결산검사하시고 나서 읍면동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징수사항을 통보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전부 받아다가 자료를 뽑은 거예요.

규열

이규열치수행정계장

네, 통보해서 받아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즉각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받은 사항이 아니고 이 위원님이 지난 번에 결산검사에서 보완사항으로 해서 받은 사항인데 다만 동 적용분에 대해서는 제가 징수결정을 갖다가 96년도 이월액이 년도폐쇄기분을 갖다가 징수결정액으로 보고 계산하다가 보니까 그 차이가 났을 뿐이지 한 사항은 틀립없습니다.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말로만 틀림없다고 그러지 말고 맞춰서 자료를 해 가지고 와요. 보라고.

보혁

이보혁위원

읍면동에서 가져 온 자료를 가져와요. 합계액만 가지고 있겠죠.

규열

이규열치수행정계장

자료가 있으니까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전체 액수가 맞아야 된다 이거야.

보혁

이보혁위원

정말 95년도 것, 96년도 것, 97년도 것 몽땅 대조해서 밤패서 대조 한 번해 볼까? 맞나.

규열

이규열치수행정계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맞긴 뭘 맞아, 내가 봐도 다 틀리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지난 번에 지적을 했지만 이런 것이 실질적인 세금이 세입으로 이어져야 세출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 위임사무같은 데에는 철저히 관리가 안 된 사항이고 치수과에서 하는 내용하고 세무과하고 하는 내용이 맞지를 않는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시정을 좀 해 주시고 읍면의 위임사무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그러한 부분이 97년도에는 다시 답습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칠게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남 위원 말씀하세요.

상남

안상남위원

지금 이보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어저께 건설과 할 적에도 나왔던 똑같은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국 공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외부인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대 면적을 점유하면서 방치해 두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보고사항 202쪽에 보면 무단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무단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몇 건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 없다만 답변해 주세요.

규열

이규열치수행정계장

현재 특정인에 대해서 한 실적은 없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없죠? 한 실적이 없죠? 그러면 그것은 감사의 보고자체가 잘못됐네요.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지난 번에도 수차 나왔던 얘기고 반복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개인에게 대부해 주고 있는 점유지에 대해서 공공시설이나 공리목적을 위해서 시설하고자 할 때는 회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부지점용은 공공의 목적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왜 자꾸 그러느냐 하면 그런 예가 왕왕 있습니다. 막상 하고자 하면 뭐가 어째서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그것을 못하는 예가 한 두 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해 두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 부분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국가사업이나 공공사업을 할 때에는 임의로 점사용허가를 취하할 수도 있고요. 또 목적외 사용했을 때도 임의로 취하할 수 있죠. 그렇다 아니다만 답변하세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죠. 그런데 점사용허가를 득하거나 용도폐지를 해서 개인이 매입하고자 할 때 이웃사람에게 동의서를 받게끔 되어 있죠. 그런 법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법조항이 없죠. 없는데 왜 이웃 인접 토지주나 인접인에게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뭐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본 위원이 생각컨데 예로부터 옛날 말에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이웃이 잘 되는 꼴을 보면 창자가 끊어지겠지. 그런데 도장 찍어 주겠습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스럽게 우리가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법 제반 규정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요구하지 말아야죠. 앞으로는 안 그러실 거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하천부지점사용허가를 받아서 개인에게 임대를 놓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점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죠. 해지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점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규열

이규열치수행정계장

그 사항은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A라는 사람한테 해 준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B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한테 해 줄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서로 쌍방간에 서로 실질적으로 실지의 주인은 A라는 사람인데 B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사항이 서로 쌍방간의 일이지. 그것을 갖다가 B라는 사람한테.

주양

이주양위원

이봐요. 행정계장이 지금 일을 어렵게 하려고 그런다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목적 외 사용이고 국 공유지를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임대 놓아먹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은 엄연히 일방해지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금방 앞에 답변하고 금방 틀리잖아, 뭔가 일관성있는 표현이 있어야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임의대로.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대답해 봐요. 빨리.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주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하천부지점사용허가를 내서 다시 제3자한테 임대하는 이런 것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채근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봤을 때 점사용권도 양도 양수는 가능하지만 임대사용한다든가 이것을 한계를 어디까지는 지을지는 모르지만 안 되는 쪽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한계를 확실히 지어줘서 답변을 해요. 실제 사용자에게 일반 점사용허가를 해 준 것을 폐지하고 실제 사용자에게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원칙론 같은데.

규열

이규열치수행정계장

그것은 양도양수절차를 거친 다음에 바로.

주양

이주양위원

아하 참, 우리 치수행정계장이 자꾸 일을 어렵게 하는데 왜 그것이 양도양수를 해야 됩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목적외 사용이라든가 임대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천법에서 정한 목적외에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제한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점사용허가를 해 줄 때 분명히 이면에 계약서이면에 부의사항이 있죠. 조건사항이 있죠. 그것대로 이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제가 이행을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행하죠. 그 얘기 한 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계획이 언제까지 완료될 것 같아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소하천정비계획이 97년 12월 12일 용역납품기한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최초에 그 전에는 10월이면 완료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 여기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서 보고자료에 의하면 12월 14일까지 소하천정비계획수립 용역완료 그랬어요, 한 쪽 자료에는. 한 쪽에는 납품예정 그랬어요. 똑같은 부서에서 자료 낸 것도 틀려. 납품예정인지 용역이 완료된 건지. 언제 마무리가 될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최초에는 그렇게 저거해서 금년내로 그래도 조금 완료가 되면 남양주시가 엄청난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 소하천 부근에 있는 하천부지는 점사용허가를 해 준다든지 또 매각처분을 할 때도 남양주시 자산으로 다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부 수수료만 우리 남양주시로 들어왔어요. 그랬던 것이 앞으로 용역이 완료돼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전부 남양주 세수입이 된다고. 그런데 왜 빨리 빨리들 안 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과정까지 얘기할 것 없고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지난 번에 저희가 보고한 대로 맨 밑에 있는 납품예정이라는 문구는 사실 오타가 된 겁니다. 저희가 12월 14일 용역납품완료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납품연기된 사유는 저희가 소하천정비지침을 내무부에서 운영하다가 보니까 오염문제가 심각해 졌습니다. 그래서 오염문제까지 거론하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소하천마다 오염도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불가피하게 늦어졌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생각지 않은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 그래서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용역납품을 받으면 저희가 이것을 내무부에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내무부에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안에 납품을 받고 내년 중에 경기도를 통해서.

주양

이주양위원

내년 몇 월까지 끝낼 수 있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것이 내무부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직 한 군데도 승인 안 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주양

이주양위원

예상기일도 없습니까? 생각하고 있는 예상기간도 없느냐 하는 얘기야. 막연하게 내년중에. 내년중에 추진하다가 안 되어서 후년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래서 내년도 3월안에 경기도를 통해서 한번 신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용역보고를 완료받으면 검토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3월까지는 내무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3월중에 완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신청만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신청만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게 되면 예상기일은 어느 정도 걸려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소하천정비계획을 최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가서 내무부까지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니면서 저희가 기간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정을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질문하느냐 하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점사용허가를 해 주면서 사용료 받는 금액이 엄청 납니다. 우리 시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죠. 한 푼이라도 더 끌어 모아서 뭔가 자꾸 세수입증대를 해 가지고 뭔가 우리 남양주시 건설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램에서 자꾸 채근하는 거예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열심히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됐습니까?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96년도로 넘어갑니다. 우리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증설차입금에 대해서 예산의 편성을 불가하게 한 것이 있죠? 96년도에. 잘 몰라요? 국장님! 잘 몰라요. 96년도에 미도래된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증설차입금 원금상환에 900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이 내용 아세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96년도, 지난 것은 잘 몰라요? 앞으로 98년도 것은 모를 수 있지만 지난 건데 몰라요? 95년도에서 96년도까지는 거치기간 97년도 세출에 편성할 것을 96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했던 사실,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국장, 과장은.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 잘못한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최소한도 7월에 지적을 해서 행정부에 통보한 사항인데 이런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그리고 답변까지도 했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아니,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잘못해 가지고.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니까 차입금 그 문제가 예산에 잘못 반영됐다 그 말씀이죠. 그런 부분이 있죠?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착오가 있었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 당시에도 채근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처리 회계처리상에.

보혁

이보혁위원

회계처리상이 아니라 구리하수종말처리장 분담금 9억원 중에서 지방채 발행일이 94년 11월 29일이에요. 그런데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7년도에 물어야 될 것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을 96년도에 떡 갖다가 올려 놨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용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하수도설치 및 준설현황과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질문에 앞서 건설과에 보면 우리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자료가 너무 미약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위원이 물어본 감사자료가 지금 집행부에서 넘어온 자료가 너무 미약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자료작성에 있어 가지고.

용환

이용환위원

동문서답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하수도도면이 비치되어 있어요. 전체 남양주시 관내에 하수도도면이 비치가 되어 있느냐?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전체는 다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여기 현황에 도시하수도, 농촌하수도, 주민사업해서 모두 4,171m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전체입니다. 97년도에 사업한 겁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올해 사업분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본인이 요구한 것은 전체를 요구한 거예요. 왜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농촌하수도가 됐던 도시하수도가 됐던 많은 하수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에 준설기가 몇 대가 있어요? 관수도 있고, 민수도 있어요. 관수가 몇 대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3대.

용환

이용환위원

민수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민수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그 준설기를 가지고 남양주시 전체를 준설을 할 수가 있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현재 저희 치수과의 준설원 4명에 기계 3대 셋트가 있어 가지고요. 어려움도 많고 또 구식장비이고 해서.

용환

이용환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남양주시에 많은 하수도가 지금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기가 없어. 도시가 됐던 농촌이 됐던. 그래서 하수도를 묻었지 준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4~5년만 되면 전부 다 하수도가 메워집니다. 그러면 자부담 주민이 준설을 하던 시행하던 원활하게 해 줬어야 원칙인데 이것이 안 되다가 보니까 하수도가 막혀 버려. 그러다가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뜯어내고 또 해 줘야 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이 잘 된 거라고 봐요? 못 된 거라고 봐요? 하수도를 만들어 주면 준설기도 그 정도 해 줘 가지고 뚫게끔 해 줘야 원칙이 아닙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지금 저희 남양주시 전체 면적 400㎡이상에서 준설기 3대하고 준설원 네 사람은 사실 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화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도 준설원의 인원수와 기계가 상대적으로 좀 작은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수도준설을 제때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다시 준설 못하고 뜯어서 하는 그런 사례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현재로 봤을 때 준설원과 준설기계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시가지, 금곡이나 도농동이나 각 읍면에 시가지가 있죠. 도시계획지구내에 거기에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1년에 저희가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화민원이라든가 이런 접수부를 만들어 놓고 아니면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준설대상자를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남양주시 준설기를 가지고 전체를 소화시킬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물론 각 숙원사업으로 하수도 때문에 많은 물량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 주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 줘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남양주시의 하수도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기존 하수도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육안 관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폐쇄회로를 이용한 CCTV라든가 이런 것을 구간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촬영을 해서 촬영결과에 의해서 준설을 하든가 아니면 교체를 하든가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농촌에서도 하수관을 만들기만 급했지 뚫르지는 않아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또 막히면 파내고 다른 것을 또 묻어줘야 돼. 그래서 향후 대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겠고 또 하나는 국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못 받았는데 진건천 하천제방계획선 있죠. 보영아파트하고 한국아파트하고 이것을 제방계약선 내의 도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잘못된 것을 어떻게 시정을 해 주고 넘어가야죠.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 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아파트에서 개설하지 않아도 되는 도로인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지금 현재는 하천계획선에 저촉이 되는데 과연 실제 하천계획선이라면 하천소통에 맞춰가지고 그 선이 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우리가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또 도에서 왕숙천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이 사항이 반영됐는지 어떤지를 판단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요. 국장님은 현지확인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그 도로에다 도로를 증설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와 아래의 병목현상 때문에 좁아졌어요. 그러면 유수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거란 말이야.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서 나중에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별도로.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하여튼 이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공사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현장을 보고 일단 공사를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도로를 하천제방선을 최대한으로 지키되 옹벽을 쳐 가지고 도로를 뭐라고 그래요. 교각식으로 해 가지고 밑으로는 유수가 제대로 흐르게 해 주고 또 도로는 도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물론 이것이 그렇게 저희로서도 더 이상 저기가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가 도로를 개설하는 자체가 당초에는 그 도로부분을 다 제척해 가지고 자기네 부지만 아파트하는 계획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심의과정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니까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승인과 관련없는 부관으로 부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업주체가 우리가 어떤 요구하는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대로 이행을 한다면 좋은데 그것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로가 완전히 포장이 되면 하천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에 도로가 완전히 개설이 됐다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일단 현장을 보고 이 도로의 개설은 중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변경여부를 봐 가지고 그 부분을 아파트사업계획에서 완전히 빼내는 방향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 부분이 하천계획에 맞 다면 정상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종합진단을 하셔 가지고 지역에 피해가 안 가게끔 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97년도 도유폐천부지에 대해서 일제측량을 하셨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예산 900만원 소요됐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900만원 소요됐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적정한 대부료조사나 변상한 것은 얼마나 징수됐습니까? 시수입증대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조사대상은 약 61필지가 되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도유폐천에 대해서 지금 현재 61필지를 800만원을 들여서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시수입증대는 얼마나 계상하고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현재 이것은 61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경계가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월에 완료됐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수가 얼마됐다라고 금액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계산에 안 나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7년도에 하천공작물설치공사한다고 보고가 됐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그렇죠. 월문 3리 옹벽설치하고 장현 2리하고 작업이 끝났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월문 3리 끝났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장현 2리 옹벽은 끝났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장현 2리 그것도 끝났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것 저희가 현장 나가서 봐도 좋겠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거기는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완전히 끝났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월문 3리 것은 12월중에 저희가 준공검사를 했고요.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끝난 지는.

보혁

이보혁위원

장현 2리 거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장현 2리 것은 상반기 전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액 시비로 2억 1500만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1개소에 실질적으로 월문 3리 것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계수를 정확히 단단위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1억 1000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월문 3리는.

보혁

이보혁위원

정확한 근기는 나중에 서류로 보완을 해 주시고 앞으로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것 행정감사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당초 97년도 업무보고를 했든지 96년도에 했든지간에 이러한 것은 두루 두루 자료를 챙겨주셔서 언제든지 전천후로 질문하면 답변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달랑 요구한 자료는 부실자료를 내 주시고 업무에 대해서 9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면 깜깜하고 서면으로 답변해야 되는 이런 서면풍토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내년부터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업무보고나 자료 요구한 내용이나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마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봉

김현봉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현봉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각 소하천에 박스공사나 하천복개공사 같은 것을 많이 했었는데 꼭 끄트머리에 가서 마무리를 안 한다고요. 민원이 생기게 되고 실제 허가를 내 주게 되면 소하천이라든지 박스공사를 하게 되면 치수과에서 계획을 하고 확고하게 해서 공사가 발주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민원이 생기게 하고 끄트머리에 가서 공사한 것 보면 하다가 몇 m 안 되어 가지고 또 민원이 생기게 되게 됐다고요. 그러면 공사를 한 번에 끝낼 것을 두 번, 세 번하게 되면 애초에 발주시킬 때는 몇 m를 하면 미비하니 몇 m를 추가해서 건설과에서 공사집행할 적에 예산을 더 좀 추가해서 하도록 민원이 안 생기도록 일을 해 주셔야지 아무 것도 아닌 민원가지고 쫓아 다니고 말이에요. 이런 것은 감사지적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내 살림같으면 내 논두렁이나 내 집앞에 그렇게 일을 한다면 치수과에서 관리하실 적에 그렇게 관리를 안 하셨을 거예요. 설계해서 들어왔을 적에 받아보시고 이것은 더 하라고. 내 것이라면 그렇게 해 주셨을텐데. 하시는 일이 앉아서 책상에서 자료만 해 가지고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이러한 불의의 결과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이것이 주민 민원 하나 생기면 간담회 해, 가서 봐, 이것이 앞으로는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서 토관을 하나 묻어도 직원을 보내서 확고하게 아시고 자료해서 몇 m 몇 개 들어가는데 어디 몇 개 더 넣어야 되겠다는 것을 확고하게 해서 앞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보고에 대해서는 다 아까 얘기대로 96년도, 97년도 맞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인제는 앞으로 아까 우리 이용환 위원님 질문하신 한국아파트건 모든 것이 앉아서만 보고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질문하려고 다 그려놨었는데 이용환 위원이 완전하게 차근 차근하게 해 주셔서 넘어갑니다만, 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도로가 하천이 32m만 건물은 하천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뚝이 없지. 아파트안에 도로가 있던 건데 그것도 중복설명입니다만 아파트도로가 있는데 그 아래 아파트 내려가는 것을 그리로 해 주겠다고 확고히 선언해서 한국아파트 허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뚝으로 하게 되면 개울이 22m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난간공사를 해서 도로로 넘기도록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그것도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민원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내곡리 것도 그렇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치수과장은 본위원장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에 보면 97년도 투자사업설계변경현황에 구운천하고 진건천 개수공사에 물가변동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그래서 증액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같은 해에 발주된 공사인데 다른 것은 물가가 안 올라가고 그 두 건만 물가가 올라갔습니까? 구운천하고 진건천이요. 구운천 개수공사 9차하고 진건천 개수공사.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공사기간이 120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공사기간이 장기간 계획되는 것은 120일인가 지나면 물가변동을 에스칼렛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런데 그 2건에 대해서만 물가가 올라갔냐 이런 얘기지. 다른 것은 안 올라가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글쎄, 그 나머지 표시한 사항들은 공사가 큰 규모도 아니고 오래 걸리는 사항이 사실 아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예산에 짜 맞추기식 설계변경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본위원장이 해 둡니다. 예산의 짜맞추기식 설계변경, 그 밑에 보면 11건이 전부 공사물량증가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당초에 설계할 때 뭘 했습니까? 당초 설계할 때 뭘 했느냐고. 그 때 이것을 맞춰서 했어야지 예산에 맞춰서 짜맞추기식 설계변경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설계변경사유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요인은 발생 안 합니다만 그렇게 예산이 짜맞추기식이라고 단적으로 동의할 수는.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것은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건설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여하간에 인력낭비, 또 예산손실, 인정하시죠. 한꺼번에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징계감이라고. 다음에 우리 이주양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내가 요구합니다. 수동면 입석리 종말처리장 1안, 2안, 3안을 용역줘서 해 오셨는데 용역비 집행내역과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과도 동일하게 다른 과나 마찬가지로 사업장별로 감독일지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끝나면 막 바로 여기다가 갖다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있죠. 있어요, 없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사업장일지 건설과에서도 안 했는데 치수과에서 했겠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찾아 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찾아본다고요. 했어요, 안 했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일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가지고 오세요. 다음에 230쪽에 진접 내곡리 하천복개허가진정서 처리내역은 현장을 답사한 후에 다시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은 오늘 건설도시국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각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간추려서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오실 수 있으시죠?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

위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도시과장님 245쪽에 공업단지조성 추진 현황이 있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당초에는 호평지구와 진접지구, 두 군데에 도에서 중앙에서 승인이 났지요. 호평지구는 20만 2000㎡, 진접은 36만㎡ 그렇지요? 당초에.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당초에 진접지구는 저희가 구상안이었고요. 상부기관에서 확정된 그런 계획은 아니었었습니다. 호평지구만 확정이 된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진접지구는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진접지구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거기에다 택지개발예정지구와 더불어서 같이 추진하려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먼저 작년에 시정질문이나 또는 업무보고할 적에 진접에 36㎡도 같이 중앙에서 남양주시에 지정된 것 아니에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래서 그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에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이 쪽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정에서 주민들이 상당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해서 면적이 좀 조정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별도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당초에 중앙으로부터 진접지역이나 호평지역, 그러니까 호평지역이 먼저이고 진접지역은 나중에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 과에서는 진접지역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 당초의 도시계획에 변경해 가지고 수립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어떤 그것이 한 3년이 흘렀습니다. 벌써 95년도에 진접지역의 공업용지확대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에 병행해서 호평지역은 하겠다, 지금 3년이 흘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도시계획을 병행해서 그 계획안에다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3년 전의 토지가하고 지금 현재 토지가하고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 후의 토지가하고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당초에 먼저 공업지역을 선정을 해 놓고 그것을 기점으로해서 도시계획을 했어도 가능한 것을 질질 끌면서 만약에 95년도에 평당 10만원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98년도 내년도에 확정되었다고 했을때는 평당 50만원은 주어야지요. 결국은 집행부에서 제대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년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저희가 3년전부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그것이 시작했을 때는 통합문제가 나와가지고 통합도시기본계획이 어찌되었던 간에 이게 기본계획하고 재정비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더불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이 건설부 용도지역 관계로 어느 만큼 도시지역으로 해야 되느냐, 그 관계 때문에 상당기간 용역이 중단된 상태로 되어 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그 일련의 적법한 사유로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지가문제 등, 또 법적인 이외의 사항이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지난 건교부에서 28일날 소위원회로 넘어가서 확정이 되도록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는대로 보아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 는 문제점, 장·단점을 분석해서 별도로 추진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해서 조속히 추진해서.

용환

이용환위원

당초에 남양주시의 자립도 또는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을 했더라면 물론 도시과에서는 그 택지개발과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그랬지마는 우선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공업단지, 공업용지, 이것만이라도 먼저 기이 추진을 했더라면 남양주시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호평지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진접은 그렇다고치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호평지구는 지금 원진부지를 그 쪽으로 옮기겠다고해서 계획만 되어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금곡택지개발지구에서 상업용지 매각을 해서 제반용역이라든지 조사 비용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금년에 상업용지 매각을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기 불황에다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유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연관된 사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해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을 위한 공고를 이번 주내에 마쳐서 한 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의계약까지도 유찰이 되면 저희가 분할을 해서 하든지 지금 한 필지가 한 300평정도 되어서 감정가격으로 환산해도 한 1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또 상업용지 기능으로 보아서 너무 토지가 적은 게 아무래도 건축물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큰 필지로해서 좀 도시다운, 도시와 어 울리는 그런 건축을 계획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일단 수의계약공고를 해서 이것까지 유찰이 된다고 그런다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조속히 매각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누구 나 지금 진접같은 데는 그 36만㎡가 진접지역에 공업용지로 확대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벌써 95년도부터. 그런데 여지껏 보니까 이게 언제 되느냐, 시에서는 택지개발과 병행해서 강구 하겠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링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지가, 95년도·96년도 지가, 98년도·99년도의 지가, 아마 곱쟁이가 늘어난다고 보아야 될 거예요. 지가가 늘어나니까 땅은 비싸도 사야 할 것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진접지역 공업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업단지는 우리 시가 어떤 계획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게 공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공업단지는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전체적인 공장용지의 비율을 줍니다. 그것이 이제 36만㎡이니, 50만㎡이니 하는 것이 바로 수도권정비계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우리 시에서의 집행계획, 즉 도시기본계획, 또 도시계획, 또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업단지가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지금 물론 95년서부터 이런 진접지역에 공업단지를 둔다, 개발 한다 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의 우리 도시의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 가지고 한다는 차원에서 95년서부터 추진한 것이고.

용환

이용환위원

아니, 그러면 수도권정비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수도권정비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환

이용환위원

언제 될 것 같아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도권정비계획 자체가 원래 96년도에 그게 정비계획이 수립된다는 그런 얘기서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에서도 별도의 진접지역에는 공업용지로 이렇게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예정용지로 해 가지고 나중에 수도권정비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시의 공업용지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바로 거기에다 개발예정용지에다 공업용지로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이 공업단지개발은 진접 것은.

용환

이용환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당초에 남양주시가 수도권지역으로서 공장이전촉진지역이었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남양주 일부가 수도권계획이 되면서 이전지역이 아니라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성장관리권역으로 되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또 이 호평같은 것은 원진레이온 때문에 그 만큼 대체해 준 것이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당초에 정부에서 진접지역도 이 공업단지 조성이 먼저에는 될 수가 없었던 자리예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전촉진권역이었을 때.

용환

이용환위원

성장관리권역이기 때문에 36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부인가요, 당초에.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성장관리권역내에서는.

용환

이용환위원

네, 그래 갖고서는 여기에 진접지역에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기본계획이 안되었다. 언제 될지 모른다, 당초에 국장님이 설명할 때는 진접에 공업단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한 번 난리친 적 있었지요. 어느 지역은 뭐를 하겠다, 어느 지역은 뭐를 하겠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어느 지역이나 뭐 저기없이 진접지역에는 공업단지를 유치하되, 그것은.

용환

이용환위원

둘로 나누어 가지고 한다고 그랬지요? 40만평은 진벌지역에다 무슨 전자연구단지를 만들겠다고.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나누어 가지고 한다는 계획은 당초서부터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성장관리권역이 되면서 이 36만㎡이라는 것은 현재 수도권정비계획상 6만㎡씩 6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은 가능 한데 이것을 합해서 전체적인 이런 큰 대단위공업단지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수도권정비계획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이 바뀌고 그 내용을 받아 들여가지고 해야지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수도권정비계획이 되지 않으면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못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수도권정비사업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남양주시 도농통합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건교부에 올라가 있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공업용지가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개발예정용지로 해 가지고 이게 정부의 방향은 이렇게 통합도 허용한다는 것이 일찍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확정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용지로 올라간 것을 지금 인정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도권정비계획이 확정이 되면 우리 개발용지로 올린 사항을 공업용지로 바꾸어가지고 공단개발에 들어 가게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네,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공업지구에 연계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접지구는 개발예정용지로만 지정된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또 공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호평동은 공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호평동은 공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지정이 되었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호평동공업지구와 연계해서 지난 금곡택지개발사업이 장사를 잘못해가지고 상업용지 매각관계로 해서 세입에서 63억이 삭감이 되었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전년도에 삭감되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또 지난해 공업지구에 대한 5억 8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던 것을 하나도 세입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하나도 사업시행을 못한 것이 사실이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렇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그 당시에 작년도 꼭 이맘때 이 시간입니다. 2시 30분이었지요. 그날 30분 동안 질책을 하고 실갱이를 했는데 작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 5억 8500만원 계상해 놓고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 공업지구에 필요한 경비로 써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질책을 했지요? 그런 질책을 받았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조속히 사업지구 매각해 가지고 금곡지구 상업지구 매각해 가지고 98년도에 계상한다고 그랬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지금 매각되었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매각을 못 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두 번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입찰공고를 냈습니다마는 그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요. 최소한도의 노력은 경주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난해 11월달에 감사 할 때 그렇게 질책을 받고도 못하고 공업지구라는 것은 공업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빨리 사업성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공업지구가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고 또 그 지역이 어떤 용도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이 온다는 것은 아시지요? 매각이나 이러한 것은 절대로 할 수 없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렇다고 보면 막연하게 택지개발지구와 연계되어서 공업지구를 개발하겠다, 이러한 생각은 좀 안일하고 잘못된 생각아닙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이것은 뭐 저희가 이보혁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빨리 개발계획을 어떤 공업용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정립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다만 그 시행이 시행 방법에 있어 가지고 택지개발과 같이 하느냐, 아니면 독자적으로 개발하느냐는 여러 가지 공사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은 하나의 시행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것을 어떤 특별 회계 차원에서 이제 상업용지 매각이 되면 그 예산으로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상업용지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업용지를 매각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매각이 안 된 상태에서 공수표 띄운 게 사실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상에 하여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어떤 호평지구 개발이 꼭 금곡지구 상업용지를 매각한 대금으로만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짚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뭐 도시과에서 사업하는 것이 그것 뿐만이 아닐텐데 또 이게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개발을 하겠다 하는 막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호평·평내 주민들이 지구 절차상의 어떤 하자를 들어서 고법이나 대법에서 패소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패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절차상의 패소가 된 것이고 지금 10월 28일날 헌법소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인 상태이고 지금 의회나 행정부에서 2,260명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지금 탄원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토개공에서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업상의 지난한 문제점을 들어서 여러 가지 망설이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면 이게 지구가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공업지구를 연계해서 개발되는 것은 일정이.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택지개발하고 같이 하느냐,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개발방향, 나중에 이제 공사여건이나 이러한 것을 들어서 하나의 개발방향일 뿐이지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나중에 누가 택지개발하고 같이 하느냐, 따로 하느냐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공업용지를 조성하겠느냐는 그런 계획의 수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공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세입이 사실 금곡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를 매각시켜 가지고 세입으로 잡으려고 했다, 1년간 추진해 보았지만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지금도 금곡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가 매각이 안 된 상태이고 앞으로도 금년도에 매각해서 공업지구로 개발할 수 있는 용역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계상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그게 매각이 안 되면 지난한 실정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저희가 당초에 이 공업용지 용역을 상업지구 매각대금으로 하려고 한 것은 특별회계 차원에서 어떤 일반회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상업지구 매각이 조금 전에 도시 과장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주상복합이나 또 분할을 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한 번 추진해 보고

보혁

이보혁위원

지금 특별회계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것은 뭐 독자적인 회계로 하는데 지난 해 상수도특별회계만해도 65억을 일반회계에서 차입해 갔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데 왜 유독 이 공업지구는 지정만해 놓고 거기 상업용지를 매각해서 하는 것으로 밀고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개발 해야지.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이보혁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차원과 같이 저희가 이것도 최종적으로 한 번 상업용지 매각을 해 보고 추진이 안 될 때는 일반회계에서 뭐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주민들 사유재산을 홀딩을 해 놓고 보상을 안 해주느냐 그 말이에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하여튼 그 지적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기 보다는 상업용지 매각은 계속 추진할 것이지마는 우선 이 공업용지 용역도 시급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이번에 매각해 보고 그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라도 차입이나,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우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우선 시급한 공업용지 용역은 들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1년간의 행정을 보면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했다, 뭐 결과가 있어야지 결과가 없는데 뭐, 말만 업무보고 하고 매년 감사자료에 나오는 것만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보고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연초에 이렇게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계획은 좋지만 결국은 목표가 달성되지 않아요. 전부 행정이 다 그래요. 감사도 누차 도시국 하지만 감사자료가 전부 부실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도 부실하고 당초에는 업무보고 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연말에 가서는 사업시행 못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당초 올해 상업용지를 두 번에 걸쳐 매각공고를 했는데 첫번째 매각이 안 되었을 때라도 이 공업용지 예산은 별도로 세우는 방향으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제

보혁

이보혁위원

이번에 98년도 예산은 어떻게 올라 왔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번에도 역시 특별회계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못 하면 또 내년에.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한 번 추진해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해 보고 저게 안 되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차입이라든지 이런 저기를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용역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안 되면 사표 쓸 각오는 되어 있고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뭐 이것은 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야지요. 그것은 저희가 요구를 하면.

보혁

이보혁위원

마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님? 윤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주영

윤주영위원

감사목록 243쪽이 되겠습니다. 천마산 군립공원 사유토지에 대한 동의여부가 있었느냐,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하면 보상이나 사용료를 지급한 내역이 있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감사자료로 내 드린 바와 같이 두군데에서 사용동의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점용료나 이런 것은 지불한 사항은 아닙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지적고시를 해 놓은 것이지요? 말하자면.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것은 그

주영

윤주영위원

공원지정일이 이 자료에 보면 83년 8월 29일 남양주군 고시 제21호로 일방적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랬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것은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되겠지만 공원지정에 관한 각종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일방적이라기 보다는.

주영

윤주영위원

절차는 어떤 절차가 있었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 자연공원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83년도지만 지금 한 15년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그 자연공원법상 절차 사항을 제가 미처.

주영

윤주영위원

그것은 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행정을 펴나가는 분 입장에서 그러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그러지만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전혀 논의된 내용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이 발언하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글쎄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이라든지 이 공공성의 시설에 대한 시설 결정이 어떠한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어떤 공공성을 띠다 보니까 그 지정당시의 의견 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왕왕 토지주하고의 어떤 보상문제라든지 또 사유재산 문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사유를 다 하다 보면 이런 공공성있는 공원은 하나도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에서도 마땅한 규제방법이 없고 그렇게 오늘에 와 있는데 그런 그 시설 결정도 그렇게 되었겠지만 또 시행단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일반인 측면에서 이 사유재산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헌법 제23조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존엄성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물론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이제 14년이 지나도록 아무 런 우리 남양주시가 계획하고 개발한 방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나 또는 개인 사유 토지주를 위해서나 뭐 하나나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이것은 한 15년 전에 이루어 졌던 사항이고 제가 근무한 기간은 한 1년 동안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 문제 때문에 토지주로부터 민원사항은 제가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 때 당시의 서류를 검토하고 또 민원이 당연히 사유권은 법에서 보장되는 최소한의 보장은 받아야 되겠지요. 그 자체를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어졌던 것은 아니니까 오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해서 가능한 12월 안으로 이 문제는 토지주의 민원이 있다고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을 저희가 검토해서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따라서 그 사유지를 소유 또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해 상관인들을 중심으로해서 의견이 정리가 되는 게 14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미실현된 개발계획을 즉시 철회하든지 사유토지주의 동의없이 남양주시가 일방적으로 지적고시하여 입장수입을 징수하는 내역을 들어서, 입장료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개인 사유지주들이 이 동 토지의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사유토지를 전혀 활용 치 못하는 사례로 인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대해서 보상이나 행정심판을 요구했을 때 우리 남양주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민원에 대한 그 내용도 물론 위원 님께서는 적법한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있는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어떤 남양주군과 민원인과의 어떤 협약내용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일련의 절차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민원인이 재산상의 손실을 갖지 않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택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동 건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역이 있지요? 축소조정 내지는 폐지를 건의하는 그 내역이 있지요, 진행중인 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그것은 지금 천마산군립공원이 여러 가지로 개발계획이 그 동안에 수차 시도를 했었습니다마는 환경부나 경기도 도로부터 방대한 면적을 훼손이 불가하다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과 더불어서 거기에 걸맞는 축소방안도 지금 저희가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경기도에 지금 올리겠는데 또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따라서 동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빨리 축소조정해서 어떤 개발계획을 진행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그러한 타당성이나 어떤 협의과정이 전혀 불투명하고 어떤 방향이 제시가 안 된다고 하면 차제에 아주 폐지해 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진행중인 사항을 관철이 되도록 저희는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2차적인 문제는 또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어떤 저런 이유로 해서 없앨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영

윤주영위원

공원지정이 상급기관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게 아니라 남양주군이 스스로 요청해서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것은 천마산 같은 경우는 군립공원이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

결자해지라고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묶겠다고 요청한 사람이 이러 이러한 사업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하고자 했는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관계 부서간에 이해상관이 맞아 떨어지지 않던 어떤 무리가 있었던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지적 한 대로 그러 그러한 문제점들이 자꾸 도출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해소방법도 역시 우리 남양주시가 가져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물론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이번 계획하시는데 그 방향에서 아까 얘기된대로 축소개발하든지 아니면 해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네,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97년 1월 23일부터 1월 24일까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376쪽을 질문하겠습니다. 마석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이 문제가 사업비가 총 5억 2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96년도 11월부터 시행해서 96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97년 3월에 보상협의를 해서 97년도 4월에 97년도 6월에 공사시행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보상이 지난해 가지고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토지수용 절차이행 했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완료되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공사 시작했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지금 그래서요. 지난 8월달에 이 분하고 그냥 수십차례에 걸쳐서 가급적이면 이런 강제규정이 아닌 그래서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이 분이 완고하게 협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후의 수단으로 토지수용 절차를 밟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밟아가지고 10월에 경기도에서 수용재결이 내려와서 저희가 11월 25일까지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그 아드님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보상금이 토지보상금하고 지상물보상금하고 두 개로 나누어 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은 어떤 특정인하고 가압류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한테 바로 지급할 수가 없어서 공탁이 불가피하고 지상물보상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저희가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보상이 되면.

보혁

이보혁위원

오늘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이 문제도 내용은 알아 듣겠는데 이 문제도 세밀한 계획에 대해서 뭐 사소한 것은 할 수가 없겠으나, 아까 공업지역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업무보고, 지난 번에 행정감사 했을 때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예산 반영하는 문제도 이거 액수까지 전년도에도 계산이 잘못된 것 계산까지 따지고 그랬었거든, 그러면 업무보고 하고 왜 차질이 자꾸 생기느냐, 계획이 부족한 것 아니냐 나는 이것을 짚고 싶은 거예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당연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왼쪽 주머니에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줄 수도 없는, 어떠한 일정한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도시 계획도로 개설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거기가 정체가, 내가 매일 아침 거기에 갑니다. 꼬마 학교 데려다 주러 가는데 정체가 30, 40분씩 걸려요. 그 부분이 진작 진작 서둘러서 이러한 것을 좀 해주어야 시민들 불편도 좀 해소시키고 또 그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개인적인 사유재산이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상 하는 얘기지만 보고는 보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마무리까지 지을 수 있는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이 문제는 해당 의원이신 윤주영 위원님도 저희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토지수용을 바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사유재산 하는 것이다 보니까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으로라면 그 당시에 벌써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또 남의 사유재산이고 또 거기다가 생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협의를 통해서 하려고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 되고 또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 하게 제기했는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거기가 도로로 편입이 되고 또 하천구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건축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대비 면적이하의 건축을 좀 해 달라, 그래서 무슨 공탁도 했고 다 그랬으니까 부수고 공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 있는 분도 우리 시민이고 또 그 분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대비 면적의 건축을 하려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하고 협의를 하기를 자기가 건축허가만 나오면 내일이라도 당장 그것을 철거를 하고 공사에 협조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허가 준비기간도 있고 심의기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잡는 것은 2월 중순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 봄에는 아마 위원님들도 상당히 흡족하리만큼 교통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 정부나 행정부에서는 어떤 공공에 대한 이익을 앞세워서는 무차별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강요합니다. 주택개발촉진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이 다 그러하고 이런 게 모든 안 되는 것은 수용절차를 이행해서 하는 것이 전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보아져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행정부나 정부의 잣대가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어떻게 보면 어떤 잣대로 재는 것이냐, 시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잣대로 재는 것이냐, 행정부에 있는 잣대로 재는 것이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도 이행이 안 되요. 마음대로 했는데도 이러한 부분은 얼추 얼추 다 되어져 간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조속히 마무리 지어가지고 그 지역의 교통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방편으로, 하루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영

윤주영위원

잠깐! 동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아주 간단히 하세요.

주영

윤주영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협상관계에서 그 동 토지가 철거를 하고 나면 잔여토지가 몇 평이 남습니까? 또 건축을 허가하고자 하는 데는 몇 평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지금 도로로 편입된 데 제외하고 하천구역을 제외하면 한 100㎡ 한 30평 내외정도 남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하천은 할 수 없는 것이고 활용 할 수 없지요? 하천부지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순수하게 건축을 할 수 있는 잔여토지가 얼마나 남아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100㎡정도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100㎡, 도로변을 철거해 주고 남는 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그 100㎡에다 얼마만큼의 건축 평수를 원합니까? 100㎡면 30평이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아닙니다. 거기는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80%입니다. 그래서 80㎡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업용지지구에서 최소 대지면적이 150㎡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성 있는 목적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최소대비 면적이하의 건축이 가능한 길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건축을 요구하는 게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게 80㎡.

주영

윤주영위원

80㎡, 80%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고자 하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150㎡입니다. 1 50㎡이상이 되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 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그런데 이제 공공성 시설 유치로 인하여 불가분하게 이런 경위가 생겼으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면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행 법규상에 의하면 건축이 전혀 불가능 하다는 판정 아닙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아니, 지금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그 상업지역 내에서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150㎡인데 그것이 부득이 하게 대지면적이 최소한데 저촉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완화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 완화규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다, 다만 그것이 건축할 때는 건축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래서 이것이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저촉이 된다 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완화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그 절차를 밟는데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아까 답변은 그런 답변이시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2월 중순 정도까지 가야 될, 지금 건축허가를 그 분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영

윤주영위원

건축허가를 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건축허가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서류를?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그 토지소유자는 그러면 그것까지 오케이 사인이 나고 난 다음에 건축 허가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행동으로 들어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말하자면.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안 받아 들여줄 수는 있겠지만 기왕에 이렇게 저희도 사실적으로 그 분이 민원이 생업이다 보니까.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최단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렇게 잡으면 한 1월.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2개월까지 안 가도 되겠네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 감안했던 기간이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설계중이니까 그 분하고 자주 좀 협의해서 지금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설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빨리 독려를 해서 그것을 해서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금년 중이라도 12월 중이라도 아직 건축심의를 한 번 할 기회가 있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설계만 들어오면 저희가 건축심의는 바로 개최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지요? 기회는 있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종용을 하셔서 빨리 이 시급성이 다 아시지만 화도 마석에서 외곽에서 중심지 들어 가는데 불과 뻔히 바라 보이는 지역도 20분, 30분 걸립니다. 두 번 다시 얘기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차피 되어야 되는 일이라면 최단시간 내에 시간을 좀 줄여서 빨리 진행을 시켜 달라하는 요지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달 중에 건축심의가 떨어져서 그 소유자가 원하는 데까지는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차적인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분?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도시과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그린벨트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또 중앙이나 도로부터 연간 수십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을 해도 흠이 꼭 발견 되어서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고 하는 사항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과거와 같이 전시행정은 안 하더라도 지금 국도변에서의 가시권 거리내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눈에 거슬린다고 하면 그러면 조금 채근을 해주어야 되고 조금 보기 흉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도시과장은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출근을 합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도농동에서 국도 타고 이렇게 출근을 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매일 아침 저녁 출·퇴근하면서 보고 느낀 점이 없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많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개는 축산물이 아니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의 범위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그린벨트에 개 사육장이나 개 훈련장같은 게 가능 합니까? 안 되지요? 담당과장님이 그것을 판단 못 하시면 어려운데, 어때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도 가축의 범위에 들어 가는 것이니까 저희가 축사가 허용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가 가능하냐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개 훈련장이요? 개 훈련장은 지금 축사가 바닥면적이 300까지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30평 허가가 나가면 90평까지 해주니까 그 축사허가와 더불어서 형질변경된 범위 내에서는 거기 가축의 방목도 가끔 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해석이 지금 맞는지?

영언

최영언도시계획계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도 가축의 일종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나 시행규칙에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축사로해서 개를 사육한다고 하는 것은 위법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농지나 이런 데서 별도로 허가를 득하지 않은 건물 내에서 개를 사육한다고 그러면 위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꼭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영언

최영언도시계획계장

그래서 축사내에다 했을 때는 위법행위라고 인정을 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상기시켜 주고자 해서 지적을 했어요. 삼거리 검문소를 막 넘어오면서 우측에 그 저 언젠가는 란을 재배하고 판매를 하더니 언제부터인가 개 훈련장이 되었어요. 텔레비젼까지 나왔다고 아주 대문짝만 하게 써 붙이고 그랬는데 그 위법 사실이지요? 네? 불법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게 위법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라면 좀 가시권을 벗어나서 하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조금 위반이 되든 안 되든간에 하필 넘어오면서 우리 시청으로 넘어 오는 관문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다 볼상도 사납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꼭 흠을 내기 위해서 그 사항을 짚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것은 좀 합법화 하고 또 같은 값이면 좀 가시권을 벗어나는 지역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1년에 형질변경이 두 세 차례에 걸쳐서 허가를 자주 해줄 수 없지요? 어떻습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 토지형질변경은 대부분이 이제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이다 보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답을 전으로?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농한기에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허가는 사실은 농번기때 예를 들어서 3, 4월에 11월달에 하도록 조건을 붙여서, 저희가 들어오는 민원이니까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1년에 몇 번까지도 형질변경이 가능합니까? 같은 장소에.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 회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 여건이

주양

이주양위원

필요에 따라서 지난 달에 신청하고 했는데 또 이달에 또 신청하면 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것은 허가기준에 맞는 범위내라고 판단이 되면

주양

이주양위원

맞는 범위는 해줄 수 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대부분 보면 그것을 엄격히 잣대질을 할 수는 없겠지만 허가 사항보다는 항상 위배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뭐를 꼭 인정하라고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특히 국도변에 많은 외국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고 물론 목적을 달리하기 위해서 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도 보면 농한기라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는데 농번기 중에도 그냥 수차례에 걸쳐서 수시로 그렇게 허가가 되지 않았으리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1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자꾸 형질변경을 자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형질변경이 된 뒤에는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치해서 타용도로 쓴다거나 방치해서 농경지로서의 어떤 가치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느 지역을 뭐가 얼만큼 잘못되었다고 짚어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보다는 좀 어려운 중에도 조금 특히 나 남의 눈에 띄이기 쉬운 그런 쪽을 눈여겨 보고 남한테 지적이 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제가 그런 데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주양

이주양위원

이 정도로 끝내고요. 도농동 원일빌라앞 도시계획도로 개설비가 12억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4억, 98년도에 4억, 99년도에 4억 이렇게 년도별로 예산책정을 해 놓았는데 지금 보니까 98년도까지 예산이 8억중에.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총 12억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12억중에 98년도까지 8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 중에서 전부 보상비 받아가고 1억 3000만원만 공사비로 책정을 해 놓았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예산이 적으면 적은 만큼 어느 일구간만이라도 구간만 보상을 해주고 짧은 구간이라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분해서, 전체예산이 다 확보된 다음에 이게 공사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길이가 200m인데 사실 공사를 하려고 보면 용지보상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용지보상이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 200m 구간에서 시점부터 되는 데도 있고 종점부터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보상이 처음부터 안 되다 보니까 또 공사라는 것이 처음에 대해서 하는 것 하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 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 하고 공사비 차액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으로 그렇게 수용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97년 11월중에 편입토지보상 4억 8000만원 집행완료했다고 그러는데 협의 다 되었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지금 32.5%밖에 안 되었습니다. 보상이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이상하네요. 97년도 예산은 4억인데 어떻게 8000만원은 어디에서 갖다가 붙였는지 4억 8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랬고, 그렇다면 저기 우리 정계장이 그 사항 잘 아시지요?

성주

정성주도시개발계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동화중·고등학교 옆에서 원일빌라 쪽으로 이쪽으로 들어 가는 도로부지는 보상협의가 잘 안 됩니까?

성주

정성주도시개발계장

금년도 부분까지 끝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거기까지는 끝냈어요?

성주

정성주도시개발계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가지고 그 구간만이라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주

정성주도시개발계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언제쯤 할 수 있어요?

성주

정성주도시개발계장

지금 설계는 끝났으니까요.

주양

이주양위원

상반기에 진행시킬 수 있어요?

성주

정성주도시개발계장

네, 98년도 초에 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왜 정계장도 그 현장상황을 잘 알겠지만 그 지역이 이상하게 원일·소라빌라와 같이 붙어 있으면서 도시가스를 놓고자 희망하는 데도 그 소라빌라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통과를 못 하게끔 하고 있는 것 알지요?

성주

정성주도시개발계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그 도로만이라도 예산이 가능한한 공사를 진행해 주어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또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또 그 앞쪽에도 서쪽으로 진행되는 도로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지요?

성주

정성주도시개발계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도시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자료요구한 것이 한 두 건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마치 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 우리 도시국장님은 241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 및 그 동안의 실적을 내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각 읍면동별로 많이 개설되지는 않지만 일부분 개설되고 있는데 상당한 난점이 있습니다. 그 폭이 6m로 당초에 계획이 잡혀 있어 가지고 그대로 지금 보상을 해서 개설하고 있는데 그 6m가지고는 앞으로 도로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향후 그 도로폭을 앞으로 이제 도시계획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 때 어느 정도 넓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물론 이제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6m만 단순히 뚫을 때 6m로 통행들을 다 한다고 볼 때는 이 6m 작은 편입니다. 그러나 도시 계획에서는 그 6m 도로뿐만 아니라 이 구획도로로 해 가지고 계획상은 이제 다 넣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의 하나는 그러한 도로들이 이제 우리 시의 재정이라 든지 또 도비지원이 적어가지고 뚫지 못해 가지고 지금 이제 소로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 가지고 도로폭이라든지 재정비시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재정비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재정비가 되는데 6m를 적어도 인도는 있어야 되지 않아요? 조금씩 1m라면 너무 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양쪽에 1m씩이라든지 적게는 한 50전정도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6m 도로는

금용

황금용위원장

글쎄 6m 도로에는 할 수가 없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6m 도로는 말 그대로 소방도로의 역할만 하는 것이고 어떤 통과의.

금용

황금용위원장

글쎄 소방도로인데 사람도 요즘 차가 많아가지고 차가 많이 다니니까 사람이 다닐 수가 없다고.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 문제는 도로가 6m 도로로 차가 많이 다닌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국지도로의 역할을 못 하고 어떤 통과도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앞으로 차량은 자꾸 늘어나고 또 가변차선, 가변주차장도 구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적어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8m 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때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이것은 지역별로 여건별로 다 다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재정비때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착안을 해서 해 주시고. 그 244쪽에 우리 이주양 위원이 방금전에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낸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장소가 좀 틀립니다. 오지예요, 이것은. 양정동 청경 홍완표 씨라고 오셨습니까?

경찰

청원경찰

홍완표 네, 여기 왔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 지금 양정동에 지금 이 신청한 사람이 와부읍 율석리 47번지 이강훈 외.

경찰

청원경찰

홍완표 율석리 478번지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네?

경찰

청원경찰

홍완표 율석리 478번지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래요. 478번지 가만히 있어요. 내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이 감독일지는 매일 작성하십니까?

경찰

청원경찰

홍완표 거기 갔다 오는 날마다 작성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작성해요?

경찰

청원경찰

홍완표 네,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허가 내용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찰

청원경찰

홍완표 그 높이가 지금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금용

황금용위원장

약간 얼마나 높습니까?

경찰

청원경찰

홍완표 그 지면이 조금 이렇게 비스듬히 되었는데요. 여기에서부터 따진다면 초과높이는 1m로 났는데 여기에서부터 메꾸려면 이렇게 메꾸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같은 평면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쪽은.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따지지 말고 몇 m나 더 했습니까?

경찰

청원경찰

홍완표 약 한 2m 정도 높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높은 게?

경찰

청원경찰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경찰

청원경찰

홍완표 그 쪽으로 길이 날 상황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글쎄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말고 우선 형질변경만 놓고 얘기하자 이런 얘기지요. 앞으로 허가 사항대로 그 매립을 하지 않았는데 허가사항 위반 아닙니까?

경찰

청원경찰

홍완표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래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경찰

청원경찰

홍완표 그 행위자 보고 그것을 옆으로 다시 아직 안 한 데가 있으니까 누차 얘기는 했습니다. 아주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래 몇 번이나 갔습니다. 거기 감독하러.

경찰

청원경찰

홍완표 보통 1주일에 한 두 세 번은 갔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허가 사항을 위반하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봐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찰

청원경찰

홍완표 봐 준 것은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허가사항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감독하는 실무자가 감독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경찰

청원경찰

홍완표 그래서 허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양정동에서 또 공사중지명령까지도 내렸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런데도 계속 흙은 들어 가고 있던데, 행정력이 그 만큼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경찰

청원경찰

홍완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런데 왜 그래요?

경찰

청원경찰

홍완표 제 감독소홀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감독소홀이지요?

경찰

청원경찰

홍완표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은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이주양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 뿐이 아니고 모든 형질변경허가 그 나간 사항이 그 허가 내용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준공을 못 내줘요. 그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농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형질변경허가를 허가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방치라기보다는 이것은 준공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건건이 이런 높이 해 가지고 준공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계속 잘 이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한다기보다는 한 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현재 성토한 것이 나름대로 어떤 주변의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그러니까 추인해 주는 그런 방향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감독소홀이라는 시인도 했지만 청경이 국비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지금 지방비로 이제 보수를 한다고 해서 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고 또 1주일에 두 세 번씩 가 본다는데 그렇게 행위를 위반하고 있는데도 감독을 하지 못 했다라는 것은 행정력이 그 만큼 업자한테 매립업자한테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위원장은 해 두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경찰

청원경찰

홍완표 업자한테 끌려 다니는 것은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런데 왜 단속 못 하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 농민이 조금하는 것, 만약에 했다면 금방 뭐 자인서 써라, 고발장 들어 간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하지요?

경찰

청원경찰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런데 왜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 해요?

경찰

청원경찰

홍완표 아니, 그 당시에도 허가가 1만평이 났으면 한 절반 정도밖에 못 했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흙을 높은 흙을 끌어다가 안 한 데로 밀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것이.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 매립지에 흙이 들어 가기 위해서 무대로 도로를 냈다고 해 가지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했다고해서 지금 금곡동에서 고발조치를 하니까 금곡동 직원들이 그 매립업자들한테 매도 맞았다는 풍문을 들었어요. 매 맞는 것은 보지 못했는데, 그런 실황이라면 행정력이 상당히 낙후되어서 먹혀 들어 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우리 국장님은 그런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다가 매를 맞았다는데?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런 보고는 받은 게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런 것도 한 번 면밀히 부하직원들을 아끼는 차원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얼만큼 제구실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국장님이 한 번 챙겨보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다음에 끝으로 247쪽에 그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물대장 정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 809건에 대해서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일패동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과장은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건축물대장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지금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용

황금용위원장

상당수 얼마나 있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지금 뭐 금년 예산에서 추진하려고 그랬던 게 1,576동이니까 한 1,500동이상 지금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 못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 당초에 일반 건축물대장하고 GB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것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받아놓고 보니까 가장 큰 지적 사항으로 불법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불법사항이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 불법사항과 적법사항이 구분이 안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정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나와 있는 금년도에 나와 있는 809건에 대해서는 각 해당 읍면동으로 지금 지시를 해서 그런 것을 적법하게 조치를 해 가면서 대장정리를 하도록 시달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하려고 그러는 예산이 한 1억 400만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576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래 이런 큰 문제점이 불법사항 불법건물이 대장에 등재되는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3회 추경때는 그런 문제점을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삭감할 계획에 있는데 가장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어서 별 효 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좋습니다. 그 그린벨트대장이 우선입니까? 건축 물대장이 우선입니까? 그린벨트 지역에서.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둘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런데 이 그린벨트 대장이 없고 건축 물대장만 있는 것은 안 된다고 계속해서 모든 인·허가가 반려되는데 그러면 그린벨트대장이 GB대장이 우선이라는 것 아닙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GB대장은 없고 일반대장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렇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 여기 개발 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에 건축물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작성된 게 이제 개발제한구역관리대장인데 어느 것이 우선이라는 것 보다도 우선 개발제한구역에 어떤 건축 허가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GB대장이 없으면 그것은 그때 당시 조사가 누락이 되어서 없었던 것은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때 당시 조사착오로 해서 GB지역이 분명한데도 그것이 빠졌으면 저희가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고.

금용

황금용위원장

심지어는 무슨 상낭보를 바꾸었느니 뭐 이런 시비까지 벌어지는데 그 문제는 내가 안 따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금곡동 124-1번지에 이진홍 씨가 집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린벨트대장에도 있고 자기 건축물대장도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집이 신홍식이가 개축한 것으로 해 가지고 다른 집으로 가 있다 이거예요, 다른 집,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 주어야 되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것은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 사람은 70년도 그린벨트가 설정되기 전부터 지어가지고 살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것은 구제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것을 지금 제가,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납득이 가실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재산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선량한 시민을 위해서라도 우리 도시과장은 심혈을 기울여서 본 건이 꼭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겠고 809건을 제외한 나머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그린벨트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 대장이 정리되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과를 끝내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 주택과

위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주택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는 위원들도 그렇고 감사를 받으시는 행정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회수가 안 됩니다. 지난 해에도 보니까 사실 96년도에도 보니까 미수납액이 25%정도 되더라고요.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데 97년도 11월 15일 기준으로 보니까 한 30% 되나요? 미수납액이. 연말까지 얼마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보게 되면 96년도 결산검사에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대출계약서 제7조에 되어 있는 법리해석을 좀 정확히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대출계약서 7조 가지고 계십니까?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지금 준비되지 않았슴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보게 되면 7조 1항이나 2항에 보게 되면 거치기간중에 이자 또는 할부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항에 보면 본 계약을 2년내에 안 갚았을 경우 예외기간을 둘 경우, 이런 경우에 보게 되면 상당히 빨리 조기에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조기회수가 안 되는 것은 이네들이 영세한 주택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래도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도 시에서 물어 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면 좀 더 독려를 해서라도 빨리 받아들여줘야 되는 것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보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주택들에 대한 사항은 거의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희망주택이라고 왜 있지 않습니까? 평내에. 13년전에 미준공으로 남아져 있어 가지고 지금도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제일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문제지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지난 번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서 해결을 우리 임기내에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업자를 재건축이라든가 건축업자들을 많이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주택에는 굉장히 서로 분파가 되어 있어서 잘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쪽에서 얘기하면 한 쪽이 거부하고 집권이 안 되고 서로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 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 이 과는 도세과에서 발급해야 되는 건데 집없는 서민들이 도세나 시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무주택증명을 요구를 해요. 무주택증명, 비과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사실 이것이 비과세증명이나 재산세과세증명, 토지대장으로 대치해도 되는데 업자들이 그런 것을 지난 번 시정질문에도 질문했었습니다만 우리 행정설치상으로 무주택증명이라는 것이 있지를 않아요. 폐기됐어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그래서 집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증명인데 이 부분에 지난 번에도 도세계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정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동이나 읍면에 통보를 해서 이러한 부분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시행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그것이 왜냐하면 제증명관련을 정비하기 위해서 전에 무주택증명이 아니라 확인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이것이 통합되어 가지고 11개 제증명 외에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무주택에 대한 것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해 가지고 하니까 세금증명하고 주민등록하고 주민등록번지에 소유하는 자기 건축물대장 이것을 첨부하면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고 또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부서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불편하다기 보다는 가서 말하기가 귀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마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네, 이용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259쪽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동주택허가내역 및 진입도로 가변차선설치와 인도차선내역이 있는데 과거에 공동주택허가시에는 가변차선이나 또는 인도나 신호등 그런 것이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키지 않아 가지고 입주 후에 주민여론에 의해서 시비로 지금 부담설치해 준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과거에.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전부 그렇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일부는 그런 것이 있죠?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일부라고 하면 천에 한 건이라도 있다고 그러면 따지면 있겠지요. 그러나 거의 공동주택을 할 때에는 자기 부근에는 인도는 거의 했습니다. 많이는 안 했더라도 조금이라도 했다 이거죠. 전혀 안 했다고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사업승인은 조건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집단으로 거주하는데서 인도를 설치하지 않으면 차도를 건너가거나 대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인도는 차도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도로변 옆에, 지금 허가 내 준 것도 인도가 없어요.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청구아파트 짓는 것 지금 인도가 있습니까?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얘기를 다르게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나온 것을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지역.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 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것은 전체를 얘기했고요.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우리가 들어온 문구 그대로 속을 알지 못하니까 물어 보는 대로 답변을 할 뿐인데요. 인도는 가능하면 도시계획지역에 있는데 자기 땅을 공개농지로 보아가지고 인도를 설치 안 하고 도시계획지역외에서는 가능하면 가변차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많은 상태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허가나는 것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 것은 그것이 없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주민이 입주하다가 보니까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해 주는 현상이 왕왕 있어요. 저도 몇 건 그렇게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어디인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내가 설명을 드릴께요.

용환

이용환위원

오남면 진주아파트에 인도가 있었어요?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인도요. 그 앞에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앞 부분.

용환

이용환위원

그 앞에도 없어요. 그래서 당초에 과거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과거에 그러한 허가를 하다가 보니까 엉뚱한 시비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는 건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가변차선이나 신호등이나 또는 인도는 필히 넣어 가지고서 건축이 되어 가지고 더 이상의 시비부담이 어느 특정한 업자한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단도리를 해 주세요.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업자들이 집단항의가 들어오면 이용환 위원님께서 뒤에서 좀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걱정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263쪽에 보면 주택융자금 원리금회수실정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 보면 희망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평내동 거기에 징수비율이 제일 저조하거든요. 42%, 왜 그런가요?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1983년도에 승인이 난 건데 준공이 안 되고 가사용승인으로 끝나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토지로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고 조합장하고 거기 임원 한 사람이 두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준공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 건축물대장이 없고 제가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강제압류를 한다든가 경매처분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는 뭐냐하면 재판에 계속 휘말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렵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자기네들끼리 분파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야 그러면 재건축 한 번 하자. 엎어버리고. 그 사람들 얘기는 한쪽에서는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 전보다는 나은 것이 뭐냐하면 300m가 도시계획도로가 그 전에는 없었는데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되다가 보니까 도로가 났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제일 가까운 데가 300m예요. 300m만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 자체를 추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들어 주지 않고 불신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어요.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가사용승인후 입주를, 18년이 벌써 넘었죠.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가사용승인은 제가 잘 모르는데 89년도인가 그랬다고 그래요.

용환

이용환위원

18년 된 거네요. 여지껏 준공이 안 된 것은 진입도로 때문이에요?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진입도로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어떻게 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시에서 해 준다고 그러면 이용환 위원님께서도 반대하실 것 같은데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당시에 아파트허가를 내 줄 적에 그 당시에 진입도로는 그것으로 가능했었어요. 당초에 허가를 내 줄 적에 진입도로는 현재 그 진입도로가지고 허가가 날 수 있었느냐는 얘기죠?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불가능했죠.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허가가 났어요?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19 85년도에는 주택계장으로 가서 보니까 그 당시 전에는 진입도로를 조건부 승인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상수도, 도로, 하수도, 이 세 가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전 확보가 되지 않는 한 안 되는 것 아니냐 기반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해 주느냐, 했더니 제 전임자들은 잘 아시다시피 그 분들이 있지 않아요. 그 분들은 그것을 전부 다 해 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85년도부터 88년도까지 주택계장하면서 그 고생하고 그러던 것이 그런 연유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당시에는 분양주택으로 지은 거예요? 조합주택으로 지었어요?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조합주택으로 지은 거죠. 주민들 스스로 지은 거예요.

용환

이용환위원

조합주택이면 결국은 자기네가 길을 확보해야겠네요.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분양주택같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용환

이용환위원

해결방법은 없어요?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해결방법은 우선 그 쪽이 하나로 단합이 된 다음에 뭔가는 뚫으면 시작이 되는데 거기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업자가 붙어서 한다고 그러면 융자금하고 그 집들도 끝날 수 있어요. 지금 그 상태로 서로 분파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재판도 끝나야 되고.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기이 여기에 주택융자금은 나간 것 아닙니까? 등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떠한 제도장치도 못해 놨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그 땅에는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건물이 못 들어서면 건물은 아무 소용이 없네요.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땅이 중요하니까 다른 것은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되셨습니까? 이용환 위원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영

윤주영위원

윤주영 위원입니다. 감사목록 259페이지인데 거기 보면 중간쯤 보면 화도지역에 건축되고 있는 서해종합건설, 삼익건설, 그랜드산업개발, 지용토건, 청구, 대한중석건설, 여기에 대해서 가변차선과 인도설치내역이 다 되어 있다고 자료를 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지금 짓고 있고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이 실시 공사는 안 되어 있지만 우리 계획상에 그렇게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것을 사업승인할 적에 당초에 아주 결정해 주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추후에 유동적으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아닙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에요.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사업승인났을 적에 이 조건을 제시해서 해 줬다 그렇게 되는 거죠?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 내역을 자료를 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여섯 가지 내용을.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가변, 인도.

주영

윤주영위원

가변차선하고 인도설치내역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래요. 다음에 256쪽 그랜드아파트 사업승인내역을 보면 이 내용이 교통영향평가서하고 동 도로에 46호선 국도에 미치는 음영계획서가 제출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교통영향평가서를 보셨어요?

주영

윤주영위원

이것이 교통영향평가서입니까? 뭡니까? 아니죠.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아닙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자료 제출이 안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교통영향평가서를 내라고 그러셨는데 없으니까 못 드렸죠.

주영

윤주영위원

교통영향평가서 안 받았어요?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받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건축면적이 9만 5000㎡를 넘어갈 때만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7만 4000이기 때문에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낸 것은 그 도면을 경찰서 공안협의할 때 낸 도면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당시에는 사업승인을 했을 적에 건축심의를 했을 적에 두 가지 조건을 제시를 받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그래가지고 건축높이 조절이 됐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배치가 바뀌고 지금 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과정보다 훨씬 달라졌어요. 배치부터. 아마 150세대가 날라갔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이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음영계획서는 어떻습니까?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음영계획서도 그 때 당시에 높이가 있고 또 배치도가 건물을 붙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도로에 미치는 햇빛에 영향을 검토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2차, 3차에 걸쳐서 심의가 다시 재심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물을 날리고 사이공간을 띠다가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동 건에 대해서는 서류로서 증빙을 해 주실 수 있죠?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그러문요.

주영

윤주영위원

1단계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 내용을 보더라도 교통흐름에 동절기에 빙판길에 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사실은. 동절기에 빙판길에 고개 오르막길에서 자동차가 주차, 뭡니까? 정차할 수 있는 이것이 사실 가능한 것으로 보아지십니까?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계속 말씀하십시오. 마지막 제가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것이 동절기에 음영이 그늘이 지던 안 지던 동 건물로 인해서 도로변에 그늘이 지던 안 지던 동절기에는 항상 눈이 쌓이고 얼음판이 되고 결빙이 되는 상태가 항상 있습니다. 오르막길 중간 부위에 단지내를 진출입도로를 위해서 자동차가 진행을 하다가 섰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야 돼요. 이 얼음길에서 제동력이라든가 기타 내용으로 봐서 가능한 거냐 그러한 요지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춘국도선은 20m 도로선으로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그랜드단지는 도로로부터 지반고가 약 10m정도가 됩니다. 약 입니다. 10m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토지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음영이 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도요. 그런데 그 음영에 대한 응달지는 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 20m도로에서 10m를 더 기부채납을 시켜서 도로를 확보합니다, 저희가. 그 앞에 30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2차선으로 있을 때부터 다녀 봤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20m, 30m 도로선에서는 그렇게 미끄럼이라든가 그런데에서 힘들고 자동차가 회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음영에 대한 사항은 건물과 건물을 띠고 위의 높이를 줄이고 그런 과정에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이렇게 미끄러운 동절기에 눈 내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자체는 그 보다도 그 밑에 바닥이 콘크리트바닥이냐 아니냐, 아스콘이냐 레미콘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지 음영에 대해서는 별 다른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것보다도 마치고개 넘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은 집을 지어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그러지 않아요.

주영

윤주영위원

글쎄, 그러니까 음영이 계획이 미치던 안 미치던 동절기에는 항상 결빙상태가 고개마루턱길에서 인위적으로 자동차가 섰다가 출발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매끄러워서 재스타트했을 적에 안 그렇습니까?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거기 지금 아파트 짓던 안 짓던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있는데 서야지 그냥 갑니까?

주영

윤주영위원

신호등은 이 단지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정상부위는 어디입니까?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정상부위는 오른쪽선 붙은데 거기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위원

여기가 정상 아닙니까? 중간 아닙니까? 정상부위는 지금 현재 신호등이 있는.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아니, 그런데 우측에는 그 옆으로 가변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도 만들고 여기 올라가서 양쪽에 다 만들었잖아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단지내에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지입구에다가 횡단보도를 만들었죠. 신호등을 만들었고 단지내 입구 아닙니까?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그것은 안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경찰서에서 어디서 한 건지 모르니까 경찰서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 앞에 기존에 있는데 가서 돌아나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만들어 준 자료입니까? 이 자료를 보면 아파트단지 입구내에다가 진출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맞죠. 이것은 누가 만들어서 보냈어요?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다시 내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대로라고 하면 본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고개마루턱 길에 인위적으로 교통신호등을 만들어서 섰다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통 시험을 했을 때 삿갓스타트라는 것이 있는데 동절기에 미끄러워서 어떻게 원활하게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정상부위에 단지내 아닙니까? 단지고 중간을 잘라서 교통신호등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대형교통사고가 나서 귀중한 인명이 희생이 되고 큰 교통사고가 난다고 하면 반대로 내려 오는 길에는 내리받이 길입니다. 미끄러운 길에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있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공안협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반기에는 건축심의위원회할 당시에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본 위원이 의견서를 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도 가 봤던 내용이고 또 저희 지역이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건축이 인허가가 됐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그것은 업자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자들이 제출해서 우리가 어디다가 제출한 건데 경찰서에서 공안협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갖다가 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에 그것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금용

황금용위원장

윤 위원님! 가만히 있어봐요. 주택과장은 이 자료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쪽에다 경찰서 공안협의를 냈을 때 보낸 거고 경찰서에서 공안협의가 온 것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 내용과는 다르지 않느냐, 왜냐하면 경사진 언덕위에다 신호등을 대기하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위원

이것 바로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네, 알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윤 위원님 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주택과 없어요? 주택과는 본위원장이 자료를 딱 한 가지 냈는데 이것이 시기가 도래하고 법이 개정이 되어서 상당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항인데 267쪽에 준농림지역 건축 아파트허가현황에 대해서 이것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300세대 이상은 지을 수 없고 용적률 150%에서 100%로 다운이 되어서 준농림지로 눈 길을 돌리는 건축업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주택과장이 그 동안에 허가내준 사항을 보면 모두 26건중에서 300세대 이상에 16건이나 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지금 거론시키느냐 하면 준농림지역이 오남·화도나 진접 이런 읍지역에 그린벨트가 없는 지역에 준농림지역에 무절제하게 건축에 들어서가지고 기본시설도 갖추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수도급수도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고 이렇게 난립되는 주택을 그런 부서간에 협의를 물론 이루어줬다고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지어진 전체에 아파트가 거의 다 수도로 해결이 됐습니까?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수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느냐, 지하수나 이런 것은.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없습니다. 2001년을 상대로 하면 우리 남양주시에는 수도에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준농림지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었다라면 이것이 옛날에 미금지역 도농동처럼 무절제한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내 줬다 이거야. 그렇지만 사후에 보니까 허가를 내 주고 나중에 보니까 환경이나 모든 미관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은 한번 고려해 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지.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법은 옛날부터 준농림지역이라든가 경지지역이라고 그랬죠. 다 됐습니다. 지금 평내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다 그 때 지은 겁니다. 경지지역때요. 그런데 지금 규제를 해서 10 0% 미만 100세대, 300세대, 이랬는데 오히려 그 법은 강화된 것이 아니라 완화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300세대 이상 지을 때는 용적률이 200%고.

금용

황금용위원장

좋아요. 완화됐으면 더 좋다고.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법이 그런데 업자가 덤벼드는데 공무원이 막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법이 무절제하게 건물이 들어선다해 가지고 도시계획도 없이 준농림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허가를 내 준다고 하는 것은 물론 법으로 내 주게 되어 있죠?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무조건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조건은 있는데 무절제하게 내 주다가 보면 환경이 파괴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한 번 강구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그런 대안을 강구하는 것보다 위원장님께서 현재 우리 남양주시의 아파트가 몇 건이 허가가 나가 있고 지금 몇 세대가 짓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주택과장이 지금 60단지를 약 한 2만 9000세대를 관리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을 검토할 사이가 없습니다. 지금 민원, 진정 이런 것이 저 혼자서도 힘들고 우리 인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내주려고 하는 그것을 검토하다가 보면 제가 거기 자리에 지탱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뚫어져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금용

황금용위원장

내가 왜 이것을 염려하느냐 하면 아까 도농지구를 거론시켰지만 옛날 미금면 시절에 면장을 하던 사람이 거기다가 허가를 내 줬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물이 차 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주택과장도 여기서 오래 있었으니까 그 실황은 이해할 거라고.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그 때 제가 담당이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 때? 그것 봐 그러니까 물론 합법적으로 허가는 내 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거기다 조건을 붙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당연히 조건은 다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 때 당시에 도농동 침수지구를 메꿔서 빙그레 있는 그 지역도 메꿔가지고 그 터를 제방둑만큼만 올려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만 해 줬더라면 그런 난리를 겪지 않았을 것이고 이제 배수펌프장을 하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손실 보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지.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 것이 허가조건이 맞으니까 우리는 허가를 내 줬다 도로가 있거나 없거나 허가는 내 줘야 되는 거죠.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노파심에서 진심어린 충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허가를 하나 해 줄 때에 많게는 25개 기관을 협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 25개가 그냥 오케이하는 것이 아니라 다 조건이 걸립니다. 그러면 보통 60건 이상이 조건이 걸립니다. 그냥 옛날처럼 도로도 없는 것 허가해 주고 우리가 우리 시에 재정을 낭비시키는 허가는 절대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금곡동 700번지선에 군장동 은성주택밑에 성학빌라 바로 옆에 지은 다세대가 있어요. 물론 다세대는 건축과에서 한다고 그러겠죠.?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 도로가 없다고. 없는 것을 허가를 내 줬다고. 뭘로 허가를 내 줬냐, 앞에 현황도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2m도 안 돼. 그래가지고 땅 주인이 사용승낙서를 못 받아 가지고 건축을 못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야. 내가 그것을 아주 주택과장은 당당하게 내가 위원장이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야. 내 업무가 얼만큼 밀렸다치더라도 그러한 것을 감안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래야만이 현 시대에 걸맞는 관리직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지. 엄청난 업무량을 어떻게 600건인가 얼마에 대한 주택허가를 나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가라도 그 인원을 더 좀 증원시킨다든가 기구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업무량이 많아서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아니냐?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위원장님께서는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제가 제한하는 법을 갖다가 제한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업무를 포기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내가 듣기에는 업무량이 많아서 못 한다는 것 아니냐?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제한을 하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무절제하게 해 주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원을 늘리지 않고 왜 줄여주셨습니까?

금용

황금용위원장

언제 내가 줄여줬습니까? 일이 많다면.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오히려 줄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골탕을 먹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마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좋아요. 건축인허가가 상당한 민원을야기시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고 주변 미관을 해치는 그런 사안이 도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에서 본위원장이 이번에 한번 자료를 내 가지고 짚어 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오히려 더 완화되는 쪽이라면 앞으로 주택과장님은 인허가를 해 줄 때 분명히 이것이 허가를 내 줘서 주변마을과 어우러 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주택과에 대해서 자료 왔어요? 윤 위원님.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그것은 따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받아 가지고 하고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상남

안상남위원

질문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상남

안상남위원

268페이지 준농림지역 아파트현황에서 270페이지 하단에 두번째줄에 오남리 한국주택이 있죠. 이것이 층수가 18층인데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15층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18층으로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94년 6월 10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가 아파트를 짓고자 했거나 하는 그런 과정은 그 이후에 산 것하고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농림지침이 94년 6월 10일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안상남 위원님께서 위원하실 때 우리 위원회에서 15층으로 규제하자 그러는 과정에서 이 15층은 94년 6월 10일이전에 토지매입된 부분에 대한 것은 규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후의 것은 없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그러면 15층 이상된 것은 94년 6월 10일 이전에 매입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되셨습니까? 안상남 위원님!

상남

안상남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다 확인을 해 보면 되겠지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안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이어지다가 보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보혁 위원이 앞서 간략하게 질문을 했었지만 264쪽에 보면 국민주택융자금 원리금 연체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연체된 원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먼저 미금 적에 일반회계에서 모두 은행에 갚고 또 우리가 받아서 예치하고 이런 방법을 도입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무조건이 아니고 5억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잘 내는 부분에 잘 내는 지역의 것을 은행에는 완납을 하고 우리가 그 대신에 받아 가지고 계속 메꿔나가고 있습니다. 연체가 더 늘어나면 우리가 빚 되니까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시장이 빌려다가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는 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은 97년 11월달 기준이기 때문에 두 달치가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데는 세 달도 안 되고 이것이 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4억 3700만원이 연체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하면 50% 이상이 희망주택입니다.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경매처분을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많은 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희망이 비전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궁화주택이 재건축이 됩니다. 재건축이 되면 거기는 한꺼번에 윈리금이 끝나는 거죠. 이런 사항도 있고 또 부흥주택도 내년에 집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없어지고요.

주영

윤주영위원

어떻게 없어져요.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재건축이죠. 재건축주택조합을 해 줬으니까 두 군데를 그렇게 되면 많은 양이 없어지고 좀 더 비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5억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연간 이자수익 발생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어느 이자가 발생됩니까?

금용

황금용위원장

우리가 은행에다 미리 돈을 갚았잖아요. 갚으면 당사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자까지 같이 받을 것 아닙니까?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 이자는 안 낸 사람의 이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안 낸 사람의, 수익도 없고?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전이나 잘 남으면 다행인데 이런 것이 있어요. 집을 팔다가 보니까 우리 원금도 못 받는 집이 있어요. 집을 팔았는데 빚 정산하면 없더라고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주택과의 감사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라. 건축과

위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건축과장한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결부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도로상에 본 건물 외에 특히 점포같은 것을 하는 분들이 앞쪽에 꼭 1m고 얼마씩 도로를 침범해서 불법건축물을 다루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과장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상에 추녀를 내달고 가게 앞에 물건을 내놓고 해서 종종 불법건축물을 지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지속적으로 철거를 해 왔는데요. 일부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하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철거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면밀히 파악해서 조치를 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죠?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네,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기계식주차로도 건축허가를 내 주고 있어요?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네, 해 주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사실상 그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것도 과장도 알죠?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일부가 아니라 거의다가 기계식주차기는 거의 다 제기능을 발휘 못 하고 있어요. 고철에 불과한 이런 정도란 말이죠. 기이 그것을 허가 나간 지역도 차라리 주차기를 치워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저희가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건축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기계식주차기를 설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주차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건축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식으로 바꾸고 있고요. 인근의 토지들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건축허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무용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고장 나지 않더라도 사실은 기계식 주차기 몇 대 분때문에 관리인을 두어야 되는 형편인데 관리인을 안 두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허가사항을 기계식주차기로는 허가를 내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관계규정을 검토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윤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영

윤주영위원

윤주영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림지역 연립, 다세대 건축허가현황이라고 했는데 시에서 내 주신 거죠?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것하고 읍면에서 처리하는 내역하고는 다른 점은 어떤 것이 다른 점입니까?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떤 경우고 시에서 건축허가처리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지금 건축법에 보면 도시계획구역이나 준도시지역 그 외의 지역에서는 연면적 200㎡ 이상. 네, 그 다음에 철도변 100m 국도변 50m 그 지역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이 아닌 외지역에서는 200㎡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일 경우에는 허가없이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신고도 아니고요. 건축통계를 위해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착공신고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200㎡ 미만 3층, 3층서부터는 허가가 들어가고 이것은 신고사항으로만 처리가 된다!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건축 착공신고의무만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화도 가곡리 일대 청수빌라타운이 그러한 경우입니까?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읍에서 착공신고를 받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일반지역에서 도시계획구역외에 일반지역에서 200㎡ 미만 3층 이하라서 신고처리 했다!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이것은 신고처리라기 보다도요. 건축주가 이러한 집을 짓는다고 착공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착공신고만으로?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한 경우에 진출입도로에 관한 것은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진출입도로, 읍면에서 착공신고만으로 처리했을 때에 건축법에 의한 진출입도로에 대한 넓이를 어느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건축법에서 진출입도로를 얘기하는 것은 제가 허가대상일 경우에는 4m 이상 도로가 최소 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m이상 도로에 접하게 되어 있고요. 청솔빌라타운이라고 하는 지역은 허가를 받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의 적용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산림훼손허가를 할 적에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을 할 적에 저희의 협의를 요할 적에는 다만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로 확보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권장사항이다!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도로를 몇 m 이상을 도로라고 봅니까? 그 경우에.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이것은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4m 이상정도는 확보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4m이상은 해라, 착공신고로만 처리하는 경우.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이것은 산림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할 적에 검토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건축과에서 그런 의견을 내 주죠.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했을 적에.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 건을 가지고는 그 때 당시에 건축과에서 협의조항을 달아 줬습니까? 안 달아줬습니까?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것은 안 했어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안 하셨다고. 지금 우리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모르는 부분을 1차 죽 얘기해 주셨는데 가곡리일대 청수빌라타운이라는 것이 주 진·출입도로의 폭이 3m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저희가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 봐 가지고 검토해서.

주영

윤주영위원

협의가 아니라 벌써 기성고가 올라간 것은 올라가고 사람 들어간 것은 사람이 산다고.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요. 어떠한 규제를 하고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권장사항이라 하더라도 지금 답해 주신대로 4m 이상은 확보해라, 그래서 권장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을 왜 합니까?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 행위를 위한다는 것이 이러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한다 이런 얘기죠.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 준 내역이 잘못된 내역이네요.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그것은 잘못됐다고 하기를 우선 떠나서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확인하나마나 현실이 이렇게 진행된 것을 여기 착공서에 다 있듯이 수십장 화도읍에서 올라온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이것은 읍에서는 사실상 도로가 있고 없고를 따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읍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훼손을 했을 때 이런 목적을 하기 위해서 산림훼손을 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대로 건축과에서는 산림과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왔을 적에 도로조건을 받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지금 복합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회 방문민원으로 해서 복합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담당자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과하고 산림과에 협의된 내용을 검토를.

주영

윤주영위원

해 줬는데 얼른 머리속에 없다는 얘기죠? 어떤 조건으로 해 줬는지.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이것은 서류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죠, 내용이.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그것을 확인해서 바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건축과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위원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솔전원마을을 현장에 다 가 본 사람들인데 의회에서 가 봤다고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열네집이 다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림하고 살다가 도로가 좁아 가지고 읍이나 시에다 도로를 넓혀달라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봤어요?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사 온 사람들인데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지금은 당장 궁여지책으로 허가를 내야 되니까 허가를 내기 위해서 법적으로는 하자없다는 얘기지, 건축과장 얘기는.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하자가 없는 것보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야. 그렇다고 그래서 법에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가 들어왔는데 안 내주느냐 아까 주택과장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허가 내 줘 놓고 나중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은 시나 읍에서, 읍에서 지는 거나 다 마찬가지지 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건축과장이 돈 보태가지고 길을 내 줄 수는 없잖아요.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현재 상황과 향후에 도시가 발전이 되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봐야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주택과장도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지만 그런 사항을 보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지. 그런 것을 조건으로 허가는 내 주는데 저희가 도로를 더 확보해라, 또 포장도 해라, 그것이 다리야, 다리가 아니라고. 업자들 살 찌워 주는 거지. 여기에 들어오는 연립주민을 우리 시민이 되는 거라고. 시민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뭐든지 다해 줘야 돼. 세금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실무자들이.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없지. 허가 내 줘야 되지. 그렇지만 협의사항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허가를 내 줄테니 그 대신에 당신네들이 이렇게 해라 그것은 가능하죠.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 지적과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지적과장 윤재횡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혁 위원님.

보혁

이보혁위원

오래동안 기다리셨는데 한 마디도 안 여쭤보면 그렇고 사실 호평·평내지구내에 택지개발 표준지 현황도면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표준지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호평동같은 경우에는 6통하고 4통하고 이렇게 지구지정이 됐는데요. 6통 경우 같은 데는 어떤 데는 전만 표준지가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대지에 대해서는 표준지가 없고 답에 대해서 표준지가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부분이 특히 많아요, 지역적다. 표준지를 산정할 때 세밀하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 표준지가 1이라고 보면 우리 남양주시는 1.5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많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토지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시행될 때 토지보상 산정하는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다소 표준지가격이 인상된 요인이 93년도부터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97년도까지 있습니다만 어떤 기준이 없이 들쭉 날쭉 표준지가 매겨져 있더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 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에 관한 가격을 개별지가를 산정하는데에 대해서는 표준지가 반드시 선정이 되어야 되고 표준지에 관한 내용도 비교표준지에 관한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개별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표준이 될만한 그 지역, 그 가격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비교표준표에 의해 가지고 산출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내에서는 개발에 관한 예정지로 묶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예정지로 묶어져 있는 지역은 용도별로 쭉 나오면 세부적으로 어떤, 여기에 적합한 표준지를 하나 넣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여건으로 세부적인 여건이 나오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동일 용도지역, 동일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사가격과 개발에 관한 동일한 유사적인 개발용도지역 이런 것을 묶어서 유사가격으로 해 가지고 동일 용도지역으로 해 가지고 표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법적인 문제가 현재 대두되고 있고 어떤 시점에 가서는 지금 현재 개발에 관한 모든 계획대로 조치가 되겠지만 그 지점에 가서는 좀 더 자상한 여건으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단에서 말씀하시는 여건에서 보상가격산정에 대한 것은 개별지가가 지금 기준이 될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개별지가에 관한 여건은 참고적인 여건이고 여기에 대해서 가격은 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준지가, 건설부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토지의 특성을 참작해서 조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지가가 어떠한 일반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사되는 그것으로 산출했다고 할지라도 보상가격을 감정하는 것은 별도로 전문기관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 것도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토지특성을 말씀하셨는데 개별산정기준을 책정할 때에는 토지특성상 24개 항목인가 해서 비교해 가지고 매긴다고 하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뭐냐 하면 표준지가격보다 개별산정지가가 월등히 높은 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개별산정지가보다는 표준지가 더 높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개별산정지가를 하는 것은 세금을 내기 위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사실 내무부에서 개별산정지가가 기준가격보다 높아고 하면 세금은 그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보상해 줄 때는 표준지로 해서 감정법인에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을 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금 받아 들이는 것하고 보상해 줄 때하고 불합리하지 않느냐 내무부 건설부가 이런 것을 통합을 이루어서 단일안을 형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과표에 관한 여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에 관한 여건을 가지고 개별지가를 산정하는데 표준지가보다 낮은 곳도 있고 표준지가보다 높은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토지특성에 관한 여건입니다. 이 개별지가를 산정하는데 이 토지에 관한 특성이 어느 표준지, 표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종횡, 달리 좀 말씀드리자면 수학적인 여건으로 메트릭스 넘버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횡적인 여건으로 유사한 표준지를 정해서 거기에 개별지가를 산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 표준지가격의 몇 배가 되느냐, 0.8배가 되느냐, 또는 1.3배가 되느냐, 1.03배가 되느냐 해서 그것 때문에 표준지가격은 어느 금액인데 그것보다 개별지가가 낮고 또는 높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327페이지요. 327페이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62-3을 봐 주십시오. 이 당시에 93년도에는 4만 7000원에 됐습니다. ㎡당 또 94년도에는 네 배 가까이 뛴 16만원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4배 가까이 뛸 요인이 있었는지, 또 95년도에 보게 되면 17만 2000원으로 뛰었습니다. 뛰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싯가에 훨씬 못 미쳐요. 또 96년도에 똑 같은 가격입니다. 95년도나 96년도나 97년도에는 22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 본인 소유라서가 아니라 전국 평균에 대한 오른 가격을 지금 현 시세에 거래되는 가격은 훨씬 윗 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표준지로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은 상대적으로 보상 받을 때 손해를 보고 있다, 표준지에 대한 산술평균하는 감정원이 토지개발공사나 건설부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감정평가를 사실에 입각해서 하지 않더라 과거에 여기 말고 이 지역의 도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같은 지역이면서도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볼 때 거기는 같은 지역인데도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어요. 또 상대적으로 택지개발지구만 지정이 되면 그 지가가 낮아진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 지구외 지역은 상당수 높아졌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개발을 할 때는 싼 값에 수용을 하려고 그러고 그 외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졌다할 때 이것이 어떤 기준에 두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개발예정지구는 개별지가가 낮은 곳이고 그 외 지역은 개별지가가 높은 곳이다, 또 표준지에 관한 여건은 거기에 비례적인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이 완전히 됐을 때 되어서 확정이 됐을 때 그 지역이 주상복합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자연녹지지역이라든가 또는 거기가 준농림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해져 있는 토지특성표에 관한 배율은 현재의 용도지역에 따른 배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개발이 완전히 된 연후에 가격이 현저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토지소유자는 보상받을 적에는 손해 보고 그리고 그 지역외에 있는 지역은 보상에 관한 여건에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지 않느냐 개발되는 여건에서 바로 제외되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개발지역내 에 들어 있어서 매수에 관한 여건이 조치가 된다고 할지라도 농지라든가 특정한 여건 외에는 물론 양도소득세라든가 국세같은 것을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세나 이런 것도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에 대해서는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부담적인 여건이 낮아질 것이고 그 밖에 있어서 여러 가지 토지의 개별지가가 높아졌다는 여건은 종토세라든가 다른 국세에 관한 여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높아지지 않겠느냐?

보혁

이보혁위원

어차피 대지야 세금 내는 것이지만 자기농지에는 면세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내에 형질변경허가는 10만㎡이상이 되는 지역에는 어차피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지가가 낮다고 해서 보상가격이 반드시 낮은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여기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상당히 의식을 해 가지고 불안적인 여건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동네에 대표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것하고는 그렇게 크게 차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담요인을 해소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를 않아요. 상당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금곡택지개발 3만평 했었습니다만 아직도 상업용지가 팔리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성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상업용지 300만원씩 되다가 보니까 그 당시 95년도 감사시에도 보니까 평가를 은성주택에 있는 것을 갖다가 했는데 그 당시에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67만원씩 이 정도로다가 평당 보상을 했고 보상시점에서는 26만원 내지 27만원 뚝 떨어뜨린다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하는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는 가격이니까 그 외에 그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비근한 예로 보면 맞지 않지 않을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공특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사용법에 관한 협의취득을 말씀하신 것이 고 또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협의취득이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의신청을 내서 토지에 관한 보상가격에 대해서 행정소송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만 사실 전문기관에서 소송자체에서도 감정하게 되면 그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실지가 그렇습니다만 개별지가가 낮다고 해서 보상가격이 반드시 낮은 것은 아닙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지금 98년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98년 1월 1일 표준지가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2월에 표준지조사가 완료됐어야 될 시점이 아닙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지금 조사가 21일까지 아닙니까?

영호

함영호토지관리계장

잠정조사를 건교부 담당자들이 해서 기초조사는 거의 완성된 상태입니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이 달 20일인가 보고하는 날짜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이 십 몇 년을 통제를 했던 지역이고 담장이나 건축에 대한 제한을 했던 지역이 평가하는 것하고 그 외 지역 평가하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 통제를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잡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이 억제되어 왔던 거지, 주위에 인근에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도 표준지가격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이 돼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준지에 관한 여건은 매년 실무적인 여건에서 또 기술자적인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래서 합동으로 조사해 가지고 불합리한 것은 시정을 해서 전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은 늘리고 또 여기에 이 표준지는 이 지역의 개별지가를 산정하는데 불합리하다, 그러면 합리한 필지로 다시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1월 1일부로 표준지는 그렇게 정해 진다고 통보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1월 1일자로해서 표준지 가격이 통보가 될 것 같으면 이의신청은 30일이내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30일이내에 하면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 집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받아 들여 집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뭐 매번해도 한 번도 안 받아 들여지던데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런에 우리 이 위원님은 하셔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지는 몰라도 이것은 표준지에 관한 여건은 건설교통부 장관 소관입니다. 우리가 직접 이것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전부 다 조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이 표준지에 관한 여건은 정밀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감정을 해서 그 내용대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주면 우리가 시장 군수 명의로 고시를 하고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하라는 통보만 우리가 중계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지, 사실적인 모든 일은 건교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94년에 호평·평내동 전 필지를 표준지 가격을 이의신청을 사실 건교부에 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일괄 기각을 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표준지 이의신청 내기가 어렵다. 어떤 행정소송을 통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참 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부합이 안 되는 불부합지역이 남양주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어떤 것, 토지에 대해서 불부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네, 부합이 안 되어서 측량이 안 되는데.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부합이 안 되어서 측량이 안 되는 지역으로 지금 현재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이 지역은 불부합이다, 이렇게 통보한 지역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화도읍 마석우리, 그리고 오남면 팔현리, 그래서 마석우리는 정리를 했습니다. 또

주양

이주양위원

원인이 뭐예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원인이 일정때 세부측량할 적에 그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 내용대로해서 검토해 가지고 토지소유자들한테 통보해 가지고 정정을 한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도 기준점을 일제조사해서 조치하겠노라고 업무보고에 하셨는데 삼각점이나 도근점을 보수하고 신설하고 전부 다 정리하면 그런 부합이 안 되는 지역이나 또 조금씩 흔들리는 지역, 다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께서 그 불부합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부합지역에 관한 확실한 정의에 관한 여건을 이해가 조금 저 하고 다른 견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불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정때 토지조사측량 당시때 실제 지상의 경계를 도상에다 옮겨서 정리했는데 그 정리가 지금 현재 실제 경계하고

주양

이주양위원

현황도 안 맞지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토지하고 현황하고 안 맞은 여건에 불부합이다 이런 취지이고 또 이러한 취지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측량의 기초가 되는 도근점이나 삼각점을 설치해서 그 기준점으로부터서 측량해 가지고 고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실제가 또 그렇게.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도 보면 공부상에 있는 내용과 현장과 부합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까지 곁들여서 얘기해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일반 지적공사에서 해주는 측량이 믿을 수 없다라고해서 삼각측량 신청을 하게 되면 받아 줍니까? 정밀하게 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경계를 접고 저거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하겠다고 했을 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것은 당연히 받아 주어야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왜 제가 묻는가 하면 한 사람 어떠한 A라는 사람 땅을 찾아주기 위해서 신청을 해 주었을 경우에 현장상황이 너무도 엉터리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지역이 어떤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분쟁의 소지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못해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런 경우는 제가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측량을 거부하는 것은 없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한 동네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밀리다 보면 제 개인 소견인지는 몰라도 지금 지적공사에 측량의뢰했을 때 애매모호한 점이 더러 있어요. 현장상황에다 갖다 부합을 시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쟁을 안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도 하지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지적계통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그것은 내 눈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한 것도 있다, 이렇게 내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지금 뚜두려 맞추기식의 측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런 실례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일정때 세부측량할 당시에는 측량 방법이 지금 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측량은 정북을 영도로 해 가지고 그것을 도상에 관한 북방이라고 해 가지고 도북을 영도로 해 가지고 측량을 한 것입니다.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임야측량은 토지측량에서 제외된 지역을 측량하면서 나침반 좌북방향을 영도로 해 가지고 측량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오차가 있습니다. 또 축척이 6000분의 1로 된 것은 임야도이고 1200분의 1로 된 것이 지적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척의 변경에 따라서 오는 오차의 한계에서 나오는 그 점도 있습니다. 지금은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현재 땅이 부족한 상태가 많이 나오지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산을 까서 택지화 했을 때 그 면적이 도저히 안 나오는 것이에요. 면적이 안 나와요. 전체 면적이 2,000평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평씩 쪼개면 20개가 틀림없이 나와야 되는데 100평짜리 20개가 나와야 되는데 측량을 해서 다 분할측량해서 말뚝까지 다 박아놓은 것을 전체를 다 재 보아도 제 면적 나오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측량은 임야가 예를 들어서 경사지라 해 가지고 경사면적을 가지고 측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의 표준지표 그것을 이제 무엇입니까? 중고타원형인 지구의 지오이드라고 그러는데 물을 이렇게 경사가 졌어도 거기에다 물이 전부 찼을 적에 수평에 관한 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사진 산이 수평으로 개간되었다고해서 그 면적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현황이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조정해서 앞뒤를 뚜두려 맞추어서 정리한 적도 있었어요. 본 위원도 같이 참여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우리 도농동지역이 그런 지역이 몇 군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디인가는 그 땅이 남아야 되는데 남는 구석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 하는데 조금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연구 좀 더 해 주세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지적과장은 아까 이보혁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도중에 꼭 공시지가가 보상과와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사항은 되는 것이 지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쪽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금곡동 택지개발 3만평 할 때 세금을 받아 갈 때는 공시지가를, 내가 대지만 기억이 나서 하는데 대지를 ㎡당 80만원씩 그러면 얼마입니까? 3X8=24, 240만원이에요. 그래 놓고 보상을 주려고 할 때는 얼마였느냐, 불과 20만원에서 30만원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욕을 안 먹겠느냐고, 공신력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호평·평내나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토개공에서 관련하는 모든 사업을 하는 데는 지적과장이 관심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말아라 이거야. 쭉 오르면 얼마씩 차이가 나야 되고또 내리면 적당히 인정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인정이 안 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아시겠지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러한 여건이 형평성이 유지되고 또 어떠한

금용

황금용위원장

지적과를 끝으로 더 이상 감사사항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건설도시국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모든 증빙자료는 준비하셔서 보내 주시고 내일 아침까지 보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는 오늘 끝에까지 보내라고 그랬는데 지금 다 안 되었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지적과도 지금 끝에 했고 해서 내일 아침까지해서 모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97년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현장확인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간소복 차림으로 현장확인감사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