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안계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62회 정기회 제4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시민생활위원회 제4차 회의는 손석기 위원외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강동구지역의료보건계획안, 98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이번 정기회 기간 중 당 위원회의 현장조사 계획 및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석기 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시민생활위원회 손석기 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가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강동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과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및 청소년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과 청소년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함,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의회 의원,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함,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구청장은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함, 구청장은 청소년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관련법규는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과 예산 조치로는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 및 청소년 단체의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므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총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 지도위원 및 청소년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 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청소년위원회 제3조(청소년 위원회) ①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청소년육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의 정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6.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수석 부위원장은 시민복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과 교육·법조·경찰·체육·청소년·사회복지 및 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의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장이 된다. 제9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 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청소년 지도위원 제12조(지도위원 위촉) ①구청장은 청소년 보호 및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지도위원의 위촉은 청소년 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1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1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위원의 수 및 임기) 지도위원수는 동별 10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지도위원 필요경비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제4장 청소년 단체 지원 등 제17조(청소년 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의 구성.조직.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강동구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강동구청장에게 자문을 위한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 청소년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고무적인 행정이라 사료되며 늦은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산발적으로 집행되던 청소년 육성지원에 대한 업무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집행되므로서 청소년 보호육성 등에 정책 집행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청소년 위원회와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 및 청소년 단체에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지만 9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청소년 육성에 원활히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산심의시 수반될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선 시민복지국장 의견을 들은 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구의회에서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서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법률에 근거한 청소년 위원회를 그동안 구성 운영하여 오지않은 실태에 있었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청소년육성을 위한 하나에 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내용등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관계법령 등에 의거해서 면밀히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본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육성을 위한 근거로써 적합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발의한 조문에 대한 조례제정에 이의 없이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나온바와 같이 청소년육성위원회와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수당이나 여비등 예산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본 조례안이 예산 제안 이후에 발의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조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능한한 반영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활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활성위원
1장 총칙, 2장 청소년위원회 2장 청소년위원회에 제4조2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수석 부위원장은 시민복지국장이 되면,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 그랬는데 아까 손석기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당연직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또 간사는 가정복지과장, 서기는 청소년계장 그렇다면 수석부위원장만은 거기 위원중에는 구의원님들이 포함되고 그러니까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시민복지국장은 부위원장 둘중에 수석이 아닌 차석 말하자면 수석이 아니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이기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기영위원
(성내2) 사실 이 조례안은 잘된 것이라고 보는데 아까도 사실 아까 위원들의 말씀도 있었지만 나라가 어렵고 사실 예산이 첫째 드는 것아닙니까! 이 신규사업은 피해주셨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사실 예산이 얼마 안들어가는지 몰라도 발의하신 모든 관계는 좋은데 실상은 우리가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예산과의 문제 아닙니까? 제가 1시,2시까지 골목마다 다니면서 청소년들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경비 안들이고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우리손석기위원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조2항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3항을 보면 거기에 교육, 법조, 경찰, 체육, 청소년, 사회복지 등 이렇게 과거에 논란꺼리가 있을 수 있었던 자격을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걸쳐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위원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법조인이 필요할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경찰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을 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위원장을 통상적으로하는 부구청장으로 할 것인가 구청장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깊은 고민을 했는데 이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제가 명시를 했고 또한 수석부위원장의 경우에는 문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런 예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은 집행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총괄하기가 어렵지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면서 그것을 실무적으로 누가 과연 이 부분을 집행할 수 있겠는가를 판단한 결과 시민복지국장으로 명기를 하게 됐고 또하나는 이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긴축재정을 편성해야 되는 시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 부분을 이번에 발의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이 부분을 내년에 발의하게 되면 이 청소년 관계사업은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후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해서 사실 96년도에 우리구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준비부족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연기가 된 상태였는데 더 이상 이 부분을 미룰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백가혁명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안을 내는 부분은 많지않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학교발전지원협의회라고 구에서 민간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협의회를 만들 때도 그 근거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학교발전지원협의회 예산으로 아주 소액이나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학교발전지원협의회에 대해서 구성의 의의라든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청소년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나 구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문제를 근본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를 조례에서 만들어주고 이기영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집행이나 예산의 편성을 최소화 해가면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지적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천호3) 손석기 위원의 말씀에 찬성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청소년 문제가 긴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장래문제도 청소년들의 문제에 많이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할 거면 하나는 청소년위원회라는게 있고 또 지도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놓고 보면 구청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한다. 또 동에는 10명 이내의 지도위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구청에도 있어야 되고 동에도 있어야 되고 파출소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비단 우리 강동구가 늦게나마 창안이 됐다고 하는데 늦은감이 있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이 두가지 안을 하나로 통털어서 예산도 반영시켜 주고 사실 신규사업이다, 돈이 들어간다, 긴축이다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천호3동에 살고 있는데 토요일,일요일 밤 12시,2시,3시 밤낮이 없어요.청소년들이 방황을 하다시피 하는데 그런 점들을 성인들이 지도해야 되는데 방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손석기 위원님의 동의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반영해주는 차원에서 했으면 합니다.
(성내2) 지금 각동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지않습니까? 파출소에서 하는 그것과 2중으로 난립하는 거아닙니까?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지도위원이나 사업의 집행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없이도 선정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근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구성에 자의성 때문에 여러 가지 결격자가 들어올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화시키고 여기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파출소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설치근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 관내에 지도위원을 선정하는게 중요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했습니다.
잠시
잠시신학봉위원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중 논의된 결과를 손석기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동료위원님 여러 가지 많은 관심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논의결과 4조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복지국장과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로 개정하기로 했으며 나머지는 원안통과 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전 동의한 적도 없고 사실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따르고 어느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청소년선도위원회를 돈을 내서 봉사를 하는 입장인데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계만위원장
강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실위원
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검토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기영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 뿐만아니고 세계화의 문제까지도 대두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원래 조례안이 2년,3년전에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도 되어 있고 각 구청에도 다 되어 있는데 조례안이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청소년한테 전 국민이 관심을 두어야 될 사항입니다. 각 동네나 경찰서 단체가 있는데 저도 파출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젊은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살아나가는데 우리 어른들이 지표가 되어야 된다고 저 자신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지금 예산쓰는것 때문에 그렇지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신학봉위원
이기영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동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주신 것으로 아는데 예산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올라왔을 때 예산심의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하실거고 역시 이기영 위원님도 살펴보실 테니까 그때가서 말씀하시기로 하고 조례안에 동의를 해주셔서 회의진행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조례안 제4조제2항 내용중 손석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은 손석기 위원께서 말씀한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손석기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맨위로
11시4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용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생활위원회 안계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수립은 지역보건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수립하였으며 같은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본 계획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본 계획안의 수립목적은 지역보건의료 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및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립 및 정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보건환경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여 지역보건의 향상에 이바지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 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등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강동구 지역보건의료 개요 및 경과를 보고드리면 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었고 97년 7월1일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97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강동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강동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11월5일부터 18일까지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음으로 작성되는 계획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각종 자료 등의 부족으로 일부 부족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96년 7월 13일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자문을 얻어 계획을 수립한 후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에 제출토록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며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은 전년도 9월말까지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최초로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 계획 제출시기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96년 12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제출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법령 시행규칙을 97년 2월 14일 개정함은 법리적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강동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우리구 지역 실정에 적합한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관리체계가 포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타당한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본 계획안 중 관내 1차 의료기관이 397개소 2차 의료기관이 9개소 3차 의료기관이 1개소며 총 병상수는 2,560개 인바, 강동인구 평균 193명당 1개로 타구에 비해 많은 편으로 의료기관 이용에 큰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으로 영유아 보건사업, 학생 보건사업, 성인 보건사업, 모성 보건사업, 노인 보건사업,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구강 보건사업,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의·약무 관리사업, 정신 보건사업, 재활 보건사업, 만성 퇴행성 관리사업, 방문 보건사업, 건강·체력검진 사업 등 보건의료 계획은 부족한 기본 자료에도 불구하고 짜임새 있게 작성되었으나 본 계획이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예산지원과 민간의료 기관 지도감독 및 협조를 위한 우수 인력의 확보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계획에는 의료 선진국의 우수 사례의 비교분석 등 거구적인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이 가능하도록 예산의 지원 등이 보완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례에
몇차례에손석기위원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역보건의료법에 의한 지역 보건안을 만들라고 촉구한 의원으로써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성안된데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훑어 보면 크게 영유아 보건, 학생 보건, 성인보건 분류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태어나서 무덤으로 갈때까지의 전반적인 사업을 포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생의 보건사업에 있어서 여기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35페이지 체질검사지원 사업 같은 경우 관리율이 100%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관련기관이 학교 건강관리소인데 그 뒤에 보면 전문인력 부족으로 적극적 지원이 곤란하고 보건소의 인력과 장비로는 시행이 어려운 사업이다. 그럼 전적으로 학교 건강관리소에 맡겨서 하는 사업입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체질검사 지원사업입니다.
손석기위원
실제적으로 체질개선사업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떤손석기위원
식으로 해나갈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교 건강관리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상 발견후 진료의뢰 해가지고 한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시행을 하지않거나 시행을 하더라도 지극히 형식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청소년 캠프를 실시한다든지 청소년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복지과나 공보실에서 하는 그 시기에 보건교육 사업식으로 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궁금하고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은 교육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뒤에 총괄 분석표를 보면 교육청등 교육관계 행정부서의 연계 추진이 미흡하여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학생의 보건사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주 형식적이거나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척이 안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지금 체질사업같은 것은 부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학교보건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관련 지원 협의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변이
답변이손석기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하나 성인 보건사업에서 건강검진 사업 39쪽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여기보면 건강 검진 사업은 사업량 관리 해가지고 자궁암 검진에만 200명이라고 되어 있고 여타 사업에 대해서는 몇 명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도 나와 있지않습니까? 그 밑에 공교 건강검진 하고 직장 건강 검진 은 의료보험 조합에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의료보험 조합이나 의료보험 공단에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텐데 왜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가 확보 되어 있지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알기로는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달여 이상 걸려서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협조 요청하면 자료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교나 이런 데에서 사업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별로 현황이 나오지않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지역의료보험 조합에서 40세 이후에 짝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건강 검진을 받으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역 의료보험 조합에서 그것이 확인 안됩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각자 특성이 다르고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열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건강 검진사업의 경우는 기본 자료조차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않고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건강 검진 사업에 성취도를 판단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그 자료가 부족한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건강증진 사업을 할 때 보건교육이나 영양지도 운동지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지도과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제가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뒤에 노인보건 사업 경우에 있어서도 건강 검진 사업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료보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근거해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명확한 안이 나와야 되는데 기본 자료조차도 확보 안된 안을 낸다는 것이 어떤 설득력이 있겠는가.
안계만위원장
신학봉 위원님.
신학봉위원
본 계획안을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검토의견서 3페이지 두 번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며 연차별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은 전년도 9월 말까지 수립토록 하고 있다. 그다음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최초로 수립하는 지역보건 의료 계획 제출시기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96년 12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제출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법령 시행규칙을 97년 2월 14일 개정함은 법리적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한다 대답을 했는데 이것은 검토의견이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위원들께서 생각하시기가 상당히 상위법에 맞지않는 계획안을 따르고 있다고 이해가 갈 수 있기에 한 번더 지역보건시행령 제5조2항을 볼 것 같으면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 계획에 제출시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경우는 계획 시행령 전년도 9월말까지로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는 전년도 11월 말까지로 한다 여기까지만 보신 것 같은데 거기에 3항을 보실 것 같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전문가에 의견을 들어 시도 또는 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역보건 의료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 것같으면 의견을 제출해 주신 5조 2항에 대한 답변만 해주셨는데 3항에서 이 답을 해주기 때문에 본 계획안에 대해서 차질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죄송합니다.그 사항은 못 보았습니다.
이점
이점신학봉위원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63페이지 정신보건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 관리사업 등록 관리라고 해서 치매는 거의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이것은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치매 환자를 전담할 수 있는 수용 시설이든 병원이든 혹은 치매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뢰 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제가 계획에 내용을 잘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3개과 계획을 수합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손석기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별도로 하도록 하고 구청장이하는 신규 사업중에 혹시 민자 유치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중장기 계획으로서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해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치매병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손석기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지적드리느냐 하면 치매 환자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이 계획은 97, 98 계획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보건
지역보건손석기위원
계획이 갖고있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않더라도 소장님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잘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치매 환자 부분하고 보건분소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시급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를 줄일 수 있는 차원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지금 치매환자 얘기가 나왔는데 치매환자가 몇 명정도 있습니다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지금 추정치로해서 2,000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봉사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봉사요원은 없고 저희가 환자관리하는 사항은 방문간호 하면서 합니다.
안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손병운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8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2시1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8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장으로부터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98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효율적 관리와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 처리를 마련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기금총액은 4억1,96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판매수입,이월금,이자수입을 합쳐서 기금총액으로 잡았습니다. 기금지출은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보상금 등 2억4,171만22원으로 해서 연도말 기금적립금은 1억7,793만 9,441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총칙 제1조 1998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운용총액은 4억1,965만원으로 한다. 제2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명세는 별첨 수입.지출과 같다. 제3조 기금적립금은 1억7,793만9,000원으로 한다. 다음 4페이지부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5호,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 및 제2항,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및운용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총칙을 제정하여 제1조에 관리기금의 운용총액은 4억1,965만원으로 하였으며 제2조에는 별첨으로 수입.지출명세서를 제정하고 제3조에 기금적립금으로 1억7,793만9,000원으로 책정하여 98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효율적 관리와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마련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98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97년도운용계획안 중 지출명세서의 전기료와 전화료가 각각 24만원과 3만5,000원인데 98년도 전기료와 전화료는 58만원과 11만원인바 너무 급등한 인상요인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영식위원
재활용추진협의회는 부녀회하고 또 어디지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기금으로 관리하는 판매관리기금은 공동주택에서 하고 있는 부녀회나 재활용추진협의회나 여기서 하는게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수거해서 판매하는 그 대금을 관리하는 겁니다.
손석기위원
각 동마다 환경미화원이 서너명씩 계신데 그분들이 수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예,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로
동별로손석기위원
환경미화원이 서너명씩 계신데 그분들이 수거해서 재활용품 판매를 하고 기금관리를 하면서 보상금을 내려보내는 거아닙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8페이지에 보면 재활용관련종사자 및 운전원 격려해서 3,420만원이 올해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이것은 올해 지출이 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이렇게 지출하겠다 하는 계획안입니다.
도는
전년도는손석기위원
2,124만원인데 약 1,296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의 산출근거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전년도에 운전원은 3만원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판매대금의 50%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 환경미화원과 운전원과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운전원 등의 격려금을 5만원으로 2만원 올렸고 환경미화원은 50%에서 40%로 감액을 해서 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말씀하신대로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에 운전원은 한분으로 알고 미화원이 더 많지않아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물론 미화원의 숫자가 많습니다. 재활용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과 동에 배치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한조가 되어서 합니다.
손석기위원
재활용관련종사자 및 운전원 격려라고 하는 금액은 동에 있는 미화원도 포함되어 있지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미화원은 빠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운전원만 21개동에 57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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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총 인원이 57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전원은 28명 그다음에 동사무소 재활용 담당직원 20명 그다음에 선별장이나 이런데 종사인력 9명해서 총 57명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손병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병운위원
운용기금을 동별로다가 재활용추진위원장인가 거기에 5만원씩 받는거 있고 운영비 또 5만원해서 1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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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그것은 별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이 있겠지만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동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의비를 지금까지 구예산에서 월5만원씩 지원을 해주었고 그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활용홍보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회원들이 다니고 그런데 따른 활동비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기금에서 5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강실위원
9쪽 산출기초에 환경미화원 다음에 주민환원용 보상비 및 격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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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이것은 우리 판매대금의 10%로 계상을 해 놨는데 주로 하는 것은 어떤 사업들이 있냐면 우선은 재활용이 잘 안되니까 종이류를 많이 수집해오는 사람들한테는 일정량의 화장지를 구입해서 지원한다든가 또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초등학교나 이런데 근본적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나 이런데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의 일부로 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럼강실위원
작년에도 주민환원용 보상비 및 격려금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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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예. 작년에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에도
학교에도강실위원
다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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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돈을 학교에다 지원하는게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에도
작년에도강실위원
이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지출한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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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작년에 저희가 안은 세웠는데 지금 지역에서 수거하는 이 종이류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물상들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전부 수거를 해가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종이류 외에는 신경을 안 쓰고 종이류만 가지고 자꾸 신경을 쓰고 해서 종이만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겠다 싶어 가지고 작년에는 저희가 화장지를 공급을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화장지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다만 화장지를 공급하는 거기에서 재활용 홍보 사업을 위한 그런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를 내년도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지금 재활용기금 수립 해가지고 4억 1,900만원이 나왔지요? 기금 지출에 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해서 1억 5,000 또 환경미화원 수거 장려금 3억 이상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 예산을 수입에서 재활용 수입에 서만 돈을 가지고 쓰는 부분입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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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모자라면 안 써야죠. 기금 범위 내에서 쓰고 최대한 절약해서 쓰고 남는 것은 기금으로 적립을 했다가 기금이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재활용 특별한 사업을 전개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십니까?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사실은 내년도 운영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일이 질문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민환원용 보상비 및 격려금 문제 지금 97년도 예산에 이게 올라가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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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97년도 운용계획안에도 수입금의 10%.
손석기위원
그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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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잘.
자료
자료손석기위원
제출 요구를 하겠는데 97년도 주민환원용 보상비 및 격려금 예산 책정 계획하고 예산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를 집행을 했으면 집행 내역서를 월별로 원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좀 잘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 단지에서도 이 주민환원용 휴지나 이런 부분을 다 재활용 판매 대금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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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하여튼 그것은 월별로 해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분명히 이번에 동 사무감사에서 확인한 사실을 다시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환원용 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이 대금에서 나가는게 아니고 재활용협의회가 됐든 부녀회가 됐든 자체적으로 수거해 가지고 판매한 대금을 가지고 거기서 휴지를 사는 것으로 영수증이 다 첨부가 되어 있어요.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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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그 부분은 일단 금년에는 제가 화장지를 사가지고 공급하는 것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금년에 공급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월별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97년도에 재활용 휴지 사서 동으로 내려보낸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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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금년초에 2개동이 있다고 우리 실무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액과 그 다음에 월별로 집행한 내역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그부분은 97년도에는 책정을 했는데 집행을 거의 안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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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예.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집행을 거의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이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보상비 및 격려금이 여기에 왜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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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화장지를 사서 공급을 한다 그런 차원은 벗어나서 주민환원용이라는 것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비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재활용 추진 계획 운영 계획이 결산이 작년에 안돼 가지고 추후 결산 받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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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손석기위원
문제가 많이 된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는데 이 재활용품 판대대금 기금이 97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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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아니지요. 그게 96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96년부터 기금을 운용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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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96년도, 97년도 주민환원용 보상금 및 격려금 예산 책정액하고 사용 집행 내역을 원본 그대로 다 제출해 주세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알았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문활성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조사계획채택의건 맨위로
12시34분
의사일정 제4항 현장조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실 간사로부터 조사계획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실위원
시민생활위원회 간사 강실 입니다. 현장 방문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2회 정기회 회기중 당위원회의 소관 당면 현안 업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이 보다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장방문에 따른 세부적인 일시 현지 방문 대상지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조사 활동에 필요한 차량 등은 구청에 협조를 의뢰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현지 확인에 따른 결과 보고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63회 임시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하여 회의록 발간시 첨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위원회 현장 방문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강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사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조사계획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98년도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고 또한 어제 제3차 회의에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의 편의증진에 중점을 두고 재원이 배분되도록 했으며 구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 노력하였고 경상적 경비를 긴축 편성하였으며 신규투자사업 억제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 건전 재정 운용을 도모하였고 집행가능한 소요예산만을 반영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교통분야와 삶의질 향상을 위한 녹지공간 및 복지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구정발전의 목표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예산 대비 159억 1,219만원(14.7%)이 증가한 1,238억 4,9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대비 103억 7,319만원(10.5%)이 증가한 1,094억 9,99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 자체재원이 515억 3,011만원(47.1%) 지방세가 252억 9,698만원 세외수입이 262억 3,313만원 의존재원으로 579억 6,981만원(52.9%) 조정교부금이 512억 7,753만원 보조금이 66억 9,228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47.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분야 586억 6,118만원 사회개발분야 352억 6,894만원 경제개발분야 135억 6,535만원 민방위분야 4억 3,258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분야 15억 7,187만원으로 모두 1,094억 9,99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 98년도 예산액은 시민복지국 6개 부서와 보건소 3개부서로서 97년도 당초예산대비 11억 462만원이 증액된 324억 9,07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항)보건 세항)보건행정 목)시설비에서 시설비가 5,300여 만원이 편성된바 이는 보건소 기계실 장비 투입구 삿슈설치, 민원실 환경개선 보건소각로(20kg)설치, 절전형 전구공사비 등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특히 소각로 설치는 낙엽 및 폐지류 등 저공해 쓰레기 소각으로 쓰레기 처리 예산을 절감하며 공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항)보건 세항)의약관리 목)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억 8,500여만원이 편성된바 이는 건강진단, 체력진단, 운동부하, 운동처방, 전산장비 구입비 및 사무실 집기 및 비품류 구입비로 시도비 1억4,200여만원이 (50%)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구민 보건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항)위생관리 세항)경상적경비 목)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여만원이 편성된바 이는 야간에 식품위생업소의 불법 변태 및 시간외 영업을 단속하는 위생지도 직원에게 가스총과 단속장비를 지급 신변 안전을 강화 일부 폭력 반항 업소의 심야 시간외 위장 영업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단속의 효과를 제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항)청소관리 세항)경상적경비 목)일반운영비에서 관급 규격봉투 제작에 4억3,000여만원이 편성된 바 이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관급규격봉투를 원활히 공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항)청소관리 세항)경상적경비 목)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기능직 목욕비가 작년예산은 4만 5,000원인데 올해 예산이 1만 5,000원 삭감된 3만원인바 원인을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항) 청소관리 세항)경상적경비 목)시설비 등에서 토지 매입비로 5,50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하일동 저소득 주민에게 수세식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주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적절한 예산이라 생각됩니다. 항)청소관리 세항)자체사업 목)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김포 매립지 조성 부담금으로 13억 여원이 편성된바 이는 98년도 수도권 매립지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항)사회복지 세항)경상적경비 목)일반업무추진비에서 7,50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설날 및 중추절 등 명절을 맞이하여 생활보호자, 저소득 보훈가족,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이웃의 정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적절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97년도 예산은 보상금에서 98년도 예산은 일반 업무 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항)사회복지 세항)자체사업 목)시설비에서 보훈회관 건립비로 7억 9,000여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및 유족들의 대화의장 마련과 체력관리 등의 종합적인 복지회관 건립으로 국가유공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총공사비는 13억 9,000여만원으로 97년에 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항)사회복지 세항)자체사업 목)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억 6,700만원이 종합사회복지관건립부지매입비로 계상된바 이는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조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만 아직 어느동에 건립 될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 같으니 건립지 선정에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항)노인복지 세항)자체사업 목)시설비 등에서 당말경로당 신축비로 1억5,000여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천호3동 121∼72호에 건물 103.31㎡를 다시 신축 이용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저소득주민보호 세항)자체사업 목)시설비에서 저소득주민 취로사업비로 12억 7,000여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97년도 예산 수준입니다. 항)청소년 복지 세항)경상적경비 목)일반업무추진비에서 자매결연 청소년행사 초청 식대와 선물대로 200만원이 계상된바 자매도시간의 우호증진 및 청소년 교류 확대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청소년복지 세항)자체사업 목)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6,300여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청소년, 아동의 일시보호가 필요하거나 지방간 청소년 등의 교류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임시숙소로 활용코저 청소년 생활관 건물매입비 등이며 청소년의 쉼터를 제공하고 불의의 사고시 일시 보호기능을 유지하며 건전 청소년 육성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항)도시경제 세항)자체사업 목)출연금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1억원이 계상된바 이는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년리 8%)으로 자금을 융자해 주어 중소기업인에게 사업의욕 고취와 기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시민생활위원회 예산안은 97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무리없는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순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제출된 예산안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공무원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들이 적정하게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411쪽에서 412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415에서 417면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17면부터 32면까지중 시민복지국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조금손석기위원
아까 그냥 지나쳤는데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확실히 몰라서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 다. 의료보호기금 우리 관내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손석기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구에 시민복지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 무엇을 심의를 하느냐 하면 연장이 있습니다. 연장하는 것 그것만 서면으로 요식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먼저 번에 신문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시행령을 현재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없앤다고 제가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여기 운영수당에 보면 의료보호심의위원 수당해가지고 5만원씩 2회해서 12개월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한 번도 준적이 없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100% 국시비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온 예산을 편성할 때 시한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편성돼서 요식행위만 하는 것뿐이지 전혀 구청장한테 단돈 10원도 마음대로 쓰겠다는 권한이 이것은 없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또 그뒤에 417쪽에 있는 의료보호업무추진 해가지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 부분은 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노인복지계에서 금년에는 한달에 10만원씩 해가지고 120만원을 편성을 했었고 내년에는 그것을 20만원씩 해가지고 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한이 내려오면 하는데 그것만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의료보호업무를 추진하면서 쓰는 것이 120만원 그것만 쓰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아주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100% 증액을 했네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
안계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51면부터 265면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253쪽 가운데에 시각장애인을위한 구정홍보지 발간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면 좋겠어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점자 홍보지입니다. 이것을 1,500부씩을 4회를 거쳐서 분기별로 발간해가지고 시각장애인들한테 개인별로 배부를 다해주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관계 전국에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다 배부를 해주고 각 구청에도 이것을 전부다 한부씩 배부를 해줍니다.
처는
제작처는손석기위원
어디예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암사동 햇빛도서관 점자도서관 개관을 먼저 봄인가 했는데 거기서 돌아가신 육병일씨 점자도서관하던 거기서 합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혼동이 되는게 뭐냐하면 구정홍보지라고 되어 있는데 발간주체는 내용 제공은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자료를 줘가지고 합니다.
손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해식위원
사랑의메달 달아주기는 무엇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사랑의메달 달아주기는 우선 설명서 7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놨는데 내용이 뭐냐하면 구청에서 행정품질관리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각 과별로 계장이 팀장이 되고 계원이 구성원으로 되어가지고 각과에 한팀씩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한 업무중에서 가장 업무를 잘하겠다는 그런 업무를 하나씩 골라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금년에 하반기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뭔가를 도움을 줘야되겠다 하는 것을 하나 고안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사랑의메달 이라고 하는 것을 제작을 해서 내년도에 전 장애인들한테 주는게 아니고 보시면 대상이 있습니다. 정신지체, 청각, 언어장애, 신고된 치매노인 등을 신고된 사람이 열한명이 있는데 그사람들한테만 메달을 동을 통해서 달아주고 그사람들이 밖을 나간다든지 또 어떻게 집을 잃었을적에 그 메달에다가 동사무소 전화나 구청전화번호를 곁들여서 넣어주기 때문에 만약에 잃었을 때 일반사람이 보면 그것을 빨리 거기다 신고해서 그사람을 도움을 줘가지고 사망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예방해준다는 차원에서 좋은 사업으로 선정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해서 사랑의메달제작비로 200여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이 장애인들이 일반수용시설에 있는 장애인들 얘기하는게 아니고 재가장애인들을 말하는거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 재가장애인들 중에서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해식위원
재가장애인들이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약 800여명 됩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재가장애인이 한 2,700명됩니다. 그중에서 밑에 해놨듯이 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은 언어소통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므로 제작예상에서 제외를 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일반사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되는데 잘 이루어지지않은 사람들을 그 사랑의메달을 달아줌으로서 그것을 보고 일반사람들이 빨리 찾아줄 수 있는 보호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7페이지에 새누리집운영비 326만원 매달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지급기준이 뭡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지급규정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급
지급이해식위원
기준이라고 하는게 특별히 기준이 나와 있는게 아니잖아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다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재가장애인 복지시설 새누리집이 서울에서 처음 아닙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처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 지급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이 집에 대한 지침은 아닌데 모델로 모범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고로
참고로이해식위원
그 기준을 저한테 카피를 하시든지 주세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로이해식위원
밑에 있는 것인데 성내복지관 보수공사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먼저번에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할 때 단장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도 불쾌하니 생각을 해가지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94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회수로 하면 4년되는데 우선 지하실에 물이 그 해부터 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수공사를 해도 애당초에 기본적으로 할 때 잘해야 되는데 잘못 해가지고 비만 많이 오면 새는가 봅니다. 그래서 강당밑에 그것을 지금 근본적으로 집수정을 만들려고 해서 그 부분이 1,500만원중에서 500만원이면 되겠고 그다음에 각 벽이 균열이 됩니다. 그 균열방지하기 위해서 벽면 마감공사비로 500만원 되고 그다음에 복지관에 들어 가면 통로에나 계단에 전부 바닥재를 깔았는데 4년되니까 너무 노후되고 상태가 안좋아가지고 아주 보기싫어서 그것을 교체를 해주는 그런 비용이 500만원해서 1,500만원인데 이것은 제가 애당초에 예산을 잡을때는 저희들한테 말을 안해서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때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하면 안될것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갑작스럽게 기획예산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넣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이 원래 처음에 지어질때부터 부실공사였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부실공사였다면 자꾸 매년 이렇게 보수비를 책정을 하고 하는데.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3년동안은 시공회사에서 했는데 3년이 넘었습니다. 넘었으니까 우리 구 건물아닙니까! 강동구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땅히 해줘야 되고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집을 지어봤는데 4년 넘으면 다 누수됩니다. 안되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넣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안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른 것을 예를들어서 삭감을 했으면 했지 이것하고 또 보면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 보일러 교체는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기에
여기에손석기위원
대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거의 해마다 같습니다. 뭐냐하면 작년같은 경우에 에어로빅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죠? 또 강동같은 경우에는 만화모니터링 해가지고 예산 올렸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 올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복지관에 관계된 예산이 해마다 어떤 형태로든 올라오게 되는거죠. 작년의 경우도 지금과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우리가 에어로빅실 그 부분을 삭감을 할려고 했더니 그돈 아니고는 절대로 공사를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그대로 사실은 해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아니 우리 구에서 복지관에다가 위탁운영을 맡겨가지고 전혀 우리가 건물을 지은 것에 대한 아무런 비용도 받지않으면서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도 해주고 보조도 해주고 수리도 해주고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게 작년에 해가지고 금년에 설치해서 했는데 그거하고 건물수리비는 전혀 별개입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게 아니고 해마다 보면 어떤 당위성이 있을 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어떤 형태로든 복지관에 관련된 예산들이 해마다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생각을 안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책정받아서 사업을 책정하고 강동복지관의 경우에는 만화모니터링 사업을 보셨습니까? 그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세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1,300만원입니다.
손석기위원
1,300만원 들여가지고 한 신규사업이 이용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이용률이 매일 10명정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토요일날은 20명에서 25명 그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신규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더구나 개보수나 건물의 어떤 운영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답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만화모니터링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하고 있는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할려면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성내복지관 개보수 그런 것도 없었다가 나중에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졸속성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편성때는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그 만큼 사실 무관심했다 이것입니다. 에어로빅실의 현황이나 만화모니터링 현황에 대해서 예산의 값어치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체력단련실을 해 놓은 것은 상당히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원이 매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반 사업체처럼 투자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복지 측면에서 혜택을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석기위원
3년치 예산을 잘보면 반드시 양쪽 복지관에 관련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올해 같은 경우는 개보수 비용이 양쪽에 올라와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하나씩 들어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예산편성을 작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보면 강동복지관에 빨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관과 관련된 사업들이 해마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나씩 올라온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건물을 보수하는데...
간에
중간에손석기위원
사회관련 업무 추진비하고 그 밑에 공통운영업무추진비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사회관련 업무 추진비는 제가 과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금년 같으면 93억인데 그중에서 과에서 과장 입장에서 과를 운영하는데 쓰는 것 이 300만원입니다. 한달에 30만원 해가지고 10% 절감을 하고 한달에 27만원 쓰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27만원이 매월 나왔는데 98년에는 예산이 절감한다고 해서 2달을 빼고 나머지 10회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과를 운영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공통업무 추진비는 그것은 각과에 20만원씩 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과에서 과 전체적인 측면에서 전체 직원들이 쓰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사회복지과의 경우 의료보호 기금에서 20만원을 별도로 업무 추진비를 책정하고 있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년에 하는 것이고.
손석기위원
사회복지과의 경우에는 업무 추진비가 국비에서 나오든 간에 의료보호 기금에 20만원이 더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
성내
성내강실위원
복지관에 보니까 작년에 체련단련실을 지하에 만들었습니다. 새로온 관장이 안내를 해서 가보니까 단련실에 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수가 벌써 4, 5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전에 조사도 안하고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 그것이 아주 시급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체력단련실을 만들려면 누수나 이런 것부터 공사를 먼저하고 해야 합니다. 기초조사가 된후에 공사를 해야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가서보면 고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관리를 소홀히 해서 계속 투자가 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한 후에 투자를 해줄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
추진개요에 보면 우리 구에서 공사를 할 때 지금 이렇게 공사비를 일괄주고 사후 공사를 하는 근거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수리비같은 경우는 액수가 많으면 전부 모아서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데 액수가 적고 하니까 이것을 구에서 한다고 하면 공개입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적은 금액을 따르기 위해서 입찰 금액이 줄어지면 오히려 공사가 부실해 지는...
년에
작년에손석기위원
체력단련실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2,800만원 였습니다.
것도
그것도손석기위원
사후 정산을 해 주셨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
손석기위원
추진개요에 있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립 경로당 보수비같은 경우에도 보수를 동사무소에서 직접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구에서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어떻게 민간 업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사후 정산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한 것이 잘못되었다면 앞으로는 예산을 검토해 봐가지고 구에서 건축과를 통해서 공사를 하도록 방법을 바꿔 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이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특위를 해 가지고 감사를 나갔을 때도 어쨌든 여러 가지 미비점이 드러난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돈을 맡겨서 알아서 공사를 하라고 했는지 납득이 안가고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가지고 구에서 직접 입찰을 해서 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구에서 업자를 보내서 공사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
255페이지 이웃사촌 결연 가족 만남의장 했는데 이웃사촌 결연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설명서 1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가족은 358세대이고 후원자는.
문활성위원
500명을 잡고 계산합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500명은 거기에 참석한 인원이.
문활성위원
동사무소를 이번에 나가서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웃사촌 결연 가족이 후원자가 줄어들고 해가지고 어느 동에는 가보니까 상당히 저조한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숫자가 너무 많지않느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의 결연사업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가 체크를 하고있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도 그것을 지적하셔가지고 올해는 그것이 그렇게 안되고 거의 100% 균등하게는 안됐지만 균형을 맞춰서 각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장의
동장의문활성위원
답변으로는 이것이 쇠퇴화 되어서 1, 2년후에는 일과성으로 끝나버리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결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법 규정상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동구 자체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계속 지속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는
수혜자는문활성위원
변함이 없지만 후원자가 타구로 간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줄어 들 수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일과성이 아닌 좀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한다고 가정한다면 후원자도 더 발생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문활성위원
과장으로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셔서 보다더 알찬 결연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66면부터 287면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청소년 사랑방 해가지고 아파트 전세금 책정해서 아파트 얻은 것이 있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미주 아파트.
것이
그것이손석기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장소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구하다가 1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12월 7일 잔금이 들어갑니다.
손석기위원
그 부분에 주민의 반대가 심하지 않습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미주 아파트에 임대한 아파트에 반대 민원인들이 3일날 저에게 와서 저희들은 관에서 아파트 임대해서 쓰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적이 잘못 알고 있는 것같애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역 주민들은 관에서 임대 해서 쓰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설명을 해 줬습니다.
손석기위원
민원인들이 다 이해를 하고 갔습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오신 분들에게는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주민들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잘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이해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271페이지 여성단체연합회 운영활성화 회의비해서 2,000원 곱하기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회의할 때 일인당 2,000원씩 해서 간식정도입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회의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점심도 먹고 지금까지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해서 회의할 때 식사는 못하고 음료수 정도로 해서 2,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부
전부이해식위원
일괄적으로 2,000원입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전부 2,000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272페이지 여성참여 테마교실 운영 이건 뭡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사업설명서 45쪽에 여성참여 테마교실 운영이 있는데 저희 총예산은 369만원을 책정했는데 주로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우리가 여성단체 또 봉사자 여기에 대한 강연회 이런 것을 갖고 또 한가지는 중간에 26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학교,고등학교가 전부 26개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4회를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최소한도 한 번씩은 중.고등학교를 강연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사업설명서 42쪽에 여성단체연합회 활성화 부분 중간에 자매결연지견학 자동차 임대료하고 선진지견학이나 다같은 맥락입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같은 겁니다.
밑에
그밑에손석기위원
교육비는 무엇입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여성개발원에서 교육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1개 단체가 있는데 5만원씩 계상한 겁니다.
종의
일종의손석기위원
교육참가비입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어학교실같은 경우에 이것은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어학교실에 강사료는 책정 안되어 있는데 다 들어가 있습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아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사업설명서 45페이지 여성참여 테마교실 운영에 교육강사료해서 5만원씩 26회 그다음에 외래 전문강사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강사는 어떤 사람으로 위촉을 합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신문사의 여성 전문 사무국장을 금년도에 초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이야기 드리는 것은 교육강사료해서 5만원씩 26회, 외래전문강사료 해서 10만원씩 4회로 되어 있는데 말그대로 외래는 외부에서 초청한 강사로 보이고 그냥 교육강사료 이 부분은 강사를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합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교육강사도 외래강사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교육강사는 한사람입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한사람이었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에는 예산안 211면부터 214면까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문활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활성위원
식기비우기운동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640만2,000원입니다.
런데
그런데문활성위원
하기야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마 이제는 식기를 비우지 않을 수밖에 없지않느냐 그러나 아직도 어떤 계층에서는 과소비 사치스러운 생활 등등이 아예 없어지리라고는 보지않습니다마는 마침 타이밍이 식기비우기운동을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경제에 이런 위기가 온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을 뿌리지 않는 곳에서 씨앗이 날 수 없는 것처럼 식기 비우기운동도 이 기회에 아예 앞으로 경제위기가 타개되더라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미온적으로 금년처럼 겨우 12만 세대를 돌아보지도 않고 4만매 정도 전단을 돌려서 하는 이런거 보다는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도 상반기.하반기 두 번정도는 각 세대에 전단이 들어가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운
김승운위생과장
금년도 6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추경에 400만원 정도를 반영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적어도 일반 가정집에 전단 정도는 배포가 됐어야 되는데 캠페인성으로 흘렀는데 금년도는 반상회보에 게재했고 동별로 캠페인을 했고 다중 집합장소,공공장소 또 대형음식점 위주로 포스터를 부착하고 직원들이 독려를 하는 정도로 금년에는 마무리를 지었는데 내년부터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의식개혁,업주의 의식개혁 이런 것을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64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계획은 물론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국가경제도 어렵고하니까 비예산 사업으로 어떤 캠페인성 각종 교육시 또 지역신문,강동케이블 TV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문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307쪽부터 311면까지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서
예산서이해식위원
308페이지에 S/W창업보육센터 인터넷 사용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인터넷 사용하는 것이 청해빌딩 건물 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하고 그 다음에 5층인가 거기 교육장하고 구청에 국장님 이상 간부 방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구청 것은, 이쪽 건물은 아닙니다. 이것은 청해빌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이해식위원
청해빌딩에 해당되는데 이것과 관계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거기서 램이라고 합니까? 설치해 가지고 구청에서 구청장실하고 국장님실에서 인터넷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설치되어 있지요?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예. 국장님 방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의회로는 그게 안 됩니까?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기술적인 그것은 정책담당관실 전산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도시경제과장님은 우리 이해식 위원님의 질의를 그 과장님한테 물어가지고 다음 월요일까지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4면부터 220면까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216페이지 중간에 폐수시료채취용기 구입해 가지고 무균채수병 그다음에 유리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박스당 몇 개가 들었습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제가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이 부분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폐수시료 채취를 유해업소에 가서 하는 것이지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손석기위원
대상 업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세차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숫자가 궁금하냐면 올해에 폐수 단속 실적이 총 시료채취한 게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는 아주 많습니다. 자동차는 수천건씩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내용이 아주 많고 또 유리병 같은 것이 지금 10박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보통 주 3회 이상 하고 있거든요. 그 때마다 한 번 쓰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양이 필요는 하지요.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활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활성위원
주요사업설명서 84쪽에 환경개선비용부담금부과징수 그 예산이 791만 6,000원이지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문활성위원
행정감사 때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비교적 징수 실적이 좋다고 볼 수가 없었고 특히 작년도에는 40 몇%밖에 안 했지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60%였습니다. 타구가 70%인데 저희가 비슷한 수준의 구하고 맞추면 거의 60%선에서 나옵니다. 자료를 제가 이따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요.
런데
그런데문활성위원
왜 이렇게 실적이 나쁘냐고 하니까 담당 얘기는 95년까지 체납된 것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자료는 나중에.
박혜옥환경위생과장
다시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문활성위원
여기 보면 791만 6,000원 중에 고지서 징수부 이런게 있고 자료 입력 체납처분 등기 수수료 그렇게 많은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조금 돈이 더 지출이 되더라도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비교적 실적이 안 늘었거든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위원님, 평균 수준은 되는데요. 물론 강남이라든가 종로에 비해서는 저희가 건물분이 낮기 때문에 건물분이 결국은 많고 차량이 한 70%선이고 건물분이 보통 95%선이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낮아지는 건데요 그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납액이 계속 누적이 돼 가지고 그 다음해 연도에 플러스가 돼서 퍼센트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해가 갈수록 체납액이 많을수록 퍼센테이지는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높았던 이유는 단기거였기 때문에 연도 내기 때문에 그것도 연말에 가서 합산이 되면 필연적으로 작년 보다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징수 실적이 양호하다고는 꼭 타구하고는 비교 안하고 그래도 부과액을 75%나.
박혜옥환경위생과장
당해연도는 75%가 되는데 그게 자꾸 체납액이 누적되다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내려가더라구요.
문활성위원
누적이라는 것은 몇 년이 지나면 누적된 부분도 징수가 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저희가 차량 같은 것을 압류를 한다든가 해서 계속 체납 대장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 나가기는 하지만도 체납되는 퍼센테이지가 당해 연도에 받는 것 보다 자연히 낮아지니까 누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조금문활성위원
더 예산을 증액을 시키더라도 체납된 부분을 많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주된.
박혜옥환경위생과장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상세한 것은 12월8일 오후에 계수 조정시에 상세한 얘기를 물어봐 주시고 그러면 또 환경보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220면부터 238면까지 청소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20면부터 238면까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퇴비화시설을 우리가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퇴비화사업으로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말농장에 퇴비 구입비로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꼭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주말농장에 퇴비 구입은 우선 우리가 퇴비화시설을 해서 지금 목표는 10월까지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이후에 시운전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면 내년도 주말농장을 해가지고 시비를 하는 이 퇴비는 우리가 설치한 시설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내년 10월이면 이 농사가 끝나니까 그래서 최소한도의 퇴비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97년도에도 주말농장 퇴비 구입 비용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실제
실제손석기위원
구입을 했군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예. 구입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과 관련 돼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음식물 쓰레기 업무 추진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이것은 일단은 금년도 예산을 보면 우선 특수활동비 중에 업무추진비를 인원수에 비례해서 청소과에 월 50만원을 해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내년도 98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업무 추진으로 20만원을 넣고 그 다음에 아까 사회복지과와 같이 그냥 10개월 분해서 300만원 넣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좀 97년보다 적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옆에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의비가 올해는 5만원이었지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재활용협의회 회비가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월9회 월20만원을 금년에 편성을 해가지고 지출을 했는데 아주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5만원으로 깎아가지고 내년부터는 15만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질문하는 것은 협의회 회비가 97년도 얼마였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97년도 구협의회는 월20만원 동협의회는 5만원 그런데 지금 동협의회에 회의비를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지원하던 것을 삭감을 해서 상당히 과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럽습니다.
손석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손석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이영식위원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수당도 없어요. 다른 데 협의회는 수당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네가 솔선수범해서 아무 저것도 없이 하는데 그나마 매월 5만원도 깎는다. 다른 협의회는 참석수당이 다 있지만 재활용추진협의회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협의회에 수당이 있는데는 별도로 어떤 심의를 한다든가 하는 위원회 수당은 편성이 돼 있어도 기타 협의회 이런 데는 참석수당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선 주무 과장 입장에서 금년에 지원을 해주던 지원금을 구예산 재정 형편상 일부 삭감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당혹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실위원장대리
이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활성 위원님.
지금
지금문활성위원
이영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조하면서 위원회는 대체적으로 위촉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협의회는 자발적인 활동이라고 보는데 자발적인 것은 천대를 받고 위촉을 받은 것은 돈을 받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이렇게 구성이 된 것도 쓰레기 우선 감량 그 다음에 재활용을 하자고 하는 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 분들이 나섰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얼마 안되는 것을 그것은 살리고 살릴 것을 동의합니다. 5만원 살릴 것을 동의하면서 우선 주말농장 운영에 대해서 금방 손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설명서 100쪽입니다. 여기 예산이 941만 6,000원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문활성위원
3분의 2를 삭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금년에는 물론 많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작년 가을에 낙엽 300리터짜리 몇 마대 모아놨지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많이 모아가지고 저희가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해놓았는데.
문활성위원
약 800마대가 모아져서 지금 그것을 발효가 되게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에 넣어놓았지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예.
런데
그런데문활성위원
지난번에 사적으로 한 번 물으니까 아직 완숙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옛날 우리 선조 조상들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한 번 덮어놓으면 빨리 발효가 안됩니다. 반드시 뒤집어서 공기와 접촉을 시킨 다음에 습도를 알맞게 공급해서 다시 쌓아놓으면 금방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가만히 놔두었으니 그게 완숙이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예산은 전액 삼감을 하든지 아니면 3분의 2를 삭감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안 되고 우선은 그 부지를 임차하는 임차료가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퇴비 부분을 삭감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낙엽 퇴비는 저희가 완숙을 시키겠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문활성 위원님, 그런 것은 계수 조정하실 때 우리 의논해서 깎든 더 보태주든 하기로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그 외에 쓰레기 퇴비화 이야기는 사적으로 이 시간 마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09페이지에 압축장 및 청소차고 유지관리 거기서 압축기 지난번에 가봤더니 두 대인가 고장났었잖아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예.
여기
여기이해식위원
유지보수 해가지고 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보수해가지고 세대를 활용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편성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두 대를 보수해야 될 것아니예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유지보수인데 이것은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했단말이죠. 그래서 일단 세대가 지금 한 대는 가동이 되고 두 대는 가동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또 쓰다가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지금 정상가동되는 것은 한 대인데 유지보수비를 책정할려면 실질적으로 곱하기 1을 해야 될게 아니예요. 그리고 두 대에 대한 수리비를 따로 책정하든지.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두 대 그것도 다 수리해가지고 세 대가 가동이 되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124페이지에 청소차량 대폐차 이게 뭡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청소차량 대폐차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차량 11대를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71대가 있는데 이중에 41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동은 되고 있으나 가동률이 지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그중에서 상태가 아주 안좋은 차량을 우선 김포뛰는 차 두 대 그다음에 지역수거하는 차 해서 아주 가동률이 안좋은 차량은 대폐차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여기 111페이지에 청소차량 유지관리에서 일단 12대를 새로 구입하는데 전체차량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잡으면 안되잖아요. 그차량은 빼야 될 거아녜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유지관리비에는 우선 유류공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고장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대는
유류대는이해식위원
따로 밑에있고 수리비도 400만원 따로 잡혀있는 거고 또 각 차량을 대형차량, 중형차량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지금 유지관리비를 따로 책정하고 있는거 아녜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여기 지금 차량 유지관리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용량별로 CC별로 얼마 이렇게...
것은
그것은이해식위원
알고 있는데 지침을 어겼다는 뜻이 아니고 12대 대폐차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중복예산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냐 그걸 지적을 하는거죠. 그리고 차고지 유지관리나 이런 것중에서 폐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처리하는 비용은 왜 안잡혀 있어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폐유는 무상수거를 해서 그것을 재활용을 합니다.
이해식위원
이상입니다.
전에
조금전에이영식위원
노후차량 대폐차 124쪽 거기 8.5톤 암롤차 2대, 2.5톤 압착차 10대인데 소요예산은 11톤 암롤 2대예요 이것은 뭐예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러니까 8.5톤 차량을 오래된 것이니까 그것을 폐차시키고 새로 사는 것은 11톤 차량을 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여기이해식위원
대폐차 청소차량 보유현황에 8.5톤은 왜 한 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후차량 대폐차에는 또 두 대고.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죄송합니다. 폐차 드는 차량이 8.5톤 하나, 11톤 하나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것을
이것을이해식위원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이게 인쇄로 찍혀나왔는데 8.5톤 두 대를 폐차시키고 11톤짜리로 바꿔산다는 것인데 위에는 8.5톤 한 대로 되어 있으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폐차가 8.5톤 하나, 11톤 하나입니다.
손석기위원
111페이지에 청소차량 유지관리해가지고 아까 질의가 나왔었는데 지금 124페이지에는 우리 구에 청소차량 보유현황이 72대로 나와 있고 111페이지에는 우리 구 보유 76대로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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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지금 이게 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저희가 차량 5대를 폐차시켰습니다. 폐차를 시켰는데 지금 72대로 나와 있는 부분은 72대를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가로차 한 대를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71대가 되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손석기위원
하면 청소차량유지관리비를 어떻게 76대를 대상으로 책정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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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지금 현재 숫자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알겠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손석기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청소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은 내일과 모레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현장방문을 하고 12월 8일 오전에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2회 정기회 제4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