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01)

선 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읍 소관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영 광 읍 장 이 영 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는 영광읍, 백수읍,홍농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사무소 소관의 순으로 보고 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광읍사무소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영광읍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장 님과 위원 님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따른 보고 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 각하 고 연일 우리군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 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영광읍 소관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면 이번 의회 사무 감사 자료 작성 기간 에 발주한 전체사업은 신월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24건에 총 예산 액 3억5,248만원의 예산 을 배정받아 관내업자 위주로 수의 계약 을 체결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내역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동감 처리현황입니다. 세목 은 취득세 외 5건에 징수결정 액 14억7,718만8,000원이며 263건에 1,557만5,000원을 이동감 처리하였으며 이동감 처리를 하게 된것은 취득세 의 경우 자진납부를 하였으나 이중부과되는 경우가 많았고 자동차세 는 연납 또는 전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동감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지전용 신고처리 사항입니다. 영광읍 덕호리 덕성경로당 등 10명에게 12필지 1만2,718㎡를 전용 허가했으며 전용허가된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은 농가주택 건축이나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육계사, 축사등을 위한 전용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읍면공통 사항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부대비 64만8,000원을 배정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집행치 않고 있습니다. 차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성금 집행상황과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 일선행정 조직운영 경상적 경비 .301-01에서 이장 수당 등 예산 액 8,826만4,000원중 8,194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632만원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및 주민 등록 과태료는 104건에 269만8,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자동차 과태료 251만5,000원은 10월말까지 모두 징수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각종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 있어서는 농지관리 위원 회가 25회, 생활보호 심의 위원 회가 1회에 걸쳐 타당성 요구에 대한 심의 를 위해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 97년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비품구입내역은 예산 액 1,344만원을 청소용 리어카 외 3종에 대해서 1,217만원으로 구입했으며 잔액 127만원은 불용액 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송한건 외 2명이 제1,2정수장을 맡아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영광읍 소관에 대해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비품구입내역에서 연막소독기가 당초 예산 에는 2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입액이 154만원이어서 106만원이 예산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2대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선 1대만 하고 1대는 저희들이 실정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구입할 생각입니다.

편성의 목적은 우리가 그런부분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이지요. 그런데 금액이 읍장님 말씀대로라면 대당가격이 130만원 정도 지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약 130만원 정도가 남았어야 되는데 꼭 필요한 사항같으면 요구를 하셔가지고라도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착오가 없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금 보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본 위원 이 알기로는 내무행정비에서 예산 이 50만원 서있는데 96년도에 하반기 도로변 풀베기 인부임으로 277만1,000원을 집행하셨지요. 풀 예산 에서요. 작년도 하반기때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요. 하반기 풀베기 실시를 했었지요.

예.

그 예산 은 50만원이 서있었는데 결국은 227만1,000원을 써서 227만1,000원은 읍면자체 예산 으로 썼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읍면자체 예산 227만1,000원은 어디에서 충당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안나와서 보고 를 못드리겠는데

자료에는 안나왔는데 이렇게 크게 일반행정 내무행정비로 해서 총괄해서 나와 있고 자료 제출 한 것에 의해서는 풀 예산 에 도로풀베기로 해서 50만원이 서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 제출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보고 ..

뜩이 아니라 내가 읍장님한테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 은 50만원이 서있는데 270만원을 썼어요. 끝숫자는 생략할께요. 220만원이 결론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20만원은 자체 예산 으로 충당을 했다 이렇게 쓰여있단 말입니다. 220만원은 어떤 자체 예산 으로 쓰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읍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서 별도로 강 위원 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무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좀 도와주십시요.

예산 말고도 결국은 어떤 자체 예산 을 충당한다고 하면 자체 예산 이 어디에서 나와서 충당이 되는가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읍면들도 그런 소관이 됩니다. 영광읍만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사항은 정확히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것은 보고 내용이 아니라 읍면장님들도 그러지만 우리 위원 들도 이런 부분은 좀 알았으면 해서 자체 예산 을 어디에서 그런 돈을 충당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 이 10만원이 서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50만원을 썼다면 결론적으로 40만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40만원의 돈을 어디에서 충당해서 읍면에 쓸수 있겠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 위원 님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 제가 파악이 안되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겟습니다.

읍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거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충당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어떤 돈이 충당이 되는가를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조금 아까 읍장님께서 보고 하시기를 시설비 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고 를 했는데 영광읍사무소 시설비 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 가 없다고는 않고 집행을 아직..

지금 여기에 안나와 있잖아요.

공사비가 시설비 입니다.

그러니까 그맥락으로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 숫자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액에 부대비가 84만8,000원이 섰는데 이것을 아직 집행을 안했다고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시설비 를 하면서 직원들 출장이나 여비 등등 그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집행하겠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읍사무소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백수읍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읍장 조영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 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의회 위원 님께 깊은 경의와 치하를 드리면서 백수읍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력입니다. 96년도 미집진 사업 송정 진입로 포장공사 외 7건에 9,783만원과 97년도 천정 하수도공사 외 47건에 6억1,927만9,000원 등 총 56건에 7억1,715만9,000원의 사업비를 투자 수의 계약 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 56건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동감 처리상황입니다. 징수결정 액 1억3,296만5,000원중 2%인 59건에 290만7,000원을 이동감 처리하였습니다. 세목 별로 설명 드리면 취득세 9건 62만8,000원은 자진신고 납부 완료후 재부과하여 이중부과되었으며 면허세 29건 21만6,000원은 청소 및 위생업소 등으로 폐품 및 폐업상태로서 이동감 처리하였고 재산세 및 소방공동시설세 8건은 과표 착오에 의해 부당 하게 부과되어 이동감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6건중 2건 22만8,000원은 부과기준일 이전에 타지역으로 이전이 된 차등액이며 나머지는 멸실된 상태로서 사실상 폐차된 차량으로 이동감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세 7건 37만5,000원은 모두가 양도 소득세 할 주민세 로서 양도 소득세 가 착오 부과됨에 따라 이동감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부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신고처리 사항입니다. 총 24건 1만223㎡중 농가주택 14건 6,356㎡, 내수면 노지양식장 1건 3,068㎡, 양어장 침전지 1건 179㎡, 노인회관 1건 165㎡, 농기계 보관창고 7건 5,750㎡를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공동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설비 는 주민 생활편익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1억7,609만8,000원이며 이중 1억3,160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부대비 59만4,000원은 제조비 구입등 설계에 필요한 용품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성금 집행사항,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예산 액 9,405만원중 8,348만7,000원을 이장 수당 , 이장회의 수당 , 이장 상여금 , 반장 보상금 , 읍 민의 날 행사비 등에 집행하였으며 농어민 유공자에 대한 시상비는 12월중에 선정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및 징수현황입니다. 사망, 출생, 이혼신고 지연에 대한 호적과태료 192만원과 주민 등록 증발급 지연말소자 재 등록 지연에 대한 주민 등록 과태료 77만2,000원으로 총 269만2,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백수읍 개발자문 위원 회는 사회 단체장을 중심으로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개발행정시책, 주민 이해조정 관계 등을 심의 하고 있으며 금년에 4회를 개최하였고 백수읍 농지관리 위원 회는 농가를 중심으로 4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내의 농지거래 상황, 농지전용의 적정여부, 농지매매 구입자금 지원 적정여부 등을 심의 하는 위원 회로 지금까지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중 97년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입니다. 97년 10월 이후 발주한 사업은 2건에 1,250만원 입니다. 이중 장산노인정 보수공사는 97년 11월 28일 완료하였으며 유풍 방조제 보수공사는 최근 기후가 고르지 못해 장비진입이 어려워 약간 부진합니다만 12월말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품구입 네역입니다. 예산 액 500만원에서 에어콘, TV, 온풍기 구입에 494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경찰 배치내역입니다. 백수읍 상수도 정수장 관리에 82년 11월 15일자로 청경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읍장님이 서두에 인사말씀에서 우리 위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치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수 님이 군정활동을 펼치시는데 군수 님을 치하하십니까?

군수 님은 군수 님 역할이 있고 위원 님들은 위원 님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읍장님께서 우리 위원 들을 치하하신다고 했는데 그 어귀가 맞는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죄송합니다. 말씀이 잘못되었으면..

소위 읍장님이 되셔가지고 그런 어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읍장님은 우리군의 주요 실과장님을 거쳐서 백수읍장님으로 나가셨습니다. 백수읍사무소 행사를 하면서도 그지역의 우원은 저밑에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앉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들을 치하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아침부터 그럼 말씀을 하셔야 되겠어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하십시요.

지금 우리 위원 들은 지난 11월 15일날 백수에서 백수, 염산 상수도사업때문에 주민 청취 보고 가 있었지요. 그때도 우리 의장 님이 주민 들에게 모욕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수읍장님께서 아침부터 그런 어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읍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시는 인사말씀 빼고 그냥 바로 보고 를 하게끔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홍농읍사무소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홍농읍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농읍장 김경일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에 앞서서 지난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저희읍에서 실시한 보조 및 발주사업조사에서 저희읍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고 감독을 소홀히 해서 무리를 일으킨데 대해서 조사를 담당해 주신 위원 님들 뿐만 아니라 의장 님을 비롯한 전 위원 님들에게까지 심려를 끼쳐 드린점, 행정 책임자로써 이자리를 빌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관대한 처분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금년도 저희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읍에서 시행 한 발주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기간 중에 총 6억9,400만원을 투입해서 칠암농로 포장공사 등 주민 숙원사업 46건을 완공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96년도분이 15건에 2억1,900만원, 97년도분이 31건에 4억7,500만원입니다. 계약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또는 시행령 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 계약 을 하였으며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한바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남은돈 96년도분 532만9,000원은 반납조치를 하였고 97년도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 을 받아서 준공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이동감 처리현황 입니다. 징수결정 액이 1,900만원인데 1,862만8,000원을 이동감 처리했습니다. 세목 별로는 착오 부과된 면허세 가 9건이고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3건, 자진폐차 차량에 의한 자동차세 부과징수 분이 9건, 원전3.4호기 준공에 따른 관계 기업체, 법인들이 철수한 법인분에 대해서 잘못 부과된 것이 있고 비영리단체로 잘못 판단이 되어서 부과된 것이 2건, 생활보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 으로 잘못 부과된 것 등 주민세 가 8건입니다. 나머지 취득세 와 종토세는 이중부과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처리 사항입니다. 농지전용 신고 처리내역은 농가주택이 5건에 2,621㎡이고 마을회관이 1건에 330㎡, 축사가 1건에 691㎡, 어가주택이 1건에 178㎡입니다. 전용목적은 대부분 농가주택이거나 또는 마을회관 부지로써 대체농지 조성비는 면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읍면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부대비 집행사항입니다. 금년도 시설비 는 1억9,400만원의 예산 액중 1억5,463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는 96년도분이 174만원, 97년도분이 300만원이 됩니다만 여비 로 51만2,000원을 집행했고 너머지는 설계 도면 복사 및 용지구입 등 수용비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과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보상금 은 대부분이 리반장활동 보상금 으로 여타는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보상금 이라든지 읍 민의 날 행사 참가 보상금 등 총 5,848만5,00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잔액은 12월분 리반장 활동 보상금 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호적 및 주민 등록 과태료 42건에 240만원, 쓰레기 불법 투 기자 에 대한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총 44건에 251만1,000원을 부과했는데 전액 징수했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이 없고 다음에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농지관리 위원 회를 58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10월 이후 발주공사로는 안모실 농로 포장공사 등 8건이 있는데 전부 발주를 했기 때문에 연내 완공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겟습니다. 다음 비품구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청원 경찰은 1명을 정수장 관리요원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읍장님. 성실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상당히 실망이 많이 갑니다. 우리 강 위원 이 질의 하신 도에서 하달된 사업비도 시설비 임에도 불구하고 보상 비 성격으로 분명히 썼습니다. 금방 우리 서용진 위원 께서 지적하신 그런 원전지원사업비도 군비와는 다르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소위 읍장님으로써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8만 영광군민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래가지고 원전에서 반경 5㎞ 이내 원전지원법에 의해서 홍농, 법성, 백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똑바로 인식하고 심의 부서 는 지역경제과 임에도 불구하고 홍농읍사무소에서 우지좌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것을 반성하십시요. 실과장님들은 군수 님의 명을 받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군수 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고 앞으로 그런 업무 전개 과정을 차질없이 편쳐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님 이것 한가지는 강 위원 님이 말씀 하신 도 의원 사업비는 저희 읍으로 300만원이 시설비 로 온 것을 제가 보상금 으로 변칙해서 지출 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합법적으로 재원대체가 되가지고 보상금 으로 과목이 법성과 저희 읍에 떨어질 때는 보상금 으로 분명히 떨어져서 저희들은 그 몫에 맞추어서 집행만 했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이 각 읍면장님들한테는 지역구 위원 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전부 못하는 위원 들이 많이 있어요. 그점을 헤아려 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마면사무소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대마면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마면장 이종록입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 대마면에서 추진해온 업무를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발주사업은 3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총 27 건의 사업을 수의 계약 에 의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내력은 보시는 바와 같으 애국지사 묘소 진입로 포장 3개소, 마을안길포장 13개소, 재해대책시설 3개소, 노인정 등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동감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취득세 3건은 이중부과 된 것이고 자동차세 7건은 배기량 과다산정 1건, 소멸 5건, 말소차량 1건 등입니다. 종합토지세 1건은 동명이인 착오 합산한 것에 대해서 군의 결정 을 받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입니다. 농지전용은 총 14건을 접수 하여 처리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축사시설 부지 5건, 농가주택 신축부지 5건, 농기계 보관창고 1건을 시설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읍면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입니다. 시설비 는 97년도에 1억1,126만1,000원, 96년도에 1억2,689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시설부대비 로 69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성금 집행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지급내역, 그리고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위원 회는 농지관리 위원 회를 앞서 보고 드렸던 14 건의 농지전용 신고처리에 대해서 12회 운영하여 농지전용의 적정유무에 대해서 심의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 10월 이후 발주현황입니다. 총 8건을 발주하여 현재 2건을 완료했습니다. 월산노인정 등 신축 6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공정이 약 90%정도로 금년 12월 20일이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품구입 내역입니다. 비품구입은 비디오비젼 외 2대를 681만4,000원에 구입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이 없고 인쇄물 발주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마면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해당없다고 했는데 전 읍면이 지금 해당이 없다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면장님한테 꼭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호적이나 주민 등록 등 여러가지 과태료가 많습니다. 왜 해당이 없습니까? 이만큼 의회가 자료 제출 을 요구했는데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기재를 해야 되겠는가 보는데 통감하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전 읍면장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이런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이렇게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했는데 여러가지 과태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해당이 없다고 하면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면장님한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11개 읍면이 전부 없을 것입니다. 해당 없다, 해당 없다고 보고 하면 되겠는가 통감하시지요.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고 사실 그대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묘량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묘량면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량면장 이성현입니다. 지금부터 묘량면 9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발주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인 96년 11월 21일부터 97년 11월 20일까지 1년간 유성안길 포장공사 외 20건으로 총 공사비 2억2,872만6,000원을 투입하여 수의 계약 에 의거 발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동감 처리현황 입니다. 재산세, 취득세 , 공동시설세 등 총 사업비 4,687만9,000원의 징수결정 액중 25건에 56만4,000원을 이동감 처리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이중부과 5건과 물건변동에 따른 착오부과 20건입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신고 처리사항입니다. 묘량면 연암리 고부덕 외 7명의 신고를 받아 성실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공통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은 47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각종 성금 집행상황과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리장 수당 외 10건에 3,31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주민 등록 , 호적 과태료 40만원을 징수불입하였습니다. 다음에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농지관리 위원 회, 개발자문 위원 회 등 위원 회를 개최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 97년 10월 이후 발주 현황및 미발주내역은 산포배수로 개거공사는 10월 20일 발주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영촌 배수로 개거공사는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품구입 내역입니다. 에어콘 외 9종을 759만2,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원 경찰 배치내력과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묘량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정년도 며칠 남지 않으셨는데 특위사무실까지 나오셔서 보고 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력에서 묘량 덕흥 포장공사를 보면 1,290만8,000원인데 공사비가 예산 액보다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 액보다 낙찰 차액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액보다 공사비가 더 초과되어서는 안되겠지요.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을 보면 시설비 가 엄연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시설비 에는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면장님이 자료를 작성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에서 보면 묘량의 공사가 100% 다 끝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끝나지 않았는데 시설부대비 는 다 지출 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5항에 보면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는데 분명히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하실때 4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옆의 단위가 천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보면 4억원이에요. 정년도 며칠 안남았는데 이런 질의 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성의있는 자료를 앞으로는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갑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불갑면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갑면장 문윤옥 입니다. 면제 수감대상 기간 중에 집행한 저희면 발주사업비는 모두 21건에 관급자제대 8,864만7,000원을 포함해서 총 공사비 3억966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96년도에는 월산진입로 포장공사 등 4 건의 사업에 4,301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97년도에는 용산 새마을 공동작업장 개축공사등 17 건의 사업에 2억6,665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면에서 발주했던 21 건의 사업은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건당 평균 1,400여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세 이동감 처리 현황은 취득세 1건 3만3,000원이 전산처리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이중부과 되었기에 이를 관리계에서 지난 9월 4일자로 이동감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은 96년도에 불갑면 생곡리 박선일과 97년도에 불갑면 녹산리 윤홍종 외 4명등 모두 6명으로부터 농지 3,456㎡에 대하여 축사 내지는 경로당, 농촌주택 등의 부지로 전용코자 하는 신고가 있었기에 농지법 등의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대체농지 조성비 면제와 함께 이를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공통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은 금년도에 저희면에 본예산 에 주민 숙원사업비로 계상된 시설비 는 1억4,490만원이고 이중 수감자로 제출 이 된 현재 1억3,203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에 수반되는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47만8,000원중 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 각종 성금집행상황과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저희면 보상금 예산 액은 3,545만원이며 이중 3,185만원을 집행하고 360만원은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급내역으로는 리반장 활동 수당 으로 2,275만원이 집행되어 대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여타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 부기를 가급적이면 준수해 가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에 있어서는 호적법을 위반하여 출생과 사망신고를 위반하여 재 등록 과 전입신고를 지연한 3명등 모두 8명에 대해서 과태료 20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저희면 위원 회는 조례나 관련업무 지침등에 의해서 개발자문 위원 회와 생활보호 대상자 심의 위원 회, 농지관리 위원 회 등을 두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4회 내지 8회씩 개최를 해서 주요 안건 을 심의 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중 07년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은 저희면은 나름대로 조기발주를 한 결과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비품구입 내역은 예산 액 900만원중 복사기와, 레벨측량기, 정수기 각 1대씩을 722만4,000원으로 구입을 하고 나머지 예산 177만6,000원은 잔액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청원 경찰 배치내력과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불갑면 자료가 비교적 성실히 제출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군서면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장 박종모 입니다. 97년도 군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력입니다. 총 18건에 2억6,976만원의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96년도에는 5 건의 사업을 발주 완료하였으며 97년도에는 면청사 증축공사, 진입로 및 안길포장공사, 재해위험시설 및 하수구 보수 등 13 건의 사업을 설계도서에 의거 착실히 추진하여 주변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이동감 처리현황입니다.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도저히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 96년도에 면허세 1건 4만원, 97년도에 취득세 외 3개 세목 에 42만7,000원을 이동감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히 부과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신고 처리사항입니다. 96년도 11월 이후부터 97년도 11월말까지 축사 및 퇴비사 4건, 우리밀 가공 시설 외 6 건의 농지 1만9,863㎡를 신고 처리하여 면민 소득증대 및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은 97년 11월 현재 주민 편익사업 외 10 건의 사업에 107만8,000원의 부대비를 수령하여 28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잔여부대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과 부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은 96년도에는 리장 수당 외 5건에 대해 544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97년도에는 리반장활동 보상 비 외 8건에 4,274만5,000원을 집행하여 원활한 면정업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입니다. 96년도에는 주민 등록 및 호적과태료를 22만4,000원을 부과 징수 완료하였으며 97년도에는 자동차 과태료 152만2,000원을 부과 16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136만원은 금년말까지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등록 및 호적과태료는 29만6,000원을 부과 징수 완료했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본면에는 면개발자문 위원 회를 비롯한 3개 위원 회가 있으며 위원 회는 운영계획에 의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 97년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비발주 내력입니다. 총 2건으로 그중 유정 하수구 보수공사는 기 완료하였으며 매산안길 보수공사는 12월 20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비품구입 내력입니다. 97년 예산 으로 사무실 에어콘 1대를 구입하여 사무능률 향상은 물론 민원인 편의도모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원 경찰 배치 내력 및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필구 위원 입니다. 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력이 있는데 지금 예산 액이 매산 신양 하수구 및 포장공사가 774만원인데 도급액도 760만원이고 관급자재대는 10원도 없고 도급액 자체로 해서 이 자료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요. 관급자재 대가 지금 하나도 없고 당초 도급액만 여기에 적혀 있고 이런 경우는 또 예산 보다도 도급액이 더 높아져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면장님.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것을 보고 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 자료에 면장님이 보다시피 관급자재대와 도급액이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도급액 플러스 관급자재대 플러스 총공사비가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공사 발주를 총 공사비로 발주를 하는데 관급자재 대가 정해지고 도급액이 정해져야 공사발주를 할 것이 아닙니까?

관급자재 없이 한 것이 아닙니까?

관급자재대를 하나도 없이 했습니까? 다 사급입니까?

예.

다른 읍면과 군서면은 틀리네요.

저희들은 사급으로 했습니다.

하면 관급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 금액으로 계약 한 것입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관급과 사급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쓰는 것과 관이 쓰는 것과는요. 그 차이가 있으면 설계금액부터 틀릴 것이 아닙니까?

많은 금액이면 그렇게 하는데 금액도 760만원이고 그래서 사급으로 했습니다.

. 이 한건을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말씀 드리고 이것은 예산 보다도 계약 금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 액은 774만원인데 총공사비는 760만원에 계약 을 해주었다는 이야기이고 군서면에서 발주한 총 공사비는 2억6,900만원입니다.

전체는 그렇습니다.

전부 사급으로 처리했다면 다른 읍면은 면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까 말씀대로 관급과 사급이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쉽게 업자한테 맡겨서 사급으로 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군서면만 유달리..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공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그러는데..

. 끝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2억6,900만원은 면장님이 수의 계약 을 해줄 수도 없고 5,000만원 미만에서

계약 할때 당시에 사업이 커가지고 돈이 많으면

다른 읍면은 사업이 많아서 금액이 커서 관급으로 했다는 것인가요? 지금 그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저한테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면장님은 금액이 적으니까 그냥 사급으로 해주셨다 그말씀이 아닙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관급과 사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여기에서 모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급을 신청 하셨더라면 그 사업부분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틀린 것은 아니지요. 계약 상 방법에 의해서 면장님이 사급을 하던 관급을 하던 예산회계법 에 의해서 계약 을 맺었겠지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고요. 관급과 사급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면장님이 했던 계약 방법은 좀 틀리지 않겠어요.

다음에 계약 을 할때는 유념해서 관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한번 그런 문제들은 저도 정확한 데이타가 없어서 관급이 얼마이고 사급이 얼마이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쓰면 그만큼 주민 들한테 득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남년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군남면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남면장 김병조 입니다. 군남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력 입니다. 96년 11월 21일부터 97년 11월 20일까지 진입로 및 안길 포장공사 14건, 재해위험시설 개보수 공사 7건, 농업기반시설 등 총 28 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 액 3억2,070만원중 3억1,318만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 편익시설과 주민 복지시설, 농업기반시설 등을 완료하였으며 예산 액과 집행액을 비교해 보면 751만9,9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동감 처리현황 입니다. 취득세 1건, 면허세 7건, 재산세 10건 등 115만원을 이동감 처리를 하였으며 취득세 의 경우 96년 11월 자진납부하였으나 97년도 2월에 이중으로 부과되어 부과업무에 소홀하였던 것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신고 처리사항은 농가주택 9건에 4,695㎡, 농업시설 8건에 1만118㎡, 복지시설 1건에 218㎡등 총 18건에 1만5,111㎡의 신고를 접수 해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입니다. 사무처리 미숙으로 일부 보고 서 자료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점 사과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집행액과 집행내력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읍면장 발주사업 집행내력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96년 11월 20일부터 97년 11월 20일까지 각종 안길 포장공사 외 27건에 예산 액 3억6,070만원중 3억6,368만10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부대비 는 43만2,000원중 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부진사업조서 입니다. 위험도로 완화공사는 현재 완공되었으며 교통장애물 제기 및 포장공사는 주변정리가 늦어져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노인정 보수는 공사중에 있어 기일내에 본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력입니다. 이장 수당 등 12건이 보상금 을 예산 액 6,532만5,000원중 5,285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1,247만원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주민 등록 과태료 10건, 호적과태료 3건 등 13건에 45만4,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과 운영사항입니다. 위원 회는 농지관리 위원 회가 있으며 농지전용 신고처리를 위하여 19 건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 97년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내역입니다. 앞서 부진사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건에 예산 액 2,500만원에 대해서는 소정기일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비품구입 내력입니다. 본면에서는 금년도 전자복사기 등 8개 품목의 구입비가 예산 액 1,212만5,000원에서 1,075만3,000원을 집행하여 구입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137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청원 경찰 배치내력은 정수장 관리 와 수원지 관리로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겟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강종만 위원 입니다. 보상금 지급내력을 보면 군남면과 낙월면만 산불진화 간식비를 전혀 사용치 않았습니다.

그사업은 금년에 군남면에 산불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꼭 산불이 나야만 주는 것입니까? 작년사항만이 아닙니다. 작년과 올해사항인데 전반적으로 자료가 96년도, 97년도 보상금 지급내력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지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97년도 것만 가지고 자료를 제출 했어요. 96년도, 97년도가 되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군남과 낙월은 산불진화용 간식비를 보상금 으로 15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홍농만 잔액이 28만5,000원이 남아 있어요. 대마는 아예 보상금 내력이 해당이 없다고 했으니까 할말이 없고 염산은 3,000원 남아있고 나머지는 100%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산불진화 간식비는 꼭 불이 날때만 지급되는 것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생 각하 기로는 96년도에는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97년도는 이것이 이것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불을 진화하러 가면 주민 들이 많이 협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고 그분들의 간식을 주는데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불이 한번도 안났는가

안났습니다.

곳은 불이 나서 집행이 되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농지전용 신고 처리사항을 보면 양덕리에 김익환씨, 남창리에 조순수씨, 용암리에 배명환씨 이분들은 농업법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인이 되어서 그때 당시

군남에 농업법인이 몇개나 있습니까?

기억이 안납니다.

안나시면서 제가 묻는 것이 전부 법인이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우리가 법인이 안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원을 안해줍니까?

사업선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선정을 말씀 하십니까?

익환씨는 간이집하장을 지었고 배명환씨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순수씨도 농기게 보관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선정 심의 때 법인으로 안들어 가면 사업선정이 안되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전용이다고하면 영농법인을 써주셔야지요. 왜냐면 개인이 하는 농지전용과 농업법인이 하는 것은 면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개인은 1,500㎡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500㎡이 넘는 것이 세분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1,500㎡이 넘었으면 거기에 자료 제출 을 하실때 옆에 난에 영농법인이라고 참고로 적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이 있는데 군남면은 시설부대비 가 전혀 없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사무처리 미숙으로 일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액 43만2,000원중에서 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읍면에서는 부대비가 있으면 부대비 난에 기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비 면 여비 , 기타면 기타 이렇게 적었는데 군남은 아예 없길래 이상하다고 생 각하 고 예산 서를 보니까 43만2,000원이 있네요. 22만원 집행은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실무진들은 답변을 도와 주세 요.

부진사업조서를 보면 설계가 늦어가지고 그랬다는 부분이 나왔는데 더 자세하게는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 97년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을 보면 설계가 늦어서 11월 24일날 발주를 했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사업조서를 보면 군남이 사업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11월 24일까지 설계를 해야될 상황입니까?

건축기사가 우리면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설계를 내려면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적은 사업은 기획단에 해주하고 말을 안했습니다.

면장님. 성실한 답변을 하세요.

동절기가 되면 공사를 하다보면 부실이 될까봐 부지를 확보를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만 보수공사라는 것은 큰 설계, 큰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닐텐데 우리 영광군에는 기획단도 있고 그런데 설계가 늦어서 11월 24일날 발주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면장님. 다음부터는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요.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해서는 안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산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염산면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산면장 박용기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염산면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역 입니다. 염산면 두우리 창우 선착장 진입로 포장공사 외 30건을 예산 액 3억92만8,000원중에서 총 공사비 2억9,360만9,000원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계약 차액금 432만7,000원은 낙찰 잔액으로 있습니다. 내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이동감 처리 현황입니다. 징수결정 액 6,173만7,000원을 결정 하여 징수과정에서 이동감 처리대상 8건에 235만7,000원이 착오부과 및 이중부과 되었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총 24건에 1만7,492㎡를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내력은 폐기 18동, 가공공장이 2건, 축사 3건, 노인정 1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시설비 1억5,500만원에 부대비 48만6,000원 중에서 25만원을 집행하고 25만원은 아직 미집행 되었습니다. 연말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성금집행 상황과 부진사업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12건에 예산 액 6,465만원 중에서 5,964만7,000원을 집행하고 500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리장 수당 과 한문교실 운영비는 연말안에 집행할 계획이고 산불진화 참여 민간인 급식비와 면행정 보고 대회 및 공청회 참석 보상 급식비는 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주민 등록 과태료가 59만2,000원이 결정 되어 59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것은 말소자나 지연들으로 인해서 부과되었습니다. 호적과태료는 210만원을 결정 하여 210만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생, 사망, 이혼 등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금년도 면 민의 날 행사와 군 민의 날 행사에서 면개발 위원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2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위원 회는 농지전용허가 신고협의 심의 결정 하는 과정에서 24건을 심의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 97년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입니다. 먼저 봉덕재 경로당 보수공사는 230만원으로 발주를 하였는데 늦게 발주를 해서 11월 23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안길 포장공사는 차액비가 600만원 남아 있었는데 지형이 워낙 않좋아서 해일피해의 우려가 있어서 지연해서 발주한 것이 얼마 안되었는데 연말 안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품구입 내역입니다. 총 예산 액 1,340만원 중에서 16종을 1,305만4,000원에 구입하고 34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청원 경찰 배치내력입니다. 저희 관내 염산 오동리에 상수도 정수장이 있어서 청원 경찰 1명이 배치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로 묻겠습니다. 다른 읍면은 확인자 해가지고 위에 있는데 유독 염산면만 박용기씨 해서 그렇게 난이 바뀌어 가지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성의있는 행정사무감사 서류입니까? 그리고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에서 시설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 확인할 수 있지요.

예.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을 보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억5,5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읍면장 발주사업 집행과 상이합니까? 이런 서류를 제출 하면 이것이 성의있는 자료에요.

읍면장 발주사업은 96년, 97년도 사업비 총액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97년도 총액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니까요. 우리 위원 들이 체면때문에 할 이야기도 못하고 있어요.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법성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법성면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성면장 이창주 입니다. 96년 11월 20일부터 97년 11월 20일까지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력은 96년도에 주민 숙원사업으로 법성면 진내리에 위치한 옹성 진입로 포장공사 외 10건에 1억9,700만원, 원전주변지역사업으로 법성 2구 하수구 시설 공사 외 2건에 1억2,823만8,000원 총 22건에 2억6,593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성재동 안길 포장공사 외 10건으로 1억82만원과 원전주변지역사업으로 장자동 진입로 포장공사 외 27건으로 3억2,629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계 37건에 4억2,717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59건에 6억9,305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이동감 처리 현황입니다. 96년도 취득세 외 5개 세목 에 5억72만8,000원이 징수 결정 되었습니다. 이중부과 및 착오부과로 취득세 외 5개 세목 43건에 770만4,000원이 이동감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거울 삼아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착오나 이중부과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신고처리 사항입니다. 농지전용 신고처리 사항으로는 총 16건에 면적은 1만4,703㎡로 이중 3건은 노인정 용도로 499㎡가 전용되었고, 13건 1만4,204㎡는 농. 축산업 시설분야 농어촌 주택용으로 농지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으로는 감독 여비 및 기타 구입 비용으로 188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각종 성금 집행사항은 해당관서에서 처리한 실적이 없으며 부진사업으로는 진내리 안길포장 1건과 동짓재 안길포장이 1건입니다. 현재 진내리 안길포장은 공사가 완공되었으며 동짓재 안길포장 사업은 당초 사천마을에 한우입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조금 명목으로 줄 수 없다는 그런 지역 경제과와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미진되었으나 현재 설계완료 되어 착공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은 주로 이장 수당 이나 상여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과목은 경상적 경비 로 시기 도래된 사항은 적법하게 집행하였습니다만 미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가 미도래로 연말까지 적법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각종 법령 위반 및 과태료 부과 징수는 96년도 주민 등록 과태료 5건에 7만5,000원, 호적과태료 1건에 3만원, 97년도에 주민 등록 과태료 23건에 58만2,000원, 호적과태료 21건에 103만3만원으로 총 50건에 171만7,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 입니다. 농지관리 위원 회 9회를 걸쳐서 농지신고 처리와 환경위생 및 피해방지 계획등 수립여부, 적법여부를 심의 결정 해서 처리 했습니다. 다음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 97년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은 장자동 모정 신축공사는 설계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시달이 늦게되어서 이것은 마을에서 목재로 요구를 하고 있어 현재 전문 가로 인하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착공되겠습니다. 입암리 노인정 보수공사는 소유권 관계와 농지전용으로 인해서 지연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주민 과 이장이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불하측정을 해서 지적과의 협조를 받아서 현재 설계까 완료되어 있으니까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농지전용과 소유권 관계로 노인정과 마을이 약간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 조정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진내리 안길포장 공사도 설계지연으로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도 의원 사업비로 추후에 10월 이후에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완료해가지고 발주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짓재 안길 포장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공사는 원전지역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우입식이 안되므로 지목변경을 해서 발주를 현재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비품구입 내력은 사무실용 온풍난방기는 96년도 11월달에 구입하였고 나머지 비품은 97년도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잔액은 불용액 으로서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청원 경찰 배치 내력은 법성 상수도 정수장에 1명, 법성 상수도 가압장 관리장 1명, 백수 수원지 관리에 1명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현황에 총계가 안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 가버려서 죄송합니다. 총 예산 액이 8억2,028만1,000원입니다. 다음에 당초 도급액이 5억2,902만6,000원입니다.

부분은 다음부터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의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서 제고할 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이동감 처리현황이 있는데 면장님 세목 에 대해서 조금 밝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취득세 를 이중부과하고 착오부과 했다고 그랬는데 취득세 를 이중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는 7건이나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진납부된 사항을 모르고 다시 부과해가지고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담당 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이중부과를 한다면 행정을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서 건수는 면단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두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냐 하는 것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해주십시요.

앞으로 업무연찬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 경찰 배치내력을 보면 백수 수원지 관리에 박현종 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구 수리 에서 근무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소한 급수관 보수나 이런 것을 할때도 같이 하면서 수원지도 왕래하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생활 연 고지 는 어디입니까? 법성입니까?

원래 홍농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는 면장님 참고하십시요. 백수읍 구 수리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원지 관리를 한다면 청원 경찰은 그지역 출신을 특채해서 한다면 참 효율적이지 않는가 봅니다. 지금 그쪽 주민 들은 전혀 수혜를 못받으면서 그물은 법성이나 홍농 일부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을 고려좀 하십시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 를 해서 이런 부분은 현실성 있는 그런 건의 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 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백수도 1급 지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치를 해놨습니다.

경찰 부분을 면장님께서 건의 를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