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과와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 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총무국장 이 태 희. 총무과장 김 신 일. 시민과장 심 황 정.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신일입니다.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전력하고 계시는 이성용 내무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태백시공무원 정·현원현황, 일용직채용 및 퇴직자 현황순으로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직제는 5개 계가 있습니다. 서무, 시정, 통계, 통신, 전산계가 있습니다. 정·현원은 34명에 현원이 33명 해서 결원이 1명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을 보면 서무계는 분장사무가 일반적인 의식행사 및 복무관리, 공무원 임용 및 인사기록관리, 연금사무 및 의료보험, 공무원교육등이 되겠습니다. 시정계에서는 선거업무, 행정구역조정 및 특수시책추진, 동행정지도육성 및 반상회 운영 그리고 동향관리가 되겠습니다. 통계계는 통계조사의 통합조정과 기본통계정비, 통계간행물 발간이 되겠습니다. 통신계에서는 행정전화, 방송시설 유지관리, TT실 및 교환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산계에서는 행정전산화, 전산실운영, 부서의 전산행정 업무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태백시공무원 정·현원 현황으로 먼저 기구 및 조직은 본청이 3국2실18과68개 계가 있고 사업소는 11개사업소에 17개 계가 있습니다. 그중에 5급 사업소가 6개 사업소이고 6급사업소가 5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 정원이 689명이고 현원이 662명으로 결원이 23명입니다. 3페이지는 통계표인데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96 ~ `97년도 신규임용 및 전출·입 및 퇴직자 현황으로 신규임용이 78명, `96년도에 40명, ``95년에 3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출·입은 총 67명인데, 전입이 27명 전출 40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전출·입현황을 보면 `96년도에 전입이 18명, 전출이 27명, 그리고 `95년도에 전입이 19명, 전출이 34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퇴직자 현황으로 총 26명입니다. `96년도에 15명, `97년도에 11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별로는 일반직 17명, 별정직 8명, 기능직 7명입니다. 사유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97년도 신규임용현황으로 `96년도에는 40명입니다. `97년도에는 3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96년도, `97년도 전입현황으로 총 27명인데, `96년도에는 18명이고 `97년도에는 9명입니다. 다음 10페이지 `96, `97년도 전출현황으로 총 27명입니다. `96년도에는 27명, `97년도에는 13명이 전출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96, `97년도 퇴직 현황으로 `96년도에 일반직 퇴직자가 9명, 별정직 퇴직자 1, 그리고 기능직 및 고용직이 6명으로 총 16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97년도에는 기능직4명, 일반직 6명해서 10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96, `97년도 일용직 채용 및 퇴직현황으로 일용직 채용 현황을 보면 총 47명중에서 `96년도에 22명, `97년도에 25명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일용직 퇴직 현황입니다. 총 65명중에 `96년도에 26명,`97년도에 39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일용직 퇴직금 지급현황으로 총괄 보고를 드리면 `96년도에 22명에 1억2,264만원, `97년도에는 26명에 1억 7,527만5천원의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아래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96, `97년도 해외연수자 현황으로 `96년도에는 총 32명이 호주등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97년도에는 39명이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요. 다음 25페이지 민간인 해외연수로 `96년도에는 18명이 해외연수를 했는데, 이것은 장성광업소 조합원 이건수 외 17명이 중국외 2개국을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음 26페이지 `97년도에는 영암운수 사업부장 조영해 외 13명이 영국 외 2개국을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징계의결 요구인원은 14명을 요구를 해서 징계의결 심의결과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4명, 태백시인사위원회에서 10명을 심의를 하였구요. 징계처분은 감봉 1명, 견책이 4명, 불문경고가 9명입니다. 다음 28페이지 동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으로 관내에 15개대가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구성은 `82년도부터 계속해서 해왔는데, 대원수가 337명이고 1일 활동인원은 대별 1개반에 4~5명이 자체순찰과 관할 파출소와 합동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활동실적을 보면 1,775회에 7,588명의 인원이 동원이 되었구요. 부랑인이나 취객 귀가조치라던지 야간배회 귀가조치라던지, 탈선·비행청소년 선도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우리시가 지원해준 실적을 보면 금년 10월에 15개 자율방범대에 1개 대별로 50만원을 지원해서 총 8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시소유 휴대폰 등록현황으로 총 14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치수과에 휴대폰이 등록이 되어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반상회 운영실적 및 통·반장 수당지급 현황으로 `97년도 반상회 운영실적을 보면 반상회는 정례반상회를 10회를 개최를 했고 회보도 10회 제작을 했는데, 제작부수는 19만매에 소요예산이 1,8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반상회보 건의사항 및 처리사항은 건의사항 처리를 총 195건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완료가 113건, 처리중에 있는 것이 11건 그리고 `98년도 추진 및 검토가 53건 불가가 18건입니다. 반상회 낱말맞추기 시상은 총 2,663명이 응모를 해서 정답이 2,518명이 응모를 해서 경품은 110명에 대해서 경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통·반장 수당지급 현황으로 관내 통장이 160개 통으로 160명, 반장은 854개반에 829명으로 현재 결원이 25명입니다. 수당지급 현황은 통장은 월 기본수당 10만원과 상여금이 연 2회입니다. 그래서 통장은 총 1,64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반장은 연 1회 1인 기준을 해서 50,000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통·반장 수당 지급내역은 기본수당, 회의참석수당, 상여금해서 통장이 1억2,400만원, 반장이 4,14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동별 수당지급 내역은 도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실적으로 지급기준은 태백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를 해서 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녀에게 지급토록 되어있는데, 선발인원은 통장정수의 15%이내입니다. 그리고 장학금액은 공납금 전액을 지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장학금 지급실적을 보면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총48명에 1,125만4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공무원표창 및 인사위원회운영 현황입니다. 총 표창현황은 106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그중에 정부포상이 12명, 도지사표창이 7명, 시장표창이 86명, 기타 1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표창을 보면 포상이 1명, 대통령 1명, 국무총리 1명, 내무부장관 7명, 문화체육부장관 1명, 통상산업부장관 1명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사 5명,36사단장 1명 태백시장 86명인데,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태백시인사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인사위원은 총 7명입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총무국장께서 부위원장을 맡으시고 사회산업국장, 개발국장 다음에 정연천, 김원근, 남년수 이분들이 민간인으로서 인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자격은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과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3인이내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동안에 운영횟수는 24회를 운영했습니다. 주로 공무원 충원계획 심의나 각종 임용시험 실시 그리고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또 공무원 징계의결,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향토장학회 운영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향토장학회는 그 동안에 장학기금이 총 조성한 것이 11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3억8,088만원이 조성이 되었고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향토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1,5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인원은 40명으로 대학생 5명, 전문대생 4명, 고등학생 10명, 중학생 21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성과분석은 생략하고 향후추진계획은 장학 이것은 장학사업의 확대시행을 위해서 기금조성을 한 5억정도 상향조정을 해서 장학금 지급을 확대를 하고 강원학사 건립지원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향토장학기금 조성현황으로 지금 현재 3억8,088만원중에서 강원은행에 2억4,741만원, 농협에7,414만원, 또 농협에 함지박신탁에 3,000만원, 농협에 정기예금 2,000만원 그리고 보통예금 931만원을 현재 예탁을 해서 기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시장 관내·외 출장현황으로 시장님은 관내출장이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쭉있습니다만 주로 기업체유치라던지 또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 협의라던지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5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홍보책자 구입 및 배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구입은 6종에 298부를 구입해서 구입단가 금액은 55만4,7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11월까지 구입내역은 610만1,700원입니다. 배부내역을 보면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지방재정지, 강원자치, 자치행정, 2000년해서 이것은 각실과,사업소와 민원실 그리고 행정자료실에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우리 총무과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의 「질서·친절·청결」긍지의 태백인 3대 시민운동으로 질서는 질서가 바로선 명랑하고 정직한 지역사회 구현이고 친절은 고원관광휴양도시 이미지에 부응하는 친절한 시민상 정립, 청결은 관광도시다운 밝고 깨끗한 도시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추진태세 확립을 위해서 25명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가두캠페인이라던지 문패달기등 4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천수기 공모는 1회에 30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실천수기 공모전을 통한 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 시정발전을 위한 동참분위기를 조성을 한 것이 교훈과 보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계획으로서는 종합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보고회를 개최, 실천과제 개발 및 주기적 평가보완 발전, 전시민 및 각계각층이 동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도에는 정착의 해로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시정모니터제 운영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은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요원을 16개동에 233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시정보고회를 금년 상·하반기 2회에 나누어서 시정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 제보여론 접수가 14건이고 민의엽서 제작배부는 1,500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제보용 전화카드도 233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자원봉사요원의 여론제보, 제공의 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수렴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여론제보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앞으로는 포상이라던지 사기앙양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대책은 시정보고회 개최와 시정통신문을 발송을 하고 여론제보 활성화 동기부여를 위해서 민의엽서를 제작을 하여 배부를 하고 우수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시찰제를 운영을 해서 주요개발사업 현장 방문 및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96, `97년도 각 실과별 전화료 납부현황으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이 보수가 얼마되요? 일용직이 하루에

일용직이 통상 그냥 일용직이면 17,650원입니다.

한달에 며칠이죠?

25일.

상여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일용직에서 몇년정도 있어야지 고용직이 되고 그런것이 있어요?

예, 일용직에도 두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그냥 일용, 이경우는 년간 280일밖에 못받습니다. 다음에 일용중에 상용이라고 하는데, 이경우는 연간 300일을 받습니다. 연간 300일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400%를 지급하지만, 일용직은 퇴직금도 없습니다.

상여금도 없고?

다만, 일용직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줍니다.

퇴직금은 한 얼마되요?

예, 1년에 한달치 월급입니다.

나이로 따졌을 때 어디가 제일 나이가 많습니까?

예, 특수직입니다. 예를들어서 전산, 기계, 전기, 통신 이런부분입니다. 이런사람들이 기능사자격증이라던지 그런 기사는 저희가 못구합니다. 조금전에 정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법상에 보수를 더 준다던지 이게 안되거든요. 다만 이게 사택을 준다던지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충원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태교 위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한번이 아니라 몇번씩가고 그러는데, 가급적으로 한번갈때.... 예를 들어서 1회로 할 수 없습니까?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보낼때 보면 꼭 말이죠. 공무원을 한사람을 인솔자로 해서 끼워서 갑니다. 이 해외연수계획이 우리시 자체계획이 아니고 강원도의 계획에 의해서 가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갑니다. 그래서 일부는 국비를 지원하고 일부는 시비를 부담해서 가는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 내년도쯤에는 틀림없이 이것은 바로잡아 질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라도 건의를 해서 한꺼번에 가서 외화를 아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다른 일로 가면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이것은 모범근로자들이 해외연수 가는데 인솔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 1회로 하던지 해서 줄여나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자 현황이 있는데, 의회에서 `96년도에 다년온것이 있는데 의회 사무과장이나 윤갑식계장, 장용기계장, 의사계 차석 이혁씨해서 여행경비가 262만5천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의원들이 간것을 보면 334만원이란 말이예요. 334만원, 25페이지에 보면 김흥수 의장, 김정식의원해서 334만원인데, `97년도에 보면 말입니다. `97년도에 의원들이 다녀온것은 343만7천원인데, 공무원들이 간것은 390만4천원이 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24페이지 산업경제과 김종갑계장, 권정기계장, 안길헌 계장 그리고 의사계 차석 황원규씨는 379만6천원이고 다른 공무원들은 390만4천원인데, 우리 의회 의원들은 343만7천원인데,이렇게 된것이 어떤 이유예요? 1기때는 의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의원들이 여행경비가 더 많은데, 2기때는 나름대로....

이것이 여행국별로 비용차이가 나는데, 다만 계산할때 의원들이 가신것 하고 공무원들 해외여비 계산하는 것에서 차이가 난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1기때 간 사람들과도 차이가 나야 될것 아닙니까? 1기때는 사무과장이라던가 윤갑식계장, 장용기계장 이렇게 같지만 1기때는 262만5천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의원들은 얼마냐? 334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니 공무원들보다 의원들이 더 많은 여행경비였는데, 2기때는 어떻게 된 것이 공무원들이 의원들보다 더 많은 경비를 썼냐는 것이죠? 의원들은 343만7천원인데, 공무원들은 390만4천원이 빠졌단 말이예요.

이것은 여비지급하는 부서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한 대답을 못드리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여비산정기준을 알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최경섭 위원!

27페이지에 말입니다. 감봉이나 견책은 알겠는데, 불문경고는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

불문경고도 징계인데불문경고를 주는 사유가 견책정도는 조금 과하고 견책을 주게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견책이상 기록카드에 올라가는데, 기록카드에 올라가면 그 사람의 앞으로의 장래도 있고 해서 과하고 업무라던지 여러 가지를 봐서 이번에 징계라는 것을 주면서 이것은 별도대장으로 관리를 합니다. 별도대장을 관리를 해서 불문경고를 받게 되면 1년동안 상도 못받습니다. 1년동안 상도 못받고 다만, 호봉승급이라던지 이런데는 지장이 없지만

상도 못받는다구요? 그것말고 다른것은.... 그럼 제일 미비한 것입니까?

예, 상도 못받습니다. 그것말고 다른것은 없습니다. 그밑에 훈계가 그러니까 불문경고 밑에 훈계가 있는데, 훈계보다는 불문경고가 조금더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2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5개동이면 750만원이 나가야지 왜 8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까?

예, 1개대에 50만원씩해서 우리가 기본으로....

50만원이니까 16개동으로해서 800만원인데, 예를들어서 1개동은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으면 주지 말았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15개동 밖에 안줬습니다.

15개동인데 왜 750만원이 돼야지 왜 800만원입니까?

예, 50만원은 남아 있는데, 우리가 50만원은 줄데가 없으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지원금이 750만원으로 되어야지 인쇄가 잘못되어서 800만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방범대에서 우리한테서 예산을 타가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자율방범대 지원현황인데, 실질적으로 동자율방범대이지만 전부다 파출소에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파출소를 중심으로

예, 그렇습니다. 자체순찰이 9개대가 있구요. 그러니까 동에서 자체로 하는 것이 9개있고 나머지 6개대는 관할 파출소와 합동으로 운영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것은 16개동이 있지만 16개동 동자율방범대가 별로 운영이 안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파출소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동 자체적으로는 형식적으로만 다져 있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뭐 운영실적이 1,775회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것 맞습니까? 이거... 각동별로 해서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받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봐요. 이것도 형식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해서 지원금을 좀 높이더라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운영을 하지 않는 동은 지원금을 주지 말고 잘하는 동은 지원을 좀더 해주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지. 차등식으로 되어야지 사람이 인원이 많고 잘되는 곳이나 인원 몇명 안갖춰 놓고 형식적으로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곳이나 똑같이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아니겠느냐?

예, 그것은 활동을 조장을 해주고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고 사실 지금까지 운영이 저희가 지금 50만원을 10월달에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그분들이 자율방범대고 자원봉사대이기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돈 가지고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해주고 내년도에 가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잘하는 동은 더 지원해주고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청취불능)

지금 방범대 자체가 자율방범대입니다. 주민들이 동장이 주도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보니 뭔가 딱하고 뭔가 시에서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 시에서 50만원을 금년 추경예산에 세워서 1개대에 50만원씩 지원을 해준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말이죠. 철암1동 같은 곳은 명칭이 북동파출소 자율방범대입니다. 동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과장님! 제가 왜서 이얘기를 하냐면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신빙성얘기를 했는데, 사실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또 예를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황지2동에 보면 태서자율방범대라고 있습니다. 그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얼마전에 초소까지 만들어서 이전을 했습니다. 태서자율방범대라 해서 그분들이 방범활동을 하는데 동직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 없어요. 다만, 그분들이 순찰돌고 난 다음에 아침에 꼭 동장이나 사무장에게 보고는 아니지만, 보고형식을 갖춰서 통보를 해줍니다. 동에보면 자율방범대담당 그러니까 총무담당자가 있고 사무장이 있고 동장이 있는데, 동장이 통보를 해줘요. 저희는 이것을 왜 챙겨야 되냐면 뭐 청소년범죄라던가 뭐 여러 가지 보안문제라던가 있지만, 또 감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 민간인 자율방범대라서....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시에서도 챙겨야 되고 이럴때.... 이번에도 각동에 시정평가를 했습니다. 동행정 실적평가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이런것을 챙겨봤습니다. 챙겨봐서 여기에 동장이 보고를 해서 들어온 것과 이분들이 받아서 시에다가 보고를 한 것을 이것을 저희가 믿어야지 어떻합니까?

지금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총무과 소관이니까 총무과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각동에 동장들이 좀 자율적으로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각동에 어떤 재산을 서로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동장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자율방범대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을 해줄수 있으면 더 좋지않느냐? 그게 각동에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태백시의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태백시에 태백시민이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문가들이 자꾸 넘어와서 도둑질을 해가니까 어떤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각동으로 전파를 잘해서 각동에서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운영이 잘 될수 있도록 지휘라던지 교육을 많이 시키면 좀 낫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각동마다 물론 인원비례랄 수도 있겠지만 대별로 5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잘되는 동은 있잖아요. 더 줄수도 덜 줄수도 없잖아요. 동 입장에서는 난처한 것 아닙니까.누구는 더주고 덜주고 하면 안좋으니까.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동은 포상금이라던가 이런것을 만들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폰이 14대밖에 없는데, 이게 각과별로 한대씩 안되어 있나요?

예, 안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각과별로 한대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그 이유는 금년에 도에서 감사가 내려왔는데, 과장님을 찾으려니 찾을길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비상연락차원에서 또 예를 들어서 삐삐를 차고 있다고 하더라도 삐삐가 고장날수도 있는 것이 고약이 다 될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과에서 과장님들이 하나정도는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인근 시군에 알아본 결과 동해시의 경우는 실,과,사업소장에게 휴대폰을 한대씩 다해줬어요. 사실 우리시도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런것을 시에서 해준다고해서 실과장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것은 사실 인격적인 문제이니까 이런것 정도는 시에서 각실과장님들이 하나정도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국장님들도 세분이 계신데, 한분도 가지고 계신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휴대폰이 시소유 휴대폰이고 개인적으로 저도 휴대폰이 있습니다. 개인것은 있는데, 사실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는데, 재정이 되면 이것역시 검토해볼 문제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특수분야에 사실 휴대폰이 상당히 적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면 많은데, 이것을 통제를 해서 지금 14대밖에 안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은 연구검토사항으로 해서 특수분야 이런곳은 한번....

그렇다고 해서 요즈음 휴대폰이라고 해봐야 사십몇만원밖에 안되는데, 뭐 예산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과장님 생각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뭐 안하겠다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반상회보 제작 10회해서제작부수가 19만매인데, 이거 우리 작년에도 얘기를 한번 한적이 있는데, 이 반상회 회보해서 별로 보는 그런게 없단 말입니다. 요즈음에는 쓰레기관계로 문제가 많아서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대로 보는 그런것이 없어서 유선에다가 자막으로 해서 알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작년 감사때도 한번 한적이 있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예, 이것은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시정소식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만매라고 하면 솔직히 쓰레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시정소직지를 반회보와 같이 제작하는 방안을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다음에 반상회에 임박해서 국가적으로라던지 강원도적이라던지 태백시에 긴급하게 알려야 할 그런사항, 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상회 회보를 전국에서 다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번 특이하게 해보자해서 문화공보실과 우리 총무과와 절충중입니다. 한가지로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겠고....

안그러면 한 두번정도는 예를들어서 유선이라던가 이런데에다가 하고 또 분기별로 한번씩 내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유선방송에 내는 것은 돈을 받을 수 없잖습니까?

예, 유선방송에서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유선방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거 지적을 많이 했는데, 반상회 회보를 통장들이 매달 10만원씩 받으면서 한개도 돌리지 않고 쳐박아 놓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쓰레기매립장에 가보면 반상회보가 붙어서 나오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조금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반장들 말이예요. 통장은 100%인데, 반장들은 25명이 결원인데, 결원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봤을때는 각동마다 동장님들이 신경을 쓰면 결원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반장들이 자꾸 기피하고 안하시려고 하거든요. 그게 뭐 혜택은 없고 심부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수시로 반장이 바뀝니다. 이 보고서를 저희가 11월 20일자로 만들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25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동별로 쭉 보니 황지1동 같은 경우 7명, 황지2동 3명, 황지3동 1명, 장성2동 2명, 철암2동 3명, 동점·문곡 각각 2명, 소도 1명, 화전1동 3명, 화전2동 1명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결원은 늘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통장들이 제일 애를 먹는 것이 반장을 서로 안하겠다고 해서 어떤 동은 보니까 반장을 하게 되면 구두티켓을 하나 해주는등 그런 실정입니다. 시에서 사실 예산이 아시겠습니다만 반장에게 나가는 예산이 연간 5,000만원정도 나가는데, 한번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장분들한테 수당을 인상해 줄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관할 동장님들이 통장하고 협의를 해서 좀 반을 재미있게 계를 운영하는 식으로 한다던지 해서 이러한 방안도 저희들이 지침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 인원이 들쑥날쑥하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25명이 결원인데, 사실 25명이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마도 25명 보다 많을 겁니다. 더 된다고 보고 실질적으로이름만 걸쳐놓고 사실상 별로 하는 것이 없다고요. 결국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장들 기본수당 10만원, 회의참석한다고 해서 월2만원, 뭐 한달에 12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통장들은 그래도 서로하려고 그러잖아요? 통장들은 월 12만원이라도 나오니까 뭐 또 동에 유지급으로 대접도 받고 그런데, 반장들은 그런것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통장들이 반장까지 하는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오히려 통장들에게 관심을 두더라도 반장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 이유은 앞으로 점점 더합니다. 점점더 결원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통장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굳이 반장들한테 신경을 안쓰셔도 될 것 같아요. 반장들은 이름만 걸어놨지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반장관계는 시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특히 예를들어서 황지1동이나 이런동은 이름만 걸려있지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황지1동 11통 같은 경우에는 말이예요. 11통 통장이 다 돌린다고 반장은 없어요. 이름만 형식적으로 해놓았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없다고....

다음 3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3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 .... 3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시장표창이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뭐 사기진작차원에서 많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연간 시장표창이 한 팔구십명밖에 안됩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사기앙양차원에서....

지금 공무원뿐만아니라 민간인들도 표창을 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 팔구십명되는데, 매월 실·과·사업소·동장이 일을하다가 보면 잘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직원들에게는 사기진작차원에서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표창을 주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3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4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97년도 1회에 1,500만원을 지급했잖습니까? 3억8,000만원을 예금하게 되면 1년에 얼마정도 늡니까?

1년에 이자가 지난번에 이자발생금액이....

이게 10%로는 넘을 것 아닙니까?

예.

10%가 넘으면 3억8,000만원하면 3,800만원이란 이자가 발생하는데,

예, 내년부터 금년에 예금을 한것은 얼마 안되었거든요.

연간 이자정도는 장학금을 풀어야 되는데, 너무 미비하지 않았느냐 는 생각에서

예, 내년부터는 늘어날 것입니다. 이 돈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예, 4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시장님 관내·외 출장현황을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이게 도나 당면부처에서 있잖아요. 물론 시장님이 아니라 다른 과장님이라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태백시 공무원들이.... 다른 시군을 보면 도에 예산집행을 할때 보면 과장들이 거기가서 산다 이거예요. 살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태백시 같은 경우는 뭐 공무원들 구경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글쎄, 그 얘기는 말이죠. 어떻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군 가까운 삼척시에 가보면 거기 사람들도 태백시공무원들만 돌아다니고 삼척시나 동해시 같은 공무원들을 보고 너희들은 뭐하냐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태백시공무원들은 밤낮없이 통상산업부니 도청이니 해서 쫓아 다니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뛰는 것은 아닙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광산지역개발과장관광교통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통상산업부에 가서 살았어요. 이 예산을 할때에.... 도청하고.... 그러니까 다른사람 얘기를 듣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 움직이는 것을 보시면 알수 있어요.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게 그냥 필요한 예산을 세울때에만 가서 매달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준다면 다 매달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게 자기네들은 철마다 관계부처에 다니면서 로비를 하는데, 태백시는 그런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한 시기에 미리 자료를 건의를 하고 우리가 어떠어떠한 사항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그냥 가서 매달린다고 해서 다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렇지 않고 특히 국비같은 보조는 시장님도 가서 만나보고 그러지만 또 그외 (청취불능)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데 관내·외 출장이라고 했는데, 관내출장이 없습니다. 관내 행사참석이지 이게 관내 출장입니까? 관내 행사참석이지 이것은 관내출장이 아닙니다. 관내 출장이 아니고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내 행사참석을 조금만 줄여서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어떤 시장님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특사도 가는데, 시장님을 대신해서 행정부라던가 도라던가 방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비가 사실 많이 듭니다.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이 예를들어서 어떤 내무부면 내무부에 무슨일이 있어서 가신다라고 했을때 국장님 출장비로만 갈 수 있습니까? 출장비만 받아서 가실 수 있어요? 2박3일 출장비만 받아서 그 사람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사람들 밥이라도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을 걸려고 한다면 그런 그것을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관내 행사참석을 줄여서 여기에 지원되는 어떤 사기앙양차원에서 공무원들 출장가는 사람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보태준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태백시 입장에서 봤을때 공무원들 과장님도 계시지만 뻔한 월급타서 출장가게 되면 도에 중앙부처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돈 안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번이지 계속 간다고 하면 갈 수 있겠어요. 로비가 될 수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만나가지고 됩니까? 안되잖습니까? 그렇다면 이런것을 뭔가 의아하게 여겨서별도의 예산을 필요하다면 세워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떤 변칙적으로라도 내놓고 얘기해서 월급은 뻔한 월급인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나오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서 만나봐야 할 말 한마디 하고 오면 그런사람들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뭔가 실질적으로 만나서 밥이라도 한끼 먹자라고 또 차라도 한잔하자라고 정이 가게끔 하자면 막말로 그냥 얘기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정양섭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앙부처라던가 이런곳에 여러 가지 예산관계로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한다면 별도로 다른 어떤 그런것으로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방문이라던가 그럴때에 시장님이 별도로 챙겨 주십니다. 공무원 출장비만 받아서 가는 것은 아니고 뭐 또 의회에서 세워주신 특수활동비라던가 업무추진비에서 시장님이 다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별도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시장님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많이 쓰여집니까?

많이 쓰여집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요. 주민들을 만나는 것도 있잖아요. 매일 만나지 말고 월요일과 금요일이라던가 이런식으로 만나야지. 제가 봤을 때는 툭하면 시장님한테로 간단 말이예요. 그런것 역시 시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느냐라는 면에서 공포를 해서 주민들 만나는 날을 주3회로 한다던가 2일을 한다던가해서....

지금 민원이 올때까지는 시장이 문을 열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예전엔 시장실 문턱이 높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시민위주로 행정을 하다보니 언제든지 민원이 오면 우선적으로 만나도록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고 또 실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업무자체가 계장이나 과장님선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때에도 시민들이 실과에 안가고 시장님실을 찾아가서 시장님이 안그래도 다른일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데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는 얘기죠.

우리가 시장님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적에는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겠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장님을 욕할 일이 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게 도움이 되고 시장입장으로서 더 좋은 어떤 그게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 덧붙여서 관내행사에 1년에 한 180회정도로 우리 시장님이 참석 하잖아요. 이런 경비는 지금 어디서 나와서 이것을다.... 풀보조금에서 사용....

시장님이 관내에 나가시는 것은 여비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 활동비에서 쓰십니다.

예, 다음 5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55페이지 .... 5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소관 행정사무감사는 편의상 서면감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섭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시 민 과

시민과장 심황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시민과 `97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총 일반현황외 8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들 정원이 14명에 현원 14명입니다. 업무분장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운영실적으로 총 4,724건을 접수해서 4,457건을처리하고 212건을 미해결민원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55건이 처리중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대민봉사행정 활성화 추진실적으로 대민행정분야 3S운동 실시로 31,735건에 34,070건, 각종 시책홍보물 제작활용 5건에 24,600건,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 16건에 363건해서 총 31,756건에 59,03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FAX민원 발급제 추진실적으로 운영기관은 전국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215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20종에4시간이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다수 민원처리가 20건에 대한 처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6페이지 `97년도에 FAX 행정장비보강을 FAX 1대, 전용회선 17회선을 확보를 했습니다. FAX민원 처리는 10월말까지 17,047건으로 일일평균 69.3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97.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현황은 반장 1명, 기동처리반원 2명, 운전기사 1명해서 4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장비보유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집행은 신태백가꾸기사업 3,200만원, 인건비, 재료비, 산재보험료, 수용비, 피복비해서 총 7,547만6천원입니다. 생활민원 접수 형태별 내역은 불편신고가 141건, 순찰발견이 167건해서 308건입니다. 다음 8페이지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97.신태백 가꾸기사업이 23개사업으로 3,161만2천원을 했고 상가지원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실적은 7회입니다.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중점처리기간을 설정운영을 했습니다. 5월과 10월에 실시를 했고 정비대상은 10개분야에 118건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민원서류 반려 및 미처리 사유내역입니다. 단순민원이 154건이고 복합민원이 28건, 고충민원이 30건입니다. 이중에서 9페이지 하단에 보면 괄호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괄호안에 것은 분기별 불허가민원을 재검토해서 검토한 결과해결된 처리건수가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미처리된 내역을 뽑아놓은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복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접수 502건에 인허가 처리 463건, 불가처리해서 법상불가가 3건, 반려처분이 6건해서 9건이고 신청취하가 19건, 처리중에 있는 것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은 502건중에서 심의회개최가 215건, 미개최 287건입니다. 이 미개최 내용은 토지거래계약신고라던지 설계변경, 건축설계변경, 건축물 사용승인, 토지형질변경같은 것은 별도로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해서 불허반려 민원건수 9건, 재심의건수 9건, 불허결정이 5로 되어있고 반려결정이 4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허결정이 3이고 반려결정이 6입니다. 기관장 3심제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서 부위원장에 총무국장, 위원이 사회산업국장, 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해서 상시 운영되고 민원사항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 또는 단체, 담당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상정된 9건 중에서 8건은 법상불가사항등으로 심의를 생략했고 1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1건 심의한 내용과 심의생략건 8건에 대해서는 29페이지와 30페이지에 첨부가 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위원회 구성은 9명으로 되어 있고 기구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1명, 서기 1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님, 부위원장은 법무사 이명재씨가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은 상호 호선으로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의원님이 세분이 계시고 행정동호회장 1명, 국장님 세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청구 내용이 5개가 있었는데, 4건은 공개를 했고 1건은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은 지적과에서 비공개로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재산권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서 공개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라던지 이러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운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 시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로 되겠습니다. ○ .... 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2페이지에 보면 미해결민원해서 반려처분된 것이 121건인데, 주로 어떤것들입니까?

예, 이것은 뒷페이지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건수가 지난번에 개인택시관계 때문에 개인택시들이 한번 모여서 데모라고 할까 글쎄, 집단행동을 한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관광교통과에다가 개인택시, 그러니까 자동차운수업 사업휴지허가신청을 동점동 동점아파트 이정유 외 76명이 제출해서 그것이 77건입니다. 그래서 이건은 휴지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건이 77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신청서 대신 작성제 실시라고 해서 25,000건, 민원처리기간 자체 단축제 운영 1,893건, 0ne Stop Shop 설치 운영 4,724건해서 제일 건수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신청서 대신 작성제 처리를 지금 시나 동에서 호적신고라던지 호적등본을 발급받는 다던지 토지대장을 발급받는 다던지 하게 되면은 그러한 사항을 아주 바쁜 상태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작성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작성을 해서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기간 자체 단축제 운영은 저희들 시로 들어오는 각종 민원이 금년에 50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실과 처리 사안별로 30일이 되는 것도 있고 40일이 되는 것도 있고 일주일 되는 것도 있는데, 처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기간을 제출받아서 각실과에 통보해서.... 예를들어서 건축허가를 받는데 25일이 걸린다고 하면 그것을 20일로 단축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사항이 보통 3일이상 장기민원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간이 오래걸릴 수 있는 것을 시민과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실적은 328건으로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과는 고충사항 해소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한 방향감을 주고자하는데에 성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복지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향후계획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간접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그 간접적인 효과도 노리면서 다음에 박물관도 시에 이익을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 시민과 역점시책으로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0ne Stop Shop 설치 운영 실적은 이것은 민원1회 방문제와 연계추진을 해서 같은 실적입니다.

다음 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 ....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8만8천원은 남은 잔금을.....

남은 잔금은 쓰고 남은 것입니다.

시민과에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까? 각동에서....

예, 연말이 되면....

각동에다가 200만원씩 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200만원씩 주었는데, 각동에서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한 돈이 38만8천원이예요?

아니, 반납은 앞으로 하겠지요. 아직은 반납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잔여분입니다.

아니, 200만원씩 다 주었다면서요.

예.

200만원씩 주고 후에 알아보니 각동별로 남은 것을 합친것이 38만8천원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9천원을 덜 쓴곳도 있고 만원을 덜 쓴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장 1명, 기동처리반원 2명, 운전기사 1명해서 합쳐서 4명인데, 이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172만원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4명도 지금 사실 안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4명에서 결원이 생겼다는 얘기네요?

예, 지난 겨울에 저희들 생활기동처리반에 있는 직원이 근무를 오래했다고 해서 기능직으로 발탁을 해서 석탄박물관으로 갔습니다. 발탁을 해서 가고 그 인력을 보충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 기동처리반 인력은 잡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일용직보다는 인건비가 단위가 조금 높습니다.

이 사람들을 필요할 적에 불러 쓴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씁니다. 계속쓰는데, 기능직 발령이 나고 그 몇달 공백기간 동안에 일을 처리하는 것을 아무나 데려다 쓰질 못하니까 사람을 구하느라고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를 보기전에는 생활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겨서 예산자체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생활민원이 많이 해소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해소는 많이 되었지만 계속 비슷한 민원이 계속 나타납니다. 뭐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보도블럭이 금년도에 이상이 없었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경계석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지출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내년도 연초까지 구입을 하는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에는 1,088만4천원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1,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9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예산반영이 된 것은 1,200만원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더 줄었다는 얘깁니까?

안그래도 시 예산을 경제적으로 세우다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을 시킬수 밖에 없잖습니까?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3,200만원이 신태백 가꾸기사업으로 서있잖습니까? 3,200만원과 재료비를 합쳐서 기동처리반에서 일괄적으로 동에서 해달라는 사소한 것을 처리 운영을 하면 이게 신빙성이 있는데, 3,200만원을 가지고 각동에 200만원씩 다 주게 되면 재료비 1,088만4천원만 가지고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88만4천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2,9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아니 겠느냐는 얘기죠. 이게 3,200만원을 신태백 가꾸기 사업으로 적혀 있지만 이것을 기동처리반에서 재료비하고 같이 합쳐서 일률적으로 처리해야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어떤 그게 있지 이것을 3,200만원을 각동으로 200만원씩 다 주게되면 결국 재료비 1,088만4천원만 가지고 인건비 2,900만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것은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200만원 신태백 가꾸기 사업해서 동별로 주지말고 동에 사소한 일이 있더라도 전부다 기동처리반에서 다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1,088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인건비 3,000만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차라리 어차피 각 동별로 다 있으니까 동에서 다 하게끔 놔두지 생활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명분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과 동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이게 어느 부분을 자기네들이 소규모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지금 소소하게 10만원,20만원,30만원정도 들여서 긴급복구를 할 수 있는 사항들 또 사항에 따라서는 50만원도 긴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을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고 재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적다고 해서 그게 무용하냐 안하냐는 그런 부분보다는 시민들이 당장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3,200만원도 주지말고 기동처리반에서 신태백 가꾸기 3,200만원을 같이 합쳐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라는 얘기죠. 3,200만원을 동에 주게 되면은 결국 재료비 1,088만4천원만 가지고 인건비를 3,000만원이상 들여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된다는 것이죠.

예,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동별사업비가 다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소규모사업이라고해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기동처리반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빠르고 더 내실있지 않느냐는 것이고 이런것을 동으로 다 준 다음에 재료비 1,000만원을 가지고 인건비 3,0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 앞뒤가 안맞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게 작년에 지적사항이 되어서 동에 내려보낸 것입니다. 작년엔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에서 가로등, 보안등설치가 있잖아요. 4건에 791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4건이라는 것은 가로보안등 설치를 4개동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4건이 아니라 4개동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자료에 보면 위에는 건수고....

예, 한개동에서 몇개씩 하고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