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 감사는 2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와 청소과에 대한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사업소를 대표하여 앞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4일 대전광역시 서구청 보건소장 조병기,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박호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동석한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보건소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전에 저희가 준비기간중에 착오로 오류가 발생한 몇가지 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22페이지, 23, 24페이지가 내용에 오류가 많고 오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기 배부한 것을 보시지 말고 저희가 다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쪽에 가정간호 및 통합보건약품구매현황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10회에 걸쳐서 구매를 하셨는데 내용상에 보면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을때 어떤식으로 체결을 하는 것인지 시장조사를 어떤방법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구입 예상금액은 의료보험 4,000가지가 책에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준으로 해서 예상금액은 의료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하고 50만원 이하는 시장조사까지는 못했습니다. 50만원 넘는 것은 따로 시장조사를 해서 액수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에 2,000만원 이상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저희가 2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 5∼600만원 정도 구입하는 것을 공개입찰하겠다고 저희가 하면 첫째는 고시기간도 문제고 응찰을 잘 안합니다. 액수가 적으면!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사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품회사가 난립되어 있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수의계약할때 시장조사나 이런 것은 5∼600 이상되는 100만원이 넘는 부분이 상당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구요.

예.

다음 21쪽에 진료약품구매현황도 보면 수의계약건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액수가 소액이라고 하지만 전문용어라서 우리는 약품에 대한 기본상식이 없습니다만 여기보면 몇백씩 넘는 것이 상당부분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시장조사나 그런,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들이 짚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진료약품은 설명은 드렸지만 저희가 치료약품을 구입하는 것중에 액수도 크고 주전약품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료실에서 저희가 환자를 치료할때 쓰는 약이고 또 이동보건소하고 노인정방문진료하고 쓰는 약품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간에 100단위 정도를 수의계약한 것이 있는데 그때는 약품이 떨어졌다든지 급히 살때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50만원 이하까지 시장조사는 못하고 50만원 이상을 살때는 시장조사도 하고 저희가 의료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다 묶어서 그때그때 약이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도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개입찰하는 것을 저희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약품이라도 제약회사마다 성능이나 품질에 약간 차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우리 보건소에서는 품질의 차이도 비교하고 가격도 비교하고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해서 서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우리 관내에 기성보건지소하고 우명동에 보건진료소하고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여기에 의료진이 매일 상주해서 진료를 합니까? 아니면 격일제로 합니까?

농어촌의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전국에 의료취약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어서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3년전까지는 일반의하고 치과의하고 두사람이 배정이 되어서 치과환자도 봤는데, 3년전부터는 치과의사 배정이 안됩니다. 졸업생도 적고 요즘은 치과가, 저도 저나름대로 치과의사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봐서 아는데 요즘은 치과입학생이 여자가 반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군의무를 필하지 않는 사람을 군의무 필하는 것으로 해서 취약지에 배치해서 환자진료를 하게 되는데 치과의사는 거의 확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하고 그곳은 보건직 여자 한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명보건진료소는 지소보다도 더 적은 단위로 더 오지에 있는데 여기는 간호직을, 그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험이 있는 기준에 맞는 간호직을 선발해서 24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4주동안 국립보건원에서 진료교육을 받아서 전국에 배치한 별정6급의 간호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진료내용이 원 의료법에는 의사없이는 진료나 처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원소 구역내에서는 간단한 의사가 할 수 있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 범위안에서는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고 하면 보건지소는 일반보건의, 치의사는 3년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다고 하니까 그 진료는 불가능할 것이고 기타는 일반보건의가 있으니까 조그만한 감기정도는 약이 처방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우명보건진료소는 그것도 안되죠?

아니, 그것은 됩니다.

간호직 그 사람이 가서 처방이 되겠습니까?

무의촌을 없애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농어촌의료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취약지를, 전국에 강원도같은 곳은 몇백군데가 됩니다. 그곳에다 간호사를 특별교육시켜서 배치를 하면서 간호사가 그곳에서 의사가 할 수 있는 치료중에 간단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간단한 봉합치료, 농민들이 어디 찢어지면 꼬매는 정도 또 정상분만 애기 분만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보건진료원이 진료내용중에 그 지역내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범위는 유인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우명보건진료소에 있는 간호직.....,

예, 간호직입니다. 특수교육을 받은 간호직입니다.

이 간호직도 의사없이 의약을 다룰 수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범위가 있습니다.

연관해서 29쪽 경로병원 운영실적을 보면 기성지소하고 우명진료소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기성지소같은 경우는 이용인원이 3,107명 또 우명진료소는 814명 많은 주민들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은 안나와있습니다만 투약도 받았을 것이고 그렇죠? 이 기성지소하고 우명진료소 두개소에 주민들이 진료받은 진료카드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본위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보건소에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가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서구에 최초로 설립이 되어서 장애아동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도 앞으로 계속 지속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제59조에 평가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타의 효율적인 업무발전을 위해서 필요시에 평가회의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설립된지가 한 4년정도가 된 것 같은데 얼만큼의 평가회의를 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평가회의를 따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판별위원회가 있기때문에 판별위원회는 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학과 교수 1명 그리고 충남대학의 재활의학과 교수 2명해서 3명의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그리고 전문직 교사가 6명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중간에 하기는 조금 어렵고 해서 매년 연말에 한번씩 평가해서 치료를 계속하고 있던 아동중에 저희 보건소에서 어느정도 되어서 상급센타같은 곳으로 보내든지 또 학교에 들어갈 정년기의 아이면 특수학과가 있는 학교로 보낸다든지하는 그런 판단을 연말 11월달에 판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대개 대체가 되었습니다. 평가위원회라는 것을 따로 운영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도 하시지 않으셨죠?

예, 판별위원회만 했습니다.

그런데 판별위원회하고 평가회는 따로 구별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 것이 왜냐하면 판별위원회는 "이 아이가 이곳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또 "이 아이가 이제는 나가도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장애아동지원센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평가, 센타가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어떤식으로 발전을 도모해야 되고 또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자체적으로 분기별이든 1년에 한번이든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 있는 것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생각에는 조례를 자세히 못본 불찰인지 모르지만 판별위원회로 대개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지적대로 환자의 치료진척도 뿐만아니라 전체 운영을 한다든가 기구를 고친다든가 여러가지 전체적인 것을 내년도부터 참고를 해서 실시해 보겠습니다.

꼭 조례에 있기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되니까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서구지역에 있는 장애아동들에 대한 질적인 양질에 써어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런 평가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기때문에 지켜야된다가 아니고 앞으로 장애아동지원센타를 더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는 시각에서 이 평가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용료를 3만원을 받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이용료 3만원을 받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받을때도 저희 관에서 하는 장애아동센터가 아니고 사설기관같은 곳에서는 한달에 30만원내지 40만원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으로 한 것은 저희가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했을때 한사람이 와서 진료를 하고 투약 3일까지 하고 갈때 자기부담금을 약 1,100원을 냅니다. 1,000원정도......,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적용할 근거가 없기때문에 의료보험환자가, 그것도 환자니까 보건소에 와서 진료할때 자기부담금을 내는 것을 기준으로해서 하루에 1,000원정도해서 3만원을 받기로해서 근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3만원을 받았습니다.

근거는 없죠?

예,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을 운영하는데 3만원이 그렇게 크게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이 훨씬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한테는 받지를 않고, 그것은 안받게 되어 있으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의 이용자한테 3만원을 받았는데 저희로서도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보고할때도 10월까지 해봐야 한 1,180만원정도 수입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안받고 배풀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장애아동재활센터 개소할 당시에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성세재활원 원장하는 남원장하고 몇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도 안받으면 사설단체같은 곳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나름대로야 3만원 안받으면 더 베푼다는 뜻에서 더 좋죠. 그것은 안 받을 수 있으면 저희로서는 안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강구를 하시죠.

예, 그것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받고 운영하시는 것이, 3만원을 받는다는 것이 보건소에 그렇게 그다지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오히려 이것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장애아동캠프프로그램이 있었죠?

예.

그것하고 또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것이 없어졌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속 예산배정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캠프는 1박2일 코스로 하는데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실시하셨습니까?

까치캠프라고 금년에도 실시했고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가는데 집행부에서 보기에 액수가 좀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해마다 얼마가 소요됐었습니까?

약 50명 아동을 잡고 한번 1박2일하는데 아마 400∼500만원 들어갈 것 같은데요.

50명에 약 400∼500만원!

약 그렇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약 그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 액수가 많다고 해서 예산배정 부서에서 이것을 삭감했습니까?

예, 제가 검토한 것으로는 삭감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부모교육프로그램은요?

부모교육프로그램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해마다 계속해 왔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장애아동을 둔 사람은 그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부모보다 더 잘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지하게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하고 제일 오래 생활한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교육받으러 온 것보다는 부모한테 장애아동을 다루는 것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집에서도 치료나 교육효과가 있기때문에 그것은 저희로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1년에 2회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게 지난해, 지지난해 언제 캠프를 갔고 부모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있었는지 자료를 주시구요.

예.

제가 생각할때도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 사이에 교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것인가라는 생각해 보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까치캠프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삭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하시고 다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집행하시는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모교육은 저희 장애아동센터에서 지도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부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부모교육은 그 분야에 대한 교수를 초빙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때는 다른 복지시설에도 전부 저희가 사전에 연락해서 대전시내에서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는 다 와도 좋고, 그것은 저희가 교육할때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부모가 와서 같이 듣게 해서 그것은 성황리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까치캠프를 언제했고 어떤 내용으로 했고 그 다음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또 예산집행내역은 어땠는지 그것을 좀 주시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우리 구에서 발주한 가수원하천정비공사기공식이 우리 구에서 100억 이상의 공사를......,

그것은 간담회에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감사를 잠깐 중지를 하고서 행사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송재민 위원입니다.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께서 서류를 다시 내주셨죠?

예.

전서류하고 검토를 해 보면 예방접종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이 전년도 이월량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거든요. 다른 것 보다는 전년도 이월량이라고 하면 전년도에 쓰고 남은 것이 이월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수치는 사실상 어떤 서류상에 잘못 기재로 인해서 다시 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고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파악이 되는 것이고 그 재고량을 근거로해서 다시 필요한만큼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인데 재고량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조차도 감사장에서 다시 뒤바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 준비과정에서 잘못되었기때문에 제가 사과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전 페이지도 한번 같이 짚어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바리움외 14종이라고 하는 금액이 수의계약된 것이 84.4%짜리가 있죠?

예.

593만3,500원의 예정가격이죠?

예.

그것이 500만원에 수의계약에 됐죠?

예.

590만원짜리는 84%에 수의계약이 됐고 3,600만원짜리는 60.9%로 입찰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봤을때 수의계약하고도 상당한 차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총액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

이게 4,3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액입찰 83.6%에 입찰본 것에 590만원짜리의 보통수가 예정가격 수의계약된 84%는 그 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4,300만원 총액입찰을 봤죠. 총액 입찰을 본 것은 여러가지 품목을 같이 묶어서 총액입찰을 본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외에 수의계약 한 것이 총액 입찰보는 내용속에 포함을 시켜도 될 수 있는 품목인지 아닌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위에 바리움외 14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약이 적기때문에 그 14종에 대한 것을 수시로 급히 구입하느라고 이것은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액수도 100단위고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총액입찰은 그동안에 누적되어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할때, 그래서 총액입찰을 한 것입니다. 2,000만원이 넘고 그렇기때문에, 그래서 그때 응찰을 한 사람들한테서 입찰되어서 낙찰된 것이 83%에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총액입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날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월27일이면 12월달에 전체적으로 필요한만큼의 예산을 파악했다라고 해서 예산서에다 여러가지 표시를 해 놓으셨고 또 의결을 받으셨죠?

예.

그러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필요한 약품에 대한 구입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으셔서 세워놓으셨고 그 세워놓은 약품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3월5일날 총액입찰을 실시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것이 먼저 사고 나중에 산 날짜를 보시면 이것은 분명히 충분히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500만원의 수의계약을 할적에 이미 총액입찰할 4,300만원의 예산도 그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굳이 1월27일날 수의계약을 한 상태에서 3월5일날 다시 총액입찰을 본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이것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리움외 14종을 구입한 약품내용하고 3월5일에 폰탈외 44종에 대한 약품이 아마 중복이 안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쓰다가 약이 재고량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것은 급히 하느라고 했던 것이고 바리움외 14종을 폰탈외 44종에다 포함해서 같이해도 될 것을 왜 따로 했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급하게 먼저 했던 것인데 폰탈외 44종이라는 약품안에 바리움외 14종이라는 것은 포함이 안된 다른 약이었었던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약 종류는 다른 약이라는 치더라도 제 얘기는 1월27일날 수의계약을 할 당시에 어차피 폰탈외 44종이라고 하는 약도 금년도에 구입할 예산으로 다 서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다 서있었던 것을 590만원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 부분을 총액입찰로 다시 입찰을 한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죠. 한꺼번에 추진을 해도 충분히 될 것을, 그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차피 약품이 필요한 것은 그 다음해년도에 약품은 전년도 12월달에 예산이 다 서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예.

다 서면 굳이 이렇게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

이것 좀 문제가 있죠? 한꺼번에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을 이런식으로 했다는 것은요.

이것은 저희가 '97년도 본예산에 선 것이 대개 집행되는 것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되는 것은 대개 2월말에서 3월쯤에서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년도에 필요한 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월27일자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산 것입니까? 같은 예산이 아닙니까? 같은 예산이잖아요.

......,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총액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유행성출혈렬이라고 해서 백신유료 7,700×142%해서 예산이 섰는데 예방접종약품을 보니까 유료하고 무료가 있습니다. 유료하고 무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유행성출혈렬 백신요. 거기 유료하고 무료가 있죠?

예.

왜 무료이고 유료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유행성출혈렬이 무료는 시에서 사업량이 결정되어서 내려오는데 이것은 유행성출혈렬이 농촌지역에 초겨울에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료로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놓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밑에 유료는 개인이 등산을 자주 한다든지해서 풀밭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건소에 찾아와서 유료로 맞는 환자에게 접종하는 것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별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밑에 나와있는 유행성출혈렬 유료는 우리 구 예산으로 배정이 된 것이고 또 위에 있는 유행성출혈렬 무료는 시비로 예산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비로 받은 것입니다.

시비로 언제 받았습니까? 여기는 안나와있는데요. 예산서에 없는데요.

.......,

찾는 동안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M.M.R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홍역하고 볼거리하고 풍진입니다. 그것이 한 바이알에 세가지 접종약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플루엔자는 무엇입니까?

인플루엔자는 독감예방접종입니다.

그럼 이쪽에 통합약품구입현황에 M.M.R, 이것은 재고량이 없는 것입니까? 24페이지요!

24페이지는 구매현황입니다. 구매현황이고 전년 이월량은 약품으로 넘어온 것이죠.

M.M.R이라고 하는 것과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약이 전년도에 이월된 약이 없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883개가 있죠. 22페이지에 보시면 이월된 양이 있습니다.

883개가 있죠.

예.

그다음에 인플루엔자는 전년도 이월량이 없네요?

예.

전년도에는 인플루엔자는 전액다 사용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구입을 안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전년도 것은 구입해서 전부 접종을 한 것입니다.

사용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 두개만 서류상에서 빠뜨렸다가 보완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것도 서류상의 잘못인가요? 순서가 잘못되었다든지......,

저희가 집계낼때 전체가 잘못되어서 다시 정정해 드린 것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사용안한 것을 금년도에 새로 사용을 했기때문에 기록이 된 것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M.M.R은 이월된 것이고 인플루엔자는 전년도 것은 다 놨습니다. 그런데 22페이지에 보시면 인플루엔자가 구매량이 10개에 사용량이 1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렙토스피라라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전년도까지 하다가 '97년도는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같기때문에 저희가 10개분이 렙토스피라로 서 있어서 남았던 것으로 인플루엔자를 사서 저희가 시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10개 구입에 10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이름은 서로 틀리지만 내용상으로는 같은 맥락의 것이기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렙토스피라하고 인플루엔자는 다른 병입니다. 그런데 렙토스피라의 예방접종약이 전년도에는 10개 살만한 돈이 남아 있던 것이 '97년부터는 렙토스피라라는 예방접종약을 해도 필요가 없는 것이기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복지부로부터! 그래서 저희가 값이 같기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인플루엔자를 맡겠다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때 그것이 몇개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것으로 사서 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전년도에는 이것으로 대치했다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장애아동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자료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장애아동부모교육 예산을 보니까 '95년, '96년, '97년 편성해 놓은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한 8분의1정도밖에 집행을 안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부모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셔서 이런 예산을 세워 놓으셨을텐데 집행을 이렇게 조금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계획하기는 1년에 2회정도를 계획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하는 시간이 저희로서는 오전, 오후라든가, 지금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하루에 몇시간을 하든지 그 시간하고 대개 강사가 대구대학이나 공주대학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도착이간이나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시간을 아마 예정된 시간을 다 못했기때문에 강사비 지출하는데에서 차액이 나지 않았나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제가 기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하게 되면 1회에 몇시간을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계획한 것이 보통 3시간내지 4시간.....,

4시간을 할 것인데, 2시간을 했다든가 그런 것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러네요. 보통 1시간, 2시간, 1시간, 3시간 이런식으로 하셨는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더라도 많은 예산액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이 부모교육이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강의만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계획을 세우실때는 실제로 부모들의 경험을 통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더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교육이었는데 교육의 내용이 변질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집행액이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강사를 저희 계획대로 교육을 하려고 모실때 대구대학이고 공주대학에 교수한테 시간이나 그것을 할 수 있나 얻어내서 그때 저희 교사로 하여금 대개 "이러이러한 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와서 주로 토론하기보다는 교육내용이 타이틀을 정해놓은 것에 대한 주입식강의같이 그런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도 예산배정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결정이 되었을텐데.....,

내년에도 세웠습니다.

확실합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부모교육뿐 아니라 제가 아까 요구했던 장애아동 까치캠프하고 야외학습하고 부모교육 이 예산이 전부다 배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까치캠프운영비는 안섰습니다. 장애아동야외학습운영비도 안섰습니다. 부모교육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예산서는 안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장애아동부모들의 얘기나 또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장애아동 가족간에 교류라든지 또는 교사와 부모간의 상호이해라든지 이런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회 한번도 하지 않고 이것을 내년부터 없애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소장님도 제대로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조차도......,

저는 까치캠프가 예산반영이 안 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장애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런 사업들은 제가 생각할때 필수적이라고 보고 또 이것은 제 생각뿐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장애아동 가족들의 얘기나 또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프로그램은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년부터 중단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렇다고 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소요된다고 해봐야 500만원 이쪽 저쪽인데 이것을 왜 중단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의 장애아동교육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예산이 자꾸 깍이게 되는 것이라고 결론지어도 되겠네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교육이 필요하기때문에 매년......,

그럼 소장님! 강하게 이야기 하셨습니까?

매년 하는 행사이기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하고 의논이 된 것은 없습니다.

의논도 되지 않고 그냥 삭감이 되었다는 말이죠?

삭감된 예산서를 받아서 제가 검토하다보니까 깍여 있었기때문에 까치캠프가 예산이 안섰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저희가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재활센터운영의 최고책임자는 사실 소장님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깍였을때는 이것이 왜 깍였고 도대체 이것이 왜 중단되는지에 대한 그런 작업이 또 있으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강하게 요구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한번 강의를 듣고 끝나는 교육이 아니고 이 부분도 1박2일이라든지 2박3일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엄마들이겠죠. 엄마들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경험담을 서로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교환이라든지 실질적인 훈련의 과정이 이속에서 충분히 이루어진다라고 보는데 이런식의 교육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의례적으로 강의한번 주입식으로 듣고 끝나는 교육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도 일리는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교수한테 강의내용을 이렇게해라 저렇게해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요. 강의내용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짜실때 강의식프로그램이 아니고 상호교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말이죠. 예, 말씀하시죠. 제가 더이상은 설명하기가......,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강의내용도 있을 것이고 교육내용도 있을 것이고 이제까지 교수가 했던 교육내용도 있을텐데 저희가 교수한테 진언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 사람이 강의준비를 해왔다든지해서 그 교수 나름대로 하는 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변경하라는 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강의내용을 바꾸기로 하겠다든가 거기까지 대답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쉽게 얘기하면 강의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속에 강의하는 것도 들어가야 되겠고 제가 예를들면 상담하는 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갔다고 하면 무슨 상담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고 실제로 가서 사람들과 상담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실제로 제가 상담자가 되어서 또는 피상담자가 되어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교육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소장님 제가 얘기하는 뜻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속에서 부모들이 많은 것들을 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이구요. 그다음에 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정정해서 다시 주셨는데 간염백신약품을 단가입찰을 하는데 구입예상금액이 275만원인데 구입금액이 274만9,500원이거든요. 이것이 거의 예상금액에 접근하고 있는데 입출을 하는데도 이렇게 됩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약품을 살때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간염백신이 성인용은 5,500원 그리고 6세이하는 2,7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많은 양을 사기때문에 이것은 단가입찰을 붙여서 그 선을 넘어서는 안되는 선에서 되어야 되기때문에 이것은 단가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심가는 것이 간염백신도 한두가지가 아니고 여러가지를 저희가 구입합니다. 이것은 본래 한 3년전만해도 간염백신이나 이런 백신종류 생산업체는 녹십자하고 동신제약 두군데에서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LG화학에서 약품제조회사를 만들었고 또 제일제당같은 곳에서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들어서 제일제당 유박스를 맞았던 사람은 유박스를 계속 맞기를 원하고 또 헤팍신을 맞던 사람은 헤팍신을 맞기를 원하고 또 다른 보건소나 다른 의원에서 엔제릭스를 맞은 사람이 보건소에 왔을때 유박스를 놓으면 "나는 엔제릭스를 맞았으니까 그것으로 놔주세요"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이것은 종류를 많이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날짜별로 이렇게 한꺼번에 안사고 단가입찰을 하더라도 여러번에 나누어서 사는 것은 단가입찰로 가격은 결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필요할때마다 신선한 약품을 가지고 오기위해서 저희가 보관을 보건소에서 오래하지 않으려고 이것은 그때그때 구입하기때문에 여러차례 나누어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박스같은 경우에 단가입찰가격이 얼마입니까?

5,500원이고 2,750원 이것은 같습니다. 회사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시......,

그러면 500원 차이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는 것이죠.

2,750원짜리도 있고 5,500원짜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성인용은 한병에 5,500원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성인을 놓은 것은 1㏄ 한병에 5,500원입니다.

성인용하고 유아용하고 분류가 된다는 얘기죠?

다릅니다. 2,750원을 받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과 함께 감사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박호신입니다.

간부들은 아무도 안왔습니까? 예, 감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감사보고는 기히 배부한 유인물로 대신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체련관사용료수입이 있죠. 예산액이 1억500만원 그런데 현재 19일까지 징수실적이 6,786만원해서 64%인데 이것이 예산액대비 올 12월이 얼마 안남았는데 너무 낮잖아요?

좀 저조한 편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영강사가 11월 중순경에 왔습니다. 수영강사가 조금 일찍 왔으면 이용료실적은 좀 나왔을텐데 좀 늦게 발령을 받아와서 좀 저조합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전직원이 합심하여서 최대한 실적을 거두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이용객 현황이 348명으로 잡혀 있네요?

예.

일반인이 190명이고 장애인이 158명해서 348명인데 해서 지금까지 7만9,477명이 이용했는데 운영일수가 229일이구요. 하루에 수익금이 한 30만원 가량이 되네요?

29만6,000원!

수영강사가 조금 늦게 왔다는 것도 요인이 되지만 이것이 더 어떻게 활용도가 이용하는 인원수가 더 늘어야 될텐데 어떻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이용인원이 많아야 올라갈텐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난번 반상회회보에 홍보차원에서 기재도 하고 했습니다.

좀 더 홍보를 반상회뿐만 아니라 홍보를 더 하셔서, 거기가 시설이 좋잖아요.

예, 좋습니다.

개관한지도 얼마 안됐고 해서 시설이 좋으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반상회 뿐만아니라 홍보 모든 방법을 동원에서 총력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을 봐 주세요. 건강체련관하자보수관계, 지금 신축 준공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하자보수 기간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98년도 1월부터 20001년까지로 하자보수기간이 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준공이 1년 됐나요?

예, 1년 됐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이렇게 여러건 발생이 됩니까? 벌써 건축설비에서부터 전기소방해서 30건 하자가 발생되어서 지금 보수처리가 28건이 되고, 건축설비는 2개가 처리중에 있는데 1년밖에 안된 건물이 30가지의 하자보수가 생겼다! 이것은 문제중에도 큰 문제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1년밖에 안된 건물이 1년동안에 30가지가 하자보수가 발생되었다, 지금 관리를 하시면서 어떻게 답변할수 있겠습니까? 최초 건축을 할때 부실공사를 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건축을 잘 해놨는데 1년동안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많은 하자가 발생이 되었느냐,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하자발생 유형이 좀 소소한 건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여튼 소소하든 중대하든 하자는 하자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수를 해야 된다라면 벌써 이미 그것을 소소하다고 봐서는 안되죠. 그냥 방치하고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라면 경미하다고 봐야되는데 이미 보수를 해야 사용한다는 것은 소소하다고 보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준공한지가 이제 1년이 되어 갑니다. 1년이 되어 가는데 크고 작은 30가지가 하자발생해서 처리를 했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최초 아까 질문한 것 같이 건축을 하면서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준공이후에 관리를 잘못된 것이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쪽입니까?

점검에도 좀 문제가 있고 관리......,

건축할때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왜 그러냐면 건축할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건축은 건축과 소관이죠?

예.

건축과에서 건축을 하면서 현장감독도 내보냈고 그렇죠?

예.

했는데 건축을 할 때 감독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죠? 다만, 이 30가지 하자발생중에는 중간에 관리를 잘못한 부분도 조금 있겠지만 대체로 건축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예. 관리면에서도 좀 소홀한 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대로 준공이후에 관리소홀로 발생된 부분은 앞으로 이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줘야 되겠고, 그렇죠?

예.

신축할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건축과장하고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98년도 보조금신청내역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으로 보일러증설외 세부문해서 9억7,000만원을 보조금신청을 하셨는데, 시달내역을 보니까 1억6,934만4,00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보일러증설외 세부문의 내용이 9억7,0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기능보강을 전혀 못하겠네요? 아주 일부분밖에는.....,

예, 일부분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면 보일러증설말고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세부분이 무엇입니까?

1층 장애인수영장에 위험방지 가이드레일을 설치해야 됩니다.

위험방지 가이드레일!

예. 1층 장애인수영장에, 그리고 2층 일반인 체력단련장에 샤워장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야 되고 보일러증설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2.5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량부족이라서 배로 2.5톤을 더 충당해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탱크증설이 현재 8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배로 증설을 해야 이용하는데 적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인 셔틀버스구입을 해서 이용객 수송에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위험방지 가이드레일이나 샤워장 또 보일러나 탱크 이것은 전부 원래 건축설계할때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사업비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설계가 전혀 잘못되어서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건강체련관은 도대체 제대로 된 부분이 몇가지나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기능보강하는데 들어간 예산만해도 엄청난데,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데 이것을 요청을 했는데 한 8분의1밖에 결성이 안됐다. 그러면 나머지 다 구비로 해야 되겠네요? 이것이 다 시급한 사항인데, 그렇죠. 소장님!

예,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건강체련관에 대해서 애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에 설계부터 장애인시설에 전혀 적합하지 않는 설계 또 용량도 그렇고 기능상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것이 한두가지 보수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추경에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 줬고, 저희는 처음부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구비로 다 하시겠다구요? 국비보조가 안되니까......,

국시비 1억6,900만원을 가지고서 내년도에......,

아니, 1억6,900만원 가지고는 지금 하려고 했던 것에 한두가지도 못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아까 설명한 중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다섯가지를 할 수 있다구요? 그러면 9억7,000만원을 요구하실때를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장님이 답변을 다섯가지로 하셨잖습니까?

국비 3억을 신청하자면 시비가 6억9,600만원이 따라야 되고 구비가 1억1,200만원이 들어야 합니다. 국비 3억을 신청할때....., 3억을 신청했지만 지금 국시비보조가 '98년도 내시된 것이 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비 3억을 받아오기 위해서 사업내용이 없는데도 9억7,000만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기능보강사업하고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3억의 국비를 받으면 이 내용은 충분히 할 수 있기때문에 시비나 구비없이......,

그러니까 국비 3억받는 것으로 다하기위해서 시비 이만큼, 구비 얼마해서 올리셨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허수라는 말이네요? 9억7,000만원은 사실 내용적으로 볼때는 허수라는 얘기죠? 그렇죠?

......,

소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잘 해 주세요.

어쨌든 3억을 다 못받아 오셨잖습니까?

예, 1억6,000!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다섯가지는 이 예산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3억 가지지 않아도?

예, 1억6,000만원을 가지면......,

다섯개 사업은 다 할 수 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명단을 보니까 12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주로 장애인수영장에.....,

수영이라고 써 있는 분은 수영을 코치하시는 분입니까?

예, 장애인이 말하자면 보호자가 없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수영을 코치하시는 분들이고 차량봉사하는 분들은.....,

차량으로 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9번에 김정기씨 같은 분은 자원봉사를 7년을 했거든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서만 한 것은 아니죠. 건강체련관이 1년밖에 안됐으니까 이만한 정열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차량봉사를 주 3회를 하니까 격일로 한번씩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이 48년생이니까 50정도 되는데 한참 일할 나이에 한번 이분이 차량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와서 장애인을 실어다 놓고 갔다가 실러 옵니까?

예, 약속을 하고서 그 시간에 또 오십니다.

그러면 대단한 봉사신데 이 분들에 대한 다소의 어떤 수고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고의 전패는 아니고 반패를 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자원봉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분 생계를 봐서는 무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자원봉사가 맞는 자원봉사냐하는 의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분이 그렇게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1주일에 한번 나와서 수영을 코치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런 분들은 조금 무리하는 것 같은데 보수없이 이런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의 걱정과 충고의 질타도 있었습니다만 조그만한 하자가 되겠습니다만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자는 하자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하자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소장님 말씀에도 현재 이용객이 저조한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셔틀버스는 한대 운영하고 있나요?

장애인셔틀버스 한대입니다.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도 노선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버스노선도 교통과와 협조를 부탁해서 우리 서구에 정림동이라든가 가수원동같이 먼 지역에서도 건강체련관의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 확충에도 사업부서와 같이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질의종결과 함께 감사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월1일날 감사기간중에 출장을 나가서, 현지확인을 나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신분이 안계신 것 같아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월평1동하고 괴곡동을 현지답사를 했는데 남재찬 위원님하고 김승기 위원님하고 김영호 위원님께서 나가셨었습니다. 그곳에 나간 목적은 월평1동 축산농가하고 괴곡동에 있는 축산농가 현재 관리실태를 보러 나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평1동에는 2개농가 목영옥씨하고 윤석천씨가 있었는데 윤석천씨는 기 가축의 이전을 다 완료했고 목영옥씨는 그날 현지에 가보니까 젖소 23마리를 다 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월평1동은 앞으로 축산농가는 없습니다. 없고 현재 그분들이 가축을 처분하고 난 다음에 축분을 아직도 완전히 처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축분처분을 완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괴곡동에는 전병용씨, 송기화씨, 오육근씨 세 농가를 확인했는데 지금 송기화씨는 깨끗이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젖소가 현재 6마리가 있고 전병용씨는 축분이 약간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오육근씨도 축분관리 상태가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전병용씨 축분관계로 저희들이 바로 깨끗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 동별재활용품판매대금 활용내역이거든요.

예.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동마다 판매대금 액수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동은 324만2,000원이고 제일 적은 동은 1만2,000원, 그런데 용문동이나 복수동이나 아파트가 일부 또 단독주택이 일부 비슷한 상황일텐데 어째서 이렇게 액수에 큰 차이가 나는지 일단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은 각 동사무소마다 운영방법이 다 틀린데요. 지금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면 동사무소에서 화장지를 사서 재활용품 가져오면 받아서 그만큼 화장지를 내주는 곳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직접 화장지를 안내주고 재활용위탁사업소에 갖다가 불입을 하고 직접 그 돈이 아파트나 개인한테 들어가는 곳이 있고 대개 보면 부녀회로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방법의 차이때문에......,

아니요. 아파트는 일률적으로 하죠. 똑같이 하는 것이고 단독주택의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단독주택은 물론이고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아파트지역도, 동사무소에서는 아파트다, 단독주택이다 분리를 안하고 관리하는 곳이 있고 분리해서 관리하는 곳이 있기때문에 금액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 쭉 살펴보니까 아파트인 경우는 직접 한밭자원이나 광산자원에서 가져가면 아파트 부녀회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따질 것 없고 단독주택지역에서 한밭자원이나 광산자원이 직접 가져가지 않는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나 연립이나 그런 부분은 단독주택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동마다 운영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액수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는데 그렇기때문에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부분은 예산을......,

지금 단독주택 지구에도 부녀회에서 직접 수익금을 입금시키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들어서 용문동같은 곳은 그렇게 안하고 또 액수가 작은 곳은 부녀회에서 단독주택지구를 하지만 재활용품은 부녀회에다 입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거의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으로 해서 부녀회로 입금을 시키는 것입니다. 금년 11월달같은 경우는 시부녀회에서 주관해서 각 구별로 재활용품 부녀회 경진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용문동이나 괴정동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동사무소에서 직접 주관은 하지만 골목별로, 통별로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입금이 되는 곳은 금액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녀회가 아파트지역은 부녀회로 입금이 되어도 부녀회 자체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다시 다 나누어줍니다. 부녀회가 그것을 수거하는데 애쓰는 부분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갖다놓고 자기들이 분류해서 쌓아놓기때문에 입금만 부녀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민들이 분리수거함이 있는 곳에 갖다놓은 것을 부녀회원들이 나와서 일일이 분류하고 수거하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입금액이 부녀회로 입금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죠. 단독주택지구는 말하자면 부녀회에서 가정별로, 부녀회, 부녀회 개인별로 모아놨다가 몇일날 모이자고 해서 자기들이 직접 줍니다. 부녀회에서 가지고 가고 갖다가주고 그것이 부녀회기금으로 입금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거의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알아보시면, 그래서 부녀회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가에 분리수거함이 그렇게 관리가 안될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한다면 분리수거함 있는 곳이 굉장히 깨끗해야 되고 관리가 잘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가보세요. 그런 관리가 전혀 안됩니다. 때문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녀회로 돈이 입금될 필요가 없을 뿐만아니라 따라서 그렇게 들어오는 단독주택가에서 수거된 것에 대한 판매대금은 당연히 동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것이 다시 세출로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효과적으로 된다면야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만 실제 현상은 그렇지가 않기때문에 제 얘기는 자체적으로 부녀회를 통해서 운영이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녀회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잡병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오물류통에 관계된 보다는 폐휴지라든지 헌옷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4분리통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분들이 돈이 많이 안되기때문에 그것은 조금 소홀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지금 4분리통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부다 관리인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해서 그분들에게 쓰레기봉투도 조금씩 주고 있고한데 4분리통관계 관리는 부녀회에서 직접하는 곳이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있는대로 액수가 조금인 곳은 부녀회가 활동을 많이 하기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이고 그렇지않는 곳은 부녀회가 운영을 안하기때문에 액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냥 계속 지금처럼 자체적으로 알아서 지출하게끔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것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지 않고!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실무자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재량권인데 어차피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이것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여기에 종사하는 4명의 동관리요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들에게 아무, 여기보면 노끈, 마대, 장갑, 테이프같은 것을 샀다고 하지만 가끔 이분들은 거기에 수입으로 간식도 사먹고 여름에는 음료수로 마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한다면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그 연구도 실은 해 봤습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종이라든가 돈이 되는 것은 전부다 묶어서 내놓기때문에 부녀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안해도 얼마든지 잘돼요. 그러면 실제로 관리가 잘 안되는, 돈이 안되는 물건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관리인을 지정해 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 얘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해야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식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해서 효과를 본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만 돈되는 것을 관리하는데 그쪽으로 다 입금시켜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죠. 이것은 제가 볼때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얼마만큼 더 효과를 노릴 것이냐를 생각했을때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예,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발효제 배부가 있는데 롯데아파트에 EM발효제를 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지만 이것이 원래 두달에 한번씩 발효제를 쓰도록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3개월에 한번, 4개월에 한번 이렇게 주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생겨서 지금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 뭐, 그 발효제 안해도 돼. 그냥 음식물만 모아놨다가 버리면 돼. 나는 그래서 발효제 안뿌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반상회에 가서 들어보니까......, 그 발효제 배부를 두달 쓰라고 준 것을 두달에 한번씩 배부를 안하고 왜 3개월에 한번 4개월에 한번 배부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아파트측에서 저희 청소과에다 신청을 하면 저희 청소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납품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 공급을 하거든요. 왜 이것을 많은 양을 제대로 못주느냐면 저온이나 아주 고온일때는 이 발효제 보관을 가정집에서 많이 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보관창고가 있기때문에......, 김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은 실은 아파트에서 요구만하면 지체없이 전부다 공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인별로야 말하자면 신청을 안해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아파트 관리소측에서 요구만하면 지체없이 그동안에 공급을 했는데 하여튼 그 관계도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면 그 보관관계를 관리소측에서 할 수 있나하는 것을 점검을 해보고 미리 넉넉하게 갖다주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정하셔서 두달에 한번이면 10월 1일 그다음에 12월1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그때 그때 주면 사람들이 두달동안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써야 되니까 하고 대충 예측을 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별 문제가 없을텐데 이렇게 날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사람들이 경비실에는 연락을 잘 하지만 관리실이나 또는 청소과에까지 문의하면서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것을 뿌려야 되나 안뿌려야 되나, 안뿌려도 돼" 스스로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혼란이 온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해주세요.

예.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용방법과 사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EM효소제, 왜냐하면 어차피 개개인에 수거가 되어서 큰 탱크로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그안에 위생서식지가 되기때문에 충분히 발효가 될 것인데 집안에서의 어떤 악취제거를 위해서 그 순간, 간직할 수 있는 기간동안 그것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용하는 양과 방법으로,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무조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비가 필요없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양과 방법을 홍보를 잘 해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소관 질의종결과 함께 감사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소관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건설과장 송경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투크콘시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투스콘이라는 것은 물이......,

아니, 여기 투크콘이라고 썼기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타입니다. 투스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우리 소위원회에서 잠깐 가서 봤는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주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과연 이용, 활용도가 사실 없잖아요.

현재는 우리 시민들이 절약하는 측면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의식이 여기까지 안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라든가 젊은 청년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서 건강에도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자전거도로를 어차피 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안전사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면을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건설과소관 보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이 있겠습니다. '97년11월28일부터 '97년12월4일까지 7일동안 실시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자료수집과 현지확인활동, 주민의견수렴등을 통한 철저한 감사준비와 심도있는 질의로 그 어느때보다도 실속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욕적인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감사준비와 일주일동안의 감사진행을 위해 뒤에서 수고해주신 담당공무원과 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실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국, 도시국, 2개 사업소를 감사하면서 감사자료에 의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등 심도있는 감사를 하였으며 해당부서에서도 대체적으로 성실한 답변과 감사자료제출 및 현지확인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어서 감사기간동안 큰 문제점없이 감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결과 몇가지 아쉬움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자료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감사자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며 추가제출된 내용중에도 위원님들께서 감사코자하는 핵심내용이 누락되어 감사장에서 수시로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 당일에서야 잘못 기재된 감사자료를 수정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면서도 시정이 안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추후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구 행정을 대변하여 제출되는 자료인만큼 작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전례답습적인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해오던 일들만을 처리하는데 급급하다보니 추진사업에 대한 정확한 효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중점사업의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각 부서 공통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걸맞게 구행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식과 업무처리에 대한 발전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셋째로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체제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구행정을 추진하다보면 한 부서에서만 처리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조금만 협조하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예산낭비도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협조가 미흡하여 민원사항이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구행정과 관련이 있는 시청, 경찰서, 상수도사업본부, 토지개발공사등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구청 내부에서도 관련부서와는 적극적인 협조로 완벽한 행정처리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넷째로 업무관련단체와 간담회등을 통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구행정에 대한 홍보와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단체에서 제시하는 발전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하여 관과 민이 신뢰를 공고히함과 아울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현장확인행정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감사자료로 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현장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와 일부 다른내용이 발견되었으며 대체적으로 관리 및 감독이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의원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이 현재까지 처리가 안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리에 있어 현지확인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고충을 바로 해결해줄 수 있는 현장중심의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각과, 사업소에서는 지적사항들이 추후에는 철저히 보완되고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집행부에 통보되면 그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치해 주시고 조치결과를 성실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사회건설위원회소관 관련공무원께서 전원 참석하셨으므로 그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특별히 당부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대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정이 더욱 발전하고 주민복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리를 추구하는 행정이 되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97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든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사회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 사회건설위원회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