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서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구로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구로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청소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윤희입니다. 청소과 `98년도 세입세출 예산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저청소가 세입예산규모는 총 25억 4,934만원으로 `97년도 대비 6억 9,97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용은 5년 경과된 `91년도 이전의 체납분 결손처분 및 `97년 11월 청소대행 확대실시로 예상되는 봉투판매수입 감소부분이며 금년 세입예산의 구성내용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4억 6,900만원, 과태료수입 3,700만원, 과년도수입 4,300만원 등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의 규모는 `97년 대비 약 18.7% 25억 1,648만원이 늘어난 총 159억 2,365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가 감소하였음에도 이토록 예산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청소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투자의 대폭적인 증가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구종합재활용품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25억원과 신도림동 청소차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지면포장 및 세차시설 설치 등 차고시설 보강공사비 3억 8,000만원 수도권 매입지의 통제강화로 생활쓰레기와 분리처리하여야 할 반입불가 폐기물의 물량 증가로 처리비 3억 1,4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43%인 68억 6,680만원 규모이며 일반운영비는 1억 6,700만원이 감소한 14억 3,132만원으로 약 9%를 점하고 있으며 시설비 등은 총 24억 7,000만원으로 약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97년보다 약 20%가 감소한 29억 7,827만원 규모로서 18.7%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편성내용은 예산안과 설명서를 참조여 자세히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청소환경 행정에 대응하고자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저희 청소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쪼록 깊은 이해와 통찰로써 우리 구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시어 `98년도중 계획에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IMF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우리에게 정치생활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까지 간섭을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정말 각자가 점심 한끼를 거르는 그러한 사태까지 임박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서울시 각 구에 알아본 결과로 우선 시에서 구청장들한테 삭감내용을 제시했는데 2,000억원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시의회 주장은 다시 오늘 각구 구청장을 소집해서 5,000억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타구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우선 감소폭이 신규사업이라든지 공약사업이 우선순위가 아니냐 이러한 면에서 대략 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차제에 우리가 먼저 술선수범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효과적인 절감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청소과에 대하여 청소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님.
김찬중간사
김찬중위원입니다. 531페이지에 대민활동비 그 다음에 간식비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에 해서 5만원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고 간식비 3만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고 급량비 7만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지금 저희 청소과의 환경미화원 급여비는 저희 구로구에서 개별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환경미화원 임금지침을 시달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와 노사간에 협의한 금액입니다. 여기 있는 환경미화원 금액은 우리 구로구만 별도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과 노사협의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타구 전국적으로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찬중간사
아니 그러니까 5만원은 1일을 얘기해서 몇일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설명을 해달라고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대민활동비는 공변까지 포함해가지고 5만원이 월액으로 지급됩니다. 간식비도 월액으로 월 3만원 급량비도 월액으로 월 7만원이 됩니다.
김찬중간사
269명은 우리구의 환경미화원 전체 숫자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환경미화원과 공변관리인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급량비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작년보다 2안원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것은 작년과 같은 수준인데 급량비만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이 올랐습니다. 또한 부가해서 설명드릴 것은 이 책정되는 금액이 현재 이 금액은 `97년도 금년도 금액입니다. 내년도 금액은 지금 11월부터 협상이 들어가면 내년 2월달에 협상이 끝납니다. 3개월 내지 4개월이면 협상이 끝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변동 가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현재에 노사 합의된 금액입니다.
김찬중간사
그러면 7만원이 지금 인상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급량비가 `96년도에 5만원이었었는데 `97년도 2월달에 인상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7만원으로 지불하고 있고요.
서현영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269명이 숫자가 맞습니까?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지금 현재 269명은 내년도 1월 1일의 269명입니다.
재는
현재는최재무위원
몇명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현재는 280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지금 인원을 감축하는 추세인데 늘어납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줄어들고 있지요. 이것이 지금 연말에 11명이 정년퇴직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사실상 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줄어든 것이 269명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줄어든 것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이것이 대민활동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아니면 취로인부들이 예를 들어서 근우하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매달 근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 27만 5,000원이라는 것은 매달 지급되는 돈이예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정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것이
이것이최재무위원
조례라든가 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것은 여기 나와있는 정액을 주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달 근무할 때 5일을 안 나왔다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30분의 25해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이 예산은 현재 어떻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정액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최재무위원
정액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공예산이네요?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과 틀려가지고 한달 기준해서 100%가 나온다고 그러면 공무원들한테도 나갈 수 있는 액수이지만 이 사람들은 만일에 한달에 5일이든 10일이든 빠지면 전액을 못 타가는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이나 공변관리인이 특별한 일이 있기 전에는 거의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나온다고 봐야되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이관수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소과
청소과이관수위원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페이지 없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청소과장께서 `97년도에 공변 포함해서 환경미화원이 280명이라고 했고 내년도 `98년도에는 269명이라고 했는데 인건비에서는 오히려 줄지 않고 늘어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11명이 정년퇴직해서 없어졌으면 그만큼 인건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경상적경비는 감소가 되었는데 인건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는 `97년도 2월달에 노사협의회에서 나온 것이 전년도 그러니까 `97년도의 임금액이었는데 `97년도 2월에 와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12%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인원과 증액되는 인상액이 조금 상회를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인상폭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거창하게 시민보건위원장께서 IMF를 찾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얘기 안 해도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
서현영위원장
이관수위원님 본질의를 해주세요.
만히
가만히이관수위원
내 말을 들어봐요. 지금 내 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서 그렇게 얘기해. 매번 그렇게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 주지를 시키는 입장입니다. 초등학교 1학현 이상이면 다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는 마당에 자꾸 이렇게 임금을 동결시켜야 되는 입장인에 인상되는 것도 어긋나는 것 아니예요? 물론 IMF가 들어오기 전에 예산편성을 했지만 자꾸 이렇게 임금을 인상시킨다는 것은 청소행정이 엉망이라는 뜻이고 또 환경미화원이 여태까지 쓰레기를 수거했던 것인데 요즘 와서는 용역업체한테 `97년도에 많이 이관되었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미화원수가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 오히려 청소행정이 모든 것이 플러스가 된다는 것 아니예요? 대행업체에서 돈을 주어야만 치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화원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답변드릴까요?
기에
거기에이관수위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지금 금년도에도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금년말에 11명 그리고 상반기에 4명해서 15명하고 그리고 사랑이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명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저희들이 환경미하원은 새로 충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청소행정에 변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쓰레기를 나오는 대로 우리가 매립지에 갖다 붓는 그것만으로도 청소가 다 되었는데 지금은 재활용 분야에 엄청난 인력을 더 필요로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각 동에도 재활용 인원이 2명밖에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로 이번에 재활용을 더 많이 하는 몇개동 수궁동이나 오류2동 고척2동 같은 데는 저희가 인원을 더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배치해야 하는 인원이 많이 생기고 재활용 분야에 인원이 많이 배치되는 점과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인원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확대로 인한 환경미화원을 감소시키지 않고 그 분야에 충원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리지만 환경미화원 자연감소분보다는 임금인상폭이 조금 높기 때문에 임금 자체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관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청소과 예비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예산이 미화원이 줄어들고 예산이 자꾸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만큼 인건비가 인상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청소행정이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깨끗한 구로가꾸기를 구정목표로 했는데 요즘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오히려 엉망이예요. 더 지저분한 데가 많고 요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더 지저분해요. 그것은 청소요원도 미화원도 안 치워가고 또 주민들도 자기 규격봉투를 사용하기 싫으니까 옆에 있는 것도 안 치우고 있다는 뜻이예요. 이것은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들이 무엇인가 획기적인 우리 구정목표인 첫번째 깨끗한 구로가꾸기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 세부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예산심의 하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서현영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누가
누가이관수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제가 아직 말을 안 했는데 자꾸 이렇게 위원장이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 무엇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그런 식으로 사회보지 말아요. 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비심사 들어가기 전에 종합적인 것을 얘기한다 그것이예요. 세부적인 것은 다른 위원이 아시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청소행정하는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구정목표인 깨끗한 구로가꾸기가 무색할 정도로 청소행정이 형편없다는 것만 주지하시고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알았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안동학위원님.
비에
인건비에안동학위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해가지고 모든 봉급을 동결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인건비를 3,744만 2,000원을 증액을 해서 요청하셨는데 그러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을 충원하지 말고 이러한 위기에 인건비를 절약해서 무엇인가 국가발전에 도움을 주는 이런 행정을 펼쳤으면 하고 바라면서 인건비를 금년예산과 같이 동결을 해서 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서현영위원장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면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제일 문제시되는 것이 다 아시는 저효율고비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공중변소관리인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건비가 인상되었다 하는 것 이 자체는 이해를 합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예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로서는 이러한 예산심의를 하는 도중에 지금 우리가 인건비 하향조정이 우리 위기탈출의 제1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구청자체로서의 인건비 하향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설명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98년도 예산에 반영된 이 인건비 인상분이라는 것이 이미 저희들이 `97년 2월에 이미 올라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추경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인상되는 것은 아마 내년 추경에 가서 반영이 되어야지 그때 가서 내년에 인상할 것이냐 따지고 이것은 이미 반영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97년 2월에 이미 올라서 지급되고 있는 그대로를 집어넣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내년도 인상분은 내년 2월에 다시 내려오면 그때 가서 추경에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서현영위원장
그러한 대안도 제시를 해주시고 송태복위원님 질의해 주것이 바랍니다.
대복
총대복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진지 해외 자원회수시설 견학 8,000만원은 최근 나라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실시해야 하는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두번째 구로구 종합재활용처리시설 설치 24억 7,000만원 대상지는 선정되었으며 소요예산 산정근거는 어디에다 두었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선진지 견학에 관한 8,000만원은 저희들도 사실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내년도 여러 가지 해외시찰 금지라든가 보류 같은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것 하기 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8,000만원은 작년에도 세워놓았다가 그냥 일본을 한번 보내주려고 했다가 마침 다이옥신 문제로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그대로 해넣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재활용센터 문제는 사실 저희가 30억 부지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5억원 정도를 감액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저희가 청소과장이 아니고 누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 종합재활용센터는 하나 꼭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사실상 변위원님 아시다시피 고척동에 있는 대형생활폐기물처리장 맞은편 자리에 1,000평 정도가 나와있었습니다. 산정은 저희들이 공시지가 곱하기 150%를 했습니다. 그래서 30억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꼭 하나 있어야만이 지금 각 동에서 재활용하고 있는 직접 동별로 재활용하고 있는 장소가 비좁아 가지고 각종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효과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지가 확정이 된다면 우리 구로구에서 1,000평 정도만 있다면 각 동에 있는 재활용시설을 전부 다 거기다 흡수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래적으로 봐서는 꼭 하나 필요하다, 구로구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청소과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꼭 이번에 관철해주셔서 그러한 부지가 마련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기위원
질의는 어디서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서현영위원장
제가 아까 자꾸만 얘기를 하면 말꼬리를 물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아까 위원장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만 해주세요.
그냥
그냥김명기위원
아무데나 끝의 것을 해도 됩니까?
서현영위원장
아닙니다. 청소과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에
순서에김명기위원
의해서 해야지 혼선이 와 가지고 지금 송태복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인지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 사실은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런데
그런데송태복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청소과 전반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인건비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가김명기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환경미화원은 지금 줄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280명에서 269명으로 줄었다고 하셨는데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었다는 말씀들이 계셨는데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량비도 작년도에는 1억 1,962만원이었는데 2억 2,596만원이네요? 인원이 줄었는데도 엄청나게 5,6000만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531페이지 하단입니다. 그 늘어난 이유는 왜 늘어났는지 모르겠네요. 인건비는 정부 차원에서 동결되었다는 말씀도 위원장님도 계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계셨는데 이렇게 여기 저기 늘어난 이유를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급량비 부분은 특히 다른 항목으로 그냥 있었는데 급량비 부분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애수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환경미화원 자체가 줄어들었지만 전체 또 봉급인상이 개인의 봉급인상이 12%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액수가 조금 증가한이고 예를 들어서 그 인원까지 감축이 안 되었다면 더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급량비 부분은 단가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김명기위원
비해서 동결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다 올랐네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절휴가비든가 대민활동비는 같은 금액입니다. 급량비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비만
급량비만김명기위원
올랐다는 얘기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전체적으로 12%가 올랐는데 인원수가 줄어든 것에 비해서는 오른 폭이 조금 상승했기 때문에 차액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김명기위원
알았습니다.
서현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인건비 하향조정이 어디 기업체고 적극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관공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 대한 인건비만 따질 것이 아니라 만일 이것이 하향조정이 된다면 우리구 전체에 대해서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침으로 우리가 제안을 하는 것이고 같이 구청 통일로서 얘기가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이것이 `98년도 인건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97년도 인건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한 것이다, 그러면 이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무슨 표하고 대비가 되었길래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되었느냐입니다. 사실상은 지금 넌젼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96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한 금액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96년도 예산이고 사실상은 `97년도 2월달에 인상이 되었는데 그 본예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 표하고 비교를 못하고 이번 2월달에 추경으로 한 것입니다. 추경으로 해가지고 올해 `98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97년도 예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인건비 부분에서 늘어난 것은 없다, 그런데 단지 늘어난 것은 추경 것하고 비교를 안 하고 `97년도 본예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추경분은 빼고 비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으로 수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향조정에 뜻이 있기 때문에 예상적인 수치나 비교적인 수치는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청소과에서 `98년도 예산 그 다음에 `97년도에 처음에 본예산하고 추경예산까지 합친 금액을 한번 말씀을 드리라는 것이예요. 그러면 똑같다는 말이예요. 급량비만 조금 늘어났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아니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그러면 똑같은 것이예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러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 분은 저희들이 그냥 저희가 쓰는 일용인부임이라면 금액을 조정해도 가능한데 실지 이것은 노사협의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많은 마찰을 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와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서울시장과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여기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이것을 단돈 1만원이라도 안 주었다고 하면 여기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만큼은 전체적으로 같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동결이든 상향조정이든 하향조정이든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같이 통일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찬중간사
김찬중위원입니다. 531페이지 인건비 끝부분에 아까 질의했던 급량비가 들어가 있는에 539페이지를 보면 급량비 해가지고 별도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기능직공무원 야간급량비 신도림차고 5,000원씩 해가지고 86명을 월 20일 근무하고 12개월 근무를 해서 1억 3000만원을 해놓았거든요? 그것을 분리시켜놓은 이유와 신도림차고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이 86명이 맞습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앞에 있는 인건비는 환경미화원과 공변관리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539페이지에 있는 기능직 공무원은 저공무원입니다. 운전원 정비원입니다. 86명이 맞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인건비 부분에 있는 것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고 기능직공무원 인건비는 총무과에 다 잡혀있습니다. 단지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야간급식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잡아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531페이지에 있는 것은 운전수와 정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김찬중간사
그리고 한가지 급량비를 보면 대개 5,000원씩으로 못을 박아놓았는데 것이 정부에서 재무부에서 조달청에서 제시해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급량비 5,000원하고 여비 5,000원은 정해진 금액입니다.
량비
급량비최재무위원
7만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7만원은 환경미하원 주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것은 그것인데 이것이 우리구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7만원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7만원입니다. 이미 `97년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는
인건비는안동학위원
넘어갑시다.
서현영위원장
532페이지 관서운영비하고 경상적경비에서 관서당경비하고 일반운영비를 포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기관 및 부서 운영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업무추진급식비를 5,000원 곱하기 113명 4일 해서 12개월로 이렇게 해놓았고요. 기본업무추진여비를 3만 5,000원 곱하기 113명 4일해서 12개월로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업무추진비라는 것이 5,000원 급식비는 야근했을 때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일 이것도 5,000원씩이 지출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얘기해주시고 업무추진비 여비를 113명이 12개월로 계산해가지고 매일 할 수 있는 내응인 것인지 이것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있는 업무추진급식비와 여비는 정액성으로 나가는 봉급성의 기본급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급여에 포함된 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것은
이것은최재무위원
다른 부서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 금액은 똑같습니다.
원은
인원은최재무위원
113명인데 왜 그런데 4일로 해놓았습니까? 다른 부서는 4일 짜리가 있고 10일 짜리가 있고 다 틀리는데 지금 일정치가 않아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업무추진비를 보면 5,000원 곱하기 113명 4일이라고 해놓았는데른 데는 4일이 안 된 데도 있거든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것은 공무원 전체가 다 공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한번 보시지요.
김명기위원
113명이라는 숫자는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우리 청소과 직원하고 기능직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지금 보면 부서마다 전부 틀리는데 어디는 특근급량비라고 해서 빼고 어디는 급식추진비라고 해서 하는데 지금 보면 어느 부서는 15일로 하는 데가 있고 어느 부서는 4일로 하고 다 부서마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연 이것이 113명씩 4일간씩 이렇게 해서 봉급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러면 일관성 있게 각 부서도 다 똑같이 4일씩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부서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4명인데 10명으로 넣어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봉급성이라고 그러면 봉급에다 붙이든지 어디다 붙여가지고 수당식으로 주면 괜찮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113명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명단을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보니까 인원이 4명인데 9명으로 해가지고 15일 12개월 이러면 계속 한달 내내 돌아가면서 타게끔 되어 있는 것이예요. 이런 부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과도 113명이라고 그러니까 113명 직원의 명단을 주시고요. 아까 269명의 미화원 공변관리인 포함해서 명단하고 그 다음에 신도림차고에 있는 인원 현황을 전체는 필요가 없으니까 명단만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들이 참고하는데 다른 부서하고 비교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제가 알기로 4일이라는 것은 기본 4일을 잡았는데 아마 제일 약한 것이 4일일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다 똑같다면서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만일 있다면······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다고 하니까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침에
지침에최재무위원
어떤 식으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침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지금 공통이라고 해놓고 공통이 아니니까 묻는 것 아니예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하고 비교를 하시는 것입니까?
하는
비교하는최재무위원
것이 지금 5,000원이지 않습니까? 급식추진비하고 급량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000원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말만 틀리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각 부서가 예를 들어서 4일이면 4일 이렇게 똑같이 해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느 부서는 15일이 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지침이 같다고 그러면 각 부서마다 5,000원씩 넣고 인원수에 맞추어가지고 4일을 넣어 주어야 되는데는 지금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힘드는 것이예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잡혀있는 급식비하고 여비는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데 개중에 다른 분야에 급량비라고 해서 적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밤에 야간단속을 나간다든가 별도의 특별한 근무지침에 의해서 방침을 받아서 나갔을 때 그때 급량비가 나가는 것은 달리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본운영비에 나와있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다 공통사항입니다.
전부
전부최재무위원
다 4일씩으로요? 업무추진비도 똑같습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똑같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문수정위원
113명이 나왔는데 기능직공무원이 올해 1명이 추가되었습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112명 중에서 1명이 작년에 늘은 것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청소과의 인원이 1명 더 늘어났어요. 112명이었었는데 지금 ``97년도에 추겨에 1명을 더 반영해서 늘었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신현섭위원님.
신현섭위원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보면 533페이지 상단입니다. 정화조청소 안내서 인쇄가 있고 정화조청소 촉구서 인쇄가 있어요. 그런데 인쇄비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만 9,700개소는 부수는 같은데 똑같은 인쇄 아닙니까? 이것을 굳이 따로 따로 인쇄를 해서 배보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안내서는 처음에 당신이 다음달에 청소를 해야 될 때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사전에 보조하는 것이 안내서고요. 촉구서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하느나고 한번 더 하는 것이 촉구서입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했습니다.
굳이
굳이신현섭위원
따로 해야 됩니까? 같이 해서 배포를 하면 안 될까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내용이 틀리니까요. 사전에 계고하는 것하고 사후에 빨리 하도록 하는 것은 틀리지요.
다면
그렇다면신현섭위원
이 1만 9,700개소를 청소과에서 다 검증을 했습니까?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1만 9,700개소라는 것은 저희 간내에 정화조를 갖고 있는 숫자입니다.
인데
숫자인데신현섭위원
이것을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을 다 했느냐 이 말이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것은 청소일자를 컴퓨터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했는지 안 했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보시면 그 아래 보시면 정화조 촉구서인쇄는 1만 9,700개소 곱하기 0.3회 했지 않습니까? 약 30%는 정화조를 그 시기에 안 하기 때문에 지난 다음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신현섭위원
알았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안동학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안동학위원
539페이지 임차료란에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처량 30만원 한대 19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회까지 꼭 필요합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19회라는 것이 저희들이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기 때문에 피부로 직접 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자꾸 구 전체에서 한대 두대 가면 각 동에서 2명 3명 부르려고 하면 정말 자꾸 겹치고 또 거기 간 사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만 나오기 때문에 아예 동별로 주민의 차를 한대 내가지고 그 동에서 전부 타게 해서 그렇게 해서 19개 동을 해서 19회를 했습니다.
서현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쇄물
인쇄물문수정위원
나왔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533페이지 각종 홍보물에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20원 곱하기 12만 4,000세대 곱하기 2회 해가지고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비가 조금씩 오르겠지만 다른 건에 비해서 이것은 100% 올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4번하던 홍보를 같은 금액으로 두번밖에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인쇄물에 비교를 해보면 20% 정도 올랐던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00%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이해서 못 하겠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지금 단가가 100% 오른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문수정위원
예.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지금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 관계는 저희들이 여기 12만 4,00세대 곱하기 2해서 20원이 되었는데 10원에서 20원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수정위원
예.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것은 실지 여기에 20원으로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1명한테 20원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쇄비가 오르고 안 오르고 20% 올랐다고 해서 12원으로 계산하고 그때 가서 사실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여기 홍보물 같은 사소한 분야에 내년도 언제 할 때 그 가격을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때 가서 적당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지금 10원이다 12원이다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서현영위원장
변주태위원님.
변주태위원
변주태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 소모성물품 구입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로관내에 고정식 화장실이 25개소 이동식이 48개소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화장실에 공중변소에 화장지라든가 비누 해서 우리가 구매를 해가지고 처리한 것이 1,000여만원돈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품구입은 전부 다 한번에 조달구매를 하시는 것이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에 하지 않고 분기별로 그때 떨어지는 것 봐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6개월에 한번씩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액은
금액은변주태위원
그것이 1,000여만원에 불과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제가 보았을 때는 그똑 이동식은 곤란하더라도 고정식화장실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신도림동이라든가 주요 관내에 역전 부분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미화원이 있을테고 소모품이니까 혹시 일지라도 써가지고 얼마얼마를 쓰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일지도 있고 수불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루에 휴지가 몇통 들어갔다 비누를 몇개 썼다 그런 것까지 다 수불부하고 일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변주태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대개 우리가 물론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 청소과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아까 누차 여러번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솔직히 우리 미화원들이 일시에 노조를 일으켜가지고 안 나왔다고 하면 청소과장을 위시로 해가지고 전체 직원이 나가가지고 청소를 해야 될, 그렇지요? 대행을 해야될 그런 입장이시라고요. 우리가 긴급사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러한 각오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아까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절감차원에서 얘기하신 것은 위원장님이 서두에 얘기하시는 것으로 끝내고 일단은 우리는 지금 예산서에 의해서 일단은 절감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 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여기서 개개인 위원이 청소과장보고 예산을 줄여라 마라 자꾸 얘기해가지고는 시간만 가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과장님 지금까지 잘 해왔고 분명히 `97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98년도 예산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덧붙여서 거기에 화장실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소 1,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작업계장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약품도 우리 공중화장실이 급해서 그런지 우리 지역내에 들어가다 보면 동절기보다는 하절기에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가 보면 거기에 같이 미화원 여성분도 그렇고 계신데 조금만 노력해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약품만 뿌려주면 우리 구로구민 뿐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양천구라든가 영등포구민이 와서 화장실을 들렸더라도 구로구는 청결하게 청소가 잘 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왕이면 작은 데부터 정성을 쏟아가지고 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답변은 하실 것 없고 잘 처리되고 있다고 보니까 금년도 `98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깎고 늘리고 할 수는 없고 있는 대로 올라온 것이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변위원님께서 좋으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한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공중변소에 비치되는 화장지가 주민들 얘기는 저도 계속 비치해야 된다는 것은 알기는 알지만 없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533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로휴지통 수선에 5,000원 곱하기 208개 곱하기 2회 50%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청소용품비 가로청소 해가지고 1,359만 7,000원이 되어 있고 또 지금 535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로휴지통 청소용품 해가지고 1,000원 곱하기 220개 곱하기 2회 이렇게 해서 또 지금 4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지금 가로휴지통 수선은 저희가 현재 각 가로에 있는 휴지통이 27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주 담배를 피우다가 비벼끄고 해서 불이 나는 경우도 많고 퇴색하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고치는 비용이고 그 다음 가로청소에 필요한 청소용품 내용은 개량비나 쓰레받이 삽같은 종류를 산 용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35페이지에 있는 가로휴지통 청소용품은 비누 하이타이 그런 것 걸레 그런 종류입니다. 아까 나와있는 것도 같은 것이지만 예산편성상 같이 해도 상관 없습니다.
같이
같이최재무위원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같이 해도 됩니다. 그러나······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왜 이렇게 흩어놓았어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몇푼되지도 않는 것이지만 여태 그렇게 해왔고······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많지 않겠지만 자꾸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다르게 색깔 있게 보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위에다가 올려놓아도 될텐데 전부 이렇게 흩어놓아가기고 다시 한번 훑어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신현섭위원
신현섭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33페이지 보면 중반에 소모성 물품구입비 3억 8,719만 4,000원이 있는데 이것도 소모성 물품도 대량 구입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소모성물품이 청소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화장지라든가 빗자루라든가 그런 것을 다 소모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누 타올 화장지 그런 것을 전부 다 소모성경비로 보아가지고 책정한 것입니다.
여기
여기신현섭위원
화장지구입 비누구입 따로 따로 다 되어있는데······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것이 다 합친 것이 3억 8,000만원입니다. 소모성 경비로 해서 다 합쳐진 것이, 잔녁에는 5억 7,000만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감액을 해서 3억 8,000만원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신현섭위원
더 줄일 수도 있겠네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것은 최소한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정말 이것 더 이상 줄이면 청소행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논의하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우리가 무슨 경비를 절감한다 이런 절약적인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급량비 같은 것이 5,000원 아닙니까? 전부 고생하는 분들한테 대해서 4,000원으로 하자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상 급량비를 돈으로 줍니까? 어떻게 먹은 대로 갖다 줍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급량비가 봉급성에 포함된 정액은 현금으로 주고 예를 들어서 제가 티켓관계 아까 현금 아니고 먹은 대로 주는 것 이것은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재해관계로 해서 밤을 새워서 일을 한다든가 할 때 주무과에서 그 돈을 빼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먹고 와서 티켓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현영위원장
가서 먹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2,000원 짜리 라면 먹을 때도 있고 우리가 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식당에다가 의뢰를 하면 보통 보통 2,500원에서 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완해서 그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또 서로가 호소해서 이러한 방안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고 이런 것을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페이지를 542페이지 중간까지 된다고 그러니까 537페이지 상단에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프로그램 보수유지 관리비 80만원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홍보용 테입 2,000만원 자원회수시설 홍보책자 해가지고 200만원 자원회수시얼 자료요구 및 여론조사비 해가지고 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자원회수시설 홍보용 테입 2,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설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이넣게 테입을 다시 제작해 가지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작년에 예산 2,000만원 세워 놓고 그것을 사실 작년에 상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테입을 제작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미리 선진지 자원회수시설 현황과 우리구에 있는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안 되었다고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대로 불용으로 넘겼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테이프만 불용입니까? 그때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테입하고 또 해외 아까 말씀드린 여행비 8,000만원 그것하고 두가지를 그대로 넘겨서 불용으로 했습니다.
보용
홍보용안동학위원
테입제작에 그렇게 2,000만원씩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성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기술적인 면이나, 양천같은 데는 하나 만드는데 5,000만원 들었어요. 그리고 이보다 더 적게 1,00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 짜리도 있는데 2,000만원 정도는 기획비가 비싸답니다. 이 정도는 중간수준밖에 안 됩니다.
서현영위원장
문수정위원님.
문수정위원
537페이지 테입제작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인데 환경미화원 임금프로그램 유지보수관리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가 앞에 안 하고 넘어간 것이 있는데 수입부분에 179페이지 수입부분에 우리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판매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적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도 아까 조금 하셨는데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그것하고 두개를 설명해 주시기랍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환경미화원 임금프로그램 유지보수관리비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임금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 있지만 환경미화원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관리비 88만원이 연액으로 계약을 해서 작년부터 이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액으로 계약된 금액이 연 88만원입니다. 매달 와서 자기들이 수정해주고 출력해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렇게
그렇게문수정위원
많이 듭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유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보수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88만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연 88만원이 많다고요?
너무
너무문수정위원
많은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서현영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문수정위원
수입부분이 남았습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이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한 대행 확대지역으로 인해가지고 약 6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약 7억원 정도가 수입 면에서 감소되었습니다.
고요
뭐라고요문수정위원
? 다시 말씀해주세요. 앞의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대행확대 해가지고 직영지역에서 대행을 확대해가지고 쓰레기 봉투값이 우리가 일반 주민들한테 팔면 우리한테 오지만 대행지역이 확대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수입은 대행업체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7억원 정도가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수정위원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제작비는 낙젼에 비해서 이렇게 지금 이것이 수입란에 보면 20% 정도 줄어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수입봉투 제작비는 그렇게 많이 줄지를 않았어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제작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되잖아요.
비가
제작비가문수정위원
그렇게 부실하다는 것은 그만큼 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판매가 이렇게 준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것이 직영지역에서 하면 우리가 판매를 직영지역에서 하면 우리 수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행업체로 가니까 그입을 우리가 다 못 잡지요. 그러나 봉투 제작하는 것은 거의 같지요.
하는
제작하는문수정위원
것은 같은데······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런데 이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판매두입이 일반 직영지역에서 우리 환경미화원이 했으면 우리 수입으로 잡는데 예를 들어서 봉투 한개에 340원이라고 그러면 그 수입을 우리가 다 잡는데 우리는 수입부분이 대행업체로 넘김으로 인해서 봉투판매수입은 이윤이나 제작비만 빼고는 전부 다 대행업체가 가져가지요. 나중에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되었습니까? 말씀하세요.
김명기위원
정화조안내 인쇄를 몇부를 한다고 그랬지요? 1만 9,700군데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1만 9,700군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기위원
1만 9,700개소를 보내주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정화조청소 안내는 몇군데를 보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것은 그 앞의 산출근거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약 30% 정도 예를 들어서 11월달에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정화조를 해야 되면 미리 사전에 전체를 다 보냅니다. 전체를 다 보내는데 미리 그전에 청소를 했으면 괜찮은데 청소를 안 한 사람이 30% 이상 발생하니까 촉구서는 그만큼 따라야 되겠지요?
김명기위원
1만 9,700개소에 30%면 얼마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한 5,600세대 정도됩니다.
김명기위원
6,000세대가 빠진 것이 아니고 그냥 1만 9,032개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5,600세대가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0%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렇게 되지요. 6,0세대면 30%가 되지요.
6,000입니다.
지요
아니지요김명기위원
. 600이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아닙니다. 1만 9,700개소를 2만으로 계산해도 30%면 6,000이지요.
김명기위원
1만 9,700개소를 발행했는데 나중에는 538페이지에는 1만 9,032개소를 정화조 안내책자를 보앤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30%라 하면 30%면 6,000정도가 빠져야 되는데 지금 통계가 틀리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538페이지에 있는 숫자하고요?
지요
틀리지요김명기위원
? 이 수치가 앞의 수치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 수치가 거의 1만 9,000이니까 수치를 정확히 기재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명기위원
정화조 청소안내는 안내를 보내고 뒤의 것은 무엇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우편요금입니다.
편은
우편은김명기위원
1만 9,700군데를 안 보내요? 그렇지요? 안 보낸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안 보낸다는 얘기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 수치가 오타가 났다고 보아주십시오.
타가
오타가김명기위원
났으면 통계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것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명기위원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관수위원
전반적으로 539페이지 보면 임차료에 보게 되면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차량이 30만원씩 해가지고 570만원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선진지 견학차량 6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질의
질의안동학위원
했던 것입니다.
했던
했던이관수위원
것입니까? 미안합니다. 그것은 빼세요. 대형폐기물 중간집하장 부지도 했습니까?
지금
지금변주태위원
할 겁니다.
이관수위원
대형폐기물 중간집하장 부지 임차료가 8,400만원인데 70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국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많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1년에 8,400만원씩 주어가지고 임차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을 재무과나 재무과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국유지가 500평 600평 이렇게 된 이도 있는데 그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매년 인상되면 1억 가까이 쓸 것 아닙니까? 지금 부지가 고척동 폐기물 중간집하장 문제예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지금 견학문제하고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무료로 주는 문제하고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견학비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차량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으로 해서 집어넣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관계 거기에 전 구민이 호응하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견학을 여러 가지 해 보았습니다마는 폐기물시설을 직접 한번 가보아서 느끼는 감도하고 말로 홍보물로 해서 하는 감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직접 주민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와서는 조금 더 많은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9회를 넣은 것은 저희들이 쭉 해보니까 각 동에서 한두명씩 차출해서 한번 가보자 해서 5, 60명 가보니까 실제 가는 사람이 중복이 되고 시간 있는 분들만 이중 삼중으로 가는 효과가 있어서 각 동에 한번씩 보여주자, 각 동에서 차량 한대씩 대가지고 전체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19회를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규격봉투 미사용하는 것 돈을 안 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를 제작해서 각 동장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많이 남발해서는 안 되고 각 동장이 뒷골목을 청소할 수 있는 최소한 금액 그것은 공공용 봉투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장도 그렇고 관내 통반정이 자기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치울 때는 그것을 사용해도 좋다는 뜻에서 그렇게 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차부지 월 700만원씩 나온 것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유지나 국유지를 하지 않고 왜 사유지를 빌려서 돈을 낭비하느냐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월 700만원 주고 있는 고척동 부지는 어떻게 보면 실제 공시지가에 기준해도 월 1,100명인데 거기에 있는 시가를 기준하면 월 1,100만원 이상을 내야 사실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청에서 사용하니까 깎아 주겠다 해서 월 700만원에 쓰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월 700만원 임차료를 주고 쓰고 있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하고 있고 2년 계약이기 때문에 2년차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계속 쓰자고 요구를 할 것이고 그쪽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1,100평을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만일 없으면 구로구의 대형생활폐기물을 처리한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얻기 전에 사실은 우리 위원님 아시지만 이위원님 사용하고 있는 철도차량 그 위 300평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외에 저희가 여기 청소과장 부임하자마자 국유지 시유지 있는 데서 전부 다 돌아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독산동적환장 문제때문에 어디 대체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가 하고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제가 궁동 항동 안 가본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유지나 국유지를 사용할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관수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행업체 청소용역업체는 아주 잘 찾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과에서는 그런 것도 찾아보지도 않고 1년에 8,400만원을 또 그 뒤에 오리사육 농장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몇평을 가지고 임대차계약을 해가지 1억 5,00만원 정도 낭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유지가 없다고 하는데 국유지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수궁동에 가서 검토해보니까 7만평 되는 데도 있어요. 찾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물론 효과는 좋다고 본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이런 것은 예산을 임대차를 할 때는 다 사전에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신도림동에 보면 십자도로가 있는데 지금 보상이 다 끝나고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혐오시설 안 하게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이해도 충분히 400평 정도 본위원이 알고 있는에 그런 데도 가능하다 이것이예요. 그러면 신도림동 십자도로가 1, 2년 내에 시설되느냐 이것이예요. 예를 들어서 신도림동 뿐만이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우리최재무위원
지역에 다른 것은 다 했어요.
래서
그래서이관수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한분한테 많은 장시간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40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지겸 오리사육농장설치 부지임대차 해가지고 2,212만 8,000원 그리고 541페이지에 부지겸 오리농장설치 해가지고 385만원, 오리새끼 100만원, 탈취제 285만원 그리고 이것에 뒤에 여비문제지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547페이지에 보면 설치비로 해가지고 3,100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총액 6,082만 8,000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아마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경기가 아니고 경기가 좋았을 때를 생각해가지고 음식물찌꺼기 처리문제로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6,000만원을 이상씩을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확실하게 투자한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고 두번째는 사실 여기에 지금 6,000만원 중에 포함이 안 된 인건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한시적인데 이것이 만일에 투자효과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오리가 죽을 염려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6,000만원씩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확실치도 않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꼭 해야 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종전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시기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청소과에서 투입을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저희는 사실 저희가 제일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재활용분야라든가 슴익물쓰레기인데 이것은 다른 경상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 분야만큼은 꼭 관철시켜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구로구 전체 쓰레기 정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재활용 부분에 쓰레기 치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쓰레기를 발생해서 최소한 발생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발생된 쓰레기에서 어느 정도 많은 재활용부분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가가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돈은 다른 분야에서 많이 깎더라도 이 재활용 종합시설하고 오리농장하고 이 몇가지는 꼭 해주셔야만 구로구 청소행정이 이끌어져 나갈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리농장 문제는 사실 천왕동 자원회수시설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것도 저희로서는 꼭 필요하고 또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리농장 여기는 1,000평 정도되는데 여기서 시범으로 해가지고 잘 되면 확대해가지고, 오리때문에 여러 군데 다녀보았어요. 오리가 하루에 한마리에 음식믈쓰레기 1㎏를 소비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오리는 쓰레기에 잡쓰레기 이쑤시개가 들어가도 다 골라내고 여러 가지 죽지도 않고 하여간 오리문제만큼은 우리가 꼭 관철시켜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시범적으로 1,000마리 정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산안 통과가 된다면 바로 임차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과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쓰레기 자체에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청소과장이 소신을 갖고 해보았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좀 밀어주십시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그러면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왕동에 부지물색을 계획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음식물찌꺼기는 누가 운반을 해서 누가 갖다가 오리사육장에 줄 것이며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또 여러 군데를 다니고 확인하셨다는데 거기에 다녀온 결과라든가 보고서도 한번 제출해주시고 또 그 지역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셨는지 예를 들어서 음식물찌꺼기를 갖다놓으면 냄새도 날 것이고 주위에 때에 따라서는 지저분하게 안 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데 오리가 얼마만큼 커가지고 얼마만큼 소화해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문제점 같은 것도 주위에 여론조사는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저희는 오리농장을 직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으로
직영으로최재무위원
해도 사람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직영으로 하니까 우리 사람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천왕동 들어가는 입구에 약 950평 1,000평 정도되는데 그 인근에는 사실 주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있는 데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평, 폐수시설 관계로 20평 그리고 관리인은 우리 환경미화원을 그쪽으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나
몇명이나최재무위원
투입이 됩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2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리사육 관계로 다른 데 갔다 온 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직원과 장소가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위치는 보아놓았습니다.
서현영위원장
몇번지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17번지 2호입니다.
서현영위원장
누구 땅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장모씨 땅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오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리사육 해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려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주위의 민원문제 그 다음에 오리사육으로 인해서 배설물문제 상당히 난제에 부닥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관수위원
임대차 임차료 문제때문에 오리사육농장 설치 부지임차 문제를 했는데 동료위원이 했으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잘 한 것입니다. 임차료를 안 주고 우리 국유지나 또 시유지를 택했으면 하는데 좀 특수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 한 것이예요. 6,000만원 들여가지고 음식을 오리라는 것이 크면 하루에 5㎏도 먹고 못 먹는 것이 없는 것이거든요? 잘 했는데 폐수시설을 얼마를 잡아놓았습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가설물 폐수시설은 3,1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이관수위원
폐수시설까지 해서······
비가
설치비가최재무위원
3,100만원이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가설물 폐수시설은 3,100만원입니다.
식을
음식을이관수위원
갖다놓으면 폐수시설을 잘 해야만 될텐데 그것까지 해서 3,100만원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3,100만원입니다.
다시
다시최재무위원
한번 추가로······
제가
제가이관수위원
아직 안 끝났잖아요?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하던 것을 가로채가지고 먼저 하면 그것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이관수위원
그것이 아니라······
서현영위원장
일관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해주세요. 변주태위원님 말씀하세요.
변주태위원
오리농장건은 다분히 찬반이 있기 때문에 후에 우리가 내일 시간 있으니까 거기서 할 필요가 있다, 부정적인 입장이 나오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로 미루고 지금 문제는 541페이지 청소차량비 해서 유류하고 수리 기타 거기에 대형차가 14대, 중소형이 51대, 가로차가 5대, 살수차 2대, 로우더 1대 마지막 부분에 청소차량 색상디자인 개선은 차량에 대한 도색을 얘기하겠지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2,52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약 4억 2,520만 7,000원이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유류대는 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당연히 오르면 오르는 대로 지급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리비 수선비 즉 이런 데서는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절감차원에서도 우리 청소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최소한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이 올라와있습니다마는 제가 보았을 때 모든 면이 그렇지만 최소한도 20% 정도는 여기에서 절감을 해가지고 1억원 정도는 책임자로서 절감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98년도 예산 대비 절감차원에서 어떠한 방법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것도 `98년도 차량유지비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운행거리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실적인 기준 그러니까 저희들이 쭉 여지껏 해왔던 금액하고 거의 맞습니다. 청소차량이 일반 개인이 사용하는 것하고 틀려가지고 상당히 수선이라든가 수리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기름값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내년도 기름값이 오르면 이 부분에는 삭감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주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다 적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과별로도 그러겠지만 청소과에 특히 예산이 차량 물론 여러 대에 한두대도 아니고 많은 대에 지금 유류값이 인상되고 있는 입장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깎을 여지가 없는 것이고 한데 수선유지비라든가 기타 등등 신도림차고지 같은 데 우리 청소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지창에서 최대한 우리 관리직원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도색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어지간만 하면 `98년도에 사용을 하고 `99년도로 이월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절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으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무슨 여기에 대해서 많이 올랐다 적게 올랐다 이것은 우리 청소과장이 ㅗ았을 때 저보다 더 내용을 잘 알고 계속 이 차량을 유지해왔던 것이고 차량 한대 구입한다고 하면 새로 구입비가 있을 것이고 한데 저는 절감차원이 아니고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예산 내에서 최대한 과장으로서의 절약차원의 운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알았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지금 너무나도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신현섭위원님 양해를 하시면 질의기회를 나중에 드리겠는데······
깐만
잠깐만신현섭위원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서현영위원장
간단히 빨리 해주세요.
신현섭위원
신현섭위원입니다. 서두는 빼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보면 여비란이 있는데 여비란에······
서현영위원장
잠깐 계세요.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신현섭위원
미안합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지금 54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해당하는 여비 그 다음에 54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543페이지 일반보상금 544페이지 포상금 여기까지 이 경상적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섭위원님.
란에
여비란에신현섭위원
보면 국내여비에 종량제 위반 및 무단투기단속 활동여비 해가지고 5,000원하고 5명이 18일 동안 12개월 근무한 것으로 해서 54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인원은 어떤 사람이 활동하는 것이며 고정인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변경이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주시고 현재 각 동별로 동에 청소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이 정말 순찰을 얼마나 하며 그런 공무원을 활용을 해서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순찰을 하고 또 기타 지역도 정말 몇일에 한번씩이라도 한번 가서 확인하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 관서당경비란에 보면 5,000원씩 기본업무추진비 해가지고 5,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중으로 수당을 받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의 난에 보면 선진지를 정화조시설을 여비를 우리가 견학을 가는데 8명이 가가지고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의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내여비에 있는 이 항에 있는 국내여비는 5명인데 이것은 고정인원입니다. 총무과에서 별도로 기능직이 파견되어 가지고 매일 아침 나와서 매일 이 업무만 합니다.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공익요원들의 편성은 조를 짜는데 주로 팀장 그런 식으로 합니다. 매일 이 업무에만 종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18일로 잡혀있습니다마는 기본경비와 플러스해서 18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경비외에 18일을 더 하는 것입니다. 기본경비는 경비대로 4일을 타고 국내여비 기준은 월 20일이면 20일 25일이면 25일 범위내에서 특수활동으로 나갈 수 있는 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 사람은 단속활동만 하기 때문에 18일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섭위원
5명이 어느 지역을 합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매일 구 전체적으로 순찰을 돌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동의
동의신현섭위원
청소담당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동의 청소담당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섭위원
동 청소담당직원들이 할동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좀 활동하도록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활동을 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답변을 덜 드렸습니다. 이것 마저 드리겠습니다. 해외여비 관계는 실제적으로는 금년에도 아직 인원선발은 안 했습니다. 어디 누가 갈지 그것은 안 했는데 자원회수시설 민간인하고 갈 때 거기 우리 공무원 여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갈 때 예를 들어서 청소과장이 간다거나 그때 별도로 가는 비용을 넣기 위해서 여기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신현섭위원
`97년도에는 몇명이나 갔어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97년도에는 저희들이 청장님 모시고 갔는데 여기서 2,000만원 세워놓은 중에서 청소행정비로 청소과장과 담당직원이 이 비용에서 갔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과 다른 직원들은 총괄적인 구청 문화홍보실에 있는 예산으로 갔습니다.
신현섭위원
이상입니다.
서현영위원장
김찬중위원님.
김찬중간사
김찬중위원입니다. 지금 자원회수시설견학 여비 1,600만원하고 선진지 자원회수 시설 견학 민간해외부분에서 8,000만원하고 해서 달러를 빌려오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개 자체를 삭감할 것은 제가 제안할테니까 청소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자원회수시설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깎는다면 일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찬중간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은 안 해도 청소과장님 욕 안 먹을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자원회수시설을 꼭 선진국까지 해가면서 예산 쓸 필요 있어요? 여태까지 자원회수시설이 설립단계 아닙니까? 다 갔다왔는데 또 갔다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는 광명시 문제때문에 거의······
김찬중간사
다음 회의 진행하세요.
서현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정위원
544페이지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를 두번 추진하는데 추석 격려금도 있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아까 환경미화원 임금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체육대회를 안 하면 안 됩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타 보상금에 근로자의 날 그리고 설날 추석 환명미화원 체련대회는 실제로 이것도 이 금액이 노사협의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거의 연명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서현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이관수위원님.
이관수위원
546페이지 시설비에서 신도림 청소차하고 방음벽설치 1억 8,000만원······
서현영위원장
거기는 조금 있다 해주세요.
김찬중간사
제가 한말씀 더 드릴까요? 544페이지와 545페이지에 기타포상금 해가지고 재활용품 경진대회 시상금 해가지고 100만원 그 다음에 5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해가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범학교 운영 등 해가지고 500만원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꼭 평소와 같이 행사를 계속 진행하셔야 되는지 그 말씀만 해주세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 부분은 재활용품 경진대회는 저희들이 재활용품 경진대회에 행사를 세가지를 넣었습니다. 원래 두가지를 쭉 해왔습니다. 재활용품 경진대회도 하고 표어 포스터 공모전은 계속 연례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이번에 추가한 것이 재활용품을 활용한 활용품대회를 추가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하던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찬중간사
시범학교 운영은 몇개나 합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2개교입니다.
김찬중간사
2개교에다가 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줘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구입비를 일부를 지원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쭉 지원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분야는 조금 폐지가 되기는 되어야 됩니다.
서현영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545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 출연금 민간이전 546페이지 시설비 54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548페이지 자산취득비 일괄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관수위원
본위원이는 아까 지적했다시피 546페이지 보면 신도림청소차고 방음벽설치 해서 1억 8,000만원 신도림 청소차고 덧씌우기 및 오수직관로 공사가 160m 해가지고 4,800만원 또 신도림청소차고 세차 및 폐수처리 7,700만원 가로청소차량 신도림 옥내차고 설치공사 해가지고 엄청난 신도림차고에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 사항이기에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도림차고 주변에 저희들이 원래 독산동도 마찬가지지만 신도림차고를 먼저 들어갔고 그 주변에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만큼은 최소한 안 해주면 저희 청소차고마다 쫓아다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문제는 신도림 청소차고 주변에 하는 사업들은 이번에 꼭 반영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청소차고로서의 유지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최재무위원님 지금 안 계시지만 최재무위원님이 계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변명을 해주실 것입니다. 최재무위원님도 그 부분은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통과시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신도림차고지가 몇평이며 소유자는 누구인가 하고 신도림차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도 몇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림차고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해주세요. 답변하고 서면으로 해주세요. 제가 분명히 12월달에 갈테니까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신도림차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림차고는 신도림유수지를 복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땅은 저희땅입니다.
서현영위원장
변주태위원님
제가
제가변주태위원
마지막 질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48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 재산 및 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에 폐스티로폼 감용기 구매해서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내용은 무엇이고······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현재 저희들이 신도림차고내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거기서 선별작업을 하는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구재활용 종합부지가 확정되면 거기에 가서 이 기계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전하고 이것까지 설치하면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폐스티로폼은 완전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소는
장소는변주태위원
어디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설치할 장소는 시설부지가 확정된 다음에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지금변주태위원
고척동에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매입을 해서 우리 땅이 될 때에 들어가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변주태위원
되도록이면 그런 것은 많이 우리 고척1동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는데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변주태위원
저는 농담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다른 동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 동에 갖다가 그쪽은 또 주민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이렇게 해서 어려운 것을 서로 떠맡으려고 해야지 위원들이 내 동은 안 된다고 하면 19개 동에서 누가 받겠습니까? 본위원이 거기하고 직접 내집이 옆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쪽 지역은 그래도 제가 아까 이관수위원님께서 대지문제 선정건도 얘기했는데 이것이 `98년도 예산에만 나온 것이지 이미 백광산업 부지관계는 청소과장이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경동실업 있지 않아요? 지금 대지가 200평 이상 있어야 허가 나갈 수 있고 이전이 되는데 장소가 없는 것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특정지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청장이 저거하고 우리 청소과장이 하고싶어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내용 잘 알았습니다.
서현영위원장
문수정위원님.
문수정위원
546페이지 아까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종합재활용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건에서 재활용처리시설을 갖춘다는 것에 대하여 저도 대환영입니다. 전체 예산의 15%를 활용해서 재활용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우리가 자원회수 시설을 천왕동에 만들고 있지요. 준비중에 있는데 재활용처리시설도 자원회수시설에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리사육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청소문제가 자원회수시설 안에서 견학도 하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548페이지 수도권매입지 조성공사비 부담금 2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저번에 작년에 보았을 때 19억원의 부담금을 냈는데 지금은 10억원의 부담금만 가지고 되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그때 금액이 많이 나갈 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종합재활용처리시설은 아까 우리 변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자원회수시설 내에 있기 전에 또 있다 하더라도 저희 시설만큼은 조금 각 구별로 재활용시설이 많다면 많게 이렇게 여러 군데 정말 재활용시설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꼭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는 저희들이 `96년도부터 돈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19억원 중에서 시에서 나중에 30%를 지원해주어야 14억원 정도 우리가 물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10억원을 반영한 것은 우리가 내년도에는 16억 4,60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금액이 규정되어 내려왔는데 이것은 나머지 부분은 혹시 나중에 또 시에서 조금 더 지원을 받으면 낼 수 있도록 6억원 정도를 여기서 집행이 안 되고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안 된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10억원을 우선 책정해놓은 것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는 해당 국장님이 총괄적인 보고를 하고 각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시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비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진
정봉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항상 우리구 보건소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보건소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보건위원회 서현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의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예산안은 `98년도 예산서 549쪽부터 591쪽까지입니다. 우리 보건소 `98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35억 309만원으로 `97년도 예산대비 5.64%대인 2억 904만 7,000원을 감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보건행정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액은 26억 3,292만 9,000원인데 `98년도 예산안은 28억 9,25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9.86%인 2억 5,9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번째 보건예방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액은 2억 852만 2,000원인데 `98년도 예산안은 2억 75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0.44%인 9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의약과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액은 7억 6,935만 5,000원인데 `98년도 예산안은 2억 7,97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63.63%인 4억 8,95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액은 1억 169만 1,000원인데 `98년도 예산안은 1억 2,31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1.11%인 2,1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예산은 대부분 직원 인건빈와 예방접종 약품대, 각종 검사시약대 및 치료약품대 등으로 우리 보건소 운영의 최소한의 필요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98년도 보건소 예산은 보건소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으로서는 전년도 예산이 26억 3,292만 9,000원이고 `98년도 예산이 28억 9,253만 9,000원으로서 2억 5,961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증감률이 9.8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증가내역으로는 인건비 상승분하고 `98년도 신청사 이전을 하게 되면 이사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에 따라서 복리후생비가 증가가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가 증가된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액 편성내역은 두가지로 첫번째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경상적경비로 되어 있고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은 `98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상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한 것이 1억 640만 5,000원으로 6.68%가 증가되어ㅆ습니다. 이 증가한 내용은 직원 2명이 정원이 조정되어 가지고 2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봉급인상분과 제호봉인상이라든지 이런 인건비의 인상분에 대해서 증가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로서 224만 3,000원이 증가되어서 2.6%가 작년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정원이 2명이 증원되었고 기본급량비나 여비가 조금 증가가 되고 지역보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절염 자조집단교실 운영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상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가액으로는 2,984만 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45.43%가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차량유지비 등이 1,255만 8,000원이 감소가 되었고 그외에 청사이전비가 3,24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26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상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155만 1,000원으로서 26.1%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가 466만원이 증가되어서 작년대비 2.55%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으로는 직원 정원 2명의 증원으로 인한 급식보조비라든지 특수활동비 증액 및 시책추진비 등 증액에서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가 같은 페이지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4만 1,600원이 증가되어서 작년 대비 5.24%가 증가되었고 증가된 내용으로는 정원 2명의 증원과 봉급인상액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항목이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군대에서 1년간 근무를 하고 1년간 나와서 근ㅁ하는 데 거기에 따라서 행정보조라든지 방역이라든지 거기에서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연금부담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1만 1,000원이 증가되어서 작년 대비 7.2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으로는 정원 2명 증원과 봉급인상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8만 4,000원이 증가되어서 작년대비 17.84%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정원 2명이 증원되었고 이에 따른 봉급인상 등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949만 7,000원이 증가되어서 602.75%가 증가되었습니다. 중요한 증가사유로서는 보건소가 명년에 하반기에 이전하게 되면 보건교육용 비디오프로젝트가 1,100만원이 더 증가되겠고 임상병리실 검사용 혈액분석장치가 구입한 지가 오래 되어서 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금년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서상에서 양쪽 비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넣어놓았습니다. 작년에 성교육 청소년들 탈선행위라든지 시대변화에 따라가지고 보건소에서도 교육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금년에는 나왔습니다. 40만원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98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겠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목별로 설명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경상예산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557페이지 관서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 거기까지 잘라서 일단 질의를 하시는데 연관성이 있는 것은 같이 하셔도 무방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557페이지 중간 기관 및 부서운영비를 보면 당직수당일지 5,000원 곱하기 265일 2회 그 다음에 급량비 기본업무추진급량비 해서 5,686명 4일 12개월 그 다음에 을지연습급량비 5,000원 92명 6일 50% 그렇게 해가지고 또 뒤에 지금 대민활동비라고 해가지고 3만원 곱하기 82명 곱하기 12개월 한 것이 있고 또 페이지는 여기하고 틀립니다마는 561페이지 보면 특수사업활동비라고 해가지고 5,000원 곱하기 10일 곱하기 60명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 인원이 틀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인원이 같은 내용을 지급받는 그런 것입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당직수당은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급량비 문제 그 다음에 특수사업활동비 문제 그 다음에 을지연습 문제도 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세밀하게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특수사업활동비가 예산서 몇페이지입니까?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급량비 중에서 특별근무급량비가 561페이지 5,000원 곱하기 92명 해서 1일짜리가 신설된 것이 하나 있고 또 특수사업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당직비는 1일 식대가 5,000원씩으로서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별도의 당직을 평시에는 안 하고 공휴일날 일요일 2명씩 해서 휴일을 계산해서 65일 잡힌 상태입니다. 기본급량비는 5,000원에서 86명 이렇게 잡혀있고 을지연습에서는 근무가 2분의 1씩 다 근무를 안 하고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2분의 1씩해서를 일주일에 6일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561페이지 급량비 이것은 특별히 지원근무를 할 때에 무슨 재해가 생겼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5,000원씩 식비로서 잡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많이 줄여가지고 작년도에는 거의 재해가 없어가지고 안 했기 때문에 좀 줄여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줄인 것입니다.
설된
신설된최재무위원
것 아닙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도에
전년도에최재무위원
예산액에 없었는데요.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예산담당관에서 편성할 때에 각 비목에서 다소 왔다 갔다 아하거나 그런 조정관계는 있었는데 이것은 신설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최재무위원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에 없었잖아요?
서현영위원장
특별지원이 의료지원입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식비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인당 5,000원씩해서 하루 정도 나가는 것으로 잡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이것이 기본업무추진급량비 중에서 86명이 4일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넣는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공히 쓰는 의사분들 전문직 의사분들은 빠지고 일반직원들이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의사분들 다섯분하고 소장님이 빠지고 그래서 정원에 대해서 86명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재무위원
그 밑에 보면 기본사용용품비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2만원 곱하기 92명 5만원 곱하기 73명했는데 이것이 개인별로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전년도 주로 사용한 것을 평균을 잡아가지고 일반사무용품비가 일인당 그 정도는 들어야 되겠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서현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섭위원님.
신현섭위원
신현섭위원입니다. 관서당경비란에서 일반우편은 우편요금하고 엽서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어디다 보내는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대상이 나와서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다가 보면 우편으로 발송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보낼 경우는 170원 곱하기 5,150매 해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5,000원 정도는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까지
수치까지신현섭위원
이렇게 나와있으면 대상이 있을 것 아니예요? 대상도 없이 책정한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금년이라든지 작년이라든지 비교를 해가지고 우편요금이 어느 정도 들었는가 감안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신현섭위원
정규우편이 있고 엽서가 있고 일반우편이 있는데 이것은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공문을 하면서 병·의원이라든지 의료기관 약국 여러 종류가 있겠지요.
렇게
그렇게신현섭위원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대상이 어디인지 숫자가 있어야지 어떻게 막연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숫자까지 5,150매씩 있고 하면 대상이 있어서 정한 것 아닙니까? 약 600명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5,000명 했으면 대상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책정한 것인데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어렵지요?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업무를 집행하다가 공문을 보내고 그것을······
물을
공물을신현섭위원
보내면 어디에다 어떻게 보내는지 수치를 적시를 해서 어디어디 보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에 막연하게 5,100명 어디에 누구한테 보낼 거예요? 환자한테 보낼 것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료 예방 홍보로 보낼 것인지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예시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계상을 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섭위원
알았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최재무위원님.
다시
다시최재무위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직수당이 일직이 있고 지금 5,000원 곱하기 2명 해서 65일의 2분의 1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559페이지 중간에 보면 무인경비 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청사 체력측정실 해서 24만원 곱하기 12개월해서 2,800만원이 올라와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무인경비용역까지 주어가면서 과연 일직과 당직이 필요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에 당직이라든가 일직이라는 것이 없다고 그러면 이런 무인경비용역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본인 생각에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무인경비를 하는 원취지가 옛날에 당직을 직접 하고 밤을 새우게 되면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뒷날 민원인이 보는 입장에서 우선 불편을 느끼게 되겠고 실지 또 근무를 하게 되면 당직비로 나가면 비교를 하더라도 결코 손해되는 것은 아니고 플러스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무인경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무인경비가 9만원 정도 늘은 경우가 있는데그것은 구청 제2민원실에서 기초체력측정실이 들어가면서 보건소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가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불시에 혹시나 일부 소액경비를 아끼자고 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늘어나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결코 당직하고 비교해더 더 돈이 많이 들어가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최재무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지요. 지금 돈이 결코 많이 안 들어가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하는 말이지요. 예산이 안 들어가면 결코 많이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결국은 당직을 하게 되면 당직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당직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무인경비를 하게되는 경우는 일반 공휴일이 아닌 경우에 그것이 무인경비가 들어가고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당직경비입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것을 달로 계산을 했는데 어떻게 일요일 공휴일이 필요합니까? 매달 24만원씩 지출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일요일 공휴일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일요일 공휴일 필요 없이 용역경비는 계산되어서 24만원 중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일요일은 우리가 직접 근무를 하지요.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용역경비가 일요일 당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안 내고······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월액으로 지출됩니다.
최재무위원
월액이니까 이것은 계속 나가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직이나 일직수당이 나가는데 이것까지 해야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 중의 하나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데 과장님은 예산낭비가 아니고 전부 9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플러스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플러스되는 측면을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이 당직이라든가 일직수당이 다른 데는 없어요. 보건소만 있길래 묻는 것입니다. 그런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당직이라든가 일익지 필요 없을 때는 무인경비용역이 필요한데 이것이 있는데 과연 두가지가 다 필요한가 해서 물었는데······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구청같은 경우도 당직비용이 다 들어가있고요.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무인경비용역비는 다른 데는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있지요.
최재무위원
구청에 있다고 하더니 동을 얘기하십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것만 얘기하시라니까요.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경비 체제상으로 일반 공휴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래도 연락관계나 비상체제가 있을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직접 사람이 직원이 와가지고 낮에는 당직을 하고 평시같은 경우는 밤에 우리가 퇴근을 하면서 청사정리를 하고 문을 잠그고 세콤을 하고 나가고 그래서 그것이 한달 용역비가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당직이라든가 일직수당을 근무했을 때 봉급외로 나가는 수당이 아닙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일요일날 왔을 때······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을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면서 또 무인경비용역이 필요한가 해가지고 물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니까 달았겠지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꼭 이렇게 일직까지 해가면서 무인용역경비까지 해가면서 일직이라든가 필요 없는 날 나와가지고 해야 되겠는가 제 개인적인 의심이 나서 물었는데 과장님이야 당연히 편하시니까 했겠지만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조금 제 생각하고는 거리가 멀게 얘기해요. 플러스되는 측면이 있다, 플러스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예산을 투입을 했겠지요.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이것을 만약에 줄인다고 그러면 일요일 공휴일 당직을 안 하고 하루종일 무인경비를 하게 되면 결국은 당직비용을 지급을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런 측면으로서는 낭비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단지 평일 같으면 바로 바로 오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휴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불의의 경우를 생각을 해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는
알기는최재무위원
알겠는데 무인경비용역비는 제가 볼 때는 일요일이고 평일이고 간계 없이 하루종일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퇴청을 하면서 세콤장치를 가동을 해야 그때서 되고 낮에는 안 되거든요?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일 안 했으면 24만원 중에서 15일 안 한 것만큼 빼줍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15일씩으로 안 하고 달로 계산하지요.
달로
달로최재무위원
계산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 관계이 계속 나가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하루종일 가동을 했을 때는 예산이 절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무인경비시스템 이것을 한달에 24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가동을 하든 안 하든 관계 없이 24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당직수당은 이것이 가동이 되어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셔야지 여기에 무인경비 이것에 대해서는 작동이 계속 되면 예산절감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자꾸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아니 그 사람들하고 용역계약을 할 때에 한달에 예를 들어서 25일을 하고 5일을 빼면 1할로 깎아서 계약한다 그것은 아니고 그것을 감안해서 무인경비회사에서도 한달 같은 경우는 통상 일요일날 당직을 하니까 하루 종일 안 하니까 총괄로 월액으로 계산이 되는 상태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무인경비만 체결하고 당직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월액이 올라가고 더 달라고 하겠지요. 그런 면은 있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최재무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직을 해도 제가 알기는 저희들도 쓰는 업체도 알고 그러는데 일요일날 하루 이틀 안 돌리고 더 돌렸다고 해서 더 받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월별로 1년 12월 계약을 하면 그것 몇일 작동하는 것 빼고 더 하고 관계 없이 월별로 계산이 나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직자가 과연 이런 것까지 작동을 하면서 근무를 하야 되는가 해서 물었던 얘기인데 얘기가 자꾸 이상하게 돌아가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볼 때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신현섭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신현섭위원
신현섭위원입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란에 보면 우리 자동차에 세내는 것하고 보험료 내는 것하고 자동차의 차이가 있는데 보건소에는 차량이 몇대입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6대입니다.
신현섭위원
6대인데 보험료는 7대를 내요. 잘 못 된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6대인데 우리가 지역보건과에서 방문간호를 하게 되면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차량을 운전해서 가거든요? 서울시에서 방문보건이나 제보건사업의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각 구청에 자가운전을 하도록 티코가 한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은
세금은신현섭위원
안 물고 보험료만 물어도 됩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세금은 엠블런스는 세금을 안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섭위원
엠블런스는 지원이 된다는 말이지요?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예. 얘기는 빠지고 보험료는 사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신현섭위원
6대라는 말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영위원장
문수정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수정위원
558페이지와 55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의약과에서 단기보건대학 건강강좌를 하지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관절염 자조집단교실 운영을 해요. 그래서 같은 건강강좌 단기보건대학을 같이 묶어서 하지 않고 따로 자조집단교실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559페이지 보건소 청사 이사비가 있는데 3,200만원 이사비가 있는데 이런 장비시설을 이사하면 뭐라고 할까 운반비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건강강좌를 강사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보건행정과에서 그것은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자기 단위사업별로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요즘 근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성교육 이 관계가 금년에 6회로 들어가 있고 의약과에서 하고 있는 건강강좌가 단기보건대학이라든지 건강교실이라든지 기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들어가 있고 관절염 자조집단교실은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는 관절염 환자가 교육을 받고 강사가 자격증을 따신 분이 직접 우리 관내에 원하시는 분들 같이 교육을 하면서 많아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워늘 하고 있다 그러 각종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6회로 해가지고 지급하고 강사료 지급관계는 보건행정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보건소가 명년에 이전하게 되면 일반 쉽게 다룰 수 있는 또 다른 그러한 종류는 일반 이사비로 되어 있고 엑스레이 촬영시에 장비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비로서는 안 하고 이설비 이사를 하면서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되어 있습니다.
서현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비에
이사비에김명기위원
운반비는 어떻게 계산되었어요? 견적서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삿짐센터 거기에서 두군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명기위원
받아가지고 했습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자체에서 얼마들 것이라고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면 나중에 실지 막상 이사할 때 돈이족하거나 하면 곤란을 겪고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군데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김명기위원
알았습니다.
서현영위원장
그러면 경상적경비 55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부 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하고 쭉 넘어가서 562페이지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564페이지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그 다음에 566페이지 배상금 끝으로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까지 순서에 따라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56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료비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해가지고 식대 포함해서 1만 3,000원 곱하기 300일 해서 4과에 1,560만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재료비가 얼른 보기에는 다른 물건 같이 오해를 하기 쉬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과에 사환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라고도 표현하고 합니다마는 사환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사환을 저소득자녀로 해가지고 목을 바꾼 것이네요?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재료비는 옛날부터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가급적이면 가정이 곤란한 학생들을 저희가 채용해가지고······
최재무위원
네 과에서 다 쓰고 있습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다 쓰고 있습니다.
서현영위원장
문수정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문수정위원
561페이지 급량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없던 예산인데 특별지원급량비 해가지고 46만원이 있어요. 작년에 없던 예산을 왜 책정했는가 알고싶고요.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년도
작년도문수정위원
예산에 없었어요.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재해 같은 것이 있으면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것은
그것은문수정위원
나중에 설명해주세요. 없다고 지금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563페이지 보건소 업무추진에 700만원이 예산이 들어있는데 작년에 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예산을 아끼자 하는 차원에서 다른 데서는 전부 다 작년 수준으로 올해도 감액이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올해 어떻게 다시 100만원 올렸는지 설명해주세요.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6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각 국별로 예산담당관에서 그쪽에서 100만원 올려서 편성해서 그렇게 해서 700만원 되었고요.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굳이 700만원이 아니라도 작년 수준에서 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른
다른문수정위원
국에서는 안 올렸어요. 좋습니다. 651페이지 특별지원근무 급량비가 작년에 예산서에 보면 예산에 없어요. 우리 예산서에 작년에 0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 예산서 561페이지를 보세요.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작년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지 과목조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이동이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당장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에
예산서에문수정위원
안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되어있다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엉터리입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면 A항목이었는데 올해 보건소 예산편성하면서 명칭이 B항목으로 되어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최재무위원님.
리고
그리고최재무위원
564페이지 하단에 보면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7,149만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7,659만 4,000원으로 509만 9,000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각 부서 공히 인상되어가지고 올라온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증원이 2명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되고 호봉과 직급이 상향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올린
올린최재무위원
것은 아니고 인원이 증원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올린 것은 아니고요?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인건비 성격은 저희가 올릴 수는 없고요.
보다
작년보다
조금 올랐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윤조형 정원이 증원되면 오르고 직원이 연도가 차면 호봉이 오르지 않습니까? 또 직급이 바뀌고 그런 경우입니다. 인건비 성격은 전혀 탄력적이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봉이
호봉이최재무위원
올라서 오른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정원이 늘고 호봉이 오르고 그런 상태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안동학위원님.
안동학위원
563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56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까 문수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금년에 600만원이 되어있었는데 700만원이 되면서 100만원이 증액된 상태이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있고 추가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오른 상태는 아니고 단지 올랐다면 100만원 보건소 업무추진비가 오른상태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5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녹화기가 보건행정과에서 6만원짜리가 되어 있고 그 밑에 하단에 두번째 줄에 보면 보건행정과에서 또 40만원짜리가 한대 있고 또 냉장고도 같은 보건예방과인데 160만원짜리가 고있고 1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과에서 2개씩이 필요한지 설명해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녹화기 같은 경우는 현재 되어 있는 것은 한꺼번에 붙어있는 비비전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건교육을 나가다 보면 텔레비전 전체를 들고 나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혀재로 성능이 좋지를 않아가지고 어차피 교체를 해야되는 그런 형편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냉장고 같은 경우는 용도에 따라가지고 의약품을 소량 보관을 할 때에 조금씩 넣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있고 또 사무실 내에 많이 한다거나 양이 많아서 보관할 때는 크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냉장고랑 녹화기가 없습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냉장고가 있는 경우가 있지요.
고가
냉장고가최재무위원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있는 경우가 뭐예요?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있어도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굳이 시약대······
고는
냉장고는최재무위원
폐기년도가 되었습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이것이 하나도 아니고 두개씩이 필요한지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것도 어차피 지금까지 사용을 했을텐데 지금 예산을 10%를 절감해야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어느 만큼 절감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꼭 2개씩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못 쓸 정도인지 녹화기도 아까 얘기한 대로 들고다니면서라도 쓸 수 있는 것이면 써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꼭 2개씩이 필요한 것인지요?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안 쓰거나 그런 상태는 결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지금 보건예방과에 냉장고가 몇개나 됩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현재 있는 경우는 전체가 의약과에서······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보건행정과만 제가 묻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가 2개 필요하니까 거기에만 몇개 있느냐고요? 아니 보건예방과요?
종란
김종란건강관리계장
건강관리계장입니다. 우리 결핵실에 15만원짜리 객담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야되고요.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란
김종란건강관리계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지금 어디다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종란
김종란건강관리계장
지금은 아이스박스에다가 해가지고 검사실에 보내거든요?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160만원짜리는 무엇입니까?
종란
김종란건강관리계장
그것은 지금 접종실에 그전에 산 냉장고가 작아서 쓰던 것은 결핵실에 보내고 접종실에 새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아이스박스 하나 안 쓰면 15만원 짜리가 충당이 되는 것이고······
종란
김종란건강관리계장
15만원짜리는 객담용이고요. 그리고 접종용은 접종실에 있는 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두개가 다 필요한 것입니까?
종란
김종란건강관리계장
예.
최재무위원
안 사드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종란
김종란건강관리계장
그러면 그냥 아이스박스를 써야됩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녹화기는요?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먼저최재무위원
있는 것이 있다면서요. 둘중에 하나만 사시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3개씩이나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는 가능하면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냉장고 같은 것은 아이스박스에 넣고 다닌다고 하면 위생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해가 가는데 녹화기 같은 것은 조금 안 보아도 지금까지도 견뎌왔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있다면서 그래서 조금 한대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사시고 한대 정도는 안 사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일반행정 분야라든지 다른 데서는 절약을 해서 편성하는 부분이 더러 있고 또 사실 제가 보건소를 가보니까 건강이 중요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하면 더 큰 비용을 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옛날처럼 집합교육이 되어가지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옛날보다 정보가 더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간접교육 형식으로 장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비디오 관계도 여러 군데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올렸는데 그것은 다 삭감된 상태이고 그렇게 가급적이면 편성이 되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수
이간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올해 `97년도 예산보다도 `98년도 예산액이 2억 9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물론 의약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97년도에 많은 장비를 샀다고 하나 보건소 청사도 이전하고 선진보건소를 만들려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2억 900만원이 감소가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조형
윤조형보건소장
감소된 것이 아니고 2억 5,9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관수위원
보건소현황을 보면 감소가 된 것이예요. 그런데 보건소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의약과에서는 4억 8,9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보건예방과에서는 92만원이 감소가 되고 보건행정과에서는 2억 5,900만원이 증가가 되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감소가 되었는지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올해 예산보다도 2억 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보건소 전체적인 것을 보고 얘기하라니까요. 저한테 보고 할 때는,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관수위원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지 다른 부서는 다 증가했는데 왜 감소가 되었는지 보건소 청사 신청사로 만들고 선진보건소를 만들기 위해서 또 선진보건소를 만든다는 것은 주민한테 그만큼 의료혜택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감소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전반적인 것을 보건소장이 얘기해주세요.
봉진
정봉진보건소장
작년에는 체력측정실하고 최신 첨단장비 도입때문에 그 예산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현영위원장
그것은 체력측정실이 우리 구비가 2억원 정도 되었습니까?
봉진
정봉진보건소장
5억원 정도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시비하고 구비가 얼마되었습니까?
조형
윤조형고번행정과장
결국은 그만큼이 럴어지면 37억원에서 4억 8,000만원이니까 대충 5억원을 잡으면 32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년도 예산이 35억원이니까 결국 3억원에 가까운 돈이 증액이 되었다고 봐야지요.
이관수위원
아니라니까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37억원인데 `98년도 예산이 35억원이니까 2억 9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이예요. 여기 나와있는데 보건행정과장은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요? 지금 세입세출 명세서를 보란 말이예요.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약한 것인데······
런데
그런데이관수위원
보건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26억원인데 이번에는 28억 9,200만원이고 또 의약과는 4억 8,900만원 줄어들었고 또 보건예방과는 92만원이 줄어들었고 또 지역보건과는 2,100만원이 인상되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2억 9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감소된 얘기를 보건소장님이 얘기를 해주라는 말이예요. 이것만 보고 세부적인 것은 얘기 않겠습니다.
봉진
정봉진보건소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강증진 시범보건소로서 의약과의 최첨단장비 암표지자검사 장비라든지 종합분석기라든지 최선장비를 작년에 많이 확보했고 체력측정실의 장비 그것이 시비하고 구비 합쳐가지고 5억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올해는 빠졌습니다.
에서
시에서이관수위원
장비를 구입했는데 그것이 빠졌다, 알았습니다.
서현영위원장
문수정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나만
하나만문수정위원
더 하고 넘어갈게요. 5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운영비가 750만원 들어가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을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 알고 싶고요. 그 다음 567페이지에 정수물품 신규취득에 혈액분석장치 의약과 5,000만원짜리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형
윤조형보건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인력을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역에서 1년간 마치고 1년간을 나와서 근무하는 4명이 되겠는데 의약과에 2명이 배치가 되겠고 보건예방과에 2명, 보건예방과 같은 경우는 방역보조가 되겠고 의약과 같은 경우는 현재의 제1민원실에 있는 기초체력측정실 거기에서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67페이지 혈액분석장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기기가 노후해가지고 부득이 이것은 보완을 해야될 사항으로서 5,0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서현영위원장
보건행정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보건예방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예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예방과장 박인식입니다. 보건예방과 `98년도 예산은 571페이지에서 575페이지까지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7년도 대비해서 90만여원이 감소된 2억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요변동내용중 증가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결핵검진비 기생충검사비가 신설된 52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인 무료집중 약품 신설액이 3,250만원 등 총 3,76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인 방역소독원 임금액 의료비인 시약대 감소분 등 3,480만원 결핵예방관리여비가 36만원 에이즈감염자 관리비가 24만원이 부득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산구입비 310만원 그래서 총 3,8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반운영비 1억 6,304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가 2,967만 4,000원입니ㅏ.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593만 5,000원에서 전년도 대비 5,1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결핵검진비 400만원과 기생충검사비 82만원 홍보비 증액 등 20만원 해서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 예산액이 390만원 전년도 대비 1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상방역활동비 2명이 현재 6명을 해야 되는데 명년에 예산과에서 2사람을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70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가 70만원이 수리비가 감액된 것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4,022만 4,000원, 감소된 것이 2,656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방역소독원 임금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두사람을 대치함으로써 감액이 되었고 연막소독 축소로 감소됨으로써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1,128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673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약대중해야 시약대는 간염 일본뇌염 등 시약대입니다. 시약대중 무료접종약품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뒷편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3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결핵관리요원이 전에는 7명이었는데 1명이 줄어서 6명이 되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사용 내용이 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7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24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방역원 목욕비가 150만원이고 에이즈 관리가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에이즈관리비하고 방역목욕비가 2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배상금 등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등 부작용 환자들 발생시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안을 200만원 세웠습니다. 작년도에도 한사람도 변상해준 것이 없고 명년도에도 만약 어떤 예방접종 사후에 대한 부작용으로 문제가 발생시 예비로 200만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건소 사업예산이 총 3,668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2,934만 8,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보면 예산액3,248만 8,000원 비교증감 해가지고 3,248만 8,000원이 증감되었는더 이것은 조금 전에 앞에 보고드린 무료예방접종비 국고보조사업으로 과목이 신설되어가지고 국고보조금 전액이 전에는 약품으로 수령했으나 `98년도부터는 예산으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예산액이 4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314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물품구입비에서 감소가 되었는데 작년에는 방역분무소독기 등을 사서 증액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감소를 시켰습니다. 반면에 금년도에 자동현상판독기 등을 사는데 400만원하고 캐비넷 2대 사는 것으로 해서 42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상 보건예방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예방과에 대한 질의는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 그 다음에 57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 이것을 세분해서 가급적이면 순차적으로 지�l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571페이지 밑줄에서 다섯번째 구립어린이집 원아 기생충검사비는 꼭 구립어린이집에 한해서만 관계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573페이지 시약대가 있습니다. 뇌염백신 간염백신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이 인원이 1만 2,000명 5,000명 600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의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기생충 검사대상이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잡지를 않고 기생춤검사를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생충협회에서 나와서 합니다. 그런데 우선 구립을 대상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상당한 희망자가 나오게 되면 인원을 증가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기생충협회에서 나와서 대행을 해주는데 우리 보건소가 예산지원을 해야 됩니까?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이것이 기생충 검사하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기생충협회에서, 현재 보건소에서 자체검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기생충협회는 어디 소관입니까?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기생충협회는 사단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지금 이 1,000명이라는 것은 구립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린이들이 구립이기 때문에 시에서나 구에서나 보조를 받는다는 말이예요. 혜택을 보는데 그 이외의 원아들은 사실 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접수만 해주면 여기에서 1,000명 이내에 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뒤에 573페이지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약대 산출근거요.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573페이지 의료비시약대······
거기
거기최재무위원
지금 보면 1만 2,000명 5,000명 600명 100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잡으신 것인지요?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이것은 현재 해마다 시에서 목표량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목표량 내려오는 것은 대충 우리 관내 인구 대상 비율을 따져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뇌염백신이라든가 간염백신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지금 거기에서 우리 구민이 얼마만큼 거기에 보건소로부터 접종이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유행성출혈열 이것은 사실 접종대상자가 주로 농어촌에 사시는 분이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구에도 과거에는 오류동 변두리에서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도시개발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목표량을 200명을 잡아가지고 해보았는데 실지 해보니까 우리가 조금 착오를 했습니다. 100여명 하고 50%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여명만 잡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백신
뇌염백신최재무위원
같은 경우는 1만 2,000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종란
김종란건강관리계장
이것은 유료고 뒤에 무료가 나옵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이것이 기준이 작년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야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이것보다 더 많다고 그러면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은 맞춰가지고 해야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산출근거에 의해가지고 한 것입니까?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이것이 뇌염 간염 이런 것은 해마다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용률을 도표로 평균을 내가지고 한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비에
급량비에김명기위원
조기방역활동요원과 비상방역활동요원이 같습니까? 따로 따로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비상방역요원이라는 것은 하루 매일 조기방역 나머지는 방역소독 새벽에 또 오후 일과시간 이후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어
분리되어김명기위원
있는 사람입니까?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그렇습니다.
김명기위원
그 다음 살충소독약에 대해서 분무용 연막용 572페이지 하단에 보면 분무용하고 연막용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방역소독약 연막용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한쪽은 19개 동으로 표시해놓았고 한쪽은 그냥 해놓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방역약품이 살균제하고 살충제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충제 분무용 연막용 이것하고 뒷면에 있는 방역소독약 분무용하고 연막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것은 여기서 주로 주민자율방역단 거기에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구분해 본 것입니다. 앞면은 자체에서 소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면은
앞면은김명기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뒷면은 저기서 하는 것이네요? 19개동 30통이면 570통 그러면 여기 동사무소에서 19개 동에 나누어주어가지고 하다가 모자라거나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해마다 우리가 방역용 비상용 약품이 3개월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자라면 비상용 방역용품으로써 대체를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약품예산을 주게 됩니다.
라면
모자라면김명기위원
비상용을 주고 남으면 비치해서 비상용으로 비치시키고 그런다는 말이지요.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해마다 비상용으로 비축되어 있습니다.
밑의
밑의김명기위원
것은 동사무소에서 나누어 주어서 하는 것이고 위의 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같은
같은문수정위원
건으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같은 건으로 재료비에 작년에 예산이 6,600만원인데 올해는 4,000만원이거든요? 2,6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방역약품 재료비가 2,600만원 근 40%가 감소가 된 상황에서 앞으로 `98년도는 이렇게 소독해가지고 혹시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40% 줄게 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재료비에 예산이 절감된 것은 재료비에 보면 방역소독원 임금이 있습니다. 소독원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인부가 6월달부터 9월달까지 5명을 쓰게 되어있습니다. 일인당 하루에 3만 1,100원되는데 이 사람들을 명년에 한사람도 쓰지 않고 공익요원 두사람으로서 연중 계속 해서 쓰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잔년에는 일용인부를 썼습니다.
료비
재료비문수정위원
안에요?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예. 명년에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신현섭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신현섭위원
신현섭위원입니다. 575페이지 국고보조사업란에 보면 작년에는 우리가 의료약품 구입대가 없었는데 금년에는 3.248만 8,000원이 올라와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전부 무료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예방약은 항상 비치가 되어 있고 충분한 양인지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국고보조사업이 3,248만 8,000원 이것이 앞에서 전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전에는 예방접종 약품을 우리한테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약을 직접 주었는데 명년도부터는 약을 주지 않고 국고보조금 해가지고 실지 돈을 3,248만원을 예산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신현섭위원
받아서 구입한다는 말이지요?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예. 그것도 있고 현재 방역약품은 비상용이 3개월치가 있기 때문에 약품은 항상 풍부하게 현재 완전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즘은
요즘은신현섭위원
인플루엔자 약이 없어가지고 보건소에서 접종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인플루엔자 그것은 전년도에는 별 것이 없었는데 약품을 제약회사에서 1년에 만드는 양이 있는 모양입니다. 양을 얼마만큼 만들어내는지 않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의 제약회사에 만드는 인플루엔자 백신이 약을 못 만들고 있어서 우리 보건소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신현섭위원
알았습니다.
하나
하나문수정위원
더 물을게요. 조금 전에 답이 불투명했어요. 예산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40% 감소가 되었는데 인부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가 되어서 일용인부임이 안 들어있다고 말씀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지난 예산서와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재료비에 방역기 유류 올해 210만원 작년에 260만원 기타 재료비에 올해 530만원 작년에 750만원 살충소독약 올해 1,500만원 작년에 1,700만원 방역소독약 올해 1,500만원 작년에 2,300만원 이렇게 했을 때 작년보다 소독약이 방역소독분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어떤 것은 배이상 어떤 것은 10% 감소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더 해주시기랍니다.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그런데 사실 방역소독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주로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은 실지 넓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호응은 좋습니다. 호응은 좋은데 그 반면에 연막소독에 대한 잔여효과가 어떻게 보면 공해측면도 있고 잔여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에 들어가는 기름값 유류대하고 연막약품을 축소를 시키고 아까 설명에서 빠졌습니다마는 분무소독, 분무소독은 쉽게 말하면 옛날에 과수원에 치는 분무기구와 비슷합니다. 그런 분무소독을 상당히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달라, 연막은 조금 줄여주고 분무를 많이 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은 실질적으로 많은 면적은 할 수 없으나 인력은 많이 들어가면서도 거기에 대한 유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유류비가 들어가지 않는 반면에 연막에 대한 약품대가 감소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면
그렇다면문수정위원
살충소독약이 작년보다는 예산이 더 많아야, 그 말은 제가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살충소독약도 분무용이 있지만 작년보다 200만원 정도 더 감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현재 우리가 예산에 방역약품에 대해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약품을 가지고 1년을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 약이 동에도 실질적으로 잘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잘 못 하는 동도 있고 그 반면에 거의 안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약을 실지 예산서에 배정을 해서 하면 약을 소모를 잘 못 하다 보니 남아돌아갑니다.
서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예방과는 이것으로 심의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약과는 정각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50분 회의중지
3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의약과장 박민수입니다. 의약과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관리 전체 예산액은 2억 7,900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약 4억 9,000만원이 감소된 액수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 2,600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액이 2억 1,6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 6,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 17만원이 감소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58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작년에 비해서 반으로 감소되어 있는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23만원이 감액된 3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는 1억 9,600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160만원을 올렸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13만원이 증액된 865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8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작년 예산보다 4억 2,500만원이 삭감된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분류상 편성관계상 저희 의약과로 넘어오게 된 예산입니다. 이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에 대한 질의도 경사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지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한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의약과를 보면 거의 작년보다는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일반업무추진비가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연학교를 개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3,000원 곱하기 5일 곱하기 100명 해서 150만원 이렇게 여기에 100명을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관내 일반주민입니다.
최재무위원
참고적으로 의원님들도 필요하면 몇분 선발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583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아까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우리 구로5동에 신청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많은 물품들을 구입해가지고 만일에 그쪽에 새로 짓는 신청사에 가가지고 이런 기기라든가 물품들이 그쪽하고 혹시 가서 장소라든가 그 주위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가지고 쓰지 못하는 장비가 있지 않는가 걱정되거든요?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신청사가 개청이 되면 그런 문제는 감안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먼저 금연학교 개설할 때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관내 주민들 중에서 대상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각종 암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폐암이 모든 암중에서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향후 10년 내에 모든 암중에서 폐암이 수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폐암의 원인은 담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학교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특히 또 긍연을 하셔야 될 대상이 주로 남자분이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에 금연학교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 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얼마든지 원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사는 물건 중에서 신청사에 가면 사용 못하는 그러한 장소나 물건이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행정과에 보면 엑스선 진단기를 대체취득하겠다고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볼 때 엑스선 진단기 같은 것은 청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청사 옮기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물건을 사도록 했습니다. 물론 다른 물건은 청사 옮기는 것과 상관이 없이 계속 쓸 수 있는 물건들이고 그렇게 청사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최재무위원
옮겨가지고 더 사야되겠다는, 산 물건 중에서 교체되고 이런 것은 없겠지요?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없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안동학위원님.
안동학위원
582페이지 금연침 이렇게 하고서 1만원 곱하기 100명 100만원 했는데 침을 놓아주고서 1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금연침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한의사를 동원해서 무료로 금연침 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연침을 사서 한의사들이 직접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분은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금연침을 저희들이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이 한번 맞아서는 금연이 되지 않고 한의사들이 추천하기로는 적어도 4회 내지 5회 이상 맞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일인당 5번 정도 맞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침을
침을안동학위원
살 수 있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군요.
서현영위원장
신현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현섭위원
신현섭위원입니다. 제일 전면란에 의약관리 계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이 절감을 해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는 한데 4억 8,956만원 이와 같은 돈을 절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이렇게 삭감을 해도 우리 보건행정 의약업무 취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저희들이 `97년도에는 시범 보건소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2억 2,500만원 그리고 저희구에서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시범보건소를 저희들이 장비를 갖추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예산으로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썼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들이 그러한 대규모로 사업을 투자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정으로 볼 때 더이상 인원에 한계가 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업무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벌여놓은 사업들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확대시켰던 사업을 정착시키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일단은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내년에 견실하고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필요 없는 예산은 대부분 삭감하고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시켰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이관수위원 질의해주세요.
사실
사실이관수위원
의약과의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의약과에서 일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단기보건대학도 지금 3기까지 하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단기보건대학을 수료한 3회째 수료한 사람도 있지요? 그 명단을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상 의약과에서 굉장히 필수적으로 할 것만 예산을 세웠는데 의무계나 약무계 같은 경우는 약사들이나 병원을 관리하는 예산이 빠져있어요. 출장도 나가고 관리도 해야 되고 병원실태라든가 모든 그런 예산도 빠졌고 또 의약과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예산이 편성에서 빠졌는데 내년부터는 `99년도부터는 그런 예사을 편성해서 명실공히 우리 보건소가 선진으로 치닫는 보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영위원장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까?
빠진
빠진이관수위원
이유는 답변해주어야지요.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단속이나 관리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는 내년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김명기위원
단기보건대학 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96년도 제1회 그리고 `97년도에 2회를 개설하고 있는 단기보건대학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인병을 관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전체적인 교육 대량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팔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기보건대학을 개설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유명한 대학교수님들을 초빙해서 단기보건대학생을 모집하고 약 4일 내지 5일 동안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서 일반적인 보건이나 건강에 대한 상식을 저희들이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3,000원씩 5일해서 100명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저희들이 보통 이것은 5일 동안 진행한다고 계산해서 5일로 했고요. 일인당 들어가는 비용을 3,000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명기위원
100명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수강을 하는 주민들입니다.
김명기위원
그 분들에게 3,000원으로 어떤 혜택을 줍니까?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첫째는 이름표나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칠판에 쓰는 매직같은 것도 사야되고······
인당
일인당김명기위원
들어가는 소모액입니까?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그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명기위원
금연학교도 마찬가지네요?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명기위원
알았습니다.
나만
하나만이관수위원
더 하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간단히 해주세요.
이관수위원
알았습니다. 금연학교 개설이라고 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올해도 했습니까?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음주문화가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정신병으로 이어지는데 대해서 많은 사회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음주에 대한 금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학교개설은 할 수 없습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금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음주문화가 현시점에서는 개선되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저희들이 음주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학교를 개설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지역보건과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엄주철입니다. 지역보건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 `98년도 예산총액은 1억 2,316만 1,000원으로 작년대비 2,1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목번호 201번 588페이지 세목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저희과가 올해에는 관내 한의사의 협조로써 한방진료를 한달에 두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약값을 투여를 하기 위해서 약값이 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자가 들어와가지고 무료환자 진료약품도 작년에 비해서 200만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목번호 204번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89페이지에서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는 퇴행성관절 환자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생기는 퇴행성도 있고 류마치스성도 있고 그런데 이 관절이라는 것이 완치보다는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집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이런 분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 분들을 보건소로 오시게해서 이 분들에게 관절염을 집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관절염 자조집단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운영해본 결과 이 분들의 호응이 좋아가지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보다 더 확대 내실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드는 비용을 `98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암의 1위를 차지하는 자궁암 검사비를 내년에는 그것을 확대하고 올해는 5,000원이었는데 5,000원이라는 가격이 워낙 싼 가격이라서 예산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저희에게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가내시로 내려오는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이라든가 가족계획사업비 이런 사업 또한 정신박약아 예방사업들이 올해에 비해서 `98년도에는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0번 자체사업 자치단체 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0세에서 6세까지 관내 출생아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이 사업이 올해까지는 완전히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6분의 3은 국비 6분의 2는 시비 6분의 1은 구비로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어가지고 올해 6분의 1은 구비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940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는 경상적경비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의 순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말씀해주세요.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88페이지 중단에 보면 의료비가 있습니다. 무료환자 진료약품 그 다음에 무료환자진료 한방약품 이래가지고 1,400만원 정도의 약품대가 올라와있는데 지금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 구에서 다른 여러 가지 무료로 해주고 있는 것이 너무 많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약까지 우리가 제공해야될 정도로 예산이 충분한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최재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의료보험법이 있고 의료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가 완비된 것 같지만 아직도 이런도하에서도 혜택을 못 받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의료의 형평성 내지는 의료의 적법성을 유지해서 이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일차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이 분들은······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무료환자 진료약품에 대한 두가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의료혜택을 베풀기 위해서 저희가 무료진료를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동이 불능한 환자 그 다음에 노인정 취로사업장에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값하고 한방진료약품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올해부터 관내 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분이 무료로 오셔가지고 지금까지는 침과 부항을 했는데 올해 추경하고 내년부터는 이 분들에게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투약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약값을 `97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지금 무료환자 진료약품하고 무료환자진료 한방약품은 한의사분들의 약값도 포함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약품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현재 의료비의 무료환자 진료약품은 저희 방문간호사업 이것은 보건소수가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해준다는 명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한 것이고 무료환자진료 한방약품은 올해부터 실시하는 관내 한의사가 와서 환자진료를 하고나서 투약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은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설정할 때는 가능하면 관내 한의사협회에서 약까지 대주기를 바랬으나 그것은 곤란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환자들에게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투약까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설한
신설한최재무위원
것이지요?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예. 추경에 저희가 약값을 반영했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이지 추경예산이 포함되이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3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서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관수위원
지역보건과에 대체적으로 잘 되었는데 국고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 의료비로 해서 가족계획사업비로 해서 국고를 보조받는데 옛날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92녀ㄴ도인가 가족계획법이 없어졌는데 이것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까? `97년도에는 없었던 것인데 국고보조를 하면서 `98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이관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이 지금까지는 우리 보건소의 주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의존형 피임형태에서 자율피임 형태로 전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크게 하는 사업을 갑자기 줄여서 하게 되면 어려운 생보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족계획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은 계속 되는 사업이고 현재는 자꾸 줄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진 숫자로 해주라고 해가지고 서울시 가내시에 따라서 가격하고 인원수를 이렇게 책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우리
우리이관수위원
보건소 의약기술을 가지고 정관수순이나 난관수술을 시술할 수 있습니까?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현재 가족계획사업이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시술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가족계시설 지정의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의원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른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안내를 해가지고 거기서 무료로 받게 하고 저희가 병·의원에 시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알았습니다.
서현영위원장
문수정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문수정위원
589페이지 국내여비 방문간호 활동비가 작년에 비해서 100% 올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더 많은 인원이 움직인다든지 더 많은 횟수를 움직인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비 단가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거든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591페이지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를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5,000명이나 되는 것을 어떻게 했나 하고 내용을 보니까 반 정도밖에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5,000명을 올려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문수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에 의하면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는 1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아침에 나가서 오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1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1만원으로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검사받는 사람이 병원에서 저희 8,640원이 아닌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훨씬 비싼 가격에 병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전 구에서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들한테 이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일인당 8,640원으로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8,640원이 되다 보니까 병원측에서는 몇만원씩하던 검사비가 8,640원이 되니까 이익이 줄어드니까 저희가 8,640원이 되니까 이익이 줄어드니까 저희가 8,640원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돈을 받아라, 검사자한테는 무료로 하고, 이것을 저희가 하는데 있어서 모자보건법상에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 다시 말하면 비강제적인 행정지도만으로는 저희가 최선을 다 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발송 3회 관내 지역신문이라든가 일간지에도 수없이 홍보를 했고 저희가 직접 방문지도를 했고 전화도 수없이 했으나 그런 강제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신청을 못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 저희 구로구 뿐만이 아니라 25개 구 공통사항입니다. 일본에도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된 후 정착되는데 3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개정한다를 말이 있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병원측에서 검사자한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강제규정이 들어가면 사업을 할 수 있겠고 그것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올해 `98년도에도 최선을 다 해서 해가지고 이런 검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제가
제가김명기위원
하려고 했던 것을 문수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네요. 끝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신현섭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히 해주세요.
단히
간단히신현섭위원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구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589페이지 의료기 구입에 대해서 기계이름을 몰라가지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팬라이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료기구입란에 있어요.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신현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팬라이트라는 것은 아기들 목안을 볼 때 비추는 전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영유아실에서 아기들이 감기가 걸렸을 때 목이 부었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의하슬이 아기 목을 볼 때 쓰는 것입니다.
가지
한가지신현섭위원
우리 예산편성에서 아마 가장 적은 액수가 6,000원일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적은 액수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구를 좀 알아보려고 문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말
정말최재무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제일 591페이지 마지막에 자치단체 이전에 940만 3,000원이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없다가 이번에 신설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사업 약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최재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사업은 올해까지는 100%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약을 사어 배정을 해주었었는데 `98년도에는 가내시가 내려오기를 국가에서 6분의 3, 서울시에서 6분의 2, 그 다음에 우리 구로구에서 6분의 1을 부담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내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대 6분의 1를 `98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100% 국비사업이었다가 `98년도부터는 6분의 1를 구로구에서 부담을 하라그렇게 가내시가 내려와서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심사한 시민국 보건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는 내일 계수조정하고 난 뒤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섰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정기회 개회중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