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승렬 의원 발언
김석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심사에 이어 오늘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를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건설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98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상
이율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건설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4.07% 증가한 200억 8,949만 1,000원으로 구로구 `98년도 일반회계예산 총 규모의 18.22%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증가 내역은 건설관리과 1.39%, 토목과 16.31%, 하수과 0,79%, 공원녹지과 27.43%가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국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기준 경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비는 신규사업은 최소한으로 하고, 계속사업 완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현재 나라 경제난이 심각하여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처지를 깊이 인식하여 경상비나 사업비할 것 없이 시급하지 않은 경비는 최대한 절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는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시사를 거쳐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사업과 예산이 상호연계 되도록 하였다고 보이나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오직 구민의 편의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로 부실공사 방지와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각 과별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병남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설명서 635쪽부터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편성은 총 4억 8,362만원으로 그중에 경상예산은 1억 7,164만원이고 사업예산은 3억 1,19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7,697만 8,000원에 비해 1.4%인 66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상승과 직원증가 등으로 9.8%인 1,464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을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7,16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5,699만 8,000원보다 1,464만 2,000원인 9.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작년에는 1인당 20,700원였던 것이 21,700원으로 증가가 되어서 51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별정직 직원 1명이 작년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증가분 78만원이 증가되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78만원이 증가되어서 2,742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를 말씀드레면 일반운영비도 작년보다 4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도림풍물시장 안전점검수수료가 작년에는 160만원이었던 것이 250만원으로 증가되었고 다른 것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국내여비를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420만원이 증가된 2,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불법광고물단속특수업무활동비가 편성이 안 되었던 것이 6명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가로정비계 업무하고 같은 과에서 같이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다른 과와 비교해 보면 서초구는 25만원 정도이고 최하위 구인 노원, 양천, 동작, 성북, 금천이 10만원 꼴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서초구 수준으로 맞추어 주라고 했으나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여 10만원 정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는 국업무추진비가 각국 공히 100만원이 인상이 되어서 저건설국업무추진비도 100만원이 인상되어서 저희 건설국업무추진비도 100만원이 인상되어서 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부서 운영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20만원이었던 것이 25만 5,000원으로써 55,5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6만원이 증액된 2,10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전년도와 같고, 일반보상금은 인건비 증액에 따른 보상으로 17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포상금은 작년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과태료 체납징수포상금으로써 작년 것이 1%, 그 이전 것이 5%로 해서 108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1,302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 등에서 토지매입 미불보상금으로 1억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현수막게시대가 올 사업으로 종결이 되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민간유치라든가 그런 분야로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들에 대한 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불법노점상 밀집지역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고 건설관리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위원
박홍우위원입니다. 먼저 639쪽 국내여비에 보면 보상업무추진비는 5,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노점상단속요원 특수활동비와 불법광고물단속업무추진비는 1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 노점상 단속요원과 불법광고물단속업무는 서로 연관 관계가 있으므로 통합업무로 불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97년도 예산서에는 건설국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인데 이 예산안에는 700만원입니다. 이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640쪽에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예년에 없었던 항목으로 108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 이 제도가 작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상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보상업무추진비와 노점상단속요원 특수업무추진비와 불법광고물단속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노점상단속이나 불법광고물 단속활동을 나가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밥도 사 먹고 목욕도 해야 하기 때문에 활동비로 현장요원들은 10,000원씩을 줍니다. 도시정비국도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국에 있다가 작년에 5,000원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업무인데 어떤 곳은 5,000원을 주고 어떤는 곳은 10,000원으로 줄 수가 없어서 통일해서 10,000원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항이 왜 통합이 안 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내년 예산부터는 통합해서 같은 국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해도
통합해도박홍우위원
별 지장은 없는 것이죠?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박홍우위원
그 다음에 보상업무 위에 부분은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이 분들은 현장에 나가지 않고 외부근무를 하지 않고 내근을 하기 때문에 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홍우위원
이 분들도 나가기는 하죠? 그러니까 보상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현장에 나가기는 하는데 노점상단속이나 불법광고물단속은 현장에서 몸으로 치우는 일을 하는 것이고 보상업무추진비는 현장에 나가서 보고 오기만 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국업무추진비는 각국 공히 작년에는 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100만원이 상향되어서 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포상금은 올해는 과년도분 징수가 조금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년도 체납이 1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각 구 세무관리 과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자기 구세에 대해서 전부 받고 있는데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이번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같이편성한 사항입니다.
변을
답변을박홍우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국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상황에서 100만원씩 추가로 편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예산안을 작성하기 전에 구청자체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된 후에 결정이 되었으리라는 것은 알고 관계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임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는데 이런 큰 돈은 아니더라도 절약하는 의미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이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먼저황승렬위원
박홍우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국내여비가 5,000원으로 잡혀 있는 것이 그 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목욕비도 있어야 되고 식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5,000원을 더 준다고 했는데 그 앞에 638쪽에 보면 급량비에 특근매식비가 잡혀 있습니다. 또 636쪽에 보면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기본업무추진급식비나 기본업무추진여비 등이 잡혀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일반 기업체에 비해서 물가는 올라 가는데 봉급이 적기 때문에 각종 수당 이런 것으로 보충을 해 주어 가지고 사기진작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경제가 어려운 이 마당에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편성을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여러 군데로 분산을 해서 예산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토목과, 하수과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여비는 25일을 근무하면 25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출장을 나가야 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열흘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급식비도 4일로 주고 있고 각 과가 똑 같은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기본업무추진비도 3만 5,000원씩 12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상업무를 하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는 일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나갈 일이 없는 경우도 있고 보상업무로 현장조사를 나가야 되는 토목과나 하수과 직원들은 거의 나가야 되는 것을 일부 보조해 주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특식비라고 5,000원씩 잡혀 있는 것은 8시간을 원래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보상업무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12시를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더 했다고 봉급을 더 줄 수는 없으니까 밥이라도 사 먹으라는 의미에서 그것도 100%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로 따로 나누어 놓은 이유는 전직원이 다 해당되는 항목이 있고 일부만 해당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쪼개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5,000원과 10,000원으로 틀린 것은 사무실에 왕래를 하면서 현장조사만 하는 경우에는 5,000원씩 주고 있고 광고물정비나 무슨 가로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대민관계로 다툼도 있고 단속도 해야 되니까 좀 더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를 5,000원을 더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저도이동영위원
질문을 하면 639쪽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불법노점상 단속대책비는 저희가 불법노점상 단속을 분기별로 4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오후 7시부터 익일 1시까지 단속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원 수를 30명 잡고 한번에 150만원씩 나갑니다. 4회분이면 600만원이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400만원만 편성되다 보니까 400만원이 편성된 것이고, 건설국업무추진비는 건설국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국 공히 7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건설관리업무추진비는 불법노점상단속이라든가 장애인들이 대단위 포장마차를 치고 야시장을 개설한다든가, 또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상심의위원들을 대접한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300만원을 책정한 것이고, 불법광고물단속업무추진비는 불법광고물을 철거한다든가 하는 비용으로 25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에서
과에서이동영위원
합동으로 쓰는 것이죠?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건설국업무추진비는 건설국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쓰는 것이고 나머지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체 950만원은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동영위원
직원들 개인들한테 나가는 것은 아니죠?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 불법노점상대책비로 나가는 것이 1일 야식비 5,000원하고 밤 12시를 넘어서 하기 때문에 택시비 5,000원해서 10,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장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호위원
641쪽에 불법노점상 밀집지역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가 있는데 사실 지금 역이나 이런 데에 초소가 있어서 민간인들이 지키고 있어도 단속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불황으로 실직자가 많이 생겨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점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할 수도 없을 텐데 이만한 돈을 지출해서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말만 이렇게 용역을 주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돈만 지출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용역을 준다고 해서 그 직원들을 역에서만 고정배치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야시장을 개설한다든가 또는 야간단속을 할 때는 저희와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자체가 거기에서 사후관로 리용으로 현 체제를 유지하고 앞으로 무질서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지금 있는 것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인원이 없다면 저희들 인원이 반장까지 8명인데 그 인원으로 구로구 전체를 현상유지하기는 곤란합니다. 이 인원이 없으면 다시 또 잡상인들이 난립될 것이 고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하려면 그 이상의 돈이 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각구 공히 공통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없었으나 다시 역세권 주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추세이고, 일용인부를 쓰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일용인부를 써 가지고 지난번에 말썽이 났던 것도 일용인부를 잘못 썼다고 해서 말썽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에 의해서 쓰고 있고 그 용역원들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이 철저히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진간사
세입부분의 과태료수입에서 전년도에 2,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또 건설기계 과태료라든가 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불법광고물과태료의 올해 실적하고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과년도 수입분이 없던 것이 신설이 되었네요? 과년도 과태료 수입의 체납분에 대한 것이 올해 처음 잡혔죠?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처음 잡혔습니다.
이우진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도림풍물시장 안전점검수수료가 전년도에는 30만원씩 2회에 6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25만원에 2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639쪽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5만 5,000원에 12월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지침서에 보면 21인 이하인 때에는 20만원이고 1인 추가시에 5,000원씩 추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에는 38명으로 잡혀 있고 현재 결원이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여기에는 정원대로 38명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현원은 35명입니다.
이우진간사
정원을 38명으로 잡았으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적게 잡으신 것 같은데.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20인 이하인 때에는 20만원씩이고 20인 초과할 때에는 1인당 5,000원씩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우진간사
인원하고 안 맞으니까 그렇게 적게 잡아도 괜찮은 건지.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현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요······
이우진간사
현원이 25명인데 21명에서 15명이니까 간단하게 계산해도 27만 5,000원이 적자인데.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현원이 기능직이 3명이 넘어 가지고 41명인데 정원이 저희가 38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포상금은 작년에는 과년도분에 대해서 징수를 한 것이 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편성을 안 했던 것인데 올해 지금 체납분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ㅏ마는 지금 체납분에 대해서 올해 과년도 것의 전체를 징수한 것에 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목표를 잡았고 거기에 대해서 `97년도 분은 1%로 잡고 `96년도 체납분은 5%로 신규로 편성한 것을······
이우진간사
잠깐만요. `97년도에서 30%,`96년도분에서 15%로 이렇게 잡혀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과년도분은 잘 안 걷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잘 안 되는데 최대한 목표를 그렇게 두고 그것 정도는 징수하겠다는 목표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우진간사
세입에 차질이 있으면 세출예산도 차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독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과태료의 `97년도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97년도 실적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진간사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정승우위원
639쪽에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97년도에 미집행된 예산이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예산절감액 20%를 제외하고는 12월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정승우위원
나머지는 모두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12월이 아직 도래를 안 했기 때문에 12월중에 야간단속이 다음주부터 5일간 잡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전체적으로 일반업무추진비 총괄에서 미집행된 예산이 남아 있느냐는 얘기죠.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것이 22%입니다.
것을
그것을정승우위원
제외하고.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그것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에서
그중에서정승우위원
합동단속으로 해서 연 4회를 불법노점상단속을 나가는데 경찰과 합동으로 나갑니까?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경찰과 위생과직원, 주차단속원 4명 이렇게 해 가지고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승우위원
예산집행은 우리 직원들밖에 안 주는 거죠?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경찰도 1만원씩 똑같이 줍니다.
그럼
그럼정승우위원
불합리 하지 않습니까? 경찰은 경찰예산으로 써야지 왜 우리 예산으로 씁니까?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우리 업무를 협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줍니다.
것을
그것을정승우위원
개인적으로 만원씩 줍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몇 명에 10만원씩 줍니까?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나오는 직원대로 개별적으로 줍니다.
런데
그런데정승우위원
광고물단속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250만원씩. 예를 들어서 순찰차를 타고 일정 인원이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또한 시간이 되면 구청에 와서 식사하고 또 나가고 이럴 수 있는데 업무성격상 긴급을 요하기는 않는 업무인데 여기에 단속업무추진비라고 하는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불합니까?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여기에서 보면 불법노점상단속대책비하고 불법광고물단속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는 총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불법노점상단속대책비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분기에 150만원씩 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400만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광고물단속업무추진비하고 같이 썼습니다.
정승우위원
불법광고물단속업무추진비에 250만원이라는 예산의 필요성을 느끼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에 지불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불법 광고물 철거할 때 인원이라든가 검점할 때, 또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한다든가······
물도
광고물도정승우위원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요?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철거요. 광고물이 붙어 있는 것을 철거용역을 주어 가지고 했을 때는 경비도 서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례를
사례를정승우위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대형광고물이나 현수막 같은 것이 난립되어 있는 것을 철거할 때 싸움이 붙는 경우에 경찰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래도
그래도정승우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수막 떼는데 경찰까지 동원을 해요.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대형광고물들의 경우입니다.
정승우위원
대형광고물들이 난립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돌출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 인원으로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광고물단속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남
조병남건설리과장
6명입니다.
정승우위원
6명이 차량을 이용해서 철거하는데 돈이······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현수막 같은 것은 그냥 떼어 낼 수 있지만 건물에 붙어 있는 돌출간판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철거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우진간사
말하자면 1층이나 2층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고층을 얘기하는 것이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곳.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이우진간사
과장님 답변이 없어서 그러는데 신도림풍물시장 안전점검수수료는 어떤 건축사업이라든가 어떤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인상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신도림풍물시장안전점검수수르가 작년에는 합동으로 해서 4대가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런데 이것이 과부하가 걸리고 해서 개별적으로 계량기를 달아 달라고 해서 43개로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에서 19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우진간사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가가 부도에 처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신규로 편성이 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먹는 것도 아껴야 됩니다. 우리 건설국에서 주재하는 회의를 할 때나 주민들을 모시고 할 때도 법적 지급 외에는 먹는 것은 전부 다 차로 대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을 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부에 다같이 동참을 하고 여러분 먼저 스스로 앞장 서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렬
황승렬위원
한 가지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밀집지역 사후관리용역하고 그 다음에 640쪽에 보면 정달호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서 노점상 단속에 각구에서도 예산을 지 늘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 실제 각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하면 이렇게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구로공단 외 4개 초소에 10명이 근무를 하면 한 초소에 2명이 하루종일 근무를 합니까?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5개 소초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승렬위원
2명이 하루종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10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승렬위원
구로공단역하고 어디 어디입니까?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구로공단역하고 구로역, 개봉역, 구로시장, 오류역, 오류시장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승렬
황승렬위원
신도림역은 안 합니까?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신도림역은 상이군경회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립니다. 오류역하고 오류시장은 하나로 봅니다.
곳은
그곳은황승렬위원
오류동 동사무소에서 해도 될텐데요. 잘 되어 있어서.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거기도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승렬위원
신도림역 직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상이군경회에서 2명을 지원 받아 가지고 그쪽 인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본위원황승렬위원
생각에는 그것도 충분히 줄일 수 있고 동사무소에 이관을 시켜서 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 구청에서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전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동직워들을 시키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동에서 해내지를 못하고 우리 직원들도 못하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서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가는 것이고 동사무소에 그것을 주게 되면 동직원들이 밤에 집에를 못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지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시험삼아 주라고 하면 주겠습니다마는 해내지를 못할 것입니다.
김석규위원장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토목과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98년도 세출예산편성은 토목관리 총 예산액 125억 2,257만 9,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은 107억 6,657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7억 5,600만 5,000원이 증가하여 16.3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예산은 12억 5,554만 5,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은 12억 3,793만 8,000원으로 1,760만 7,000원이 증액되어 1.4%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증액요인은 인건비에서 도로시설관리일용인부의 임금 인상분으로 자연증가분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는 예산편성시에는 인원이 27명이었는데 26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1명이를 감소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5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억 6,737만 9,000원인데 전년도 예산 9억 6,269만 3,000원으로 0.5%가 증가하였는데 증가요인은 청원건널목보수비와 제설용염화칼슘 구입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으로 65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12억 6,70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5억 2,863만 6,000원보다 17억 3,839만 8,000원이 증액되어 18.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도로공사가 25건에서 39건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토목과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고 토목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동영위원님부터 돌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
649쪽에 제설작업차량으로 40시간씩 해 놓았는데 이것은 특근수당입니까?
안식
김안식토목가장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임차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설량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두 대의 제설차량으로 제설을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차량임차료를 예비적으로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동영위원
3만원씩으로 됩니까?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시간별로 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하고 `96년도에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예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금은
지금은이동영위원
어려워서 그렇지만 우리구에도 앞으로는 제설차량이 한 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제설차량은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이동영위원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폭설이 왔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다음에 황승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황승렬위원
646쪽의 일반운영비에서 작년에 비해 883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랍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정확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렬
황승렬위원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다음에 박홍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위원
질문없습니다.
김석규위원장
다음에 정승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646쪽에 보면 가로등 조도향상 및 환경정비해서 7,197만 4,000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해마다 가로등글러브라든가 가로등주 세척에 들어 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 예산을 집행했을 때 일반인들이 크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지난해에도 약 2,100개의 가로등을 세척을 하고 글러브를 세척한 것으로 해서 감사 때 보니까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그동안에 해마다 해 왔던 사업이긴 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98년도에는 글러브 세척만 할 수 있다면 족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도로시설물안전진단비에서 2,000만원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어느 도로시설물을 안전진단하는 것이고 안전진단의뢰기관은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보안등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관급자제를 구청에 요구해 가지고 부품을 교환을 받아 가지고 일반 수리업자가 수리를 하는데 그 예산도 `97년도 것이 기억하기로는 약 2억 1,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동별, 월별 100만원 연 약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구로구민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깜짝 놀랄 수도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난 감사 때 보안등 개인보수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올해 역시 여기 보면 1억원 이상의 예산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보안등에 들어 가는 예산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작년보다는 반절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부분의 어떤 원인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누전에 의한 불량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관급자재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많은지 아니면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문제도 인해서 보안등이 그렇게 많이 파손이 되는지 이것을%별로 보수율을 한번 뽑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것을 관리함으로써 타구에 모범이 되고 그것이 확산이 되어 가지고 우리구의 행정이라든가 모든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 월등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전혀 몇 10년 동안 계속 보수유지관리만 해 왔지 어떤 과학적인 표를 만들어서 보안등 유지관리를 하지를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98년도부터는 그 업체에서 수리한 내용을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점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653쪽 상단에 보면 관내 보안등 보수공사 해 가지고 1식 1,300만워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별도로 요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관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관리 보수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1,300만원을 가지고 나누어 쓰는 것이고 저희가 구에서 집행하는 것은 총 예산중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이 달아야 되는 것을 150등 정도를 해 달라는 대로 더 해 줄 때에는 구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달려 있는 것이 조도가 나쁘고 좀더 개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250등 정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중에서 동에서 하는 경우에는 불이 안 들어와서 전구만 바꾸어도 되는 이런 것을 보수업체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 저희한테 관급자재를 타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민들이 새로이 신설해 달라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더 해 주고 있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토목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조도향상 및 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글러브세척 같은 경우 원인은 여름철에 날벌레가 침투하기 때문에 조도향상을 위하여 하고 또 깨끗한 구로가꾸기의 일환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구 세척은 지하차도 부분에 있는 등기구에 대해서 세척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주에 대해서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간ㅅㄴ도로변을 위주로 물량을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안전진단관리비 2,000만원은 예를 들어서 교량의 유사시 사고 대비라든가 육교 같은 데에 갑자기 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안전진단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지금 대개 50W를 100W로 개량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율을 과학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53쪽 관내보안등보수공사 1,300만원 1식은 작년에는 없었던 항목입니다. 이것은 올해 전력기술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전문업체에 설계 의뢰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관내 가로등 정비공사라든가 관내 보안등 신설개량공사에 대해서 전문설계업체에 설계를 의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막
마지막정승우위원
답변부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안등 보수하고 가로등보수공사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동네 골목의 보안등을 신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인가 아니면 이런 보안등을 신설하는데 무슨 설계까지 필요한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설치비가 아니고 기본조사 설계비로써······
정승우위원
보수공사비로써 예산이 1,300만원이 아닙니까? 1식 1,300만원.
현무
이현무도로조명계장
그것이 기본조사설계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여기에 기본조사설계비라고 넣어야죠.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보안등을 하면서 설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무
김현무도로조령계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전력관리기술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를 현재까지는 우리 직원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중에서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직원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타 구청으로 발령이 나 가지고 설계자격이 없는 직원이 왔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외부설계를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잡아 놓았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97년도에는 한번도 집행해 보지 않은 예산이죠? 신설예산으로.
현무
이현무도로조명계장
예. 금년도 처음 올라온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제 얘기는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보안등 보수공사해 가지고 별도로 1,300만원이 설계비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보안등을 설계를 한다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합니까? 보안등 하나를 단다는 것은 간단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설계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현무
이현무도로조명계장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자체를 용역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총 소요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공사발주 입찰을 주거든요. 입찰을 부치기 전에 설계하는 것을 외부에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현재는 우리 직원이 그 자격이 있으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안등을 유지관리합니까?
현무
이현무도로조명계장
전력관리기술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전력관리기술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가로등을 동네 전신주라든가 일반 지지대에 부착을 하는데 19개 동의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한다 이것입니까?
현무
이현무도로조명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자체를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최근에 법령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보안등이나 이런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기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도서 작성 자격을 갖춘 자가 없도록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전기직이 그냥 했었는데 지금 우리 주무계장의 얘기는 지금 현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직원간 이동을 하다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설계를 할 수는 있는데 도장을 찍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용역을 주도록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안전진단을 어느 기관에 의뢰를 했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어느 기간에 진단의뢰를 합니까?
안식
임안식토목과장
안전진단은 전문안전진단 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비파괴안전진단 업체인지 또 보니까 설계사무소에 안전진단을 의뢰를 하더라구요. 어느 회사예요?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한국안전진단 회사인데요······
정승우위원
대한건설협회 같은 곳에 안전진단협회가 있고, 또 대학에 안전진단기구가 있고 아니면 안전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다섯 군데밖어 없습니다. 그런데 데에 의뢰를 하는 것인지 아무 전문성이 없는 곳에 의뢰를 하는 것인지.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무소나 이런 데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안전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업체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찰을
입찰을정승우위원
거기에 의뢰를 합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는데 거기에 등록된 업체가 입찰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정승우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서 안전진단 의뢰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어 예산을 잡아놓았다는 것이죠?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다음에 정승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정승우위원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는데 일단 건설국소관 각 과별 금년도 불용액 예상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내일 그것 보면서 계수조정을 하면 말로만 듣는 것보다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몇 시까지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달호위원
10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650쪽에 청원건널목보수비가 있는데 이 건널목은 철도청것인데 우리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비로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철로가 있은 다음에 도로가 개설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도로가 있었는데 철로가 지나간 경우는 철도청에서 하는데 거의 다 도로가 나중에 났죠. 그래서 우리가 침목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9쪽에 보면 측량수수료에서 내무부 지침서류에 보면 토지분할단가는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단가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단가가 나온 것입니까?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토지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정달호위원
659쪽 측량수수료에 토지분할과 토지현황, 토지복원 등이 나와 있는데 어느 단가에해서 계상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토지분할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그 기준은 파악을 못 했는데 지적과하고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내일
내일정달호위원
자료를 주실 때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인지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그리고 아까 정승우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진단기관은 한국건설기술협회입니다.
김석규위원장
다음에 이우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간사
세입부문에 보면 기타잡수입에 가로등주 피해복구비 1,440만원하고 도로시설물과 손복구비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상치죠? `97년도에 거수실적이 있습니까?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이것은 매일 평균 한 건 정도 있는데 이것은 `98년도에 가로등주피해복구비 해 가지고 예상치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우진간사
올해 실이 있습니까?
현무
이현무도로조명계장
예. 있습니다.
우지
이우지간사
ㄴ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현무
이현무도로조명계장
알겠습니다.
이우진간사
그리고 651쪽에 보면 보안등유지에서 나트륨등램프하고 나트륨안정기의 가격산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2/3나 1/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물량중에서 그만큼을 수리나 교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2/3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우진간사
2/3가 대상물량이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예.
이우진간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하도조명등 유지에서 나트륨안정기의 구입액이 전년도 예산에는 150W안정기가 1만 8,700원이었는데 올해는 1만 4,870원이고 250W안정기가 전년도에는 1만 9,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만 6,83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부분의 예산만 떨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위에 나트륨램프의 가격도 마찬가지네요? 기재가 잘못된 것인지.
현무
이현무도로조명계장
오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진간사
그리고 다음 쪽에 일반보상금의 퇴직전환금및부상치료비에서 도로시설물관리인부 국민연금만 계상이 되어 있지 재해보상금은 계상이 안 됐는데 전년도에 도로시설물관리인부중에서 다치신 분이 없었습니까? 안 그러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재해보상비를 포함을 안 시켰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이우진간사
앞으로 안 다칠 자신이 있습니까?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부담금을 사업주가 1/3를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우진간사
재해보상비가 1.5%인데 이제까지 사고가 없었습니까?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우진간사
올해도 없고 내년에도 다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다치는 사람이 나오면 어디에서 치료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비등에서 관내가로등정비공사 1식해서 1억 3,000만원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 658쪽에 보면 또 관내가로등정비 공사로 1억 8,7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느 면이 다른 면인지.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653쪽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설계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658쪽은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고등주라든가 선로가 끊어 졌을 때 선로보수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우진간사
아니 그 밑에 보면 19개 동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그것은 동사무소별로 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보안등 보수하는데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동별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우진간사
그 위에 있는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도 각 동입니까?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밑에 것은 보수이고 위에 것은 신설 및 보수입니다.
이우진간사
653쪽에도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이우진간사
알겠습니다.
현무
이현무도로조명계장
아까 나트륨램프 단가 관계는 작년까지는 일반물품 가격으로 적용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조달물품으로 되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우진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시정비국에서도 제가 있었는데 지번도에서 행정구역 변경된 부분 알고 계시죠? 지귿 옛날 지도를 계속 쓰고 계시죠?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과하고 총무과에 일단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행정구역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중앙지도사에서 올 여름인가에 와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 갔습니다. 지적과에서도 지번도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발행될 때에는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우진간사
쓰시더라도 수정을 해서 쓰지죠.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마지막으로 황승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황승렬위원
보안등에를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사실로 구로본동 같은 경우에는 신설은 빼고 수리비만 1,100만원으로 매달 100만원 이상이 나가고 있는데 그 일지를 보면 점멸기에도 전자식과 전광식이 있던데 전광식이 고장 났을 때 전자식으로 갈아 줍니까? 그런데 일지에 보면 다 점멸기나 안정기는 무조건 들어가 있는데 실제 모아 가지고 돈을 탄 데는 그 사항이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없어진 부속만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정승우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골목 따라서 가로등 지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로등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달아 줄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골목에도 가로등이 조화있게 설치가 되어야지 누가 달아 달라고 한다고 달아 주면 무한정이지 않습니까? 택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차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보안등도 보안등답게 안 내 줄 때도 있어야지 각 동에서 신청만 하면 들어 주는 것입니다. 본동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 빼고 좁은 지역인데 수리비가 1,100만원이고 신설이 두 건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각 동별로 보안등 현황도가 있어서 구청에서 비치를 하면서 보안등 수리나 신설 신청이 들어 오면 보고 이곳은 신설이 가능하구나 아니구나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무한정 신청만 하면 달아 주니까 보안등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보안등 업무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안등을 수리한 영수증과 일지를 보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년부터는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보안등에 관계된 예산이 투명하게 쓰여지도록 해 주시고 지도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이현무도로조명계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수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 안정기가 나빠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선이 끊어 져서 수리를 하는 경우, 갓이 끊어 져서 수리를 하는 경우, 전구가 나가서 수리하는 경우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점멸기에는 일광점멸기가 있고 전자식 점멸기가 있는데 현재는 일광식을 전자식으로 교체를 하는데······
쩡한
멀쩡한황승렬위원
것도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현무
이현무도로조명계장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꺼지고 켜지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전자식 점멸기로 전부 다 교체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직원이무착오로 적용할 때 잘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고,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는 지금 각 동에 보안등 설치 위치가 행정구역도에 전부 다 점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바로 옆에 빛이 안 오니까 다시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 오면 동사무에서 판단을 해서 하게 되는데 신설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지도를 보아 가지고 알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판단해서 하라고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위치는 각 지도에 다 표시를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렬
황승렬위원
보안등수리가 각 동에서 올라 오면 한 건도 반려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동에서 수리가 올라 왔는데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수리할 수 없다고 해 본적이 한번이라고 있습니까? 동에서 무조건 요청하면 돈을 내 주었지. 제가 동직원한테 물어 보았는데 동직원 대답이 동에서 올리면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현무
이현무도로조명계장
구로구 보안등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보안등 관리는 동장이 하는 것으로 동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묵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제출정승우위원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관내도로소파 보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단가계약으로써 현재 집행된 예산액과 소파보수 업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마는 가로등의 보수 업체하고 계약할 때 계약서를 보니까 유일하게 보증기간이 없는 것이 보안등수리업체의 계약서더라구요. 그 예약서를 보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없습니다.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한번 보수한 보안등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자동차처럼 이동하는 등도 아니고 고정식이기 때문에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을 삽입을 시켜서 각 동에서 계약을 하도록 그런 지도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하수과장 고승주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중 하수 분야에 대해서는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61쪽부터 671쪽까지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총 34억 3,72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4억 1,042만 7,000원에 비해서 0.8%인 2,680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1.8%인 1,938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0.3%인 742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3억 4,963만 6,000원이고 관서운영비가 3,115만원, 경상적경비가 7억 2,436만 2,000원, 재해대채적립금 등의 사업예산이 23억 3,2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좌측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간사
668쪽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도시방재대책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도 예비비적 성격입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수방대책 기간이 6월 15부터 10월 15일까지인데 그동안에 활동하는 과정에서 직원 격려, 또는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수방활동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얘산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도 500만원, `97년도에도 500만원, `95년도에는 6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36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우진간사
669쪽에 기본조사설계비로 해서 빗물펌프장 예비차단기, 변압기설치해 가지고 1,100만원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다음 671쪽에도 감리비로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670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예비차단기, 변압기설치해서 2억 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토목과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년 3월부터 전기사업법이개정이 되어 가지고 일정 고압전력에 들어가는 전기 설치는 설계 및 감리를 별도 회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3,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것도 외주를 주어야 되고 감리를 하는 것도 외주를 주어야 합니다. 그 설계, 감리비하고 빗물펌프장 공사비 2억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우진간사
아까 토목과에서는 재해보상비를 편성을 안 했는데 혹시 전년도에 인부들 사고 있었습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저희들 재해보상비는 규정에서 1.5%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조그만 사고가 있었는데 큰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체처리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우진간사
그런 사고도 미연에 방지를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다음에 정달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
671쪽에 보면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1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조금 늘어 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적립이 되며 어디에 쓰여 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재해대책적립금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세의 세입금액의 전년도 3년 평균의 0.8%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억 6,9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제일은행에 예치를 해 놓았고 내년에는 적립금을 계산해 보니까 1억 7,700만원으로 나와서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 예산은 향후 약 10억이 될 때까지는 계속 적립을 하도록 방향을 잡아 가지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장
다음은 정승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에
준설에정승우위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예산보다 준설비가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직영으로 하수과에 속해 있는 일일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준설할 구역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2년 전에 대비하면 약 50% 정도밖에 예산이 올라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96년도에는 약 준설예산을 9억 6,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4억 5,000만원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4억 2,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4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가동인원중에서 전체가동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두 번째는 유입되는 준설토사가 없도록 저희가 가급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준설할 지역중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이 예산에 맞도록 처리를 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겨울철 준설퇴적량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으로 못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에 다시 하도록 할는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우위원
재해대책적립금을 50%만 적립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20억 정도 있죠?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금년부터 했기 때문에 금년도분 1억 6,900만원만 제일은행에 여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로 작년에도 편성을 했고 금년에도 했는데 재해대책으로 나가는 예산이 1억 정도 되지 않느냐 해서 10억이 되면 이자수입만 가지고도 재해대책기간동안에 사고가 난 것을 복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1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운영조례에 의하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50%는 적립을 하고 50%는 단기자금으로 예치를 해 놓고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단서조항을 넣어 가지고 10억이 될 때까지는 계속 적립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방침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다음에 박홍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랍니다.
우리
우리박홍우위원
하수과에서 요구했던 예산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76쪽에 보면 하수문제와 빗물펌프장 문제가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올라온 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물론 항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마 어마한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데 특히 빗물펌프장예비차단기, 변압기설치비 2억 3,000만원에 대해서 감리비가 별도로 1,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법에 의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경우 큰 회사에 공사를 맡긴다면 감리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텐데 굳이 들어 가는 되는가 싶고, 또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빗물펌프장공사 과정에서 약 3억속에서도 그 자체에서 감리비는 충분히 나온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과에서 삭제를 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여기박홍우위원
보면 요구했던 사항중에서 삭제된 것이 청소분야에서 한 건, 하수분야에서 한 건, 녹지 분야에서 네 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건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과 자체에서(청취불능)설치사업 그것을 삭감을 했었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우위원
755쪽에 있습니다. `98년도 투자사업 요구 및 분야별 반영현황에서 미반영사업으로 한 건이 나와 있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추후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정비 공사중에서 토목분야, 기전분야 예비차단기, 변압기설치 등 네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토목분야, 기전분야 1억 5,000만원씩은 기전분야중에서 기계분야가 많고 그래서 실제 용역을 주지 않아도 자체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고압전기는 650W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600W 이상의 부분을 보수를 할 때는 설계 및 감리를 외주를 주어야 되고 그 이하의 경우는 자체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목분야 등은 설계비가 자체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비나 감리비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만 들어 가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도수로정비는 개봉1펌프장이 개봉동쪽에서 내려 오는 박스 이후에 동면이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준설이 안 되어 쌓여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차단기하고 변압기설치는 전기사업법이 정한 600V 이상은 기술사 및 기사 1급이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자체는 못하고 감리는 할 수가 있는데 감리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외주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예비차단기하고 변압기설치 두 건에 대해서만 설계 및 감리비가 나가는 것이고 다른 세 건은 안 나갑니다.
박홍우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개봉빗물펌프장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위태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긴급히 재해대책기금에서 공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긴급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홍우위원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인 롯데기공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은지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아마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 보아 주시고, 이번에 가 보니까 두 달 전하고 또 다릅니다.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에서 보니까 벽과 벽 사이가 벌어 져서 밖이 보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부실공사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 안 하더라도 재해대책 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전 사용, 후 청구라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개봉1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일부는 하자보수를 하고 일부는 하자보수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자사항은 당연히 시공회사인 롯데기공에서 보수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계속 지연이 되어 가지고 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골조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벽체에 쌓은 조벽이 지금 틈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구조물자체에 큰 하자는 없는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펌프가 가동에 들어가면 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펌프 및 인력에 피해가 알생될까 보아서 염려를 해서 다시 조벽을 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박홍우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기계 가동시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의 지질 자체가 다른 곳보다 약하다는 것도 사전에 충분히 알았을 것인데 이것은 감리하는 쪽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골조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골조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공사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봄에 문제를 발견을 해 가지고 설계한 회사, 그 다음에 시공한 회사, 감리한 회사를 전부 모아 가지고 일차적으로 책임추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우기가 닥치기 때문에 우기가 지난 다음에 공사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못데기공하고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대로 보수만 할 것이 아니라 기초부분을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3,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보강공사 및 보수공사를 해나 하고 저희가 롯데기공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롯데기공에서는 보강하는 공사는 자기들이 안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보강공사를 함으로써 하자기간이 다시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 주면 이 부분의 보수공사를 하겠다. 우리는 한꺼번에 해라는 식으로 티격 티격하고 있는 중에고 그것을 내년 5월중에 끝내려고 하니까 걱정마시고 저희가 금년봄부터 추진해 온 부분입니다.
박홍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다음에 이동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
665쪽에 빗물펌프장 정기안전점검이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모터펌프 성능검사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빗물펌프장 정기안전점검할 때 그것도 같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신구로빗물펌프장 무허가건물 정비해 가지고 14개 동에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금년에 꼭 변압기를 설치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일부 펌프장에는 있고 일부 펌프장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665쪽 빗물펌프장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2년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같이
같이이동영위원
할 수 없냐는 것입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자체가 틀린데 모터펌프성능검사수수료는 설치한지 10년 이상이 된 것은 일단 교체 대상이 되는데 예산을 낭비해서 교체하는 것보다는 성능자체를 검사를 한번 해 보아 가지고 성능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을 교체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용하려고 하기 위해서 사전에 10년 된 모터펌프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비차단기하고 변압기 설치사항은 금년에 지하철사고가 난 것중에서 전기가 유입이 되는데 예비차단기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사고가 났고, 또 한 군데는 예비차단기 자체가 없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서 시에서도 지시가 내려왔고 저희 자체가 점검을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예비차단비가 없는 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비적 성격인데 그러나 기능이 차단기가 작동을 하지 않거나 예비차단기가 없으면 전기가 완전히 꺼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구로빗물펌프장 무허가건물정비는 지금 펌프장 안에 무허가건물이 14개 동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 `87년도에 발생을 했고 지금까지 와 있는데 그동안 2년 전부터 중과금이라고 해서 위법사용료를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위법건물이고 유수지 빗물펌프장 내에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 철거를 하기 위해서 강제철거 비용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본청에 이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 사항은 구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임대아파트가 나옵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제외가 되는데 이전비는 지급이 되는지 여부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어차피 강제철거를 한다고 그래도 철거비가 들기 때문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지급을 하도록 하고 철거를 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원만히 해결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잠깐 박홍우위원님 말씀하신 한 건 제외된 것은 재해시설물 긴급복구비가 금년에도 1억이 편성됐었는데 이것이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단 편성을 보류를 하고 내년 4~5월 경에 추경이 되면 그때 편성해도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재해대책기간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니까.그래서 일단 본예산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제가
제가박홍우위원
왜 이것을 질문했느냐 하면 만약에 필요한 사업이면 지금 예산안중에서 어느 한 건을 다시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김석규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시가 되었는데 공원녹지과 한 과가 남았는데 계속할까요 아니면 점심식사 후에 할까요?
박홍우위원
5분간 쉰 다음에 다 끝냈으면 합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수입은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교통사고피해변상금하고, 그 다음에 건축으로 인한 가로수 피해변상금을 예상해서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밑에 보조금은 2,692만 3,000원으로 이것은 시에서 주는 해충구제에 따른 시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75쪽이 되겠습니다. 전에 예산규모는 36억 4,15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억 8,39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예산은 인건비 상승가 공원용지보상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예산은 7억 4,29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28만 6,000원이 증가가 되었고, 관서당 경비는 1,48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6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 9,8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4,965만 9,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동영위원님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내년도이동영위원
예산을 보니까 사업예산이 종류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이것을 조금씩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예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공원용지로 책정이 되어 있으면서 공원조성을 못 하고 장기적으로 보상을 못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공원을 이용해야 되는데 공원이 없는 지역 이런 곳에 공원조성을 주로 했고, 두 번째는 동네마다 조그만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나무라도 심고 의자도 놓아 주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을마당 조성이라고 해서 그런 곳에 주로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곳을 했습니다.
음에
다음에이동영위원
684쪽에 보면 수경시설 급수관설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구로공단역 앞에 녹지대가 있는데 여기에 기존하수 시설을 이용해서 조그만 벽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급수관이 없이 물을 한번 부어 놓으면 상당히 오래 갈줄 알았는데 한 1주일마다 한번씩 물을 부어야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차를 사용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고, 이것이 또 거리공원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이 분수대가 상당히 낡아 가지고 이것을 보수하는데 저희가 5,0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두 군데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이동영위원
알았습니다.
김석규위원장
다음에 황승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황승렬위원
토지매입비에 구로리공원 조성으로 1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구로6동 마을금고가 있는데 압니다.
본동
구로본동황승렬위원
화원공원 조성지는요?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이곳은 구로본동으로 지금 한국슈레다 폐차장으로 쓰는 그 장소인데 거기가 공원용지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년에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구로리공원에는 약 28억원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고, 구로본동 화원공원 조성에는 17억을 부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구비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승렬
황승렬위원
그 밑에 보면 가끔 구정질문에도 나오는데 안양천 산책로를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4억 8,000원을 들여서 식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기본설계를 해 보고 나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보통 이 정도면 나무를 심을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까?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광명시 쪽에는 안양천변에 나무를 심어서 공원화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지금 구로1동 쪽에 금년에 자연학습장을 일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라든가 자전거도로아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정하는데 나무를 안양천 변 주변에 전체적으로 심으면 약 4억 8,000만원 정도가 들어 가고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승렬위원
고척근린공원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다른 것은 다 잘 되고 있는데 나무가 많음으로 해서 여름철에서는 각종 모기라든가 해충이 기승을 부립니다. 인체에 해로운 알레르기도 일으키고 하는데 실제 보면 여름철에 가로수 등에는 해충방제를 하는데 근린공원에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 편성을 해서라도 근린공원뿐만 아니라 모든 구로구 공원에 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잔디 같은 데도 쥐들로 해서 옮기는 치명적인 해충이 있는데 이런 것도 철저히 해충방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황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공원이나 가로수나 산림해충에 대해서는 약을 뿌리고 있습니다마는 보시지를 못한 것 같은데 약을 안 뿌리면 나무를 갉아 먹어서 나무가 살지를 못합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파리나 모기는 공원이 아닌 주택가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약을 뿌리는데 파리나 모기에 대해서는 공원이라서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내년에 보건소와 협조해서 약을 많이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렬
황승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다음은 김종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위원
공원관리를 하는 인부들에 대해서 내년에도 인건비를 올려 주었습니까?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내무부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구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공원 청소원들이 너무 늦게 출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원에서 놀고 가는 사람들이 잘 치우고 가기도 하지만 일부 술 먹고 하는 사람들이 공원을 지저분하게 해 놓고 그냥 가 버리면 다음 날 아침에 주민들이 나가서 보고 눈쌀을 찌뿌리게 되는 경우를 많고 저도 나가서 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원들을 조금 일찍 출근을 시켜서 주민들이 보기 전에 청소를 해 주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공원을 조성하면서 나무의 식재 수가 많이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을 해 주시고, 또 나무를 이식하면서 나무 뿌리에 감겨 있는 이물질을 잘 제거를 해서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에 어린이 공원 19개소, 근린공원 3개소, 그 다음에 마을마당을 만들어 놓은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인부들이 8시 30분부터 작업준비를 해서 순서대로 청소를 하고 순찰을 하다 보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은 늦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출근을 빨리 해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심을 때는 물론 다 제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작업을 할 때는 철저히 더 작업지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다음은 박홍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위원
경상예산이 3,428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일용인부의 기본급이 인상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기본급이 65건 4,000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그 정도되겠습니다.
박홍우위원
2,100만원 정도가 기본급 인상으로 해서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1,20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침에 의해서 오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주요 인상요인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수용비중에서 수목안내표찰제작으로 150만원 정도가 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학습장이라든가 또는 구민들이 생일할 기념식수를 해서 기념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목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수목안내표찬을 제작하기 위해서 신규로 150만원이 들어 갔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비가 사업장용 봉투 단가가 올라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 관리인부들의 피복비중에서 야간에 입을 수 있는 야광조끼를 구매하기 위해서 늘었고, 산림감시원들의 방한복을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비복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홍우위원
이것은 여러번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장소에 수목식재를 종류별로 표기를 할 때 단위를 너무 세밀하게 몇십만 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자리에 도저히 그 많은 양을 식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묶음 단위라면 모르겠지만 묶음 단위면 우리가 인식이 쉽겠는데 6만 주, 10만 주 하니까 장소로 보아서는 그만큼 심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 단위를 개선할 의향이 없으신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98년도 예산투자사업중에서 4건이 미반영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수목이나 꽃묘의 단위가 그렇습니다. 보통 꽃묘는 본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본이 일본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10개를 한 묶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단위로 해야 되고, 단지 관념이 관목인 경우, 예를 들어서 소나무나 느티나무와 같이 큰 나무들은 문제가 없지만 쥐똥나무나 연산홍 같이 작은 나무들은 100주를 심어도 모아서 심는 기법으로 식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나무다 하면 크게 생각이 되는데 심어 놓고는 숫자를 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로 들어 올 때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묶음 단위로 오기 때문에 한 묶음씩 풀어서 세어봅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고 식재를 하고 반품할 것은 반품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홍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꽃묘 예산만 자그마치 5억 6,700만원입니다.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홍우위원
766쪽 사업예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이것은 `98년도가 아니고 앞으로 장래 2000년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4개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4개는 개봉본동에 마음마당을 조성하려고 당초에 했었는데 여기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을마당을 만들어 놓으면 시끄럽고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고, 구로본동의 마을마당은 당초에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재경원 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수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매수하려면 아무래도 사업이 늦어 질 것 같아서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시설물 철거를 위해서 2억을 계상했었는데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해서 순위가 늦어졌고, 거리공원에 매점을 설치하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 4,0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것도 급하지 않다하시 순위가 늦어졌습니다.
박홍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다음에 정승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항동과 개봉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서 설계비를 두 지역에 1억 1,000만원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평당 설계비가 얼마에 될 것으로 계산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시비 2,600만원을 합쳐서 인건비로 8,900만원을 방제인부임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은 20만원 어치를 사는데 인건비가 8,9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족 녹지과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자들을 이용해서 방제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이건비가 상당히 절약이 될 수 있고, 또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절기에 따라서 방제를 할 때 이러한 인건비가 투자되어야 방제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항동근린공원하고 개봉근린공원은 현재 야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산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으로 개발해 가지고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라든가 산책이라든가를 할 수 있는 여가선용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여기에 내년도 예산이 10억씩 보조를 해 주기로 시공원과에 예산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 부서로 넘어 가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여기에 기본계획도 안 서 있는데 무슨 예산을 투자하느냐 그래 가지고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계획을 금년에 세워 놓아야 내년에 예산을 시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을 해 놓은 것이고, 지금 면적당 용역비는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기술진흥법인가에 따라서 면적당 기본영역은 얼마며 실시 설계용역은 얼마인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계산해서 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산림병충해 방제 인건비는 8,900만원인데 약품대는 20만원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이것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인건비로도 쓸 수 있고 약품을 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체가 인건비가 아니고 해충이 발생하는데 따라서 일부 약품을 살 수도 있고, 방제인부임을 쓸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677쪽 해충방제물품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20만원으로 10종을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고 재료비중에서 재료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필요한데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답변은 순수하게 인건비가 아니다. 또 거기에서도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예산작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지금 해충은 그때 그때마다 해충 발생이 다릅니다. 돌발 해충이라고 하는데 흰벌나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마다 나오지만 다른 해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약품을 사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목별로 완전히 해 놓기는 힘들고 해충이 발생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약품을 구매하고 그럽니다.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많은 수목을 식재하고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사후 관리에 대한 비용이 전혀 해마다 없습니다. 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예산은 왜 요구하지 않습니까?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사무관리 인부임이 지금 잡혀 있고, 그 다음에 681쪽에 보면 가로수유지관리라든가 수림대유지관리, 수벽유지관리비가 잡혀 있습니다.
방제
방제정승우위원
인부임으로 해서 `97년도에 인부를 썼죠?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가로수방제할 때도 역시 인부가 투여되는 것입니까?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연 투자인원을 일용직으로 해서 쓴거죠? 그때 그때.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그 급여대장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정승우위원
개봉이나 항동의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것이 장래투자예산에 보면 38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투자를 해서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시의원, 기타 국회의원이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야산입니다마는 우리나라 공원 특성상으로 평면적인 공원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땅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상당히 비싼 투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즈음에는 야산에 등산도 하고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조깅도 하고 해서 그런 맥락에서 여기를 개발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것이고, 또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활용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보상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내고 하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원을 확충 개발하기 위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 건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이 10만㎡ 이상이 되면 시에서 무조건 설계부터 보상, 공사까지 해주는데 그 이하인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용역 결과가 나오질 않으면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는 기본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용역 보고서를 갖다 우리 예산을 달라하면 시에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근린공원 개설을 위해서 10만 ㎡ 미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계비만 반영하면 그 이후에 드는 것을 보조를 해 주니까 그래서 이번에 두 개를 책정한 것입니다.
예를
예를정승우위원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외각에 지목상 임야나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그래도 녹지가 그런 대로 있다고 보는데 마을 중앙에 토지매입을 소규모라도 일단 설계비라도 예산을 요구해 놓았다가 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더 효가적이지 않습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것은 지금 구로리공원하고 화원공원 두 건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승우위원
단위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단위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예산이 10억 정도가 됩니다.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 용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소유자들이 보상을 못 받고 손해를 보는 그런 사유지도 있는데 거기를 놓아 두고 다른 장소를 공원용지로 묶으면 언제 그것이 추진이 되느냐는 그런 문제때문에 기존에 공원으로 묶여 있는 곳부터 정리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인부의 노임지급대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다음에 정달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정달호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질문은 아니고 여기 건설관리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우리 토지를 보상하고 남은 자투리 땅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보면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는 조그만 자투리 땅들이 많은데 이곳에 화단을 조성 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지역주민들에게 신선한 감을 줄 수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다음에 이우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간사
세입부분에서 가로수피해변상금이 있는데 `97년도 거수실적이 있습니까?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97년도에 3,900만원 세입이 있었습니다.
이우진간사
시설비중에서 안양천산책로외 1개소 수목식재로 청단풍 847주가 있는데 제가 단가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청단풍이 그루당 42만원, 스토로브잣나무가 그루당 21만원이 나옵니다. 잣나무들이 이런 안양천 같은 데서 자랄 수 있을지 의문인데 이것은 어떻게 확인이 된 사항입니까?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잘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잣나무는 일반적으로 산림수종입니다. 산에 조림을 하는 수종인데 잣나무중에서 외국도입수종인 스트로브잣나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해에도 상당히 강하고 또 잘 자랍니다. 그 다음에 조경용으로 많이 써 가지고 일부 부천시 같은 데서 가로수로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로수로서 겨울에 낙엽이 안 지고 있는 수목이 많지 않은데 이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많이 이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적지로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이우진간사
가로수로 사용한다는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곳이 습해 가지고 물이 잠기는 기간이 있고······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바닥에 심는 것이 아니고 제방 위에 심는 것입니다.
이우진간사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 현장 도로변 주변을 보면 가로수를 많이 훼손을 하고 있는데 관계과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다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한
완공한정승우위원
뒤에 다시 식재해 주겠다?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