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윤남입니다. 연일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국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세입예산은 재무과 업무 재산관리 수입으로 `97년도 대비 17% 증가된 66억 174만 9,000원으로 예산편성했으며 세무부서에 전년도 대비 13% 증가된 재산세 42억 4,972만 9,000원과 종합토지세 125억 1,446만 9,000원을 편성하고 시 교부세 징수금에 31억 36만원으로 `97년도 세입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97년도 대비 `98년도 각 실·과별로 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 중 재무과 소관은 전년대비 11.6% 감소된 9억 8,8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무관리비의 세출예산은 14.15% 증가된 2억 6,6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편성되어 있는 지적관리비는 27.86%증가된 1억 8,094만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3.1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감요인은 세무관리과의 우리구 소속 세무 담당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전년도 포괄사업비에서 금년도 세무관리비로 편성되었으며 지적과의 지적 전산화 작업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증가된 요인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세부내용은 각 과장들께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수경비로만 편성하여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고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뜻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확히 사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국 `98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재무국 `98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97년도보다 3.16% 감소한 16억 3,872만 1,000원입니다. 법정 경비와 기준경비는 관계법령 및 내무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가피하게 인상되는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복리증진을 위한 주타사업비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여집니다. 전년도 예산 답습이나 계획의 부족성, 투자대 효과성의 측정 미흡 등을 지양하여 한정된 예산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하겠으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97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고 목적에 벗어나는 집행과 기관장 중심, 접대성 집행, 사치와 낭비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은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예산 절감을 위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과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가로판매점이 있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토큰박스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구청에서 임대료나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30개소 하는데 연간 임대료를 14만 3,000원을 받고 또 점용료로 6만 8,570원을 받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도색 및 보수를 해준다고 올렸어요. 1개소당 17만원인데 과장께서 답변한 것 보면 점용료하고 해도 개소당 20만원도 안 되네요. 현재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판이 주종입니다.

도색한다고 올라와 있을 거예요. 과장께서 나가서 전체 상태를 점검해봐요. 통일된 박스형태인지 아니면 각기 중구난방의 박스인지 전부다 보세요. 일률적으로 도색을 하면 도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조리·판매행위까지 한다구요.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튀김도 팔고 붕어강도 팔고 여러 가지 팔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판매점에서 버스정류장이나 전철역 입구에 가장 간편한 제조된 물품이라든가 껌이라든가 과자라든가 토큰이라든가 이런 물건을 파는 행위로 알고 있는데 낮에는 문을 안 열어요. 퇴근시간, 하교시간 때 사람이 북적북적 될 때만 문을 잠시 열어가지고 조리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정도 모르면서 도색하고 보수를 해주겠다고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담당직원이 사실상 이 업무가 건설관리과에서 재산관리계로 넘어오면서 저희들 부서에서 가판점이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사실상 효율적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본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0개소 전원 책정해 놓았습니다만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보수라든지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색·보수는 봄맞이 환경정비 기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가을에 환경정비하는 기간이 있는데 적절히 2회로 나누어서 상태를 봐가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절감을 하겠습니다.

전재남위원입니다.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의를 제기하려고 그랬는데 절약해서 과장께서 현실 행정을 펴 주십시오. 429페이지 소송업무 수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송업무는 수행별로 매월 50만원씩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해 주세요.

저희 부서에 재산1·2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많기 때문에 소송담당자들이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인당 10만원씩 약 5명분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산관리를 위해서 소송수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각 과에서 재무과에 물품구입 의뢰가 들어와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436페이지 보세요. `98년도에 특히 국가경제가 어려운 이러한 시점에서 웬 에어콘을 이렇게 많이 사겠다고 예산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국가경제가 어려운데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주관부서에서 내년도에 노인정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구의 재정사항 등은 감안해지고 노인정은 제외를 하고 보육원에 기존에 있는 것 빼고 나머지 것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의 예산 사정이라든지 국가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가지고 어제 가정복지과의 주무계장과 부서장이 같이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정수 책정되었지만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갖추어 준다는 것은 재정형편상 어렵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수는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준다는 그런 뜻에서 42대가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만원짜리 28대를 10대로 감해서 18대 또 181만 5,000원짜리 10대 요구를 5대 그리고 408만 7,000원짜리 2대 이것은 사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42대 약 4,920만 4,000원에서 25대 2,535만 5,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주관부서와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예산안에는 전체 42대에 대한 예산안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어제 과장님들끼리 협의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시니까 그리고 437페이지 보면 무선장비세트 총무과에서 행사용으로 80만원짜리 4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선장비로 통화를 할 수 있는 멀리 있는······

무선전화기······

전화기가 아니고 무선장비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어려우리라 믿습니다. 정부에서 IMF 해가지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한달전에 터트렸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알리가 없고 국가 자체에서도 몰랐다구요. 그래서 예산 세울 적에 그것을 감안 안하고 세운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잘못이 있지만 어려운 시기입니다. 전재남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행정차량을 많이 올려왔어요. 4억 4,499만 5,000원으로 행정차량을 구입하겠다 했는데 소형승용차 1대, 짚차, 대형승합차, 중형, 소형화물차 가로청소차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예산을 올렸어요. 경제가 어려운데 좀 걷고 또한 전철을 타고 다녀도 되고 하는데 금년에 이렇게 많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전재남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에어콘을 가정복지과에 많이 했더라구요. 4,900만원 해가지고 가정복지과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 두 가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차량은 소요년수가 지난 차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쓸 수 없습니까?

쓸 수 없다고 그러면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것을 연수만 지나면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차를 새로 구입한다고 그러면 매각을 하는데 지금도 구르고 있으니까 운행을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첨부해서 얼마 뛰었다는 마일리지 그것까지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내구기간이 11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내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폐차처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까?

대폐차 요구된 차량은 이미 내구기간은 지났다 이것입니다. 사용가능 여부라든지 운행 여러 가지 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증하고 대폐차하겠다는 번호하고 검사증을 제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 에어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42대입니다.

언제 구입하고······

이것은 대체가 아니고 신규입니다. 그래서 구 자체나 국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능하면 아까 가정복지과 부서에 협의를 한 바와 같이 25대로 줄여서 승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 어린이집에는 에어콘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까?

어린이집에 현재 총 15대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총 몇 개입니까?

총 13개소입니다.

한 어린이집에 몇대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방마다 틀리니까······

어린이집이 13개가 있는데 지금 또 구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이집에 한 대씩 들어가는 것인지, 방마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물품 구입을 의뢰했을 적에 가정복지과에서 올리면 재무과에서 기재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서 올리는 것인지 얘기 안 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올리면 재무과에서 예산에 금액만 올리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내가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모르는 불찰은 있습니다만 주관부서의 업무를 전담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에 평수대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층별로 하는지 어린이집의 구조를 정확히 몰라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과장님 견해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제 밤 9시 뉴스에 보도되었듯이 나라가 보통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가에서는 직원들 월급을 20%까지 감액하고 정부기구를 통·폐합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동사무소까지 폐지시키고 농수산물 유통센터로 활용하겠다, 행정부에 대한 모든 기능이 전산화로 자꾸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특히 어제 양천구의 몇 개동을 사례로 들어서 총리께서는 100만 가량의 직원을 감축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정도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심각하게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에어콘을 수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는 `97년도에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더위는 불과 한 20일 정도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에어콘은 좀 지양하는 쪽으로 판단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국가라든지 구의 사정을 감안하시어 에어콘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고 만약에 삭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안 되면 경제가 나아질 때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는 채영세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도 제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승합차 통근버스가 예산에 1억 1,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통근버스를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대체입니다.

있던 것 대체하는 것이라구요? 그러면 자료 본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왕 해주시는 김에 어린이집 별로 해서 어린이집 설치장소까지 해서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43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예요. 거기에 보면 국유재산권리보존 및 변상금 부과 업무추진, 국·공유재산찾기 업무추진 똑같은 업무의 성격인데 다시 말해서 국·공유재산을 찾게 되면 거기에 대한 권리보존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 거기에 대하여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으면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인데 그 항목이 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로 통합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찾기 업무는 지금 도로보상과정조사 해가지고 팀이 구성되어 있는 재산관리2계에서 하고 있는 별도의 인원이 재무과에 들어와 있는 팀으로 3명이 구성되어 그팀이 하고 있는 업무이고 국유재산찾기 업무 및 변상금 업무추진 재산관리2계에서 주로 국유재산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중에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동전화기 올라온 것을 보면 현재도 구청에 이동전화기가 꽤 있을 거예요. 역시 이것도 초긴축 정책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청소과에 있는 이동전화기는 시티폰입니까? 다른 데는 40만원 올라왔는데 25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전화기 가격이 왜 틀립니까?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이동전화기도 예산을 절약해서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이 조치하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것이야 나중에 알아서 협의를 해서 하면 되고 이동전화기가 40만원씩 31대 기획실, 문화홍보실, 청소과 등등 쭉 있잖습니까? 그리고 청소과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요원 25만원인데 15만원 차이가 무단투기 단속하니까 싸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값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 봤는데 차량과 차량간에 무선으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그렇게 시설을 한답니다.

이동전화기 100만원짜리 2대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에 이동전화기 이것은 차량에 설치하는 차량설치용입니다.

설치해도 나는 그렇게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만원짜리는 PCS이고 총무과에 설치하는 차량용은 이동전화기입니다.

PCS는 이동전화기 아닙니까? 011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들어간다구요. 과에서 올릴 적에 019는 이동전화가 아니고 018은 어떻고가 아니고 개념 자체가 틀려요. 전파특성 자체만 틀리지 이동전화기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재고하시고 청장님 차하고 부구청장 차에 붙이는 것입니까?

일반행사용 차량에 합니다.

얘기이지만 민방위재난관리과 담당이 여기 없지만 비문이 내년부터 들어옵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대체가 아니고 신규로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비문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금고도 없이 깡통에 보관했느냐 이것 엄청납니다. 모든 비문은 이중장치 및 금고에 보관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신규로 금고를 사겠다고 그러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과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정학한 답변은 모를텐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도 다음에 심의할 때 불러서 의문을 풀어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비문관리를 이런 식으로 했다면 커다란 대외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황 위원님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관련 사항인데요.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국·공유재산무단점유 발굴 활동비 항목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동일 항목으로 각각 설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반업무추진비에는 이 항목이 없거든요.

국·공유 재산찾기 업무와 같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유재산찾기 활동이라든지 도로형성과정을 조사해 가지고 재산찾기 업무와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유재산찾기하고 무단점유발굴은 도로잖아요. 무단점유된 상태에 대해가지 그것을 발굴해서를 예를 들면 변상금 부과를 하든 아니면 현시기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내용이 일반적으로 국유재산 또는 시유재산 관리활동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릴려고 하는 얘기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각각 동일 항목이 양개정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없는 항목이 별도로 특수활동비로 설정되는 것 자체가 개념상 안 맞는 것 아니냐 이 얘기이지요.

물론 같이 설정할 수도 있고 또 달리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꼭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같은 항목으로 꼭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지침은 없는데 저희들은 국·공유 무단점유발굴 활동비는 지금 구유재산찾기라든지 도로형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으면서 무단점유된 것도 발굴하고 그것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기타용품 구입에 전자복사기, 등사기용품 등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토너가 있습니다. 그런 것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다른 성격입니다.

토너 넣을 때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세입 문제에서 지방세 자치 구세가 되겠지요.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액수로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세입에 대한 세수전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경제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44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세무담당 공무원 및 구동해서 4,000만원하고 순수 동에만 세수증대 활동비해 가지고 5,100만원 이것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에 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구청에 세무관리과 직원 23명하고 각 동에 세무담당이 있습니다. 세무담당한테 정액으로 8만원씩 나가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아래 금액은 동에서는 세무업무를 꼭 세무담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통담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2만 4,000원씩 여기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입특별징수 기간이라고 그래서 연 4회 8개월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그 기간 동안 수당성질로 2만 4,000원씩 270명 현원 기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아래 것은 세무담당을 제외한 통담당 직원이고 위에 것은 세무담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해서는 납득이 가는 상황인데 동사무소에 세무담당 직원이 한 명씩 없지요. 그 밑에 설명한 고지서 발부라든가 통담당이 고지서 갖고 다니는 것은 내가 여기 와서 30년을 살아도 못 봤습니다. 실제 고지서 배부하면서 독촉하고 하는 것은 통장들이 하더라구요. 통장들이 할 임무가 아니잖아요. 담당공무원이 해야 되고 세무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동장님 하시던 분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납세고지서 갖고 방문하는 것 한번도 못 봤어요. 통장들이 한달에 8만원인가 얼마 안 되는데 고지서 그 사람들이 갖고 다녀요. 물론 어떻게 됐든지간에 공무원들이 바빠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고지서를 통장이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수당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챙긴다면 고지서 발부서부터 세금징수까지 노력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통담당한테 2만 4,000원씩 지급되는 것은 세무관리가 예산으로 잡힐 것이 아니라 총무과 동행정계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세입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전단이니까······

포상금이라고 있는데요. 동에서 체납세 징수는 얼마나 합니까?

저희가 체납특별징수 기간에는 현재까지 체납된 전체건수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한번 나갈 때마다 우선 질을 떠나서 양적으로 봐도 차가 와야 고지서를 가지고 갈 수 있고 해서 애를 씁니다. 실질적으로 거두어 들이는 것은 얼마냐 이것은 밝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한 포상금이라고 해서 상반기·하반기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밤아들이는 체납액은 별로 못 한다는 얘기예요. 세무관리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럼동에 무엇하러 200만원씩 책정해서 내려 보내 줍니까?

아래 것은 포상금 주는 것이고 위에 것은 시상금이라고 그래서 연말이나 상·하반기 때 보면 강당에서 표창을 주는 것 보면 전부 총무과나 기획에는 많이 주는데 세무부서에서는 고지서 내보내고 하면서 시상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100만원이라고 해봐야 한 5개동 10만원 내지 15만원 들여서 사기진작 시켜서 효율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경제도 어려운데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이 있으셔서 잠깐 간사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 중에서 내년도에 세입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올해도 보니까 83%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고 내년도에 특히 잘 아시겠지만 경제가 위축이 돼 가지고 세수가 불투명할텐데 동 세수증대활동비를 보면 작년보다 올해 적게 편성했어요. 물론 액수상으로 적으니까 초긴축 예산편성한 것으로 취지는 맞는데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차이 나는 점을 얘기해 주세요. 편성 자체가 줄었잖아요. 동 세수증대활동비······

세무관리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정원에 대비해서 편성했는데 경제도 어렵고 해서 현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세무관리과 끝났습니까? 죄송하ㅂ니다. 그런데 거두어 들일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부과할 때도 이 사람들을 쓰니까 다만 우려되는 것은 내년도에 세입 전망이 제가 볼 때는 80%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물론 내기는 내야 되겠지만 돈이 없으니까 체납이 되겠지요. 그 관리를 잘하려면 물론 긴축예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체납업무 독려같은 것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줄 것을 안 주는 성격이 아니고 예산을 작년에는 정원대비해서 편성했는데 올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이 금액이 많이 남더라구요. 금년에도 1,200만원이 남게 생겼어요. 실질적으로 나갈 금액만 편성하자는 취지에서 아예 감액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및 제세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편요금이 세금고지서를 발행하는데 들어가는 요금입니까?

그렇지요.

세금고지서는 대개 보면 동에서 통담당들이 직접 전하고 있는데 그외에 체납자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보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분은 동직원이 돌리고 수시분은 우편발송합니다. 정기분에서 간해분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발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0페이지 보면 금년도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080만원을 세웠습니다. 작년도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집행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것은 지적과 직원 24명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얼마를 집행했느냐 이거지요. 추정치로 해서 11월말까지 집행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24명에 대하여 3만 5,000원씩 해가지고 감액합니다.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24명 변동이 없어요?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산현황 도면 제작하고 그 다음에 지가현황 도면 전산화 사업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전산현황 도면이 일반 민원인한테도 요청이 있으면 공개됩니까? 아니면 발급수수료 받고 발급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전산화 추진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현황 도면은 저희가 공시지가를 위해서 우선 필요하고 두번째로 현재 민원 증명으로 나가고 있는 도시계획 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도 도면을 복사하는데 그것이 전산화 됩니다.

, 제가 물어보는 것만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그것은 부서장 일이 될테고 우선 개별공시지가가 전산으로 현황은 97만원, 150만원 이렇게 표시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여기서 설명한 내용을 보게 되면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토지필지당의 가격을 표시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라리 지적도를 전산화해서 도시계획의원원 증명할 적에 전산으로 바로 팩스면 팩스로 도면이 나오게끔 합니다라는 뜻으로 하면 되는데 왜 개별공시지가 전산현황 도면이라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생각하더라도 전산도면 자체에 필지당 가격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도면 필요없이 번지만 대면 ㎡당 얼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림하고 필지당 가격이 같이 나오는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황규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현된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의원원 지적도 등본을 발급하기 위한 준비다,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지요.

변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4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토지건울소유권 정리업무 특수할동비 명목으로 200만원 세워놨는데 신규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소상히 해 주시기랍니다.

작년도 1월에 건축물대장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발부하다 보니까 소유권 정리가 상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등기소 직원들과 접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유대관계를 갖고 또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뒷받침되는 추진비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다 뒷받침이 잘 돼 가지고 등기소에 책상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추진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이면 충분하십니까?

이것이 최소한 책정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승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산취득비 중에서 컴퓨터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까?

PC기능에 추가로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가 되려면 지금 현재 PC는 전산출력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 도면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기능을 추가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는 기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상태에서······

용량이 추가됩니다. 칼라도면이 저희는 가로·세로 1.5m 1.8m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보충해야 되고 자체도면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자료보관 장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전부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현재 그레이드를 높인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민원발급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황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중에 약식검정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어디다 의뢰합니까?

그것은 토지평가사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약식검정하고 정식검정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정식검정하는 것은 토지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에 또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지가를 확실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검정을 의뢰하는 것이고 약식은 수시로 접수되는 이의신청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만 3,000원*4만 2,000필지*1/2*35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산방식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담당 실무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품셈표에 의해가지고 58필지당 3만 3,000원으로 나온 수치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별도로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약식검정해 가지고 나와 있는 수치가 곱하기 50% 35필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뜻이 무엇인지 실무자 선에서만 알고 있는 수치인데······

건설교통부에 내려와 있는 수치인데 실제 보면 4만 2,000필지 중에 1/2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35로 나눈 것입니다.

나와 있는 산출방식은 틀려요.

이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신 것과 관련해서 검정수수료가 인상됐습니까?

사항은 없습니다. 남승우위원 올려주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약식검정하고 의견게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인상이 된 것이 아니면 올려주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난해에 약식검정 비용이 3만 1,000원인데 지금 3만 3,000원이잖아요.

이 자체가 건설교통부 품셈표에 의해가지고 2,000원이 상승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표에 내려와 있는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지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항목의 검정수수료가 상이하거든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64페이지 지적업무추진비해서 200만원 상정하셨는데 `97년도에 우리 지적과에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예산이 다른 부서에 집행되는 사실은 없는지, 또 이 200만원은 순수 지적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쓰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은 저희 지적과에서만 쓸 것입니다.

`97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심사한 재무국 소관 예비심사······

채영세위원입니다. 재무과하고 구민생활과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지만이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정질의에 변한수위원님이 누차 여러번 봤던 사항이고 저 역시 으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구로구뉴스지 발간에 있어서 문화홍보실에서는 계약과에서 다 하는 것이다, 또 계약과는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야지 무엇이 이루어지지 서로 이쪽이다 저쪽이다 해놓으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과하고 문화홍보실하고 참석을 해서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재무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한 것에 부합해서 몇가지 질의를 더합니다. 우선 구청에서 모든 계약행위는 재무과에서 방법을 모르면 알려주거나 또 아니면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이 결국은 지도해주는 것이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과에서 과장 내지 국장 전결로서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것은 공사에 관한 것은 500만원 이하, 물품구매는 2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되는 것은 수의계약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계약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은 재무국 재무과의 계약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같이 질의를 했지만 문화홍보담당관이 얘기하는 것 또 재무과에서 얘기하는 것 다 틀려요. 제가 볼 적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한 예입니다. 한 사례인데 구로구뉴스지 발간이라는 그러한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목적은 똑 같아요. 구정을 홍보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이것을 전구민들한테 세대별로 한장씩은 배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치가 벌써 다 나옵니다. 숫자하고 물량이 나오고 또 쪽수도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단가계약을 하더라구요. 문화홍보담당관 얘기를 들어보면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연중 단가계약을 하는데 재무과에 의회하면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올라온 의견대로 단가계약을 쉽게 얘기해서 계약만 해줄 것입니다. 계약해 주면 그 다음 행위는 문화홍보실에서 계약받은 사람하고 계속적으로 발행할 때마다 단가가 얼마니까 정해진 대로 내놔라 그러니까 입찰에 대한 의미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량이 1년에 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중 발행하든 12번 발행하든 규정된 사실이다, 면수는 보통 4면에서 6면 많아야 8면 그러면 이것을 애초에 공개경쟁입찰도 있고 최저입찰가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수차 얘기를 해도 서로 상반되는 주장만 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재무과장님 계실거예요. 어떤 것이 과연 나온 것인가 예를 들어서 단가계약 외에는 공개경쟁입찰하는 방법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단가계약도 공개경쟁입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단가계약 자체가 아니고 전체 발행부수 발행물량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구로구뉴스 발간에 대해서 채영세위원님이 재무과 계약담당과 문화홍보담당관 두 분을 불러서 책임을 묻자는 이런 제의를 하셨습니다. 또 황규태위원님께서 구로구뉴스지 발간에 대한 단가계약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의에서 `97년도 예산집행한 것을 감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정질의를 했고 하고나서 이번 감사 기간 동안 구로구뉴스지에 대한 실 내용을 파 보았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95년도 상반기까지는 26원에 중절지에 2색 도안으로 구로구 소식을 발간해 왔습니다. 민선자치제가 되고 나서 박원철 구청장이 부임하고 나서 구로구뉴스지를 활성화 시킨다는 뜻에서 백상지에 4색 도안을 하면서 그 당시 56원에 집행을 했습니다. `95년도 연말에 제가 감사를 할 때 왜 예산낭비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같은 소식만 구민들에게 알리면 그만이지 꼭 백상지로 써야 할 이유가 있느냐 중절지로 환원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97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56원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약 7,800여 만원이라는 예산을 당초 세웠습니다. 부수는 12만 5,000부로 변함이 없고 그것을 입찰 과정에서 당시 세법에는 제42조1항인 최저낙찰제를 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56원까지 해서 `96년도에는 됐는데 `96년 12월 30일자로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어떻게 개정됐느냐 하면 국고부담 모든 행위는 입찰금액은 제42조3항인 제한적최저가 낙찰제를 택하도록 못을 박아 놨어요. 그러면 제42조1항은 최저가낙찰제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규정이 있느냐 1억 5,100만원 이상인가 이하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규정이 적용되어서 모든 입찰제도는 제한적 최저가인 제42조3항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56원이 93원 40전으로 됐는데 재무과에서는 문화홍보실에서 1월 28일자인가 해서 품의를 낼 적에 12만 5,000부에 대한 단가계약 요구서를 냈더라구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입찰하면서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 나오냐 하면 제한적최저가 세법을 따르다 보니까 제42조3항에 준해서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단가가 `96년도에 56원하던 것은 그 당시 세법에 최저가입찰이었고 `97년 1월에 입찰한 것은 세법에 준한 제한최저가에 준해서 입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93원 40전이라는 돈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102원 50전인가 얼마가 나왔어요. 이것을 2월 며칠인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중절지로 환원해야 되겠다 예산이 너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120원인가 그것을 중절지로 바꾸다 보니까 90원 40전이 93원 40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따진 것은 백상지로 쓸 때와 중절지로 쓸 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56원을 빼면 47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10%를 더 준다고 하더라도 90원 30전이 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따져 봤습니다. 따져 본 결과 원인은 입찰제도법이 12월 30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최저가입찰을, 최저가란 무엇입니까? 예산 90/100에 가까운 입찰금액은 써넣은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98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단가계약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 세워 주고서 도급계약을 할 것이냐 이것만 결정지어 주시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98년도에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구로구뉴스지 발행에 대해서 작년에 1억 000만원 들어갔는데 1억원 범위 내에서 세워주면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1억원을 세울 때 1억원의 90/100에 가까운 금액을 입찰한 사람한테 주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단가계약을 할 것이냐 도급을 할 것이냐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제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을 다루다 이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 구로구뉴스지를 발간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저낙찰가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42조3항을 적용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것을 문화홍보실에서 계약과로 올려주느냐 물어봤더니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구로구뉴스지를 몇부만 발간한다고 계약과로 넘겨주면 계약과에서 모든 일은 행해지니 문화홍보담당관실은 잘 모른다 하는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위원이 계약과와 문화홍보실 두 사람이 앉아서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문제가 안 생기지 서로 이쪽이다 저쪽이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얘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간판도색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갑자기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추경이 1차인가 2차인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동사무소에 가로변에 화분해 가지고 한동에 300만원인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깨끗한 구로가꾸기를 한다고 해서 해주었는데 그 밑에 보면 도색까지 나왔어요. 본위원이 그 당시에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 하면,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가로변 매점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도 칠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한 기억이 납니다. 여기 보면 또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먼저 구로구뉴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항이라든지 금액을 댈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12월에 입찰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로구뉴스지 발행과 같은 그런 물품제작 용역 사항에 대해서는 최저가를 적용을 하다가 `97년도 1월부터 제한적최저가를 적용하도록 제42조 3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96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저가를 적용해 왔고 그것을 반영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제한적최저가로 된 이유는 어려운 인쇄업체, 중소업계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인쇄업소가 서울시내에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최저가로 할 경우에 5·60%선에서 낙찰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학적최저가로 되므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10개의 예정가를 정합니다. 10개예정가를 정하면 2%선 내에서 10개를 결정합니다. 거기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그 3개의 평균가의 90%를 곱하는 것이 제한적최저가입니다. 그런데 단가계약이냐 총액계약이냐 여러 가지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논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은 전국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임의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의회에서 구로구뉴스지 발간을 위해서 만약의 경우 1억원을 계상한다고 그러면 1억원 선내에서 부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지 부수를 정해놓고 그 금액 내에서 저가로 하든 어떻게 하든 하라는 얘기로 지금 현행은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는 예산입찰 제도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로구에는 어려우니까 8,000만원만 계상해놓고 여건이 놓은 구에서는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제한적 최저가라든지 그 금액 내에서 하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에 있는 25개 구청이 똑같을 수가 없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이 전국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법인데 구별로 해석이 달라가지고 되겠는가 이러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또 두번째로 단가계약을 했느냐 그러한 문제는 단가계약은 한 부수당 얼마를 정해놓고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만큼 구입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총액으로 한다면 연간 부수가 얼마 들어갈 것이냐를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당 단가를 정해가지고 하면 4면이 됐다가 5면이 됐다가 6면이이 됐다가 할 때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 바로 매수당 단가계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리한 점 때문에 단가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가판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하반기에 도색이라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꼭 우리가 30개소를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98년도 예산안에 들어온 건 중에 어디에 도색하겠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지요. `97년도 이전에 언제 조색을 했는지 공중변소면 공중변소 이것이 `98년도 도색에 들어온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언제 도색을 했고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예산 지침에 보면 한 번 도색을 한 것은 5년 이내에는 예산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민회관을 도색을 `95년도에 했으면 지금 아무리 더러워도 도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색에 대한 예산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과거 도색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97년도에 도색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98년도에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도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변에 있는 가판점은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고 사실상 서민들도 통행을 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니까 도색실적이라든지 꼭 필요한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내일 10시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에 잡혀 있다구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이것하고 같이 잡혀 있어요. 동사무소에 350만원씩 내려주어 가지고 화분을 하는 것과 같이 잡혀 있어요.

알겠습니다. `97년도에 집행한 실적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도 계시고 재무과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관실이랑 협의가 필요로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아까 지적과 컴퓨터 업그레이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던 대로 경제가 어렵고 어렵지 않아도 절약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컴퓨터를 예산담당관의 내용에 보면 신규가 19대 이렇게 되고 또 PC프로그램 구입에 대한 내역도 있고 RAM 업그레이드 2대해서 1,7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상이 돼 있거든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구로구청이나 동사무소 내에 있는 각 컴퓨터의 기종이나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조사가 돼 가지고 이것에 어떤 하나의 부서에서 새로 작업을 하게 될 때에 이것을 중간에 대체하는 내용 중에서 그것을 새로이 구입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이 자재나 재산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에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컴퓨터도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구조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컴퓨터에 관련된 재산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개별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화일들에 대해서는 대체 시에는 옮겨야 되는 문제도 있다고 보지만 컴퓨터를 각 부서에서 이것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레이드를 높여야 된다, 또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하기에는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로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남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는 정수품이 아니라서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과에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관계로 시작됐으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매듭을 지읍시다. 조금 아까 과장께서 답변할 적에 계속적으로 단가계약에 대한 장점을 얘기해 주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단가계약을 하면서 가격변동이 너무 심했다, 심지어는 배 이상 장당 올라간 것을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들었을거예요. 그래서 공개경쟁입찰 방법을 연구해 봐라 했던 얘기이고 재무과가 됐든 무슨 과가 됐든 내년도 계획은 다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수는 1월에 4면을 발행할 것인지 6면을 발행할 것인지 그때 가서 홍보내용이 많으면 더 발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4면씩 잡았다고 할 적에 48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아까 부수변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수는 이미 가구수가 늘었으면 예를 들어서 11만 가구를 배포했다, 그러내년도부터 활성화하기 위해서 10%를 더한 12만 가구가 증가됐다 하면 과에서 예측을 다 합니다. 전체 페이지하고 물량이 다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단가계약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것은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예산을 절약하자 않는 취지입니다. 단가계약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발행하다 중간에를 올랐습니다. 인상해 주고 옛날에 한 것 소급해서 주는 그런 것이 발견됐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연중에 부수가 나오고 물량이 나오니까 제한적인 입찰은 곤란하다 전체가 공통사항이다, 그것도 위원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 물어보는 것이고 법 테두리 내에서 가장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공개경쟁입찰이냐 제한적낙찰가냐 이러한 세부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할 일이고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말한대로 장·단점 파악해서 그것이 낫다 하는 것이 어느 것이 경제적이냐 한푼이라도 절약하자는 취지입니다. 연중 입찰계약을 맺어놓으면 설사 가격변동이 있더라도 정해진 부수나 매수는 발간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장·단점 파악해서 그것이 낫다 하는 것이 어느 것이 경제적이냐 한푼이라도 절약하자는 취지입니다. 연중 입찰계약을 맺어놓으면 설사 가격변동이 있더라도 정해진 부수나 매수는 발간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서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 단가계약에 대한 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채영세위원님께서 계약과와 문화홍보담당관을 동석시켜 가지고 단가계약을 할 것이냐 도급계약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하시겠다고 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말을 짓지 않고 여기서 재무과장님한테만 구로구뉴스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채영세위원님이 제의한 안대로 문화홍보담당관을 불러서 같이 책임한계를 지을 것인지 결정을 내려주세요.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혹시 달리 생각을 하실지 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가계약과 총액입찰 제도하고 이것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입찰을 요구할 때는 가격 조사를 해가지고 단가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주관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우리매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이고 총액의 얼마를 단가를 다 정해가지고 총액 얼마 1억원이면 1억원 내에서 입찰을 본다 하더라도 예가를 10개에 3개를 뽑아가지고 곱하기 90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숫자와 한매수당 단가를 정하는 문제나 이것은 3가지를 뽑을 때에 1%와 2% 선상에서 예를 들서어 앞에 것이 뽑히느냐 뒤에 것을 뽑느냐 저희가 금액의 차이는 입찰을 볼 때마다 생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2% 선상에서 금액은 유동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1억원이 있으면 1억원 및으로 2%선 내에서 98%까지 예가를 10개를 정합니다. 그러면 주택복권 뽑듯이 3개를 뽑아냅니다. 그런데 100% 가깝게 있는 것이 3개 뽑힐 수도 있고 98% 선상에 있는 그선까지 3개가 뽑힐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뽑힐 수도 있습니다. 2% 선 내에서 평균 잡은 가격에 90을 곱하기 때문에 이것이 원천적으로 단가계약과 총액계약을 할 경우에 금액의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얘기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97년도 본예산에 예가가 나와 있다구요. 그런데 그 예가를 벗어나서 만약에 100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세 사람을 뽑아서 셋을 합해서 셋으로 나눈 금액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가보다 넘었어요. `97년도에 56원이 94원이 되어서 집행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린 거라구요. 그러니까 예가를 무시하고 입찰을 보고나니까 부작용이 생긴거예요. 그 돈을 누가 줄 것이냐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예가가 정해져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입찰을 바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입찰가를 무시한 금액과 3개를 뽑은 것이 예가를 넘을 적에 지불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라고요.

예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산출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인상됐다고 추경에 올라와서,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을 쭉 살펴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처음에 56원인가에 단가계약을 했어요. 중간에 계속 올라가 가지고 결국은 102원까지 가다가 94원까지 갔으니까 그것이 전부다 잘못된 것이다, 불신하는 것이지, 56원에 맺었으면 그해말까지는 계속 이루어져야지······

96원에 예가가 올라와서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책정 내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봐야 되는데 3개 더해서 3므로 나누니까 94원이 되어 버렸어요. 예가를 훨씬 넘어서 금액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돈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또 반영을 했다고, 그래서 94원이 되었으니까 내 얘기는 그런 것이 예가 즉 말해서 예산편성 해준 금액 그것을 넘어서라도 입찰해서 금액이 넘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것은 예가가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액을 넘어가지고 했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구의회 감사 때도 그 문제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구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 범위 내에서 부수를 줄이고 입찰을 했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때 12만 5,000부라는 것도 승인을 해주고 금액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저가를 겨냥한 단가를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이고 `97년 1월 1일자부터는 제42조3항에 의한 제한적최저가로 변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예를 들어서 6개월에 끝나든 5개월에 끝나든 안 그러면 부수를 적게 발행하든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12만 5,000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계상해 준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12만 5,000부에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그것에 대한 방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12만 5,000부를 발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한적최저가로 새로운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으로 했던 것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께서는 구로구뉴스지를 발행하는데 모든 원인행에 대한 절차계약과에 넘겨주는 모든 서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구로구뉴스지를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발행하기 때문에 매월 입찰할 수가 없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발행합니다. 저희가 발행할 때 종이질·색도·수량 이런 것을 미리 결정해서 일반공개경쟁입찰로 단가계약을 맺어 주십사 하고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입찰 봐서 계약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구로구뉴스지를 매월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수량·색도·매수까지 해서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해달라 이런 것을 계약과에 의뢰를 한다 이거지요. 단가계약까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 문구가 들어갔느냐 이것입니다.

저희가 제목에는 단가계약 체결해달라고 썼습니다.

오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과보고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분에게 질의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98년도 예산을 집행할 적에 구로구뉴스지를 발행할 적에도 계속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단가계약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품의를 할 것인지 그 사항만 말씀을 해 주시면 해결이 빨리 날 것 같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요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월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되면 1년 동안 12월을 해야 되고 업체의 노하우도 있고 업무의 긴밀한 협조도 있고 매월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가계약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1월에 단가계약을 하고서 지금까지 업자가 변동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매월 이것을 계약해야 된다는 이유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연간 계약을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계약을 하든 연간계약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매월 물품을 받아볼 적에 무슨 하자가 있어서 다음 달에는 다른 인쇄업체하고 했다는 실적이 없고 1년에 해본 업체하고 계속 12월 하는데 매월 계약하는 폐단 때문에 단가계약을 했다는 그 말씀은 납득이 안 가니까 저의 요청은 그렇습니다. `98년도 구로규뉴스지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몇부를 발행하든 입찰을 하다 보면 금액이 올라가면 부수가 줄든 범위 내에서 구로구뉴스지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입찰방법으로 하든 무슨 방법을 택하든지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결정해 주신다면 간단히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꼭 단가계약을 주장한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아는데 최저가입찰제로 해도 하자 없이 잘 나왔어요.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나온 견본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예요. 하자 없이 잘 돼 있는데 `96년도 12월에 입찰방법이 제한적최저가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수긍을 하지만 `98년도에도 꼭 그런 방법으로 택하겠다 그러면 문제가 커집니다.

단가계약해도 연간 계획을 해서 연간 발행하는 것입니다.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산을 초과하는 예갹은 무효다 이것입니다.

`96년도 `97년도 업체가 틀립니까? 같습니까?

틀립니다.

이 예산을 문하홍보담당관께서는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부수를 12만 5,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세대·상가·유관기관 여기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절감한 방법은 없느냐 이것만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부수가 나오니까 부수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결정 안 해주면 할 수 있지요?

부수가 그 정도 나와야 되는데 부수가 줄어지면 배포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결정 안 해주면 할 수 있지요?

부수가 그 정도 나와야 되는데 부수가 줄어지면 배포가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96년도에 56원하다가 `97년도에 94원이 나왔지요. 그러면 `98년도에는 120원이 된다고 보장 못 하지요?

그렇지요. 조달청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인데 `96년도에 예를 들어보면 또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구요. 그래서 부수를 제한해주지 않으면 단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단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2만 5,000부 하면 배포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관내 전세대·상가·유관기관까지 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 부수입니다.

말씀하신 12만 5,000부를 하지 않고 줄여가지고 발행한다면 구로구뉴스지 발간에 의미가 없지요. 그 정도까지는 전부다 해야 되니까 부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약하게 하자는 것은 동의하지만 받아 볼 수 있는 부수는 만들어야지요. 부수를 제한해 가지고 5만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배포를 합니까?

부수 줄인다는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내무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 예산 내에서 쓰자 이거예요. 위원장님이 얘기하시잖아요.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자고 했지 부수 줄이자는 얘기는 안 했어요.

가지고 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 `98년도 구로구뉴스지 발행에 대한 1억 6,500만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수만 조정을 하면 제42조1항을 적용하느냐 제42조3항을 적용하느냐 하는 방법입니다. 제42조1항은 1억 5,100만원 이하이고 제42조3항은 1억 5,100만원 이상으로 제한적최저가를 적용하지 않고 하는 방법입니다. 결론이 났으니까 그것으로 끝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