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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진국 의원 5분자유발언

제58회 제4차 본회의1997-12-04

고진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덕

이상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 내무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답변을 듣지 못한 실· 과·소는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영월군의회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수 군수님 나오셔서 유영돈 의원과 고진국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수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고진국 의원입니다. 어제 본의원이 질문한 읍·면 현지 확인에 따른 군수님의 향후계획을 질문을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는 그 답변을 부군수님께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도 유사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군수님께 이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일련의 2개월 동안 과정이 실무자로부터 중간책임자 그리고 최고책임자까지 업무의 연결성이 또 위계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군수님 께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질문을 하게 된 동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동 건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도 유사한 3가지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부군수님 답변을 들은 후에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의원이 판단한다면 그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동 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종결하지 마시고 부군수님 답변후에 보충질문 시간을 본의원이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진국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군수님 답변과 부군수님 답변 중 서로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 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자리를 지키셨다가 나중에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후 그때 군수님께 질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조동식 부군수님 나오셔서 고진국 의원님과 김원태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동식 부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질문내용의 연결을 고려하여 우선 고진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고자 하오니 김원태 의원님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님께서는 유념하셨다가 다음에 김원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이루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고진국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답변도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에 의원들의 질문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과감히 지적을 해주어야 합니다. 본인 역시 행정경험이 부족하기 때 문에질문하는 과정이라든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우에 맞는 답변을 해야 되고 의원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냥 예우차원에서 넘어간다는 것은 평소에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질문시에도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마지막 부분에 함축해서 질문을 요약해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군수님 답변을 들으면서 부분적으로 질문의 핵심을 비켜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11월 27일 의회에 회시된 내용을 잠깐 검토를 해봐도 지금까지 연결된 과정과는 허위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께 잠시 본의원이 보충질문할 수 있는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진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고진국 의원입니다.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료 검토를 위해서 정회시간을 예상보다 너무 많이 가지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으로부터 어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질문항목 2번에 보게 되면 당초 해당부서에 자체조사하고 결과 보고 하라고 지시한 후에 그 결과를 무시하고 재시공 지시를 결정하는 등의 일관성 없는 행정지시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답변이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지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핵심은 당초 처음에 조치지시시에 조치사항을 정해서 보냈다면 시공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오늘 이러한 어려운 사태에 오지 않고 종결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지시에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그 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그 책임이 이제는 업자에게보다는 읍·면의 관련되는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본 사항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1차 지시는 기획감사실장 전결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읍·면 조치 결과보고는 부당하고재시공 조치가 이루어진 2차 지시는 부군수 전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한다면 이는 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 전결권자에 대한 중대한 업무의 횡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다면 모든 업무에 대해서 위임받은 전결권자가 소신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없고 윗사람 눈치만 봐야 하는 구태를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의회에서 집행부에 지적사항 통보시에 그 사항이 중요하다고 인정 되었으면 당연히 처음부터 부군수님 전결사항으로 처리해야 되지 이제와서 위임된 전결권자가 처리한 내용을 무시한다는 것은 소신있게 업무를 처리하라는 공직사회의 기본윤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질문 3항에 시공업체가 재시공 조치를 않을 시의 처리계획을 물었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업자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재시공이 이루어진다고 막연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질문시에 업자가 재시공을 한다면 그 과정은 좀 늦었지만 시기를 지났지만 약속만 이루어진다면 내년 상반기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재시공하지 않을 시의 재시공 조치 계획을 물었던 것입니다. 시공업자가 재시공할 계획이라 그러면 10월 21일에 읍·면에 문서가 지시가 되었는데 벌써 종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건축도 아니고 어려운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종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안 되고있기 때문에 어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본의원의 질문이 좀 사리에 어긋나고 행정추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무식하다 하더라도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서 답변에 종결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당초질문 2항의 경우 1차 지시시 기획감사실장 전결사항으로 처리한 것을 검토를 해보면본의원이 간단하게 생각해 볼 때 본 사업이 군 직영사업이 아니고 읍·면에 배정해서 읍 면장 책임하에 설계·시공·감독·준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전결로 처리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처음 의회에서 집행부에 지적사항을 통보한 문서의 결재 시에 관계공무원 10명이 협의를 해서 아마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전결로 처리되는 사업으로 결정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2차 지시문서에 부군수 전결사항으로 처리한 이유에 대하여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둘째, 당초질문 3항에 재시공하지 않을 시의 조치계획을 언급하지도 않았음을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선 유감으로 생각을 하며, 시공업자가 재시공하지 않을 시 누가,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 무슨 자금으로, 정 안 되면 군비를 또 투자할 것이냐 무슨 자금으로 어떻게 언제 종결처리할 것이며, 또 만약에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 하셨다시피 양심에 따라서 시공업자가 재시공을 한다면 언제까지 당초설계와 같이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셋째, '97년 11월 28일자 기감13131-945호로 의회에 회시한 문서를 검토해 보면 불합리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 '97년 10월 21일 기감13131-847호로 읍·면에 2차 재시공 지시문서에는 보조기층 부족에 대한 재시공사업장이 9개 현장이 있었는데 11월28일자 중간회시된 문서에 보면 3개현장이 줄고 6개 현장이 조치중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뭄에 동강 물줄듯이 현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또 의원이 질문을 하고, 질문할 예정으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줄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웃기는 얘기이고 한심한 그런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당초 기획감사실장 전결로 이루어진 지시에 대한 읍·면 조치결과는 덧씌우기, 감액정산 등 상반기 조치사항에 준하는 보고가 되었고 2차 부군수님께서 전결로 지시한 재시공 지시문서에는 보조기층 부족분 9개 현장에 대하여 전면 재시공하라는 지시가 이루어졌고, 11월 27일 의회에 통보된 중간회시는 군수님께서 직접 결재하셨는데 그 문서 에는 3개가 줄고 6개 현장에 대하여 조치중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월의 행정이 직급이 높아질수록 마음대로 지시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 이 문서가 도에 갔다오고 내무부에 갔다오고 미국에 갔다온다면 이제 종결되리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행정이 우왕좌왕 하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숨김없이 이렇게 변경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당초질문한 사항 중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부군수님 답변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향후 추진계획이 불투명해 보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행정이 집행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할 지 본의원 스스로도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군수님 답변후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 중간 회시시에 최종적으로 군수님이 결재하신 문서에 의하면 부군수님께서 재지시한 9개 현장 중에서 3개 현장이 줄고 6개 현장으로 된 이유를 답변을 해주시고, 셋째, 동 건에 대하여 전결권자가 도중에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답변은 체면치레적인 그러한 답변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본의원이 문제점을 잘못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서로 솔직하게 본회의장에서 답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체면의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 이걸린 그러한 구태의 모습이 아니고 진정하게 영월군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정말 보충질문 없이 종결될 수 있도록 소신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고진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진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조동식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고진국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몇 번 나왔다가야 이 문제가 종결이 될는지 우선 의심스럽습니다. 어제도 질문사항에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 답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질문 같지 않더라도 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보충질문시에 재시공 문제를 거론하면서 업자가 재시공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가을에 해도 좋고 후년에 해도 좋고 기간을,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업자가 재시공하지 않을 시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이렇게 핵심 자체를 조금도 아니고 100% 이상을 비켜나간다 그러면 이것은 의회를,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본의원이 질문한 것이 가치가 없고 육하원칙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질문한 내용을 답변해 주어야지 질문한 내용이 답변하기가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어렵다 하더라도 어려운 대로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역지사지라고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집행부 공무원이라면 이 자리에서 바로 종결지을 수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자가 재시공만 해준다 그러면 우리 현장에서 고생했던 공무원 모두 편하고 우리 의회도 바람직하고 또 군정 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전부다 편합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때 내년까지 끌고 가다 그때 안 됐을 때 다시 거론하겠느냐, 이 시점에서 무슨 원칙은 정해야 하지 않느냐, 또한 책임한계는….보충질문까지, 본질문에도 나와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까지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한 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3개 현장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조치를 했다라고 답변을 했는 데 그 현장이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아마 북면 현장이 아니고 수주 현장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현장도 이 사유도 당초 1차 지시에 의해서 읍·면에서 자체 처리하고 결과 보고할 때 이 내용이 나왔던 것입니다. 각 읍·면에서 자체 처리하면서 중 동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시공전 하자가 발생돼서 변경조치하고 레미콘을 타설했던 부분, 또 하동, 수주 나와가지고 보고를 했는데도 그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고 9개 현장을 모두 재시공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했던 것이 이제 와서 느닷없이 3개현장은 괜찮고,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조금만 더 지연된다 그러면 또 3개 현장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끼워 맞추다 보면. 그래서 아까 질문한 것이 기획감사 실장 전결로 처리된 읍·면 조치결과가 부당했고 또 부군수님 전결로 지적 사항 내려갔던 9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군수님이 결재하시면서 3건은 타당하다고 했던 이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3개 현장이 충분히 행정에서,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 이것은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인정이 됐다면 당초에 재시공 지시 내려갈 때 이 3개 현장은 제외가 됐어야지요. 이런 식으로 답변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끝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촉구를 합니다만 재시공하지 않았을 시에, 그럼 정이 문제가 답변하기 어렵다 그러면 재시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가 재시공하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용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없이 업자 양심에 따라서 재시공하는 것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시공하지 않았을 시의 조치사항,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하겠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3개 현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 2차 지시 내려갈 때 포함됐던 것이 이번에 빠진 이유를 설명을 해달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부군수님 전결로 내려갈 때는 지적이 될만큼 불합리했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내려갈 때는 다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6개 현장도 그럴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시간을 요한다 그러면 의장님께 정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직접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서로 얼굴 체면만 생각하는, 의원 위치가 어떠니까, 또 책임자의 위치가 어떠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솔직하고 종결될 수 있도록, 다시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도록 답변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부군수님께서는 고진국 의원님이 수차 지적을 해주신 질문요지를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셔서 의도하시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동식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고진국 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의 확고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업자가 재시공한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본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시공한다면 모든 것이 종결 된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구요, 이렇게 끌고 나가다가 내년 봄에 재시공이 안됐을 때의 문제점을 미리 차단하자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무작정적으로 업자가 재시공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만 얘기해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는 비켜가는 것입니다. 내년에 가서 업자가 재시공하지 않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담당자가 바뀌어지고 민선자치단체장이 바뀌어지고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관장했던 부단체장이 바뀌어지고 했을 때 그 책임한계를 어떻게 따지겠느냐. 시간을 벌자는 그런 답변이 이루어 져서는 안 됩니다. 확고하게 정말 부군수님께서 재시공할 의지가, 또 충분히 시키겠다고 그러한 자신이 있다 그러면 답변 못 할 것 없습니다. 그렇게 의지에 차게 업자에게 100%재시공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답변 쉽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 답변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재시공은 어차피 업자가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그런데 왜 답변을 안 합니까. 업자가 재시공하지 않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어야지 무작정 업자한테 재시공을 시키겠다는 그런 답변은, 이것이 어떤 인사상의 문제가 아니고 재정적 군비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한계를 미리 가리지 않으면 향후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군수님께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또 떠밀고 떠넘기고 하는 사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떠한 경우라도 업자에게 재시공을 시킬 수 있는 각오가 돼 있고 영월의 발전을 위해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한다 그러면 답변 쉽습니다. 누가 책임질 수 있다는 얘기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왜 못 합니까.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이 못 나오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이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입씨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식적인 기록을 남겨놓고 그 기록의 토대위에서 우리 행정의 방향을 새로 정립하자는 그러한 토론의 장입니다.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이래 가지고 우리가 지방자치를 7년째 하면서 무슨 군민을 위한 의회 위 상을 정립시킬 수가 있으며 행정에서 홍보때마다 말씀하는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고진국 개인이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뒤에는 5만 3,000여 군민이 나름대로 지켜보고 있고 그 분들의 알 권리를 대변해 주는 것이 의회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합니다. 고집스럽게 집행부의 주장만 하고 본의원이 질문한 핵심사항을 비켜나간 다 하면 적어도 240여 개 지방의회 중에 영월군만 지방 자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집행부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판에 선량한 5만 3,000여 군민들이 과연 행정으로부터 얼마만큼 대우를 받을 수가 있으며 행정이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의회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100% 답변을 거부한다 그러면 영월군의 지방자치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시고 의사일정을 군수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고진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의회가 7년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도 2대 의원으로서 7년여를 보내는 동안 집행부와 수많은 약속도 했었고 이런 과정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이번 문제는 보다 군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현안 사업들이기 때문에 고진국의원께서도 누누이 지적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 고진국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이 문제는 추후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서 어떠한 사례로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사업종결을 하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군수님께서 고진국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더 폭넓게 군수님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진국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조동식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진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고진국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간회시된 문서에 보게 되면 조치중인 사업장이 6개로 되어 있는데 2개 현장이 보증보험에 가입된 현장이고, 3개 현장이 이행 각서 제출 현장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개 현장은 조치중인 내역이 어떤 것인지 6개 현장에 대해서 현장별로 5개 현장은 말씀해 주시고 1개 현장은 어떤 조치중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태수 군수님 나오셔서 고진국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종합적인 내용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는 장시간 동 안 논했던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지적된 사업장 조치는 재시공 부분은 재시공대로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대 로 완벽한 조치가 이루어져 다시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만 내일 일정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려도 몇 개 과를 더 진행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고연홍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고연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 그리 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지역사회에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엄진영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주천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과 투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및 지장물 매입에 있어서 2억9,015만 5,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상을 하였고, 기본계획 설계 및 국토 이용계획 변경을 위하여 9,050만 5,000원의 사업비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3억 8,066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은 금년도 9월 18일 국토이용계획상 집단묘지지구로 지정이 완료되었으며, 미매입 국유지 3필지는 내년도 산림청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코자 금년도 9월 30일 영월국유림관리사무소에 국유지 매수신청을 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추진계획과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총 사업비는 39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이 중 내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등 3억 원의 사업비를 군비로 우선 계상 했습니다. 또한 도비 5억 원의 사업비 지원요청 및 협의중에 있으며 도에서도 공설묘지 조성 사업비 지원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내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투자 계획을 수립, '98년도를 포함하여 3년차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2000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별 대책을 말씀드리면 국비, 특별교부세, 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아울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비 투자는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적극 사업비를 염출 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본 공설묘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였듯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히 조성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라며 엄진영 의원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연홍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섭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오영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향토문예 창달에 높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종제향 헌관위촉 문제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종문화제는 올해 서른한 번째를 치루어 오면서 지역의 축제를 벗어나 전국단 위 문화행사로서 면모를 갖추어 가고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행사의 질을 높이고 보완·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많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고진국 의원님께서 '97년 3월26일 제53회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헌관위촉 문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 번은 짚고넘어가야 할 사안이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못 지어 온 점은 단종제위원회와 영월군내 유림, 지역원로들의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서였다고 생각되며 의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관위촉문제에 관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97년 5월 21일 단종제전문위원회 월례회의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고, 5월 28일 단종제위원회 평가보고회시 정식 안건으로 채택 하였으며, 6월 26일 단종제전문위원회월례회의에서 다시 1시간 이상 난상토론을 가졌습니다만 명쾌한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 단종제위원회로 하여금 헌관위촉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8월 26일 단종제위원회로부터 회시가 왔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여 지난 9월 2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회시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보면, 먼저 우리군에서는 제향에 참석하는 인근 군수의 불성실한 태도와 관련, 지역의 여론을 지적하여 전달하고 헌관 위촉도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재검토를 해볼 생각이 없는지를 질의한 결과 단종제위원회 회시내용은 단종문화제는 영월군민만의 행사가 아니라 전국 차원의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고유제의 헌관위촉은 전통적으로 인근 군수를 위촉하여 봉행하고 있어 이를 일시에 바꿀 수 없다는, 좀 곤란한 입장이라는 회시가 있었으며, 둘째로 현재까지는 헌관위촉자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 원칙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여 위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나름대로의 원칙이나 내규 등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위원회에서 자체 내규를 제정 운영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으며, 세번째 계속 인근군수들을 헌관으로 위촉할 방침이라면 매년 참석여부의 논란, 불성실한 자세에 대한 근원적인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단종제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5일 단종제위원회 임원진들로 구성해서 직접 인근 군수를 방문하여 위 사항에 대하여 확약을 받은 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대표적 문화행사인 단종문화제 행사가 헌관위촉에 있어 원칙이 없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명분아래 항상 잡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단종제위원회도 이번을 계기로 전향적이며 지방적으로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볼 때 그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4개월 후면 서른두 번째 맞는 단종문화제 행사가 돌아옵니다. 내년의 단종제 행사는 좀더 향토적인 냄새가 나고 역사성 짙은 문화행사가 되도록 기획에서부터 준비에 이르기까지 단종제위원회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성원하여 주시고 고견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고진국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영섭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 철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내무과장

내무과장 신 철입니다. 평소 저희 내무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상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청사 및 읍·면 청사 SECOM 설치운영에 관한 답변입니다.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게 된 배경으로는 지방 일선공무원의 빈번한 당직 근무로 인하여 과중한 격무 및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고 비효율적인 당직근무 행태로 청사방호에 다수의 인력·경비가 소요됨에 따라 효율적인 당직업무를 개선코자 SECOM을 '95년 9월 1일부터 설치,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SECOM 설치에 따른 당직제도의 이점으로는 당직요원을 1/2로 줄이므로써 직원들의 과중한 당직부담을 완화하여 사기진작과 함께 당직요원 감축에 따른 예산도 종전에는 연간 6,752만 5,000원이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당직비 3,102만 5,000원과 SECOM의 연간 용역료 2,383만 2,000원으로 1,266만 8,000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SECOM 운영체제는 자동경보장치 시설을 본청을 비롯한 9개 읍·면,3개 사업소, 3개 출장소, 보건지소 1 개소 등 17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이중 완전 무인화된 곳은 석항출장소, 문화예술회관, 주천면 통합보건지소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동경보장치와 무인화의 차이점은 자동경보장치는 1인이 숙직을 하면서 외부의 침입에 대하여 사전 감지하여 즉각 대처하는 한편 관련기관에 알려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으며, 무인화인 경우에 외부침입시에는 에스원 회사 및 파출소에 사전 감지되어 군청 및 읍·면에서 동시에 출동하므로써 동시다발적으로 사건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대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운영한 적은 없으나 불안전한 시건, 직원출입 등으로 문화예술회관 4회, 석항출장소에 1회 출동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험운영을 실시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향후 자동경보장치 시설의 보완계획으로는 당초 출장소 및 사업소 등에 대해서는 자동경보장치 시설을 무인화 하여 직원들의 당직부담을 완전 해소 시키려고 하였으나 SECOM 회사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으므로써 출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건발생에 즉 각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SECOM 회사가 영월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상주함에 따라 즉시 출동이 가능하게 되어 출장소 및 사업소에 대해서는 '98년부터 완전히 무인화로 전환코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본청 및 읍·면의 무인화 실시는 관내 각종 동향관리는 물론 사건 사고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현행 당직제도를 그대로 운영하고 향후 당직원이 집에서 당직을 할 수 있는 재택 당직제도 등 신중한 검토를 한 후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진국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영월장학회와 협의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단법인 영월장학회는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89년도에 자산총액 2억 5,000만원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총 233명에1억 9,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써 영월의 유일한 장학재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되나, 법인설립 당시의 자산총액에 대한 이 자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증식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장학회 활성화를 위해 법인측과 그간 몇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관계로 군에서 는 전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못하고 협의에도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오니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주도의 장학회를 운영하여 기금의 확장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감하고 있는 바, 기부금품 모집의 규제와 통합선거법상의 제약, 사회 전반의 경제의 어려움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군에서는 우수고 육성과 인재양성을 위해서 군주도의 영월군장학회 설립을 위한 영월군장학회설립및운영조례안을 '97년 11월 25일 입법예고하여 12월 14일 끝나면 이번 회기중 의회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며,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영월군 출연금, 고향담배 판매에 의한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98년도에 출연할 기금은 고향담배 팔아주기 운동으로 조성된 세입 중 우선 2억 원을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 장학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신 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 철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김남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이상덕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대지를 가옥주에게 매각, 기존 가옥을 개축 또는 증축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 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면적이 700㎡ 이하 소규모 토지와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 이하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건물 바닥면적 2배 이내 토지 및 건물 최소면적 토지가 포함되며 또한 일단의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매각에 따른 조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단계별 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예상되는 142세대에 대한 지적도 및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현지 사실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각종 법규에 따른 매각기준 검토 및 도시계획 편입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3단계로는 경계가 불확실한 토지 및 공유지분에 대한 측량을 실시 최종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 및 대금 납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매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로 는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도면 및 위치도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승인 후 법인감정평가사무소에 의한 감정가격을 토대로 예정가격을 결정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매각대금 납부방법에 대하여는 일시납과 분납방법이 있습니다. 지역주민 대부분이 영세가구로 예상되므로 5년 간의 분납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분납시에는 연 5~8%의 이자를 붙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광으로 인해 실의에 빠져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증대와 은닉·탈루세원 발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안재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외지인 위장전입자 소유의 호화주택 및 별장에 대한 과세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상 별장 및 고급주택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별장은 주거용건축물(주택, 공동주택)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며 개인 또는 그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고급주택은 1동의 건물 연면적이 331 ㎡ (100평)를 초과하는 것으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1동의 건물 대지면적이 662㎡, 그러니까 200평이 되겠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써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군수가 결정한 신축건물 기준가액과 구조, 용도, 위치, 경과년수를 적용 산출하며 금년의 경우 1㎡당 신축건물 기준가액은 1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군 관내 고급주택은 조사결과 없으며, 별장은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손석호 외 1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주면 도원리 878번지 벽돌기와주택 150.75㎡에 대하여 취득세율 2%의 7.5배인 중과세 452만 9,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95년~'97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일반세율 2~3%에 대하여 5%를 적용 중과세 부과한 바 있습니다. 수주면의 경우 '96, '97년도 건물신축·개축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37동 으로 '96년에는 67동, '97년에는 70동이 신고허가 되었으며 그 중 미준공은63동입니다. 신고허가 당시 주소지가 관외로 되어 있는 건물은 '96년 8동, '97년 12동으로 파악되었으며 위장전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재영 의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상시 계속 거주하지 않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별장으로의 중과세는 이유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소판결을 염두에 두고, 금월 중 특별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관외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전기, 수도, 전화사용료 등 관계 증빙자료를 조사하여 5년 이내에 별장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일시 추징 조치하겠으며, 앞으로는 동절기에는 2~3월, 하절기 에는 7~8월에 별장에 대한 특별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는 7.5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최고 17배에서 25배까지 중과세를 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남구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 한 실·과는 내일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5차 본회의에서도 질문과 답변이 계속됩니다. 해당 실·과·소에서는 보다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