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병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산업위원회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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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석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부산공역시금정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그리고 부산공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및감정등에관한조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정기회 때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의회차원에서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는 의원들도 노력하겠지만 구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 등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준비를 위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감사와 관계없이 구정을 집행하는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감부서를 대표해서 윤석천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석천

윤석천구청장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이장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일주일동안 행정감사는 지난 1년 간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한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낭비요인 등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시정여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평소 위원여러분들께서 세심하고 정성어린 충고와 지적에 대해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왔으며 또한 구정발전과 구민이 잘살기 위한 시책개발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부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구민불편사항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정의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자료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보다 발전적인 구정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를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을 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윤석천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이 바쁘실 겁니다. 자리를 비우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및감정등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과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중 허위답변을 한 공무원은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 부서 공무원을 대표해서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주시고 감사장에 참석하신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서를 가지고 일어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 선서를 낭독하실 때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소신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것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4일 금정구청 도시국장 고춘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선서를 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을 해서 도시국장께서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먼저 간부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고춘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 도시산업위원회 소관부서 간부를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수현 사회산업국장님 이십니다. 다음은 이종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다음은 황주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승인 산업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형섭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오태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충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희복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전경옥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권수현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중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수현 국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권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환경과 청소 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구 공무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권수현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현 사회산업국장님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춘택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시국장 고춘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장걸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도시분야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구 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우리 도시국 97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고춘택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 후 감사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서 오늘은 사회산업국의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아주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사회산업국 소관에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금번 산업국의 전반적인 감사준비를 하신다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사회산업분야 전반적인 언론보도처리사항을 보면은 행정수행이 잘된 부분도 보도가 됐지만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내용도 집행부 관심과 열의부족으로 보도가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 외에도 언론보도가 된 시정요청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발로 뛰는 행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행정부의 좋은 정책도 언론에 왜곡 보도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은 새마을금고에서 판매되고 있는 쓰레기봉투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는 상당히 왜곡되어서 심지어 구의회 의원이 관련되어 가지고 이런 보도까지 신문에 보도가 났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 언론 관계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자료관계는 관련 과장이 제출을 하고 또 방문을 해서 그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좋은 홍보자료라고 저희들이 내준 것을 자기들이 판단할 때에는 어떻게 했는지 조금 왜곡되게 나는 경향도 혹시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청소관계 무단투기자 명단공개관계는 지난번에 기자와의 간담회시에 상당히 강조를 하고 저희들이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내용관계는 보도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언론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점도 물론이겠지만은 잘된 점은 특히 홍보를 해나가도록 기자들과 계속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정책이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우리 행정부와 집행부가 모든 지역의 관심사항이 된 좋은 부분도 왜곡 보도되니까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허탈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병일

김병일간사

다른 위원님, 권수현 위원님

녕식

권녕식위원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일 간사 께서 질문을 했는데 언론보도 우리 국장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구분을 해 가지고 오도된 보도는 정정을 해 가지고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산업국 내가 알기로 여덟 차례 이상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판보도가 거의 나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장께서 잘해보겠다 조치를 하겠다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하고 잘하겠다하는 얘기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신문 팜플렛을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도된 내용은 무엇 무엇이며 어느과에서 오도보도가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 즉 말해서 이것이 아닌데 이것으로 해달라, 언론 나온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약 네 번 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언론을 바로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바로잡은 것이 한 건 있어요?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내준 자료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상이할 때에는 그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담당계장과 과장이 가가지고 사실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등히 잘못되었다고 판단된 보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엉뚱하게 잘못된 보도가 어느 보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이 아는대로 대답 한 번 해보세요.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개별적인 보도사항 관계는 지금 생각이 잘 안납니다마는 그때그때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그런데 집행부의 국장이 그렇게 안이한 대답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32만 우리구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언론보도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갔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정정해 줄 수 있는 자세까지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앞으로는 현저하게 잘못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우리가 중재 요청까지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그러면은 환경보호과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공해업소 단속에 있어가지고 계획에 의한 단속하고 불시단속 또 고발과 진정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각각 구분해 가지고 조치한 내용을 지금 답변이 안되면 수일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청, 녹, 황, 적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녹은 청은 점검을 제외하고 녹은 1년에 1회 점검을 하고 황적색은 연 2회 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일반 시민들의 신고가 있다든지 특별한 어떤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그러면은 제가 물은 것은 계획에 의한 단속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월 달에 1월 달에 한 달에 한번 계획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차량배출 같은 것은 불시단속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주민이 고발을 해가지고 고발이나 진정에 의해 가지고 단속한 것도 있을 것이라 이거죠. 구분해 가지고 답변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서류로 그 단속한 현황을 내일까지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이것이 전부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녕식

권녕식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환경보호과장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공해업소 지도단속 및 그 조치사항 현안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개선명령도 있고, 경고도 있고, 개선명령 및 배출 부과금 부과도 있고, 또 시정 이렇게 나열을 해 놨는데 물론 아까 항목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겠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배출 부과금 부과는 그 용량에 따라서 책정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배출부과금은 각종 용량에 따라서 오염물질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위반되어서 나오는 농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면 위반 항목별로도 차이가 납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차이가 나지요? 그러면 부과는 농도에 따라서 부과하는데 여기에 부과했다고 조치를 해 놨는데 부과금의 징수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100% 징수 다됐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100% 징수가 됐다 말이죠? 맞아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 시정 명령한 것은 시정이 되고 있어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하고 나면 개선을 하고 나서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재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거의 시정이 됐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럼 말이죠, 100% 부과금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용량에 따라서 물론 기준 하는데 대충 얼마나 나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보통 종별 부과금이 5종은 40만원, 4종은 100만원, 3종은 200만원, 2종은 300만원, 1종은 400만원 기본 부과금이 나가구요, 그리고 항목별 위반 농도에 따라서 오염물질을 많이 내면 일일 폐수배출량이 많으면 오염 농도가 높고 하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제일 부과한 업소가 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제일 많이 부과한 것이 욱성화학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얼마나 부과했어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788만원 부과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전부 100% 완납됐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100% 완납됐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 일단 부고해서 징수를 했다가 그러면 차후에 한 번 했으니까, 다음에는 안 하겠지 하지 않고 계속 가서 검사를 합니까? 사후에 계속 재검사를 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병일

김병일간사

시정명령 역시 이것도 잘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시정명령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시정명령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언제 환경보호과에서 측정한 것이 증거가 돼 있어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병일

김병일간사

몇 가지 종류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베출부과금 부과 대상 항목 말입니까?

병일

김병일간사

그것을 책정하는데, 기준을 책정하는 장비가 돼 있느냐 말입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장비는 저희는 지금 폐수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의뢰를 해 가지고 같이 말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병일

김병일간사

적발해 가지고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하네요, 거기에 따라서 기준을 받아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그렇게 하네요.

형열

김형열위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금 13페이지를 보면 승산 송진형 그 다음에 김동민 이렇게 해 가지고 고액 체납자가 압류는 했으나 공매처분 하겠다는 부분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공매처분은 안하고 압류를 해 놓고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만약 이것이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는 시효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는 재산이 계속 있을 때는 저희들 압류를 해 가지고 독촉을 하고 결국 안 될 때는 마지막으로 성업공사에 공매처분을 시키는데 보통 시설물에서는 일회에 여기에 압류돼 있는 백 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뺐는데 조그마한 집 건물의 최하 건물의 배출 부과금을 내야할 것 같으면 1억이 다 넘습니다. 1억짜리 건물을 공매처분 시키기가 곤란해서 될 수 있는 한 공매처분은 안하고 독촉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법정 시효는 없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재산이 있으면 시효가 없습니다. 언제까지라도

찬행

김찬행위원

만약에 그 사람이 팔면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팔 때는 압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근간 각 업소 등 다수 업소가 자동세차기 설치를 많이 사용하므로 폐수가 다량발생에 따른 근본 대책과 동 업소들의 수질 오염방지시설이 완벽하다고 받은 바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여기 검사 자료를 보면 공해 배출 업소 지도 단속 및 조치 현황을 보니 19개 업소가 있는데 여기 자동 세차장 위반 건수도 포함돼 있는 거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지금 보니까 어느 게 자동세차장입니까? 구분이 안 되 있는데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앞에 업종이 세차라고 돼 있는 것은

영만

김영만위원

단속 실적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단속 실적에도 업종이 세차라고 돼 있는 것은 전부 세차장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세차장을 단속해 가지고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기준은 없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우리관내 자동세차장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세차장이 89개소고, 자동 세차장이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한다는 주민 보고에 의해서 20개 이외에 34개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 시료 채취 건수가 34건, 34건 중에서 위반업소가 3개소가 나왔습니다. 위반 항목은 배출허용기준이 PH수소이온 농도가 위반되고 무단 방류하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이온농도는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금은 부과를 안 시키고, 무단 방류한 업체에 대해서는 1차 영업정지 10일을 시켰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보충 질문입니다. 과장께서는 자동 세차기에 물만 가지고 세차한다고 딴 이 물질을 넣어 가지고 세차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자동세차장의 세차하는 행위를 직접 봤는데 가보니까 주로 세척제만 넣어 가지고 다른 일반 세차장보다 물을 다량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오염 농도에는 위반이 안됩니다. 저희들 34개소에 검사를 시키고 배출 허용기준 위반이 되고 다른 것은 위반이 안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세차 날짜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불시에 하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정기적으로 했는데 신문보도가 나가고 나서는 불시에 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자동세차장에는 언제 불시에 했습니까? 한 업소에서만 불시에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발된 업소에만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불시에 나가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모든 배출된 업소에서는 내부적인 개인과 달리 모릅니다. 그리고 신문보도에 나오면 불시에 나가고 일반 시민의 신고에 의해서도 불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세차물은 어디로 가고 혹 하수구를 통해서 내려가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모든 방재 시설을 거쳐 가지고 최종 방류구로 방류돼서 하수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기준에 방재시설을 갖춘 업체에만 세차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모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허가 낼 때 방지 시설이 설치가 안되면 설치가 안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방지 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방지시설은 환경부에서 인정된 등록된 업체에서 그 업체의 오염된 물질이 배출된 양에 따라서 방지 시설 용량에 따라서 시설 규모라든지 설계를 해 가지고 방지 시설 업자가 설치를 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과장님, 그러면 세차장에서 세차할 때 정화를 시키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세차장에 오염물질을 배출을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그 물을 빠지기 위해서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첫째 오염물질 집수하는 장소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집수를 해가지고 어떤 응집조를 넣는 응집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류하고 분류하는 분류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최종 방류조로 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세차장마다 그것을 확인을 다 해봤나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확인은 다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지금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언제 했어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방지시설이 없는 세차장은 한도 없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있지만은 모든 정화를 시키지도 안하고 바로 빠지고 있는 것은 모르나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지금 이 주위에 구서동하고 부곡동 이 주위만 해도 지금 당장 저하고 같이 나가면 전부 시설만 해 놔 놓고 물은 하나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왜 자꾸 그런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될 것 아닙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세차장에는 일반 자동세차기는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 가동을 할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세차장은 폐수배출양이 적기 때문에 계속 방지시설을 가동하고 집수조에 모아가 지고

완표

홍완표위원

본 위원이 여기 세차장에 여섯 군데 다녀봤는데 세 군데도 돌아간 자국이 없어요. 먼지만 앉아 있어요. 공해배출 시설해 놓은데가 본위원이 사진 찍어놓은 것을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다른 것은 못해도 사진은 곳곳마다 찍어놓은게 많습니다. 그래도 자꾸 했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시인하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제대로 못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다니나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직접은 안 다닙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안 다니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 할 수 있나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직원들의 점검결과에 의해서 저는 복명하는 사항에 의해서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죠? 확인 안했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안했죠. 그러면서 자꾸 했다고 그럽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환경보호과장 홍완표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을 들으셨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사진으로서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그것이 조사가 되어서 만일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러면 지금 과장 답변한 것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제가 복명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있다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있으면 있다, 내가 어느 정도는 모르면 모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되지, 지금 위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사진까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전부다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우리가 지금 현장 답사를 할까요 위원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한데 대해서 저는 보고사항을 보고 이야기했는데 일부 몰지각한 세차업주가 무단 방류한 것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 안맞잖아요.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유념하셔서

영만

김영만위원

김영만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8페이지 보면은 공해배출업소 세차장 자동세차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은 지하수 수질검사 옹달샘검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컨드리클럽 수질검사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항목별로 구분하여 배출허용기준과 검사방법과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사기구와 수질검사를 위한 자료채취를 위해 현장방문을 건의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동의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하시자 이 말씀이죠?

영만

김영만위원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것은 현장방문을 하셔도 직원하고 우리 위원님 두, 세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할 수 있는데 현장방문을 가서 사진촬영을 한다거나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기구가 지금 환경보호과에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홍완표 위원 아까 질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보충 발언으로 지금 환경보호과장 분명히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전부다 답사를 다 하고 왔는데 지금 현장에 가가지고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여섯 군데가 발견이 된다고 했을 때 과장 책임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여섯 군데가 지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배출을 거치지 않고 하수구로 막바로 내려오는데가 여섯 군데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부터 답변해 주고 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입장으로서는 없다 해야 되는게 아니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중호

제중호위원

위원장 저런 답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과장 됐어요. 그 답변이 지금 단문 단답식이니까 예, 아니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하게 해주셔야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과장은 예를 들어서 밑에서 보고가 있으니까 그렇게 밖에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위원장님, 환경보호과 문제는 처음부터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전답사를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고 각 과에 지금 현재 4일 5일 동안에 위원들이 다 지금 현장방문을 하고 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묻는데도 지금 과장은 안이하게 안 했다 했다 그런 일이 없다, 앞으로 어느 과장이 또 이렇게 답변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 가가지고 현장확인을 하나만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보호과장 대답처럼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나머지 뒤의 일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우리는 꼭 보호과장만이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다른 과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작년처럼 우물쭈물 그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분명히 내가 경고를 하는데. 그러면은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고 넘어온 사항을 갖다가 앉아서 안이하게 대답을 하고 있을 바에야 감사 하나 마나 뭐할라고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보충입니다. 직원이 몇이나 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도업무를 보는 직원이 세 사람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기술직 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그 사람들이 세 사람 있어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세 사람, 가장 의혹이 많은 것이 현재 보호단속인데 세 사람이 나와서 각 업소를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단 말이지?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지금 직원보고 우리가 시료 채취할 수 있는 장비 있죠? 지금 빨리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답사를 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위원장님, 김영만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 이신 김영만 위원이 물을 때는 각각 분야별로 항목별로 배출 허용기준과 검사기준을 밝혀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에 대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답변과 자료를 듣고 나서 그 검사기준에 맞도록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담당과장에게 김영만 위원이 질의 하신 그 내용을 항목별로 배출허용 기준과 검사기준을 밝혀 주도록 요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말씀드린 대로 알고 있을텐데 장비가 오는데가 홍완표 위원님, 김영만 위원님 누가 다른 분 가실 분 계십니까? 우리 간사 가 지금 조금 일이 있어 나갔는데 곧 들어올겁니다. 김홍관 위원님하고,

홍관

김홍관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지금 세차장 수질 정화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운수업체가 몇 군데 있지요?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18개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좋습니다. 운수 업체에 세차 시설이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있지요? 몇군데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숫자 파악은 확실히

홍관

김홍관위원

별로 많이 없지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모든 운수업체에서 세차하는 것은 자기 차고에서 재래식으로 사람이 손으로 직접 세차를 하고 있지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자동 세차기가 없고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일반 세차 허가가 난 곳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숫자를 확실히

홍관

김홍관위원

일반 운수업체에 세차장 허가가 난 곳이 별로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래식으로 손 세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의 실적은 있는지 말씀해 보시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금 운수 업체에 대한 오염 배출 설치 허가가 다 나있기 때문에 방지시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시마다 운수업체에 대해서 폐수 배출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수 가능한 것은 채수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홍관

김홍관위원

운수업체에 방지 시설이 돼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거의 되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되어 있으면 있는 거지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없는데는 배출시설이 없고 예를 들면 구서동 산복도로에 있는 51번 버스 정류소는 차고지에는 오염물질 방지 시설이 허가를 한 받았기 때문에 노상에서 세차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몇 번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지도만 하고 제재하는 조치는 없습니까? 지도만 하고 마니까 그게 지도를 아무리해도 근절이 안되잖아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도할 때 다음에 처벌할 것이라고 하면 거의 시정이 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시정이 안되고 계속적으로 방지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시설 허가도 받지 않고 그대로 설치를 해서 수질을 자꾸 오염시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특별히 단속에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서 이런 세차장을 자동 세차장이외에 그냥 손수 세차하는 것은 방지 시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벌과금을 부과시키든지 특별 단속을 해가지고 근절시키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무슨 얘기냐하면 버스회사가 받은 데도 있고, 안 받은 곳도 있고 그러는데 종전의 그런 곳은 다 내 주시죠, 배출시설 허가가 다 있죠,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고 아주 엉망으로 되고 있는 것은 잘 모르시죠, 다 100%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버스 종점에 답사를 가야 겠네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100%는 다 모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모르죠,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기계 가져왔어요? 채취기계 가지고 왔어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기계가 아니라 통만 가지고 있습니다. 오염 폐수에 대한 통만 가지고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은 기계를 지금 안 가져가도 현장답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우리가 폐수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부와 위원간에 꼭 현장 답사를 해가지고 밝혀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감사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행정적으로 더욱더 진짜 과장으로서 밑에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잘 이루어져가는 의미에서 그런 거고,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답사를 가보니까 정말 위원으로서 할 짓이 못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꼭 공무원하고 현장 답사는 안 했으면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답사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디로 다니기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은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홍완표 위원이 그런 얘기하시는 것 같은 데 지금 버스 회사, 세차장 이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명확한 대답이 있으면 모르겠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현장 답사를 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환경보호과장에게 추가로 한 말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섬유 공장 구서1동 소재 태광산업을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그 어느 공장보다도 폐수방출이 많고 특히 우기에는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태광산업 방지시설은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생물학 처리는 가동을 안 하게 되면 생물이 다 죽어 버립니다. 다시 살리려면 태광산업으로 보면 7백만원이기 때문에 주야로 계속 돌립니다. 87년도에 단속된 횟수가 약 8회 정도 됩니다. 주민 신고가 들어오고 검찰청합동 단속에 시경 합동 단속에 전체 합동 한 게 8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태광산업은 폐수배출량이 하루에 2천 톤이 넘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 뿐 아니라 환경을 보는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온천수 물을 떴을 때 우리가 태광산업 물을 보니까 오히려 다른 데보다도 희석되는 것이 아니냐, 자연 오수가 내려오고 있는데 태광산업의 물이 혼합이 되면 농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비가 많이 올 때는 무단 방류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무단 방류한다는 신고가 없어서 저희는 무단 방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는 한 번밖에 확인을 못했는데 올해 총 단속 건수를 보니까

찬행

김찬행위원

그 단속한 태광산업에 대한 단속 자료를 봅시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수질 측정 통 한번 구경합니다. 어떤건지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채수 플라스틱 통입니다. 2리터를 뜰 수 있는

중호

제중호위원

통입니까? 그러면 측정기가 구청에는 없다고 그랬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폐수에 대한 수질 측정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구도 없고, 검사 기술도 없기 때문에 보건 환경 연구원에 연구 의뢰를 시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수질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뢰를 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현재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채수는 우리가 하되

중호

제중호위원

채수는 하되 점검은 감정은 거기서 한다는 말이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그 물을 오래 놔두면 아무래도 조금 정화가 안되겠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당일 날 저희들이 의뢰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은 냉장고에 보관합시다. 시료를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금 김영만 위원이 담당과장에게 요구하였던 자료제출사항 즉 각종 배출허용 기준이라든지 수질검사의 기준을 먼저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김영만 위원께서는 몇 군데 현장을 조사를 하여 시료 채취할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사항을 결정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영만

김영만위원

전체를 다 안 하더라도 몇 군데라도 방문을 하는게 맞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집행한 공사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무단으로 마음대로 출입이 되는데 주민이 직접하고 있는 업소에서 의원이 이렇게 같이 감사관의 자격으로서 간다고 그러면은 다소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수위원들이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배비장 보쌈입니까 뭡니까. 이 집 같은데도 하수도에 물 나오는 것 한번 가보세요. 그것이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홍완표 위원하고 한 세분 다녀오세요. 김영만 위원님하고 김홍관 위원님하고 박선호 위원 가시겠어요? 박선호 위원 같이 가셔 가지고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이것을 조사를 해오시면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가 볼 때는 창신교통 팔송에 있는 거기는

장걸

이장걸위원장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실분 전문위원 한테 자료를 받아서 가도록 하십시오.

형열

김형열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합시다. 몇 분 빠지고 나면은 회의가 됩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갔다가 오시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