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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흥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64회 제3차 본회의1997-12-04

박흥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영

이구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화성군의회 제64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6분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세분, 오후에 세분이 질문하시고 진행방법은 오전에 세분, 오후에 세분 후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시 발언과 관한 사항은 어제와 같습니다. 먼저 박흥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박흥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흥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며, 의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발전과 군행정의 발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심하고 노력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대 집행부 군정질문을 하고자합니다. 먼저 내무과장께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질문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지난해 제56회 정기회시 군정질문에서 제기했던 내용으로 그 당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아직까지 실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기에 부득이 재차 질문 드리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무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두 번에 걸쳐 질문을 드리느니만큼 이번에는 보다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이제 각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정착화 되어 전일근무제 본래의 실행 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공직자들의 여가선용 및 자기개발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군만이 실행초기의 조그마한 미비점을 이유로 아직까지 실행되고 있지 않아 주민불편은 물론 공무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설문조사 결과 73%라는 대다수의 공무원이 전일근무제를 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의하달식의 일방적인 유보결정은 조직의 활성화와 공직자 사기 양양에도 반하는 처사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군은 읍·면은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군청은 실시하지 않는 이원화 체계로 토요일을 이용해 읍·면을 찾은 민원인이 군청과의 업무연계가 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기관 모두가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하는 줄 알고 서울 등 멀리서 군청을 찾은 민원인이 헛걸음을 하는 일이 매우 잦은 실정입니다. 어느 시책이나 계획도 시행착오는 있기 마련입니다. 시행착오를 하나하나 시정해 가며 완성될 때 그 계획이나 시책이 더욱 더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도 시행해 가며 미비점을 보완해 가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제도의 정착을 이룰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내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읍·면과 본청과의 업무연계 불일치 및 본청을 찾는 민원인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 묻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이한 지 2년여가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저속적인 교육으로 지난날의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 졌으며, 특히 매일 아침마다 인사예절 실습을 통한 인사예법의 숙지로 변모하는 공직자상이 민원인에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원실에 근무하는 일부 여직원의 경우 과다한 업무량과 저임금 때문인지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태도를 보여 민원인이 불쾌감을 표시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원실은 우리 화성군의 얼굴인바 보다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우리의 고객인 민원인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민원실 근무 여직원에 대한 획기적인 친절도 제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총 117명으로 산림감시, 질서계도, 하천감시, 취정수장 보호 등 현장 행정의 많은 분야에서 행정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교통 단속요원은 차량의 증가로 인한 정체 구간이 날로 증가하고 또한 항시 불법주정차가 발생하여 꾸준한 계도와 단속이 필요함에도 현장위주의 근무가 아닌 각 읍·면의 사무보조원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피복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익근무요원들이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해당 과장님들의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기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박흥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부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정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로개발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군 내에는 지금까지 교통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옴으로써 각종 도로포장공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현재에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로의 심한 굴곡이나 협소 그리고 비체계적인 연계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이 야기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낭비 또한 큰 점을 감안하면 도로개발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화성군내에 도로망 구축이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야말로 서해안시대 중심지 및 수도권의 주요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도로개발과 관련하여 한 가지 문제점은 지방도와 군도가 개설시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민 통행 시 매우 불편한 뿐만 아니라, 도로를 주행하는 대형차량들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9,500명 정도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으며, 화성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97년 11월 10일까지 금년 한 해 동안 화성군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도가 없는 대표적 사례를 말씀드리면 태안읍 반정리, 송산리, 안녕리 일대 지방도와 동란면 석우리와 태안읍 반월러 일대 군도, 그리고 봉담육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도로들은 오래전에 개설되어 당시 재정여건으로 인도를 미처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차량과 보행자가 공존하는 것이므로 네덜란드 같은 유럽의 선진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도로 신설 또는 확장 시는 반드시 최소한 만이라도 인도를 확보해 주시고 기 시설된 도로라도 주민 거주 지역에는 확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도로가 노견이나 인도가 전혀 없이 절벽이나 하수구로 바로 연결됨으로써 보행자가 차량 모두에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곳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위험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러한 대표적 예로 용주사와 융건릉간 도로를 들 수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차량운전자, 보행자, 자전거 등 통행 가능한 모든 요인들을 고려해 주는 것이 복지행정의 기본 이념이고 특히 보행자가 도로를 편하게 이용할 때 개발행정에 대해 더욱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주민 거주지역을 통과하는 각종 도로상에서 인도가 없기 때문에 차량과 주민 모두가 불편을 겪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을 일제히 정밀 조사를 하여 최대의 재정력을 동원하여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산이 미처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본 사안이 주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예비비 집행도 가능할 것이라고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군 재정으로 보아 한계가 있지만 아름다운 보행 환경 가꾸기를 우리 화성군이 먼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의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로개발과 관련하여 언급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보상절차 지연으로 인한 도로개발공사가 지연되어 제3자인 많은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도의 경우 사업주체가 경기도이므로 경기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지만 결국 이 공사의 지연으로 그 도로를 사용하는 화성군민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대표적 사례로는 수원 오목천-화성 병점간 국가기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들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군에서는 보상 절차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반대할 목적으로 보상에 비협조적인 극소수의 주민들도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군에서 보다 성의 있게 보상대상자에게 설득을 하고 지역 의원들을 통해 설명하는 등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보상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민원인과의 대화와 설득을 포기한 채 사업의 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토지수용체결을 추진하게 될 경우 민원인이 이에 불복하여 법적인 대항을 하면 공사가 더욱 지연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이 행정주체의 우월성에 근거한 권위 의식에서 벗어나 찾아가서 설득하고, 또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친절한 보상업무를 통해서 도로개설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 같은 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각종 도로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는 몇 건에 이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이점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의원

향남면 출신 홍순범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풍요로운 화성군 발전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김일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생활을 하면서 저는 항상 민심이 천심이라는 교훈을 늘 명심하면서 생생한 민의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세월은 벌써 정축년을 마무리 하는 12월로 접어들고 있어 만감이 교차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권자이신 군민을 한없이 존경하여야 할 책무와 민의와 여론의 소리를 항상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여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보다 능률적인 의회, 보다 생산적인 의회가 되라고 질책하시는 군민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 화성군이 안고 있는 핵심과제이자 가장 중요한 현안 사항인 화성군 공설운동장 건립과 우리지역 내 소재한 향남면 문화복지회관을 활용 방안에 대하여 공보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공설종합운동장 건립 추진 경위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94년부터 추진되어 '95년 10월 13일 향남면 행정리 산11번지 일원 82.644㎡에 후보지로 확정되어, '96년 2월 29일 발안도시계획지구내입안 요청되었고, 관련부서와 복합심의를 거쳐 건립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97년 6월 25일 제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이곳 본회의장에서 의원님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10월 3일 발안도시 계획 중 농지 편입지역에 대한 농림부 협의결과 부동의 되어 사업이 중단된 것은 모든 추진사업계획이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치밀하고도 충분한 타당성 조사 협의 없이 관련 부서간의 근시안적이고도 연계성 없는 계획업무추진으로 인하여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군민 숙원 사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종합체육경기장 한군데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곳저곳 공공시설 경기장을 임대하여 각종 체육문화행사를 개최하는 17만 군민의 서글픈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43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한 화성인의 굳세고 강한 의지로 쾌거를 이룩한 선수단 및 체육인들의 열망을 저버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군민들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보고 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실망감과 좌절감으로 군정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점은 다함께 걱정하고 풀어가야 할 우리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그리고 관련 공직자 여러분! 축구 월드컵 연속 4회 진출이 확정되어 국민적 열기가 드높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02년 월드컵 개최되기 이전인 오는 2001년까지 종합운동장이 건립된다는 지상의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군민의 문화체육진흥을 위한 숙원사업이 과연 건립이 가능하며 향후 후보지 선정과 기존 공설운동장 부지 건립과 관련하여 지출된 예산 총 규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군 향남면 평리 81-5번지에 소재한 군유재산인 향남면 문화복지화관 향후 운영실태 방안에 대하여 공유재산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회계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회관은 지목 상 대지인 252㎡에 '71년 6월 30일 시멘트 브럭스레이트 건물로 74㎡를 건축하여 '70년 '80년대 중반까지 향남반도 6개 지역 면민이 민방위교육장, 노인대학, 영농교육장등 각종 교육시설물로서 사용한 유서 깊은 건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급속한 시대 상황적인 발전과 더불어 현재에는 주택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로서 기능을 상실하여, '90년도부터 무상 임대 사용승인으로 민간 자율기 동순찰 화성군 연합대, 노인회 화성군지부, 향남면 해병전우회 등 자생단체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에는 각 읍·면 소재지마다 복지회관 건립으로 자기 읍·면의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본 건물의 존치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 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주민 문화복지와 교육장소로서의 당초건립 목적이 퇴색하여 이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한 노후 건물로서, 그 시절 모든 주민들이 사용했었던 향남면 문화회관 건물이였다는 향수 깊은 역사속의 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발안소방도로 개설로 도로와 본 건물이 근접되어 있어 사용가치가 전무한 상태로 방치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남으로서 건물 일부가 잘렸습니다. 평리 소재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입지적인 관계로 타 지역보다 지가가 대단히 높은 지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금액이 ㎡당 32만5천원이지만 시중거래 금액으로 평당 1,000만 원 이상 호가하는 지역으로 부족한 재정지원 확충을 위하여 매각할 용의는 없으신지? 매각이 불가할시 건물의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권역별 문화공간 시설물 건축사업 일환으로 본 건물이 매각될시 향남면 지역에 대체후보지를 선정하여 "가칭" "군립도서관"이나, "문화복지예술회관"을 향남지역에 재투자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지 부문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발안지역 교통문제 해소대책에 따른 도로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통문제는 우리 화성군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발안지역은 화성군 향남면 평리를 중심으로 39번과 43번 국도가 만나는 교통 요충지로서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도로 신설 확포장공사 신설과 택지개발 사업 등 활발한 개발사업으로 도로망이 개설되고 있지만, 특히 평,리 사거리 오산 방면 향남면 사무소 앞 행정리 입구까지 심한 정체구간으로 교통체중이 심각한 바, 도시 팽창, 교통량을 대비하여 평리 사거리 진입구간을 확장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도로정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96년 12월 17일 개통되어 경기 서남부 지역 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평소에도 발안-조암선 구간이 교통체증 상습기역으로 도로 폭이 협소한 관계로 확포장 사업 필요성이 대두된 지역으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개통으로 인하여, 발안인터체인지 진입구간부터 상, 하행선 약 3㎞ 상행선 구간의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5분 정도 소요되던 구간이 고속 도로 개통 후 3~40분에서 많게는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어 심각한 교통체증 구간으로 교통 소통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측에 의하면 일일 이용하는 차량대수가 2만대라고 하고 있지만 일일 통행량 3만 2천대 및 주민이용자가 9만6천명으로 교통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교통량 증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82호선 준국도 확포장으로 교통체증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구상을 갖고 있는지? 또한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라면 진척도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체증구간 3㎞ 구간만이라도 단시일 내에 확포장 할 용의는 없는지 다른 사업을 중지하고라도 급한 이 구간만이라도 단시일 내에 확포장 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의 중심지로서 역할기능을 요구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각종 공용 시설물이 낙후된 이 지역에 더 한층 관심과 배려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역문화 창달정책 사업이 진척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홍순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헌영입니다. 평소 문화공보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년 동안 군민의 숙원사업인 화성군 종합 운동장 건립에 따른 부지를 아직도 확보하지 못한 담당 실장으로서 죄송함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여 군민의 체육진흥 숙원사업을 해결 할 것을 다짐 하면서 홍순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성군 공설운동장 건립 시기와 예산 총규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공설운동장 건립 추진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94년 10월부터 1년간 향남면 장점리, 도이리 지역에 공설운동장 건립 여부를 검토 하였으나 적정치 못하여 최종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지가 있는 향남면 행정리 산11번지 일원 2만5천 평을 부지로 활용코자 발안 도시계획 재정비 지구 내에 운동장 시설 결정을 요청하였고 의회에 공유 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바 있으나, '97년 10월 30일 농업진흥지역 내 편입된 3만6천2백94평방미터의 농지는 운동장 시설 부지에서 제척한다는 농림부장관의 발안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농지전용 부동의가 시달되어 향남면 행정리 산11번지 일원 공설운동장 건립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화성군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부지 확보 방안으로 토지매입은 국. 도비 집행이 불가한바 부지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과 주민들이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거리등을 감안하여 현재 사업계획 수립중인 향남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택지개발 시에 발생된 개발이익 환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한국토지공사? 로서는 개발 이익금 중 일부를 운동장 부지로 현물 납부하여 우리군 재정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 이를 한국토지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98년도 초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99년도에 행정 절차를 걸쳐 운동장 건립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한국토지공사와 협의 시 불가할 시는 도시계획 지구 외 지역으로 운동장 부지를 확보하는 대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소는 발안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건립 총 사업비 2백5억여 원으로 이중 토지 매입비 43억, 실시 설계비 19억, 시설비 143억여 원이며, 재원조달계획은 국비 25%, 도비 25%, 군비 50%이고, 국비 2억1천6백만 원, 도비 2억, 군비 8억9천1백만 원등 13억7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으며, 아직까지 지출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향남면 지역에 대한 대체 문화 공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향남 제약공단, 발안공단, 향담 택지개발 인근에 있는 금의 공단 조성으로 지속적인 인구가 계속 증가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안지역에 화성군 종합 운동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향남면 소재 발안중학교외 6개와 인근 팔탄, 양감 소재 초 중 고생의 독서 및 문화공간을 확보코자 '97년 3월 26일 경기도 지사에게 공공도서관 장기건립 계획을 수립 종합 운동장 완공단계와 향남택지 개발부지 조설이 완료되는 '2000년부터 약 2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독서실, 문화취미교실, 영화음악 감상실, 문화 센타 등의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발안 군립도서관 건립 계획을 보고하여 향남면 지역에 문화 공간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건립 및 향남지역 대체 문화 공간 확보 방안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 윤성근입니다. 우선 군정발전과 l8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구영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준 의원께서 군청과 읍·면이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동일하게 실시하지 않아 업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토요일 전일근무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5년 7월일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범 운영을 산림과 가정 복지를 실시하고 '95년 9월 25일부터 본청 10개 실과소와 6개 읍·면을 확대해서 실시했으며, '96년 1월 1일부터는 본청 및 읍·면을 전면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96년 6월 1일부터는 본청을 3개과 다시 말씀드리면 내무과, 세무, 회계과만 실시하고 '96년 9월 5일부터는 본청은 전면 폐지하고 읍·면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면서 평가 검토한 결과 긍정적인 측면에서 분리하여 보면 대민은 토요일 오후에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서 일부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행정면에서도 반나절 근무를 위해 출. 퇴근에 소요되는 비능률적인 행정요소를 해소하였고, 공무원은 격주 휴무를 통한 가사정리와 계획성 있는 휴식으로 재충전 및 내실을 기했다는 평가이며,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대민은 쉬는 분위기 확산으로 사회전반에 일하는 풍토를 저해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오해하는가 하면 유관기관 미 참여로 일관성 있는 체제가 미흡하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 즉 군청에서는 업무 대행자가 전일 근무를 실시하는 동료직원 업무의 법률적 상식, 또는 처리방법 등 전문성 결여로 명쾌한 민원안내를 못함으로서 민원인이 담당자를 다시 찾는 번거로움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성이 실추되어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주말 주민참여가 수반되는 자연보호 활동, 대청소 행사 등 어려움이 초래되었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5급 이상 공무원은 실시하지 않고 '97년 10월말 현재 도내 31개 시.군중 안신시 등 6개 시 군을 제외한 2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군별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전부서 실시하는 시군이 9개 기관, 50%이상 실시하는 부서가 8개 기관 50%미만을 실시하는 기관이 7개 기관, 미실시가 현재 7개 기관이 있습니다. 본 제도의 참여율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54%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도시 근교의 농촌지역으로서 토요일 전일 근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함은 물론이지만 유관기관인 농협, 우체국, 의료보험조합, 예비군 등이 전일 근무계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주민들의 일관성 있는 민원 업무 수행이 지난한 실정으로 나나타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군에서는 현재 전면적인 확대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본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성행입니다. 홍순법 의원께서 질문하신 향남면 평리에 소재한 문화 복지 회관을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매각이 불가시에 이 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전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향남면 평리 81-51번지외 2필지로서 면적은 404㎡이고 건물은 '81년에 축조한 연면적 244.64㎡의 세멘브럭조의 아주 노후 된 건물이며 현재는 기동순찰대와 노인회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당장의 매각계획은 없으나 노인회 사무실이 내년 봄에 이전을 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매각 시 까지 향남면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지적과장 김학렬입니다. 박흥준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민원실 근무 여직원의 친절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민원실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는 내무과, 5명. 도시과 4명을 포함해서 49명이 근무를 하면서 11월 말까지 유기민원 27,711건과 창구직결 민원 569,335개를 제등본을 발급을 하여 월 평균 58,740건을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민원실 근무 직원 친절도 제고 방안으로는 첫 번째가 임금 개선이 우선 이루어져야 아겠습니다 마는 현재는 회계법상 우리 군의회 단독으로는 이의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가능한 방법으로 계속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신선한 이미지 제고, 단정한 용모로 인사 먼저하며, 친절하게 응대토록 하면서 상냥하고 쉬운 말 쓰기와 전화 빨리 받기 등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몸에 밸수 있도록 수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직장 내 꽃꾲이 등 취미교실 운영에 확대 참여토록 정서순화에 적극 힘쓰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우수민원실 견학 등으로 비교시찰 기회를 부여하는 등 여러 방면의 사기진작 방안을 확대 실시하여 민원인을 가족처럼 대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 또한 연중 실시하는 인사 예절교육과 병행하여 여직원은 물론 전 직원이 근무시작 10분전에 저희 4개계에서는 선두로 친절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민원실 정리정돈으로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과 언제나 명랑하고 밝은 미소로서 민원을 대하는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량 과다로 제때 제증명 발급 지연으로 원성과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컴퓨터 온라인 회선을 늘려 민원대기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도에 건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은 우리군의 얼로서 찾아주시는 고객민원인을 위하여 친절 봉사에 역점을 두고 고객의 소리를 듣고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잘못된 점이 있다. 라고 하면 어느 때라도 지적을 하여 주신다면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이종환입니다. 박흥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주정차 단속을 위한 질서계도 공익요원이 꾸준한 계도와 단속이 필요함에도 현장 근무가 아닌 읍·면 사무 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과 질서계도 요원에 대한 피복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도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공익요운 근무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각 읍·면에 19명의 질서계도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읍·면에서 업무량 과다를 이유로 일부 요원을 타 업무에 보조토록 조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차후에는 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확인 감독을 강화하여 각각 지정된 해당 업무에 충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질서계도 공익요원이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는 예산에 계상하여 매년 춘추복, 동복을 구분하여 년2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별로 춘추복 동복이 각각 한 벌씩만 지급됨으로서 세탁시에 사복을 대체해서 착용하게 되어 음성적으로 인정되었던 사실도 판단됩니다. 차후에는 복무지도를 강화하여 사복 착용을 금하도록 조치하고 '98년부터는 피복비 지급 방법을 개선하여 세탁 시에도 교체하여 입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이정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도로 개설구간에 인도 미설치로 인한 주민 통행 시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대책과 보상 지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군도 31개 노선 농어촌도로 167개 노선으로 총 198개 노선으로서 기개설 된 노선이 9개 노선이고, 현재 27개 노선에 대하여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개설 된 도로 및 현재 시공 중인 도로는 '96년 이전에 설계 완료하여 편입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어 자전거 도로나 인도를 별도 설치할시 추가 편입 토지에 따른 민원 및 사업비 추가 소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기존도로 또는 공사승인 도로에 대하여 별도 인도설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비,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농기계 사용 편의를 제공키 위해 '97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는 도로 폭을 9~10m으로 확장하여 농기계 및 자전거와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위 완료된 도로상에 인도 및 자동차가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도로 농어촌 도로의 시설기준은 차도 2차선 6.5m이며, 좌우노견이 0.75m이고 총 8m이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현재 군발주 도로공사는 창곡~신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36건이며, 경기도 발주 도로공사는 병점-오목천 도로 확포장공사 외 11건으로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구간은 47건으로 용지보상 업무에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편입용지에 대하여 최대한 협의 매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재 법제도나 예산 형편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많아 부득이 신설공사에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진행 중인 8개 노선에 대하여 토지수용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신규개설 구간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 등을 사전에 실시하고 계속적인 개별접촉을 통한 설득과 토지수용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서업기간 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안 인터체인지에서 장안면 수촌초등학교 간 교통체증에 대한 노선 확장 계획과 향남면 평리 4거리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 노선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국도 82호선으로 국도 39호, 43호선 및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하는 주간선도로이나 현재 2차선으로 1일 25,000대 이상의 교통량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한 선형불량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에서 '95년 10월 17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시행되도록 건의하였으며, 또한 본 군에서 발안 IC에서 매곡교구간 좌회전 대기차선 확보를 위해 L=lOOM, B=3M로 가각부 확장공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하는 사항에서 이해상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동 노선의 5㎞ 구간에 대해서 우정면 이화리에서 평택시 포승면까지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대한 실시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순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잔여 구간에 대한 길이 4㎞ 4차선 확포장 공사는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경기도와 건설부에 계속 건의하여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남면 4거리 진입구간 확장은 발안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협의 '90년 9월 5일이 되겠습니다. 협의 시 국도 43호선과 국지도 80호선에 연계한 간선도로망 개설이 평리4거리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개설이 포함되도록 개발 계획 수립 시 토지공사 측과 우리 군과의 사전 협의하는 조건으로 발안 택지개발 사업 착공 '2000년 4월에 병행 추진하여 도로를 개설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추진계획은 개발계획 승인이 '98년 12월 까지 되고 사업 착공은 '2000년 4월에 착공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세분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흥순범 의원, 안맹선 의원 손을 듦)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홍순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의원

홍순범 의원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설과장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까지 주택개발공사 보다는 지금도 무엇을 핵심적으로 얘기 하냐면 전화국 앞부터 4거리까지 인도가 넓으니까 인도를 줄이고 우선 수원 가는 방향을 그대로 나가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지매입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도로가지고도 조금만 넓혀 주면 수원 쪽으로 그냥 나간다는 것입니다. 좌회전 시에도 그러니까 교통 소통이 된다. '2002년까지 기다리면 관리까지 밀릴 것이라고 그런 것을 군비를 들여서 할 수 없느니 그런 질문입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맹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맹선

안맹선의원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공무원 전일 근무제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견을 내무과장께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공무원 전일근무제, 공무원 전일근무제 하시는데 박흥준 의원께서는 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은 틀림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안되는 원인은 군수님이 전일근무제를 하시면 됩니다. 군수가 쉬지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절대 안돼요. 군수나 부군수님이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이 쉬지 않고 있는데 계원들이 됩니까? 또 일부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과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과는 안하면 어느 과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산림과에도 올 수 있고, 교통과에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전일근무제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려면 씩 다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읍·면도 소용없습니다. 왜? 전산처리가 안되니까 소용없죠. 내가 민원인한테 몇 번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면에는 전일근무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말동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권리를 보러 왔는데 김을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을동이는 해주고 싶어도 책임소한이 아니니까 못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면사무소만 전일근무제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군이나 도에서부터 일률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윗분들이 그것을 지켜서 군수님이 토요일 전일근무제 하시고 난 후 다음주는 쉬시고 부군수님 나와 계시고 어느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안하고 한가한 과만 해라니까 한가한 과는 무엇 하러 있습니까? 한가한 과 없애 버리죠. 제 생각은 그런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이나 간부 공무원들께서 협조해 주셔야만 전일근무제가 되죠. 과장님들이 안하고 군도 안하는데 면에서 아무리 해야 소용 있습니까? 군에 안할 바에는 면도 하지 말아야 되고 도가 안할 바에는 군도 하지 말아야 되고, 도에 하면 군도 하고, 군이 하면 면도 해야 되고, 높은 분들이 다 격일제 근무를 하셔야만 이루어져 나가죠. 어떤 과는 하고 어떤 과는 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 전일근무제를 할 의향이 있으시면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홍순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포함돼서 확장하도록 돼 있었는데 국지도 82호선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우선하고 발안 전화국에서 발안사거리까지 보도블록 정비는 인도를 축소해서 차도를 확장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우종봉 산업위원장께서 긴급 신상 발언이 접수돼서 신상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산업위원장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어제 군정질의시 2대 마지막 정기회에 임하는 저의 심정을 토로 하였습니다. 저는 긴 세월은 아니지만 정녕 짧다고도 할 수 없는 7년간 의회의원으로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1대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산업위원장으로서 우리의 주권자인 주민들의 준엄한 시선을 항시 명심하고 민의를 성실히 대변하며, 집행부를 부단히 감시, 견제 때로는 독려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항상 모든 일들을 민생에 기틀을 두고 처리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소속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의껏 지원함으로서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 했다고 나름대로 자부해 봅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려 지난 7년 동안 대가없이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화성군민들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늘 따뜻한 우정으로 저를 이해해 주신 현 산입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나간 7년은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참다운 의미의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로 대변되는 21세기를 착실히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때 우리의회는 어려운 역길 하에서도 지역 봉사라는 신념하나로 톡톡하게 일을 해 왔습니다. 때로는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때로는 집행부의 동반자로서 또 때로는 집행부의 시어머니가 되어 군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 화성군은 어느 시.군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웅군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동료의원들과 함께 화성군의회 의정사에 한 페이지로 남게 된 것을 한없는 명예와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나간 2대 의회를 회고해 보면 갈등과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군정사 이전 문계로 서로 마음이 다치고 의회가 한길로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책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라 전체가 경제 난국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로 행정 이완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민심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군 또한 이러한 상황이 예외는 아닙니다. 화성군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들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의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은 정기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감사와 군 정의를 통해 올바른 군정의 길로 이끌어 가고 '98년 예산 심의를 통해 크고 작은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하며, 동절기 현장점검을 통해 민심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의 어두웠던 모습을 청산하고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백의종군 하겠다는 마음으로 산업위원장 직을 사임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는 위원장직 사퇴를 놓고 많은 고심도 하였습니다. 저 또한 2대 임기를 다 채우기 못할 사정도 제게 있을 수 있다는 이러한 사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사퇴시기가 의정활동이 가장 많은 정기회 때인 지금이 가장 중요하며 또 이러한 저의 결심은 빠를수록 좋다는 마음을 갖고 오늘의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에 있어 갈등과 대치는 필요 불가결하고 갈등의 타협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더욱 꽃 피우리라 믿습니다. 우리 화성군의회는 이제 그 동안 쌓아온 발판을 토대로 거듭나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앞길에 여러 가지 난관이 닥친다 하더라도 마음을 한데 모아 주민의 질책을 편달 삼고, 여론의 비판을 성원삼아 흔들림 없는 의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가 돼서 2대 의회 마지막 임기를 뜻 깊고 보람 있게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그리해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 집행부를 리더 하는 의회, 우리나라 지방 자치사에 길이 남을 의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저도 우리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남은 임기동안 백의종군의 자세로 의회의 발전과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에 협조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의 사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산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우종봉 산업위원장께서 신상 발언을 통하여 산업위원장 사임을 표명하였으므로 본 산업위원장 사임의 건은 군정질문을 끝낸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재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이재흥의원

양감면 출신 이재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17만 군민을 위하여 밤낮없이 수고가 많으신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이상복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해당 실과소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랄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본 건의 질문은 지역경제과 만이 아닌 총체적인 문제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금의 우리경제는 매우 위험한 수위에 다다라 자칫 잘못하면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초할지도 모르는 국난의 위기에 봉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60년대 이후 6.25전란의 폐허 곳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성장에 모든 힘을 기울여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과 함께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OECD에 가입하는 등 날로 발전하던 우리경제가 고임금 저효율의 경제구조, 무분별한 사치와 낭비, 무역적자의 심화에 따른 외채의 증가 등으로 대기업의 연쇄부도에 이은 환율급등, 주가 폭락을 가져와 급기야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제금융은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을 내주게 되는 것으로 다시금 경제를 회복할 때까지 긴축과 국민들의 고통분담이 뒤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의 계속되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에서도 경제 살리기 운동을 전재하고 있는 바, 우리군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군의 참여 방안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화성군은 청정 화성을 군정 목표로 삼고 있으며, 2년 연속으로 환경대상을 수상하였고, 5,000여명의 환경감시원을 조직 운영하고 있는 환경정책 우수군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주요 하천은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무단 방류로 인하여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천 오염의 주요원인인 축산폐수의 하천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장하고 있는 톱밥축사의 확대보급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바, 정부지원 축산자금을 확대하여 영세축산농가에 톱밥축사 개축자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제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제로 화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금년을 음식문화정착 원년의 해로 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추진 계획에 의하면 대상업소와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담당 공무원제를 운영한다고 되어있고 여성단체, 민간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자율 실천의지 확산과 업주들에게 권고사항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농업 웅군으로서 시설비를 투자하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가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의 진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이재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의원

우정면 출신 최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18만 군민을 대변하는 이 성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일련의 개혁 정책은 우리 민족의 도덕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마는 작금에 이른 어려운 국가 경제난에 빠져 있습니다. 참다운 권위와 강인한 힘도 지도자와 공직자의 도덕성과 솔선수범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도덕성이야 말로 어려운 경제난의 극복과 건강한 복지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겠습니다. 아직도 일소하지 못한 과거의 관행이 우리의 생활과 의식으로부터 불식되도록 다시금 각오를 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화성군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 단체에 거는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선수범과 헌신적인 봉사에 많은 기대를 걸면서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수원에시 봉담을 지나 발안에 이르는 43번국도 변에 도로 표시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표지판 상에 조암이라는 지명이 표기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봉담, 남암, 정남, 안산, 안중, 평택, 아산, 온양 등 구석구석 원거리까지 지명이 표기돼 있습니다만, 유독 조암이라는 표기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수차례 걸쳐 건설과에 건의한 바 있었으나 그 때마다 임기응변식의 답변으로 일축할 뿐 지금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 공사에서의 조사에 의해 누락되었다는 말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이 한번 도로공사에서 누락이 되면 영원히 누락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급기관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민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찾아서 시정하고 없는 것도 발굴해서 이 지역을 홍보하는 정보화 전략의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게 타 기관의 책임만 전가하는 행위는 바로 책임 없는 행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두드려서 반영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화성군 자체재정수익을 올리기 위해 지난 '93년도에 한시적으로 신설된 공영개발사업소는 많은 기대 속에서 발안공단과 금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으리라 믿어집니다. 발안공단은 금년에 택지개발단지로 확정되었으나 금의산업단지는 그 진행이 전무하여 몇 년 전부터 공단 조성계획 단지 내에는 건물 신축은 물론 ·개축이 허용되지 않아 제2의 그린벨트 지역이 되다시피 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물론 언성만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현재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못하고 이주 하고 싶어도 이주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차일피일 세월만 보내야 하는 주민들의 고충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6년 100억의 지방 기채례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기채가 이루어 졌으면 용도를 밝혀 주시고, 돈을 빌려 놓고도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사업의 진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가능성 진단 없이 막연히 계획된 것이라면 작금의 어려운 국가 경제를 비쳐볼 때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 보건 행정이 국민건강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지난 '50~60년대에는 법정 전염병인 결핵에 중점을 뒀고 '70년대에는 우리나라 인구증가를 억제키 위해 가족계획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핵은 이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질병이 아니며 인구 억제 역시 국민들 속에서 정착되고 생활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명 쯔쯔가무시 즉 렙토스피라나 유행성 출혈열등이 간혹 출현하여 지역 주민들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이러한 질병에 대한 백신을 주민에게 접종할 수 있는 가능량과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화성군에는 경기도 근해에서 어로를 하여 의식주를 해결하는 어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이나 콜레라 같이 수인성 전염성 같은 질병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질병 예방에 대해 많은 행정을 기울이고 있으며, 발병 즉시 보건복지부까지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경기도나 보건복지부 같은 상급 보건행정기관의 지시에 의한 수동적인 방역행정에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기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역 행정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발본 현황과 주기적으로 역학 정밀 조사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한 자료를 답변과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자보건 대책 활성화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화성군은 타 군에 비해 규모가 크고 앞으로 시로 승격되어 더욱 발전될 지역이므로 보건소도 그 기능이 더 보강돼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수요증가 추세에는 걸맞지 않게 모자보건 대책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임산부에 대한 진료나 처방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향후 모자보건 행정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 역시 금년 한 해 동안 산부인과 계통의 진료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최지용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끝으로 홍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8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김일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면 출신 흥진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 질문자로서 2기 의회의 마지막 군정질문이 될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의 의정생활을 돌이켜 볼 때 억지 논리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던 일이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욕만을 앞세워 동료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일들이 배워가고 발전해 가는 과도기적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화성은 수도권에 인접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복 받은 땅으로 공직자들의 많은 노력으로 2천만 수도권 주민의 각광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화성을 더욱 살찌게 하고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괄목할 만한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화성은 연쇄살인 화성에서 관광 화성으로 이미지를 바꿔가고 있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화성팔경을 찾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고무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밀려오는 관광객들로부터 화성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들로부터 소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차분히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광 화성을 만들기 위해 관심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화성팔경의 하나인 제부도가 매스미디어에 의해 많은 홍보가 되었고, 관광 안내 책자에도 실릴 정도로 우리군내 최대 관광지로 부상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어 이에 따른 관광 수입은 물론 관광객을 대상으로 참외, 포도 등의 농산물 판매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제부도를 가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통과하는 비봉에 시 서신까지의 도로변에는 이들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많은 농민들이 포도, 참외, 수박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제각기 각자 편의에 의해서 도로변에 비닐천막 형식의 판매대를 사용하고 있어서 도로변의 흉물로 대두되고 있으며, 관광 화성의 이미지 제고에도 역행한다고 생각하는 바. 군에서 군비 등을 지원하고 표준 설계도를 제작 보급하여 특색 있는 우리 고유의 원두막 형식으로 제작을 유도 한다면 도로변 미관 정비는 물론 특색 있는 거리가 조성되어 우리 화성군에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광 화성의 이미지 부각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 드린 내용과 연관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산림과 업무로 알기에 간단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화성군은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관내 주요 도로변에 벚꽃나무와 살구나무를 식재하여 꽃이 만발한 고장으로 만들겠다는 화성군 이미지 제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신면 궁평리 해병사령부 진입로에 기위 식재한 지역을 제외한 주요 도로변의 식재 현황과 관리 실태를 알려 주시기 바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변 가에 벚꽃 축제를 대단위로 할 수 있게 국공유림 이용한 벚꽃단지 조성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그런 구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나라꽃인 무궁화 단지를 조성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화성팔경을 지정하고 지속적인 홍보 노력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들 관광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제는 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 치중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관광객들 주머니에서 어떻게 돈을 끌어 낼 수 있는가라는 아이디어를 짜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팔경은 광활한 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기에는 교통체증이나 불편이 많고 또 선별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화성팔경 전체를 알리는 데는 많은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화성팔경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봉담이나 담양이나 향남면에 관광버스를 대시켜 놓고 화성팔경을 연계한 관광지 순회 코스를 만들어서 그들로부터 관광수입을 올렸으면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실정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관광 상품 제작 및 판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그 주머니 돈을 끌어내기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본의 구마모드현의 작은 마을에서는 재정수입이 형편없던 마을이 메밀 하나를 가지고 특색사업을 벌여서 관광객들로부터 실지 메밀을 가지고 국수를 만들어서 먹고 도 특별한 상품을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등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삿뽀로는 험한 산과 눈만을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많은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우리 화성은 천혜의 해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착안해서 화성을 어떤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수입을 올릴 것인지 공보실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실과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홍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하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헌영입니다. 화성팔경을 관광 상품화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신 홍진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화성팔경 홍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팔경 및 청정화성 홍보책자와 관광 안내 책받침 3000부를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이를 흥보 하였습니다. 또한 TV와 라디오를 통한 현장 방송을 실시했고, 생동감 있는 홍보를 실시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중앙지와 지방지 잡지를 통하여 수십 차례 이상을 홍보하는 등 그간 우리 군에 대한 좋지 않았던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97년도에는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변 도로 안내 표지판에 화성팔경을 표시하여 우리를 찾는 관광객들이 쉽게 화성팔경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도로휴게소에 대형 관광 안내판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1년여의 대대적인 홍보 길 과 응건 능 및 용주사. 제부도 등 주요관광지 관광객 수가 '96년도에는 31만6천명 이었던 것이 '97년도에는 41만2천여 명으로 약 30%가 증가해서 6천4백만 원의 입장료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파생되는 수입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 상품화 방안 중 정기적인 화성팔경 순회버스 운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는 정기노선 버스를 운행이나 우리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순회용 버스를 활용함이 타당하나 현실적으로 적정치 못해 관내에 있는 국내 여행 업소와 협의해서 화성팔경 경유 노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98년 초에 관내 관광 여행업자 11명을 초청하여 화성팔경 지정 의의와 노선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빙과 동시에 출발지 경유지 정착 소요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 현지답사를 실시토록 하여 화성팔경 관광코스 여행만큼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운행할 수 있는 업소를 선정해서 패키지 관광 상품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념상품 제작판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 쌀, 송산포도, 삼괴 알타이, 버섯, 굴, 맛, 꽃게 등을 TV와 신문지상을 통하여 화성군이 자랑할 수 있는 농수산물 이라는 이미지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화성팔경 곳곳에서 기념품을 팔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대학교, 관련 업소 군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팔경을 소재로 한 기념 타월과 메달 등 일반적인 상품을 물론 관내 중소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특산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행. 재정적 계획을 수립. 이를 지원해서 화성군의 관광 상품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98년도 추가 홍보 계획으로는 화성팔경을 다시 촬영하여 관내 단체 및 기업체 각급 학교에 슬라이드 필름을 제작 배포하여 달력과 기업체 홍보물 학교 게시용 사진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화성팔경 사이클 대회 사진촬영 및 전시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팔경 이미지를 제고할 것이며 "좋은 아침입니다." "전국을 달린다."등 TV3사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영상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수립된 화성팔경 장기 개발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경으로 지정된 융건능은 정조대왕의 효심과 업적을 살릴 수 있도록 성역화 사업추진 건의안을 경기도를 통해서 이미 문화체육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97년도에 착공,'98년도 8월에 준공 예정인 제2경인 용주사 유물 전시관과 효행교육원을 전통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효" 정신을 교육하는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보급하여 이곳을 충.효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3경인 제부도와 제4경인 궁평 낙조에 대하여는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98년도에 실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제5경인 남양 황라는 화성 월문 온천 개발계획과 연계 검토를 실시하고 제6경인 입파흥암은 군립공원 조성을 위하여 산림청과 현재 사업 타당성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제7경 제암리 유적지 개발을 위하여 '97년 10월 28일 제암리 기념관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97년 11월 10일 현장 설명을 완료는 등, 연차적으로 기념관 건립, 부대시설 증축 등 유적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광산업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군민에게 실질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서 향후 상기에서서 보고 드린 사항 등이 마무리 되는 시기에 우리군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융·건릉 용주사 보통리 저수지를 문화관광 코스로 향남제약공단 및 발안산업단지, 금의지방공단, 화성,월문 온전지 등을 산업관광 코스로, 제부도, 궁평로 입파도와 화옹단지, 명성 등을 한 권역으로 하는 관광 코스를 개방하여 2000만 수도권 인구의 위락, 휴양, 문화관광지 등 팩키지 관광지를 개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 마련은 가급적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기반시설 사업비는 국도 비를 최대한 확보, 투자토록 하며, 관광지 조성사업비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군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진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청소과장 형승우입니다. 이재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 추진에 따른 실천의지와 실효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총 182톤으로 이중 25%에 해당되는 45톤이 음식물 쓰레기로 추산하고 있으며, 음식업소에서 20톤 43%, 가정에서 18톤으로 41%가 되겠습니다. 집단 급식소 등에서 7톤 16%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음식물 쓰레기 발생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감량화 분위기를 확산코자 음식점 지부 등 관련단체를 홍보 교육, 간담회, 결의대회, 캠페인 등을 71회 실시하여 음식업소 및 전 주민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48,000매를 제작하여 음식업소 및 각 가정에 배포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수 사례 발표와 우수 모범업소 21개소를 표창하고 우수 실천업소 49개소에 10만원 상당의 인센터브제를 제공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중점 대상 업소는 규모가 20평 이상 업소로 538개소와 집단급식소 112개소로 총 650개 업소이며, 모범업소 지정은 44개소, 지도담당 공무원 업소 수는 318개소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 관리 업소는 물론 모든 음식업소에 수분제거 용기를 음식업 지부와 공통으로 부담하여 구입. 보급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에 온 힘을 기울인바 현재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22톤은 사료와 퇴비화로 자체 처리되고 있고, 음식업소 등에서 발생되는 23톤은 매월 감소추세로 평가되고 있어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로 음식물 쓰레기 시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를 투자하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특수시책으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사전준비 단계로 읍·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를 97년 8월까지 11,380개를 기히 보급 완료한 바 있으며,기존 읍·면 보유 재활용 차량에 대하여 성차시설(리프트설치)을 부착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퇴비화시설 설치계획으로는, 우리군 팔탄면 소재 쓰레기 매립장 하단부에 80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 1일 처리능력 5톤인 퇴비화 전처리시설 (탈수, 분리. 선별시설 1기)을 '97년 10월 제작 완료하여 금년 12월안으로 본 시설을 설치완료 후 전처리하여 관내 봉담면에 소재한 녹생토생산업체인 녹산종합건설(주)와 연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98년 상반기 중 운영결과에 따라 제반여건을 감안, 시설규모 증설여부를 결정, 추진함으로써 군 직영위생매립장 수명연장 및 단순위생매립을 최소화하여 환경오염예방 및 자원재활용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산업과장 최병현입니다. 홍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비봉에서 서신까지의 도로변에 군비 등을 지원하여 특색 있는 원두막 거리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 또 표준 설계도면을 작성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원두막 시설비 등을 군비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봉 서신가호 지방로 변에 원두막 형태의 직판장이 있어 그 동안 도시민에게 많은 농산물을 판매하여 왔으나 미관상 불량한 곳과 도로변에 인접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등 정비가 필요하여 원두막을? 집단화 하는 방법과 개별적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현 위치에 지원하는 방안 등 3가지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 결과 첫째로, 직판장을 한군데로 모아 설치할 경우 부지확보가 어렵고, 위치에 따라 판매량의 차이가 있어 대부분 농가가 현 위치를 고집하고 있으며, 정비나 지원의 역효과가 예상됩니다. 둘째, 개별적으로 자기 재배농지에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여 직판시설을 할 경우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허가가 제한되고 또한 허가가 가능하더라도 주차장 및 진입도로를 포함한 농지전용 및 건축 신고와 가감선 차선확보를 위한 도로 부지 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토 가중하며, 차량 접근이 오히려 불편하여 판매량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현 위치에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간편한 지원 방안으로 미관상 정비 효과는 있으나 교통사고 문제점을 여전히 남게 되면 도로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현 위치에 행정기관에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안이 모두 문제가 있어 그동안 효과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306호선 지방도 확장공사가 끝나면 또 여건이 많이 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확장공사가 끝난 후 종합적으로 상기문제를 개선, 보완하여 표준설계도 보급과 시설비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한수입니다. 이재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우리군의 참여방안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경제는 과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도성장을 계속하여 OECD 가입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상황은 국내외적으로 국가신인도 추락, 원화폭락 외환시장마비, 주시시장폭락, 대기업 부도사태에서 금융권까지 부도공포증 학사 IMF구제금융 지원 요청을 총체적인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개방경제의 값비싼 대가와 경제주체간의 불신과 심리적 불안, 사회전반의 사치풍조 만연이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범정부적 대응노력을 하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도 이에 솔선참여하고 범 군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 11월 26, 27일 본청 및 읍·면에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공직자 자율실천 경의대회를 개최하고, 근검절약 솔선수범을 통한 저축의 생활화, 불요불급한 해외여행 중단으로 외화사용억제, 수입상품 사용근절 및 내고장 상품 애용·권장 간소복착용 및 구내식당 이용 등 검소한 생활실천, 경제 살리기 전 군민 동참 호소 등 5가지 자율실천 과제를 결의하고 전 공직자가 솔선참여하고 있으며, 자율실천 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함은 물론, 경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운영과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 및 각종행사를 간소하게 추진하고, 아울러 각종 사회단체로 하여금 국산품 애용, 과소비 추방, 근검절약운동, 1가정 1통장 더 갖기, 관광성 여행자제, 검소한 연말연시 보내기 등을 권장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경제 살리기 운동에 대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범 군민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는 한편, 부족한 외화난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국여행 후 쓰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외화를 모금·환전하기 위하여 본청 및 읍 ·면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공무원은 물론 전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화 모으기 운동을 농협 등 금융기관 및 민, 사회단체가 주관이 되어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98년도 물가목표를 3%이내로 설정, 보다 강력한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김치찌개 등 49개 개인서비스 품목에 대하여 3%이내의 행정지도 가격을 설정 운영하고 행정지도 가격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위생검사를 통한 행정 조치토록 하겠으며, 각종 공공요금에 대하여는 인상억제 및 최소 인상율을 적용하여 인상시기를 분산시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IMF 구제금융 지원 시 환율 상승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른 중소기업의 운영난 가중과 대량의 할인사태 발생이 예상되는바, 우리군 관내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화성군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첫째로 중소기업 운영자금지원을 위하여 금년도 11억4천6백만 원을 출연 57기업에 84억7천5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98년도에는 군비 14억4천만 원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출연, 70개 업체에 96억원을 1년 거치 2년 상환 7.25%의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며, 둘째 관내기업인을 대상으로 시책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할 것이며, 특히 신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타 기업의 모범이 되는 유망 중소기업을 '97년도 34개 업체에서 60개 업체로 확대하여 군 계장이상 공무원과 자매결연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 및 각종 자금 지원 시 우대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구인·구직 창구를 경기도 인력은행과 연계 추진하는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 등 인력감축에 따른 해고자 및 실직자에 대하여 직업훈련기관에 위탁교육 등 전직훈련을 실시하여 관내 기업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관내 소재기업 100여개 업체의 상품정보를 게재한 홍보책자를 발간, 전국 시·도·군·구와 백화점 및 해외공관 등에 배포 홍보할 계획입니다. 넷째 본군의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원대학교 부설첨단과학기술 연구원과 연계, 첨단사업 위주의 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중소기업 관련 민원은 사전면담 제를 확행 하여 공장창업사업계획 확대승인으로 개별부담금을 가종 세제혜택을 통하여 기업체 부담완화는 물론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화성군의 이미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 방안은 공무원, 사회단체, 기업인등의 의지와 실천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으며, 주민스스로 가정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전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과다한 네온사인 줄이기, 각 사무실, 상가 가정마다 한등씩 덜 켜기, 수돗물 10% 아껴 쓰기 실천 등 범 군민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군이 경제회생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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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축산과장 한상기입니다. 이재흥 의원께서 하천 오염방지를 위하여 영세축산농가에게 톱밥축사확대 보급을 위한 정부지원 자금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 분뇨가 하천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축산분뇨 처리 사업은 축산농가의 생업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 분료의 처리방법은 사업농가 실정에 맞게 자율 선택토록 하고 있고 비료화 등 토지 환원을 통한 자원화 활용에 역점을 두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톱밥축사의 경우는 가축분뇨가 매출되지 않고 양질의 비료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축산 농가가 선호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금년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총85개소에 1340백만 원을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로 추진하였으며, 이중 톱밥우사 시설을 48개소로 전체 사업농가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금년보다 412백만 원이 증가된 1752백만 원을 확보하여 축산 농가에 가축분뇨 처리 시설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톱밥축사, 비료화 시설 등 가축분뇨를 자원화 할 수 있는 농가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비 확대 지원을 통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용규입니다. 홍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요도로변 벚꽃나무와 살구나무 식재 현황 및 향후 계획과 나라꽃 무궁화 단지 조성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은 '96년부터 쾌적한 도시녹화 공간 조성 목적으로 주요도로변을 중심으로 벚나무 특수녹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96년에는 1억6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병대사령부 진입로 구간 외 4개 구간에 걸쳐 산벚나무 965주, 살구나무 250주, 스트로브잣나무 35주를 특색 있게 식재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억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난파생가 진입로 구간 외 2개 구간 외 산벚나무 880주, 단풍나무 200주, 산수유 100주등 구간별로 특색 있는 수종을 집단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식재 보수 중 165주가 고사돼서 11월 중에 모두 하자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98년부터 '2007년까지 주요담수호 및 저수지 주변도로와 공한지등에 년차별로 조경효과가 큰 수목 21,000주를 다양하게 식재하여 주민들에게 인상 깊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장차 관광자원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끝으로 최근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94 ~'95년에는 무궁화 2,000본을 주요도로변에 식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식재를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보조예산은 물론이고 국민 식수 운동을 전개해서 나라꽃 무궁화 식재 운동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최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 봉담, 발안 45선 국도 상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표시판 표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변경이 불가한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냐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각급 도로에 대하여 일부노선이 노선등급 조정('96.7.1)자로 변경됐습니다. 도로표지판 규격 변경 등('91.1.20)자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본 군에서는 지방도 및 군도에 대하여 '97 10. 7자 도로표지판 정비를 완료하였으나 국도 82호선 우정면 이화리~향남면 발안리에 이르는 국도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은 지방도 당시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괸리청인 수원국도유지사무소에 수차에 걸쳐 정비의뢰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방향표지판 35개소에 대하여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2억5천8백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이정표에 대하여 예산부족으로 '98년 예산에 반영토록 수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 보수과장 노성열 과장에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행청인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합의를 하여 시정이 되도록 할 것이며, 서해안시대를 맞아 조암 및 남양만을 찾는 차량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아울러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군에서는 사업비 5억4천4백만 원을 투자하여 지방도 및 군도에 대하여 도로표지판 신설 75개소, 정비개소, 화성팔경 안내표지판 41개소를 이미 설치 완료하여 모처럼 우리 군을 찾는 차량이용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에 관련 시설물 보완에 역점을 두어 건설행정에 전념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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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최지용 의원께서 보건소의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용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첫 번째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 및 유행성출혈열등의 예방접종 실적과 예방대책 추진실태, 두 번째 해안수산 어패류의 비브리오 폐혈증, 콜레라의 정기적인 역학조사 결과와 '97년도 발생 현황 및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 세 번째 보건소의 임산부에 대한 진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모자보건 행정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사안별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 및 유행성 출혈 열에 대한 백신 접종 실적과 예방 대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쯔쯔가무시와 렙토스피라에 대한 예방 접종은 현재 개발된 것이 없고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렙토스피라는 지금까지 접종을 해 왔습니다만 접종 효과가 미약하고 또 발병이 돼도 간단한 항생제로 치료가 바로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올해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예방접종은 올해 농업 종사자등 6,74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근본적인 예방 대책으로는 이들 급성, 열성 전염병들이 전염원이 들쥐나 야생동물 또는 좀, 진드기에 의한 것이라서 특별한 대책은 없고 들에서 주로 일하시는 농민 등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작업을 할 때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방 접종약이 개발돼 있는 유행성 출혈열의 경우는 농민 등 위험집단에 대한 접종을 적극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정기 역학 조사 실적과 금년 한 해 동안 발생 현황 및 상급기관에 보고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어패류, 해수갯벌 수족관에 있는 물 등의 콜레라, 장염, 비브리오, 비브리오 패혈증 건의 어염실태 조사를 위해서 서신면 용두리, 궁평리, 제부리와 우정면 매향리, 화산리 지역에서 4월~10월까지 주 2회씩 정기적으로 검체를 수거해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15건에 대한 검사 결과 이중 해수 3건, 갯벌 3건, 맛 5건 게, 새우, 바지락 등에서 각각 한 건씩 총 14건에서 장염, 비브리오균이 검출되었을 뿐 콜레라나 비브리오 패혈증 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금년도 수인성 전염병 발생 현황과 상급기관에 보고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습니다만 발생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비브리오 패혈증이 관내에서 2명이 발생해서 한 명이 사망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의 임산부에 대한 방문이나 산후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모자보건의 활성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96년까지 모자보건센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낮아져서 일반 큰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이용하게 되고 또 출산율도 떨어져서 자녀를 한명내지 두 명만 낳게 되기 때문에 임산부들의 모자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율이 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3년 12월 30일자로 정부에서는 모자보건세타를 폐지하고 그때 의료기구와 장비도 다른 의료기관으로 관리 전환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94년 이후부터는 임산부의 산전, 산후 건강관리만을 실시하고 분만 서비스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97년 올해의 경우 3.4분기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등록이 202명에서 산전 건강관리가 889명으로 누계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후 건강관리가 399명이고 영, 유아는 동록 983명에 건강관리는 7284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교적 실적이 저조한 것은 화성군 보건소가 오산시에 소재해서 군민 이용이 불편한 것이 가장 근 요인이라고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남에 이전함과 동시에 모자보건 및 영, 유아 예방접종 실을 별도로 운영해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이용률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변태흥입니다. 최지용의원께서 질문하신 금의지방 산업단지 사업의 지연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의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 법령의 개정 전인 '86년 7월 15일 수도권 정비시행 계획 중 개발유도 권역안의 계발 계획에 의거 건설부고시 제306호로 2단계 공업용지 조성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지방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시행치 못하다가 '93년 9월 22일 개발 계획 수 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한 이후 단지 내 농업진흥 지역 변경 및 농지 전용 승인과 환경 영향 평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97년 8월 23일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바 있으나 동 지방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430억원의 조성사업비 소요예산 확보 및 분양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난 '96년 8월 13일 토지공사 경기 지사장에게 개발 참여를 협조, 요청한 바 '97년 2월 5일 사업시행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우리 군에 통보해 온 이후 지방기채 승인 액을 금년 9월 22일 반납하였으나 토지공사와 우리군 간 의결 조정 후 소요사업비 전액을 토지 공사에서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키로 '97년 11월 27일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중앙관련 부처와의 의견 조율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의 지연과 공단의 분양성 및 소요사업비등의 재원 확보 방안 검토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우리 군과 토지공사 간 공통으로 개발토록 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98년 12월중에 개발 계획 및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 신청하여 '98년 4월부터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동년 6월부터 보상을 시행하여 12월중에 공사를 착공 2001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또 다른 의윈? 그 외 안계세요? 그러면 홍진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의원

먼저 산림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무궁화 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상 어려워서 못했고, 내년에는 무궁화 꽃 단지 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무궁화 꽃 단지를 꼭 조성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이 해변 가와 연계해서 벚꽃나무만 심으면 단조롭지 않는가. 해서 무궁화 꽃을 심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 본 것인데 사실은 병충해도 많고 제가 보기에는 호화로운 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들어서 그것은 검토를 해서 부적절하다. 라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무조건 심겠다는 얘긴데 군 의원들이 군정 질문했다고 다 한다면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꼭 심으라는 의사는 아니니까 검토하셔서 필요하시면 단지 조성을 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는가 라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장님이 비봉부터 서신 간 원두막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 내용을 제가 들어 보니까 첫 번째는 집단화해서 하는 방법, 두 번째는 개별지원, 세 번째 현 위치에 지원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검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과장님이 원두막에 대해서 크게 절실한 필요성을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군에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화성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화성을 온 사람들이 원두막 거리를 보고 무엇을 느낄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관광 화성을 만든다더니 기본적인 것도 정비를 안 해가면서 무슨 관광화성을 만드는가. 이런 인식을 같고 돌아갈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 드렸습니다. 사실은 현재 있는 원두막이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내용과 또 하나는 2000년도 되면 306번 도로가 개설됨으로서 여건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때까지 기다릴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떄 되면 농산물 직판장도 설립이 돼서 농산물 판매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기존에 기히 있으면서 자기 농사일 봐가면서 조금씩 가지고 나와서 파는 농민들을 상대로 한 원두막입니다. 만일 지금 건물이 불법건물이라서 지원할 수 없다면 철거하셨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관이라도 깨끗하게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다시 한번 답변 내용을 보면 사실은 조금 틀에 짜여진 답변 내용이라 성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자기 밭에다 원두막을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통장애는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태껏 별 문제없이 진행돼 왔던 사아이기 때문에 사실 원두막을 나름대로 화성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측면에서 설계를 해서 보급을 한다고 하면 이 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화성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책자 수십만 부 돌린 것보다 더 큰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306번 도로가 완공 된다고 해도 이 도로는 사실 관광객은 번화한 도로로 절대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로 길을 이용해서 한적하고 아주 좋은 판매거리, 특색 있는 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불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가 기기 나와서 참외를 판다라는 심정으로 한번쯤 화성군의 특색 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도로 부지이고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할 구상은 안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꼭 문화공보실에서만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군수님이 관광 화성을 만드시려고 무척 분주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쪽에 같이 참여하는 입장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홍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을 산업과장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홍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두막 형태의 직판장은 비단 저희 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도로변 요지에는 다 있습니다. 또 각 군이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306호선 포장이 끝나면 여러 변화가 있겠다는 것은 지금 도로를 직선화하고 또 우회도로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폐도로가 생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앞으로 인허가 절차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농가에서 아무 제약 없이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군에서 지원하게 되면 각 읍·면 각 농가에 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윈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종봉 산업위원장의 신상 발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위원장의 사임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정기회 일정이 25일이나 남았으며, 본 일정 중 '98 예산안 심의 등 중요한 안건들이 있음으로 부득이 산업위원장 사임의 건과 산업위원회 선임의 건을 금일 처리코자 합니다. 따라서 먼저 의사일정 변경 여부를 의결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및 산업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금일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봉서

기봉서의원

(의석에서) 의장! 일단 상정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선언하시고 의견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업위원장사임의건

14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업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산업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은 우종봉 산업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시는 것인 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업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거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산업위원장선거의건

14시 23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거 준비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업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 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1항과 화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며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결정되게 됩니다. 1차 투표 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를, 최고 득표자가 1인일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결선 투표에서도 득표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그러면 화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홍진환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말씀하십시오.

홍진환의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투표를 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여기 의원님들이 반대 없이 다 거수나 기립 투표를 해도 무방하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지방자치법에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상임위원장 회의규칙에는 비밀 투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진환의원

(의석에서) 상위법이 우선 아닙니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른 의원님들이 이의 제기를 안 하니까 공개 투표로 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 분도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구영

이구영의장

좋습니다. 그러면 홍진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한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구도 호선으로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도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이해상의원

(의석에서) 의장! 최지용 의원을 호선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감사합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반대하는 의견 있으십니까? 최지용 의원을 산업위원장에 반대하는 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반대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최지용 의원이 산업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위원장에 당선되신 최지용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산업위원장

만감이 교차하는 시점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저보다 훌륭하신 의원님 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마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화성군 발전과 의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O 휴회의건

14시 50분

이어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98년도 예산 결산 및 '96년도 결산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화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 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예산안 및 겨울철 재난재비 종합대책 점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다루게 되는 만큼 심도 있는 심의와 충실한 점점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97년 12월 20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64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