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7일간 감사위원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감사해 주신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총무국, 재무국,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모두 한 자리에서 뵙게 되니 어느 때보다 더욱 진지함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다아시겠지만 이 자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구정실무를 책임지시는 관계공무원의 애로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 자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난 6일간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위원 여러분의 그간 의정활동 경험으로 어느 때 보다 내실있는 감사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많게는 6년간의 의정활동의 심도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시어 단 시간내에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업무현황 파악에 비중을 두어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이 흐려진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족함은 의원 스스로의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여 차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치유해야 할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볼 때 바쁜 일상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또 한 수감에 임하는 자세 등은 매우 양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감사위원과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를 형식적인 일련의 과정이라 생각하여 다른 감사와 비교해볼 때 그 비중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한 단계 성숙하여 지방자치의 뿌리를 더욱 견고히 알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여 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고 건의사항은 앞으로 구정업무 추진시에 검토하여 현실성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느낀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 중에서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을 한지 만6년만으로 햇수로는 7년이 되는데 사실상 나름대로 행정동 하고 의원으로서 서로 밀착을 해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구청에서 각 과를 감사를 하고 어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1조, 2조로 편성해서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2조에 편성이 되어서 월계3동, 공릉2동, 공릉3동에 대해서 동감사를 실시했는데 어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공릉3동을 감사를 나갔었는데 정말로 박동장이하 25명 전직원이 감사를 받아야되겠다는 그런 태도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료 같은 것도 저희들이 요청했던 자료들로 별도로 또 복사를 해서 감사위워님들한테 다 배부를 하고 완전히 수감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태도는 우리 구청 각 과보다도 더 우수했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자체도 작년 19월에 개청을 해서 그런지 정말로 통장을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사실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명 중에 27명이 참석했다고 하면 27명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수당도 지급하고 3명에 대한 것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 직능단체에서 지급해 주는 금액도 온라인으로 해서 위원회 총무한테 지급하는 행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개동 중에 정말로 어느 동보다도 모범된 동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우리 감사위원 전원은 어제 느꼈습니다. 정말로 우리 공릉3동이 우리 노원구 전동의 모범동으로 확산이 되어서 점차 우리 노원구는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정확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조 조장님께서 좋은 평을 해주셨습니다. 지영배 위워님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그 동안 7년여를 격으면서 매년 감사를 통해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 그 동안 많이 애도 쓰셨고 감사받는 태도라든가 준비과정은 그렇게 지적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고 또 날로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행정이 모든 구민을 위해서 과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봉사한다는 그런 인식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적보다도 느낀 소감인데 고위직으로 인식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 하위직 공무원으로 갈수록 겉으로는 좀 친절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도 주민들한테 권위의식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는 좋아졌지만 그래도 완전하게 불식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 과장님들께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대한다든가 아니면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너무 형식적인 것에 구애받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제연입니다. 1주일간 위원님들께서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모로 보살피고 거기에 잘못된 사항, 또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사항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행정감사에서 특별히 작년보다 수준이 좋아졌다는 과분한 칭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보다 더욱 더 발전되는 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위워님들의 의정에 관한 여러 가지 집행부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설정에 따라서 하기 위한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마는 조금전에 김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부 아직도 의식이 전환되지 않은 직원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 스스로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라도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적어도 제 경우에는 34, 5년이 됩니다. 이속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하고 숲속에 들어 앉아서 나무만 보는 그러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시정 또는 건의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더욱 더 60만 구민의 살림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끝내고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국장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특별히 차가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특히 현장에서도 다니시느라고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온 것도 벌써 6,7년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계속 감사도 하고 그러지만 크게 발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일관되게 계속 과장급부터 국장급 3년 동안 받아본 결과 역시 우리가 콩나물 자라듯이 별로 보이지는 않지만 물을 주면 빠지고 해서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큰 성과가 그 동안에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직원들이 아주 공명정대한 행정을 확립하는 시점에 이르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계약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세무라든가 이런 것이 과정에는 어쩌면 구청 직원을 알지 못하는 민원인의 경우 대부분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때 부탁도 많이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은 그러한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원들이 저역에서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미원을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해결을 잘 못할 때에는 우리를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결을 해 줄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또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을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의워님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또 민원인들이 직접 얘기해도 그러한 것을 예상해서 자동적으로 다 처리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크게 당장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로 인해서 많은 것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감사에 있어서도 그렇게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잡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특별히 아주 개인적으로 자질이 부족한 직원이 마음을 먹고 그 놈이 나쁜 짓을 한다, 이런 것 외에는 거의 환한 행정을 수행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라든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애써준 노력이라고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집행부와 감사기관인 의회의 서로간의 견해와 입장차이를 이해해 보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모두 구민의 복리증진을 고양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서로간의 대화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구정 운영방안을 연구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감사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