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난 6일간 위원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기획실, 보건소의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난 6일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사를 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6일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예년에 비하여 질적인 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기간중에 구정전반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내실 수 있었던 것은 여러위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연구조사 노력한 의정활동의 결과로서 이같은 수준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일부 부서의 자료제출 기한경과, 부실한 자료제출, 불성실한 해명성 답변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없진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수감준비나 수감자세 등에서 애쓴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감사시 본 위원회위원들이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여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펴 주시고, 건의 사항은 앞으로 구정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시 느낀 점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중에서 감사기간중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은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주변상황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어려운 국가위기를 같이 어떻게 넘어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의 상황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도 예산이 그리고 행정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감사는 저희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소 미흡하기는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제가 감사결과에 대해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은 아주 성실하게 준비했다고 생각됩니다.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진행하려고 했던 노력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3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으로 했던 부분들을 시정하라는 또는 건의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한 번 질의하게 되는 결과로 볼 때 도대체 시정이 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건의한 내용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까지 의심이 갑니다. 즉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으로 되고 있지 않는지 의구심까지 드는데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속하고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지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했던 내용을 96년도에 다시 이야기해야 되고 96년도에 했던 내용을 다시 97년도에 이야기해야 되는, 만약에 3년에 걸쳐서 열가지를 요구했다고 하면 한두가지 정도 실행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책방향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자세가 보다 요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기획보건위원회 위원 한사람으로서도 반성을 하게 됩니다. 시간적인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성실한 준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예산심의가 한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예산심의때는 이제까지 부족했던 것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자세를 좀더 반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때 다소 부족했던 것은 예산심의때 보다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나라가 부도사태이고 위기사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몸에 절실히 와 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스게 소리로 해고될 위험이 없으니까 의원이 편하다고 합니다. 또 동사무소에 다니는 말단 공무원의 부인이 가장 당당하게 시장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이런 우스게 소리를 들을 때 지금까지 공무원은 다른 기업체 근로자처럼 해고의 위험 문제등은 다소 덜한 것 같습니다. 물론 총무처의 내년에 조직감소에 대한 내용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공무원의 자리라는 것은 자기일을 열심히 성실히 수행하다 보면 자기 자리를 굳건히 다질 수 있고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스스로도 물론이고 공무원들도 함께 구청의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행정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행정, 적은 예산으로라도 보다 많은 주민복리가 증진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송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양승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하십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상 자료요청에 초점을 맞추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1년동안 여러가지 보고 느낀 점, 자기가 의문이 갔던 점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본 것을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업무보고서를 최소한 2∼3일전에 미리 준다면 심도있는 사전검토할 시간이 많을텐데 사전검토할 시간이 많지 않은 점,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점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서를 사전에 볼 수 있도록 미리 나누어 준다면 충분히 자료검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준비하는데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유송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가 난국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경제난국을 타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여러가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재만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채재만위원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며칠동안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태도 및 준비사항에 대해서 짜임새있게 조직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실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상당히 위기상황에 처해 있고 부도사태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사기가 충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실정일수록 국민들이 몸과 마음이 더욱 차갑게 느껴집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 이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전체에서 우리 노원구가 특히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1/4정도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노원구에 살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노인들이나 어린 노약자 또는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보호해 줄 수 있고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노원구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예, 이상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