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 유통시설은 총 18개로서 백화점 3개소, 일반시장 10개소, 체인사업자 5개소입니다. 그리고 공장은 총 91개소로써 이 중 86개 업소의 종업원수가 50명 미만인 소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구 위험물취급소는 총 49개소로써 주유소가 15개소, 일반판매소가 19개소입니다. 그리고 가스관리시설은 도시가스 1개소, 가스충전소 4개소, 고압가스판매소 2개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가 8개소입니다. 농업관련 현황은 농가수가 31가구이며 면적이 41.2㏊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이후 지금까지의 기금총 조성액은 22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97년도 자금조달액은 14억9,000만원이며 조달내역은 전입금이 3억원, 이자수입이 8,8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5억1,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5억9,000만원입니다. '97년도 자금운용액은 11억800만원으로서 융자금이 11억원, 대하수수료가 85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대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대출액은 8개 업체 11억원입니다. 그리고 '93년도 이후 지금까지 대출한 총 누계는 33개 업체에 32억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부공장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조건부공장이란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93호로 3년이내 적법지역 이전 및 위법사항 개선을 조건부로 '97년도 6월30일까지 등록한 공장을 말합니다. 당초 우리 구의 조건부 등록업체는 85개 업체였는데 적법지역으로 이전한 15개 업체를 제외한 70개 업체에 대하여 8월6일 등록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록취소된 공장에 대해서는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구제 가능한 공장은 구제절차를 홍보하였으며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법지역으로의 이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대규모 점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규모 점포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말씀드리면 대상업소수는 8개소이며 점검회수는 3회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서 상품적치가 15건, 편익시설관리불량이 2건, 전기시설불량이 5건입니다. 이중 20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후 원상회복 및 개수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계량기 검사에 관한 것으로 정기검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5월6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 정기검사 대상 기물수는 3,326개입니다. 이중 실제 검사를 받은 수는 3,240개이며 합격한 기물이 2,632개이고 불합격 기물은 608개로서 수리 및 파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대체검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대상 기물수는 89개로 검사기물은 77개이며 그중 합격한 기물은 62개였습니다. 미검사 12개 기물의 경우 폐업으로 검사가 불가하였습니다. 다음 계량기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개 업소의 705개 기물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 6개 업소 8개 기물이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위반내용은 정기검사미필, 구조불량유리파손등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도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목표는 5%이내였습니다. 10월31일 현재 최근 물가동향을 보면 서울은 개인서비스요금이 2.6%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리목표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지도업무는 점검과 지도단속으로 나눠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점검은 구청의 경우 유급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 관리업소에 대하여 매월 가격동향을 조사하며 동은 물가모니터요원과 동직원들을 통해 일반관리업소의 가격동향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요금인상 업소에 대해 저희 과 직원과 동직원들의 지도단속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면 10월31일 현재 개인서비스요금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는 1,959개소이며 점검업소수는 1만5,576개 업소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요금을 인상한 업소는 357개소였습니다. 그리고 인상업소에 대한 조치로는 가격환원을 178개소에 했으며 위생검사 의뢰는 48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관련 홍보는 여러차례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비자보호센터 구성은 구청 4개소, 민간업체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 품질등의 하자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저희 과에서 중재하거나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의뢰하는 방법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10월31일 현재 소비자보호센타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 1,429건에 대해서 처리 1,429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는데 점검업소는 1,241개소이며 그중 점검결과 미표시업소 1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은 판매가 표시, 판매가와 실거래 가격 준수여부에 대한 것으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공산품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품질표시 공산품 품목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13개 판매업소에 대하여 품질 미표시로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13개 판매업소의 경우 품질표시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석유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업소는 34개소로 주유소가 15개소 일반판매소가 19개소입니다. 점검은 주유소는 분기별 1회, 일반판매소는 반기별 1회 실시하였으며 점검내용은 정량거래, 가격표시, 화장실 관리상태등이었습니다. 점검결과 화장실 과리상태등 부실 13건을 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가스공급업소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업소는 14개소로써 충전소가 4개소, LPG판매소 8개소, 고압가스판매소 2개소입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20개였습니다. 지적사항 20개소에 대하여 경고 2개소, 시정명령 14개소, 개선명령 4개소로 행정조치했습니다. 다음 가스사용신고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대상은 사용시설 745개소였으며 점검내용은 가스사용시설 적합여부였는데 점검결과 부적합시설은 56개소로서 시설개선명령으로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특정가스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260명이었으며 교육내용은 동절기 가스안전관리 대책이었습니다. 타공사장 도시가스배관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지하철 6-12공구외 4개소에 대하여 배관 보호상태 및 지반침하등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압기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정압기 58개소에 대하여 원방감시시설 및 가스누설경보기 관리상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기금운영사항으로 '96년도 보유액 1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2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운영실적은 1,500만원이었으며 지금 남아있는 잔액은 3억2,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보다도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현재 노원구에도 공단이 있는데 그 공단의 현재 입주상황이나 관리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의 기능과 목적 그리고 지난 회의시 논의되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구에 있는 공단은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중계 아파트형 공장과 월계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이중 중계 아파트형 공장에는 지금 공장수가 23개소 입주해 있고 월계아파트형 공장에는 17개소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는 일반행정기관과 경찰, 소방소등에서 각각 나눠서 공장업무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장에서 일어나는 민원들을 각각 나눠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는 이런 각각의 민원에 대해 각각의 유관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기업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논의했던 내용은 기업들의 자금문제였고 기업측에서는 담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쪽과 관련해서 민원을 다뤘으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가 발족하는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 진전된 논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이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시정되거나 해결되고 지원결정된 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원구내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시도 지적되었는데 유급물가모니터들이 활동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활동하고 조사한 내용들이 실제 구책이나 시책, 정책등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도 했었고 그때 당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지만 노력으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안좋아 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산업경제과가 차지하는 부분이 클텐데 어쩌면 이런 실질적이지 못한 위원회 구성이 도리어 많은 사람들한테 위원회 참석하거나 어떤 부담으로 다가갈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저희 자체내에서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시행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저희 집행기관에서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틀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를 언론에 홍보하므로써 직접 공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역언론에 홍보할 것을 부탁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다른 업무로 인해서 못 이뤄지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바쁘다는 것 보다 어쩌면 처음 보다 관심을 줄어들었다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 계획했던 것은 저희 직원들이 관내의 91개소 공장들을 직접 들면서 그 사람들의 민원이나 애로가 무엇인지를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올해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아직까지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기업애로대책위원회에 상정시켜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물론 위원회가 많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제 기능을 해야할 위원회가 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 기능을 다해서 현재 있는 기업에게 작은 힘이라도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나름대로 추진해 볼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조건부 공장 등록취소문제를 제가 처음 받았을 때 지금까지 이런 구호가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셨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제 기능을 하려면 구성자체가 올바로 되어야 하는데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건부 공장이라는 것은 서울시내에 있는 것이 적법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장을 설립하려면 건축법, 환경관련법 그리고 저희 과에서 다루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령에 어긋나는 공장들이 3년 전에 있었는데 그 공장들을 갑자기 내쫓지는 못하고,

잠깐만요.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들이 못 알아듣겠어요. 뭐 건축법이나 이런 것들이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주택가에서 공해가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이라든지 그런 위반내용이 뭔지, 그 부적절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 조건부 공장같은 경우 환경관련법하고 건축법에 많이 위배됩니다. 그래서 건축법 같은 경우를 보면 용도변경을 안하고 공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시설에 대해서는 200㎡ 이상의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관련법은 수질이나 대기를 배출기준 이상 배출하고 있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장들을 갑자기 서울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3년간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해서 그런 조건으로 등록시켜준 공장을 조건부등록공장이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대충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공장들 전부에 어떤 법이 문제가 있는지 거기는 왜 그런 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지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저희하고 관련 있는 유관관련과의 어떤 협조를 통해서 기업인들의 민원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과 경찰서, 소방서, 검찰 그리고 공장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업가 두 분과 환경관련쪽에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이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는 어떻게 돼서, 그냥 내무부 지침을 근거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내무부 지침에 누구 누구로 구성하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었습니까?

예, 대충 나와 있었습니다. 주로 구청같은 경우는 유관기관들을 필두로 해서 구성하라는 식으로 간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무부 지침하고 현재 구성된 명단을 하나씩 보여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안을 하자면 기업애로타개를 위해서는 기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거나 또는 실제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수집해서 대표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자면 중계공장에 23개 업소가 들어가 있고 월계에 17개소가 들어 있다면 적어도 거기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1명씩은 여기에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이런 정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왜 구성이 그렇게 됐는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 두 곳을 대표할 수 있는 두 분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소방쪽은 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으로 정했습니다.

예, 그 구성내역에 대한 것을 갖다주시고, 앞서 설명하신 것 처럼 91개소를 다 상담하시겠다는 것 처럼 91개소를 다 상담하시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드실 것 같은데 그것으로써는 꼭 필요하고 지역공장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서 적극적으로 추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영태위원입니다. 앞서 송재혁위원께서 말씀하신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보출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계동에 대단위 아파트형공장을 짓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규모라든지 입주예정이라든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홍보계획이라든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중계 아파트형공장은 지금 노원경찰서 옆에 있습니다. 그 공장용지면적은 1만983㎡입니다. 그리고 공장건축면적은 3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쪽에 들어올 수 있는 공장의 수가 약 60개 업체가 됩니다. 지금 약 50% 정도의 건축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분양이 될 경우 분양가격과 관련한 것에 대해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문의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분양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올 경우 저희도 홍보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동원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주예정은 언제쯤입니까?

입주예정은 저희가 알기로 올해로 알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 금년도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11월에 다시 알아봤더니 아직 50% 정도밖에 공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늦어지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왕에 우리 관내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무과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지금 60개 업체가 들어올 예정인데 앞으로 입주 홍보하든지 하는 세밀한 계획을 같이 세워서 지역경제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알기로는 금년도에 준공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밖에 공정이 안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파악을 하셔서 홍보도 하고 우리 관내에 좋은 업체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김은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업애로대책타개위원회의 위원이 15명인데 그 중에 기업체를 대표하시는 분이 두 분만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구성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성을 보면 전부 공무원이고, 물론 은행관계자도 중요하지만 은행관계자가 세 분 정도 들어가 있는데, 정작 기업의 애로사항을 토로해야될 주체는 거의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현황을 보면 '97년 6월말까지는 그래도 92개소인데 그 사이에 한개 업소가 부도가 난 모양이네요?

아닙니다. 부도는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예, 조건부등록공장이 '97년 6월30일 현재 70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밖으로 이전해야 될 공장업체는 정확히 7개입니다.

그러니까 70개 중에 다 이전을 하고

아닙니다. 아직까지 등록취소한 이후로 이전한 공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 7개 업체만이 밖으로 이전할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소기업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의 구제 대상이거나 아니면 보호대책법이 그동안 개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밖으로 내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의 수가 70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개는,

이전대상 공장입니다.

원래 70개가 전부 이전대상공장인데 그 중에서 7개는 진짜 옮겨야 될 것이고 나머지 63개는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구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노원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63개는 환경법보다는 건축법과 관련해서 조건부로 걸린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다른 과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면 저희 과가 다루고 있는 법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인데 굳이 다른 쪽으로 이전시킬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공장현황에 그런 공장의 수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는 공장 수가 91개소로 나와 있고 지난번 7월에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에 깔린 자료는 162개로 나와 있어서,

그 때는 조건부공장이 같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공장이 그 것외에 무등록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해야될 공장은 500㎡ 이상의 공장은 꼭 등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미만의 공장은 등록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조건부공장을 포함시킨다면 무등록공장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조건부공장을 저희가 등록취소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희 현황 상황에 포함시킬 필요를 못느꼈습니다.

추가로 지금 우리 그린벨트내에 공장이 몇 곳이 있습니까?

그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초에 송재혁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체 경제가 IMF문제로 시시각각 목을 죄어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특히 산업경제과가 물가관계를 다루고 있고, 앞으로 어려운 방향 중의 하나가 물가 문제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업들이 어쨌든 활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장님이 요즘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머리가 복잡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대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커다랗게 가지고 계시는 방향같은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것은 대출규모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18억원에서 11억원까지 내려온 것으로 나와 있는데, 관내에 정말 실수요자금이 얼마나 되는데 우리가 이 정도로 하는 것인지, 충분한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판단이 안섭니다. 그래서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 이런 곳에서 자금문제가 혹시 있었는지, 지역에 자금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면 우리가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예를 들면 출연금 자체를 좀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도와줘야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가 어제로 IMF가 타결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금융문제라든가 아니면 환율문제로 다가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내년도의 제일 큰 문제가 물가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유가가 상당히 많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요금까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내년에 가장 신경써야 될 문제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급물가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증액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2월에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노원구 관내에 있는 전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한 개인서비스요금을 전수조사해서 개인서비스요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되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재정경제원까지 다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가 지도·단속에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고에서도 내년에는 특히 지도·단속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앞서 말씀하셨던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대출요청하는 분들과 수요·공급을 맞춰보면 아직 맞아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5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이영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계 아파트형공장이 내년에 분양되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되면 또 저희한테 대출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올해 3억에서 2억원이 더 내려와서 출연금은 지금 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금 총 조성액이 약 27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금이 맞다 안맞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5억원 정도면 어느 정도 자금수요에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된다면 내년에는 약 14억이나 18억원 정도를 가지고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빌려줬던 분들한테 또 상환이 되니까 충분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대출해 주고 싶어도 그 분들이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수요가 억제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출질문을 하면, 이 5억원을 늘려서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황적으로 하계동에 공장단지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상황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죠. 자금 상황이 훨씬 더 급박하게 악화되는 상황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예측을 가지고 편성한 예산이 여기에 맞춰질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IMF문제를 두고 사실 예산구조를 많이 변경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체에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 이번에 이런 자금이 있다면 쓸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조사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해 주시면 설사 이번에 안됐더라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넓게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지금 관내에 백화점이 3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예.

3개하고 아울렛하고, 아울렛은 시장으로 들어갔나요?

예, 시장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한신코아나 건영이 거의 전문적인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들이 어떻게 되리라고 전망을 하시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산업경제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 관내에는 소위 저희가 말하는 대형 판매소라 할 수 있는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도파하고 한신코아, 건영 그리고 2001아울렛이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곳이 2001아울렛하고 미도파가 있습니다. 건영같은 경우 저희 판단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판단내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 4개점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건영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 내년에 불황이 더 닥치면 한신코아까지도 어려워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라고 그쪽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중 하나가 저희 관내에 있는 공장하고 그 쪽 업체들과 연계를 맺어줘서 관내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전시회라든가 기타 정시판매라든가 하는 것으로 어떻게 양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그쪽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저희로써는 사실 없습니다.

앞서 김은경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는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액을 5,000만원으로 줄여서 많은 업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1억원씩 해야 합니까?

지금 한 업체당 최고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2억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줄여서 많은 업체에 줄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은 수요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담보력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금리가 8%이기 때문에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 싸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체들한테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그 보다 훨씬 낮은 상환조건으로 대출해 줘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지적되는 것인데, 중소기업들이 대출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금수요가 없는 것이지 사실 자금수요가 실제로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금융기관하고, 실제로 이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니 하는 곳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보를 좀 작게 해 준다든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완화해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논의되어야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일텐데, 사실 은행들은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지, 사실 이것이 자금 부담은 없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대출상황이 안되면 책임은 은행에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은행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며는 이것을 자금을 가지고 있는 구청이나 하는 곳에서 대출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대출조건같은 것은 조례개정이나 규칙개정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데 담보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담보에 한해서는 은행에서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상환이 안되면 은행책임으로 돌립니다. 그러므로 대출조건이라면 어느정도 가능하겠지만 담보조건은 어렵습니다.

그것도 어찌되었든 손해를 어느쪽이 안느냐 대출상황이 안되었을 때 은행에 책임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문제를 약간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구청 하나가 하기는 사실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이 자금이 시자금 구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자금은 저희에게 따로 배정됩니다.

그러면 여기 14억을 잡는 것은 구비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쪽과도 의논을 해서 어쨌든 자금을 풀어줘야 하는 부분이면 그런 것들을 한 번쯤 검토해 보시고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면 무슨 법령에 걸리면 상위 어느기관에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하는지를 정리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다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91개 공장과 꼭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꼭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주로 제조업을 많이 지원하니까 그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저희도 그쪽으로 주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수요가 없습니다.

다른 쪽에서 수요가, 지금 어려운 것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한동안 그랬습니다. 제조업을 육성시켜야 되었으니까 제조업 중심으로 많은 지원과 혜택을 줬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물론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어쩌면 이러한 육성기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도 많은 듯 합니다. 그러므로 덧붙여 홍보도 병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 이 91개 공장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등록한 공장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공장이 그 91개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외에 공고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보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이런 곳에서도 이 도움을 받으려면 어떤 형태의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급이 되는지.

우선 시자금과 구자금이 약간 틀립니다. 시자금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관련 서비스 그런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고 저희가 보통 이 자금을 융자해 줄때 그런 식으로 합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고를 하고 저희 등록한 공장에 대해서는 따로 그쪽에 이런 자금이 있으니까 쓰라는 식으로 그쪽에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신청에 필요한 자료가 몇가지 있습니다. 담보능력을 볼 수 있게 어떤어떤 담보가 있다든가 수출업체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식으로 몇 개의 서류를 첨보해서 신청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위원회에서 그 규칙에 맞게, 수출업계의 경우 일순위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저희는 은행에 그것을 통보해 주고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석유류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점검계획이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공업시험소에서 하는 것과 구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정량거래 가격표시가 되어 있나,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주유소를 지나다 보면 얼마얼마로 나와있는 것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와 주유소의 화장실은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 관리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계량기가 올바로 되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업시험소에서는 얼마만에 점검을 합니까?

공업연구소에서는 주유기에 대해서 2년에 한 번 전체를 분해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넣는 것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주유기에 기름을 부어서 정확하게 그 리터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건도 단속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단속했는데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나갑니까?

아닙니다.

부정기적으로 나가야 잡을 수 있는 것이지 언제 나간다고 통보해서 나가면 거의 그 사람들이 정량에 맞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맞추려면 일단 주유기를 조작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히가 한 번

노원구만이라도 부정기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해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난방과 관련해서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 어찌되었든 노원구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는데 '96년도 구정질의시 이 10만5,000가구가 지역난방을 실시하게 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 확연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1개 과나 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물론 이것이 서울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60만 노원구민과 직결된 문제이고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용량 750톤을 감안했을 때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10만5,000가구의 열공급을 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겨울에 열부족 현상이나 공급의 중단상태가 빚어질 수 있고 이것이 서울시 사업이라고 노원구가 빠져나가고 책임이 없다고 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시기로 하셨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와 관련하여 산업경제과에서는 어떤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고 연구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송재혁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역난방이라는 것이 저희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까지 모두 같이 혜택을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노원구전체가 아닌 몇 개 구가 합쳐진 상당히 광역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어떤 일이건 조직체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한 어떤 조직체에서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아닌게 아니라 저희 실 수요에는 맞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라든가 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따로 어떤 전문요원들을 배정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관내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청에 건의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먼저 한가지 지적을 하겠는데 여기는 사석이 아니라 공석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나오신 것은 산업경제과 과장으로서 나와 계신 것이고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해왔던 일과 산업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으므로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볼 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모르면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민원이 발생하며는 그것을 파악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경제과가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파악 이전에 지역난방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나업경제과 내에 지역난방이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도출돌 수 있으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나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요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시 사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피해가 발생하면 전부 노원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역난방실시단계에서는 과장께서 안계셨지만 지역난방 실시단계에서 저희들은 지역난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주로 지역난방은 추운 나라에서 많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르웨이같이 추운 나라에서 많이 하고 우리 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 더우기 새로 지은 아파트가 아니라 기존 아파트까지 무리해서 지역난방 실시하는 것은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만 줄 뿐이라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그때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면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서울시에서 준 홍보물을 무작위로 구청장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했습니다. 구청장 이름으로 홍보가 될 때는 구청장이 그와 관련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원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주민에게 홍보하고 지역난방을 실시하는 단계에서는 구청장 이름으로 홍보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지역난방의 좋은 점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지역난방을 선택하게 민청이 했다면 그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 또한 노원구청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행정구역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그당시 노원구에서 어떤 홍보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지역난방을 관리하고 있는 조직자체가 서울시라면 노원구에서 굳이 그런 업무까지 더 맡아야 되는 것은 중복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시가 그 일을 맡고 있는 기관이므로 그 기관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저희 노원구에서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저희들 생각은 어찌되었든 노원구의 10만가구 이상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인데 지난번에 가양동에서도 터지고 하는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전지식을 갖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것이 행정구역이 서로 다르니까, 예를 들면 열병합발전소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노원구에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각 지역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구청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직 구청이 3개 구라면 3개구가 모이든지 서울시와 저희 의원들을 초대해 주시면 같이 모여서 그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셔서 산업경제과의 누군가가 그 문제가 터지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권한을 따지고 행정적으로 무얼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노원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산업경제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는 하셔야 하는데 그러므로 구청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전문지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답변드린 것은 일단은 열병합발전소의 전체적인 해결 시스템이라든가 하는 점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드렸으므로 이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안전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어디까지나 저희 구 관내에서 일어난다면 책임회피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그 일을 맡고 있을 것이고 일단은 저희과도 안전관련쪽으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념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주체와 관련해서는 행정적으로 그런데 지금 소각장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 소각장의 운영주체는 서울시입니다. 그러나 사실 노원구와 무관하지 않지요. 노원구청 청소과장이 소각장 문제 때문에 매일 보직을 다르게 해달라고, 국장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 이것이 정설인지 가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과장을 계속 시키면 출근을 안하겠다고 해서 한때 출근도 안했습니다. 무엇때문인지 아십니까? 소각장 문제때문입니다. 제일 골치아픈 일입니다. 그것이 서울시 사업입니다. 산업경제과가 지역난방과 관련해서 그것은 서울시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해야될 역할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60만 노원구민의 불편함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13단지에서 유입되는 유량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현재 약 8만 가구정도 공급이 되었습니다. 내년이 되면 10만5,000가구가 꽉 찹니다. 현재 벌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자꾸 추워지는데 유입되는 유량은 줄어들고 많은 곳의 공급을 해야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집이 춥지요. 그래서 좀 시끄럽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곳곳에서 터질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서울시청으로 찾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좀더 참다참다 심해지면 구청으로 올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행정적으로 모든 일을 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이 적어도 그 과에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모르면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이 사회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국제외교상에서도 몰라서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서울시에 노원구민을 대변해서 산업경제과가 지역난방과 관련한 모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려면, 적어도 산업경제과가 지역난방과 관련한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민원을 접수하고 노원구민의 이익을 대변해 주기 위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지식도 없이 민원인을 대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얘기하면 짜증밖에 안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과거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었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전혀 시정되거나 준비되거나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적어도 내년에는 최소한의 준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LPG가스 있잖습니까?

예.

우리 관내의 판매소가 8개로 되어 있는데, 주로 그 배달은 「오토바이」하고 차들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달을 할 경우 그 차들에 안전표시판이라든가 LPG에 대해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원래 해야죠?

예.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안하고 있죠?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골목길을 질주하다 사고도 종종 납니다. 제가 상계 5동을 보니까 일반통행 도로에 차들을 쭉 세워 놓고 표시도 전혀 없이 거기서 그냥 실어 나르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서민들이 가스를 많이 쓰는데 LPG가스에 대해 특별히 지도·점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오토바이」들의 난폭 질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안전하게 달리도록 지도·단속해 주시고, 표시판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판이 있으면 차들도 가다가 조심을 하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배달원들에 대한 지도·단속을 판매업소들을 통하거나 저희가 배달원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모든 분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되니 반감움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지난 6일간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기 위한 자리지만, 이 목적 외에도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으니 너무 부담스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6일간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2년간의 감사에 비하여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진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찾는다면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적성에도 맞고 평소 관심이 많았던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므로써 그 분야에서 집행기관의 실무자를 능가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파악이 되었기에 이와 같이 수준높은 감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이 부분이 금번 감사의 성과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며 일부 과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확인보다 일반적인 업무현황파악에 초점이 맞춰진 경향도 있었던 만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행정사무감사에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볼 때 감사준비나 수감자세 등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감사에 대한 의식이 문제점, 즉 감사를 비전문가가 하는 일과성 내지는 연례행사로 생각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이 감사원이나 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감사와 다르다고 생각해서인지 진실성이 결여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생각되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집행기관에 정식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조금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갖추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평을 마치며 지금부터 지난 6일간 감사에 대해 느낀 점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중에서 감사기간 중 특별히 느낀 점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님께서 총평을 전체적으로 해 주셨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어쨌든 위원장께서 좋게 평을 해 주셨지만, 스스로 돌아볼 때는 현재 대선이라는 상황을 앞두고 정말 최선을 다 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감사에서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선 서울시가 복지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변화하고 있지 못합니다. 복지를 맞고 계시는 두 과도 그렇고 환경문제가 이미 서울시에서는 환경에 대한 조직개편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복지문제에 있어서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전체적인 구정목표에 있어서 시민복지국에서 담당하는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각 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무게를 그대로 느껴서 그만큼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부족했다고 느꼈습니다.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지적한 것들이 있으니까 다시 되풀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문제를 충실히 하기 위한 조직, 시민복지국 내에서의 조직 문제 또는 시민복지국과 다른 국의 다른 과들과의 조직 문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같은 대상을 놓고 서로 별개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복지가 일관성 있고 체계있게 전달되지 못한 점들이 지적되었고 홍보나 이런 것들도 각각 분리돼 있으므로 해서 낭비는 낭비대로 되면서도 시민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잠깐 지적을 하자면 특정과에 특정인원이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소극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체 시민복지국을 관할하시는 국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의 기본 인식이 얼마만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게 발전해 왔느냐 하는 것들에게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은 지금 IMF나 경제문제나 전체적인 국면에서 기업들이 거품을 빼야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행정 또한 이것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고하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내용, 실제 할 수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고 여기 내부에 거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풀려서 보고 해야되고 그게 관행이 되고 그걸 지적하는 것이 이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행정도 이제는 거품을 빼야됩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은 못하는 것인지, 왜 못하는 것인지 분석을 하고, 서비스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철저하게 다루어 져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아직은 시민복지국에 계시면서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복지가 지방자치시대에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얼마 만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이 노원구민 전체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체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조금 의아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정말 서비스를 파는 사람이라고 또는 주인인 주민에 대해서 공복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의사에 정말 부응하고 있는가를 모든 업무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따져보시면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 하시는 시각을 좀 더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점만 지적한 것입니다만 사실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치하드리면서, 제가 지적한 문제들이 좀 더 잘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은경위원님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집행기관 간부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감사와 관련해 본 위원회에 말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6일 동안의 감사기간에 무척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민복지국 직원 전체가 구정에 부흥하는 시민복지행정을 하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실 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지적됐습니다. 내년도 감사에는 이번에 지적된 내용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알뜰히 챙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긴 일정을 마치고 모두 끝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조금은 짜증도 났겠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떤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정을 발전시키며 나아가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감사를 계기로 더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어 극한 상황에 처한 경제를 희생시키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