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4호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대 노원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전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의 지표를 제시하고 각종 의안 심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 의원과 사무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자치단체보다 더욱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취지를 십분이해하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사무국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한 후 선서문의 서면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사무국장 배종섭 (전문위원 백승우, 전문위원 정협수, 의정계장 이윤채, 의사계장 황동성, 의안계장 이중택)

다음은 사무국장님의 인사 말씀과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종인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97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의,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의회사무국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는 물론 저희 사무국 직원에 대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의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마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97년 의정활동 실적(총괄), 97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특별위원회 운영, 의원연수, 국제회의참석, 세미나, 기타 원외 활동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은 정원 28면, 현원 27명으로서 1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마는 현재 사무집행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산규모는 16억2,800만원으로써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9억2,700만원,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이 7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16억2,800만원 중 16억1,000만원을 배정 받아서 12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3억6,200만원 상당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12월말까지 예산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97년 의정활동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정활동 실적은 총 회의는 11회를 했습니다. 12월 4일 현재 55일을 하였으며 정기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처리한 의안처리 현황은 총 68건의 의안을 접수해서 59건을 처리하고 9건이 미처리 상태에 있습니다. 68건의 내용은 예산결산안이 5건, 조례안이 38건, 건의안이 4건, 기타 21건이 되겠습니다. 주민 진정, 청원 처리 현황으로 주민 진정사항은 중계4동 445번지내 보육시설 개원 반대 요구 외 9건을 접수해서 집행부에 이송 처리를 했습니다. 주민 청원사항은 수락산 도로개설 반대청원을 접수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의견서를 채택해서 관계기관에 송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97년 의정업무 공통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의정업무 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1억8,1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6,338만4,000원인데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9% 예산절감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자 하는 집행목표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회기 중 식대로 6,300만원을 예상했는데 4,300만원 상당을 집행했습니다. 세미나는 2,520만원을 예상했는데 약 3,000만원 집행으로 초과 지출이 됐습니다. 특위 활동비도 약 2,300만원 집행으로 초과집행이 됐고 홍보비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개원 6주년 행사비가 당초 예상액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절감을 했습니다. 체육행사비는 금년에 생략하기로 위원님께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외에 해외연수 격려금, 경조사비, 간담회, 송년회, 접대비, 불우시설방문, 예결공통경비, 기타 이런 항목으로 내부적으로 저희 자체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은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이 가능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위 운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추진한 사항이고 저희 사무국에서 직접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업무보고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삽입을 시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관리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8월27일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 무려 9개월간에 걸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치셨습니다. 이 아파트 관리제도개선을 위한 특위에서 제안한 각종 건의안이 유관부서에서도 많이 채택이 되고 해서 현실에 맞는 공동임대관리법제정 등 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5페이지의 자금관리효율성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약 1년간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월별 자금 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유휴자금을 분석하는 등 자금관리 기법을 개선하고 공공자금 관리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이 변화되는 등 많은 집행부의 경종과 아울러 조언을 해주는 등 좋은 성과를 고양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원구도시가스조사특별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도 특위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사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원 해외연수는 2회에 걸쳐서 올해 12명의 의원님들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 참석은 2번 있었는데 6월에는 호주 뉴캐슬에서 열린 지역개발 및 환경보존에 관한 국제회의에 2명의 의원님이 참석하셨고 10월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도시 환경포럼에 6분의 의원님이 다녀오셔서 많은 국제적인 견문을 넓히고 전의원님들에게 전파를 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의원 세미나는 전반기에는 위원회별로 추진을 했고, 후반기에는 전체 의원님의 세미나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가타 원외 활동사항으로 구의회 개원 6주년 기념행사가 금년 4월 15일에 검소한 가운데에서 뜻있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단체, 기관 위문격려를 금년에는 좀 많이 했습니다. 총 9회에 484만원 상당의 위문 내지 격려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버스노조 불법파업에 따른 비상근무 공무원 격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격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격려는 2번 했습니다. 경로대학 경로잔치 지원, 선진도시 비교시찰 직원격려, 무료 합동결혼식 부부격려, 그리고 시위진압에 고생이 많은 전경위문, 을지훈련 직원격려 등 많은 위문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의원님들이 수행하시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구정 소식지의 의사붕난을 활용해서 회의소식이라든지 의원동정, 민원처리 현황 등을 수시로 게재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신문을 비롯한 노원케이블 TV, 주요일간지, TV방송국 등에서도 기회가 있으면 수시로 보도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한해에도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마는 부족함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년도의 부족함을 경험 삼아서 더 열심히 그리고 또 의원님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무국 직원이 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직원들이 합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종섭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법은 원활한 감사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께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제일 선호도가 없는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해외연수라든가, 세미나 등 국제회의에 참석할 계획이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현재 사무국 예산 중에 약 800만원이 초과 지출이 되었는데 앞으로의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는지 그리고 어느 항목으로 바꿀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순 위원님께서 앞으로의 의원 해외연수나 국제회의에 참석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는 금년도 예산 집행기준까지는 일반 해외연수는 임기중 1회, 그리고 국제회의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42분 의원님 중에서는 3분만 못 다녀오시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일반연수는 다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도 2번에 걸쳐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국제회의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회의 당사자가 아니면 국제회의 참석 공무출장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기준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 예외는 외국도서와 자매결연을 위한 조인식에 조인식 대표단으로 가는 것은 예외로 하고 그 나머지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회의의 당사자가 되어서 회의장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하는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 의원님들 해외연수 계획은 우선 못 다녀오신 3분 의원님은 임기 중에 다녀오시도록 예산을 확보했고 국제회의 참석관계는 현재까지는 회의 참석당사자로서 사업계획이 있는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예정을 못하고 의원님들 중에 혹시 참석하실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의원님이 계시면 그때 해외경비로 충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리 계획을 세우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대 의원님의 해외연수는 20명 정도 다녀오실 수 있도록 1인당 350만원정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사업계획은 예산심의과정이나 또는 내년도 집행과정에서 변동이 생기면 얼마든지 추경이라도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집행부에서도 언제든지 조치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중에서 초과 지출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보고 시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부분은 저희 내부적인 사업계획입니다.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 의정업무추진비를 대략 이런 계획으로 짜임새 있게 쓰겠다는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 정식 법정과목도 아니고 법정과목은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전체 포괄금액 범위내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시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어느 한 부분에서 초과 지출이 되었다고 해서 전체 예산 집행에 차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시는데에도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국에서도 전혀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남은 예산을 어떻게 유효적적하게 집행할 것이냐하는 문제인데 식대가 연말까지 대략 2,100여만원 정도 더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홍보활동은 계속되어야 되니까 당초 계획대로 50여만원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경조사비도 혹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예산을 남겨두어야 될 것 같고 또 의원님 간담회 수시로 있을지 모르니까 얼마되지는 않지만 조금 유보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년회 행사는 아직까지 의원님들의 의견이 수렴이 안 됐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예산이고 기타 접대비라든지 이런 예산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3개 특위가 구성되었는데 3개 특위활동에도 최소한 준비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한 위원회 당 약 1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나름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모자르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성환 위원님께서 예결공통경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은 당초 편성 기준이 1인당 100만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인당 100만원 ×13명해서 1,300만원인데 10%정도는 절감될 것으로 보고 90만원으로 집행계획을 나름대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자료준비를 해야 한다든지 또는 식대라든지 이런 경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예산과목이 공통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다소 융통성은 있습니다. 그 다음 김성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속기록의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자마자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전문가와 깊은 상의를 못했기 때문에 저 자신 아직 지식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속기 시스템은 수작업으로 속기를 해서 다시 번문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30분 정도의 속기록을 처리하기가 합니다. 저 역시 속기도 음성을 바로 번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계가 그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계 개발은 조금 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바뀌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면 더 좋은 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기술개발 추이를 보자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데어타베이스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체계인지 저희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은 평소에도 늘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속기록을 할 수 있다면 즉각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연구와 사례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하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통경비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공통경비 중 연말에 불우시설 위문경비지원도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시설방문 경비는 연초에 저희들이 약 2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 돈은 지금 그 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과정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