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윤익수 의원입니다. 맨먼저 이렇게 저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님들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한화매립지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의 입장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흥시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보고자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하므로써 서해안 중추도시를 앞당겨 건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 결정적인 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님께 한화매립지에 대한 그간의 궁금증과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갖고 대응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론을 좀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89년 1월 1일자 탄생이후 열악한 주거환경 조건과 재정이 몹시 궁핍한 때,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한화가 매립한 우리 지역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환수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한화매립은 84년 7월 6일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한화가 우리 지역에 대한 매립승인 신청을 하였고 85년 5월 17일자 1차로 138만 6천평에 대한 면적이 건교부, 당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86년 12월 30일자로 당시 법의 규정에 의하여 11만평에 대한 2차 매립면허를 받아 86년 1월부터 87년 11월까지 1년간에 걸쳐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등 절차를 끝내고 정왕동 1,771번지 일원 494만 6,033㎡에 대한 면적을 화약류 종합개발시험장 및 성능시험장 부지조성을 하겠다는 목적하에 매립사업이 87년 5월 28일자 착공이 되어 97년 1월 10일자 준공인가를 받은 공유수면 매립지로써 서해안 시대를 열어갈 좋은 위치의 금싸라기 땅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시 매립면허를 하면서 매립준공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되 공업지역 지정은 못하도록 조건부 허가되었고 매립목적 변경에 대한 법적제한은 없으나 2차 허가분 11만평중 6만 8,000평만은 5년간 목적을 변경 못 하도록 제한하면서도 단, 공공용지로 활용할 때는 제외된다는 제한조건으로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토지용도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이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 미지정지역으로 지적법에 의한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본 이 지역의 입지적인 특성은 인근에 영종도 신공항과 송도 신도시, 시화공단과 배후도시, 월곶매립지와 앞으로 우리시가 매립개발할 정왕매립지등 대규모 사업의 배후입지로써 해안조망등 선진형 도시개발의 잠재력이 풍부하고 수도권 광역교통 확충에 따라 교통요충지로 부상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특성을 지닌 이 지역을 당초 매립 목적인 화약시험장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시발전 저해는 물론 시대적인 변화 및 인근지역 도시개발로 볼 때 본의원도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 더더욱이 인근 시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제기는 물론 이분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에 반듯이 반영 당초 허가목적의 용도를 변경하여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매립은 허가시 받은 토지이용 목적은 시흥시 발전 저해요인인 것은 물론 소음공해등으로 시민건강을 저해할 큰 원인이 됨으로 시민이 용납을 않고, 둘째 우리시가 앞으로 매립할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는 정왕동의 15만평과 170만평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하에 있으면서 기 매립되어 있는 토지를 기본계획에서 제외 잡종지로 방치한다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상의 모순이며, 시발전계획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세수 효과면에서도 잡종지로 고수한다면 1년에 6억원정도의 종토세 세수에 불과하지만 용도를 변경할시 취득세, 등록세등의 도세와 주민세, 재산세등 시세를 합하면 연간 600억원의 세수증대가 기대됨으로 한시라도 빨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열악한 시재정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넷째 개발이익금의 환수에 있어서도 잡종지인 때와 도시기본계획에 넣어 용도를 지정 토지에 대한 환산조치를 할 때의 개발이익에 대한 차이는 엄청날 것으로 판단이 됨으로 도시기본계획에 편입 색칠을 하여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하게 이익금만을 생각하고 처리할 일은 아니고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 분석한 후 조기 처리할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시흥시 도시계획에 편입할 때는 한화와 시가 먼저 선행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개발이익 환수문제는 몇번의 선거 전략에서 주장한 분들의 의견이 있고, 몇몇 시민단체에서 각기 다른 소리의 문제가 제기 되었던 사항이므로 이들의 그간의 노고도 평가하면서 소외됨이 없게 이제는 한목소리로 우선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둘째 현재의 공유수면 매립만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고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등으로 토지가액의 증가분이 발생되었을 때 개발이득금 정산이 가능한 사항으로 50%는 사업주체인 한화에 나머지 50%중 25%는 국가에 25%는 지방자치단체인 시흥시에 법의 근거에 의거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정상적인 허가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때이고 한화매립지와 같이 조성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평가액의 증가분이 크게 발생할 때는 불로이득에 대한 조정없이 한화배당 50% 이익금 조정은 너무나 큰 혜택을 주는 것이 됨으로 우리시는 반듯이 이에 대한 α조건이 명확하게 선행되어야 하며, 셋째 시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코자 기본 방침을 세웠다면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한 조건과 토지이용계획등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시민과 사회단체등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공개적인 설명회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본의원이 조사확인한 사항에 의해서 현황과 대안조건등을 장황이 늘어놓은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본의원의 개인적인 판단 시각에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시장님께 몇 가지 본론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용역중에 있는 시흥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한화매립지도 반영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이 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맞는 용도로 지정할 것인지 중앙이나 도지사에게 강력 건의하여 시흥시 발전에 부합되고 인근 도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시행령을 개정토록 하여 현재 유치할 수 없는 대학등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권역으로 편입할 계획하에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한화에서 매립에 투자한 총 사업비는 현재까지 1,33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염처리 및 지반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더 추가되겠고 또 도시계획으로 편입될시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추가되겠습니다만 시에서는 현 잡종지로 지가를 얼마 정도로 보시고 있으며 시흥시 도시계획에 반영한다면 추상적인 자료에 불과하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얼마가량 된다고 보십니까? 넷째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우리시 지분의 법정 개발이익금과 α가 한화측의 이익금에 몇%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다섯째 법정 개발이익에 대한 시수입 지분과 α에 대한 총지분등 지분에 대한 이익금을 현금으로 요구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공공시설 기반시설 설치후 기부체납으로 환수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토록 할 계획이십니까? 여섯째 끝으로 위와 같은 사항은 반듯이 공감대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의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익수 의원님의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익수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시장님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단 여섯 번째 추진위원회 구성문제를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 측면에서 한화와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결정권이나 뭘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너도 나도해서 한화에 접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빨리 이것을 우리시의 방침을 세워서라도 한목소리가 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은 안 들어도 좋겠습니다. (

양석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첫날 질문하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요즘 사회환경으로 볼 때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수많은 부분에 관심이 필요합니다마는 청소년들과 노인들 그리고 지체장애자들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갓난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시흥시의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들을 편안히 모시는 것도 좋지만 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말벗, 친구들 그리고 소일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은 주말농장같은 것을 오히려 노인들의 소일거리터로 제공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노인들의 복지문제에 대한 장단기 청사진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심각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놀이터에 지하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단기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위탁관리를 절대적 빈곤 우선원칙에 입각하여 지체장애자들에게 우선 배당할 용의가 있으신지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장단기 청사진은 있는지 제가 조금 시간이 가겠습니다마는 청소년기본법 및 시행령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을 장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히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각 제27조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권 수련시설중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도내에는 56개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으나 시흥시에는 전무한 상태라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같은 것은 의왕시같은 경우는 청소년 문화교실같은 것은 약 27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둔 일도 있고, 안산시나 부천시도 많은 부분에 상당부분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참고사항으로 드립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흥시 YMCA가 시흥시 소재 중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생활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지난번 신문에 났던 것을 제가 여기에서 요약을 해보면 여가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서 학업이 31.4%, 여가시설 장소미비가 30.2%, 프로그램 빈약부분이 11.6%, 학생들이 주로 가는 곳이 어디냐 하니까 친구집 21.4%, 노래방 17.2%, 운동하는 곳 15.8%순으로 집계되어 있고 먼저 오락실과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이 각각 9.4%와 8%로 조사가 된 반면 음악회 공연등은 단 1.8%의 극소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극히 부족한 것으로 여실히 드러났으며 여기에 대한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는 매화동에서 학생들이 청소년 문제를 노래방 가는 것을 단속을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얘들이 신천동쪽으로 몰려들어가지고 신천동쪽에는 단속을 안한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오히려 역행을 가져오는 기상천외한 상황도 벌어졌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확충을 원하는 시설은 극장 및 공연장 28%를 원했고 오락시설 20%가 원했고, 체육시설 17%, 공원이 9%, 기타 26%,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 보면 극장이나 공연장, 오락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여가활동을 42%가 부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감안해서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청사진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석근 의원님 질문에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부시장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사회진흥과장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태헌입니다. 양석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말농장을 노인들의 소일거리터로 제공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현재 주말농장은 8개동에 18개소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많은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심지 경로당 10개소에 별도의 텃밭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노인부양 가족과 노인세대에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노인들의 복지문제에 대한 청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인구가 의술의 발달등 평균수명 연장으로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우리시는 현재 노인인구가 8,3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95년도에 6,500명에 비해서 28%가 증가했습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노인복지 예산으로 20억원을 투자해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노인건강 관리강화를 위해서 경로당내에 물리치료기 보급과 무료경로식당 운영 종합복지회관내 물리치료실과 무료 이·미용실 운영 보건소에서는 경로당별 이동순회 진료와 무료 투약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선용 및 사회참여의 기회확충을 위해서는 경로당 신축 개보수 및 노후집기 교체등 경로당 현대화 사업과 시립 노인대학등을 운영해서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총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여러분들께서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 보장을 해서 98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제도를 시행하고 노인 주거시설 확충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논곡동에 설치중인 실비 양로원의 계획 저소득 노인 밀집지역에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노인의 집 운영등 노인 복지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경로식당 운영 확대와 가정자원봉사 제도등, 제가 복지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노인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노인대책위원회를 관련 전문가등 20명내외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봉사 지원등 노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경로당내에 냉·온수기 보급을 10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20개소에 설치하는등 점차 확대해서 모든 경로당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내년도부터 시흥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3억원정도 책정을 했으며 용역이 수립이 되면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복지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각 분야별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수립때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노인, 청소년, 여성 기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계층별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노인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놀이터 지하에 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셨고 이미 설치된 주차장 관리를 지체장애자들에게 우선 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30일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이 56,800여대로 주차장 확보율은 63%의 수준으로 지속적인 주차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 공영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천천 하단 복개주차장등 총 81개소에 2,391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소에 931면을 건설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확충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까지 총 1,400대의 공영 주차시설을 확충해서 주차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면도로라든가 주택 밀집지역에 일방통행제를 확대 시행해서 주차 질서와 편의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원지하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현재 신천, 대야동지역에 20개소 34,414㎡의 공원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 건설방식은 노외주차장 건설방식에 비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제성의 문제와 아울러 차량 진출입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과 청소년 범죄장소로 제공될 우려가 있는등 설치후의 관리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공원설치 목적이 녹지공간 조성에 있으나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 나무의 식재가 불가해서 공원의 본래 용도가 상실될 우려가 있어 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작년도에 신천동 702번지에 소재한 공원부지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려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 시행을 보류한 적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례로 작년도에 신천동 702번지에 소재한 공원부지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 시행을 보류한 적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용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의 위탁관리자 선정은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시가 설립한 공리법인이 관리하거나 비영리공리법인에게 수의계약 또는 기타의 경우에는 경쟁입찰 계약에 의해서 위탁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관리 시행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위탁관리자를 선정해서 시설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이 행사도 필요하지만 이런 예가 있습니다. 노인들의 잔치 경로잔치를 하는데 진짜 경로부분에 몸이 불편한 사람은 경로잔치에 참석도 못하고 구경도 못 가고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거기 지도층들은 관광이니 뭐니 다 다니고 정말 실질적인 부분에 지원이 돼야지 행사를 위한 지원부분이 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주차장 위탁관리 부분도 절대빈곤 우선 원칙이라는 것에 입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시에서 매년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자협회에다 돈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를 떼어서 오히려 그들의 자립심을키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하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놀이터에 지하주차장 건립이 아까 불가능한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언제부터 신천동 부근에 그것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구시청앞에 옥상 놀이터에다가 주차장을 건립할 때 그때 많은 반대급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내가 본의원이 집행부 간부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급하니까 우선 임시적으로 조립식으로 하겠다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장기계획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기계획을 이렇게 하나의 대안으로 본의원이 제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시점까지도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장기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몇 개소 몇 개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사안일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장기계획이 만약에 있다라면 어디어디에 몇년도 몇 년도에 있는지 세부적으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 추가질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노인복지 예산이 95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약 한 500% 증가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500%가 증가한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몸이 불편해서 거동도 잘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러 가지 경로잔치라든가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낭비성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금년도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가 현실을 감안해서 낭비적인 행사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위탁관리 방안중에서 절대빈곤층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용의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저희시 주차장관리조례에서 우선 기준이 6조 1호에 보면은 일단 시에서 건립한 법인 즉 시영주차장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게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게 없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주차장관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일단 선정을 해야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위탁관리방안 시행시에 세부적으로 내부관리 지침을 정해서 지체장애자라든가 노인협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 한번 검토를 거친 다음에 의원님들의 자문을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행할 때 가급적이면 취약계층들이 적극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건립 문제는 제가 아까 답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천동 702번지상의 소재한 공원부지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때 그 당시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을 들었는데 50 대 50 정도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가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에다가 저희 시흥시 주차장 확충 중 장기 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도에다가 보고한 것이 있는데 그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주차장 건설계획은 97년부터 2001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8년에는 7개소에 298면 99년에는 5개소에 391면 2000년도에는 4개소에 165면 2001년에는 2개소에 122면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구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장소를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대야동 123-5번지 대야동 420-23번지 계수동 420-2번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됐는데 이것은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터에 지하주차장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지금 밀집지역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야동 신천동부근의 밀집지역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구시청앞에 그 옥상주차장을 3층을 해놨는데 거기 꼭대기까지 올라 갔다가 주차를 못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인근 일대가 지금 주차장은 없는데 단속은 하고 단속도 형평성을 잃고 단속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 가지고 문화의 거리도 문화의 거리 구실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단속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밀집지역에 지금아까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래도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밀집지역에는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라도 놀이터 공간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면 거기에다 지난번에 그 때 간담회할 때 지하 1층으로 하면 16억원 들어 간다고 하고 지하 2층으로 한다면 25억원이 들어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5억씩 10년간 1년에 한번씩만 해도 10년이면 10군데가 되면 그래도 상당부분이 해소가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시정질문이나 간담회를 하면은 이게 안 된다 그랬다가 또 나중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말썽이 일어나면 되고 절대 안 되는 것 같다 가도 어떻게 문제만 되면 또 됩니다. 그래서 꼭 문제가 되야 되는 건지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정말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부시장님께서 냉혹하게 처음하는 현장을 대야 신천동을 돌아보시고 그 밀집지역의 주차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적어도 어느정도 심각한지를 현장체험하시고나서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익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하시느라고 오랜시간 보내고 계십니다.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에서 공용주차장에 대한 주차료 징수문제를 내년초에 하시겠다고 그래서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겠습니다만 기 주어진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신천동 대야동 일원의 주차난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용주차장 하천변에 있는 것과 구시청앞에 조립식 주차장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대수가 들어간다고 보아 집니다. 그외에도 노면주차장이 있는데 사실 어느 주차장을 가 보더라도 하루 종일 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무실과 영업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근방에 사실 사무실과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면서 하는 사람이냐 하면 아닙니다. 전부 외지에서 다른 동에서 주거를 하고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세워놓으면 그게 하루종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차난이 되는 건데 제가 한번 여의도에 갔었습니다. 여의도 가서 어떻게 회의에 참석했다가 저녁식사까지 하고 나와서 주차료를 그것도 노면주차장입니다. 4만 3,000원을 물고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차를 절대 안 가지고 가고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렇게 징수된다면은 주차료를 시간당 받는다면은 잠시 댈 사람만 들어 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또 그렇게 고정적으로 대 놓을 사람들은 전부 멀찌감치 갖다 어느 골목에 대 놓고 출근할 겁니다. 이러면은 주차난이 좀 해소될 것이다. 문화의 거리도 보면은 하루종일 서 있는 차가 1/3은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내집앞이니까 내가 그 점포에 나오면서 아침에 갖다 세워놓으면 저녁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래서 주차현상이 나는데 이런 것은 단속을 좀 병행하시고 주차료 징수하는 건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준다고 저한테 항의를 할지 몰라도 저는 이것은 반드시 빨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놀이터에 지하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조금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중에 지상주차장 보다는 지하주차장에 예산이 많이 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관리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주민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했는데 앞으로 관내에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고 했을 시에는 이런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홍보만 하게 되면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하주차장을 파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도 그 부분이 어떻게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유료화 할 시에는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는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꼭 여론에 부딪혀서 안 된다는 것 보다는 그 여론에 부딪혔을 때 그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안에서 추진하면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문에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도 답변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그쪽이 유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주차난이라든가 지도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차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공용주차장이 됐든 유료화를 실시하구요 윤익수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미터기를 적용한다든가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보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설치문제는 그것에 주민의견이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고 그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지하 어린이 놀이터로써 용도가 있는거구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종근 의원님 처럼 청소년 비행장소로 제공될 우려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위탁관리해도 야간에는 관리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 비행문제는 야간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에 위탁 관리인이 없는 관계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시에서 주차장들을 유료화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유료화 하는 과정을 시에서 직영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직영할 계획은 아직 없구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지체장애자들이라던가 노인들이라던가 취약계층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 내지는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양석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시장님 답변하시는데 지하주차장을 했을 적에 청소년들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관리를 유료로 해서 자기가 관리하면 자기가 관리하는 곳에서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를 잘하게 됩니다. 너무 의지 없는 것은 전혀 말씀을 안하시고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어떻게 전부 그냥 넘어 갈려고 하는 답변만 하셔서 저는 부시장님께서 너무 의지가 없다 의지가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던가 방향이 나와 줘야 되는데 방향이 전혀 안 나오고 무슨 우려성을 해서 그럼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료주차장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분명하게 월곶지구는 우선순위로 하고 나머지 지구는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차장 대안이 없는데 단속을 하면은 그 차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적어도 대안을 어느정도 50% 안 되면 30%라도 대안을 세워놓고 단속을 하던지 해야지 막연하게 단속부터 할 그런 발상은 정말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석근 의원님 질문에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차례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황명로입니다. 양석근 의원님께서 심각한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장단기 청사진은 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아주 비화되서 심각한 지경에 이를 때야 비로소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또한 사후약방문격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제자신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97년도 한해에 1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이라든가 놀거리나 정서함양을 위한 어울마당 불우모범 청소년을 위한 육성기금 지원 또 청소년 공부방 운영등 청소년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98년도에는 청소년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하기 위해서 청소년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방법은 직영하는 방법과 민간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제도 청소년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단체와 협조를 해가지고 여론도 수렴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각종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시에 이러한 시설이 없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청소년 야영장을 건립을 해가지고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 문제 해결과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이런 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다가 청소년 수련시설을 반영해서 설치하는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설치안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라든가 의회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시흥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수립시에도 청소년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도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다수의 청소년들이 함께 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가 되던지 일괄 질문을 해주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석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이지 못해서 아쉬움을 금할길 없습니다마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본회의 석상에서 내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넘어 가지 마시고 이왕에 내년에 하실 바에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안을 모색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전무한 우리 시흥시의 청소년 문제 부분을 문제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가지고 그 핵심을 찾아서 원인제공 부분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년 상반기중에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좀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까?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의지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청소년 수련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청소년 상담실 설치를 반영해서 예산요구를 해놨고 도비 요청도 해놨습니다. 도비 요청된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2,75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설치가 되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양석근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상담실 상담실 하는데 상담실은 이미 문제가 된 부분을 상담하는 것에 급급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적어도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가 기타 프로그램 자체가 전무한 상태라면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 주셔야지 자꾸 상담실 상담실 하면은 이것은 근본적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는 가운데서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알기로는 우리 시흥시 관내에 공부방 운영이 8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8개소에서 7개소는 민간 위탁운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목적은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예산 내역이 1개소당 년 1,250만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합니다. 민간 위탁운영에 대한 7개소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과 또 지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써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용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제출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봄에 사회진흥과에서 의원간담회를 이용해서 소래 중학교 수영장 건립에 관한 교육청의 요청사항이 있었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의원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이 신천 대야 은행권에 소래중 소래고 은행중 은행고 대흥중학교 또 각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이것을 저희시에서 일부 기금을 좀 줘도 괜찮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찬성을 했고 그래서 소래 중학교의 수영장 건립에 우리시가 일부 시비로 주는 걸로 합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에 제가 소래 중학교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특별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시가 협조를 안해서 그걸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이 아신다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때 당시의 사회진흥과장님 및 이 문제는 시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문에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상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오늘의 질문사항과 별개라고 해서 답변을 안하신다면은 과장님의 책임전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사료가 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양석근 의원님이 질문한 청소년 문제의 해결에 대한 장단기 청사진을 밝혀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수영장 건립에 대한 문제도 이 문제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을 위해서 개방을 하게 되면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개방이 곤란하다 이런 내역으로 회신이 와가지고 지원방안을 검토를 안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원은 보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란 개념이 무엇인지 그러면은 어린이들은 시민이 아닌지 중고등학생들은 시민이 아닌건지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민이라 하면은 학생들을 플라스 해가지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른서부터 얘들까지 전체를 시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황 과장님 답변에 대단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시민이란 개념은 노소 불문하고 우리 청소년까지 시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시민대상이 우리시에 수영장을 건립했을 때 성인들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시민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힘들고 학교시설에 학생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청소년들의 문제 해결방안의 일부라고 보고 그 시민대상의 유추해석이 잘못 됨으로 해서 이 문제가 우리시에서 협조를 안했다 하는 것은 제가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문제는 시민이란 대상을 일부든 전체이든 시민이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 시민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성인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은 또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시민이라면은 이것은 당연히 우리시가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다시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에관한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네, 윤익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참, 오늘 체육공원 문제 또 나와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추가질문이나 이런 걸 안하려고 하다가 또 합니다. 우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자성을 촉구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금년 3월 13일에서부터 열흘간에 걸쳐서 특별활동을 해갖고 특위활동을 해서 운동장 문제가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안 되고 몇 개월전에도 또 운동장 문제가 질의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사해서 결과를 집행부에 념겼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이게 새로 시작, 자꾸 새로 시작입니다. 그때 우리가 10일간에 걸쳐 대안을 제시하고 3개 시를 순방하면서 체육공원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저희가 조사보고서를 해서 집행부로 넘겼습니다. 우리가 대안제시는 뭐냐, 용역의뢰를 할 때는 우선 위치부터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먼저 시행해라. 또 의회, 단체, 시민이 참석한 공청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좀 형성해라. 또 추진계획단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계획성 있게 추진해 달라. 또 앞으로 자금이 투자될 투융자계획 같은 것도 세워서 이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도 검토해라. 또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안배를 좀 해달라. 이런 식의 대안을 제시했고 결론에 가서는 없는 시설을 하자고 하는 데는 찬성한다. 그러나 우리시 자체가, 얼마전에 신문을 봤습니다만 우리 31개 시중에 부채가 2,240억원이라는 제일 많은 부채를 진 시에 속합니다. 그러한 시가 어떻게 투자만이 계속될 이런 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될 계획만 갖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해서 저희가 대안, 결론까지 내렸으면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또 작년에 용역비를 37억원, 금년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거부터 위치가 선정되야 되고 여기에 대한 것이 결정이 되야지, 위치도 없는데 땅을 어디 걸 산다는 겁니까? 이게, 참 여기에 회의를 느끼고 이러한, 저희가 특위활동까지 해서 조사된 그런 결과에 대한 답변이 좀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성의를 보여주셔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것을 한번 했으면 여기에 대한 결론을,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맨날 같은 길만,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