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성환 의원 발언
재갑
박재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서 동해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다소 동료 위원님께서는 고단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까지 내실있는 감사를 하여 업무의 굴절성을 방지하고 올바른 시정을 펴나갈수 있도록 진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환경보호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항목은 '97년도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 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승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줄 사료됩니다. 오늘 마지막날 감사의 첫번째가 환경보호과이기 때문에 제가 슬기롭게 넘어가도록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어도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설명은 필요없고 위원님들이 물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금년 해수욕철에도 노봉 해수욕장 진입로 부분에 폐수오염 문제를 보고했는데... 조치가 되었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노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예.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노봉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새들가든 앞에 미동수산이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업체가 거기에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파이프가 내려가는 곳에 마상천이있지 않습니까? 마상천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이쪽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수시 민원이 야기되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금년도에 시장님의 결재를 얻어가지고 마상천 정비를 건설과에 금년도 예산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다 방향으로 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고여 있는 물이라 냄새도 나고 미동수산에서 나가는 물이 조금은 합류가 되기 때문에 그 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냄새가 나는데 지금은 현재 민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때 마상천작업이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이 서서 내년도에 해토가 되면서 정비를 하면 민원인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에서 마상천 정비를 하면 모든 것이 완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해일방지로 인해서 해일만 줄면은 역류가 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것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우리과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중장비를 투입해서 정비를 할려고 했더니 도저히 자체정비가 안되고 해서 건설과장하고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상천 뿐만아니라 두개의 천이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저희과에서는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해일관계도 있고 해서 기술적인 것이 접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그런 문제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을 해서 그냥 시행하지 말고 사업시행 이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한정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만은 그자체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투·융자 심의위원회를 거치더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반복되는 해일 문제로 해서 반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완전무결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홍성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검토해서 완전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윤덕 위원입니다. 쌍용동해공장은 1종사업장이 되어서 원주환경청하고 도에서 관장하고 있지요.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년 2회 도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모든 분진관계나 배수관계 등... 그런데 먼저 시정질문이나 4분발언을 통해서 '97년도까지 단속한 결과 개선명령을 내렸는지 벌과금을 물렸는지 자료요구를 한것 같은데 아직 소식이 없거든요. 자료요구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지요?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제가 위원님께 4분발언 답변을 보내드린 것 같은데 접하시지 않은것 같습니다. 동해공장이 '94년 1월 8일자로 도와 굴뚝, 자동측정온라인망을 구축했는데 동법 제15조에 의해서 3년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인데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종 사업자이기 때문에 도에서 년 2회 이상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동사무소에 보내 주었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종 사업장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비산먼지 관계이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비산먼지 측정기하고 가스분석기 비산먼지 측정기를 이번에 상금 2억중에 구입지금 용도계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만 넘어가서 장비만 측정이 되면 시 자체적으로도 수시 점검할 수 있고 민원인이 야기 되었을때도 점검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삼호에서도 몇사람이 매일매일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뿜어낼때만 시간대 별로... 그것하고 비슷한지 데이타를 비교해 보려고 하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부과 시키는 업체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승남
최승남황경보호과장
제출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총163개소인데 공장이나 대단위 아파트 규모가 큰 건물등을 합해서 163개소 입니다. 수질이 89, 대기 71, 소음 3개소인데 단속회수는 361개소 입니다. 배출업소 행정처분은 위원님들께서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은 비고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일냉장서부터 7개 배출소 행정 처분현황인데 보시면 위반 내용별로 내용이 나오고 조치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했는데 부과된 업소는 어떤 업소입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동해실업이 534,500원, 동양냉장, 미동수산 우측에 써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5번째 동해실업이 534,500원이고 동양냉장이 1,143,300원, 미동수산 6,112,950원으로 합계가 17,00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금액에 없어서 불러드리는 겁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부과금을 납부한 업체에서는.........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대진동의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는 인근부근에서는 침출수가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어도 행정기관에서는 어떤식으로 해서 이런 것을 없애고 개인단체나 사업소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행정관청에서는 거의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하고 사업장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얘기들이 본위원한테 항의를 하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여론을 들으시고 전화를 받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매립장 침출수는 위원님들도 현지 시찰을 갔다오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도 침출수에 대하여 계속 보강공사도 하고 수시 수질검사도 의뢰하고 특히 해경에서도 바다로 간다고 해서 계속 해경자체에서도 검사를 합니다. 전번에도 작년에 14,700천원을 들여서 TV를 보면 아시겠지만 부레옥잠조도 2t 가량 만들어서 무레옥잠조도 싣고 활성탄도 하고 지금 제가 담당과장으로써 주민의견이 어떠한 전화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가서 수질을 떠서 보건환경청에 의뢰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자신합니다. 위원님의 의타심에서 주민이 이야기 한것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계속 신규매립장 침출수 공사하는 것도 현지 화력발전소 같은 첨단기술 침출수도 견학을 해서 그것만큼은 다르게 해야되기 때문에 활성탄도 계속 투입하고 연금 부레옥잠조 밑에 미나리까지 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주민여론이 형성된다고 하면 대진마을 사람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침출수가 흘러나온다고 해서 가만히 보고 있을 분들도 아니고 그것만은 제가 자신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확신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계속 신경써서 처리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렇게 확신한다면 책임져야 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환경보호과장님은 아주 막중한 업무를 하시면서 많은 민원을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이십니다. 고생을 많이하시고 새벽부터 뛰어도 항상 나오는 결과는 욕만 먹는데 본 위원이 시민을 대표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고마움을 표합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남우위원
위원님들은 지적사항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잘한것은 잘했다고 우리가 칭찬을 하는것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책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1번째 '97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현황의 자료를 보면 하천, 소하천 폐수 단속실태 쉬운말로 대기오염, 소음공해 업무를 관장하시고 그 실적이 나와 있는데 동해시는 소하천이 몇군데 있습니다. 제일 큰 하천으로는 전천, 소하천으로서는 천곡천, 마상천, 발한천, 동호천 등 작은 하천이 있습니다. 공해가 중요하고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합니다만 거기에서 꼽는다면 대기보다는 수질오염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 이유는 바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본위원은 동해시에 있는 그런 소하천에 수질오염의 확인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동해시에 소하천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다 더 많습니다. 쭉 열거하면 신흥천서부터 쇄운, 동해지양, 분토 등 귀운천서부터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수질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2항에 관련하여 우리가 사업장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종 사업장은 2,000t이상인 사업장이라고 나오는데 수질 하천관계는 그렇게 길이서부터 어떻게 나온것이 없고 하천별로는 우리가 공익감시요원이나 환경공무원이 민원이 발생될때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계속 순찰을 해서 수질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수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년 2회 이상은 정기적인 검사를 합니다. 전천의 3개소는 상·중·하로 나누어서 년 2회 수질검사를 하고 보건환경청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결과를 보고 조치를 하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별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분진 민원 해결책이 나와 있는데 수질 민원 해결책은 없습니다. 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분진쪽에는 단속한 실적도 없고 한마디로 우리시가 얼마만큼 분진쪽으로 체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수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일냉장, 원일, 영동, 동해, 동양냉장, 미동수산이 시민의 제보에 의한 단속인지 아니면 자체단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 야기 되었을때는 즉시 나가서 점검, 조치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단속 실적이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제보도 될수 있고 정기적인 것도 될수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분진쪽으로는 1일 1회 이상 순찰하고 하는데 수질쪽으로도 순찰을 합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수질쪽에 우리 환경보호과가 유일하게 공익근무요원이 여덟명입니다. 제가 민방위과에 얘기를 해서 더달라고 해서 2명이 더와서 여덟명이 증원이 되어서 요즘은 산불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여덟명을 받아서 하천 수질쪽으로 계속 감시활동을 시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각 신고를 하고 환경신문고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나가서 같이 측정을 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한
김지한위원
원일교통은 경고먹은것은 소음대기입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수질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원일교통이 무슨 방지시설을 운영... 자체 기름유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예.
진한
김진한위원
알겠습니다. 영동병원에 SBS기준치가 얼마입니까? 얼마를 초과했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4종 사업장이니까 5ppm입니다. 같은 단위입니다. mg하고 ppm하고 100만분의 1이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1.07ppm을 오버 했다는 얘기입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대기환경으로 보자면 사업장 중에서 4종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동양냉장은 SS가 부유 물질이 아닙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부유물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기준치를 얼마나 오버 했습니까? 200을 더한겁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200정도면 그냥 개선명령으로 끝나는 겁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부과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얼마를 부과 했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1,143,300원을 부과 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 그것입니다. 전체 17,006,000원에서 동양냉장이 1,143,300원이 부과된 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은 이런 처분내용을 제출할때 정확히 제출하여 주시고 그래야 단속실적에 따라서 분진 민원 해결책은 있는데 수질민원해결책이 상세하게 나와 주어야 하고 좀더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공단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진경
김진경사회산업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성환
홍성환위원
국가 위임사항에서 위탁을 하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지요?
진경
김진경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공단에서 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하수종말처리장도...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전문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외국에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을 하고 공사한 분들의 군부대의 얘기를 들으면 공단내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얘기를 하는데...
진경
김진경사회산업국장
공단내가 아닙니다. 전천 남쪽으로 방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한테
성환
홍성환위원
마상천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인을 펌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전문기관에서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면이라던가 모든면에 있어서 할말이 없지만 외국에서 이런 시설을 한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는것 보다 2개소 정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분류해서 천곡천이나 전천에 하고 마상천을 시작으로 해서 어달천, 발한천, 부곡천을 중심으로 하는것이 더 효과적이고 하수종말처리를 하는데 효과적이 아니겠느나 하는 대안들을 제시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진경
김진경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망상해수욕장에 원래의 기본계획에 그 자체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북부권 일부를 망상해수욕장 노봉주변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했는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되어 하수종말처리를 한군데에 설치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못하고 설계변경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전력비하고 시설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국장님 지금 홍성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속기가 되도록 마이크에 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사회산업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환
홍성환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지금 화력발전 시설이 현재 내년 1월 1일부터 연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에... 경유는 대기환경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련해서 제재당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의 실질적으로 연탄을 사용해서 가동해야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실무계장도 동해화력발전소에 갔다 왔고 동해화력 향후건설공정계획과 관련 저도 직접갔다 왔는데 이것이 '97년 11월 말에는 최초 석탄을 많이 사용하고 12월 12일에 중기 터빈이 가동되는데 이것도 되면 경유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최초 석탄이 반입되어서 1월부터 연탄으로 하게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시에서도 동해화력하고 계속 그문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시민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것은 제 나름대로 특히 이건방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단봉쪽이 해풍이 불때는 그쪽이 제일 먼저 닫기 때문에 통장님도 어제 들어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김지한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선진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업무적으로 연관이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연관이라는 것은 배출 기준치도 시가 심의해서 배출한 50PPM 이하로 전천수로 내려가도록 할때는 개선 명령을 내릴때는 어느 공단이고 시가...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완공이 되어서 그겁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재갑
박재갑위원장
공해 지도단속 행정업소가 361개소입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예 361개소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모든 검사를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 합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전체적인 361개소 말입니까?
재갑
박재갑위원장
예.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예 시에서 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시에 장비가 없다면서요?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이런것은 보건환경연구소에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지금 세차장이라던가 인테리어 회사는 강릉에서 나와서 위탁하는 것 같은데요. 돈을 얼마씩 주고 검사해 가는것 같은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보견환경에서 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361개소에 대하여 완벽하게 해서 장비구입이 되면 그 관계를 해서 수질같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의뢰를 하기 때문에 89개소 모두 보건환경연구소에 물을 떠서 보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시에서...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예.
재갑
박재갑위원장
월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년 2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민원이 발생했을때는 수시로 할수도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년 2회는 너무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6개월에 한번씩 한다는 것이...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지금보면 행정처분에 7개소가 걸렸는데 면허정지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조업정지 10일은 조업정지 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정지를 시키는데 가서 지도단속 시킵니까 아니면 공문만 보냅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공문을 보내고 이행 여부를 가서 확인을 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지금 동해시 같은 위치는 과장님께서도 잘아겠지만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고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해환경이 중요한 지역이 우리지역입니다. 오·폐수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들을 철저하게 앞으로도 좀더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윤덕 위원입니다. 동해화력에서 당초에 시청하고 북평동사무소에다 모니터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지금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1월 1일부터 무연탄을 사용한다는데...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가서 방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거기도 쌍용처럼 환경청하고 보도만 하지 말고 직접 관내 시에 설치하여 수시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용도계에 의뢰한 장비만 구입되면 직접 시에서 할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것은 번거로우니까 굴뚝에서 나오는 것을 바로...
재갑
박재갑위원장
도지사실에 가면 있는데 시장실에도 바로 볼수 있도록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쌍용에 가면 있습니다. 도하고 연관된 식으로...
재갑
박재갑위원장
지금 설치하는 것은 시까지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당하는 주민은 우리지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건방 위원입니다. 배출부과금이 17,006천원이 나왔는데 그것은 회계가 어떻게 되고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부과되면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에서 총관리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일반회계로...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예. 일반회계로 잡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1번째 항목에 질문이 없으면 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번째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병원하고 연계되는 문제인데 병원이나 의원쪽에서 특수쓰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의원들이 하는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도 텔레비젼을 많이 봤습니다만은 병원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은 일반폐기물로 봐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나오는 예를들어 수술했던 것들은 적출물 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의료법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일반폐기물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처리하는 과정에 우리가 주로 매스컴을 통해서나 주위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봤을때 이웃에 있으니 차마 고발은 못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제 생각은 의료법이기 때문에 보건소의료법으로 해서 처리가 되어야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한계 밖이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텔레비젼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수 별도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렇다면 보건소하고 민원사항이니까 보건소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합동으로 하면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잘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보면 밤중에 많이 버리는데 현재 쓰레기 신고 보상제가 되어 있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97년도에 동해시에 시민이 신고한 건수가 몇건이 됩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신고제 실적이 없습니다. 자체활동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러면 시민들이 한건도 신고한 적이 없습니까? 동해시민이 아니라 온 국민들이...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이것이 단속실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한것이 몇건이니 구분이 안되어 있고 과태료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단속실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쓰레기는 따로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까? 뭐가 몇건인지 종목별로 안되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쓰레기 투기 주민신고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신고 한것을 보상해준 보상은 얼마이며...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예를들어 실적에 보면 생활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불법투기도 신고가 들어오면 36건에 금액이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구분별로 신고가 들어온 것이나 우편엽서로 들어온 것을 총괄적으로나 세부적으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보상해준 금액은 나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럼 신고를 해서 보상을 하게끔...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예산을 안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법투기 신고를 하면 보상해준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한
김진한위원
내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갑
박재갑위원장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빼면 어떻게 합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좋은신 말씀인데 신고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밤중에 차로 많이 버리는데 공사판의 쓰레기나 모든 쓰레기를 막 버리고 있는데... 저번에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내려 왔는데 갑작스럽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올리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올렸는데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안올린겁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환경신문고도 있지만 누가 쓰레기를 봉투체 버렸다고 신고를 하면 이웃과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우리는 인적사항이 있어야 보상금을 주는데 그렇게 되면 같은 이웃간이여서 신상이 노출되기를 한국사람들은 꺼려합니다. 신상을 받아야 보상금을 줄수 있는데 무기명으로 하면 누구한테 돈을 줍니까. 환경신문고도 과에 전화가 있습니다만 전부 무기명인데 전화를 해서 가보면 그런것도 아니고 장난전화도 많이 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신고하는 것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기본은 있어야 합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예산부서에서 깍인 것은 제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해서 올리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현재 올렸는데 깍였다는 겁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도 있으니 올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현재는 안올리고 앞으로 올릴겁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깍은 모양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래서 묻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없으면 4번재로 넘어 가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5번째인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실태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자료를 봤을때 다 잘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간이 화장실을 전부 체크해 봤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예.
진한
김진한위원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무릉제 행사가 끝난 이후에 공설운동장 주변에 간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정리했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예 정리했습니다. 김진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간이 화장실이 당초에 18개 입니다만은 상금 2억원에서 상사업비 계상을 재편성해서 도비 50,000천원을 계상하고 시비 5,000천원 해서 55,000천원 가지고 3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12개소를 신설을 했습니다. 김진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무릉제는 노후 되었기 때문에 다 조치를 해서 노후 되었거나 사용이 불가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교체를 하고 어제 2개를 설치 했으니까 전부 설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타 바로 뒤에 있는 화장실은 재활용센타 직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미화원, 재활용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어서 그것 하나만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신설 또는 교체가 전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와 전부 점검을 했고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바로 제가 질문한 취지를 알고 답변한것 같습니다. 간이 화장실이 초록봉으로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또 평소에 각 단체들이 그 앞에서 행사를 하는데 시민들이 제보라기 보다는 너무 관리가 소홀하고 한마디로 간이 화장실 자체가 노후 되었고 그런부분을 시민들이 한마디씩 했을때 제가 옆에 있었을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었으면 하는 시민들의 제보입니다. 저 역시도 가봤지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 발한동하고 옥계 망상방면하고 종점이지요?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예.
성환
홍성환위원
종점 화장실 설치문제에 있어서 몇년간 화장실 설치문제를 그때 당시만 해도 답변을 곧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소를 신규로 설치를 하고 교체를 10개소 했는데 우리가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우선 관광유원지나 다중 집합장소 사람이 왕래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 22개소 대상으로 해서 시상금을 가지고 교체를 해서 실사를 다 했습니다. 지용만씨가 담당인데 실사를 직원 2개조로 편성을 해서 우선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보고 10개소에 대해서 노후된 것하고 새로 12개를 설치하는데 12개소가 어디 어디가 적정한지를 기준을 부과해서 했습니다. 예를들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제가 장소를 확실히 모르겠지만 우선 관광유원지 다중집합장소를 우선적으로 하다보니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장소를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빠졌으면 지금 10개소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노후된 것은 돈을 조금 들여서 보수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완전히 파손된 것이 아니면... 그것을 출장을 해서 조치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건물면적이 33㎡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민원관계도 야기 됩니다.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그 옆에 민가나 인가가 있으면 거부하는 것이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는 북평동의 우시장에 공동 화장실을 지을때도 사무실에 와서 드러눕고 자고 하는것이 많아서 여러가지 상황판단을 봐서 과연 적정할 수있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을 현지 출장을 시켜서 적의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덧붙여서 이건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다가 세입을 잡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다른쪽으로 쓴다면 개선부담금을 부과한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들어 자동차를 잘못 운전하다 보면 벌과금을 국가에 납부를 하면 교통편의 사항에 그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통계를 보면 그러한 수입은 법원이나 검찰청 청사를 짓는데 이용된다는 내용으로 보도된 것을 보면 벌과금을 부과를 해서 그런쪽으로 이용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세입보다 편입해서 전혀 다른쪽으로 쓰여진다면 목적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를 하게 되면 관련된 편의를 위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면서 발한동 시내버스 종점과 옥계 망상방면간 종점에 간이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 부분에서 오염원 인지부담 원칙에 의해서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의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도를 어디에 써야 하면 중기계획상의 대기,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사업자의 환경개선사업비 융자, 저공해 기술연구비, 자연환경 보존사업비 등 자연환경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과 의의는 그렇게 되어 있고 총 100%로 잡았을때 10%중에 1%가 도로가고 9%가 우리의 세입으로 잡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환경관리공단으로 들어갑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전부 시세입으로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9% 밖에 안되고 도에는 1% 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받는 세입부분이 적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목적이나 용도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장소에 설치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의사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발한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예.
성환
홍성환위원
여기에보면 상가인들은 요금을 받지 않는데 외부인들이 가면 요금을 징수하는사례가 가끔 발견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분중의 한분이고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사의 제일 마지막만 처리하시는 분입니다. 혐오시설만 운영하시는 과장님이여서 우리가 노고에 항상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나와서 한말씀 드리는데 통계에도 나와 있지만 간이 화장실, 영구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그 어느지역이나, 지방이나, 단체나, 시군이나 가서 그 지역의 화장실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아무리 청소가 잘되어 있고 미관이 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을 가서 보면 그 결과를 더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화장실은 혐오시설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인간이 꺼리는 것이 거기인데 아무리 깨끗해도 화장실을 가서보면 겉에서 보는 100%의 깨끗함이 상쇄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남우위원
그래서 제가 볼때는 동해시에 누가와서 화장실에 아무데나 들어가 봐도 거기에서 밥을 먹을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동해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소문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퍼져서 동해시는 정말 깨끗한 도시이다 하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관광지인 망상에 가보면 여러사람이 쓰다보니 거기서 참고 나와야 된다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관공지에는 더 관리를 해주셔야 원칙이고 특히 겨울철 월동대책에 화장실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동에는 더 어려운데 터지고 쌓이고 하다보면 더 혐오감이 생기는데 그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을 발한동 중앙시장하고 어판장하고 동호동 농산물시장은 3개소에는 하루 만원씩 관리인을 지정해서 유급감시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급감시원을 두어서 깨끗히 관리를 유지하고 있고 추가로 발한동 공원이나 어판장, 북평시장에 새로 지었습니다. 3개소가 새로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하루 만원씩 주어서 확대지정을 해서 6개소를 깨끗히 하도록 약속을 드리고 남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유소가 22개소 됩니다. 유원지 18개소, 역·터미널 5개소, 휴게소 2개소, 어판장 2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광지는 겨울철 행락철이 아니기 때문에 유원지는 유원지 관리사무실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인적이 드물때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생긴 잠금장치를 보면 안에서 잠그면 열리지 않지만 이것도 눌르고 평상시 문처럼 잠그면 되는데 동전이나 이런것 하나면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돌리면 실무기술로 잠금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열쇠를 안가지고 다년도 눌러서 잠그도록 되어 있어 열때는 쇠조가리만 이렇게 하면 열리도록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볼때는 모르고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남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역·터미널이나 주유소는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개인 건물에 사용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지만 관리지도를 시에서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남의 화장실을 관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도 나오지만 시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해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례에 의거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정말로 깨끗하고 앞으로 환경모범도시가 될수 있도록 탈바꿈할 수 있는 동해시가 되도록 공중화장실 문제만큼은 청결상태를 깨끗히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화장실에 월 만원씩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하루에 만원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이 화장실 54개중에 우리시에서 설치해준 것은 몇개입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관광유원지에 총 24개소인데 교체를 10개소 했고 신규를 12개해서 22개소입니다. 교체 10개소는 한섬, 하평, 추암, 어달, 만우, 노봉, 망상, 삼화, 비천등 이고 신규12개소는 가세마을, 어달, 기곡 2, 만우 2, 비천, 망상 2, 무릉계 3개소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지금 시에서 간이 화장실 설치해준 대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신규설치가 어제 끝났는데 대장의 코드넘버를 화장실별로 넣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급하게 보여달라고 하면 어렵고 다 찍은 다음에 사진화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코드넘버별로 되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청소장비 보유현황 및 사용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청소차량이 있는데 겨울철에 괜찮지만 여름철에 보면 부패하여썩어서 물이 흐르는데 방지책이 없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로 온지 8개월이 넘었지만 우리시는 시장님이 작년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현재 1,350명이 현장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6톤에서 80톤으로 통계상으로 26%가 줄었다고 봅니다. 정확한 수치입니다. 컴퓨터로 나오기 때문에... 현장체험을 통해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어떻게 하면 줄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을 하면서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5시에 운동장에 출발을 해서 시민과 같이 월, 수, 토에 매일 새벽에 나가서 계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나머지 4%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 수거차량을 인천 경기특장에서 전국 최초로 63,000천원짜리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급식소나 음식점에 120ℓ 용기를 주어서 음식물을 통에다 넣어서 운반차로 운반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쓰레기는 월, 수, 토에 일반 나오는 요일에 배출을 해서 시민들이 지켜주시면 되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가정용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제가 새벽에 나가서 12명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조리 등으로 짜서 물기는 개수대에 버려서 종량제봉투에 넣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체험을 해서 타보면 물기는 그대로 내버립니다. 김진한 위원님 말씀대로 종량제봉투에 물기를 그대로 버리니까 압축기 차에 집어 넣으면 돌아가면서 쓰레기가 들어가니까 터지기때문에 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계도를 하고 주부대학이나 철쭉회 등 여자들을 쓰레기 매립장에 현지로 여름에 현장실습을 견학시키면서 애원을 합니다. 이런 것은 시민모두가 지켜주어야 할 사항이지 물기가 안나오게 할려면 시민들이 지켜주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만 수거용 차량이 2대가 움직이는데 집중 다중집합 아파트나 음식점은 그것으로 해서 괜찮은데 가정용에서는 지켜 주셔야지 김진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기를 어떻게 할거냐고 하면 가정용 일일이 용기를 주어서 할수 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 계도 공보를 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자율참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차량이 노후되어서 그렇습니까? 오르막길에 보면 모아둔 것이 부패되어서 평길을 갈때는 괜찮지만 오르막길은 각도가 있으니까 새는데 차량이 노후되어서 그렇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차량이 노후된 것은 없습니다. 압축을 하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터지는 내막도 아는데 차에 대한 미비점인가...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차에 대한 미비점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아는데 차량기사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압축을 하더라도 새지 않도록 밑에다 통로식으로 관을 만들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비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접공이나 불러서 하던가 예산이 들더라도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재량에서 이런썩은 물이 도로에 배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 용량이 한대당 얼마입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용량은 4.8르배입니다. 하루에 세번정도 운행을 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톤수로 치면...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톤으로 하지말고...
진한
김진한위원
차는 쓸만합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예. 쓸만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난번에 질문했다시피 도비인지 국비인지 17,500천원을 어디에 썼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답변을 김복기 과장님께 물어서 서면자료로 기획감사실에 넘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님이 물으신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 신규구입 1대라고 했는데 '95년도에 그당시에...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96년도에 구입한것이 아닙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한대한대 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김복기 과장님께 물어보니 같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김복기 과장님이 계실때 한대 구입하고 '96년도에 한대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경위를 서면으로 기획감사실에 넘겼습니다. 보시면 아실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
홍성황위원
과장님 재활용품은 매주 목요일입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예 목요일날 수거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바깥에서는 매월 마지막 목요일날 재활용품을... 아파트단지에다가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자체내에서 분류를 해서 매주 목요일날...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아파트에서는 매주 목요일날 수거를 하니까 재활용품을 수집해 놓은 장소가 없다보니까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매주 목요일마다 하지말고 월 마지막 목요일날에 하는...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콘테이너 박스를 배치해서 거기에다가 보관했다가 매주 목요일날이나 2주에 한번씩이라도...
좋은 말씀입니다. 콘테이너 박스는 저번에 예산설명때 말씀드렸지만 2억원 상금관계로 인해서 72개를 용도계에서 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 저도 일단지 아파트에 임시로 살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월, 수, 토 일반 종량제봉투 화요일날 불연성, 목요일날 재활용으로 요일별로 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1차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 반별로 화요일이면 화요일날 내놓는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반별로 금요일이면 금요일날 모아서 한군데 쌓아 놓았다가 화요일전에 우리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합니다. 일요일날 전가구가 나와서 분류를 해서 쌓아 놓습니다. 다양하게 나오면 그 반에서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가서 싣고 옵니다. 콘테이너박스 70개 정도를 넣으면 아파트단지에서 부터... 아파트단지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마을에서 부터 다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단지별로 해서 동이나 단지에 하나씩 줄려면 동에서 먼동은 또 멀기때문에 어느 일정한 장소에 분류만 해놓으면 관리사무소나 저희한테 전화를 주면 수시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쌓아놓는 것이 박스를 단지내에도 그런데 동앞에다 하나씩 놓아도 거리가 먼곳은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가지 전화도 많이 받고 단지나 다중집합장소, 가구에서 연락이 오면 수시로 가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시민이 요구하고 아파트 같은 곳에서 단지에 필요하면 수시로 옮길수도 있으니 옮겨서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번째로 넘어 가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곳은 현장답사를 나갈것 아닙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16일날 현장 설명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현재 공사중이지요?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예 공사중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도 잘해주셨고 제일 어려운 부서입니다. 용기와 보람을 갖고 직원들 사기도 올려 주시고 환경미화원들에게 잘해 주셔서 깨끗한 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인격적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럼 중식을 위해서 7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정각 1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여성회관 신축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당초에 준공년월일은 어떻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현재 설계상에 나와 있는 준공 년월일이 '98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라디오를 듣다보니 대한민국의 공용어가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는데 외국의 예도 그렇지만 공기를 단축해서 사업을 완공하는 현황이 있는데 그런 현황때문에 부실공사의 원인중에 가장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고 충분한 감리와 공사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공기를 넉넉히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전에 완공이 되어야 하겠지만 충분한 기간을 두고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공기를 단축해서 하는 방향은...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거기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한테 전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총 공사비 50억이상이면 책임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에이텍에서 나와서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복지과 일반 행정요원들은 기술적인 면에서 잘 챙길수 있는 부분까지가 한계성이 있기때문에 우리 건축직이라던가 토목직 각종 부서마다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감리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리가 생각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기문제에 대해서 제가 듣기에는 너무 지나도 안되도 너무 빨리 완공해서 부실공사나 하자 발생의 원인을 염려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리하는 측과 저희공사는 측과 서로 협의하는 가운데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교양과목을 사회단체에다 위임시키는 것과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과 다른 타단체에서 계속하고 있는것은 여성단체에 대해서 교양교실이나 개인적인 사업체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여성회관이 없습니다만은 현재 있는 삼척시를 보면 저희보다 신축은 아직 안했습니다. 여성회관이라는 직제가 빨리 생기게된 원인이 통합 때문에 삼척시와 삼척군이 복합시가 되다보니 그 직제가 먼저 생겨서 건물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여성회관이 운영되고 있고 인근 강릉시를 보면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것 하고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하는것은 차이점도 있고 행정기관에서 함으로써 민간단체나 민간인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 것은 행정기관에서는 가급적이면 피하기 때문에 주위의 여론의 대상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홍성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타시군 여성회관이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해 봤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강원도 안에 있는 여성회관도 했고 제가 직접은 안갔지만 내년에 준공이 되면 운영이 되야될 부분때문에 사전에 여성회관 담당 계장님과 직원이 타시도에 가서 인구가 저희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훨신 넘지만 저희가 배울것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현장답사 또는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확인을 했는데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마무리 공사에 기술적인 문제가 들어갑니다. 보일러실이나 기술실 개 문제가 문예회관을 지을때도 그렇고 의회청사 지을때도 보일러실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무리 책임감리라고 제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성실공사라는 것이 설계대로 했습니다 하고 답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이 그런 타시군의 문제점을 한번 체크해서 지금현재 여성회관 있는데 예를들어 춘천시는 이렇다 이문제는 동해시 여성회관에 바로 이런 설계가 되었으면 설계변겅을 시켜서라도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전기공사는 각종 시설기기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감리를 잘해주어야 하는데 염려됩니다. 제가 큰 경험은 없지만 첨단기기 측량쪽으로 건설공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 기기를 인입을 못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행여나 여성회관에도 전기시설문제가 한번 잘못되면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문제가 되니까 보일러 시설이나 전기기기 시설에 신경을 쓰셔야 될겁니다. 과장님은 행정적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또 안되면 다른 분을 선정해서 이상이 없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김진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다시한번 보완하고 확인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문예회관에 마무리 할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조달 자재 감시·감독이 제대로 안되어서 예를들어 화강석 같은것이 체크한 것이 불량품으로... 일단 붙여놓으면 다시 하기는 힘듭니다. 그럴때 감리자나 시공자가 정말 양심껏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붙여 놓았는데 그것을 다시 하라는 말은 정말 못합니다. 시공할때 시공자가 양심껏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것을 철저히 공사소장님이나 감리자에게 해주시고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 아닙니까?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특히나 섬세하고 과연 우리 여성회관은 빈틈없이 감리를 잘했구나 하는쪽으로 3대 위원들이 들어봤을때 감시·감독을 잘해 주었다는 소리를 듣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다시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감독 파견은 어느분이 하시고 계십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 행정감독은 전체 책임요원으로 나와 있는 박철동 계장님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계장님은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이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예.
재갑
박재갑위원장
책임감리사는 회사하고 별개이지요? 그래서 기술직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잘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자들은 때로 돌아서면 빼먹습니다. 우리는 봐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 시멘트 1,857포가 누락이 되었다고 설계변동으로 넣어 났는데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철동
박철동여성회관준비요원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진한
김진한위원
내역서에 돈이 안들어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철동
박철동여성회관준비요원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한 사항인것 같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제일 문제는 하다보면 설계변동도 생기는데 설계변동 문제가 입찰공사하는데 의문점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법상으로는 설계변경해서 지급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갑
박재갑위원장
이 문제는 현장사업장 답사를 나가니까 나가서 질문하도록 합시다. 2번째 부녀상담소운영실적 및 이용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부녀상담소 운영은 저희가 2개소로 나누어서 상설상담소와 임시상담소로 운영합니다. 상설상담소는 춘천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여성상담소가 직제가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은 가정복지과안에 여성복지계에서 직원이 상담을 맡아서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를 일명 부녀복지계를 상설여성복지상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설여성복지상담소 운영을 말씀드리면 각종 요보호 여성에 대하여 아니면 일반여성에 대하여 방문상담을 하기도 하고 내방상담도 하고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그런데 대도시는 내방상담도 많은데 강원도 같은 18개 시군은 내방상담이 거의 없습니다. 오면 얼굴도 잘알고 구분들이 상담한 내용이 비밀이 염려되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로 간혹 오고 상담원이 방문을 나가서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료를 보면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상담요원이 나가서 상담한 실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상담하면 여러가지로 해결해 드릴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말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보다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얘기로 듣고 같이 공감하는 부분에서 상담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자세대 4세대에게 저희들이 자립기반을 위한 기술교육을 시킵니다. 도에서부터 저희에게 떨어진 목표량이 시군마다 1건씩인데 저희는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못해서 남아 있는 건수를 저희시에서는 나가서 상담을 해서 3건을 더한 겁니다. 이분들이 미용도 배우고 요리도 배웁니다. 전에는 운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운전이라는 과목은 없고 이분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서 이것을 배워서 실제적으로 실생활에 활용을 하면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자립기반 조성을 하는데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이여성복지상담소가 있는데 이것은 망상해수욕장에 주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이 나가기도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가출여성이라던가 요보호여성들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에게 나타나는 숫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여서 얼굴을 대면하면 자기들의 모습이 노출될까봐 음성적으로 기피하는 상황이여서 없고 다만 저희가 미아를 보호하고 부모님들이 오시면 돌려드려서 간이여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거의 2개소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번째 경로당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동해시 경로당이 51개소 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예.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15개동의 경로당이 민선시장님이 들어와서 몇건을 더 발주 완공 그리고 지금현재 운영상태 예산쪽으로 민선시장님 이전하고 이후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민선시장님이 되고난 이후에 경로당 신축건은 '97년도 2개소 '96년도에 3개소 '95년도 2개소해서 민선시장님 이후에 총 7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민선시장님이 되신 이후의 좋은점을 말씀드리면 운영비가 전에 30천원이 나가던 것이 40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월 30천원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월 30천원나가던 것이 40천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현실적으로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활용하는가 하면 공과금에 많이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보수를 여러건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원래 설치기준이 마을 단위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멀리 다니기가 불편하니 그마을 나름대로 모여서 이것이 5평 이상이면 경로당 설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이원동에 있는 오지마을에 여러군데가 생겼습니다. 동네 노인들이 모이셔서 집에서 담배를 피우시나 모여서 담배를 피우시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혼자서 계시는것보다는 마을의 노인들이 5∼6분이 모이셔서 여담을 나누시고 여가를 즐기는 시설이 지금까지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상당히 경로당 시설도 좋아지고 예산도 있지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는 기준에 약간의 시설을 보완해서 조금 조건이 좋은 상황에서 열 개소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내년도 몇 개소나 새로 신축할 예정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8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경로당 신축 주관할때 각 15개동에 우선순위보다도 애로사항을 심사숙고 해서 하겠지만 15개동을 봤을때 확실하게 양심껏 어느 동에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못해주었다 그래서 새로 시설을 해주어야 하겠다는 동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것은 동호동 경로당을 말씀드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답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동호경로당은 가령 거의 저희 동해시에 있는 경로당 자료가 나와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곡같은 경우에는 11개소라고 해도 아파트 단지에서 다지었지 시에서 지어준것은 천곡 경로당하고 향골경로당 2개소 뿐이었고 올해 새터경로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경우냐 하면 동네 새마을회관이었거나 아니면 시가 지어 주었다거나 대체적으로 그런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동해시에서 유독 동호동에 있는 동호경로당만은 지금은 그분이 작고를 하셨지만 그분이 부지하고 건물하고 본인이 시에다 기탁은 아니지만 법인으로 해놨습니다. 그대신 보수비는 들여서 보수는 했습니다만 노후되어서 건물을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실무자 입장에서도 갖고 있는 보고를 들어서 저희담당 국장님이나 시장님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곧 검토되어서 조치될 것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검토되어서 조치되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꼭 동호동 뿐만 아니라 15개 동에 노인들의 연세가 매우 높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쪽이 후생복지 쪽이고 누구나 할것 없이 외로움을 달래줄수 있는 쉼터가 바로 경로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호동 문제는 한마디로 가정복지과장님이 해결해야 될 민원사항을 동장님이 해결했습니다. 방수처리 문제나 내부문제를 동장님으로서 했을때 제 자신이 다른 경로당에도 이렇게 가정복지과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 노인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얘기한다면 단층 옥상에 방수처리를 금년도에 마쳤는데 증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인회장님이 땅은 기증을 했습니다만 실지 건물은 동민들의 성금이나 보조금 등으로 골조를 마치면서 내부적으로 가정복지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2층 증축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런 애로사항을 같이 고민하고 동해시 어르신들을 모시는 차원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과 촉구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51개소 노인경로당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이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해마다 얼마가 서있는가 하면 개소당별로 326천원입니다. 전에는 한드럼에 50천원정도 했기 때문에 일년에 여섯드럼으로도 조금 부족했습니다. 특히 영동지방은 봄에도 늦게까지 춥고 물론 가을은 따뜻합니다만은 그래도 노인들이 계시는 곳을 방문해보면 여름에도 5월에서 6월달까지 바닥은 따뜻해야 되고 여름도 삼복더위가 지나고 나면 금방 바닥을 따뜻하게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연료비를 가지고도 기름값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부족했습니다. 나름대로 동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시는 후원자 분들이 여러모로 도와 주셨는데 기름값이 이렇게 오르고 보니 대책을 세웠냐고 말씀하셨지만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면서 엄청나게 염려되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기름이 한드럼에 100천원이 넘는데 320천원이라면 세드럼 밖에 안되는 돈인데 현재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평수에 따라서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데 20평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월을 책정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현재 나가는 개월수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시 자체에서 많이 나가면 되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책정되어 내려오는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 금액의 한도가 326천원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좋습니다. 자체해결하는 쪽으로 51개소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손을 내밀면 지역 유지들이 동호동 같은 경우는 한해 겨울에 10드럼이 들어갑니다. 다른동은 모르겠지만 기관 유지들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감사와 예결을 종합적으로 하지 말고 감사에 맞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알겠습니다. 15개동이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꼬집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호동장님이 위원님이 염려해 주셔서 사전에 월동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5개동이 동장님, 위원님, 지역의 유지분들이 전부 후원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조금전에 동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하셔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분들이 도와 주셔서 계속해서 지급 되어야 할 돈들이 지급되지 못하는부분을 위원님과 동장님 그리고 지역의 후원자와 관심 있으시는 분들이 도와주셔서 잘해결 되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98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예결에서 다룰려고 말씀을 안드렸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년동안 7개소를 지었다고는 했는데 내년예산에 8개소를 하면서 관리비도 제대로 못주면서 8개소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을 보면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의미가 있고 같이 공감도 합니다. 연료비도 제대로 못준다고 해서 개소수를 중단한다는 것은 의회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제대로 표출이 안되어서 그렇지 연료비 때문에 각동에서 갈등을 빗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연료값이 오르기 전에도 이 가격가지고는 50% 정도밖에 저희동에서는 안되었습니다. 후원자도 있었지만 경비가 떨어지니 노인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기 안좋게 구걸을 하다시피 합니다. 지방에서 선거를 치루다 보니 애매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이 아니면 요즘 경기가 없으니 선뜻 지원을 못해주는데 왜 기름값을 정당성 있게 해줄수 있는 사항을 예산을 안주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결위할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연료비를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야될 부분도 있고 안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비가 전에 나가는 금액중에서 국비 70%하고 도비 15% 시비15%가 나가는데 난방비가 충분하게 못나간다고 경로당을 짓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말씀이지요?
권순일위원
그것은 예결위에서 하고 지금 얘기는 왜 난방비를 제대로 안주냐는 겁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난방비를 충분하게...
권순일위원
적정하게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년도에 경로당을 8개소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경로당을 신설하는데 노인법상에 몇분 이상이면 지어준다는 것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몇살이상 몇분이 있어야지 경로당을 신설할 수 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침에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지급 답변이 되겠습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15명 이상이면 할 수 있고...
재갑
박재갑위원장
65세이상 15명이상이 되면 지어줄수 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어줄수 있다기 보다 경로당으로써의 설치할 수 있는 등록기준이 그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러면 단독 집단마을이나 아파트에 관계없이...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자연부락단위 아니면 아파트단지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아파트 단지에도 할수 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파트 단지는 저희가 지어주는 것 보다 대체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때 동시에 같이 들어서는 경우가 주택신축자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법상에...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200세대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200세대 미만되는 곳은 아파트단지내에 없지 않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곳이 동해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문제입니다. 지침에 보면 아파트단지하고 일반 자연부락단위하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런부분은 지난날의 주택건축법상으로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노인들에게 앞으로 시가 배려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이상 질문이 없는것으로 알고 4번째 동해시노인회 시지회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 항목인 각종 여성교육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관계 여성관계를 아주 복합적으로 맡고 계시는데 열심히 지도 관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1번째인 의료약품 구입, 사용, 재고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저번에 담합구매인지 그런것 때문에 문제점이 된적이 있었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예 있었습니다.
권순일위원
저희 보건소는 관계가 없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관계 없었습니다.
위윈 :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복지보건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사용하고 남는 의료약품 재고가 틀림없이 남아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예 남아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조사해 보면 이상이 없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예 이상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시중가격하고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의료보험수가에서 23.5%를 감면해서 샀기 때문에 76.5%에 샀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긴급으로 조달할 품목이 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의료보험수가에서 들어가 있는 모은 의약품은 전부 해당이 되어서 구입할수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다 떨어졌을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외국 의약품을 만약에 구매해야 될 사항일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에 외제물건을 사용하는 약품이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만약 우리시에 꼭 필요로 했을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의료보험수가에서 있는 것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른데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구입현황에 보면 금회년도 금액에 없는데 잔량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예.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예측을 못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니고 같은 감기약이라면 예산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것을 산것도 있고 다른것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약으로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이용하는 분들의 얘기는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품은 일반시중에 사용하는 약품보다도 질이 좋은 약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시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싼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10말 현재로 약품구입현황을 제출하였는데 구입하고 남아 있는 잔량이 없는 것은...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여기에 보면 혈압약이라던가 했을때 다른데서 해열제라던가 다시 약을 구입해온 잔량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을 쓰다가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싼것으로 산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쓰고 다른것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가격을 좀 낮은 것으로 구입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상에 삭감이 되었거나 하는 문제들은 소장님께서 사전에 예결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그야말로 고품질의 약품을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는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될겁니다. 위원님들은 약품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문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시민들이 의료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대로 소장님께서 예산부서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대로 반영되지 못한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그러한 취지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약품구입에 관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하나도 반대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실겁니다. 만약 내년도라도 저가의 약품을 구입했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할겁니다. 그런 문제는 특별히 유념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잘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이십니다. 특히 보건소는 치료행위보다는 사전예방 보건에 대한 예방이 주목적이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약품구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 109종을 구입했고 '96년도에 이월된 약종이 70종이고 금년도에 구입한 약품의 종류가 69종이고 총사용되어 있는 약품의 종류가 105종이고 재고가 70종인데 구입은 109종 했는데 사용은 105종 나머지 4개종은 사용을 안하고 있는 약품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사용하고 대개 '96년도에 이월되어서 조금 덜쓴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바뀜으로써 그 의사가 원하지 않는 약은 쓰지를 않습니다. 의사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본위원의 질문사항은 총구입의 종류가 109개 종류가 있는데 사용한 종류는 105종 밖에 없으니 그것을 빼면 4개종이 나오니까 그 4개종은 한번도 사용을 안한 약품의 종류가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잘못된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현재 필요한 의약품은 조달청 구입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공개입찰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공개입찰이라고 하면 제약회사를 불러서...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제약회사가 아니고 의약품 도매상에서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종금당이면 종금당으로 하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개 개인의 회사이고...
남우위원
이런 약품의 대리점이 동해, 삼척이 있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동해는 한개의 도매상도 없습니다. 강릉에 3개업소가 있고 춘천, 원주해서 강원도에 8개업소가 있습니다.
남우위원
동해시는 약품도매상이 없다는 겁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예.
남우위원
그전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옛날에 있던 것이 부도가 나서 없어졌습니다. 태백에 있던 것도 작년에 부도가 났습니다.
남우위원
현황에 보면 이월된 약품이 70종입니다. '96년도에 안쓰고 '97년도에 이월되었는데 약품의 보관상 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유효기간이 약품별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약품 사용기간이 2∼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2∼3년 동안 쓸수 있는 약도 있고 3개월만에 폐기처분 할수 있는 약도 있고 종류가 많겠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이월된 약품에 보관상의 문제점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먹을때 부작용이 있으면 큰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약품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일단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사용하고 그것이 떨어질때 대체시켜서 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남우위원
이월된 약품을 타먹고 부작용을 일으킨 시민이 없다는 얘기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예.
남우위원
그 원인이 무언가 하면 그만큼 보관을 잘하고 약품시효가 지나기 전에 배부를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3개월이상 가지를 않습니다. 환자가 급증해서 3개월이상 가지를 못합니다.
남우위원
이런 무제도 지역구매제 제도가 있으니까 동해시도 이런 지역 예산을 통해서 시민이 운영하는 대리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런데 보건소 하나만 보고 도매상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도매상을 한다면 경비가 많이 들어서 운영을 못합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제일 많이 아끼는 장비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제일 고가장비는 에이즈 검사기가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외에는 없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미경이나 엑스레이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엑스레이기는 82,000천원정도 갑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용하는 서민층 특히 노인들이 돈이 없으니 보건소를 많이 찾는데 초음파 기기쪽으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동해시 개청이래 초음파 공중의사 한분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분이 초음파기를 사면 모든 암검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건강관리협회와 협조해서 암검사를 하고 있고 그 의사가 방사선과이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하고 있지만 그 의사가 제대하고 갔을때는 사용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타시군 보건소에 보면 신장비 말하자면 시민을 위해서 보건복지를 위해서 초음파장비를 구입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지만 앞으로의 추세를 봤을때는 의사가 계약을 할곳도 없고 기관이나 종합병원쪽으로 나갈 추세도 많고 옛날에는 보건소장 의사님들이 좀 기만했지만 앞으로는 좋은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봤을때 우리 보건소에서도 대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민들의 소리입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보건소법에 보면 보건소규칙을 시민들이...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것은 내년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얼마나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20,000천원 반영되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보건소를 잘 이용하는 분들은 보건소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겠지만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시민들도 알아볼 수 있는 곳에다가 밤이라도 보건소라는 글씨를 발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내년에 실시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의제외 질문입니다만은 보건소법에 의하면 각동에 나가 있는 요원이...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사회복지요원들이 사회과로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복지요원들하고 사회과로 봤을때는 위생계 업무도 보건소장님이 관장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사무분장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지만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님이 챙겨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사회복지요원들은 동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국에서 6개 보건소가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8년도에 사회복지요원들을 보건소에 편입시킬려고 했는데 1년 연장이 되어 '99년도로 넘어 갔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홍천군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위생계가 보건소에 근무하는데 올해 철원군이 넘어가고 5개 시군이 현재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건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기구를 마음대로 조정을 할수 없지만 시장님 한테 말씀을 드리고있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내년에 여성회관이 생겼을때 통폐합 할때 내려오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 문제를 보건소장님이 관장해야할 문제점에 시장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런 문제를 시장님께 어떤 문서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되고 그런 문제를 시장님께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민선 2년이 되었을때 그당시 위생계가 보건소에 내려가는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역주민 여론에 의해서... 제가 건의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왜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면으로 보면 동의 복지요원들과 함께 보건소만 가정방문진료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동의 복지요원들을 가정방문진료사업을 할때 동에 배치된 복지요원들과 함께 진료를 하게되면 복지요원들도 그런 문제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업무의 연관성을 위해서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방문 진료사업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번째 항목인 주민이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저희시가 보건소 인원이 다른 시보다 작은편이 아닙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보건소가 인구에 비해서는 적은 인원입니다. 현재 기사까지 합쳐서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삼척이나 강릉도 그런 수준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삼척, 강릉은 통합이 되기 때문에 120명씩 됩니다. 고성이나 양양도 인구는 적습니다만은 인원은 저희보다 배가 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인원이 적다보니 시민들이 받는혜택이 좀 덜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면 될것 같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주민이용 현황인데 167,032명이 이용했군요. 그정도면 동해시민 전체가 한번씩은 다 출입하고 시민전체의 1.5배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수치를 봤을때 보건향상을 위해서 애쓰신 결과고 10월 31일 현재인데 '96년 하고 대비를 할때는 ...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96년도에 한달 평균 환자진료 숫자만 봐도 작년에는 약 600∼800명을 진료를 했었습니다. 올해 1월달에 소장으로 부임해서 노인 무료진료를 실시함으로써 한달에 약 2,500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나누기 30일을 하면 하루에 얼마씩...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일요일날 빼고 약 100명 정도 될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더 많을것 같은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많을때는 또 많습니다. 진료숫자만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한달에 4,000명...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2,500명입니다.
남우위원
가정해서 하루에 150명이 출입했을때 동해시 보건소 인원을 가지고 소화 할수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보면 저희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중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3분의 2가 노인분들하고 그외가 3분의 1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아침 7시에 출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아침 7시 20분에 와서 기다립니다. 먼저 나와서 문을 열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남우위원
중앙정부의 추세로 볼때 국가의 재정난으로 볼때 인원수의 증가가 금방 되겠습니까? 희망사항이고 이렇게 동해시민이 많이 출입함으로써 업무량보다 많은때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 짜증이 나는데 그런 문제를 소장님께서는 잘 풀어서 보건소 직원들이 그 어려움을 헤쳐넘어서 서비스의 양호함을 가지고 올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주에 한번씩은 회식을 한다던가 여가선용을 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을 풀어주어야만 항상 좋은 서비스를 할것 아닙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직원의 증가는 힘들고 찾는 손님은 많을때 갈등이 생긴다는 뜻이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갈등의 효과는 무엇인가 하면 불친절 아니겠습니까? 그럴때는 시민한테 쇼크가 들어오고 하는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가끔씩 그런 문제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바로 찾아오셔서 해결하신 분들도 계셔서 주의를 주어서 요즘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조금전에 권순일 위원님도 질문을 했고 남우 위원님께서도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시민의 이용숫자와 동해시 보건소의 기준 정원 T/O와의 문제점과 사례들을 모두 취합해서 상급기관에 T/O 요청을 하셔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시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강급기관에 정원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주민이용현황중에 의료서비스라고 하면 방역도 서비스에 포함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방역은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예방차원의 서비스가 아닙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원을 잡을수는 없습니다. 이용현황을...
진한
김진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보건소 인원만 가지고 방역을 못하고 있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방역소독수를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사회단체나 해군 1함대나 기타등 몇군데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총 14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14개 단체의 봉사는 봉사지만 유류대금이나...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유류하고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원해 줍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예.
진한
김진한위원
만약에 그런 봉사를 하다가 중독성으로 인체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운전기사들을 갔다가 몇년식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체의 어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없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예.
진한
김진한위원
정말 좋을 일을 하고자 우리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들을 잘 챙겨주시고 총무위원장인 박재갑 위원장님이 봉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방역문제는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입니다. 철저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럼 보건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의료 약국, 병원시설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예방활동도 중요하지만 동해시 관내에 병의원 감독도 하시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해시에 병의원이 많은데 동해시민들이 가서 치료행위를 받을때 환자가 의사나 간호사한테 눈치를 보면서 치료행위를 받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안됩니다. 마음까지 푹 놓을 수 있는 병원과 의원이 되어야 하는데 가서 어리하면 진통제를 막 줍니다. 이런것이 의사와 국민 숫자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때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변호사나 의사가 많이 있고 병의원도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무언가하면 그만큼 시민이 찾아가는 병원, 선택하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쁜데는 안가고 좋으면 가는 방향으로 수요자가 찾는 병원하고 의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것은 동해시장, 보건소장님이 노력하여 친절, 청결 만큼은 정확해야 합니다. 그문제는 좀더 강화를 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의제외의 얘기인데 저희 삼화동의 인구가 4,300명, 삼흥동 인구가 2,000명이면 6,300명 정도인데 2개동에 약국이 하나 있습니다. 약국이 하나 있다보니 아침 9시가 되어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병이 언제 난다는 것도 없는데 갑자기 아파서 진통제를 사먹을려고 9시 30분 되어야 문을 열고 저녁에도 9시 30분이면 문을 닫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것을 지도·단속할 방법이 없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이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10시 전에도 닫고 아침에는 몇시에...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정해진 것은 없는데 보통 일과와 같이 해서 공무원들의 일과와 비슷하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주민들의 대표를 시켜서 얘기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됩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직원들을 보내서 주의를 주겠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얘기할때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다고 강력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병원에는 대형병원도 있고, 의원, 세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위생법에 따른...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적출물입니다. 그것은 업체가 있어서 수거해갑니다. 보건소까지 전부 수거를 하면 저희들이 수거료를 주어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철저히 단속을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예. 장부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조금전에 환경보호과 감사를 할때 특히나 미화원들이 많이 발견하는데 합동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했을때 보건소장님과의 협조를 받아서 다시한번 해보겠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협조가 오면 같이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할 용의가 있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예.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법상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환경보호와 지원차원에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현재 환자가 매일매일 늘어나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2.500명인데 2월 1일부터 노인 무료진료를 시작해서 1,000명정도 늘다가 조금씩 늘어나서 현재 2,500명까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조금 비좁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증축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내년에 예산 통합시부터 주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99년도에는 예산이 배정될것 같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른 보건보다 인원이 적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인원에 관계없이 열심히 하신다고 했고 우리가 모든 행정이나 서비스는 타시군보다 앞서가야 합니다. 소장님이나 전직원들이 지금도 서비스인사, 안내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잘 하겠지만 좀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소장님 이십니까?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기계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 1번째인 분뇨처리 상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관외가 제로상태인데 삼척것이 안들어 옵니까?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안들어 옵니다. '95년도까지는 들어왔는데 '96년도 부터는 안들어 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전에 저장탱크가 파손되어서 새로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저장탱크가 파손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위생사업소장님께서는 수고가 많으시고 제일 혐오시설에서 근무를 하시고 집에가면 옷을 털고 들어오라는 말을 듣는 곳입니다. 분뇨처리 현황을 보면 삼척시에서 나오는 분뇨가 하루에 몇톤이 됩니까?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삼척시에서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각 아파트단지, 개인주택의 수세식 변소도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1차 처리된 것이니까 그것이 다시가서 다시 처리되지요?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아파트단지에서 처리되는것은 가정집보다 덜 처리된 사항이 많거든요. 쉬운말로 원유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기계조작을 잘해서 완전히 정화가 되어서 나오도록 해야되는데 일반가정에서 퍼오는것 하고 공동주택에서 퍼오는것의 처리과정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처리방식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는 재래식과 정화조가 있습니다. 정화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해당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처리시설에 재래식과 정화조를 함께 처리합니다. 기계가 그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재래식을 가져다 붓고 정화조에서 나온는것도 붓고 해서 같이 처리한다는 것이지요?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남우위원
분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근
신재근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타시도에서는 분류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우위원
본위원의 지적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공동에서 나오는 분뇨하고 재래식에서 나오는 분뇨하고의 농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럴때는 분뇨를 더 걸러서 재래식 것은 좀더 정화시켜주고 2차로 거른것은 덜 시켜주어서 차별성을 두어야만 정확한 정화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라인과 시스템이 안되어 있군요?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는 공통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소장님은 도에서 오셨지요?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이런 업종에 근무 하시는 것이 처음입니까?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처음입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장비보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제일 낙후된 곳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긍지와 인내심을 가지고 근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시설 자체가 일제입니다.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일본 장비 시설을 할때 회사가 부도나고 부품을 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당초 기계가 '84년도에 들어와서 '86년도 3월까지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국내에 없는 것을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산화로 바꾸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장비문제가 맑은 물을 내보내는 일제의 개량하고 안전장치에 큰 시설을 다 설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시가 방류를 하는 BOD........몇 ppm을 방류하고 있습니까?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최근자료 3/4분기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시험 분석했던 결과를 보면 BOD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고 하는데 30ppm이하인데 저희가 4.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S가 30PPM이하인데 7.0이 나왔습니다. 대장균 군수가 3,000개 / 100mm인데 30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pn 질소인 인데 질소인이 120ppm인데 17.8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pp가 16ppm인데 0.7이 나왔습니다. 물은 상당히 양질의 물이 방류하는 것으로 외부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삼척이 들어올때는 너무 오버홀이 되어서 '95년도에는 과잉 빨리 처리하는 과정에서...............지금은 삼척에서 안들어오니까 동해시 물량만 가지고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쪽이 됩니까?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진한
김진한위원
'95년도에는 엄청난 문제의 발생이 있고 지역주민들도 위생처리장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 관에서 하는것이... 지금은 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보니까 엄청난 발전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BOD 30이라고 했는데... 2급수 수준입니까 3급수 입니까?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30ppm 이하인데 4.3이 나왔습니다. 엄청 좋은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4.3이면 몇급수가 됩니까?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10ppm 이하이면 2급수 입니다. 4ppm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위생처리장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구에도 가봤지만 150이하로 방류하게 되면... (위원석 소란 청취 불능) BOD만 꼬집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30ppm 이하로 방류하게 되면 시설인데 4로 나왔다고 하니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보내드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현장확인을 할때...
진한
김진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생환경사업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위생환경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혐오시설에 근무하신다고 위원님들이하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용기와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윤덕
이윤덕위원
예비 부품은 있습니까?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약간의 여유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는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작년보다 올해 덜 책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재근
신재근위생환경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마지막으로 의회가 위생환경사업소에 도와 줄것이 없습니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몇일 있으면 현장답사를 할때 상세하게 앞으로의 문제나 현재의 문제를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지막입니다. 문화예술회관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관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대관료를 받는 규정이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거기에서 빼주거나 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감면조례는 현재 공공행사 즉 시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라던가 또는 시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다른사람한테 위탁해서 하는 행사는 전액 무료로 할수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것 말고는...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나머지는 학교 예술진흥을 위해서 하는것은 50%까지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학교에만 해당이 됩니다.
권순일위원
행사를 제한다는 경우도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행사제한은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의 다른 행사가 겹칠경우에는 제한하고 예술회관 운영에 문제점이 많다는 행사는 제한을 할수도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올해 제한한 경우가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제한한 경우는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밑에 보면 입장료라고 나와 있는데 입장료는 뭘 뜻하는 겁니까?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공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돈을 내는 것을 입장료라고 합니다.
권순일위원
시민들의 관람료라는 겁니까?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예 관람료입니다.
권순일위원
; 대부분 예총에서 하는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예총에서 하는것은 그 사람들이 대관을 해서 하고 관람료는 문화회관에서 직접 기획공연을 할때 받는 돈입니다.
권순일위원
주로 어떤것을...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많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최수종의 서울열목어라던가 레미제라블, 손숙의 담배피우는 여자등이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입장료 측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그때봐서 서울에서 30,000천원 했다고 하면 우리지역사정을 봐서 10,000원 하는것이 좋겠다. 그사람의 작품에 따라서 약간의 1,000∼2,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하나의 공연에서 입장료를 받으면 시에서 들어가는 총 공연비하고 어느정도 맞습니까?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현재의 우리여건으로 봐서는 50% 정도 적자가 됩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홍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작품내용이 시민들 수준하고 좀 맞지 않는다는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품성만 가지고 따지다 보면 관객이 없어서 울상인 상황이 되고 흥미위주로 하다보면 문화와는 거리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작품위주로 해봤고 흥미위주로도 하고 그런 경우로 하기 때문에 금년 12월 20일 같은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중년층 이하 젊은 청소년층이 많이 왔는데 앞으로는 중년이상 노인층이 즐길수 있도록 이미자 초청 스페셜을 12월 20일 송년음악회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심도있게 연구를 하면서도 맞추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행사 대여관계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문화예술회관은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보면 공식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봐도 공공시설은 이용을 하도록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해시 관내는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빌려주는데 내년에 실내 체육관이 되면 앞으로 일체 빌려주는 일이 없을겁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조례개정이 되면...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앞으로 다른 시설이 생기면 필요할때는 조례개정을 하던지 조례가 상위법과 어긋나지 않는지 형편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1997년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차례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동해시의 사업소가 많지만 사업소 중에서 제일 혐오시설이 아니고 제일 깨끗한 사업소 중의 하나이지요?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속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남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통계를 보면 공연일수가 114회에서 192일 동안 했고 관람객은 56,67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65일 중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빼고 몇회정도 합니까?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보통 10월이나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하루에서 이틀정도 빠지고 다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같은 겨울은 좀 뜸합니다.
남우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어야지...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삼척시의 문화예술회관과 강릉시에도 있는데 공연횟수나 전시회나 공연의 질이 동해시가 조금 떨어진다는데 판단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제가 볼때는 공연의 횟수나 인원동원은 저희들이 조금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내용면에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기획공연같은 것은 삼척보다 질이 더 좋습니다.
남우위원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삼척보다 우리가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오는 입장하는 관람객의 숫자도 동해시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만큼 삼척은 문화에 접하는 시민이 많고 문화만큼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문화시민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그문제는 홍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연의 질과 관객동원에서는 상당한 연계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요즘유행하는 H·O·T나 김건모같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 엄청나게 오고 수준이 높은 공연물이 오면 관객은 떨어지고 공연의 질하고 관객동원하고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남우위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우선 우리가 1학년 학생을 6학년 공부를 시키면 잘 모릅니다. 그런식으로 동해시민이 문화시민이 될려면 동해시민이 문화예술관을 많이 출입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유도를 해야 합니다. 유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동해시민의 수준에 맞도록 공연을 많이 함으로써 많이 출입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고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수준높은 내용으로 공연을 할수 있고 우리시민이 그만큼 문화가 형성되니까 평화로운 동해시가 될수 있지않느냐 하는뜻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잘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저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레미제라블을 공연한다고 했을때 가서보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것을 공연하면 모릅니다. 재미있는 것을 하다보면 자꾸 높아져서 5년후면 5학년이 되고 10년후면 6학년이 도는 완전한 문화시민이 되는겁니다.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문화시민을 이끄는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한말씀 드리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앞으로 참고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문화회관에 행사를 치룰때 분수대를 작동합니까?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합니다.
성화
홍성화위원
수도관에 연결되어 있는 지하수에 의해서...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물을 채울때는 수도관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물을 어느정도 채우면 밖으로 나가는 물이 아니고...
성환
홍성환위원
지하수입니까?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지하수가 아니고 수돗물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즈음 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연할대 사용해야지 먹는 물을 가지고 낭비를 한다면 좋지 않을것 같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월 20일날 이미자 공연을 한다는데 이것은 주선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예총에서 하는 겁니까?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아닙니다. 저희들 시자체하고 삼척MBC하고 공동으로 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예산편성의 감사항목에 보면 예총에서 약 88,000천원정도 나왔는데 우리 지역에도 예총이 있으니까 앞으로 예총을 활용해서 좀 저렴한 단가에 소문난 사람들을 많이 모셔와서 문화예술회관에 우리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럼 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전시물품 구입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전시물품 구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95년도 개관하고부터 지금까지 25점입니까?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구입이 14점, 기증이 11점 작품창고에 13점이 있는데 이 물품이 다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예 다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확인을 안해도 되겠지요?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예.
윤덕
이윤덕위원
창고에 쌓아 놓은겁니까 진열해 놓은 겁니까?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작품창고에 쌓아 놓을수 없습니다. 못쓰게 되기 때문에 세워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복도라던가 그런곳에 6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해서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시청 대여 현황도 있네요?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그것은 시청복도에 허전하다고 해서 3점을 빌려 주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창고에 있는 작품들을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잘하겠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구매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심의를 합니까?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예술작품은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예술작품입니다. 작가에 따라서 유명한 작가는 대충 손으로 그려도 수백만원씩하고 못하는 사람은 몇달을 그려도 값이 안나가기 때문에 그런것은 현재 그사람들이 전시를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가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렇게 표를 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해서 사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구입할때 결정권자가 있을것 아닙니까? 관장님이 결정하십니까?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작품이라는 가격이 빠질수 없는건데 비리가 있을 소지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저희들이 사는 것은 그사람들이 달라는 금액대로 못줍니다. 보통 아무리 비싸야 20%정도 밖에 못주고 사기 때문에...
권순일위원
저희들이 한번사면 오랫동안 보관을 하고 전시를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싸고 좋은 작품을 사야되는 관장님 수준을 제가 잘모르거든요. 관장님이 예술적으로 관심과 지능이 대단하시니까 관장님으로 가셨겠지만 그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저희들이 작품을 살때는 임의로 정하지 않고 다른 분들한테 학교 미술선생이나 교수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결정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미술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0,000천원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무대안전진단 및 상부시설 유지비 20,000천원이 '97년도에 계획을 세웠다가 '98년도에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이것은 무대시설이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방화막 같은 것은 무게가 5t정도 되고 음향방사판도 2.5t, 무대위에 매달려 있는것이 전체적인 평형추까지 하면 30t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못쓰게 될지 몰라서 비파계검사를 해야되는데 그것이 도에서도 지적사항입니다. 검사하라고... 그래서 20,000천원을 세워서 제대로 할려고 했는데 기왕이면 아직까지 회관은 지은지 3년도 안되어서 아무리 그래도 3년은 더 견딜것이니까 금년도 예산사정도 어려우니까 내년에 넘겨서 내년도에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다른뜻은 없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사용을 안한다는 차원에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런것도 조사와 검토를 안하고 무작정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세울때 주위에 알아보고 검토를 해서 세워야 하는데 제대로 진단도 안해보고 세워서 하니까 급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언젠가는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러다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들어 이월시켰다가...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내년초에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몇년만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하라는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이유없이 안전진단하는데 계속 예산을 세워서...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과장
법적으로 꼭 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2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는 안전진단을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진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어떤 주기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해야지 예산절감차원에서 다음해로 이월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런것은 완전한 주기를 정해서 몇년만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한다는 법적인 근거하고 조치를 해서 실시해야지 어느면으로 보면 안전진단을 하는 것을 주기도 없이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해야겠다는 것을 봤을때는 예산절감보다 이런쪽의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봅니다. 안전진단 주기를 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시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자
관자문화예술회관
강태근 :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관장님 조금전에 30t이 무대위에 달렸다고 했는데 3t이 아닙니까? 30t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10m 철근하나가 1t을 유지시킵니다.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거기에 보면 방화막 같은 것이 5t이 됩니다. 무대에서 불이나면 관중객석으로 불이 번지지 못하도록 철판이 내려오는 방화막이 있습니다. 5t 되는 것이 내려오자면 그 무게하고 비슷하게 맞추어 주는 쇠가 있습니다. 바란스가 맞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전체시설은 30t까지는 안되지만 20t은 넘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부 중요한 부서지만 문화예술회관부서도 중요한 부서입니다. 공연이 없을때 전국에 있는 문예회관을 직원들이 견학을 해서 동해시가 어느 문예회관보다 앞서가는 문예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태근
강태근문화예술회관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이것으로 1997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실시해온 행정사무감사는 2대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정기 감사인 만큼 시정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다루었다고 사례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바쁜 연말정산시기와 맞물린 가운데도 적지않은 감사항목에 대한 자료준비를 위해 연일 많은 노고가 따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번 감사과정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 있었습니다만 감사항목 자료요구 내용의 구체화와 답변자료의 다소 부실한 점으로 인해서 원활한 감사가 되지 못한점도 있었고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의 명확성이 없는 등 몇가지의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거울삼아 반드시 개선·보와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시정발전을 추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원칙하에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되었거나 또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모두가 협심하여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갑시다. 끝으로 본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 지적했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으니 성의있는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감사기간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