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촌지도소, 경영개발사업소 두 개 사업소를 하는데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농촌지도소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전우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생산에 있어서 잡초약 체계 처리 및 병충해 적기방제로 풍년농사를 달성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금년도 여러모로 기후도 좋았고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해서 금년도에 전례없는 풍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96년도에 405㎏이던 것이 금년도에는 427㎏로 약 6%가 증수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첨단양액 재배시설 보급, 고품질 청정 과채류 생산 농가소득을 증대시켰습니다. 예상소득은 14,723천원이지만 일반대비에서 200%로 증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과수품질 향상 시범사업 추진으로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관내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과수생산 체계가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옆으로 금년도에 가격도 형성도 좋았고, 농가소득도 상당히 증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이 허락하는 많은 지원을 부탁드려야 겠습니다. 환경자동화 느타리버섯 영지, 표고시설보급으로 지역특화작물을 개발하였습니다. 영지와 표고를 되었습니다. 느타리버섯은 인허가 관계로 공사를 마무리 중입니다만은 금년도에도 예정대로 잘 추진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쾌적하고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을 해서 태양열 온수 급탕기와 포세식 변소개량을 해서 농촌에 환경개선을 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태양열 온수 급탕기를 10%로 했고, 포세식 변소 개량을 50%로 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조금이나마 반성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 휴경답인 저희 관내 휴경답인 9.4㏊가 있습니다만 27필지에 3.1㏊에서는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적정한 농가가 있으면 유휴지도 계속 생산하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폭풍, 폭서르 강풍대비 시설 미비로 시설재배 농가가 피해다발했습니다. 금년도에 어차피 이것을 초에 그런 강풍 때문에 우리 영동지방에서는 불가피한 실정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전에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면은 조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을 그랬다는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명품화를 위한 고품질 과수생산 및 홍보활동 미흡입니다. 관내에 우리가 포도가 강원도에서 면적도 제일 많고 품질도 가장 우수하면서도 아직까지도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동해 포도가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심을 해서 홍보를 할테니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반성입니다. 버섯전용농육성 및 자동화 버섯 시설운영계획입니다. 이것도 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인허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시설도 그렇고 환경개선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반성이 앞섭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지역개발 센타화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유리온실을 1동 75평을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착공중에 공사는 그렇게 진도가 원활하지는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서 현재 행정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쭉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한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확대보급입니다. 버섯인데 우리 관내에 금년도 느타리버섯 배비 배양센타가 1개소 2동에 174평, 영지버섯 재배단지가 1개소 5동에 250평, 표고버섯 재배단지가 1개소에 3동에 600평, 판넬실 버섯재배사 설치가 3개소 10동 350평 해서 금년도에 도비 80,000천원, 시비 199,000천원 자부담 융자액이 253,500천원해서 533,000천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자동화 버섯사 재배배양시 수분조절 기능의 약화로 배양초기에 실패가 우려되는데 이것도 여러군데를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해당농가를 시켰고 해서 어느정도 대처할 여력이 생기지 않았나 보아서 앞으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성과는 우리가 6월에서 9월까지 단경기 버섯생산으로 소득이 향상인데 15,000원 내지 20,000원을 ㎏당에 할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대비해서 배를 받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때에 생산이 되어야지 가장 좋은 가격을 형성할수 가 있는데 앞으로 가능한한 단경기에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입니다. 양액재배 면적에 따른 인공배지이용 고급청정 과채류 생산기술 확대보급입니다. 우리 관내에 '95년도에 1.3㏊에 대한 비닐하우수 양액재배가 금년도에는 1.8㏊로 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5농가에 0.5㏊라고 했는데 시비 160,000천원 자부담 40,000천원을 해서 200,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현재 오이, 미니토마토, 상추, 미나리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문제점은 겨울농사입니다. 겨울농사가 약 영하 5도가 되었을때는 1일 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1일 연료비가 70,000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겨울농사라고 하는 것은 이 겨울에 가격형성을 따라서 좌우가 되는데 현재 가격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회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5농가에 대해서 더 이상 끌고 갈수가 없지 않느냐 농가에서는 지금까지 한창 착화기라고 성화기인데 애처로운 것이 말이 아닙니다만은 더 이상 농가에 출고를 시킬 수 없다 해서 내일 농가에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겨울재배는 관내에 면세류를 이용해도 그런데 더 이상 출혈이 어렵지 않느냐고 해서 내일중에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과수품질향상 동해특산품화입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도 품질은 우리 동해시가 가장 면적도 많지만은 품질도 좋고 해서 앞으로 그 시설재배를 좀더 확대하고 특수봉지 계속 권장을 해서 앞으로 동해에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튜울립 종구생산입니다. 금년도에 약 10,000천원을 들여서 이원동에 김한중씨가 국비 5,000천원을 지원받고, 시비 5,000천원을 지원받았는데 지금 현재 0.1㏊파종을 완료했습니다. 약 28,000곡을 해서 앞으로 생산 튜울립 종구에 대해서는 농가소득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녹지과하고 연결해서 가로에다가 심는 방향으로 해서 농가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8번째입니다. 상수도 보호지역 소득작목 시범재배입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 관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상수원 보호지역에서 상당한 농가에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상수원을 오염시키지 않을 수 있는 작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찾다보니 청정미나리, 태양초 달래를 해서 금년도에 미나리를 1개소에 0.1㏊, 고추시범을 5개소에 0.5㏊, 달래단지를 1개소에 0.3㏊를 조성했습니다. 우리 시비 23,000천원하고 자부담 약 2,000천원을 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양질쌀 안정생산입니다. 이것은 이미 좀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식량증산은 쌀 증산은 결코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비교 우위를 따지는 것보다 거기에 앞서서 꾸준하게 쌀증산만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이고 또 농정시책입니다. 금년도에도 약 도비 2,880천원, 시비 33,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해서 39,420천원에 대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1년에 소수입개방이 완전히 개방이 됩니다. 한우사업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붕개폐식 우사를 1개소를 완공을 했고, 또 1개소 축사기둥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달 한 중순경이면 전부 완공이 되는데 우리가 도비가 약 7,200천원, 시비 22,000천원, 자부담 12,000천원해서 42,000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관광농원 조성입니다.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이용하고, 시민의 여가 수요를 농촌공간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울러 농가소득을 증대한다는 목적을 저희들이 1개소를 금년도에 약 40,000천원을 보조해 주어서 해 보았습니다. 먹거리에서 사슴육회, 전골 흑염소 전골, 토종닭, 녹용 엑기스를 하고 그다음 볼거리로 해서 재배농기구를 전시를 좀 했고, 쉼터를 위해서 원두막을 2동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지난 11월 29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농가 태양열 온수기 보급입니다. 좀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10농가를 했는데 이것은 전반에 의회에서 장지학위원님이 강력히 요구한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가 정주권 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또 지금 현재 유료값 절감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권장되어야 한다는 사업으로 보고 또 농민들도 대대적인 환영입니다. 그래서 명년도도 약 20%를 개선했습니다만 앞으로 50년이상 농사에 종사를 하면서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업농가에 대해서 앞으로 2, 3년간 계속 지원을 하면은 그 분들에 대한 애로는 해소되지 않느냐 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농촌용 화장실 확대보급입니다. 이것도 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포세식 화장실인데 우리가 과거에 재래식 화장실을 최소한 변기가 달린 화장실을 포세식으로 했을 때 악취도 안나고 물소비도 적고 해서 이 사업도 농가에서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명년도에도 50호에 대한 계획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1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우리가 농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지만 실지 움직이는 육체부위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운동부족이 온다 이렇게 결론을 모아서 농업인건강 관리실 설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북삼동에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약 우리가 40,000천원을 지원을 해서 국비가 17,500천원, 시비가 17,500천원, 자부담은 5,000천원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여건이 되는 마을을 찾아서 내년도에도 국비가 1개소에 보조가 내시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좀 해야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서 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두 개항에 행정사무감사 항목중에서 첫 번째 항목인 국, 도, 시비 지원하여 건축한 창고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지금 설명하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인공배지양액 재배에 대해서 무슨 평가회를 한다고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지역에서는 겨울철에 재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160,000천원을 지원을 하지 않으면 과연 농민들이 그 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전제하에서 좀더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위주로 보급이 되어야지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지역 특성상 겨울 재배는 어쩌면 지도소가 해야될 실험적 성격이라든가 선정적인 그런 성격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득보다는 실예로 이것을 지원을 해서 오이를 심었던 분이 도저히 유류를 감당 못하니까 수지가 안맞으니까 오이 농사를 며칠전에 포기를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도소가 담당해야될 실험적 성격이나 대농민 홍보용 그런 성격도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대로는 도저히 이분들이 지도소장님도 아까 익히 말씀드린대로 이 겨울에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은 운영비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런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것은 하지말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보편성이 있는 기술지도를 해야하지 되지 안겠느냐 일반화 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광농원을 제가 가 보았습니다. 상당히 우리행정의 의지를 갖고 시행을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역시 만약 보조 40,000천원이 아니였다면 그 만큼이라도 만들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전에 볼거리중에 먹거리 이런 것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먹거리는 좋습니다. 앞으로 점점 개발이 되겠지요. 이런 관광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은 볼거리가 너무 빈약하더라 이겁니다. 기왕에 할것이라면 정말 좀전에 소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시민의 여가라든가 자연경관을 이용한 그런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더라는 얘기입니다. 할것이면 좀더 투자를 하더라도 정말 전 시민이 가서 농촌의 정서를 읽을 수 있고 향수를 느낄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두가지 다 윤종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인공배지 양액재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어차피 첫째가 농가에서 어디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농가자립으로는 이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안하면 안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농업이 어차피 갈길이 이 길이라면 지원을 해 주더라도 우선 선구자를 길러야 되겠다는 것이 목적인데 우선 기후조건을 따져서 좀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겨울농사라는 것이 본인들이 연료부담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또 기술보급계장님도 계십니다만은 가능한 겨울농사는 짓지 않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 권장을 하는데 이것이 농산물 가격이 일정치 못하다보니 어느해는 이때는 그것을 좀 했으면 올해는 재미를 볼텐데 하는 매력을 역시 이것이 투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실상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 것이 영농이라는 것이 하루이틀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최소한 3개월내지 5월은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묘를 길러서 묘를 길렀다던가 아니면 대관령 임묘장에서 사옵니다만 사와서 길러서 그때까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금년도에 최소한에 그 분들의 욕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생산비하고 연료비하고 같으면 끌고 나갑니다. 왜 봄 나가면은 다른 벼보다 일찍나가니까 끌고 나가는데 금년도에는 불행하게도 겨울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유가도 인상이 되었고 해서 도저히 안되겠다는 것이 지금 이미 포기한 농가도 있고 지금 그냥 끌고 나가려고 하는 농가도 있는데 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일 보아서 지금 현재 도저히 수지타산이 되지 않겠느냐. 출혈을 하면은 왜 그것을 출혈을 시키지 말아야 하냐면 앞으로 할 의욕이 있는 농가도 실패를 하는 농가를 보면 하지를 못하니까 앞으로 확대보급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 영동지방에서 겨울농사는 12월달에서 2월달까지는 농사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보전해 주신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고 참으로 좋은 말씀인데 아직까지 상당히 그런면에 대해서는 예산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그것도 저는 공감입니다. 우선 이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가에서 여건이 허락되는데 여건이 아닌 것이 물론 장소겠지요. 장소나 대지 여러 가지 여건은 부합이 되는데 그런 것을 해 보았으면 하는 농가도 있는데 이런 농가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서 촉구를 해서 만들은 것인데 현재 거기엘 볼거리라고 해 보아야 사슴, 조류들 몇종갖다 놓고, 또 농기계를 50여점 지금 수집을 해 놓았는데 지금 장소로보나 여러모로 보나 아직도 미흡하지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각 시군에 거의 박물관도 있고 우리 재래농기구 전시를 한곳도 많은데 그게 무슨 전시장이냐 하면은 조금 면목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점차 수집을 하면은 그런 문제는 개선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은 그것마저 안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전에 제일 첫 번째에 양액재배 같은 것은 좋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보급효과를 둔다 또 어쩌면 우리시 관내에서 시험적인 그런 성격도 나는 상당히 효과나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험은 이미 끝난것이거든요. 재베가 되는데 한가지 애로가 무엇이냐하면은 소비자의 수준입니다. 소비자의 수준이 과연 양액재배를 했을 때 정말 농약을 안치고 비료를 덜 치고 해서 농민들이 소비자들이 그 가격을 높이 평을 해 주면은 그것도 나은데 지금 현재 소비자의 수준이 그렇지 하거든요. 일반 농산물과 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던지 관광농원도 한가지입니다. 뒤에도 지원규모 확대방안해서 향후 80,000천원 이것이 5년간 올해도 또 있습니까?

네 명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자꾸 숫자만 늘리는 것도 좋겠지만은 제대로 그래도 정말 가보니 상당히 행정이 지원한 목적이 목적에 부합이 되더라 개발할 가치가 있더라 그런 반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를 만들어도 만들어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숫자만 늘린다고 이것을 그렇게 하여튼 참고를 하시고 거기에 목표라든가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끝났습니까?

농촌지도소장님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페이지를 보면은 포도 품질 향상 및 출하시기 조절로 농가소득증대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포도수입 개방에 따른 대책과수 재배기술 보급에 보편화.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열 이용으로 연중 온수 물사용 및 농가 연료비 절감에 대해서 그 두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7년도 농사가 대체로 기온관계로 인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를 잘 해 주셔서 우리는.... 상당히 금년도에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금년 과수생산은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한 수입에.... 다시 말하자면은 10,000원을 이제 전체 생산으로 한다고 하면은 금년에 아마 13,000원 정도 그렇게 생산성도 증가되었다. 이것은 일기 관계도 있겠지만은 적극적으로 지도를 잘해서 증대 효과를 보았다고 보아 집니다. 과수농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 보급에 대해서는 제가 60회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사업량을 40,000천원을 해서 이제 10호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10호를 한 것이 40,000천원입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이것은 저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관하지 않습니까? 저가 질의한 것은 무관하지 않습니까?

명년도에는 20호입니다.

그럼 후계자들....

아닙니다.

후계자들 지원사업이 아닙니까?

금년에는 당초에 지정된 농가에 10호를 했고요. 명년도에...

농가를 10호 한 것은 어떤 용도로 한 것입니까?

그것은 농촌지도자 후계자....

이것은 한 것으로

향후 계획에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기술이 이제 어떻게 되면은 직렬판 충열탱크 온수 배관실이 이것이 급탕으로 해서 4,000천원씩 보급이 됩니까?

그것은 금년도 가격이고요. 업체에다가 대략 물어 보았습니다. 물어 보았더니 그것 가지고는 조금 힘들다. 3,000천원을 가지고는 힘들다.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전부 조사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가격으로는 그런데 명년도 가격은 아마 올려야 될 것이다.

올려야 될 것이다?

네 그런 문제입니다. 확실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은 금년도에 한 것이군요. 그러면은 그것은 예산서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왕 태양열 문제가 나왔으니까 농촌지도소에서 '98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선급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98년도 20호에 8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쭉 들어보면은 상당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평가는 됩니다. 지금 대체 작목을 개발을 해 가지고 현재 농촌보다도 더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농기법을 보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좀전에 설명중에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농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농사 정서도 사실 무시해서는 안되거든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농기법을 개발했고 농사작목을 선택을 했고, 그래도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 오면서 이 농사가 이것밖에 없다. 이 지역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신흥마을 같은 경우는 감자다 이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감자이외에는 아무것도 안된다 작년에 감자창고를 지어 주기 위해서 40,000천원을 예산을 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농사정서를 잘 받아들여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제철에 팔면은 값이 싸다는 것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장을 했다가 쉽게 귀할 때 팔아야 제값을 받는데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 시설을 개인이 할려니 너무나 자본투자가 많고 그러니 못하고 조금 싸더라도 제철에 다 처리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40,000천원을 가지고 금년에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모자라요. 건축허가비만 10,000천원이라고요. 땅 사는데 10,000천원, 20,000천원을 가지고 해 볼수가 없어서 유보가 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전에 얘기한 부분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철에 팔지 않고 보관을 했다가 봄에 팔면은 농가 소득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장고 시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자창고

저장고

주먹만한 것은 우리가 보아도 괜찮다고 하는 것도 다 내버려요 보관할데가 없으니까? 잘못 보관하니까 다 썩고 그러니 개울가에 다 내다버리더라고요. 그런것도 앞으로 관리를 잘 해줌으로써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현재 40,000천원 부분이 금액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내년봄에는 꼭 그런 시설을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끝났습니까? 답변이 필요없어요?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농지는 천하지대지본이다 이렇게 했고, 또 선진국으로 가자면 1차산업 결국 농업이 확고하여야 만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반도체니 뭐니 떠들어도 결국 농사가 만가지 근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우리 농촌지도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역특화작목 보급 이래서 가로열고 버섯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4페이지에 보면은 버섯이라는 것은 동해시에 지역특화 말 그대로 우리 동해시에 지역특화는 버섯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은 이것은 소장님이 전문가 이니까 버섯이 상당히 수익성도 있고 고부가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부터 버섯을 한번 해 보아라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저는 고향이 강릉입니다. 강릉에서 제가 공직생활을 시작을 했고 한 25년간 근무를 했는데 강릉에 근무를 하면서도 동해 우리 송정, 북평이라고 하면은 강릉보다 훨씬 농사가 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을 했고, 또 선구자도 많고 우리 이 지역에 심원혁씨라던가 장재진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가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그 분들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을 뜻하는가 하면은 역시 동해시는 개척자적인 농민이 많다 우선 당돌합니다.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보니 어느곳 보다도 먼저 여기가 버섯이 느타리 버섯이 여기 먼저 들어 왔는데 느타리 버섯이 소득성이 높다고 하니 다른곳 보다도 먼저 여기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먼저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정착이 되어서 실지 강릉에도 상당히 많이 느타리 버섯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와서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하면은 버섯을 분명히 첫해는 따 먹습니다. 막말로 농민들 얘기는 따 먹는데 그것이 소득이라든가 그 후속조치가 귀찮기 때문에 거의 한번내지 그러니까 1년 한번 해 먹으면 다 재활용을 안하고 그냥 하우스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 보니까 그것이 이미 체제가 되어서 다 하면은 작업이 순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은 역시 버섯이 소득도 높고 하시는 분들의 파급효과도 컸다 이렇게 보아서 지도소에서 권장했다기 보다는 그분들이 먼저 받아 들였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이 지역특화작목 확대보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은 소장님 생각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장님 말씀을 버섯이 무난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어요.

소득이 높았다고.

네 소득이 높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아무 지역이고 요즘은 버섯 붐이지요. 느타리 버섯을 먹으면 암에 좋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지역특화사업으로 버섯으로 지정, 지정이라는 표현은 우습지만은 하여튼 주 장려 품목으로 소장님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외지농민들이 대고 있습니다. 외지 업자들이 대고 있습니다.

외지업자들이 대지요?

되는데요. 지금 우리 망상에도 콩나물 공장이 있고 되는데 우선 군납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가장 큰 것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인데 우선 그 물량도 엊그제 시장님께서도 삼척 축협에서 하는데....

돼지고기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소장님 제가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군잡 품종이 몇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28가지예요. 이것을 지금 어디에서 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외지....

외지는 외지인데 어디에서 대고 있습니까?

일부는 동해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동해 농협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옥계 옥계 농협에서 하고 있죠.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나머지 품종을 우리 동해시에서 생산이 되는 농산물인데 그것을 왜 못대고 있어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네 알겠습니다. 계약을 이를테면 해군에서 직접 시장에 가서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런데 그 계약이 1년계약이 아닙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런데 군부대 얘기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이 28가지 품종을 동해시에서 농산물을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군부대 얘기로는

못하지요.

못한다고 해서 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어느 동에는 28가지를 다 재배하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제가 반문한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좀전에 지역특화작목 확대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군과 밀접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계약영농을 시키면 어때요.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계약 영농을....

판로가 확실하다면 계약영농을 왜 안합니까? 그러니까 시도를 해 본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은 무슨 손해도 안보고 굳은 일도 안하려고 하니까 그런 지금 같은 얘기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서 못대는 물건을 타지방에서는 오거든요. 어떻게 되던간에 그럼 우리시에서 농촌지도소가 있고 농민이 있고, 토지가 있고 그런데 생산하는 것이 다 있는데 이것을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어떤 이유이던간에 타지방으로부터 와 가지고 그것을 납품을 해 가지고 소득을 본다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요.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어떻게 해 가지고 바로 지역특화작목이라는 것이 그것이지 다른 것이 있어요. 제목과 똑같이 그러니가 다른데서 냉이가 들어온다 시금치가 들어온다. 우리 동해시도 냉이가 있고 시금치도 있는 것이 아니예요. 솔직한 얘기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정말로 신경을 써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요. 이런 과정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다른 동네 버섯하고 학자들이 암에 좋다 이러니까 남따라 버섯 특화작목 이렇게 하지 말고 당장 우리 관내에 수요처가 있는 곳은 수요처를 충족을 못시켜주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목별로 면적을 조사를 해서 저분들한테 군납가능한 타당성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농협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농협이 무엇을 실험적인 것을 자꾸 하려고 하지말고 농민들한테 수익에 관한 돈을 벌수 있는 길을 계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농업경영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 환경개선에 그 하단에 보면은 문제점 및 대책 성과 기대효과에 이렇게 보면은 문제점에 우사 완공후 톱밥구입지난 대책에 우사신축중 관내 제재소에서 소량씩 구입비축후 사용 톱밥구입난 해소 이렇게 되어 있고, 성과에 보면은 축산분뇨의 안전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용, 시설개선으로 관리 노력 절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여기에 지금 톱밥이 구입지난이라고 했는데 지금 각 시군 공히 축산농가들이 정화조 설치가 힘들고 하니까 톱밥 발효 축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현재 톱밥이 구하기 힘듭니다. 구하기 힘드니 어떤 제재소하고 단가계약을 한다던가 또 그렇게도 제재소가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제재소에 수시 찾아가서 톱밥을 10포하면 10포를 사서 비축을 해서 쓴다 이런 뜻입니다. 도비를 보조를 해서 톱밥 생산기계도 보조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는 인건비를 제하면은 가동이 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괴란에 한군데 있는데 가동이 신통치 않고 강릉지방에도 한 가지고 해서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도 실지 다 쓰는가 하면은 이 톱밥이 여기 밑에 나와주는 가축분뇨의 자원화인데 이것도 활엽수라야 됩니다. 활엽수여야지 나중에 퇴비를 할 수 있는데 침엽수는 또 퇴비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톱밥을 사와도 막 사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농가에서 톱밥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포에 2,500원에서 2,700원 정도를 받는데 이것이 침엽수나 해놓으면 톱밥도 누가 안사거든요. 그러니까 활엽수에 대한 톱밥을 사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도 안되니까 상당히 톱밥 구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 말씀입니다.

톱밥 분쇄기가 그때 얼마를 주었어요?

50,000천원

네 50,000천원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런데 그 기계를 갖다 놓고 사용을 안하면은 지금 나무야 산에 가면은 벌채해 놓은 것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녹지과에서 해놓은 것이 엄청납니다. 노력만 하면은 얼마든지 갖다가 말이지 톱밥 벌채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농촌에서 그런 것이 안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50,000천원씩 지원 하는 것이 지원금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농촌에서 50,000천원하는데 그것을 달러로 환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이런 지원을 해 주어도 그것을 사용을 안하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어떻게 제재소에서 갖다가 비축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 우리 축산계장님 앞으로 그런 것은 가동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세요. 왜냐하면은 돈이 50,000천원이 아닙니까. 그것을 방치를 해 놓아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동네 내가 말이지 그렇게 지적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은 대다수 지금 위원님들이 톱밥 이런 분쇄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해놓고 가동을 해야지 그리고 나무도 무슨 잘라서 한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녹지과에서 막 잘라놓았어요. 나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그리고 보통 가서 지고와서 금방해서 싣는다면은 몰라도 이것을 도로가에 놓고 그냥 싣을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이용을 하면은 좋겠지 안느냐 이런 말입니다. 계장님 이런 것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은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고 여기에 감사항목에 보면은 국도시비 지원하여 건축한 창고관리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동해시관내에 국도시비 지원해서 지은 창고가 2동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망상 1개동, 어달 1개동 그렇지요?

'97년도 겁니다.

네 '97년도 겁니까 총계가 몇 개동입니까?

총 10동입니다.

관리실태를 보니까 부락명의 및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락명의면 부락명의지 공동명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단체명이고, 여기에 이 창고를 건축하는데는 순수하게 국, 도시비지요 자부담은 없지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부락에서 자부담하는 것도 있고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등기가 그렇게 되었군요.

지금 공용건물은....

지금 10동이 운영상태가 잘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11월달에 일제히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농산물이 다소 들어가는데 불가피하죠.

질문이 끝났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물어보겠는데 10개 금년에 2개를 했는데 지난번에 8개한 것은 놔두고 금년도에 2개한 것이 농기계 보관 4종 1개, 5종 1개 보관실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고로 되어 있어요.

지금 가면 볼수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달동에 유병한씨 초록영농에는 문이 돌축이라고 하나요 로라가 여기서 제작이 안되어 로라만 지금 달면은 완공이 되고, 괴란에 있는 창고는 지금까지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좀전에 지도소장님 말씀대로 농촌에서 있다가 쌀을 곡식을 채워놓는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없어요. 목적외 다른용도

다른 용도는 지금 없습니다.

10개중에서

없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첫째항목은 마치고 둘째항목인 중요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 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질문이 계십니까?

같이 질문한 것이 아닙니까?

같이 했는데 이사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마칠까 하는데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모로 위원님들께서 하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3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홍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영개발사업소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경영개발사업소에서는 다른 사업추진 부서가 아니고 연구부서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사업성과는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롤 말한다면 우리시에 접목가능한 선진시군에 경영개발 사례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각실과소에 책자를 발간해서 통보를 해서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예산과 또 지역실정이 이렇게 맞는 시점에 가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장치를 저희들이 만들어 주고 또 제공했다는데 대해서 큰 성과로 이렇게 들수가 있겠습니다. 반성사례로서는 실질적으로 당장 적용가능한 경영개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반성을 들수가 있고, 앞으로 선진사례를 우리가 연구하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앞으로는 좋은 개발방안이 나올수 있도록 발굴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놓은 것은 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개발 우수사례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요는 전국의 경영개발사례중에 우수사례를 모아서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접목가능한 것만 선정을 해서 발간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전실과소 동에 배포해서 시행중에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분야별로 토지개발 이용분야에 있어서는 공유수면 매립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폐소류지 매립개발사업, 공원묘지 조성사업, 폐천부지 개발사업등을 우리가 발굴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관광유원지 개발분야에 있어서 해수욕장 운영사업, 농촌 휴양지 운영사업, 그리고 건설자재 생산 공급분야에 있어서 아스콘 공장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역청공장이 있는데 우리말로 역청공장이고 아스콘 공장의 운영사업 석산 개발사업, 이 석산개발사업은 상당히 수익성이 높은 홍천이라든가 다른 시군에서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개발하고 있구요. 해사채취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에 생산적 관리분야에 있어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사업, 또 도축장 운영사업 다음 농림수산 소득증대 분야에 있어서는 특산품 직판매장 운영사업과 광천수 개발사업, 온천수 개발사업, 잔디포 조성사업, 과수단지 운영사업 이렇게 해서 17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경영개발 우수사례를 시행정에 접목시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해서 그러니까 벤치마킹 제도를 도입해서 더 좋은 사례를 도입하고 문제점은 떨려내는 그렇게 좋게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수사례를 최대한 신속히 입수해서 시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이라던가 선진지역에 앞서가는 행정을 서울과 여러 가지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변두리 까지 신속히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매스컴과 여러 가지 정보전달 매체를 총 이용을 해서 신속히 전달하는데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연구를 위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력이나 전문 지식인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여러 가지 홍보매체라든가 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항상 공부를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괄목할만한 이런 성과는 우리가 뚜렷이 내놓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어느정도 전문지식을 확보한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타날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밖에 우리가 이것만 한 것이 아니고 시 청사 주위에 공공시설물 주상복합 건물 신축 활용방안에 대한 프로젝트를 해서 상당히 좋은 저희가 보고를 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앞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2, 3년후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대피장소가 되겠습니다. 자리에 누수가 많이 차고 해서 이것을 헐어내고 지하주차장과 앞면에는 상가를 조성해서 분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임대를 주도록 하고 2층은 민원실을 조금 바깥으로 나가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시청사도 확보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은 2, 3년후에 실행이 될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에 고유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98년도에 도민체전을 한번 다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 두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년도에는 우리가 유치를 못했지만은 '99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루어졌던 동해화물터미널에 대한 이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기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타부서에서 중복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기와 마찰을 피해 가면서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는 두가지 감사항목이 나와 있는데 일괄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1항이던 2항이던 간에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문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 화력발전소 온수배수에 따른 활용계획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의회에도 여러번 거론이 되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경영사업차원에서 운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민간 사업으로 권유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4분 발언에 제의하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또 4분발언에서 이것이 채택이 되어서 우리 집행부로 이송이 되어서 연구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양식업자들이 있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애로사항이라든가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더니 어종이 양식어종이 지금 현재 광어가 주종을 이루는데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치어 생존률이 한 70%정도는 되었었는데 지금 계속 병해가 많아서 지금은 생존률이 50%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 판매단가가 종전에는 ㎏당 15,000원정도 갔는데 요즘에는 양식업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공급과잉으로 해서 ㎏ 당 10,000원정도 생존률에서 전보다 못하고 또 판매단가에서 전부다 인하가 되고 그래서 또 양식업자들이 애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리고 시설을 하려면 시설비가 1개소 정도 시설을 하는데 태용수산 원태성씨라고 사람은 동해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인발전소, 영동발전소, 화력발전소에서 광어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분이 한 6,000평정도 가지고 있는데 6,000평정도를 시설을 할려면 한 50억정도에 시설비가 든다고 합니다. 이것도 양식을 하려면 상당히 양어에 대한 지식이 고도의 기술이 수반되기 때문에 헹정에서는 어렵다고 보아서 예산이라든가 또 기술이라던가 보아서 부적합하다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평가 검토가 되었고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민간으로 물색을 해서 재력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을 물색을 해서 민간으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가급적이면 이 지방 동해시 관내에 사시는 분이 참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우리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더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화력발전소 견학을 하셨습니까?

네 크고 원태성씨 뿐만이 아니고 다른분도 계시는데 제일 성공적으로 하시는 분은 원태성씨가 성공.....

위원님들도 구경을 한번해 보는 것이.... (위원석 소란)

시설이 한 6,000평정도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시에서는 동해화력발전소와 그것을 하실분과 잘 연결하는 분석을 해서 사업성도 분석해서 그것을 제공해 주고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있습니까?

부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완전히 육지 부지에 해야되요

육지에다가....

육지부지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고무통에다가 키워요. 고무통에다가....

시멘트도 있는데 고무통도 있어요

여기에 안 가보셨으면은 내일에 일정을 보고 한번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계획은 한번 세워봅시다. 세워서 좋다고 하면은 전체위원님들이 가자고 하면은 가는 것이고

오다가 망상에 들려서 실지 우리가 가보고 하는 것은 실지 인근 지역인데 벌써 얘기가 있다면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장님의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경영개발 사업소를 설치할 때 상당히 기대가 컸었습니다. 이제 우리시에 경영개발사업이 좀더 다른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큰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그런 위험을 가지고 설치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해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에 보면 사업에 범위가 설치조성사업 및 부대사업,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기타외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과에 해당하는 조례입니다.

경영사업소는 무엇을 주로....

경영개발사업소의 설치조례가 있고, 공영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이것은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조례....

네 그래서 저희는 연구하고 그런 분야만 담당하고 사업은 해당사업과에 우리가 제공만 해 준것입니다.

과에서는 하던지 수익성 여부를 분석을 해주고

네 다른 경영수익 말고도 다른 시민에 편의를 위한 연구를 하고 좀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체전 유치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경영개발하고는 차이가 있지만은 그런것도 맡아서 검토를 재검토를....

공영개발하고는 다르다

네 연구, 검토, 분석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실지 안하고 있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에는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 있어요?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연구기관이라고 보아야지요?

네 연구기관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고

네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서 보면 경영수입 사업의 타당성 분석 유치란 말입니다.

1년되었습니다.

1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지금과 같은 체제 인력 그런 것을 갖고 정말 목적에 그런 사업을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지적으로 남겨두지요.

그리고 경영개발 우수사례집 발간 이렇게 보면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분야 이렇게 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사업, 도축장 운영사업에 아마 사례로 지금 제시를 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는 사업소 설치가 그러니 우리가 보는 감은 그런데 소장님이 1년동안 노력한 견해는 좀 밝혀 주었으면 합니다.

네 가시적으로 성과가 미미한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 경영개발사업에는 의욕적인 지방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기구를 신설해서 본 집행부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이 앞서가는 조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경영개발사업소라는 자체가 사업소의 의미입니다. 연구하고는 이름도 조금되고 또 인원도 전문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이런 실무지원으로 배치를 해서 어떻게 팀웍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인력사정상 더 바쁜 부서가 바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집중해서 인력을 배치하다가보니까 지금은 소장하고 6급 행정직 한사람, 기능직 2명 T/O가 지금 있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 8급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기능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선진우수사례를 모아서 우리시 여건과 거의 비슷한것만 모아서 접목한 것을 제공해 주고 이런 기능밖에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바쁜 분야가 먼저 해결이 되고 나면 인력이 그렇게 충분히 충원이 되어서 제대로 가동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조직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의 이원을 동원하고 또 예산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실지로 그냥 저희들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정보를 취득해서 자료를 좀 제공해 주는 그 기능밖에는 지금 수용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인력에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좋은 조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직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T/O는 4명인데, 지금 직원은 2명입니다, 계장하고 나머지는 바쁜데 관광수입분야 저쪽 그리되던가 그리고 무릉계곡 입장료 받는데 파견을 보내고....

그러면 좀전에 말씀하신 기능직 2명하고 이외에 두분외에 기능직 두분하고 8급 한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다른데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다른 위원님 질문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선주장중에 어떤분 얘기가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은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가슴에 와 닿는 얘기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동해시 전반에 걸쳐서 경영차원에서 연구를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좋은 얘기였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지요.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부서 예산서안에 경영개발 독자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되어 있다고

그것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기본인건비나 수용비는 있는데 사업성격에 있는 예산은....

사업에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그것이야 사업비가 있을 수 없고,

연구비는 많이 나오겠네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이 수발계라고 합니까 접수하고 발송하고 그것이 한달에 몇건이 됩니까?

저희 자체생산 말씀입니까?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자체생산은 4, 5건

한달에

네 그러니까 접수 받는 것은 많습니다만

어느 부서에 어느 조직에 부서에 한달에 공문 수발이 4, 5개 정도 가지고 그것을 부서로의 기능으로 인정이 되겠어요.

저희들은 공문서를 생산한다던가 이런 물량은 한건이라도

경영개발이 거기에 대한 생산량은 타부서 보다도 엄청 많을 수가 있죠. 그 문제는 그렇게 스톱을 하고 결론을 지을께요. 1년동안 시장님께 경영개발에 대한 문제를 몇 번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한 횟수하고 보고내용을 한번 발표해 보세요.

1년동안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경영개발 사례에 대해서는 매월 한건씩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례는 여기에도 사례가 쭉나왔어요.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그 동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일이 성사가 되었든 안되었든 그런짓을 해 가지고 그것이 결국 경영개발에 대한 사업실적으로 보아야 되거든요. 생각에 학문실적이지만 그것이 사업실적이니까 그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한건도 없지요?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요?

주상복합건물이 있고....

주상복합 건물은 사례집에 나오잖아요. 독자적인....

그것은 선진국을 보았지만은 그것을 보고 저희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례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동해시 경영개발 오리지날 작품을 내놓아 보아라 이것이지요. 몇건을 보고했어요?

한 3건정도 주상 복합건물과 무릉계곡에 무인주차 입장료 받는 것하고....

무인주차라는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강릉 공항에 들어갈 때 보면은....

며칠전에 무슨 과입니까 교통관광과에서도....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교통관광과에 주었다 그리고 다른 건은

그리고 할미바위쪽에....

망경대

망경대 개발 그것도

망경대 공원 개발이야 도시계획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서 자료를 제공한 겁니다.

아니 기본설계가 있잖아요. 기본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해서 청주에 있는 어떤 사례를....

이것도 포함시킵시다. 그러면 이세건을 1년동안 연구를 해서 지휘부에다가 보고를 하셨구만요.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좀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사항도 상당히 오래 장기간을 소요하는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일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사업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영개발소장님은 소장님을 맡기전에 어디에 계셨지요 동장님으로 계셨다가 오셨지요?

동장으로 있다가 상수도관리사업소에 있다가 지금 여기에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상수도관리사업소에 계시다가 경영개발사업소 인사 때문에 인사에 여러 가지 민선시장이 하다보니 복잡한 것이 있어서 갑자기 급조한 사업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설치조례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4명이 3건을 갖다가 이것을 연구하고 해 가지고 올리는데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담당 소장님으로서 물론 소장님한테 게을러서 그랬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동해시 여건에 실제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문도 1년동안 수발계에 무슨 부서라는 것이 1년에 4건밖에 공문이 왔다 갔다 아니 한달에 3, 4건밖에 왔다갔다 안하는 부서가 과연 그것을 부서라고 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이 아마 청첩장받고 뭐하는 개인적인 서신도 왔다갔다 하는 것이 3, 4건은 다 넘은 것입니다.

수신되는 공문은 아주 많습니다. 많지만 우리가 자체생산하는 문서가 그렇고 또 한건이 부수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연구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건수는 작지만 부피는 상당히 규모가 큰 것으로

각 대학교 연구소 그 다음에 강원개발 연구원 그런쪽에 수신도 왔다갔다 하고 출장도 자주 다녀오고 그런데 대한 정보도 얻고 그런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네 있습니다. 삼척산업대 교수들하고 모임을 가졌었고, 강원개발 연구원과 강원개발공사 이쪽하고도 서로 교분이 되고, 각종 세미나 이런데에 참석을 해서 좋은 곳을 보고 시에 접목하도록....

여기에 도시과에서도 좀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택지개발 이런 것은 이제는 한물갔어요., 시대적으로 그런 사업은 시가 옛날에는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시대적 근대적인 그런 것으로 되고 말았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좀 산뜻하고 상큼한 그런 아이템을 하셔 가지고 동해시에서 이 경영개발사업소장님이라고 하면은 아주 엘리트중에서도 최고 엘리트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오 아주 엘리트들이 갈 수 있는 이것이 동해시의 두뇌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연구를 해주도록 당부드리고 한가지 경영개발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공무원 연금매점이 있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그 수입은 어디에서 책임지고 있어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경영개발에서 맡을 용의는 없어요.

그것은

좀더 개선을 해서

총무처

물론 여기에 있어요 연금매점이라는 것은

그것은 총무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 그 업무의 관장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선책에 대한 연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해군부대 안에 여관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군부대보고 여관까지 짓지 왜 여관은 안짓냐고 했거든요. 약국도 있고, 사진관도 있고, 양복점, 세탁소 다 있습니다. 해군부대안에 물론 시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에게 많은 원성을 들을 수 있는 소지도 있지요. 위험한 소지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을 조금 피해가면서 조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그런 것을 연구하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성기 위원님께서 말씀도 좋은데 저는 이런것도 조금 아쉽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시중에 떠도는 정보가 있지요 그 정보속에는 개발가치가 있는 그런 정보도 있고 쉬쉬해야 할 정보도 있는데 무시해야할 정보중에도 쓸만한 정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보분석을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례는 제가 있냐 없느냐 질문은 안드리겠는데 그런 수만가지 정보를 하나하나 분석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사한다던가 이런 사업도 경영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참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정보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더 기울여서 열심히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감사는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실 바랍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