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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상봉 의원 발언

제1997회 제차 농공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4

최상봉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철

이형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공건설위원회소관 건축과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선서문 낭독)
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럼 박희철건축과장께서 담당계장 소개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건축과장 : '97 주요업무보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박희철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질의하기 전에 확인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온양면 대안리 401-4번지에 김응국의 주유소허가 이 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김이조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과정이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이 사항은 지난 97년 4월 7일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건축허가날 당시에

김이조위원

몇 일이라고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97년4월7일자입니다. 4월7일자로 건축허가가 되었고 6월8일 주유소허가 철회 진정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 도시계획과와 건설과에 의견을 물어본 바 지방도와 도시계획도로가 15m 접해 있는데 지방도에 대한 폐도계획이 없다는 회신이 있어서 건축허가는 적법하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 이후 7월21일에 건축허가를 취소한 진정서가 또 기획감사실로 접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월28일 기획감사실로부터 공사중지 하라는 통보가 있어서 공사중지 통보를 하고 도로에 대한 사항을 다시 시에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현장의 도로여건과 당초에 진정한 사람들이 도에 질의했던 사항들간에 차이점이 있어서 행정심판을 11월29일 신청해서 행정심판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답변 중에서 지방도 1028호가 폐도계획이 없다는 울산시의 의견을 받은 서류가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것은 7월23일자 울산광역시장님이 보낸 안인데 지방도 1028호선은 구획정리사업 지구에 포함되어 성토 완료된 상태로 차량 및 민원인들의 통행이 불가하고 도로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이런 울산시장의 답변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폐도 안된다는 내용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고 이것이 현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은 폐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폐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지방도는 의견받은 결과 현재로서는 폐도계획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이조위원

울산시장이 폐도 안된 확인서를 하나 보내었는데 그런 이중적인 이야기를 하면 말도 안되고 또 현재 그 자체가 우리 과장님의 판단은 신청자 본인이 사업부지 앞에 300m 정도를 도시계획도로 중로 15m인데 300m만 20m로 개인이 확보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도로는 15m짜리 중로인데 자기 주유소 앞에만 개인이 부지를 확보해서 300m만 20m로 확보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 주유소 등록기준에 의한 폭 20m 이상의 도로를 접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경상남도에서 판단한 사항이나 또 울산시에서 판단한 부분 또 건축주는 얼마전에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각각의 의견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해서 적합 여부를 판단받고자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일단 법에 계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이동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비가 2억8,933만6,000원이 이제까지 지연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시설비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마을회관건립 공사비하고 공사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삼남 중평마을회관 공사비는 7,796만2,000원인데 현재 실시 설계만 완료되어 있고 부지가 부분적으로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군유지가 149㎡정도 있는데 지금 회계과에 불하신청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범서 대동마을회관은 4,000만원, 두동봉계 목욕탕은 1억1,0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21일자로 공사발주해서 공사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다음에 언양 평리노인회관이 30평에 5,000만원인데 이것도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삼남 교동에는 7,796만2,000원 같으면 이미 입찰까지 다 봤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아닙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부분입니다.

이동석위원

실시 설계에서 예산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갔다고 나온 것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이동석위원

그러면 부지가 이제까지 미 확보되고 지금 마을회관이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두동봉계 공동 목욕탕은 또 하나 있죠?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기존 있는 데다가 보수하고 2층 증축하고 합니다.

이동석위원

이것이 이제까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삼남 중평마을회관은 처음에 부지를 자기부지만 할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자기부지만 하다 보니까 부지모양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를 확보함으로 해서 4각형을 반듯이 하기 위해서 좀 늦어졌고 봉계목욕탕의 경우에는 9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는데 실시설계비가 확보 안되어서 늦어졌습니다.

이동석위원

회관을 지어준다면서 예산을 지역민이 직접 관여되는 부분을 물론 건축과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적기에 해서 완공되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 잘못하면 사고이월 되겠는데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겨울동절기 공사를 해서 사고이월되면 내년 4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자꾸 이런식으로 미루어지니까 돈을 제때제때 안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특히 건축공사 동절기에서 공사할 수 없는 각종 공사가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자꾸 이렇게 지연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참모회의에 왜 참석합니까? 강력하게 요구해서 예산집행이 동절기공사 때문에 지연되는 것을 방지해 달라고 예산을 우선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제때제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석위원

그 다음에는 노인병원이 지금 하나 반려가 되어 있죠?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이동석위원

노인병원 이것은 실버타운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실버타운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동석위원

이것은 정부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이동석위원

노인병원 하나 허가난 것이 상북 천전리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덕현리입니다.

이동석위원

덕현리입니까? 준공검사 안났죠?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아직 준공검사 안되었습니다.

이동석위원

준공검사가 안났고 현재 이것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입로나 또는 산림훼손부분에 대해서 검찰청에 고발당한 것은 알고 있죠?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것은 산림관리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지금 현재 설계상의 진입로는 어디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설계상의 진입로는 운문사 올라가는 들길 위에서 내려오는 길이 진입로입니다.

이동석위원

그 진입로로써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데 건축허가 날 때 가능하다고 보고 건축 허가를 내주었을 것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것은 산림과에서 산림형질변경을 할 때 그 부분은 진입로로 쓰겠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동석위원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의논을 했죠? 위원장님한테 하나 제의를 하는 것은 산림과에 감사할 때 건축과장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은 준공검사가 안나고 가사용허가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임시 사용허가가 났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사람들 전부 다 넣고 있네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임시사용 허가를 하고 준공검사가 안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것은 병원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습니다. 건물이 교회하고 전체적으로 3동이 되어 있는데 본관 건물은 완료되었고 아직까지 나머지 2동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본관건물에 대해서는 임시사용 승인이 나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할 때는 전체적으로 사용할 구조상 조회가 맞아야 진료가 되는 것이지 그럼 3동 허가가 났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이동석위원

그러면 1동만 짓고 2동은 안지었다는 것이네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2동도 짓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1동만 지어서 진료를 하도록 하면 진료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주택 같으면 부분적으로 사용하지만 앞으로 이 용도 성격상으로 봐서 병원이 전체 갖추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한다면 1동이 건축법상 아무런 하자없이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가사용허가를 안 내주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우리가 봤을 때 아파트나 이런 것은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사용하니까 병원을 했는데 그러면 병원영업허가가 난 것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영업허가는 별도의 법에 의해서 부서에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병원업 허가는 어디서 내줍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보건소에서

이동석위원

보건소에서 내주는지 안내주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건축법상에 1동된 것은 아무런 이상없이 준공됐고?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이동석위원

준공검사는 안되었고 임시 사용허가만 했고 현재 진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이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봉위원

마을회관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관계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약간 바뀌었죠? 부지를 그전에는 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재산권이 동네로 해당되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부지가 군소유로 된다. 그런 말이 떠돌던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부지가 군소유로 안되더라도 군으로 사용 승낙만 해주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상봉위원

그런데 마을에서는 회관 짓는데 그전에는 우리 회관을 지어서 우리 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군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럴 바에 우리 재산이 군으로 가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마을소유권을 그대로 두고 건물은 우리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이니까

최상봉위원

그러면 마을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래서 내가 확실히 알아볼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동석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전에는 마을회관을 지으면 마을 공동재산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도록 했는데 어째서 어느날 갑자기 이런 형태가 되었으며 실제 시군통합 후에는 시에서 요구하기를 토지를 시에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해서 경로당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마을주민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땅을 줄 바에 왜 하느냐고 해서 전부 거부해서 안한 곳도 있는데 우리 웅촌에도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히 선을 그어서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네 공동관리로 전에 울산군으로 있을 때는 안 그랬잖아요? 전부해서 새마을 영농회면 영농회 무슨 단체명의를 붙여서 동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주었단 말입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맞습니다. 시군통합이 되기 전에 새마을과가 있어서 새마을과 또는 사회봉사과에서 마을회관이라는 것이 새마을사업에서 연유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대부분 마을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통합이 되고 나서 건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건축과에서 담당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마을 명의로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시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시설비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시소유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군 소유로 하고 땅에 대해서는 마을소유로 할 계획입니다.

이동석위원

그것은 언제 감사를 받았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10월에 시 종합감사받을 때

이동석위원

금년도에?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최상봉위원

마을회관 지어줄려고 그렇게 하는데 군에서 신청들어온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어느 면에는 어느 동네 몇 년도에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제 나가서 몇 년도에 지었는데 건물이 어떻게 되었으니까 몇 년도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것이 아마 면으로 통보가 되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저희들이 96년도에 손달인 청장님 계실 때 관내의 마을회관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건립연도와 건물의 노후정도를 파악을 해서 가장 많이 낡은 것부터 최고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상봉위원

그런데 급한 것은 비가 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당겨서 해주어야지 되지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재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석위원

제가 앞서 마을회관에 관한 질의중에 신축허가를 최상봉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상봉위원 말씀말고 제가 질문한 것에 덧붙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서 시비나 군비로 회관을 지었으니까 이것은 군시소유로 해야 된다면 회관에 따른 관리비는 당연히 군비나 시비로써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동석위원

감사는 소유권에 대한 지적만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대책은 왜 안세웠냐 하면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동석위원

시청 감사과에서 그랬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이동석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울산 울주군 감사에서 소유권을 시나 군을 소유로 했을 때 감사지적을 했는데 왜 거기에 대한 감사지적을 안했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회관관리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했냐는 감사를 안했느냐는 하는 지적과 앞으로 감사과에서 책임을 지고 회관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하더라고 시감사과에 오늘 울주군 건축과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고 통과할 수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해 보겠습니다.

이동석위원

해 보겠다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감사 권리행사만 하고 의무만 책임이 없다고 하면 시감사가 월권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통지를 해야 합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지금까지 새마을 시설물로 해서 전에 건축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전에 그때는 새마을 시설물로 해서 관리를 했는데 그때는 보수비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관리비도 당연하게 주어야죠. 왜냐하면 우리 군으로 있을때는 일반적으로 해오다가 시군통합 해 놓고 속된 표현으로 촌놈이라고 이용만 하고 이제 와서 자기 권리만 찾고 시소유로 넘어간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잡종재산이나 이런 것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통합해서 울주군이 시로부터 혜택받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기껏한다고 하는 것이 감사해서 주민들하고 감정 상하도록 만들어 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시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기들한테 덕된 것이 뭐가 있는데 이제 와서 농민들한테 갈등 생기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감사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회신까지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조위원

마을회관하고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건립 우선 순위를 한다고 지난 96년도 11월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조사를 해서 아마 10년이상된 115동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50위까지 순위를 결정해 놨죠?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김이조위원

그런데 이 순위 자체에 방금 최상봉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조사를 충실히 했다고 하지만 비가 새는 것이 순위에 들어가지 않았다. 너무 우선 순위에 안맞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을 우선 순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완할 방법이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재 조사를 해서 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래서 순위를 일단 그런 부분에 보완은 충분히 해야 되겠죠. 혹은 실수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순위가 그런 인력을 투입해서 맞다고 하면 가능하면 이 순위를 지켜서 하는 것이 각 지역의 형평성에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97년도 광역시예산 내역을 보면 하순위에 있는 것이 벌써 실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내년 98년도 예산서는 아직 확정안되었습니다마는 이 올라가는 것도 순서에 전혀 안맞죠?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김이조위원

어느 정도만 맞죠? 그래서 청량은 우선 비가 샐 정도 되고 민원이 많으니까 우리 지역개발비를 오히려 여기에 투입을 해서 2개 더 지어달라 이런 쪽으로 한단 말입니다. 순위가 제대로 안되어서 2개 넣어야할 형편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을 오히려 마을회관쪽으로 돌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 가량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입장인데 가능하면은 우선 순위를 일단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구청장 지시 66호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안 지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부서에 순서에 따라서 요구를 하는데 확정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어떤 경유를 해서 순위가 뒤바뀌고 저희들이 요구 안했던 것이 내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예산부서하고 또 위원님들이 필요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 중간에 끼어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에서는 답변을 매일 이렇게 합니다마는 혼란스러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러면 한 사업중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올리지도 안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저희들과에서 올린것과 다른 내용이 대여섯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김이조위원

가능하면은 아까 최상봉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이 순서를 지켜주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9페이지 건축법시행령 115조에 위반건축물에 의한 조사 및 정비 법률이 있습니다. 시행령 115조에 단체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에 위배된 건축물 실태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 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비계획수립된 조사내역과 정비계획 수립내역이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115조에 의한 위반건축물은 저희 관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이 별도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김이조위원

115조에 조사내용인데 조사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위반건축물 자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김이조위원

위반건축물이 없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김이조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전점검 내용에 보면은 안전점검 사업장 4개소에 기존건축물 유지관리소홀 2개소 현장기술자 및 공리감리자 근무상태 소홀 2개소 기타 2개소 기타 2개소 기타는 뭡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이것은 내용분류하기가 안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형건축물안전점검사항은 대부분이 시공중인 사항이거나 집이 다 지어진 부분도 위해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지금 4개소에 안전위해사업자 4개소 있다고 하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현장시정조치 시정여부확인을 하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69조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한다거나 다른 건축물의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이런 조치를 내려서 처리한 예는 없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대부분이 안전사항도 안전망 미설치라던지 또는 건축자재불량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정조치함으로써 그 사항이 해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대개 현장지시로서 보완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김이조위원

예. 좋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신기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신기철위원입니다. 97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인데 97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지원금이 아직까지 교부되지 않아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는데 97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비 교부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완료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미집행된 사유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금 배정관계는 전부 내무부에서 자금배정을 해줍니다. 11월28일 현재 지난달 28일 6차배정이 되었는데 전체 사업비가 24억6,400만원입니다마는 19억500만원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약 77% 배정이 되었는데 잔액이 약 5억5,8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나 연말까지 될 것 같으면 배정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동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 착공이 14건입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제가 아까 보고드렸는데 보고서에는 10월31일 현재인데 11월30일 현재까지는 5개가 미착공 되었습니다.

이동석위원

5개 착공을 했다는 말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5개만이 미착공되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런데 현재 12월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 마감일까지 건축이 안되면 내무부에서 제시된 돈이 내려와도 지급을 못하죠?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이동석위원

그러면 마감 2월28일까지 집이 완공 안되면 이돈은 다시 돌아가야될 것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이것은 융자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전부 독려를 해서 5동이 남았는데 주로 올해 상북쪽으로 물량이 많이 갔는데...

이동석위원

그런데 주택개량사업이 농민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전부 이렇게 미진해서 또는 중간에 혹한기가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해서 넘겨서 문제가 된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빨리 독려를 해서 사실상 착공이 늦어도 10월 이전에 다 착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장이 태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10월 이전에 착공을 해서 하지 아니할 때는 건축주를 바꾸는 방향으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꾸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모르는 것 알아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며, 우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인데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는 10월 이전에 모든 것을 착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농산과고 뭐고 보면 전부 지원을 해줄 돈은 예산 그대로 있습니다. 전부 입으로 뭐 해준다 뭐 해준다하고 돈은 안내려 오니까 자체의 자금도 배정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시의 경우에는 농촌 지역에는 끝으로 자금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착공의 뜻이 있으면 10월 이전에 앞으로 조치를 해서 동절기 공사가 사실 옳습니까? 다른 공사도 아니고 사람이 사는 주거지역인데 비 한번 새면은 받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 보다도 과장님이하 건축 전문가들이 더 많이 아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10월 이전에 착공하도록 하고 안되면 건축주를 변경하고 그면에 소화 못시키면 소화시킬수 있는 면으로 다시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10월 이전에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주십사하는 것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언양상가가 지금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시에 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으며 자료에는 없는데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언양시장상가는 작년까지 저희들이 위해시설물로 관리를 했는데 보수가 완료되어서

이동석위원

보수해서 될 부분입니까? 시에서는 전번에 할 때는 보수가 아니고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광역시 되기 전에 재건축 부분으로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수는 누가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동석위원

보수에 대한 안전검사를 해보았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래서 그부분이 구조상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벽체의 균열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동석위원

구조상 이상이 없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이동석위원

장백아파트의 민원인데 제지역구고 해도 제가 여기에 일절 관여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들면 다른데가서 살아라는 식의 논리이다 보니까 사업주도 주식회사 장백건설대표 최성덕이지만 실제는 1개회사 자기방계회사는 계장 직책에 있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김성호로 회장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그러나 분양을 할 때는 사실상 분양광고하고 실제 오해가 생길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용수확보와 셔틀버스제공 부분은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니가 이 집이 마음에 안들면 나가라는 식의 논리로 해서는 안되는 부분인데 생활용수의 확보는 원래 세대당 2톤씩 계산하기로 했는 것이 물이 안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셔틀버스 대책에는 1대로 되어 있는데 원래 2대로 되어 있던 것이 어째서 1대로 된 것인지 협의를 하면서 이부분에 대한 촉구방안과 이 아파트 심의할 때 통과된 외에 건물이 지어진 것이 있는지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건축심의를 할 때 과장님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었는데 건축심의를 할 때 20동 20층이 8동이고 상가가 있고 부대시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외의 부대시설을 또 더 이안에 건축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무슨 말 인지 알겠습니까? 건축심의를 벗어난 추가건축물이 있었는지 하고 그다음 셔틀버스와 물확보의 대책은 회사측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장백아파트하고 철거반 노임비 있죠? 우리가 재료비로 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아닙니다.

이동석위원

전에는 재료비로 되었다가 지금 광역시가 되면서 철거반원들의 활동을 봤을 때 우리가 숫자는 다른 구보다 작지요. 인원이?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지금 북구와 중구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남구와 동구가 많고.

이동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철거반원 명수가 몇 명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2명입니다.

이동석위원

지금 활용해 본 결과 이 2명이 인력이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남는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먼저 장백아파트 민원대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셔틀버스문제는 자기들이 장백건설에서 임대아파트를 분양을 하면서 팜플렛에다가 셔틀버스 2대를 제공한다고 이런식으로 되었는데 지난번에 거기서는 정확하게 몇 인승인지 기재를 안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책회의를 하면서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하겠다. 그런데 다만 관리는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인승을 사준다고 이야기 안했기 때문에 45인승 1대를 사서

이동석위원

아파트업자측에서 몇인승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봉고 2대라도 사달라고 하지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래서 사실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동석위원

우리가 봤을 때 셔틀버스는 1,2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셔틀버스는 45인승으로 생각하지 상식밖의 이야기로 주민들을 농락하는데 가 어디 있습니까, 사기꾼들이지.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당시에 협의하면서 시에서 장백건설측과 주민대표들간에 협의를 하면서 과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니 주민들은 일단 버스를 구입해주면 기사도 자기들이 채용하고 유지관리비까지 자기들이 전부 다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석위원

1대로 합의되었네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장백건설에서 그러면 아파트 셔틀버스를 사주겠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서 인수인계를 할려고 하는데 장백아파트는 지금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차가 있으니까 버스 필요없다 그 버스 사놓으면 나중에 유지관리하는데 별도로 비용을 내어야 되고 나는 버스이용 안한다 이런식으로 사람들도 서로 의견이 안맞아서

이동석위원

버스를 사서 공터에 갖다 놓더라도 받아 나야 되잖아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렇지만 실지로 받아둘 사람이 없어서 아직까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용수문제는 사업승인시에 1세대 2톤씩 해서 2,300톤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1,300톤 정도는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에도 800에서 900톤 저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물이 모자라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당초에 사업승인시에 2,300톤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지하수를 파서 현재 아파트 단지내에 또는 다른 위치에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고 있는데 지하수법이 개정되어서 지하수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자기들이 할 의지는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지금 현재 1,300톤은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 사업 조건을 제가 붙인것입니다. 그당시에 전국적으로 1세대당 1톤 이상만 물을 취수하면 된다고 했는데 내가 이 조건을 2톤으로 다 한 것입니다. 우리 울산군 당시에 1톤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아파트의 허가에는 전부 2톤으로 배로한 것입니다. 했는데 그 배로 해야 될 이유가 일일이 설명안해도 알것입니다. 양수기가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것이 24시간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24시간이니까 수중모터가 견딜수 없다는 논리에 의해서 2톤을 제가 한 것인데 일단 물이 이 물량이 취수가 되지 않으면 임대자들한테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들면 가면 되는데 행정적으로 자기들은 내가 살기 싫으면 나가면 될 것 아니냐 집이 내집인데 했으니까 그런 논리로 하면 행정적으로 이 물이 취수가 안될 때에는 앞으로 단호한 사용중지를 내리든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 원리는 서민들이 정부에 막대한 지원 예산을 받고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할 것이지 자기집 지으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장백아파트 보고 정부에 저리융자 그렇게 싼 이자가 어디있습니까? 그런 저리로 아파트 지으라고 할때는 서민을 위해서 지으라고 했는데 자기는 집주인의 행세로서 살기 싫으면 나가라 하는 논리로 한다면 계약시 허가조건에 붙은 내용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자기가 집주인으로 행세를 할 경우 행정적으로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든지 해서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건축심의에서 부의되지 않은 추가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철거인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무허가 건축물단속관계가 전부 읍면에서 위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통합이 되고 구청이 됨으로 해서 재료비에서 철거단속 반원 3명을 운영하고 있다가 다시 저희들 광역시가 되면서 기존 중구, 남구, 동구에 있던 단속반원들을 전부 북구와 우리 울주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명을 받아서 상용임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안그래도 일용인부는 전부 다 인원감축계획에 의해서 자꾸 축소시킨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2명 가지고는 부족은 하지만 더 주라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이동석위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광역시에서 지불을 합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내년예산부터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지금 시기획감사실말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우리 기획감사실입니다.

이동석위원

인건비는 우리 군에서 나가네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형철

이형철위원장

감사도중에 의장님이 참석하셔서 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장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습니다. 또 광역시 감사정기회와 기초의회 정기회가 중복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위원님들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광역시 이후 여러 가지 업무변화라든지 상황변화가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과거 잘못된 점이라든가 다시 한번 챙겨야될 부분들을 명심하고 챙겨서 주민들과의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또 우리 행정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또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하고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군정을 수행하는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울산광역시 예산심의에서 웅촌면에 어느 부락인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노인회관을 짓는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보사위원회에 올라왔는데 그때 앞서 위원들이 지적하듯이 부지를 기증하는 독지가가 있었는데 그 독지가의 부지를 시에 이전등기를 안하면 예산을 줄 수 없다해서 부결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복지시설이 태부족인 것은 독지가들이 내놓더라도 그런 법에 의해서 지역에서 편익을 못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답변을 받아서 이런 일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그것이 웅촌면 대대리 상대마을인데 독지가가 땅을 마을에는 내놓는데 시에는 못내놓겠다해서 보사위원회에서 땅을 시에서 예산이 된다고 하면 독지가가 돈을 안받겠다 해서 못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구청장이 공약을 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건물은 지어서 자기소유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땅까지 내놓으라고 해서 내가 울산시위원들이 시정잡배들만 모였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남의 재산 넘겨보고 예산집행을 하면서 그런 논리를 적용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서 과장님은 땅은 아니고 건물만 하니까 나는 우리지역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웅촌마을에서 그런 실례가 있었습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들 편의에 서서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1분감사중지

11시12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우선 건축법 제33조 2항에 보면은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의 도로에 관계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에 이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이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여기에 보면은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광역시 조례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 군 조례에 빠져 있는데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이것이 법 제5조의 3에 보면은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해서 이것은 특별시, 광역시, 도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법 제33조 제2항에 대한 사항은 이 광역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물론 이 부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조례심의를 할 때 이동석위원님이 이런 부분들은 광역시하고 중복이 되더라도 조례의 기능을 제대로 할려고 군조례에 이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조례집을 넘기다 보면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조례를 전부 찾아서 같이 봐야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취지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개정을 위해서 다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역시 조례로 기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우리 군조례도 별도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것이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구청도 마찬가지로 광역시조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김이조위원

우리 시행령 해석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령 3조에 보면은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토지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김이조위원

1번은 그대로고, 그다음 2항보면 2번째 줄에 지적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중 다음 항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소유자가 아닐때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2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저희들이 대지의 건축허가를 할 때 대지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여러개 필지도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소유권 관계라든지 소유권권리관계가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 각 필지의 지번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필이 안되었다는 이야기 이거든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2개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필지도면의 축적이 다른 경우 지금 보면 옛날 도면들은 1,200분의 1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600분의 1도면이 있고 500분의 1도면이 있을 경우에 이것은 한 지번으로 한필지로 지적도가 발급이 안됩니다. 그랬을 때 1,200분의 1하고 600분의 1도면하고 같이 붙여서 옆에 지번이 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고 상호 인접하는 필지로써 각 필지 지번이 연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고저차이에 의해서 연결이 안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한사람 소유의 건물이 인근토지에 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지 1번하고 2번이 있다고 할때 그 가운데 구가 하나 있습니다. 구가 있어서 이쪽편에 있는 건물이 한군데로 면적이 적어서 그쪽편에 주택을 다 같이 지어서 부속건물들을 쓴다고 했을 때 구가 있을 경우 같은 대지로 봐집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것은 못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소유권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김이조위원

소유권이 같은 사람 명의인 경우에?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런 경우에는

김이조위원

구의 소유권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그래야만 같이 볼수가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구가 있을때는 같은 대지로 보지 못한단 말이죠?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김이조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법에 의하면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본다고 적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구가 있을때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구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확보가 되고 이제 구의 기능자체가 구로써 기능을 못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물이 흘러갈 때는 구로써의 기능은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구의 기능이 발휘 못하지만 구의 기능이 발휘될 때에는 소유권 확보되고 했을 때는

김이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상세하게 묻겠습니다. 일단 질의에 들어가겠는데 지난 번 언론에 보면은 웅촌면 곡청리 산7번지 9,400㎡인 목장용지가 형질변경되어서 택지로 둔갑한다고 해서 언론에 대서특필된 예가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 전원주택을 조성하기 위해서 3월초에 울산군으로부터 산림훼손 허가와 택지조성 공사를 현재하고 있는 걸로 그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목장용지는 77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초지조성이 되었고 95년도에 부실초지로 초지고시 해제를 해서 지금 해제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산림으로 복귀됩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러면 형질변경을 하면 건축이 법적으로는 가능하겠네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김이조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문제가 국비가 들여서 초지조성을 했다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것을 하다가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 부실조치를 해서 이런식으로 되게 되면 이 부실조치를 해서 이런식으로 되게 되면 목장용지나 무조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축수산과나 산림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 번에 보도는 되었습니다마는 주로 건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그쪽 지역은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이 되어서 건물동당 면적이 60평이 안 넘어갈 때는 건축허가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산림법이나 기타 관계법에 의해서 그런 절차만 이행되면 건축관계는 읍사무소에 착공신고만 하면 됩니다.

김이조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도시계획구역 이외지역에서 60평 이하를 신고사항으로해서 만약에 대단위 100동이나 이런식으로하면 전부 신고사항이 아닙니까? 1동마다 하면 60평 이하로 19세대까지 하면 허가 가능하네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김이조위원

그다음 이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산림과나 이쪽에도 되어야 되겠지만 실제 국비지원 된 부분들이 돈들여 가지고 다시 택지로 바꾸어진다는 자체는 우리 국비 투자하는 것도 융자내지 보조형태로 해서 돈만 내버리는 꼴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법 자체의 근본목적을 볼 때 국비낭비 국비손실로 상당히 문제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 울주군 범서면 천상리 650-7번지 천상구획정리지구 1,682㎡에 대해서 지상 1층 1개동, 지상2층 2개동 점포같은 상가건물 신축에 대해서 여기도 언론에 지난번에 비친 것을 보면 건설을 면의 업체가 시공해야 되는 것이 몇 ㎡ 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일반건축물일 때는 150평 이상부터 해당됩니다.

김이조위원

150평이면 몇 ㎡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495㎡입니다.

김이조위원

여기 495㎡이상이 되면은 건설을 면의 업체가 시공을 해야 된다 그렇죠?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김이조위원

그런데 여기에 묘하게 누가봐도 의혹을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가동에는 면적이 494㎡입니다. 1㎡가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에는 492㎡로 되어 있습니다. 다동에는 491㎡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김이조위원

법을 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연면적이 1,478㎡가 결국은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개인으로 시공된다고 봐집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김이조위원

이 문제점은 무면허 업체에서 시공을 함으로 해서 상가건물인데 앞으로 부실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은 물론 법적으로는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건축주가 법을 피해서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합해서 이상되도록 해라 하는 그런 강제성을 띄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이 상당히

김이조위원

아니 이런 것이 용도가 틀려면 모르는데 똑같은 상가건물 같은 지번내에 들어 왔을 때 이런 것은 사실은 건물의 안전성을 위해서나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이런식으로 분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같은 지번으로 완벽한 건물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유도할 수 있습니다만 안하겠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강제성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이조위원

이런 부분들은 전문건설업체가 하게 되면 도급금액에 의해서 세금징수가 가능한데 이것을 분리 시공함으로 해서 세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의도자체가 눈에 선한데 우리 행정이 허가과정에서 지도를 하면 그사람들이 안 따라 줄 리가 없잖아요? 허가 안내주면 대책 없잖아요? 그런 것은 핑계지 목적 자체가 똑같은 용도인데 완전시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데 업체들이 안듣겠어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업자들이 그런 사항을 빠져 나가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이야기는 해도 그 사람들이 들어 주지 않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김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천상지구 아파트 문제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알고싶은 것은 현재까지 허가가 나고 현재까지 건축중에 있는 총 세대수를 알고 계십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김정봉위원

총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단지내와 단지외를 합쳐 총 11개 현장에 5,125세대가 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과거에 허가난 것까지 전부 합해서 5,125?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이것은 건축과장과는 관계가 없는데 처음에 건축허가날 때 여러 가지 허가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진입도로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천상에 진입도로는 현재 법상으로 어디로 나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 갈려고 하면 고속도로 위로 갑니까, 밑으로 갑니까? 밑으로 가면 고속도로 다리 밑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지금 통행은 고속도로 밑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밑으로 가는데 고속도로 다리밑이 법상으로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나는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고속도로 밑으로 계획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한옆에 수로가 되어 있고 한옆에 도로가 난 것은 일반 도보를 위한 도로지 그것이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법적도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로의 이름이 있다면 군도입니까, 시도입니까, 국도입니까, 무슨 도로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부분적으로 도로개설공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의 건설도시과에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다리밑으로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연결은 다리밑으로 해서 이까지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 자체가 고속도로 밑으로도 계획선이...

김정봉위원

내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고속도로까지 이쪽에 들어 가면 다리 밑에 까지 고속도로까지는 인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밑에서 고속도로 건너는 그 구간은 법상으로 도로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계획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김정봉위원

그것이 무슨 도로입니까, 지방도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도시계획법에 의한 계획도로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럼 계획을 수립한 것이 언제 입니까? 계획도로로 진정된 것이.
형철

이형철위원장

그것은 지난번에 울산광역시 도로교통 감사에서 지적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천상아파트 지구에서 자기네 돈 37억을 들여 땅을 사서 시에 의무적으로 다리를 육교로 그분들이 놓도록 계획되어 있고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천상 내려오는 면사무소 거기를 4m를 3m이상 도로경사가 심한 것을 높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통행하고 있는 도로를 3m이상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군에서 관여를 안하고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도로로써 아마 천상지구에서 해결을 다 할 것입니다.

김정봉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그것이 계획도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 식수문제는 그것을 허가할 때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김정봉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인데 허가를 낼 때 식수 관계는 고려를 전혀 안합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식수관계는 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현재 입주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하수를 가지고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아닙니다. 상수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30억 정도를 상수도계획사업에 하도록 해서 전체 건축심의가 되었고 그러니까 공사착공과 준공때까지 상수도사업과 완전 연결되는 기점을 잡아서 전부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수물 정수장이 천상 뒷산의 정수장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것이 사연댐물입니까, 희야댐 물입니까?

이동석위원

사연댐 물도 아니고, 희야댐 물도 아니고, 태화강 물입니다.

김정봉위원

태화강 물을 그쪽으로 유입해서 정수해서 공급을 합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것이 선바위쪽으로 어디 그쪽에서 아마...

김정봉위원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걱정스러운 것이 그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도로가 이렇고 식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이동석위원

도로의 교차점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부분 고속도로폭이 어느 도로에 속하느냐 그것 아닙니까?

김정봉위원

그렇지요.

이동석위원

고속도로로 치면 고속도로 거치면 그쪽 노선으로 치지 복합된 부분을 그 면적당 고속도로로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계획도로로 볼 것이냐인데 도로는 그렇게 안 봅니다. 교차도로가 어디 한두군데 입니까?

김정봉위원

아니 밑으로 들어 가니까

이동석위원

아니 밑으로 들어가도 교차로로 보아야 됩니다.

김정봉위원

도로가 정식으로 되어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어쨌든 천상지구는 내가 봤을 때 아파트건설은 성급한 것이 아니었느냐 사전에 진입도로라든지 물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이동석위원

천상자체가 원래 그린벨트에 들어 가야 됩니다. 그곳이 주거지역으로 있어서 안될 자리로 울산의 도시계획이 3거7한이라는 말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온산, 관정 같은 곳이 어떻게 해서 몇 십년 전에 주거지역이 되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논란이 일어나고 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될 이야기가 아니지만 울산의 도시계획은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의 투기바람에 의해서 부자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모 유모하면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의 장난에 의해서 엉망진창이 된 도시계획 사항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결될 방안이 아니고 천상, 관정지구도 주거지역이 될 자리가 아니고 실제 모든 면의 위치 등 제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그런 것은 천상지구 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김정봉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아파트 허가를 할때 철저히 고려해서 후유증이 없게끔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앞으로 아파트 승인시에서는 식수문제라든지 진입도로문제를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울산시에서 1028호 지방도로, 도로를 폐도할 것이 없다고 의견서 보낸 것 있죠. 되었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및 여건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 그날 그날 책임감 없이 안일하게 지내온 공무원이 있다면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많이 들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삼남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감사중지

13시32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삼남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선서문 낭독)
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살태를 파악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코자 합니다. 그럼 변동주 삼남면장 담당계장 소개 및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삼남면장 : '97주요업무보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변동주삼남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삼남면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방금 설명한 업무보고서 중에서 숙원사업의 하나인 물부족 해소를 위한 지하수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언양상수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3개 마을 밖에 해당이 안되고 있죠?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언양에서 남천교를 지나면 바로 그 3개 마을입니다. 상평, 중평, 중리 3개 마을만 해당됩니다.

김이조위원

여기 대책에 보면 교동리를 비롯한 몇 개 마을 부근에서 지하수 및 지표수를 집수정에 끌어 올려서 인근마을과 아파트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있는데 우리 장기계획에 혹시 언양상수도를 확대하는 계획이 없던가요?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장기계획은 대곡댐이 건설되면 삼남면전체에 상수도 혜택은 다 안되고 아파트쪽은 가능합니다. 또, 삼남에 기업체가 53개가 있는데 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져 있으나 기업체 물부족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김이조위원

그래서 문제점을 보면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지하수 고갈상태에서 수류지 감소 이런사항에서 교동리나 이쪽이 조금 풍부하다고 하지만 이것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삼남지역은 지하수가 부족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장기계획을 앞당기더라도 일괄적으로 우리 시는 상수도 급수지역을 확대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 또 면은 면대로 지하수개발을 해서 대책을 세우는데 결국 먼저한 것 중에서 하나가 부실되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예가 허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면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어느쪽을 택할 것인지 확실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곡댐이 건설되면 삼남면 전체의 상수도혜택은 안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남면에는 삼성전관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등 53개의 기업체가 가동되고 있고 또 축사와 과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의 상수도혜택이 아파트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구가 5년후에는 3만명을 육박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동지구만 해도 21만평에 아파트지구, 동강병원, 엄청나게 큰 면적의 I.C도 옮겨져 있습니다. 주택도 교통이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이기 때문에 입주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3만명이 되었을 때 대곡댐으로는 축산이나 공업용수가 부족합니다. 그 대책으로 하류 3개지역에 지하수를 3,000톤 내지 5,000톤의 지하수를 뽑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대책이 삼남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이조위원

현재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기존마을에는 예전의 지하수 우물로 개인우물이 많이 없습니까?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개인 우물은 없습니다. 거의 간이상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없습니까?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삼남은 고등채소도 잘 안되는 지역입니다. 밑에 물이 잘 빠져 나가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금강에서 폐수가 흘러내려가면 신복마을에 상당히 오염이 되는데 물이 잘 흘러가버립니다.

김이조위원

이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부분인데 어차피 아파트지역에는 급수지역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하수는 해결 안되지요? 그런 부분들은 조기에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를 군이나 시와 협의를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급수지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런 지하수개발이나 지표수가 식수로 적합한지 이 부분도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일 마지막에 면지발간 계획이 나왔죠?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예.

김이조위원

이 부분은 면자체에서 선금도 많이 내고 모금도 했는데 약 2,000만원 내지 1,900만원의 군비보조만 있으면 할 수 있고, 지역에서 열성적으로 모임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는 시각은 면지발간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 울주군에 자료를 제출해서 군지에 확실한 내용을 실어 군지를 오히려 더 충실하게 해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이책이 물론 우리 울주군전체의 면소개도 포함하겠지마는 삼남면이 주축이 되어서 했을 때 이 책을 보는 일반인들이 너무 국소적이다고 해서 그 책의 이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내용의 질이 저하도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지를 낼 때 삼남을 소개하는 확실한 자료를 내어서 삼남면을 울산시 전체에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삼남면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왔을 때 울산시민들이나 다른 외지사람들이 보는 것은 울주군지를 보는 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의욕이나 모든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모든 자료들을 삼남면을 많이 할애하여 울주군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삼남지나 면지를 만드는 것은 그냥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고 타군이나 시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기 발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직 울산지역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남이 아무리 좋은 자료를 내고 할애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렇게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개 면과 다른 동도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역사책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면민들의 의욕이고 저의 욕심입니다.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초대의회의 의정발자취를 밟기 위해서 의정백서를 사실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삼남지를 만들 때 삼남만 국한시키지 말고 울산광역시나 울주군의 유례를 넣어서 결과적으로 서부권의 자료를 만들어 보겠다. 저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양산시의 화북면에도 면지가 나와 있고 또 다른 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사업입니다. 어떤 면에도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을 삼남면에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욕입니다. 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이조위원

물론 변면장님은 저하고 의회활동도 많이 했고 모든 부분에 세심하고 준비가 충실한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의욕적인 부분도 변면장이기 때문에 발상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조금전에 지적한 삼남지를 과연 얼마나 많이 볼 것이냐 또 삼남면지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히 할 것이냐 이런 것 보다는 울주군지에 삼남면의 부분을 할애를 받아 기고를 해서 울주군지를 충실히 하는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면장님이 답변하기전에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삼남면에 변동주면장님이 부임을 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모든 행정에서 또 울산시 전체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삼남면에는 작천정이라는 유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남면 지역에 속해 있고 오래도록 삼남면이 모든 업무나 청소 등의 관리를 다 하면서 언론이나 어디서나 언양 작천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수정 동굴도 홍보도 많이 되고 있지만 그것도 엄연히 삼남면 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울산시민들이 언양자수정동굴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관도 우리 삼남면에 울산광역시속에 있으면서 책자에는 부산공장으로 되어 있는 등 우리 삼남면에는 여러 기업체들이 있어도 삼남면이라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앞서 변동주면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삼남면의 개발문제나 예산이 제약을 받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삼남면에 왔을 때 세금을 1년에 60억이나 내면서도 타지역에 비해 예산이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삼남면을 알리는 일을 우리 면민들부터 해야 되겠다 이거싱 면지를 발간하는 주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삼남면민들이 삼남면지를 접하면서 면의 유례와 발전과정을 알고 또, 애향심도 고취시키는 방법이 아니겠나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군지는 그것을 참고해서 더 발전되는 방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마 이 면지가 발간이 되어 진다면 빠르게 타지역에도 그런 지역 애향심을 고취하는 방향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뜻에서 제가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이조위원

제가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면민 성금이 반 이상입니다. 그것도 알고 또 면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참여한 기록도 다 봤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책자의 활용도 삼남면의 기록을 보존하는데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세계화 시대에 또 관광지를 소개하는 이런 것은 우리 면마다 부분적으로 소개되는 것 보다는 울주군 전체가 확실히 착실하게 꾸며져서 또 삼남면 부분의 자료도 울주군지에 여과없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 군지가 아주 충실해 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위원님!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으로 군지를 확대시킨다고 해도 600페이지나 700페이지를 한다고 하면 약 2,000만원이나 2,500만원으로를 책발간대밖에 못 시킵니다. 군에서 군지를 발간한다고 해도 그 이상의 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산상 더 지출도 안되고 저는 1,900만원만 하면 책대는 됩니다. 그 대신에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저명한 인사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에게 자료를 의뢰해서 민간주도로 하기 때문에 군에서도 생각못한 책이 삼남지가 될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군에는 공무원들이 이 자료를 다 못합니다. 공무원들이 자기업무를 하면서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주도하에 면민이 성금하면 착실한 자료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면도 부금조성이 되어서 각자의 자기면지를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기 나온 곳도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신기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면장님께서 건의하신 경부고속도로 동정마을간 연결도로를 95년부터 연차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공사 진척이 신한부락 앞까지 완공이 되었습니까?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예. 완공되고 상천교량을 지나 상천쪽으로 10억8,000만원 교량1개소 1㎞입니다. 삼성전관쪽으로 전체는 안되고 상천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도로가 전관쪽으로 가면 교량도 있어서 돈이 많이 듭니다. 그 압리 쪽으로 하면

신기철위원

그런데 면장님 건의한 건은 상천에서 전관정문으로 가는 계획도로 보다는 삼동선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상천에서 전관까지 공사금액과 지금 남은 구간 상천에서 압리쪽과 삼동쪽을 연결시키는 공사금액을 상세히 분석해 본 바가 있습니까? 부지매입비라든가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정확한 분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상천 앞쪽에 인도길이 설치되어 있고...

신기철위원

압리로 넘어가는?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예, 압리로 넘어가는 1차선 도로로 되어 있어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임야이기 때문에 그 부지 매입에 큰 돈은 안듭니다. 그 길이 좀 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금액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현재 압리부락에는 중소기업이 많이 산재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만일 압리입구와 연결이 된다고 하면 삼동의 교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지매입비와 우회하는 것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것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을 해 보시고 군에 건의를 하면 의회차원에서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면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그 사항은 자문위원과 면의 자문위원 20명, 이장 22명이 건의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삼동과 연계된 건의서를 작성해주시면 삼동면정과 연결해서 삼동면에서도 건의서에 충분히 동참하겠습니다. 의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알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정주권도로 추가개설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삼남에 정주권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95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이조위원

95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죠?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사실은 완료되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정주권사업은 사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국비사업이고 또 그것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건의사항은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계획 자체가 정주권사업을 시작히기전에 정주권사업계획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문제점들이 제시되어서 지역에 맞는 도로나 교량이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본위원은 군 자체에서 이 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시 수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주권사업을 시작하기전에 면에 의견수렴을 다했을 것이고 현지방문을 전부 국토관리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수립한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군에만 건의해서 이것이 과천리장에서 양산 하북면 경계지역에 이 사업권을 더해 달라는 이야기죠?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예. 정주권사업은 마무리 됐습니다만 추가로.

김이조위원

그런데 정주권사업은 1차사업과 2차 사업의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사업이 2001년까지고, 2차 사업이 2010년까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사업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제 욕심같으면 정주권 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양여금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이 사업이 되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2㎞정도의 교통체증이 생깁니다.

김이조위원

면장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물론 정주권사업이라해서 우리시 사업이나 광역시 사업 또 군 사업과 연계시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투자된 정주권사업의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정주권사업과 이관이 이렇게 되어서 도로기능을 못한다 했을 때 군비사업이나 도로폭이 몇 m나 됩니까?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5m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러면 어차피 20m이하는 사실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 건의서를 제출해서 군비사업으로라도 정주권사업의 도로기능을 할 수 있게 교체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최상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봉위원

최상봉위원입니다. 삼남면장님을 위시해서 지역주민들의 삼남면지발간 계획은 좋은 발상이라 생각하고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예전의 읍지나 군지의 내용을 보면 각 면별로 그 면의 문화와 역사를 수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면장님께서 보았는지, 또 이런 것을 착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이조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읍지나 군지에 많은 것이 수록이 되었다고 하면 물론 삼남면으로서는 자랑스럽겠지만 울산군민들이나 시민들이 보았을때는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이 우려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남도 역시 앞으로 쌀전쟁, 물전쟁이 다가 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하수 문제를 98년 당초예산에 건의가 되었는지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공사발주 수의계약인데 역시 면장님 포괄사업비하고 전부 들어간 것이지요?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예.

최상봉위원

그런데 건설업자가 삼남에 있는 사람들이죠?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아닙니다. 언양읍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최상봉위원

왜냐하면 타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사업을 주니까 삼남면에 거주하는 업체사람들이 서로간에 알력이 있고 또 화합이 안되고 말썽의 소지가 있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농지전용을 내어서 집창고나 농기계창고를 지어서 준공이 난 이후에는 법을 어기고 가든 비슷하게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혹시 삼남면에는 그런곳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처음에 삼남지를 만드는데 언양읍지나 울산군지 등을 검토 해 보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은 박우식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도자기에 조예가 깊은 김정만씨 그리고 수성탕의 신동욱씨 등 여러 분을 만나 보았습니다. 언양읍지가 발간되었으나 언양읍지가 언양읍에는 없어서 제가 상당히 힘들게 책을 구했습니다. 옛날에 언양면에 보관된 것을 빌려가서 안 갖다 주어서 언양읍에도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어서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복사해 놓고, 군지도 검토해 보았지만 사실은 자료가 빈약합니다. 도서관이나 문화원에나 가면 겨우 구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곳에는 없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책으로 정리해서 부산에서 동부지나 수정지를 만드는 전문가와 면담을 했고 앞으로 그런 책을 종합해서 잊혀져 가는 역사 유례를 선사시대 것부터 찾아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길쌈같은 우리 세시풍속 나이가 60, 70대는 알지만 자라나는 세대들은 모릅니다. 삼베옷을 어떻게 해 입었는지, 상여놀이나 민요, 모심기노래, 보리타작 노래 이런 민요들을 지금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도 모두 수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삼남위원회가 40%가량 일을 진척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나 삼남면에 대한 책을 만든다고 하면 삼남면에 지나치게 국한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앞으로 군지를 만들때나 또 다른 면에서 면지를 만들 때 참고가 되도록 울산전체의 유례부터 차차 진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면장님! 오후에 3개면의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문제 지하수 문제를 제가 98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업이 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발주관계에 면장포괄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4,050만원, 950만원은 지금 공사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삼남면에는 건설업체가 몇 개 생겼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자격증이 없는 업체가 되어서 실제로 공사는 하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11건중에 언양업체가 2개하고 울산업체는 7업체가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삼남면 지역업체의 수의계약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관계는 창고를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농지전용을 받으면 8년동안 타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용도변경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저와 부면장 역시 매일 순찰을 하는데 불법용도변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삼남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삼동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감사중지

14시33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삼동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선서문 낭독)
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코자 합니다. 그럼 이수옥삼동면장께서 담당계장 소개 및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삼동면장 : '97주요업무보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이수옥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동면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우선 산림형질변경허가에 면장의 의견이 97년3월21일 삼광레미콘채석처리장이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지역은 삼동면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 채석장 위치가 상당히 안으로 들어가 있고 삼광레미톤이 채석처리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 채석장에서 나오는 길이 군도를 타고 나오게 되어 있죠?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예.

이동석위원

그 군도가 완공된 상태가 아니죠?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예.

이동석위원

그러다보니까 지역적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고 또 삼동쪽으로 나오기 보다는 웅촌쪽으로 나가기 쉽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의견은 웅촌도 같이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특히 삼동쪽에는 도로도 현재 대형골재차량이 다니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이 어떻게 적합한 의견으로 내세운 것인지 또 일종의 말하자면 삼광레미콘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하는 논란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신고 처리사항중에 농림지역안에 식당과 사무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고처리대장 3번에 보면 작동 산 217번지에 울주 상북 천전리 김교만 대지면적 1,100평 건축면적 106.4 연면적 198.8 용도가 농림지역에 식당허가를 내줄 수 있으며 사무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공장 부대시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용도상에서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10번, 31번을 계속 보면 특히 10번의 경우에는 농림지역에서 농가주택인 모양이죠. 평수가 1동으로 했다면 건축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데 어째서 신고처리가 된 것인지? 울산 북구 화봉동 이학말씨 외에 몇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먼저 삼광레미콘에 대해 말씀드리면 허가 당시에는 도로 확장을 위해 주민들의 합의도 받고 주민편의시설에서 주민들 전체가 동의를 했고 또 지역발전상 앞으로 국가시책이나 모든면에서 편리하기 위해서 농지위원과 현지에 가 본 결과 전부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동석위원

그렇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물어 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정공사는 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그리고 삼동면에서도 군도를 바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지난번에 군도확장 못해준다 왜냐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사를 하다가 돈이 없어서 그것을 못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예산은 다 편성되었는데 동의가 안되었다고 하는 그 지역사람이 자기 자신이 싫다고 해 놓고는 살아 보다가 불편하다고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이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되지만 나쁘게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행정도 보복행정을 해야 됩니다. 나하고 가깝다고 안되는 것도 되도록 해주고 나하고 저사람하고 사이가 안좋으니까 사사건건 안된다고 하는 논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일을 하다가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안되고 지역주민들이 사리사욕이나 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일을 한다면 공사끝나고 나면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피해가야 됩니다. 그것이 행정도 보복행정을 해라 그래야만 이 한 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음에 행정하는데 있어 행정이 원활하게 된단 말입니다. 진행중에 공사비를 안하면 반납시켜 버리고 하지 않는데 우리 웅촌의 경우를 실례고 들어 보면 공무원이 3번이상 가서 지주와 합의해서 안될때는 전부 중지하고 현행 도로 대로 포장공사를 끝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웅촌의 경우에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2, 3년 지나도 집도 안지어지고 하니까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주민들은 이 예산을 개인호주머니에 넣어 넣고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답답해서 하는데 이런곳의 도로 확장시에는 조건을 붙여야 됩니다. 앞으로 도로확장공사시 응하지 않았을 때 나머지 인접토지에 건축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변경을 할 때는 도로를 기존과 같이 확장하고 모든 것을 포장공사를 해서 기부체납하는 조건에서 허가를 내주겠다고 단서를 붙이면 결국 그 사람이 힘드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어야만 행정공사가 원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봉사금 받는데 꼭 한두사람이 안받는다면 삼광레미콘에서 우리 군에 확장공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삼광레미콘에서 지주와 협의가 되었으면 자기들이 토지를 사서 자기 사업하기 위해서 공사를 빨리 원활하게 해서 군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사업상 자기들이 협상을 한 것이지 예산은 군에 벌리고 사업은 자기가 하고 이런 행정을 앞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삼광레미콘의 경우에도 자기들이 다닐려고 하니까 답답하지만 지금 봐서는 어렵잖아요. 다리에서부터 90도 각도로 꺾어 가지고 골목길을 타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오면서 7호국도에서 신평삼동면사무소로 가는 길 아주 경사진 도로에서 올라오는 아슬아슬한 그런 위치에 이것은 적지라고 하더라도 그런 도로의 여건이 안되었을 때는 아무리 그 지역의 용도나 허가 날 사항이라도 면장 의견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의 농림지역에 식당이나 사무실 등의 평수가 된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건축신고 처리사항은 삼광레미콘을 보면은.

이동석위원

이것이 삼광레미콘 사무실과 식당입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예. 삼광레미콘 부대시설입니다. 우경준씨 농림지역내에 건축면적 이것은 1층 2동인데

이동석위원

1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1동입니다.

이동석위원

1동에 주택 및 축사를 지어서 224.91㎡이면 신고평수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2동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이동석위원

2동입니까? 그러면 주택 따로 그렇습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예.

이동석위원

그러면 신고처리대장 정리를 잘못했네요.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료 뺄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동석위원

자료를 빼더라도 신고처리 대장이 이렇게 허가가 되요? 2동이면 2동을 분명히 신고처리를 해야지.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2동이라고 하니까 믿고

이동석위원

앞으로 신고처리대장이 이렇게 될 경우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신고는 건물의 경우 분명히 각각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울산 북구 화봉동 640-1 이학말씨는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예. 준농림지역인데 건축면적이 1층 2동인데 축사는 우리가 면에서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동석위원

창고. 주택해서 2동인데요? 어떻게 해서 614.49㎡가 나옵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창고와 축사 그리고 주택을 별도로 했습니다.

이동석위원

전부 3동 아닙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2동입니다.

이동석위원

2동인데 평수가 이렇게 많아요. 반나누어서 지더라도 307.245㎡가 되는데 한동에서 반으로 나누더라도...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축사는 400㎡, 창고는 200㎡, 주택은 100㎡까지 읍면장 신고처리로 가능합니다.

이동석위원

감사자료를 614.49㎡ 축사, 창고, 주택이라고 하면 평수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리고 단일필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 또 용도가 다르다고 한 건물이 평수가 넘으면 각각을 써야됩니다. 주택은 100㎡지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어떻게 감사자료가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이런 경우에는 대지면적에 주택면적, 축사면적, 창고면적

이동석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김이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김이조위원입니다. 삼동면은 지역은 넓지만 면세가 작은면이라서 지금까지 시도비보조사업으로써 오지개발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죠?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89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때부터 계속 이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97년도에 보면은 6,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내년 당초예산 예산서에 보면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내년예산에 보면 2억5,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본래 시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군에서 할 수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부터는 시비에 군비가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시비 2억5,000만원에다가 군비 4,400만원정도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업 대상지 선정이나 사업 예산요구 같은 것은 면에서 합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그렇지 않습니다. 군이나 도에서 내려와서 기기에서 미리 계획된 사업에 예산을 맞추어서 사업을 합니다.

김이조위원

그러면 면에서는 이 사업 시행주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시행주체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이조위원

군자체에서 하죠?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예.

김이조위원

그런데 이 경우 우리 예산서에는 별도로 우리 사업계획이 있고 이것은 별도로 내려왔을 때 실질적으로 오지개발사업 자체에 실효성의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내려올지 예상을 못하죠?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우리는 모릅니다. 사업자체가 얼마나 돈이 내려오는지 모릅니다.

김이조위원

사업장도 거기서 다 결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예.

김이조위원

그런데 89년도부터 했으면 근 팔년이상 오지개발사업을 해 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사실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그당시에 20억 들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렇죠? 이 예산자체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면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89년도 그당시에 농어촌발전기금에서 20억을 해서 구간을 정해 중간중간에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교통편의나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이조위원

인정은 합니다. 무슨말인가 하면은 이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의 뜻은 지금 농어촌발전기금을 해서 오지의 어려운 교통난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돈인데 과연 우리 시비사업으로 작은예산으로 하는 효과와 우리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쓰는 돈 자체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면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현재로 봐서는 그렇지만 먼 장래를 봐서는 장대한 발전이 있습니다. 먼훗날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니까 교통편리를 위해 분산하고

김이조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돈들여서 좋지 않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 들이면 다 좋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발기금 자체가 우리 오지마을을 개발하는데 어느정도 역할을 했는지 또 별도로 내려왔을 때 우리 면장님이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별도계획은 없고 국가 시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합니다.

김이조위원

만약에 이것이 우리 삼동면에 필요가 없어도 전의 예산 20억을 다 받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내년도에는 마치는데 지금 400m 남았고 그것만 하면 다되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웅촌면과 삼동면 그리고 양산에서 오는 길이 연결되는데 끝까지 해주는 것이 지금까지 돈들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고 금년도 예산까지 반영해서 종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알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삼동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두동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감사중지

15시04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동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선서문 낭독)
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럼 최상식 두동면장께서 담당계장 소개 및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두동면장 : '97주요업무보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최상식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동면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농지전용 신고사항 있죠? 거주자는 월평리에 사는데 첫 번째와 제일 마지막의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여기에 사는 사람입니까? 주택 부분에 제일 첫 번째 이상대씨와 박인숙씨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예. 이상대씨는 본래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고 주택이 당초에 하천부지를 경유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농지전용을 받아서 축사도 짓고 주택도 지은 것 같습니다.

이동석위원

본래 집은?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원래집은 하천부지위에 집이 있었는데 집을 없애 버렸습니다.

이동석위원

없애고 지었는데 지번이 자기 주소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데.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그것은 건축할 부지는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고 기존 살던 80몇번지 이 지번은 과거 지번이어서 경지정리함으로써 지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지정리 하지 않은 곳은 백단위 미만이고 경지정리한 것은 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최고 높은 지번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월평리 87번지의 집은 철거를 했단 말이오?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예. 철거되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무엇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거기는 지금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다음에 박인숙씨는?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박인숙씨 이분도 바로 그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동석위원

이것도 전용신고가 답으로 1,048㎡인데 농가주택으로서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면장이 신고해서 처분할 수 있는 위임된 사항이 얼마까지 됩니까?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660㎡까지 됩니다.

이동석위원

660㎡인데 이것은 1,048㎡인데?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이 사람은 실제 자기 농사가 세농인데 시어른밑에 있으면서 살림을 나서 남의 집에 있다가 받은 땅전체가 천사오백㎥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1,000㎡을 두고 지어야만 농가로서 인정이 되니까 그렇게 밖에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전용을 1,048㎡ 해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아닙니다. 364㎡ 해주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중에 전용은 364㎡을 해주었다. 건축면적이 아니고 364인데 시부모가 있는 집이 따로 있고 지금 여기 별도로 나와서 집을 지었다는 말이죠?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남의집에서 살다가 별도로 나와서 집을 지은 것입니다.

이동석위원

이것은 농가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아닙니다. 살림을 날 때 자기의 농토를 일부 가지고 살림을 나왔기 때문에

이동석위원

등기부상에 다 나타납니까?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예. 나타납니다.

이동석위원

농과원부도 있고요?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농과원부하고 다 봐야 되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시 읍면장의 의견에 보면 전원주택이 3군데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2개는 부정적이고 1개는 긍정적인데 차이점이 뭡니까?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최규화씨하고 (주)세미 하고는 위원님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동면 구미리에서 월평으로 넘어가면 다산마을 중턱에 마을 바로 위에 집을 짓게 되니까 주민들이 많은 주택이 들어오면 오폐수 등의 문제로 안들어 왔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대동소이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가 된 것이고 그 외 만화리 123-5번지 긍정적인 이것은 민가와 아무런 관계없이 다섯세대가 면적도 괜찮고 해서 긍정적으로 봐진것입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면장의견서 낼 때 주민들이 반대하면 면장의 개인적인 의견은 제시 안합니까?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첫 번째는 입지조건을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반응을 많이 참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렇지만 면장님이 소신껏 판단했을 때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별도로 붙여야 되지 똑같은 대지에 집 먼저 지어서 살면 옆집은 못짓게 하는 것이 요즘의 민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게 대다수이지요? 그렇게 되면은 면장직인을 지역주민들에게 주는게 낫습니다. 좌우지간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간에 주민의 의견을 전부 수렴하지 말아라하는 것은 아닌데 정당한 것은 발아들이되 정당하지 않은 것은 면장이 소신껏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장과 이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주식회사 세미에 하나는 긍정적으로 해주었고 하나는 부정적으로 해주었는데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그렇고 부군수도 그렇고 장들은 모두 민원에 민감한데 이 법 절차상 문제가 발생되었을때의 문제가 집행 책임자로서 판단했을 때 이것은 지역발전 측면에서 되어야 되겠다 하면 지역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추진이 되어야 되고 지역민들이 아무리 좋다고 찬성을 하더라도 지역전체의 개발 면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오폐수나 이런 데에 대해서 장애요인이 있다면 면장이 개인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시장도장, 부군수 도장, 읍면동장 도장이 실제상은 주민들한테 가 있는 것 하고 똑같아요. 요즈음은 떠들면 안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는 자기읍 지역주민과 업자간에 공무원은 100만원 받아도 구속되는데 지역주민들은 여기에다 반대를 하면 뭔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소신 행정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억지적인 것은 거부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행정의 공평성이 선다 똑같은 업자가 한쪽에는 지역주민하고 융화가 잘되어서 이해를 한다고 해서 해주고 똑같은 조건인데 그 업자하고 지역주민과 감정이 있어서 안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누가 하던간에 객관성이 있는 행정이 취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김종철외 1인해서 울산 중구 복산동 209-3번지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주택건립 및 진입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예.

이동석위원

시내사람이 주택건립을 하는 이 지역이 산인데 어떻게 전용이 1,645㎡가 났으며 이것은 산림형질허가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2에 8번째입니다.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이것은 김종철외 1인은 두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한 것인데 진입로의 면적이 상당히 많아서 인가와의 조화라든지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져서 긍정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동석위원

10월에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그것은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동석위원

결과는 아직 안났고 아직 안지어졌겠네요?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예.

이동석위원

그다음에 건축신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산업지구 이것은 농공단지죠?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예.

이동석위원

지금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이나 축사를 많이 신청을 했는데 위치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까?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동석위원

경지정리한 지역입니까?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경지정리한 것도 두 번째 김선도씨 이 자리는 경지정리한 자리입니다. 첫 번째 김종수씨 이분은 아니고 경지정리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일부 걸쳐서 했다. 가능한 경지정리한 부분은 민가와 인접하지 않았다면 안해 주는 것이 원칙이죠?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예.

이동석위원

이것을 봤을때는 민가와 연결된 부분이 현재 주소지와 대지 위치가 맞지 않는데 대지위치와 건축주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 이런 것은 앞으로 물론 농민이 전출지역과 비전출지역을 정할 때 농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땅 한평도 없이 전부 농민들한테 다들어 가는 어려운 지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예를들어서 그 땅소유자가 농림지역이 아니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가급적 이것은 제외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부 시내나 또는 다른 지역에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다른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를 합니까? 건축허가신고 처리해 줄 때 조회를 합니까? 원칙은 예를들어서 주민등록이 두동면에 있다고 하더라도 두동면 외에 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농가주택으로서 건축허가 신고처리를 못해줍니다. 허가상으로는 될는지 모르겠지만 조회를 합니까?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예, 조회를 합니다.

이동석위원

틀림없습니까?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예. 틀림없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연 번호 40번 중에 농림지역에 97년9월13일 근린시설 1층3동을 해주었습니다. 천전리에 감사자료 14-8입니다.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이것은 과거부터 대지로 되어 있던 자리입니다.

이동석위원

대지가 어떻게 농림지역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대지도 농림지역으로 들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들판 나오는데 입니까?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전체가 농림지역으로 대지도 준농림지역입니다.

이동석위원

근린생활시설에 내용이 무슨 근린생활시설입니까? 3동이 50.4㎡인데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이것은 조그마한 방갈로 같은 영업집입니다.

이동석위원

들판 가운데입니까?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아닙니다. 완전히 별도로 떨어졌습니다.

이동석위원

동네입니까, 동네하고 연관된 겁니까?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동네도 아니고 기존 영업집을 가지고 있었던 자리로 자기 마당으로 쓰던 자리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동석위원

용도변경은 모르겠지만 농림지역안에서 근린생활 2종근린생활시설이죠?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예. 2종입니다.

이동석위원

농림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농림지역에도 보호구역이 있고 진흥구역이 있고

이동석위원

농림지역은 전부 보호구역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보호구역도 있고 진흥구역도 있습니다.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보호구역입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진흥구역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안되고 보호구역에는 가능합니다.

이동석위원

보호구역이 맞아요. 자꾸 답변을 회피할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이런식으로 받아서는 안됩니다. 50.4㎡가 3동으로 나누어진 것은 아무리 법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한 17㎡도 안됩니다.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예. 맞습니다.

이동석위원

이것을 마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고라고 받아 줍니까? 대지가 적냐하면 1,821㎡ 이것 전부가 지목이 대지입니까?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예. 전부 대지입니다.

이동석위원

나는 이것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1,821㎡에 근린생활 시설로서 아무리 신고대상이라도 이것은 충분히 면장으로서 이런 시설물은 여기에 맞지 않다 특히 농림지역안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은 차라리 정식으로 집을 짓고 주택 개발사업은 왜 합니까? 돈주어 가면서까지 이것은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해서 장사꾼들이 장난하는 겁니다. 원 기본 건물이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자체를 근린생활시설로서 어떤 모양새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원래 기본 근린생활시설로서 장사를 하는 영업집입니다. 1,821㎡안에 영업집이 있는데 그분들이 장사를 하면서 이번에 증축으로서 3동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총건축 면적이 다 나와 주어야죠? 건축면적이 50.4㎡ 연면적도 50.4㎡, 이 건물이 지어짐으로서 총체적인 건물이 다 나와 주어야죠, 비고란에 적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부수적인 부대시설이 아니면 독립적인 허가는 안내주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한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두동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두서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감사중지

15시40분감사속개

신기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서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선서문 낭독)

신기철위원장대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코자 합니다. 그럼 이동춘 두서면장께서 담당계장 소개 및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두서면장 : '97주요업무보고)

신기철위원장대리

이동춘 두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서면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봉위원

최상봉위원입니다. 공사발주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장님 포괄사업비하고 전부 포함된 것이지요?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예.

최상봉위원

여기에 보면은 도급자들이 전부 두서에 있는 업자들입니까, 울산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울산에 있는 사람도 있고 두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상봉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두서건설이 많은 건수를 갖고 있습니다. 2개업체가 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업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지 또 한 두 업체에 많이 주게 되면 틀림없이 면에있는 건설업체가 불평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혹시 또 두서면 관내에 업자들의 불평사항이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해서 두업체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위원님 미안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5-6번 20번에 동암건설 최원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봉희입니다. 작성할 때 잘못 작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두원건설 최원식씨가 4건되어 있고 동암건설 이봉희 3건 되어 있습니다. 두원건설 최원식은 소교량으로 두서 한 마을에 교량이 노후되어 교량을 가설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한수계의 소하천을 같이 한꺼번에 맡겨 놓으면 건설업체가 일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나 해서 주었습니다.

최상봉위원

두서 사람입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예.

최상봉위원

항간에 보면은 조그마한 사업 때문에 그 면에서 사업자끼리 골고루 갈라주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느냐 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사업이 있을때는 다소 이런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식은 두서사람이고 나름대로 공사에 치밀성이 있고 교량관계는 잘한다고 면민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포장이나 이런 사항은 미비한데 교량같은 것은 어렵다고 보고 최원식씨가 두서사람이면서 면민이 이 사람은 일을 잘 한다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약되었는데 그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질책도 받고 이야기들었는데 주민은 나름대로 안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일단 공사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500만원, 450만원, 900만원 이런 것이 많은데 사실상 이런 공사는 한꺼번에 엮어서 인접한 것은 같이 계약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엊그제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가능한 지역사업자 전부 콘크리트 단종이라도 가지고 있죠?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예.

이동석위원

해서 비용절감적인 측면이 있어야만 공사가 완벽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내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공사를 해서 뭐 떼고 뭐 떼고 해서 하루 쉬었다가 또 몇 달 쉬었다가 다른 업자가 가고 이렇게 하면 어떤 물류비용이나 추가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자재비용 간접부대시설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급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고 아무래도 타지역에서 와서 공사하는 것과 자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사하는 것은 그뒤에 책임에 대한 문책성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사는 타지역업체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20번 공사에서 26번 7건이 일괄적으로 11월 3일부터 5일 사이에 전부 이루어 졌는데 동절기를 피해서 빨리한다고 아까 면장님이 보고를 했지만 이것이 이렇게 늦게 진행된 이유가 뭡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지금 토목직이 본면에 한사람이 있습니다. 신규직은 광역시 이후에 발령받아 왔고 제 생각은 가급적이면 빨리해서 결빙기 이전에 마쳤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설계가 독촉을 해도 안되어서 계약을 못했습니다. 설계를 마친 후에 계약을 하니까 늦어졌습니다.

이동석위원

물론 건축업무하고 다른 것도 다 가지고 있겠지만 가급적 예산이 전도된 이상에서는 빨리빨리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11월달로 넘어가면 동절기라고 봐야 됩니다. 콘크리트는 순간에 얼어버리면 전체가 못쓰는 것인 만큼 공사하고 나서 하루라도 얼어버리면 강도나 모든 것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런부분은 빨리 진행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왜냐하면은 공사비 규모를 고려할 때 토목기사가 설계를 마음먹고 하면 별로 오래 안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돌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농지전용 신고사항중에 차리 762번지에 축사, 창고, 퇴비사, 이기남씨가 97년4월29일 신고해서 처리는 97년 5월8일 했는데 전용면적이 2,150㎡입니다. 그다음에 서하리 노정분 역시 축사, 퇴비사, 부속사 해서 2,357㎡입니다. 이 2건은 면장의 신고처리사항의 면적이 넘어선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신고처리를 해주었으며, 그 다음에 서하리 647의 전이 1,593㎡가 전용면적이 646-38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곁들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리 132하고 133에 축사를 차리 안경용씨가 전용을 했는데 이것이 번지로 봤을때는 132, 133같은 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1,111. 1,240㎡가 각각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용도를 같이 붙여서 전용을 해주지 않고 부분적으로 분리해서 전용신고를 처리 한 이유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농지전용이 농업인 세대당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경우에 무주택자의 세대주는 660㎡이하고 그 외 농업시설로서 할 수 있는 것은 1,500㎡이하인데

신기철위원장대리

계장님들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면장님에게 빨리 넘겨주세요.

이동석위원

좌우지간 평수가 넘었죠. 면장이 할 수 있는 평수가, 차리 762, 서하리 473 어떻게 해서 면장신고사항에 면적이 넘었는가 하고, 서하리 647에 대한 전용면적이 표시가 646-38로 되어 있는데 1,593㎡중에 어떻게 이런식으로 전용이 됐는지 전용표시가 면적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기록이 나왔나 하는 것하고 차리 132. 133은 인접지번인데 전이 1,111㎡, 전 1,240㎡인데 각각 분리를 해준 이유가 뭐가 있냐? 어느 한지번만 예를 들어서 약 800㎡가 필요하면 132를 하나 해주던지 133을 하나 해주던지 이것을 양쪽에 걸쳐서 각각을 해 주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132번지, 133번지는 전체 2,351㎡인데, 농업인이 농업용시설을 할 때는 3층 진흥지역밖의 농지는 3,000㎡이하까지는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신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서 현지확인한 결과 132번지를 하면 자기가 농가주택 있는 집하고 사이에 133번지가 길쭉해 있어서 133번지를 농업전용을 해도 그렇고 132번지가 잠식내지는 농업생산력에 아무런 보존가치가 없어지고 자기가 농업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은 상당히 많은 면적을 축사를 지을려고 하기 때문에 이 두필지를 부득이 안해주면 자기 건폐율하고 면적하고 설계 도면상 개발해 가지고 건축면적을 적게 주면은 농지전용을 하나도 안하면 되는데 건축면적이 120평을 하다보니까 이 면적은 결과적으로 과다 전용된 부분인데 하다 보면은 중간에 땅이 남아서 아무런 농지보존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용허가서를 내주었습니다.

이동석위원

아니 그러면 땅이 길쭉하게 나란하게 붙었다.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예.

이동석위원

그래서 자기 주택 부분과 대략 가로질러서 중간에 자르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예.

이동석위원

서하리 647에 일단 자료부터 바로 한번 잡아봅시다. 1,593㎡인데 전용면적이 646-38은 무슨 표기입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이것은 아마 설계사무소에서 전용부적도에 의한 계산을 하다보니까 소숫점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동석위원

이것이 소숫점입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예. 전체면적은 1,593㎡인데 전용면적은 646.38

이동석위원

이것이 그러며 646-38이 아니고 646.38이라는 얘기죠?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예.

이동석위원

지금 그러면 면장이 전용해 줄 수 있는 평수가 얼마까지입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7,000㎡입니다.

이동석위원

7,000㎡ 이하입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그것은 진흥지역밖에 면적이 7,000㎡입니다.

이동석위원

이것은 진흥지역안입니까, 밖입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진흥지역 밖입니다.

이동석위원

2개 지역 모두 해당됩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예.

이동석위원

도에서 축소 지침 내려온 것이 있을건데요?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이것이 지금 최종 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이동석위원

도에서 내려온 지침서는요? 시·도지사, 군수, 읍면장이 할 수 있는 면적을 대폭축소시켜 버려야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예, 김이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두서면을 나가보면 지금 울산시의 인구가 많아져 확장됨으로 해서 두서지역에 각종 업체가 농가속에 많이 설립되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에 보면은 장우산업이 두서 서하리 536번지에 비료제조업하고 또 동물사료제조업이죠? 이 공장지어졌지요?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예, 지었습니다.

김이조위원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안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이조위원

안된 이유는?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민원이 발생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명칭은 동물사료생산, 퇴비생산공장으로 명칭을 붙여 놓았는데 굴뚝과 시설을 보면 사료생산 퇴비생산이 아니라 쓰레기소각장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합성폐수지가 땔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태우면 인근주민들에게 환경오염도 되고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진정을 낸 상태이고 또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보류해 놓은 상황이어서 지금 공장등록이 안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은 장우산업측에 당초 계획을 바꾸어서 폐목재를 떼어라 폐목재를 떼면 반대를 안하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서로 절충중에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면장님이 장우산업대표를 만나 봤습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지금 면사무소에 자주 옵니다.

김이조위원

오면은 생산 허가목적 자체를 바꿀 것이다라고 아직 그 생각을 면장님도 하고 있습니까? 비료생산이나 동물사료생산을 안하고 다른 것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다른 그런 예상은 못하지요.

김이조위원

그건 아니지요?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예.

김이조위원

그런데 종전에는 그런식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주민들 생각이

김이조위원

주민들 이야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반대이유는 연료로서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플라스틱 이런 것을 사용해서 주위환경이 오염될 것을 우려해 반대를 하는 것이죠?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예.

김이조위원

지금 대체연료를 사용했다는 것은 없습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대체연료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한 적은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원해결을 면장님이 중간에 들어서 장우산업이 일단 지었으면 목적대로 공장이 가동되면서 지역에 폐해가 없는 쪽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 지역이 두서 서하리 536번지가 농공단지 안입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아닙니다.

김이조위원

아닙니까? 이런 업체는 농공단지에 들어 가면 안됩니까, 들어 갈데가 지금 없지요?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농공단지는 업체가 다 들어섰고, 다른 부지가 없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산업폐기물을 안떼고 나무만 떼면은 주민반대가 없겠네요?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예.

김이조위원

그런쪽으로 업체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민원해소를 하고 또 산업은 산업대로해서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보림개발산업 있죠. 활천리 산 98번지에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예.

김이조위원

이것도 폐기물 최종처리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입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김이조위원

매립장이죠?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토사하고 폐콘크리트가 들어오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허가된 폐기물 이외에 다른 폐기물을 갖다 부어서 인근 토지를 오염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반대죠?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주민들 반대의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 폐콘크리트와 잔토의 2가지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다른 곳의 폐기물매립장의 선례를 보면 두가지 품목말고 다른 것도 가지고 오더라 의심을 하는 사항이 있고 또 명칭이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폐콘크리트하고 잔토하고 2가지만 명칭이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동네에 소고기단지가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 상류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으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지 않을 것이다. 혐오시설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또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주변의 지가가 하락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특정폐기물의 경우 토사나 폐콘크리트가 들어 올 수 있는 쓰레기매립시설과 일반산업쓰레기는 처리하는 방법이 틀리고 매립장 구조도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확실한 대화를 통해 민원을 풀어 나가도록 힘쓰고 특히 이 2개지역은 우리 대곡댐의 유입구역은 아닙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아닙니다.

김이조위원

물은 이쪽으로 안들어 옵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형산강쪽으로 갑니다.

김이조위원

경주쪽으로 가네요.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예. 경주시와 포항시에서 반대해서 울산시청에도 몇 번 간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경주시나 포항시에서 그 자체가 우리 지역은 도관내외와 형산강 최상단입니다. 거기에 자기네들이 개입을 해버리면 또 앞으로 법안 등 세부 사항이 이루어 질 때 또 반대를 하고 그런 것을 우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앞으로 지방화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익이 상치되는 경우가 항상 생길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곡댐 문제도 지금 반대입장에 있고 결국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 면장님이 주민들과 또 업자사이에 끼어서 상당히 조율하기 힘들 것이고, 이런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면장님의 확실한 방향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곡댐이나, 장우산업이나, 쓰레기매립장이나 각각 다를는지 모르겠는데 면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곡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대곡댐은 제가 면장으로서는 주민들 이야기를 대변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주민이 결사반대 하는데 제가 주민의견을 벗어나서 저 혼자 독단적으로 그런 사업은 하기 싫고 주민의 의견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활천쓰레기매립장 문제도 반대추진위원회가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해서 감사반으로 저도 가서 4일간 감사해 본 결과 다소의 민심을 잃더라도 허가취소할 용의는 없고, 허가취소를 하지 않으면 허가된다는 이야기인데 현지에 가보니 주민들 노력도 대단하고 도와주고 싶어 차선책이라도 요구해서 반대추진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차선책을 내었더니 주민들이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편성을 했는데 지금도 차선책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면장실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립니다.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폐콘크리트나 잔토 두가지 품목 이외에 허가난 품목만 하도록 하면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도 아주 단호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도개설허가가 나서 재개발을 한다면 주민의 반발도 안크겠나 보는데

김이조위원

쓰레기매립장도 만들어졌습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활천산 98번지하고, 92번지, 94번지 3곳은 산이고 92번지는 활천마을사람 소유입니다. 활천 92번지를 두향토보존회에 편입 안하면 매립장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처음 계획했던 것을 1차적으로 98번지에 만여평만 설계변경해서 신청해 놓았는데 사실은 10만평 그것가지고는 쓰레기매립장이 제대로 안됩니다. 제대로 될려고 하면 92번지, 94번지 당초 계획했더 것을 함께 해야 매립장이 되는데 보존회에서 완강히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보림회사에서는 앞으로 시기를 두고 설득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은 설득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한필지에 양도 얼마 안들어 가고 쓰레기 매립장으로서는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김이조위원

울주군에는 두서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이런 민원이 앞으로 많이 생기고 갈등이 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장우산업은 연료 때문에 다 지어놓고 가동 안된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연료 이 부분의 검토가 되었어야 됩니다. 페합성수지나 이런 종류를 사용하는 연료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냥 나무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투자비용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시설비 자체는 처음부터 검토가 되어서 허가가 나는 쪽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예.

신기철위원장대리

김이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두서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상북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감사중지

16시19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북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선서문 낭독)

신기철위원장대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코자 합니다. 그럼 이달순상북면장께서 담당계장 소개 및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상북면장 : '97주요업무보고)

신기철위원장대리

이달순 상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북면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공사발주수의계약현황에 상반기라고 했지요, 후반기는 어디 있어요?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후반기는 감사자료를 낼 때 10월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5건했습니다. 11월에 계약완료 했습니다.

이동석위원

후반기에 5건 뿐입니까?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예.

이동석위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예산은 84,00만원입니다.

이동석위원

공사발주는 다 했습니까?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예, 공사발주는 다 했습니다.

이동석위원

제일 늦게 한 것이 언제입니까?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제일 늦게 한 것은 11월 중순에

이동석위원

늦게 한 이유가 뭡니까?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지하수개발내역 중 지하상수도건인데

이동석위원

상수도 몇 건?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1건인데

이동석위원

나머지는?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4건인데 공사로사업

이동석위원

앞서 다른 면도 설계상의 문제로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11월중순 넘어서면 추위가 한 번 씩 오는데 잘 알지만 콘크리트는 한 번 얼어버리면 못씁니다. 그래서 준공문제 등으로 사업자나 또는 면행정상 갈등도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과거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금이 전도가 안되었으면 모르겠는데 공사금 전도가 되면 토목기사를 써서 하더라도 빨리빨리 공사를 하도록 하고, 11월이후에 발주하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1월에 공사가 마감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5건에 8,400만원 상수도공사 금액이 제일 많겠네요? 상수도 지하수 암반공사 그다음에 진정건의에 보면 전부 사업시행완료를 계속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군에서 다해 주었습니까? 대다수는 9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고 건의서 3, 4, 5, 7, 8 이런 것은 사업을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군에서 했습니다.

이동석위원

전체를 다 군에서 한 것입니까?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예.

이동석위원

건설과에서 했겠네요?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예.

이동석위원

포장은 재포장을 했습니까? 아니면 덧 씌우기를 했습니까?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이것은 재포장을 했습니다. 새마을사업 당시 70년도에 해 놓은 것이라 너무 낡아서 다 갈라져서 재포장을 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 다음에 등억리지하수개발입니까, 5건발주안에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예.

이동석위원

공사설계 중 10월달 자료를 냈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것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몇 가구나 됩니까?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거기에 50가구 정도 됩니다.

이동석위원

예산은 얼마정도 합니까?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이동석위원

면 청사는 이미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할려고 군예산으로 합니까?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잘 할려고 그렇습니다.

이동석위원

상북 덕현에 병원이 있죠. 병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알고 있죠? 감사원과 경찰청에 진정올려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면장 알고 있습니까?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그점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육을 갔다 오는 바람에.

이동석위원

그러면 담당계장은요?
상렬

유상렬총무계장

그 당시에 감사원에 진정을 올려서 지금 땅문제 때문에 양측에서 고발을 해서 문제되어 있는 그 사항까지는 압니다.

이동석위원

감사원에 감사할 때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렬

유상렬총무계장

면에서는 안받았습니다.

이동석위원

경찰청에서 조사할 때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적도 없고요?
상렬

유상렬총무계장

예, 없습니다.

이동석위원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져 있고 행정대집행까지 군에서 안하고 있는데 현재 현장상태는 어떻습니까?
상렬

유상렬총무계장

현장상태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상렬

유상렬총무계장

예.

이동석위원

일부 하수구는 반 이상 철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덕현 산50번지 일대죠?
상렬

유상렬총무계장

예.

이동석위원

산림형질변경허가 읍면장 제출사항에서 현장은 안가보았습니까?
상렬

유상렬총무계장

현장은 제가 못챙겨 보았습니다.

이동석위원

여기에 따른 인근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렬

유상렬총무계장

주민들은 대다수가 위에 정하는 것으로

이동석위원

이것이 운문사 넘어가는 길이죠?
상렬

유상렬총무계장

예.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동석위원

병원에 대해서?
상렬

유상렬총무계장

예.

이동석위원

여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은데 현재 지방경찰청과 검찰에서 조사를 했고 이병원 원장인 병원주가 중앙경찰청과 감사원에 진정을 했습니다. 지금 시감사과 감사실에서 감사중인 사항인데 이러한 현황은 현지의 업무를 보고 있는 면장과 담당 직원이 조회를 할 때는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대한 앞서의 민원에 대해서도 그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현실과 같이 해 봤을 때는 면의 업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허가는 읍면장 의견으로서만 제출했지만 허가사항은 산림과라고 해서 읍면에서 이것을 도외시했다고 하면 읍면장의 의견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다보니까 읍면장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관내의 관리를 잘못했다고 볼 수 있죠. 또 읍면장이 관내 사항을 모르면 우리가 다음에 산림과에 감사를 하더라도 자료제출이 결국은 읍면장한테 들어와야 됩니다. 산림과에서 한 것은 산림과에서 제출해야 되지만 현장 확인은 읍면장한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사실은 남의 땅을 점용하고 억지부리는 진정으로 보이는데 이후 이 사항을 검토해서 즉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경찰청의 조사상황 그리고 민원관계를 조사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예.

이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신기철위원장대리

김이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감사자료 16-2페이지에 산림형질변경허가시에 면장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예.

김이조위원

23건이 접수되어 면장의 의견을 제출한 것을 보면 8건 정도, 1번 사슴목장하는 부분하고 6번 전원주택, 9번 사슴목장, 12번 주택부지조성, 14번 근린생활 시설부지, 17번 공원단독시설계획변경, 20번 단독주택부지조성, 22번 전원주택 등에 대한 산림훼손 등의 민원 야기라든지 각종 오염, 소음에 대한 민원 야기, 오폐수에 대한 민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의견서가 8건됩니다. 이중에서 우리 면장님의 의견이 들어 갔는데 전부 형질변경이 된 것과 면장 의견이 반영되어서 형질변경 안된 부분이 몇 개 있습니까?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이조위원

지금 의견서 내고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일부는 지금 결과가 불가하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이 부분은 행정절차상 면장의 의견이나 주민의 의견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해 나가는데 해갔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면장님 의견을 보낼 필요도 없지요?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면장남의 의견 올릴 때 주민의 여론을 확실히 수렴해서 면장이 이런 정도의 의견을 내는 것은 안될 수 있도록 확실한 서류를 올려서 안되야 되고 되는 것은 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현재 반영이 몇 % 되었는지 답이 안나오는데

이동석위원

허가에 대한 사항은 산림이나 농지전용이나 모두 통보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예.

이동석위원

원래 자료에서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가 미결되었다든가 비고란에 원래 자료가 나와주어야 되는데 상북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앞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김이조위원

그런데 앞으로 면장의 의견서를 낼 때 제일 유의해야 할 것은 주민의 부분적인 전체 의견을 내어서 또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못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꼭 안되어야 될 부분은 확실한 의견서를 제출해서 안되는 쪽으로 의견서를 확실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북지역에도 보면 간이상수도 보급률이 99%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불황 급수지역이 7개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3,000여 명 정도가 식수곤란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전 외 6개지역 암반수 개발을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2억8,000만원의 예산도 필요하다는 해소대책도 나와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식수를 위한 소규모댐건설요망을 한 일이 있습니다. 산전마을 고란이지요? 여기에 소규모댐자체의 규모와 저수량이 언양권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상북면만 입니까?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상북까지만입니다. 언양까지 못내려갑니다.

김이조위원

이런 부분은 면장님이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인데 물론 식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다 막아야 합니다. 물 문제가 앞으로 엄청난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면마다 면인구만을 위해서 소규모댐을 너무 분산시켜 놓으면 이런 것은 식수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오히려 간이상수도를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산전마을 고란은 상북면의 식수해결 방법이네요?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예.

김이조위원

이런 방법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비경제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간이상수도나 암반관정도 물론 너무 남발해서 지하수를 파기 때문에 지하수 고갈이 우려됩니다마는 간이상수도 보급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북이나 그쪽 지역에 언양권을 카바를 할 수 있는 이것은 언양과 같이 의논을 해야 됩니다. 서부지역 전체가 어느쪽에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 서부지역 언양권을 중심으로 몇 개 면이 이 물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이런 확실한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와 절충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을때는 언양권을 비롯한 상북의 식수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좋은 장소와 작은 서부권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최상봉 위원님을 통해서 우리 시와 협의할 수 있게 많은 자료나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언양권 전체의 식수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위원장대리

본위원장이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면 공히 지적사항으로 동절기 공사발주를 지향해서 부실공사가 야기됨으로 면장님께서는 이점을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하여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는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상북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