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8명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번 제가 해외출장을 간 사이에 저희 김승규 부구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여건이었다면 구청장인 제가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출장이라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제 스스로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안을 편성했던 시점과 오늘날 IMF체제를 맞고 있는 우리 한국경제의 현실과는 비록 한달밖에 되지 않은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지금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시다 시피 지금 저희 나라 한국 경제는 입에 올리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한국경제의 신탁통치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한국경제의 법정관리를 운운하는 정도로 우리 경제의 실상과 대외적인 체면이 나락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됐습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바로 한달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8불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환율이 30%이상 평가절하되다 보니까 정확한 계산은 하지 않았지만서도 일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7,000불이다, 6,000불이다 하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한달만에 우리 국민 1인당 손해를 본 소득금액은 달러로 환산해 보자면 3,000불에서 4,000불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것을 국민 전체 규모로 따져봤을 때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봤을 때 지금 온 국민이 다가오는 한파와 더불어서 몸으로 느끼는 한파는 물론이고,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 이상 언급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그 추위가 아마 극에 달할 걸로 알고 있고, 일부 국민들은 극도에 공포와 또 좌절과 불안속에 떨고 있을 걸로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하에서 과연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강서구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이고, 또 여기 구 의회에 계시는 구의회 의장님 또한 우리 구의회 의원여러분께서도 우리 강서구 53만 주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조명해야 되지 않나 하는 필요성이 지금 제기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국민적인 경제, 심지어는 제2의 국치로까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맞이해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그러한 사항들만이 앞으로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것입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절감이 가능한 부분, 절약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예산항목들은 과감하게 삭감이 돼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삭감되는 부분은 다른 항목이나 다른 대안으로 사용되어야 될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절감되는 예산부분이 저축쪽으로 분명히 옮겨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시각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상당히 저축을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저축을 많이 하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저축률은 30%를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저축률은 대만, 싱가폴등 극히 몇 개 나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뉴코아 같은 선진국을 본다 하더라도요 저축률은 3%에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나라가 참 대외적으로 망신을 사는 경제운영을 해 왔던 것은 분명히 이런 공직자들의 잘못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나라경제가 이렇게 나락에 이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정부당국자가 잘못한 일은 차치하고라도 이제 전 국민이 국민적인 슬기와 역량을 모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러한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또 해결해야 될 이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의회 존경하는 권혁길 의회 의장님과 또 존경하는 우리 구의회 의원 여러분께서도 단순하게 강서구민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슬기롭게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또 제가 구 의회에 나와 있는김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릴까 합니다. 지난 11월18일부터 11월30일까지 약 한 12일간에 걸쳐서 저는 해외시찰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유치하게끔 저희 구청에서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해외출장 중에는 강서 자원회수시설의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 새로이 개발되고 있는 열분해 방식, 생활쓰레기 소각로, 재활용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및 건설폐기물처리 등의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러한 선진국에서의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과 시설들이 우리 구에도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외국의 생활쓰레기수거 소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출장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번 출장을 통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서 임했던 분야는 바로 쓰레기자원회수 시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흔히들 생각하기에는 쓰레기 하면은 참 혐오시설이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내에 있어서는 아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쓰레기는 어떻게 보면은 필요악이고, 또한 각자의 아파트라든지 또 각 개인의 가정집에도 화장실이 있듯이 분명히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는 발생과 동시에 우리가 또 한번 치워야되는 그러한 필요악과 같은 존재다 하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쓰레기는 분명히 일종의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출장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깜짝 놀랬습니다. 구라파나 일본이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각자 지역에는 다시 그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들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갔었던 이태리의 밀라노라든지 또 그 옆에 조그만 인구 5만, 3만의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소각장의 굴뚝들이 보이는걸 보고서 저는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동경과 같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서 동경시내 각 구청마다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되는걸 보고서 바로 이것이 선진국의 시민의식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낀 바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그러한 시설을 견학하면서 느낀 것은 쓰레기처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쓰레기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그것을 이용하는 기술을 어떠한 기술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것이 첨단산업 또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가지 단편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봤던 어느 쓰레기처리시설을 부산물을 봤더니 순도 99%에 이르는 하얀 소금을 볼 수 있었고, 또한 그 옆에 탱크에는 질소만 따로 모아놓는, 질소를 수집하는 통이 있었고, 또한 바로 그 옆에는 순도 100%의 산소를 끌어 모으는 그러한 탱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과연 이 소금으로, 이 질소로, 이 산소로 뭘 하느냐? 다시 쓰레기 태우는데 산소를 재사용하며, 또한 질소는 냄새를 없애는 데에도, 쓰레기 냄새를 없애는데도 재사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질소는 그 밀도가 산소나 일반 공기보다도 무겁기 때문에 질소를 덮어놓은 그 지역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질소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 무엇에 쓰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참, 순농도 99%의 소금이었기 때문에 과연 저것이 쓰레기 소각장이었나 할 것이 의심이 갈 정도였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 드리는 이 쓰레기 처리시설은 그 사람들의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이 아닙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이 아닙니다. 자원회수시설, 첨단산업기술을 이용한 자원회수시설이었다 하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금, 질소, 산소 또 비철금속, 또 철금속을 용융상태로 처리된 쓰레기 같은걸 보고 있노라면은 ‘아하, 이것이 바로 쓰레기를 소재로 한 새로운 환경재활용 산업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시설은 알프스의 산 바로 산록 밑에 또 호수를 바로 끼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좋은 관광지였습니다. 그 쪽에서 우리가 걱정했던 오 폐수의 문제 또 악취의 문제, 도대체가 냄새라는 것은 느낄 수가 없었으며, 맡을 수가 없었으며, 또한 오 폐수문제도 하나도 없는걸 보고서 바로 이러한 시설이야말로 우리들이 앞으로 정말 도입을 해야되는 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쓰레기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은 대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이옥신의 수준 문제입니다. 또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플라잉애쉬 또는 바튼애쉬입니다. 지금 소각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중에 떠다니는 재와 또 소각장 소각로 밑에 쌓이는 밑바닥의 바튼애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분야가 과연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거기에 따르는 오 폐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서 저는 이러한 시설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설을 살핌에 있어서 또한 과연 기술은 어떠한 기술들이 채택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기술을 판명하는 기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이옥신이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척도가 되는 것은 결국은 소각로의 온도를 몇도 까지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소각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800도가 기준온도입니다. 즉,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방식인데 바로 일본의 소각장의 경우에는 로의 온도가 800도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다이옥신이 발생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소각장들을 봤더니 거의 연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그것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도 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이 소각장 기술에 의해서 이런 소위 말하는 스토카방식이 첫 1세대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보다 조금 더 앞선 단계가 Thermal Waste Recycling Process라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TWR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일의 최대 다국적 기업인 SIMENS사에서 개발한 방식입니다. 바로 이 방식은 바로 소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분해 방식으로 쓰레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식의 소각처리보다는 앞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소각방식이 800도의 온도만을 낼 수 있는데 비해서 SIMENS의 열처리 기술은 1,300도까지 로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점이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알프스에 있었던 회사의 기술은 이름하여 Themoselect 또는 ENERGY RAW MATERIAL RECOVERY SYSTEM이라고 해서 이 또한 용융식 열분해방식을 이용한 신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의 특징은 로의 온도를 2,000도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온도의 단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야말로 그것이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온도가 높아감에 따라서 이러한 다이옥신의 문제라든지 또 플라잉, 또는 바튼애쉬의 문제라든지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처리되는 사실을 목격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기술수준이 높아 가면 높아갈수록 오히려 건설단가도 싸지고 또한 차지하는 공간도 더 적어질 수 있다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설들을 확인하는 현장을 시찰하면서 또한 저는 경제성, 수익성면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고, 또한 그 운영주체,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쓰레기 처리시설과 동시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보았던 분야는 음식물퇴비화 시설이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를 제일 먼저 가봤었는데 바로 핀란드의 수도인 헬싱키에서 10㎞도 떨어지지 않은 바로 헬싱키의 교외지역에 약한 45만평의 우리와 같으면은 난지도와 같은 쓰레기매립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핀란드는 땅덩어리는 우리의 참 서너 배보다 더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서 인구는 500만명밖에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바로 그러한 나라에서는 쓰레기를 태워서 없애는 방식보다는 바이오처리 소위 말하는 생물학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반면에 거기에서도 보면 물론 우리처럼 음식물쓰레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서도 쓰레기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특별한 시설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시각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투자와 새로운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 중에 하나가 건축폐기물이었습니다. 일본의 요코하마를 들러봤더니요, 시에서 발주하고 또 시에서 처리해야 하는 각종 공공건축물의 폐기물, 예컨대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아파트를 철거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콘크리트라든지 또는 도로의 아스팔트를 제거하고 새로운 아스팔트를 깔게 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폐아스팔트를 과연 어떻게 처리하느냐? 깜짝 놀랬습니다. 요코하마 시 자체가 이러한 시설들을 갖다가 자회사 형태로 만들어서 약 30억원 정도의 이런 보일러 시설이랄까, 또는 각종 프랙샤 시설들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다시 콘크리트라든지 아스팔트를 재활용 처리를 해서 다시 건설현장에 재사용 하는걸 보고서 바로 이러한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해야될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저는 이번 출장지를 통해서 정말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나갔다가 출장 도중에 IMF의 비상사태를 CNN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정말 어디, 어느 누구 앞에 가서도 참 머리를 제대로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창피함을 스스로 저도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술 한잔 먹고 싶어도 호텔 바에나 식당에 가서도 먹지 못하고 호텔방에 처박혀서 그저 비밀리에 술을 먹던 것을 생각을 하다보면은 정말 우리야말로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 고통을 함께 분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서 귀국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60회 임시회의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완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재판에 있어서도 소송을 판정하는 입장에서 법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송에 실익이 없을 때는 그 소를 취하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0회 임시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현판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것은 이미 선거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미 구의회의 질의가 나오기 이전에 저희가 현판을 새로운 구호로 내거는 작업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기되었던 예산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총무국장이라든지 총무과 과장이 그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을 했기 때문에 해당 관련부서에서 소상한 설명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강서구청이 하는 모든 행정행위는 강서구청장의 명의로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심지어는 제가 제 차가 주차가 잘못됐을 경우에 받는 주 정차위반 과태료도 제 이름으로 나가고 또 우리 주민들이 내야되는 각종 세금의 고지서도 구청장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어느 누구에게 세금고지서가 나가는지, 주차과태료가 나가는지 그것은 제 명의로 나가지만서도 그것은 개인 유 영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을 잘해서가 아니고, 이러한 강서구청이라는 거대한 행정조직체로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대표자인 기관장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는 점에서는 모든 행정에 대한 책임은 물론 구청장이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인인 동시에 하나의 조직이고,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해야 될 일들은 우리 구청의 간부진과 또 우리 공무원들에 의해서 함께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물론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서도 세부적인 사항,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무공무원들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구의회 의원여러분들에게도 더욱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에게 이렇게 구의회에 나와서 그 동안에 느낀 바를 또 제가 출장을 통해서 견문한 바를 우리 구의회 의원여러분들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권혁길 의장님이하 전 의원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의 보충질문 및 답변, 그리고 해외시찰 해외광역 자원회수시설 시찰결과 귀국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춘식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효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양3동에 지역에 인접된 올림픽대로변 꽃길 및 꽃단지 조성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질의하신 토지는 하수관로가 지나가는 하천부지로서 현재 가양대교 건설공사 구간 내에 있습니다. 향후 가양대교 건설공사 완료시에 원상복구 일환으로 주변정비 완료후 우리 구에서 꽃길이나 꽃단지 조성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효승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옥탑을 준공검사 후로 즉시 주거용으로 변경사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옥탑용도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옥탑규모를 축소 건축하도록 규정 일부를 변경할 뜻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옥탑부분은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로 현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탑부분는 계단실과 물탱크실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 규모를 더 축소하는 것은 현재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와 감리자 등에게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활동을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현재 난립돼 있는 실정인바 전수조사를 통하여 일제히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1점포 1간판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금년 6월과 7월 2개월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한 결과 총 2만4,900여건의 광고물중 41%에 해당하는 1만185건이 불법광고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5,370건을 정비하였으며, 미정비분에 대해서도 구 . 동 합동 점검을 통하여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1점포 1간판에 대해서는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법에서는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량을 3개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고가지점,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거리 부분에는 4개 이내로 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2월에 개정된 옥외광고물관리법을 바로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광고물이 난립돼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 적극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승 의원님께서 프랑카드 및 현수막이 지금 난립되고 있는데 동단위로 동장책임하에 동.서.남.북 등 4개 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7개의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연초에 각 동으로 하여금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조사했습니다마는 사유지거나 또는 건물을 가릴 우려가 있어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동과 협의를 해서 설치장소가 있는지,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를 물색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골목마다 설치되어 있는 프랑카드 현수막 등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의원님께서 연립단지내 도시계획도로를 재건축시 위치를 변경하여 조합원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가로망수립 지침 또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능하면 직선형태로 일관성 있게 가로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부지 토지이용 극대화를 위한 직선화된 도로를 변경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변경문제는 사업부지의 토지이용 효율과 주변토지여건, 타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계성, 주민들의 편익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방화2동 신한연립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기역자로 반듯하게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곡선으로 변경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도시계획도로는 곡선으로 돼 있는 것도 직선으로 해야 되는데, 직선화 돼있는 곳을 재건축시 곡선화 만든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현구 의원님께서 간판허가시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는 방안과 기존 간판 철거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은 금년 2월달에 결정됐습니다. 개정시 광고주, 건물주, 옥외광고물제작업자,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름대로는 최소화한 것이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축소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좀더 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후변경시키는 간판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문제는 현재 사진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은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없이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주어서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남진 의원님께서 마곡지구가 사실상 답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 토지활용 방안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마곡지구는 ’95년도에 시가지조성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94년도에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고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토지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현재 답으로서의 기능이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구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영농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마곡지구 개발을 위해서 구청장이 이 시장과 개발 면담을 수 차례 했었고 기회있을 때마다 마곡지구 개발을 건의해 왔습니다. 구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칭 마곡지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마곡지구를 조기 개발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마곡지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시적인 토지활용방안보다는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신규발생 광고물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과 서민명패대상 단속 실적에 대해서 그 유흥주점에 대한 광고물단속하고는 상반되기 때문에 왜 유흥주점에 특혜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무슨 까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담당 국장이 받아주시는 게 낫겠어요?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

의석에서 -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조현구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

- 조의원님이 질문하신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

의석에서 - 유흥업소의 간판을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조현구 의원님!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김춘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춘식입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유흥주점이나 이런 일반음식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특혜를 줬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야간이 되면은 입간판을 밖으로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에도 지장을 주고,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고 폐기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혜나 어떤 그런 것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유흥업소나 수거실적 이런 사항들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구 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승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혁길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효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항, 방화시장 등 7개 시장 및 이면도로 주변 점포 등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 상행위를 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불만이 많이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금년도 단속계획 수립여부, 단속실적, 점용료 부과징수 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88년도 올림픽을 전후해서 서울시에서는 도로상 잡상인 단속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30m이상 도로를 잡상인 절대금지구역, 주야를 불문하고 행위를 절대 할 수 없는 절대금지구역과 주간은 금지하고 야간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30m 지간선도로를 지정해서 잠정 허용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재래시장 같이 주.야간 불문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유도구역으로 지정해서 도로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88년 이전부터 간선도로에서 잡상인을 하고 있는 기존잡상인은 357개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재래시장 방화동 방신시장과 공항동에 공항시장을 비롯해서 10개 재래시장에 714개 점포가 있습니다. 714개 점포는 주야를 불문하고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714개소에 대한 점용료는 금년도에 2억을 부과해서 60%이상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고, 주변에서 화재시 긴급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소방소와 구청과 경찰서 동사무소 합동으로 월1회 이상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만일 화재가 발생시에 잡상인과 점포를 기동성 있게 이동해서 소방차진입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면적을 점유한 것을 점차 축소시켜서 시장을 이용하는 보행인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항시장과 방화시장은 지금까지 월1회 이상 더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상당한 교통을 이용하는 보행인들의 통행에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최대한 보행통행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구에서는 시장을 비롯한 지간선도로에 총 180회 6,756건에 노점상과 잡상인을 정비했습니다. 그 중에서 1,626건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2억1,700만원정도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금년도 12월을 노점상 잡상인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선거철 기간동안에 행정 여건이 또 행정력이 느슨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잡상인들의 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12월 한달 동안에 특별기간을 정해 가지고 우리 지역순찰대, 그 다음에 여성순찰대 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는 기동반, 총 동원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적하신 이면도로에 점포가 도로에 상품을 과다적치해서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공간확보를 위해서 담장을 허물어서 소방도로 확보시 해당주민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관내는 10월말 현재 자동차등록대수가 약 11만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한 승용차는 약 8만7,000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건물부설주차장 또 노상노외주차장 또 공지 포함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약 7만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약 1만8,000대가 주간에는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면도로 노상에 주차해서 통행인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96년부터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마을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화곡8동 2개소에 약 400평을 확보해서 49대를 지금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소요된 예산이 약 19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화곡본동과 화곡1동에 약 75대분의 주차를 확보하기 위해서 약 2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전부다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내년도에 구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건설을 할 계획에 있고, ’98년도에도 계속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마을공동주차장을 계속적으로 건설하겠습니다. 건설비용과 토지매입비를 비교해서 분석해 본 결과 차량 1대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요금을 받는 액수에 비해서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차량증가에 비해서 주차장확보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내집앞주차장 갖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문을 헐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담장을 헐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 또 이웃간 담장을 철거해 가지고 이웃간에 공동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내년부터 일정비율, 그러니까 공사비의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각 동을 통해서 12월중으로 대상지역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내에 사유지가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개설 못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을 해줄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관내 62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약 443억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사업은 13개 노선에 4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형편이, 예산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62개 노선을 동시에 개설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62개 노선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미개설 계획도로중에서 주민이 가장 개설을 필요한 지역 또 소방도로를 미확보해 가지고 화재시에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 또 우리 구의원님의 의견,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로 순위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돼있지마는 집이 없어서 사람이 다니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자기 사유지를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임시 사용하도록 양해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는 게 저도 기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지역은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전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집이 있는 건물이나 지장물이 있는 지역을 우선 개설하는 게 또 우선적으로 책정하는데 우선권이 돼있습니다. 홍영유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런 세세한 사항은 꼭 필요한 그런 지역이 중기재정계획에 순위가 늦게 돼있더라도 오히려 순위가 빠른 지역보다도 더 시급하다 하는 것이 여러 사람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일치되면은 그런 지역은 우선 중기재정계획을 조정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도신공항고속도로 개통과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터미날이 생김으로 인해서 개화삼거리 교통체증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답변드린 걸로 돼있습니다마는 영종도 신공항이 조성됨으로써 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평가서에 의하면은 영종도 신공항이 완공되면은 국제선, 해외로 나가는 국제선은 영종도 신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바로 신공항에 도착하고 현재 건설되고 있는 서울시 외곽 순환도로가 2002년도에 완공됩니다. 그 다음에 방화대교, 가양대교 이런 모든 도로시설이 완공되면은 현재 김포공항에 교통통행량이 오히려 더 줄어든다, 그래서 남부순환도로나 개화로의 교통량이 줄어든다는 평가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공영터미널과 더불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은 개화삼거리가 상당히 교통량이 많을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이 결정되면은 그에 따라서 실제 용역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설계시에 개화삼거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보관대의 위치가 적절하게 설치돼있는지 여부와 앞으로 설치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고, 현재 진행중인 건널목에 보차도 경계석 낮춤공사의 필요성과 왜 지금 하느냐, 동절기가 됐는데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9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95년 1월달에 자전거 이용활성에 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사실 우리 구민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안이 우리 구민의식이나 또 우리 정부나 우리 구청에서도 별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로여건이라든가 교통여건이 조성이 안됐습니다. 그렇지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국민 경제적인 여건, 그 다음에 또 교통수단을 어느 것으로 이용할 것이냐 하는 국민의 의식전환, 그 다음에 필요한 자전거도로의 확보와 시설 이런 것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우리 관내는 우선 14개소에 368개소의 자전거보관소를 조성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물론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기 전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선 자전거 보관소를 먼저 설치해서 자전거를 한대라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확실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먼저 만듭니다. 14개중에서 이용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5개소가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이를 분석해서 위치가 부적절한 장소는 더 좋은 장소로 이설할 계획으로 돼있고 현재 지금 경계석 낮춤공사는 자전거도로를 확보한 공사입니다. 자전거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경계석 턱을 낮춘 공사인데 우리 관내에서 처음으로 지금 자전거도로를 금년에 만들고 있습니다. 위치는 발산1동에서 원당사거리 발산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산1동에서 원당사거리와 원당사거리에서 쭉 나가 가지고 가양2동, 가양1동 동사무소 앞에 펜리스시로를 선정해서 약 5.64km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조기 발주해서 동절기 전에 완공하는 게 순서입니다만 예산이 5월말에 시에서 배정돼 가지고 각종 시설을 경찰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됐습니다. 금년 10월13일날 발주해 가지고 금년 연말로 지금 준공하기 위해서 진행중인데 현재 공사진도는 한 90%가 진행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유관기관과 협의를 신속히 해서 동절기에 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시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상운입니다. 우리 시민생활국 소관 질문은 서면질문 2개를 빼면은 장기성 의원님을 포함해서 모두 네 분이 총 7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편의상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97년도 선진자원재활용시설 시찰단의 시찰계획과 관련해서 ’97년 9월8일 당초 계획시에 구의원 포함해서 20명의 시찰단을 구성키로 추진하였으나, 시예산 1,300만원이 배정된 이후에 당초 포함하기로 했던 구의원 4명과 전문가 2명을 빼버리고 ‘97년 11월7일 계획 확정시에 환경단체 소속원 1명이 빠지는 대신 공단이사가 시찰단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이 시찰단 구성의 목적, 계획 및 시찰단 선정기준과 예산금액 및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번 선진자원회수시설 견학계획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당시인 연초부터 우리구에서 구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금년 7월경에 강서자원회수시설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를 서울시에서 용역 발주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국내시설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소각실태, 자원회수시설실태 등을 파악하여 적정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연도중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찰단의 실태보고는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선진외국시설을 견학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필요예산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을 제외한 구의원, 전문가 포함 10명분을 2,700만원의 예산지원을 서울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마포구에 예산을 중점지원하고 우리구에는 주민 5명분인 1,300만원만 예산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당초 계획을 불가피하게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있어서 계획수정을 하게 되었으며, 계획수정 단계에서 시찰단 구성문제와 관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검토를 하게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첫 번째 구의원님들의 이번 시찰단의 참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구의원 4명을 시찰단에 포함키로 하였으나 구의회에서 별도의 해외시찰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재고하게 되었고, 전문가 2명은 예산상의 문제와 그들 자체의 해외정보는 우리보다 많다는 점에서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선정문제도 현 입지지역 주변에서 임의로 주민을 선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근래 일부 지역신문에서 개최한 토론회로 인해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편견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97년 9월26일 서울시로부터 예산배정이 이루어지고 ‘97년 10월28일 견학계획을 확정하고 ’97년 11월7일 시찰단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여러 측면의 검토를 신중하게 했는바 결론적으로 금회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진시설에 대한 정보를 취득케하고 환경단체등 여론형성층에 선진시설과 국내시설과의 비교기회를 갖게 하며, 지역언론 및 방송사를 통해서 금회 방문하게 된 시설과 선진국의 청소관련 실태를 주민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인원만을 구성한다는 취지로 계획을 변경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수정 과정에서 구의원님들의 견학기회는 차후에 추진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변경했고, 환경단체원중의 한분은 개인적인 참여의사를 표시는 했지마는 회원간의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단체원 대신에 공단이사를 견학단 일원으로 참여시키게 된 것은, 그 사유는 향후 우리 서울시에서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각 자치단체에 맡긴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도 자원회수시설 건립과정에서 참여방식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으로 시설 운영문제도 지금부터 검토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점도 아까 청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구에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게 된다면, 시설 운영에 따른 경제성 검토를 하여 별도의 공사나 공단방식의 조직이 필요한지의 여부가 지금부터 미리미리 검토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교통시설관리공단을 그 업무영역을 확대개편할 경우에 자원회수시설 운영문제도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구상에 따라 금번 시찰시에 공단이사를 시찰단에 참여시킴으로서 향후 시설운영문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서자원회수시설 건설은 앞으로 1～2년내에 단기간내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2002년까지의 완공목표로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부터 끊임없이 어떤 내용으로 시설을 건립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미리미리 대비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계획이 여러모로 급속하게 추진되다보니까 구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못드리고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 구의원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옥선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것은 지난번에 일부 언론사 주관으로 공청회등에서 목동이나 노원, 강남, 마포 등의 소각시설로 서울시 쓰레기 소각은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강서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의 ‘97년도부터 2001년까지의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에 의하면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1만3,600톤에서 1만3,000톤으로 원천 감량하고, 이중에 재활용율은 31%에서 40%로, 소각은 5%에서 33%로 올리며 매립은 64%에서 27%로 감축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방침입니다. 서울시의 소각시설 용량규모는 현행 양천의 1일 400톤, 노원의 1일 800톤, 기존시설과 그 다음 2001년까지의 강남 1일 900톤, 마포 1일 1,200톤, 송파구의 1일 500톤, 구로 1일 300톤, 중량 1일 300톤, 강서의 1일 1,500톤의 시설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총 시설용량은 1일 5,600톤으로서 이중 실질 가동은 예비율 30%를 제외하면 4,250톤의 처리능력을 갖게됩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소각 총 용량이 되겠습니다. 김옥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역언론사에서 논의된 음식물쓰레기 30%를 전량 퇴비화, 사료화하면 강서자원회수시설은 건설하지 않아도 서울시의 기존 소각장 및 타구 건설예정 소각시설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서울시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의 쓰레기 발생량을 하루 1만3,600톤에서 1만3,000톤으로 원천감량을 추진한다는 것은 인구가 ’97년에 지금 현재 1,134만명에서 1,180만명으로 증가하고, 소비행태의 다양화에 따른 쓰레기 발생이 증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쓰레기 등을 원천감량하겠다는 것이며, 음식쓰레기의 원천감량 추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활용품과 일반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강서구의 건설 예정규모인 1일 1,500톤 규모의 시설을 비록 강서구 우리 지역에서 건설하지 않더라도 다른 어떤 장소에도 그만한 용량의 시설이 불가피하게 건설되어야만 서울시 전체의 쓰레기 처리가 충분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제기하신 다이옥신 문제는 현재 스토카방식인 목동소각장의 예를 보면 그동안 공해방지시설을 충분히 보완하여 현행 기준치인 0.1㎎이하의 배출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며, 우리구에 유치하고자 하는 시설은 폐기물을 소각 처리한다는 개념을 떠나서 폐기물을 어떻게 자원화하는 시설로 할 것이냐 하는 재활용개념의 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도 아까 청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올린걸로 생각됩니다. 이는 근래 유럽의 써머셀렉트, 지멘스, 미국의 씨마스시설 등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서자원회수시설은 다이옥신 등 모든 공해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자원화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모든 구의 역량을 집중해 나감으로서 의원님이나, 주민들의 염려하는 부분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옥선 의원님께서 또 한가지 질문하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타시도 소재 강서구 관할 3개 아동복지시설의 관리감독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총 4개소로서 1개소는 우리구 관내 개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온보육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경기 성남, 충남 아산과 서산에 각각 1개소씩 이렇게 3개소 해서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 소재하던 아동복지시설 4개소중 성남보육원은 ’85년 8월달에 충남 서산으로 이주를 했고, 천사의집은 ’85년 9월달에, 한달 뒤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으로 이주를 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우리집은 ’86년 2월달에 충남 아산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들 3개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게 된 사유를 보면은 당시에 ’86 아시안게임 및 88서울올림픽에 즈음하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서울시 협조하에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주 조건은 법인 사무실은 서울에 소재토록 하고 시설설치허가는 지방에서 허가를 해 주고, 또 수용아동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서울에서 발생한 요보호아동에 한해서만 수용토록 하고, 보조금은 이전되는 지방에서는 한푼도 부담치 않고 서울시에서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약속에 의하여 이주시킨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방이전 시설에 대하여 관리감독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서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법인 소재지를 지방으로 변경조치해야만 하는데 이전되게 될 지방에서는 당초 이전시의 약속과 다르다며 반대하고 또 시설장들도 크게 반대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결국은 법인 소재지 변경을 하는 이런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우리구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우리구내 소재하고 있지 않은 아동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해당 시도에서 하도록 변경해 주도록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각종 회의때나 공문서로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으나 앞에서 설명해 올린 바와 같이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로 부연설명을 한다면 아동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을 우리구에서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보조금예산은 전액 국비나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다만 행정적인 창구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정 감독상 시설점검이나 현지확인을 위한 불편한 점이 우리구에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원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 때문에 굳이 당초에 약속을 지금 와서 해당시도로 이전해 달라고 강력하게 지금까지 해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먼저 요약해 말씀드리면 강서자원회수시설을 광역화시설로 건설하는 것은 우리구에 재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구청장의 의사에 의해서 유치하는 것은 아닌가? 또한 건설규모가 크면 클수록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쓰레기 성상이 선진외국과는 다른 상황임으로 현재 추진중인 광역시설을 우리구의 쓰레기만을 처리하는 소각시설로 계획을 축소,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소각장건설을 위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에게 소상하게 알려주기 바란다, 하는 이런 요지의 질문 하나하고 또 음식물퇴비화시설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시설 등 쓰레기를 소각하기 전의 처리시설을 완전히 갖출 때까지 소각장 건설시기를 늦출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 한 가지하고 또 세 번째로는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쓰레기줄이기 강서구실천협의회를 민간단체 포함해서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서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을 위한 해외 선진시설의 견학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을 광역화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원회수시설은 ’92년 4월달에 서울시장과 각 자치단체장간의 소각장 공동설치를 위한 협약에 의거한 1구1소각장건설 원칙에 따라서 ’93년 11월 자원회수시설건설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 ’94년 9월달에 최적부지로 개화동 319번지 일대를 단독시설의 최적부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역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과 ’95년 7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기존 부지선정안을 백지화하고, 신법에 의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을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95년 8월 서울시에서는 수도권매립지가 향후 20년 정도이면 그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여 쓰레기처리 방식을 매립에서 소각처리방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방침과 시설입지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광역시설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각 자치구에 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계획을 수립 및 보고를 요청해 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95년 9월 제1안으로 강서구 자체처리 용량의 시설 1일 600톤, 제2안으로 강서구와 타구 반입을 예상한 용량의 시설 1일 2,550톤을 검토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개화동지역 3개소, 마곡동지역에 1개소, 오곡동지역 2개소등 총 6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이중 민원소지나 환경영향, 접근성 등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현재 지정되어 있는 오곡동 587-2호 일대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해서 ’96년 8월 자원회수시설입지타당성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매립지 실무협의회에서 각 자치구별 음식물쓰레기처리방안으로 소각시설건설추진 현황을 ’96년 10월10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시설계획이 없는 구에 대해서는 쓰레기 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통보에 따라 시설입지가 없는 자치구에서는 시설입지 확보가 가능한 자치구와 행정협의를 하도록 서울시의 촉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입지선정 자체가 불가한 종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북구, 서대문구 등에서 우리구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해 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오곡동 일대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할 경우에 환경적 요인, 특히 주거지역과의 거리 및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우리 시설을 기존의 타구의 시설보다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채택한다면 환경문제를 최소화 하는 것과 병행하여 단독시설보다는 광역시설화하는 것이 구 재정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게나 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 우리구의 폐기물관련 시설들을 볼 때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을 위한 적환장의 통합관리가 필요하고,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소음 . 분진 등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적환장 8개소에 대한 외곽으로의 이전과 음식물처리서설의 대형화, 재활용 선별 . 처리장의 규모화 및 자동화가 필요한 반면 이들 시설에 필요한 재원은 구 재정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종합 검토한 결과, 자원회수시설을 광역화할 경우 건설비의 일체와 우리구의 필요시설을 서울시에서 지원한다는 조건은 오곡동 현지의 입지 여건상 최적지일 뿐만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강서자원회수시설을 광역화하는 것은 주거지역과 시설을 최대한 격리시키면서 불신받고 있는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 문제를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해소토록 하면서 주거지역에 산재해 있는 여타 폐기물관련 시설 또한 주거지역과 격리시킴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은 물론 구재정의 증대를 도모한다는 이중삼중의 포석으로 타구에서 소각장을 건설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 서울시 전체적인 환경정책과 향후 강서구의 폐기물관리정책과 그 다음에 구재정 여건의 개선 등을 고려한 조치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서자원회수시설은 단순히 기존의 소각개념의 시설이 아니라, 그야말로 쓰레기로부터 자원을 회수하는 환경친화적인 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구 의회와 지역주민과의 협조도 계속 구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개최 문제는 서울시에서 용역발주되어 있고 또 계약된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 등 관련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와 쓰레기성상이 선진외국과 다른 상황에 대한 문제도 건설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예측가능한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 개선해 나가고 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이러한 일환으로 우리가 선진외국에 가서 시설을 직접 청장님이 인솔해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퇴비화시설과 재활용 분리수거 처리시설 등 쓰레기를 소각하기 전의 처리시설을 완전히 갖출 때까지 소각장 건설시기를 늦출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으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이나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포기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으로서 둘 중 어느 것을 먼저하고 나중하는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정책 모두를 동시에 병행 추진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왕에 추진 착수되어 있는 현 자원회수시설 건립계획을 구태여 의도적으로 늦추면서까지 건설시기를 지연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쓰레기줄이기강서구실천협의회를 민간단체 포함 구성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기관의 문제를 넘어서 지역주민 의식에 따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오늘날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쓰레기줄이기 강서구 실천협의회 구성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쓰레기무단투기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서 분리수거의식을 고취시킬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공익요원 4명 내지 5명이 지역별로 순회 단속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단속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하여 좀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있으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식수준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단투기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행정적으로는 한가지 방법은 되겠지마는 이것은 매우 행정편의주의적인 소지가 있고,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문제 등을 고려해서 현재로서는 공개할 이런 입장은 아직 못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보다도 더 강력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 홍보계도와 단속활동을 철저히 해나가면서 지난번 추경시 확보된 무인카메라 설치 및 무단투기 경고입간판 설치 등을 체계적으로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운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예, 김달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이상운 시민생활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장기성 의원님에 대한 질의와 김옥선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상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97년도 7월중에 서울시에서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서울시 예산 2,700만원을 상정했는데 그때는 공무원과 구의원 4명으로 인원 구성을 해서 인원배치를 짜서 하려고 하였으나 1,300만원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실무담당인 방송사, 주민 여론 홍보차원 해서 교통관리 이사 이렇게 해서 인원구성에 대한 것이 먼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는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은 우리 구의원이 먼저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시민생활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해외시찰 나가는 사항도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김옥선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동문서답으로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 경기도 성남, 충남, 아산, 서남 지금 현재 국고 시비로 해서 지침은 나가고 있겠지만 행정지침이 지금 미비한 상태기 때문에 국가시책사업이라 할지라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소관을 넘어 경기도, 충남이다 보니까 할 수가 없다 하는 질의 내용이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은 질의와 답변이 상반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김옥선 의원님 구정질의에 대해서는 이 감독권을 타 부서인 경기도나 충남 아산쪽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있는 행정을 이관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저는 분명히 메모를 해뒀습니다.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답변이 뭐냐면 국고 시비기 때문에 돈 문제 가지고만 답변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찰단 구성문제에 대해서 시민보건위원회에 사전에 알려주지 못해서 모르고 계신단 것은 제가 끝 말미에 조금 답변을 간단하게는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충분치 못했고 의회가 또 열리는 그 기간이 조금 아마 타이밍상 협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해서 미처 그 사항을 알려 드리지 못했다 하는 점 양해말씀 드리고 또 구의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꼭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원이 원래 당초에 10명을 요청했는데 5명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는 가급적이면 홍보할 수 있는 언론사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걸로 계획변경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은 또 다음 기회도 있으니까 또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말씀 이미 올렸는데 보충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또 답변하고 확실히 이 문제를 가지고 다음 외국에 가서 봐야 할 길이 있으면 그땐 반드시 의원님을 같이 가시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옥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왜 이관하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도 제가 답변했습니다. 이 관리감독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인소재지가 해당지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법인은 아직도 우리 서울시에 있어요, 법인소재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나가는 거지 그거만 변경되면 금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법인을 바꾸는 것도, 소재지 바꾸는 것도 결정을 해당지역에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수용을 해줘야 되고 또 시설장들의 여러 가지 예산지원 문제가 지방에서는 돈을 우리가, 자기네들 법인소재지가 넘어오면 부담도 자기네들이 해야 돼요, 해당 경기도나 충남에서. 그 지역에서는 돈을 우리가 부담할 수 없으니 우리는 못하겠다, 다만 시설만 우리 관내에 와서 건물만 짓고 애들 수용하는 것만 허용하겠다 하는 범위내에서 당초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법인소재지 넘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또 아이들도 그 지방 애들은 수용을 안합니다,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아이들만 가기 때문에 우리, 당초에 모든 것이 강서구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행정지도를 했던 거기 때문에 다른 또, 다른 우리 25개구 중에 강서를 제외한 다른 구에다 맡길 수도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그걸 넘기려고 여러 번 건의를 했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 그래서 합심협력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같이 공동으로 저희들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같이 좀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김달환 의원 답변이 충분합니까? (

의석에서 - 답변이 좀 본 의원과는 지금 현재,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당국 마찰로 인하여 가지고 아동시설, 아동이 피해 봐서는 안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해서 답변 듣기로 하고 여기에서 보충질의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중식관계로 어떻게,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게, 총무국하고 지금 보건소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다 듣고 식사를 할..... 예, 다 듣고?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전대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효승 의원님께서 현재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구청 주관으로 해서 봄과 가을로서 일과성 행사로 보기 때문에 현 우리의 주민의식이 내집앞 내점포는 내가 청소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식구조가 정착이 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연중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 구 동 전 직원을 책임제를 실시하고 또는 건물이라든가 지역을 카드화해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봄, 가을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정비는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강서구에서는 깨끗한 강서 만들기라든가 또는 국토 대청결운동으로 병행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또는 간판정비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또는 불법광고물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각 분야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은 봄과 가을만 환경정비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어서 의식구조가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조를 해서 우리 구 동 전 직원을 요원화해서 각 지역과 그리고 각 건물별로 책임제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면서 또는, 또 단속도 하면서 지도도 하면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내집앞은, 또는 내점포는, 내건물은 내가 스스로 정비를 하고 청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연희 의원님께서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및 시행령 84조1항과 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1항에 의해서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 11월 구민체육센터 기본계획 사업비로 170억4,8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도 의회의 사전동의없이 ‘98년도 계속비 예산으로 244억2,400만원을 편성 제출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만약에 구의회에서 변경동의안을 부결했을 때 기 발주한 설계용역등 구 재산에서 손해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터 건립기본계획 변경동의안을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제출함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불쾌하게 한 점을, 이 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96년도 12월4일 제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총 사업비 170억4,800만원으로 승인되기 이전인 ‘96년도 5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동 기금지원요청을 해 오던 차에 ‘97년도 동 공단으로부터 ‘97년중에는 동 기금지원계획을 통보할 계획이니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준비를 하라는 사전연락을 저희들이 받고서 동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하던 중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지하굴착공사비등의 증액요인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244억2,400만원으로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서울시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16개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규모라든가 또는 사업내용이 다른 구보다도 우수하며 또 사업추진상태가 가장 빠르고 충실하다는 평가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우리구를 선정을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90억 지원대상단체로 최종 확정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라도 기본계획변경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나 규모나 면적변경이 아닌 단순한 물가상승률 적용에 따른 사업예산 변경으로 예산에만 편성하면 되는 줄 알고 저희들이 착오를 했었습니다. 또한 244억2,400만원이 어떤 확정예산이 아니고 체육진흥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한 평당 공사비에 의한 개괄예산이므로 앞으로 실시될 실시설계 용역이 납품되면은 사업비가 변동될 여지가 있어서 정확한 예산이 확정되면은 그 예산에 의해서 기본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기간이 차일피일 늦어지는 관계로 동의안을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98년부터 동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계속비 예산으로 이번에 편성을 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또 지적을 하셔서 급히 이번에 동의안과 함께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업비가 170억4,800만원에서 244억2,4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96년도 12월4일 변경동의안의 구의회 승인시 ‘94년 4월 우장산 당시 발주액 평당 364만원보다도 낮은 가격인 평당 설계가를 353만원으로 계정을 하였는데 이번에 설계공모를 위한 사전검토과정에서 물가상승과 지하굴착공사비등의 요인을 ‘96년 12월 의회 승인시 고려하지 않은 그런 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해서 ‘96년도의 공사비에 평균 물가상승률과 지하굴착공사비등을 계상하므로 인하여 사업비가 무려 73억7,600만원이나 오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계상된 설계비 7억3,900만원은 170억4,800만원 사업비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사업비 증액분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간에 이와 같이 순서가 바뀐 채로 업무를 처리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차후로는 제반법규와 절차를 숙지하고 서류를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번과 같은 과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은석 의원님께서 우리 구청 민원실을 찾는 1일 민원이 약 500명중에서 65세 이상 노약자 민원이 약 50명이 넘는데 이 노인들을 위해서 별도로 담당공무원을 좀 지정을 하고 또 민원안내를 해서 대서도 해주고 또 음료도 제공을 해서 노약자를 우대해 주고 또 경로사상을 좀 고취할 용의는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안내를 위해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무원 2명을 현관입구에 고정배치해서 민원을 안내하고 있고 또 우리 구정안내석 부근에 경로석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노인들을 안내도 하고 또 거기서 무료대서도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자판기를 설치해서 음료수나 식수를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거동이 여의치 않은 노약자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더욱 검토 연구해서 최대의 서비스를 향상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현균 의원님과 박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발언대에 섰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체육센터 건립비 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한국 경제가 난처해짐에 따라서 국제금융기관에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인상의 요인이 이 모든 물가상승으로 인한 원인이 되어서 증액이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이나 내일 착공하는 것이 아니고 ‘98년도 5월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제난국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상외로 앙등이 됐다고 봤을 때 이 금액에 또 변동이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냐? 노파심에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 (

의석에서 - 의장! 자세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점심도 먹고 정회를 요청하는데...) (

의석에서 - 답변하시고.)

총무국장 전대식입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수 의원님께서 현재 총체적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운 이 때에 또 앞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고물가 시대에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할 요인이 있는데 앞으로 체육센타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내년 5월부터 착공할 이후에 몇 년간에 걸쳐서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했을 때 다시 사업비가 변경될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자신도 현재 물가상승이 어느 정도 어떻게 상승이 되리라고는 전망하기가 매우 어렵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 사견으로 물가상승에 대해서 사업비 총액이 변경될 요인이 발생한다면은 다시 의원님들에게 변경동의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정연희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또는 구유재산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서까치뉴스에 마치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확정된 양 ’98년5월에 착공된다고 기사를 낸 것은 위법된 사실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주민을 호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강서까치뉴스는 하나의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서 우리 구정활동을 실적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전달매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문에 어떤 기사를 낼 때는 확정적인 사실만을 내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90억이라고 하는 국가 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참 따냈을 때 실무자의 입장에서의 저희들의 기쁨이라고는 그것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체육센타가 숙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심의를 마치고 또 사업계획이 시작된데로부터 지지부진 연일 참 이런 주민의 숙원사업이 부진한데 대해서 하루라도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착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이니까 의원님께서 너무 과잉하게 오해를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96년 11월달에 170억4,800만원으로 승인을 해 준 것을 여지껏 사업이 제대로 착공도 되지 못하고 한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며 또 복지부동이 아니냐 이렇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변명을 하자면은 참 여기에는 저희들이 사업예산이 확정되며, 또 거기에 따른 용역설계비, 또 공모설계를 했고, 물론 체육센타의 설계서부터 착공까지의 과정을 여기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저희들이 현상설계공모를 합니다. 그 현상설계공모를 해서 납품을 받으면은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현상설계공모를 하기 전에는 서울시의 심사, 저희들이 또 설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또 설계공모현상이 끝나면은 다시 작품을 가지고 서울시의 설계심의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고 서울시와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이 점 시간이 많이 걸린 점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사업비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70억에서 244억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96년 12월달에 사업승인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53억으로 평당 저희들이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94년 우장산 발주당시에 평당가격 364억보다도 평당가격보다도 적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원님들이나 저나 이것은 사례 받지 않고 우리가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라고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장산 발주당시 364억, 그 때 물가상승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이 8%였습니다, 약. 8%라든가 또 지하굴착 3층으로 지하를 파기 때문에 거기에 더 추가되는 소요경비를 플러스를 했어야 되는 데 일체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353억 오히려 더 적게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의원님 질책하신 바와 같이 안일한 태도, 그리고 주먹구구식의 설계, 산출방식 이런 것들은 여기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책 받아야 할 마땅한 그러한 처사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문책은 문책이고, 그러한 증액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73억이라고 하는 많은 액수가 증액된 점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점을 널리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엄청난 경제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체육센타를 지어야 되겠느냐 좀더 체육센타의 사업규모를 줄이고 또는 사업비를 줄일 용의는 없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육센타를 건립함에 있어서 작년 11월달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규모는 저희들이 지상3층, 지하3층으로서 이렇게 사업승인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늘리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가 어차피 이 체육센타를 작품 같은 그러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경비 증액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경제실정을 본다면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조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어떤 합리적인 그러한 결과를 도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는 행정을 보니까 옛날에는 복지센타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사업이라든가 건설투자사업이라든가 복지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요근래에 보니까 체육센타라든가 문화의 집이라든가 정보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전시행정이 아니겠느냐 좀더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행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많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체육센타라든가 문화의 집이라든가 정보도서관도 우리들이 앞으로는 어느 양적인 생활에서 질적인 삶의 질로 저희들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현실생활도, 우리들의 주민들의 생활욕구도 어떤 양보다는 질 추구를 더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의 측면, 또는 생활측면, 체육의 측면도 앞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 행정의 초점이, 여기에 또는 방향이 맞춰져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체육, 문화, 정보 또 정보가 요사이 없으면은 모든 사회에 뒤떨어지고 또 국제사회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좀더 나은 내일의 행정을 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이점 어떠한 선심행정이나 전시행정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보충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구민체육센타에 대한 변경동의안이 이제 제출된데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넓으신 이해와 협조만을 구하겠다는 말씀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수 의원님과 정연희 의원님 어떻게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마는 양해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김광헌 의원 보충질문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이 너무 일관되게 변명, 이렇게 답변을 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구민체육센타가 당초에 172억으로 최초에 1995년12월에 80억의 기본계획변경동의안이 승인이 됐고, 다시 1년여간에 100억이 증액되는 관계로 해서 ’96년11월에 변경동의안이 100억이 증액된 이 변경동의안이 다시 승인이 됐습니다. 거의 1년여 가까이 이 체육센타와 관련해서는 의회내에서 첨예하게 의견대립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96년11월에 기본계획변경동의안이 172억으로 승인되고 그 이후에 1997년 당해 올해에 하반기에 결과적으로 6, 7개월 지나는 과정에서 평당 건축비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350만원에서 550만원 약 200여만원이 인상된 것은 누가 봐도 6개월여만에 평당 건축비를 다시 200만원 인상이 됐다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누군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이 건축비 인상문제, 변명으로 이 자리에 나올게 아니라 분명하게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센타에 관한 우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대식입니다. 김광헌 의원님께서 1년여만에 ’96년11월달에 172억4,800만원을 승인을 해준 것을 이번에 244억2,4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것은 도저히 사리상 납득이 가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실책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본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보충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사비, 사업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다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까 드린바와 같이 물가상승이라든가 지하굴착 공사비를 ’94년도 당초 예산 때보다도 더 적게 우리가 ’96년도 1월달에 353만원으로 증액했다는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그러한 착오 아닌 착오, 그러한 실수를 실무진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은 져야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문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책임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조목조목 세부부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증액이 됐는지 또는 증액요인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은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과정에서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총무국장 답변이 이해가 안 갑니다. 납득할 수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김옥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의 인력운영에 대하여 비전문인력은 감축하고 의사 및 약사등 전문직을 늘려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신 점에 대하여 우선 보건소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인력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정원 94명에 현원 95명으로 직종별 내용은 의무직으로 보건소장과 의약과장 2명, 양무직 4명, 보건직 8명, 간호직 33명, 의료기술직으로 X-ray기사 4명, 임상병리사 6명, 물리치료사 1명등 총 11명이고, 전문직은 의사 7명으로 전문의인 가급의사 2명, 일반의사인 나급의사 5명이 있으며, 행정직은 8명, 기능직은 총 20명으로 전기직 1명, 기계직 2명, 차량운전원 5명, 사역위생원 5명, 방역위생원 2명, 기타 조무원등 5명이 있으며, 그 외에 청경 2명이 정원의 인원으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설치 및 조직근거로는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6조에 전문인력 등의 배치규정이 있으며, 동 시행규칙 6조의 별표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보면 특별시의 구 보건소의 경우 의사 3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18명 등으로 되어 있고, 정보처리기사 등은 여건에 따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서보건소설치조례 제4조에는 보건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내무부령 제704호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9월 사직하여 결원된 나급 일반의사 1명을 전문의인 가급 의사로 채용하려 하였으나 내무부령 704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범위내라 하더라도 승진임용을 위한 직급 상향조정은 내무부 지침 및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올리기 방침과 간소한 조직을 표방하는 공무원직제 동결방침등 정원관리의 기본원칙에 배치됨은 물론 지방재정 건전화 기조에도 역행된다는 규정으로 결원된 부족의사 1명을 나급 일반의사로 채용코자 금번 의사신문에 채용공고중에 있습니다. 그간 전문의료인 증원을 위한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관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로 진료소 운영 방문간호 및 진료업무 등을 위하여 ‘95년도 12월6일자로 간호직 8명을 증원한 바 있으며 보건소의 진료문화 다변화 일환으로 ’96년도 12월3일자 직제개편을 통한 한의사 1명을 증원하여 현재 한방진료를 병행하고 있고 개인건강에 대한 구민 욕구증가로 각종 병리검사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금년도 5월28일자로 임상병리기사 1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욕구 증가에 부응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 범위내에서 필요한 직종별 전문직이 충원되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지원을 얻어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어진 전문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앞으로 방화동지역에 진료소를 운영하고 보건소내에 체력증진 및 검진센타 등을 개설하며, 건강상담 및 성상담실을 개설할 예정에 있고 가정 간호사업도 최대한 확대운영 활성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선 의원님의 보건소 관련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용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제63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기회)회기연장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