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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영근 의원 발언

제1997회 제2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4

한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근위원장

지금부터 삼남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선서문 낭독)

한영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17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등의 문제점은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변동주 삼남면장께서는 먼저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간부공무원 소개) (삼남면장 : '97주요업무보고)

한영근위원장

삼남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삼남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일위원

삼남면장님 수고했습니다. 윤광일위원입니다. 방금 면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삼남면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주위환경이나 문화시설이나 기타등등 제가 삼남면을 깊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울산에서 제일 오래된 벚꽃나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삼남면을 알리는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마다 울주군에서 보면 배꽃축제를 해서 울산의 배를 전국적으로 많이 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은 크게 많이 안듭니다만 봄에 벚꽃이 한참 필 때 그 시기를 면에서 주관을 해서 삼남벚꽃축제같은 행사를 하면 삼남면쪽의 홍보도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면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문화예술단 단체모임에 그 분들하고 면장님하고 제가 한 번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는데 그사람들이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고 하면 특히 울산, 서생의 경우에는 여름되면 해안바다 축제가 있습니다. 바다축제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와서 그 축제 전체 준비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사람이 바로 지경남 회장이라고 지난번 저희한테 찾아와서는 삼남면이 참 아름답고 좋은 마을인데 울산에서 최고 자랑할 만한 벚꽃나무가 있는데 위원님 연구를 해서 신경써 볼 의향이 없는지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면장님한테 말씀드리는건데 앞으로 삼남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홍보차원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감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면장님 삼남면 감사자료를 보면 예산집행현황이 타 면하고 틀리는데,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잘못했습니까? 너무 방만하게 해놓으니까 봉사 삼밭 지나가는 식 밖에 안되는데 사실 보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면장님은 과거에 군에도 계셨는데 감사자료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까? 정말 너무 불성실합니다.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죄송합니다. 예산서 부위별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서 알아보시도록 해야 되는데 미처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박성동위원

감사자료 22-2페이지를 보면 총무관리 일반운영비를 봅시다. 예산에 1,148만6,000원인데 132만5,000원밖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시기미도래라고 해서 조금밖에 안썼는데 132만5,000원 이것은 대충 뭡니까? 액수가 작은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 할 수 있죠? 이렇게 방만하게 해놓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를 임대하는데 한 대당 얼마입니까? 16만2,000원입니까?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예.

박성동위원

16만2,000원인데 거기에 수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임대료만 지급합니다.

박성동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수리비를 청구해 놓았는데 36만7,000원 처음에 올릴 때부터 잘못되었고 삼남면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저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이 50만원 이것은 뭡니까? 민원봉사실운영, 일반운영 549만7,000원인데 지출액이 181만5,000원 이것은 뭐고, 또 나머지는 시기미도래 이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10월31일 현재로 자료가 발췌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의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 지금 배정이 제때 안되었습니다. 군 세입결손이 많이 생기니까 자금배정 집행에 따라서 계획은 전부 그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자산취득비 88만원 이것은 뭡니까? 아직까지 쓰지를 않았는데 시기미도래라고 되어 있네요, 책상과 의자이지요, 샀습니까, 안샀습니까?

한영근위원장

총무계장님 메모해서 면장님한테 드리세요. 그리고 나서 면장이 답하도록 하세요.

박성동위원

그것은 남겨두고, 보건관리일반운영비를 보면 예산이 511만8,000원인데 278만4,000원밖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건관리하면 이것은 233만4,000원 미집행 금액은 불용액이죠?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그 이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성동위원

방역을 몇월까지 합니까?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방역은 9월말까지

박성동위원

이것은 10월31일까지 아닙니까? 방역소독기간 유료대인데, 계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 불용액이죠?
정민

김정민총무계장

예. 현재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박성동위원

이것은 방역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을 주었는데 왜 약을 안쳤습니까, 고향가셔서 4개월 되었다고 하셨는데 물론 4개월 이전이겠지만 그전에 확실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리고 지역개발시설비 5,094만4,000원, 예산인데 10월31일까지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공사가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자금배정이 안되면 공사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성동위원

자금이 언제 배정되는데요 타면에는 다했는데 유독 삼남만 이렇게 됐습니까?

한영근위원장

잠시 한재동간사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한재동간사와 사회교대)

한재동위원장대리

면장님 사업파악 했습니까?

박성동위원

타 면에는 집행을 했습니다. 왜 삼남만 이렇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뒤에 계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개발계장 누구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인걸

이인걸삼남면개발계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추진을 했는데 10월31일까지 왜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자금배정이 제때 안되었습니다.

박성동위원

타 면 되었는데...

한재동위원

사업발주 했습니까? 했는데, 자금배정이 안되어서 늦게 했다는 말이지요. 사실입니까?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예.

한재동위원

박위원님 그렇게 알고 넘어 갑시다.

박성동위원

면장님 내고향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이런 것을 챙겨야 합니다. 직원들을 이렇게 두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재동위원장대리

장병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면장님 수고많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시 승격과 동시에 복군이 되면서 농지위원자격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한 조례 조문을 본 일이 있습니까? 본일이 있으면 있다, 없다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본일은 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개정된 조례 내용을 보면 농지위원으로 선임된 자가 계속적으로 참여를 함으로 해서 이권에 관여하는 또는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을 잃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지역적으로 물의가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농지위원 자격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농지위원을 교체한 사례가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있습니다.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삼남면 계장들은 지금부터 복무자세를 바꾸어야 될 것이 뭐냐하면 지금 면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어야지 뒤에 앉아서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자세가 왜 그렇습니까? 농지위원을 교체한 사례가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97년1월1일부로 임명을 새로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니지. 97년1월1일 아니고 우리가 광역시 승격되면서 울주군이 복군이 되고 할 즈음에 조례를 개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 개정내용을 보면 농지위원으로서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못한다든지 과거에 농지위원으로서 3년 이상 자격을 갖고 농지위원이 된 사람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지금 혹시 제가 질문하는 내용중에 연도수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적은 없죠?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예. 광역시 이후에는 교체된 적이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왜 안챙깁니까? 물론 책임은 울주군 농정과에 있겠지만, 면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챙겨서 자격이 없는 농지위원이 현재 농지위원하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장병국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면에 가서 산업계장이 임명한 연도를 보면 10년된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삼남같은데는 그린벨트지역이 별로 없어서 심지어 조사를 하면 위원들중에 부동산 개업을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겁니다. 우리한테까지 그린벨트안에도 이렇게 예우를 받는데 삼남은 전부 일반지역이고 땅값이 비싸잖아요. 전부 10년이상 넘게 농지위원하고 있어요. 조사를 하세요. 작년에 광역시와 통합되기 전에 산업계장에게 강력히 주장했는데 2년 내지 3년안에 무조건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면에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아는데,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2-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3-1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91.7% 되는데, 22-7페이지를 보면 체납세 징수현황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22-6페이지는 현년도인데도 상당히 징수율이 낮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작년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22-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체납세에 대한 징수액은 73%입니다.

장병국위원

현년도?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현년도의 과징현황이고, 부과에 대한 징수현황이고 뒤에 22-7페이지는 체납에 대한 현년도하고 과년도입니다.

장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선정기준 있죠?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예.

장병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하고 싶은게, 지금 엄격하게 법으로 적용을 하더라도 아마 지금 숫자보다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의 호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대상선정 기준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선정기준에 제외된 조항들 중에는 사실 이러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제가 구체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부양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그 대상에서 제외되죠?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나 예외규정을 두어서 실제 부양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조사를 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분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죠. 현행법상으로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행정적으로 번거롭게 조사를 해서 공무원들이 조사를 안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장병국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어려운 사람을 직접 보기도 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고통스럽게 사는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공무원들이 조금 귀찮더라도 적극적으로 자기 일처럼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해마다 8, 9월에 실태조사를 합니까?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9월에 합니다.

장병국위원

심사는 내년 2월에 하고?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일부가 제외가 되고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8, 9월에 조사를 하고 심사는 내년 초에 해서 내년도 대상자가 선정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조사를 하면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부분의 실태조사를 군에 보고 했을 때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까?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현재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조사를 다해서 올렸는데 이 시점에 다시 올릴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복옥

이복옥복지계장

예. 올릴수 있습니다. 수시로 합니다.

장병국위원

면장님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관계공무원을 독려해서 불이익을 입는 분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한재동위원장대리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삼남 숙원사업에 보면 앞으로 아파트가 3만호 들어서는데 대책이 지금 식수난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지하수 개발이 원만히 되었을 때 아파트 허가를 내주시고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면장님 포괄사업비추진 5,000만원 내려간 것이 있는데 그것은 포괄사업비 다 되었습니까?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지금 9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되어서 사업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7월15일 이전에 집행을 5,000만원중에 4,050만원 제하고 나머지 950만원은 남은 것입니다. 이제 자금배정이 되어서 설계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한재동위원장대리

관내에 보면 늦게 하는 수도 있고 또 겨울에 하는데 그것은 면장이 포괄사업비니까 성심을 다해서 해주시고, 삼남면도 발간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추진위원장이 삼남면 개발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 보조가 1억1,900만원 나가는데 그렇지요?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예.

한재동위원장대리

면장님 말씀대로 삼남면 발간지에 울주군 전체를 수록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삼남면 개발자문위원이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삼남면에 돈을 주는 것은 군이고, 면장님 말씀을 보면 울주군 전체가 수록되는 것 같고, 추진계획을 보면 면개발 자문위원이 삼남면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
동주

변동주삼남면장

울산지역의 면지관계는 지역의 책을 만드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뒤져있습니다. 양산의 경우에는 양산시의 하북면지가 기 나와 있습니다. 양산에서도 면지가 나온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차적으로 삼남면에서 삼남지를 만드는데 삼남에 국한된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유래, 역사, 문화를 총망라해서 삼남에 대한 이런 책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책이 만들어지고 나면 다른데서도 편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삼남면이 발간비용을 얻기 위해서 삼남이 했지. 삼남책을 만드는 사람은 울산에 대한 역사를 잘알고 있는 분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재동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삼남면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을 면장님은 수정해서 차기에 착오없도록 하시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이것으로써 삼남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삼동면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감사중지

11시03분감사속개

한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삼동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과 공무원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선서문 낭독)

한영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17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군정을 수행하는데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을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삼동면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간부공무원 소개)

한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할 자료가 없습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지금 없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업무보고 자료가 없으면 삼동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광수의장님이 감사장을 방문했습니다. 의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광수의장

위원님들 정기회 기간동안 연일 수고많으십니다. 광역시의회와 기초의회가 겹쳐서 양쪽을 왔다 갔다하는 위원님들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정기회동안, 임기중 마지막 정기회이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에 일선 집행기관에서 오셨는데 광역시되고 난 뒤에 행정의 흐름 변화도 많았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가까이 접촉함으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응해 주시고 울주군 행정이 제대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마음가짐을 다시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의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삼동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장병국위원입니다. 23-10페이지를 보면 오수 및 분뇨정화조설치신고현황해서 몇 건이 있는데 97년도 10월31일 현재까지 신고한 현황입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삼동면 전체 신고된 오수 및 분뇨정화조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계장님 중에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동면 세대수가 몇세대입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690세대입니다.

장병국위원

부엌개량 화장실개량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많은 세대가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죠? 현실적으로. 대답해 봐요.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예.

장병국위원

작년에 미신고자특별신고기간을 설정해서 신고한 건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전체 당년도는 37개 했는데, 작년도에는...

장병국위원

그러면 기 정화조를 설치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특별기간을 정해서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때의 신고사항이 기억 안납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면장께서는 청소통지서는 교부하고 있습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올해 몇건 했습니까? 총무계장 대답해 보세요.
성호

심성호총무계장

군에서 발급하면 저희들이 전달합니다.

장병국위원

사무자체는 위임 안됐죠?
성호

심성호총무계장

예.

장병국위원

대충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총무계장

군청에서 내려온 것이 25건 됩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잖아요. 엄청나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690세대 중 거의 70% 가까운 세대가 오수정화조는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신고가 안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주군수가 통지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신고가 안되어 있으니까 군수가 통지서를 보낼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사람들은 정화조 청소 안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정화조 청소 안하면 하천으로 오수가 막 내려 가는데 면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오수 및 분뇨정화조 관리가 소홀해서 하천이 오염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예.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영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삼동도 삼남면의 이웃면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집행현황, 감사자료를 보면 자료요구가 잘못되었는지 보기 힘들게 너무 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면장님 복사기 임대해서 씁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아닙니다. 현재 복사기가 있는 면이 있고, 없는 면이 있습니다. 복사기는 있는데 임대 안하고, 자체에서 합니다.

박성동위원

현재 거기 복사는?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임대전에 나왔습니다.

박성동위원

수리해서 쓰면 수리기바 얼마나 나옵니까? 60만원 되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회계관리 보면 시설비 500만원 되어 있는데 500만원이 뭡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면청사 보수비입니다.

박성동위원

옥상누수방지를 하기 위해서 했으면 여름철 다 지나도록 집행을 안했습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사업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예산에 대한 돈이 군에서 안내려 왔습니다.

박성동위원

예산이 안내려 왔습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예.

한재동위원

면에서는 전부 예산을 군에서 받아야 하는데 군에서 예산이 안내려 왔습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예. 월급도 어떤데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당같은 것이...

박성동위원

23-3페이지 환경지도에 보면 예산이 479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이 294만4,000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지출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대암댐 인부임입니다.

박성동위원

지금 대암댐은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청소는 감시원 1명 있고, 면 자체에 청소원 2명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군예산에서 주고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몇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한사람이

박성동위원

공중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공중화장실 칠관에 하나 있고 대암댐 앞에 하나 있고, 삼동숲 옆에도 하나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지역개발비는 예산이 좀 적게 내려왔네요. 그런데 밑에 재해대책에 예산이 50만원인데 여기는 다 집행했네요?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예. 이것은 홍수지고, 밤에 근무하는 그 식대입니다.

박성동위원

식대비라구요?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예.

박성동위원

급량비인데, 금년에...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비가 오면 직원들이 대기근무를 해서 상기 근무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다 썼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면에는 집행이 하나도 없었는데 삼동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댐이 상류에 있으니까, 미리 예측해서 5일간 직원들을 근무 시키고 동민들도 대피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썼습니다.

박성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근위원장

최종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면장님 23-17페이지 하천부지점용사용허가 및 신고현황인데, 점용허가를 줄 때 미리 허가를 받을 때 부과를 시켜서 징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아닙니다. 하천부지는 전답은 연말에 정부고시가격이 내려올 때 그때 단가에 의해서 합니다.

최종언위원

그래서 전체 미징수가 되었습니까? 연말에 합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예.

최종언위원

혜성개발의 장용우는 삼동사람입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아닙니다.

최종언위원

현재 이 업체가 삼동에 허가난 업체입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울산시내에 있습니다. 삼동에는 회사가 없습니다.

최종언위원

삼동에는 회사가 없는데 전용업체가 없으면, 고향인 사람이 업체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없습니다.

최종언위원

다른 부분 보다도 광역시가 되고 난 다음에, 삼동에 수의계약을 면장님이 6건을 했는데 그중에 장용우라는 사람이 6건중에 3건, 50%를 가져 갔는데 내생각에 지역업체니까 다소 이해가 가는데, 가능하면 각 지역업체에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한 연고가 없으면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이사장 김중환이라는 사람이 중리부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병국위원

무슨 건설입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혜성개발입니다.

최종언위원

그래서 특별히 면장님이 잘 봐준 업체인지, 그 지역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그 회사 이사가 중리 마을에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6건중에 3건이나 가지고 가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민원해소에 많이 도움이 되어서 했습니다.

최종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계약율은 몇% 입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96%입니다.

장병국위원

그때 삼동면에 가서 업무보고할 때 99%라고 안했어요?
성호

심성호총무계장

예.

장병국위원

좀 낮추세요.

최종언위원

수의계약이 97%이면 높습니다. 좀 낮추세요.

한영근위원장

한재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23-21페이지를 보면 주요현안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민원인 주차장 확보현황을 보면 제가 위원들하고 현장을 봤는데 내용자체가 사유지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농지전용을 받아야 하는데 안받고 지금 했는데, 이것을 우리 예산이 2,500만원 했는데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공과에서 농지전용 안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한 자체가 이런 것은 쓰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앞으로 계획인데...

한재동위원

주차장 활용을 하는데 농지는 빼고, 이런 것은 빼야 됩니다. 사유지를 사서 해야 하는데, 농지를 사서 하면 감사에 지적 안됩니까? 단 한평이라도 농지전용을 해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한영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포괄사업비 있죠? 집행내역자료가 여기에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포괄사업비 5,000만원 집행에 대한 것이 없는데 지금 어느정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면장 포괄사업비 5,000만원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상반기는 쓰고, 하반기는 1,030만원 썼고.

한영근위원장

각종 공사계약현황에 포괄사업비는 빠졌습니까?
성호

심성호총무계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그러면 상반기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는 포괄사업비를 뭐 뭐 했습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응달진입로포장, 중리안길포장 1,309만원.

한영근위원장

돈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포괄사업비가 2,300만원밖에 더 썼습니까? 지금 얼마 남아있습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상작보, 용수로설치...

한영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썼습니다. 그리고 삼동에 맥섬석 찜질하는 것 있죠?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예.

한영근위원장

면장님, 거기에 가봤습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예.

한영근위원장

거기는 정당하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농지가 불법으로 훼손이 되고, 산림이 훼손이 되고 해서 거기에 복구한다고 했는데 맥섬석 자리가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옥

이수옥삼동면장

그것은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그 자리는 됐겠지만 그 앞에 차 대는데 자료를 맥섬석하는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맥섬석 경내 전용된 사항하고, 주차장 지목이 전인지, 답인지 아마 집은 대지로 전용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위생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식당 비슷하게 수제비를 주던데 그것을 양성화시켜서, 환자나 몸이 안좋은 사람들 오는데, 가든허가를 차라리 내주는게 낫지. 그냥 무허가로 하면 파는 사람들 먹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중에 지적된 사항이나 요구사항은 철저히 보완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동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감사중지

14시04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동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선서문 낭독)

한영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17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98년도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상식 두동면장께서는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간부공무원 소개) 별도의 업무보고는 없고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입니다. (두동면장 : '97주요업무보고)

한영근위원장

두동면장 수고 많았습니다. 두동면 행정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감사자료 19-5페이지 환경지도에 일반수용비 60만원, 미집행 60만원 여기에 대해서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19-8페이지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업자는 대부분 두동에 계십니다. 두동에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고, 두동업자는 몇사람이며,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업자하고의 차이점, 즉 두동업자한테 줬을 때 차이점 어떤점에서 예를들어 중하다든지 그런점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근위원장

19-5페이지 이반 수용비 6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환경지도에 일반수용비는 저희들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구입비로 아직까지 집행 안되고 있습니다. 전반기 7월15일전에 구입한 것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돈이 군에서 안내려 왔습니까?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예. 아직 예산이 안내려 왔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지금 군에서 아마 세수에 차질이 생겨서 각 면에 예산전도가 안되어 집행을 못한 사례도 종종 있습니까?

한재동위원

이것도 전도 안되고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모든 것이 불황이어서 그런지 전부...

한재동위원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수의계약건?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저희 면에는 전문건설업체의 본사를 둔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계약된 사람들이, 전문건설업체에 이사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모두 두동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하고 서로 타협을 하고 일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어서 지역사람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면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사등재를 한 사람들은 부산시 관내에 3년 넘은 사람은 등재 못하도록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양산에 있는 업자가 울산시가 광역시가 되었을 때, 3년 넘으면 3년 안에는 유효가 있는데 수의계약건에 3년 넘은 업자는 없죠?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체납세 징수현황이 두동에는 82%인데 이것이 10월말까지 그렇습니까?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예.

한영근위원장

오늘 면 감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체납세 징수실적이 삼남 13.9%, 삼동 32%인데 두동에는 82%가 맞습니까, 징수실적이?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현년도로 구분했는데 현년도의 목표를 2억6,000만원 잡으면 토지세의 납기가 10월인데 체납세 목표를 잡을 수가 없어서 금년도 부과된 금액 전체를 목표잡아 금년도의 징수한 전체를 넣고 하니까, 금년도 것이 85% 넘어가고, 과년도 것이 1,200만원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82%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다른 면보다 실적이 좋아서 물어보았습니다.

박성동위원

19-3페이지, 사무관리에 임차료 90만원 있죠? 60만원 집행하고, 30만원 남았는데 이 60만원을 어디어디에 썼습니까?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이것은 처용문화재할 때, 면민들을 모시고 오느라 차량 2대를 대절했습니다. 그 대절비로 나간 것입니다.

박성동위원

공무원체육대회는, 다른면에는 집행이 안되었는데, 여기는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공무원체육대회는 6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돈도 안내려 왔고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박성동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실근무자 피복비는...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이것도 역시 돈이 전도가 안되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지금 12월인데 97년도 예산이 잡혀있는지 아직 각 면으로 예산이 전도가 안되었다는 것은 군 기획실에 다시 한번 추궁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성동위원

회계관리에 자산취득비 140만원, 시설비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역시 돈이 안내려 왔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이 각 읍면에 지금까지 예산이 전도안되어서 집행안된 자료를 지금 기획실에서 받든지 각면에 받아서 하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19-5페이지 보건관리에 보면 322만3,000원인데 전액을 다 썼습니다. 이것은 방역인부임이고 재료비에 490만6,000원은 무엇입니까?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이것은 각 유적지나 일반청소관리 인부임인데 돈이 내려온 것만큼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돈이 안내려와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밑에 지역개발비에 시설부대비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228만8,000원 이것도 돈이 안내려 왔습니다.

박성동위원

생활편의사업인데, 이것은 그지역 이윤이 남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동에는 산불이 났었습니까?
상식

최상식두동면장

지난해에는 산불이 없었습니다.

박성동위원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동면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전도 안된 것은 철저하게 면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동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감사중지

14시47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서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 또는 진술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선서문 낭독)

한영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17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화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동춘 두서면장께서는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간부공무원 소개) (두서면장 : '97주요업무보고)

한영근위원장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서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20-9페이지 각종 수의계약 현황인데 26건이죠?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예.

한영근위원장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안나와 있네요? 몇 건에 얼마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26건에 얼마입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전체 26건에 4억6,000만원입니다. 제일 뒤에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총26건에 7월14일 이전 2억7,000만원, 7월15일 이후가 1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4억6,000만원인데 거의 공사가 완료 되어가죠? 준공일 4월, 5월, 6월 있는데. 지금 준공이 다 된 공사에 대해서는 대금이 다 지불되었습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공사중에 15번, 16번까지는 준공이 되어서 다 지급되었고, 그 뒤에 군청으로 있을 때 군청에서 7월15일이후에 할 10건은 아직 집행 안되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복군되고 난 뒤에는 각종 공사대금 십원도 지불 안되었다는 말이네요?
정우

이정우위원

이것은 면장님 직원 아닙니까? 업자를 시켜서 공사를 해 버리세요.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공사계약이 다되어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됐는데 돈은 없고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예. 준공검사 조서를 첨부해서 자금신청을 하면 배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빨리 시작 안하면...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설계마치고 거의 준공상태에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장병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고액체납자 4분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현재 재산을 압류한 것도 없습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이춘일, 이 사람은 행불이고, 부도나서 재산이 없을 뿐더러 지금 부도가 난 상황이고 복안에 김수영은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재산추적을 하니까 재산이 없습니다.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은 명의를 뽑았는데, 류경춘씨도 휴게소하는 사람인데 부도가 나서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김종섭씨는 울산에 차라리 거주하면서 재산추적을 해보니까 부도가 나서 아무것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병국위원

잘알겠습니다.

박성동위원

예산집행현황은 어느 면보다 가장 투명성있고 성실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20-5페이지에 민원실 운영에 보면 201-04, 201-05 집행되지 않았는데 자금전도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라든지...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이것이 10월말 현재로 작성한 것입니다. 10월말 이후에 자금이 전도가 되어서 일부 지출된 사항입니다.

박성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 두동은 자금이 전도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관리에 201-08을 보면 152만2,000원입니다. 전액 다 지출했습니다. 면청사 복지회관 건물유지비인데 그러면 10월말까지 다쓰고 그 이후에는 없어도 됩니까? 한꺼번에 너무 쓴 것 아닙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청사수리 관계는 계획된 사업을 마치고 난 뒤에

박성동위원

청사복지 회관건물유지비 아닙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복지회관 도색하고, 건물유지비는 7월 이전에 완료를 다했습니다.

박성동위원

이것은 7월15일에 광역시되고 난후 예산인데, 복지회관 도색비하고, 회관수리비가 계획이 152만2,000원이 잡혀 있는데... 알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지역개발비를 보면 여기에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01-05에는 전부 면민숙원사업인데...

한영근위원장

예산전도 안되었죠? 2억4,00만원, 한푼도 안되었죠?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예.

한재동위원

사업발주는 했습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사업발주는 다 됐습니다. 준공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자금은 받았습니까?

박성동위원

농정관리 330만원도 가로등, 보안등 유지, 보수비인데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예. 이것은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난 뒤에 지급을 할 것입니다.

박성동위원

면에 가로등을 보면 고장이 나도 고치지 않고 있는데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한재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감사자료 20-18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를 보면 어디든지 화장실 때문에 말썽이 나는데 여기에는 발효식이 있는데 그중에 수세식도 있죠?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예.

한재동위원

발효식도 있죠?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예.

한재동위원

여기는 양호하다고 했는데, 발효식 화장실은 일년에 한번씩 차를 가지고 퍼내야 하지 않습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1년에 한번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화장실, 주유소, 휴게소 그런 사항인데 수세식은 1년에 한번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발효식은?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여기는 전부 수세식입니다.

한재동위원

여기는 양호하다고 하는데 면장님 앞으로 공중변소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20-6페이지에, 환경지도 201-01을 보면 32만원 공중화장실 예산 32만원을 하나도 안썼는데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여기에 공중화장실은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면에서 별도로 돈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보주유소, 활천주유소, 봉계주유소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화장실 청결사업은 별도로 예산지원을 해주고 확인만 합니다.

박성동위원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합니까?

한재동위원

그러면 여기 왜 올렸습니까?

박성동위원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이정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농지위원들이 각부락에 있는데 그분들 보통 오래한 사람은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오래한 사람은 저희면에서 보면 아주...
정우

이정우위원

10년, 15년 된 사람도 있죠? 면에 언젠가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아는데 오래된 사람들 보고 그만 하라고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서 같은데는 전부 일반지역 아닙니까? 도장을 받으러 가면 보통 3번을 가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안찍어 부고 그분들이 촌에 앉아서 농지위원 가지고 땅소개도 하고 외부사람 도장도 받고 하는데, 미연에 사고가 안나도록 조정을 하고 바꾸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범서에서 2, 3년 정도 했습니다. 조례에 보면 3년에 한번씩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저도 임기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위원은 이장을 통해서 농지위원을 추천을 하는데...
정우

이정우위원

그것을 과감하게 홍보를 해서 3년되면 바꾸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민원이 없어지고 소리가 없어집니다.

장병국위원

그부분은 제가 이정우위원 보충질의를 하면 울산광역시울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에 보면 5조에 위원의정수 및 임기라고 해서 2항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답변 내용중에 15년 가까이 된 사림이 있다고 하는데 이사람은 당연하게 예를 들어 임기가 3년하고 나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 임기는 최고 6년까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지요? 임기가 3년이고, 연임하면 6년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농지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이 15년 이상했다고 하면 현재 조례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조례 공포한 날이 언제입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조례가 개정되기 전부터 한 사람들이라서...

장병국위원

이것이 7월16일인가 그렇습니다.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이번 연말에 과감하게 오래된 사람을 교체하세요.

장병국위원

연구가 아니고 조례에 준해서 위원을 추천을 하고 위촉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두서면만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 읍면이 아마 다 그러리라고 봐지는데 의회차원에서 농정과에 지시를 하겠습니다만 면장님께서는 챙겨서 물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한재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포괄사업비 20-9페이지에 공사계약현황 17번을 보면. 동암건설 최원식있죠? 이것이 아마 7월5일부터 6건이나 수의계약을 했는데.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이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봉희인데, 작성할 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암건설 이봉희입니다.

한재동위원

6건이나 한몫 되었죠?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3건입니다. 이름이 이봉희입니다. 최원식이 아니고

한영근위원장

동암건설은 어디 사람입니까?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울산사람입니다.

한재동위원

면장님, 지적을 하겠는데 이름을 정확히 알아서 감사자료에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병국위원

제5조 2항에 보면 위원 임기가 있고 부칙 2항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시행 이전에 위촉된 농지관리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가정하면 지금 그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활동한 연한이 6년을 경과한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임기가 금년 97년 12월말로 3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이런사항을...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위촉된 임기가 올 연말에 만료가 되더라도 문제가 뭔가 하면 그사람의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그사람이 농지위원을 6년 이상한 사람은 조례상 자격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동춘

이동춘두서면장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면장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철저히 보완해 주시고 특히 97년도에 예산전도가 안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은 잡혀 있는데 아직 돈이 안내려온 각종 숙원사업, 그리고 예산집행에 아직 미집행된 원인, 예산이 안내려와서 미집행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서면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상북면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감사중지

15시19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북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선서문 낭독)

한영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17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북면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간부공무원 소개) (상북면장 : '97주요업무보고)

한영근위원장

상북면장 수고했습니다. 상북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북면에도 공히 주민숙원사업이 복군되고 7월15일 이후부터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아직 전도가 안되고 있죠?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주민숙원사업비 7월15일부터 10월말까지 예산전도 안된 금액을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숙원사업비 지금 5건에 8,400만원정도 됩니다.

한영근위원장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예.

한영근위원장

그러면 상북면장께서는 97년도 예산안 편성되어 있는 것 중 전도 안된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사업비말고 말입니까?

한영근위원장

97년 7월15일부터 지금까지 예산은 잡혀 있는데 군에서 전도가 안된 것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지금 당장 제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예산집행현황 21-3페이지 총무관리에 급량비 있죠? 급량비 60만원인데, 이것도 자금이 전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행위 미발생입니까?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예. 전도가 안된 것입니다.

박성동위원

전도가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산출기초를 보면 집단민원비상근무자 재료비에 말입니다. 재료비가 11만1,000원인데 이것도 자금이 전도되지 않았습니까?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성동위원

다음에 21-4페이지 민원봉사실, 일반수용비를 보면 임차료가 뭡니까?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이것은 민원봉사실에 복사기 임차료입니다.

박성동위원

복사기 한 대에 일년에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매월 16만원씩입니다.

박성동위원

임차료나 물품도 일반수용비로 들어가 있고 다음에 사회개발비에 보면 임차료 60만원 이것은 뭡니까?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공무원체육대회입니다.

박성동위원

아니 그것은 총무과에서 집행했는데, 총무관리 여섯 번째에 보면 임차료 90만원이 있습니다. 총무계장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하세요.
상열

유상열총무계장

공무원체육대회입니다.

박성동위원

그러면 그위에 누락분은 뭡니까? 확실히 모르는 모양인데 그냥 슬슬 넘기면 안됩니다. 21-4페이지 그전에 누락된 것이 있습니까? 전부 공무원체육대회는 총무과에서 다했습니다. 작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열

유상열총무계장

60만원은 공무원체육대회 잔액이고, 이번 울주군에서 공무원체육대회를 무기 연기시켰습니다. 돈이 배정 안되었습니다.

박성동위원

환경지도 구호비 25만원인데 10만원 지출했습니다. 10만원 지출을 어디에 했습니까?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환경지도비 이것은 자금배정이 안되었습니다.

박성동위원

자꾸 자금배정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10만원은 어디에 나갔습니까?

한재동위원

면장님이 교육 갔다 오셨으면 총무계장이 대답하세요.
상열

유상열총무계장

이것은 워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집행된 것이 아니고 돈이 남은 것입니다.

박성동위원

예산이 25만원인데 10만원 집행 안되었습니까?
상열

유상열총무계장

예산배정이 올해 넘어와서 아직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박성동위원

미집행 15만원인데, 그러면 계산이 안맞는데...

한영근위원장

구호비에 25만원 예산액을 보면 1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15만원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0만원도 지출 안되었으면 지출 안된 것으로 해서 미집행액은 25만원인데, 미집행액 25만원 자금전도가 안되어서 집행 못했다고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열

유상열총무계장

제가 보니까 이것은 워드를 잘못친 것 같습니다. 아직 10만원 남아있습니다.

박성동위원

10만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25만원이 남아 있어야죠.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죄송합니다.

한영근위원장

장병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장병국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2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점용사용부과 있죠? 제가 다 챙겨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위에서 4번째를 보면 손차원씨 있죠?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예.

장병국위원

그분은 142㎡인데 점용사용부과가 3만760원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맹종익씨를 보면 111㎡인데 12만8,900원이 부과됐습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142㎡면 손차원씨가 부과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맹종익씨가 부과가 많이 되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하천부지점용은 7월이후에는 면에서 했지만 그 이전에는 군에서 전부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점용사용신청허가를 어디서 한다고요?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점용사용신청허가는 군에서, 이것이 내려온 것이

장병국위원

총무계장! 하천부지점용사용신청허가는 면사무소에서 하죠?
상열

유상열총무계장

지금까지 대지는 군에서 하고 전답은 면에서 했는데, 군의 실과에서 점용사용신청 받아서 부과를 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군에서 부과를 했거나 말거나간에 왜. 맹종익씨가 많이 부과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상열

유상열총무계장

제가 알기로는 지목이 대지로 사용을 했는데...

장병국위원

대지이고, 그리고 손차원씨는...
상열

유상열총무계장

도로이거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 밑에 박순태씨를 보면 1,150㎡죠? 1,150㎡인데도 3만2,020원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제가 부과된 사유를 면장님도 모르시고 담당계장도 모르시는데 업무자체가 면사무소로 이관된 업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야 될 업무입니까?
상열

유상열총무계장

사실 이것은 군에서 해야 됩니다. 전답만 7월15일 이후로 위임됐습니다.

장병국위원

전답만 위임됐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그럴 경우에 위임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목상 위임된다는 것입니까?
상열

유상열총무계장

부과하는 기준이 위임된다는 것입니까?

장병국위원

부과를 면사무소에서 해야지요. 총무계장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상열

유상열총무계장

상복입니다.

장병국위원

상북 어디입니까?
상열

유상열총무계장

소호입니다.

장병국위원

21-3페이지 보면 정진호씨는 부과를 안했습니다.
상열

유상열총무계장

이것은 전답이어서 12월에 올려놨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열

유상열총무계장

이것은 전답인데 수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그위에것은
상열

유상열총무계장

그 당시에 대지 잡종지는 신청하면 군에서 바로 부과를 시킵니다.

장병국위원

대지에서 할 수 있는 지목이 대지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잡종지에서도 전부 할 수 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공장을 신축한다든지 건축물 신축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열

유상열총무계장

예.

장병국위원

대체로 잡종지 대지를 봤을 때 공시지가는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맹종익씨와 손차원씨는 잘못됐잖아요.
상열

유상열총무계장

부과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군에서 했기 때문에...

한영근위원장

군에서 해도 면에서 알아야. 징수를 면에서 할 건데 무엇 때문에 왔다는 것은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병국위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소하천 점용사용료 징수조례가 있는데, 징수조례를 참고해서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부과가 정확해야 합니다. 부과 잘못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고 세원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니까 꼭 챙겨서 내년부터는 일목요연하게 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수고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상북면에서는 각종 공사계약현황이 7월15일 이후까지는 이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냈습니까?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7월15일 이후에는 공사계약만하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7월15일 이것은 하나도 현금집행을 안해도 공사 발주는 다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를 내야할 것 아닙니까? 타면에는 다 나왔는데 상북면에는 유일하게 7월15일 이전만 오고 7월15일 이후의 자료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이 자료를 낼 적에는 안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타면에는 삼남, 삼동, 두동, 두서도 다 했는데 어떻게 타면에는 각종 공사계약이 다되어 이미 공사 발주되어서 준공된 것도 있고, 공사공정의 70, 80% 되어 있는데, 계약이 얼마 됐고, 어느 회사가 됐고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상북은 자료가 안나와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달순

이달순상북면장

죄송합니다. 5건이 되어 있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북면장님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비된 것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 상북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와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서생면, 범서면, 청량면, 웅촌면, 온양면의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