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순조 의원 발언

구청장 진진형입니다. 존경하는 반순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질문과정에서 다섯 분이 저한테 여섯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어제 질문은 마치 우리가 국회로 자리를 옮겨서 분과위원이나 또는 답변은 부총리가 답변하는 식의 그런 밀도있고 수준높은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나오고 그래서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요사이 우리 경제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를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정국용의원님이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2년 5개월 동안에 매년 새로운 분야에서 각각 현안문제를 가지고 정례조례시 매월초입니다. 우리직원들한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 정리해서 우리가 발행하는 신문에 내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주민에 대한 경제교육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문제는 너무나도 국가전체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깊숙히 얘기를 하자면 이것은 아마 오늘 하루종일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만 자치단체장으로써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압축시켜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째 그동안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인 저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해서 매번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글도 쓰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라는 것은 크게 국제금융외환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주제넘는 일 같고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보셔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자치단체로써는 처음으로 아마 광역단체도 포함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보름전에 이미 우리 관악구 적어도 대여섯군데 근검절약 저축으로 나라를 살리자는 그런 프랭카드를 걸고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직원들과 더불어서 주민을 설득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할 것은 근검절약 저축외에는 다른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전체 공무원은 기히 매월초에 지급하는 수당의 10%를 저축을 하기로하고 그 다음에 저희 민원실 현관에 들어가면 바로 외화상자를 놓고 금년말까지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공무원 전체가 외화를 집에 있는데로 다 가지고 나와서 외화함에 넣으라고 그랬더니 상당히 많이 지금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적립을 해서 은행에다가 반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화가 혹 좀 있는 분들은 외화통장을 저희들이 갖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가하면 금년 후반기에 기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여러 가지 외화예산중에 해외출장을 기히 저희들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꼭 필요한 출장이외에는 외국출장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구민들한테도 그런것들을 기회있을때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일은 그 정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어제 제가 어느 모임의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다같이 한번 논의해야할 한번쯤 간추려야할 좋은 얘기가 나와서 소개하는 것으로 이 답변을 그치겠습니다. 어제 대충 그곳에서 나온 얘기는 우리나라 말하자면 재정경제원 공무원을 포함한 전공무원이 세계적인 추세가 글로벌로커리에이션 그러니까 세계경제중에서 특히 요사이는 금융외환업무는 그야말로 한시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데 특히 세계금융외환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런 위기를 자초한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IMF에서는 그동안 수십 차에 걸쳐서 한국재정경제원 공무원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캉드시 IMF 의장께서도 말씀을 했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거시지표만 내놓고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판다멘탈 기초거시표는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외면한 결과 이런 결과를 자초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단체장이지만 주제넘게 무슨 국제협력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느냐 그런 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절대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외환금융 그야말로 글로벌로커리에이션 말하자면 세계화 지방화의 합성어로 새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평소의 교육 내지는 그런 것에 대한 소위 토의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가끔 그런 모임을 가져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업무만을 전담시켜서 분리시켜서 해 볼 필요가 있지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제협력담당관을 한번 내놓고 여러 의원님들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내놨습니다. 그점 이해하시고 이 기능을 이번 기회에 전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김혜경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두가지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청소년복지증진 문제와 취로사업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복지문제 역시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요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문제나 세계적인 추세는 잘아시다시피 복지국가의 원조이고 가장 복지국가의 선진국이라고하는 스웨덴 같은 곳도 상당히 복지문제가 후퇴일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복지문제를 국가에서 전담하다보니까 이 국민의 세금이 스웨덴 같은 곳은 50%를 상회하는 세금을 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정액 근로소득자들이 견딜수가 없어서 조국을 등지고 많은 이민들을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같은 곳도 얼마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이익이 들어오면서 막바로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전체 현존 대통령을 모시고 그야말로 자원봉사대회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복지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국가재정으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왔다 그래서 이제 복지분야의 기구도 축소할 것은 물론이고 그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하는 그러한 그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돈 있는 사람 자선단체 교회단체 이런 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그것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다른 복지선진국가에서도 복지문제에 상당히 수정을 가하고 있는 입장이고 영국 이번에 토니블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노동당 출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구비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보수정책을 계속 받아들여 가지고 복지문제를 대폭 축소하고 기구까지 축소하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우리 경우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복지면은 계속 확장해 나가서 없는 사람 무조건 국가에서 도와주고 꼭 그런 측면에서 복지가 확대되어야 한다는식의 얘기는 세계적인 추세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두 가지 질문하신 것중에 물론 좋습니다. 첫째 취로사업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한 1,000명이 매일 동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95년도에 제가 취임을 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지를 위한 취로라는 명목으로 지금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비생산적이고 1년에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이런 것인데 이것을 축소할 수 없을까해서 제가 1차 추경예산을 책정할 때 평균 한 20억 들어갔던 것을 10억으로 줄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줄여 가지고 작년1년 집행해보니까 과거에 한 20억 정도 취로사업을 해서 날자를 늘리고 인원을 늘렸는데 왜 이렇게 줄이냐 또 각 동사무소에 가서 항의를 하는가하면 관계 뜻있는 사람들이 구청에다 대고 계속 취로사업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또 추경에 10억을 더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로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김혜경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그것 참 좋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 내용도 하나의 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한 것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복지부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전에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것에서 예를 들어서 20%를 떼서 어떤 복지법인에 넘겨주고 한번 잘 해 보시라 이런 것도 제 독단으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앞으로 정책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청소년 공부방이랄지 이런 것도 현행을 유지하면서 더 확대할 수 없는가 이런 얘기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5차 복지계획에 반영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체육센타랄지 그 다음에 문화도서관증설이랄지 그 다음에 어제 확정됐습니다만 신림13동에 저희들이 전혀 지금 서울시는 법적으로 국비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깨고 처음으로 신림13동 바로 허기회 의원 소관 관할입니다만 동청사4층에 저희들이 문화의 집을 문체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약 2억5,000 정도의 국고를 받게 됐으며 그런 문화의 집에서 문체부가 주관해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국에 결정된 문화의 집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문체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13동의 문화의 집이 처음으로 국고를 받게 되는 그러한 복지시설로 들어오게 됐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수가 있겠는데 이와 같이 저희들이 구비부담 이외의 국비 시비 등을 유치해 가지고 그러한 복지청소년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기구들을 계속 도입해 가지고 그곳에서 흡수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또 다시 한번 좋은 말씀해 주신 김혜경 의원님과 더불어서 논의를 해서 어떤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말이지요. 이번에도 청소년 예를 들어서 아까 방과후에 부모들은 직장에 나가 있고 돌아온 학생들이 할 일이 없어 가지고 방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직접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실이랄지 이런 것을 한번 무료로 구청에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새 철이라 한번 협의를 해 봤더니 그것은 선거법에 위배 저촉이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선거기간이 해제된다면 그런 것도 해 볼만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직접 무료로 방과후에 아이들을 한데 모아 놓고 구청에서 직접 컴퓨터교실을 한다든지 이렇게해서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때가 때인지라 직접하기는 아직은 선거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김혜경 의원님 두 건 질의에 대한 것은 핵심적인 것만 제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장환 의원님께서 호합사길은 신림6동과 9동 10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로써 이것이 앞으로 안양에서 연결되는 터널이 뚫린다거나 그 다음에 현재 그위에서 진행중에 있는 금천구 벽산아파트등이 준공이 되어서 그길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교통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호압사길은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 일부 구간이 아직도 미해결 상태로 있고 2000년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확장해 나갈 것은 물론이고 그 계획만 가지고는 안되겠다해서 저는 이미 안양에서 호압사길을 통과해서 서울로 들어가는 길이 앞으로 굉장히 시간이 단축이 되고 가까운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10몇년동안 우리 관악구민들은 다 숙원사업으로 여겼던 신림 도림천복개확장공사를 어떻게든 이것을 해 내야겠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까다로운 저희들이 소위 말하자면 하수처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서울시에 말이지요. 그 위원들 한 열댓분 교수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전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직접 회의에서 무려 한 두서너시간을 일대일로 주고받고 해 가지고 그것이 확정이 되서 10몇년 동안의 숙원이 해결되는 1차공사가 금년 호합사입구까지 한 600여 미터가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고 12월말로 끝내려고 그럽니다만 조금 지연되겠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만약 개통된다면 한평이나마 그러니까 상행선 서울대를 향해서 상행선이나마 4차선으로 확장된다면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가 일방처리나마 완화되지 않겠나 좀 원활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끝나고 내년도에 가서 그 하행선쪽이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연차적으로 그밑에도 계속 해 나가는 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식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은 이렇습니다. 박화석 의원님이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6동에 재개발이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비지 구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뿐만 아니라 거기에 즐비하게 들어선 시장상인들이 생계수단을 강구하지 않고는 재개발이 어렵다 여러번 제가 담당계장이나 과장을 내보내서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의견이 접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생계수단을 강구해줘야지 그렇지 않는 한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세상인들은 다른쪽에 문을 열어주어야 생계수단이 해결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만 남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기는 한 두서너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된다면 그쪽으로 생계수단을 강구해주고 신림6동에서 신림10동으로 들어가는 길을 이번 기회에 장기계획입니다만 확장을 해서 길을 넓혀주고 하게 되면 일부교통이 그쪽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잘 처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최근에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입안단계입니다. 서울대 인구가 지금 현재 3만5,000명입니다. 그 다음에 농생대가 들어오면 3,000명이 더 늘어납니다. 현재 정문을 통해서 봉천4거리 신림4거리에서만 서울대인구를 처리한다는 건 커다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울대후문에 낙성대길을 4차선 확장을 작년도에 어렵게 89억원 받아서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동시에 강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커다란 교통혼란이 날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있기는 경전철을 서울대학교에서 출발해서 봉천사거리, 신림사거리에서 다시 서울대로 돌아오는 경전철계획을 서울시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봉천사거리면 좋다 그러나 신림사거리로 돌아가는 것은 별로 교통완화에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난곡사거리까지 연장해서 난곡에서 신림7동으로, 신림7동에서 신림10동으로 그래서 서울대학으로 연결하는 그런 식의 지하 경전철을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을 내고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전철만 된다면 서울대생만 실어나르도록 다른 교통이 많이 완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호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5동 상설의류할인매장거리 조성으로 인한 외제품 판매에 대한 문제점, 임차인에 대한 피해 우려, 점포개업과 관련한 건물용도 변경 또는 구조변경된 사항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금년도 전반기에 시작해서 후반기부터 아주 밀도있게 추진하고 있는 소위 1동1비지니스정책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1동1비지니스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과악은 재정이 취약해서 현재 23위정도에 마크돼 있습니다. 간단히 수치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1,228억원의 예산을 냈지만 약 850억정도가 저희들이 인건비 내지는 행정경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나 세수입 합쳐서 450억정도밖에 안되지요. 400억이 모자란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임청장님께서는 800억 수준이 가장 적정이 아니냐, 시에서 준다고 해도 사실 외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내려가니까. 제가 이번에 인사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받으면 저희 재정자립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많이 받을수록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자기는 재정자립이 내려간다는 얘기 안 듣기 위해서 사실 외면하고 간거에요. 제가 와서 보니까 투자비의 경우는 50억에서 100억정도가지고 겨우 뒷골목 포장해 주고 긴급공사나 메꿔주고 그런 정도로 그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재정자립이 그런 의미에서 무슨 의의가 있느냐, 돈은 하여간 무조건 받아가지고 우리가 요새 IMF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원리금상환하고는 관계없는 거에요. 받아와도 안 갚아도 되는 거니까 많이 받아다가 일정기간동안 기간산업에 투자한 다음에 그것이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피드백 돼서 환류되어 올 때 그때 가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만 해도 130억, 15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2002년까지 3만5,000세대 입주 끝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악을 배드타운으로 조성해 줄 상업지 하나도 제대로 없던 곳이 관악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상가빌딩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딩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취약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봉천지구, 신림지구 두 군데 상가지역이 있는데 네 군데를 늘려서 여섯 군데 또 준주거지구 또 네 군데 늘려서 열 군데 저희들이 용적률 좋은 호조건 하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상업지역 결정하기 바쁘게 허가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안 들어오는 거에요. 투자할만한 돈이 없다 이거지요. 또 외부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투자해 상업빌딩을 지어야 분양도 안 되니까 안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든 확대해 놓으면 재건축하고 맞물려가지고 중산층으로 바뀌면서 이쪽 인구가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가질 때 상업지역에 상가빌딩도 짓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가빌딩을 짓는데 예측을 대충 40억정도, 30억에서 40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재정자립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니뭐니해도 오늘날 경제성장의 주 원인은 것이 뭐냐하면 제조업 성장이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알다시피 우리 관악에 제조업체가 있습니까? 제가 50명이상 되는 제조업체 모여봐라, 저녁 사준다고 오라고 그랬더니 15개업체가 왔어요. 그런데 개중에 13개가 봉제공장여자스타킹팬티메리야스양말와이셔츠 만드는 그런 봉제공장이에요. 하나가 통신기기 부품공장, 하나가 전자부품 부속 공장입니다. 이렇게 취약한 관악에서 제조업체를 부축인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제조업체 부축여서 관악의 재정자립에 도움이 될까 해서 고안해 낸 것이 1동1비니스고 이것은 서울 안에서는 물론이고 전구에서도 저희들이 처음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동에 비니지스를 한 번 책정을 해보라고 하니까 동장이 제가 그런 거지요.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지역유지들 전부 모셔서 충분히 논의해서 새로운 것을 하려면 어렵고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전부 모아서 개중에 최대공약수가 뭔가를 뽑아내라 그래서 각 동이 나왔는데. 5동의 경우는 패션거리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패션거리는 상당히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것을 5동에서 선정한 1동1비지니스니까 한 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했고. 다른 27개동 중에 24개동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서도 열심히 하고 제일 선두주자가 신림본동의 소위 순대사업인데 그것은 금년안에 한 번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순대사업이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서울시에서 순대하면 서울시 신림본동이다 하면 되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후 연관사업이기 때문에 가령 돼지축산업을 저희들이 장려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데. 5동의 경우를 추려서 말씀드리면 5동의 경우는 주민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동에서 내놓은 게 패션거리다, 패션사업이다. 그 다음에 그것은 기왕에 제가 내놓기 이전부터 이미 들어온 것이다, 제가 1동1비니니스사업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돼서 들어온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물론 참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측 못 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동장에게 지시하기를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과 이익있는 것을 비교해서 보고하라 해서 저희들이 한 동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을 예측한 거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이 예방책을 쓰도록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동장한테 받은 내용은 신림5동 상설의류매장은 현재 37개점포가 계약 또는 가계약 돼있습니다. 이미 11개 점포는 개업하여 영업중이고 5개점포가 내부수리등 개업을 준비중이다 이렇게 보고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박호권 의원님께서 외제품 판매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산업과장하고 동장시켜서 확인해 봤는데 실제 전문 외제업체는 아니고 외제상표를 로열티를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걸 부착한 그런 점포라고 확인이 돼서 저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그 다음 임차인에 대한 피해도 말씀드리게 되면 이것도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에서 그 관계 업체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업체가 있는가 현재 있으면 보고를 하라 아직까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점포와 관련해서 내부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용도변경,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좀 간과한 것은 없지 않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그 내부수리 내지는 구조변경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지금이라도 발견해가지고 법적조치하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절대 없도록 사전에 허가절차를 받아서 하도록 이미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저한테 직접 질문은 안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고 해서 백화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화점이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말하자면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역기능이 크다고 해서 순기능이 50대 50이라면 저희들이 그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순기능을 존중하면서 역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처하면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은 롯데하고 이런 얘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에 보니까 봉제 소위 섬유업체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만들어놔야 판로도 문제가 되고 또 사실은 기술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수준높은 제품을 못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롯데가 들어오면서 이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봉제섬유업체 중에 롯데하고 서로 연결해가지고 좋은 기술진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업체에 대해서는 롯데에 납품을 보장해 주는 그래서 롯데에 계속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1동1비니지스를 추진하면서 롯데가 오픈함으로써 5동이 추진하고 있는 패션거리는 커다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롯데하고 패션거리는 그야말로 지금 마케팅에서 보면 시장론에서 보면 자꾸 새그맨트, 전문화 되고 있습니다. 전문점, 새그맨트라는 게 자꾸 분할해가지고. 예를 들면 옷만 하더라도 노인이 좋아하는 옷, 장년이 좋아하는 옷 그 다음에 청년이 좋아하는 옷, 아동이 좋아하는 옷 해가지고 전문점이 자꾸 분할, 새그맨트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패션거리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 지금도 계속 점포를 선호하고 하려는 사람이 많은 걸 보면 그런 거 아니냐. 가급적이면 순기능, 역기능 다 있기는 마련입니다마는 그러나 역기능을 저희들이 두려워해서 그야말로 다른 25개 구청 중에 그런 백화점 하나도 없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구민들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하면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역기능을 어떻게 줄여가느냐 이런 데에서 두서너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롯데는 잘 아시다시피 처음 시공해가지고 준공단계까지는 동작에서 동작 보라매백화점으로 거의 명명이 굳혀졌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뒤늦게 알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의장님하고 같이 가서 일본에서 오신 신격호 회장님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내의 인기투표도 보라매가 훨씬 많았다고 그래요. 그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신림4동에서 보라매로 들어가는 육교를 25억이나 들여서 우리가 그걸 대비해서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반전자료를 들고 그래서 극적으로 그것이 관악지점으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보라매에서 그런 과정에서의 회사내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었다. 그런데 관악지점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잘 했냐 못 했냐를 차치하고라도 그것이 미치는 역기능 때문에 저희들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관악에 적어도 백화점 하나정도는 있다고 해야, 자존심문제도 걸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로서는 관악지점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것이 가져오는 역기능에 대해서는 계속 하나하나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긴급하게 대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현주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조직의 원리라는 것이 전문적인 업무는 한 전문업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주셨는데 네 가지로 분산이 됐어요, 저도 그것을 통합시켜보려고 했더니 모범보건복지사무소를 저희들 의도와는 관계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관악구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그 자리에다 한 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결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오기 전의 일이니까 그런데 이게 오면서 보건복지부가 자기들이 한 번 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또 하나에 지역보건과를 하나 설정하도록 한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무시하고 한데 통합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하고도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직제개정에서도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는데 따른 이원화 그 다음에 본청 내에서 3개과가 흩어진데 대한 그런 문제 이런 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복지관계를 한데 모으는 그런 대원칙에 의해서 기회만 있으면 통합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1년동안 시범적으로 해보고 결정한다고 하더니 그것이 결정 안 된채 '99년으로 보건복지사무소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래서 말하자면 '99년 지난 다음에 2000년에 가서는 그야말로 복지에 관계된 모든 업무가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작업의 적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복지분야는 언젠가도 여러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현재 보건복지부나 시가 정해 준, 그것은 사실 전부 따져보면 제가 알기에 아주 적은 아이템까지 따져보면 한 18개 내지 2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느 구청이나 공통적으로, 지방의 보건소까지 공통적으로 하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시범보건복지사무소로 되면서 자체적으로 그 동안 우리 보건소장 이하 복지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개발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비슷한 정도의 15개 내지 20개를 추가해서 지금 부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우수보건복지사무소로 선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든 보건복지에 관한 것은 이것이 작년에 결정될 때 돈 많은 강남구나 서초구나 이런 데서 깜짝 놀랐어요. 왜? 보건복지는 자기들이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노인정에도 우리가 작년에 10만원 미만인데 거기는 20만원 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관악이 1 등을 했느냐 이런데 대해서 바로 즉석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라는 것은 돈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 돈 많은 아들이 자기가 매번 1년에 한 번 부모님 와계신 데 와보지도 않고 돈만 던져주었다고 효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하는 건 복지가 아니다 이거에요. 우리 관악구 1,700 공무원 이하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그렇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보건복지 특히 복지분야의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하는 사람이 어떠한 뜨거운 열정, 어떤 가슴, 어떤 머리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만 드는 복지 그런 것을 지양하고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발로 뛰어서 복지분야에 한 번 우수기관으로 계속 남겠다는 굳은 신념 하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 의원님께서 그 뜻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임현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이미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소관 부처의 상이점 그런 것과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받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그것이 꼭 다 졸업하는 시점이 '99년이나 2000년도에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 시점에 가서 하나의 그야 말로 복지센터로써의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해봐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간략하게 답변한다고 했는데 길어진 것같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 6개 문항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박정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반순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롯데백화점으로 인한 파생적 효과의 대처방안 중에 주변 영세상인들의 생계대책은 무엇이고, 과잉소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교통혼잡 해소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유통업계는 시장전면개방에 대비함은 물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대형화 하는 추세에 있고 그 일환으로 롯데백화점 관악점도 개점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의 영세 유통업체들의 영업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나타나는 현실로써 이렇게 경쟁력이 뒤떨어진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원하는 재래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 관내 21개 시장 중에 1개 시장은 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지정받고자 추천을 해놓았고, 기타 3개 시장에서도 재개발사업을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재건축시 건축비를 40억원까지 저리로 융자.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영세상인의 보호육성책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소규모 점포의 시설개선 사업자금을 점포당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여 현대화를 위한 내부시설 개조, 판매시설 설치 등 소규모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가 있어 이를 관악구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여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널리 홍보를 해서 시설 개.보수를 통한 경쟁력 제고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과잉소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과잉소비는 추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부 과소비와 사치풍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관악구청신문과 관내 언론매체 및 각종 캠페인 등을 통해서 "근검절약정신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계몽하여 과소비 풍조 및 과잉소비를 추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롯데백화점 관악점 교통혼잡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관악점이 위치하고 있는 봉천1동 지역은 보라매공원, 봉천천 복개도로 주변 주상복합건물 신축등으로 인해서 평소에도 많은 차량들이 내왕하고 있어 차량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롯데백화점 관악점이 개점돼서 이 지역의 주변 교통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94년 11월 교통영향평가시, - 시에서 주관을 한 것입니다 - 교통혼잡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서 유출입구 분리를 하고, 완화차로가 추가되는 등 심의를 해서 개선안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개장 후 백화점 이용객들이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백화점 주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백화점 앞 좌회전 허용을 통한 차량 엇갈림 방지 등에 대해 이미 관할경찰서 및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을 해놨고 앞으로도 관할경찰서인 관악서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국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우리 구의 체납지방세가 236억원으로 '97년 예산액의 17%를 상회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 방안, 특히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번호판을 영치, 운행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액 236억원은 우리 구의 5년간 시세와 구세의 총체납세액으로써 이를 시세와 구세로 세분하면 시세 체납세액이 217억원이고 구세 체납세액은 19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액 1,222억원 중 조정교부금 국비.시비보조금 및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는 186억원이고 이중 체납액은 6억원으로 금년 예산의 3.2%밖에 되지 않고 '92년부터 금년까지 총 체납액 19억원은 금년 예산의 10.2%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세와 구세를 합친 5년간 총 체납액 236억원을 징수하고자 연중 체납세액정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고 특히 체납 중점정리기간을 1차로 1∼2월, 2차 6월에서 9월, 3차로 11월, 12월까지 연 3회 8개월을 설정.운영하여 체납일소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체납세 징수 특별추진반을 편성해가지고 부구청장인 제가 추진을 총괄을 하고 재무국장이 책임관이 돼서 구청에 3개반, 각동 1개반씩 총 30개 반을 편성.운영해 왔습니다. 징수실적은 서울시의 우리 구에 목표를 배시해 줬는데 그것이 29억7,200만원 이었습니다만 그 보다 7억1,000만원이 더 징수된 36억8,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 목표 20억원을 금년 말까지 책정을 해서 총 체납액의 30%인 56억원을 징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세 징수에 따른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체납고지서 발송과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자료제공, 직장근무자의 급여압류, 부동산, 동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체납자 금융자산 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의원님께서 자동차 체납세액은 우리 구 자동차세 과세대상 8만여대 중 5,000여대가 체납되어 세금을 미납하고 운행되고 있는 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운영 못하도록 강제조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자동차 체납세액은 5년간 70억6,000만원으로써 총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세를 징수하고자 체납차량에 대해서 '92년부터 이에 자동차세를 징수하고자 체납차량에 대해서 '92년부터 현재까지 5만6,000여 건을 압류하였고 체납차량 980대에 대한 번호판 영치로 5억9,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에도 체납자동차에 대하여 계속 압류와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 자동차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징수할 수 없는 체납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불납결손, 직권말소, 감액 등을 추진해서 체납액 정리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도 체납액징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각 구 체납징수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 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는 25개 구청에서 17위를 했습니다, 징수율이. 그러나 금년 상반기에는 7위로 올라갔고 최종평가를 하는 금년 말까지는 이 보다 더 상위권에 진입하고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반순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박용복 의원님께서는 철쭉행사 개최와 관련한 사항을, 김장환 의원님께서는 1동1비즈니스 추진에 따른 신림5동 패션거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으며, 아울러 문화공보담당관에게 홍보물 발간과 관련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기획실장인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국용 의원님께서 구 금고 보관책 마련에 대해서 기획실장인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구 금고 업무는 재무국 소관이기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년 5월 주민의 안녕과 화합을 위하여 철쭉제 행사를 개최하는데 첫 번째로, 돼지머리에 절하는 행사를 계속할 것인지? 우리의 전통의식이기 때문에 개최하는 것은 좋으나 주민의 중지를 모아 타지와 같이 의미있고 경건하게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는 철쭉제 사회자가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셋째, 철쭉아가씨 선발대회에서 예선탈락한 아가씨들이 터덜터덜 걸어 내려가는데 많은 등산객에게 예선탈락한 아가씨 모습을 보여줘 철쭉아가씨 선발대회에 참가한 것을 실망할 것이다. 철쭉아가씨 선발대회 참가를 위하여 각 동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철쭉아가씨 선발대회 참가가 젊은 날의 영광으로 느끼게 할 용의는 없는지? 네 번째, 철쭉게 행사 시상식 때 시상자를 미리 결정하여 대기시켜야 행사가 순조로운데 그때그때 결정함으로써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철쭉제는 1988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지역문화의 중요성 재인식 및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지역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1988년 6월 18일 제1회 관악산 철쭉제가 시작되어 금년까지 제1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제 향토전통문화행사로서 자리잡은 관악산 철쭉제에는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행사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 관악산제, 철쭉아가씨 선발대회, 구민노래자랑, 구민백일장, 철쭉아가씨 사진전 및 관내 문화예술 단체의 시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 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88년도 제1회부터 '91년도 4회까지 문화원 설립이전에는 구청에서 직접 행사를 맡아오다가 관악문화원이 설립된 '92년 제5회 관악산철쭉제부터 관악구청과 관악문화원이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하고 구의 각 직능단체가 후원하는 형태로 이루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화합과 구의 발전 및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관악산제는 우리의 전통과 고유의 풍속을 조금이라도 재현하려는 의도에서 관악문화원 주관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으며 그 진행은 개식, 강신, 참신, 초헌, 고축, 아헌, 종헌, 첨작, 사신, 폐식의 유교 제례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로부터 제례절차에 대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관악문화원과 협의하여 관악산제를 본행사 이전 이른 아침에 치루거나 또한 계속할 것인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년 사회자의 저속한 용어사용은 구청에서도 느꼈던 사항으로 내년도부터는 사회자 선정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행사 가 충분히 이러한 사항을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철쭉아가씨 선발대회 참가자 중 예선탈락자에 대하여는 금년에도 구청 행사차량을 이용하여 행사장에서 관악산 관문까지 이동하여 주었으나 일부 아가씨들이 혼자 갈 것을 원했고 또 일부는 사전 홍보가 미흡하여 혼자 내려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행사 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혼자 내려가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무대행사에서 개인의 사진을 촬영하여 본인들에게 참가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달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비록 입상하지 않았더라도 철쭉아가씨 선발대회 참가만으로도 젊은 날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철쭉제 행사시 시상부문에 대하여는 매년 문화원에서 행사별, 수상자별로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시상자로 예정된 분들이 불참하거나 행사도중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 시상식 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미리 선정된 시상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상식 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문화행사에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1동1비즈니스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본 사업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사유, 신림5동 패션거리로 확대 가능한지 여부, 본 지구의 홍보에 대한 사실 유무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여부,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 수십개씩 불법으로 게첨되었는데 이를 묵살한 이유, 분양이후에 있을 수 있는 임차인들의 피해에 대한 구청대책을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할까요?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서 '95년도 민선구청장 취임후 발간된 구청 홍보물의 숫자와 예산집행 내역을 건별로 작성, 서면제출 하고 답변해 달라고 하셨고, 다음에 모든 홍보물과 책자를 제작할 때는 정확하고 철저한 자료준비와 고증을 거치고 확실한 교정 및 검수절차를 거쳐 납품받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신림13동에 소재한 굴참나무의 경우 구청장이 발행한 관악20년사와 문화공보담당관이 발행한 홍보물의 내용이 틀리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자료인지 밝혀주기 바라며 향후대책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민선구청장 추임후 11월 31일 현재까지 제작, 배부된 홍보물은 총 42건으로 2억9,989만6,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앞서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신림13동에 소재한 천연기념물 제271호 굴참나무의 소재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발간한 관악20년사의 내용과 문화공보담당관에서 발간한 청소년 학습교재 홍보물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13동 271번지 2호에 소재한 굴참나무는 지난 82년 11월 4일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정한 천연기념물로 당초에는 그 소재가 산112번지 1호로 관리되다가 '87년 12월 12일 현재의 지번으로 합병되어 지번이 변경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홍보물 제작시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동명연력고와 서울민속대관등 각종 관련자료를 참고로 하고 있으며 굴참나무의 경우 각종 자료의 고증결과 높이는 17M, 둘레는 2.5M로 청소년 학습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홍보물의 내용이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관악20년사 발간시 제작에 충실을 기하려 노력하였으나 너무 방대한 양을 짧은 시간에 작성하다 보니 교정이 미흡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높이, 둘레 등의 수치에 착오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관악20년사에 수록된 굴참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번호등 각종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 이 책자가 배부된 공공도서관등 1천여 곳의 배부처에 정오표를 발송하여 우리 고장의 천연기념물의 현황이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앞으로는 모든 홍보물을 제작할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순조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을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봉천8동 청사는 당초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98년부터 '99년까지 연차적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7년도 계획에는 2003년 이후로 연기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계획수정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유와 설명없이 계획을 수정한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구정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운영의 계획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재원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재정여건, 행정환경의 변과등 제반여건을 반영, 계획목표를 재검토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 신청사 건립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부적정등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선정, 토지보상, 건축공사 시행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청사 신축은 앞에서 말씀드린 우선순위를 기본틀로 하여 '94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책정된 순서에 따라 신림본동, 봉천본동, 봉천6동, 봉천8동, 신림10동, 봉천4동, 봉천10동순으로 순서 변동없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기간내에 추진을 못하고 추진기간이 늦어지는 이유는 부지선정의 어려움, 협의지연, 공사지연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매년 계획을 수정해서 순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천8동 청사 건립도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당초에는 '98년도 토지매입을 시작하여 '99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94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앞순위에 있는 동청사의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봉천8동청사 건립도 2003년 이후로 순차적으로 연기된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수정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98년도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우리 구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순차적으로 연기된 사업을 당초 계획한 순위를 변경시키지 않고 조금식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이성심 의원께서 봉천동 1520번지1호 외 33필지 105세대가 법정동은 봉천동인데 행정동은 신림본동으로 되어 있어 주민불편이 많음을 지적하시면서 법정동과 행정동이 맞지 않는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와 그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구의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한 지역은 신림본동과 봉천8동 경계지역에 있는 봉천동 1520의1호∼16호, 1523의1호∼13호가 신림본동 행정구역 관할지역에 있습니다. 봉천동 1520의1호∼16호, 1523의1호∼13호가 신림본동 행정구역 관할로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1980년 이전에는 위 지역의 지번이 신림동 산169의5호 등으로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 하였으나 1980년 12월 31일 신림추가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지번 변경되어 행정동과 법정동이 불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림본동 인접동인 봉천8동 관할로 경계조정을 해야 하나 그 당시 거주민의 반대로 법정동은 봉천동이면서 행정동은 신림동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구 후 한 두 차례 경계조정을 시도하였으나 해당 지역인 봉천동1520의1호∼16호, 1523의 1호∼13호 거주민의 반대로 경계조정을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며 봉천동 1520의 1호∼16호, 봉천동 1523의 1호∼13호의 지역도 해당 거주민이 대부분 찬성하고 제반여건이 충족된다면 행정구역 관할 변경 경계조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권 의원의 질문에 대한 사항인 관악구 구동청사 여섯 곳에 대한 매각처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은 재무과 소관 업무이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고 곧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세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기 전에 양해드릴 말씀은 정국용 의원님이 기획실장님께 질문한 구금고 문제와 박호권 의원님이 총무국장께 질문했던 옛날 동사무소 청사 활용방안 문제 그리고 김장환 의원님이 재무국장인 저와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신 관악구 지하보도공사 시공업체의 계약해지에 관한 문제는 제 소관이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익섭 의원님이 서면답변 요구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의원께서 구금고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것은 질문요지는 첫째, 지방자치법 관계법규에 1개 은행에만 독점적으로 구 예산을 예치하는 근거가 있는지? 두 번째 관악구 예산을 분산해서 예치하게 되면 해당 금고에서 이를 관리할 준비를 하지 않으리라고 보는지? 또는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지? 세 번째로 요즘과 같이 불안한 금융상황 속에서 막대한 예산을 1개 금고에만 예치하지 말고 다른 금고에 분산해서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첫째 질문사항인 구예산을 1개 은행에만 예치하는 법적근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설치 규정과 관악구 재무회계규칙 제100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 구는 상업은행 신림동지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1개 은행에만 예치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1구 1금고 원칙에 의한 것입니다. 둘째 예산을 분산예치시 해당금고의 준비상태 및 관리능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분산예치를 추진한 바 없으므로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셋째 분산예치 건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실정에 있으므로 이자수입을 한 푼이라도 증대시키자는 뜻으로 이해합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산예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1개 지방자치단체는 1개 금고를 지정, 운영해야 한다는 내무부 지침과 둘째 모든 세입세출 예산은 구금고를 통해서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구 1금고 원칙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민선 지방자치 출범이후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내무부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96년 1월 3일 내무부장관 회신내용이 자방자치단체장이 금고를 지정한 경우 1지방자치단체 1금고를 지정, 운영해야 된다라는 유권해석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우리 구에서도 이 원칙을 준수해서 1금고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자수입 증대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여유자금은 1개월짜리는 133구좌에 104억500만원, 3개월짜리는 164구좌에 147억6,900만원, 6개월짜리는 124구좌에 124억원 그리고 12개월짜리는 145구좌에 145억원등 총 565구좌에 자금을 예치기간을 감안해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구분관리 하여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박호권 의원께서 총무국장에게 질문하신 옛날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세 가지로 관악구에 있는 옛날 동사무에 청사를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파출소에서 무료로 사용을 하는데 무료로 사용하기 보다는 임대료를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로 옛날 청사에 입주한 자에 대한 임대료를 얼마나 받는지, 또 임대자와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옛날 청사를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청사 현황은 6개 동청사가 있습니다. 봉천1동, 3동, 7동, 신림2동, 5동, 신림9동청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청사가운데 파출소 청사는 파출소와 취미교실, 부녀교실 구민을 위한 문화복지 시설등으로 하게 활용되고 있고 봉천1동 청사 중 일부가 연간 414만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행정목적은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금지하고 있고 잡종재산의 경우는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만 매각하도록 매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옛날 청사는 행정목적과 주민의 편의시설로 사용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추세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재정수익 확충측면만을 고려한 매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파출소로 사용하고 있는 옛날 동청사 임대료를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옛날 동청사 중에서 파출소로 사용하고 있는 봉천1동, 7동, 신림2동, 5동 등 4개 청사가 되겠습니다. 파출소에 무상대부 한 허가한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2항1호 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상 대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무상대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구 동청사에 입주한 자에 대한 사용자 임대료내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건설교통국장과 저하고 같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인데 양해하신다면 제가 단독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관악로지하보도 설치공사의 시공업체 계약해지에 관련하여 5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시공업체가 계약해지가 되어야 함에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이유 둘째, 시공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여야 함에도 현재가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 셋째, 동 업체에 지급한 기성고 지급현황, 이 공사 시공 연대보증 회사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악로 지하보도 설치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재무국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거론되어 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문제가 심도있게 검토된 사항입니다. 향후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다짐을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시공업체와 계약해지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은 공개경쟁입찰에서 선정된 호용종합건설 대표가 기성금 지급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계약 관계공무원에게 금전을 제공함으로써 야기된 사건입니다. 우리 구와 시공업체가 체결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1항5호에 의거 계약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이 건은 부실공사를 해서 입찰참가를 제한을 하는 부정당업체와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계약부서에서는 형사사건으로 소추된 동 시공업체에 대한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서 조치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1심 판결에 불복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중에 있어서 현재 재판계류중인 사항인 점과 또 계약해지 건은 저희 구청은 물론이고 타구청에서도 행정선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처리에 관해서 시청 및 타구청에 업무적으로 실무적인 의견교환을 했었고 또 동 업체 제재에 관련된 제재에 따른 관련법규 해석에 따른 의문점 등을 우리 구 고문변호사 또 재정경제원에 질의, 자문을 구하고 또 공사 주관 발부서의 계약해지에 따른 문제점 등 의견조회 등 여러 가지 관련사항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고, 거의 검토가 끝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공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함에도 제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공업체가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실공사를 한 경우는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경우와 두 번째로 뇌물수수의 경우 등은 계약해지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 계약해지이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현재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공업체에 대한 대금등 기성금 지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악구 지하보도 설치공사는 '97년 11월 3일 현재 40% 공정을 보이고 있고 공사 총 계약금액은 24억6,109만7,000원입니다. '97년 4월 15일 선금급으로 6억6,100만원이 지급되었고 '97년 9월 11일 기성금으로 3억1,149만원 그래서 도합 9억7,249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본 공사의 연대보증회사는 선호종합건설주식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공사계약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업체에 대한 항소심이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점을 참작하고 또 계약해지시 예상되는 문제점 예컨대 타절준공에 따른 부실공사 두 번째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공사승계에 따른 공사지연 문제 셋째, 이러한 공사지연에 따른 감리비증액문제 등 이런 제반사항을 공사주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계약해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순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우리 구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과 직제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립어린이집 운영방법이 민간위탁 아니면 직영하게 되는데 우리 구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시설의 사유화, 영아기피, 정원초과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실정이므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 안 되는데 우리 구 어린이집 한 곳을 직영해 비교분석함으로써 구 직영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대사회의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동별 1개소의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목표로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구립시설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은 보육의 질적향상에 역점을 두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 조성과 교육기능을 강화하고자 어린이집을 직영하지 않고 영유아보육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어린이집의 사유화 경향과 수익성에 치중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문제점은 해당과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어린이집의 자구노력으로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장점인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책임경영 등 보육의 기본원칙인 교육, 영양, 건강,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민간위탁운영이 직영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검토의뢰하신 구립어린이집의 직영에 대한 사항은 직영시 시설장, 보육교사, 간호사, 사무원 등의 종사자 전원을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해당과의 공무원 수의 증원 등의 문제와 전문성의 결여로 다양한 보육욕구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보육서비스가 획일화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구립어린이집을 직영하는 타 시도에 출장하여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후 건립되는 1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천 전폭구조물 오폐수 투기행위에 대하여 첫째, 내부관리 담당부서 및 담당자 둘째, 복개천에 대하여 지금까지 지도점검실적 셋째, 오폐수 투기행위 근절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오수투기행위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거 오수처리에 관한 지도감독은 시민복지국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담당자는 서무계장, 허선, 민동윤 3명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오수정화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폐수투기행위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에 의거 폐수배출시설 설치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시민복지국 환경과 소관사항으로 담당자는 환경지도계장, 최복열, 민경일 3명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제5조에 규정된 폐수배출시설 설치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폭구조물 내부관리는 건설교통국 하수과에서 하수도 관리지침에 의거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매월 1회이상 내부순찰을 실시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첫 번째와 같이 소관부서별로 해당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사항으로 오수무단 투기행위는 오수정화시설 139기, 대형정화조는 78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도점검실적은 135기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53건으로 그 내용은 과태료부과 53건에 1,960만원이며 대형정화조는 78기 중 73기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처분 실적은 2건, 과태료부과 2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폐수무단 투기행위 단속실적은 봉천천 주변 14개 업소 즉 세차장 12개소, 병원 2개소가 있으며, 배출시설 설치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4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고, 그 내용은 고발 1개소, 조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3개소에 대하여 처분하고 개선완료 후 시료채취하여 오염도 검사의뢰한 결과 기준 이내로 판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오수투기행위는 청소과에서 매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폐수무단 투기행위는 환경과에서 매년 연초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과에서는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을 갖춘 공정단위별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된 업소 및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봉천 복개로 주변에는 크고 작은 약 100개소의 경정비업소가 있으며 이들 업소는 지정폐기물인 폐유 등을 각 업소별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환경부가 정한 사단법인 한국정제연료유재활용협회 산하 폐유정제업체가 정기적으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폐유등 지정폐기물 무단투기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법 제60조1호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도점검시 적극 홍보하여 위반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하수관로를 통하여 가양하수처리장에 유입 처리된 후 한강하류로 최종 방류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97년 월동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대행업체의 인력 및 장비가 직영보다 적은데도 쓰레기 수거량이 2배인 이유는 무엇이며, 민영화 확대 실시로 인한 주민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97 월동종합대책 책자 22쪽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생활쓰레기 배출지역의 예상배출량을 보면 월동기 4개월동안은 직영보다 대행업체의 예상수거량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행업체 지역이 직영지역 보다 쓰레기 발생량이 월등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대행업체는 직영지역의 공동주택과 다량 배출업소 등을 포함하여 수거하므로 전체 지역 수거율에 있어서 약 64%를 차지합니다. 우리 구 직영인력은 많은 곳은 각동 분리수거와 재활용선별장 등의 재활용 분야, 가로청소, 취약지역 뒷골목 청소투입, 청소기동반 등으로 활용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장비에 있어서도 직영은 생활쓰레기 운반차량 이외에 재활용품 수거 수집차량, 가로청소차량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영화 확대 실시로 인한 주민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공익적인 면에서는 민영화 이전의 청소행정은 단순 쓰레기 배출 및 수거업무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96년 5월 1일 민영화 이후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신규 미화원 채용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순수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에서 발생되는 유휴인력을 각동 재활용분리수거 73명, 재활용집하장 15명, 재활용센터 3명 등 총 91명을 배치 전환하는데 따른 인건비가 절감하는 대체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민영화의 정착을 통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의 조성은 물론 현재 근무중인 환경미화원들에 대하여는 재활용 분리수거 및 뒷골목 청소에 중점배치와 내용년수 결과 등으로 불필요한 장비의 매각 등을 통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재정적자 해소와 주민들에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신림289종점 신림9동에 녹두거리의 위생업소와 신림본동 복개천 도로변에 위생업소에서 심야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욱이 녹두거리에서는 호객행위까지 일삼고 있으므로 강력한 단속을 하여 줄 것과 '96년도, '97년도의 심야영업 단속실적과 청소년 관련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신림 녹두거리는 서울대학교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고시촌, 고시원, 하숙촌 등이 밀집 대학생등과 고시 등을 준비하는 학생등이 주로 왕래할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또한 많은 지역으로, 이 지역의 많은 업소들 중 우리 위생과의 단속대상인 식품위생업소는 53개소가 있으며, 불법영업행위등으로 허기취소 되어 업종을 변경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는 편의방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24시간 편의점, 만화가게, 당구장, 비디오방 등 여러 형태의 업소 등이 어울어져 있는 실정으로 경찰등 관련부서에도 강력한 의지력을 갖고 단속에 임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의 위생업소가 건전하게 영업을 하고 있으나, 단속을 피하여 심야영업을 일삼는 일부 위생업소가 있어 우리 구청과 관악경찰서에서는 심야영업 및 불법영업행위 등을 꾸준히 단속하고 있으나, 완벽하게 지도단속을 전개하여 완전히 뿌리뽑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6년도와 '97년도의 위반업소 단속실적을 답변드리며, 먼저 '9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10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심야영업 단속은 213건,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거나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여 적발한 것이 141건, 호객행위 20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9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실적은 1,492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심야단속 262건,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거나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여 적발한 것이 93건, 호객행위 19건을 적발하여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 심야영업등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위생업소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여 심야영업등이 완전히 근절되어 건전한 영업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신림본동 복개천 도로변의 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심야영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심양영업 행위 근절은 물론 건전한 음주문화와 영업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롯데백화점 정문 앞 소음공해에 대한 단속실적과 단속용의가 없는지? 소음공해에 관하여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매년 자체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하여 오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롯데백화점 관악지점 정문 앞 소음공해에 대하여는 '97년 10월 28일 개점하여 약 1개월 지났으나 아직 환경과에 소음공해에 대한 별다른 민원신고사항이 없어 단속실적이 없으나, 차후 환경과 직원으로 하여 현장 출장 확인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는 즉시 위법조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청소년회관 부실공사 보상금 및 지체상환금 징수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와 주식회사 신한건설 간에 약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5년 4월 7일자로 관악청소년회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우리 구와 지역주민에게 입힌 손해에 갈음하여 강감찬 장군 동상 건립기금으로 1억6,000만원을 주식회사 신한건설측이 우리 구에 기부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후 1996년 3월 15일까지 3회에 걸쳐 합의금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주식회사 신한건설측의 태도가 너무나 미온적이므로 1996년 4월 17일자로 주식회사 신한건설을 상대로 합의금 청구소송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소송대리인은 법률고문변호사 이홍식입니다. 따라서 1996년 5월 14일자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동년 5월 17일 합의금 청구소장 접수 및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하였으며, 동년 5월 22일자로 부동산 가압류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물건은 울산시 중구 성안1동 산 156번지, 임야 6,050㎡입니다. 우리 구에서 소송을 제기하자 동년 8월 14일자로 주식회사 신한건설측에서 우리 구를 피고로하여 합의금 청구소송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내용은 부족지급된 공사대금 3억2,904만2,000원을 추가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며 그 세부적인 청구내역은 부당하게 부과된 지체상금 2억8,229만7,000원, 미지급금 2,158만8,000원 그리고 추가 공사비 2,515만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후 소송진행이 10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997년 8월 1일 합의금청구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가 1997년 8월 13일 판결문을 접수하여 우리 구 이홍식 고문변호사에게 판결문을 검토의뢰하였으며, 검토의뢰 결과 지체상금 부분을 집중검토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도 좋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합의금 청구 1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으며, 지체상금 부분에서 시공업체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하자보강 및 안전진단 기간 등의 지체일수를 302일로 산출하였으나, 판결문에서는 우리 구와 시공업체 사이에 체결된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금액이 현저히 과다하여 부당한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지체상금을 201일로 감액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지체상금에 대한 지체일수 산출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 부과하는 것이며,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요율이 정해져 있어 지체일수에 산출되는 지체상금은 어떠한 이유로도 감액될 수 없는 만큼 지체일수 산출이 판결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 '97년 8월 20일 항소 방침을 결정하여 우리 구 소송대리인 이홍식 변호사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관악청소년회관 부실공사 합의금 청구소송은 항소 중에 있으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을 검토하여 추후 조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무원의 구상권 문제는 재판이 현재 계류중이므로 재판이 종결되는 결과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답변할 시기가 적절치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계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재활용품 관련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일정지역을 선정, 공동작업장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날로 물량이 늘어가는 추세인 재활용품 수거처리에 어떤 노력과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집 및 선별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일정지역을 선정, 공동작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날로 물량이 물량이 늘어가는 추세인 재활용품 수거 처리에 어떤 노력과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는 주민이 배출한 재활용품을 동별로 수거하여 동별 선별장이나 도로 등에서 1차 선별 과정을 거쳐 구집하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동별로 재활용품 선별작업시 소음.냄새 등으로 주민 민원관계로 재활용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절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 시설을 주택가 인근에 설치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민원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관악산 인근 공원용지 외에는 대상부지가 없으며 이 또한 도시공원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시설 설치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녹지가 훼손되어 사실상 나대지화 되어 있는 땅에 녹지를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에 사용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구집하장이 150여 평으로 매우 협소한 관계로 각 동에서 이송되는 재활용품을 분리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적정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정부지가 확보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집하장을 마련하여 공동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0여 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증가 추세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 처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주민에게 배출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금번 '97년 12월 초에도 "폐자원 재활용으로 환경이 살아납니다"라는 홍보책자 1만부를 제작하여 홍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홍보물과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하여 청소민영화 확대실시에 따른 잉여인력과 장비를 재활용 작업에 집중 투입 운영하여 주 2회 이상에서 주 3회 이상 수거로 점차 확대하여 주민들이 손쉽게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화를 점차 확대하여 대상이 증동되어 대행업체가 늘어날 경우, 민영대행업체의 선정시 수임할 대상 동에 대하여 인원과 장비의 충분한 확보 여부와 업체의 재정상태, 업체운영의 부실이 도래시 대처능력, 해당지역의 민원발생시 대비능력 등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구청에서 전반적인 지휘 . 감독체계가 수립되어 있는지와, 민영화에 따른 해당 동의 기존 환경미화원을 상가밀집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을 대비하여 균형있게 배치하고, 재활용품 다량배출지역에 집중 투입하는 등 수거 소요일수를 줄이고 민원발생을 적게하고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강구시행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대행업체 수를 늘릴 계획은 없고, 현재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대행지역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영화 확대 대상 동을 맡아 생활쓰레기를 수거할 업체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규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정밀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지휘.감독체계는 현재 우리 구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하여 영업중인 대행업체와 재계약시 관련 조항을 중점 보완하여 청소와 관련된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영화에 따른 해당 동의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적정 인원을 제외하고는 생활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상가밀집지역과 고지대, 뒷골목 등의 분산배치 및 청소기동반을 강화 운영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생활과 관련되는 시민국분야 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나마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정국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어제 구 금고의 보완책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기획실장이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실장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원고를 정확히, 본의원이 어떤 취지를 가지고 질문하는지 파악을 한 연후에 타 부서에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정의 전반적인 기획,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문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보면 기획계도 있고 구정연구단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어떻게 퇴색이 돼가지고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 과도 파악하지 못하고 질문한 것처럼 답변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러한 창피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의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질문했냐? 파악을 해본 연후에 질문을 주고받기를 해야지, 어떤 식으로 질문한 의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의원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가 아닙니까? 참으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한테 질문했으면 무조건 하향식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정책적인 단안을 내려야 할 때에도 세부부서로 내려가야 됩니까? 왜 위에는 쳐다보지 않습니까? 단안을 내려야 할 부분,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부분, 이런 부분은 당연히 밑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위로 올려서 정책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점을 우리 의장님이 본의원의 신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영종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순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는 박용복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정계환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박용복 의원님께서는 장기미준공 건축물과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준공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관악구의회 제43회부터 4회에 걸친 구정질문 후 처리한 내역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준공되지 않으므로써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건축물을 현재 시중가격으로 보면 얼마로 추산되는가? 세 번째, 장기미준공건축물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등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관악구의회 제43회부터 4회에 걸친 구정질문 후 처리한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회 제43회 당시인 '95년 12월 4일 기준으로 장기미준공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던 건수는 총 431건이었습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의 처리 내용의 유형을 보면 위법내용을 시정함으로써 준공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며, 위법내용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고발, 건축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함으로써 위법건축물을 시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관악구의회 제43회 구정질문시 답변내용 중 장기미준공 건축물은 431건이었으나 그 동안 2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61건이 새롭게 신규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동안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중 352건은 건축주에게 시정토록 독려하고 담당 공무원이 긍정적으로 건축주 편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위법사항을 시정함으로써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97년 12월 현재 장기미준공으로 관장하고 있는 건축물은 총 140건입니다. 다음으로 위법내용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시정하지 않는 건축주에 대하여 관악구의회 제43회 이후에 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발 57건 건축이행강제금 121건에 금액으로 3억2,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시 준공되지 않음으로써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현재 시중가격으로 볼 때 얼마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현재 장기미준공건축물은 총 140건이며 건축연면적으로 보면 개략 3만2,000㎡이며 이를 평수로 환산하면 개략 9,700여평이 됩니다. 건축물의 평당 가격은 건물의 위치 건축년도 구조 사용재료 용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액이 있을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건물평당 공사비 200만원으로 보면 건축물 총 연면적 9,700여평에 평당 200만원을 곱하면 개략 194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장기미준공건축물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의 대책은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장기미준공건축물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건축주의 지나친 욕심에 의하여 허가면적보다도 더 많이 건축하려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이 있겠고 여기에 시공자는 면적을 증가시공하여 더 많은 공사비를 받으려는 욕심이 편승하여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부채질하는 경우가 있으며 감리자는 위법사항에 대하여 눈을 감아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축허가시 건축법을 위반하면 결국 건축주가 처벌을 받고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는 내용과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홍보문을 건축허가서에 첨부하여 안내 및 홍보토록 하고 감리건축사에 대해서는 서울건축사협회 관악분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감리건축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등을 강화하여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기미준공건축물에 대한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발코니를 방으로 만들어 허가면적보다 면적을 증가한 경우가 제일 많고 다음으로 건축주와 시공자간에 공사비 미지급관계 건축주와 감리자간에 감리비 미지급관계 등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미준공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옥탑면적증가 무단용도변경등의 경미한 사항도 있습니다. 장기미준공건축물중 경미한 위반사항인 옥탑면적증가 등에 대하여 준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타구청의 사례도 조사하여 보았으나 경미한 위반도 법위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위반의 이유로서는 일부 위반건축주들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위반행위에 대해 추진사례가 있었으므로 혹시나 특별법 등의 법령이 제정되지나 않을까 기대심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대는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법을 잘지킨 많은 건축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은 현재 시점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를 통한 기대심리를 불식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장기미준공건축물의 치유는 건축주가 얼마만큼의 시정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첫 번째 해결방법이며 여기에 구청 공무원이 긍정적으로 건축주편에서 행정지도를 할 때 치유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위반건축주에게는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제제조치로 지속적으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건축주가 자진 시정토록 조치를 하고 구청 건축담당공무원은 위반내용이 현행법으로 설계변경등을 통하여 치유가 가능한 것은 건축주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한 위반내용이 법이 정한 허용오차범위내에 해당되고 있는 것인지 경미한 변경의 일괄처리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건축주편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장기미준공건축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으로써는 관악산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추가 확대 실시한 관음사지구외 4개구역의 적자운영에 대한 구청의 대책과 추가확대구역은 투입된 인건비와 시설비에 비하여 적자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철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관악산 환경보호와 매표소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장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는 관악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96년 1월 1일부터 신림계곡지구를 중심으로 징수개시하였으며 신림계곡지구외 등산로에도 다수의 등산객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수수료를 징수치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있어 `96년 11월 20일부터 관음사 입구 천신당 입구 건영아파트 뒤편 삼성산 약수암활터 입구 등 5개소의 징수구역을 추가 확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해 오고 있습니다. `97년 11월 30일 총 징수실적은 9억6,113만3,100원으로써 `96년도 동기대비 7,753만5,100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구역별 징수실적은 관악산 관문 입구가 8억9,648만9,850원으로써 전체 수입액의 93%를 차지하고 있고 추가 확대구역의 징수실적은 관음사 입구가 3,018만5,800원 천신당 입구가 1,294만6,600원 건영아파트 뒤편 336만8,500원 활터입구 705만2,350원 삼성산 1,109만원으로써 총 6,464만3,250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7%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가 확대구역의 수입이 저조한 사유로써는 매표소 주변으로 우회등산로가 산재하고 있어 많은 등산객이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 확대구역 주변 주민들의 조기 체육활동과 약수터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7년 3월 5일 관악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3항을 개정 하절기에는 3시간 동절기에는 2시간의 징수시간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악산일반폐기물 징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키 위해 종전 53명의 매표원을 1, 2차의 감축계획을 통하여 24명의 매표원을 타부서로 배치하고 현재는 29명의 최소인원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 확대구역에 투입된 인력과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확대구역에는 매표원이 관음사지구 3명 천신당지구 3명 건영아파트 입구 3명 활터 3명 삼성산 3명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 매표원은 관악경찰서와 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방방범원으로서 1996년 10월 22일에 인구비례에 의거 93명이 우리 구에 배치되어 동사무소와 각 부서에 모두 근무하고 그중 일부가 관악산구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방범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고용원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제7조에 의하여 53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정년전까지는 관악산 매표소를 폐쇄한다하더라도 임의해고할 수 없는 자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 추가 확대구역에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을 추가 확대구역에 배치키위해 추가로 신규 임용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존 방범원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 관악산 추가 확대구역이 수입이 적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폐쇄하더라도 매표원은 다른 곳에 배치하여 쓸 수 있을지라도 해고는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휀스설치 등의 시설비는 `96년부터 `97년에 총 2,035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수수료수입의 증대로 시설비를 상쇄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방범원의 정년을 보장한 현행 지방공무원 법하에서는 임의로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확대구역을 폐쇄한다고 하여도 그 임금의 감소를 가져올 수 없으므로 현행대로 매표초소를 유지하여 다소나마 수입증대를 꾀하는 것이 오히려 구정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추가 확대구역의 매표초소 존치에 대한 순기능적인 측면을 보면 매표원은 산불방지 등산로 안내 산림감시역할 각종 시설물 관리에 기여할뿐 아니라 등산객이 샛길로 분산하여 입산하는 것을 억제시키고 주등산로인 관악산 관문으로 입산케하여 주등산로인 관악산 매표소의 수입증대를 가져오도록 하는 유도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폐쇄보다는 존치시키는 것이 다소나마 수입증대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차후 타부서에서 방범원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시는 이를 검토하여 인력의 감축 또는 매표소의 일부 폐쇄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악산 인공호수에 관한 질문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추후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하고 다음은 정계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으로써 주택행정과 관련하여 무허가건물의 적발 철거 및 관계법규에 의한 고발 등 각종 민원업무는 신청인의 무기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는 민원과 유기명으로 신고되어 처리되는 민원현황이 어떤지 두 번째로써는 향후에는 반드시 민원신청인이 신분을 밝혀서 제기하는 민원만 처리하되 관계 직원의 격무를 줄이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음해성 민원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무허가건물의 적발 고발 등 각종 민원사항중 가명과 유기명으로 신고된 민원사항 처리는 일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즉시 현장을 방문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적출되면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여 왔으며 신청인 주소나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청인의 성명 주소가 없는 민원사항은 내용심사 없이 폐기처분하고 신청인의 성명 주소가 있는 민원의 경우에도 사전에 성명과 주소를 확인한 후 가명이나 허위주소로 판명된 경우 폐기처분토록해서 일부 무기명 가명민원으로 인해 관련 민원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건축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건물옥상 물탱크는 도시미관상 저해요소가 많고 이를 근거로 하여 옥상무허가 건물발생으로 이어지고 항측적발 철거 등 행정력이 낭비되는 현상이 있는 바 건축허가시 물탱크 설치사항을 건물내부에 설치토록 규제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옥상에 물탱크는 건물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의원님 의견과 같이 건축위원회의 심의시 물탱크를 건물내부에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으며 건축관계 법규 개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신림 4동 소재 도림천둑에 도림천을 가로지르는 육교설치 공사 시행이전 이미 존치되어 있던 시민들의 체육시설과 의자등이 공사로 없어졌는데 공사를 한 후 재설치하는 문제는 시공부서인 토목과와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시공업자로부터 재설치허가를 받았는지 또한 본공사와는 상관없이 신림8동 제방에도 의자가 부서진 것이 있는데 재설치할 계획은 없었는지 마지막으로 산책로 경사부분의 나무식재가 빈곳이 많아 흙이 흘러내려 둑보호 및 미관상의 지장이 있고 나무높이가 기복이 심하고 수종관리가 일목요연하지 못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숲은 신대방역을 중심으로하여 신림4동과 8동 구간인 도림천변 제방으로 총 규모는 2만6,000㎡로써 당초 정비전에는 수양버들 휀사시등 불량수목과 노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우범화 우려가 있었을뿐 아니라 시민휴식공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과 `97년도 2차에 걸쳐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내역으로는 1, 2차에 걸쳐 1, 2차에 걸쳐 사각정자등 14종58점의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벗나무등 4종1,900주의 수목식재 및 불량수목제거 103주 기타 자연석쌓기 경계석설치 휀스설치등를 하였으며 총 소요예산은 1, 2차 합하여 2억4,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신림4동 육교 설치구간에 설치된 체육시설물은 배근력대 1조 철봉 1조 팔굽혀펴기 1조 허리돌리기 1조 시민의 숲 2차 정비공사시 설치하였으나 육교설치 공사에 지장이 있는 의자 2개를 토목과에서 철거하여 현재 현장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으며 육교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회사인 신성건설에서 재설치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신림8동 제방에 있는 파손된 의자는 공원녹지과에서 재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책로 경사부분의 토사유출에 관하여는 `98년도 춘기에 본 지역정비시 수목보식 및 자연석을 쌓아 토사유출을 방지토록 하겠으며 산책로 경사부분의 수목관리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상용인부를 활용하여 수목전지 작업을 실시하고 수종도 화목류등으로 점차 갱신하여 시민의 숲이 명실상부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하입니다. 지역발전과 올바른 구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진력하시는 반순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교통국에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봉천8동 관내에만 사유도로가 72필지 11, 181㎡가 있으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고 질문한 것 중 첫번째로, 우리구 관내에 사유도로가 얼마나 되며 구 전체면적의 몇%나 차지하는지? 두번째로, 주택지 건설사업 등에 의한 사유도로는 도로법을 적용받지않고 설치한자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시설물 파손시 주민불편이 많은 바, 사유도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심도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우리구 관내 사유도로가 얼마나 되며 구 전체 면적의 몇%나 되는지는 현재 파악된 통계가 없어 답변드릴 수 없고 앞으로 지적부 등을 확인 상호 연계조사를 실시한 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택지 건설사업 등에 의하여 편입된 사유도로는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고 설치한자가 관리토록 되어있으며, 관리부서가 없어 시설물 파손시는 주민불편이 많은 바 사유도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의 주택지 건설사업 등에 의하여 편입된 사유도로는 사권의 제한을 받는 사실상의 도로이나 소유자가 개인으로 도로법, 사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설치자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시설물 등 파손시는 기능부서인 토목과, 하수과 등에서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부분적인 응급보수 내지는 주민 자력사업에 대한 지원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인 보수 등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하고 승낙없이 시행할 경우 사용토지에 대한 보상문제와 쟁송문제가 제기되어 그 결과에 따라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과 직원 징계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도로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 및 토지의 보상 매입이 선행되어야함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므로 사유도로 때문에 발생되는 주민불편 해소방안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관련 부서간 협의와 검토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여러가지 질문하셨기 때문에 질문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업무가 금년 3월 31일자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로 이관된이래 동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능 미유지 및 무단용도변경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원상회복지시 및 촉구 등을 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계도하였으나 그래도 미시정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중 기능 미유지 25건은 `97. 9. 26일자로 관할경찰서로 고발 조치하였으며, 무단 용도변경된 45건은 앞으로 먼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와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시정시에는 고발조치등 강력히 추진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금년 11월 25일자 관악구청신문에 주차창법 제29조와 건축법 제83조 제재규정을 게재하여 위반건물주에게 강력한 처벌예정임을 주의촉구시킨바 있어 의원님께서 질책하신대로 행정조치를 못하거나 안한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주차장법 제29조의 처벌규정은 맞는지 여부는 맞는사항이며 그간 조치내역은 기능미유지 25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였으며 동별로 말씀드리면 봉천3동 1건, 봉천7동 4건, 봉천11동 2건, 남현동 4건, 신림본동 1건, 신림2동 8건, 신림6동 1건, 신림7동 2건, 신림12동 2건입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제43회 임시회시 부터 계속대안을 제시하고 질문했으며 구 동직원 중에도 왜 위반 건물주를 고발하지 않느냐는 직원이 있는데 그 원인을 답변하라고 하신 사항은 앞에서 답변드린 사항으로 가름답변코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주차관리업무가 현재 업무분장으로는 처리가 곤란하며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이 관심을 가졌는지? 계장1명이 100명을 통솔하는데 정상적 업무추진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와 타구는 내근, 외근을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계획은 어떤지 질문하셨습니다. 타구의 내 외근 업무구분 분담은 송파구가 단속인력 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인력관리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타당성을 적극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확실한 동수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 주차장에 음식점등 각종 간판이 붙어있는데 이는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행정부재이며 이를 언제까지 제거할것인지 답변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파악은 건축물 준공당시 건축과에서 작성하여 통보된 관리 카드에 의하여 파악하고 있고 건축물 준공검사 이후 건물주들이 무단으로 주차장의 기능을 바꾸거나 용도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파악된 기능 미유지분과 무단 용도변경된 부설주차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계도와 아울러 가벼운 행정처분에서 무거운 행정처분으로 단계적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앞으로 모든 건물의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97년 10월 31일 현재 부설 주차장의 건물수, 총주차대수, 위반건수 및 3회이상 동일건물의 위반사항 단속건을 옥외주차장을 별도로 구분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바란다고 하였습니다. `97년 10월 31일 현재 파악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건물수는 9,158동이며, 총 주차대수는 35,498대이고 이중 옥내가 13,048대이고 옥외가 22,450대가 되겠습니다. 위반건수는 85건이며 3회이상 동일건물의 위반사항 단속건수는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무단용도변경 미시정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이행을 강제하고 그래도 미시정시는 재차 이행강제금 부과와 아울러 고발조치토록 하겠으며 위반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거주자우선 주차제와 관련하여 43, 44, 57회 회의시 문제점과 대안까지 제시하고 질문했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향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및 주민간의 주차분쟁을 해소키 위해 `96년도에는 봉천4동과 신림 5동 2개 지역에 73구획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97년도에는 각 동별로 대상지를 선정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봉천 7동 외 4개동 192구획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봉천 6동 에덴교회 주변 19구획, 봉천 8동 755번 좌석버스 주변 13구획을 확대시행할 계획이고, 98년도에는 신림 11동 외 4개동에 98구획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가의 주차난 완화를 위한 추가사업으로 1동 1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12월 현재 추진실적은 남현동 538 - 2호외 10필지에 1, 675㎡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보하고 신림10동 306 - 59외 4필지에 1, 390㎡ , 신림 1동 1577 - 4호에 622㎡, 신림 4동 486 - 20호 외1필지에 366㎡ 매입 완료하였으며, 봉천11동 180 - 133호에 185㎡와 봉천 4동 1575 - 28호에 393㎡ 를 12월중에 계약할 예정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택가 주차난을 덜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장단기 대책이 시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적하신대로 기확보된 주차장 용도가 제기능을 발휘해야 구민들의 주차분쟁과 주차난을 완화시킬수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오랜 기간동안 주차장을 무단 변경하여 관행적으로 사용하여온 구민들의 의식을 단기간에 바꾸는 일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주로 위반건수는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해왔으나 앞으로는 보다 법적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호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롯데백화점에서 수십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셔틀버스 운행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데 셔틀버스 운행의 법적하자는 없는지? 호객행위를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했다면 실적이 있는가? 셔틀버스는 몇대인지? 관악구 재정수입은 얼마이며 산출근거를 답변바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로 셔틀버스 운행의 법적하자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제56조에 의하면 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 및 적재적량2.5톤이상의 화물 운용에 사용 되는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수사업법제69조제2항에 의거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만약 신고하지 않고 운행시는 동법제75조1항제5호및 시행령제14조제3항 별표2 의 제20호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롯데백화점의 셔틀버스는 현재 차고지가 동작구신대방동 395 - 67 롯데문화센터로 되어 있어 동작구에 확인한 결과 적법하게 신고 수리되었기에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객행위를 단속할 용의는 있는지? 했다면 실적은 있는지에 대하여는 단속근거가 없어서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셔틀버스는 몇대인지에 대하여는 롯데백화점 셔틀버스는 총1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관악구 재정수입 및 산출근거의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에 대한 세원으로는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와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가 과세되며 세외수입으로서는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이 과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회로 과세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81억8천2백만원을 기과세하였으며 년간 수입으로는 주민세 3천5백만원, 재산세 8천만원, 종합토지세 3천만원, 사업소세 4천5백만원, 면허세 2백만원, 계 1억9천2백만원의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4천만원, 교통유발부담금 1억3천만원, 계 1억7천만원을 과세하여 이중 시비 징수교부금으로 총액의 10%인 1천7백만원을 교부받게 되어 총세입은 2억9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셔틀버스 운행으로 있게될 기존 영세상인들의 피해와 관련하여는 서울시 및 타구의 사례를 수집하여 연구검토 하겠으며 위법운행이 안되도록 주의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