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김성보 의원 발언

제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조사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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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환의장직무대리

지금부터 산업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97년도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부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감사결과는 ’9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올바른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고,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감사를 받는 산업건설국장과 해당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게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한원

강한원산업건설국장

(선서문 낭독)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건설도시과장 김영 태, 건축과장 유병옥, 지적과장 김실근 동시선서)

윤두환의장직무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간부공무원 소개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한원

강한원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공사간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윤두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 산업건설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은 1국, 5개과, 19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86명(일용제외)이나 현재 74명이 근무하고 있어 1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97년 업무성과 및 반성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성과로는 개인서비스요금 및 생필품가격안정유지, 과소비풍조해소 및 저축정신함양, 가스시설점검 및 예방활동강화, 계량기정기검사 및 승강기안전운행 관리 확행, 건전노조운영, 임단협조기타결유도, 고용촉진훈련, 취업알선실시로 중소기업인력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ㆍ정차단속 강화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관리하였으며, 풍년농사 기반조성으로(토양개량제 공급, 농기계구입비 지원하고, 병충해 방제지원도 하였습니다. 농어촌 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해서 농어민들이 금융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했습니다. 농가소득증대 기여, 양축농가 시설자금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국내유입 방지라든지 양돈장 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지원 등 축산위생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등록어선구제 등록 82척을 하였으며, 임도개설 1km, 간벌사업 5㏊ 및 정자 노선에 대한 넝쿨 제거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도시주변 공원 녹지에 대한 일제정비를 하였고,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고장율 제로수준을 위해서 현재도 정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제 역량을 제고 하였으며, 건축 인ㆍ허가 업무의 신속 공정한 처리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실시, 농소 현우아파트 사용검사 승인, 입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광고물에 대대적 정비를 해서 현재 시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행정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고,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완벽한 관리, ’97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정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건축물대장도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성할 사항으로써는 달천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는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취업전산망 미비로 취업알선 실적이 저조한 상태이고, 막바지 벼 병해충방제는 벼멸구류에 대해서는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소간 미흡한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항시설물에 대한 투자사업비 부족으로 어선대형화 사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부족으로 인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다소간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민원불편사항 해결에 대한 기동성이 부족했다고 보여지고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업무가 소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한 민원인의 불만을 제때 적정하게 해소시키기 못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불법 광고물이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완전하게 정비 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이상 저희과 업무에 대한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의장직무대리

강한원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순서는 지역경제과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할 것이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성무 지역경제과장 ’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97주요업무보고)

윤두환의장직무대리

배성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에서 물가관리와 관련해서 그에 따른 사항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물가관리 체제가 허술하고 지도단속 실적도 상당히 미흡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울산 소비자 물가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5%, 개인 서비스는 5.8%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지수물가와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물가의 격차가 현재 행정에서 물가 현황을 보고한 것과 시민들이 느끼는 지수물가에 왜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부과징수 실적이 약 절반도 채 안됩니다. 사실 광역시 이후에 불법 주ㆍ정차 부분 단속이 강화된 것보다는 오히려 느슨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지어 북구청 앞 도로에도 많은 불법 주ㆍ정차가 돼서 어떻게 보면 관공서 앞에 불법 주ㆍ정차가 근절이 안되는데 하물며 다른 골목이나 이면 도로는 어떨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의 근원적 이유가 어디서 출발 됐느냐 하면은 불법 주ㆍ정차를 한 차에 대한 추적과 과태료 부과징수가 엄정하게 집행이 안 되니까, 이런 사례들이 다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독촉세나 발송하고 미온적으로만 대처할 것인지 앞으로 절반이 넘는 과태료 징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북구 관내의 가스업소에 책임보험 가입실태에 30평 이상의 접객업소하고 수용능력 50평 이상의 집단급식소 장에는 가스안전사업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라고 돼 있습니다. 만일 미 가입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북구에는 큰 기업도 있고, 작은 중소기업도 있는데, 가스를 사용하는 업소가 꽤 있으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고한 이후에 점검한 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노사분규실태 예방대책도 지금까지 일어난 것이 하나의 국제적으로 또는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간의 갈등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이제 앞으로의 노사갈등은 공통적인 사안을 가지고 일어날 개연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높은 조건에 의해서 희생을 노조에게 요구할 때 노조는 필연적으로 그 책임의 소재를 놓고, 그 부당성을 가지고 쟁의가 일어날 소지가 다분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사 안정의 이런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앞으로 행정이 고용안정 지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특히 우리 북구관내 같은 경우에는 울산 전체를 통틀어서도 노동인구 밀집도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고용안정 제도를 행정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노와 사에게 대안을 내면서 분담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느냐,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프로그램개발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답변이 제대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공무원 157명을 투입을 해서 개인서비스 요금 40개의 항목에 대한 비싼 업소를 적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활동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비싸게 받는 업소도 있고 낮게 받는 업소도 있습니다마는 비싸게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종용을 해서 물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왔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구에서 물가에 따른 실질적인 물가와 조사된 물가의 차이점은 거의 대소동이 합니다. 저희들 물가 모니터요원 3명과 기업경제계 직원 1명이 요즘은 매일 물가 점검을 해서 시에 일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구에 비해서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하는 것은 체감적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항목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와 계몽을 철저히 해서 물가 오름세 심리를 억제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물가체계가 통계물가와 지수물가, 시민체감물가와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예를들면 산지 소값이 1마리당 60만원정도 떨어졌을때도 정육가격은 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산지 소값이 떨어지면 소비자에게 그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딱 맞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의 연동성이 반영 돼야 되는데도, 유통체계 단속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산지가와 소비자가 차이가 가격변동에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시민 체감물가와 지수물가가 별 차이 없다고 강변하시는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올해만 해도 주위에 듣기로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 돈까스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30%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인식을 과장님이 그렇게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현장 물가에 동떨어진 답변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물가정책은 행정이 사실대로 고백을 하고 그것으로 시민,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극복을 하려고 해야지 행정 쪽에서 체감하고 지수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ㆍ정차 관계는 현재 실적이 과태료 징수 부분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적발한 날로부터 10일 이후라야만이 고지서를 발송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11월말 현재 세입현황을 보면 총836건에 3,379만원을 부과를 했고, 납기 도래분이 514건에 2,079만원, 납기미도래분이 322건입니다. 미도래분에 대해서는 11월말 현재 징수액이 286건에 1,172만원, 징수율은 56%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는 저조했습니다마는 독촉장도 발부하고 전화로써 연결을 해서 수납이 되도록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체납자에 대한 신상파악은 다 돼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자기가 소속된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몇 번 독촉장을 발송해서 징수 방법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급여를 압류한다든지, 저는 주ㆍ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분은 엄정히 안 하면은 불법주차장 단속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될때는 기초행정의 기초가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예를 들면 독촉장발송도 거부하고 체납의 일소가 안 될 때 행정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디 선까지 됩니까?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강력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이라든지 지방세 징수법에 대해서 조치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진한걸의원

독촉 외에는…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독촉해서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한걸의원

제가 옛날에 자동차세를 안냈을 때 넘버를 다 철거해 갔어요. 그래서 차를 움직이려니까 납부를 안하면 안돼요.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자동차가 이전 될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있고, 압류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압류가 아니고 번호판을…

한성두의원

마음대로 못 뜯습니다.

한원

강한원산업건설국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진한걸의원

그것 같으면 되는데 과태료 하고 개념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럼 이 맹점을 보완할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불법 주ㆍ정차는 계속기승을 부릴 것이고 징수하는 사각지대는 엄연히 잔존하고 있고, 그러면 행정에서 어떤 방안이든 보완책을 강화해서 대안을 수립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다 해서 과태료 징수 행정의 한계를 그냥 푸념만 하고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전화로써도 촉구를 하면서 앞으로 기한을 정해 가지고 압류 조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압류조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동사항이 있을때는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이외에도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최대한 체납건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한걸의원

차를 명의 이전할 때 행정에서 체납에 대한 일소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 대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압류 쪽이나 다른 보완책을 본청에 요구하든지 해서 과태료 징수의 문제점, 법의 한계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 하십시오.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가스사고 보상책임 보험가입 대상이 41개 업소가 있습니다. 학교, 유치원, 병원, 영업장은 100㎡이상 수용인은 50명이상 집단급식소 이렇게 해서 다 가입이 됐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진한걸의원

안전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가스공사에서 합니까?

한원

강한원산업건설국장

우리가 계속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반을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합니다.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계속 실시합니다.

진한걸의원

얼마 전에 효문동 쪽에 사고가 한번 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도 그렇고 안전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전산망 라인이 깔려 있습니까, 우리 북구 관내의 가스 파이프라인이 대충…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경동가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공사 들어가면 신고하고 합니까?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예.

한성두의원

도시가스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소 지역에 아파트가 1만세대가 넘는데 아진을 제외하고는 과거에 L.P.G가스로 공급이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도시가스 체제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구에서도 경동가스와 주민대표들과 협의도 한번하고 교육도 시킨 적이 있는데, 그 뒤에 현재 계약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유일 무일하게 L.P.G가스에서 L.N.G나 도시가스로 바뀐 곳은 농소지역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아예 건축허가 당시부터 진행이 돼서 별 문제가 없는데, 농소가 제일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L.P.G에서 L.N.G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마는 농소에 어느 아파트에서는 주민대표 위원장이 L.P.G도 계약을 하고 L.N.G도 계약을 하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기를 먼저하고 뒤에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L.P.G를 원한다면 L.P.G로 선택하고 L.N.G를 원한다면 L.N.G로 선택을 해서 5년간 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가격이 L.N.G하고 도시가스하고 차이가 좀 나는데, 저는 어느 쪽으로 하라고 권유는 못하는데 대체적인 흐름이 L.N.G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5년 계약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 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도를 직접 해본 일 있습니까?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계장하고 직원이 주민과도 접촉을 하고 있고 주민 대표자들 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L.N.G를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L.P.G를 원한다면 그쪽으로 계약이 이루어 져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가스사용 지정업체가 22개가 있습니다. 5년 이상 쓰겠다는 체결이 14개가 되고, 미체결이 8개소가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L.P.G냐 L.N.G냐…

한성두의원

그러면 L.N.G로 바꾸기를 원하는 쪽은 공사가 다 완료돼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예. L.N.G로 원하는 쪽은…

한성두의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30여군데 되는데, L.N.G로 바뀐 데가 몇 군데인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그런데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운영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안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흘러가는 방향 쪽으로 행정지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동수가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약2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10%만 절감이 되면 약 2억원이라는 돈이 절감되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두의원

그 다음은 주차장 시설문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미미한 정도이고 특히 농소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소 지역만 해도 차량이 1만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없고 주차장특별회계도 자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 본 적 있습니까? 노상주차장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할 때도 없고, 차는 많고 이러니까 주차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주차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중장기계획을 농소지역에 세워 가지고 G/B구역에 공영주차장은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동천강변에 상안교 밑에 설치하는 방안이나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안이나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조사해 보니까, 4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억1,0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강동 해안변과, 울산공항, 농소지구, 양정동에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3억1,000만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부의장님께서 업무보고 당시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울산공항 앞 공영주차장 건립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고 자료가 준비 돼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자료를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충은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강력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성두의원

주차단속 하고도 연관이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차량이 1만대 이상 되는데도 주차장이 제대로 하나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는 와중에 달천 농공단지에 상수도를 1월13일이면 ’97년1월13일 입니까, ’98년1월13일 입니까?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99년1월13일입니다.

한성두의원

작년도 농소에 부설 하기위해서 5억원의 예산이 확보 돼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화봉동에서 상안교까지 올라가는 거기에다 배수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시설을 묶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이쪽 예산이 아닙니다. 시 예산인데 달천농공단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별도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이고, ’99년도에 달천농공단지가 조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산 부분에 1-1페이지에 시설비 해서 450만원이 시기 미도래라 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1-2페이지에 운영수당이라든지 기타 업무추진비가 지금까지 전혀 안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 자료가 몇월 며칠까지의 자료입니까?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10월 말입니다.

한성두의원

그래서 이것을 세분해서,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주차장특별회계도 불용액이 1,500만원하고 40만5,000원하고, 뒤에 농공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1-1페이지에 시설비 450만원은 강동시장 장옥 보수하는 겁니다. 11월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뒤에 운영수당은 경제살리기에 대한 유명인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강사수당입니다.

한성두의원

그런데 불용액이라고…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잘못 됐습니다. 시기미도래해서 12월달 중에 한번 초빙해서 전 직원들을 같이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하나도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급량비는 1월～12월 중에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14만6,000원 남아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때 1억3,000만원 중에서 8,761만9,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감이 돼서 10월말 현재로 하다 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성두의원

그러면 질문도 안 하도록 빠진 것 넣어 주고, 표시만 해주면…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잘못 됐습니다.

진한걸의원

고용안정관련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시보다는 힘이 부족합니다. 실력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계를 분석하고 정보를 입수해서 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합니다마는 미흡한 점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간담회는 1회 실시를 했고, 한 결과 애로사항이 있어서 약간 수렴을 해서 4건 처리를 했습니다. 4건은 타 기관에다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사관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서면 내지는 구두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진한걸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원

강한원산업건설국장

진한걸의원님께서 앞으로 고용안정지도는 행정이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고용관계는 지방행정 특히 구청단위에서는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할 것은 기업체의 실상과 구직자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의 구인상황, 우리 관내에 있는 구민들의 구직상황, 이런 것을 저희 구청에 고용상담센터를 차려놓고 수시로 파악을 해서 서로 간에 연결 시켜주는 그 선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업체에 있어서도 안정적인고용, 위법 정리해고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체의 사장님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권고하는 측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구청의 실정입니다. 다만 끊임없이 기업체와 노조의 상황을 계속 체크하면서 서로 화해시키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한걸의원

취업알선이 구직자 접수는 91명인데 취업알선 실적이 2명 돼 있는데, 우리 구 행정이 이제는 시를 의식하면 안되고 구 독자적으로 행정체계가 꾸려지고 그 책임성도 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북구 관내에 인원 정리를 하려는 예상 업소가 어떤 업소가 있고, 잠복될 실업률이 앞으로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구 행정의 한계나 폭이 있다 해서 시에 의존한다든지, 노동부에 의존한다든지, 그것은 행정적으로 무책임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고용불안에 대한 대비책을 분명히 수립해야 됩니다. 연구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현상을 토대로 해서 대책이 수립돼 있어야지 시에 의존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두환의장직무대리

방금 국장님이 울산광역시에서 할 일이고, 우리 구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그런 답변인데 진의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자치구입니다. 자치구에서 열과 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난 ’97년도 울산광역시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홀했습니다. 그나마 9월10일인가 그때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산시에서도 이런 박람회 성격의 부분을 기업주와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도 나왔는데, 이 일을 시에다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 관내에서 취업박람회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회사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언제든지 구직해 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됐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노동조합이 20개인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묘 20기를 공특법에 적용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사무장 밑에 있는 직원이 갖고 있는데,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토지수용령을 발동하려고 그러니까 지정고시 할 때에는 지번별 조서가 같이 관보에 조서가 됐습니다. 그런데 7월11일자로 실시계획승인이 됐는데 지번별 조서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추가로 지번별 조서를 고시하는 것으로 해서, 어제 구청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되면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고 적용하기 전에 공특법에 의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이라는 특례법에 의해서 감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감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승낙을 받든 안받든 간에 일단 통보를 해서 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촉구를 해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묘지도 수목이나 기타 물권, 공작물 전부 포함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서 감정을 해야 됩니다. 묘지도 묘지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석물, 왼쪽, 오른쪽에 있고, 또 사자상이 몇 개 있다 등 그런 것을 상세히 조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감정의뢰 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통보를 해가지고 2, 3차 해서 안될 경우는 토지수용령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아까 진한걸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불법 주ㆍ정차과태료, 이것이 아까 독촉장 정도로 마치고 하는데, 그 밑에 교통유발부담금은 91.2%가 징수가 되었는데, 지금 50%도 불법주ㆍ정차과태료가 징수가 안 됐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보통 시민들이 인식을 하기로 불법주ㆍ정차과태료는 안 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저도 그런 것을 봤는데, 다른 구에는 직원들이 번호판을 다 떼가더라고… 집단 집성촌에는 그렇게라도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독촉장을 자꾸 발부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확고하게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의 징수율은 10월말 현재 56%입니다. 강력하게 독촉이나 촉구를 하고 전화로써도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56%가 징수가 되어 졌는데, 강력한 조치로써 다른 구에 번호판을 회수하는 것을 어떤 근거에서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그런 방향으로도 선회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 다음에 다른 실ㆍ과별로 연찬이 되어야 될 부분이 과태료라든가, 지방세 미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개인당 같이 모아가지고 징수하는 방법도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안하고 있지요?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예.

이병우의원

북구에 해당되는 개별로 미수된 것을 업무연찬을 해서 서로 연계를 하도록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두환의장직무대리

조금 전 휴식시간에 지역경제과장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 본부가 있습니다. 농소에 관로설치 이 부분을 여기에 많은 예산지원이 편성되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많은 건의와 보고를 올려 주기를 바랍니다. 농소지역이 지하수만 의존하고 있는 현 실정인데, 이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두환의장직무대리

그리고 감사자료 1-5페이지에 집단민원처리현황에 보면은 쌍용아진3단지 입주자 대표회에서 정류소에 승강장 설치요망을 했는데, 이것을 시에 버스승강장 설치 건의를 했다는데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서 ’98년1월3일 완공으로 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두환의장직무대리

시에 특별회계에서 돈을 받았습니까?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예.

윤두환의장직무대리

사실 버스승강장은 구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얻어 왔는데, 버스승강장이 지금 획일적으로 파도형으로 해 놨는데, 그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얼마인지 압니까?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금액은…

윤두환의장직무대리

그것이 88올림픽을 치루고 서울고수부지에 나온 휴식하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그 공원에 이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버스승강장 쪽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승강장형이 맞는데가 있고 안 맞는데가 있습니다. 지금 아진APT앞에는 남북으로 바로 틔였고, 농소나 화봉지역이 울산에서 바람이 제일 센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여름철 7,8월에 위에 있는 해가림이나 되고 비 오는 것은 가림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바람막이는 전혀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에는 이것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특허 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밀어 붙이기 식으로, 이것이 다른 것보다 최소한 3배 정도는 더 비쌉니다. 왜 이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정에 맞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두환의장직무대리

앞으로는 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구에서 할 때 이 부분을 거기서 옛날에 하든 사람들과 어떻게 단합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실정에 맞는 것은 학성공원 앞에는 맞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의 통행이 많고 남북으로 다 집이 가려 있고 바람이 많이 안부는 곳입니다. 이런데는 가능하지마는 그 대로변에 전부다 틔여 있고 해가림이나 하는 그것이 됩니까? 이것은 전혀 지역실정을 감안 안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다음 감사때 챙겨볼 기회가 있으면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좀 연구해서 해 주시고…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윤두환의장직무대리

내년도 예산에도 버스승강장 설치 하나도 없지요?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요구는 해놨습니다.

윤두환의장직무대리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삭감됐습니다.

윤두환의장직무대리

방금 삭감됐다고 하는데, 산업건설국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은 울산시에서 농정국장을 하시면서 그래도 중앙부서에서 내려오시고 아주 행정능력이 탁월하다고 그렇게 평소 인정을 했는데, 요즘 구에 와서 보니까 과연 농정국장이 한 자치구의 산업건설국을 이끌어갈 그런 마음자세가 됐나, 이런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방금 버스승강장 이런 부분도 예산 없고 하면 그것이 그냥 답변인가 이렇게 생각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조금전에 의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 부분도 농소, 화봉동에 비행장 앞에는 별개로 치고, 화봉동에도 화봉사거리에 가면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돈만 주면 주차장이 그냥 다 되어 있는 거에요. 채석만 깔면 그대로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알고 계시지도 않을 거예요. 여기라든지, 어제 현장감사를 하면서 강동지역의 해변가를 보니까, 하나는 했는 데가 있습디다. 그것은 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울산 북구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강동은 울산전체 시민이 다 오는 그런 휴식공간이고 해변이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해 놓으니까, 외관상 보기도 좋고 건축이 들어 섰는 것보다는 상당히 좋습디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내년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했다면, 이 부분은 구청에는 구청장, 또 4급공무원이 총무사회국장, 산업건설국장이 계시는데 북구를 이끌어 가야 될 세분이 ‘예산없어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는 업무태만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일무이하게 우리가 광역의원과 구 의원을 같이 겸하고 있는데, 언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 본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산업건설국에서 이런 버스승강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는데 기획감사실에 올리니까 예산도 없고,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앉아서 예산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 위에 국장부터 그런 식의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존경하고, 어떻게 그 사람의 지시에 따르면서 어떻게 이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질타를 하시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제가 활동을 적게 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일단 ‘98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다는 이 상황을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구의 예산상황상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업무상태를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방치를 한 적은 없고, 저희가 지금도 꾸준하게 추경이든 뭐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을 반영하려고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쭉 돌아보시면서, 제 능력이 어떻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고향이 울산이고 울산에 와서 아직까지 업무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업무를 팽개친 적이 제 자신 스스로 생각해도 팽개친 적이 없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라도 할까, 우리가 심지어는 기채라도 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저희가 일단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소간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코 어느 분야든지 관계없이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 업무를 영원히 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편익을 느낄 수 있는 편익시설을 철저히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의장직무대리

국장님, 본 의원이 그렇게 질타를 한 부분은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혼자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마는 가시적으로 표 나도록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의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음에 건설과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지마는 지금 북구는 신설되는 도시이고 아주 발전이 급가동이 걸려 있는 북구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보안등 예산 10원도 없습니다. 보안등 수요가 타구에 비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10원도 안 얹혔습니다. 이것을 전부 연계해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겸허히 받아 들이세요.

한원

강한원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두환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우리가 도시가스를 공동아파트에만 공급이 되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LPG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만 LPG가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즘 같이 특히나 유류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또 우리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도시가스는 33평 정도에 한 달 연료비가 약 5만원정도 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LPG는 10만원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LPG는 사고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라도 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공동아파트만 도시가스를 넣어주고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 이런 곳에는 전혀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안 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가스측과 의논을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북구에, 특히나 북구는 근로자들이 70%이상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많겠지마는 더더욱 북구는 젊은층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집 하나 구입하는데도 무리를 해 가면서 했는데, 연료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다가구나 단독주택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배성무지역경제과장

예. 12시13분 감사중지

윤두환의장직무대리

지금까지 진한걸의원님께서 물가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물가대책에 신속히 대처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지가격이 떨어졌는데 소비자가격은 몇 개월 후에도 조금 반영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가운영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물가동향 파악이라든지 신속하게 처리해 주면은 우리 소비자한테 그 만큼 많은 혜택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완식 농림수산과장은 부재중이므로 강한원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먼저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농림수산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97주요업무보고)

김성보의장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두의원

과장님도 안계신데 간단하게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9페이지에 농어촌육성기금융자지원사업에, 그 당시에는 울주군에 해당 된 거지요. 그럼 얼마 배정됐는데 얼마…

한원

강한원산업건설국장

배정은 8억6,500만원 15명에 대해서 배정됐습니다. 그 중에서 융자대상 담보 능력이 있는 사람은 8명만 대출을 받았고, 7명은 미대출 받았습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돼 있었는데…

한성두의원

금년도에 선정 지시가 내려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원

강한원산업건설국장

16명입니다.

한성두의원

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한원

강한원산업건설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한성두의원

농공경제국 감사할 당시에 보니까 1차는 지원자가 별로 없어서 2차에 12월7일까지 보고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심의위원회 안 거쳤습니까?

한원

강한원산업건설국장

오늘 중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한성두의원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이 다 가능해 지는 겁니까?

한원

강한원산업건설국장

70%정도 됩니다. 주민이 원하는 상태에서는 앞서 문제점에서 말씀드렸듯이 담보만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담보 없이 해줄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이 부분은 농협하고 절충이 돼야 되는데 울주군 같은 데는 42억원이 나왔다고 지상보도가 됐는데, 우리 관내도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가능한,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원

강한원산업건설국장

대상자의 선정은 7,80%정도입니다. 융자관계는 담보능력이 안되니까…

한성두의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RPC산업 말이죠, 금년도에 아마 작년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RPC시설에 대해서 확장을 하려니까, G/B구역이라 행위제한이 돼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는 상당히 좋으면서도 노지가 되고 이렇거든요, 잘 아실겁니다. 우리가 울산광역시 전체 도로를 커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확장하는데 G/B구역 행위제한을 푸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원

강한원산업건설국장

일단 건설부에다 해제 요청은 해 놨습니다. 해제 건의를 해 놓고 있고, 농림부에다가 예산지원을 가능토록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의 농림부에서는 예산지원이 사실상 확정 된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G/B구역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회신이 내려와야…

한성두의원

지금 1,000㎡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산업건설국장

2,000인가 뭐…

한성두의원

그렇죠, 한 1,000정도만 더 해도 가능한데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년도에 목도열병 말이죠, 여기에 방제국토비 사업해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체적으로 목도열병방제는 7월25일부터 8월5일 그 사이에 방제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농촌지도소 예찰관계 통보서를 받아 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우리 북구에서는 8월10일날 배정했고, 강동 같은 경우에는 8월10일자로 와 가지고 문서상에 8월20일날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농가에 간 것은 그 뒤에 해서 국고보조 사업인데 시기를 일실치 않고 제때 공급이 돼야 농민들도 도움이 되고 국ㆍ도비지원 목적에 부합이 되는데, 사실은 시기가 지나서 농약이 공급됨으로 해서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농민들이 갖고 있다가 내년에 쓰면 되겠지마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들은 매년 세세히 일어나는 일이니까 방제협의회를 통해서 시기를 조기에 해 가지고 적지에 농약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산업건설국장

세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 7월24일날 예찰결과를 받고 저희가 병영농협, 농소농협, 강동농협, 3개 농협에 대해서 물품을 먼저 전달했고 일부는 조금 늦어진 걸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8월11일로 계약이 되게 된 것은 저희가 품의자체가 서류상으로 처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한성두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농약이 공급된 것도 8월10일 이후에 공급확인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농민들에게 보조되는 사업이라서 어떤 시기가 일실치 않도록 내년부터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

강한원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한걸의원

우리 북구 관내에 농지전용 허가를 내 줄 때 판단하는 기본 원칙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어제 강동쪽의 오피스텔 현장을 한번 둘러 봤는데 그중에 일부 오피스텔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건립이 거의 완공 가까이 된 곳도 있고, 사실은 오피스텔의 분양률이 극히 저조하고, 농지전용이라 그러면은 긍정적으로는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다는 취지에 부합이 돼야 되는데, 실지 농지전용이 된 그 자리에 선 건물들이 토지의 효율성에 역으로 배치되는 그런 현상들이, 저조한 분양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농지전용의 기본원칙을 설명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구청이 감사원 감사지적에서도 토지와 농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고장에 그친 것에 대해서 지적 받은바 있었습니다. 불법 건축이 19건이고 농지훼손이 11건으로 총 30건을 지적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아진건설이 농지개량 사업명목으로 우량토를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오는 대량 잔토를 인근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매립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야기된 사실이 있는데 그 점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북구 천곡동 332번지 일대에 농업진흥지역에 농지개량 명목으로 아진건설이 성토한 이 지역의 토지성분을 한번 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해서 지금 북구 대안동에 산 368번지에 토석채취 허가를 올 말까지 내주셨는데 여기에 또 다시 추가연장 허가를 어떻게 하실 건지,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은 토석채취가 무분별하게 돼서 굉장히 자연훼손도 심하고 심지어 울주군 같은데는 그런 부분을 본 회의장에서 시정 질문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토석채취 허가를 연장해 줄 때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주고 있는지 허가 내주는 조건이나 또는 연장을 해 줄 때 해주는 기본 요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한원

강한원산업건설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판단의 기본원칙이 어떤 것인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의 최고 기본원칙은 농지법의 법규사항에 있는대로 일단 기본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전용허가 자체가 저희들은 허가 행위이지마는 사실은 귀속재량 행위라고 행정법상에 얘기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요건은 다 되지마는 저희가 행정청에서 선택적으로,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유보를 해도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본원칙은 농지는 가능한 한 보존해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농지법규에 맞더라도 사실상 꼭 그 지역이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지역이 아니면 허가를 원칙적으로 안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기본적으로 농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도 가능한 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한걸의원

어제 현장에 간 이유가 한 오피스텔이 농지전용 받아서 거의 다지었는데 안에 오피스텔 기능이 30%이고, 70%주거기능이 오피스텔 본래 건축규정의 취지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실지 분양된 오피스텔 현장안은 확인을 못했는데 다른 곳에 가 보니까 어떤 주민들은 거기에 생활을 하고 있고 오피스텔의 기능이 아니고 그냥 주거의 기능이 한곳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농지전용 부분이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 되다 보니까, 결국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농지는 줄어들고 토지의 효율성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어제 현장을 가보고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북구관내의 농지전용 부분은 보존 차원에서 시각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원

강한원산업건설국장

저희들이 농지에 관한 관계는 앞으로도 가능한 한 보존하는 측면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지적, 토지와 농지에 대한 불법사항 총 30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0건 중에 불법농지전용관계 농지와 관련된 단속이 총 11건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원상복구 후에 농지전용허가를 해준 것이 4건이 있고, 원상복구를 한 것이 3건이고 원상복구 중인 것이 2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2건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조사 착오로 판명이 났습니다.

진한걸의원

원상복구 부분은 현장확인 했습니까?

수찬

한수찬농산계장

예, 확인하고 사진까지 다 가지고 감사 받았습니다.

한원

강한원산업건설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원상복구라 하는 것은 완전히 원래의 형태로 복구해야 되는데, 농지는 부분적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실상 농작물이 원상태로 재배되어 질 수 있는 그 상황까지를, 그러니까 농지로서의 기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상태까지를 원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진건설에 농지개량사업에 대해서 우량 흙을 넣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 공사장에서 나온 흙을 넣었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현장에 가 보시면 사실상 공사장에서 나온 흙을 넣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시정조치를 해서 최종단계에 현재 금년에 벼가 심은 부위에 대해서는 일단 30㎝가량은 우량양질의 흙으로써 복토를 최종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토지성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 보셨느냐 했지만, 그것은 현재 미처 못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현재 아무리 봐도 토지 성분은 다소간 떨어질 것으로 누구나 봐도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내년 봄까지는 우량 객토를 확보를 해서 우량 흙을 갔다가 추가로 투입토록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이런 우량토를 하지않고 공사장에서 나온 잔토를 활용한데 대해서 아진측에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원

강한원산업건설국장

아진 측의 행정처분은 일단은 시정지시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곳이 침수 지역을 항구적으로 방지한다는 차원 하에서 이미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 원상복구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형태로 돼 버렸고, 오히려 빨리 중간에 어느 정도 좋은 흙이라도 갖고 가서 경작토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그 당시에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현재 개량된 사실을 봤을 때 금년에 곡식은 썩 잘되지 아니 했습니다마는 준 농지로서 앞으로 이용될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조치 사항으로써는 관정개발 하는 거와 거기서 자체적인 관정개발, 용ㆍ배수로 설치, 그 다음에 우량 흙 객토를 추가로 지시를 했습니다.

진한걸의원

아진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구에서 주택사업을 해서 주택난 해소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반면에 기업측면에서 보면은 그만큼 북구 관내에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기업의 사회적 윤리성, 책임성 이런 부분에 봤을 때, 농지개량사업에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다른 실ㆍ과하고 연계를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만이 기업들이 행정의 지시사항에 이행을 하고 행정의 위상을 제대로 찾을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한원

강한원산업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농지 자체가 제가 농업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곳에 우량객토만을 확보해서 성토가 된다면 천곡으로 올라간다는 다리 아래에서부터 끝까지는 전부 성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성토돼서 천곡 들어가는 입구가 노면 높이하고 동일한 높이로 성토가 돼서 배수로를 잘 내줄 때, 올해는 호우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간단한 것 밖에 없었습니다마는 해마다 그 지역은 침수지역으로 거의 농사를 못 짓는 지역인데 좋은 형태로 개발해 주는 것도 아진의 책임이고 다만, 앞으로 기업이 그런 것을 빌미로 하는 사항은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토석채취 허가관련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관계는 세세하게 몰라서 산림계장 대리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한걸의원

국장님께 메모해 주십시오.

한원

강한원산업건설국장

토석채취 허가를 내준 곳이 산 368번지에 대해서는 ’97년도 12월31일이 되면 허가가 종료됩니다. 현재 상황 하에서는 기존 투자와 투자해 놓은 액수와 비례해 가지고 여기서 추가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연장을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자연 훼손과 기존사업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복구토록 하고 부분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복구해서 자연상태하고 같지는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복구를 해 나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저는 토석채취 하는 업자의 투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허가 연장을 해주는 논리는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면적을 행정에서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에 사업의 투자부분은 토석채취 허가를 받는 사람의 책임이지 행정에서 왜 사업주의 손실부분을 감안해서 토석채취 허가 연장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은 논리상의 모순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 투자의 보호의미가 아니라 현장에 직접 가셔서 토석채취에 대한 피해를 환경영향평가를 받든지, 현장 확인을 한번 하십시오. 하시고 그로인한 문제점들을 자체에서 하기 힘들면 민간환경단체에서 공동으로 자문을 받아 가지고라도 파악을 하셔서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원

강한원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보고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연장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자료 2-3페이지에 산림자원 관리에 1억1,341만원의 집행사유에 보면 각종 산불관련 진화장비구입 중이라고 했는데, 우리 북구는 농소, 강동 전체가 광활한 산림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예산이 이렇게 짜여 졌으면은 장비를 미리미리 사서 예방차원에서 구입해야 될텐데 지금까지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한원

강한원산업건설국장

이것은 1억1,341만원 중에 내용은 산불진화장비 구입하는 것과 감시원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감시원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산업건설국장

당초 70명 중에 현재 22명만 사역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헬기구입 임차비에서 시에 다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자산취득비에 순수장비구입은 이것 하나뿐입니까?

한원

강한원산업건설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