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4개 과·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과에 근무하는 각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형기 농정기획계장입니다. 허석구 농지관리계장입니다. 서덕구 농사계장입니다. 양을성 특수작물계장입니다. 오건식 농산물유통계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농정과 직제 및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5개 계로서 과장인 저를 포함해서 19명으로 5급 1명, 6급 5명, 7급 5명, 8-9급 7명, 일용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분장업무로서는 농정기획계에서는 농림사업의 총괄기획 및 홍보와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운영, 농촌소득원 개발사업, 그 외에 관외서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계에서는 농기계 이용 및 농업진흥지역지정 관리와 농지전용허가 등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농지정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농사계에서는 식량작물의 경제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계화 사업, 농토배양사업, 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작물계에서는 경제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예특용작물의 특산단지 육성과 시설농업 기반조성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계에서는 정부양곡의 수매관리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및 농산물 활로개척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농정업무추진사항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 감사요구한 자료는 총 28건으로서 공통사항 9건, 농정업무 19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각종 공사 설계변경사항은 건으로서 홍천온천지역 내에 설치중인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울타리와 담장, 주차장 포장 등 부대시설이 누락되어 당초 금액보다 1억91만8천원이 늘어났으며 현재 추가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이전에 미마무리 사업으로서는 농어촌 기반환경 정비사업 2건으로서 본 사업은 97년 10월에 착공해서 현 공정 40-50%로서 월동기 도래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의 도비지원사업 추진내역과 6쪽의 97, 98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및 내시내역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상금 집행액은 총 158만6천6백원으로서 농업인의 교육여비와 농발심의위원 수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농정과 관외출장 현황은 총 189회로서 302일이 되겠으며 주로 업무연찬회와 세미나 참석 등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군의회 현지확인 지적사항으로서는 총 7건중 5건이 조치완료 되었으며, 2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 또는 미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서 현재 1건이 미처리 되었으며 그 사항도 자료로 갈음을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북창 휴양단지 개별추진 현황으로서는 총 102필지에 9만9,572평방미터를 기반조사를 완료하여 분양 면적 64필지에 4만5,465평방미터를 분양 완료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 분양된 토지에 대하여 용도계획에 의해 활용을 유도하고 군 소유로 되어 있는 20필지에 대해서는 경영수익부서와 협조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 겠으며 98년도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97특산단지 지원사항으로서는 당초 2개소를 신청해서 추진해 왔으나 1개소가 단지 사정에 의하여 포기하고 서면 풍암리 1개소를 추진하여 현공정 75%로서 연내에 마무리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97년도 농림사업은 42개 사업에 187억9,785만원으로서 10월말 현재 25개사업이 완료되었고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으며 3개사업은 연내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6조와 제7조에 의해서 우리 군 관내에 등록된 영농조합법인은 총 42개 법인으로서 그 중 32개 법인은 정상운영되고 있으나 10개 법인은 운영이 저조한 실정이며 부실법인체 정리 및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법인실태를 조사한 것은 별도도 첨부된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운영실적은 1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113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일자별 내역은 제출된 서류로 갈음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읍·면별 농지형질변형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면서부터 보고를 받아 취합한 결과 총 33건에 25만5,894평방미터로서 대 부분의 용도는 농지개량 행위로 파악 되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농지전용 신고처리 및 허가는 총 901건에 78만4,058평방미터로서 허가유형별 또는 용도별, 필지별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질 2,311톤, 석회질 1,072톤 총 3,383톤을 계획대로 공급 완료했으며 읍·면별 공급내역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97개량물꼬사업은 97년도에 농림부에서 신규로 책정된 농림사업으로서 물꼬의 높낮이를 인의적으로 조절과 반영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촌 일손 절감과 영농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사업이며 읍·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4,500개를 지원, 공급했으며 본 사업은 농협중앙회에 대행사업의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우리 군관내 농약·종묘 판매업소는 총 33개 업소로서 판매업소의 등록자격과 시설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실적은 폐비닐이 183.9톤과 농약 21.5톤을 수거했으며 시설대외면적의 증가와 경정법의 변화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농촌일손 부족과 수집단가가 낮아서 전량 수거가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청결 운동과 연계해서 환경부서와 협조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원예작물 출하 가격을 출하 성수기인 8월을 기준으로해서 조사한 결과 전년대비 일부품목이 등락이 있었고 특히 풋고추의 경우에는 풍작에 따른 물량증가와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사이에 여름휴가철과 맞물려서 계절적인 폭락 현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의향조사와 유통정보망 이용확대, 산지유통시설 확장 등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남면 화전리에 추진중인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현공정이 85%로서 현재 내부설비 공사중에 있으며 12월 20일까지는 준공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서류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입니다. 농산물의 판매알선 실적은 특판행사와 우편주문판매, 도·농간 직거래, 직판장 운영, 농산물 팔아주기를 실시하여 총 76억4천만원 상당의 농산물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본 사업은 강원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매 분기별로 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지역 교류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은 강동구 상설매장을 비롯해서 12개소에 50회에 걸쳐 농산물 293톤에 5억4,800만원 어치가 거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우리는 군에 정부양곡 보강능력은 14동 1,402평에 8,766톤으로서 11월 18일 정부양곡은 가공지령분 1,513톤을 제외한 4,409톤이 보관되어 있으며 97년도 추곡수매에 대해서 임시창고 13동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창고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우리 군 관내 유치기업에서 97년도 생산된 농산물 보유실적은 총 2억2,200만원으로서 지난 12월 2일 군정질문시 답변이 됐습니다만은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양덕원리 117-15번지 도시계획구역내에 토지변경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농지전용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생산녹지 지역으로서 97년 9월 도시과장의 농지전용 협의요청에 의거 농지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법적 제한사항은 없었습니다. 남면 농지관리위원장의 검토확인서 특기사항난에 오·폐수 유출에 따른 인근농지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어 담당 공무원이 현지확인한 결과 오·폐수 정화시설만 설치운영하면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오·폐수에 따른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협의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 허가조건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관계과와 협조하여 인근지역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97년산 추곡수매에 따른 11월 28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등록된 현황은 1등이 88%, 2등이 11%, 등외가 1%로서 읍·면별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7, 98년도 사업예산신청 및 내시문서 사본은 별도로 뒤에 페이지 메김 없이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정과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랍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온천지구 내에 공사하고 있는 우리 홍천군 특산물 전시판매장 있지요?

예.

공정이 몇 % 됐습니까?

75% 됐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내년도면은 완공이 되는데 농정과가 주축이 되어서 운영을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골격은 저희 농정과에서 지적을 한다는 것은 인력이나 경영개선 수지상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희망하는 농업생산자 단체나 이런 데에다 임대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좋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은 이게 아마 지금 설계변경을해서 8억8천6백만원이지요? 신축비가.

예.

그 중에 땅값이 또 있지요?

예. 11억이 되겠습니다.

11억을 투자해서 임대를 하던 조례를 만들던 어떻든 간에 여기에 대한 확고한 계획을 아직까지 수립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농촌에 이런 판매장을 위시해서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착공과 동시에 우리 농산물을 매출액을 그래도 당해 연도에 10억에 가까운 돈을 올려도 될까말까 하는데 이렇게 유야무야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얼마만큼 앞으로 기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농림사업에 의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농림부에서 총괄적인 안은 이게 특산단지라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특산단지에서 나오는 제품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전시판매 홍보를 하라를 취지에서 지원받았는데 저희는 이거를 보완을 해서 저희 군 관내에 특산단지제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까지 곁들여서 이거를 홍보판매를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그 특산단지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경영수지나 활성화될 것이냐해서 지난 8월달에 저희가 관계직원하고 농협 관계직원하고 저희 충청남·북도, 경상도, 전라도 이쪽으로 좀 운영이 웬만히 되는 곳을 견학을 3일간 했습니다. 해본 결과 단순한 유형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특산단지의 제품만 취급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고, 심지어 광주에 있는 판매전시장은 3층을 지어서 광주 시내 복판에 있습니다만은 1층은 슈퍼를 이용하고 2층에다가 전시판매를 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농촌형은 전북 부안군을 갔는데 거기는 농협에서 신용사업과 농특산 전시판매를 겸해서 경영수지를 유지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것을 토대로해서 홍천군 관내에도 역시 농촌형이기 때문에 역시 희망하는 농협이라든가 이거를 임대를 해서 신용거래 관광단지를 상대로 금융사업도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말씀 드리기 뭐합니다만은 농특산물을 판매를 한다는 것은 현실과 앞으로 수요를 봐서는 이것이 박스띠기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운영이 안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소포장쪽으로 해서 온천 스파지움 내에 슈퍼같은 것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쪽에 대량납품을 한다든가 또는 대명레져나 또는 서울에 건축중인 물류센타나 이런 쪽으로 대량 소포장을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타 특산물이나 또 관광단지내에서 필요한 수요품은 거기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월달에 완공이 되지요?

계약기간이 12월 26일까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12월 26일... 공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농산물판매장이 서울의 판매장 운영실적도 나오지만은 대부분 다 저조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전에 주장하던 것이 뭐냐하면은 우리 44번 국도상에 이거를 만드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본 위원이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서 여의치 않아서 온천지구에다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2년차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총괄 책임자를 우리 군에서 고용하거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새로운 정원을 늘린다든지 사업소식으로 운영이 안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냥 업체한테 분양만 해서 주는 겁니까?

그래서 어느 임대업자한테 주되 행정적인 관리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는 과에서 하고요?

예.

완공일이 한달도 안 남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웠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사안은 온천개발과 맞물린 매장경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천개발이 아직 완숙되게 안된 상태에서 농산물판매장만을 고집하다보면 판매실적이 저조하게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거를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분양계획서부터 모델개발서부터 제품개발서부터 이거를 빨리 신경을 써 달라는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창마을에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지금 북창마을이 분양이 다 됐지요?

예, 분양 다 됐습니다.

지금 올해 북창마을 분양완료 되기 전에 거기 분양된 땅을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냥 방치를 해 두었습니까?

농사를 짓고 일부 몇 필지가 제대로 경작이 덜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분양된 후로 계약일부터 2년 안에 건축물을 착공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확실하게 계약할 때에 착공하기 전까지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고 줬나요? 그냥 2년동안 방치하고 아무때나 2년안에 건축을 하도록 지시를 했나요?

계약조건사항에 2년내에 목적 용도대로 개발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여서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하면은 지금 군민들이 거기 개발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좋은 땅을 개발... 그러니까 그 땅을 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올해 몇 필지나 농사 지었습니까? 조사 안해 보셨어요?

저희가 놀리는 필지는 각 실과별로 분장을 해서 휴경지가 없도록 최대한의 경작을 했는데 일부 이쪽 하천쪽으로 경작이 좀 어려운 필지는 산림과에서...

아니 몇 필지에 얼마큼 했냐 이거예요.

저희가 묵은 필지는 한 2-3필지밖에 안됩니다.

정확합니까?

예.

확실해요?

예.

그리고 앞으로 2년안에 건축물을 짓는 계약을 했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관리를 해서 첫째로 노는 땅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촉구드리고요, 그 다음에 군에서 지금 몇 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20필지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용도별로 설명을라는 해 주세요.

우선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드린대로 당년에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개발유형도 당초에 20필지를 군에서 소유를 할 적에는 경영수익사업과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개발이 되어서 몇 년이 흘렀으면은 필지별로 이거는 몇 연도에 이거는 어떻게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섰을 것 아닙니까? 그냥 다 묶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운영하면 되겠지...

필지별로 다 계획이 있습니다.

얘기해 보시라고요.

전필지를 말입니까?

묶어서 얘기해 보세요. 지구별로 묶어서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이것은 제출된 서류에는 없습니다만은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대지로 돼 있는 것은 근린시설하고 공공이용시설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필지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전으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으로 돼 있는 것은 여기 제출된 자료대로 농장으로서 운영을 하는데 올해 온실을 설치해서 거기에 화훼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올해 짓는 판매장에 판매를 하는 것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강쪽에 척박한 곳은 미래숲을 조성해서 경관을 좋도록 한다. 그리고 그 외에 2필지는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옥수수 명품화를 위해서 옥수수채종포도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잡종지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경영수익계에서 온천시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천시추가 돼 봐야 이거는....

그러면 지금 보고한 온실설치는 우리군에서 직접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는 지도소하고 협조를 해서 직접...

아니, 이 온실설치, 비닐설치, 그 다음에 미래의 숲은 조성을 해놓으면은 그것으로 끝나겠지만은 구체적인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 이겁니다. 군에서 직접 직원이 나아가서 온실을 짓고 관리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어서 그것도 임대를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관리자를 지정해서 임대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대온실을 지어서 하시겠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농업박물관 건립 문제가 새롭게 나오는데 이거는 어떠한 발상으로 시작이 된 겁니까?

경제관광과에 그러한 사업의 희망지가 있으면은 보고를 해서 경제관광과에서 도에다 신청을 한 사항인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비 이거는 98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거기 상정이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예산만 올려놓고 관심이 없는 겁니까?

경제관광과를 통해서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신청된 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유관부서이니까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인지?

이것이 당초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확정이 되면은 추경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잖아요. 예산이 벌써 확정이 되어서 지금 심의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얘기아닙니까? 그냥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고 이거 아니예요?

이것이 관계실과하고 협의과정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신청했는데 경제관광과에서 이러한 공문이 내려오니까 당초예산을 보류하고 이게 확정되면은 그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계실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의회에 보고 한 적 있습니까?

보고 한일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한 가지 일을 할려면 유관부서와 협조를 해서 과연 예산이 반영되는 것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해서 해야지 해가지고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 문제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면은 125페이지에 농산물 직거래 현황이 있지요?

예.

홍천하고 강동구, 동면 하고 성봉동... 쭉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총 구매액이 5억4천8백 이지요?

예.

재작년대비해서 매출이 올라간 겁니까? 내려간 겁니까?

96년도대비 말입니까?

96, 95, 94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답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96대비해서는 저희가 30%가 증액이 됐는데 금년 연초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평행선으로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나선 업무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답보상태에 있는 것인지 그냥 그대로 방치했는데 매출이 그대로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겁니까?

개소별로 물론 담당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처음에 강동구 직판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동구청 도시계획과하고 계속 협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월 반회보라든가 군민일보 이런데도 계속 게재가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추석 전이라든가 이런 때는 특별판매행사를 거기에서 곁들여서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 동면 농협하고 상공회 등 관계는 동면 농협에서 물론 주관을 합니다만은 거기도 저희가 동면 먼저간 계장님도 방문을 했고 계속 교류가 활성화 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석영농법인과 서초구 부녀회 관계는 금년에 2회에 걸쳐서 현지 회원들을 초청을 해서 현지에서 장맛을 보고 장 담그는 것을 눈으로 시안까지 하고 제품을 선물까지 해서 이벤트행사가 2번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류영농구간 법인하고 부천시 오정농협 관계는 매년 정기적으로 2, 3회 교류가 되고 있고 특히 올해는 농협 조합원들을 초청해서 옥류동 현지 주음고개에서 산채채취 대회를 했고 친목을 다졌습니다. 남면 농협하고 미금시 농협지부대학 동창회 관계도 금년도에 산채채취대회를 1회를 개최를 했고 정기적으로 교류를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는 얼마나 변동이 있는 겁니까?

판매액으로 말입니까?

예.

판매액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전체 3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지금 농산물을 물론 지역특산품이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특별한 기술 아니면 거의 연도가 비슷하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 농가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소값도 하락이 됐고 농산물 팔아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군하고 농협하고 해서 대책회의를 수시로 가져서 파는 쪽으로 농가들이 앞장서지 못하는 부분을 먼저 앞장을 서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는 좀 획기적으로 여기 부군수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지금 농촌이 잘 살아야 홍천이 잘 산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장님들 하고 세일즈맨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열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줘야 되는 것인지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홍보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무릎을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우리 농민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신뢰감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어요. 지금 127페이지에 대명, 조선맥주, 온천지구에 우리 농산물 판매현황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쌀을 빼 놓으면 별로 파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구입해 줬다고 할까요 우리가 팔았다고 할까요? 이게 별로 성과가 없습니다. 지난 번에도 축산과 문제있을 때 조선맥주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인력 몇 사람 고용해 주고 교통만 더 복잡해 지고 남는 것은 맥주박밖에 없는데 그 맥주박도 결국은 다 남의 손에 넘어가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 군이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 기여한 기여도가 얼마인지를 분석해 볼 때인데 지금 여기 농산물 구매실적을 보면은 쌀 1천3백 가마외에는 별로 매출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명에 대해서는 경제관광과 주관으로 거기 관계 직원과 몇차에 걸쳐 간담회도 가졌고 또 먼저 군민질문 때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대회의실에서 저희 관내에서 가공판매되는 농산물을 전부 진열해 놓고 우리 관내의 대형유통업체 물론 시내의 슈퍼들이 되겠습니다. 유통업체와 생산자 대표단체를 모아놓고 여기에서 우리제품 알리기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의 유통책임자하고 저희가 중재를 해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각종 가공제품을 의무적으로 거기에 진열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상고를 올리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판매액수가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진열판매를 계속하면은 관광객의 수에도 연관이 있겠고 해서 앞으로 선전이 되면은 좀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총 금액이 2억2천인데 20억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농민의 순수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2천만원도 안 나올 겁니다. 인건비 제하고 포장지 다 제하고 2, 3천도 남기 어려운데 2억2천이 뭡니까? 이거를 팔았다고 자료로 내 놓는 겁니까? 이 금액이 전체가 수입금액이라고 해도 말이 안되는 금액이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내년도에는 일단 농가 수익이 있어야 우리 지역경제가 튼튼하게 된다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또 생산의욕이 고취가 되고, 또 기업한테 생떼를 써서라도 일단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개 개인이 대명에 물건 팔 수 있습니까? 일개 개인이 온천에 가서 물건 팔 수 있어요? 어차피 군에서 물지게를 지어야 될 것 아니예요? 물지게를 지는데 대기업 3개 회사에 납니다. 납품하고 판 금액이 2억2천이라면은 이거는 집행부가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막강한 책임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업무에 등한시 했다는 증거입니다. 내년도에는 20억을 팔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노력 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장도 확실하게 운영계획을 세워서 오픈하면서부터 물론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농산물 판매장이 우리지역 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판매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명심 하겠습니다.

꼭 유념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농산물을 10배이상 팔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농경지내 폐비닐 농약빈형 수거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농경지내에 폐비닐을 수거하는 것은 농지의 지력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예?

농경지 내에 폐비닐이나 농약병을 수거하는 것은 농경지 지력을 증진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요?

지력증진도 물론 직접적인 영향이 됩니다만은 우선 농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읍·면별 농지면적과 수령이 비례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아까 보고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경지면적하고 반드시 비례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비례는 안되지만 엄청난 차이가...

영농법에 의해서 폐비닐을 많이 쓰는 곳이 있고 덜하는 지역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면적을 기준해서... 그래서 방금 말씀 드린대로 10개 읍·면이 있습니다만은 내면같은 지역은 농약이라든가 비닐을 원예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쓰고 또 식량작물쪽으로 많이 경작을 하는 지역에서는 좀 덜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면적을 기준해서...

농약병같은 것은 면적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요. 면적하고 비례가 되는 것이지요.

농약도 채소를 재배하는 지역은 훨씬 많이 쓰지요.

글쎄 어떻든 논에도 농약을 많이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다면은 거의 비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완전히 비례가 된다 이렇게는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가까운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농약병같은 것은 읍·면별로 실적이 좀 나는 곳이 있고 저조한 곳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저희 농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하다보니까... .

아니, 군청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읍·면에다 시행을 하지요?

예.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계획량이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비닐이나 농약을 사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를 자료로 하나 주시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에는 완전히 홍보 부족입니다. 우리가 농경지가 사실상 메말라 가고 있고 농경지로서의 제 구실을 다 못한다는 것은 우리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농민들이 그 땅을 애착을 갖지 아니하고 그냥 토양이 많이 버려놨습니다. 그럼 그거는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려면은 원만하게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정도의 양질의 땅을 물려줘야 할텐데 그런 엄청난 우리가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에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보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농정과 단독으로보다도 환경부서에서 이쪽으로 많은 신경을...

딴 곳으로 옮기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서부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숙명적인 겁니다. 양질의 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농민이면 누구나 다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이고 또 농업을 다루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더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했다면 문제가 있지않느냐고요.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업인들의 인식부족도 있겠고 또는 특히 일부지역에는 임대동이 많다 보니까 사실 소위 착취농업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예요?

계속 행정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단가가 폐비닐이 킬로그램당 30원이고, 농약병이 1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책정이 된 겁니까?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매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생공사 환경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입니까? 뭐예요?

아닙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사들이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민들이 자기가 쓰다 남은 빈병이라든가 또는 농경지내에 있는 폐비닐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일외의 일이다. 농민들이 일하는 것은 아니면 새마을 어떤 계통을 통해서 수거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이게 폐비닐을 1킬로그램 걷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나도 걷어봤고 나가서 일선에 있을 때도 봉사를 나가서 한번 해 봤는데 이게 돈이 아니라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요금을 준다는 것은 조금 힘이 들겠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생각했을때에는 최소한도 폐비닐은 100원은 되겠다. 농약병은 한 3백원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관련 부서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나가서 일을 하면은 아만 제 대가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품값에 버금가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는 대책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건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믿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농정과 업무소관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교량역할을 해야 할 부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에 따라서 농정과장님은 97년도에 농정분야에 대해서 과장의 입장에서 나는 이러한 일을 하는데 보람을 가졌다하는 것이 있으면 우선 먼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질의를 받으니까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사실 농정업무가 94년도부터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에 개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투자효과 증대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경영구조 개선에 따른 우리 유통이라든가 소비추세 변동에 따른 정보화라든가 또는 품질향상이라든가 이 쪽으로 신경을 썼는데 그나마도 그 중에서 산지가공 육성사업같은 것은 상당히 노력을 한 결과 몇 개업체는 거의 중소기업 차원의 품질향상이 됐고, 앞으로 산지판매 가공산업이 좀더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균상재배사가 몇 분있습니까?

전체 숫자로 말입니까?

예.

전체숫자는 금년도... 지금 조사기간인데 제가 현재 제 수첩에 메모해 가지고 있는 것은 70동정도됩니다.

97년도 신축된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체 입니까?

전체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균상재배사가 신축이 되어서 버섯을 재배하지 않는 재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에 한 재배사는 아직 입상이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97년 이전에 재배된 재배사는 다 재배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균상재배사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현장확인을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균상재배사는 지금 현재 하우스형태를 벗어나지 않았나 이러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저는 이 균상재배사에 다른 사람보다 관심이 많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농가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검토해라는 본 결과 지금 현재 재배사에 온도, 습도, 자동조절기를 시설해 가지고 있는 곳이 지금 97년도에 신축된 재배사를 제외 해놓고 몇 동이나 있습니까?

97년도에 24동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건물이 하나도 없지요?

그 이 전에 말입니까?

예.

균상재배사가...

균상재배사에 온도, 습도, 자동조절기?

자동조절기는 선택사양이고 저희가 기준은 가습기하고 보일러하고 건물만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홍천의 실정을 보게되면은 농가의 수준이 어떻게 특별하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속에서 재배를 하다보니까 사실 자기가 나름대로 개발한 그 테두리 안에서 지금 재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또 우리 군에서는 그냥 동수만 많이 늘리는 사업쪽으로 책정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농가한테는 실익을 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98년도에 지금 기 신축 돼 있는 재배사에 온도, 습도 자동화 기계를 좀 보급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에에 대해서 농정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는 자동조절기라고 해서 인근 양구군에서 96년도부터 공급한 사항이 있고 지난 10월달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자재전시를 해서 제가 거기를 가서 현품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구군의 이용 분석 결과를 저희가 아직 자료를 모르는데 희망하시는 농가가 있다면은 양구군의 시험결과를 더 파악을해서 검토계획을 세우겠습니다.

98년도에 검토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예.

분명히 여기서 약속 하시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뜻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균상재배사가 지금 70동이 홍천 관내에 재배사를 지어 줬는데 실제적으로 농가가 버섯에 대한 어떠한... 우리 농정과에서 버섯균상재배사 담당자가 있지만 나가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신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농가가 버섯에 대한 책자를 들여다 보고 재배를 하다보니까 같이 집단화 안 돼 있고 산재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건물만 지어주고 내부에 시설이 제대로 안된 상황속에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하니까 농정과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98년도에 우선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며 기 재배된 재배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100% 다 보조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 보조를 해 주게 되면은 농가에 부담이 되어서 이미 건축되어 있는 재배사가 기능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습기, 온도, 자동환경조절기 그것만 가지고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5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기준이 균상재배사에 대해서는 건물을 짓고 환풍기라든가 난방기 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다 안다고요.

가습기까지는 기본사양이고 그 다음에 자동조절기라고 있는데 그게... 자문을 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저희 관내에도 몇 농가가 설치를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추이를 봐서 그게 뚜렷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받아서 금년도에도 투입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1쪽에 97년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월 23일날 97년도 축산분야 경쟁력제고 사업대상자 변경심의를 했지요?

예.

5개분야 24호.

예.

이 심의를 누가 주관 하셨습니까?

6개 분과위원으로 있습니다만은 97년도부터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을 바꿈에 따라서 이거는 축산분과위원회에서 주관한 사항인데 이 분과위원장이 해당 과장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축산과 질의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지관련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전용을 우리가 입법예고가 되면서 9월 7일 이전에는 준농림지역 내에 농지전용 허가가 가능했고 그 외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해 주지않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농지.. 그러니까 쉽게 한 마디로 말씀 드려서 일반 농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 해 놓고 신고사항은 제외해 놓고 허가대상 되는 지역에 농지전용허가를 해 준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농가주택은 전부 진흥지역 외의 것은 신고사항이고요 진흥지역 내에는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종교시설은...

예, 진흥지역밖이면 허용이 됩니다.

진흥지역 안에는 안됩니까?

예, 진흥지역내에는 안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게 어느 시설입니까?

종교시설은 그 뒤에 필지별 내역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세외수입 미납자 현황을 보게 되면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현재 제가 자료를 보게되면은 북창온천 지구내에 판매된 납기미납이 된 금액이지요? 세무과에 낸에 자료 제출한 것이요.

공유재산 매각입니까?

공유재산 매각수입. 북창 것을 매각한 것 아닙니까?

거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철정2리 이동규씨는 자금부족으로 해서 424만2천원 미납액이 생겼는데 이게 수의계약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돈입니까?

이동기씨는 연부취득으로 돼 있습니다. 몇 년간 계속 나누어서 분할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7년도 납부가 안된 것이지요?

예.

그리고 내면 방내리 성내영농조합법인 있지요?

예.

세입징수 착오결정이 왜 생겼습니까?

그게 사후관리과정에 군부에 지원을 해 준 수송차량이 중도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된 부분을 보조분을 회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회수결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착오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징수결정 착오라고 세무과 자료에는 내 놓고 수송차량을 매각을 했으면은 자금을 회수하면 회수라고 해야지, 자금회수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착오라는 얘기 나온 것은 해석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해석이 잘못 됐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해 보세요.

그 법인전체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회수결정이 나갔으니까 그게 세입결정 착오가 됐다는 통보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받았어요? 안 받아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적은 금액도 아닌데.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독촉을 하면 언제까지 받겠다는 것이 없습니까? 본인하고 얘기한 것이 없습니까? 얘기하기가 곤란하면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예.

여기에 부합해서 제가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업무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는 사업대상자가 건설과같은 경우에는 업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법규도 알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민원도 적고 일하기가 편한데 농정과 업무는 농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농정업무가 우리 농촌지도에서 기술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는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지도소는 많은 변화가 됐는데 농정과는 변화 된 것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안세요? 농정과 업무가 방대하게 넓으면 넓을수록 그 만큼 직원들이 마음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일을 하나 할려고 하면은 상당히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 또 아니면은 직원들이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고자하는 소신이 부족해서 농가들이 사실 보이지 않게 불만이 많은 곳이 농정과입니다. 그리고 농정과 업무가 소신없이 일을 했을 때에는 홍천군의 농민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회피성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은 담당자 책임자 입장에서 어떠한 주관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홍천읍 태학리에 장영호씨는 자금부족으로 해서 5백만원, 이것도 자금을 못받은 것이 있는데 이거는 원인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상당히 영농을 하면서 자금이 융자를 갚을 게 있습니다만은 한도액도 있고 해서 11월말경이면은 돈 받을 때가 있어서 갚겠다고 해서 11월말까지 기다렸는데 현재까지도 안 들어와서 어제 담당직원을 나가서 다시 안되면은 안내조치라도 하도록 독촉한 사항입니다만은 그 결과를 아침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말까지는 자금회수가 가능한 겁니까?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면 방내2리 성내영농조합 법인은 연말에 어떻게 결정이 가능 하겠습니까? 돈이 5천만원이 넘어요. 지금 농촌에서 사실상 영농조합 법인이 연말에 5천만원씩을 과연 낼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원상회복을.... 됐다 해서 원상회복을 하루이틀 잡고 끌고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원상회복을 하던가 자금 회수를 하던가 이거는 연내로 연말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은 이 세금은 면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 과태료는?

원상회복을 하면은 감면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농가가 사실 영농조합 법인은 물론 농가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5천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자금을 한번 빼낼라고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기까지 내 버려둔 것은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은 농정과의 책임도 큰겁니다. 감독을 제대로 안했다고 평가가 되는데 그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징수를 안하도록 면제대상이 되면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라도 이런 때에 이런 게 안 나오도록 해 주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수송차량을 어떤 이유에서 매각을 했던 그거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매각이 올라왔으면 당장 나가서 이런 식으로 당신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데 원상복구를 해놔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서 그것을 미리미리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변명같습니다만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도없이 종용도 했고 대화도 나눈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도 불러들여도 봤고 쫓아나가도 봤고... 그러나 운영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한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98년도 예산 내시된 문서에 의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한우경영적 강화. 이것은 축산과 하고 업무가 연계 된 거지요?

잘 못들었습니다.

페이지 수가 여기 잘 안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신청해 놓은 것 있지요?

뒤에 페이지 메김 없이 첨부해 드린 사항 말씀입니까?

예.

이거는 축산... 전체 것을 막라 했습니다.

축산과 직원도 와 계시는데 이거 대기좀 해 주시고요, 전업농은 농정과 소관이지요?

예.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를 보게 되면은 285%가 증가된 자금신청 요구를 하셨는데 신청농가가 이렇게 많아서 예산 요구를 많이 하신 겁니까?

예산신청사항 난 입니까?

예.

이것은 신청농가를 신청 받아서 검토를 해서 신청했는데 신청농가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신청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9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가 된 사항이지요?

예.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농정분야가 97년도대비 98년도 예산신청서 내역을 보게되면은 증감폭이 상당히 많이 넓어지고 좁아지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타군에 비해서 예산요구가 더 많은 부분보다는 면적이나 인구수에 비해서는 좀 작게 예산요구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예산심의 때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제가 서두에서 왜 과장님한테 농정과장 입장에서 97년도 농정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보람이 무엇이냐고 질의한 주된 골자는 앞으로 우리 농촌이 잘살야 나라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농정과장은 양 어깨에 무거운 물건을 지고 농민을 위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올 수 있는 농정시책을 펴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늦게 온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농정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제가 3년 마지막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하여 고생 많으셨고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과도기라기 보다는 그 동안의 모르셨던 부분을 이제는 많이 아셨기 때문에 일 처리하시는데 좀 효율적으로 집행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점 몇 가지만 본 위원이 평소에 느꼈고 앞으로 개선될 점을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이 금방은 조치가 안되더라도 최소한 실무적인 차원에서 연구되고 건의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드릴 것이 영농조합 법인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에는 영농법인이 26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영농조합법인 축산분야도 있겠지만 우선 농정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농업회사에 대해서는 관계치 않겠습니다. 26개 영농법인중에 지금 조사를 해 주신 것을 보면은 26개중에서 8개가 부진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진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진이라는 판정이 나왔고, 양호는 어떤 차원에서 양호라는 판정을 내리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 사항에도 있다시피 일단 영농법인은 설립은 자유설립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발전 차원에서는 운영도 역시 법인답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안되고 있어서 행정지침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올해 농림사업 실시규정에도 명문화가 됐습니다만은 어느 법인이 조직하면은 협업농업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협업농업을 했을 때에는 1년간 운영실적을 1월 4일까지 문서로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 법인들은 협업운영도 제대로 안 됐고 의무규정을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 부진법인으로 판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부진영농법인에 대해서 정리하실 계획이라든지 또 법인체에 가셔가지고 해체를 유도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왜냐 하면은 이것이 막연하게 결손된 영농조합법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진법인체에 지금 농림수산계획에 의해서 지원된 법인체가 몇 개가 됩니까? 8개 중에서도 지원된 업체가 있겠고 안된 곳이 있는데 이렇게 부실영농조합법인에 보조, 융자,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업체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별로요. 운두령영농조합 법인에는 융자사업 들어 간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오대산 영농조합법인은요?

오대산 영농조합 법인은 96년도 산지가공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이것은 법인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자 자격으로 민가사업자 자격으로 융자만 신청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사실상 법인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융자지원 신청한 사항은 앞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대산 영농조합 법인이 안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근우씨라는 분이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치한 부분이 있지요?

예.

이 부분이 경찰조사 검찰 진정서 낸 사건이 있었지요?

예.

어떻게 경찰하고 군지부하고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추진과정과 현재 문제시된 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계과장, 계장이 계속 수차에 나가서 그것을 마무리 짓도록 종료를 했습니다만은 금융대출기관하고 담보물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대출을 할 수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저히 마무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서 또는 농림부 감사과에서 감사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금년말이 지나면은 융자금이 자동 반납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공공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직접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지정 해제권도 시장군수나 지사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지정해제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뒷면에 실업영농조합 법인도 지원된 게 없구요?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면 천주교 신선마을영농조합 법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서 6개법은 다 지원... 그 이하로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을수관광영조합법인을 보면은 내면 광원리에 신주현씨가 특수가공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사업으로 이거를 특수가공을 해서 법인체를 만들었습니까?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한번 만나보니까 관광농원을 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게 조합원들끼리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현재 법인으로서의 사업은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도해서 법인체를 없애야 한다는 부분이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중복영농조합법인 설립이 불가능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느 한... 보통 과장님, 아시지요? 이것이 법인 조합원수의 수가 제대로해서 운영되는 것이 극히 드물고 이것이 주축된 몇 사람들만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참여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조합원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잘되는 데는 괜찮겠지만 안되는 부분에서 탈퇴하려고 하는 조합원은 많은데 이것이 조합이 쉽게 말하면은 법인조합원으로 되어 있을 때 탈퇴를 하려면은 내가 탈퇴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조합원수 기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설립할 때 그 인원을 항상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 나오고 싶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나올 수 있습니까?

물론 기준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도 있습니다만은 농협법 또는 민법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민간인 농업인, 농업인 상호가 의사에 따라서 설립된 것이 때문에 거기에서 탈퇴를 해도 조합원끼리 협의를 해서 탈퇴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다면은 4명이 되고 관계없고 3명이되도 조합원한테 설립을 인정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5명이 발기인이 되어서 조합을 만든 다음에 하나, 둘 빠져나가서 3명이 남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꼭 5명이 되어야 됩니까? 3명이 되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에 최소 인원이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명선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농정과장님이 겪어오신 바에 의하면은 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불이익 됐다고 해서 거기에서 탈퇴하고 싶은 사람 못 탈퇴하고 있는 것으로 아시고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아시고 계십니까? 얘기를 들으신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탈퇴고 하고 싶은데 탈퇴를 못했다는 사항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건만 되면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전업농자금에 대해서 요전에 자료를 제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자료에 의하면은 밭작물이든 시설채소든 원예든 간에 현재까지 한분 2,500만원 말고는 한 사람도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지급된 것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된 것이 맞지요?

예.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 봤는데 이 자금이 맨 마지막에 배정된 것이 몇월 몇일 마지막 사람한테 배정 됐습니까?

그것이 11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이것이 과장님의 능력으로써 또 그렇게 짐작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답변를 하시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분명히 농정업무 분야에서는 서류상에 미비가 있거나 사업추진을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금을 못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애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97년도 1월 이후부터 사업추진계획을 받아서 이 사업이 지정이 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러면 내면지역만 따져서도 농지구입 자금으로 신청했던 사람들이 봄에 계약을 해놓고 자금배정이 늦는 바람에 해약조치를 받아서 1년후인 지금에 땅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지구입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천평을 구입한다고 서류를 내서 그것이 농지가 오름으로 인해서 만약에 8평을 구입하게 되면 그것도 계획서 변경상에 하자가 생기는 겁니까?

지원된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위배가 안된다고 봅니다.

계획이 천평으로 되어 있는데 땅을 만약에 5백평을 샀다고 해도 사업추진의 잘못으로 해서 자금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땅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계획량만큼 구입을 못했을 경우 이것은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서 그것은 정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적기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트렉타도 봄에 사야지 가을에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트렉타는 봄부터 하면은 보통 길게는 3개월, 짧게는 2개월은 무이자로 판매를 하는데 지난해부터는 이자를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자금 지원이 늦어지고 연말에 나오는 것이지요?

먼저 질의시 답변을 드린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모든 정부지원자금이 분기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데 어떠한 사업을 착수를 해서 진도에 따라서 자금배출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것은 관리계좌에 자동입금이 되는데 사업진도확인서를 농촌지도소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진도확인서를 배출기관에 내면은 진도에 따라서 배출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자금배정은 몇 월달에 받습니까?

최초는 3월달에 1/4분기 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갔던 사람하고 지금 실무부서와의 차이점입니다. 조금 전에도 홍성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을 받으러 가면은 신청하는 즉시에 사업추진성과에 따라서 자금을 지급한다고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보면은 분기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는 사업순위별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농정과 분야는 아니겠지만은 서류심사를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농지구입자금같은 것은 봄에 가능한 것이지만은 트렉타구입같은 것은요. 이것이 봄에 필요한 돈이 있고 가을에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배제하더라도 사업순위별로 지정된 예산을 지출할 수 있으며은 1등, 2등, 3등, 4등, 5등해서 5등이 급한내용이면은 1등으로 사업자금받는 것으로 순서를 바꾸어서 지출이 안되게 돼 있는 겁니까? 물론 확정된 다음에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뭔가 잘못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등급 순위에 의해서 자금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진도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기별로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3월달에 나오고 마지막 11월 중순쯤에 나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3월부터 분기별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올 가을에 농지를 구입하면은 가능한 부분이고 트렉타 구입은 봄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농지개발심의위원회에 연초에 자금지정 돼 있는 것이아닙니까?

연초에 자금배정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1/4분기 자금이 떨어지면 지도소에서 누가 몇%, 몇% 그것을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사업진도가 제일 빠른순서부터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아는데 만약에 똑같은 서열자가 똑같이 받겠다고 하면은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겁니다. 점수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5천만원을 5번이 나와야 되는데 천만원밖에 안나왔을 때 5명이 똑같이 받겠다고 하면은 결국은 점수 순위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극히 드물지요.

제가 오늘이 이 자리에 다 나오라고 해서 대체 당신들이 억울한 것이 무엇이고 잘못된 것이 뭐냐고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 사람들이 지원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못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서부터는 더 어려워진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올해 배정받은 금액은 반환조치가 없어서 내년서부터 사업추진하면서면 사업을 추진못하면 반환하게 돼 있다면서요?

그래서 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98년도부터 농림사업실시규정이 개정이 됐는데 융자금 관리규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사업은 금년도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나면은 자동 반납이 되기 때문에 어제 공문을 받기를 이것을 자금이월조치를 사전에 해서 내년도까지 추진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나갔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지원액을 보면은 반납분이 많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비고난을 보면은 거의다가 자부담 미확보, 자부담 능력부족 이런 식으로 반납분이 많이 생기지요? 지금 여기를 그 대로 읽어드리면은...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것이 보조자료입니까?

아니, 보고서에 보면은 당초 선정자중 포기자 명단에서 나오는 부분. 포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농기계보관창고를 짓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포기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구요?

이것은 당초에 신청을... 사실 농가들의 인식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딴 동네가 지었으니까 우리 동네도 짓겠다고 무조건 신청을 해놓고 현지검사시에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 있다. 해 놓고 작년부터 자부담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예치를 시키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가서 예치하고 이렇게 할 능력이 안 되니까 포기하겠다. 그래서 많은 농가가 포기를 해서 이왕 배정받은 물량을 우리 군 관내에 많이 소화를 해야겠다는 욕심에서 여타 농가희망자를 다시 신청을 받아서 확정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요전에 추경예산심의할 때도 3백평 반납분 얘기를 했는데 여기 당초 선정자중 포기자 명단보면은 사업량 감축으로 인해서 4사람이 포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두촌 역내리 변기남씨, 두촌 역내리 이성수씨, 서면 두미리 최대식씨, 내면 방내리 석병남씨가 포기사유편을 보면은 사업량 감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량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배정을 못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뒤에 보면은 교체 선정자 명단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순서대로 됐다고 치면은 이 사람들이 신청할 당시에 사업량이 줄어 들어서 이 사람들이 자격이 없다고 치면은 교체될 때에는 이 사람들이 우선 순위로 넣어서 창고를 짓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기계...

보관창요.

이것은 앞에 명단에 보시면은 당초에는 100평을 짓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다시 해 보니까 100평을 포기하고 50평을 짓겠다고 해서 재...

두촌 변기남씨가 100백평 짓는다고 했지요? 신청을 했었잖아요?

예, 50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포기 사유가 뭘로 돼 있습니까? 자부담이 안 되어서 안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사업량이 감축이라고 보고를 하신 겁니까?

사업량 감축입니다. 100평에서 50평으로...

그러면 이성수씨같은 경우도 사업량 감축으로 인해서 이것이...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100평진다고 했다가 50평진다고 했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사업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다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100평하고 50평의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50평은 기본 설계대로 해서 지으면은 편안한 것이지요? 아무런...

예, 그것은 표준설계 이니까 그대로 지으면 됩니다.

그러면 100평 지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계도를 본인이 돈 들여서 설계도를 작성을 해야 되겠지요?

예, 그것을 말씀 드리면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100평 지을 사람들이 가면은 군청 근방에 있는 설계사무로 갑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한 것은 100평으로 신청를 했어도 100평이 필요하면은 표준설계해서 나란히 지으면 됩니다. 여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100평짜리 3개단체가 구태여 붙여서 짓겠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표준설계가 없어서 이거는 자체설계를 해서... 또 100평이 넘을 때에는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절차상 그것은 자체설계를 해서 하겠다.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관계 없겠느냐고 하니까 본인들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굳이 고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승인해 준 겁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이상하시네요? 100평 한동을 짓겠다는 것이 고집이 아니지요. 100평의 건물이 필요해서 짓는다면은 짓는 것이지 고집하는 겁니까? 50평으로 두 개 짓는 것보다는 100평으로 하나를 지어서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면은 100평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 표준설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설계서를 해서 100평을 짓는다고 하면은 표준설계가 없기 때문에 이 근방 건축설계사무소에 가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예.

혹시 이 근방에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농수산 지침에 나와있는 창고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고 설계하는 것이지요?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로 기둥이 가늘어지고 벽면에 얇아지고 하는 부분도 이 사람들이 알았으면은 기초설계를 규격에 미달되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설계를 했다면은요.

표준설계는 면이나 배부가 돼 있고요...

표준설계가 말고 100평짜리 얘기하는 겁니다.

100짜리는 표준설계가 없기 때문에 자체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체설계를 하는데 이 근방에 설계사무소하시는 분들이 자체설계하는데 이 지침서를 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사무에서 말입니까?

예.

설계사무소에 별도로 저희가 공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위원이 말씀 드리겠지만은 특수목적에 의해서 설계도면이 없는 부분은... 우리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농가 주택도 몇 가지 모범설계도면을 만들어서 그냥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산확보차원에서라도 100평자리가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군청에서 농정과에서라도 기본설계도 몇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오면은 그 사람들 보고 이대로 하라고 하면은 그것이 본인들 부담이 안되어서가 아니라 농정과에서다며 사업추진하는데도 별일이 없겠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고 또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상차원에서도 이것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규격이라든지 모든 기초에 준한 기본설계도를 만드셔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될 추진사업이라면은 농정과에서 어느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이 기본설계도를 두세 가지를 만들어 놓고 농민들한테 권장하는 방법이 본 위원으로서는 나중에 창고가 설계되었을 때 서로의 불미스러운 일... 그러니까 규격이라든지 시설문제에 불합리성이 안 생기지요. 이거 사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실려고 했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100평씩 자부담을 들여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농정과에서 요구하는 대로의 농기계보관 창고가 안됩니다. 그렇다보니까 보조금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본 위원이 농정과장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것을 예산반영이라도 시켜서... 물론 농촌에 민박도 기본설계도 만들어 놓으시고 농기계 보관창고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사꾼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겠다고 실행하고자 하는 이 시법사업같은 계획은 없으신가를 제가 물어 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100평짜리 몇 개 만들어 놓으시면은 이 분들이라는 이렇게 착오를 안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림부에서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한 기본방침을 세울적에 20평, 30평, 50평, 60평 이렇게 표준설계를 만들었는데 표준설계라는 것은 농림부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건설교통부라든가 이런 데에 심의를 거쳐서 표준설계가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60평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가 대형화 되고 공동이용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100평까지 표준설계가 작성되어서 시행하도록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제가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러면은 보조금도 규격에 대해서 삭감하게 돼 있는 겁니까? 만약에 정식으로 안했으면 불법으로 해서 이 창고를 폐기 시켰어야지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말씀 드리는 건데 이거는 분명히 도시과 주택계에서 허가를 받아서 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 가서 그러면 기둥이 작다. 지붕이 얇다. 이거를 이 사람은 모르고 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것이 잘못된 건물이라면은 다시 짓게 만들어야지요. 그런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기준적인 문제를 참고하셔 가지고 이 설계도면을 농사꾼들 그 많은 보조사업 융자금주고, 우리 농촌지도소같은 데는 시범사업까지 하면서 홍천군 자체적으로 이게 혁신이라면 혁신일 수 있겠지만 이런 정말 필요한 부분은 군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설계도면 몇 개를 그려서 운영하실 그럴 의지는 없으신가 하고요. 만약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이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은 몇 개 설계도면 지침서에 의해서 갖출 수 있는 예산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지침에 없기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결국 창고 100평 짓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농기계 보관창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농림사업 차원에서 얘기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건축법에도 관계가 됩니다. 건축법상에...

그러면 지정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잘됐다 잘못됐다를 따졌습니까?

예?

그러면은 농기계보관창고가 제대로 지어졌다 못지어졌다고 백평짜리 갖고 시비거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시비가 됐는지 밝혀 주세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면 자운2리에 있는 김광수 농기계보관창고 100평이 무엇이 잘못 됐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부분이 빔이 표준설계상의 규격제품이 아니고 규격미달이 되는 것인데 이 사항은 100평으로 고집을 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이 현지에 나가서 모아놓고 회의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사항으로서 이것을 표준규격에...

빔이 미달이고 또 미달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판넬도 750미리를 쓰게 돼 있는데 60미리인가 50미리 미달 됐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규격미달된 이 빔하고 지붕이 설계도면에는을 들어서 10미리로 나와있는데 5미리 쓴 겁니까? 5미리로 되어 있는데 5미리를 쓴 겁니까? 도면상에는요?

도면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 드려서 표준규격보다 전부 그 밑의 규격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표준규격은 농정과에서만 알고 있지 설계사무소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을 우리 실무계장이 그 단지에 가서 일일이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설명을 드려서 빔의 경우는 이렇고 표준설계가 이러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라고 했는데... 간접적으로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규격에 의해서 100평을 설계하다 보니까 자부담분야가 기준보다 늘어나니까 이것을 줄여서 또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설계에 의해서 허가가 나겠느냐해서 협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변경이 됐다손 치면 농기계보관창고는 부실로 정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 됐으면요?

그것이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고...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을 따지면은 시행지침상 그대로 안했으면 이것도 잘못 된 것이지요. 자꾸 모범설계도면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50평짜리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100평 짓을려는 사람들을 자꾸 50평으로 유도하는 이유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감독하기도 좋으시고 나중에 준공검사하실때에도 좋으시니까 자꾸 50평으로 유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침에 명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0평은 지을 수 없습니까?

100평은 없습니다.

그러면 짓지 말게 하셔야지 왜 짓게 하십니까?

못짓게 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유형에 60평까지만 그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60평까지 돼 있으면 100평을 못짓게 하셨어야지요. 표준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50평은 지어도 100평은 못짓는 다면은 이 사업은 주지 말으셨어야지요. 문제가 바로 100평짜리를 줬기 때문에 생긴게 아닙니까?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굳이 우기기 때문에 그럼 자체설계를 해서 100평을 짓게 허락을 해 주신 것이고요. 그러면 100평 설계를 할 때 조금 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설계사무소라도... 설계사무소 몇 개 안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 분들한테라도 이 자료같은 것을 미리 배포해 주셨다가 그 분들이 오시면은 두 번 실수 안하게 확실히 할 수 있는 자료를 협조해 주셔서 설계사무소 주시고, 그것이 대외비같은 것이 아니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기계보관창고를 설계를 하실 때에는 참고자료로 쓰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런 자료를 뽑아서 농민들에게 못 주면은 설계사무소라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러한 자료를 협조차원에서 교환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시작된 부분이 이것을 잘잘못을 따질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던지 아니면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100평짜리 기본설계도 하나 만드는데 돈 얼마듭니까? 물론 농정과 자체예산은 없더라도 제가 드리는 얘기는 여기 부군수님도 나와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설계도면은 써먹을 수 있다면은 한번쯤은 과장님도 해서 한번 만드실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시면 남들한테 혜택이 되지않나하는 차원에서 제가 개선점으로 말씀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은 굳이 50평만 고집하시고 60평 얘기하시고 100평은 안된다고 했는데 굳이 고집하니까 그러면 자체설계비를 들여서 설계를 해서 지으라고 하다보니까 또 빔이 규격이 미달이 되고 지붕이 얇아지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정과에서도 기본설계도 100평짜리 하나 만들었으면 좋지않겠냐고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했던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하실 때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굳이 50평 60평이하만 지으시겠네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공동이용조직에서 100평이 필요할 때에는 50평을 나란히 지은 곳이 작년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굳이 붙여서 짓겠다고하니까 저희 담당계장하고 이용조직원들 하고 설계사무소하고 서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하여튼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림사업실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을 요하는 사항을 시장·군수한테 의견을 묻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반영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이해 못하시면 담당계장님께서도 제 얘기가 일방적이라고 듣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기본설계도면이 없는 곳이 농어촌주택도 몇 가지 안되고 마찬가가로 창고같은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느 농수산지원지침에 의해서 표준설계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나 축산농가나 대형이다 싶을 때는 어느 규격을... 여기 허락하신 대로 100평정도가 필요하신 것이 여러 민원이 생긴다면은 이것을 계장님께서도 이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고 이 사업 자체가 100평으로서 창고가 존재할 때만 이거는 사업장별로 보면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에는 100평이 규칙이나 법령에 준하지 않고는 안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변경가능성이 있고 바꿀 수 있다면은 아량을 베푸시되 이런 부분은 좀더 농민들도 실수가 없도록 몇 가지만은 추가적으로 반영시켜서... 분명히 축사도 그렇습니다. 기본설계도 외의 것을 정말 필요한 부분은 이 설계도면이라도 군예산이라도 배정받더라도 몇 가지는 준비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올해 국도비 당초 97년도 농림수산 지원계획에 의해서 반납분 몇 가지 사업이 발생한 경우가 있지요?

예.

그것이 주된 원인이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계획서 미비입니까? 아니면은 옛날에 비해서 농림수산 보조융자사업이 까다롭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느 쪽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기보다 종합적인 요인이 적용됐다고 봅니다. 우선 농가의 인식이 남이하니까 나도 하겠다고 하는 유형도 있고 또는 사후관리가 까다로우니까... 그렇게 인식을 안했는데 까다로우니까 포기하는 것도 있고, 또는 도중에 신청한 농어민의 경제사정이라든가 여건변동에 의해서 포기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농지보관창고도 하셨지만은 자부담 예치문제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이면 전반기 5월 전이라도 빨리 현황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부에 지원되는 사업자체가 반납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사업은 과장님께서 수고하시고 예산계획서를 짜서 올려서 배정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과장님도 마음이 편치 못하실 겁니다. 담당계장님들도 아쉬운점이 있을텐데 이 국·도비 보조사업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사업자 확인을 하셔가지고 반납부분은 차순위자에게라도 사업을 배정하셔서 우리 홍천군에 오는 농림수산지원사업 계획에 의한 보조사업 반납부분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가 됐는데 과장님께 한 두가지만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비 보조문제를 여태 신봉호 위원님이 얘를 했는데 양념채소단지라든지 모든 국고보조가 언제까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여기 모두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보조금이 집행이 다 됐습니까?

6쪽에는 신청을 해서 예산내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내시만 되고 집행은 안 됐습니까?

집행실적은 별도로 추진실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됐나 안됐나 그것만 말씀 하세요.

사업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안로 양념채소단지는 됐나요?

그것이 지금 80% 집행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농민들을 국고를 보조해 준 다고 하고서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재 작업을하고 농사를 짓고 이러는 과정에 이 국·고비 보조가... 물론 군에서도 애로점이 있겠지요. 보조해 준 보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3월부터 자재를 쓰고 지금 연체가 붙으니까 이 보조받는 금액이 그 이자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사안별로 중앙에서 내려온 자금배정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이런 일이 있다면은 국고를 위원회 금년처럼 12월달이나 가서 정산이 된다고 보면은 농민한테 이러하니 자제를 해서 이 자금은 언제쯤 나올 것이다하는 예측을 하셔서 앞으로 과장님이 해 주면은 농민에게 이런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금년도에 예산 적기배정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도 단위나 기회있을 때 마다 절충했던 사항인데 이거를 제가 제 나름대로 표현을해서 어떨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국비가 세입사정에 의해서 배정이 대부분이 늦게되고해서 금년에 특히 농가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의 실무부서나 농림부에서 현지확인시 수차 건의하고 그쪽에 신경을 썼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금년에 국고배정이 예년에 비해서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배정된 내역은 조치를 해 줄 수 있지요?

예, 양념채소 말씀이지요?

양념채소뿐 아니라 전체가 다 자금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도의 해당 실과에서 사업별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3월부터 내려온 전체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농기계보관 창고가 전체는 신청량이 많았고 내시는 적었다는 얘기인가요? 2억1천만원 인데...

이것이 3백평분이 아까도 신봉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당초에 신청했다가 포기를 하고 또 재 신청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 신청량이 3백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종확정을 받아보니까 3백평분은 도에 반납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가면은 농약안전사용장비 방제복이라고 해서 이것이 신청보다 줄었는데 이것도 이런 맥락입니까? 이것은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하신...

이거는 작년 1월말일 경에 농림사업을 금년 것을 전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도농발심의 또는 농림부농발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줄여서 저희한테 내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8년 명년도에 보관창고라든가 공동창고 토양개량 등등 사업이 내시보다 줄은 원인은 현재 벌써 들어오자 마자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한 양을 도나 농림부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내시를 하다보니까 ㅤㄱㅏㄲ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33쪽에 읍·면별 농지형질변경사항 이렇게 해 놓고서 화촌면 굴운리에 있는 형질변경인데 서울 강동구 길1동에있는 사람이 형질변경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잣나무 약 1,500주, 소나무묘목 약 3백주 심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확인이 된 사항입니까?

예, 이게 큰골에 있는 것인데 거기가 그 사람이 매입당시에는 거의 휴경상태이고 필지가 조금이다 보니까 이거를 사가지고 전부 합병 평탄작업을 해서 거기에 관상수를 재배하는 것을 저희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여기 이렇게 나무가 1,500주, 300주 해서 1800주가 들어있느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딴 기관에서 전용에의 우려성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하고 현지 나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예.

제가 나가 봐서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실수 있지요?

예, 거기에 콘테이너 박스 하나있고 그 다음에 조경수 심어서 스프링쿨러까지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골이 아니고 작은골 아닙니까? 생수공장 밑에 것이지요?

예.

거기는 작은골이예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는데 사실 농정과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업무도 많고 앞으로 챙길 것이 많아서 상당히 고생스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기계보관 창고는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문자그대로 농기계를 보관하는 곳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집하장은 농산물을 임시 보관했다가 포장을 한다든지 보관했다가 외지로 나갈 때 하는 것지요?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은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물론 아까 과장님 답변에 농민도 어렵고 자부담금이 어려워서 포기를 했다고 답변을 하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농기계보관창고도 면별로 보면은 남면같은 경우에는 8사람이 신청을 해서 한 사람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7사람은 교체를 해서 했습니다. 또 서석같은 데도 5사람인데 한 사람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4사람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농기계보관 창고나 그 다음에 양념채소단지나... 양념채소단지도 비정상적으로 된 것이 더 많다 이겁니다. 행정적으로 이중절차를 밟은 것이 두둘어지게 나타나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됐냐 하면은 물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농가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하고 읍·면산업개발계하고 싸인이 안 맞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교육도 시키고 적정한 절차를 밟았지만은 긍극적으로는 뭔가 행정침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타나서 행정력을 소모하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행정기관에서는 농가들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한다고 해놓고 못하느냐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분야가 없다고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농림사업지침을 읍·면 또 읍·면농협, 농업유관단체, 군에는 각 실과, 지도소에 배부를 해서 계속 전담요원을 배치를 해서 안내하라고 했는데...

아니,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냐 이것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전체가 그렇다고는 못 보겠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정을 해야지요. 이게 얼마나 행정력이 낭비가 됩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읍·면의 산업개발계하고 군 농정과하고 업무협조 내지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기본 틀이 아직 짜여있지 않다. 그러니까 손발이 맞지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한가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농기계보관창고를 100평을 지었을 경우에 보조금이 있습니다만은 자부담이 2,800이 되지요?

예, 50평이면요.

원안 아니 100평에? 100평을 짓는데 단체에서 지는 빚이 2,800이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예.

50평 지을 때는 1,400만원이고.

예.

그러면 이게 개인 대표명의로해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지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명의로...

아니, 그러니까 공동으로 해서 개인이름으로 해서 사업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문제는 뭐냐하면은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어서 정상적으로 농기계가 보관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수시로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없습니까?

거의 다...

농기계보관창고를 100평을 지어서 농기계를 거기에 몇 % 채워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몇 대 놓고 보관만 하면 되는 겁니까? 조사한 대장 있습니까?

조사대장은 없고요...

그럼 가서 구두로만 얘기하고 끝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100평의 농기계보관창고를 지면은 다만 50평이라도 채워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50평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었으면 다만 25평이라도 농기계를 채워야 된다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얼마만큼 확인했냐 이거지요. 확인한 근거가 있느냐,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것은 출장시에 수시로 점검을 하는 사항이고 일제 점검계획을 세워서 실적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집하장 있지요?

예.

집하장을 지을 때 어떤 선정기준을 세워서 선정을 합니까? 물론 거기에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겠지만은 땅에 대한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데 집하장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지역에 재배면적이 있어야만 집하장을 지을 수 있지요?

예, 산물이 있어야지요.

그것을 정확히 따집니까?

그것을...

정확히 따져서 업무를 시행했나 안했나 그것만 대답하세요.

산물조사는 정확하게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부지문제나 자부담문제보다도 집하를 할 수 있는 물량이 있느냐 없느냐가 첫째 선정을 하는... 대상선정하는데 1번으로 따져야 될 것이 그것을 따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일 하위로 따지면 안되지요. 그러면 오이밭이 없는데 오이집하장을 지으면 되겠어요? 지금 홍천군에 있는 집하장들이 물론 단지가 잘 운영되어서 그러한 규모를 선정해서 집하장을 지은 곳은 박스도 쌓아놓고 집하할 때까지 농산물을 집하하는데 그 외의 것은 내가 볼 때는 30%를 활용한다는 것도 장담 못해요. 그러면 안되면 반납시켜야지요? 제가 아까 100평이나 50평을 짓는데 우리 자부담금이 2,800, 1,400이라고 했는데 5-6명이 모아서 나중에 집하장이 쓸모가 없으면 그 빚을 못갚아서 농민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로 의리가 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부담금 때문에... 그런 경우에 홍천군에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3년 후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확실치 않은데 예를 들어서 농산물 집하장이 집하할 물량이 없는 곳은 농민이 아무리 원해도 집하장을 선정해 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량이 현재 없더라도 앞으로 확실한 사업계획이 쓰이지 않는 곳에는 집하장 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또 농기계보관창고도 농기계를 상시보관할 수 있는 농기계가 없는 지역은 농기계보관창고를 주면 당해 연도에는 혜택을 줄지 모르지만 3, 4년 후에는 그 지역의 골칫거리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 상에도 그 현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산업개발계 요원들을 산업과장님이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 골치가 아프다고 그냥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취합해서 이렇게 교체나 시키고 말이지요. 업무 이중으로 문제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데에 대한 보관을 내년도부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래야 보조금이 있다할 지라도 나머지 자부담금에 대한 빚은 앞으로 영원히 우리 농민들한테 골칫거리가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비가림재배를 신청했다가 교체됐더구만요?

예.

많이 됐지요?

예.

이것도 아까 농기계보관창고나 집하장이나 그런 성격으로 많이 교체함께 됐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비가림재배를 몇 헥타를 했습니까? 정확하게는 답변 못하셔도 대략적으로...

현재까지 현황이요?

예.

1백 한 70헥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림재배를 우리 지역에도 많이했는데 비가림재배가 제대로 하는 데는 잘 작물을 가꾸어내어서 노지에서 하는 것보다 수입을 많이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방치된 비가림재배 하우스가 대략적으로 몇 헥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조사를 작년말 현재 한 것이 정확한 계수는 지금...

작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작년말 현재 한 것이 있습니다.

개략적인 데이터가 얼마나 됩니까? 방책이 꽤 많은데요?

0.9헥타니까는 한 27동인가 나왔습니다.

한동에 100평이면 27동이면은 2,700평?

예.

그 다음에 비가림재배를 당초에 선정을 해 줄 때 이모작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었지요? 예를 들어서 복숭아를 하던 딸기를 하던... 처음에 우리가 비가림재배를 홍천군에서 도입을할 때에 92년 93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모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비가림은 무가공시설이기 때문에 품질향상쪽에서 저희가 유도한 것이지 이모작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목적도 있지 않아요?

일부 품목에는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처음에 우리 비가림재배를 시범으로 해서 도입할 때에는 일단은 우리가 딸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복수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워낙 많이 보급 돼 있으니까 이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여느 농사보다 청정농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처음의 취지는 그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복수박 일개 품목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에서 처음에 시도를 해서 할적에는 딸기 플러스 복수박 이런 식으로 게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시범사업이고요.

조사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읍·면장을 통해서 문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받은 서류가 있습니까?

예.

그것을 하나 주시고, 제가 볼 때에는 믿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재배를 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재배를 안하고... 그러니까 비가림재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데 그냥 그 안에 옥수수 대충심고 들깨나 심고 그것도 재배로 봐서 27헥타라는 것 아닙니까? 당초 목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목적하고..

그러니까 재배를 지금 안하는 것도 왜 안하는가를 정확히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3년하면은 복수박이라든지 딸기라든지 연작피해가 있어서 재배를 꺼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석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연작피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양을 개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투자를 해 놓고 토양의 성분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모션을 취해 줘야 되느냐? 어떤 점을 지원해 줘야 하느냐를 고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 시설하우스 내에 토양관리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원예반의 교육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퇴비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객토를 하던가 퇴비를 만드는 방법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지금 몇 수십억을 들여서 비가림재배를 해 놓고 거기에다가 뜰깨 심고, 또 옥수수나 몇 포기 심고 그냥 놀려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농기계보관창고라든지 집하장이라든지 모든 우리 홍천군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받아서 1년에 2-3백억씩 투자해서 그게 안되면은 될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인 우리 군정을 이반해서 라도 끌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창고문제, 비가림재배, 집하장 이런 문제를 아까도 제가 자꾸 총채적으로 따져서 짐을 짓게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문제를 내년도에는 산업개발계하고 협조관계를 잘 유지하고 또 업무연찬도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군정에 대해서 지시사항을 제대로 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유기관계를 가져가지고 이러한 종합적으로 허실되는 군비, 국비를 절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있지요?

예.

그게 언제 끝납니까?

금년에 끝납니다.

97년까지 마무리 되는 겁니까?

예.

면세유는 확보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유류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것은 농정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내년도에 면세유 공급대책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갖고 계세요?

면세유는 그대로 추진합니다. 엊그저께 저희가 지시공문을 받았습니다만은 해당 농협과 정확히 수요량을 점검해서 보고 하도록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농기계보관창고, 집하장, 비가림재배 몇 가지 사항은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은 정확히 짚어서 확실히 농가가 보조가 있다고 해서 기대서 그냥해서 우리 농촌에 의리가 상하게 하고 나중에는 자부담라는 감는 것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려야 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차라리 그럴 바에는 농가를 설득시켜서... 그게 행정의 힘이라고 봅니다. 농가를 설득시켜서 유보를 하라고 하던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 산업개발계를 활성화시킬 려면은 그런데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도 강구를 해서 과장님이 이발을 해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에게 보고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 농정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농기계보관창고하고 집하장 했는데 보조를 해 주면은 내용용도가 있습니까?

관리기간이 있습니다.

관리기간이 몇 년입니까?

농기계보관창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관창고하고 집하장하고.

융자가 있는...

융자말고 관리하는 기간 말이예요.

관리기간은 창고의 경우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융자금하고 자부담 때문에 난리치는 것보다는 지금 이거를 파악을 해 보면은 개인토지에다가 다 짓습니다. 그리고 개인토지에다 짓는 반면에 10년이 지나면 개인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부락 것으로 사서하지 않으면은 그러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주문을 드렸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셔서 농기계가 과연 50평짜리는 몇 개가 들어가 있고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전부 점검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 해 주세요.

예.

사진이라도 찍어서 그 상태가 지금 어떤지 파악을 해서 보내주면은 양호한지 아닌지를 알고 앞으로도 현장을 나가도록... 파악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잠깐만. 그 사항에 대해서 윤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농민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조사할 때에 농기계 다 갖다 놓고 사진을 찍어요. 그래야 농민도 자극이됩니다. 사진을 다 찍어서 농기계보관창고 마다 사진을 다 찍어서 부록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나간다고 연락하지 말고 무조건 보고서 찍으란 말이예요. 갖다놓고 찍는 것이 아니예요.

윤성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영래입니다. 먼저 축산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 김영태, 낙농초지계장 박원재, 가축위생계장 권봉주, 축산과 직원은 축산과장을 포함해서 계장 3명과 직원 6명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축산계에서 하는 일은 한우, 돼지, 닭, 기타 경쟁력강화사업과 내수면 개발사업, 소 수급정산화사업, 한우 고급육생산사업, 기타 업무를 맡고 있으며 낙농초지계에서는 젖소경쟁력강화사업, 조사료생산기반 조성사업, 초지조성과 사후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가축위생계에서는 가축방역과 위생가축분뇨 처리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건수는 총 12건, 공통사항 8건,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보조사업 추진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10개 사업에 2,006회에 대하여 보조 23억1,991만1천원과 융자 25억2,656만5천원, 자부담을 포함해서 65억7,85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은 한우 고급육 군 자체사업으로서 43호에 300두 거세를 해서 보조 7,500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향촌토종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7호에 보조8,500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1억4,16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정한우고급육 도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보조를 3천만원, 자부담포함해서 사업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1,868호에 보조가 8억4,785만7천원, 융자가 5억8,627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17억3,88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 개별사업이 되겠습니다. 75호에 대해서 보조가 5억4,665만4천원, 융자가 3억2,799만5천원, 자부담 포함해서 10억9,33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보조가 4억9,500만원, 융자가 2억9,700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9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젖소톱밥발효운동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5호에 500평을 해서 보조가 3,975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축장 현대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1억4천만원, 자부담이 2억7천만원, 합해서 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방목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호에 보조가 720만원, 자부담을 포함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보조가 5,345만원, 융자가 13억1,530만원, 자부담을 포함해서 19억3,2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부사업별 개인별 명단과 추진사항을 1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이후 보조사업장 5천만원이상 농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호에 보조가 12억6,802만원, 융자가 5억7,347만2천원, 자부담 포함해서 24억5,974만원 투자 했습니다. 개인별 명단은 2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축농가중 소득지원사업 중복지원 농가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복지원 농가는 총 77호로서 지원액이 보조, 융자 포함해서 70억5,3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는 총 사업비가 105억6,075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명단과 사업내용은 2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축산분야 보조사업자 교체추진현황과 교체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자가 26명이였었는데 도중 포기자가 2명이였습니다. 교체선정자가 6명, 교체선정횟수 2회, 심의위원회 개최횟수 2회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분뇨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사업 확정자가 71명, 도중 포기자가 24명, 교체선정자가 28명, 교체선정횟수 4회를 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심의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군자체와 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확정자가 55명, 도중 포기자가 9명, 교체선정가가 11명, 교체선정 횟수가 3회, 이것도 역시 심의대상자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를 참고 하시고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산양 가공공장 운영실태와 군에서 홍보지원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산양 가공공장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오안 농공단지 내에 사업비 11억8,741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 원유처리 현황은 집유농가가 6호에 집유량이 하루에 1톤이 생산됩니다. 1일 원유처리 현황을 보면은 시유가 360킬로그램, 요구르트 180킬로그램, 유음료가 60킬로그램, 분유가공이 400킬로그램 그리고 현재는 분유재고량이 10톤이 남아 있습니다. 맨 밑에가 되겠습니다. 산양유를 축협과 군에서 홍보지원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맨 밑줄에 보면은 축협에서 TV홍보를 여러 번 했고 지금 현재 10월초부터 KBS, MBC, SBS에서 하루에 약 8회씩 6개월간 방영할 계획입니다. 라디오, 신문, 잡지 14회, 우리 군에는 전체 월례조회때 축협에서 와서 홍보지원했고, 강원농산물 특장이라든가 이벤트 행사, 각종 행사가 있을 때 군에서 자리를 내서 같이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초지조성 실적이 되겠습니다. 78년부터 초지조성을 해서 지금까지 304호에 조성면적이 1,720헥타를 조성했습니다. 연도별 조성현황은 아래와 같이 참고하시고 개인별 명단은 5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초지조성허가와 부실초지 정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초지조성허가는 금년에 18호에 66.9헥타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실초지 정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8호에 35헥타를 고시해제해서 산림으로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맥주 맥주박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방면 향토발전회 창립을 7월 24일 했습니다. 창립목적은 맥주박 제조 참여로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향토발전회와 조선맥주의 맥주박 공급계획이 지난 10월 1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내용은 맥주박 총생산량 45%를 공급하겠다는 계약이였습니다. 인수가격은 2.5톤 1대당 19,8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맥주박 가동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맥주박이 아직까지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시까지는 하루에 한 200톤 생산되는데 계절별 수요에 따라 증감이 되고 지금 현재는 맥주박이 하루에 90톤이 생산됩니다. 인수금액은 아까 2.5톤 1대당 1,9800원이라고 했는데 5톤 1대당 36,9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돼 있고 운반비는 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농가에서는 지금 현재 저장시설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희망 농가가 별로없지만은 맥주박 공급을 원하시는 농가에 공급이 지금 현재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충남 아산에 효성사료 공장에다 공장준공시까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설치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방면 역전평리에 부지 1천평 건평이 3백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자로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처리능력은 하루에 30톤정도되고 사업비는 5억5천만원입니다. 이 착공예정은 이달중에 착공하고 이 공장 준공완료시에 관내 수요농가에서는 이 공장에서 현재 파는 가격보다 10%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관내 양축가에 수혜해택을 주기로 약속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장 현대화 시설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맨 밑에 도축장 현대화 시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라인을 설비하고 냉동·냉장시설, 소·돼지 계류시설 확충하고 휴게실 등 편익시설, 기타시설 보강 확충하는데 현재까지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는 작업장 내에 자동라인을 설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까지 추진사항과 추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실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주사, 구제, 검진 등 총 합계 13만9,340두로서 현재 실적이 13만3,903두입니다. 이것은 96%실적인데 비고란에 실시중 실시중...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돼지 콜레라, 광견병, 소 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주사가 11월말일에 완료 됐습니다. 이 집계는 11월 21일자로 집계가 됐기 때문에 실시중으로 했다면서 현재까지 완료 된 것으로고 보고 6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에게 위탁한 방역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460두를 위탁해서 지금 현재 5만5,296두의 실적을 했습니다. 91%입니다. 이것은 왜 실적이 저조하냐면은 11월 21일까지 집계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약식장 현황과 오염배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양식장은 15개소로서 정화조 설치는 모두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미운영이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예산 계획대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6개사업에 예산액이 1억7,891만5천원 예산액에서 집행이 1억7,786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97년에는 5개사업에 1억2,577만3천원에서 집행이 72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거의 집행될 것같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보조금 회수내역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동면 속초1리 한우특화사업을 했는데 보조금 정산은 당초에 1억3,6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회수액은 4,776만원을 회수했는데 검찰조사 결과에 의해서 도에 보고가 되어서 회수조치 지시에 의해서 회수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98 국고보조금 신청서 및 내시문서 사본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축산분뇨처리 시설 2종에 신청금액이 10억4,165만4천원 인데 내시금액은 11억2,284만4천원입니다. 98년도에는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 2종에 신청금액은 5억1,519만4천 인데 내시금액은 5억6,643만4천원입니다. 이 내시문서는 10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상금 예산액이 2,082만9천원인데 지금까지 집행액이 269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서 공수익 주가수당이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11월말일날 읍·면 경비로해서 방역실적 관계에 따라서 주가수당이 나가면 이것이 다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공무원 관외출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출장자가 109명인데 기간은 233일동안 출장했습니다. 그 내용은 10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국·도비 반환사업 및 반환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925만8천원, 도비가 111만8천원, 이게 반납고지서가 아직 미도착했기 때문에 아직 반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97년도 군의회 현지확인 지적사항중 처리 또는 미조치사항은 3건인데 제출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처리중 또는 미조치사항은 1건인데 이것도 제출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10분내로 단축해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2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우선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97년도에 당초 축산분야 경쟁력 재고 사업자 선정을 몇 월에 했습니까?

97년도 사업자 선정은 지난 2월 28일 했습니다.

97년 2월 28일?

예.

다음에 사업자변경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언제 개최했습니까?

축산분과 위원회를 2번 했습니다.

어느 날 했습니까?

2월 28일에 한번하고 5월달에 한번하고...

2번을 개최했는데 몇월몇일날 개최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5월 23일, 10월 11일날 했습니다.

5월 23일날 회의를 개최한 서류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것 좀 잠깐 가지고 오세요. 이 부분을 질의하는 근본적인 골자는 무슨 내용이냐하면은 축산과는 축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축산농가하고... 축산농가 입장에서 정리를 하자면 수준의 차이가 농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론이라든가 들리는 소리가 아주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축산과에서 사업자 변경을 했을 때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책정했다는 부분도 있고 또한 축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대상농가를 선정해 놓고 심의를 개최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렇게 일을 추진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가 당초 5월달에 심의했을 때에는 중도포기자가 더러 있었습니다. 10월달에 사업에 임박해 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경쟁력재고 사업에 농정과의 농지부서에서 농지전용이 안되는데 끝까지 하겠다고 해서... 농지법상에 안되는데 양축가에서 계속 끌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포기해주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축가 보고 우리 축산발전기금 융자는 얼마든지 따 줄테니까 금년도 사업만큼은 넘기면 안되지 않느냐, 포기를 하라고 해서 강제로 포기받은 것이 3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축산과에서 변경대상자를 인위적으로 선정을 안했다고 말씀 하시는 것지요?

예.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의 의혹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하는 분야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다음에 교체대상 농가를 선정하는데 그 교체대상농가가 신청을 해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축산과에서 사람을 선정을해서 심의를 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안했다로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96년도를 예를 들어서 융자금 많이 모자랐었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 했다 안했다만 얘기하시라고요. 그렇게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하는 겁니다.

특혜는 전혀 없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는 것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양축농가 소득지원을 위해서 중복된 현황을 보게되면은 사실상 이것은 저는 중복됐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 하면은 95, 96년도를 보면은 95년도에 축사를 신청했으면은 96년도에 퇴비산화 정화시설을 한 농가한테 주는 것은 중복이 됐어도 사업의 효율성을 기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5, 96 연도별로 해서 중북지원이 되지 않고 당초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는 신축을 하게 되면은 퇴비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퇴비사까지, 아니면 정화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정화시설까지 해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하고자하는 연도에 그 사업이 마무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축산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까? 예산 범위안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은 경쟁력재고사업은 어지간히 내년도 마무리가 되면은 도단위 지원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조사료기반확충사업외에는 자원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지요?

예.

올해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사업을 군자체하고 도하고해서 생산사업을 실시했지요? 도비는 얼마고 군비는 얼마로 돼 있습니다.

보조가 7,500만원 인테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보조비율이 30대 70?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대상자는 신청에 의해서 선정한 겁니까?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에 지원을 했습니까? 도비하고 군비를 비교해서 답변해 주세요.

거세사업을 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한 겁니다.

도비는요?

300두 거세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세사업인데 도비...

거세성량지원 보상비가 사료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완료가 다 된 거지요?

예.

보고자료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산양 가공공장 운영실태하고 군에서 홍보지원한 현황에 대해서 홍보지원한 현황을 보게 되면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축협에서는 자체적으로 TV나 라지오, 신문, 잡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관내 행사시에 군에서 합동으로 홍보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유산양 가공공장을 설립했을 때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군비로 보조한 금액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유가공 운영에 따른 공장을 짓기 위해서 도비 5,030만원하고 군비 5,030만원 해 준 것이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이지요?

예.

그 후에 유산양 가공공장과 연계되는 사업에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사실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축협으로부터 협조공문온 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이 유산양을 유치하기 위해서 농가로부터 융자를 하기 위해서 축산과에 사업신청을 한 실적은 있습니까?

사업신청은 작년도에...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장의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실무계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주무계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장님이 앉으시고 주무계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김영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유산양 사육을 희망하는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체적으로 지원된 내용은 8농가가 되겠습니다. 농가 개인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별로는 하지 마시고 전체 8농가에 얼마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8농가에 농가분 자체 집계는 저희가 안 돼 있고 기타 가축경영력재고가 다른 종류가 포함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8명은 세는데 금액은 좀 집계를 맞춰봐야 되겠습니다.

보조해 준 것도 있습니까?

예,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

보조 금액 있지요?

이거는 보조는 없습니다. 70% 융자고 30%가 자부담입니다.

융자만 되고 보조된 사실은 없지요?

예, 보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점검한 결과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운영사항을 축협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현재까지 9개월 동안에 경영손실로 인정 된 것 3억680만원의 결손을 보고 있습니다.

경영손실이 9월까지요?

예. 10월 11월은 아직까지 집계를 못맞췄고...

현재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게되면 집유 단가가 왔는데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실무담당자 한테 질의하는 취지는 군에 작던 많던 5천여만원이라는 군비를 투자를 해서 축산농가들이 사업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이 사업이 94년도인가 95년으로 기억을하는데 그때부터 농가들이 입실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축산과에서는 이에 대해서 운영실태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축협에서 어떠한 일을하고 있고 축산과에서는 홍보를 전혀 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에 들어온 농가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감수를 해 왔고 그나마라도 공장을 가동하면서 어렵게 해가고 있는데 축산과에서는 협조를 안하고 있다라고 농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저희가 군에서 행정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숫자상으로 열거할 정도 한 것이 없습니다.

홍보한 사실도 없잖아요?

예, 홍보도 저희가 직접적인 홍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 안하는 겁니까?

간접적인 사항으로는...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안하는 겁니까?

자체 내부이지만... 예산도 저희가 확보...

예산하고 수반이 되는 것 말고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사업하고 있는 것을 점검 안했다는 사실이잖아요. 인정 하십니까?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겁니까?

저희가 소흘히 한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

여기에 부합되어서 하나 예를 들어서 유산양 가공하고...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우값이 하락이 되면서 한우를 기르는 농가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무부서인 축산과가 홍천군의 양축농가를 위해서 선도역할을 해 주어야 되고 또 아니면은 생산하는데 축산농가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 주어야 될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줘야 될 사항이지만은 주무계장인 계장님한테... 계장님 입장에서는 98년도에 축산농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질의를 드리면은 답변할 수 있는 것 한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그 사항이 답변자료로 냈었는데 저희 생각에서는 한우하고 젖소에 대한 축산진흥대회를 하고자 하는 그 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97년도에 무엇을 보람있게 했느냐? 축산과에서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해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만 얘기하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풀을 먹는 초식가축을 기르는 농가한테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지원해 준 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그게 보람이라고 보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사정으로 소 값이나 각종 가축 가격이 너무 내려서 각종 사업을 신청 했던 농가들이 도중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농가들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 해 주는데 애로가 있었다는 두 가지 사항 그거 외에는 특별히 보고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축산과 업무를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축산과에서 예산수반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추진한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쟁력에서 살아남을려면은 사료값이 올라가고 소값은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를 뻔한 것 아닙니까? 사료값이 안 나오니까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해서 축산농가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판에 박혀있는 예산이나 집행하는 것으로... 우리 축산농가가 홍천군에 몇 농가입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우가 4,512호 있습니다.

농가의 몇 %입니까?

저희 군 전체를 따지면 한 60%정도됩니다.

그러면 축산과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도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금년도에는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자체 300두 추진한 것하고 300두 농가하고 희망 농가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그러면 제가 계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장님, 올해 맥주박 관계 때문에 출장 몇 번 갔다오셨지요?

예, 다녀왔습니다.

갔다오셔가지고 느끼신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서 배우고 와서 조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영등포 공장하고 전주공장을 다녀왔는데 거기 맥주박 생산되는 것을 판매하는 계통이 저희들 희망농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상대를 하는 것 때문에 여기도 개별농가가 갈 수 없으니까 법인체나 업자를 하나 만들어서 공장에서 인수해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만 추진했습니다.

어떻게 추진 했습니까?

북방면에 향토기업 만드는 것이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그게 축산과에서 주관 된 겁니까?

그것은 북방면 자체에서 추진됐지만...

결과적으로 축산과는 자체적으로 이런 일을 자기네가 구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덕으로 살아요. 심한 얘기 같으지만 이거는 나만이 느끼는 사실이 아닙니다. 각성하세요.

예.

그리고 계장님은 이 문제 때문에 출장을 3번을 갔다오셨는데도 사실 갔다와서 판매하는 계통만 보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조금 더 있으면은... 맥주박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축산과가 앞장서서 축산농가를 사료비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얼렁얼렁 넘어가는 형태로 축산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천군에 60%를 차지하는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이렇게 앉아서 탁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계장님로서 한번 각성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내 보세요. 계장님 내려가시고 과장님 올라오세요. 초지조성 관리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초지조성이 80년도 하고 90년도 보게되면은 80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들어오면서 농가수가 줄었습니다. 다시 95년보다는 97년도에 조정농가가 자료를 보면 늘었습니다. 그런데 80년도에 기 조성됐던 초지조성 농가 초지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안나왔습니다만은 연도별로 부실초지 정리현황을 보면은 78년 80년도 초에 초지답사를 다 했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80년도부터 89년도 80년도에는 230여 농가가 1,300헥타정도의 초지조성 허가를 받았고 90년도부터 97년도 자료를 보면은 66농가에 245헥타가 신규조성이 되어서 초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82년도에 조성됐던 569헥타중에는 내촌면 광암리 축산단지 조성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50여헥타정도 조성을 해서 해 오다가 군 훈련장으로 편입이 되면서 초지면적이 많이 줄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95년도에는 우리가 50헥타를 했는데 96년도에는 30여헥타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97년도에는 56헥타로 초지조성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증감 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라는 하십니까?

유산양에 따른 초지증가도 있고 우리 관내에는 주로 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소사육을 목표로하는 초지조성이 많습니다.

초지조성 허가는 그 전에는 일정한 기간에 허가신청을 했다는 이제는 연중 아무때나 신청을 하면 초지를 하지요?

예, 저희들이 합니다. 허가는 예를 들어서 10헥타일 것 같으면은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허가를 해 줍니다. 당초 허가를 해 주고 요즘에 보면은 허가난 당해 연도에 초지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지조성 허가는 대개 일반적인 축산농가가 알고 있기로는 임에다만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게되면은 전에도 하거든요? 전에도 신청을 하면은 허가를 해 줍니까?

예, 해 줍니다.

그러면 전에다 초지조성을 허가를 받게되면은 지목변경이 목장용지로 전환이 됩니까?

이미 초지조성이 돼는 것을 목장용지로 주지않습니까?

지금 그 전에는 목장용지로 허가를 안 내줬거든요. 전·답에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게되면은 전도 있는데 소유자가 전이라고 할지라도 초지조성 허가를 받게되면은 지목변경이 목장용지로 변경이 되느냐 안되느냐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가 됐습니까?

농장에 논과 밭이 전 주위를 봤을 때 전체의 목장에 소규모의 논·밭이 됐을 때에는 해 주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지금 현재 농지법시행 이후에 준농림지역 내에도 근린생활 허가시설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목장용지에는 규제는 안하하지요? 체육시설같은 것은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바로 문제가 발생할 것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과거에는 전에는 초지조성을 안 해 줬는데 했는데 요즘에 초지조성을 전에도 해 주게되면은 지목변경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람들이 상당히 법망을 잘 피해가 시대입니다. 또 외지인들은 법을 잘 이용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전에다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후에 자기가 하고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계장님이 저 한테 설명하는 것을 보게되면은 전에다가 조성을 하면은 목장용지로하고 포기시에는 다시 임야로 환원이 된다고 해서 이런 의혹은 없어지는데 혹시 제가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면적만 해 주신다는 말씀 이지요? 그럼 만약에 농가가 필요로 했을적에 2천평이고 3천평이고 5천평이고... 예를 들어 본인이 원하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초지조성 허가를 신청했을 때 모든 여건상 담당직원이나 계장, 저 자신이 참... 현지답사를 해서 이것이 가능할 때 우리 초지조성 심의위원의 의견을 거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회수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에 한우특화사업으로 해서 동면 한우리 영농조합법인에 나갔던 보조금을 회수를 했는데 회수를 어느 이유에서 한 겁니까? 제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이유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를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 사항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영농법인 대표자의 장부정리 기술미흡으로 사업을하면서 잘못 정리 된 것이 검찰사건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검찰측의 유권해석으로 다른 용도로 쓴 것으로 인정해서 반납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또 농가에서 수용을하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판결에 의한 회수조치이네요?

판결이 아니라 검찰에서 강원도에 회수를 하라는 공문이였고 도에서는 저희 군에 회수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회수가 됐습니다.

그럼 내시문서에 의한 회수네요?

예.

그러면은 회수를 안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계장님 입장에서 정리를 잘 하세요. 계장님은 그 장부정리가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이고 사업비 투자가 되것이 그 사업장에 투자가 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신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은 주무부서에서 얘기해서 회수조치를 안하는 것이 원안아니예요? 판결에 의한 것이라면은 판결에 의해서 회수조치를 해야만 마땅하지만 농가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또 회계를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그것을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당시 검찰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농가들입니다. 농가들이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했기 때문에 강원도에다가 사건조치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당시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던가 자료를 충분히 내서 사건화 되지않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본인들이 시인까지하고 반납까지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로서는 다시 재론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또는 법인단체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하면서 장부정리나 각종 처리상태를 점검도 하고 지도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상금 97년도에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되면은 집행이 269만2천원을 집행을 96년 8월 29일날하고 10월 28일 날짜로해서 연수교육여비하고 고급육생산농가 선진지견학 여비보상만 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공수의에게 지불되는 금액을 겹지불치 않아서 지금 지불이 안 된 것으로 아까 보고서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97년도에 공수의에게 가축방역 실시를 했거나 가축농가에다 지급되는 금액이 전체 일어나 됩니까?

예산상에는 1,5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한 건도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하나도 안한 겁니까?

예, 지금까지는 집행 안하고 12월중에 사업실적 보고를 다 받고 확인이 되면은 금년내에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실적보고는 언제 받습니까?

사업이 이루어질 때마다 받는데 아까 저희 3건의 3종류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접수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며칠 안 남았지요?

예.

그러면 지급 안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적보고를 안 했으니까. 반대로 그러면 이제까지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지요?

매번 나누어서 지급을 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1년에 한번 지급한다는 실무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아직까지 완료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했는데 건 별로 10건이라면은 9건정도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다만 지급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서 쉬쉬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 실적보고를 보고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실적보고 된 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방금.

그러니까 3건 실시중이고 그거는 안되고 나머지는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공수의에게 당초 예산 1,500만원 예산계상이 됐던 부분은 이미 공수의들이 가축농가들한테 방역을 실시를 했고... 실시를 한 것입니까? 안한겁니까? 한 것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방역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뭘로 입증을 하시는 겁니까?

방역을 실시하면은 작성은 읍·면직원도 같이 하지만 그 농가들 확인까지 다 받고 확인을 받습니다.

농가들한테 확인을 받습니까?

농가 내지는 입회한 새마을지도자나 본인이 없을 경우에는 확인을 꼭 받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수의에게 지급되는 금액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의혹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축협에 수의사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자금 예산의 배정을 공수의에게 해 주게되면은 개인한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가도 좀 비싸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축협같은 데다가 위탁을 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1석 2조의 효과를 얻지 않겠느냐. 농가들 관리하는 문제도 축산과보다는 축협쪽이 더 나은 것같고 또 공수의가 있으면서 그쪽에서는 농가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예산이 배정되고 한 것에 대해 잘했다 잘못됐다고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98년도부터는 작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축산농가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해서 공조체제를 이루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됩니다.

됐습니다. 축산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단답형식으로 드렸는데 98년도에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과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료비 문제도 아까 계장님이 가서 다녀오셨고 또 축산농가가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하게 수렴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98년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지는 않지만은 축산농가를 위해서 각성좀 하시고 좀 건설적인 일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맥주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번씩 가서 무엇을 하고 왔냐고 질의를 했을 때 북방에 향토발전 창립에 기여를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공급량이 나오는데 총생산량의 45%의 공급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급이 45%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은 됐습니까?

현재 확인는 하지 못하고 거기에...

했나 안했나 그렇게만 대답하세요.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면 확인할 생각은 안하셨나요?

향토발전...

과장님, 그렇게 하면 답변이 길어지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서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그렇게 공급이 되나 안되나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그렇게 주겠다고 계약을 했으니까 그렇게 주겠지하고 생각하고 있었느냐를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안하신 것이 확실하지요?

차 가지고... 인수확인은 수시로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했어도 그 양이 오는지 안오는지는 모르시지요?

예.

그것으로 앞으로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확인해 주십사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수가격이 2.5톤당 19,800원입니다. 여기 제시해 준 것이 그렇습니다. 운임이 8만원, 그 운임은 운임거리가 8만원이라고 제시했는데 운임을 8만원이면 킬로미터도 없이 한 겁니까? 거리에 따라 다르다고 밑에는 나와 있는데 그래도 몇킬로미터까지 8만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야지....

5톤...

예?

5톤.

5톤인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어떠냐는 겁니다. 거리의 기준이 4킬로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와 협의한 사실이 아니고 관내에서 거리의 한계가 얼마인가를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일단 북방 조선맥주 근거리에는 5톤짜리 8만원하고, 원거리 내면이나 이런 먼거리를 갔을 때 차 시간이 있으니까... 자체로 사비해 놓고 운영하는가 봅니다.

아니며 그러면 그 기업에서 한 것이다 그런 얘기고, 축산과에서는 관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희가 수시로 전화로 확인하는 상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지 인수가격입니다. 5톤차로 하나에 39,600원이고 운임이 8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따지면 8만원 인데 공급가격이 차 한 대당 16만원입니다. 이것도 자체적으로 한 것을 우리 축산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 수수료가 3만4백이라는 것이 수수료입니까? 수수료가 몇 %입니까? 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감사할 자세를 갖추지 않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저 나와서 섰다가 들어가실려고 한 것이예요?

사실 이 내용은 현재 우리 관내 맥주박을 많이 뺏어가지고...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위원들이 감사할 적에 무엇을 챙겨가지고 나와야 겠다는 자세가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다 내놨을 적에 만약 북방향토발전회에서 한 것이면 거기에서 한 것이라고 자료에 해 놨어야지 여기에다 자료를 내놓으시고 답변을 못하시고 자꾸 여러 소리를 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수수료가 몇 %이냐구요. 원공급가격은 3만9,600원 인데 실소유자가 생산된 것을 가져가면은 3만400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수수료냐, 뭐냐를 묻는데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자료를 내주고...

현재 5톤 1대당 가격이 가격이 3만9,600원이고 운반비 1대가 8만원 인데 상·하차 인건비가 한 4만원 들어갑니다.

상·하차 운반비요?

예.

과장님, 이거 상·하차 합니까?

상·하차하고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차를 하느냐고?

예.

축산계 담당직원이 누구예요? 맥주박 상·하차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모르니까 얘기를 해봐요. 지금 맥주박 상·하차 합니까?

(청취불능)

그런 변명하지 말라고요. 이 맥주박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현지나가서 봤고 탱크롤로해서 덤프로 쏟게 돼 있고 이 맥주박을 삽으로 실으면 이거 가지고 인건비 택도 없습니다. 어떻게 맥주박을 삽으로 실어서... 그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실는 것은 거기에 차를 대면 자연적으로 실리게 돼 있고... 뭘좀 알고 얘기를 해야지... 묻는 사람이 어떻게 묻는지 알고 얘기를 해야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차 하나를 삽으로 실어서 상차하는 것도 몇십만원 줘야 실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따지지 말고 우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수수료로 봐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차 들여대면은 실어다 주는 것을 수수료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축산과에서 협의해서 한 것이냐 여기 향토기업에서 한 것이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하루 90톤 맥박이 나오는데 현장설비만 30톤입니다. 45%... 남게됩니다. 관내의 양축가를 원하는 희망 농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를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를 물으면 했다 아니다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꾸 여러 소리를 해요? 그러면 시간만 길어지잖아요. 한 것이냐 안 한거냐 그것만 대답 하시라고요.

사실 우리 관에서는 가격결정이 조선맥주하고 북방 향토기업하고 계약에 의해서...

과장님, 답변은 했습니다 안했습니다. 이렇게만 해 주시면 되고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농초지계장 박원재입니다.

축산 농가들이 정말 사경을 헤매다시피하는 이 시기에 계장님들이 맥주박에 관해서 연구하러 출장을 가서 선진지를 다 돌아보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선진지에 가서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단지에 가서 한 것이 무엇이 있냐고 물었을 때에 북방향토기업밖에 없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시 묻는데 우리 계장님들이 책임자이고 하면은 우리가 농가에서 불황을 맞고 있으니까 맥주박을 갖다가 축산농가에 공급을 시키면 어떤 방향으로 해서 득이 가겠다 안가겠다를 연구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따로이 저희들이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효성사료에서 티염화사료를 제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티엠화사료를 공급할 수도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학계라든가 사료협회에 축적분 급여라든가 혼합량에 대해서 연구의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개인농가한테 얼마나 공급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개인농가에는 별로 공급된 것이 없습니다.

한 집도 없습니까?

예.

한 집도 없다고요?

한 집도 없는 것이 아니고 먹이는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먹여보지도 않고 또 인수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몇 집만 극소수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계몽하신 것이 있나요?

앞으로 정확한 계획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북방의 향토기업의 공단이 설치 됐을 때에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아직도 계장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지?

사료 절감되는 것이 20-30%정도는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맥주박을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고, 7-8월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해서 계속해서 현재 10달부터 현지에 수요가 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달 전에도 나갔지만 대량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축산농가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축산과에서 우리 사료를 대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발로 뛰면서 도와주는 일을 했었어야지 오늘날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향토기업에만 의지하고 될대로 되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 좀더 노력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두 집에 급여를 시켜서 해 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에 맥주박을 먹여서 괜찮구나 했을 때에는 그 만큼 사료값이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담당계장님을 거이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예,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서 농가에 자급사료를 많이 이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문제도 향토기업하고 한 것이... 우리 축산과하고 향토기업에서 한 것도 수수료 조금 띠고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가격조정 같은 것도 향토기업하고 우리 실농가가 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자는 것을 주의를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몇 농가가 먹이고 있는 것도... 지금 지적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몇 농가가 먹이고 있으면서 갖다 먹이는 양이 얼마나 되나 이것도 체크를 했으면....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96년도 감사지적사항중에 한가지 인데 화촌면 군업1리 초지에 대한 것을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맨 끝입니다. 거기 하신내용을 보면은 지방도 406호선에 편입이 되어서 그것이 다 된 다음에 초지를 원상복구시키겠다고 답변을 주셨지요?

예.

이것이 그렇게 해서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내 놓으셨습니까?

예.

여기 사안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토지주가 사용을 했고 지금 현재 잔여면적에 건물이.. 현장사무실로...

사무실 말고 어떻게 됐는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알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상받은 것은 얼마인지 아세요? 보상을 초지로 받은 것이냐 뭘로 받은 것이냐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먼저 사무감사에 지적한 사안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를 과장님 아직도 생각을 못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지적을 했는지? 지금 현재사안이 어떻게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또 이런 일이 생길까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방치를 해놓고 처음 한 사람은 팔고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이 사가지고 거기에다 집을 쭉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지요? 지어놓고 이번에 도로가 나가면서 그 사람들은 벌써 예측 다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그렇게 하게 방치를 했느냐는 얘기를 내가 했던 것이고 그랬는데 지금 초지... 10배도 넘겨 집지었던 건물로해서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 초지나 이렇게 해서 돈 투자해서 외지사람한테 돈을 다 주어야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았느냐 안받았느냐하고 얘기한 겁니다. 금년도에 축산초지조성한다고 해도 또 그렇지 않으라는 법은 없지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각별히 조심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보상을 받아서 여기에 창고를 짓고 이런 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축산과에서는 우리 홍천 축산인을 살리기 위해서은 조금 주던 많이 주던 보조준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장이나 또 어떤 것을 신경을 써야 축산과에서 할 일이 뭐냐하는 것을 좀 일깨워 주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추후에는 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세무과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은 축산과에 세외수입 미납현황을 보면은 잡수입이라 부분을 보게되면은 몇 명이 안 돼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명단에 보면은 내촌 화상대리 이덕선씨는 행방불명으로 해서 미납으로 돼 있고, 서울 강진 중국사 재력부족 100만원, 두촌면 괘석리 성기열씨 재력부족으로 해서 미납액 100만원, 영등포 김준식씨 재력부족, 100만원,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드 계신분 100만원, 서울 사금동 강용수씨 100만원, 서울 가락롱 한진오피스텔 김창규씨 100만원, 이런 100만원씩 세외수입 미납자가 뭐가 이렇게 수입잡을 수 있는 것을 수입 못잡게 됐습니까?

이덕선씨 초지법 21조를 위반 됐습니다. 당초에 초지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잡수입이 생기는지?

부실초지이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덕선씨 이사람에 대해서는 초지...

성기열씨도 부실초지고요?

예.

김중식씨도 부실초지이고? 이 분들이 다 부실초지로해서 무는 겁니까?

위에 것은 400조 위반되어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밑에 것 백만원이하는 초지법24조에 의해서 시행 불이행으로 된 겁니다.

됐습니다. 이 사람들 것 받을 수 있겠지요?

예.

그러면 우선 초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 자세하게 잘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홍천군에 현재까지 조성초지 농가수 304호고 조성면적은 17만2천헥타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된 것이 78년부터 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이 78년도 초창기부터 시작되면은 제일 많이 초지조성 허가 건수가 84년도에 55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줄다가 결국은 최근에는 다시 초지허가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조금 전에도 홍성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도 보면은 작년대비 현재입니다. 현재까지 작년에는 9건만 있었는데 올해만 하더라고 벌써 18건이 됐습니다. 초지허가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서 질의드는 내용은 북방2리 오희근씨 같은 경우는 전·답 이 부분이 초지조성 허가가 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이 설명하실 때 초지내나 초지주변에 있는 전·답에 한 해서는 가능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은 이해가 가겠는데 답도있는데... 물론 이유를 붙인다면은 이게 논으로서 쓸모가 없고 이런 것도 되겠지만은 이거는 농정과와 협의를 안 해도 이렇게 초지로 될 수 있습니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 사람은 홍천읍 희망리 원용광씨같은 사람도 전·답 이것이 합의 되어서 된 겁니까?

예. 사실상 초지한 지역이 여기 전·답으로 돼 있지만 사실...

대답만 하세요. 율전리 신인휴씨도 전만 초지로 돼 있는데 이 사람도 초지가 인근지역이라든지 뭐 있습니까?

예.

밭만 해 주신 것이 아니고 초지 밑에 밭을 해 주신 것이지요?

예.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부실초지 정리현황을 보면은 이것이 항상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홍천, 화촌, 내면, 서면 중에 있는 8건이 부실초지가 올내 정리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다 이 동네분들이 갖고 계시던 겁니다.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은 홍천 하오안리 산53-2외에는 장길성씨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소유자는 서울 사람 이병호라는 사람이 갖고 계셨는데 부실초지정리가 됐습니다. 산마치에 있는 것은 김정배씨라는 분이 서울 송파구 보나에스라는 대표가 넘어간 다음에 부실초지가 정리됐습니다. 장평리에 분도 유비복씨에서 이노익씨로 바뀐다음에 됐고, 야시대도 심재홍씨가... 심재홍씨것 빼 놓고 신근식씨가 신동화씨로 된 것은 동네분이니까 그렇다치고 그 밑에 보시면은 도관리 박재필씨 소유는 서울분 권흥숙씨한테 소유자가 바뀐 다음에 부실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화상대리 허현구씨는 서울 광진 우동훈씨로 명의이전이 된 다음에 부실초지 정리가 된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동막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대구분한테 소유이전이 된 다음에 이것이 부실초지 정리가 된 겁니다. 김진수씨것은 산림청으로 됐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주인이 바뀌어서 초지로 운영이 안되다가 부실초지 정리대상에 올라가게 된... 여태까지 과정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항상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는 이 초지가 부동산 투기에 아주 묘한 방법으로 쓰인다고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것도 이렇게 초지가 명의가 바뀐 다음에 또 그게 부실초지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축산과 초지계 직원들은... 분명히 규제 방법이 있습니다. 나가서 확인하셨으면은 초지입식이 안되면... 소나 돼지나 기타 이런 것이 입식이 안됐을 당시에는 무슨 제재가 됐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한명도 잡수익 부분의 명단에 올라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초지를 제대로 관리 안했으면 이 사람들도 똑같이 과태료 물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부실초지 정리가 된 사람은 한명도 과태료 대상에 올라가 있지 않고 딴 사람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실초지 정리현황은 지금 현재 부실초지에 이용공고를 3번합니다. 공고기간주고 청문회 한 30일 줘서 한 3회 실시를 해서 이 농가가 부실정릴할 때 산림으로 환원해도 괜찮다. 이 소유자가 우리 군에서 산림으로 환원해도 괜찮다고 할 때 이때 산림을 환원시키고 부실초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과태료 메긴 것은 지금 소유자 초지관리를 성설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확인을 해 봤을 때 성실히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초지법 24조에 의해서 벌금을 물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관리가 잘됐으면 이 분들이 왜 초지를 부실초지로 정리를 합니까? 안됐으니까 이 사람들 하는 것 아닙니까? 부실초지 정리현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 됐으면은 멀쩡한 초지를 부실초지로 정리를 하겠습니까? 안됐으니까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정리한 농가가 초지관리를 성실히 하겠다고 했을 때 이 농가가 내년도 봄에 가서 이 농가를 확인해서 성실히 관리를 안했을 때 벌금을 메기는 겁니다. 이 양반들이 관리하기 싫다고 해서 산림환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실초지 정리하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 마시고 올해 부실초지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초지 최초허가자 취득일하고, 초지허가낸 연도하고 이 초지소유자 딴 사람한테 넘어간 것 그 기간을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저것세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돈사나 우사나 기타 기타 동물들 축사를 지을 때 20평 30평 50평 기본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막 지어도 됩니까?

기본설계도가 유형별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몇 평까지 나와 있습니까?

제일 큰 것이 백평이상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이상되는 것은 개인이 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청취불능)

도시계획구역내일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600평 2백제곱미터입니다. 도시구역 외에는 121평까지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이상될 때에는 어차피 60평이상 121평이상은 허가를 내서 기본설계도를 만들어서 도시과 주택계에 가서 허가를 받아서 짓는 것지요?

예. 기본설계도 대로 하는 것은 허가를 안 받고 신고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도 결국 60평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의 것은 120평까지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은 이것이 그 동안 축산과에도 이 사업추진을 해 오시면서 요즘은 이것이 대형화되는 추세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앞으로 이 외에 더 큰 것이 필요하다면 축산과에서는 이 기본설계도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안필요하다고 봅니까? 몇 가지 유형에 대한 기본설계도 말입니다.

그것은 짓는 모양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설계도를 못받는 사항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지가 가변형으로 얼마든지 넓힐 수 있을 경우에는 표준설계도를 전부...

그러니까 어차피 큰 평수도 표준설계도 밑에서 말씀대로 길게할 수 있다는 얘기지만 만약에 설계도 자체도 없을 경우 그것도 120평이상일때에는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지 제가 질의를 병행으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본 위원이 자료제출한 부분을 보면은 중복농가 현황이 나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축산농가가 옛날하고 달라서 95, 96, 97 3년사이에...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호 농가가 두 가지이상 사업을 중복지원을 받았는데 그 총사업비가 105억6천만원입니다. 이 호수를 다 세어서 나누어 보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6억도 넘은 사람이 있지만 평균으로 해서 나누어 보니까 약 1억3천여만원의 총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사업체 같은 것이 축산농가입니다. 옛날에 소 두세마리 기르는 것은 떠나서 이제는 무엇인가해도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저 일반 집안에 있던 조그마한 마굿간 같은 것은 안되고 여기 보면은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은 이제는 한우를 해도 그렇고 돈사도 해도 그렇고 계사를 해도 그렇고 대규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다보니까 지금부터 축산농가는 이제 재력이 없는 분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사업규모가 커지는데 모든 것을 앞으로 준비하실 때에 좀 앞을 내다 보시고 이 기본설계도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미리 보완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보면은 아까 이 부분에 부실초지를 관리하시는 분이 성기열씨라고 있는데 100만원을 못내셨는데 그 분이 지원은 엄청나게 받으시네요? 이 사람이 받는 부분이 총 얼마입니까? 축산과에서 이상한 자료를 내 놔서 제가... 죄송합니다. 개인을 이렇게 지명해서 물어보는 것은 죄송한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총사업이비가 1억6,3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여기 보면은 재력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분한테 이런 큰 사업을 주면서 보조융자사업을 1억3,100만원씩이나 한단 말입니다.

그 분의 사업장이 괘석리에 하나있고 태학리에 있는데 초지를 제대로 이행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백만원 부과해서 과태료를 받았고 나머지 괘석리 사업장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왜 미납자로 돼 있습니까?

그게 성기열과 김준식씨 두사람 인데 11월 14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축사에 농사꾼으로 문외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보다보니까 물론 이중이든 삼중이든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 노력을 했는데 실패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도와줘도 이 어려운 축사농가에 지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항상 도움받는 사람 몇 분은 계속 도움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광암리 포상장 들어오는데 이 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이 분이 결국 여태까지 2개만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조금 아쉬워서 도움받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렵다는 것이지요. 과정도 어려울 뿐 더러 우선 축산계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자세하게 알고 안내라도 한다든지 기획서같은 것도 도와줬으면 하는데 이렇게 전문적인 축산업 농가가 아니면은 이 많은 돈을 받을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잘아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데 모르는은 못 받아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자료를 한번 보세요. 제가 저희 동네분들 명단 나와있는 분들 차마 못 밝히실 분들 많아요. 축사를 하다말다 하시는 분들이 한 20년 30년 하신분들 명단이 다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내면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는 사람만 받아먹을 수 있는 돈이 축산자금이 되어서 안된다는 얘기지요. 명단을 한번 보세요. 내면분들 누구누구 자금을 받나. 제가 이 자료를 신청해 놨습니다. 산림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농정과도 그렇고 산림과도 그렇고 축산과도 그렇고 지도소도 그렇고 97농수산지원계획 세부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보면은 이 농수산지원계획에 의해서 42조 농특세 이런 모든 부분이 지출되는 부분을 쭉 보면은 도움 받으시는 분만 도움받는 이게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축사농가를 찾아서 도와 주십시오. 폐수장도 문제도 그런데... 나중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보면은 너무 일방적으로 받으시는 분만 받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융자금 많은 사업은 결국 융자는 빚입니다.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실패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하는 상태에서 누적된 부분을 결국은 이 보조금 타서 융자금 갚을려고 또 타고 하면은 결국 누적이 되면은 큰 부담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누구든지 한번 이 명단을 한번 쭉 보시면은 본 위원이 왜 이 비교를 하고 한사람 한 사람하냐하면은 잘 아시는분은 잘 아시는데... 이것을 쉬엄쉬엄 받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너무 집중적으로... 물론 잘하시는 분은 도와 주시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되면은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차마 말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제도 홍성기 위원님 하고도 유산양에 대해서 지원받는 부분을 말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손해 본 분들한테 도움이 안됐고 지금 다시 손해없이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조건을 좋게 해 주는 부분들은 진작에 어렵게 하셨던 분들한테는 커다란 불이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옛날에도 이렇게 관여 됐었고 또 새로워져야 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 분들한테만 보조금이 나가면 잘못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보니까 영농조합법인 축산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인마장농원 영농조합법인 서석면 청량2리 조합원수 11명, 대표 박윤묵씨 해서 총출자액은 1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내역은 가축 말 사육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운영실태는 부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실업체한테 올해는 자금이 많이 나가네요.

안 나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 앞으로 올라온 자료가 있지요? 자금이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럼 이 자료가 뭡니까? 97보조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맨 밑에 서석 청량2리 동인마장 영농조합 박윤묵 트렉타 외 13종 사업비 1억1,300만원, 보조금 6,410만원, 융자금 3,760만원, 자부담 1,130만원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상태까지 돼 있습니까?

초지조성만 완료 됐고 기반시설은 공사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조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진행되고 있는데 안됐다고 협의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추진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초지를 다 만들었다면서요.

초지는 1.4헥타 조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 돈에 나갈 것 같습니까? 안 나갈 것 같습니까?

아직 안나갔습니다.

아니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계장님, 안줄겁니까? 줄겁니까?

완료되면 주게 돼 있습니다.

완료되면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는 겁니까? 일시적으로 서로 약속이 되어서 사업이 나간다... 압니다. 농정과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업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단계별로 보조금 융자금이 나가는 것은 압니다. 지정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대로하고 나중에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축산과하고 얘기 됐을 것 아닙니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됐는데 돈만 착착 주는 대로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부실, 부실해서 자료가 나옵니까? 사업을 꼭 이 사람들이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아마 말인데 말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데다가 농정과쪽에서... .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그러면 설립연도가 96년 4월 19일 아닙니까? 2년동안에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2년이 다 되가는데.. 농정과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렇다. 그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애초에 이 법인 11명이 만들어서 그 동안 사업한 것이 있습니까?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청량리 마장 얘기는 사실 우리 1개 계에 관련 돼있고 낙농초지계가 관련 돼 있고 저희가 챙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챙기던 사업인데 이 사람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우리 과의 직원들의 관심거리의 양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이 조목별로 여러 가지 있는데 조목별로 사업에...

과장님, 저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얼굴도 모릅니다. 자료를 보고 지금 하는데 이렇게 한쪽에서는 부실하고 한쪽에서 돈을 주고 이렇게 모든 서류가 될 때에는 남이 봐도 우습다는 얘기입니다. 동인마장은 모르는 사람인데 여기는 분명히 정리대상자 나오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상군두리 한우영농조합법인 여기도 부실 이렇게 돼 있는데 상태인데 본 위원 자료에는 분명히 부실되어서 그렇구나 했는데 돈을 준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못된 부분들은 고치시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노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료가 어느 것이 틀렸든지 간에 이렇게 자료를 내 주시면은 안된다는 얘기지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초지가 305농가가 초지조성을 했는데 지금은 이 초지를 질적으로 물론 부실초지 정리되어서 없어진 부분말고 초지조성 하신분들이 실질적으로 입식을 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략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초지 갖고 있는 분들이 입식해서 초지관리하시는 분이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몇 %입니다.

70%입니다.

그러면 30%정도는 어떻게 조사를 또 하셔야 겠네요.

2회에 걸쳐서 6개월마다 조사를 시켜 나가(청취불능)

몇 명이라고 이름을 대시면은 저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비교하게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해서 대략 300여 농가가 있는데 초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정말 몇 명이나 축산농가로서 초지를 제대로 이용하는 농가가 몇 명이나 되는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복잡하게하면은 저 또 한 사람 한 사람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 70% 되신다고요?

예.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은 이것이 거듭 말씀 드리는데 이것이 초지는 초지로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존재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변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밭이라든지 투자의 목적으로 쓰여질 때에는 이것이 축산에 대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좋지않고 무슨 축산부분에서는 다 잘못된 부분만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면도 그렇습니다. 축산과에는 근무를 제대로 안한다는 둥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서 저거를 한다는 등 본의 아니게 그것이 권력이 있는 자 없는 자, 능력이 있는 자 없는 자 비교가 되기 때문에 관리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실초지 정리는 처리해 주시고 빨리 해 주세요. 그리고 내면도 이런 분들... 어차피 토지보다는 전으로 만들어 주면은 종합토지세도 많이 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내면도 다른 대체작물 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부실초지를 정리를 하겠다고 하면은 해 주시는 것이 아마 그 분들도 마음이 편안하고 남이볼 때도 초지가 아니고 밭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초지에 배추심어 먹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분들이 전으로 하고 싶으면 전으로 대체비용을 내서라도 정리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 빨리 부실초지를 정리해 주시는 것만이 축산과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고 축산농가들에게 누가되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여기서 마칩니다.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동료위원님들의 심도있고 폭넓의 질의와 시간할애를 위하여 몇 개항씩 간단간단하게 요점을 질의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장황한 설명을 지양하고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감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 하세요. .

죄송하지만 부군수님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부군님이 참석을 해 주셔서 끝까지 경청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장 분위기를 보면은 답변하는 과장들이 자기업무에 대한 법규연찬이라든가 또는 업무에 대한 숙지가 미비하기 때문에에 상당히 감사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는 제가 누누이 부군께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자기가 맡은 업무를 파악치 못해서 엉뚱한 답변을 하는가 하면은 감사장 분위기를 흐리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관계과장들이 자기 법규에 대해서는 자기가 맡은 사무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법규를 연찬을 하고 업무숙지를 완전히 하고 또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진지하고 답변이 정말로 감사관이 무엇을 원하는 가를 숙지하도록 이렇게 교육이 있었으면 좋을텐데 그런 것이 전혀 되어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군수께서 주무부서에 계시는 만치 앞으로 답변하는 과장들을 충분히 교육을시켜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축산과 문제는 먼저한 산업과하고 지도소하고 우리 홍천군 농업과 축산을 주도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발전지향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요. 새로 시작한 향토토종마을 육성 사업을 했지요?

예.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축사를 지어서 완료한 겁니까? 아니면은 가축까지 입식이 된 겁니까?

가축이 입식이 됐고 축사시설도 다 됐고...

어떠한 가축이 입식이 됐습니까?

토종돼지, 토종닭, 토종소가 있습니다. 세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판로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계획입니까?

서석 수하리 마을인데 여름에 피서객들이 많이... 지금 현재 몇 명인지 제가 지금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많이 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농가들이 잡아서 판매도 하고 현지에서...

그러니까 그 유원지 주편에다가 토종마을을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예.

도축장 관계를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축장을 다시 현대화시설로 하는 것이지요?

예.

올해는 도축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 도축을 그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축시설을하는 그 옆에다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기존시설에 밖에서 증축을 하면은 기존시설을 보수하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예. 이쪽시설이 되면은 이쪽으로 옮겨서 하고.

현재 지금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다?

예.

올해 도축세 납부실적이 현재까지 대략 얼마입니까?

지금 10월 현재까지 3,5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줄었네요?

예.

그러면 지금 1억5천인가 지원했습니까? 지금 신규시설하는데?

1억4천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현재화 시설을하면은 일등급 도축장이 되나요?

예.

그럼 외지반출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외지반출은 됩니다. 단, 등급사가... 분기별 판매하는 곳에는 나가지 못합니다.

이게 완공이 되면 거기까지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예. 가능합니다.

서울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현대화 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등급사는 그 회사에서 채용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등급사는 채용을 강제적으로 시켜야 겠네요?

권장을하고 있습니다.

권장이 안 되지요. 지금 소, 돼지를 잡아서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권장을해서 되겠어요? 그것은 보조금을 줄 때에 조건부로 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조건부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등급사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거는 그렇게 마무리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기업조합하고 우리 군하고 도축장 인수관계 깨끗하게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완전히 완결 됐습니까?

등기 되어서 넘어 갔습니다.

아니, 돈이 연차별로 3년이면 3년 뒤에 연체해서 받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결이 안되고?

예.

연체하거나 계획대로 불이행 된 것이 없습니까?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서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부군님하고 기획감사실장도 다 계시는데 이게 축산과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몇 수십년동안 양축을 해 오면서 제일 자랑할만한 상품이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제일 자랑할만한 것이 한우가 되겠습니다.

제일 자랑할만한 상품이 한우고기지요?

예.

보유 두수가 지금 25,000두가 넘지 않았습니까?

보유 두수가 2만4천두입니다.

돈으로 따지면은 소값이 좋았을 때는 한 5백억정도 되는 것이지요?

예.

지금 소값이 하락해서 지금 대략 추정치가 얼마나 됩니까? 한 3백억정도 됩니까?

12월 결과가 나와봐야 알지만은 전산화로 입력된 것의 한 10%나 15% 줄지 않았냐.

아니,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5백억정도의 홍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소값에서 대략적으로 따지면 2백억에서 3백억대에 머무르니까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2백억의 손실을 입은 것 아닙니까?

360억정도입니다.

굉장히 후하게 치셨네요. 저는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일 자랑할만한 한우가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을 하나씩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럼 그 한우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작업들을 해나가냐하면은 알콜발효사료를 급여를 하게 됩니다. 강원대학에서 연구자료를 다 대서... 그래서 94년도 서석에서 95년도 동면에서 3, 4년차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연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농가한테 전달될 기회를 가졌었습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를 갖고... 자료를 받았는데 등급판정 이런 것을 초래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는 70%...

제 얘기는 뭐냐하면은 이러한 3, 4년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산학이 협동이 되어서 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개체별로 좋던 나쁘던 분명히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세미나를 열어서 한우농가들을 면별로 10두면 10두이상을 다 모아서 군비를 아끼지 않고 그 결과가 나쁘다면 모르지만은 그 결과가 좋다면은 분명히 교육을 시키고 세미나를 열어서 과연 알콜발효사료를 급여해서 정상적으로 고급육을 생산해서 수도권시장을 공약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결은 받아야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신 것은 그냥 교육계획에 의해서 선진지 견학가면서 버스안에서 하고, 슬라드 보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홍천군 축산에... 지금 소값이 이상태로 하락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업이 도산되는 것이 아니라 축산관련단체, 대규모 축사를 지은 농가, 완전히 부도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러한 연구결과를 발표를 해서 농가로하여금 인식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지운체계를 마련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알콜발효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홍천군에서 알콜발효해서 공장짓느라고 고생하고 또 생산해 주느라고 고생해 결국은 다른 시군에서 전수갖다 잘해 가지고 결국은 다른 시군이 홍보가 됩니다. 그러면 보싶시오. 철원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하면은 수도권사장에서 알아주는 군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그러면 횡성에는 한우, 평창에는 송아지를 생산해서 일본에 고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180원대에. 양양도 한우가 우리보다 앞질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장짓고 사료만들어서 실험하느라고 고생하고 그래서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고급육을 하려면 거세를 해야 된다. 거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거세지원반을 만들어서 비용이 모자라면 군수나 부군수 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거세지원단을 만들어서 거세육을라는 천두를 확보해야 겠다 이천두를 확보를 해야 겠다.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아이디어가 안나오면 그런 아이디어 가진 사람들을 연초에 모아서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정부에서 지원사업이나 해서 축사지어라 뭐해라... 축사지어서 지금 빈축사가 엄청나요. 아까도 농정과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잔뜩 지어놓고 빈축사가 엄청납니다. 우사지은 사람들 지금 다 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콜발효사료를 분기점이 왔다고 봅니다. 하려면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하고 안할려면은 아주 때려치워요. 지지부진하게 해서 남 좋은 일만시키고, 횡성 한우가 수도권시장을 공약해서 석권하면 우리 홍천 한우는 죽게 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부군수님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도하고 홍보도 하고 축협판매장에도 내고 자체 시연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꾸준한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왜 농가들이 안 따라옵니까? 지금 어느 농가에서는 저한테 소 한마리에 450만원에 나가는 소가 있습니다. 잘 관리하면 450만원이 나갑니다. 킬로그램당 단가가 6천원이 넘었습니다. 지금 우시장에서 수매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4,800원입니다. 내년되면은 수매도 안됩니다. 또 질이 나쁜 소는 소 사가지도 않습니다. 소 못사가면은 좋은 소 몇마리 골라서 팔고 나머지 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이 문제는... 또 공장이 안 돌아가면은... 겨울에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장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장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놓는다 이겁니다. 돈을 투자해서 몇 개월씩 방치해 둡니까?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들려면은 각 부서별로 책임자별로 일단은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할려면은 아예 그만두라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인지 몰라도 분명히 내년도에는 분기점이 왔다. 맨날 알콜발효사료 떠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기 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세우 관계도 지원단을 만들어서 약품대를 좀 대고 무료로해서 농가들을 설득해서 적정수를 보유하고 있어야지요. 횡성은 거세우를 2천두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홍천군은 500두 600두 보유하면 뭐합니까? 벌써 경쟁력에서 밀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고 그만 두겠습니다. 조선맥주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2년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조석맥주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공장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맥주박이 나올 것이다. 그럼 맥주박이 나오면 우리 군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는 맥주박만 바라 봐야 됩니까? 사료값은 계속 올라가서 한 푸대에 6, 7천원 하는데 다만 10%라도 다운시켜야 된다.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맥주박 활용방안을 연구해야 된다. 단계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차량이 없으면 차량지원,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안되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던지간에 맥주박을 성능적으로 갖다가 먹일 수 있도록 체비를 갖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2년 고작 했다는 것이 축산과에서 그 동안 많 왔다갔다 했겠지요. 그 다음에 향토기업에서는 하는데 지금 이 향토기업에서 하는 39농가 다 양축농가입니까? 지금 거기 등록된 39농가가 양축농가입니까?

양축가가 아니고 북방면...

양축가가 아닌 사람들이 양축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어요? 이 조선맥주 공장은 사기업이지만은 우리 지역의 향토기업으로서 맥주박을 유일하게 갖다주는 공장입니다. 그러면 협업체가 돼 가지고 맥주박이 공급이 되어야지...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위원분들한테 어떻게.... 저는 공정하게 말씀 드려요.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되어야지 그거는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예요? 또 한가지, 차량이 그렇게 해서 지원체계를 갖추어 갔을 때에 주민이 공감대를 여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할 때에 추가질문에 군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유일하게 조실맥주공장이 들어와서 맥주박이 떨어지는데 여태까지 2년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 지금이라도 맥주박을... 지금 16만원이면 비싼 겁니다. 비싸기 때문에 농가에서 안 갖다 먹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운송비하고 원료값 그것외에 프리미엄이 필요없는 겁니다. 단계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자체적으로 차량을 해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고급육하고... 맥주박도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하려면 그만둬요. 그만두고 개인 농가필요할 사람들이 사다 먹이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려면은 아까 계장님이 보고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맥주박을 어떻게 먹여야 되겠느냐? 축정별로 닭은 어떻게 먹이고, 돼지는 어떻게 먹이고, 젖소는 어떻게 먹이고 이런 것들을 연구기관에... 돈 아깝지 않습니까? 10%, 20%만 절감되고 몇 수입억을 우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강원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줘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받아봐서 연구결과에 따라서 농가도 홍보시키고 직접 수직체계로 공급이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줘야 된다. 그렇게 안할려면은... 여기 효성사료나 다른 공장을 만들어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공장만들어서 움직이면 기업의 이윤남겨야지요? 그러니까 이 고급육하고 맥주박 관계은 부군수님이 단장이 되시든 해서 이것을 조속히... 이 맥주박도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앞으로는 보고도 도둑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장님이 되시든 해서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98년도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잔소리 같은 얘기인데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의껏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사항같지만 아까 질의를 드리다 못다 드렸는데 허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향토마을 한 것이 토종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산을 해가지고 과연 홍천에서 틀림없는 축산이 토종이라는 것이 증명이 될 수 있는 가축입식을 시켰는가 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염소, 닭, 오골계, 돈 이렇게 4가지로 돼 있는데 오골계나 닭은 똑 같겠고 돈이랑 있는데...

지금 현재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안양출장에서 재래알을 지도소에서 추진해서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서 부화를 해서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부화한 것은 닭이겠지 염소도 부화를 합니까?

돼지는 우리 관내에 토종돼지 기르는 농가 거기에서 받고 지금 염소는 조그마한 염소는 입식시키면은 이거를 토종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다고요? 똑바로 대답해 주세요.

흑염소가 큰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염소를 사육한다니까 우리 재래염소로 봐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소도 생산지가가 한국산이면 한국산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조성됐다. 돼지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유래까지 나와있고 홍천군에서 자신있에 내놓고 틀림없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물은 겁니다.

증명해야 되 겠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위원들이 나가봐서 염소 까만거 먼저 답변하신 대로 까만 것은 무조건 다 토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엉뚱한... 먼저 기러기 토종이라고 했던 것 있잖아요? 외국 기러기를 토종기러기라고 해서 우리가 군비·도비 지원해 준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먼저 지원해 준 것 있지요?

군비 지원해 준 것 없습니다.

군비지원해 준 것 있잖아요?

융자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럼 그렇게 외국 것을 우리 토종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원한 것은 도로 반환을 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종이 아니니까. 기러기라는 것이 토종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여와서 밀수입하다시피해서 들여와서 우리 국내에서 여러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을 토종이라고 해서 군비를 지원해 줘서 양성을 시켰다는 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토종이라고 해서 지금 염소나 닭이 또 그런 식으로 할까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양반이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기러기라고 하는데 우리 자체는 그것을 오리로 봅니다.

그런데 먼저 보고할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축산과에서는 오리로 봅니다. 오리로 보는데 그 양반은 자꾸 기러기라고 보는데... 그게 기러기목 오리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에서는 그렇게 본다고 봅시다. 그렇게 인정을 해 드릴께요. 인정을 해 드리는데 여기 써붙인 것은 뭐라고 써 붙였어요? 보셨어요? 못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봤으면 거기 뭐라고 썼어요? 외국오리라고 써 붙였어요?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것이 홍천을 망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딴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흙염소도 토종이다. 닭도 토종이다. 모두 이렇게 해 놓고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에 홍천은 살아 나갈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부터라도 치우라고 하세요. 토종기러기라고 써 붙이지 말라고 하세요. 만약 그 사람들이 뻔히 알면서 토종기러기가 아니고 오리인데 어떻게 기러기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군비를 줘 가면서 어떻게 간판을 그렇게 써 붙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점 유의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원래 변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틀림없이 거기에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어느 누구 찾아와서 ‘야, 홍천의 토종이 진짜 토종이더라, 그러니 우리 한번 더 가자’이렇게 찾아와서 홍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98년도 축산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축협에서 건의를 받는 사업이라든지 혹시 축협하고 충분한 사업대상에 대한 논의도 하십니까?

98년도...

올해니까 98년도 얘기지요. 그러니까 97년도에 같이 정기적이라든지 비정기적이라도 축산과의 업무, 또 축산농가의 업무를 위해서 축협하고 축산과하고 정기적이라든지 비정기적으로라도 모여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업무추진 모임이 조성이 돼 있냐구요?

분기별로 모임이 있었습니다. 요 근래에는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냐 하면은 어차피 축산과는 사업집행부서이고 어떻게 보면은 축협은 관리부서같이 되거든요. 이것이 왜냐 하면은 군에서 지정되는 자금 자체의 지급은 축협에서 하다 보니까 이 서류 간소화 문제도 있고 복잡한 문제가 많으니까 여기 축협조합장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서로 관련부서와 최대한 협조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셔서 정말 축산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축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어떤 일이라도 만드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서로 축산농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협하고 간담회를 자주 하세요. 이상입니다.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원종 위원장, 홍성기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장님께서 민원사항이 있어 출타중이므로 간사위원인 본 위원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창규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산림과 소관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과장을 포함하여 총 21명이며 산림과에는 자원조성계, 보호계, 산림지도계가 있습니다.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원조성계장 김우신입니다. 자원조성계는 계장을 포함해서 7명이 조림, 육림, 임도, 영농계 업무, 가로수, 조경업무를 주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호계장 남궁섭씨는 보호계장을 포함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주관업무로서는 병충해 방제, 산물예방, 산림훼손, 조수보호 사법사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지도계장 김진선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지도계는 계장을 포함해서 7명입니다. 여기서 주관하는 업무는 공유림관리, 보전임지 관리, 휴양림 조성, 농림개발 지원사업, 부산물생산지도 업무를 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임야 구성현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임야는 총 임야면적이 15만2,344헥타입니다. 그 중에 국유림이 2,481필지로 82,256헥타가 되고, 공유림이 425필지에 9,934헥타, 사유림이 17,488필지에 60,155헥타가 되며 이 중 국유림을 제외한 민유림 70,088헥타중에서 보전임야가 45,838헥타 준보전임야가 24,250헥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7년도 산림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은 우선 조림을 192헥타를 실행했습니다. 다음은 임도 1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가 1,750헥타를 방제실시 했습니다. 다음에 육림사업으로는 4,403헥타를 실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 조성은 1개소에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고 추진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 연말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으로서는 공통사항이 23건이고 질의요구사항이 10건으로 해서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저희 산림과에 요구하신 10건을 우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리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리산 휴양림은 95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소로는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 산 134-1번지로서 구역면적은 305헥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는 국비가 8억6,800만원이고, 도비가 1억8천6백만원, 군비가 10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사업비로서는 1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으로서는 총계획이 305헥타중에 부지조성사업이 5만8천평방미터, 건축물 시설이 관리사 1동, 산막 11동, 편의시설이 목교외에 5점, 교육시설이 야외교실외에 1개소, 등산로가 3.6킬로미터, 산책로가 1.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도별로 추진한 실적을 보면은 94년도에 휴양림 지정고시를 94년도 9월 26일 산림청 고시 제14호로 지정이 됐고, 휴양림 조성구역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94년 12월 30일날 했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휴양림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95년 4월 4일날 했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받았는데 96년 4월 13일날 받았습니다. 부지매입을 33필지 50,636평방미터를 구입했습니다. 분묘이장을 14기를 이장 완료했습니다. 부지기반조성은 58,000평방미터를 완료했습니다. 건축물 시설은 관리사 1동하고 산막 2동을 건축했습니다. 편의시설 및 교육시설은 목교에 5종, 야외교실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등산로 1개소, 산책로 1개소를 96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97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가리산 휴양림조성사업 추진협의회를 97년 1월 20일날 구성했고, 추진협의회 개최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2월10일부터 2월 14일까지 경기도 가평 유명산과 대전시 장태산 만인산, 충북 괴산에 조령산을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시설사업 착공은 97년 6월 26일날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도 시설 실적으로는 건축시설이 산막 9동, 내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야영데크외에 44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오수정화시설, 관로매설, 집수정 매설 했고, 전기통신은 내·외선 공사가 추진중입니다. 총 공정으로서는 현재 약 95%정도되고 있습니다. 여기 제출된 공정은 11월 말일자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향상이 됐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내년도 계획으로서 금년도에 12월 중에 운영 및 관리조례를 재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개장도 98년도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만은 현재 시설물이 완료되기 때문에 금년도 임시적으로 직원하고 사업소는 개설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구역내 조경사업은 98년도 춘기에 실행할 예정입니다. 구역내 주차장 하고 도로포장도 98년 중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농림수산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농특회계 융자추진 현황은 지영준 외에 7명에게 농림사업 추진을 위하여 3년거치 2년상환 연리 5%내지 5.5%의 농특자금을 4억3,400만원을 융자배정했습니다. 이 금액을 다 기 대출이 되었고 김대수 한분만 대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내역은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 보조현황입니다. 농림사업 보조는 산채재배를 위해서 서석면 어론리에 있는 이태열이 대표인데 단보 산림경영협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1,653평방미터에 3천만원이 보조결정이 되어서 나갔고 자부담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96, 97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불법산림현질변경 적발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 97년도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 유형으로서는 광산개발, 초지조성, 공장·주택, 종교시설, 전기통신시설, 묘지시설, 축사및창고, 농업용수로, 기타 등인데 총 28건이 신청이 되어 22건은 허가를 해 주었고 6건은 반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 97년도에는 똑 같은 유형으로 비슷합니다만은 총 신청건수가 58건에 허가건수가 32건, 불허가가 3건, 반려가 23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불법산림형질변경 적발조치현황입니다. 거기에 9건이 되겠습니다만은 내용은 생략을 하고 피해상황은 6,311평방미터가 되겠고, 가해자가 9명이고, 벌금을 우리가 징수한 것이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9번째 조현종은 사건처리중이기 때문에 아직 벌금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개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임시직, 일용직,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운영현황입니다. 임시직은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월 한 100만원정도 되어서 소요예산이 1,2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으로 안효정이라고 있었는데 6월말로 사표를 내고 나가서 그 후에는 사역을 안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사역현황입니다. 사역기간은 봄철에는 3월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사역을 하는데 기상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우천이나 눈이오면은 그 다음은 공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1억5천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만은 현재 봄철에 사용하는 것은 1억100만원이 소요가 됐고, 가을철에는 3천4백만원 예산확보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가을에 일기가 순탄해서 현재 20명만 사역을 해서 감시초소에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역방법으로서는 군에서는 읍·면에 인원하고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역을 해서 지출하고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 감시탑은 15개소입니다. 그 15개소에 1개소에 2명으로 해서 읍·면장이 근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순산원은 읍·면장이 지정한 취약지에다가 매일매일 지시를 해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봄철 유급감시원 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봄에 저희가 100명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100명 계획이 감시탑에 30명, 순산원을 70명하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감시탑 30명하고 순산원 68명을해서 모두 98명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 뒤에 10페이지부터 17쪽까지는 읍·면별 유급감시원 배치 명단입니다.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현황 및 훼손가로수의 보식계획입니다. 저희가 8개 노선에 현재 11,595본, 은행나무가 5,955본, 자작나무 710본, 잣나무 152본, 버즘나무 1,408본, 현사시 3,218본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보식계획으로서는 연말에 실태조사를 해서 98년도에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정부시책방향이 종래에는 국고보조로 해서 가로수를 보식하고 장려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국고보고가 전액 삭감이 되고 95년부터 삭감이 되고 지방비로 전부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즉 무엇을 말하냐하면은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을 국가시책에서 크게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현재 버즘나무나 현사시는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것을 보식을 안하고 현재 은행나무 구간하고 자작나무 구간에는 결주되면은 앞으로 보식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면서 무궁화로 가로수를 많이 보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보전임지 전용현황입니다. 96년도의 전용현황은 주로 축산시설, 공장시설, 도로시설, 건축시설, 농업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총 13개소에 33만1,731평방미터를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전용현황입니다. 총 18개소에 24만275평방미터를 전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도 개별명세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산림내 근린생활시설 형질변경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총 10필지에 14,487평방미터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임도개설로 인한 민원발생 건수 및 조치현황입니다. 저희 군에 임도개설하면서 민원발생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한테 접수가 안된 사항입니다만은 여기 유인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촌면 답풍리에 저희가 임도개설을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1일자 집중호우로 도라지밭 산 밑에있는 도라지밭이 한 10평정도 매몰이 되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공사하면서 60만원을 변상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로 97년도 벌채허가 현황 및 조림실적이 되겠습니다. 입목벌채허가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267건에 956.4헥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을 하고 조림실적으로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82필지에 192헥타를 조림완료 하였습니다. 여기는 잣나무 장기수외에 5종으로서 55만4,600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마지막으로 산림업무와 관련된 민원접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민원처리한 총건수는 61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39건은 허가를 해 주었고, 4건이 불허가 처리가 되었고 74건이 반려가 됐습니다. 그 뒤에 내역이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만은 필지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설명하시다 만 부분 페이지 27페이지 보면은 국도비 반납이 나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부분이 있는데...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국·도비 반납이 예산쪽으로는 하나도 안 나옵니까?

저희는 사업이 주로 육림사업에 사업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림사업은 국·도비 보조가 국비가 70%, 도비가 한 10%해서 한 80%가 보조금입니다. 이것을 반납하기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당초에 잔액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약잔액이 생기면은 사업을 추가로하기 때문에 반납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페이지수... 산림형질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여기 페이지수로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에 차이점이 있는 것은 반려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신청건수가 많아서 그렇겠지만은 이 기타라는 부분은 어떤시설 반려가 된 겁니까?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은 식당이나 여관이나 그런 것이 되는데 저희 군에 금년도에 이 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말씀 드리자면은 경기도 가평지역에서 개발하던 형태로 우리 군내에 지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투기성향으로 자꾸라는 무리한 신청이 되다보니까 타당치않은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려건수가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21페이지 산림내 근린생활형질변경허가 현황이 있고, 24페이지에 민원업무 관련 산림형질변경 허가신고라고 나와있는데 이 신고만... 여기 총 접수건수가 110건이 되고요, 허가건수는 81건이라고 돼 있는데 분명히 여기는 10건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밑에 그 수치가 여기는 110건이나 되어서 허가건수가 81건인데 허가가 3건으로 반려가 26건으로 돼 있으면은 이거하고 수치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나요?

24페이지요. 24페이지에 산림형질변경허가·신고가 110건수에서 허가건수가 81건이고 반려건수가 26건이면은 결국 불허까지 따지면은 50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10건밖에 허가가 나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10건밖에 안 됐습니까?

81건이 허가가 됐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형질변경허가 현황에는 10건밖에 안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거를 말씀 드리냐하면은...

허가하고 신고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뒤에 보면은 처리건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허가건수에 신고해서 허가한 것하고 또 허가 필한 것하고 다 통합된 겁니까?

이것은 24페이지에 있는 것은 허가하고 신고가 포함된 조치가 되겠고요, 먼저번에 한 것은 허가만... 요구한 것이 허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허가사항만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