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락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기타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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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1. '96행정 사무감사의 건

계속되는 감사 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 지도소 소관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를 시작하기 앞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농촌지도소 장께서 발언 대에 나와 선서 해 주시고 관계동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가 끝나면 농촌지도소 장은 선서서 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이 될 경우 지방자치 법 제 36조 제 5항의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6조에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으로써의 출석여부에의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장 발언 대에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 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7조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해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 으로서의 증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년 12월 4일 농촌지도소 장 김성한.

석종

장석종위원장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엄무 보고 는 이미 제출 된 유인물로 가릅하고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하실 의워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 별책실음)

건설

산업건설김명석위원

소관이니깐 산업건설에 대해서 문을 열어야 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역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민상담소의 운영에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12개소 위도를 제외하고 전부 상담소가 있는것으로 되고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안 같은 경우는 상담소가 없단말이예요그러면 98년도 예산 을 보니깐 상담소 예산 이 행안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어떻게 된 내용이예요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행안은 원래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상담소 설치할 때 본소가 있는 읍면에는 설치를 않고 대표지도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행안면은 본서에서 직접 농민들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김명석위원

보니깐 말입니다 말 하자 면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항상 행안면이 소외 받는 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소장 임명 제를 상당히거론하고 있단말이예요 상담소 설치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지침이어디서 내려 온 것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지금 청에서 설치할 때 내려온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석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상담소장님들이 각 읍면에서 지도활동에 직접 임하다 보니깐 그게 피부로 상당히 느껴진단 말이예요 그래서 행안면 같은경우는 주재지도사가 역할을 대신 하는것 같은데 주재지도사 마져 없어 졌습니까? 그래서 상담소장님의 얘기가 상당히 거론 되고 있는데 제도를 바꿀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직원하나를 대표지도사로해서 행안면만 별도로 맏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명석위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주셔야지요. 혹시 행안면장으로부터 그런 권유를 받아 보신적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행안면장님께서는 지침이 그런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지금 저희들 과장님들하고 상의한것이 내년도부터는 대표직원을 하나 두어서 행안면만 상담소처럼 관리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김명석위원

주민 들로부터 여러번 건의 를 받았거든요. 그전 읍면회장 할때는제가 건의 를 들리려다 바뀌어서 후임 회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고면장님을 통해서 건의 를 해서 아마 그렇게 건의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건의 가 된 줄 알았는데 지금 건의 가 안된 모양이예요. 영농회하는데에서 상담소얘기가 나왔단말이예요. 그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팔선주김명석위원

제조시험 현황 자료를 보니까 상서면 청림 세농가에 팔선주 8가지작목을 하셨다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지금 춘식으로 6.0헥타를 했고요 추식으로 0.4헥타를 함과 동시에 부식까지 완료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춘식을 한것은 활착이 되어 상당히 잘 자라고 있고요 추식은 동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하여 나중에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소득과연결을 시킬려고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할 계획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지금 당초 계획은 저희가 팔선주를 농가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막걸리 내지 약주를 만들어서 하는데 장기보관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있기 때문에 이 술을 장기보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주로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시험 중간 결과 장기보관을 위해서 여과를 하고 걸러서 그다음에 65도에서 자온살균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할때 지금 성적으로는 상온에서도 한 6개월 정도는 보관이 가능한 것은 아니냐 우선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만일 술의 장기보관 방법만 개발된다면 이 기술을 농가한테 전수 해가지고농가 스스로 팔선주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 기술을 전수해서 명산품으로 개발을 해서 관광상품화 하면 군민 소득이 증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술이 많이 만들어질려면 재료인 약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저는

저는김명석위원

왜 질문 을 하냐면 지금 지도소 시범사업에서 끊기는 경우가 많이 있 단 말이에요 군비 4천만원이 투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가에도 그에 상당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농가 보조가 2천만원 자부담이 2천만원 그래서 4천만원입니다.

렇게

그렇게김명석위원

투자가 되는데 지도소에서는 팔선주 보관까지 연구를 하고 계시다는데 만약에 안이루어진다든지 지연되면 이분들은 생산을 해놓고 어떻게 될것인가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공장이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소모가 된다면 주위 인근 농가들도 파급이 되어서소득하고 연결이 될 지 모르지만 만약 술만드는 공장을 못 만든다할 경우에이 사람들은 생산해서 판매할 수 없다고 할때 이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것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그런데 팔선주 만드는 8가지 초목이나 목본이 될 경우 초본류는 면적을 많이 않했으니까 큰 문제가 없고요 목본류는 전부 약초입니다. 그래서 약초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석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런 부분이면서도 또 한가지 걱정은 팔선주를만들어서 보관하는 방법만 지도소에서 연구를 하면 만약에 그것이 안될경우농가에 피해가 가니까 약초로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연구가 되어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 입니다. 팔선주 공장이 안만들어 졌을때 만약 약초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 입니다.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그건 지난해 진흥원 산하에 약초시험원이 있어요. 거기와 연계해서 일부는재배방법까지 검토하고 있구요 만약에 판매가 문제가 된다면 생약협회와 연계해서 알선을 할려고 추친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렇니까김명석위원

두가지 방향으로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농가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면 시험만 하다가는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고 융자나 농가에서 부담을하게 되면 농가에 빚만 남겨주는경우가 과거에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그런걸 막아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순수하게 군비로 만 들여서 지도소 자체에서 한다면 피해가 주민 들한테는 안가는데 주민 들을 시켜서시험을 하다보면은 이율을 남길수도 있지만 역으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여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 다음에 꽃피는 내고을 만들기 꽃묘생산현황을 보았는데 지금 꽃묘생산이 읍면순회를 하다보니까 면사무소에서도 그걸 하고 있는데 면사무소 재배지도를 혹시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원래 묘목생산 주업무는 산림과 업무입니다. 묘목이 많이 필요한데 그 사업을 저희들 포장도 있고 하니까 생산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그 사업을포장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을 해서 산림과에 분양을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 면적은 지도소에서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약 1.5헥타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명석위원

1.5헥타이면 농장의 몇 퍼센트 점유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약 40퍼센트 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석위원

우려가 가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필요로하는 묘목생산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소 농장은 말 하자 면 실험을 하기 위한연구농장이 아닙니까? 그러죠 농민들을 교육을 하기 위한 연구농장 아닙니까? 목적이 그거아닙니까? 그런데 산림과에서 소요되는 꽃묘 생산하는데 40퍼센트가 활용이 된다면 실험농장 만든 목적하고 달리 지금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농장이 2.1헥타 였습니다. 의원 님께서 배려를 해주어서 작년 추경에 2헥타를 확보하고 금년에 2헥타를 확보 했거든요. 그 때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사는 논은 꽃묘생산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보고 를 드리고 당초 구입할 때도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다 못하고 작물시험재배 연구하는데 1.5헥타를 꽃묘생산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본래 꽃묘생산을 위해 농장으로 매입을 했단 말이예요.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할겁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해요. 1헥타 정도만 더 확보를 하면 작물시험재배그런것 까지 전부 할것 같아서 지나번에 토지관련안도 냈는데 예산 을 1헥타정도 올려놨는데 1헥타만 더 확보되면은 2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석위원

왜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같고 질문 을 하냐면 읍면에도 150평, 200평300평 꽃묘생산,묘목생산을 비 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도만 예산 갖고 지도소에서 하는 것 말고 산림과에서 또 하고 있죠.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렀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석위원

지도소에서 산림과것 맡아서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꽃묘생산을 세 곳에서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읍면에서하고 산림과, 농촌지도소 에서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현장을 못 보았지만 읍면에서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성공을 하고 있고 더구나 예산 도 안 들이고 몇 직원이 또한 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들이 하고 있는데 효과적인가 하는 생각이들고 비 예산 으로 해서 타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지도소에서는지금 어떤 지도목적이 아닌 비약에서 말하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산림과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식이예요. 그냥 산림과에무상으로 주는 것예요.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래서 지금 금년도 삼월달에 저희들이 113,000주를 철쭉하고 부용화를 산림과에 분양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봄에 지금 키우는것 분양할 것이 잠 시 의원 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실무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

영덕

김영덕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김영덕입니다.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4.1헥타 중에서 꽃묘면적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육묘는 꽃묘 총괄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육묘를 하면 산림과에서 갖다가 거리 조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산림과에서 추가로 필요해서 육묘를 하고 저희들은 한정된 농장에서 많은 것을 육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2년 어린 묘를 만들어서 그것을 읍면에 있는 공유지고 보내서 크게 키워서 관리하는 것으로 금년에 산림과에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있는 묘포지 면적보다는 초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파종해서 1내지2년이면 내보내는 그런 채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동백이나 호랑가시나하는 다생식물을 육모로 해서 군 특색을 살리고살리고 전체적인 군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석위원

제가 생 각하 는 것은 다른데 지도소 화훼등 지도하는 지도사는 몇분이나 계십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시 못하겠습니다만 원예 전문 지도사가 상당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석위원

상당수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몇 분이시냐구요.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지금 우리과에서 실질 시범 농장하고 꽃묘하고 그 분야는 원예 전문 지도사가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한 분 이신가요.

김찬

김찬기술보급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 작물계의 화훼 전문 지도사가 하나있구요. 또 기술개발과에 한분이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가요.

명석

김명석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부안에도 유리온실 세곳에서 하고있지 않습니까? 전부 화훼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 외에도 화훼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예요.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화훼 지도사님들은 농촌지도를 맡아야 하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술보호과에 있는 그 화훼를 담당하는지도사가 농가 지도는 전담을 하고 있죠.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개발과에 계시는 분은요?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농장화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석위원

그 문제가 지도소에서 꽃묘 생산을 해서 산림과에 주어야 하느냐아니면 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육묘장을 더 확대를 하든지 산림과에서전담해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분을 하고 넘어가 주어야할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면은 그 묘생산을 하는데 전력을 하다 보면 농가지도가 안된다이런 얘기예요.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소홀할 수 있단말이예요. 농촌지도는 농가기술지도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육묘 생산한다고 그 쪽에 치우치면 농가지도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이런 얘기죠. 꽃묘생산은 일부 기술지원은 해줄 수 있어도 전적으로 산림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안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하고 있다면 거기를 확장해서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도소에서 얼마하고 산림과에서 얼마하고 읍면에서 얼마하고 이것은 체계가 안잡혀 있는 것 아닌가 하는얘기죠. 지속적으로 꽃묘생산을 할려면 그렇게 체제를 갗추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지도소에서 상사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지도사업에 필요한 쪽으로 힘을 기우려 주어야 하지요?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 부분을 연구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화훼가 증가하는 추새에 있고화훼가 연료비 가 많이 들어가 운영비가 많이 들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농민신문에 나와 있던데 많은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할 수 있고 한 사람이지도를 한다는게 전문 적으로 기술지도를 해주어야 하고 또 지도소에서 판로문제까지도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전문 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기술적으로 지도를 해주야 할 입장인데 말 하자 면 그쪽 꽃묘생산까지 지도소에서 맞는다면 농가들한테 지도분야가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질문 을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좋은 것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도 화훼 담당자 하나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 담당하고 있는 작목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깐지금 저희가 전체 48인데 과장셋과 저를 제외하고 44명입니다. 지도사 한사람당 작목을 3,4개 맡아야만 커버가 됩니다. 꽃지도 전담지도사가 하나사실은 꽃전담 지도하는 사람도 시설 하고 같이 보고 있어요. 직원 형편상어떤 특정한 작목을 맡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석위원

그런 우려 때문에 질문 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도소는 농민기술지도에 전념을 해야할 것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가지

한가지김명석위원

더 질문 드립니다. 지도소에서는 양잠을 지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지금 양잠도 특용 작목으로 해서 직원 하나가 버섯에서 부터 양잠까지 전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야면 지금 95년도까지는 국가에서 양잠을장려하느라고 보조도 하고 지원도 했는데 96년도부터 국가 보조금 이 전부끊겨 버렸습니다. 경쟁이 안된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농가는 95년도까지 국가에서 장려를 해서 뽕나무를 심었던 분들도 많단 말이예요. 일시에 모든 것이 중단되어 행정에서 모두 무관심하니까 과거에 많이 했던 변산하서, 보안은 거의없는 것 같고 진서는 일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장려했던 그 예산 이 말이예요 일시에 캐내야 하고 농가들한테는 골치거리로남아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불행중 다행이 지금 약용으로 누에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다시 부안에서도 변산에 가서 보니까 생산농가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던데 지금 말 하자 면 지도소에서는 과거에 제가 예산 을 다룰때 보면 95년도까지 지도소에서도 시범사업이라던지 그런걸 했었지요. 양잠도.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렇게

그렇게김명석위원

했었는데 일시에 지도소도 손을 때버리니까 농가들은 지금 아마 생산해 놓고 판매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던데 이걸 지도소에서 특색사업으로 이런 부분을 연구하여 농가소득하고 연결을 시키든지 또한 과거에 투자된 예산 을 효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그쪽에 어떤 시험적인 연구가진행이 될어야할 것 아니냐 하는 그 얘기죠. 팔선주를 부안의 명산품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적에 부안 변산에큰 산을 가지고 있고 특히 해안에 인접한 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타시군보다도 양잠을 약용으로 이용한다면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때 농가의 소득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하도록 해야 하는데지금 지도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산업과에서도 틀림없이 아무관여를 하고 있지 않을 거란말이예요. 2년전까지 국가에서 장려한 또는 우리 행정에서 농가들한테 그때는 열심히하라고 장려를 해놓고 이제 나 몰라라 해버리까 농가피해를 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도소에서 예를 들어 산업과에서 안하고 있을 때에는 지도소에서는 기술지도라도 해야 하는데 지금 농가들이 지금 국수도 만들고......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방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깐 할 말은 없지만 저희가 당초에 양잠을지도 할때 주 지도한 내용이 뽕나무 기르기 하고 누에 기르기 입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연구나 이런것은 잠사연구소에서 연구하면은 그 데이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전에연구나 뭐 이런것은 저희 지도소에서는 지침상 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WTO되면서 일선 기관에서도 연구를 하는게 좋겠다 해서 농장도 확보를하고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이 양잠 물론 전 분야 맡아서 활용방법, 사용방법 이런걸 연구하고 개발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역부족인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한

광범위한김명석위원

지도분야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양잠의 기틀을 우리 부안은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최근 약용으로 누에를 판매하니까 누에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그런점을 지도소에서 역할을 담당해 주셔야 할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당뇨병에 좋다고 하니까 누에를 오령 전까지 키워가지고 분말을 만들어서 하는데 과연 지도소에서 약을 제조하라고 식품인데 그것까지 담당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또 지금 제가 아는 정보로는 생 산만 해놓았지 판매를 못해서 김제에서는 잠업협동조합에서 주관 하다가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협지소에서 조금 하는데 과연 지소도업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이런 점은 생각을 해주야 하지 않습니까?

것이

그것이김명석위원

농가의 소득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팔선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소에서 술 만드는 것까지 해야 하는 얘기 되는데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일부 가공이기 때문에 의약품은 사실상...

명석

김명석위원

의약품만이 아니고 국수로도 하고 건강식품으로도 하니까요.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앞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시간 절약상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상호 의원 님.

주에

팔선주에박상호위원

대해서 추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농가에 보조로 2,000만원을 주었지요. 자부담이 2,000만원 그래서 4,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팔선주를 만들려면 팔선초를 재배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렀습니다.

가는

농가는박상호위원

2농가인데 전부 보조로 2,000만원인데 한농가당 1,000만원씩 주었죠. 자부담은 제외하고요.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세 농가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세 농가예요? 그리고 농촌지도소 개발하라고 사업비로 1,500만원 주었지요.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렀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호위원

총 5,000만원 투자 되었습니까? 그 이상 더 추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맞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호위원

작년에 예산 이 세워졌어요, 제 작년에 세워졌어요?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금년도 97년도에 세웠는데요. 아니 96년도 2,0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저는

저는박상호위원

작년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농촌지도소 에서는 팔선주를 개발하고 개발한 다음에 이걸을 특허를 내서 전통주로 등록 이 됩니까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지금 계획은 저희가 시험이 완전히 끝나면 특허 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결과를 봐서 미미한 점이 있으면 보완시험을 약간하고 특허 출원을 해가지고 농민단체나 또는 법인이 많으니까 법인 일인자가 기술전수를 해서

쨋든

어쨋든박상호위원

전통주로 인정을 받아서 등록 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런데

그런데박상호위원

작년부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12월 중순부터 평가 보고 서회 가질려고 합니까?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면 보고 서를 만들어서 의원 님들께 보고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박상호위원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도 감식초 개발 한다고해서 지도소에 몇천만원 투자를 했는데 몇천만원이 흐지부지 없어졌버렸어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실패할 수도 있겠지요. 이것이 기간 이 많이 걸리는 것은 저장 기간 을 어느정도로 연장이 되느냐 하는 걸 보기 때문에 연초에 술을 빚어 가지고 계속변화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자체만 같으면 간단한데 저장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시험하기 때문에 그럽습니다.

장님

소장님박상호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문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팔선초를 약초로 키워서 판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술 먼저 등록 이 되어야만 그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술을 제조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팔선초가 재배만 많이 하면 무엇합니까그 것이 빨리 술이 전통주로 등록 이 되던 특허를 내던 해야 이분들이 손해를입지 않죠.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팔선주 나무도 심은 단계에서 베어서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도

팔선초도박상호위원

들어가고 나무도 들어 갑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목본류가 4가지고 초본류가 4가지 인데요 그 목본류는 마가목,구룡목, 음적목, 오가피 이렇게 4가지이고요, 초본류가 서창포, 창출, 위령선, 무술이렇게 4가지인데 무술 같은것은 많이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요 위령선,창출, 서창포는 자생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않했고, 목본류가 귀하기 때문에목본류를 중심으로 증식분을 했고, 그래서 당장 내년에 팔 단계는 아닙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 무엇이냐면 돈이 많이 투자된 사업이니까 첫째, 지도소에서 팔선주 개발비를 1,500만원 예산 을 세워졌으니까 빨리해서 특허를 내든 전통주로 등록 이 되든 시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호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97년도 현재 2,260 동의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해가지고 감자외 8작목 관리를 한다고 업무 보고 나왔는데요 그리고 소득 향상도에서 300평당 266만원 총 소득원의 추정액은 40억 이렇게 보고 서에 나와 있는데 순수익은 얼마 잡고 있어요.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소득은 경영비를 제외한 것인데

득은

순소득은박상호위원

얼마인가요? 총수입은 40억정도 인데 개인별은 제외하더라도 순수익은 얼마입니까? 조수익하고 순수익은 다르죠.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이 조수익이 아니고 소득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호위원

이정도로 남는다는 얘기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완전히 남는 것은 아니죠.

입이

총수입이박상호위원

40억정도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순소득은 경영비에서 제외한것 소득하고 조금 다르죠. 자가 노동력은 포함된 것이고, 고용노력이나 외부에서 산 자재나 이런 비용을 뺀 것이 경영비이거든요. 경영비를 뺀 나머지가 소득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40억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했는지는 몰라도 300평당에 260만원으로 하고 주 작목이 감자외 8작목으로 보셨는데 올해 저도 감자를 하는 사람인데 비가림 하우스 한동에 200평인데 솔직히 얘기 해서 종자비 다 빼고 지금 200평당 순수익이 70만원도 못되는 농가도 많은데 또 유통관리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수요하고 공급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겠죠. 순수익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올해 새로 설치한 사람은 200평당 손해 본람도 있어요 그 전에 많이 해 본 사람이 50만원이나 700만원인데 어떻게 지도소에서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 무슨 근거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감자 가격이 낮아서 소득이 낮은 것을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감자만 한것이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것이 감자보다는 다른 것이 더 많거든요그리고 감자도 계화에서 8헥타 계약 재배 한 것은 200만원 정도 되고 kg당900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호위원

감자를 어느 면이 제일 많이 합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동진이 제일 많이 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한 천동 하죠. 그런데 그 것을 제외합니까? 2,260동이면 동진면이 천 동의 감자를 올해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100만원도 수익이 없었어요. 천동 빼면260동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도 많이 했어요. 거의 감자가 70% 입니다. 어떻게 수익이 266만원이 되는지 그 근거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요?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은 산출근거한 담당 공무원이 계실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양해 주신다면 소득분석한 자료를 박 의원 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상호위원

왜 이런 질문 을 드리고 싶었냐면 이번에 얼마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번에 얼마 요구했어요.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2,600동 올렸어요.

상호

박상호위원

2,600동 맞지요. 그 소화 능력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제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너무 비가림하우스가 만연되었어요. 기존업자들이 다 죽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안, 김제, 광할, 밀양등 감자생산지가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2천몇백동이 또 올라온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가는 기존업체들이 다 죽어요. 이것을 따지고 보면 다 죽이는 겁니다. 기존 하던 사람들이 전부 반대하고있어요. 몇 명이 하는 줄은 몰라도 지금 하우스 재배해서 덕 본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망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모르는 사람 같으면 무조건시도 할려고 할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거에요. 제가 해봐서 잘압니다. 저도 2,000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 70만원도 못됩니다. 여기에 하우스당 266만원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는 시도하다가 다 죽습니다 기존 업자들도 죽고 새로 하는 사람도 죽고 이것을 아셔야지. 보고 만 하면됩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박상호 의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 하실 의원 님. 임종식 의원 님.

자료

자료임종식위원

요청을 할 말이에요. 비가림하우스 96년에서 97년 공급농가 및 앞으로 추진 계획상황을 요청을 했는데 64페이지 보면은 요점만 간단히 제출 을해주었거든요. 왜 96년, 97년 공급농가 자료를 요청 했느냐면 사실은 비닐하우스는 행정에서 특히 지도소가 담당하니까 공급에 주력을 할뿐이지 관리는 않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니까 어떤 경우는 본 의원 이 파악을 해보면 거의 어떤 농가에서는 공급은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없더라. 하우스 설치가 않되었더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려고 요청을 했으니까 이부분은 농가별로 면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명단 말씀입니까?

종식

임종식위원

비닐하우스 설치 농가명단요. 그리고 토양 계량을 해야죠. 농촌의 농토 도 많이 그 전하고 다르게 변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량을 해야 하는데계량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농가에 어떤 지도를 지도소에서 해야합니까? 토양 계량을 하려면은 지금 토양 개량을 하기 전에 사전에 토양 검증 을 한 다음에 처방에 의해서 해야합니다. 지금 토양 검증 기계가 있죠?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걸로

그걸로임종식위원

각 지역별로 여기서 백산이면 백산 이렇게 검증 을 합니까? 검증 한결과가 나왔있어요. 지금이나 그 전이나 오히려 어르신들의 농사지을 때 보다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도 우리 농촌지도소 에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토양계량은 않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때는 지게지고 퇴비해서 논에 넣고그 때는 석회 그런것을 다 사서 넣었습니다. 그 때는 기름진 옥토라고 했는데 지금은 땅속에 지렁이가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은 지렁이가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 땅에. 그런데 지금 석회규산은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무상으로 국고 에서 공급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경우가 생기느냐면 어디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그 중요성을 못느끼는지 아니면 석회규산을 뿌리면 상당히 바람에 날리고고생스러워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버립니다. 심지어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곳이 있었는데 규산을 네 차분을 쌓아 놓고는 개인한테 공급을 해 주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공급을 않하다보지까 그 자리에서 뭉쳐저서 못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토양계량을 하는데 주력해야할 뿐만아니라 석회 및 규산의 중요성을 교육과목에 넣어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 각종 장비가 있죠. 그 장비목록현황을 저한테 주십시요. 조금전에 박상호 의원 께서 비닐하우스 얘기를 하셨는데 비닐하우스가 98년에 2,600동 계상을 했다고 했죠. 2,600동 아니라 3,000동이라도 해주어야죠그런데 실직적으로 우리농촌이 특히 우리부안 같은 경우에 지금 공급된 비닐 하우스도 사실은 운영이 않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돌아다녀보니 비닐하우스를 활용하는 경우보다는 활용하지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할려고 힘쓰지 말고 이미 공급된 비닐하우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주력을해주야 하겠다하는 말입니다. 2,600동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 입니다. 지금 농촌에 저도 백산에 살고 있으니까 보리, 쌀농사 소득이 적다고 하는데 쌀, 보리농사 꾸준히 지은 분들은 그래도 생활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건지 생각을 바꾼분들은 빚만 많이 졌어요. 그리고 결국 않한다고. 무슨 화훼단지니 첨단하우스니 처음에 시작은 합니다. 1,2년 지나면거의 않하더라구요. 예를들어 백산이 그럽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농가 부채 만 자꾸 늘어만 갑니다. 결국 우리가 방향을 잘못잡아줘서 그런게 아니냐 공급만 주력을 할 것이아니라 실질적인면에서 연구를 해야합니다. 농가에 첨단하우스 공급을 했으면 유통까지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본 의원 말씀드리는 내용은 공급된 비닐하우스가 너무 많습니다. 억지로 공급할려고 하니까 남의집 과수원 지주용으로나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않됩니다. 이것이 어떤 돈입니까? 절약하면 다 쓸모가 있습니다. 2,600동을 의원 님들이 본예산 시 어떻게 심의 를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 의 생각에는 조금전에 지적했듯이 공급된 하우스를 관리하는데 주력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하실 의원 님. 김선곤 의원 님.

명석

김명석김선곤위원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양잠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양잠업무가 산업과와 농촌지도소 간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그래서 산업과에서 농촌지도소 로 농촌지도소 에서는 산업과로 핑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양잠 육성을 할 때에는 산업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지도소에서 했습니까? 그 때에는 도 잠업시험소가 있어서 그 곳에서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지원은 산업과에서 했고요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선곤위원

. 그러면 결국은 이원화된 상태였는데 소장님 말씀을 듣고 대단히실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우리 부안군이 과거의 거의 변산,상서, 진서일부 양잠을 했습니다. 양잠은 솔직히 공해 없는 지역에서 해야되는 농업인데 거의 모든 양잠 농가들이 다 손을 놓고 전업을 하고 유유부락이라는 마을이 4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은 행정에서 앞서서 해주는것하고 농민이 직접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상주같은경우는 공급이 모잘라서 판매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작년까지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안 잠협인가에서 알선해주고 1년에 1,000만원 정도의 수수료 받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자기것 판매 하기도바쁨니다. 결국 선전이 않돼서 그럽니다. 어쩌면 상주에 비해서 우수하다. 우수하다 는 입증은 누가 해주느냐 그것은 지도소에서 해주야 합니다. 그 식품에 대한 효능분석을 해서 이것이 어느곳에 효능이 있는지 의약품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식품으로 판매하되 정부 에서 단속할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단속할 수도 있지만 농민이 판매해서 후유증이 없으니까 단속을 않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대로 농촌지도소 가 어디까지 해야한다는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오후에라도 그 유유마을을 방문해서 과거에 국가 장려 정책이기때문에 사역으로 무너지게 만들어서는 않되거든요. 책임도 져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양잠을 할 수 없으면 다른 것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활력있게농촌을 만들어야 할것 아닙니까? 지금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에는요 이 잠업부분 뽕밭 조성이라든지 보급이라든지 전부 국고 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들은 몰라서 못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라디오 방송 이나 신문에 몇번 나왔는데 한번 방송 나오고 방송 이 나올 때마다 판매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지난번에 경향신문에 나왔다고 하는데 판매량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팔리는데 행정에서 손을 놓아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농촌지도소 예산 으로라도 그곳을 가서 보고 동충화초라든가 기술개발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나아갈 수있는 진로를 모색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나 지도소가 과거에 장려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써 자치단체 나 공무원의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라도 현재 주민 과 상의를 해서 지도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식품분석을 하는 것등 그런 것들은 지도소 예산 에서 써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무언인가 지방자치 단에 고마움을 느끼고 지도소에고마움을 느끼고 또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다보면 설령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후회하거나 실망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나중에 전혀 자치단체 에서노력을 않하고 자기들이 활력을 찾았을 때에는 행정을 신뢰를 하지 않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소에서 기술지도를 책임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 의도하고는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관심을 전혀 않갖는 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이 성분분석 같은 것은전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지에나 수차례 게재도 했었고요, 몸에 좋다 이런것 P.R도 했었는데 제 얘기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되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성분분석을 하더라도 여기것만 가지고 성분분석을 하면 않되고 강원도,전라남도, 경상북도, 주 단지내에 있는 것을 추출해서 성분분석을 비교해서여기에 있는 것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P.R 아닙니까? 그 역할을 주어야지 여기것만 단순히 성분분석을 해가지고 좋다고 해보았자 선전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변산것이 어디에 가장 좋다하는 것이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기후와 토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라기

검토라기김선곤위원

보다는...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성분분석을 지역별로 전부. 아뭏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선곤위원

감사 를 해보면 항상 노력을 해보겠다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데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직접 분석을 할 힘이 없으니까요, 기관에 의뢰를 해야되고

석을

분석을김선곤위원

하실려고 하면 우선 예산 확보를 해야 할 것이고,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할실 의원 님. 없습니까? 허금기 의원 님.

생이

고생이허금기위원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우스에 관해서 많이 질문 을 했기 때문에 질문 을 하지 않으려다 몇 가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점적 채소시범포를 하셨죠. 성공하셨습니까? 우리 자료 13페이지에나옵니다. 예산 5,000만원 들여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이것 성공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성공하셨죠.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1차로 수박을 5월 24일날 하고 2차 작목으로 배추를했고, 그런데 인근포장과 대비를 보니까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에 하우스가 2,400동 있지요.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리고

그리고허금기위원

본예산 에 2,600동 올리셨지요.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제가

제가허금기위원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상황은 충분하게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또 우리 부안군에는 첨단하우스가 국비지원 및 군비보조로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하우스들이 전체적으로 부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평당 9,000만원씩을 들여서 하우스 시설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작물이 비가림하우스에서 재배할 작목이기 때문에 자동화 하우가 무너지고 있다 이겁니다. 다. 그러면은 물론 그것은 정부 시책이었고 단동하우스는 우리 군수 님이 부안군에 백색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에서 추진한평당 9,000만원이 소요되는 자동화하우스를 3,000평을 만드는데 3억이상을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빚더미에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지도소에서는또다시 2,600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이 2,600동을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 으 로 편성해서 고소 득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대안 은 않가지고 있는지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궁극적으로 하면은 시설개선을 해야 합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첨단하우스 시설을 하려면 평당 10만원 이상 들여야 되고 또 앞으로는 토양재배에서 양력재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만은 그것만 시설을 바꿀려면 5,000만원 이상듭니다. 그래서 억대 그 어마어마한 재원 그것이 과연 군비로 어느정도로 커버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단동비닐하우스 확대를 하고자 하는 뜻은 벼농사 짖기 전에 1기작으로 재배를 해서 돈을 벌면 여유가 생길 때 첨단하우스로 바꿔주는게 좋지 않게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단동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허금기위원

질문 한 내용은 면적을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사용중인 것을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하는 이런 생각이고, 또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에 0.2헥타에 2,500만원 들여서 태양열 자동화를 한것이 있지요.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지금 사업이 끝난 뒤 10월 5일날 고추를 증식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금년 하순이나 내년 1월 초에 분석을 해볼렵니다. 이 태양열을 이용했을 때현재까지는 유료가 30퍼센트 절감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달까지해서 어느 정도나 절감이 되는가..

금기

허금기위원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소장님 담당과장님하고 질문 을 해야겠습니다.

김찬

김찬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장 김찬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 문제 답변을 해 주세 요.

김찬

김찬기술보급과장

지금 시설이 완료되어서 고추가 10월 5일 정식으로 들어 갔습니다. 이것이 평가를 할려면 작물이 수확이 되어야 소득이 얼마되는지 나오기 때문에 수확이후에 평가를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여기에는 3회에 걸쳐서 55명을 교육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아직 심사분석 도 되지 않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교육을 시켰습니까?

김찬

김찬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시설자체에 대한 연료가 얼마 부족하고 설치는 어떻게 하며 다른분들이 요구를 해서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명단

명단허금기위원

제출 하실 수 있어요? 3회.

김찬

김찬기술보급과장

예.

그럼

그럼허금기위원

바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하냐면 0.2헥타면 600평입니다. 600평에 2,500만원을 들여서 연료가 30%정도 감소가 된다면 투자된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지금 첨단하우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괴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료 때문에 겨울 작목을 포기하고 땅땅값 제외하고 평당 90만원씩 투자를 해서 짓습니다. 세트가 3,000평, 그러면 3억이상 농민들이 투자를 했어요. 물론 국고 보조가 있고,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짖는 기술이라든 그외 연료대에 대해서 이사람들이 망해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설로 인하여 연료 대가 절감된다면 또 하나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해서 제가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분석이 언제쯤 나옵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원예시험장에서 시험성적를 보면은 연로비가 30% 절감이 되고 수량이 30%올라가고 상품화율이 15% 향상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에투자는 많이 돼도 결과적으로는 투자효과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것을

이것을허금기위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군비로 한것이죠?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국비지원 사업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시범사업이면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현재 하우스하는 사람들에게보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가에서 심사분석 이 나왔다면 정확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국비 신청 을 얼마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진흥청에서 국비확보한 것을 저희들이 많은 양을 보조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예. 감사 합니다. 그리고 생활개선추진육성을 각 읍면별로 한것과 군에 하나 있죠. 그 명단 좀 주십시요.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하실 분 류복희 의원 님.

여러

여러류복희위원

의원 님들이 비닐하우스 문제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국적으로 볼 때 비늘하우스가 과잉 공급되어서 사실은 비닐하우스 소득 작목들이 사양길에 가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물론 민선 군수 출범 이후로 특수 시책사업으로 5,000동 계획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안군은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박상호 의원 님이 지적을 했지만 10a당 2,657만원 소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 산출근거를 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100동 중에서 한동이나 이런 소득을 올렸는지모르지만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환상적인 데이타를 가지고 공급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도소에서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2,100동 가운데 한 농가나 소득을 올렸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나 도 농촌에 있고 농촌에서 비닐하우스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지만은 근거를 어디에 둔 것인지 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요.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류복희위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냉정히 분석을 해봅시다. 그리고 또 98년도2,600동 예산 이 있는데 읍면에서 조사결과로 희망농가가 있는데 그 읍면 조사한 내용을 바로 제출 해 주십시요.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소장님 새해 영농교육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명년 1월 10일경부터 실시할려고 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러가지 계획을 준비하고 있지요. 내년에 목표가 몇 명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4,800명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작년에 영농교육하면서 간식비 있지요.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현실화 시켜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금액이 조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지금 내년도 영농계획시 중식비는 5,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5,000원으로 되었어요. 그러면 식사로 대접합니까? 아니면 간식으로 빵,음료로 대치합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식사로 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식사로요. 식당을 정해서요?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읍면에 자금을 주어서 식당에서 밥을 해주던지 도시락을 준비 하던지..

석종

장석종위원장

지금 97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97년도 그렇게 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금년에도 5,000원씩 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금년에는 3,000원씩 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2,000원이 늘어났는데 그 자원은 어떻게 합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그것은 3,400명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나머지 1,800명정도는군비로 하도록 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관에 대한 남았습니까? 김영주 의원 님 발언 하십시요. 고생하십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에 결원 이 7명이지죠.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량도

사업량도김영주위원

많은데 지도사가 7명이 부족하면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농촌지도소 에서 농민들에게 컴퓨터 교육도 시킵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지금 영상교육이라고 해서 전라북도에서는 김제시에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흥청에서 전문 가가 필요하다면 김 제지 도소에서 농민이 컴퓨터를 통해서 영상으로 질의 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설이 전라북도에서는 한곳이 있습니다.

특히

특히김영주위원

시설 오이, 풋고추, 호박등 여러가지 등급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김장철인데 올해 무 작황량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가 길거리에서 보시면 수없이 얼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판로를 제대로 개척을 못했기 때문인지 지도가 않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농민들이 굉장히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은 제가 말씀을 않해도 소장님께서 잘 아시라고 믿고 농촌지도소 에무엇을 지도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농촌지도소 에서 시험재배를 원만히 하시기 바라고 백중사리의 피해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피해사항조사는 산업과에서 하는데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100헥타정도 피해를 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김영주위원

의원 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과연 농촌지도소 에서는 지도를잘하는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금년도 무작황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저조합니다. 무나 배추가 작황이작년보다 가을 가뭄때문에 저조한데 가격은 작년도 보다 훨씬 높습니다. 무가 출하된것은 67%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가격을 더 받을려고 보관했다가한파가 갑자기와 얼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김영주위원

한파 때문에 무 가격이 상승세로 올라가다가 하락이 되어서 못판다고 했는데..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왜 도로변에 방치가 되었는지 그런 말씀아니십니까? 출하를 하려다 한파 때문에 출하를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는

무는김영주위원

일주일 전부터 지역별로 보면 출하를 못하고 있어요. 농촌지도소 에서과연 어떻게 지도를 해주었는가, 물론 농촌지도소 에 전적인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 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실적을 보니까 약 904대 정도 수리 를 하셨는데 수리 센타가 농촌지도소 에 있죠.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각 면에 순회하시면서 수리 를 해주십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수리 요청을 하면 저희 사무실에서 고쳐줍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주위원

제 의견으로서는 서부쪽으로, 예를 들어 진서나 보안에 농기계가고장이 났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출장 수리 를 해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 의견으로는 보안면이나 계화도에 농기계 수리 전담반을 만든다든지 구상해 보신 예는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어느 특정지역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 마을수대로 해서 금년도에 168개 마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장나갈 때는 인근 마을까지 오도록그렇게 P.R을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 말씀은 예를 들어 보안면에 농기계 수리 센타를 하나를 설치를 한다면 진서, 보안, 줄포등 그리고 백산에 한다면 그 일대 부분을 세곳정도 수리 센타를 농촌지도소 에서 관심을 갖고 만든다면 농민들에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농가에 가보면은 고장이 나서 못쓰는 농기계가 약 4,50%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것이 다 고철로 있는데 왜 못쓰고 있냐고 하면 부품이 없어서 못쓴다는얘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출장 수리 하신다면은 과연 20km지점까지 나가서 수리 를 바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민은 그때 그때 필요한 농기계란 말입니다. 자동차같으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농기계는 빨리갈수도 없는 상황이고...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은 늦어도 2,3일 안에 수리 를 합니다. 바로 못가는것은 수리 하러 나가있기 때문에 못나가는 것이고요, 저희들 지도소에 탑차가 있기 때문에 장비나 부품을 싣고 가서 수리 를 해줍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주위원

부안군의 농기계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96년도말 현재 26종의 29,575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0여 대가 넘는 농기계 장비를 1개반 3명으로 편성해서 과연 하루에 공휴일 제외하고 3대꼴로 수리 를 했습니다. 전면 커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주위원

계 신설를 해서 1개면에 하나는 못할망정 3개면이나 4개면에 신설를 해서 하면 농민들에게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걸 여쭈어 보는 것에요.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만들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직원으로만으로는 센타를 확대하기는 상당 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96년도에 20,000여대이고 97년도까지 얼마나 됩니까? 종류별로 해서 숫자를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왜 그런것을 요구하냐면 환경에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20,000여대 농기계에서 나오는 폐유가보통이 아닙니다자동차정비소는 그대로 빼서 납품업자에게 주면은 되지만 농민들은 그자리에서 빼서 그냥 버립니다. 환경오염도 방지할 겸, 연구해야할 문제입니다. 지금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상부 눈치보며 만드는시대는 넘었습니다. 비늘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하우스가 우리지방에맞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하면 그만입니다. 지방자치 가 좋다는 점이 바로 그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김영주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 할 의원 님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위원장 님 담당과장으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도과장입니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농기계 수리 반이 하나설치되어서 농번기에는 현지에 나가서 수리 를 해주고 농한기에는 사무실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구성이 기능직으로 수리 기사가 한분 있고요. 그리고 농기계교관이 한분 있습니다. 일반행정담당을 하면서 일반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면을 묶어서 수리 반을 설치하면 어떠냐 하는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잘아시겠습니다만 각 읍면의 농협에서는 농기계 수리 센타가 있고 시중에는 대형 농기계 수리 센타가 있지 않습니까해서 저희 인력으로는 문제가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비닐하우스 2,600 동의 그런 예산 을 세우는 것보다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해야지 인력도 부족한데 농촌지도소 에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도과장님불필요한 것은 하지 말고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농촌지도소 에서 예산 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김영주 의원 님께서 발전적인 말씀이시니까 현재 인력가지고는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 인력이나 예산 이 확보되어서 잘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발언 이 없음으로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한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은 발전적으로연구검토하여 개선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답변용 서면으로 제출 을 약속한 사항은 즉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를 시작하기 앞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산업과장께서 발언 대에 나와 선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가 끝나면 산업과장은 선서서 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이 될 경우 지방자치 법 제 36조 제 5항의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6조에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으로써의 출석여부에의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발언 대에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석종

장석종위원장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업무 보고 는 이미 제출 된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하실 의원 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님 (주요업무 보고 내용 별책실음)

지만

몇가지만박상호위원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8월20일부터 한다고 하니까 정상으로 가동되는 걸로 본인은 생각이 들지않겠어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저희들이 의도했던 원할한 가동이라든지 현재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상호위원

된 과정이 무엇입니까?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국도비, 군비가 많이투자 되었지 않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상호위원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제가 볼 때에는 축산계통에서는 특혜를받는 사업입니다. 실지적으로 2억사업에 1억4천을 보조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어째서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발효시설, 저장시설, 퇴적시설전기시설등의 8가지를 처음에 사업을 해라, 했거든요. 그런데 변경해 가지고 5개 왜 3가지를 줄였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그때 당시에 계획은 보신 자료와 같이 여러가지것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을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투자가 사업을 실시하는 마을측에서 변경이 되었고,사실상 그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발효시설은 되어 있는데 기계랄지그런 기계가 없이는 도저히 않되겠다..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감사 장입니다. 처음에 8가지 하도록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도 없이 3가지를 빼고 5가지 한 자체가 문제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분명히 ....시설을 하라고 공포 된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180평에 5,000만원에 시설을 하도록 했놓고150평의 30평을 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5,500만원이 나왔잖아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그것은 그때 94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바로 그 해에 이루어 졌다면 사업단가가 맞습니다. 이 사업이 2년간에 하다보니까 단가 상에서는 올라 갔어요. 그래서 당초에 180평을 150평으로 발효시설을 줄이고 발효기계를 새로 넣고

째는

첫째는박상호위원

처음대로 추진 않된 자체가 문제인 것이고 3가지를 빼고 변경해서그 밑에 모든 단가도 높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정산에 맞아요. 처음에8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업추진할때 다넣었는데 3가지 빼도 정산이 맞습니까? 저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질문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모계장님이 설계변경있으면 않된다. 설계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대로 맞습니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당초대로 저희들이 했더라면 여러가지 원인에...

아니

아니박상호위원

, 산업과 모계장님이 그래요, 설계대로 꼭 해야 한다 이겁니다. 제가한마디로 말했습니다. 그것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빼고 해도됩니까? 평수도 적고 과다 지출 을 해도 되는거냐구요. 8가지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3가지 빼고 5가지 해도 정산처리가 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당초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못한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현재 한 사업에대해서는 그렇게...

못이

잘못이박상호위원

없다고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한 것은 정산관계랄지 그런것은 본래 기능상...

제가

제가박상호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처음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변경해서 몇가지 해도 정산처리가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질문 하는 겁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사업이 내려올 때는 항목이 딱 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박상호위원

? 그러면 변경..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사업비 범위내에서...

해도

변경해도박상호위원

되고, 그러면 10가지를 2가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그렇게 까지는 안되겠죠.

무슨

무슨박상호위원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 계장님이 절대 설계대로 해야 한다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 을 하는 겁니다. 한가지라도 설계대로 하지 않으면 않된다 하는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 각하 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전에 추진 못한 것도 죕니다. 그 후에 사업비를 맞출려고 해뺀 것입니까? 아니면 단가가 높아서 필요없는 사업을 뺀 것입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줄었다해도 되는 겁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주원인은 95년도에서 96년도 사업인데요, 당초에 94년도 계획입니다.

저도

저도박상호위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설계에 8가지 하라고 나와있고, 사업비도 분명히 적절한 선에서 이루어 졌고, 그러면 추가로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몰라도 필요한 사업 품목을 빼면 되겠습니까? 않되죠. 왜냐하면 8가지 있는것하고 5가지 있는 것은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산처리한 자체도 잘못된 것이죠? 8가지 시설이 되어야 정산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가지를 빼도균형상 맞겠느냐. 그래도 됩니까? 모든 사업을 앞으로 그렇게 해도 우리가인정을 해야 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않되겠죠.

그것

그것박상호위원

잘못되었죠? 한마디로 잘못되었죠?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최대한 필요한 사업을 축소해서 하다가

러면

그러면박상호위원

처음부터 축소를 해서 해야지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그때 당시에는 의욕이 앞섰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덤프트럭은 그때...

모든

모든박상호위원

사업이 필요하니까 8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5가지를 하지, 왜 8가지를 했습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산업과에서 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중간에 당초대로 않하고 변경을 자주 한것은 처음 계획을 잡을 때 깊이 생각을 않하고 해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에는

일에는박상호위원

순서가 있고, 모든 것은 설계도대로 한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가지에서 3가지를 빼면 몇 퍼센트입니까? 모든 사업을 그런식으로 한다면 처음부터 축소를 해서 축소지향적으로 하면 경비 도 덜 들어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업을 할 때에는 8가지가 필요하다해서 8가지로한것 아닙니까? 변경을 해서 5가지로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않가서 질문 한 것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차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했죠

잘못했죠박상호위원

?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농촌발전소 심의 운영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농발협회 심의 위원 이 몇 명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34명 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34명이지요. 그러면 규정상에 의원 들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현재는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박상호위원

? 분명히 없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상호위원

군수 님이 임명 을 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위촉을 합니다.

촉을

위촉을박상호위원

하는데 의원 님들은 단적으로 해당이 않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심의 의원 중에 의원 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질문 을 그렇게 하시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호위원

저는 만약에 규정상에 없기 때문에 의원 들 1,2명이 않들어 가도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인정하면 저도 질문 을 않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않되는 것같은데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아니에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

없다

없다박상호위원

있다는 두째 문제이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의원 을 훌륭한분들을 총채적으로 모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발전의 심의 위원 대상자가 되니까 선정을 했겠지요. 그러면 군 민의 대표가 의원 들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호위원

거기에 1, 2명이 들어가야 옳습니까? 의원 님들을 빼고 하는 것이옳다고 봅니까? 농민대표로서 1, 2명이 들어가야 옳다고 봅니까? 전혀 배제를 시키는 것이 옳다고 봐요? 법의 논리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제가 볼 때에는 부안군 농............ 그리고 각 ...............

상호

박상호위원

그 중에서 1,2명이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농촌발전 심의 위원 회가 잘되겠다고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군 의원 들은 없으면 된다고 하면 질문 을 않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현재는 부안 군민이면 누구나 위촉할 수 있고 해촉도 가능하고 의원 님이단도직입적으로 질문 을 하니까 사실상..

하면

왜냐하면박상호위원

32명이나 34명중에서 대표선........ 본인이 생각으로는 1, 2명이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과장님 생각은 누구도 필요없다 우리끼리 할 수 있다. 그렇게 생 각하 시면 질문 을 않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지 맙시다. 들어가든 않들어 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도 심의 의원 도 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군수 내지 누구한테 위촉하는 사람한테 해 보았습니까? 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해 봤어요? 군 의원 님이들어가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는 얘기를 해봤습니까? 그것으로 시비는 그만합시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자녀학자금지원, 한국농어민신문보급, 왜 그렇게 국도비가 반납이 되었어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상호

박상호위원

48페이지입이다.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자료 48페이지 한국농어민신문보급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70대 30비율로 도비 70% 군비 30%로 되었습니다. 도비와 군비 비율이같아야 한다 그래서 도비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현재 금액이 반납이 된 결과가 나왔고 농어민 학자금 지원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호위원

국도비가 너무 많아서 다 사용 못해서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가상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 집행이 끝나고 남은 금액입니다.

리들

우리들박상호위원

생각에는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잘 활용을 못하고 반납한 자체도 문제가 아닙니까? 계산을 잘못했던지 아니면 집행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다 활용을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고, 또 후에 항공방제 같은것 왜 못했읍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항공방제 그 비용은 내력을 보면은 두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방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 공동방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항공방제 계획을 세웠는데 항공회사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사업목적은 있지만 비행기 사정이랄지 그런 여러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 공동방제를 하도록 열어 놓은 길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크게 그 기간 이 금년과 같이 벼멸구 많이 생겨서 공동 방제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사항이 작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호위원

다른 시군도 전부 반납했어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다른 시군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일부박상호위원

사용한 곳도 있지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일부 사용한 곳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호위원

국도비로 예시된 돈이고 성의가 문제인 것이고 반납을 하지 않고사용해야지요. 반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잘못됐습니다.

업과

산업과박상호위원

예산 도 사용하지 못하고 국도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고 돌려 보내고 예산 심의 에서 잘해주면 무었합니까? 알뜰하게 잘 관리를 해서 잘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농기계 보관 창고등 많은 금액을 반납해서 됩니까? 산업과는 제가 볼 때에 인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력을 잘 활용하면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

상호

박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하실 의원 님. 임종식 의원 님.

종식

임종식위원

예, 임종식 의원 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를 보면은요, 여기가 양돈단지얘기하는 것지요? 지금 양돈단지가 당초 주산에서 시작해서 민원이 발생 되고 혐오시설이니까 주산면에서 양돈단지를 시설할 수 없다고 해서 보안으로 갔어요. 또 보안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니까 줄포로 갔습니다. 줄포에서 반대하니까 다시 원점인 주산에서 시작할려고 하는데 농촌의 소득을 떠나서 시설자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반대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행정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 왜 이것을 강행을 합니까? 사실은 업자들이 지금 이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여러곳을 거치면서 많은 경비 지출 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행정에서 이 사업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소득을 떠나서 어렵구나하면 사실 반납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것을 행정에서 강행유도를 해서우리군민과 행정과의 불신. 이런 말썽을 일으킵니까? 왜 이렇게 강행을 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강행하도록 유도보다는 사실상 의원 님도 잘 알시다시피 축산분야가 보면은산발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어느 양돈단지면 양돈단지 양계단지면 양계단지해서 국가 경쟁력 사업으로 해서 정부 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군에서 95년도 최대한으로 집단적으로 한번 축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노력 한번 해보자 해서 양돈단지 또는 양계단지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주민 들이 혐오시설로해서 반발이 있어서 몇 곳다녀보 고지 금 3년째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절대적으로 분뇨시설만 제대로 사업설계대로 추진된다면 그렇게 농가나 주위에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말이에요, 단지라면 예를 들어 농공단지다 표현하기 좋게 단지라하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로 가정에서 사육을 하던 농가들이 어느 한 장소를 지정해서 집단으로 가서 참여를 해서 사육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해야 하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느개인한테 국가 예산 을 주는 것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혜택을 주고 융자를 주는 것인데 개인사업에 불과한데 좋은지역 주민 들이 판단할 때 좋은 어느 생산 제품공장이라면 그 지역사람들의하나의 소득문제로 연결이 되면 반대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글자그대로 혐오시설이다 냄새가 나든 문제점이 미리 염려를 해서 반대를 한단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산에서 시작해서 보안으로 갔다 줄포로갔다 다시주산으로오는 경우가 되는데 본인이 들으니까 업자들이 소송 을 하고 법에서는 이 부분을 업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라 이런 판결이 났다는데 법을 떠나서 주민 들이 반대를 한다면 결국에는 어떤 경우가 되냐 이제 업자들이야 많은 돈을 들여 땅을 사고 여러가지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주민 이 반대를 하면은 업자들이 주민 들을 상대로 고소 , 고발을 할것이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행정이 뭐가 되냐이말이에요. 부안같이 시끌러운지역이세계에서 없는 판인데 이런 경우 우리 과장님은 좋은 의미에서 유치를 할려고 했다지만 결과적으로 주민 과 업자와의 말썽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문제제기가 된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좋은 이미지가 보이지가 않는다. 아까 박상호 위원 께서 백산 축분 공장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참그것도 좋지 않들은 주민 과 업자들과의 저는 그 지역 출신이니까 열중셔 하고 구경만 하였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이 구속 이 되고 문제는 직위해제 당하고 이런 경우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산업과 직원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 존경합니다. 다 존경하지만은 이 주민 들한테 의혹을 받게 된다니까요. 뭐가 있는것 아니냐 얼마나 직원들 정직하고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나 주민 들은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강연헌 유도하는것이냐. 뭐가 있는것 아니냐는등 오해도 할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적어도 행정에서 빨리 상황판단을 해가지고 교체를 했어야 하는 것아니냐 그런 생각이들어서 참 제가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그부분 진작 그렇게 했음직 했죠.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현재 축산단지를 유치해야겠다하는것은 변한것은 없습니다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금년지나고 내년부터는 어느 단지가 구성된다고 할때는 사업자를 먼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다가 할것이냐 어느 영농조합법인이 됐다든가 그런 여러가지 여건이 형성된 후에 그마을 주민 들이참여하는 그런것이 형성이 된뒤에 단지 지정을 하고 정 부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새로 실시되는 단지는 주민 과 우리 행정과 또는우리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예 그렇게 '98년도 앞으로 계획은 그렇고 지금 주산기인된 문제가 된 이지역은 과장님 어떻게 해소를 좀 우리 행정에서는 참 어떻게 좀 해소를 할수 있는 생각이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저도 주산 양돈 단지 문제만 나오면 사실상 전제 말씀하신대로 방법론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사실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작년에 숱한 시위가 있었고 또 지지난달에는 국민 고충처리 위원 회까지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후에 예.. 어느 막다른 골목까지 간 느낌이에요. 법정에 까지 가서판결을 받고 현재상태로 다시 주민 들이 그 항소 하는 ..... 그런일이 없도록.새로 할때는 그런 여러가지 여건이 형성되면은 여기다 단지를 선정하는 지정하는 그런 노력을 ...

간에

여하간에임종식위원

우리 행정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이부분을 슬기롭게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36페이지에 농어민 후계자 관리면에서 선정인원이 1263명인데 취소인원이 114명입니다. 그러죠. 114분의 취소 인원에 대한 우리 지원금을 회수해야 할 돈이 있는데 회수다 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 그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관계는 이게 81년도부터 육성해온 숫자입니다. 그안에타지역으로 이사가신 분도 있고 일부에는 교통 사고 로 사망하신분도 있고뭐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그중에는 지원을 받은분도 있고현재 지원을 다 받아서 이젠 끝난뒤에 이젠 돌아가신분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취소된 114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예. 끝났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그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종식위원

38페이지를 보시면 말이요 농산물 집하장이 있어요 . 농산물 집하장이 사실은 정부 에서는 여러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집하장 시설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내용면으로 가면 사실은 이게 효율적 운영이 안됩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되는거고 본 위원 이 사는 지역만 하더라도 참 돈들여서 지어지어만 놨지 실질적인 운영은 안되더라 이제 뭐 거의 어느 개인의 물품 을보관하는 그런 경우만되고 마는데 이런 부문을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는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농산물 집하장의 본래 취지와 목적은 현재 저희들이 그 지원된 집하장도여러군데가 있는데 운영을 잘하는 일부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 전반적으로 잘못된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한 20%정도는 우리 의원 님들일 지적하신대로 제목적 기능상 활용이 미흡한 데도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개인 소유물관리도 된데도 있고 본래의 기능은 농산물 집하 를 해서 거기서 작업도 하고 또 서울로 대도시로 보내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뭐 그렇지 못한 곳도 사실상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집하장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100평이상되는 집하장에다 기계랄지 넣어주는 그런 사업만 정부 에서 구상하는 그런 관계가 있고 예.. 그 잘못된 부분은 다시 현지 조사를해서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물

농산물임종식위원

집하장도 집하장이지만 농기계 보관창고도 마을 공동으로 기계를농한기때 보관할 수 있도록 좀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마을의 공동 부지에 지어졌다면은 얘기가 다르겠지만은창고는 어느 개인 부지에다 짓게되거든요 거의 보면은 창고자체는 공동이용이 아니라 개인 창고가 되는 경우가 되버리는 거여요? 그러면 주민 들은 당초 목적외 기능발휘를 못하다 보니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사실은 기계가 5년 쓸수 있는 기한 이 2 ∼ 3년 단축되는 경우라등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공동창고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부분을 좀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 은 그렇게 생 각하 고 과장님은 그부분을 답변해 주세 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98년도 사업은 지금 금년 1월달에 다 받았가지고 선별이 되는데 일단 이용조직체에서 신청 을 하고 그 물량이 나오면 지원해 주는 입장인데 마을에서공동으로 토지를 구입을 했고 자금이 확보된 마을은 잘됩니다.

그렇지 않고 신청 한 마을은 5월달에 벌써 올라가야 되는데 못한것도 사실입니다. 잘못된 그런것은 저희들이 계속 현지에 나가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개인

개인임종식위원

부지에다 창고를 지었기 때문에 거의 보면은 개인 소유물이 되어 버렸다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저희들이 농산물 직판장을 96년도에 1개소에 4억, 97년도에 9억 6백만원 들여서 짓기로 짓기로 했는데 2동이 지어 졌습니까? 직판장?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직판장은 저희들이 지원해 준부분이 있고 그냥 생산자 자체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안농협에서 농협자체적으로한 그런 직판장도 있고서울에다 개설한 작판장도 있고 금년도 추진할려다가 아직 부지만 확보한것은 사회 진흥과에서 직판장을 설치해서 남겨주면은 농산물을 팔수 있는 그런조치를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그건임종식위원

금년 말 하자 면 9억6백만원 예산 에서 그 추진하는 사항이죠?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그 사항입니다.

그게

그게임종식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입까?지금 사회 진흥과에서...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현재 사회 진흥과에서 하는 위치는 본래는 쌍계재에서 할려고 했다가 다시상서에서 주산가는 삼거리있는 유정자 못미쳐서

지가

부지가임종식위원

거기로 선정이 된겁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추진중이고만요.그리고 4억들여서 96년도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것은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그건 보안 농협에서 하는 직판장 사업입니다.

보안

보안임종식위원

농협은 농협이고 우리 행정 행정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때는 정부 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은 몇개소 다음생산자 단체 몇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임종식위원

4억을 보안농협에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아니 지원은 않했습니다.자체 자금으로

그럼

그럼임종식위원

우리 4억 그 예산 세웠던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96년도 직판장 230평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당초 양천구 의회 위원 님들하고 자매결연 관계로 그 부지를 매입하기로해서 상업지구까지 변경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선인 출범되어 가지고 조순 시장 께서 땅을 파는 것을 일체 금하도록 되어 작년에 6억이 부지 확보비로 세워졌는데 그걸 작년에 삭감을 한바 있습니다. 작년 업무 보고 때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6억은 양천구에 우리 농산물 직판장으로 짖기 위해서 부지를 살수 있는돈을 마련했다가 삭감한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임종식위원

이 4억은 ?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4억은 농협 자체 자금입니다.

농협

농협임종식위원

자체 자금이에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보안단위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종합센타 세운것에서 저희들은 개설수만 포함했고 쌍계재, 바로 모퉁이하고 처음에 3개를 잡았는데 바로 모퉁이는 44차선 확장 하니까 안되고 쌍계재가 사회 진흥과 추진하는것이 안되 가지고다시 상서 유정재 고개 밑으로 내려온거여요.

그건

그건임종식위원

금년 97년 사업이고 96년도 1개소 230평 4억 예산 세웠잖아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않세웠어요. 그건

종식

임종식위원

안세웠어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않세웠어요. 양천구 부지 매입비만 당초 세웠어요.

종식

임종식위원

6억인데 그건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6억이고요 아 그때 1억 4천이 별도로 세워졌었는데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물론 96년도 예산 서를 아직 안봤지만 여기 보면은 96년도 1개소 230평 4억이 있잖아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예

종식

임종식위원

요 내용이 그럼 뭔 내용이냐 이말이에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보안농협 자체자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실적을 잡아놓은것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아 그럼 자체자금이라고 표시를 해주야죠.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 다음부터 그럴께요. 써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과장님 그 내용 아실지 모른는데 제가 좀 궁금한접이 있어요? 우리 백산에 참 오래전얘긴데 무우말랭이 공장이 있었어요? 무우말랭이 공장 있었죠?

그게

그게임종식위원

경매 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무우말랭이 가공을 시작하다가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쭉 지내다가 작년에 경매 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경매 를 한것도 한것이지만은 여러 무우말랭이 공장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자금회수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공장에 관한 요부분은 좀 아는대로 좀 답변해 주세 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백산에 무우말랭이 공장이 91년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통식품, 또는 가공식품 일반가공쪽으로 해서 지원해준 사업인데 사업자가 추진하다가 일본수출목적으로 구상을 했으나 수출이 잘 안되고 현재 사업자가 그 사업을 원만히 못해 가지고 나중에 융자금을 회수를 농협에서 해야 되는데 그 자금이그 중간에 경매 가 들어가고 보증을 선 사람들이 불미스럽게 보 증인 한데 전답을 경매 을 붙이고 아마 그런 상황입니다. 그작년에 경매 를 해서 당초에 사업자에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또 일부보 증인 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자체적으로 사업을 다섯분인가 같이 하다가 서로 의견이 안맞아서 사업관계상 다투고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견이 안맞아서 사업관계상 다투고 그런과정에서습니다.

저는

저는임종식위원

우리 행정에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공장을 하나 세운다면 크고 작고간국가사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부분은 공장을 어떻게 하든 가져왔는데 전통식품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지 사실은 이부분을 지도해야하는것은 행정에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공장하나를 아무리 적은 공장이라도 시작을 하면은 발전되고 육성할수 있도록 우리행정에서는 생 각하 고 감독을 해줘야지 결과적으로 그 지역이 1억짜리 공장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냐이말이예요. 가정파탄일어나고 참 여러 문제점이 되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아까 무슨 창고 문제라든가 이런 감독해야 하는것은 있는것이예요 그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때에는 토론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 위원 님이 계시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발언 하실 위원 님. 예 김선곤 의원 님

선곤

김선곤김선곤위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이 여기 산업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었죠?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7월 1일자. 벼 방충해 방제 사업이 우리 자치단체 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죠?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병충해 방제는 국가 사업도 됩니다.

단체

자치단체김선곤위원

에서 방제 사업이 추진해야될 사업아닙니까? 그렇죠. 96년 12월 24일날 농협 지역본부로 부터 방제차량 구입에 대한 협조요청 받으신적 있죠?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선곤위원

97년 추경 예산 에 추진 될수 있도록 조치 할 예정이라고 변산농협에서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지역 본부장에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요청한 사실이 있죠?

근데

근데김선곤위원

지금 97년 추경 예산 물론 정리 추경이 남았습니다만 이미 1회추경은지났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현재 그 사업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왜 안되고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목적 실현이 어렵고 추경때는 사실상 8월 30일날 농협중앙회에서 돈을 가져간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선곤위원

그목적실현이 어렵다는것은 이게 단년도사업으로 끝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목적실현이 앞으로도 항구적인데 왜 목적실현이 끝났습니까? 그건 이유에 불과 한거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그 자체사업이 병충해 방제 기구 구입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금년 8월 말일자로 중앙회에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회수를 해가서 사실상 추경에 못넣습니다.

수는

회수는김선곤위원

해갔지만은 자치단체 예산 을 확보 됐을때에는 지원해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과장님 변명 인데 이 사실은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기관에서 이렇게 부안 군수 의 직인 을 찍어가지고 분명히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말 하자 면 지방자치단체 에서 협조를 해줄 경우에 지방자치 는 예산 확보가 돼있으면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이거 자신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입장은 농협중앙회에서 자금을 다시 준다고 하는 확신 공문이 오면 저희 군비를 투입해서 제 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아니

아니김선곤위원

공문이 실은 그당시에 자치단체 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미 자치단체 에서 예산 을 확보해주기 이전에 농협중앙회에서는 예산 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1회추경에 확보가 안됐어요 안됐죠. 그러나 이미 그지역본부나 자치단체 에 공신력을 믿고 변산농협에서는 차량을 이미 구입을했습니다. 한거 알고 계시죠?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

알고

알고김선곤위원

있으면서도 추경확보를 안해주었다는것은 과장님이 안해 주겠다는거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아니 안해주기보다는 추경이 10월달에 됐기때문에 그때 농협중앙회에서 8월 말일자로 회수를 해간 상태였습니다

추경

추경김선곤위원

예산안 이 작성이 언제 되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추경 예산안 그 이전에 되었습니다만은 이미 그 이전에 안 올라와 있었습니다. 요걸 안해놨습니다 산업과에서 저는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은거예요. 권리 의무 이행은 신의성실의 원칙 이 바탕이 이루어야 합니다. 과장님이 행하는 것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줄 알면서 행하는것은 행했어요분명히 이것을 협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치단체 공문이 지역본부장에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변산농협에서 방제차량 구입할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미 변산농협에서는 차량을 구했습니다 그걸 민법상으로 얘기 하자 면요 지금 과장님에게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 책임원칙이 따르는 거예요고의적인 과실이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때에는 과장님에게 민법상의 책임이주어집니다. 그거 아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그관계는 뭐 법적인 관계는...

아니

아니김선곤위원

우리가 알고 가야 할것은 알고 가야 합니다. 민법상 책임은 과장님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 차량을 확보했으니까 4천만원의 가치를 있을망정 어차피 그사업은요 변산면에서 하지 않는다해도 자치단체 에서 해야 할 일을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에서 이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으면 여기서 먼저 세워 달라고 지원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왜? 공동방제 사업이니까? 작년에 우리가 그 재해 손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자치단체 에서 해야 할 일 을 농협중앙회에서 지원 해준다는데 그것을 오히려 해준다고 해놓고 약속을파 기한 거예요 지금 책임 통감안하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그때당시의 과정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은

과정은김선곤위원

제가 더 잘알지요 군수 께서 약속을 했어요 처음에 했습니다. 그것구두든 문서든 공신적인 임무자가 약속을 한것은 약속을 지켜야 하고 그뒤문서로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지역본부에서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추경 예산 작성 단계에서 보조금 이 빠져 있었습니다제가 모른다고 하면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속아 넘어갈수도 있을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시질 못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김선곤위원

그럼 말씀해 보세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 그때 12월 24일날 변산농협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때는 본예산 이다 끝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내년도 추경 예산 에 확보를못하면 어떻게 하라냐고 저희들이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못하면 농협자체에서 구입키로 해가지고 농협장이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때 당시의 농협장입니다. 그과정에 추경이 금년 10월달에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는 아마 방제를 그후에 들었어요 5월달에 이미 갔다 놓았다고 추경무렵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8월달에 중앙회에서 지방자치 단체가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돈을 회수해간다 그렇게 해서 갔기 때문에 그 과장은그렇게.

선곤

김선곤위원

그 일연의 과정을 제가 얘기해 볼까요 일연의 과정은 차량을 가져 오기전에 자치 단체장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입니다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본부에서 부안군으로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선상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상황 변화가 생긴 겁니다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상황변화가생기다 보니까 이게 약속 파기가 된거예요 조합장이 누가 되든간에 관계가없는거예요 그사업이 그 수혜자가 어떤사람이냐 변산면민이고 변산농민들이란 말이예요 그수해자가 과거의 조합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 과장님은 수해자가 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단체공문을 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방자치 장이 적어도 부안의 산업을 지도해가는 과장님께서 그 약속을 파기를 한것은중대한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과장님 사비로라도 지원을 해줘야합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저희 생각은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가져간 자금을 다시 주겠다는 확신의공문이 왔을 경우에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곤위원

자치단체 예산 이 확보되면은 주겠다는 공문이 오면은 해줄수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그것도 예산 이라고 하는것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아 아니지 않습니까?

지죠

의지죠김선곤위원

의지 의지예요 쉽게 얘기 하자 면은 우리 금년도 내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한번보면 알겠지요 다수인에게 혜택이 가는것이 아닌 소수인이라든가개인에게 얼마만큼 지원을 해줍니까? 이공동 방제사업은요 안할라고 해도 자치단체 에 갖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해결 못했다면 과장님은 능력이 없는거예요 공문오면 해줄수 있냐고 하니까 과장님 발뺌했죠 그렇게 말 하자 면 지금 부안의 산업을 농업을 지탱해 나가는 분 농업정책을 이끌어 가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오락가락 해서 되겠습니까? 과연 부안군민들이 농민들이 과장님 믿을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기관과 기관의 약속을 파 기한 것이고 이미 농민들은 군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기대했던 겁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그 목적이 상실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목적은 앞으로도 10년 갈수도 있어요그것은 지나간 이미 작년것은요 지났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방제사업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꼭 벼농사만 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에일손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일손 부족한것을 기사 봉급 을 주어가지고 해주겠다는데 자치단체 에서 못하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약속을 해주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그래서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당시에 저는 뭐 개인적인 농협장으로 안봅니다. 그 확인을 해준것은 하나의 변산농협이건 변산농협 대표자로서 그때 당시에 예산 이 조치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라도 농협에서도 부담을 할테니까 이 돈만 안떠날려가도록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건

그건김선곤위원

얘기가 안돼요 설령 과장님이 그분이 그렇게 애기 했다하더라도 이런공문을 함부로 발부해서는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했으면 책임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계원이 과장님 모르게했다면은 그건 이해가 가지요 그리고 설령 구두로라도 이약속을 해줄려고했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낸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작년에 지역본부를믿고 돈 이천만원을 보내 줬어요 그거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사람들이 그리고 이미 그사람들이 여기 책임있는분이 얘기를 하니까 차량을 구입했다 이말이예요 과거에 그런일이 유사하게 있습니다 그런일이 많지 않습니까 마을회관같은거 약속해놓고 지어주고 나면 그뒤에 보류해주고 그런경우 많지 않습니까 유사한것이면서도 어느것이 우선이냐가 중요한것이죠 이와같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책임을 못 느껴요? 공문을 보내놓고 책임을 못느끼냔 말이예요. 지금 과장님이 공문을 보낸거 아닙니까? 이 기안을 누가 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아 제가 기안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곤위원

과장님이 그책임을 못진단 말이예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근데 그때 솔직이 준다 저희들이 꼭 군비를 투자한다 그렇게는 노력한바가..

선곤

김선곤위원

과장님! 과장님은요 과장님밑에 부하직원이 몇명입니까? 읍면까지 지금 과과장님이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장님이 조령목개식 답변을 하면 안되죠 아무튼 조령모개식아닙니까? 그리고 약속을 파기해 버리고 그 공신력이추락되는것이지 책임을 못 느껴요 그리고 이미 구입한거 아닙니까 내가 볼때노력을 안해요 전혀 노력을 안합니다. 변산농협도 마찬가지죠 그책임을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지금 물론 그이전에 과장님이 오기전에 다른분이 행했다 하지만은 그 전자가 행했던거 까지 후자는 책임을 지고 업무수행을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사업자체는 과장님 주도하에 공문이 작성이됐고 지금 과장님이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 있으면 책임을 지고 이것은 해결 해야지 돈 이천만원 과장님이 그거 해결을 못한다 그거예요 저한테 지금 예산 가지고 얘기합니까? 올라오면 우리는 해줄수가 있어요 저는 아니 과장님이 돈 이천만원 그거 해결 못한다고 하면 과장님 그만 둬야지요 차라리요제가 너무 무례한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그렇습니다 저는 아 목숨걸고 그거못합니까 목숨걸것도 없어요 과장님이 이것을 따지고 보면 책임이 누구한테있습니까 약속했으면 지키라고 못합니까 저는 하여튼 너무 길게 얘기하기때문에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만 책임을 통감 못합니까? 아니 못한다면 못한다 하여튼 책임을 지고 추진해서 하겠다 두것중에 말씀을 하나 해주십시요. 아니 너무 격하게 했는데 우리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지십시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도에서는 다시 또 올수 있습니까?

선곤

김선곤위원

아 그건 올수 있어요 이제 온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태도가 바꿔지는거지요약속을 하십시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여건이니까 최선을 노력을좀 다해 보십시요책임질수 있겠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뭐 중앙회에서 돈만 온다고 하면 저희는..

돈만

돈만김선곤위원

온다고 하면이 아니라 공문을 보내면은 제가 바로 얘기만 하면 바로내일이나 모래나 옵니다 이거 해내십시요. 하실 수 있겠죠?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산 이 많이 돼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선곤위원

제가 지금 노력한다는 얘기야 항상 통례에서 한 얘기예요 그것은 노력한다는 얘기아닙니다 저는 원칙을 따지는 거예요 해내십시요 예 해내야 맞습니다. 해내세요.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워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발언 하실 의원 님. 예. 김병곤 의원 님 발언 하십시요

아까

아까김병곤위원

그 임 의원 님께서 물어보신데서 현황은 거의 들었습니다 듣고 좀 몇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허가사항을 보면은 양돈단지말요 주산양돈단지 박용석이가 그 전에 양계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시죠? 근데 그 양계업을 하고있는 사람에게다가 그게 국가지원입니다 국가 지원사업이지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 일부 지원했습니다.

다가

거기다가김병곤위원

또 이제 대형 양돈사업을 주었다 중복 지원을 하는걸 가지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걸 얘기좀 해 주세 요 그럴수도있는지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박용석씨 양계장사업은 저희가 볼때 91년도에 아마 지원된 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양돈장을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허가 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도 나갔습니다. 거기다가 양돈장을 지을려고 하면 양계장을 다른데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약속을 하고 일부는 지금남고 일부는 융자를 갚는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곤위원

지금 내가 볼적에는 말이예요 약속을 받고 해줬다고 하니까 무슨뭐 약속이 이행이 된것처럼 되는데 아까도 김선곤 의원 님이 약속이 깨지기도하는 모양인데 4월 29일에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나갈적에는 양계장을 이층으로나 지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못 지어요 양계장을 9월달에서 철거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본 의원 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마을에서도 양계업이 성업을 하고 있다이얘기야 지금 현재 양계업을 하고 있는데다가 그것도 국가에서 지원을 한사업이고 거기다가 또 대형 20몇억짜리 양돈장을 줘가지고 한사람한테 아무렇지도 않고 생산하고 있는 양계장을 쳐부순다 이런얘기야 또 건축허가가4월달에 나고 9월달에 쳐부신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걸가지고 지금 주민 들은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사람에게다가 이런 여러가지 아무리해도 자기들로서는 이렇게 관대하고 융통성있는 행정을 상상할수도 없다는거지요. 한번 그관계를 확실하게 얘기해줘 보세요 건축물이 있어도 그 위에다 각서를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도 상관이 없는건지.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그 양계장이 있는 지역은 농지구입을 91년도에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 지역은 빼놓고 다시 별도로 농지전용 허가를 맡은 지역입니다.

아니

아니김병곤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건축허가를 내준다치면 지적도상에 표시가있을거 아닙니까 어디어디에다 짓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볼적에 내가 이렇게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양계장하고 428번지 답하고 말이지 이렇게 반듯이 돼가지고 거기가 아닌거 같으면 지을수가 없어 문제는 그집을 부수지도 않은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허가가 났느냐 난 이거지 지금 주민 들도 그렇고.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그 양계장은 건축허가를 받고 그런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당시에는 신고로 해서 건축물이 그런상태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축허가를 내서 다시 부수고 지을려다가 주민 들의 그런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곤위원

이 건축물 관리 대장을 보면 백석리 429-1에 있는데 설사 없다 하더라도 그게 허가 관청에서 아무데다라도 그냥 지적도만 띠어 온다치면 짓게되는것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가봐야 할거 아니요 어떤형태로 있는것인지 그거 아닙니까? 아까 얘 기한 거 말이지 그전에 건축물 농지전용 허가된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해줬다 이런것인 모양인데 일단 가지고 그 대지에무슨 건축물 하는데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걸 알아봐야 하는거 아니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양계하고 양돈은 하나의 축산시설입니다. 하나의 축산시설로 보고 그 양계장위에다가 지금 양돈장 그 설치를 한다고 그 건축허가를 내준것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양돈장을 짓기 위해서 양계장을 할수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있다

할수있다김병곤위원

. 그러니까 나중에 아까 얘기하신것도 이제 나중에 허물기로 허물고 짓기로 하고 돈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그런식으로 미결 됐다면서 상환도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 상환도 일부 상환금 자체가 그게 금년에 갚는것이 아니고 그게 8년 9년에 거쳐서 융자금을 갚는 그런 상환입니다 현재 갚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아니김병곤위원

지원금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폐업을 했을적에는 당연히 일시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연부금이 천년만년 가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폐업을 했을적에는 바로 줘야지요. 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기구 갖다 말이지 팔아 먹어 버렸을라치면 농기구값할부 상환아니요 바로 갚아야지 그때부터서는 바로 들어와야돼요 그 회수명령을 군수 가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군사업이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지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그 양계장을 나갈때는 개인사업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양돈장은 하나의영농조합법인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다른것은 개인한테 나간 것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김병곤위원

그만두고 양계장을 가지고 아무리 개인이라고 하여도 결국은 국가자금을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폐업했을 때는 바로 받아들여야되고적어도 행정상으로 보면은 이것을 폐업하고 이후부터 축사를 짓는다했을적에내가 생각할적에는 우선 상환금부터 받는 것이 이치라고 나는 생각한다, 명문으로 우리가 있을 것이 아니라 상식으로 행정력이 거기까지는 미쳐야된다이런얘기입니다. 나더러하면은 그렇게해요. 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자금관리요령에 자금회수업무 등 사후관리 하는 것 말이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게 어떻게 해서 항차말이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입장을 바꿔가지고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 개인이 되었건 뭐가 되었던 설사 그것이 사회 에서 2%로 하는데 500%말이지 이자가 비싸다고 봅시다.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적에 상 대가 볼때는 말이지 국가에서 지원을받았다이런거여. 지원을 받아가지고 양계장을 하고 있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위에 양돈장을 주어버렸다, 한 사람한테 20여억짜리를지금 현실을 생 각하 세요. 현실을 무시하면은 아무리 법적으로 얘 기한 다해도효과가 없는 거여. 밖에서 생각할적에는 일반인들은 적어도 국가지원이다하면은 이것은 큰 혜택이 따르는 것으로 보는 거여. 이자내고 조금 싸다할 뿐이지만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받아다 한 사람에게주었다 어떻게 하다 허가서를 보니까 멀쩡한 양계장 위에 짓게 되었다 이런예기야 조금있으니까 이제 궁금하게 생 각하 고 있는데 양계장을 뜯어버려 그런게 이제 확인되었지. 객관적으로 볼적에는 그 못하게 되어 있는데 했단말입니다.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7천만원인가 남은것은 일시상환을 했다 나더러 물어보기에 이것은 회수요령이 이러고이러고 하는 것이니까 폐업이 되었을 적에는 부안 군수 가 회수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그렇게 다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말이야 그게 원칙이니까 누가월급장이 하라는대로 하지 그럴턱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그렇게대답을 했는데 이제보니까 잔금까지 남았다 상환금 일부가 도대체가 어디서어디까지인지 나도 알수가 없다 이런말입니다. 양계장을 부순다는 것은 설사 그렇습니다. 폐업을 했는지 농기구를 팔았는지 망실이 되었는지하는 것은실태조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사람이 부안 군수 에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부안 군수 가 회수명령을 내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접 말 하자 면 허가관청에서 다 한거란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회수를 안하고 그냥 놓아두었다하는 것은 이렇게 여유있는행정이라고 누가 알아주겠느냐 이런 얘기여 내가 생각할 적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부락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무엇인가 있긴 있는데 잡들 못한다 이런얘기여 말 하자 면. 그 사람들 얘기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그런 의혹은 가질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양계장을 옮긴다고 철거를할 당시에 저희들한테 각서를 해서 내년 4월말까지 양계장 시설을 안짓고양계를 안 할 경우에 저희들이 회수명령을 내릴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모르겠어요. 그것은 폐업을 한 줄을 알고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이것은 민원인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 법적인 경유나 이런것을알기 위해서 내가 결과는 못 보고 물어 보고 있는 것이니까 그건 그리 놓아두고 다음에 아까 자료에 나와 있던데 지금 그 '97.8.10일부터 지금 4개월째 되죠. 4개월 다 되었죠? 10일까지면은. 지금 온 동네가 하루에 20명씩조를 짜가지고 여자 남자 섞어서 나와가지고 지금 밥 해먹고 아주 안전 사는사는거여. 4개월째니까추수를 거기서 있으면서 교대로 다 했어요. 지금 악이 날데로 난 겁니다. 문제가 보통 우리가 생 각하 는 것하고 틀려요 이게. 그런데 7번을 주민 진정을 했어요. 여기 자료데로. 그리고 군청에 한번 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난 이게 아주 이해 못하는 것이 말이지. 그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를 아마 면사무소에서 올리게 되어 있죠. 군청에다가. 군청경유 해가지고 도로 가지요? 그때 농지 위원 회가 있는데 농지 위원 회 사람들이 그때 와가지고 나한테 지나가면서 뭐하러 나왔냐니까 농지 위원 회가 있다고 그 갑골 돼지막 때문에 했는데 도장 다 찍어주었습디다. 도장 찍어준것이라 그냥 해버렸어.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을 했어. 야 이 사람들아 아무리 그런다하더래도 자네들이 그 무슨 도장 찍는데 촌사람들이 자네나 나나 뭘 읽어 보고 잘 알고 찍는가? 현장이라도 보고 뭘하는 것같이 일을 해야지젊은 사람이 아무 책임도 없이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냐고 전부 도장 받아왔다는 거여. 사실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거든 주민 들은 이 얘기여. 그걸 어떻게 누가 다 읽어보냐 이거지. 가가지고 그 양계장을 쳐부수고 돼지 한 100여마리 키울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그 사람들이 한 동네 살면서 아 또 양계장이나 양돈장이나 거의 비슷하지않습니까? 그러니 그것 뭐 그것도 여태 있었는데 그것을 옮겨버리고 그 자리에 다가 한 100마리 키우겠다 이런 얘기여. 그러니까 그냥 도장 찍어준거여. 우리 행정에서는 농지 위원 들은 조금전에 얘 기한 데로 도장 찍었으니까 해버렸고, 주산면장은 농지 위원 회에서 도장 찍었으니까 이것은 안전 법이여법으로만 하는거여. 그렇게해서 이제 군으로 올렸다 이거야, 내가 생각할적에 군에서도 그러면 군이 가다가 쉬어가는 곳이 아니다. 경유를 하라는 것은 확인절차 일거란 말여.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되어가지고 오는지 안 오는지 알아야될텐데 여기서도 아마 그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 들한테 와서 말 들었다던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여. 그렇게 해서 일사천리로 이게지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그경과로 해서 조금 말씀해 주세 요. 가령 그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는 물론 몰랐겠지요. 그런 동의 서가 하자 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을테니까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이 하자 가 있었던 말 하자 면 의사 를 충분히 바르게 발표를 못했어 안 읽어본 것이 죄라고한다면 모르지만. 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동의 서라는 것이 꼭 농지전용허가를 받는데 증빙서류로써 어떤 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얘기 해 주세 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동의 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축산단지는 혐오시설이라고 현재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혐오시설 또 다 거부하는 시설이기때문에 저희들이 동의 서를 받도록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가 동의 서를 받아서 문제인데 절대 저희들이민원사항에서는 동의 서를 받아야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곤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악취 발생 등을 수반한다든지 농업경영과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 계획이 타당하게수립되었는지 뭐 이런걸 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적어도 이런걸 살피기 위해서는 누구든간 공무원이 현지를 확인을 했어야 될것 아니냐 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산면에서는 간적이 없어, 그러면 과장님은 혹시 가서 현지를 보고 서류를 도에 올려서 승인 된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 주세 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주산면에서는 농지관리 위원 들께서 현지에 주민 들의 동의 서를 받고 농지관리 위원 들이 마을에 한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산면에서 마을 농지관리 위원 들과 합의 를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올라왔었습니다. 저희들은 담당 실무진에서 현지를 가서 면에서 농지 위원 님들의 전체적인 합의 가 있고 현지도가서 큰 환경오염이랄지 계획서가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말 하자 면 그게 문제예요. 맹점이 거기에 있어요. 주산 농지 위원 들이도장을 찍어왔다 얘기예요. 조금전에 얘 기한 데로 농지 위원 회는 군수 가 5~30명까지 위촉하게 되어있고면장이 농지 위원장 이 되게 되어있으니 완전히 군수 가 만든거요. 이 사람들이옳게 규정을 알고 그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드는데는 아무러면 행정력이작용을 해야된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전 얘 기한 바 같이 밑에서 규정에도 없는 동네사람들 도장 보고 해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책임을누가 지을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지 위원 회가 기능을 바로 못했어요. 알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은그 주산면만 멍청해서 그런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아닙니까? 위원 이네 뭐네 하는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위원 회에 하나나 있습니까? 거저 나와서 밥 준다치면 먹고 도장 찍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항차 면에서 그 사람들이 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얘기를 안고 요식만 했다 이런 얘기요. 결국에 내가 볼때 그 사람들은 조금전 규정에도 없는 동의 서 그것만 보고 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생긴 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것입니다. 조금전 군청에도 왔다갔다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진정이 7일이나 갔는데 또 진정이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방지계획에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이런것은 설계도 보고 악취는 어떻게없애고 폐수는 어떻게 없애고 분뇨는 어떻게 처리해서 없앤다는 아마 설계 다 있었겠죠. 이런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나도 지난번에들으니까 환경과장한테 물으니까 무엇을 배토로 해서 배수로 해서 말려서다 없앤다고 냄새가 안 난다는 겁니다. 냄새도 없고 뭣도 없고. 내가 이한욱씨 일이 생각나요. 이한욱씨가 내가 등원하기전에 95년도에 양계장 때문에 그쪽 옆에 대영양계장 때문에 왔어요. 와서 뭐라하면 무창시설,창이 없어요. 무창시설로 하기 때문에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하니 배상 무라는 사람이 '여보시오. 아 생물이요. 그것이 뭐요. 닭이 생물이요. 뭐요.''생물이죠' '생물이 공기가 안 들어가고 어떻게 무창시설에서 살겠소'이거요. 생물이 숨을 쉰다는 것은 환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요. 근본적으로 말도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요. 내 그이 생각이 나더라고. 어떻게 해서 냄새가안 나는지는 나 모르겠어요. 결국에 이런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 들한테 와서 반대를 하면은 너희들이 반대를 하면은 잘못 생각한 것이다. 오해다 사실이 설계는 이렇고 시공은 이렇고 이게 절대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식으로 무슨 생존권 이 달린 그런 것이 아니다. 폐수는 나가지 않는다. 설명을 한사람이 누구 한 사람만 있으면 얘기해 보시죠. 주민 들한테 누구 한 사람 가서 단 한번이라도 주민 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했더라면 누구 한번 얘기해보세요. 없지요. 지금 군청에 왔을적에 군수 만난다고 왔다 못 만났잖습니까. 못 만났어요. 그러고 갔어요. 가서 이동신문고를 한다고 해서 이 기회다해서 주산면 성덕에 갔을적에 저쪽 봉산리 갔을적에 두번 다 갔어. 갔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하자 면 우리가 벌써 나타나니까 작전 개시가 되는데 무전으로 탁탁 쳐서 군수 가 오던 길을 돌아서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요. 그리고 확인이 되었소. 그날 그 걸 하려다 안 했어. 음식까지 다 장만해 놓았다. 두번을 그 꼴을 당했다는 거요. 지금 4달동안 살림을 미루고 동네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만나주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이럴적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는지 한번 상상 해 보십시오. 그러고도 아 그러면 한 분이야 엄청 법가니까 저기 사기에 나오는 상왕정도가 아닌 법가요. 법으로 다 하는 일이니까. 그런다하지만은 그 밑에 직원들은 말이지 가서 누구든지 그런 경로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이아니라 수십번이라도. 물론 통하진 않습니다. 날마다 그 사람들은 토론회를하고 있어. 아무리 설계가 잘되면 뭐하냐. 낙동강 하수가 썩고 말이지, 한강이 썩는 것은 허가 내줄적에 말 하자 면 시설이 잘 못되게 똥물이 나가게 해서그런 것이냐. 허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설계는 필요없다. 이렇게 생 각하 니까. 믿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서 설명을 하고공직자가 할 일은 다해야 되지. 민원을 놓고 언제든지 천편일률적이요. 여기보면 도청으로 보낸다치면도청에서 오기를 부안군내 일이니 잘 해보라는 얘기요. 소비자고발센타, 고충처리위원회 등 다 보내면 전부 도 거쳐서 결국은 부안으로 오는거요. 와서는 여기서 딱 막히면 문서 한장만 가고 마는 거요. 해 결의 지가 없다고나는 본다 .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저희들이 설명을 안 들였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주산면에 4~5차례가서 설명을 드리고 다수 주민 은 나오지 않았으나 몇분 나오셨고, 현재 농지관리 위원 들이 하나의 허수아비처럼 말씀하셨는데 농지관리 위원 들은 서울에서매년 2박3일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농업진흥공사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오고, 도에 전용허가로 나가는 것은그 지역으로 봐서 이 사업이 양돈단지가 되어도 되겠다 또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적에는 당초에 거기서 하려다 다른데로 갔다가 다시 그 위치로 왔기때문에 농지관리 위원 도 전부다 확인이 끝나고 사업계획서 도 모두 타당성이 있다, 여기는 전문 가들이 전부다 이해를 했구나 그런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는 받고 현재 허가를 농지전용허가 난것은 김 의원 님 말씀대로 법만 빠진것은 아니고 하나의 행정상 현지에 다가서 군과 도가 가서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물론

물론김병곤위원

그때 당시에는 인정되는 점이 있으니까 했겠지요. 그런데, 결국엔공직자가 말이지 거쳐야 하는 형식은 다 갖출 것은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전에 5번은 나갔다고 하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설명도 되지도않는 것이고 무엇인가 미흡하다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지금 어느정도까지 되어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저 도청에나 가서 농산국장을 만나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예를 들어서 가서 무엇이 괜찮단다 어쩐단다 이렇게 와서 주민 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당장은 그날로 그 사람은 의심받습니다. 그래서 부로커 취급을 받아요. 이렇게 곤두서 있어요. 누가 가서이거 괜찮다는 것은 군청에서나 가서 이것 괜찮다 하면 인정할거요. 다른 사람이 가서 군 의원 이나 도 의원 정도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가 나요. 그런데다가 사람 한 두어명 만나서 얘기하는 식으로 그렇게해서는 안돼요. 거기가서 콘테이너 받쳐놓고 하루에 적어도 20명이고 저녁에 대책회의를 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40~50명이 와요. 온 동네가. 그때 가서 얘기를해야죠. 내가 한번이나 왔냐 안 왔냐하는 것을 내가 3~4번은 가서 이장, 대책 위원장 전부 앉혀 놓고 물어본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와서 말 하자 면 이 기대를 갖기 때문에 무엇을 물어보는지도조심스러워야되요. 이렇게까지 악화된 상태이예요. 조금전 얘 기한 데로 사람서너명 있는데서 만나서 그 사람들 거기가서 전체적으로 말 안해요. 하질못 하도록 되어있어요. 당당하게 콘테이너박스 놓고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확실하게 왜 얘기를 못합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솔직한 소리가공무원이 책임진다면 이기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해서 안되면 상관없지. 나는 이것을 거기다 왜 하냐 안 하냐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의심나는것은 물고적어도 민원처리를 내가 자료요구도 그렇게 했을거요. 민원처리를 말이지이런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거요. 군수 님 보면 바로 피해다니는 것 아닙니까. 나쁘게 얘기해서. 여기서도안 만나주고 가서도 안 만나주고 완전히 회피 하고 돌아다니는 것 아니요. 대체 알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산업과에 할 말은 아니지만, 군청앞에다매달아야하는 신문고는 떼어서 어디다 실고 왔다갔다 도망다니냐하는 얘기야신문고라는 것이 들고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게 바로 감정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감정만 돋구웠지 일의 해결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요. 이대로간다면 나중에 몽둥이 맞고 사고 나고 큰 형사사건 벌어질까 뻔하니 이제는 가면 안돼. 북치고 장구치고다 끝났어. 이건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이게 그냥 끝나는게 아니야. 이게 참 내가무서워 죽겠어. 지금 박영석이는 박영석대로 누구든지 죽여버리고 간다는거요. 2명 또는 3명을 죽인다고 했다해요. 지금 그 사람대로 악에 차 있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7~8억을 청구 한다는거요. 무슨 말인가하면, 거기에 가서 자재를 끊어놓고 해서 그것이한 1억이 된다는거요. 나머지는 뭐냐하면 다 알지안느냐는 거요. 이렇게해서 돈 갖다 쳐바르고 내가 망하게 되었는데 내가 그냥 가게 되었느냐는 이런 얘기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당신들 가만히 앉아서 주민 과 사업장에 얘기할적에 주민 과 협의해서 잘 해라 주민 들한테는 사업자와 협의해서 잘 해라하면서 수수방관 했다는 얘기요. 내가 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아마 듣고만 포기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또특별히 할 말씀도 없을 겁니다. 아뭏튼 지금이래도 방법이 나는 없으리라고 생 각하 는데,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무엇인가는 지금 법적인 문제도 건축허가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매끄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김병곤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발언 하실 의원 님 김명석 의원 님.

동안

오랫동안김명석위원

고생 많으시고 특히 의원 님들한테 곤혹을 치르시는 과장님을 보니까 제가 질문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몇가지 가벼운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김병곤 의원 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문 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95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저도 방금 자료를 잠깐 보니까 95년도 사업비는 반납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사업비로 다시 지원한 걸로 결정 한 겁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사업비가 2년 사업입니다. 2년 사업이기때문에 95년도에 일부 그 다음에자금을 2년간에 나누어 주는데 95년도에 일부 자금은 95년도 이월을 해서96년도에 왔기때문에 반납이 되었고, 현재 96년도 사업비로 하고 있는중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말 하자 면 23억5천7백만원을 2번 나눠준다는 얘기입니까? 95년에 나오고96년에 나오고.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그것이 융자사업이 1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7억8천.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자담이 늘어났다는 이런 얘기예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 자담이 늘어납니다.

조는

구조는김명석위원

그대로요?

제가

제가김명석위원

궁금한 것은 이게 국고 보조나 모든 예산 을 1년은 사업이 안되었을때1년은 명시이월 을 할 것이고 명시이월 다음에 사고이월 다음에 이월 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 이것은 융자사업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융자사업이나 뭐나 지금 어떤 사업이 다 그렇게 예산 을 집행 못할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 융자사업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 자체가 없이 1년간 95년도 사업비는 96년도까지 한 해만 보아주고 96년도 12월말일달 되면은 회수해 갑니다.

그럼

그럼김명석위원

97년도말이 지금 넘어가버리면 보조금 융자 전부다 회수해간다는 얘기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현재 남아있는 96년도 자금이 금년 12월까지 어느 사업에 목적이 달성이안될 경우에는 이것도 농협중앙회로 가져가는 돈입니다.

그럼

그럼김명석위원

이 사업을 결과적으로 12월말까지 못하면 못한다는 이런 얘기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12월말까지 지나가면 사업비가 다 반납이 됩니다.

업비

사업비김명석위원

모두 반납되면 자기 자금으로밖에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중대한 사태고 어떻게보면 주민 들은 걱정할 일이 없을것같으고 그렇게 되어버린 상황이네요. 알았습니다. 자금관리하는 문제가 그상당히 이해가 안가기에 제가 질문 드린것이고, 제가 조금 서운한 말씀을 한가지 드려야겠는데 제가 분명히 자료 요청을하는 것은 시.군별로 국.도비 지원현황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서 세목 별로 전업농 반값 농기계 공동용 조직 농기계보관창고 후계자 토양개량계경작농 포장 저온저장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 하자 면 각 시.군별 그 배정내력이 와 있을건데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안 주시고 농어민 자녀 장학금 농어촌축산단지, 한국농어민신문, 농지관리 위원 운영, 축산 분뇨 처리시설만 주어서 내가 알고자하는 것은 몰라서 질문 은 그 부분은 현재 못하겠으니 그 부분은 자료를 보완해 주세 요. 그 다음에 간단히 질문 하겠으니 대답도 간단히 해 주세 요. 우선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이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축산폐수처리시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중......

하고

추진하고김명석위원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렇다고보면 우리가 지금 행정이 잘못되고 있잖느냐 하는데. 물론 그추진 부서 가 다르긴 다르지만 축산폐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산업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축산업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보면 축산업을장려를 하려고보면 축산폐수 처리 보조자금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처리를 해주어야 축산이 장려되는 것 아닙니까부안에서도 축산폐수처리장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전제조건이란말이예요. 환경보호과에선 반납을 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양 부서 가 물론 추진 부서 가 다르다해도 근래에 이뤄지고 있는 사업은연계하여 같이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대단이 누수를 범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도 문제가 있죠. 그렇게되면 당연히 산업과에 협조도받고 산업과에서 자료도 받아야 할 것이고 지금 축산폐수 발생추정량을 얼마로 보십니까? 과장님 파악 못하셨으면 담당자가 대답해 주세 요. 안 하셨으면 그냥 넘어갑시다. 지금 적어도 환경보호과에서는 뭐라하냐면, 1일 160톤이 자재도 없을 것이다. 부족하다는거죠.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축산폐수나 축산물을처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톱밥 등을 만들고 퇴비화를 시키고 어쩌고 하고있는데 자원이 모자란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뭔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시간상 더 길게 안 나가고 이런 부분 상호협조를 해서라도적어도 지금 언젠가는 이루어야 할 가까운 시일내에 이루어내야 할 사업이기때문에 서로 양 부서 가 협조해서라도 이건 진행을 해야지. 지금 어제 환경보호과장이 이 자리에 와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갔습니다만은 이걸 지금반납한다는 얘기는 아마 군민들한테 대단하게 지탄을 받아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부탁겸 제가 질문 을 드린겁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농어촌발전 심의 회가 말입니다 지금도 농어촌발전 심의 회원중에 농진공지부장님과 어촌지도소장님이 빠져있습니까? 참여 안 되어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명석위원

제가 그 답답하다는 이런 얘기예요. 농어촌발전 심의 회 같으면 제가 이제막 특별조치법을 보니까 시행령 에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어민등의 대표 7인이상 14인이내 구성한다고 들어 있습니다. 그걸 이상스럽게표현을 해석을 해서 농업인이다 이렇게만 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농업인이라하면 방위농업인이기때문에 농대교수도 농업인이라고 저는 생 각하 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하면 적어도 농진공지부장은 규모화사업이라든지 쌀 전업농을 직접 취급하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우리 행정의산업과나 거의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부장을 그 대표를 그 부서 에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 에 참여를 안 시키고 있고 어민후계자 부분 같은경우는 어촌지도소에서 신청 을 받고 하고 있잖아요. 그 부서 에 전문 인을 빼놓고 만든 농어촌발전 심의 회가 얼마나 심도있게 회의를 할 것이나하는 의혹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시정이 되는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러면서도 이렇게 구성된 농어촌발전 심의 회를 우리가 믿고 그 결정 을 따라야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생긴다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시간이 흐르니까 적어도 내년 사업을 심의 할 때는 아마개선되어야 심의 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으로 끝내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지도소장은 해양수산부가 나와서 수산조정 위원 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98년도부터는 그 수산에 따른 것은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넘어갈 겁니다.

렇게

그렇게김명석위원

되면 괜찮은데, 어촌문제가 행정에서 다룬다고보면 당연히 어촌지도소장도 어떻게보면 농촌지도소 장이나 어촌지도소장도 같은 입장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참여를 시켜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 다음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 회가 분과별로 토의를 하는데 그게 지금 어떤 근거에서 이뤄지는지 모르겠고 그 부분은 넘어가더래도, 농지관리 위원 들 말입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읍면 농지 위원 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전까지 알고있기로는 저도 그 일원이었는데 말 하자 면 각 소위원회 를 만들어서 그 소위원회 에서 일반적인 심사 를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전부턴가 그 리단위에서 한다고 바뀌었다고 해요. 예를들어서 내가 대초리면대초리에서 농지는 대초리농지 소위원회 말 하자 면 대초리에 몇개 부락이 있는데 그 부락 소 위원 들만 모여서 심의 를 한다고해요. 그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농지관리 위원 들께서 하시는 일은 농지를 매매할 때 직후에 농지를 필요로할 때 농지관리 위원 회를 여는 방법도 있고 그럽니다. 어느 부분에 따라서는개인적인 부분에 따라서는 그 리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큰것은 3분의2, 때에 따라서는 아마 소위원회 에서 그 리에 국한되는 것은 소위원회 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석위원

그전에는 소위원회 를 면전체 소위원회 을 두어 농지전용문제를다뤘어요. 근간에 와서 리단위 소위원회 로 바뀌었다는데 어떤 지시에 의해의해서 전체적으로 바뀐 것 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리단위로만 해서 하는것은 그렇게 안 하고 어느 지역 2개리 겹친데도 아마있을 겁니다. 2개리에 해당되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1개리에 해당되는 것은 1개리 농지 소위원회 로 구별되어서 소위원회 보다는 그때 그때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조금 이상합니다. 더군다나 저렇게 심각한 문제가 농지전용 문제가가끔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과거에 하서에서도 그랬고그런데 지금 보니 농지전용이 난 뒤에 물론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되는 건괜찮은데 문제가 대두될 때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해주어서는 안되는데 그냥 넘어갔네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왜 그러더냐물으니 농지 소위원회 에서 하지 안 했느냐하니 부락출신 관리 위원 들만 농지 심의 회를 한다고그래요. 언제 바뀌었는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요. 과장님이 정확히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사안에 따라서는 전체농지 위원 회를 할 수도 있고 이 마을에서 농지 소위원회 가 있다, 어느 리에서 소위원회 가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농지관리 위원장 이 그 지역에 따라서 할 수도 있도록......

지금

지금김명석위원

면농지 위원장 은 면장님이신가요? 그럼 면장님 재량권에 달려 있나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면장님은 재량권에서도 이쪽에서 그쪽만 하라 그런 재량권은 없는 것으로

명석

김명석위원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도 정확한 파악이 안 되신것 같은데 저도 확실하게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조침에 의해서 그렇게 바꿔진 거라 알았는데 그게 아니면 파악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국.도비.군비 미 부담금 자료요청을 어떤 의원 님께서 하셔서 그게 나왔던데 여기 미부담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97년도에.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97년도에 미부담이 있어가지고 반납한,

아니

아니김명석위원

97년도. 97년도 미부담 자료 준 것을 보니까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농어촌축산단지조성, 한국농어민신문보급 해서 군비 수시 부담금 하고 군비미 부담금 마련은 없는데 그런데 자료는 주었길래 다른것 같으면 해당사항이없으면 해당없음하고 자료를 주는데 그랬길래 그것이 미부담이 없다는 얘기인지 있다는 얘기인지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농어민신문은 저희들이 군비가 도비하고 군비인데. 도의 비율을 맞춰.

명석

김명석위원

30% 도비 70% 우리 군비 부담 아닙니까? 그런데 군비 70% 부담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안 했어요. 도비하고 비율 부담을 맞추었습니다. 그 비율만. 그 금액만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명석위원

이 자료에 보면은 이쪽에 가서 군비 미부담내력, 부담 실시액은 한국농어민신문보급해서 1천8백6십7만2천원 해놓고 미부담액은 지금 쓰여있지않아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행정 미부담이 없는 사항이예요.

명석

김명석위원

97년도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때 같으면 해당없음, 미부담해당사항없음, 하는데 이렇게 했길래 있다는 얘기인지 없다는 얘기인지 그걸 내가 확인할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군비미부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금년97년도에는. 96년도에는 있었는데요. 96년도는 조금전 말씀하신데로 도비수준에 맞춰 미부담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이해하고 없다고하니까. 그런데 96년도는 미부담으로 반납을 한 것을언론에 제가 몇번 보았거든요. 그걸로 인해 도에서 고충을 겪었다는 내용을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 조금전 제가 부탁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양잠농가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서 보니 95년도에는 상전까지 지원을 한일이 있어요. 72페이지를 보니까 그때는 5,798만 4천원을 지원을 했는데 잠실예취기, 관리기, 청정까지 국가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96년부터 모두다 지원이 끊겼어요. 그리고 산업과에서는 전혀 관심을안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떻게보면 국가에서 지금 그 당시 장려를 하다 물론 국제경쟁에서안 맞아 더군다나 중국에 까지 들어오는통에 안 맞아서 그냥 방치 했을때말 하자 면 국가시책에 따라서 협조를 했던 농가들만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저번에 변산 유유마을을 갔다가 참 안타까움을 바라 보고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저는 양잠문제를 자꾸 거론하는데 소득을 제가 비교를 해보니 벼못지않은판매만 할 수 있다면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같으면 반달 키울 수 있는 양이 지금은 배로 더 키울 수 있고 소득을 상당히 높이 볼 수 있는데, 단지 홍보부족, 농가들 힘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지못하고 판매 어려움을 겪어서 농가들이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부안같으면 변산이 광범위한 면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상전 면적만 해도 저희들이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적어도 30정은 현재 남아 있다는 거예요. 막 뽑아내고 그렇게 했어도. 그런데 그것을살려서 어떤 우리 변산에 명산품이 없으니까 명산품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것을 약용이라고 안 하더라도 건강식품으로라도 해서 대단하게 어떤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동충하까지 가끔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특히 우리 변산이라고하면 말 하자 면 죽염도 변산죽염이 더 유명한 것은 해안가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았을 때 역시 이것도 그러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가능성만 갖고 있는데 그렇다보면 타지 것보다 더 판매라든지 더 용이할 수 있고또하나 우리가 부안댐때문에 언젠가는 상수도 보호지구가 조성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보호지구안에서는 어떤 작목보다도 상목을 심어서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다하면 소득도 그 사람들한테 보상 을 하고 상수원 보호도 될거란 말입니다. 행정당국 산업과나 지도소에서도 어떤 것을 개발하려고 해야할텐데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농가들 보니까 답답하고 우리행정쪽에도 안타깝고 그래서 질문 을 드립니다. 간단히 대답하고 끝내 주세 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잠업이 한동안 농가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다가 중국산이 들어와 95년도~96년도까지 잠업에 대해서 전념 못했습니다. 산업에 구조조정 문제 일면도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 에서는 금년까지는 안했을망정 내년에서변산 유유마을에다 총사업비 2억정도해서 한 70%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 들의 요구사항이 건조기를 농협에서도 아마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농협에서도. 건조기보다는 이제 냉동건조기, 냉동으로 하는 건조기 2억으로해서 한 1억5천, 6천정도 사업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에 계상이 되면......

니까

그러니까김명석위원

그렇게 되었다면 참 다행이시고, 왜냐하면 이 문제는 말 하자 면산업과하고 지도소하고 연결을 해가면서 조금더 적극적으로 어떤 돌파구를찾아서 직판장을 만들어서 이 분들 것을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것을 만든다면 우리 부안에 특산품, 제가 진안을 어제 가니까 거기도 그걸 판매를 하고있는 곳도 있었어요 누에같은 것도. 그런데 그런것도 구상을 해보시고 우리 지금 농산물직판장 하는데도 취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아마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서 특산품을 만들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조금전 상수원 보호측면에서 저희들한테 좋은 조언을 주셨는데 그 관계는지도소와 같이 해서 저희들이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하고, 냉동건조기는 2억인데 1억6천정도 보조를 해서 혹시 예산 이 편성이 되면 삭감을 마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행이

다행이김명석위원

여기에 보면 과거에 누에고치를 팔때는 누에 섭 여러가지가 필요했는데, 지금 그걸 누에로 판매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아무 필요가 없으니단지 건조기만 있으면 양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좋습니다.

고가

수고가허금기위원

많으십니다. 부안군 사업 예산 50%를 차지하고 있다보니까 질의 하는것도 진지해졌고 또 농토내 건의 하는 의원 들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관심들이많아져 시간이 긴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 님들이 물었으면 그냥 전 지나갈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들이 몇가지 있기때문에 간단간단히 묻고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 화훼생산 유통사업비가 9억 2,688만원, 한 6,900평되어있는데 어디에 어떤 화훼작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변산에. 풀꽃영농조합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아마 화훼생산은 변산 풀꽃영농조합에 나가는 그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김명석위원

시설해서 시작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안했습니다. 현재 농지를 구입중입니다.

기는

여기는김명석위원

농지를 구입하면 다음번에 질문 을 하면서....... 또 22페이지를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젓소능력개량, 관광목장조성 이것이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왜 안되고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가축분뇨처리시설은 39개소인데 이중엔 소규모가 38개소가 있습니다. 1군데는 검암양돈단지로 해서 크게 나가는 그런 자금입니다. 현재 끝내고 금년말까지는 자금만 안 나갔을 뿐이지 원인행위가 끝나서 12월말까지는 끝낼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고, 현재 관광목장조성은 1회 추경때 아마 의원 들이 성립을 시켜줘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미집행으로 나와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전체적으로 그건 다 되어있을것 아닙니까? 진작부터 조성이 되었는데지금까지 안나간 이유가 뭐예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그건 사업비가 성립이 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지 미리 다해서돈이 나가는 상태는 아닙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젓소능력개량은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젓소능력개량은 읍면에서 들어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본회의 가 끝나고 곧 자금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을 갖다 하는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럼 공수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가축병원이 공수의로 되어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공수의는 저희 부안군에 3분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활동하시는 분이최가축병원, 장동희씨, 김명철가축병원 3군데

명석

김명석위원

김명철씨는 어디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김명철씨가 가축병원인데 서부터미널앞에, 개업한지는 오래되지 않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 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기준은 가축수 의사 개업을 한 분들이 부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느분을 안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선정을 해서

정을

선정을김명석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기준은 공수의로서 할 수 있는 분들은

병원

가축병원김명석위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가축을 다량으로 하기위해서는 가축병원이랄지 그런 선정을 하는 것이지96년도에 확정을 한 사항이 있다, 96년도에 가축공수의로 누구누구라고 선정이 된 사항을 96년도에 하고 다시 또 선정된 테두리내에서 97년도에 3분을다시 공수의로서 한 사항입니다.

의가

공수의가김명석위원

대개 뭘 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공수의는 진료를 돌아다니면서 질병이 났는가, 가축의 질병이 어느 지역에나오니까 그런 대비를 하고 예방주사도 놓아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러죠

그러죠김명석위원

. 그런데 줄포에도 가축병원이 있고 상서에도 가축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부안읍에다만 3사람 공수의를 전부 놓을 수 있는가? 지역안배를 해야 그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 전염병이라든지 속히 퇴치할 수 있을 텐데 부안읍에만 놓아두면 공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상서, 줄포에도 가축병원이 있는 것을 내가 분명 보았어요. 그런데 유독 부안읍에만 3사람을 다 두어야 할 것인가? 내가 이 자료를 계속 받아 보았을때누구라고는 하지 않지만 공수의가 생겨나면서 계속적으로 공수의를 하고있는 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상항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주세 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저는 한 분이 계속적으로 공수의를 한 것은......

명석

김명석위원

그 얘기는 하지말고 그럼 공수의를 부안읍에만 놓아 둔 것과 아니면 줄포나 지역을 안배하여 놓아 두어야만 할 것인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그게 지역에 있는 분들은 공수의를 사양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내가

내가김명석위원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지만은 공수의를 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나야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장사가 안되는데 공수의하면사무실 유지비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지역 주민 들의 불편은 대단할 것 아닙니까? 이게 한정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니면 안된다하는 규칙 이 없는 이상은지역 안배를 해야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기동력 장비등을 검토하여 내년에 할 수 있다하면고려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석위원

조례를 보니까 과장님 힘으로는 안되고 부군수 가 해야되던데요. 그런 것 정도는 해주어도 남한테 지탄받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내년도에하신다 하니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를 보면 보조금 신청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청 한 것보다대부분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보조금 신청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림사업 실시 계획에 의해서 내년것을 전 해에 받습니다. 받아서 도로 보내고 도는 중앙에서 확정하여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올린 자금보다는 적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데로 다 주는게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96년도에 우리가 신문에 조금전 김명석 의원 이 말씀해 주신, 보조금 을 내려왔을 때 군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을 해서 거기에대비 했기에 이렇게 많은 양이 삭감이 된것이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국가에서 자금이 확보되는데 따라 신청 한 것이 오기때문에

여금

양여금김명석위원

이나 교부세 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산업분야, 농촌지도분야에 국고보조금 이 가장 많이 오고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창하고 대비를 했을때 우리는 천억이고 고창은 천5백억입니다. 우리 산업과장님이나 우리 부군수 님이나 군수 님이 이동신문고는 열심히 하고 다녔으면서도 우리 부안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이런 사항도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고창은 화훼계열화사업 일개 단위사업이 200억 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것은

그것은김명석위원

농촌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신문고 다니면서 조금전 김병곤 의원 이 말씀하시던, 이동신문고는 군 청문 앞에 달려 있어야 할 것이 이동하면서 진짜로 이동신문고 때릴 사람은 피해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해야할 일을 해야하는 것이지,이동신문고 다니면서 길가를 고쳐달라, 하수구를 고쳐달라, 어찌 보면 사전 선거운동 기간 은 아닙니다만 사전 선거운동 만하지 해봤습니까? 예산 확보 차원에서 중앙부처를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군수 님은 모르고 저는 몇번 다녀왔는데, 내년도 예산 얼마 내시는 되어있는데 앞으로 허 의원 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삭감내력을 보면은 큰 돈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한 5억9천만원이니까. 그러나 다른 군에 비해서 우리는 지상보도를 통해서 알지 여러분들이 자료를주라고하면 안 내주고 하니까 물론 신청 도 안 해보았습니다. 지상보도에 의하면 부안군에 천만원 고창군은 5천만원 옛날부터 조금 많았어요. 3분의1 정도가 더 많을 정도로 지상보도를 보고 있으면 의회 의원 들도 부끄럽고, 군수 님이야 자기만 잘하면 되지만 우리 과장님들까지는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음부턴 이런것도 분명히 예산 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겠죠?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농산물포장제라든지 등등 할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 있는 첨단하우스 있죠?

군에

부안군에김명석이원

30만여평 되죠? 유통계장님 얼마되죠?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32헥타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32헥타면 10만평.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대개 법인인데 법인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답변 해 주세 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니만 어려운 상환문제, 시세에 따른 어려움도 겪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치않고 잘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석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 부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부 에서 권장을해서 했던 사업들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고 하면은 정부 에서는 IMF에서 돈까지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에서 보조금 까지 주어가면서 이 사업을 하므로써 농촌, 농가들이 나아진다고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대부분 빚을갚지 못하고 기아현상에 헤메고 있습니다. 어느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차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용을 했다던지 그런건 아니란 것을 잘 알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점을 우리 과장님이나 유통계장님은 파악을 해 정부 에 보고 를해서 융자를 해준다든지 이자 연기를 해준다든지 대책을 강구해야지 무사안 일하게 있는다는 것은, 농민들은 영원히 농촌정착을 하지 못하고 서울이나타지로 떠나라는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장님은 어떤 대안 이있는지 말씀해 주세 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융자금, 이자를 연기하는 것은 법, 시행령 을 개정해야 될 문제로 건의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를 통해 정부 에 건의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첨단하우스, 시설채소, 과수, 특히 농산물 분야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수입개방이 전면적으로 7월1일부터 되고, 여기에 기름값은 올라서 원예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가 나빠 서울에 있는 소비자들은 덜 먹는 사례가 있어서 실무적으로 봐서 안타깝고 서로 고생을 나누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허 의원 님이 지적하신 여러가지 개선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앙에 건의 를 하고 전력요금도 혜택을 볼수 있도록 다시 건의 를 드렸지만 다시 건의 를드리겠습니다.

산에

변산에김명석위원

9억2천6백8십8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임승화나 상서송병호씨나 김종락씨나 우리 부안 꽃값이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12월이나 결혼시즌이 닥칠때면 10개묶음 1단에, 장미의 경우엔 7-8천원, 지금 현재로는 꽃값이 그 50% 수준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욕만 가지고 정부 가 50% 보조하니까 덤비는데 다른 법인이 어려워지지않도록 유통계장님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업이 국고 를 반납을 하면은 부안군에 오는 예산 이 적게 온다는것도 알지만은 그것만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이런 점 깊이 새겨 사업 책정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또 발언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고생하셨으니 양정계장님. 부안읍에 농협창고와 일반창고가 분리되어 있죠? 10월30일까지 재고잔량을보면 농업창고에는 2,725포만 들어있고 개인창고 31,308표가 들어 있는데비율이 92대8 정도 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 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추곡수매 물량을 저희가 읍면에 배정해주어서 농협하고 개인창고 업주하고행정 이장대표, 권역별로 면에서 물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그 물량말고 처음에 수매물량을 한다하더래도, 수매한 것 조정한 걸 빼갈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창고 수입이라하는 것이 일단 창고에 오래 보관해 있어야 창고 비용으로 인해 소득이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10월30일날 재고량을 보면 농협은 8%고 개인창고는 92%가 있어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병재

신병재양정계장

개인창고와 그 물량차이가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그 비율도 예를들어 선고 비율이 같으면 벼를 방출하는 재고량도 40~45~50정도 같으면 상관 없는데 개인창고는 92%가 들어있고 농협창구는 8%정도로차이가 나니까 농협 자체가 되고 조합원들이 문제가 돼요.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 요.

병재

신병재양정계장

농협창고는 보리수매를 전량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창고보다는 추곡 물량이약간 떨어집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제 얘기는 약간은 상관없는데 일반창고는 3만1천3백개가 들어있고 농협창고는 2천7백이니까 너무 차이가 난다. 60대40이라든지 혹은 30대70이라면이해가 가는데 92대8이라니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병재

신병재양정계장

92대8은 현재 보리는 빠진 상태고......

석종

장석종위원장

벼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병재

신병재양정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에는 경매 제도가 있습니다. 농협은 자체 자금으로해서 우리 수매량이 50%를 농협 자금으로 수매를 하고 정부 자금으로 50%정도 수매를 합니다. 농협에서는 농협 자금으로 수매량을 우선 도시인들에게 찧어서 파는 과정에 있고 정부 에서 하는 자금은 국가 기존 500~600만석만놓아두고 나머지 쌀값 연동 조절을 해서 공매를 붙여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공매가 2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6번정도 했을텐데. 그래서농협과 개인창고는 그런 원인이 더 큽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형평성이 너무나 어긋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개인창고는 한두사람의이익으로 연결되고요.

농협같은 경우는 수천명의 조합원 이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여론이잘못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되지않느냐하는 여건을 농협 담당자한테라도홍보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세 요.

병재

신병재양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농어촌소득금고 있죠? 우리 지금 관련된 것이 4억7천이예요? 혹시 배정하는 과정에서 읍면에서 이렇게 농민들한테 신청 을 받아서 군에서 배정을합니까? 융자 배정 가지고는 형평성에 맞게 되어 있는데 혹시 군에서 밑으로하향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병재

신병재양정계장

없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올해부터 추경에 5억원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군 융자계획은 언제쯤배정될 계획입니까?

병재

신병재양정계장

12월말쯤...

석종

장석종위원장

12월중에 배정된다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를 받았거나 답변중 서면으로 약속한 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 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를 시작하기 앞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 2 규정에 따라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도시과장께서 발언 대에 나와 선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가 끝나면 도시과장은 선서서 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본 선서 후 증인 이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정당한이유없이 증인 으로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30만원~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 대에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년12월 4일 도시과장 오기현.

석종

장석종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업무 보고 는 이미 제출 된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락 의원 님. (주요업무 보고 내용 별책실음)

형락

김형락김형락위원

의원 입니다. 부안읍 도시업무가 많다보니 발언요지 가 많습니다만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부안읍 도시계획 정비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저도 신물이 날정도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92년도에 부안읍 재정 비를 위해서 사실상 예산 을 세워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기본 계획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기본계획 플러스 재정 비를 하고자 예산 을 세웠던 것입니다. 기본계획은 94년도 3월달에 건설부 승인 까지 맡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바탕으로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가로망 세로망 용도지구를 설정하고자마음을 먹었는데, 민선 군수 출범이후에 현재 강수원 군수 의 의지에 의해서기본계획 변경을 하고자 모든 것이 중단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적어도 94년도 3월달에 기본계획이 성립되었으니까 늦어도 95년도말까지는 부안읍 실정에 맞는 재정 비가 이뤄져야 됩니다. 현재 도시과장 이전에 모든 이런 재정 비가 이뤄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 초대 의원 때 부안읍 실정에 재정 비를 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추진했는데 2대 임기 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재정 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분노가치밀어 오르는 때가 많습니다. 이미 예산 도 세워지고 또한 기본방침 가지고 재정 비를 하려는 의도를 갖고계시니까 조속히 이 재정 비를 해야겠다는 제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미 재정 비가 늦어진다면 지금 부안읍사무소 이전, 터미널 위치,국도선형 변경, 기타 용도지구가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부안읍 도시계획 재정 비가 어떻게 해서 어느 날까지 완결되어서 군민한테선을 보일것인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도시계획 재정 비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너무 늦게 추진된 것을 진심으로 통감합니다. 어차피 다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있는 읍사무소라든지 용도지역 의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국도30 호선 이 대두가 되었고 국도23 호선 선형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만 마무리 되면 이미 기초 자료는 전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때문에 내년초에 공청회 및 의회 의견을 들어 도에 변경 재정 비 승인 신청 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말씀은 적어도 98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재정 비를 마무리 하겠다는말씀입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참고적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왕 재정 비 하신다면 반드시 주민 공청회 를 분명히 실시해야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재정 비 시기에 나름대로가로망등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미 주민 들로부터 문제제기를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시고 반드시 공청회 가1번~2번 이뤄져 주민 본위의 도 시행 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예. 어차피 공청회 는 법적으로 해야 하기때문에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널리 알려서 공개 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2번째입니다. 예술회관 진입로 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길이가 360미터넓이가 25미터인데, 그 면적 들어가는 것이 약 2,700평이 도시계획 도로구간에 편입됩니다. 2,700평중에서 제가 알기로 한 2천여평이 사실상 그지역 토지 주민 들로부터 기부 체납을 받은 것이 사실이죠?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 지역 토지주들은 그 도로가 형성됨으로써 지가상승 효과를 바라 보고 기부체납을 과감히 했던 겁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의미에서도그랬겠죠.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군 재정 에 그만큼 보탬이 되는 기부 체납까지 했는데, 타도로들은 신설해 주고 정말 중요한 도로 예술회관 진입로는 공사중단된 상태에 방치하다 보니까토지 기부 체납한 토지주들은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공사중지 원인이 제가 말씀 안 하더라도 여러가지 면에서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해서 영원히 방치될 사항은 아닙닌다. 언젠가는 누구의 손에 의해 해야합니다. 예술회관도 예산 을 넣어 정비단계에 있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공사도 적어도 98년도에는 마무리를 해줘야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예술회관이 완공이 되면은 이 도로가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현재 7억2천4백만원의 예산 만 있으면 완공이 될텐데, 예술회관의 완공 시점과 더불어도로도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형락위원

볼 때 예술회관 완공보다도 도로가 완공되어야 좋지 않느냐 그런생각을 해 보는데 또 그게 사실이고요. 예술회관은 예산 이 급속도로 증가되면은 명년까지는 끝날 수 있겠지만요, 이 도로는 틀리거든요. 예술회관은나름대로 지연이 되든지 어쩌든지 도로 개설만큼은 조기에 완공이 돼야하지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약 30미터 구간이 기부체납이안돼있죠? 그 구간에.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예. 시 종점부가 안돼 있습니다.

기부

기부김형락위원

체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구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그 끝부분지점은 재감정평가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장 기간 공사중단으로 인해 직접적인 예산 증감이 따르지 않습니까? 물가연동제로 인한 상승률 적용이라든지 노임 인상이라든지 그래서 어차피설계변경 요인이 생겨서 공사비가 추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어찌보면 낭비요인이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작년에 지금 당초 도로 중앙부분에 박스를 할 때 현장을 목격했을 때 그지역도 사실상 지질검사를 해보면 8미터이하까지는 연약지반으로 상당히 무른 땅입니다. 그렇죠?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형락위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보았을 때, 그 당시 박스 관체를설치했는데 대비없이 머리체관이라든지 매트처리없이 그냥 하던데요. 과연도로완성한 이후에 심화현상이 발생할 염려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제가 그 당시에 실무과장을 안 했기때문에 그때 감독에 의하면, 한 1미터50센치를 파서 50센치를 모래를 넣고 새석 1미터를 넣고 암거공사 시공을했습니다. 지질이 연약지반이기때문에.

그런

그런김형락위원

공사를 했다면 다행입니다만 제가 그때 봤을 때 정말로 수렁처럼 보이는 현실을 목격을 해서 지금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여 만일 그런 것들이 이행이 잘 되지 않았다면은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 향후 침하현상이 없도록 조치를 내려 주세 요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3번째로 부안읍 간선 하수도사업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부안읍에서 도시계획 구간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과 도로개설 사업이 같이 병행되어서 실시되죠?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들어

예를들어김형락위원

, 관통로 사업도 도시계획 사업에서 도로개설이 되면서 하수도같이 되죠? 예. 그건 다행스럽습니다만 그래야만 예산 절감도 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지금 괴 제지 구 있잖습니까? 괴 제지 구에서 부안읍 생활폐수등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받는 그런 거가 있습니다. 평교가는 중간쪽에서상원아파트 쪽으로 해서 가는 폐수 구가 있습니다. 그 구는 부안읍 도시계획계획상에 본다 면 주거가 설정이 되면서 도시계획 도로 역할을 하게끔되어 있습니다. 그 주거가 형성되면 도시발전을 꾀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평교쪽에서 간다면 상원아파트쪽에서 뭘 하냐하면 거기까지 일부 구간에 주택공사에서 구거를 만들고 있죠?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는데

만드는데김형락위원

이쪽 도로에서 반길정도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상원아파트까지는닿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바로는 50미터정도 가량은 않고 50미터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반 영해 보자고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서로 협의해 줄 때, 복개사업을 100% 했으면 하던데 그 당시 그런 마음은들지 않았습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주택공사에서 협의가 오기를, 주택공사측을 빌려가지고 김 의원 님 말씀데로 우리 지역에 효과를 보려했죠. 그러나 거기도 감사 를 받는 기관이기때문에 저희는 당초에 협약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당초에 안들어갔길래, 주택공사에서 시행 하는 구간만이라도 이것을 해라해서나중에 도시계획 도로겸 현재 배수가 잘 되는 방향으로 홍수량을 계산해서그 구간을 시행 토록 강압을 넣었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쪽

그쪽김형락위원

바로 뒷부분에는 지금 하수도 사업을 잘 하고 있죠. 아주 크게 해서배수가 잘 되도록 내년도까지는 거의 완결될 것으로 보고 있죠. 주택공사에서 마무리 지점까지 거기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그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괴 제지 구는 앞으로 부안읍의 중심지를 이룰수 있는 인구밀도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업무에서 간선하수도로 정착으로 예산 을 반영하여 해야합니다한꺼번에 하면 예산 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리가 되겠지만 단계적 사업이라하여 1년에 100미터씩이라도 한다면 3개년사업을 한다면 목적지까지 달성해서 그 복개사업으로 인해 도로사업 도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되기때문에그 사업이 필요하다 보는데 과장님 의견의 어떻습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가 배수로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60~70억 가까이 돼요. 그쪽 배수로는지금 현재 수협하고 연결된 부분에서부터 동신배수로가 시작이 되는 지방도705 호선 까지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협에 있는 관통도로까지라도 완결을 지어야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하수도사업을 함으로인해서지역 여건에 이득을 보는 상황도 발생을 보는게 사실입니다. 군이 하수도사업을 이 지역에다 해줌으로 인해서 이 지역 바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사람하고 이해관계, 지역 전체 주 민의 이해관계, 이런 것을 담당공무원이서로 절충을 하여 지역 주민 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참고적으로 하수도 복개사업을 이룬다면 도시계획 사업도 같이 해야되는데그러면 토지매입은 기부 체납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국고 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진농조와 협의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것

그것김형락위원

말고, 구거 구간이 좁다보니 더 확장하는데 대한 사유토지가 들어간다면 별로 들어가지 않고 엄청난 이익을 보기 때문에 100% 기부한다는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발

택지개발김형락위원

사업에 대해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안읍 도 시행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도시업무에서 머리만 잘 쓰면우리 부안군 돈 안 들이고 민간 자본을 유도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철규 군수 재임시에, 선은지구에다 택지개발 사업을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 전라북도 공영개발 단이 여기와서 타당성을조사해서 건설부 승인 까지 맡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삼수 군수 재임시에 결정 적인 입장에서 지방선거 가 있었습니다. 민선 군수 출범이후에 그 사업이 좌절이 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부안농민들은 안타깝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제2남부순환도로나 제1순환도로에서혜성병원으로 이어지는 도로도 부안군 돈 안 들이고도 도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었는데 시행 을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도부안읍 발전을 위해서 열악한 재정 을 압박하지 말고 그러한 택지개발사업을이해시켜서 적어도 선은지구, 봉덕지구, 서부지구 행안면 일부지역, 그런방향쪽에 택지개발 사업을 한다면 개발에 따른 토지주 주민 들의 의지도 높이평가될 수 있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읍이 발전하도록 택지개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98년도 사업을 해서 추진할 마음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건설과장으로 재직시에 김덕주과장이 도시과장으로 있을 때 어려움이 많았다고 얘기를 듣고, 아마 저는 반대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 토지 소유자들이. 왜냐하면 도로옆에 분들이 주동이 되어 공영개발 단이 현지까지 와서 주민 들과 협의도 하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주택 상황을 보면, 101%의 주택보급율을 11월말 현재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부안읍의 경우 85%정도 뿐이 안 됩니다. 지금주택공사에서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635세대, 15층 건물인데 7동으로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입주계획 예정일이. 완공 예정일과 같이. 현재 공정으로 한다면 늦어도 5~6월에는 입주가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이됩니다. 그 사항도 지켜 보고 말씀하신 선은지구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그때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전체 토지 주민 들이반대한 것은 아니고, 현재 도로에 땅이 경유해 있는 토지주들이 그 땅이사실 고가여서 그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잘 모르는 주변 토지주들이 같이농성을 하게 된 동기였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땅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에게 저는 그때, 30미터 전방으로 해서 제쳐버리고 다시 그 안쪽으로 해서 도로 하나를 내면 되지않느냐하니 그 사람들도 좋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 개발 방법으로 한다면 개발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통로

관통로김형락위원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총 길이가 1,272미터넓이가 25미터로 관통로 도로개설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편입되는 부지는약 9,200평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기부 체납이 9,200평중에서 몇 %정도가 되었는가? 협의 매수를 해서 매수가안된 그러한 필지는 몇 %정도가 안 되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74건중에서 62건은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토지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한 의석 씨가 얼마전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체납

기부체납김형락위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아니요, 기부체납은 안하고, 660㎡ 건 하나 했지요? 하나 했으니까, 그 뒤에 것은 못하겠다 해가지고 계속 단가도 안맞는다 했지만은, 이번에 최종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2건이 남았는데, 12건 중에서 사람숫자는 7사람입니다. 7사람 중에는 현재 오양옥씨, 나부연씨, 위시에서 다섯사람이 관련이 되여있습니다. 아마 두분만 해결이 되면은 버스터미널에서 제1남부간선도로까지 사이에중앙부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김갑덕씨도 해결이 안됐었는데,김갑덕씨 해결되였고 한오석씨가 해결 되였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만 안되여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김갑덕씨는 어떤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김갑덕씨도 보상 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분만 해결을 한다면 나머지 다섯사람은 당연히 협조가 이루어 질것으로 분석이 되였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니까요, 제1남부순환도로에서 간선 하수도에 가기까지 그 구간까지는기부체납한 사람이 새롭게 없습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새롭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부체납한 사람이 신행숙, 최규석, 김오상,김형덕, 김형만, 한오석씨 이분들은 95년도에 기부체납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김성용, 조형춘, 김갑곤, 최익환, 강현준는 군청직원입니다. 외 2인 해가지고 7분이 추가로 기부체납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체납 금액이 지금 감정금액으로 따져 볼적에 3억 800만원입니다. 3억 800만원인데 현시가로 따져 본다 면은 공시지가 로 한 15억원 정도나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락위원

, 1,272m 구간 중에서는 전체적인 기부체납 율이 약 15%로 되겠는가요?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15%는 넘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한 20%로 됩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예.

기에

초기에김형락위원

많이 해놓아서 기부율이 좀 나은편이네요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그 뒤에도 많이 했지요. 저희가 지금 11건에 4,650㎡입니다. 50:50정도 되겠습니다. 그 전에 한것하고 후에 한것들이...

번에

지난번에김형락위원

현장 답사를 해보았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담당관한테 물은 사실도 있습니다만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구 높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지방구는 현재 높이에서 1m 50을 절토해 가지고 연악지반은 설계지반 조사결과 평균 치수가 4가 나와야 하는데 2가 나왔습니다. 4이하일 경우에는 기초지반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되여 있기 때문에 현재 당초 설계한 것은 1m 50을 절토해서 잘 말려가지고 매트를 깔고 그 위에다가 50cm센드 1m양 질의 토사로 치완한 공법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약 연장이 배수로부터 제1남부간선도로 지나서 까지 약 30m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락위원

그 설계상 공법적용이고 제가 육안적으로 측량을 해 봤을때 나름대로의 절토 부분에 3m 형성이 못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잘 못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답사해 보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서림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림공원은 부안읍의 명산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서림공원은 균형있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림공원 조성사업이 나름대로 도시업무에서 단계적 개발 추진계획이되여 있습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일단은 되여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나름대로의 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형성도 필요하고 그런 계획도 다들어가겠지요?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등산로라든가, 배수로라든가, 또 중요한 것은 수목갱신입니다. 산림업무와 종합적인 업무가 병행되여야 겠지만은, 수목갱신도 있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부에다가 광장조성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추진하는 사항들이 뭐가 있냐면 노래마당, 역사마당, 조형적인 상징적인 것 들을 건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하지 말고 조성계획을 세워 가지고 합법적으로 절차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것들은 다 집어 넣어가지고 적어도 3년이면 3년내로 그러한 서림공원이 도심 지역의 휴식공간이 될수 있도록 개발해 주셔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서림공원 개발계획 이 있었습니다. 군민회관이 서림공원 뒷쪽에 들어 있었던 것인데, 무산되여 버렸습니다. 그후에 서림공원 조성계획이 분명히 수립해 달라 역설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함께 조성계획을 해줄수 있도록 건의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군청에서 조형물이라든지 한것은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집단

격포집단김형락위원

시설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변산반도가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지가 거의 10년째 되지요. 그런데 지구 결정 을 집단시설지구로 해놓고 부안군에서는 야 영장 , 공원, 주차장, 호텔부지정도만 개발을 했습니다. 임의적인 개발을 했지요 그리고 관리공단에서는 주차장 시설만 사실상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약 5만평중에서 3만평은 빠져 나오고 약 2만평 여분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당초 기본계획만 해놓다 보니까, 민 간주 도로 해서 개발을 못하고있습니다. 민간 주도하에서 개발할수 있는 여간을 행정에서 방향을 내려주시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공원관리 공단과 협의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주신다면은 민간인이서로가 협의해서 거기에다가 여관도 지을수 있고 그럴수 있는 처지가 됩니다그러므로써 격포집단 시설지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함에서 부안을 찾는 관광인들에게 편익 시설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98년도에는 민간인이 주도해서 상가 지을수 있는 자리도 있잖습니까, 그런것들도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같이 민간인들이 묶어져서 복합적인 상가도 지을수 있고, 이동통신탑 있는 쪽이 여관쪽 아닙니까 그런쪽으로도 도로 형성도 않되고 여러 땅들이 묶어져 있다 보니까, 누가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주면은 그 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끼리 땅을 사든지 팔든지 해가지고 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려보는 겁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실시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2억이 와서 아까 말씀드린 이동통신탑이 있어요. 그쪽에 여관을 지을수 있는 도로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가 다르고 건물소유주가 다른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내년에 3억내지 5억이 오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데로 그런 구역 을 우선적으로 도로 포장이 시행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전에 85년도에 공원지역내 집단시설지구 계획상에 있는 상.하수도라든지 이런것들도 동시에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격포에서 물을 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들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국비를 얻어와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공원관리측과 협의해서 토지주들이 개발여건을 부여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관광부안을 자랑할수 있는거 아니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있지요. 도로개설 해놓고 인도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보도브록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민간인이 콩도 심고 수풀이 우거져 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쪽지역은 부안에서 외곽지역이라고 하지만은 이미 도로형성이 되여있는 지역에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는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 이 없으면 예산 을 넣더라도 그런것은 관리측면에서 환경개선 측면에서라도 분명히 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것을 염두에 두시고 적은 일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형락위원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 님 발언 하십시요.

째로

첫번째로김영주위원

남부간선도로 23번 국도 즉, 부안과 줄포사이에 연결되는 부분교량이 있었는데, 본 위원 이 96년도에 교통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코너를 개량해 주시고 커브를 잡아달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 진행사항을 알고 싶고, 두번째로 줄포 우회도로 진행사업을 알고자 합니다. 추경 예산 으로 책정이되였는데 98년도로 이월을 할것인지, 금년에 완공을 할 것인지 세번째로 25페이지를 보면은 70년대 새마을 사업을 시행 한후 지금까지 교체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30여년동안 관을 교체하지 않는다든지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살기좋은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병든 물을 공급해서 먹지 않는가라는 생각을해서 과장님께서 세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 요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먼저 남부간선도로와 국도 23 호선 의 연결지점에 교통 사고 가 많아 예견되고실지로 몇번의 사고 가 났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1,000만원확보를 해서 제가 가자마자 그것을 전주지방국도 유지 사무소와 협의를 하고작년엔가 김명석 위원 님께서 저한테 질문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00만원을 확보하고 조금 모자라는게 있어서 시설비 에서전용을 해가지고 약 1,5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찰 계획이 완료가 되여서 내년 해빙기 까지 아마 3월중으로해서 마무리 할 계획에 있고 두번째 줄포우회도로 그것은 상당히 3년여동안 오래 끌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 1억 5,000만원 들여서 계약 을 했는데, 온도가 계속 내려가니까 일부콘크리트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3월말까지는 포장까지 완료될예정에 있고, 줄포 상수도 관로는 지금 현재 68년도에서 75년도까지 새마을 사업으로시공된 것이 2km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다시 건의 해서 교체할계획에 있습니다.

감사

감사김영주위원

합니다. 끝났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또 발언 하실 위원 님, 김명석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압장

가압장김명석위원

시설문제가 내년에 되어야 끝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안의 정수장 시설이 금년말에 끝나는 건 이미 예전부터 확정된 내용이였습니다. 도시과에서 부안군의 식수문제를 잘 아시니까, 좀더 빨리 가압장 시설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었다면은 금년말까지 끝낼수 있지 않느냐는생각이 듭니다. 시골도 수질이 축산폐수라든지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자꾸 상수도를 원하고 있단말입니다. 신청 을 하면 잘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오고 있는데,저희들 의원 님이 알고 있는 바로는 가압장 문제가 대두되기는 금년 추경때 부터 제도가 되니까 의원 들은 한시간이라도 빨리 해서 추경에서 확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까지 협조를 할수 있었는데, 이건 주무 부서 에서 너무 늦게서두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늦게 서두른 이유가 뭔지 질문 드립니다.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군의 재정 문제가 상수도에 여력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제가 96. 2.20일자로 와서 보니까, 이게 전부였습니다. 97년도에도 당초 예산 을 많이 했는데 재정 이 어려웁다 보니까 시행 이 안된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좀더 넣을려고 했던 것은 어차피 내년도 예산 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할수 있는 사업만큼 예산 으로 확보한 것이고 내년도에도 26억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26억원을 올려놓으면 가압장 시설이 마무리 되고, 일부 중앙관로, 배수지에서 물을 받을수 있는 동진, 주산,보안면 3개면을 위주로 해서 1차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도

상수도김명석위원

문제만은 조금 서두를수 있는데로 서둘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기때문에 아까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어차피 기채 를 한다든가 상수도 문제에서는 이렇게 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것들보다도 예산 확보를 서두렀다면 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편성권자가 편성을 해주어야 겠지만은 의회에서 편성이 되었을 때는 거의 전폭적으로 수도문제는 지원을 해주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정수장이 끝났는데, 가압장이 1년 늦었으니까, 가압장이 끝나면 또 다른 것이 자꾸 늦어지면은 주민 들이 요구하고, 특히 지방자치 는 주민 들의 생활편익이 우선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관심있게 서둘러 주었으면 하는 얘기를 부탁드리고 그와 동시에 도로 공사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도로공사의 관로가매설되어야 할 관로는 또 예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만, 미리 같이 관로를매설할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농어촌도로를 할때 보니까, 얼 마안들어가 버리면 자재값 정도 더 들어가면 공사가 가능한데, 나중에 다시 파가지고 하다보면 상당히 돈도 많이들고 주민 들에게 지탄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부분은 지금 걱정이 되여서그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에 관로매설을 얼마를 했는데, 그렇게 신규노선에다가 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2남부간선도로 하는 것은 당초 설계시부터 들어가 도록 되여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명석위원

되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특히, 그와 동시에 마을 안길포장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덧씌우기 하고 있단 말이예요. 덧씌우기 이전에 해야할 부분은 예산 확보를 좀더 해서라도 미리 원선이라도 묻고 덧씌우기를 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그걸

그걸김명석위원

부탁드리고, 업무추진서를 보니까 격포 해양공원 조성 사업이 있단말입니다. 계획을 보니까, 군비 자체사업으로서 1,797억 2,9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되여 있거든요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그것은요. 전체소요 사업비인데 기재를 잘 못했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할수 없는 사업입니다.

것은

그것은김명석위원

이해하고 민간자금 투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비로 하는 것으로 봐서 2006년까지로 계획이 되여 있는데 그래서 97년도에 4,000만원 예산 을 확보한 것으로 되여 있는데 확보 되었습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4,000만원은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해서 나온 금액이 앞으로 이지역을 조성했을 경우에 케이블카라든지 이런것을 조성했을 경우에 얼마의 소요자금이 들고 그렇게 되는 것을 명기해 놓은 것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본 예산 에서 확보된 것예요?, 추경에서확보된 거예요?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본 예산 에서요

산을

에산을김명석위원

확보해야 할 문제이고, 의원 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여야 할 부분이 니까, 이런 사업이 책정되기 전에 의원 들 한테도 내용을 알려주었으면 하는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은 온천개발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가능성이있는 겁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그 지역에 탐문한 바에 의하면은 수맥이 아주 좋은 곳이 있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 에 1억원을 거기에 산정해 놓았습니다.

년도

내년도김명석위원

예산 에 1억원이 들어 있던데, 처음듣는 얘기가 되어가지고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원 들이 느껴야 예산 이 통과가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제가 질문 을 드려본거고 또 한가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면은 격포해양공원 조성사업이 그 계획에 전부다 들어있지 않고 중기계획서에 보니까, 97년도에서 99년도 동안자체사업비로 군비 3억 4,000만원만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외에게획이 없어요. 자료에 보면은 97년도에서 2006년까지의 계획이 거대하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도 정확하게 안나타나 있는 것도 세부계획으로나와 있는 것이 타당치 않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지금 당초에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3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당초에4,000만원은 타당성 용역 설계이고, 3억원 정도는 실시설계비를 세운거예요계획만 합쳐 3억 4,000만원이 된겁니다.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적어도 중기계획서에 99년까지가 아니라, 중기계획서가 2000년도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투자액이 그렇게 안되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사업이 끝까지 할 작정인지 지금 구상하다가 말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의심이들어서 이사업이 과연 어디까지 의도를 가지고 세운 사업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 드린것이고 또 한가지는 92년도엔가 한 부안군 관광 종합개발 인가 하는거 있지요그 계획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92년도에 한것은 참고로 해가지고 계획변경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 계획을 기초로 한 계획입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 계획하고 이번의 계획하고 차이가 얼만큼 나는 겁니까? 격포지구 개발계획 이...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그때 몇개 지구 했어요. 모항지구도 했고 모항지구는 계획세운 데로 변경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궁항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새운것을 참고삼아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아까 3억원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2년간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해야할 것이냐, 이제는 기본설계입니다. 실시설계가 아니라, 기본설계는 상당한 액수가 들기 때문에 액수만 중기계획에 포함시켜진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럼

모처럼김명석위원

관광개발에 대단히 큰 사업을 전개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쁜 마음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조금더 구체적인 계획을가지고 있다면은 과거의 92년도에 세웠던 종합관광계획과 한번 의회에 와서설명을 자세히 해주실수 있습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만

그것만김명석위원

부탁드립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순 위원 님 발언 하십시요

희순

김희순위원

27페이지 현황 및 예산 집행 상황이라고 되여 있는데요. 1동당에 얼마씩 됩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430,000원입니다.

에는

작년에는김희순위원

얼마나 되였습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금년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당초계획 600,000만원이였지요

현재

현재김희순위원

배정량이 전부 완료 되었습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금년도 계획이 212동 인데 184동에 대해서 자금을 읍면에 전도해 주었습니다.

데요

그런데요김희순위원

. 97년도 11월중 집행예정이 그랬는데 감사 는 12월 4일에 감사 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이 자료를 내줄 적에는 11월달에자료가 나간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집행이 다 되여 있어요?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예, 12월 넘어서기 전에 배정을 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알았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또 발언 하실 위원 님, 김선곤 위원 님

보충

보충김선곤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나중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기로 되여 있지만 그때 설명과 감사 장에서 하는 발언 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드립니다. 위도 군립공원 추진 문제가 읍면정 보고 청취때도 있었지만은, 91년도에작성된 부안군 6개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 이라 하겠습니다. 그때에도 상당한 용역비 를 들여서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문화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부안 용역비 에 든 것을 보니까 돈은 들어갔는데, 전부쓸모없는 계획서가 되고 조사서가 되었어요. 민선 자치제가 들어서 가지고 부안군을 개발한다는 것도 많고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을 세워준 것도 많았는데어떻게 보면 전부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순환도로 조금 시작하고 남부간선도로 중앙로 이것은 되는거 같은데, 나머지는 전부 무슨 계획 만든다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땅값은 올라갑니다. 격포같은 경우도 1,800억원 예산 이 된거 같은데,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 10년이나 있으면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계획서를 만드는 것은 좋다 하지만 앞으로 5년후에 사업을 시작하려고한다면은 그때 가서 또 새로이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전문 대학 하나 유치하지 못하고 있지요. 지금 도에서 추진한다는 상록해수욕장 개발한다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것이 정말 실현될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위도 전체의 면적중에서 위도 면민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얼마나 있냐, 그런 분석은 되여 있습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되여 있습니다.

자별

소유자별김선곤위원

조사가 되여 있습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변산권역으로서 상록에 들어가 있는게 1,500억원이지요군에서 부담할게 125억, 도가 125억, 국비 250억, 민간자본 1,000억인데앞으로격포도시지구로 지정되고 하면 뭐가 달라지겠지만은 적어도 저는 앞으로 1,800억원이라는 막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실현가능성 있느냐는 재검토를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계획서가 온천개발도마찬가지 입니다. 그지역도 현재 달랑 리조텔 하나만 있어요왜, 군에서 협조를 안하니까 그거 개발하기 위해서도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거 하나도 제대로 개발 못하면서 또다시 격포에다 온천지구를 만든다 이러다 보면은 부안 전체가 온천개발만 하다 만다는 말이지요 온천개발 만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변산온천이 어느정도 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절대 수용이 부족하다면 모르지요. 거기는 온천지구로 개발하고 격포는 별도의 위락시설을 만들어서 적어도 균형개발이 될수 있게 해주어야지요 그런어떤 마스타프렌을 가지고 개발을 해주었어야 하는데, 보면 말이죠얼마전 고마제 저수지 수 영장 만든다 했지요. 그 지역이 지가 변동이 있는줄 압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지가만 올리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민간인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그때는 땅값이 비싸서 못하는 겁니다오히려 오지마라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같은 사람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생 각하 셔야 합니다.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아까 상록지구를 빌어 말씀하셨는데

니요

아니요김선곤위원

격포도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격포도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하려고 합니다. 상록지구는 어차피 전국적으로 변산권이라는 것을 변선권역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전라북도하고 부안군하고 이렇게 문화공보실 관광차원에서 결정 이 된겁니다. 아마 그 권역을 좀더 넓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선곤위원

넓혀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집행부 혼자만 가지 말라 이거예요. 의회에서 예산 안세워주면 못합니다. 적어도 의원 들과 공감 대가 형성된다음에 예산 을 세워루라 이겁니다. 나중에 가서 의회 의원 들 아무것도 모른다고 집행부에서 하는것 사사건건반대한다고 그러말 듣지 않게 사전에 적어도 그런 구상이 있으면은 이러한구상이 있는데 혹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달라 요구하라 이겁니다. 즉흥적인 발상에서 항상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린 생각할 시간도 없고 주민 들 여론 듣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가 금방 하다말고 하다말고예술회관 보십시요. 일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이 부도나서 아파트 짓다가 말았다고생각할거예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과거에 군수 들이 한것은항상 일관되게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중단할때에는 의회와 협의해서 사유가 있으면 변경해야지 집행부따로 가니까 의회도 딸 갈수 밖에 없다는 얘기 입니다. 공감 대가 형성되지않는데 이것이 1,2천만원으로 되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단돈 1,000만원이들어도 상의를 하셔야 하는데, 수백억 수천억 우리 부안군 민의 2년 예산 을쓰는 것는 것인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임종식 위원 님 간략하게 하시기 부탁 드립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95년도 사무 감사 했고, 96년, 금년 97년 세번째 합니다만은 백산성지를본 위원 이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은 우리 부안군은 어제도 감사 를 하면서 부안의 유적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 했습니다. 남원 익산 다음에 우리부안군의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백산성지이에요, 백산성지가 동학혁명사에 백산에 없었다면 동학혁명이 가능할수 있었느냐는 중요한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산이 너무 방치되어 있고 그렇다 못해 흔적조차 없어지고 있는상황 아닙니까?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채석허가를 해줄 길이 없다고 보니까 연구하고 연구해서 허가를 해 주었어요. 정지작업 형식으로 사실은 허가가 만료 되었고, 복구가 되어야 할게 몇년 전 얘기예요,근데 지금 안되고 있다가, 거의 백룡채석장, 백산산업 두군데가 있어요 백룡채석장은 겨우 복구를 했다고 했는데 그걸 100으로 본다 면 본 위원 이볼때는 70% 될 겁니다. 또한 백산산업은 자료대로 지금 군포교 가설공사를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토양으로 인해서 상당히 메꾸고 있는데, 자체 흙으로 버려지는 흙으로 메꿀걸로 압니다. 그러면은 당초 채석허가를 해줄때, 규정이 있어요, 채석허가 만료 됨과 동시에 어떠어떠한 시설내지 복구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겠다는것 있지요? 어떠어떠한 시설로 하기로 되어 있지요?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편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시설로는 잔디밭 화단, 휴양시설에 가서 유희시설 운동시설에는 농구장배구장하고 주차장 편익시설로 되어 있는데

제는

문제는임종식위원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것은 전부 사유지에요, 그런데 당초에 허가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여러가지 약속 하셨다지만 그런 내용물을 시설이 가능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여기에도 6,950만원으로 공원 및 체육시설을 설치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진작에 되어 있어야 해요, 계획대로 보면, 미루어진것건 그렇다 치고 사유지에다 이런 시설을 하겠느냐 시설도 업자가 먼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사람들이 할일도 없지만은 석산 허가 만료 된 땅들을매각 할려고 내놓았거든요,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아마 당시에 행정엔 경험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해주어야만이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겁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 6만여대를 갔다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거의 행정에서 했습니다. 여기 대림앞에서 나오는 흙도 거기에 들고갔고경지정리에서 나오는 흙도 거기에 들어갔고, 아마 한 만여대 정도만 하면은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쪽은

그쪽은임종식위원

그럴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는 바로 앞에 백룡거기에도 업자를사서 매립을 했는데, 사실은 매립이 완벽하게 된것이 아니고 거의 80%정도상당한 양의 토양이 들어가야 해요, 거기도 완벽하지 않고, 백룡채석장이됐는지 사업장에서 버리는 흙으로 매립이 되고 있는데 이걸 예치금으로 하려고 하면 간에 기별도 안갔을 거예요.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안되지요.

행히

다행히임종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식으로 매꾸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인데, 지금 과장님꺼서 말씀하신대로 읽기 좋게 자료에만6,950만원 들여서 공원조성 및 체육 시설을 하겠다 할게 아니라 그게 되어야 하거든요? 어떤일이 있더라도 관광계장 한계장도 백산은 개발을 하겠다 앞으로 개발할데가 백산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개발을 한다면 유적지로써의 다소모양새를 갖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당초 계획대로 설계대로 되어야 하는데 염려스러운것은 사유지인데 할수 있겠느냐는 이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당초 업자들한테 받아 놓은 계획 이부분은 밀고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어렵더라도,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시설문제를 서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토지 소유자는 당초허가는 받는 상태로 되어 있고, 시설은 해야 하는데 안한다고 하면은 이걸돈가지고 해야 합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돈을 가지고 한다하더라도 밖에서 볼때에 절개지 부분에 도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현재 6,950만원 있는데 어떤 사업이 현실적에서 효율적이겠느냐는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적은

적은임종식위원

돈 아닙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느냐, 지주, 산주한고 오해를 없도록 이해가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좀 해 주시고요? 금년 10월 3일날 KBS 역사기행 성지순례단인가가 백산에 500여명 오셨는데 차한대 어디에다 받쳐 놓을데가 없는 거예요, 삼거리가 좁다 보니까차한대 추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어야 하거든요?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종합적으로 과연 이런 시설을 했을 경우에 지역 주민 들이 어린이들이 놀수있는 과연 그런 지역이냐 현시점에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하자 그런 계획을내년도에 세워 볼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또 발언 하실 위원 님! 저도 두가지만 간단하게 하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23호 국도 선형변경 요구해 놓았지요, 국회 에다가 탄원까지 낸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대안 이 없으면 이대로 중지만 할 수 없는형편이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말씀해 주세 요?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부안군과 단체간의 현재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서 가 접수 되어서 현지까지 조사하고 나간 이후로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5억원이라는 돈을 부안 군수 가 예산 을 줄 경우에는 그것도 생각해 보겠다는 결론이거든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결국에는 대안 이 25억원을 군비를 투입해서 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그 여건도 안됩니다. 그것은 어렵다는 회신도 보냈고

석종

장석종위원장

과장님께서 생각할때는 대안 이 없는 공사를 할수 없게 중단을 무한정 시킬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실무과장으로서 그 내용에 어떠한 대안 을 내놓을수 없는 상태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23호 국도는 종점부분이 어디까지 입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종점부분은 익산청에서 계획한바로는 동진면사무소 지나서 거기까지 연결을 하겠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자동차학원 공사를 하다가중단이 된 시점, 더이상 나가면 더 어려울 것 아니냐, 당초 우리가가 요구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집행을 할수 가 없는 우리군의 입장이 아니다 군수 입장이 아니다, 군 민의 입장이 다 그렇게 하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고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 입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익산청에서는 지금 현재 부안군에서 대안 이 나올때까지 현재 입장으로는유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제가 생각할때는 군 민의 뜻이고 여론이고 어느 대안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마련이 안되면은 어느것이 지역발전이 될건지 아셔서 결론적으로 그구간을 끈길수는 없잖아요?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어차피 위가 되든지 현재대로 되든지 두가지 안대로 가결 이 되어야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부분적으로는 공사를 재개 한다고 먼저 지장물 보상 을 찾아가라고 주민 들한테 국토청에서 회신이 왔다고 하는데요.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장물 보상 이 아니라 영농 보상 을 찾아가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국토관리청에서 시행 하는 국가사업인데 군에서 이렇게 청원 을 한다고 해서어느정도 중단될수 있다는 겁니까? 국가사업이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제 입장에서 뭐라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국가 사업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서로 맞부닥치면은 언젠가는 힘이 약한 자치단체 쪽에서 어렵지않느냐는 예견도 듭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그점은 과장님께서 결정 할 일이 아니겠지만, 개선을 생 각하 셔서 그런과정을 과장님께서 못하시면은 의회라도 건의 를 하는 쪽으로 해 주십시요. 또하나는 평교 사거리에서 남부건선도로까지 정체 현상이 생기거든요,내년 3월이면 임대아파트 입주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차량이 정체 현상이 생기는데 그 도로가 4차선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요?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좋은 말씀 입니다. 그 도로도 교통분산을 요하고 주공아파트 693세 대가 들어서다 보면 교통량 이 많을 걸로 판단이 섭니다. 진작 계획을 세울라고 해도 저희군의 예산 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토요일 일요일은 고창쪽 영광쪽에서 나오는 국도 있지요? 차가 그쪽으로 소통이 되어 가지고 한두어시간씩 정체 현상이 있습니다. 심각한 여건이니까 저는 그래요 부안읍에 소방도로 급한게 한두군데 아니더 라도 우선 그쪽 도로에 먼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 요구를 받거나 답변중 서면으로 제출 을 약속한 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 되어 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3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 를 해주신 위원 님들의 노고에 감사 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