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천세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을 보좌하시는 김경호 전문위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최승진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하도섭 전문위원입니다. 끝으로 의정계장 신상식 계장님과 의사계장 이원길 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호 위원장님과 위원 님 여러분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사무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97년도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집행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로인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7년도 의정활동 현황, ’97년도 의사국 운영순으로 하고 일반현황과 의정활동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이므로 의사국 운영현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부록 2권에 있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질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춘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11월 30일 현재 의정활동비에서 7,700만원이 남아있지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97년도에 절감운동 10% 전개를 했을텐데 이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지금현재 25쪽 의정운영공통비 9,720만원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아니, 전반적인 의정활동에서 우리가 10% 절감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액수를 포함한 것이 7,700만원이냐 그 말씀입니다. ○

지금 의정활동비 중에서 제1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의정 운영공통경비는 10%가 삭감해서 예산을 추경정리했고요. 기타 기관운영비라든가 특수활동비는 20%를 삭감해서 추경조치한 계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남은데서는 절감운동 액수하고는 관계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11월 30일 현재 잔액은 절감운동을 제외한 순수집행가능 예산액입니다.

집행가능액이라고요? (예) 예,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경구 위원입니다. 의정활동관련 예산집행 현황에서 보상금있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이 2월 165만원, 3월분 보상금에 대해서 300만원, 내용이 어떤 보상이에요? ○

보상금 집행에 대한 내력은 2월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간담회 홍보격려비로 165만원을 집행했고 요. 3월 개원기념 오찬식비로 18만원을 집행했고요. 3월 11일 유공자시상품 시계로 12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이 약간 예산편성 집행지침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 하나 더 요청합니다. 내무부 또는 감사원 감사에서 ’97년도 감사상에 지적된 사항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 된 자료있으면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먼저 ’97년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현재 방금 본위원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중에서 각 상임위 별로 편의적으로 의회에서 의장단 협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그것을 나누었지요. 나누어서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했지요? ○

예.

이 부분들이 현재 법적으로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됐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의회 의장단에서 예산에 이 부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의장, 부의장 그 다음에 3개 상임위로 나누어서 그동안 집행했지요? (예) 앞으로 본위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8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해서 앞으로 본위원도 의장단 협의회에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나누어서 집행하지 말고 앞으로 분명하게 법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어떤 편법운영 되지말고 정상적인 지출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예산을 운영하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의장단하고 협의해서 집행한 이유는 예산을 효율적이고 절약적으로 쓰기 위함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다만 서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안으로 각자 의원님들이 청구가 되게 되면 의사국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권한을 전부 의장님 한 분한테 줘도 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5개 구청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집행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볼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97년 감사원대행 경상경비집행실태 감사결과 처분지시사항통보 그래 가지고 저희 의회에 현재 감사원 결과에 대한 처분지시사항이 통보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어떤 지적사례가 많냐, 목적외 예산편성 및 부당집행 타과목에서 업무추진경비로 부당편성지원 대부분 예산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의회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저도 충분히 내용적인 부분은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의회의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내용적인 측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감사처분 지시사항이 내려오지 않도록 사실 우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도 부당한 예산집행을 요구한달지 이런 사례는 우리 의원 스스로 해서는 안될 앞으로의 사례로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렇게 해놓고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은 관계공무원들이 문책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측면을 충분히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들을 거울 삼아서 분명하게 정당한 법의 집행범위를 벗어난 이러한 예산집행은 자제하는 것이 분명한 우리들이 지켜야 할 도리로 원칙적인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사료한다면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한다는 차원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다른 부분으로 흘러가서 결론적으로 감사에 이런 부분의 지적사항도 하나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본위원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년 ’98년도부터는 이러한 예산들이 앞으로 각 상임위 별로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외부에서 나눠먹기 식 이런 예산집행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의장단 협의회에,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의 위원장께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의장이나 부의장 제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 운영위원회 기타 등등에서 본위원의 이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발언권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의사국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되도록 법의 테두리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까? ○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예산집행에 관련돼서 대부분이 처분지시사항 내용에 보면 저희 의원님들의 책임도 무척 크다고 봅니다. 대부분 상당하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책임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거의 80% 이상은 우리의원님들에게도 이 부분에 책임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사료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우리의 도리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과거 잘못된 자신의 요구사항이 있었다면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대부분 생각이 본위원의 어떤 질의가 특별히 하자가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넘어갔으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참고해서 본위원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 했습니다. 이 부분을 질의를 하고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결과처분에 대해서 남구청장께서 우리 남구의회 의장 앞으로 보낸 공문이지요?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중에서 본감사처분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허위 또는 부실보고시에는 엄문문책할 것이니 금회 지적된 사례가 이후 다시 지적될 시에는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 내용이 의장을 가중처벌하고 엄중문책하는 것인지, 남구청장님이 보낸 공문인데 남구청장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네요. ○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공문 주내용은 경리관 및 지출원에 대한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입니다. 일반공문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이 내용들은 남구청장이 의장을 엄중처벌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남구청장이 보낸 공문이라면 협조공문으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협조공문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청장 휘하에 의회를 그렇게 보는 듯한 공문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물론 국장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내용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공문을 접수를 하면서도 분명히 구분을 해서 우리가 지적할 것은 집행부에 충분히 지적을 해주어야만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협의를 통해서 시정하는 방안으로 건의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공문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 공문이 지금 의장님 결재가 나왔구만요. (예) 저도 뒤내용을 못봤습니다마는 문제가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의장단 협의회에서 우리 감사결과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지적사항을 분명히 기록하겠지만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가지고 차후에 이 공문을 다시 어떻게 사과공문을 받고 다시 어떤 조치를 받는달지 해야 될 중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의장단 협의회에서 저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 오늘 감사결과보고서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겠지요. 정말 이 부분은 참으로 안타까운 문구가 삽입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