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행정동통폐합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호선결과보고의건

없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오늘 바쁘신데도 군산 시민여러분께서 의회에 방청하시기 위해서 나와주신데에 대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시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나와서 경청을 하시고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건 2. 시정질문답변의건 가.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옥산면 출신 사회산업위원회 김경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대 군산시의회 정기회에서 시정 대표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김영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산이라는 고장을 깨끗하고 잘 살수있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길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시장이 들어서면서 민원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관계 공무원의 친절과 시정전반에 걸쳐 관선시장보다 대체적으로 나아졌다는 시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본의원은 시장님의 지도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1,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노력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 의원들의 임기도 몇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쓰레기와 건설, 교통문제, 주택 및 환경문제, 상하수도와 의료, 복지문제등 시정 전반의 애로사항등을 세세히 따져보고 그 대책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지난 2년여동안 시정에 많은 진단과 처방을 해왔다고 자부도 해봅니다. 시장은 지역의 얼굴이요, 의원은 주민의 얼굴이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누누히 강조합니다만은 이런 점에서 상호 협조와 견제의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반목하여 마찰과 갈등을 야기한 사례들이 없지않아 있지만 시장은 의회와 대등한 관계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도 행정이 독선과 아집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데 진정으로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는 대범한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촌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근교농업 육성시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5년 구 옥구군과 군산시가 통합되어 명실공히 서해안시대의 주역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 힘찬 출발을 내딪었으나 각종 정책이나 시정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기대심리에 크게 못미치고 당초 통합당시 농촌지역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역개발 및 각종 농어촌 발전시책을 육성시키겠다고 해놓고 이렇다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농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개발사업에 있어 각종 사업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농촌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주민 숙원사업장은 물론 주민 소득사업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농촌지역을 순회하면서 농민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례가 그리 흔치 않은것 같습니다. 시장님을 찾으면 관내에 출장가셨다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시내, 농촌 구분할것 없이 관내 구석구석까지 보살피면서 농촌을 도외시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행정 추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실례로 성산면 관내 유리온실 재배는 국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융자 2억원, 자부담 1억 1,800만원을 들여 시범재배사업을 추진하던중 화재가 발생하여 고스란히 타고 말았습니다. 시장께서는 보고는 받으셨는가 몰라도 적어도 한순간에 시범농가가 5억을 날리고 실의에 빠져 죽고싶다는 사람에게 현장에 나가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제가 농촌출신이라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농가손을 붙잡고 눈물이 앞을 가려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또 한 국비와 시비가 투자된 농촌지역 사업은 적어도 시장님께서 한번씩은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촌지역에도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군산시의 여건으로 보면 농촌지역의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근교농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매산 공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시 입구에 자리잡고 있는 통매산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동료의원들께서도 군산시 교통환경을 원활히 하고 잔듸공원및 시민 휴식공간등 발전방안을 제시하며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과에 알아본 결과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의원이 궁금한 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하면 시장께서는 일과성 답변으로만 끝내지 말고 관계 국.과장과 합동 검토를 해서 뭔가 추진을 하든가 아니면 관계법령등에 의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니 좀더 시간을 갖고 연구해 보자고 하는 말 한마디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시니 무시니하는 말이 나온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명심 또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통매산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한 실적이 있거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매산 개발은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사항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금년 추경때 노인의 날 행사를 당초 예산 2,000만원을 50% 삭감했으나 국가에서 제정한 제1회 노인의 날 행사이므로 예결특위의 재심요구로 가까스로 회생되었습니다. 이에 시장은 제1회 노인의 날 행사를 훌륭하게 치루었고 예산 절감 효과도 가져와 시에서는 꿩먹고 알먹었다고 생각할런지는 모르겠지만 금년 제1회 노인의 날 행사는 공식장소가 아닌 나운동 궁전예식장에서 예식장 개업행사에 덧붙여서 행사아닌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모인께서 의원들에게 10명의 불우노인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수배하던중 어떤 일인지 시장께서 읍면동에 20명씩 인원을 조정해서 동원하신 일이 있습니다. 일개 개인의 개업행사에 수많은 노인들을 동원시켜서 개업홍보와 축하인사를 해줘야만 됩니까? 시장께서는 내년도 시장선거에 대비해서 노인들에게 얼굴을 알려야 했기에 거동도 불편한 노인들을 더 동원 하였습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제1회 노인의 날 행사를 일정도 앞당겨가면서 개인사업장에서 개최한것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께서는 무슨 의도로 일개 개인의 개업식장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고 내년 재선이 되면 제2회 노인의 날 행사도 올해와 같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추진할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농기계 수거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은 물론 영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하므로써 농기계 보급율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폐농기계 수거율이 미흡한 상태로 농촌 환경 오염원으로 대두되고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이같은 폐농기계의 폐해 논란은 이를 책임짓고 수거할 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폐농기계는 농업기계화와 더불어 앞으로도 더욱 많은 폐농기계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농기계도 엄청나게 발생하므로써 마을 주변은 물론 농경지, 하천, 야산 등지에 폐농기계를 방치하므로써 농촌환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농업 기계화 정책이 폐농기계 수거대책이 없이 공급에만 치중한 결과로 비롯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아직도 폐농기계를 처리할 방법을 찾지못해 마을 주변에 방치할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폐농기계는 우선 농경지 토양을 위협하고 또한 각종 기름은 토양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뒤늦게나마 폐농기계를 수집 처리하기 위하여 96년도에 금리 5%짜리 2억원을 융자하고 자부담 2억원을 투자하여 대야면에 폐농기계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2천여대의 농기계가 보급되고 있으나 우리시의 처리장에서는 96년도에는 87대, 97년도에는 127대로 수거율이 5%이내로 지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거방법으로는 농촌오염은 갈수록 심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관계부서 합동수거반을 편성하여 방치된 폐농기계를 수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심각한 농촌 폐농기계 수거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수거할 것인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폐농기계 수거 수집 처리장 확보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9일에 10억 2,788만원의 예산을 들여 어업지도선의 진수식을 갖은바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의회에서 어업 지도단속에 필요한 예산요구시 단속반경이 넓어서 현재의 지도선으로는 단속이 역부족이어서 기동력있는 모선과 자선을 확보해야 되겠다기에 예산을 승인하여 209호 모선과 자선을 시설 어업지도 단속활동에 나섰으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96년 4월 6일에 진수한 350마력 209호 쾌속정은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사용하지 않고 독크에 올라와 있으며 96년 12월에 진수한 85마력짜리 201호 쾌속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209호 쾌속정이 운행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209호 쾌속정을 타보셨는지요！ 본 의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를 얻기위하여 직접 승선했는데 속력을 내면 앉아있는 자세가 아주 불안하고 속력을 낮추면 안전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는 파도가 있는 연안에서는 종사하는 공무원의 신변에 위협까지 느끼기 때문에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205마력 엔진과 쾌속정 크기가 언바란스가 맞지 않기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계약자에 다시 진수하도록 해서 본래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선박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은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단속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찰청 주관으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추진과 시민단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사회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산시에 위생업소는 공중업소가 1,083개소, 식품업소가 4,009개소가 있어 이중에는 청소년 탈선의 주범이 되고있는 업소가 많이 자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단속한 내용을 보면 군산시와 경찰서 합동단속으로 691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24건, 영업정지 320건, 경고조치 347건으로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위생과에서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위생감시계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생감시계 직원들은 별정직으로 단속활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운동 특기자로 인원을 구성해서 단속활동에 임했지만 지난 6개월전에 직원들의 근무태도 불성실로 시장께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잘못을 했으면 의당 책임의 소재를 물어 처벌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위생감시계 직원들의 단속사항을 볼때 아무리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도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들이 단속을 제대로 한다고 시장께서는 생각 하십니까? 단속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위생업소 지도단속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모두 인사조치한 사항은 조금 고려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기에 이에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는 1일 68t이나 되는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어 매립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추진에 있어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것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997년 7월 19일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강화되어 98년 1월 1일부터는 1일 평균 연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객석 면적 100㎡이상의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음식물 처리시설의 의무화가 확대되고 2005년 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직접 매립이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금후 군산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및 융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군산시 중소기업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제12조 융자조건 제1항에 자금의 운영은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1억원 이하로 한다. 그리고 제13조 융자기간을 보면 1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했고 제14조 융자금 상환 1항에는 융자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에 관내에서도 기아를 비롯한 크고 작은 중소기업 31개 업체가 부도가 난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은 26억원이며 96년도에 63개업체 97년도에는 51개업체가 지원수혜를 본 것으로 금번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이렇게 나열한 것은 금년 예산에 14억원을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내년에는 2억원을 융자한다고 신문방송에 났는데 이러한 의지가 있다면 금번 정기회기중에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자와 같은 조례안 융자방법은 기업을 희생시키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지언정 어려운 기업에는 일시적으로 부도유예시키는 것이나 같다고 봅니다. 상환하면 당장 운전자금이 어려울게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인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중소기업활성화 방안으로 기금운영 조례안 제12조 1항 제13조 1항 제14조 1항을 수정보완하여 융자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활동에 커다란 활력소가 되고 군산의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융자받은 개인한테 알아보았는데 융자받은 모든 업체사장들이 거치로 하는 것은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100% 조사해서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인효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은 김경구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고,

정회요청을,

김경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는데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제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왜람되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시장님께서 이 단상에서 정말 농촌에 예산을 투자하고 또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한번 정도는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농촌을 어떻게 하면서 좀더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 말 한마디가 없었던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득이나 WTO로 해서 농산물이 외국에서 많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속에는 유리온실 보니까 불이 나고 하니까 앗다, 뜨겁다 앞으로 그런것 안해야 되겠다 자그마하게 영세민들이 일할 수 있는 농업발전계획을 구상해서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장님 지금이 세계화 시대입니다. 세계화 시대인데 어떻게해서 영세민 농업쪽으로 나간다고 하십니까！ 심히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경쟁력있는 앞으로 그러한 대농으로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국가의 시책인데 어떻게해서 군산시에서만 농민들을 영세민만 하는 농업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고 새롭게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안했는데 본 의원이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면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통매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니까 상당히 존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여론조사를 어디에서 했는가 몇분하고 했는가 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좀더 속시원하면서 그리고 정말 관계 공무원과 의회와 협조를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하는데 상당히 동감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시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폐농기계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하셨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감사기간에 볼때 폐농기계 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자연히 여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부서를 둘 수 있는 의향이 있는가 아니면 농기계에 대한 환경분야에 대한 관계되는 부서하고 합동을 해서 폐농기계 수거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많은 질문요지가 가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정말 이 단상에서 우리농민을 위한 위로말씀 한마디만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경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면 출신 이인효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행정동 통폐합이라고 하는 막중한 특별위원장 자리를 맡게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짐이 무겁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동 통폐합 문제는 군산 시민의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고 심사숙고하게 다루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시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대국적인 면에서 서해안시대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는 군산시에 적합하게 통폐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김경구 의원님의 대표질문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보충발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위원이신 이래범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대야면 출신 이래범 의원입니다. 오늘 제3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 주신 김영필 의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제2대 의원으로서 벌써 30개월이라는 의정활동을 뒤돌아볼때 여러가지 아쉬웠던 점들이 없지않아 자성의 시간도 가져보게 합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지도 30개월이 지났지만 당초 지방자치만 실시되면 모든것이 잘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존경하옵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 견제, 감시하는 권력의 기관이 아니라 최상의 목표인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다같이 그리고 함께 노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을 뒤돌아볼때 집행기관과 의회의 주도권 다툼과 자존심 싸움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과거 관선 시장은 의회와 마찰을 피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당시는 의회와 마찰은 곧 자신의 자리유지에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했기에 다소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참아왔지만 시장은 우리 의원들보다 넓은 지역에서 시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혹시나 의회에 대해 무의식적인 힘의 우월감을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 개개인은 시장에 비해 힘이 약할지 몰라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힘은 결코 약한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시장께서는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자신의 손으로 지역을 위해 일할 대표를 뽑아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지역과 지역간의 무한경쟁을 불러 일으키며 각박한 세태속에서 경쟁대열에 낙오되면 낙후와 소외만 남게 된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선 시장이나 우리 의원들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과 의회 모두는 사소한 자존심을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발전방향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밤새워 논쟁을 벌인다면 시민 모두가 박수를 쳐줄것이며, 사사건건 자존심을 건 티격태격 다툼만 일삼는다면 시민들도 또다른 무력감에 빠져들어 상호 불신풍조만 높아질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의회에 기회가 있을때마다 서로의 관계는 부부사이요, 쌍두마차요, 어제 말씀하신 가족관계요 하면서 공조체제를 강조해 오셨지만 30개월이 지난 이시점까지 의회와는 의견교환도 없고 의회를 져버리는 행정에 급급해 왔다고 생각되기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니 앞으로는 진정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단체장과 의회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사심을 버리고 서로를 진정한 동반자로서 존중할 수 있도록 시장이하 국장들에게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군산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은 시정이란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 주시고 그동안 본 의원이 궁금하거나 시정에 개선해야 할 점들을 몇가지 질문드리오니 과거에 답변하는 형식을 지양하고 소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지금 월명동, 오룡동, 선양동등 고지대는 영세민들의 밀집지역으로서 시장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공중화장실 개축은 당초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선심을 사게 되었지만 며칠전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우려를 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96년도에 3개소 97년도에 9개소 2년동안 총 12개소에 7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편의를 위해 신축된 공중화장실이 며칠전까지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오히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보고를 받았는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청결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지적해서 시정토록 했는지 요사이는 말끔히 청소를 해서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민선시장이란 주민들에게 인기만 얻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그 지역 숙원사업인 공중화장실을 개축해주고 관리는 나몰라라 하는 식의 선심행정은 결코 시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시장은 명심하시고 향후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UR 타결 및 WTO 출범을 계기로 값싸고 대중성 있는 농작물 개발을 위해서 관계국과 농촌지도소에서는 화훼, 시설채소, 양념채소, 과수단지 농산물 가공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에 대한 종합적 유통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개선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면서 만족시킬수 있는 방안과 농협등과 연계하여 농산물백화점등 대단위 직판장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와 제20조 및 지침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와 진료소장은 당해 근무지역안에 거주해야 하며 시장의 허가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24시간 근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24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운영되어 상근 근무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24시간 근무하면서 주민 건강사항을 체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진료소는 일과시간에 종종 출장이다 뭐다해서 근무지 이석은 물론 퇴근시간 이후에는 보건지소, 진료소가 크나큰 자물쇠로 잠겨져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가지 사정이야 있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보건지소, 진료소가 그 구실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다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닙니까? 1일 24시간 근무체제로 되어있는 근무방법을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게 운영할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현재 교통이 편리하여 지역주민들이 몸이 불편하면 시내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때 도서지역을 제외한 보건진료소등을 통폐합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농촌실태를 보면 거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나이가 지긋하신 노인들이십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농촌지역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내과, 외과, 치과등의 진료보다는 한방진료를 더 선호하고 있고 한의원이나 한방진료실을 찾는 주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농촌 의료복지 차원에서 읍면 보건지소에 한의사의 공중보건의 채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근로자 및 저소득층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근로활동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산북동에 31억 8,1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96년 10월 11일에 준공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의 운영실태를 보면 장애인 노인대학, 한국노총 사무실, 복지관 사무실, 민주노총 사무실 4개소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1층의 슈퍼마켓과 식당, 2층의 수련실, 휴게실, 3층에 취미교실, 기능교육실, 소회의실, 4층에 영상음악실, 팩스실, 독서실 등이 아직까지도 임대되지 않고 있어 당초 계획에 크게 벗어나 많은 예산이 투자된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행정의 누수현상까지도 야기시키고 있음은 물론 건물 자체가 흉물로 전락하지 않을까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당초 활용계획대로 아무런 계획과 비젼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 추진으로 시내와 동떨어진 외곽지역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되었고 임대업자들이 입주를 기피하고 있어 2번씩이나 유면 찰이 되는등 건물의 이용가치가 없어 지금 그냥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1억 8,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때는 이러한 사항등을 미리 예측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계획과 미래성 없는 행정추진으로 주위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향후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의 운영방침에 대하여 시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와 재활용품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는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적극 유도하며 기존의 재활용품 수집, 운반과 관련된 관리체계에 변화를 주어 전체적인 쓰레기의 양과 질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관리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현시점에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각종 제도가 급진적으로 도입되고 관리계획이 수시로 수정되고 있어 현실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처에도 정말 힘겨운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쓰레기 처리방법의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쓰레기의 소각처리를 위해서는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의 비율을 조사해야함은 물론 퇴비화 처리를 위해서는 부패성 쓰레기의 발생량이 파악되고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발생량을 조사하여 재활용품의 처리계획 수립뿐 아니라 앞으로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처리되어야 할 일반쓰레기의 양을 미리 측정해야 하고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에 의하여 재활용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매립이나 소각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쓰레기의 양을 감소 시킬수 있다고 판단되며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시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종량제 목적에 의하여 시민들은 쓰레기를 가연성과 비가연성으로 나누어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로 구분해서 배출하면, 재활용품은 무상으로 수거하고 일반쓰레기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을 시민에게 부담시킴으로서 자연스러운 쓰레기의 감량화를 꾀하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쓰레기 처리대책과 종량제 실시의 발전방안,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등에 대하여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수산국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30년전에 수산학교의 졸업자로서 21세기 서해안시대를 대비하고 복지어촌 육성으로 살기좋은 군산건설에 미력이나마 수산업 발전에 대한 의욕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산국 신설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복안을 갖고 계셔서 금년 11월 간부회의시에 수산국 직제조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서해안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해안선 364km와 63개의 유무인도서가 있으며 현재 전라북도 수산업의 60%를 점유하고 있고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수산업에 대한 잠재적인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6년 5월 24일 해양수산부가 출범되어 항만건설과 해양수산 개발 및 해양오염 방지등의 업무가 중요시되고 있고 제2차 도서개발 10개년사업 추진으로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동안 276억원이 투자계획으로 있으며 2003년까지 5개년동안 군산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4개권역에 100억원이 집중 투자되는등 복지어촌 건설을 조성해가는 시점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때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군산시의 수산국 설치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확대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남해안 간척개발과 관련되어 군산지역에서도 군장국가공단 조성 및 군장 신항만 개발과 새만금 대단위 간척 종합개발사업으로 수산자원의 보고인 간사지가 감소됨으로서 연안어업의 손실이 막대하고 점점 그 영향이 증가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 매립지 4만 100ha중에 60%정도와 새만금방조제 33km중 29km가 군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점을 감안할때 대체어장개발의 중요성 이외에도 연안어장의 자원복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해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안어장의 수산자원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방법에는 인공어초 투입사업과 수산종묘 방양사업이 효과도 좋을뿐만 아니라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일이 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자신을 갖고 건의 드릴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군산시의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을 보면 97년도에 황복 치어 방양사업 십일만미에 1억 1,000만원이 예산 계상되어 이중 4만미 방양실적에 3,780만원이 집행된바 있고 98년도 예산확보상황을 보면 자원조성 사업비 7,300만원으로 황복 2만미, 참붕어 5만미, 대하 2백만미, 우럭 3만미를 방양계획으로 97년도 대비 3,700만원이 감액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월 25일 제3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에서 9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방향 설명에서도 서해안의 중심지인 군산시를 해양도시의 주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수산발전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가겠으며 날로 감소추세에 있는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고급 어종의 치어 방양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시정방향을 설명한바도 있거니와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어민소득 안정과 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으로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배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98년도 수산자원 조성사업비의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과거 우리의 개발시대와 같이 무작정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칫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드리고 복지수준을 오히려 타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분별한 개발은 지역내 자원 배분구조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환경훼손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결정이나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깊이 있는 검토와 의회와의 협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군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육성시켜 주실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만은 오후 회의를 위해서 이래범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신데감사를 드리며 한가지만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군산시에 전체 16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영세민촌에 35개소가 있는데 지금은 문화수준도 높고해서 옛날같이 수거식보다도 수세식화장실을 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어려움이 있지만 영세민촌에 35개의 화장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세식이 24개소 수거식이 11개소해서 35개소가 있는데 복지 차원이라던가 군산시의 주민들 편익도모를 위해서 시장께서는 수세식이 아닌 수거식 11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수세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수가 있는지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수거식이 한 2평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주변은 웅벽으로 쳐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점을 극복하셔서 수거식을 수세식화장실로 11개소를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래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촌동 출신 건설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의중 건설위 소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만 군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자치 출범 2년반이 지나는 시점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이 얼마나 시민의 기대속에 충분히 부응했는지를 모두 다 뒤돌아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즈음 우리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우리 주변이 혼동스럽게 변하고 있는 현실정을 감안해볼때 이런때일수록 우리 모두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데 합심하고 최선을 다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우리 군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최근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은 시민 여러분께 허탈감을 보여준 현대제철 유치문제였습니다. 지난 9월부터 10여일만에 크나큰 기대속에 군산 시민들 모두가 지역발전의 여망을 위하여 시민 20여만명이 시내 곳곳에서 시민단체, 사회단체는 물론 행정력이 총동원되어 단합된 힘을 보여 주었으나 결국 경남 하동으로 결정되었다고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했을때 망연자실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되기전 며칠전만해도 전북지역 관련 단체장 관계공무원, 언론인 등을 대동하고 일본 제철소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서 순진한 우리 군산 시민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이 안타깝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계기로 추후에는 우리모두 더욱 더 합심하여 다시는 이러한 허탈감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95년 9월 민선취임 두달여만에 공정율 20% 상태에서 완공 분양후 적자를 예상해 공사중지된 시영아파트 문제가 2년 2개월만에 27억 7천만에 매매계약은 되었으나 앞으로 갚아야 할 채무는 시민 부담이 증가된 사실은 과연 누구의 잘못과 누구의 책임인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시장! 행정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수 있다는 사실 또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결과를 교훈삼아 착실하게 행정을 추진하여 만회될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드리고 또한 이제까지 시영아파트로 인한 주변 주민들에게 앞으로 추진될 사업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즉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농 통합에 따른 군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지난 95. 1. 1자 옥구군과 통합된지도 이제 3년째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통합당시 우리 군산은 그야말로 서해안시대의 주역도시로 희망찬 꿈을 안고 새롭게 태어나 아름답고 훌륭한 도시로서의 발돋움을 시작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시민들은 장차 우리 군산시의 밝은 청사진을 보며 맡은바 주어진 일에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부합되어 군산시의 도·농 복합형 도시계획 재정비 등을 추진해서 살기좋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 자랑스런 고장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시계획 재정비가 추진되지 않고 얼마전에 언론을 통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의뢰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시장은 이러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취임 직후부터 챙겼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현재까지 늦어짐으로 해서 우리시 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어떻게 도시계획이 확정될까 하는 의문이 날로 증폭되고 있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의 확정이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안도로 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2년도부터 계획하여 98년도 완공목표로 하는 연안도로 개설사업이 이토록 지연되는 현실에 대하여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며, 엄연히 의회에서 선형변경안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촉구한바 있으나 시장은 이를 묵살해 버리고 한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여 주민들도 원하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것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연안도로 개설은 언제까지 완공할수 있으며 선형변경을 하지 않고 현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분명한 답변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8월 경암동 화전 탄재처리장 6,000평을 매입하여 화물차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차 전용주차장 시설에 따른 주위의 민원은 없는지와 어떠한 방법으로 사전 주변 주민의 뜻을 수렴했는지, 그리고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도심 변두리 주택가 및 나운동 주공4차 아파트 주변은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경암동 화물주차장외 장기적 안목에서 주차장 대책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4토지 미분양된 대지 일부도 주차장 확보와 조촌택지내 기 주차장 부지로 고시된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법 모색과 아울러 신)시청 옆 구)변전소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간 교통안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교통체계사업 추진 및 주야간 지도 단속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리며 아직도 미흡한 현장이 있어 말씀 드리오니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본의원이 확인한 내용대로 현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결혼회관 앞과 군고 앞, 미원동사거리, 산업도로 등의 교통사정을 볼때 러시아워 시간에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청소년 거리로 화려한 장미동 9통 주변, 전북은행과 제일은행 주변 도로는 밤만 되면 양면 도로변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하는 차량의 불편은 물론 겨울철 화재대비를 위해서도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는 바이며 참고사항으로 97년 11월 24일에서 30일까지 7일동안 야간에 불법주차한 차량이 매일 40여대가 양면으로 주차된 상태로 있어 양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겨우 한대씩 교체하면서 통행하는 사례가 일상화 되고 있다는 실정임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호 주변 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강호 주변은 금강시민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으로 정말 멋있는 공원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시민 모두 다 공감하며 금강호 개발과 관련하여 편익시설 확충에 갖은 노력을 다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호 시민공원에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만8천평 위에 방가로시설 7개, 의자 30개, 해가림 2개, 간이화장실 3개소 6동이 설치되어 시민휴식공간의 편리를 위하여 관리인 2명을 배치하여 관리상 애로사항을 보안했으나 휴식공원의 관리권 마찰로 인한 편익시설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농어촌공사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이나 관광객에게 지금까지의 금강 시민공원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족한 편익시설 수립대책도 촉구드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여 기관과의 마찰로 인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강호 주변 개발은 모든 조건이 열악한 충남 서천 지역은 그런대로 사업들이 잘 추진 되는데 유난히도 군산지역은 개발이 전무한 상태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 등이 있어 종합개발이 미진한데 하루빨리 금강호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매산등 공원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86년 5월 23일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도시근린공원은 국유지가 26필지에 10,500평 사유지가 72필지에 24,800평으로 통매산 개발계획 추진계획 수립이 전혀 없는 상태로 군산시 입구에 있으면서 시민의 이용은 물론 많은 묘지들이 산재되어 있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장께서는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내에서 옥산방면 도로는 많은 문제점과 교통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직선화 도로개설을 추진하여 주실것을 건의드리며 또한 월명공원, 옥산공원, 군봉공원 용역결과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지역내 소공원 지정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시 일정규모 소공원을 지정토록 되어 있으나 현 소공원은 관리하는데 규모가 작은 공원에 또다른 시설로 인하여 소공원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때 본 의원이 미룡택지개발 현장을 방문한 결과 소공원 2개를 만들도록 되어 있으나 이처럼 여러개 공원을 만들어 관리를 못할바에는 하나라도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직행버스, 시내버스 정류장 이전사항으로 도시발전의 절대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직행버스, 시내버스 정류장의 현 실태는 많은 시민에게 교통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도심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현재 위치에서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많은 시민들의 여론이 팽배하고 있으며 본 의원 또한 이점 동감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조촌동 정수장도 시청 주변에 있어 긴 안목을 가지고 시민의 식수보호를 위해서라도 이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F-1 그랑프리 추진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96년 6월 19일 F-1 그랑프리 지원 실무협의회가 17명으로 구성되어 98년 10월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세풍월드와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군산지역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고 상호 충분한 협조로 성공적 개최가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최근 보도를 보면 공기부족과 토취장 확보 진입로 입구 도로개설, 교통대책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행사가 계획된대로 잘 치루어질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시장께서는 F-1 그랑프리대회에 대하여 우리시가 추가 지원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 판단으로 98년에 계획대로 추진되리라 믿고 계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 모두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합심하여 더욱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식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촌동 김종식 의원 입니다. 연안도로개설 선형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참고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해외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감명을 받은 것이 물론 부유한 나라나 그런지 몰라도 고목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까지 선형을 변경하고 지하로 도로를 들어가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통매산 공원개발의 둿 부분 보면 월명, 옥산, 군봉공원이 사실은 용역을 이미 우리시에서 실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김종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김종식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의장!

예.고석강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의원 입니다. 97년1월에 무주에서 개최된 동계U대회에 대비해서 시작된 군산 공항로 공사가 이미 U대회가 끝나고 기억마저 아물거려가는 이때에 또한 3대 스포츠 대회라고 하는 F-1 그랑프리 대회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F-1 그랑프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가장 기초적인 사회 간접 시설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국제 관문인 군산 초입의 도로상태가 기술적으로나 미관적으로도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태임을 여러번에 걸쳐서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바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교통량 조사라는 산술적 근거만을 제시하고 예산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현재의 교통량으로 보아서 당초 설계된 7차선까지 도로포장은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2차선만 포장된 도로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차선으로는 포장이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그렇게 되므로서 98년 10월에 개최 예정인 F-1 그랑프리 행사에 대비한 기초 사회 간접시설 기반조성에 기여하게 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미 97년 양여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23억원의 미집행에 관해서도 지적한바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시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의 독선적인 판단이 아니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98년도에 약 10억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외국인들과 타고장의 많은 관광객들이 군산시를 방문하는 첫걸음부터 느끼는 군산 초입관문 도로의 불만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F-1 그랑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군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또한 우리 군산시를 세계 만방에 긍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경상소비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지만 사회 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는 게을리하지 말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알고 있는 기초적인 경제 지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회에 시장님의 새로운 경영판단을 촉구하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 합니다. 감사 합니다.

고석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의원 입니다. 사실 너무도 많은 질의를 한바있는 시영아파트에 관해 더이상은 요구도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특히 주택과장님이하 직원들이 노고가 많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꼭 알고자 함은 과연 관치시장때도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민선시장인 우리김길준 시장님은 공무원이 결재를 부시장까지 결재를해서 본건을 싸인을 하셨다했는데 그책임이 없다는 이야기 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 것인지 본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아파트 중단이 시에 득이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중단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신지 어제 시장님께서 시영아파트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10억원의 시재정의 손해를 끼쳤다는데 공사 중단하게 지시하신 사항이 책임이 없는 것 처럼 해명한 사항은 무엇인지 그러면 누가 그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지어야 하는지 시장이 지어야 하는지, 왜 본의원이 질의 하느냐 하면 동료의원 이래범 의원께서 보충질의 한바 시장께서 답변이 확실한 답변이 없이 두리뭉실하게 지나갔고 이 문제로 시민들께서 의아심마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할 것입니다.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최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있습니다.

예.고석강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것같습니다. 시장님이 비행장선 공항도로가 4차선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35m 7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차선으로 계획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차선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보조블럭이 깔려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농번기라든지 비행장쪽에서 많은 차량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7차선중에서 편도 1차선씩 2차선이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4차선 포장하는데는 양쪽에 편도 1차선씩만 더 포장하면 되고 약 10억원이면 깨끗하게 마무리 됩니다. 지금 은적사 사거리에서 미성동까지는 6차선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쪽 끝이라고 어떻게 예산이 오다가 막힌 것 같습니다. 동맥경화증에 걸렸는지 예산이 막혀가지고 미성동 지역앞에 까지는 6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A타운 거기서 부터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들어가지고 6차선이 2차선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병목현상이 오고 교통사고 유발 위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10억이면 되는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4차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은 4차선 설계에 2차선이 되어있고 우선 급한길 아니니까 기달리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다시 한번 답변을 요청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됐습니다. 시장님께서 7차선이라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의원님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경암동 출신 이재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의장님! 그리고 30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길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출범 3년째로 접어든 소용돌이의 정축년도 마지막 달력을 넘기며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희망에 찬 미래를 가꾸기 위한 벅찬 기대를 하는 이즈음, 본인에게 시정의 일단을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본 질문에 앞서 진정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한번 살펴 봅시다. 주민들이 시장이나 의원을 선출했을 뿐이지 인력과 돈과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손바닥 안에 있어, 지방정부나 의회의 책임은 무거워졌으나 실제 자치권한은 넘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율 없이 자치권을 행사하고 수단 없이 목표를 달성하여야만 하는 것이 작금의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지방자치가 성공하리라 누가 장담하겠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업무분담을 통해서 지방자치권을 확립하여 자치입법과 자치조직, 자치행정, 자치재정의 정립을 기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 몇 가지 건설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을 장기간 방치하여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인의 토지를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았으면 계획대로 예산을 반영하여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는데도 장기간 방치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도시계획은 하루속히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시설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의사와는 하등의 상관도 없이 관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연차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예산부족을 핑계삼아 다른 대책도 없이 사유재산권을 장기간 묶어놓음으로서 토지소유자들의 원성이 비등하고 있는 현실을 시장께서는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군산시의 경우 지난 92년 도시계획기본안을 확정하고 96년에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미집행된 토지는 무려 1천9백86만제곱미터에 이르며 이는 전체 도시계획시설 3천3백20만제곱미터의 60%에 이르는 것으로 이 가운데 10-20년간 미집행된 토지가 7백만제곱미터, 2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는 275건에 2백13만9천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된 토지를 연차적으로 명확한 예산을 반영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할진대, 관심밖의 사업인냥 방치하는 사례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 보입니다. 시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미집행된 도시계획안에 묶여있는 토지의 실태를 정확히 실사하여 이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사유재산이면서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선량한 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방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8월 19일에서 21일까지 속칭 백중사리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에 따른 각종 피해상황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연례행사로 많은 시민들의 재산 손실을 가져오고 일상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금년 침수현황은 4개면 8개동에서 주택침수 365동, 농경지침수 19.3ha, 농작물침수 19.5ha, 말도의 선착장유실 등 피해액은 약 3억4천만원으로 이에 따른 피해보상액만도 4억여원으로서 천재라 하기에는 너무도 인재에 가까운 해수면 상승에 따른 방재대책이 미흡한바 하수구 해수유입차단 자동개폐문의 철저한 보수와 저지대 해안가 해수월류 방지시설 및 호안시설을 보완하고 백중사리를 맞아 사전 주민 예방계도를 철저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시의 전반적인 도로관리상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도로관리상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도로상태가 불균형한 지점은 번영로의 아홉군데, 문화동 사거리를 중심으로 열일곱군데, 대학로, 공단대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도로 곳곳의 상태가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아스콘포장이 부풀어 오르는 범프현상을 보이고 지반침하로 인하여 도로가 요철이 되고 파손에 이르고 있는 것은 도로포장 공사의 기술부족인지 아니면 부실공사인지,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부실한 도로상태외에도 각종 크고 작은 공사후의 뒷작업이 제대로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도심 미관마저 흐리게 하여, 울퉁불퉁한 도로를 운전자가 많은 위험을 안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시장께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도로상태의 부실로 발생한 안전사고 방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돗물 절약과 누수방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상수도 사용량은 일일 12만여톤에 이르고 있으나 전체 원수공급량의 19%인 2만2천8백여톤의 상수도가 가정용이나, 업무, 영업용으로 제대로 수용가에게 공급되지 못하고 도중에 누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9%에 이르는 누수량을 가정용 공급 평균가격으로 환산하면 톤당 4백70원으로 하루 1천7십여만원에 이르는 금액이 누수되는 수도물로 소비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으로 누수지점의 신속한 발견과 보수, 노후관의 교체 및 갱생공사, 보수장비의 현대화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후관 교체작업을 보면 지난 96년도에는 15억2천7백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4.7Km, 금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13Km의 노후관 교체를 계속하고 있으나, 누수율은 95년도 19.8%, 96년 19%, 그리고 올해는 약간 2-3% 줄어드는 것으로 좀처럼 누수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누수방지대책을 세워 지방재정을 조금이라도 절약 하도록 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산항 연계 철도건설의 청사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산-장항간 철도연결 사업입니다. 이 연결사업의 필요성은 이 지역 최대 현안 사업의 하나로서 97년에서 2001년까지 총사업비 1,379억원으로 금년까지의 투자비가 타당성 조사비 명목으로 겨우 9억원 반영되었고 내년에는 이미 국회에서 확정된 48억원으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첫 걸음마를 시작하는 형국이 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위정자의 그릇된 지역편중 정책과 사회 간접자본 투자가 빈약한 탓으로 우리 군산항을 비롯한 연안철도문제와 군산역사 이전 등 숱한 중대한 사업이 마냥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필요성은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21세기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철도를 비롯한 도로, 항만, 공항, 용수 등 국제수준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군산항과 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 이 지역 SOC시설의 기본이 되는 군산-장항간 철도연결사업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군장 국가공단, 군산 신항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군산항의 물동량은 지난 94년 7백43만8천톤에서 지난해 말에는 1천1백만톤을 넘어섰고 올해는 지난 7월말 현재 전년 동기에 비해 10%가 증가한 6백50여만톤에 달하는 등 물류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저렴한 비용으로 화물을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는 철도가 연결되지 않고 있어 과다한 물류비용 부담이 발생 대외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물량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침체된 군산항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곧바로 지역경제활성화까지 저해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한 연안철도 건설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군산역은 도심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어 도시발전은 물론 주변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의 외곽지역으로의 조속한 이전을 도시계획에 맞게 추진하여 희망과 활기에 찬 군산을 건설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청사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의 부실로 인한 시민의 피해방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전체적인 건설규모는 96년도에 약 3,140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액과 거의 맞먹는 수치로 나타나는 상당한 규모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불경기가 진정된다면 계속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전망을 뚜렷이 예측, 부실공사 없는 군산시의 면모를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날이 다르게 외형적인 활발한 건축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 내용면에서는 각종 공사가 부실설계, 부실공사, 부실감리로 이어지는 소위 “3불”이라는 총체적 부실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구성한 부실공사방지대책 특위 활동결과보고에 의하면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사업추진부서의 현장지도 감독의 미흡한 부분이 많았고, 불합리한 건설관련제도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최저가 낙찰제, 부찰제, 제한입찰제, 제한적평균낙찰제, 부대입찰제, 최적격입찰제 등 입찰제도의 허점을 노린 담합입찰은 부실건설의 원죄이기도 하며 설계사 면허제도의 경직된 운영, 건축허가만 형식적으로 관계처에서 허가해주고 공사감리는 민간인에게 떠 넘겨 시행하는 민간감리제도의 모순과 담합입찰로 따낸 공사를 원도급자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2중 3중 하도급을 거쳐 심한 경우 원낙찰가의 30% 정도로 영세업체가 공사를 하청받게 되어 결국에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부도를 맞게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존경하는 시장께서는 부실공사로 인한 선량한 시민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이월사업 줄이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96년 9월 19일 제17차 본회의 질문에서 거론한 내용입니다만, 95년도 한해동안 무려 124건, 96년에는 95년보다 약간 줄어든 115건으로 사고이월사업이 계속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는 집행기관의 기획능력 부족과 미래예측의 오류, 또한 관계담당자들의 안일한 예산운영으로 보아지는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매분기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시 철저한 평가를 시행하여 이월사업을 줄이는 노력과 거품예산의 삭감, 기술직 담당공무원의 적재적소 충원 등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사고이월사업 줄이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준 시장!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장께서 취임 후 결정하신 시정방침과 같이 살기좋은 군산을 건설하고 세계로 향하는 시정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이 뒤따르는 변혁이 있어야 하겠기에 더한층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시정질문의 대미를 본의원이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창과 방패인냥 의회와 집행부의 설전의 의정단상이기에 우리 모두 군산을 사랑하는 성숙한 마음의 발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시장께서는 실현가능한 답변을 소상히 하여 주시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래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연의원님의 질문에 시장님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