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표 의원 발언

- '97년도 주요업무 보고 -

보고서 5페이지 탄력적인 인력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인건비 절감을 위해 39명을 줄이게 되면 이에 따른 비용 3억 3천만원이 절약된다고 보고를 하셨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32명에 예산은 2억 6,5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당초 계획에 비해 약 6,500만원 정도가 미달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못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8페이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을 계속해 오셨다고 되어 있고 합동단속 급식비 224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예산 수치상으로 보면 8월 이후에는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연말을 앞두고 청소년들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에 따른 합동단속 실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1페이지 각종 통계자료 조사에 의하면 사업체 수는 '96년말 대비 47개 업체가 줄어든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숫자보다도 우리 함평에서는 주로 어떤 업체들이 줄어들고 있는지 조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5페이지 인건비 절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보고드린 39명, 3억3천만원은 앞으로 하겠다는 추진계획이 아니라, 8월 그때 당시 현황실적 이었습니다. 그리고 32명에 2억 6,500만원이란 것은 지금 현재의 인원 절감 현황입니다. 2억 6,500만원의 산출근거는 일용직들의 봉급과 정규직의 봉급을 10호봉으로 계산했을 때, 2억6,500만원이 절감된다는 내용이구요. 인원이 증원된 배경은, 저희 군 정원이 601명인데요. 새로운 행정수요가 창출되었을 때는 이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원하는 부서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으로 예를 들어, 난공원을 조성하는 데에는 토목직이 필요한데 원래 정원에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기동배치라도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이런 일부 해당부서의 인력지원 요청에 의해 정원의 범위안에서 이력을 탄력적으로 대처를 해준 사항입니다. 여기 보고내용은 현재 32명이 결원 된 상태에서 인력운영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따른 합동단속 실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합동단속에 따른 급식비 224만원은 지난 추경 때 활동비로 확보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 224만원을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학교 폭력 근절대책 협의회에 급식비라는 명목으로 저희 군이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서장님과 부단체 장님들 그리고 학교의 교관급, 이런 분들이 참여한 학교폭력 근절대책협의회로 저희 군에서는 부군수님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이 모임은 군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협의에서 군청에 지원을 요청하면 군청은 지원해 주도록 체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원요청이 있게 되면 경찰서로 바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내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리방침에 맞게 집행이 되도록 통제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지원요청이 없으나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지급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속은 행정, 경찰, 교육계와 합동으로 하지만 내무과에서는 급식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47개 업체가 줄었는데 주로 어떤 업종이 감소되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관계자료를 검토하여 별도로 보고해 드렸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섭 위원입니다. 4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상황 평가에서 우수 주민자치회에 상사업비 7,800만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최우수 1천만원, 우수 7백만원, 장려 5백만원을 매회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1천만원, 7백만원, 5백만원. 이 금액차이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차이를 내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6페이지 모범업소 지정 육성 9개소가 있는데 모범 업소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구요. 무료실비 예식장 운영 7개소 42회에 대해서는 왜 무료로 해주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시범마을을 각 읍면에서 1개씩 9개 마을을 선정하여 이 9개 마을에 1천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같은 내용으로 주민자치회의 우수 마을로 선정되었을 때도 상금이 지원되는데 만약 시범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주민자치회 우수 마을과 병행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강으로는 주민자치회 우수 마을과 시범마을이 동시에 선정되면 오히려 자치회 육성이 더욱 잘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사업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우수 주민자치회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므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사업비를 확보해 주시면 확보해 주신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별로 금액을 최우수 마을에 1천만원, 우수 7백만원, 장려 5백만원으로 정하게 된 것은 이 정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하는 안입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추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주신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모범업소 9개소 기준에 대해 여쭈어 오셨는데 이 문제를 총괄하는 부서는 내무과지만 실무담당과인 환경위생과에서 업무추진 내역을 저희에게 보고한 것을 저희는 여기에 정리하여 종합보고만 해 놓은 사항입니다.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실비 예식장 운영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통계내용으로 저희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농협회의실이나 면 복지회관, 신협 복지회관 등 이런 곳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경비절감 등에 편의를 제공했다 하는 그런 통계 숫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범마을과 주민자치회 우수마을이 병행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청정함평 시범마을을 선정할 때는 3가지 기준 즉, 소득, 환경, 화합이 충족되었을 때 시범마을로 지정하고 있고, 기본방침을 세워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자치회 우수마을이 시범마을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청정함평 시범마을 기준에 가장 적합한 마을은 그 분야별로 상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자치회는 자치회대로 선의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견해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제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사업비 7,800만원 중 최우수, 우수, 장려로 2,200만원을 지급했다면 5,6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이 5,600만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

나머지 5,600만원도 여기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7,800만원을 요구했었으나 2,000만원이 삭감된 5,800만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다면 주민자치회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수마을들을 선발하여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추진계획입니다.

서수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번 주민자치회 운영공무원 556명, 이분들은 주민자치회를 통해 각 마을 주민들과 함께 연구도 하고 지도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공무원들이 주민자치회의 일원으로써 1면, 1작목을 전문화하기로 한 계획은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자치회 예산 7,560만원 중 2,010만원이 청정함평건설에 따른 주민자치회 교육수당이나 참석수당에 집행되었고 청정함평 숙원사업 등에도 수많은 예산이 쓰였는데 이러한 예산투자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민자치회는 언제까지 존속시킬 것인지,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공무원들 또한 언제까지 주민자치회에 참석시킬 계획 이신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회 운영에 따른 교육부분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자치회 회장이나 운영요원들은 어느 수준까지 교육시키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자치회참여 운영공무원 556명은 언제까지 자치회에서 활동할 것이냐 하셨는데요. 자치회가 아니더라도 정부시책 홍보나 마을의 발전을 위해 계속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리 조직이 있는 한 계속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들이 주민의 일원으로써 발전계획 수립에서부터 실천에 옮기는 것까지 내일처럼, 책임을 지고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치회 수당이나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육은 어느 일정수준에 오를 때까지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사업비도 자치회가 활성화만 된다면 백 번이고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상회를 운영하더라도 상사업비를 통해 필요한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마을간 경쟁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자치회 운영요원들의 교육문제는 작년에 일제히 실시했습니다만 그때 불참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성위원들의 참여가 저조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불참했던 분들과 여성위원들 위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자치회 운영비에서 수당 등으로 2,010만원을 집행하고 난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이후에 자치회가 구성되어 읍면 자치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면 3회가 개최되었어야 하나 발족이 늦어져 2회분의 운영수당비만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현재까지 임시회를 개최하여 지급요인이 발생한 곳은 월야 할 곳밖에 없고, 아직까지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 진출을 않고 있습니다만, 실무자들의 전화내용을 보면 언젠가는 신청을 들어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월야는 읍면 계획을 수립하는데 읍면자치회의 정기회가 아닌 임시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자치회 운영수당의 지급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97년도 주요업무 보고 -

이재화 위원입니다. 송산제를 막아 해보, 월야 상수원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송산제 물은 농조에서도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와 농조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타협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계속 송산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묻습니다. 농조와 타협이 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할 때도 다른 사업처럼 사업순위에 따라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현지를 조사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별로 노후관을 교체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지역보다 먼저 노후된 상수관을 교체해 줘야 될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수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상수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물을 못 먹는 곳이 있는데도 교체가 되지 않고 있어서 혹 사업 순위에 의해 추진하다 보니 늦어지고 있나 해서 묻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제사업은 당초 군수님 방침에 의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사업이 같이 이야기가 되었었고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송산제 사업이 완성되면 장성의 평림댐에서 일일 6,500톤의 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농조와의 타협여부는 다시 검토하여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노후관 교체10㎞에 대해서 보고 드린 것은 지방 상수도입니다. 그리고 함평군 상수도 60년대 중반부터 공급이 되어 관이 많이 낡았었으나 꾸준히 상수관 교체작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90%이상 상수도 노후관이 교체되었고 일부 안된 구간은 함평읍 함평리 구간과 학교 일부 구간만 제외하고는 거의 교체가 되었습니다.

9페이지 원선제개발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에는 25만평을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몇%나 매입되었으며, 미 매입된 부지는 어떤 이유로 매입이 되지 않은 것이며 또 언제쯤이나 매입이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용역은 95%가 완료되어 있는데 만일 부지 매입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 설계심의를 거친 후에 용지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가 이번에 나와서 부지매입은 아직 되어 있지 않으나 용역은 100%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매입과 관련하여 민원제기가 있어 이에 대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 계획대로 부지 매입이 안됐을 시에는 여기에 따른 법 절차에 의해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가능한 것은 서면으로 대신 하셔도 되겠습니다. 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엄다까지 이어져 있는 관로의 연장과 폭에 따른 경사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집중호우를 대비해 빗물 처리가 제대로 될 것인지 주민들께서 많이 심려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 11페이지 대등지구 간이상수도와 예동지구 간이 상수도 이 2개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동지구 평호마을 간이 상수도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답변은 자료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왜 대등지구는 국·군비로 공사를 하면서 예동지구는 자부담으로 공사를 하라는 것인지 불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구요. 다음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내교리 하수도 공사는너무 갑작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틀 전 추울 때 바닥기초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흑이 다 매립되었을 정도로 위까지 전부 덮여 있더라구요. 특히 공사를 하면서 안전표시판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자체도 전 공정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공정을 진행하는 등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은 함평읍 엄다사엄장과 학교면 소재지 일부 구간으로 총 14.62㎞ 규격 600㎜와 1000㎜의 차집관거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사도를 말씀하셨는데 엄다사업장은 차집관거를 지면에서 8m정도로 깊이 묻기 때문에 경사도는 원만합니다. 특히 집중호우 처리에 대해 걱정하셨는데 저희군 하수시설은 합류식으로 생활폐·오수가 차집관로도 전부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집중호우시에는 우수 토실로서 흘러 넘치게끔 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폐·오수만 차집관리로를 통해 정상적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중호우는 우수토실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 내교리 하수도 공사는 지적하신대로 엊그제 콘크리트를 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현지로 바로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표시판에 대한 것은 며칠 전 어떤 차가 안전표시가 없어 진입했다가 후진하면서 유리를 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전표시판을 설치했습니다.

방금 답변하셨던 내용들을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표시판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97년도 주요업무 보고 -

안종래 위원입니다. 6페이지 마을공동기계 보관창고 시설 12동에 900평으로 손불 3동,신광 1동, 학교 2동, 엄다 1동, 나산 1동, 월야 4동으로 자동부담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6년도에도 지원된 사례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97년 자료에 의해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공평하게 타 지역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염려스러워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시구요. 다음은 8페이지 토양재량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지를 개량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 매년 공급되고 있는 토양개량제가 특수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제외하고는 제때 살포되지 않아 마을주변이나 농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적을 보면 계획했던 만큼 1.430두 중 7만 9,280두, 97%정도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방역을 실시할 때 약품을 농가에 보급해 줘서 농가에서 직접 가축방역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전에는 수의사들이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방역을 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마을 공동기계 보관창고 사업을 '96년에도 추진한 게 있느냐 하시는데 이 관계는 제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97년도 중복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96, '97년도 분을 종합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선정은 일년 전에 했지만 제가 보기에 중복지원 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주변이나 농로에 방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토양개량제는 석회나 규산질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토양개량제 건은 농협으로 전부 이관되어 사실상 저희는 감독권만 가지고 있는 처지입니다. 석회질 비료는 전이되기 때문에 작목별로 살포시기가 각기 다릅니다. 석회질은 농가에서 직접 살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은 석회질 살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6년을 일주기로 하여 전체 면적에 살포토록 하여 사실상 기피하는 사례로 부작용이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전액 국비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방향전환이 되어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지방문 시 농로나 마을주변에 토양개량제가 방치되어 있다면 적기에 살포 되도록 적절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의가 '96년 9월에 자진 사퇴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나 '97년에 가축방역단이 구성되어 돼지는 가축방역단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군청 수의사가 직접 읍면직원들과 협의하여 마을을 순회하면서 농민후계자들이나 이와 관련된 사람들로 하여금 수의사의 감시 하에 주사를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체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말씀해 올립니다.

서수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유기농산물 시범단지 조성의 청정미 생산사업에 도비 450만원, 군비 510만원, 자담 640만원, 총 1,6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으나 감사자료를 보면 사업비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22페이지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5호 농가중 완료 14호, 추진중의 11호인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25호 농가중 완료 6호 미준공은 19호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각종 유통지원사업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국·도비 및 군비가 투자되어 과잉생산됨으로써 농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심지어 지원산업 목적과 취지가 다른 작목으로 자체 계획을 세우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해 줬던 농가를 점검하고 계시는 것인지, 농가별, 작목별 소득추계는 해보셨는지,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하여 지존농가의 경쟁력은 감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유기농산물 사업비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는데요, 12월까지 집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한 감사자료와 업무보고가 서로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작성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보다 나중에 제출된 감사자료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감사자료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의 요지를 놓쳤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쟁력 제고사업은 서류검증 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먼저 만들어 졌습니까? 감사자료가 먼저 만들어 졌습니까?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가 먼저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가 최근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업무보고 보다 더 정확할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업무보고에는 완공 농가가 14농가인데 감사 자료에는 6농가입니까? 완공되었던 것이 문제가 발생해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확실히 파악하여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97년도 주요업무보고 -

업무보고서 10페이지 임산물 직판장이나 임업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 군에 임산물 유통체제를 확보함으로써 생산자 소득 향상을 도모코자 함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연간 임산물의 종류와 유통량은 얼마나 되며,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대충 얼마나 되는지 또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추계는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열악한 군 살림으로 볼 때 그처럼 많은 예산을 협동조합에 투자해도 될 것인가 하고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보셨는지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할 때도 자부담이 투자되는데 어떻게 조합에서 군비, 국비로만 사업을 합니까? 산림조합은 협동조합 아닙니까? 조합에서 스스로 자립 육성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산림조합은 원래 그렇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9페이지 임산물 직매장설치에 2억100만원을 했구요. 조금 전 설명 드린 임협조합 건축에서도 3억을 융자하여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표고버섯에서도 750만원 정도 부담을 했는데 기재를 해 놓지 못한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조경수에도 1.152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앞으로는 보고를 드릴 때 좀더 신중을 가해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97년도 주요 업무보고 -

서수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97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총 사업 44건 중 완공 14건, 추진 중 30건으로 완공된 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만 미준공된 공사는 동절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므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절기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사업이 조금 늦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당초 사업의 성격상 자금을 유보했다가 조금 늦은 동절기에 계약이 체결되어 발주토록 했습니다만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보통 영하권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하권에서 공사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날씨를 전망할 때 11월 초순경에 밀어닥친 한파만 지나고나면 영상권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삼한사온이었으나 요즘은 십한십온식으로 일기분포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신중히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좀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면 해빙기에 공사를 하는 한이 있어도 영하권에서 공사를 하다 부실공사 되는 일은 없도록 할 계획이며 또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 손불면 월천리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부존자원이 없는 본군에서는 굴뚝없는 사업이요, 함평의 효자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월 중순쯤 착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회계법상 착공 일주일 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11월 초순에 착공키로 했다가 여태까지도 착공이 안됐는데 12월 중순께는 착공할 수 있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착공은 기이 11월 3일날 했습니다. 밑에 12월 중순께로 표기된 것은 그때부터 모래를 채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래를 채취하기 위한 자재구입이나 자재운반등 모래를 채취하기 위한 기반시설물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업자와 저희들과의 계약에 의해 골재채취료는 착공과 동시에 한달분을 선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사업자들이 공사를 지연했을 때라도 매월3만 루베(㎥)분 만큼을 사전에 선납으로 받을 수 있고, 또 현재 착공한지 한 달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12월분 6천만원을 다시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빨리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는 것을 인식케하여 어떤 경우에라도 일을 빨리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11월 착공당시 모래를 채취한다고 했어도 해태건기 기간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12월 중순쯤에는 틀림없이 골재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공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사업을 이행토록 회계법상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매각업체인 경인해운 주식회사와 계약체결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이 회사가 사업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11월 4일 착공했다면 그로부터 한달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혜라는 생각도 듭니다. 묻고 싶은 요지는 지금이라도 공문을 발송해서 사업자들에게 의무이행을 촉구했는데도 12월 15일까지 사업이행을 않을 시는 계약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래채취만 안했지 착공자체는 기이 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과의 갈등소지가 있고 또 지체사유를 해당 사업자에게만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쪽의 지체사유도 밝혀야 되는 것이기에 12월 15일까지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약하겠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들로 하여금 채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줬기에 곧 채취가 될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융자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별도 인쇄물에 부족액 5억 2.400만원이 있는데요.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부족한 액수 5억 2,4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처리한다고 하셨죠? (예) 만약 부도가 났을 시 가정하면 이돈을 부도업체가 상환할리는 만무하고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십니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부도가 나면 땅 자체는 저희 것이기 때문에 재운영을 통해 분양 받은 금액으로 충당하면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은 5억 2,400만원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 '97년도 주요업무 보고 -

서수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96년에 착수 '97년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지를 방문하여 사업이 마무리 된 것을 봤습니다. 그후 준공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9개 경지정리사업지구 내로 국도 22호선 선로가 지나가게 되어 제가 국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냐 하고 감사자료로 요청을 했는데요, 익산청과 충분히 협의된 바도 없고, 경지정리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토지분할이 어려워 그대로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했다고 하셨습니다만, 시전에 익산청으로부터 국도 22호선 선로가 지나가는 면적을 확인한 후에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적어도 국도 22호선 선로가 지나가는 부분 만큼는 군비·국비가 이중으로 소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도 22호선이 지나가는 일부 구간에 경지정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경지정리사업 인가 당시에는 국도 22호선에 대한 노선이 확정되기 전 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문제로 익산청과 협의한 일도 사실 없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 공고가 먼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지정리가 된 후에 국도 22호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중투자가 됩니다만 공사시기 상으로 그 부분만 제쳐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못되었었고 공사상으로는 또 재촉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먼저 경지정리를 해놓고 어차피 도로는 나중에 결정이 나는 것이니까 도로 선정이되면 그 때 하기로 하고 추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화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4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을 보면 1호선, 2호선, 5호선인데 제가 해석한게 맞는지 모르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2호선은 1.3㎞에 사업비 3억 8천만원, 5호선은 1㎞에 사업비 5억 8천만원입니다. 1㎞는 5억8천만원인데 어떻게 1.3㎞가 3억8천만원 밖에 안됩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내역은 군도 2호선은 기 용지매수가 된 상태이고 사업여건도 평탄한 편이어서 담비가 좀 저렴하구요. 군도 5호선은 산비탈을 돌아가고 산을 많이 절취해야 하는 등 난공사이기 때문에 담비가 좀 높습니다만 공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 '97년도 주요 업무보고 -

안종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업무량 323매, 대상은 손부면 외 3면으로 신광, 나산, 월야하고 예산액은 6,962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업무량이나 대장 등은 다 같은데 예산액만 6,266만3천원으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착오가 비롯되는 것입니까? 조금전 동료위원께서도 감사자료와 업무보고가 틀리다고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시행기간은 '97년 3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업무량 323매에 대한 예산액은 6,266만 3천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시행기간이나 업무량은 다 같은데 예산액만 6,962만5천원으로 약 7백만원 정도의 가격차이가 납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

이 차이에 대해서는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97매를 내년에 재 계약해야 됩니다.

- '97년도 주요업무 보고 -

업무보고 4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내역을 보면 '96년에 1공의 사고이월 처리되었고 '97년에 1공. '96년에는 해보면에, '97년에는 학교면에 관정을 개발, 비상급수용으로 원활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도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96년도 사업이 왜 사고이월 됐느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민방위 금수시설은 읍지역에만 제한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읍지역의 4∼5곳을 파도 수질이 좋지 않아 비상급수용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때문에 장소를 재선정하여 다시 파도록 하겠다고 하셨었습니다. 그 후 두 번째 업무보고 때는 읍지역에 제한되어 있지만 읍면도 고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사고이월사업이 면지역으로, '97년도 사업은 사업자체가 아예 면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읍면지역도 시방급수시설 제한 구역 대상이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읍지역에 8곳을 팠습니다만 '96년 사업 지침에도 비상급수시설 구역은 읍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사업은 실질적으로 읍지역이니 아니니 하는 내용이 보조금 교부사항에 명확하게 명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97년 비상급수는 관광개발권이면서도 물이 나는 지역인 사포지구로 하는 것이 좋겠다. 민방위 비상급수로도 활용할 수 있고 관광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다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자녀 장학금 18명에 대학 4명, 고등학교 13명, 중학교 1명으로 1098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함평, 손불 신광에 각각 대학생이 1명씩 있는데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문대나 정규대로 구분되기 때문에 다른 것인지, 그리고 고등학교도 나산, 해보, 월야에 각각 2명씩 있습니다만 또 금액이 다 다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고등학교 지급내역이 다른 것은 A지구,B지구로 광주와 지방으로 지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압니다.

- '98년도 주요업무 보고 -

- '97년도 주요업무 보고 -

업무보고 7페이지 비브리오 괘혈증 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8월중 당초추진계획에 비브리오 괘혈증 검사를 3백건 하겠다 했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165건을 실시 55%정도의 실적이 나왔고, 이때 양성 5건이 파악됐다고 하셨는데 12월 중 업무보고서를 보면 264건에 164%를 달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양성은 역시 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초계획의 실적을 보면 165건에 55%이니까 3백건에 264건이면 80%정도 되는데 어떻게 12월 보고서는 264건에 164%를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난해합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양성 5건 발견은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함평보건소에서 치료한 결과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해안선이 18㎞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수온이 올라감에 따라 비브리오 패혈증 균이 어패류나 생선류에 발생되어 사람이 생식을 했을 때 옮기는 병균이기 때문에 여름철이면 저희들이 40회에 걸쳐 150건의 어패류를 채취하여 검사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보다 많은 246건의 어패류를 채취하여 검사해 본 결과 환자가 5명 발생한 것이 아니라 비브리오 패혈증 균을 5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생식을 하지 마시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십시오. 보고서 자체에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금년 여음에 비브리오 패혈증 때문에 사망하신 분이 계십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상황이 급해서 병원부터 찾느라 보건소는 찾을 겨를이 없겠으나 이러한 환자 발생에 대한 대책사업 계획을 세워 해안선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활동량을 대폭 증가시킨다면 환자들이 좀 더 유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추진계획에 보건지소 8개, 진료소 16개로 총24개소를 10회에 걸쳐 지도점검할 계획으로 보건지소는 정기적으로 년 6회를 실시하고 지도점검 상황이 발생할 시는 수시점검할 계획이며, 진료소도 정기적으로 매분기 1회씩 년 4회를 실시하고 지도점검 상황이 발생하면 수시점검 하겠다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적을 보면 보건지소, 진료소도 지도점검 14회 140%로 보건지소는 정기 5회, 수시 3회, 진료소 정기 3회, 수시 3회로 이에 따라 행정조치된 사항은 7명, 10건에 주의 8건, 경고 1건, 훈계 1건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군은 주로 농촌지역인 관계로 주민들이 아침 일찍부터 진료신청을 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소의 진료는 보통 9시 30분부터나 시작됩니다. 진료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법적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법적 근무시간을 어기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민원과 관련이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각 읍면의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의 활성화를 위해 각 읍면의 보건진료소에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들의 근무지를 교환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간호사가 한 진료소에 2∼3년씩 근무하다보니 주민들을 너무나 잘 알아 가지고 어느 사람은 약을 주고 어느 사람은 약을 주지 않을 정도로 간호사들이 그 지역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소를 가봐도 현재 좋은 약이 없다면서 약을 지어 주지 않습니다. 촌사람들은 다만 얼마라도 아끼기 위해 진료소를 찾아가는 것인데, 결국 안되니까 일반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소장님이 계시니까 진료소를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셔서 진료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 소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점검입니다. 당초 보건지소는 2개월에 한 번, 보건진료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지도를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지도할 계획이었습니다. 지도점검을 추진한 결과 보건지소는 5회를 실시했고, 진료소는 자료가 11월에 작정되어 정기지도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조치로는 공중보건 의사 6명, 일반직 공무원 1명으로 7명을 적발하여 지참, 늦게 오거나 무단조퇴, 문서보관 소홀은 주의와 경고조치는 했고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12월 중에는 직무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농촌주민들을 위해 3년간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자세와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근무시간은 공무원과 똑같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시간을 엄수토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일을 아주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 든든하게 느끼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 2개 위반업소 치과기공소 자격정지 2개월, 의료기관의 의원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5만원을 징구했다고 했는데 애매해서 묻습니다. '97년 업무보고니까 '97년에 추진한 것으로 여기고 자격정지 2개월은 '97년 어느 달에 적발했고 2개월은 또 어느 달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려 주시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15일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징구하셨는데 몇 월달에 지적된 사항이고, 어떤 내용으로 이런 처분을 받게 됐으며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함평군과 도가 9월 하순경에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한 사항입니다. 의료기관의 의원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일회용 주사기는 한번만 사용하고 버려야 되는 것인데 소독해서 재사용 했습니다. 이것은 15일 영업정지를 시켜야 하나 법에 과징금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15일 해당하는 과징금을 징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정지 2개월은 기공사가 지도의사의 지도를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치과기공사에게 2개월 동안 자격정지 시키기 위해 도에서 보건보지부에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사들이 9시에 출근하여 5시에 퇴근한다고 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근무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보충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건진료소 활성화를 위해 직원 근무지를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여쭈어 봤는데 답변을 안 하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8개 지소에 29명의 보건요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검토하여 과연 한 지소에서 계속 근무함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고 근무가 소홀해 진다면 그분들의 근무실적이나 병과, 연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 예산액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선진농업개발센타인 과학관과 교육관을 660평 규모로 신축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초 39억 5,200만원으로 국비 10억, 도비 6억, 군비 23억이었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국비 10억이 7천 6,300만원으로, 도비 6억이 5억으로 줄었고 군비만 23억이 26억 6,900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렇데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 대부분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 이유를 보면 배 묘목 분양 후 즉시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착공지연 사유가 배 묘목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배 묘목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면 100회, 85개 마을을 순회 수리할 계획이다 하셨는데 실적을 보면 초과달성하여 102회, 211개 마을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군 지도소 산하에 농기계 교육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도 없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또 순회수리는 어떤 마을을 주로 찾아다니시면서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소에 교육용 농기계가 보유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농기계들은 비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97년도 주요업무 보고 -

설명을 잘 하셨는데 도중에 설명을 않고 넘어 가시기도 하셨고 또 생소하기도 해서 묻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완초 경쟁력 강화에 완심·완엽 가공건조장설치, 현장애로 기술 국비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완심·완엽을 가공하여 판매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완심은 완초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부산물로 나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만. 완엽은 수확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완엽을 발로 밟아버리게 되어 상품가치가 별로 없으리라고 보아지고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수확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완심과 완엽을 수확하여 건조했을 시 과연 가격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또 우리지역에서는 소모할 곳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타 지역으로 수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과연 경제성은 어느 정도나 있는 것인지, 또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국비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백평에 60만원은 완심, 완엽을 망라하시니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완심은 완피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나 완엽은 완초작업시 대부분 발로 밟아 버려서 상품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 사업추진 시 완초를 일일이 베어서 가지런하게 하여 추려서 말리는 과정까지의 인건비나 수확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 등을 계산했을 때 그 만큼의 수입이 안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공예품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공예품을 만드는 개인이나 업자도 없습니다. 그럼 어차피 타지방으로 내다 팔아야 될 입장인데 구체적인 대안도 없고 경제성도 없다면 특별히 할만한 사업은 못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한 후에 사업을 추진했어야 옳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97년 주요 업무 보고 -

서수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있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자체의 용량이 부족하고 노화되어 여러 가지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군민들이 분뇨처리를 해달라고 신청하면 5일도 좋고 10일도 좋고 15일도 좋습니다. 처리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물론 용량이 부족하고 차량대수가 적어서 그럴 수 있다고는 사료됩니다만 일단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다 학야리에 분뇨처리시설 공사를 12월들어 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뇨기처리장 용량은 일일 20㎘인데 공사중인 엄다 분뇨처리장은 일반분뇨처리장보다 용량이 두배가 많은 일일 40㎘로 하수, 축산, 분뇨까지 한꺼번에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 용량으로는 일반 분뇨만 처리하기도 벅차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40㎘로 배가 늘어 났다고 하여 하수, 축산폐수, 분뇨까지 한다면 과연 40㎘용량가지고 이 많은 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뇨수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환경위생과에서보고를 올려야 합니다만 제가 환경위생과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법적으로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수가 저희 관내에 있는 분뇨 수거 운반 업체와 위탁대행기간을 체결한 것인데 분뇨수거 지연 문제는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의 용량 40㎘에 하수·폐수·분뇨를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분뇨만 40㎘로 증설한다는 것입니다. 하수처리는 일일9000t, 축산폐수는 130t, 통합된 개념으로 분뇨만 40㎘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