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이진 의원 발언

제28회 제8차 내무위원회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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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민

진상민총무국장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시정과장, 황영창, 회계과장 권태봉, 시민과장 정병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98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 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여러분! 제28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피로에도 아랑곳없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정 결산에 대한 ‘97주요업무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고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심으로 우리 공무원 모두에게 자기 성찰과 반성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총무국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8예산안은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검절약한다는 의지로 공공지출을 억제하면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총무국 세입 분야는 34억9,7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3억5,300만원으로 ‘97 예산보다 17.4%가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의존수입인 보조금이 15억5,100만원으로 국비는 15억600만원인 974%가 신장되었으며 도비는 4,500만원으로 59%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비는 18억100만원으로 재산임대 수입은 9,800만원인 28%가 감액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12억2,700만원으로 1%가 감액되었으며 수수료는 9,200만원으로 12.8%가 증액되었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3억5,200만원으로 68%가 증액되었고 잡수입은 300만원, 과태료 1,900만원, 입장료 1,000만원으로 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억4,400만원으로 ‘97 예산보다 59%가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총 세출예산은 161억3,000만원으로 ‘97예산보다 23.8%가 증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159억8,500만원으로 26.1%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4,500만원으로 59%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3억8,900만원, 관서당 경비 1억9,300만원, 경상적경비 74억4,500만원, 자체사업비 51억800만원, 국고보조사업 17억6,900만원, 시도비 보조사업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 1억4,500만원은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98년 예산안은 수용비 수수료 등 공적 경비를 감축하여 필수 경비만은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긍정적으로 심사하셔서 승인하여 주시면 항상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시민 모두에게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고가 되도록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국 ‘98 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설명을 듣기에 앞서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방금 보고 말씀을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세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17% 증가를 했는데 세출면에 가서는 26.1%가 증액됐다 전년도 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입 대 지출로 본다 하더라도 오히려 세출이 더 많은 현상이고 물론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이 예산안이 물론 별도로 심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필수경비만을 계상했다는 차원으로 설명 보고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수입면에서는 17%가 증액을 했고 세출면에서는 26.1%가 증액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필수경비만을 계상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수입은 증액된다 하더라도 세출면에서는 더 약화가 되어야 될텐데 정반대 비례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민

진상민총무국장

저희가 세입을 잡은 것은 세입은 사실상 우리 총무국에서는 세입을 잡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세입 잡은 것은 보건소 신축비라고 해서 13억이 왔습니다. 그런것 합쳐서 세입이 늘어났고 세출 분야는 기본적으로 사업상 꼭 필요한 것만 넣고 작년에도 하지 않은 것은 뺐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각 과의 예산설명을 들어보시면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물론 실과별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회의 진행과정에서 실과장님 계시는데 본위원이 간단하게 좋은 얘기가 될지 불편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 각 실과장님들 계실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요새 여러가지 구제금융이다 이렇게 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메스컴에서 너무나도 마음에 닿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타이틀은 분수를 모르는 과소비 자제 이런 내용입니다. 전쟁보다도 더 잔인한 것이 사치풍조라고 한탄한다면 무슨 걱정이냐고 말할 수가 있을까 절약하고 검소한 것이 영광이 아니라 마구 쓰고 눈치보지 않고 사는 것이 행복이고 무슨 특권이나 되는 것처럼 전염병화 한다면 그것이 왜 전쟁보다 잔인하지 않을 것인가 최근 한국의 재정경제원차관이 외환 보유액 1,400억달러인 중국에게 IMF자금 지원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이에 중국측은 1인당 국민소득이 600달러인 중국이 1만달러를 넘는다는 한국에 외화를 빌려준다면 중국 인민들이 선뜻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 번 늘어난 소비 형태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하방경직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절약과 생산을 구호로 일하는 600달러 소득 국민으로부터 빚을 얻어 1만달러 소득이 넘는 국민의 소비를 정당화 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분수를 몰라도 한 참 모르는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IMF총재 전화 한 통화에 한국의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회의마다 유보되어 버리는 등 사상 초유의 경제신탁통치를 당하고 있는 판입니다. 우리 경제가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해 사실상 외환 부도를 낸 데는 정부와 기업체, 금융권의 부실 경영과 함께 경제주체의 한 축인 국민들의 빗나간 소비 형태도 한 몫을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합니다. 달러를 아끼자는 현대판 국채보상운동이 요구되는 절박한 상황이건만 국민 개개인의 소비 행태는 외화를 구걸하는 실체적 경제위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몰지각한 소비 행태가 외환 위기를 더욱 부채질했다는 것은 모른다면 이는 큰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로 경기 불황의

다 끝났습니다.

자영업자 중심의 고급외제차 선호가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의 앞날이 더욱 캄캄하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부도와 침몰에 직면하여 팔벗고 구조화 대열에 나서기는 고사하고 국가를 거덜내는 행태를 보이는 구성원이 어찌 이 사회의 지도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돈벌어 외제차 좀 타는데 무슨 사치냐고 하겠지만 국가가 있어서 돈을 벌었다는 생각을 한다면 국민적 고통에 동참하는 노력을 당연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외제차를 탈 여유가 있어도 국가가 국민소득 600달러의 중국에게까지 손을 벌리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제발 외화 소비를 자제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인데 조금전에 예산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외국 연수라든가 이런 관계는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이고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