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후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7년도행정사무감사 4일차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진지하고 열정적인 토의가 계속되어 행정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하기로 하고 답변에 나오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연천군의회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동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증인을 대표하여 산림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2. 4. 산림과장 김춘원, 건설과장 김상겸, 도시과장 김성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위원입니다.산림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우리군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임도를 개설하였는데 실제로 임도를 개설한후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임도로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으며, 특히 임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과 산림의 훼손등은 고려치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로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인바 향후 임도개설시 사후관리에 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임업협동조합 이전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도비 1억원, 군비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국.도비를 지원받아 우리군 전역에 조림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 및 97년에 조림사업실시내역을 밝혀주시고 조림후 활착율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춘원입니다.늘 군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그러면 조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임도를 개설하였는데 실제로 임도를 개설한후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임도로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으며, 특히 임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과 산림의 훼손등은 고려치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로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인바 향후 임도개설시 사후관리에 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물으신 사항과 두 번째로 임업협동조합 이전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도비 1억원, 군비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문제점은 없는지,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신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임도의 개설목적은 임업의 경영기반조성이므로 목재 생산의 경비절감과 지역의 균형 개발 차원에서 전국의 산지를 대성하는 산림시책사업입니다.우리군의 경우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국비 50%, 도비 40%, 산주 자부담 10%의 재원을 투자하여 5개소에 11km를 개설하였습니다.임도개설은 단기적으로 조림, 육림사업과 산림 병해충 방제시 장비와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산불발생시 방화선 역할은 물론 임도를 통하여 인력과 장비의 신속한 투입으로 초동진화로 자원손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장기적인 임업 경영측면에서는 임도를 개설함으로서 목재 생산시 운반이 용이하여 임산물 생산비가 절감되므로서 임업소득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 산림의 소유 규모가 영세하여 자력시설이 어려운 실정으로 국도비 보조에 의존 개설하는 사업입니다.일부 경사도가 심한 구간에 훼손 절개지가 발생되는 것이 사실이나 토사유출 방지시설과 녹화공법 처리를 실시함으로서 자연보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특히 지속적 사후관리를 위해 춘추에 전기 현지 실사와 수시 선공을 확행하고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비 기준에 의한 국도비를 지원받아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연천군 임업협동조합 청사 신축사업비 보조에 따른 예산 확보액은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인 1억원이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연천군 임협에 아직 지원한 사실은 없으며 현재 추진사항은 청사신축부지 예정지인 연천읍 차탄리 50-2번지 답외 1필지에 대하여 국유재산으로 소관청인 재정경제원에 97. 7. 18일 국유재산 매입을 위한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처리중이므로 가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본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보조금 예산 확보 사항으로 당초 경기도에서 도비 1억5천만원 보조에 대한 군비부담 지시액인 2억4천7백53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부득이 5천만원만 확보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기 내시한 1억5천만원중 경기도 보조금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보조비율을 적용, 도비보조금 1억원을 삭감하여 5천만원만 변경 내시된 실정이며, 현재 당초 도비보조내시 금액인 1억5천만원 전액을 지원받기 위하여 관련부서에 요청중에 있으며, 보조금 변경 내시가 확정 통보되면 본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98년도에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본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현재 청사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임업협동조합장으로 하여 부지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국도비를 지원받아 우리군 전역에 조림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및 97년도에 조림사업실시내역을 밝혀주시고, 조림후 활착율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신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96년도 및 97년도 조림사업은 민북지역 산지자원화 계획에 의거 주로 민북지역의 조림사업을 실행하였습니다.96년도의 조림사업은 총 260ha, 76만7백본을 식재하였으며, 그중 경제수로 잣나무 4년생 247ha 74만1천본, 느티나무 2년생 3ha 9천본을 식재하였으며 큰나무조림은 잣나무 7년생 3ha 4천5백본, 맹아갱신조림은 물푸레나무 2년생 3ha 3천본을 식재하였고 솎은나무 재조림은 잣나무 2ha 2천본, 유실수는 대추나무 2ha 8백본과 감나무 1ha 4백본을 식재하였고 97년도 조림사업은 총 294ha 87만3천8백본을 식재하였으며, 그중 경제수는 잣나무 4년생 270ha 81만본, 자작나무 2년생 13ha 3만9천본, 느티나무 2년생 5ha 1만5천본, 낙엽송 2년생 2ha 6천본을 식재하였고 큰나무조림은 잣나무 7년생 2ha 3천본, 유실수는 대추나무 2ha 8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96년도 및 97년도 조림지 활착사항을 조사한바 96년도 조림지 활착사항은 평균 88.4%이며 수종별로는 경제수 88.4%, 큰나무조림 86.7%, 맹아갱신 조림 90%, 솎은나무 재조림 84%, 유실수조림 88.9%이며 97년도 조림활착사항은 평균 87.7%로 수종별로 경제수조림 88%, 큰나무조림 93%, 유실수조림 90%로 조사되었습니다.이상과 같이 우리군의 조림 활착사항은 평균 80%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산림과소관 97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산림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를 개설할 때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하신다고 답변했는데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그러한 현상이 시공상의 부주의의 문제점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답변대로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판단하십니까?

사진을 보니까 어느지역인지 짐작이 가지만 옥산리지역이 급경사지역 암석지대였습니다.저희가 녹화처리하려고 시도했습니다만 특별한 공법이 없고 별도 녹화처리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아서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것입니까?

암반을 깨고 그 지역이 계곡인데 거기서 발생된 암석이 그쪽으로 흘러가서 그런 현상이 생긴것입니다.

아무런 시설 없이 암반을 폭파하는 작업을 한 것입니까?

임도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일반토목 사업비에 반절밖에 안됩니다.임도 개설하면서 애로사항이 부대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임도사업을 하면 계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최소한 대상지 선정할 때 그런 자리를 피해서 해야겠지만 개설에 따라서 부득이 그런 현상이 또 있을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군데 중에서 두군데는 답변하신대로 급경사가 있어 그렇다고 하지만 두군데는 그렇지 않은 장소라고 본 위원은 봤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제가 파악해 본바 그런 지역에는 씨도 뿌리고 편책 설치하여 어느정도 보완이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다시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어떤 것입니까?

현지에 따라서 풀씨를 뿌리는 방법고 있고,

암석이 흘러내려서 산위를 덮고 있는 상태에서 씨드스프레이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현지조사를 하여 가능하면 씨드스프레이를 뿌리고 더 이상 암석이 흘러내리지 않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이나 작업지시를 했어야 옳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상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도 알면서 어쩔수 없고 저희가 처음 시도되는 일입니다만 임도보수비를 요청하여 그런 지역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수비를 투입하여 예산투자를 하여 원상복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까?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상당히 작업하기도 힘들고 복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런 상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것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은 오히려 임도가 없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정도의 큰 규모의 산림훼손을 해가면서까지 지금 말씀하신 임도의 목적이 가벼워지지 않느냐는 판단이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는 사항입니다.시설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그것까지 완벽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고 저희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을텐데 우리가 결정하다보면 그런 사항이 부득이 생길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업장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모르시는 것이지요?

사진 지역은 어디인지 압니다.

잘못된 사안을 지적하는 장소이지 앞으로 향후 노력하겠다는 장소는 아닙니다.예산 때문에 부득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하신다고 하면 이 자체의 예산도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산림훼손을 해가면서까지 임도개설을 한다면 목적 자체가 방향이 잘못 선정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이것은 시공자의 부주의도 있었겠고, 답변하신대로 방지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부족일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정도의 큰 규모의 산림훼손을 가져올수밖에 없다면 임도개설사업 자체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임도개설 자체가 산림을 훼손하는 것이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임도를 하는데 다소 피해가 있다고 그 사업 전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듣기 어려운 얘기이고, 매 사업이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보다 장점이 크다면 그 사업을 해야되겠지요.

이렇게 훼손된 것이 가볍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닌데 그 지역이 암석 깨진 것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는 확대되지 않고,

임도개설 하시는 사업중에서 암반이 나오는 사업장소가 많이 있지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금년에 암반나온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작년에 옥산리지역에 암반이 나와서 많이 걸렸고,

사진 찍은 부분은 꽃봉산으로 불리는 지역이고 내산리쪽에 임도를 개설하시는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여러번 가봤습니다.

처음부터 암반이 나왔습니다.

입구에만 조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재보지는 않았지만 150m이상 정도가 계속 암반이 나오는데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암반이 나오는 장소라고 하여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암반이 흘러내리는 사태가 발생된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암반이 급경사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는데 내산리 입구에는 100m인지 확실한 구간은 말씀 드릴수 없지만 일부 암석이 있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경사가 얕고 입구이기 때문에 암석이 흘러내려가지 않아서 피해가 없었던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곳은 암석이 의외로 많이 생산되었고 경사도가 상당히 급경사였습니다.흘러내려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했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년에도 임도보수비를 계상하셨는데 이러한 사업장에 보수를 하기위해 사업비를 세우신것입니까?

지침을 읽어 보아야겠지만 과거 시설지에 보수가 수해가 난다든지 크게 돈 들어갈때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그 예산을 받아서 어디를 할것이냐 하는 것은 정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하려고 합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96년도 활착율이 평균 88.4%라고 했는데 97년도는 몇 %라고 했습니까?

87, 88%입니다.

87, 88%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조사해서 나온것입니까?

지역별로 샘플조사를 하여서 한것입니다.

마전리지역, 답곡리지역에서 하셨지요?

예.

두군데 합하여 87%입니까?

그 숫자는 두군데뿐이 아니고 연천군 전체에 대한 숫자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도저히 안나옵니다.

조성근 위원님 말씀도 시인합니다.

전 지역을 합한 평균치라고 했는데 제가 가봤을때는 5, 60%밖에 안되는것 같습니다.

저도 현지를 가보면 풀속에 묻어 있기 때문에 정성껏 찾아야 찾아지고 하는데 그렇게 찾아봐서는 없는것처럼 생각됩니다.이 숫자만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쳐다보고 활착율을 조사합니까?직접 다니셔야지,

줄을 타면서 다닙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 답변을 보면 활착율이 80% 미만인 지역은 보식을 하게 되어 있지요?금년에는 보식을 안하셨잖아요?

서류상에 나타내지 않았지만 금년에 보식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내년에 보식 계획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산주로부터 보식토록 하였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 답변이 보식계획을 도에 요청하여 물량을 배정받아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였지만 도에 얘기했더니 보시계획은 지시가 안되고 자체적으로 보식을 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조림사업이 활착율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것입니다.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조림을 여러해 동안 해보셔서 어떻게 하면 활착율이 높아지나 하는 것을 아시겠는데 경험을 토대로 조림지에 활착율을 높여 예산낭비를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위원님 질의와 내용이 같은 사항인데 조림은 산림과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산주가 보조 받아서 조림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 관내에는 관외 산주가 많기 때문에 산주가 직접하는 조림은 많지 않습니다.임업협동조합으로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림사업을 어느 임업협동조합에도 조림해달라고 용역주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그렇다면 고사상태가 나왔을 때 말씀에 의하면 88%라고 하는 수치는 높은 수치입니다.나머지 고사한 나무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나라에서 그런 제도가 도입된적은 없고 80%미만일 경우에 보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 체결할 때 80%미만의 고사율이 많이 발생되었을 때 그 용역회사로 하여금 보식을 하게되어 있고 그 이상의 활찰율이 되었을때는 안해도 좋다라고 되어 있는것입니까?

계약상에 80%미만일 때 용역회사가 한다는 규정은 명시한적이 없고 다만 저희가 일상 업무 처리할 때 80% 미만이면 활착율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 보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회사는 어떤 의무와 책임의 한계가 없는 상황에서 목적은 나무를 아무렇게 심어도 좋다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회계사무규칙에 하자보수라는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98년도에 민북 및 조림사업을 계속 할 계획이시지요? 그렇다면 조금전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그런 사항을 첨부할 의향은 없으신지?

회계과와 상의하여 그런 것을 명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위원이 질의한 질문내용은 아닙니다만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자료에 불법형질내역 조치결과라고 올라온 것이 있지요?

예.

맨 위에 박광남씨부터 위반자 박국빈씨까지 총 8건을 조치하셨는데 처리결과를 볼 것 같으면 의정부지청에서 판결에 의한 벌금 기소외에 결과 몇 통보로 처리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산림과에서 처리한 내역을 말씀 해 주세요?

산림과에서 자체 처리를 할수 없고 위법자가 발생되면 조서를 받아서 의정부지청장에게 송치합니다.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하는것인데 결과가 몇 달후 내지 6개월, 1년 있다가 오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묻는 사안이 아니고 벌금 2백만원으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질 위법한 사항의 행정조치는 어떻게 내리는것입니까?

민원인이 허가 받고 진입로라든가 허가신청한곳으로 내지 않고 다른지역에 할 경우 처벌을 하고 가급적이면 시설되는데로 맞춰서 허가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산불 같은 경우는 회복할 길이 없어서 처벌로 끝나고 형질변경 같은 사항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역 목적을 볼 것 같으면 모두 복토용형, 도로개설.광물채취로 되어 있는데 산림을 훼손한 것 아닙니까?

예.

훼손 했으면 의정부지청에다 사건송치로 결과가 마무리 짓는것이냐 아니면 산림과에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두가지가 있습니다.복구할 사항과 양성해줘야 할 사항이 있는데 예를들어 복토형을 봤을 때 패키지마을 복토형 채취지인데 이 사람이 허가신청으로 허가증 교부를 받지 않고 채취를 했습니다.그래서 처벌을 하되 그 자리를 허가 처리한 사항이 있고 계속 사용을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은 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복구 처리한 내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의정부 지청에서 벌금 2백만원으로 끝내고 양성화 시켜준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의정부 지청에서 위법한 처리결과는 판결에 의해서 2백만원, 5백만원을 냈지만 산림 훼손에 관계된 것은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복토형 같은 것은 허가처리 했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두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구한 총 8건의 내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계장님 지금 준비가 안될까요,그리고 늘목리에 반석토건이라고 있었지요?지금 토건업이 영업을 안하고 있지요?

예.

총 복구예치액이 얼마였습니까?

기억이 잘 안나지만 2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완전히 취소 된것이지요?

회사 자체가 부도되면서 허가기간이 만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험 증서를 받았던 것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돈을 찾았습니다.임협에다 복구 공사를 집행중에 있습니다.

복구 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반속토건의 늘목리 산림훼손이 허가를 받았으니까 산림훼손이 아니지요, 총 면적이 얼마를 허가내었는데 얼마만큼 산이 훼손된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성토를 하고 복토를 할 것입니까?아니면 그냥 놔둔 상태로 복구할것입니까?

평지에는 나무심기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고, 절개지 4면은 저희가 경사도를 최대한 완화시키기 위해서 성토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나가보셨어요? 언제부터 작업이 시작되었지요?

11월에 시작되었고 3회, 4회 나갔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지금 자료준비가 안되는 것 같으니까 본위원이 질문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온 다음 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요청합니다.

지금 박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후에 하고 타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임업협동조합 이전 청사 관련 사업부분에 있어서 임업협동조합의 사업비를 5천만원, 5천만원하여 1억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신용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전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지금 경제위기국면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현 기존 금융권들도 부도가 나느니, 합병을 해야되는 상황에서 우리 관에서 이것을 꼭 지원해주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예고없이 발생되어서 걱정은 하고있습니다만 정부의 방향, 도의 방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도하고 협의하여 타군과 맞춰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군이나 우리 도나 유기적으로 대화를 하여 판단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또 한편 우리지역의 경제사정 내지는 경제실정을 감안하여 이런 부분은 세심히 주의깊게 고려해 주셔서 처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하면서 과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감사 중지 선언을 합니다.

보증보험에서 돈이 넘어와서 1억9천만원을 가지고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반석토건의 절개부분과 제가 파악할때는 90도가 되도록 절개가 되고 총 면적은 얼마가 나갔는지 모르지만 2억원 가지고 복구가 되겠는지 말씀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각종 형질변경 허가지에 복구공법은 산림토목이라고 하여 중앙 산림청에서 내려온 복구 요령이 있습니다.면적보다 공작물에 따라서 금액이 산출되고 저희가 염려하는 사항은 과연 절개지를 요하여 어떤 공법을 택해서 처리하느냐가 문제이지, 평지에는 나무심고 하면 지폭이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다 중점을 두고 성토, 돌망태등 여러 가지 공법을 동원하여 최대한 사면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설계 하였습니다.

사진에 볼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도 다 보셨겠지만 90도로 절개하셨지요?지금 성토를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지요?

전체는 모두 할수 없고 일부분 가능한데까지 성토를 하고 경사를 완화시키고 그 밑에다 나무를 심고 풀씨를 뿌려서 비볼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다 주었습니까?

임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묻냐 하면 그쪽이 설계상 나온것보다 험악한 상태입니다.2억원 가지고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 되어 확인해 보는데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없던 것을 말씀드리냐하면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많은 사안입니다.막는 차원에서 미리 드리는것입니다.반석토건 대표가 박금철씨가 했었지요.반석토건을 운영하면서 주민들한테 돈을 많이 뿌렸습니다.뿌린 것이 무엇을 말하냐하면 산림훼손을 100이라는 숫자를 받고 200, 300 산림훼손을 했습니다.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사법 처리한적도 있고 현재에는 허가자체에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훼손에 대한 위법사항을 말하는것이지요?

허가범위내에서 훼손하게 되어있는데 작년인가 제작년에 일부 위법사항에 대해서 처리하였습니다.

허가 내줄 때 경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조항이 있지요?산림에서는 무작위로 산 전체를 없애도 되는 것입니까?

평방미터이면 평방미터, 복구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가급적이면 경사를 완화하도록 채취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것이지 몇 도 정해서 허가하지 않습니다.

사진 볼 필요도 없지요, 육안으로 감을 잡고 있으니까 행정지도가 안된 상태입니다.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현재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일부 주민들은 허가를 내달라고 하고 복구하지 말라고 하고 어느 사람은 복구를 해달라고 지금 의견이 갈라져 있습니다.누가 허가를 신청할테니 복구를 중지시켜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 얘기이고 현행대로 설계대로 복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반석토건에서 주민들한테 돈 액수를 정확히 모르지만 몇억원을 뿌렸습니다.심지어 그 돈을 받아서 산림에 보태어 쓰는 사람, 여자들 장신구를 마련한 사람, 동네 도로포장을 한 지역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것처럼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습니다.홍씨 문중 산인데 홍씨 문중에서도 서울에 나가있는 문중 사람들은 돈을 받으니까 다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원하고 그쪽에 기거하고 있는 홍씨문중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원하고 있습니다.행정지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물론 복구를 잘 하시면 민원이 안나오겠지만 무작위로 돌을 채취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민원이 나올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데 임협에서 대행하여 복구를 잘하겠지만 산림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냥 지도 하겠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임협에서 임도개설할 때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그것과 마찬가지로 임도개설 차원이 아닌 늘목리에 있는 반석토건의 산림훼손은 민원이 많이 나올것입니다.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건설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먼저 3번국도 확포장 공사구간중 전곡읍 우회도로구간 즉 공사중지 구간에 있는 박스형 교량을 철거하고 교량으로 설계변경하여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건설과에서 추진한 실적을 밝혀 주시고 또한 건설교통부의 의도는 무엇인지와 가능성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고, 신서면에 있는 신탄2교의 진입로는 경사가 급하게 설계되어 있어 차량 및 농기계의 통행이 어렵게 시공되어 있는데 설계상의 착오는 아닌지 그리고 진입로 포장등의 설계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겸입니다. 이성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3번국도 확포장 공사구간중 공사중지 구간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설명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 6월 전곡읍 거주 심재오외 505인으로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3번국도 확포장공사구간중 전곡읍 전곡리 유창모텔 뒤 통로박스를 철거하고 교량으로 시공하여 줄것으로 요망하여 본 군에서는 2회에 걸쳐 연천군의 의견과 통로박스 건너편 발전 계획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97. 4. 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본건은 법규적 차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도로공사 시행청인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처리토록 통보를 받았으며, 97. 4.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사중지구간의 통로박스 시공비 및 철거비를 연천군에서 부담하라는 요구가 있어 97. 7. 8일 국토시설물에 대하여 지방비를 투자할수 있는지 여부를 내무부에 질의한바 도로법에 의거 지정된 도로구간의 확포장 공사 및 동 국도의 개보수등에 필요한 경비는 관리청인 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임을 통보받아 97. 9.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내무부 질의결과를 토대로 우리군에서 통로박스 시설비 및 철거비를 부담할수 없음을 통보하였으나 97. 9. 22일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3번국도 확포장공사구간중 공사중지구간에 대하여 교량건설시에는 기 설치한 통로박스가 무형지물이 되어 철거할 경우 이에 투입된 공사비와 철거비가 추가 소요됨으로 이는 국가예산을 낭비하도록 직, 간접적으로 원인을 유발시킨 자에게 부담토록 요구한 것으로 내무부 질의답변과 무관하므로 이에 대한 사업비 부담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타절 구간 공사시행은 불가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신서면에 있는 신탄2교의 진입로는 경사가 급하게 설계되어 있어 차량 및 농기계의 통행이 어렵게 시공되어 있는데 설계상의 착오가 아닌지 그리고 진입로 포장등의 내역을 밝혀 달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본 교량은 길이가 35m, 폭 5m로서 국도 3호선에 대한 수해복구 계획 수립시 건설과장인 저와 의정부 국도유지 건설사무소 보수계장과 현지를 조사한바 있습니다.그 결과 강원도 도계부터 신서면 경지정리 현장사무실까지와 신서면 대광리 송어횟집부터 3부자 목장까지 두곳은 국도의 높이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홍수위보다 낮아 지난번 수해시 국도가 침수되는 수해를 입었으므로 이번 수해시 국도를 최고 홍수위보다 높여줄 것을 건의한바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97. 6. 16일 의정부 국토유지 건설사무소에 국도 3호선은 1.2m 높여 줄 것을 다시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수해복구비로서는 복구비 부족으로 도로 상승에 대한 시행이 불가하다고 되어 부득이 현상태로 교량을 가설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향후 지속적으로 도로관리청인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도로를 높여줄 것을 계속 건의하겠으며, 만약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높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교량부분의 일부 구간만이라도 군 자체에서 높일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진입로 포장은 철원군 경계지점의 지역에 대하여 경지정리를 할수 없어 여기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사업비로 1공구 1,149m, 2공구 520m 총 1,669m를 포장하였으며 남은 구간에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기계화경작로 포장 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질의하신중에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건설교통부의 의도는 무엇인지와 가능성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하고 협의한 사실은 없고 앞으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앞으로 더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지역 1공구에 가설된 신탄2교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소량폭이 5m라고 하셨는데 다리로 진입하려면 2차선 도로가 폭이 1.5 내지 2m밖에 안되어 자기차선으로 가서 우회전을 하려면 불가능합니다.중앙선을 침범해야 되지 않습니까?그러다보면 위험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설계상 잘못 시공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 드렸듯이 교량하고 하천하고 같이 붙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어느정도 떨어져 있다면 구배를 유지할수 있는데 같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량을 도로에 맞춰서 놓게되면 최고 홍수위 이하로 내려가야 됩니다.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계장하고 현지를 조사하여 거기뿐만 아니라 송어횟집 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2개지역을 3부자목장에서 송어횟집 있는데까지 전체를 최고 홍수위보다 높여주고 그다음 철원경계부터 경지정리 현장사무실까지 높게 해주면 진입에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해준다고 했습니다.나중에 설계 해보더니 사업비가 부족되니까 도저히 수해복구비로는 할수 없겠다 하여 나중에 검토해보겠다고 얘기가 되어 지금 수해복구비로서는 현 상태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복구를 했고 최고 홍수위에 맞춰서 설계 하였기��문에 그렇게 턱이 난것입니다.국도유지에다 계속 협의를 해보고 만약에 협의가 안되면 승인을 얻어서라도 도로교량 있는 부분이라도 높여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검토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장 확인때 보니까 흙위에 아스콘을 씌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것인지요?

토질이 나쁜 경우 노상에다 선택층, 보조기층을 깔고 기층과 표층을 씌우는 것이 보통입니다.여기에는 시공할 당시에 가보지 않았지만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재시공을 해야 되겠지요?

하자가 생길 경우에는 하자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탄1교에 가보니까 아스콘이 아니고 시멘트로 했는데 우리가 가볼 때는 진입로보다 높지 않게 시공되었는데 그전에는 시멘트로 했는데 다리하고 평행을 이루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내려 앉았습니다.신탄1교, 2교 모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량 접속 부위에는 웬만큼 다져서 로라도 못하기 때문에 접속부분에 침하가 잘 됩니다.현재 교량 놓을 때 보면 교량 스라브하고 붙여서 콘크리트를 하는데 농로교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침하가 된것입니다.침하된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신탄1교 교량밑에 양쪽에서 돌망태가 연결되어 오는데 다리밑에서 끝났습니다.다리 밑에는 설치 안해도 되는것입니까?

설계상은 제가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그 구간은 설계에 안들어갔기 때문에 빠졌을 것입니다.곡선부에서 수충부가 된다면 당연히 들어가야되지만 여기가 직선부가 된 것 같습니다.설계도를 검토하여 추가로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만 빼놓았을 경우 물이 찼을 때 돌망태가 훼손될 우려가 있지요?그래서 연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 바로 전에 서승후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않고 끝난 것 같습니다.200m구간을 업자와 어떤 유대관계를 하면 4, 5천만원정도 가지고 비상도로 형식으로 해줄수 있다라는 답변을 안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처음 듣는 얘기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서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그렇게 갈수 있는데 그렇게 해볼 용의 없느냐고 견해를 물었잖아요,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 어물어물 끝내버립니까?

서위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위원님과 같이 나가봐서라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안나와서 물어본 위원 자체가 무색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재차물어본것이고, 본 질문에 없지만 재난위험시설 관리현황을 보니까 무등교를 보수유지관리하는데 매년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해복구 하고 나서는 안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수해가 없었는데 매년 2, 3년 사이로 복구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난간은 파이프로 하여 망가졌었는데 막 파이프로 안하고 조막조막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망가질것이 없습니다.만약 물이 월류하여 양쪽 진입로가 파손되지 않으면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험성의 해소를 위한 대책 및 건의사항을 보니까 향후 인도교로만 사용할 예정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는데 향후 인도교로만 사용한다는 문제를 교량이 위험하다고 해서 인도교로만 사용하겠다는 것을 군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할수 있는 것인지, 그 주위에 기거하는 주민들의 청문회, 공청회를 거쳐서 향후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무등교가 큰 차량이 다닐수 없기 때문에 임진교를 새로 놓았습니다.차량은 본래 화이트교를 폐쇄하고 철거해야되는데 주민들의 상권 때문에 존치 시켜줄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시켜 놓았습니다.큰 차량은 임진교로 다녀도 되는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거리를 짧게 가려고 무등교로 가는데 차량은 임진교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사람만 다녀야지 차량이 다니게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 차량이 다닐수 있게 보수한다면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아시겠지만 기초가 부실하고 밑에 H파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H파일에 붙여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할 경우 수백만원, 수천만원이 아니라 수억원이 들기 때문에 사람만 다니고 차량은 임진교로 다니도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위에 사는 상인이나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단독으로 집행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는 뜻에서 묻는 것이고, 1톤 이상 차량이 못다니게 앞에 칸막이 해놓은 것 있지요?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다치는 것 아시지요?간판을 미리 군남면 진상리 삼거리앞에다 세웠으면 좋겠습니다.왜냐하면 다리가 얕잖아요,삼거리에서 내려가야되고, 무등리에서도 내려와야되는데 내려온다음 그것을 못보고 들어가다 다치는것입니다.그 위에다 경고간판을 세워주시면 안됩니까?차량은 다니지 못하니까 사람이라도 다녀야 한다는 계획이라면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입니다.앞으로 무등교 보수유지 관리비가 매년 얼마나 들어가는지, 물론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해에 물 한두번씩 넘어가니까 망가지는 부분이 있고 교량과 도로 접착부분이 페어져 나가기 때문에 보수비 때문에 건설과에서 항상 예산을 많이 세워서 고치고 하는데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중에 3번국도 확포장 구간과 연결되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활터에서 37번도로로 연계되는 도로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2년전에 용지보상비가 나왔는데 현재 보상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3번국도의 보상은 끝났습니다.나머지 보상에 대해서는 서울쪽에서 직접 보상하기 때문에 저희한테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서울청에서 직접 하게된 동기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옮겨간 것 아닙니까?

거의 되고 지금 남은 것은 얼마되지 않습니다.지금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를 회수하고 추가로 내려오는것도 안내려 보내고 서울청에서 직접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하면 어느계에서 보상을 했었지요?

관리계에서 했습니다.

관리계장님한테 연초에 찾아가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빨리 보상이 되어야 신원에서 도로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보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연결이 안된 것입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보상에 대해서 최선을 하긴 했지만 보상이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못한것입니다.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상무씨댁 있는곳은 일부 되었습니다.

몇 집 남았습니까?

정확히 몇 집 남은 것은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떠나고 서울지방청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도시과장님하고 같이 연계가 된 것 같은데 3번국도 확포장할 때 건설과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활터의 학소정 위에 물탱크가 있지요?물탱크 철거에 대한 것을 확실히 과장님이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처음부터 도시과에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물탱크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요청을 신원에다 해 본적 없습니까?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어제 세무과에서 나온 사항인데 건축을 하려면 도로를 사용하니까 사용료를 내고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예.

어제 세무과장님 말씀이 미징수된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이 나오셨기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어떠한 도로점용 사용할시에 선불을 받고 내주는 것 아닙니까?

도로점용허가는 저희가 도로를 점유할 때 허가해주면서 점용료를 산출해서 통보합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중에 많이 징수가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신규로 나간 것이 아니고 매년 점용료를 내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일겁니다.

매년 낸다는 것은 무엇을 매년 낸다는 것입니까?

도로점용료를 허가 낼 당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기간동안 계속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제가 아까 답변하신 3번국도의 확포장 관계 공사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10월경 건교부 차관님께서 연천지역을 방문했을시 군수님과 동석을 하셔서 현장을 방문하신적이 있으시죠?그때 그 자리에서 차관님께서 지방비 부담없이 즉시라도 올라가서 지시하여 처리해주겠다 하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제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서 서울청에다 지시를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후에 군수님은 다니시면서 주위 민원인들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금년중에 착공해서 내년초에는 지장없이 개통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다니십니다.그런데 현재 과장님 답변한 사항으로 보면 결론이 하나도 없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은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렇다 저렇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군수님을 어떻게 보필하실 것입니까?

군수님이 주민들한테 말씀 드린 것은 건교부 차관보께서 군수님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언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공문이나 직접 전화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군수님하고 차관보께서 직접 통화를 하신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자꾸 돌고 군수님도 말씀 하시면 군수님한테라도 자꾸 재촉을 하여 군수님이 차관보하고 연계적인 전화라도 하여 문서라도 받을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지 앉은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건설과의 업무가 작년 수해로 인해서 사업이 많아서 업무가 폭주한 것을 알지만 이런 부분은 한두사람이 고충을 받고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 주위에 계신 2천여주민들이 눈만 뜨면 보는 사항이에요, 또 한편 절개를 해 놓은 부분에 웅덩이가 생겨 비만 오면 물이 수없이 많이 고여 빠져 죽은 사람이 있는지 동물이 빠져 죽었는지 이런 위험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강구하지 못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도 군에서 챙겨서 위험도도 줄이고 챙기는 눈빛이라도 보이면 주위 주민들도 아무리 머라고 하여도 용서할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지금처럼 무사안일 사태로 관망만 하고 있는 행정이 되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이 그냥 앉아 있을수가 없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최종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건교부에서는 더 이상 연천군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98년도에라도 계속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하겠습니다.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윤은중 위원입니다.도시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전곡읍 도시계획사업중 중2-6호선 개설사업은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여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과장의 답변과 언제쯤 착공이 될 수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전곡도시계획도로 2-4호선 사업중 한백무역에서 전곡초등학교 구간은 준공이 되었으나 본 위원이 현장 확인차 방문을 해본바로는 가드레일의 연결부분의 보도가 훼손 되어 있고 기둥의 뚜껑이 떨어져 있는등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사업의 효과가 반감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사유를 밝혀 주시고, 백학면 노곡2리의 교량설치공사 실태를 보면 100m간격으로 교량 2개소가 가설되어 있는데 있는 교량을 중복되게 가설하여 예산이 낭비되었으며 또한 주민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 아니라는 주민의 여론이 많은데 이렇게 중복되게 설치할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밝혀주시고, 또한 백학면 석장리 앞에 가설된 교량은 교량의 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교량난간 및 차량이 훼손되는 일이 많은데 협소하게 설치한 사유도 아울러 설명하여 주시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토지형질변경허가후 1년이 넘도록 준공처리가 안된 사업이 많은데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또한 일정기간 준공이 안되고 방치되면 허가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는지 그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백학면 노곡1리 주민과의 대화시 노곡1리 주민들이 마을 회관이 좁고 노후되어 불편함으로 신축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임석과장으로 배석하신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길 98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98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주민과 한 약속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답변과 예산에 반영치 않은 것은 주민과의 답변시 임시방편으로 답변한 것이 아닌가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호입니다. 윤은중 위원님께서 여섯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전곡읍 도시계획사업중 소2-6호선 개설사업은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여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며 언제쯤 착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96. 3. 15일부터 착공하여 동년 12. 31일 공사 완료 예정이었으나 주택밀집지역으로 인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철도변 완충녹지를 축소하여 97. 1. 17일 연천군고시 제1호로 전곡도시계획시설 소로망재정비를 변경 결정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용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부득이 96. 11. 28일자로 공사 중지하였으며, 97. 11. 13일자로 공사중지 사항을 해지하여 현재 토공 및 상하수도 관로 매설등 구조물 설치 공사중에 있으며, 금년 12. 3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곡도시계획도로 중2-4호선 사업중 한백무역에서 전곡초등학교 구간은 준공이 되었으나 현장 방문 결과 가드레일의 연결부분의 보도가 훼손되어 있고 기둥의 뚜껑이 떨어져 있는등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사업의 효과가 반감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97. 3. 14일 착공하여 동년 8. 22일 준공되었으며 가드레일 62경관중 약 400개의 볼트훼손 및 34개의 기둥뚜껑이 부실되어 97. 11. 11일 시공회사인 하나건설 주식회사에 지시하여 97. 12. 2일 볼트설치는 완료하였으며, 기둥뚜껑은 주문생산으로 인하여 다소 시간이 걸리겠으나 12. 15일한 설치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앞으로 기둥뚜껑 설치시 분리되지 않도록 용접 처리하는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학면 노곡2리 교량설치공사 실태를 보면 50m 간격으로 교량 2개소가 가설되어 있는데 이는 교량을 중복되게 가설하여 예산이 낭비되었으며 또한 주민의 편의제공차원에서 설치된 것이 아니라는 주민의 여론이 많은데 이렇게 중복되게 설치할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학면 노곡2리의 가설한 소교량은 96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8천9백만원을 지원받아 동년 12. 9일 착공하여 97. 5. 27일 준공된 소교량으로 지난 96. 7월 집중호우 이후에 타시군합동조사반의 피해조사를 내무부 재해대책본부에서 현지실사를 통하여 피해정도 및 사업타당성에 대한 확인 검토후 확정 승인된 사업이며 인근지역 주민의 교량 가설에 따른 토지사용 부동의와 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 요구등 주민간 이해관계로 사업위치변경 또는 조정이 불가능하여 당초 피해조사 및 사업승인된 수해전의 현 위치에 50m간격으로 이용주민을 달리하는 2개소의 교량을 가설하게 된 것입니다.다음 백학면 석장리앞에 가설된 교량은 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교량난간 및 차량이 훼손되는 일이 많은데 협소하게 설치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백학면 석장리 석장천에 가설한 소교량도 96. 7월 수해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의 일환으로 교량길이 20m, 폭 6m, 소요사업비 2억4천5백만원의 항구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대책본부에 건의하였으나 내무부와 도의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에 대한 확인 심사 결과 항구복구가 아닌 원상복구차원에서의 사업승인과 사업비 1억8천9백만원만 지원됨에 따라 수해전에 교량폭과 같은 4m폭으로 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토지형질변경후 1년이 넘도록 준공처리가 안된 사업이 많은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일정기간 준공이 안되고 방치되면 허가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그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나 미 준공된 대부분의 경우 건축을 수반한건으로 주택준공과 동시에 준공검사로 가름하고 있으며 경미한 공사일 경우 준공검사를 생략할수 있습니다.또한 일정기간 준공이 안될때에는 준공촉구를 할수 있으나 허가취소등 제제를 할수 있는 관계보호 규정이 없습니다.다만 계속 준공촉구에 응하지 않을시 현지 조사후 청문회등을 실시하는등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백학면 노곡1리 주민과의 대화시 노곡1리 주민들이 마을회관이 좁고 노후되어 불편함으로 신축해줄 것을 요청한바 98년도에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98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인 노곡1리 마을회관 신축에 대하여는 건의당시 국도비지원 지역개발 사업분야중 마을회관 신축사업 추진이 가능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98년도 사업계획에 검토 반영조치코자 하였으나 지난 9. 3일 경기도 일몰 규정에 의거 농촌생활개선사업이 폐쇄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군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코자 하였으나 98년도 예산이 97년도 대비하여 1백30억원이 줄어들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액중 34억원을 미부담하는등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타지역과의 마을회관 신축 건의사항과 함께 98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도시과 소관 97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설명 잘 들었습니다.노곡2리에 다리 놓은것에 대해서여쭤 보겠습니다.다리를 두 개 신설하셨는데 다리 놓은 지점에서 300m정도 올라가면 주민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암거로 다리를 놓았습니다.다리 2개 놓은 지점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3가구 정도 됩니다.다리 2개 놓은 윗부분에 주민이 자부담 하여 암거 놓은 지점에도 3가구, 4가구가 살고 있는데 3가구 사는곳에다 다리를 두군데 놓으니까 위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올봄에 노곡2리 이장님이 주민들하고 다투는 관계로 이장님이 사의를 표한적이 있습니다.자꾸 민원이 생기고 아래 3가구에 대해서는 다리를 2개 놓았는데 왜 우리 있는곳은 놓지 않느냐고 하여 자부담을 들여 암거로 다리를 놓아 다니고 있습니다.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어떤 선정규정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달래려고 해도 마음적으로 달래기가 무척 부담이 갑니다.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린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해 주세요?

윤은중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말씀하신 교량 2개소 가설한 문제는 96년도 수해전에 목장, 현재 놓은 다리건너서 목장이 있습니다.주민이 자부담을 들여서 먼거리를 돌아서 다니기 어려우니까 바로 하천이 10m가 안될것입니다.다리를 건너서 다닐수 있도록 편리하게 자부담 들여서 교량은 아니지만 가설 했었습니다.수해로 인해서없다보니까 목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사료차도 다녀야 되고 운영을 해야되는데 자부담 들여서 놓은 교량이 당장 없으니까 지나갈수 없는것입니다.그렇다고 300m, 400m돌아서 남의 사유지를 밟고 들어갈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히 원상복구해달라는 취지도 있었고 기존 다리가 있는 상황을 그당시 수해복구 나왔던 조사반들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기존에 교량이 있었으니까 원상복구차원에서 조속히 가설해줘야 되겠다는 재해대책본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상복구차원에서 당초에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교량을 가설해 준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갑니다만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3가구에 다리를 3개 놓아도 상관없지만 다리 2개를 놓는 것은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집만 있으면 되는데 200, 300m 올라가면 농가가 3가구, 4가구가 있어서 그집에서 얘기를 제기하는것입니다.아까 말씀 드린대로 암거로 자기네들이 다니기 불편하니까 자부담을 들여서 놓다보니까 이장님한테 가서 항의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지만 다리 놓은 집에서 얘기는 얼마나 고생하여 다리를 놓았는데 지금 와서 무슨소리냐고 말하는 것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 과장님한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암거 놓은 자리가 그 주민에게 민원이 안생길수 있도록 조치할수 있는 소신을 밝혀 주십사 하는 의견에서 제시한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당초부터 한군데로 모아서 하려고 했었습니다.왜 못했냐하면 자기 사유지로 건너갈수 있는데 위의 도로로 돌아간다든가 2개 놓은 자리를 하나로 하게되면 남의 사유지를 지나가야 합니다.사유지 관리하는 지주들이 그쪽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남의땅이든 내땅이든 간에 3가구가 사는데 다리를 2개 놓았고 그 위에 3가구 사는데는 하나도 놓아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처음 다리 놓게 된 것이 우리 관에서 놓은 것이 아니고

관에서 놓지 않았어도 누가 와서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목장주인이 만들어 놓은것입니다.

그때 당시 다리 말고 새로 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하는 다리를 수혜자가 어느정도 봐서 하는것이지, 농가가 1가구라도 다리를1개씩, 2개씩 놓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설을 하면 안되지만 기존에 있던 다리는 놓아줄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다리를 빔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가교식으로 놓은 다리를 다리로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리를 2개 놓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당초 수해을 입었기 때문에 있던 자리에 군비를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도비를 들여서 도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놓게 된 것입니다.

가교 놓은 것을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들여서 다리 2개를 놓았다는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 드리겠는데 그 다리는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신설을 놓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주민이 설치했던 교량이 떠내려갔기 때문에 재해대책본부에서 조사한 결과 있던 자리에 그대로 원상복구차원에서 놓아주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놓게 된 것입니다.

도시과장님, 윤은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더 폭넓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무슨 얘기냐 하면 수해전에 당초 주민들이 놓은 다리를 작년도 수해로 인하여 재가설을 두군데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때는 밑에 하나 놓고 위에 주민들 있는데도 놓아주면 민원해소도 되고 좋았을 것을 같은 지역에다 두 개를 놓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예를들어 금년도 예산 다른 부분에서라도 해준다든지 그런쪽으로 답변이 되어야지 부득부득 있던 자리에다 놓았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여기에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감사하는 뜻이 무엇입니까?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에서 행정을 하는 부분에서 다방면으로 폭넓게 보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얘기 아닙니까?금년도에 다른 부분의 예산이던지 교량 10m 놓는 것이 얼마나 들겠습니까?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조금 성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보완해서 해줄수 있는 사항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윤은중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감지를 못합니까?

상류지점에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하여 추가로 놓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리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가교로 있는 다리가 개인재산으로 놓았든 그것이 떠내려갔는데 그것을 근거하여 다리를 2개 놓고 그 위애 민원이 3가구 있어 그 가구에서는 암거를 자부담하여 놓았다고 얘기를 드리면 과장님도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그렇게 지금 애기하신대로 고수하여 계속 지탱할것입니까?가교 놓은 것을 그 근거로 해서 다리를 놓았으니까 잘못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지침에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수해복구사업은 수해 당시에 있던 교량만 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놓은 것이고,

그 교량이 다리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등록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수해당시에 건널수 있는 교량이 있으면 있는 것으로 봐서 원상복구차원에서 해주는것입니다.

가교로 놓은 것을 자꾸 고수하시니까 말씀 드렸고 과장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저도 이해를 하고 특위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수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석장리 다리를 새로 놓으셨지요?

예.

똑같은 얘기지만 다리가 4m폭으로 된것이지요?직각으로 다리가 되다 보니까 석장리 다리 놓은 건너편에 사시는 분들이 목장을 하시는 분들입니다.도로에서 석장리를 건너가려면 커브를 틀어야 되는데 우유차나 트렉터가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의 가치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석장교를 놓을때는 군도에서 목장쪽으로 직각해서 출입하는것만 염두하였습니다.다리가 완성된 이후에 가서보니까 다리 건너자마자 제방도로가 있습니다.제방도로를 회전해 들어가면서 난간이 일부 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문제는 큰 차가 다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6m로 설계 하려고 계획을 했고 수해대책본부에도 6m로 놓아달라고 요구 했습니다.재해대책본부에서 4m로 되어있었던 것을 하나의 원상복구 해주는 차원인데 그 다리 폭이 좁다고 하여 6m로 올려놓은 것은 가당치 않다고 하면서 4m에 대한 사업비만 주었기 때문에 4m로 하게된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노곡리 마을회관 신축문제 때문에 군수님 간담회시 임석과장님으로서 주민이 노곡1리에 홍현숙이라는 분이 건의를 하니까 임석과장님이 답변하셨지요?98년도 본 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도 반영하도록 하겠금 하고 답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제사정이나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더 연구를 하시고 책임있는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당시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분야가 있었습니다.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가능했던 것인데 주민과의 대화시 이후에 경기도 사회개발과 소관 사업으로 저희 군에 준 사업비가 있었습니다.그당시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9. 3일자로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시군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도 자체 지원부서에 폐지되는 바람에 신축할수 없게 된 사항입니다.그러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여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되지 않나 사실 생각이 듭니다.제가 볼 때 상당히 노후되고 마을회관은 다시 지어야 된다는 생각은 위원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말씀은 잘 듣고 마감을 하겠습니다.노곡1리가 백학면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245가구가 되는데, 투표를 할 때가 없습니다.노곡국민학교의 교실을 빌려서 쓰다 보니까 신발을 신고 투표자분들이 들어가다보니까 다음날 동네분들이 모여서 교실을 대대적으로 청소 하고 합니다.그날 주민도 얘기하고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것인데, 과장님이 다른 예산으로라도 연구하셔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윤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석장리 교량 관계에 의한 커브길 있죠?그 부분은 당초 6m로 계획을 하였으나 수해대책본부에서 4m로 하여 그렇게 했다. 하는 정도로만 답변이 되었는데 문제점 있는 사고방지라든지 커브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 안하겠다 답변을 안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전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석장교를 지나서 제방도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난간이 훼손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제방도로를 사용하면 안됩니다.법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는데 법으로는 안되어있지만 나름대로 검토하여 교량폭 자체를 늘리려면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난간만 넓이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완을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세요, 또 한가지는 노곡1리 주민과의 대화시 군수님 입회하에 도시과장님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9. 3일자로 그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했는데 폐지된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이 약속한 사항이니까 군수님한테 건의하여 다른 부분 예산이라도 농촌지도소에 하는 생활개선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라도 꼭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여 군수님 위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시과장은 보좌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번 해보셨어요?

예산계와 협의중에 있고 적극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안하다 얘기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데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과장님들이 내 업무는 폐지되었으니까 떠났다고 가벼운 마음을 갖지 말고 얘기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을 보필하는 입장에서는 꼭 반영되도록 한다든지, 군수님 책임하에 다른 부분에서라도 해줄수 있는, 저희들이 알기에는 지난 사업계획심의하면서 보았지만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노곡2리에도 60평인가 몇평 하여 체육시설까지 모두 한 사항, 복합된 사항 아닙니까?그런쪽으로라도 반영이 되어 한번 나가서 약속했던 사항은 꼭 시행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2-4호선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3일전에도 갔다왔고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훼손된 부분을 3일전에 아신것이지요?

아닙니다.최근에 갔다온 것을 말씀 하신것이고 현장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준공 언제 한 것입니까?

8. 22일 준공했습니다.그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도 2차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준공을 8. 22일 하셨다고 했지요,물론2-4호선 한탄강변쪽으로는 2 - 2.5m정도는 낭떠러지 아닙니까?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가드레일에 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부실해진 공사를 하여 가드레일의 역할을 하겠느냐 못하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보셨습니까? 다시 말씀 드려서 볼트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 아시지요?

그것은 모두 완료 했습니다.

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놓은 것이지 그전에는 안했던 것입니다.

그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빠졌다고 해서 그다음날 넣을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요?

예.

업자로 하여 원상복구할수 있도록 조치할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시를 했는데, 지시를 했다고 오늘 얘기한다고 내일 바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볼트설치는 현재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작은일 같지만 이런 부분은 주민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입니다.가상해서 아이들이 매달려서 어떤 장난행위를 했다가 떨어졌을 때 여기에 대한 주책임을 누가 집니까?물론 그런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사업부서의 연천군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기둥뚜껑을 용접으로 처리한것입니까?

용접처리를 아직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하셨습니까?

뚜껑은 말이죠, 기둥과 뚜껑이 한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뚜껑만 없어졌는데 지금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기둥 50개, 뚜껑 50개로 나오는것이기 때문에 뚜껑만 없어진것에 대해서 별도 제작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음주내로 완료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뚜껑의 역할은 그 안에 빗물이나 부식이 들어가지 말라는 역할이지요?

예.

방지해줌으로서 기둥의 수명이 오래 가도록 해주는 역할인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물자절약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악영향 되는 부분인데 뚜껑이 지나가는 행인이라든지 초등학교 옆이니까 극성스러운 아이들이나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모두 뽑아서 팽개쳤습니다.기둥과 뚜껑이 잡아 빼지 못하도록 시설을 해야되는데 그냥 덮어 놓은것입니다.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잡아서 던지면 날라가는 것입니다.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또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사무과에 들어온 민원중에 관내 패키지 마을을 세군데 조성하고 있는데 패키지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어떠한 부분인지 몰라도 청원이 들어간 것이 있는데 청원을 불가하였습니다.어제 민원과장님한테 김완기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민원과장 입장에서는 도시과로 들어온 민원으로 도시과에서 처리하였기 때문에 민원과장 입장에서는 답변을 못드리겠다는 부분입니다.혹시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패키지 마을 조성에 따른 청원이 불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패키지 마을 기반조성 하는 것 있지요?기반조성 하는 부분을 당초패키지마을 입주자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자기네가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파악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 사항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항이 되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홍기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준비전에 다른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곡 도시계획도로 2-4호선에 대한 질문을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가드레일 시공이 그렇게 시공이 되어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못 되었습니까?

가드레일과 가드레일의 높이가 같아야 되는데 기존 도로와 신설 도로의 굴곡차이로 인하여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 맞으면 안 맞은대로 두어야 합니까?설계를 그렇게 하신것입니까?시공하는데 늘어난것입니까?

시공하는 과정에서 레벨을 제대로 못잡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반드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질변경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토지형질변경에 신고와 허가의 어떤 기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형질변경은 허가입니다.신고는 아닙니다.

신고사항은 아니고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대통령령에서 정해준 어떠한 신고를 할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지요?

예.

그런데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만 물어보는것인줄 알고,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을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신고는 150m²미만이라든가 신고요건은 첨부된 용법에 별도 명시되어 있고 경미한 사안,

경미한 사안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수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경미한 사항에서 45m²미만이라든가 물건을 60m² 규모에 물건을 적지해 놓은다든가 주차를 목적으로 소규모로 하는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단속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 아니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어떤 과장님께서 형질변경에 대한 법규연찬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수해이후 주민들의 마음속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법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토지에다 내가 행위를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 이러한 시작이 되어서 주민들간에 저사람도 했는데 난 못하랴, 그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법적인 제한에 목적 자체를 뿌리채 흔들어보일수 있는 주민의 의식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단속 내지는 계몽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몇 년 전에는 도시과장님이나 도시계장님께서 상당한 토지형질변경 제한법을 가지고 행위제한을 제제했습니다.주민을 제제하고 행위를 못하게 하는 불평사안으로 들릴수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사회기강을 바로 잡고 누구나 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법 자체에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식을 갖게 하기에 다소 불평을 듣더라고 그런 행정 행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왜 그 말씀 드리냐하면 전답외 무단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사를 마구 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발주한 청소년 수련관에 어떤 토사를 받아서 매립한 경우도 있고 산업경제과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쌀생산량 증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방해를 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런 것을 주민 개개인은 모든법을 알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이런 것을 계도하기 위해서 행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토지형질변경 신고나 허가사안에 전혀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성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지금까지 토지형질변경 법규이전에 작년에 큰 수해를 당하여 집안을 높인다든가 농경지 객토 복토하는 사업 때문에 무단으로 많은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염려하시는 분들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희 연천 관내는 토지형질변경을 불법으로 하여 지적되는 사항은 현재까지 크게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지금 말씀 하신대로 일부 주민들이 관계법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될수 있는 소지가 많아서 앞으로 유선방송, 연천소식지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서도 행정조치를 안하셨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됩니다.앉은 좌석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모른다고 하는 답변이 맞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실제 그것이 만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이 부분은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어떤 주민을 행위를 한것에 대한 꼭 잘못했다 하는 차원보다 거시적으로 봐서 법 자체가 왜 있겠습니까?법 자체가 생활하는데 무용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법 자체가 제정될 필요가 없었겠지요?인정하기 때문에 제제도 하고 행정조치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상당히 판단하시기에 애매한 경우도 많으리라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적극적으로 하셔서 나라경제가 흔들리고 식량부족 시기가 도래하는 어려운 시기에 쌀 농사를 짓는 논은 10년, 20년이 가도 반드시 농사만 지어라는 제제를 가하면 안되겠지만 적어도 이 지역은 반드시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이다 라는 것을 산업경제과에서는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그러한 부분을 도시구역내라고 하여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그런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 내지는 결과를 의회에 서면으로 결과 통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홍기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패키지 마을과 관련된 민원서류 준비가 되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느라고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홍기완 위원님께서 미산면 우정리 패키지마을과 관련한 청원서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청원 내용은 마을주민들이 패키지사업을 주민들이 해도 되지 않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청원을 냈는데 패키지사업은 건설사업 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건설업 면허를 받은자로 하여금 예산회계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감사자료 작성과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5일차 감사는 12. 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감사 4일차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