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산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인제읍장 손태환 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총무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김명희 입니다. (총무계장 김명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제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5분에서 10분 사이에 마치도록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p1213##(업무보고 끝에실음)

인제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박중모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총무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김경태입니다. (총무계장 김경태 인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209##(업무보고 끝에 실음)

남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북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장 이영근입니다. '97년도 북면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대식 총무계장 입니다. (총무계장 임대식 인사) !#p1210##(업무보고 끝에 실음)

북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린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린면장 박동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전정권입니다. (총무계장 전정권 인사) '97년도 기린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208##(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린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화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화면장 유두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강식 총무계장입니다. (총무계장 최강식 인사) 서화면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p1212##(보고사항 끝에 실음)

서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남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면장 서성문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의동 의장님과 김대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자리 함께 하신 감사위원 여러분 앞에 지난 10월 23일자 상남면장으로 보직을 받고 상남면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끝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잘못된 내용은 지적해 주시면 시정과 개선이 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면 총무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구 계장입니다. (총무계장 이성구 인사) 지난 10월 23일 계장 승진되었습니다. 상남면에는 면장과 계장 3명이 승진 보직받아 근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남면 직원 모두는 상남면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님 앞에 약속드리며 상남면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211##(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중지했다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재복 위원입니다. 행정에 최일선에서 열악한 재정과 인력을 가지고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고하시는 읍면장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감사라기 보다는 공통적으로 평소에 본위원이 느끼고 생각했던 점과 본인에 경험에 비추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자치 이후에 주민에 욕구가 증대되고 행정과 공직자의 봉사만을 강요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공직자들과 특히 일선 행정 책임자이신 읍면장님들의 책무가 지대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이 민원 해결입니다. 민원은 어느시대를 막론하고 대두되어 왔지만 특히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그 욕구가 증대되고 물량면에서도 확대되고 있어서, 읍면장님들의 민원해결에 의지가 무척 중요하다고 봅니다. 읍면 민원창구는 자치단체의 얼굴이고 단체장의 의지로 비춰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특히 근래에 민원해결이 무척 어렵고 힘들고 또 되는것이 없고 공직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부디 민원처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것은 확실히 되고 안되는 것은 이해와 설득으로 공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들이 찡그리고 돌아서지 않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읍면장들이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확충입니다. 읍면장님들이 지방재정확충에 대해서 어느 면이고 다 보고를 하는걸 들었습니다만 이 지방재정확충 문제는 군에서도 가장 큰 현실이고 또 숙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제군에서도 먹는샘물을 개발해서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그렇게 군수님에 공약까지 내놓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예산만을 낭비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고 현재는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읍면장님들이 어떠한 방법이 있겠습니까만은 작은 일이라도 지방세 체납이라도 일소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에 지방세 체납액이 약 5억3,2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개월 후면 지방세 결산 시기가 되고 또 재정확충을 위해서라도 체납액을 기간내에 완전히 일소를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불우계층에 대한 복지증진관계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늘 해오고 있던 것이고 잘알고 있기 때문에 더 얘기할 것이 없겠습니다만은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거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군청 감사때에도 노령 수당과 노인교통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꼭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운영해 간다는 것은 잘못된 운영방법 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부책들 중에 주민등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매년 어느 시점을 정해가지고 주민등록에서 발췌를 해서 노령수당 대상자나 노인교통비 대상자를 발췌를 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계좌를 개설해서 전부다 입금이 되게하면 조금도 하자없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당사자들에 신청에만 의해서 이걸 지급하다보니까 어떤분은 빠지고 어떤분은 늦게 지급이 되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읍면장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제대로 다 처리가 될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증대사업입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인 보조사업 이 관계는 농정과 감사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도비와 군비,융자, 자부담을 포함해서 113억1,400만원 정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인제군의 연간 예산에 한 8분의 1정도 된다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촌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서 어느 사업보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농촌에 구조적인 변화라든가 이런것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농민들은 부채와 농가소득 부진으로 인해서 정부와 행정기관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만은 우리 공직자는 이런 농촌에 변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국도비나 군비 투자액이 54억이나 투자가 되고 있는데도 연말이 얼마남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부진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사업이 신속히 마무리가 돼서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서 농민의 신뢰회복은 물론이고 농촌에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농촌에 변화를 앞당기는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정부와 행정에 대한 예산투자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농지관리와 식량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외지인들이나 우리지역에서도 토지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목저외 사용한다든가 방치해서 휴경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은 농정과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관내에 농경지 중에서 새로 구입한 이런 토지가 260여 필지가 되고 면적이 24만3,000여평이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은 휴경지 한두필지씩 있는거 전부 다 대리경작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이러한 면적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식량증산에도 역행이 되고 우리가 지금 식량증산을 주요 농정시책으로 노는땅 없애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때에 무척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농지라는 것은 투기에 목적이 아닙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를 지어야 할 그런 원천이기 때문에 한톨에 쌀이라도 더 생산이 되는것이 농민에 자세인데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무척 아쉽고 다른 농민들한테도 그런 영향을 미칠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지를 방지하므로서 우리가 매년 식량자원이 감소되고 있고 인구는 증가되는 한편 21세기에도 식량기근이 우려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노는땅을 방치하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살리기 주민운동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석을 다같이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서 IMF구제금융까지 받는 구걸을 하는 이런 입장에서 최일선에 계시는 읍면장이나 공무원들께서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하고 에너지라든가 물자를 절약해서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주민운동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사업들이 되겠지요,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할 그럴 시기에 있습니다. 모쪼록 겨울공사에 넣지 말고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20여일 조금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년에 계획한 모든 일들 알뜰하게 마무리하시고 어려운 시점입니다만, 희망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근심걱정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무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 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우선 의욕적으로 의원에 당선돼서 많은 것을 공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마지막이 되는거 같은 생각이들구요 우선 비교적 소상한 업무보고를 면장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만 본위원이 3년 동안에 걸쳐서 군정질문이라든지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처리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것을 질문드리는 읍면장님 해당되는 분한테만 말씀드리지 말고 순서에 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제읍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인제읍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소신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고사리 상수원취수장 바로 옆에 경관도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해당 읍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타부 기관인 읍면장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린천 지역으로 도 사업으로 지금 우리군에 내려와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린천지역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을 군에서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선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린게 아니구요 어쨌든 그런 경관도로가 조성이 되고 지나가던 관광객이 머물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은 어느 위치를 막론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바로 6m 도로를 지나서 우측으로는 인제, 원통분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원 취수장이라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 조성이 되고 잘 활용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잘 조성된거와 반면에 지나던 분들이 쓰레기 투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어떤 문제점도 많을거 같습니다, 물론 군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답변할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읍장님으로서에 여론도 있을거고 많은 분들이 그걸 어떻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답변하시기가 곤란한거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마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이 있죠 그 사업을 확정할때 물론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누구에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됩니까? 예를들면 이장회의시에 이장님들에 의견, 그것이 순서 정하는데 많은 역할을 차지하는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나 읍면장님에 생각이 순서를 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 경우는 읍면에서 숙원사업 조사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순위를 책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군에까지 보고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의해서 부락별로 순위에 의해 책정을 하고 그 부락에서 사업할때는 일단은 개발위원이라든가 이장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읍을 말씀드리면 제가 부임한지도 얼마 안됐고 그래서 당초에 조사됐던 사업가지고 이장들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결국은 어느 지역에 순서를 정해 놓은 사업을 위원에 생각이나 뜻에 의해서 순서를 바꿔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 아니지만요 어느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어쨌든 선출직이다 보니까 어떤 사업 부탁받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읍면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을때 반영은 어느정도 됩니까? 이장님들이 정해진 기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기가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많이 해 주십니까?

금년도에 저희 읍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두분입니다 그래서, 한분은 저희들 하고 별로 없고 한분은 일부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읍에서 책정한 사업이 주민들이 성원하는 모든 사업이고 또 이장들이나 부락개발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의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쪽으로 조정이 된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금년도 저희들이 우리읍에서 책정한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고 위원님 관계는 충분히 저희들이 요구하실때마다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검토해서 다시 그 부락 이장님들이나 개발위원장과 상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남면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꼭 남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기 보다는요, 일선 창구에 설계를 할 수 있다든지 또 간단한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직원이 배치가 돼야 된다 벌써 몇번을 강조한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민원이 읍면에서 부터 민원이 차단이 되면 군청, 군수실 직접 막찾아 들어가서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거 보다는 그 모든것이 일선 읍면에서부터 다 이루어지면 그거에 따른 군청에 민원도 많이 줄어들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많이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일선에 나가있는 직원들은 설계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구요 군청에는 조금 설계를 못하는 초경험자가 왔더라도 옆에 직원들도 많고 계장 이런 분들한테 물어볼수도 있는 사람들도 옆에 있구요 그래서 오히려 경험있는 사람이 읍면에 배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없이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면장님으로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읍면에서 읍면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늘 애로사항으로 느낀던 것중에 하나가 바로 기술직 공무원의 배치입니다. 우리 남면에 경우를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토목직이 있다가 군청으로 올라가고 신규로 건축직이 오다보니까 전혀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건축업무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은 미흡합니다만 물론 사업에 비중으로 봤을적에는 본청이 주류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를 요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막상 하려고 보면은 설계를 할수가 없으니까 담당계장이나 아니면은 부탁을 해 가지고 심지어는 직원이 해당 실과에 토목직 계장님들이나 실무자하고 해서 짬을 내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읍면을 위주로 하는 최소한도 기술직들을 차라리 일반 사무직 직원이 한사람 정도 결원이 되면 끌어 나갈 수가 있어도 기술직 공무원 하나가 없으면 결국에 가서는 일도 못하고 사업만 지연이 되고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로부터 여론에 대상도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읍면에 건축직보다도 사실상 활용도가 높은것은 토목직 공무원들이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면장님 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개 읍면장님에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은요 민관군 화합행정 추진사업이 다 들어있습니다. 장병을 내 가족처럼 해서 모범장병 외출, 외박 이런 좋은 사업을 많이들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군부대가 있는 지역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느 구석에서 지역주민들이 시켜서 하는건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술한잔 먹고 치고박고 이런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굴욕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리를 만들면서 좋은 쪽으로 많이 고생들을 하시는데 반해서 어떤 사고가 나서 군부대에 찾아가 보면 너무 고압적이구요 굉장히 수치스러울 정도로 일반 면장님들이 찾아다니시면서 지역 유지들 청년회장을 찾아다니면서 빌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걸 없애자는 뜻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간단하게 면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6개읍면 공통사항입니다. 저희네 6개 지역이 군이 없으면 안될 그럴지역인데 지금현재 민,군,관이 혼연일체가 돼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싸움을 한다든가 사건관계가 나오면 그런 사항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북면 같은 지역을 대체적으로 본다면은 거의다가 서화 쪽이나 다 같은거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큰 대형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지금 6개읍면이 군과 민,관이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또는 모범병사들을 모신다든가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별 문제가 없나요?

아직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사전에 군과 민이 자매결연을 맺고 모임도 갖고 친목을 도모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건은 없습니다.

예 평상시에 유대를 갖고 잘 하시는거 같습니다. 다음에 기린면장님이요 면장실이라는 표찰까지를 면민상담실로 바꾸시고 면장실에 다가 컴퓨터를 비치해 놓고 주민과 직접 상담도 해주고 서류작성도 해주신다는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규보직 받아 근무하신지 얼마 안됩니다만 전일근무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효과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있어 보니까 별로 전일근무제가 없어도 될거 같다 이런쪽에 소신 있는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린면장 박동화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일근무제를 반대하고 싶습니다. 이 원인은 물론 여가를 즐긴다는 측면에서는 5일을 시간제로 노력한 댓가로 여가를 보내는 시간을 얻는건 좋다는 측면이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까지 보직을 받기 이전에도 저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시책을 역행하는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익숙지 못한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일근무제에 속성은 오히려 근무자세를 해이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다 차라리 토요일 5일 근무제를 하고 2일간을 놀도록 하는 그런 측면으로 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토요근무제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간단하면서도 소신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화면장님이요 물론 상수도가 서화에만 문제점이 되는건 아닙니다만 저희 남면도 그렇구요 상수도에 대한 문제는 가장 민원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가 수차례에 거쳐서 서화상수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유능한 수도계장님이 와서 이상없이 다 해놓겠다니까 믿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수도문제에 대해서는 면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군청에서 물론 직원도 얼마 안돼서 물론 자꾸 문제점이 생깁니다만은 면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서화면 상수도가 제작년에 다시 1,000톤을 설치해 가지고, 현재까지 기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지요 그런데 먼저 작업을 하다고 보니까 여과지 탱크와 ....탱크가 두개인데 들어가다가 좌측 것은 좀 덜 새고 우측에 있는게 밑으로 엄청나게 새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금년에 끝낸다는데 작업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겨울철이면 군인아파트 6층건물에는 상수도가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 애를 먹고 저희가 하여튼 겨울철이면 상수도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상수도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요 10월 20일서 부터 보수공사를 한다이런 얘기를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수공사를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수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된.....

중단된 이유를 알고 계세요.

작업을 하다가 마무리를 짓는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현장에 저희들이 몇차례 나갔었구요 나가서 그지역에 면장님이나 수도담당하시는분들 얘기를 들으면 문제점이 있는데 또 본청에 들어와서 수도계장이나 건설과장 얘기를 들으면 아무 문제도 없거든요 지금 오른쪽 탱크는 더 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대요 아무 하자가 없다 밸브조작을 잘못해서 밸브를 잠궜어야 되는데 밸브를 열어놨기 때문에 물이 샜던거지 포크레인도 다 파고 밸브를 잠궈보니까 물한방울도 안새더라 분명히 저희들한테 그런식으로 답변했거든요.

저희가 기술은 없습니다 그때 물을 여과탱크에다 전부 두개 다 채워서 일단 다시 돌아서 내려갈까봐 밸브를 잠구고 체크를 해봐라 했더니 밑으로 새는게 맞습니다.

건설과에다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남면장님이요 신규 보직을 받으신 뒤에 의욕에 찬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보고하신대로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비 지급관계요 그것이 어떻습니까 군청에서 면사무소로 돈이 내려가면 어느 정도나 면사무소 통장에 있다가 실지 노인들한테 지급이 됩니까?

제가 가서는 분기초에 지급을 했는데 보니까 직원 인사이동 돼서 행정에 공백이 생겼을때 다음에 온 공무원이 수작업이 아니고 기계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 지워졌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누락이 돼가지고 일괄해서 지급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일이 없도록 챙기고 있구요 또 군에서 오는대로 바로바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그럴 시간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여건들이 그렇게 챙기지 못할 여건이 됐었던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한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시면서 문제점 같은 거 발견 못하셨습니까?

명예감독관제는 제가 가서 보니까 제 경우에는 가서 상남면 ....대 경우에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그걸 다시한번 헐고 다시해라 이런 경우도 있긴있습니다만 이장님들도 지역에 계시고 공사를 하시는 분도 지역에 계시다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정이 남아돌아서 이장님들이 충분히 그것을 못하시는 이런 경우도 있는거 같고 또 행정도 하나만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없는 이런 여건들이 있어 가지고 다수에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이게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인제군청에서도 '93년도인가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만 88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바로 이 자리에다 초청을 해놓고 간단한 설계보는 방법이라든지 공사를 할때 어떤식으로 감독을 하라는 그런 주지사항을 교육을 시킨 후에 명예감독관제를 잘 운영한 해가 단 한해정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명예감독관한테 와서 착공신고를 했구요 또 정산을 받을때는 명예감독관에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안된다 이래가지고 첫해에는 그게 잘 운영이 안됐습니다. 막도장을 새겨서 찍고 이러다가 인감증명을 첨부한 인감도장이 찍혀야된다 이런일이 있은 이후부터는 분명히 공사할때 명예감독관한테 와서 입회를 해달라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그런 중요한 날만이라도 명예감독관이 가서 문제점이 있나없나 물론 내동네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전체가 와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인력은 안되구요 지역에 있는 명예감독관이 잘못되면 사업을 중지시키는 이런일도 굉장히 1년은 잘됐다구 보는데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거든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중에 유일하게 상남면장님께서 명예감독관을 운영한다 이래서 눈에 바로 띄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건데요 이것이 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의가 인감증명을 첨부해라 이런 내용이 읍면장님 힘으로 안될걸 뻔히 알면서 이런 좋은 제도를 생각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 싶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노인교통비 지급에 대해서요 물론 시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면사무소에 입금이 됐다가 면사무소에서 다시 직원이 일일히 통장으로 송금시키는 이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우리 인제군청에 농협출장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을 이용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송금을 직접 해주는 그런 방법이면 면사무소갔다가 하루이틀 지연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정재복 동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만 몇세 될때부터 이런것은 물론 읍면에서 해주셔야 되겠지만 송금하는 부분도 그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은 무한의 써비스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고 읍면 직원들이 그걸 챙기지 못해서 그게 발생한 것이지 군에 직제개편상에 문제가 있는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요 우리 지역에 주민들로서 좋은 여러가지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간단한 실례로 장애자들이 전화요금을 감면 받는다 그런걸 신청하면 감면혜택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도 읍면장님들께서 챙겨주시고 많은 주민들한테 그런것을 알려서 혜택을 볼수 있도록 그동안 그런 것을 안하셨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좀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으로 질문을 넘기기 전에 김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해볼까 해요. 6개읍면에 기술직이 토목직이 있는 읍면이 몇이고 없는 읍면이 몇입니까? 3개면이 있고 3개면이 없죠? 인제,북면,기린이 있고 세개가 없고 이렇죠. 토목직이 2개 읍면만 배치돼있고 나머지 4개 읍면에는 없다 이 얘기죠. 저희들이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토목직이 없는데 예산만 줘가지고 설계를 누가 할 것이냐 조금전에 김관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신게 일리가 있는데 토목직이 있는데는 예산을 소규모 사업은 줄수 있고, 토목직이 없는 읍면에는 군에서 하라 이얘기예요 대신 군에서 소규모사업도 직접 하는게 있죠 이런걸 토목직이 있는데는 다내려 보내줘라 이 얘기예요 그만큼 업무를 덜어주고 또 없는데서는 어차피 군에 토목직들한테 설계의뢰를 해야 되니까 모든 업무를 그런 방법이 어떻습니까? 한번 건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또 막말로 근본적으로 전문직이 없는데 그걸 어디서 설계를 하고 어디서 감독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생각 안드세요?

인제읍장 손태환 입니다. 저는 읍면장들이 하는 숙원사업은 1억미만입니다. 저희 인제읍 같은데는 1억5천인데 실질적으로 몇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 토목직이라든지 얼마든지 의뢰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건축직은 사실상 읍면에서 필요합니다. 제 견해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왜그러냐 지금 건축업무가 읍면장한테 이관이 많이 됐습니다.

아니 읍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지금 건축직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손태환 : 아까 말씀드린건 건축직을 토목직으로 전환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배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토목직이 해야될 제가 일선 근무를 해 봤지만 몇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토목직이 있는 읍면에는 그소규모사업을 예산자체를 읍면에다 주고 토목직이 없는 읍면에는 예산만 줘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군에 관계자들한테 설계같은걸 의뢰한 것이 아니고 업자들하고 되는것도 있어요 그런데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그 문제를 참고 하세요 그래서 읍면장님들하고 타협을 하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제도를 활용하십시요. 그리고 우리 예산서를 보면은 소규모 사업을 면에서 하고 군에서 또하고 예를들어서 기린면 그러면 기린면에 내려가는 예산이 있고 또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게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없는데는 전부 끌어오고 군에서 하고 또 있는데는 군에서 할거 없이 읍면으로 둬라 이거죠 그러면은 그런 어떤 조금전에 김관용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하여간 참고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들? (김봉 위원 거수)

김봉 위원입니다. 인제읍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치커리를 무료제공을 민원실에서 하고 있다구요?

저희들이 민원실을 금년도에 수리중에 있구요 저희들이 그래서 치커리차를 무료로 공급할 계획으로 해서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시는 하지 않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치커리가 특산물로 많은 생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쪽으로 소비를 하고 또 나가서 우리 인제읍 같은 경우는 타 면에 비해서 다방이라든가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음식점들이나 다방한테 우리 치커리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몽과 계도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다른면에 비해서 지금 우리 인제읍에는 두분에 군의원님이 계시는데 그분들 하고 협조관계라든가 그런 관계는 어떠십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린면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관내에는 군부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린면에도 군부대가 있으면서 군부대하고 어떤 협조관계 이거에 대한 행정이 어떤 뒷받침이 없습니까?

없는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제가 기린면에 가서 인사차 부대에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에 부대장님들이 저한테 간절히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부대원들을 내자식 같이 따뜻하게 대해 주는 그런걸 많이 해달라는걸 그런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98년도 하나에 기린면 자체에 면정으로 제가 내고향 기린사랑 운동을 전개하려하고 그 일환책으로 그 요청하신 부대장님한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면정을 이끌고 나가는한 부대장병들이 왔을때 저희 면직원들이 하나에 따뜻한 마음으로 행정을 펴나가야 되겠다, 따뜻하게 장병을 대할때 옆에 와있던 주민들이 군장병한테 굉장히 따뜻하다 우리 거기서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면사무소에서 민원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테니까 그분들이 들어와서 면직원들이 전부다 장병들한테 계급에 관계없이 따뜻하게 해 주는거보니까 보기가 좋더라든지 이런것을 간접으로 홍보해서 각 업소에 업주들이 그런것을 각 종업원들한테 파급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할 것이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장병 내가족 끌어안기 운동은 우리 군에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실적으로다 업무보고에는 내놓지 못 했습니다만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면정을 효율적으로 하시는데 좋은결과 있으시기 바라구요. 상남면 3페이지에 각종 인허가민원 담당자 명기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행정실명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어떤 책임까지 지겠다는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하면은 어차피 해준 민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예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면장 이영근 거수)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뭐 하실 말씀이 계세요 그러면 하세요.

저희 6개 읍면장들이 이 자리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서두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읍면장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면장대표로 인사말씀을 올릴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 20여일 있으면 금년도 저물어 가는데 그동안에 저희 6개 읍면을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구석구석 찾아주시고 또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 읍면장들은 아무 탈없이 현재까지 잘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대희 위원께서 오늘 차분하게 저희 읍면장들한테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이 기회를 틈타 깊은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읍면장들은 열심히 해서 보람있는 정말로 살맛나는 인제 말단 기관장으로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그 동안에 고마움을 이 기회를 빌어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행정을 주민들한테 파급시키기 위해서 진짜 고생하시는 또한 이승호 인제군수에 슬로건이신 살기좋은 인제 가보고 싶은 인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행정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 고생들 많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 또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내용들이죠 좋죠 행정에 본래의 취지가 과거 지시행정 규제행정에서 이제는 봉사행정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은 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좋은 사업들은 하시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모든 사업계획들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계십니다만 이 봉사 행정 다시 말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하려면은 근본적으로 업무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행정에 특성상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번 말이 나왔습니다만 건축행정 같은 것은 본인이 아니면은 어렵죠 그러나 읍면장님들께서는 다시 말해 가지고 단위사무소에 책임자 분들은 적어도 모르는걸 알려고 노력하고 또 배워야만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말씀하신 봉사행정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보면은 제가 꼭 어디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읍면에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사람들이 심성이 나빠서도 아니고, 게을러서 업무처리가 안되는게 아니예요. 거기에 다수는 몰라서 처리를 못한다 이거예요 군이나 읍면이나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건 꼭 6개읍면에 읍면장님들 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이자리에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실과소장님들 많이 계신데 이제 공부들 해야 됩니다. 사실 저부터도 너무 미흡하고 모르는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저도 이런데서 그런말 할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다함께 여러분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우리 함께 얘기했던 봉사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려면은 제일먼저 행정써비스 요원인 공무원들이 자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이 업무보고서에는 각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그러한 내용에 업무추진이 전혀 없다는걸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특별위원회는 어떤 회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한 질문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 동안에 감사기간 일주일 동안에 제가 한말씀 가끔 드리면 위원장이 무슨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질문이라기 보다는 한 두가지만 토론을 해 봅시다. 부면장님들 계시죠 고유업무가 뭡니까? 이 자리에서 없애자는 건 아니고 6개 읍면읍면장님들이 계시니까 부면장에 존치여부가 내가 너무 극단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토론이라고 생각하고 바람직하다면은 어떤 결론이 난다면은 지휘부에 건의도 할 수 있고 부면장님들에 역할을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실런지 모르지만 한번 토론이라는 개념에서 말씀해 보시죠.

부면장,부읍장은 그렇습니다. 읍장을 보좌하고 전체적인 읍행정을 총괄하는 의미도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읍장이나 면장이 부재할때는 부읍장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부읍장 제도를 위원장님이 무슨 뜻에서 말씀하신지는 몰라도 제 견해로는 존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면장님?

저는 폐지하는 쪽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면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읍면장이 부재시에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건 어차피 실과직제규칙 및 읍면규칙에 의해서 돼있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하나에 군청 과장하고 같은 맥락인데 군청 과장들은 부과장이 없는데 읍면장한테는 부읍면장이 있다 이 자체도 지방자치시대에 맞지않고 또 업무를 읍면장 부재시에 총괄할수 있는건 계장 직제순에 의해서 대행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위임소관 이랄까요 이런 측면이 지방자치시대에 이것이 좀 남아있지 않은가 그런 식에 부정적인 말씀을 드릴수 있구요 어떤면으로 봐서는 읍면장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면도 많지만은 그렇지 못한 저희 기린면을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대다수 제가 본청에 있으면서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서로 불협화음이 조금씩 없는 면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방자치법상에 하나에 부읍면장을 읍면에 보조기관으로 돼있었지만 지금은 자치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읍면장이 보조기관이라는 것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삭제가 돼서 읍면에는 없고 군에는 군수님하고 실과장님들이 보조기관으로 돼있습니다만 그렇게 역시 지방자치법상에서도 이것이 예전 지방자치법에서 생겼던 그런것을 삭제 전과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긴한데 실제 어떤 손을 못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 제가 아직까지 나가서 초년생이라서 40여일 밖에 안지났습니다만 읍면장하고 부읍면장에 사이가 그렇게 업무필요한 조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않고 어떤면에서 의사결정하는데 부읍면장을 거쳐서 올라오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읍면장들이 관심만 더 둔다라고 하면은 의사결정사항도 빨리 될 수 있다 부읍면장제를 저는 폐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기구도 틀림없이 축소될거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바람이 불어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산감축이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예산자체를 감축한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그 기구를 축소 시켜야만 효과적인 예산방침이 되지않겠느냐 이런 개념인데 그런데 조금 전에 인제읍장님께서 대답해 주신 면장이 어디갔을때 대행하고 물론 그래야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거냐 물론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앞으로 만약에 인원을 감축한다면은 그 직제부터 없애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왕 이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감사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 청내에 기사들 운행일지를 다 제출 받았습니다. 한달에 두세번 운행하는 기사들도 있어요 과연 이게 TO상에 있다고 해가지고 바람직한 얘기냐 우리 이거 실지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실과소장님들 계십니다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 한명을 쓰는게 얼마나 큰 예산인지 저보다도 더 잘 아시죠 이건 그만 두기로 하고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한번 토론들 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건의를 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좀 들으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에 소지도 있는 있을수 있는 얘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2대의회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도내에서도 평균연령이 의원들이 제일 낮죠 어차피 의정활동을 하는데 읍면장님들 하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려면 상호 존경하고 상호 높혀주면서 상호 예의가 필요한데 그러한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읍면장님들께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에서 가끔은 우리가 이런 토론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라는 의미보다 상호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그런 문제를 토론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자리를 운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하실 말씀있으시면 한분씩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남면 면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하십시요.

부면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제3자 들이 봤을때는 부면장이 하는 일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있으면 뭐하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도 불필요할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한 것도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면장이라고 하는걸 조금 한단계 높혀서 생각을 해 본다면 군에는 군수님이 있고 부군수님이 계시만 그러면 군수와 부군수 제도를 놓고 봤을때는 군수는 주민들에 절대다수에 의해서 하나에 선거직입니다. 그러나 부군수님은 전문직이 아니냐 이거죠 당초에 지방자치가 많이 논의가 되고, 일부 학자들이나 학회 외부에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방자치가 너무 이르다 만약에 지방자치를 하게 된다면은 낮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군수가 나올수도 있다 이건 있을수 있는 겁니다. 주민들 대다수에 투표에 의해서 저 사람이 군수가 된다면은 우리 지역이 좀더 활성화가 더 잘 될 것이다 하게되면은 낮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군수도 군수할수 있다 이겁니다. 단 그렇게 됐을적에 과연 군행정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거기에는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군수 입니다 말하자면 행정에 전문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건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문직 행정직이 부군수님 밑에는 각 과장있고 또 그 밑에는 계장이나 직원들이 있을수 있겠죠. 마치 부면장이 우리가 보는 부면장은 어영부영하고 결재난 하고 이런식으로 잘못 봤기 때문에 부면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부면장은 면에 대한 하나에 완전전문직으로 자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각종 민원이라든가 이런게 들어 왔을적에 부면장은 전문직 공무원에 이상으로서 면행정을 하는데도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시는 말씀 취지를 알았고 이건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게 아니라 읍면장님들에 주관이 어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저하고 뜻을 같이 한다면 한번 건의 해 보실 생각이 없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으니까 논쟁은 여기서 끝마치십시다. 그러면 이만해서 읍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읍면장님들 감사를 좀 부드럽게 생산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제읍, 남면,북면,기린면,서화면,상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6일간에 걸친 군정에 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읍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을 통해서 제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군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