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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무인 의원 발언

제5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4

박무인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집

장대집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님이 관내 행사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실시가 예정되었으나, 사회복지과에 대하여는 군의 행사관계로 내일로 미루고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선서, 재무과장 김현모. 상기 본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1997년 12월 4일 김현모.
대집

장대집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보고사항 청취순이나 본회의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한 국·공유지 대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질의한 내용은 이것과 조금 다른데요, 국공유지임대계약을 하고서 사용안한 토지를 물었던 것인데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이 부분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실태 조사중에 있고 먼저 군정질문때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의 핵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15일까지 좀 당겨서 보고를 해 주도록 그렇게 시달을 해 놓고, 그래서 지금 회기중에 이것이 취합이 되는대로 12월 15일까지 취합을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장직무대리

알았습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본청 공공요금 및 연료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박무인 위원입니다. 요즘은 더욱 에너지절약 현상이 나타나서 철원관내에 보니까 한 건물에서 전기 사용료라든가 기름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있는데 96년도 대비표는 안뽑았는데, 우리가 절약을 하겠지만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대비해서 좀 달라진게 있어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저희가 매년 절약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전기 콘센트마다 스위치마다 수도 꼭지마다 절전, 절수에 대한 스티가를 만들어서 부착을 하고 또 직장교육을 통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에너지절약에 대한 부분이 심도있게 교육이 되고 있고 또 더군다나 금융기관에 경영난 때문에 지금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시점에서 저희 지난 경제살리기 다짐대회도 통해서 전기, 수도부분에 대한 절약이 강조되었고, 이런 점에서 비추어서 지난해 보다는 지금 대비표는 작성이 안되었습니다만 지난해 보다는 약간 주는 것으로, 절전 절수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계속 절전운동과 절수운동을 몸에 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각 부서에서 10% 절감을 했는데, 간접적인 달러의 영향보다도 직접적인 전기라든가 기름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건데,10% 절감 차원에서 좀 춥게 살고 어둡게 있더라도 이런 분야에서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을 할 수 있으면 켜 놓지만 필요없이, 지금 우리 의회 화장실은 항상 껴놓고 있어요, 쓸데없이 켜놓고 하루종일 계속 켜놓고 있는데, 쓸데 없는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좀 춥게 있더라도 기름을 절약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기사용료를 죽 보게 되면 1월, 2월 똑같고 3월, 4월 똑같고 5월까지, 6월도 그렇다고 봅시다. 그런데 8월달에 가서 전기사용료가 무척 올랐어요, 배, 3배가 되고 9월달에 좀 내렸고, 이게 원인이 왜 그런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직접적인 원인은 여름에 냉방기를 돌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8월달에는 1,460만원이더라고요, 9월에는 400만원...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냉방도 그렇다고요, 냉방도 원인이 뭔가하면 이게 한달차이에 1,400만원, 9월달에 430만원돈, 이건 냉방도 참 문제라고요. 이건 해도 어느 정도일텐데, 3배 이상의 그런 것이 있고 기름도 그래요, 기름도 4월달을 보면 그것도 3월, 4월달이면 4월이 더 적게 들텐데...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이건 3월달에 끊은 전표가 4월달에 넘어와서 정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실제 지출된 금액을 월별로...
무인

박무인위원

영수증에 나간 금액이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영수증으로 나간 금액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3월달에 끊은 전표가 4월달에 정리된 것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12월, 1월, 2월에 집중적으로 들기 때문에 1월, 2월이 집중되어 있고, 금년에는 이달에 또 집중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무인

박무인위원

물론 많겠죠, 11월, 12월에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쓴 것을 집행된 내역을 보게되면 금년은 이렇게 되면 원래 에산보다 절감된 것이 없겠는데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본예산보다는 11월, 12월의 전기료도 평달로 봐서 400만원 내지 500만원으로 봐서 11월, 12월이 한 천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본다고 그러면 약 1,040만원 정도는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96년도에는다 썼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계속해서 절전운동은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지금도 한 1,000만원 정도는... 이렇게 절전해 주신다면 고맙습니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예산 세웠던 것에 비해서 다 쓰고나면 1,000만원 정도를 절약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저는 말이죠, 이번에 국가경제, 외환사정 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두들겨 맞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국민들이 불안 해 합니다. 오늘 아침 방송을 들으니까 소비자의 모임연구회 회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긴장하고 위축될 필요는 없다, 만불시대를 사는 우리가 굶어 죽을 일 없고, 얼어 죽을 일 없다, 단, 지금 요새 대학생들이 그런대요, 짧은 소매를 입고 와서 온도를 높여라 연료를 더 때라 그런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속내의 입고 오면 된다, 그 얘기는 절약하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올해 쓴 것이 한 7,000만원 정도 쓴다면 내년도의 어려움을 위해서 반소매 입던 것을 속내의 입고와서 더 줄일 수 있는 방안, 절약할 수 있는 계획안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풍성한 예산을 세워놓고 연말에 얼마 나왔습니다, 다 쓰고 남은거, 억지로 쓸 수 없으니까 남은거 이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빠듯하게 쓰는데 쓸 수 있는데 속내의를 입으니까 또 한 1,000만원 남더라, 그런 차원의 절약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한 3년간 고생하면 옛날의 풍요가 온답디다, 그러니까 본청의 전화, 전기, 연료 이런 부분을 절약계획 같은 것을 월별로 자료분석을 해보면 얼마씩 들더라 그런데 우리는 속내의 더 입고 내지는 여름에 더 벗고 앉았을 때 더위를 덜타서 그렇게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이 얼마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계획안을 내주셔야 그게 진짜로 절약하는 것이 아니냐.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1년동안 끌고 왔습니다만 저희 아직 신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되었습니다만 국가예산 약 7조3,000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저희 자치단체 예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미 당초예산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정이 가해져서 수정안이 작성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산안이 확정 되는대로 신년도에는 보다 실질적인 실천운동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한번 절감을 운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지방세 세원조사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장직무대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은익재산 색출 및 소유권회복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여기 정리해 놓은 것이 은닉재산 색출 한 것입니까?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95년도에 소송을 해서 11월 21일 바로 며칠전에 종결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패소를 해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은닉재산 색출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라 소송 걸었다가 패했다는 얘깁니까?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확증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패소를 했고, 실질적으로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발굴 집중 신고기간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각종홍보를 통해서 은익재산에 대한 신고를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몇몇 사람으로부터 재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대응을 할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이 패소한 사안과 같이 이것이 국가것이다 하고 확증할만한 입증자료가 없어서 대안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수복이후에 들어와서 수복등기 내지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상당히 불법적으로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불법적이라는 말 표현자체는 옛날에 이 고장에 사시던 어르신네들의 구두증언을 통해서 들은 것이 많은데, 그럼 현재 등기를 낸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는 근거를 내놓아라 그거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제가 생각건대는 그 회복등기던지 특별조치법에 냈을 때 그 사람이 옛날부터 여기 뿌리를 박고 몇 대를 살아온 사람이냐 근거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등기를 낸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이게 또 공무원들 욕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땅을 찾아서 내것이 내것이 된다,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야무지게 달라붙을텐데 생각이 그렇게 까지는 미치지 않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자신이 그런 예가 한번 있습니다. 먼들이라는 곳에 가서 쇠스랑으로 해서 손으로 개간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등기를 가진 친구가 왔어요. 왔는데 그걸 팔아먹은 사람이 동송 사람이더라고요, 옛날에 팔았다는 사람이. 그래서 찾아 갔더니 한달 전에 죽었어요, 죽은 상태에서 인감증명서 떼어 줬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나 혼자만 그 땅을 점유했던 것이 아니라 다섯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절대의 사람들이 이걸 찾아도 국가 것인데 돈 들여서 뭘 하겠느냐, 경찰서까지 갔더니 그 당시 경찰서에서 이건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작은 나하고 여러 사람이 했는데, 그 경작자가 텃골에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조작을 한 거지, 그리고 나한테는 알려주지도 않고 실질경작자한테는 알려주지도 않고 서로 짜가지고 경작한 것처럼 해 놓고 이 놈이 안 나오니까 끝내 버린 거예요. 그건 우리 부락에 어르신네들이 이건 왜놈의 땅이였다, 국가거다.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역추적을 할 필요는 있다. 이 사람 근본이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닌데, 어느날 갑자기 땅을 가졌다고 했을때는 역추적을 해서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하는 부분을 따져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옛날 김화군이나 철원군의 관공서가 들어가 있던 자리가 지금 우리 철원군 소유 내지는 국가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저희가 일부 인사로부터 자료를 입수했었는데, 상당한 부분이 국가로 등기가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 김화군의 각급 관공서 또 철원군의 관공서가 국가것으로 안된 부분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증할만한 자료들이 없어서, 사실상 저희 후속조치를 못하고 또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이 된 부분이 저희들도 구전에 의해서 들어보면, 어느 날 갑자기 토지가 없었던 사람들이 지주자 되는 경우가 상당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짚어 보기에는 사실상 인력문제라든지 역부족이고 그런 어려움은 사실상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건 제가 보기엔 예산을 세워서라도, 초대 때도 그런 얘기를 해서 고시경 과장님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총무처에 보관되어 있는 마이크로 필림을 확인해라, 그런데 번지를 들여 대서 가져온 것을 보니까 뚱딴지 같은데만 가지고 왔더라고요. 상당히 철원군은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 상당히 근거수집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건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고요. 아주 점차적으로, 그런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이 나, 정말로 국가 의식과 이런 의식이 없는 자가 할려면 잘못하면 이 사람들한테 현혹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땅 같이 갈라먹자 골치 아프게 뭘 찾을려고 그러냐 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음직 하다고요, 그래서 상당한 책임의식을 가진 공무원이 전담해서 계속적으로 이건 확실히 자신있다라고 했을 때,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단시간내에 무슨 커다란 성과는 기대하기가 어렵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과장님, 은닉재산 신고는 그 전부터 있었는데, 신고자에게는 보상이 있죠, 하고 있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그 보상제도가 어떻게 되요, 건수에 따라 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해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가액에 따라서.
무인

박무인위원

그 가액에 따라서 보상금이 달라지겠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옛날에 처음 수복 되었을때는 은닉재산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았아요. 보상금이 그때 타면 수월치않게 되었단 말이예요, 인심을 읽더라도. 그런데 이젠 이 보상금이 요즘에 와서 몇푼 안되면 사실 남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서 안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상금도 지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남한테 인심을 잃더라도 신고를 하죠, 그런데 은닉재산을 신고를 하면 원칙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있으면 또 뭐가 있느냐면 지금 이 위원님 말씀처럼 브로커가 있단 말이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니까 자료가 군청보다는 못하겠지만, 아무 관여가 없는 사람인데도 자료가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어디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군청에서도 볼 수가 없는 자료가 거기는 있단 말이예요. 군청에서도 안보여 주는 자료가 있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옛날에 자료 있던 것을 지금 보여 달라면 일반적으로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있어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저희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산관리 부서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브로커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서 공갈도 좀 치면서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자료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점잖게 와서 얘기를 하면서 자료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안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 자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긴다고요. 지금도 조치법에 낸 것이 있다 하게 되면, 그 때 그 할아버지,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아들이 있는데, 당신 조치법으로 낸 것 아니냐 하면 난 모른다, 이건 남거다, 그래서 엉터리로 해서 고소해서 이거 시끄러우니까 반 나눠 먹자 뭐...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보증 선 사람 죽었죠, 인우보증 죽었죠, 하니까 이건 다 거짓말로 짜로 해먹은 거니까 이제 들통났으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이 뭘 알아, 그 자료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고, 이 보상금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보상금도 그렇고 신고한 사람한테 경작권도 주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저희가 소유권 보존을 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우선해서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은닉재산을 했다가 발견된 사람한테 다시 경작권을 주면 그건 웃기는 소리가 되니까, 옛날에 들은 소린데, 지금은 어쩐지 몰라도 은닉재산을 신고해서 국가것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신 분에게는 보상금과 더불어 경작권을 갖는다, 임대를 해서 경작권을 갖는다는 얘기는 나중에 돈 벌어서 살 수도 있는 권한도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경작권을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신고한 사람이 그 경작을 하겠느냐, 경작권을 준다고 하면 경지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작을 희망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것을 봐서 과연 신고한 사람이 경작권을 가질까 하는 것은...
규화

이규화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철원군에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임대계약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도 몰라요, 가서 재봐야 되요. 그래서 그렇게 꼭 전부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신고자가 안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도 하라고 자꾸만 우겨 댈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임대하지 아니하고 몰래 경작하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임대를 내지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금년에도 172필지인가 색출을 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변상금을 560만원인가 징수한 일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 부분도 그래요. 지금 수복되어서 계속 신고하지 않고 임대 계약을 하지 않고 경작을 하다가, 지금 가서 임대계약을 하겠소 하면 5년간만 물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저 한해만 넘기면 그만큼 이익이야, 나중에 발견되면 5년만 소급해서 내면 된단 말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참말로 이상한 거요. 옛날에 못살고 어정쩡하고 이런 저런 이유가 있을 때 이해가 되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라고 임대하고 다 내고 가는데 그렇게 약게 말이지, 그리고 아주 형편없이 못사는 사람들이 아니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5년간만 내면 되거든, 그래서 이건 다른 방법으로 가혹하게 내지는 아주 땅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던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다 머리에 든 거 있고, 다 먹고 살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지. 아주 형편없고 못살면 5년분까지도 삭감해 주고 임대해줘서 열심히 사십시오 해야겠지만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되어야겠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저희도 어떨때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사회지도층에 계신 분들도 확인해서 임대계약을 하다보면,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는 어떻게 빠져 나갈 방법이 없고 여하튼 미임대 상태에서 경작하고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해마다 찾아내면서 변상금 부과징수를 하고, 계약을 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5년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시효가 5년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참 나, 한해씩만 넘기면 이익이거든요, 달리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저희가 표에서도 내드렸습니다만, 저희가 9,800여필지가 대부가 안된 상황에 있고, 물론 그것이 전부 경작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남경계 이북이라던지 또는 황무지, 도로, 구거 이렇게 해서 관리청을 변경해 줘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실제 도로로 사용하거나 구거로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도 전부 측량을 해서 넘겨줘야 될 부분, 남경계 이북, 황무지 이런 것 다 합쳐 보면 9,800여 필지가 되는데, 그 중에는 임대계약을 안하고 무단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172필지를 찾아서 경작을 시키고 56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경작을 못하는 토지 이외에 경작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은닉재산 발굴차원에서 계속 색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관리청 지정되지 않은 땅도 있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옛날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특히 농경지 같은 부분은 기준치 땅값으로 보면 별것 아니겠지만, 와수나 동송이나 갈말이나 시내에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때 평당 100만원, 200만원 받는 땅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알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측량비가 엄청나게 든다, 그럼 측량비를 들여서 그걸 찾았을 때 손익계산을 해보면 어떠냐,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돈 들여 관리청이 없는 땅을 찾아 놨을 때 철원군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관리청은 용도에 따라서 만일 임야라 하면 산림청이 될 것이고 도로다 하면 관리청에 따라서 건교부가 될 수도 있고 강원도가 될 수도 있고 철원군이 될 수도 있고, 또 구거라면 농림수산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관리청을 지정해 나가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경작지내에 있는 구거는 구거대로 찾아 주고 다 하겠지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 도시 계획화해서 주택이 다 들어섰다 그러나 옛날 것들 구거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측량해서 찾았을 때 그것도 중앙관서의 땅으로 분류해주느냐 우리 군 땅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 얘기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재경원으로 일단 되어서, 일단 무주의 토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유화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경원에서 취득을 해서 다시 소관청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재경원에서는 너희가 은익재산 찾아서 신고해서 국가 것으로 만들어 주면 전부를 준다던지, 뭐 50%를 준다던지...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국가가 뭔가 잘못하는 거지, 그렇다고 지방정부가 돈이 없는데 자기 돈 들여서 다 찾아 준다, 그런 것은 중앙정부에다 건의같은 것을 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저희도 그것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실제 은닉재산으로 신고를 해서 소유권이 국유화가 된다고 해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자치단체에 무슨 수혜가 되는 무슨 금전적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현행제도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저희 관재계장이 재경원 실무자하고 통화도 한번 해본 사실이 있고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안되고, 건의는 저희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은닉재산신고에 보상금이 있잖아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돈 들여서 땅을 찾았다, 지금 어느 관리청이 없이 떠 있는 땅이라고요, 그런데도 옛날에는 거기다 집을 지었거든요, 참묘한 일이요, 그게 집을 지을 수가 없는데도 집을 지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으면 그냥 중앙정부도 100% 다 달라면 안 준다고 그럴거야, 70%는 지방정부한테 내놓아라 이렇게 건의서를 내는 것으로 말이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래서 그 건의서를 내면 답이 올 것 아니 예요, 그걸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딱 봐서 돈벌이가 된다면 예산 만들어서 해야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지방세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이거 자동차 압류를 많이 했는데 자동차세를 안내서 압류한 거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191건을 압류하신 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차를 압류하면 차를 어디 놔둔 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자동차를 견인한 것이 아니고 소유권을 압류한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소유권, 그럼 차는 그 사람이 타고 다니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타고 다니는데, 일단 그 사람이 그 자동차를 이전을 한다던지, 자동차와 관련한 권리행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압류를 한 거죠.
규화

이규화위원

과장님 말이죠, 자동차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차 값이 없어 진다고요, 폐품화 된단 말이죠. 압류해서 팔아서 뭘 하면 모르는데 기한이 가면 우리 관 것도 5년만 타면 그냥 팔아 버리는데, 소유권만 군청으로 되면, 자동차세는 소유권...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소유권이 아니고요, 당해 자동차와 관련된 권리행사의 일체를 못하도록 그렇게 압류를 했는데, 제가 그 소유권이라는 말씀은 잘못 드렸는데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본인이 그냥 타고 다닌다, 계속 자동차세는 안 낸다. 그래서 그게 한 5년이고, 10년 넘어간 다음에 뭐, 너희가 차 가지고 가던지 말던지 해라, 그러면 뭐...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일단 압류를 해 놓고요,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독려를 하고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확실하게 채권 확보를 해 놓고, 체납액 징수를 하기위해서 이렇게 압류를 해 놓은 겁니다. 권리행사는 일체할 수 없도록 한 것이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차가 좋은 차 같으면 몰라도 그냥 어정쩡한 차는 그거 팔아도 1년분 낼 것도 안 되는 차도 있는데.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런 차도 있습니다, 사실은.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그건 다른 방법을 취득해야지, 그럼 차를 딱 세워 놓고 못 타게 한다든지,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자동차를 견인해다가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동차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뭐 갖다 놨다가 이게 뭐가 잘못되어서 운행상의 문제점이 나와서 오히려 체납액보다도 더 많은 부분의 손실을 끼칠 우려도 있는 것이고, 사실상 끌어다 집중 보관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압류를 해 놓고 계속 체납액을 내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계속적으로 이런 노력을 한 결과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무슨 세금을 올리자는 데는 위원들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해야 되겠지만, 이건 상위법이 지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세를 내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세금을 안내고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받는 우리는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동자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내가 보기엔 이상한 얘기고, 아예 그냥 몇 분기 분을 안 냈으면 차압 붙여서 팔아 버리던지 해야지, 그걸 자꾸만 안내면 안 낼수록 세금은 늘어날 것 아니요, 그럼 나중엔 차 팔아도 모자라고,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기름값 오르면 아마 고물차도 갖다 버리기도 힘든 그런 형편이 되면 난 안탈테니 갖다 처분하시요, 이런 형편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한 두 번, 세 번까지는 독촉장도 내고, 다른 것은 딱지도 붙이는데, 세 번까지 안내면 자동차 갖다가 밑지던 말던 처분해서 팔아 버던지 해서 자동차를 아예 못 타게 하는 것이 낫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저희가 금년 하절기에 체납처분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딱지를 가지고 나가서 상당한 부분을 징수를 했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진 납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저희도 이렇게 압류라던지 체납처분을 안하고, 독려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채권을 확보해 놓고 독려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런 채권압류를 체납처분을 해 놓은 것이고,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자진 납부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면서, 지금 3회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수차에 걸친 독려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은 강력한 처분을 바로 뒤이어서 확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우리 김현모 과장님이 마음이 좋으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강하게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민화되고 지방자치화 되었다고 해서 군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아요. 해 달라는 것이 많고, 와서 하는 소리가 별 소리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원을 못 받아들이면 철원군을 움직이지 못 하잖아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칼 같아야 된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나갈려면 세금 부분이 아주 칼 같아야 된다. 그 대신 상대적으로 군민들이 바라는 부분을 해주기 위해서, 또 애써야 될 것이고, 세금부분은 아주 칼 같아야 되겠다, 이건 정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칼로 무 짜르듯이 딱딱 정리가 되어서 철원군은 세금만은 제때에 안내면 딱딱 정리가 되더라, 하는 것이 군민들한테 딱 되어야 그건 억지로 내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버티는 사람들이 많으면 진짜 세금 잘 내시는 분들도 꾀를 부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칼같이 해치우는 것이 좋겠다, 그건 철원군의 삶의 영유를 위해서는, 세금 올려 받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고민스럽게 검토해봐야 되지만 일단 정해진 세금 받아들이는 것은 칼같이 해야 된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어렵지만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재무과장님 우리 관내 차량이 몇 대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지금 11,000대 정도...
영석

김영석위원

거기서 191건 나온 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191건을 압류를 한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191건만, 미납은 더 있는데,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영석

김영석위원

이건 고질적인거...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 정도는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 놓은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여기보면 부과액이 111억원 맞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111억원에서 징수액이 100억이네, 한 11억 정도가 미징수 입니까?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실적은 좋은 편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지금 징수율이 91% 밖에 안되는데 저희가 정기분을 징수하다 보면 징수율이 한 80%밖에 안되요. 그렇게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납기내에 납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8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1% 정도는 직원들이 뛰어다니면서 정말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면서 반강제적으로 받아 내는 겁니다. 그렇게 받고도 한 9.4% 정도가 남아 있는 셈이죠, 이건 계속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지금 계속 받아 내고는 있는데, 또 18일날이 선거고 해서 선거기간 중에 일손이 안 나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바로...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서 연말까지는 100%에 가깝게 체납실적을 확립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연말까지는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이 한 5억원 정도는 연말까지 정리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나머지 못 낸 부분들은...
무인

박무인위원

100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죠, 이번에 국가적인 차원이나 철원군이나 세금납부를 강조를 했는데,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몇% 증가된 것으로 봅니까? 일제 세금납부기간해서 아주 강력하게 행정에서...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이번에 어떤 세금, 종토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모든 세금을 아주 강력하게 납부하게끔 시행하고 있잖아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몇%나 예년보다 실적이 올랐다고 봅니까, 그렇게 해서.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지난해 보다는 한 3 ~ 4% 정도.
영석

김영석위원

3 ~ 4%, 그렇게 강하게 해도...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해서 연말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여기 차번호판 영치 35대라는 것은...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번호판을 떼어다 놓은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그차는 운행을 못할 거 아니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운행을 못하는데 불행스럽게도 운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인

박무인위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번호판 없이 다니는 걸 봤거든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번호판도 없이 차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뭐, 이건 법이 도대체가...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래서 경비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여튼 단속을 좀 철저히 해다라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관허가 사업제한 23건 있죠, 이건 어떤 건수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각종 영업행위.
무인

박무인위원

그것도 그렇고, 건물 짓는 것도 안그래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일단 허가가 들어오면 수의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해두는 것인데, 만일 체납자가 지금 예를 들으신 건축허가가 들어왔다, 그럼 각종 인허가 사무가 징수계를 경유해서 해당 과계로 문서가 배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 그래서 징수계에 오게 되면 이 사람이 체납액이 있는 사람은 튀어나오죠, 그럼 해당 과장님한테 재무과장이 이런 사람은 이러이러한 세금 얼마인가 체납되어 있으니까, 이 관허사업을 제한을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면 바로 들어 옵니다, 돈이.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관허가 사업중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데, 규정이나 설계에 어긋나게 짓게 되면 그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건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행위라면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이 될 것이고, 세금하고 관계가 없고 여기서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것은 각종 군수명의로 되는 인허가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거기에 결부가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 농촌주택들 짓죠? 30평 미만은 신고제니 뭐니 해서, 짓다 보니까 지하도하고 위에다 또 짓고 하면 실제 짓다 보면 30평이 아니라, 40평이 되는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세금을 부과하더라고요, 벌금을.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그건 건축법에 의해서...
무인

박무인위원

벌금을 무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걸 잘라버리던가 철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콘크리트 전부 한 걸 잘라버리라니 이것 참,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도 벌금만 물으면 되는지 말이야.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벌금을 물게 되면 거의 다 양성화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무인

박무인위원

그래서 양성화를 시켜 주는데도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 또 행정조치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까짓 거 설계에 의해서 짓는 거, 불법적으로 짓고 벌금이나 좀 물고 하게 되면 다 짓는다고요. 지금도 벌금을 다 내게 되면 행정조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감독기관에서 미리 시공단계에 그런 걸 찾아서 사전에 경고 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지울 때는 방치해 두거든요. 허가제를 신고제로 한대도 3층을 짓건 2층을 짓건 내버려 둔다고, 그러다가 다해서 완공해 달라고 하면, 그 때 가서 브레이크를 탁 거는거야, 그러니까 이건 사전에 우리가 벌금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이 사전에 확실하게 계도를 해주고 법대로 집행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물론 탈법. 위법 행위를 당사자도 나쁘지만 지도를 해야 하는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철저히 못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알았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무채재산권 압류라는 것이 뭡니까?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이건 저희가 전화국에 전화가입권을 압류를 한 겁니다. 그게 대당 16만원에서 18만원 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단 전화가입권을 압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전화라는 것이 생활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될 재산권인데, 일단 압류를 해 놓고 체납액 독려를 일단 하고 그래도 안내면 전화를 먹통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전화가입권을 저희가 추심해 오고, 그렇게 되면 전화를 못쓰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가혹한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압류를 해 놓고, 저희가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건 주민들도 상당히 머리가 약다고요, 특히 이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 머리는 말이죠 상당히 비상하다고요. 전화가입권을 압류시켜 놨다 이게 듣기에는 그럴듯한데 전화국에서는 무척 기분 상한다고, 거기도 장사거든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래서 전화국장님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전화가입권만 압류시켜놓는 거지, 세금 안내는 사람한테는 하등의 불이익이 안가잖아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현재는 안가는데요
규화

이규화위원

전화국장도 이거 한번 먹통을 만들어 놔야겠소 라고 하면, 아마 딴소리 할거예요. 그건 바꿔 놓고 내가 전화국장이면 당연히 장사 안 되는데, 지기도 위에서부터 책임추궁을 당할텐데, 이건 다른 걸 좀 어떻게 해서...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래서 일단 압류를 해 놓고 저희가 징수독려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하여간 97년도 본예산에서... 제가 머리가 무척 나뿐 의원인데, 내가 알기는 세금 걷어들이는데 독려하는데 받는데 드는 모든 예산을 깍음 없이 예산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이제 분석과정인데, 전체 생각했던 것의 얼마나 올해 나아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저희가 지방세를 연말까지 89억원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순수하게 체납액으로 독려한 것이 징수율을 약 91%로 봤을 때 약 9억원 정도는 저희가 독려를 해서 체납액으로 징수를 한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은 안되었습니다만 일단 연말까지 볼 때 그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예.
대집

장대집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군 금고관리 및 예금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군 금고에 평소에 늘 예치해 있는 돈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평균 지불준비금으로 매일 금고에 관리되고 있는 것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금난을 겪지를 않고 상당히 원활하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이 상당한 부분이 아직 차금이아된 상황에서도 350억원의 정기예금이 예탁되었고, 군금고에 일반회계를 포함에서 세입지출외현금까지 9개 회계로 봐서, 어제 현재 110억원이 지불준비금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철원군내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자금이 여유가 있다할까 보관하고 있는 지불준비금이 많아서 그런데, 평균 그렇지 않은 해라고 해도 4~50억원은 되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그만한 돈을 예금할 수 있는 것은 철원군네에서 철원군청 밖에 없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아마 철원군에 있는 은행으로 보면 최고의 고객이라고 보는데, 지금 철원군에서 그 돈을 맡겨 놓은 것이 정기예금 등 양도성예금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대한민국 은행중에서 최고의 금리를 주는 것이 몇% 이며, 지금 우리 금고가 우리한테 주는 이자액은 어느 정도예요? 최고의 예우를 받고 있는지 솔직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저희가 제출서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기예금이 600억원, 양도성예금이 1,550억원 해서 전체2,150억원을 해서 58억4,400만원의 이자를 올렸는데, 저희가 양도성예금의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평균90일을 예치해서 약 10,47% 그렇게 받고 있고, 저희 관내에도 은행이 강원은행, 국민은행 등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예금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가 가끔씩 들어오고 있는데, 농협금리보다 약 0.5%, 0.3% 더 준다는 제의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군금고이기 때문에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군금고에 예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은행에 이율이 0.5%를 더준다고 해도 사실상 예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자료중에 지금 말씀하신 농협, 국민은행, 강원은행에 똑같은 기관과 똑같은 금리 %를 자료를 더 조사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최고의 고객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농협중앙회 군지부에서 예우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물론 예금이자로만 봤을 때에는 시중의 다른 은행보다 더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농협이라는 것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고 또 이 농협이 관내 저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부분등 이런 것을 판단해 볼 때 타은행, 타금융 기관에서는 하지 않는 우리군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볼때에 이 예금이자만으로 견주어 봐서는 저희가 최고의 우대를 받지는 않지만 저희가 예탁해서 생긴 과실을 가지고 군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따져 본다고 그러면, 금리만으로서 우대를 덜 받는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농민과의 관계 때문에 농협은 불가분의 문제이지만 농협의 돈관리는 여수신사업이예요. 물론, 농협이 없으면 국민은행이나 강원은행 가서 돈 꿔 달라면 돈 꿔 주겠죠, 그런데 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철원군의 국비, 도비는 좋다, 군비로 투자되는 부분도 농협쪽에 상당히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돈이 간다, 그러면 농협쪽에서 우리 쪽을 해주는 만큼은 그거 다 삭제 해 버리자, 어느 의미에서 금전적으로 우리가 더 주니까. 군에서 군비가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금리의 예우는 받아야 된다. 주고 받고, 농협쪽에서도 우리 군쪽에 도와준 것이 있다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는데 난 뭘 도와주는지 모르지만 근래에 좀 도와주는 게 있대요. 그런데 우리도 윌 군비를 농협 부분에, 물론 농민을 위한다는 차원이지만 어떻게 되었던 간에 조합에다 줬다고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까 버린다고 하면, 제로상태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최고의 고객이면 최고의 예우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최고의 이율을 예우를 받는 그러한 금융거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일반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박무인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실에서 얘기가 나와서 물으니까 재무과장님한테 하라고 해서 넘어 갔었는데, 관내 수의계약을 한 관내업체가 한 40개 업체 된다고 그랬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47개 업체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예, 그런데 이 수의계약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는 거 아니예요, 그 업체의 가능한 공사, 뭐 다리를 놓는다던가, 무슨 토목하고 건축하고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우선 단종업자는 업종이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대체로 업종에 의해서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겠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업종에 우선 맞아야 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수해가 나서 군수님도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이 기회에 철원군의 업체들을 고루고루 혜택을 보게 해주자는 뜻에서 수의계약을 유도하고 있어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물론 컴퓨터처럼 딱 부러지게는 못하지만, 업체들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공사를 좀 못 미치게 하는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데도 염두를 두지만 평균성을 두지 않느냐 하는 것도 묻고 싶어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평균을 따져서 균등하게 주기란, 처음에 지적하셨듯이 우선 업종이 맞아야 되고, 그 회사의 시공 능력도 판단해봐야 되고, 또 기술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고, 또 일을 하면서 노임체불이 되어서 지역에 물의나 일으키고 하는 업체는 저희 입장에서 공사 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을 따져 봤을 때, 공사라는 것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5,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짜리가 하나 나오고, 1,000만원 짜리가 하나 나와서 두건이 나왔으면, 이걸 어느업체는 5,000만원짜리 주면 벌써 4,000만원의 갭이 생기고, 이런 부분을 판단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정말 업자들이 불평불만 안하고, 관내 사업을 운영하면서 똑같이 군에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인식이 갈 정도로 공평하게 해주기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 흔히 군수님도 고루고루 해주자 하는 식으로 나갔단 말이죠.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 회사의 능력과 업종을 해서 뭔가는 불공평하더라도 답변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러이러해서 했다는 것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도 납득이 가게끔, 기초적인 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수해를 당하고, 지난해 연말까지 관내 업체가 22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현재까지 25개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전부터 계속있어 오면서 지난 해부터 공사수주를 받아서 해 온 업체, 또 금년 신생업체 이런 저런 부분을 따져 보면 많고 적음이 나타나겠는데, 여하튼 저희는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지난해 수해복구를 비롯해서 5,000만원 이하 짜리는 수의계약으로 가는 입장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걸 지키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을 받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관내업체 보호육성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은 하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나타난 성과를 표를 만들어 보면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현실이고 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나는 지적사항보다도 일단 공평성 있게 해 주라는 뜻에서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답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래야지, 이거 누구에게 치우쳤다고 하게 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업종과 능력과 해 온 실적과 해서 모든 것을 대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어야 겠다는 얘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일건설이 주종이 뭡니까?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토목건축을 다가지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철원군내에서 유적지 복구문제에 건물을 짓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아서 하나 있으면 상당히...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저희 강원도내에 여섯 개가 있습니다, 문화재를 할 수 있는 단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강원도내에...
규화

이규화위원

동일건설도 그걸 하는 계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원래 본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춘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강원도내에 여섯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규화

이규화위원

난 위치가 사곡리라고 해서 회사가 철원에 있나 하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아닙니다, 춘천에 있는 종합건설업체 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97년도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매입 현황을 필지로 정리를 해 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회 동의없이 처분된 재산 및 비품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본 위원이 낸 얘긴데, 의회 동의없이라는 표현에 상당히 혼돈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뒤에다 비품현황이라고 했어요. 처분된 재산이나 비품, 그러니까 5,000이하는 의회 동의없이 팔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비품을 말씀이 십니까?
규화

이규화위원

재산도 그렇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란 것이 가액으로는 2억5,000만원이하, 토지에 있어서는 5,000㎡...
규화

이규화위원

자꾸만 매년 얘기가 되는데, 그게 초대의회때 집행측의 함정에 빠졌다고 근래 와서 생각이 되는데, 법규정에 보면 분명히 그래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내.
규화

이규화위원

그법이 두가지예요, 해석 범위가 좀다른데 그때 논쟁이 많이 벌어져서 어쨌든간에 중요하는 것은 의회와 협의를 거친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은 것은 의회동의 없이 팔 수 있는 것을 팔았다 던지 비품같은 것 특히 매각부분을 처분한 것인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수명이 다 된 자동차, 콘테이너 박스의 처분 내지는 보관상태, 그건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해복구가 끝난 이후에 40%에 해당되는 것은 본사에서 가져 가는 것으로, 우리가 그걸 몇 개 사왔죠, 상당히 많은 량입니다. 그걸 팔았을 때 이렇게 돈 없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그것이 사회단체나 이런데 관리하는데 사무실이나 보관용으로도 주는 것 같은데 그냥 아무데나 준 것 같아요.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도 재산이네 이건 걸림없이 나간다. 팔아서 돈을 쓸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것 빼고는 팔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관리나 보관 유무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지금지적해 주신 콘테이너 박스는 재무과장이 관리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저는 그점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런 것을 할려면 각 실과마다 다 넣어야 되요. 18개 실과소의 비품대장도 재무과에다 있을 거라고요, 그다음에 각 실과별로 가지고 관리를 하겠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재산도 마찬가지니까 내가 보기엔 그 선에서 얘기라고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렇지 않으면 각 실과별로 이걸 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과에다 하면 총체적으로 따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도시과가 콘테이너 박스를 관리한다, 그러면 처분관리를 당초의 관리는 수해 때 집 떠내려간 사람들한테 줬는데 지금은 다 짓고 어느 단체로 빌려 줬다든지 팔았다던지 하는 것은 당연히 재무과로 보고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니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들어와야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안들어 오니까 지금 모르시는 것 아니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들어올 것으로 믿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물은 거예요, 지금 콘테이너하고 옛날 환경과에서 재활용으로 쓴다고 해서 반쪽짜리 사다 놓은 콘테이너가 있습니다. 작년도인가 작년 그러께인가, 그거 수리하는데 돈 내라니까 하나 색칠하는데 30만원 낸 우스운 일도 있었지만, 어떻게 관리하는지 없어요, 그럼 처분했는지... 그래서 재산이 아니라, 나는 비품으로 봤기 때문에 비품현황도 내달라, 그런데 이걸 하나도 안 주셨거든요, 제 뜻이 그랬다 이겁니다. 그렇게 소소하게 딸린 우리 재산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질구레한데, 뭐 지방의회가 자질구레한 얘기를 하는 건데, 재산과 연관된 부분은 재무과에서 실과소에다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간 사오는 것들은 잘 사와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됩니다 하고 사오는데, 사후관리가 형편없다. 예를 들자면 말이죠, 그 당시 쓰레기종량제 할 때 농촌에는 가게방 앞에다 갖다 놓고 다른 데는 아파트촌에 많이 갖다 놨어요, 분리대를 . 어느 곳에 아파트촌에 가면 잘 활용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안하는 데가 많아요, 아주 망가졌는데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사 놓은 이후에 그 관리를 제대로 하는 건지. 비품도 어느 정도 쓰면 폐기한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사용내구연한이 대개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물품관리 체계가 그렇습니다. 물품이 필요한 부서에서 구입 품의가 되어서 재무과장한테 어떠어떠한 사양의 물품을 사다오, 그럼 재무과장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사양에 따라 물품 구매를 해서 저희 물품대장에 등재하고, 물품운용관 말하자면 콘테이너 박스 같으면 도시과장한테 물품을 인계를 해줍니다. 그럼 물품을 인계받으면 물품운용관인 도시과장은 당해과의 재산비품대장에 물품에 관한 내역을 등재를 하고 물품을 운영 하는 겁니다. 운영을 하다가 그것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폐기를 해야겠다, 또는 매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일정한 사안이 발생되면, 자체적으로 할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재무과장한테 의뢰할 것은 재무과장한테 의뢰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물품운용이다 마감이 되면 그것이 다시 재무과장한테 내려와서 재무과 물품대장에 정리가 되고 당해 운용과의 대장에 다시 정리가 되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지금 콘테이너 박스의 경우에 매입의뢰가 와서 구매해서 도시과에 넘겨 준 상태고, 지금 도시과장은 그 콘테이너 박스를 운용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지금 운용과정까지 운용관에게 어떻게 해라 할 수는 없고, 지적해 주신 재활용품 콘테이너 박스의 경우에도,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장이 물품운용관인데 운용과정은 당해 과장들이 책임지고 운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매각이라든지 하는 것은 물품운용관이 판단을 해서 매각할 것은 재무과장한테 매각 의뢰를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폐기 가능한 것은 자체적으로 폐기하기 물품관리 체계가 이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죠, 매각부분에 롤온박스도 파는 게 있죠, 그런 분야를 주셨더라면 참 좋았는데,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주시기 바라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저희가 이걸 받아들인 것은요, 의회 동의없이 처분된 재산하고 비품, 이래가지고.
규화

이규화위원

너무 혼돈을 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동의없이..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런데 비품이 물품인데요...
규화

이규화위원

재산 및 비품 현황 그랬으니까, 좌우지간 알았는데요 관리관, 전체재산의 집계나 통계를 가진 것은 재무과고 관리하고 쓰는 것은 각 실과에서 필요에 따라 쓰는데, 망가트리는 지 어쩌는지는 통제를 해야 된다. 내가 보기엔 재산을 총괄하는 것은 재무과다, 그 재산이 당초에 쓴다고 해서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 있느냐 옮기면 옮겼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글쎄요 그건 운용 과정이기 때문에 총괄 재산관리관인 재무과장으로서는 거기까지...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그 권한이 재무과장한테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재무과는 덤태기 써서, 욕 먹을 일이 많아요, 내가 자꾸만 따지면. 그건 상식적으로 재무과 재산소관이라는 말이에요, 관리들은 하지만 그 필요사항이 끝나며, 팔던지 그건 재무과로 넘어와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렇게 돼야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 사항을 모르고 있으면.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 사항을 재무과장이 전체 알기란 불가능하죠.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이게 시한이 있죠, 콘테이너는 집을 다 짓고 나면 그 시효는 마친 거예요. 청양3리나 정연리나 집 다 지은 사람은 끝났고, 아직 입주 못한 사람은 안 끝났어요, 그건 있어야 되고 끝난 것은 사용을 다 한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재무과장 한테 보고는 아니더라도 회신을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철원군의 재산관리를 엉터리로 만드는 요인이 많다, 그래서 재산을 파는 것도 재무과장 모르게 처분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 롤온박스 파는 것도 재무과장님이 주관하셨어요? 물론 그게 불용처리가 되어서 매각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읍면의 물품관리관의 관직을 지정받은 공무원이 매각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본청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장이 하고, 읍면같은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부읍면장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장들도 물품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럼 기준 잣대가 다 다를 것 아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회계절차는 똑같지요.
규화

이규화위원

절차야 같겠지만.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그러면 감정이 필요하다면 감정을 해야 될 것이고, 감정까지 필요없고 견적처리가 가능한 것은 견적처리 해야 될 것이고.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견적처리 부분에서 그 잣대가 엄청나게 다르다. 이게 총체적인 재산관리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무과장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다 , 처분 부분 말이죠. 콘테이너가 집을 다 짓고 들어간 사람 것은 다 끝나고요, 끝났으면 그것이 어디로 나가 있던 팔았던 이건 끝난 것은 재무과장 소관으로 와야 된다고요. 임무가 끝난 것이 왜 거기 있냐고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지금 콘테이너 박스의 경우에 주택이 다 된 사람들은 당연히 도시과에서 회수가 되어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끝이 안난 상황에서 아마...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콘테이너 박스하고, 청소차 롤온박스, 자동차, 콤바인 이 부분의 판매내역과 금액이 있잖아요, 누가 샀으며... 이부분의 내역을.. 하여간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이 콘테이너 박스 그게 요번 수해때도 있고 반쪽짜리 환경보호과에서 산 것이 있어요, 그게 썩고 있더라고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재활용품 창고.
규화

이규화위원

예, 팔았는지 쓰는건지 버렸는지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아니예요, 그리고 청소차, 롤온박스, 콤바인, 그 외에도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은 더 자료를 해 주세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관리현황을 만들어 드릴까요?
규화

이규화위원

관리, 매각. 매각 안된 것도 있지만 청소차나 롤온박스는 팔아 버린 것도 있거든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회 동의없이 처분된 재산이 무조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비품, 소모품이 재무과를 거쳐서 사줬다고 해도 과나 그 부서에서 처분한다고 해도 지금 차량이나 콘테이너 박스는 소품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궁금해서 볼려면, 그래도 우선 재무과를 간다고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하고 있는 것을, 콘테이너 박스도 몇개가 들어와서 지금 몇개가 어디 가있고 계획은 어떻다는 것을 아실거라고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아까도 물품관리 체계를 말씀드렸지만 물품운용과 정에 있는 것은 제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운용은 아니더라도 일단 재무과에서 보게 되면 알 수는 있어야 되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글쎄요, 알았으면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그게 운용과정에 있는 것은 파악하기가...
무인

박무인위원

그게 분리되어 있다고 그러면 근남에 가있다 어디에 가있다는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런 것 가지는 나와 있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래서 각 실과를 통제하실 필요가 있다.
무인

박무인위원

이게 지금 열개에서 하나가 파려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 것을 여기다 해주셨으면 그렇게...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아까도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없이 처분된 재산하고 비품을 내놔라 이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니가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신 콤바인, 콘테이너 박스, 재활용품 창고, 승용차, 롤온박스에 대한 관리, 매각 현황을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97년도 과오납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박무인 위원입니다. 이중납부 말이죠, 그런 것은 왜 이중적으로 되느냐.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이중납부는 대부분이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이체, 자동납부제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부분입니다. 내 통장에서 세금이 나갔는데 이것이 또 고지서가 잘못 나가서 고지서로 나간 것도 내고 통장에서도 빠져 나가고 이렇게 되어서 사실은 저희가 잘못해서 생긴 실수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예, 그건 그렇고요, 또 착오납부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착오납부는 수납 대행점이 저희가 한 30개소가 되는데 수납 대행점에서...
기열

박기열징수계장

수납대행점에서 보낼때 100원을 세금을 걷었는데, 110원을 보내던지 120원을 보내던지, 부족되게 보내던지, 과오납에 대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아니 어떻게 100원 낼 것을 110원을 내보내요?
박열

박열징수계장

업무상으로 우체국에서 담당자가 100원을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잘못 계산해서 들어와요. 납기후 금액하고 납기내 금액이 있는데, 납기내 금액을 납기후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100원 낼 것이 110원이 붙어서 10원을 더 넣다가 나중에 10원을 돌려 달랍니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납세자가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니고 수납대행점이라고, 우체국이라든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단위조합 분소 지소, 축협 분소 지소, 이런데서 수납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받아서 1주일 이내에 저희 군금고에 불입을 해주는데 그 계산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수납대행점 직원들이, 그래서 징수계장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100원을 받았는데 110원을 보내고 나중에 10원 도로 보내달라 이런 경우도 나오고 또 100원을 보내줘야 될것을 90원을 보내고 10원 나중에 또 추가로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물론 착오납부라는 것이 납기 내 납기 후, 그러는 데 내는 사람을 하고 받는 사람... 물론 착오가 있겠지, 거기에 별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실제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리고 일단 세금을 냈는데 다시 고지서가 나왔다, 이중 고지서 같은 거 말이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있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그건 저희 잘못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건 잘못인데 해결 할 수는 있어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바로 과오납으로 해서 반환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반환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쪽에서 내보낸 거란 말이죠, 그렇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런 것은 바로 바로 발견이 되는데 납세자들께서 바로 지적을 해주십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이게 했는데, 좌우간 독촉장이 날아오고 냈다 안냈다 시비가 되는데, 그 사람이 영수증을 보고나 하지 않았다면 그건 꼼짝없이 물어야 된다 말이죠. 영수증을 제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수증을 찾다 없는거야,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정말 자기는 냈는데도 영수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내야죠. 그런 것은 컴퓨터 자료에 없어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어느 수반대행점을 이용하시던지 대행점에 영수원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찾으면 확인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무인

박무인위원

아직까지 이중... 틀림없이 내신 분이라면 그것이 영수증인 세 쪽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영수증하고, 영수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 이렇게 세 쪽으로 있는데, 그 중의 하나 어디 가던지 살아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때 발견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다달이 내는 세금은 모르겠는데 1년에 한번씩 부과한다던지 무슨 임대료 같은 것은 냈는데 몇 달 후에 또 나왔다, 거기에 부가되는 금액까지 해서 나오니까, 냈느니 안 냈느니 해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물을려고 돈까지 준비해서 낼려고 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하다가 영수증을 찼았어요, 그래서 죽이니 살리니 난리가 났었는데, 그렇게 영수증을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영수증을 못 찾으면 그 외에는 어떤 길이 없는 것 아니야.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하여튼 그런 과오가 가끔씩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세무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인

박무인위원

이 사람이 그걸 며칠 하다가 할 수 없이 낼려고 포기했었는데, 그것 뭐 간단히 영수증만 가지고 오면 될 것 아니야 그 얘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 영수증도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이런 것은 말이예요, 난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고요, 아 요즘 컴퓨터 세상인데 자료가 누르면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입력이 안되어 있는 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처리가 되면 다 정리가 되는데 우선 세금을 내게 되면 저희가 당일 당일 소인을 합니다. 그래서 낸 것으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전부 떨어 내는데 그런 과정에서 뭔가 착오가 나와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양도세, 취득세는 군에다 직접 내는 거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어디서든지 다 받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양도세, 취득세, 임대료, 종토세 이게 꼭 문제거리야, 한 1~2년 지난 다음에 그런단 말이야...
무인

박무인위원

그리고 종토세도 자동납부제로 해서 사전에 영수증은 안됩니까?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자동납부 되기 전에 영수증이 안나오니까 옛날처럼 고지서가 안나오니까 내가 얼마나 나왔는지 봐야 안단 말이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체되기 전에 안내서를 내보내죠, 귀하께서 어떠한 세금이 얼마나 당신 어느 구좌에서 며칠자로 빠져나가니까 그리 아시고 잔액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안내서 미리 나갑니다. 그럼, 아, 내가 종토세를 얼마나 이달에 내 통장 어디서 나가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무인

박무인위원

알았어요, 지금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 옛날에 세금고지서라고 딱 발행이 되어서 나가니까 보는데 안내서니까 이건 내용을 안보는 것 같애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자동이체가 된 다음에는 또 귀하의 세금 얼마가 어느 구좌에서 며칠자로 우리군에 자동이체가 되었습니다, 이걸 영수증으로 가름하고 잘 보관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또 나갑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납부제를 하는 것이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력소모와 예산낭비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납세자가 우선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액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이건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보시면 제일 좋고요, 우선 은행이나 가까운 금융기관에 찾아가지 않으셔도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니까 납세자가 좋죠.
무인

박무인위원

좋죠,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세금을 집집마다 받으러 다니는 현상이 있었단 말이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세무공무원이 상당히 인력이...
무인

박무인위원

내는 사람들도 당연히 자기가 세금 낼 것도 억지로 주는 것처럼 해서 줬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꼭 이게 주민 편의나 납세에 대한 비율도 올리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있다 하면, 그전엔 고지서를 일일이 발부해서 우편료가 얼마 뭐가 얼마 그랬는데 이젠 된다, 그럼 그전에는 한번 고지서를 발부하면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건 사전에 알려야 되고 또 후에 알려야 되고 그러니까 우편료가 이중으로 들지 않는가.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무인

박무인위원

그전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사전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그럼 여기서도 예산이 소모가 되는 거잖아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래서 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그전에는 등기우편물에 의한 송달이 아니면, 무슨 세무와 관련된 재송이 있을 때는 인정을 못받았어요, 등기우편이 아니면. 그러던 것이 어제인가요, 저희 지방세 조례하고 감면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그 지방세법이 이제는 직접 송달하는 것도 인정이 되도록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읍면 마을담당공무원이나 또는 리반장님까지, 다만 그걸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반장까지 활용을 해서 고서서를 직접 돌리고, 안내서도 돌리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대로, 먼저는 고지서 한번만 발송하면 끝나는데 안내서하고, 나중에 결과통지까지 하다 보니까, 주민입장에서는 편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두번 일을 해야하는 인력 낭비적인 요인이 있었고, 또 송달료도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런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단 한가지를 보게 되면 세금징수에 좀 다만 몇푼이라도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다른 것은 뭐 예산절감이라든가 주민편의, 주민편의, 뭐 그전에는 있으면 다 받으러 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97년중 시공회사 부도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가지만 묻겠어요. 여기 부도사업업체가 나왔는데 이 부도사업이 된 현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고 난 후의 어려움이 없었어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부도가 나게 되면 우선 계약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책임지고 완공이 될 것이 제일 걱정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민건설하고 성우종합건설, 명성종합건설 3개 자료를 내드렸는데 성민 같은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두건을 했습니다. 시공사업내역에 나오는데 갈말상수도 취수장 수해복구하고, 수피천 소교량 수해복구, 이것 두개는 포기를 해서 결국 계약해지를 하고, 계약보증금 678만 3,200원을 저희가 회수를 하고, 그 당에 도급자를 바꿔서 대체 발주를 해서 다행스럽게 두개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공중인 것이 현재까지 한 건이 있는데 신철원 사보 수해복구라고 현재 공정 80% 되는데, 이달 15일 까지는 이것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무인

박무인위원

아, 됐어요, 좌우지간 이건 다른 회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 회사가 손 떼었으니까.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무인

박무인위원

다행히 일찍 손을 떼어서 포기각서를 써서 그 회사에게 선불한 것이 없다고 보게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중도에 일 진도보다 그 사람이 사업자금을 일은 40% 했는데 돈은 7~80% 나갔다, 부도가 났다, 이럴 경우에 그런 것도 있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무인

박무인위원

없어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다음에 있는 회사가 하더라도 그냥 시기만 연장 되는 거지 다 할 수가 있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저희가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일단 하도급자가 하더라도 일은 주민이 한단 말이죠, 그럼 주민이 일을 기껏 했는데 돈은 받을 수가 없다, 물론 본청에서는 관계없죠, 그런데 실제 일을 해준 주민이 피해가 크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런 경우가 나오죠.
무인

박무인위원

나오는 게 아니라 많죠, 부도가 난 업체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일단 위에서부터 망가지니까 자연히 제일 피해자는 말단에서 힘들여서 일하는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는데, 이래서 군청에도 몇 번 왔어요, 그렇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자금지급 정지를 한다느니 했는데, 이걸 억지로는 못하겠지만 부도난 회사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피해는 주민들에게 오고, 그것이 집행부에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그래서... 이게 다 관내 업체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성민 건설은 관내 업체, 성우건설도 관내업체, 명성종합건설은 강릉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관내 두 개, 관외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이 안타까운 데요, 진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관내 주민들인데, 그런 부분까지 채권확보를 해 드릴 수 없고, 또 부도가 나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서 취해지는 조치가 대개 돈 때문에 부도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채권이 압류내지 가압류, 전부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뛸 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수의계약도 5,000만원 이하니까 그렇겠지만 그것도 거기에 대한 공탁금이랄까 보증금같은 것은 안되나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다 받았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거 받아서 안될테고 말이죠. 그런데 그건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어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대집

장대집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장대집 간사, 전태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태현

전태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선서 철원군 지적과장 김명식. 상기 본인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것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를 합니다. 증인 김명식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에 의하여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를 올해 세 번을 하셨다고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세 번 한 회의는 뭘 한 거에요? 밑에 있는 거 이겁니까?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땅값 책정해놓는 거죠?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개별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군민들이 전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말이죠,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원이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을 하라는 겁니까?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당연직 위원만은 법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규화

이규화위원

당연직 위원이 누구누구예요, 부군수님하고 지적과장, 재무과장.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 다음에.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세무서하고요.
규화

이규화위원

세무서, 여긴 없잖아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6번에 의정부세무서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 의정부세무서. 본 위원은 물론 공인중개라든지 법무사들이 이 사회의 공적인 일을 주민들이라고는 저는 감히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정말로 철원군 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 주는 것이 아니냐, 이분들이 평가하고 가격을 정한다 이 말이예요. 이분들 말고 우리가 공시지가는 일단 매겨져 있는 게 있으니까.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저희가 그것이 옳고 그른가 하는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이 회의를 할 때 이 위원들이 모여서 지적과에서 책정해 놓은 지가선을 변동시킨 내용이 있어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지가 결정하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필지의 가격을 결정할려면 그 한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조사가 상당히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지냐, 각지라는 것은 도로와 접한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광로각지냐 소로각지냐, 경사면에서 완경사냐 급경사냐, 지대로서는 고지대냐 저지대냐 습지냐, 또 모양에서는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 또는 제형이냐 아무렇게나 막 생긴 땅이냐, 또 위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22개 항목 정도의 토지특성을 조사를 합니다. 그 토지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요새 작업하고 있는 건설부에서 하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 고시지가는 표준지라고 해서, 저희관내에 1,402필지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33필지가 증가해서 1,435필지가 되겠습니다만, 1,435필지에 대한 것은 평가사들이 결정을 해서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그걸 표준지로 잡아서 저희가 특성내용을 전산기에 입력을 하고, 또 입력한 필지가 어느 표준지에 적용될 것이냐, 하는 표준지를 넣어 주면, 자동으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개별지가가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특성조사만 철저히 하면, 그 지가산정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알파프로그램에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개별지가를 그 특성조사에서 결정을 하느냐면, 지금 말씀 드린 그런 내용들이 표준지와 비교되어서 비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지는 평지에 있는데 우리가 그 표준지를 적용하는 개별토지가 고지에 있다하면, 그 배율이 고지에 따라서 0.9를 맥힌다던지, 0.8이 맥힌다던지, 저지로 가면 또 마이너스가 되고 해서, 각 특성마다 배율을 적용해서 전부 합친 것이 1일때는, 표준지 가격과 같고 1미만일때는, 표준지 가격보다 싸고 1이상일때는, 표준지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이 개별지가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전산기에서 전부 계산되기 때문에 저희는 특성조사만 해서 입력을 시키게 되면, 그 가격이 얼마가 결정될지는 알지도 못합니다, 나와 봐야 압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토지평가위원회들의 역할이 뭐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그렇게 산정된 가격이 현실적으로 적정한가 여부를 가려 주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부 알고 있어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저희가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이 기술적인 면을 다 알고 있느냐고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회의할 때 설명을 다 드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가격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이 회사에서 우리 지적과에서 내놓은 자료가 수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뭐 토지평가위원회 있으나 마나 한건데, 격식을 거치자는 부분 밖에 더 되느냐..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그 다음에 이의 신청부분에 대해서는 간혹 수정되는 것이 나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본인들이 와서 하는 것 아니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저희가 개별지가를 산정해서 개별통보를 해 드리면, 통보받는 주민들이 내 땅값은 높다던지, 낮다던지 해서 이의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평가 위원들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 이번에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306건이 들어왔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306건. 306건이 들어왔는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그건 이번에 제출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306건에 대해서 상향 요구가 132건이 들어왔고 하향요구가 714건이 들어왔는데 그 결정내용이 그 다음 13페이지에 보면 심의결과 결정내용이 있는데, 상향조정한 것은 34%가 반영이 되었고, 하향조정은 40%가 반영이 되었고 기각이 26% 되어서 내역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이 위원들이 각자 이의를 제기 했을때 그 지번만 보면 어디 어디라는 것을 다...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저희가 사진까지 첨부하고 위치도까지 첨부를 해드리고 거기 특성조사를 다시해서 그걸 전부 다시 드립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도 그게 개인들은 거기에 대한 분만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왜 이의신청을 안했느냐 하는 부분도 있겠는데 이거 뭐 세상살이 살다보면 농민들이 좀 아시는 분들이라야 와서 이의신청을 해서 하향조정을 하던 상향조정을 하던 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만 다시 이외를 제기한다고요. 국가에 대해서 땅을 팔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작게 잡혔느냐고 하고 자기가 살려고 하면 왜 높게 잡혔느냐고 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분들이 운영하는 것이 정말로 철원에 있는 땅 전체를 정말 공정하게 평가하는 분들이냐, 그렇다고 하겠지만 내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분들이 그러한 양심을 가지신 분들이냐. 그런데 여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현황이라고요, 이분들이 꼭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뭐 이런 분들이 들어와야 되느냐.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철원군에서 땅값의 변동사항이라든가 지세를 가장 잘안다고 판단되어서...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 판단은 지적과에서 미리 다 준비해서 회의에 들여 댄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얘기가 좀 곤란한 거 아니냐. 그래서 순수하게 철원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다소... 그런 분들이 모였으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이런데 대처하실 분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평가위원들을 현재는 당연직 말고는 군에서 위촉하신 분들이잖아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군에서 위촉했는데 그 위촉기준에 보면 당연직 말고 지역에서 위촉하는 분들은 그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규화

이규화위원

좋아요, 그 부분에는 법무사나 공인중개사가 상당히 지식이 있겠지만 이 공인중개사들은 말이죠, 흥정할 때 우리말로 하면 흥정꾼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대개 토지브로카나 복부인들을 소개하는 분들이 공인중개사라고요. 그럼 그전부터 문제가 있던 부분이 이런 평가할 때 작용을 안 한다라고 누구도 얘기를 모한다고요. 이런 모든 정보를 이분들한테 준다고요, 그래서 적어도 철원군내 이런분들 말고 순수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로 토지평가위원을 재위촉할 용의가 있느냐.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공인중개사 두 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규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재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교체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다시 선정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두 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말이죠, 여기 농협평가사들이죠?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농협에서 감정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농협은...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농협직원들은 저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농협직원을 넣어라?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나 이거야... 적어도 순수하게 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사짓고 있는 그런 구성원들 중에서 가자, 물론 다른 분들도 땅을 가지고 있지만, 무슨 상업용이나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겠지만 순수하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데 참여해서 내 것처럼 정리해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을 넣었으면 좋겠다.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농협직원들은 사실 이건 공직자거든요, 사무적인 측면에서는 밝을지 몰라도 애틋한 생각을 안한다는 거죠.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예.
무인

박무인위원

박무인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원이 15명이잖아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물론 거기에 위원장이라든가 각 실과장님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데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은 전부 타지에서 강남에 있고 의정부에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을 합니까?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이 위원들은 현재도 와 있습니다. 이 분들은 건설부에서 철원군에 지정된 평가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시지가 작업에 실제로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수수료 타 가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1년 회의가 다섯 번이라고 했는데,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그런데 이것은 작년까지의 내용이고 금년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평가위원회가 자주 열릴 것 같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다섯번이고 이번에 세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수당이 5,000원씨 나가는 거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이 할 수 없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격이 있는 분들로 해라 해서 구성만 해 놓고 회의에 참석을 안하는건지.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서 상주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해줘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지금은 저희한테 공시지가 작업을 위촉받아서 와 있고 회의때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3월 1일자로 하면 통보를 하면 오느냐 그 얘기죠.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5,000원 수당받기 위해서 와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우리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와요.
무인

박무인위원

이 분야만 아니고 전체적인 공시지가에 의해서 담당할 때 회의에 온다?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5만원이죠.
무인

박무인위원

온다고요, 그리고 순수한 주민대표로서는 두사람이네, 그리고 전부 다 농협하고...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마현리에 임병만씨하고 김진표.
규화

이규화위원

여기는 경작지인데 산도 되겠습니다만 순수 농민들은 철원 동송분들이 땅이 그쪽에 많아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사실 이규화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문제가 된 공인중개사 김병연씨는 동송지방에... 그 양반이 공직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심없이 일을 많이 처리해 주셨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농지위원이 있잖습니까?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농지위원은 저희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농정과에서 과거에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농지위원이 위촉되었는데 농지개혁법이 금년말로 없어졌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제가 몇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현황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평가위원회에서 한 것까지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게되면 14,303필지를 세명이 1인당 47,300필지를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죠?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3명이 담당을 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1인이 47,000여 필지를 조사를 했는데 그 기간이 2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단 말이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제가 공휴일을 한달에 4일 빼고 계산해 보니까 1일 한 사람이 약 363필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렇다면 한 사람이 363필지를 도면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냐 아니면 직접 지역에 나가서 토지 위치에 나가서 363필지를 조사한다는 것은 이건 어려운 얘기란 말이죠.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그런데 그 조사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에 실시할 때에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140,000필지라면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시작한지가 상당히 여러 해가 흘렀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조사된 특성조사표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달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봐서 변동된 분에 대한 것만 조사를 하고 변동되지 아니한 것은 그냥 특성조사표를 그냥 사용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변동된 지역만 조사를 하고, 토지평가에 기준으로 정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표준지요.
강열

지강열위원

표준지역 외에 그 주변은 그대로 적용시키고.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표준지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중의 두분이 표준지를 만들고.
강열

지강열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서류상에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1인이 47,300필지를 조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이고 이것은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인원이 더 필요할 것이고, 또 한가지 뭐냐면 평가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공사를 하는데 어떤 필지를 금년에 3배가 늘어난 곳이 있어요. 1,000원짜리가 3,000원이 된 데가 있다고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평가를 할 때 토지가 예를 들어서 1,000원으로 지가가 되었는데, 그 이듬해 조사를 해보니까 금년에는 3배가 늘어난 지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 것은 어째서 3배씩 늘어나도 되는 건지.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저희 국토이용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이 바뀌어서 지역이 바뀌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다던가 상업지역으로 편입되면 가격이 아무래도 녹지로 있을 때보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가게되면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실화율 자체가 상당히 현실하고 동 떨어진 것 같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과거에 조사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낮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과장님이 조사한 지가 벌써 3년째 아니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저는 3년 되었습니다만 그 140,000필지에 대한 것을 제가 다 검증을 못하고요, 대개 최고치와 최하치와 중형치를 해서 그 평균치를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개별 140,000필지에 대한 개별검증은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 검증을 저희가 감정사들한테 약식 감정을 의뢰해서...
강열

지강열위원

개별 140,000필지를 전부다 과장님이 일일이 챙길 수 없는데, 평가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는 뭔가 위원회에서도 상세한 것을 짚어 나가지 않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이 평가가 올라갈 수록 거기에 세금이 부과된단 말이예요, 지가에 의해서 세금이 되죠?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1,000짜리가 3,000원이 되면 세금이 누진세까지 붙어서 세금부담율이 늘어나는데 그게 주민들로 볼 때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영향이 많다고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그런데 토지의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옆의 땅은 100원인데 그 옆의 땅이 천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꼭 낭떠러지가 생기지 않고 물결치는 대로 부드럽게 올라가고 부드럽게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주변가의 상승요인이 있으면 덩달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상승요인이 있으면 올라가는데, 만약 땅값이 1,000원 짜리가 아니라 15만원 짜리였으면 올라가서 45만원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1,000원 짜리가 800원이 된 것도 있어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저희가 최고 올라간 것이 한 2배짜리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통계낸 것을 보면 최고 올라간 것이 2배 정도 올라간 것은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 것은 매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세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우리 지방세를 늘리기 위해서 하시는 지는 몰라도 주민들의 불평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등락폭이 적게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좀 챙겨 주시고 또 상대적으로 지가가 내려간 갓은 어때요, 똑같죠?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같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려고 하는데, 현시가는 표준시가보다 높잖아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현시가가 아무래도 개별지가보다 높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저희가 살고 있는 곳 아시죠?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게 임야였을때 1,000원 미만이였는데, 거기 현실적으로 관매가는 30만원이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난 이의신청하라는 통지는 못받았는데, 그건 난 이해를 하지만, 어느날 떼어보니깐 그 공시지가가 얼마냐면 62만원이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대지로 되어 있을땐 그렇죠. 임야는 지금 철원군 관내가 30%의 현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과장님 거기가 대지라고 해도 현시가가... 거기는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율이 틀립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하나 더 물어 볼께요 지가 평가를 하실 적에 기준은 조건없이 무조건 현시가에 맞춘건지 아니면 몇%라는 탄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개별지가는 몇% 상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해마다 새로 정하기 때문에 몇 %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건 관계 없고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개별시가가 물어보면 되는 거요, 개별시가 해마다 하잖아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개별시가가 해마다 하는데 예산이 얼마 책정되더라?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개별지가 하는 것이 저희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영석

김영석위원

얼마였죠?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금년에 약 4,000만원 정도.
영석

김영석위원

다 쓰여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전부 그게 수수료로 나가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개별지가 설정하는 인원에 대한...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저희가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를 감정사들한테 약식검증을 받습니다. 이의 신청 건수에 대한 정밀검증을 받는데 대한 검증수수료가 나갑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검증수수료. 그럼 1월 3일부터 8월 29일까지인데 확정되는 거 몇월이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8월 29일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 안에는 전년도 것을 소급해서 발급해 주겠네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그렇죠, 이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안에는 전년도 것으로 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 다음에 8월 29일 이후로부터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또 그것이 소급해서 1월 1일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과장님, 지가 결정통보를 18,888필지를 했는데,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반송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반송이 1,589건이거든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아니 30,000건을 했는데...
강열

지강열위원

여기 자료에 보게되면 지가결정통보가 18,888건이니까 한사람이 두필지를 갖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그렇게 안하고 한 사람한테 한 건으로 묶어서 보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묶었으니까 140,000필지에 대한 것을 묶으니까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으면 한 건이 되는데 18,888건을 보냈는데 1,589건이 반송이 되어서 왔거든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1,589건이 반송되었으니까 지주가 없다든지 주거지가 변경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건 어떻게 처리했어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그건 읍면에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재발송을 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재발송을 또 했다고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재발송했는데 지금 8.4%가 반송되었는데 사실은 그건 한 30%씩 반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규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세무과에 종토세고지서 내보내는 것하고 연계시키라고 해서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해보니까 약 8,4%가 반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송된 것도 다시 읍면에 나가서 전산을 조회해서 재발송했는데 그 다음 이후 것은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몇 %가 반송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8,4%가 반송이 되었다면 우리 군에서 세수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전부 전달이 되어서 세금부과 할 때도 연관이 되거든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세금부과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래서 상당한 양이 반송되었다는 것은... 하여간 확인해서 반송이 또 된 것은 찾아서 확실하게 전해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받아 볼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다 취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예.
영석

김영석위원

이게 공고를 하죠, 개별공시자각 확정되면 공고를 하잖아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공고를 하면 이의신청 건수가 몇건이나 들어와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금년에 306건이 들어왔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306건이면 면적이로 대략 얼마...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면적...
영석

김영석위원

대충.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면적으로는 제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행정기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서 이의를 확실하게 짚어 줬어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대개 이의신청이 높다고 들어옵니까? 각양각색인가?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각양각색입니다, 높여 달라는 얘기가 있고 낮춰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시골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농토가 나거나 길이 나거나 또는 군이나 국가에서 토지수용을 할적에 옆에 땅은 좀 잘안다, 때에 따라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땅은 자기네 것보다 높고 자기네는 이의신청을 넣어도 잘 안받아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건 분명히 그 사람이 아무리 몰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분명히 옆에 있는데 거기는 받아 주고 이건 괜찮다고 놔두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그런데 저희는 이의 신청 낸 것은 다 접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명시해서 통보를 했지 처음부터 받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받아 줬는데 그걸 좀 거기에 적합하게 주변하고 평등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더란 얘기지.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이의신청 낸 것은 최대한 정밀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 받아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글쎄,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우습다는 얘기지. 같이 옆에 땅인데 붙었는데 거긴 받아 주고 왜 이건 안되냐 이거지.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앞으로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300 몇건 들어 온 중에서 기각이 80건이잖아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이 80건이 기각이유서를 그 신청인들에게 해 보냈습니까?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306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 보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 이유서를 받고 재심을 신청할 사람은 없어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만족했다 그런 얘기죠?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글쎄요, 만족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원하는데 안됐으니까 만족할 리가 없겠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80건이 기각되었다 그럼 기각된 내용을 토지평가위원회 명의로 이러 이러한 이유로 의해서 당신은 이유없음 기각된다 하는 통지를 내 보내줬느냐 그 얘기죠.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가위원회 명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원군수님 명의로 나갑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어떻게 철원군수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이의신청을 철원군수한테 내면 철원군수는 토지평가위원회에다 회부를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다시 철원군수한테 통보를 하고 철원군수가 회시를 보내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결론은 지적과장님 혼자서 하는 거구만.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철원군수가 회부를 하는 거죠. 개별통보는 철원군수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시행규칙이나 법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각종 토지가격에 대한 결정사항은 위원회를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는 내가 보기에 책임질 게 하나도 없어. 책임질게 없다고, 전부 군수가 욕을 먹던지 칭찬을 들어야지, 토지평가위원회들이 뭐 책임질 게 없어, 자기네 맘대로 떠들어도.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대외적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어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97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예, 이규화 위원입니다, 여기 97년분만 나왔는데 96년도에는 연체된 사람이 없습니까?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연체내역은 사실 본 위원이 머리가 좀 나쁜데, 97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그러면 96년도에 연체되어서 못받은 내역까지 97년에다 보태 줘야 되거든, 그래야 현황을 알지, 그냥 97년도분만 딱 뽑아 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묻지 않는 말에는 대답하지 말아라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좀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안되는 거다, 그러니까 96년도 연체자의 명단도 주시기 바라고, 체납자에 대해서 두 건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96년도 체납분도 빨리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부동산압류 및 매월 증가 가산금 부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이게 부담금을 받으면 이 돈이 어디로 가는거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50%는 군수입이 되고 50%는 국가수입이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이건 발로 뛰어 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6년도가 연체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당초에 이런 짓을 허가했을 때는 부담금을 언제까지 내라는 것을 전부 사전에 알리고 있잖아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예고를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97년도 1월 6일부터...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1월 6일날 부과해서 7월 5일이 납기가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납기인데 지금 연말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몇번이나 통지서가 나간 거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매월 한번씩 60개월 나간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요, 독촉장.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독촉장은 저희가 한번도 안내보내고요, 납기를 6개월 줘서 납기가 도래했는데도 안내면 가산금을 5%를 붙여서 다시 통보를 합니다. 그래도 또 한달이 지나서 안내면 매월 60개월 까지 매월 1,2%씩 가산금을 붙여서 계속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채권압류를 저희가 다 하죠.
규화

이규화위원

채권 압류는 몇개월이 지나야 하는 거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납기 지나면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할 수 있죠?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까 재무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 부분에 말이죠, 군민의 욕구는 많다고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하기에 무척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죠, 뭘 안해준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집행측이던지 시행청에서 세금부과,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낸다, 이 부분을 함흥차사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칼처럼 집행해야되요, 칼처럼. 그래야 그렇게 선이 서야 재원이 확보된다고요. 이게 뜸물처럼 비리비리 하고 있으면 이게 안내도 되나 보다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딱지를 붙이고 압류를 하면 그때는 또 불만을 터트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독촉장을 세번을 보냈는데 안했다 그럼 가차없이 그건 압류를 해야죠. 이게 농가주택 및 창고 부지조성 집 짓고 창고 짓고 한건데, 이게 상당히 크게 한 것 같애요, 상당히 면적이 큰데.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기준 면적이 지금 도시계획구역내에 990㎡, 도시구역외에 1,650㎡ 그 이상의 면적만 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빨리 받아들여야 과장님이 할 일을 다 하시는 거라고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걸 안하고 이 밑에 쓴 것 처럼 얼마얼마 받을 것에 대하여 부동산압류 및 매월 증가산금 부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고를 해서는 직무를 다했다고 생각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96년도 연체자 명단과 지금 연체되어 들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언제까지 받을 것이냐 하는 확실한 답을 96년도 연체자 명단과 같이 주세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에 징수한 게 1억 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과년도 체납분까지 함께 징수했기 때문에 1억 800만원을 징수했는데, 저희 군세입으로 한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많이 받아 들인 부분은 여기 안나오기 때문에 칭찬을 해드릴 기회가 없는데 이게 뭐 우리가 전부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을 일단 접어두고 안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벼로 기분나쁘게 생각지 마세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납기미도래를 보게 되면 농협들이 있죠, 단협이요, 김화나 갈말.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단협거요, 납기미도래죠, 이 사람들은 납기 딱 지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지켜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아니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문책을 당한다고 납기를 딱 지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11월 17일까지, 자기네도 돈 장사니까 그때 딱 내는구만.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돈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납기 딱 되는날 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 당시에 준다고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정수 빨리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만큼이자 줘야겠네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이 사람들은 운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마감 날 갖다 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우리가 11월 18일이래도 11월달 초에 내는 사람들은 그만큼 깍아줘야 잖아요, 알었어요.
대집

장대집위원

부과금액은 용도변경에 따르는 금액입니까?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어느 사업을 하게 되면 부과됩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지가의 몇 %의 맞추는 거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아니죠, 저희가 개발기준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완료시점 시가를 저희가 다시 결정을 하고 완료시점 지가에서 착수시점가를 빼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제경비를 빼주고요 토목공사비 빼주고, 농지전용을 했다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빼주고 나머지 차액의 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용도 변경하게 되면 얼마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논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저희가 집을 다 짓고 준공검사를 받은 그 시점의 지가를 다시 결정을 합니다, 그 땅의 가격을. 대지로 변경된 가격을 다시 결정해서 그 가격에서 최초로 논이였던 가격을 빼줍니다 그러면 가격이 차액이 생기잖습니까, 그 차액에서 지금 말씀드린 농지 전용부담금, 토목공사비 제경비를 감해주고 나머지 차액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알았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5페이지 건축물현장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것도 자료로.
강열

지강열위원

제가 좀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총계에 보게 되면 17,121건으로 되어 있죠?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 철원군이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16,000세대.......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이건 축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모든.
강열

지강열위원

아, 가구수 말고 축사까지 다, 그렇다면 국방부에서 지은 것도 포함된 거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군부대 건물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나오는데, 과거에 수복되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다가 세금은 계속 부과가 되있는데 나중에 건축물대장을 떼러 가니깐 없어요, 그런 것은 참.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하고 세금부과하고는 별개입니다. 무허가건물도 실제로 건물이 있으면 세금부서에 실축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남의 땅에다 집을 짓고 살다가 내놔라 해서 건축물대장을 떼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건축물대장에 없어도 세금을...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는데 건축물대장에 없으니까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거지.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그렇죠.
강열

지강열위원

그래서 이걸 다 조사해서 다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지금도 나와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있지만 무허가건물은 등재하지 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됐어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지적도면 작성 및 재작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김화 22, 도창 그랬는데 22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매수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22매를 했다, 난 이거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측량을 하면 말이죠, 서로 다툼이 벌어지는 이가 많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측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 오차의 원인을 크게 말씀드린다면, 인위적인 오차와 기계적인 오차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위적인 오차는 물론 사람이 잘못해서 생기는 오차겠죠, 기계적인 오차에서도 기계 자체가 포함되고 있는 오차가 있고, 사용하는 사람의 따라서 발생하는 오차로 또 나눠지겠습니다. 그 오차들의 범위가 1200분지 1상에서는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연필심 하나 긋는데도 24cm의 오차를 내포하고 있고, 뿐만아니라, 거기서 지금 말씀드린 인위적, 기계적 오차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겠습니다. 그런다 그 오차가 정의 방향으로 발생했는지 부의 방향으로 발생했는지, 프라스 방향으로 발생했는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간단한 질의를 드리면 도창리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토지를 분할해서 집들을 지었어, 그때 분명히 측량을 해서 갈라줬다고요, 그런데 지금 재면 얼토당토 않게 가 있단 말이예요.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냐고요, 이것도 와수리도 그런 건이 있는 것 같고.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이규화 위원님 댁 앞에 그 부락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불부합지로 결의를 해서 마을회관에 저도 나가서 회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점유자들이 사실 그대로 점유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규화

이규화위원

아, 과장님 말이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도창리건, 와수리건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시내 이런데를 재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봅니다.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표출되어 있는 부분을 본다면 도창리 같은 경우는 정동수라는 사람이 땅을 팔았어요. 팔면서 측량을 해서 갈라 줬어요, 측량해서 갈랐다고요, 집을 짓는데 촌사람들이 짓는대로 짓지 자기 맘대로 못 지어요 그때만 해도 서슬이 시퍼럴때니까. 그런데 어떻게 재작성되고 어떻게 변해왔는지 모르는데 지금 재면 틀렸단 말이지, 그렇다면 과장님식으로 그때 점유자들이 제자리에 짓지 않아서 잘못되었다, 그건 내가 알기엔 아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확실히 군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할려고, 그런데 실제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는가 하면 등기상으로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상으로는 200평을 갖고 있는 사람, 거의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상 면적보다 실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거의 다 많습니다. 그래서 땅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박영규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양반이 600평인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회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몇번을 회의를 하는데 그 사람은 10만원대를 원하고 주민들은 5만원대를 원하는데 얼마전에 6만 5,000원까지 근접되어서 해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한대로 더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표출되어 있는게 도창리 얘기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내가 사는 부락 얘긴데, 이거 외에도 철원군에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는 것은 없어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본인들이 잘못했다면 본인들이 그건 책임지고 정정해야 될 것이고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아는 도창리는 측량까지 마쳤다고요, 그럼 책임은 측량한 친구들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싸움질하게 만들고 그렇게 벼락을 치니,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측량들어가고 하는 것은 정확하기는 합니까, 그점 정리 잘 되어서.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저희가 측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범지구의 좌표체계로 해서 저희가 많이 늘려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자꾸 늘어나면 측량하는데 오차를 최대한 줄이고 지금 이규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분쟁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겠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 부분의 예산이 동반된다면 말이죠, 우리 한민족은 땅하고는 불가분의... 땅 얘기만 나오면 열부터 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고이라면 빨리 정래해 줘야 된다.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토지의 측량을 했을때 마이너스 플러스 몇 %를 오차로 적용해줘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그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0평일때는 두평의 편차가 생깁니다, 플러스 쪽으로 가던 마이너스 쪽으로 가던 두평의 편차가 생기는데,
강열

지강열위원

편차를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그걸 50평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도시구역내에 있는 토지는 시가지 같은데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마찬가지입니다, 1200분지 1 지역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 땅 평수의 10%?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100평의 4평, 50평의 2평 이런 식으로, 체감계수가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토지분쟁이 많이 생기니까 측량기사도 사람이 틀리면 또 틀리더라고요, 그런 오차 한계가.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그러니까 그런 오차가 사람의 인위적 오차, 어떤 사람은 한땅을 했는데 48평이 나왔고, 어떤 사람은 52평이 나왔습니다, 그거 다 맞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다 맞는 거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그건 50평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경계측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경계측량도 오른쪽으로 가던 왼쪽으로 가던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 들어가면 맞는 걸로 봐야 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지적복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근동 방통, 원남 주파리, 진현리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민통선제한구역 아니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거기를 복구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저희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는 자료가 너무 마모되어서 더이상 보관을 못할 정도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만들어야 되요.
무인

박무인위원

원상복구 안되는 것은 못하는 거잖아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근북면에 백덕리는 자료가 없어서 못하는 거죠?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자료가 없어서 못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 지적복구, 임야 복구를 250필지를 하셨는데 그 자료가 있다면 소유자가 있는 겁니까?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소유권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도면만 복구하는 거죠?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소유권에 대한 것은 못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소유권에 대한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법원 등기부에 의하여 그랬으니까...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그러니까 법원결정사항이죠, 소유권을 법원에서 결정하면 저희는 등재할 뿐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냥 지적복구만 해서 몇번지다 해서 미등기로 표시...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면적 내놓고 미등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미등기된 무주부동산이 되는 거죠?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글쎄요, 무주라는 개념이 아니라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개념으로.
규화

이규화위원

지적복구를 할려면 지적도가 있어야 된다.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총무처 마이크로필름을 떠오르면 다 있잖아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지적도만 있고 임야도는 없습니다, 총무처에.
규화

이규화위원

임야는 안하더라도 지적도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지적도는 다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것은 다 임야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적도는 그 안에 것은 다 되어 있어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임야도는 왜 없어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저희가 1910년도에 토지조사사업을 할 때 토지는 조선총독부에서 임시토지조사국을 만들어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끝마치고 임야조사는 각도 장관한테 위임을 해서 주체가 각 도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도청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전쟁으로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원본을 도청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전쟁으로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원본은 총독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중앙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남아 있었고요, 임야도는 주체가 도 장관입니다, 지금 말하면 도지사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어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토지소유권 확인소송 현황 및 외국인 토지 및 비범인 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 지적과에서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은 어떤 유형이예요, 재무과에서도 소송이 있고 그런데 이게 햇 갈려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저희는 소유권 확인청구 소송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소유권 확인,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 게 많아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피고가 국가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원고는 누구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개인들이죠.
규화

이규화위원

피고가 정부인데 그럼 정부를 대신해서는 우리 지적과에서 나가서 답변해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에 보면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대검으로 내려갑니다, 대검에서 고검으로 내려가고 해서 지검에서 저희한테 또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 직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철원군소속 직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기획실인가 거기도 피고가 대한민국인 것이 있던데...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한 건을 이렇게 의회쪽 보고할 때는 한데다 좀 묶어서, 보면 한 장에 다 나와야 되는데, 과마다 다라 과마다 하니까 이게 머리 나쁜 사람은 기억하기 무척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획실내에서 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한건에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헷갈려서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열

지강열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외국인 토지있죠, 54필지에 66,000㎡ 정도가 되는데 그건 관리랄까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 땅 위차가 대부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9페이지를 보시죠, 개인들이 하는 겁니다, 개인 땅이거든요,
강열

지강열위원

우리 여기 사는 사람이 외국으로 가서 그냥 남은 토지라는 거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아니죠, 국적을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다 한국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들은 대만인과 중국인 두명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 나라 사람인데 국적만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있다는 거죠.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3,6사단 국방부 토지가 많이 있죠, 이게 얼마나 되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어떤 거요?
강열

지강열위원

3, 6사단이 소유하고 있는 국방부 토지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그건 제가...
강열

지강열위원

비밀이래서... 비밀일 수가 없잖아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위원님이 원하시면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기기 안에 통계가 들어가 있는데요 별도로 꺼내 보지는 않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국방부에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팔아라, 또 국방부에도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국방부에서 공공용지로 쓰다가 용도폐지가 되면 환매해줘야 되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등기는 전부 환매특약 등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용도폐지를 안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는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군에서 팔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저희는 요구한 사실은 없고, 국방부하고 저희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재무과에서 해야 되나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재무과도 얘기를 철원군수 입장에서도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소유 토지가 말이죠, 여기서 살다 간 사람들의 토지입니까, 외국에서 살다 들어와서 사 놓은 토지입니까?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살다 간 경우도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외국인에는 교포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거죠?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면적과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것 참, 면적이 여기 이종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이건 여기 살다간 사람들이고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종순이가 생년월일이 85년 6월 11일생이야.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말이지.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상속 재산 같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런 부분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런데 법에는 이상이 없다.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저희가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취득에 대한 것을,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인 대만이나 중국사람들은 면적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까다롭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은 한국사람들인데 상속을 받았다던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상속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투기성 있게 한 부분은 없었느냐 이거죠.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과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자신있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취득일이 있으면 좋았을텐데, 언제 사서 언제 것인지 말이지 그런 내용을 주셧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별도로 자료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살다간 사람들 같으면 나이가 좀 지긋하다면 모르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런 것은 좀... 우리 군에서 재산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지 않나 하는... 이건 전부 우리 나라 교포들이죠?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여기 중국하고 대만사람이.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이건 진짜 외국인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외국인이 왜 땅을 사죠?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점포 및 주택
영석

김영석위원

외국국적 가지고 국내에서 이렇게 장기간 거주가 어떻게 되냐...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그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득하면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법인아닌 제단 재산등록 현황인데 비법인들은 세금을 내죠?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 재산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비범인 종교단체도 이썽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가 있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는 세금을 안낸다는 얘기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천주교 같은데는 재단법인 천주교유지재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교같은 것도 제칠일안식교 유지 재단 이렇게 재단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무슨 교회해놓고 재단으로는 등록 안된 교회가 많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비법인을 만들어도 비과세 대상이 되느냐 하는 거죠.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종교는 비과세 대상 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종교도 등록이 되어야지.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세법에 보면 직접 에배에 공하는 토지, 종교를 위한 예배 행사에 공하는 토지, 종교를 위한 예배 행사에 제공되는 토지는......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특정인이 말이죠, 교리를 약간 변경시켜서 교라고 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종교가 있어요, 등록하면 법인화 시켰단 말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슨 암자 이런 거 해서 또 재산 거느리는 것도 있잖아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 것이 비과세되느냐, 될 수 있느냐 법적으로.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글쎄, 저희가 세법상 해석으로는 암자같은 것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저희는 예배에 직접 공하는 토지 이외는 비과세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용지는 거의 비과세가 되거든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요, 여기 기타 단체라는 것은 대략 어떤 것을 얘기 하는 거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새마을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새마을회?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와수1리 마을회, 이평1리 마을회 이것 것도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말이예요, 이건 왜 중요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민족은 땅하고는 불가분의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땅이라면 미치는 민족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기초단체가 군이라고요 군. 그러면 리는 어떻게 명명하는 거예요? 리에서 비과세 토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리에서 비과세 토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회관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회관은 군수 명의로...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말이죠, 우리 군에서 땅을 산 부락만 회관을 지어 줘, 그런데 그 땅을 군수명의로 만들면 군수가 땅까지 사서 지어달라고 그러면 좋은데 군에서는 땅을 산 부락만이 회관을 짓거든요, 그럼 그 땅이 어떻게 등기가 되는지 몰라도 그거 비과세 된다는 얘기 때문에 들 그런 다고요, 그럼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거 재무과 소관인가, 지적과하고는 상관이 없나 이거 참 답답한데.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그런식으로 마을로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시면 종중단체 349개, 종교단체25개, 기타단체 97개 미안스럽지만 이거 소재지 정리해서 좀 뽑아 주세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예, 그래야 다른 과하고 세금 가지고 따져 보게.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유토지분활특례법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공유토지분활특례법 지금공유지분 토지가 철원군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많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국방부하고 공유된게 있고, 행정하고 되어 있는게 있고. 그런데 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지상에 반듯이 1/2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등기하고 1년이상 경과가 되어야 가는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국방부토지에서 소유지 지분이 개인이 많은데 그거 안 되는 원인이 뭐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그건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안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건물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제생각에는 국방부하고 공유지분토지가 꽤 많거든요, 약 1,000필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정리하다 보면 개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요. 땅 소유는 더 많아도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짓는다던가 축사를 짓는다던가 할 때에는 군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된단 말이지.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그걸 분활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왜 군에서 하부기관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건지 예산부족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국방부하고 예산하고 우리 자치단체 예산하고... 이건 정부에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라고요, 이건 토지 지주가 원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그때 지주가 사실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가 나지 않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동의했다는 것은 어차피 국방부로 증발이라고 하나,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몇평이 들어가니까 도장 찍으라니까 동의를 했는데 본인은 원하지 않았던 사항이 국방부의 작전관계로 해서 동의를 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걸 나눠 줘야 되거든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그렇죠, 당연히 나눠 줘야죠.
강열

지강열위원

나눠 줘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걸 군에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군에서는 못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냥 못하는 거예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등기비용이 뭐 들어가나?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그런데 요즘은 수수료가 생겨서 돈이 들어갑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선서 환경보호과장 이충호. 상기 본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이충호.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수처리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지금은 철원군에 설치한 오수처리장이 여섯군데인가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설치 기간이 ?3년도부터 ?5년도 사이에 했는데 처리가 다 100% 되고 있습니까?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100% 정상가동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생창리 것도 가동되고 있어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생창리 것이 여름에 장마때 모래가 내려와서 막혀서 잠시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직원들이 들어가서 모래를 다 퍼내고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현재 지역마다 이런 것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오수처리장을 더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양여금 사업으로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가능하면 양여금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전에는 군비 30% 부담 했었는데 그걸 50%로 올리는 바람에 금년도에도 한 군데 밖에 못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양지리하고, 오덕7리 정도는 앞으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관리는 저희 고용직 공무원이 전담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한 사람이 여섯군데를 다 다니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한 사람이 여섯군데를 다 다니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물도 떠야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여름엔 풀도 깎아야 되고, 상당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100% 가동된다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겠고, 고석정 것은 다 고쳤어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고석정 것은 다 고쳤습니다, 낙뢰 때문에 전기시설이 망가져서 한동안 가동이 안되었습니다만 다 고쳐서 정상가동이 됩니다. 물을 떠다 수질검사를 해서 허용 기준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제가 하나 물을까요? 이게 근남에도 하나 있는 거 아니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그건 도시과에서 시설한 겁니다, 도시과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이건 군비하고 도비를 들여서 한 것이고요, 다릅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다고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도시과에서 여섯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는 저희하고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저희는 고도접촉산화법인데 거기는 토양식이라고 해서 처리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하고 같은 것은 딱 한군데 이평리 것만 저희하고 같고요 나머지는 전부 저희하고 방식이 다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다 해야지 도시과에서 하는건 맞지가 않은데....
대집

장대집위원

해놓고 관리하는 것은 한군데에서 해야지, 도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나눠서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도시과에는 양여금사업으로 계속 자금이 떨어 져고 있습니다. 거기는 계속 시설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앞으로 그건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저희도 한 군데에서 해야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저희 인력도 지금 부족하고 그래서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계속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전기료가 1,200만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전기료가 24시간 가동을 다 하는 겁니까?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그게 자동으로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
강열

지강열위원

자동으로 처리하고, 슬럿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슬러지는 저희가 고석정을 치웠는데요, 1년에 한번씩 슬러지를 걷어 내 줘야 됩니다, 찌꺼기 걸린 것이 있기 때문에.
강열

지강열위원

슬러지를 39톤이나 처리를 했는데 그 처리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분뇨처리장에 가지고 가서 다시 또 처리를 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다시 정화를 시킨다고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지금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환경보호과하고 도시과에서 오수처리장을 만드는데 관리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면 환경보호과, 도시과면 도시과에서 한 군데에서 묶어서 가지고 가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그 처리 방식도 틀리고요, 시설한 부서에서 해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저희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내역을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러니까 생창리 오수처리장과 이길리 오수처리장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 운영을 잘 할 수 있는데, 도시과 부분까지 맡아서 한다면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런 거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자신이...
태현

전태현위원장

자신이 없으신 거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이거 차이나는 것은 왜 그럽니까, 뒤에 수질검사 결과를 보게 되면 고석정은 사실상 유입수를 봤을 때는 BOD 하든가 유황같은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 나오는 것은 1.8% 밖에 안 나오고 상대적으로 신철원3리 같은 경우에는 BOD가 유입수는 75.8이고, 여기는 상당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차이가 무척 나는데, 동막리도 보면 유황이 13 나왔단 말이예요, 또 생창리 오수처리장도 10이 나오고, 차이가 나는 것은 기계작동에 따라 다른 겁니까?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기계의 성능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 오폐수의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비눗물이 많이 들어온다던가 그럴때는 처리가 좀...
강열

지강열위원

오폐수가 고석정이 상당히 많은데, 오폐수의 질이 나쁜데 처리가 잘 되었단 말이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고석정은 1일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에 수리를 했기 때문에 성능이 좋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생창리 오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50%도 안된단 말이죠, 기준치가 얼마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생창리, 신철원3리, 동막리는 60PPM이하면 됩니다. 200톤짜리 고석정하고 이길리는 40PPM이하라야 합니다. 허용기준치는 안에는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조금 차이는 나는데 허용기준치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기준치에 다 적합하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기준치보다 훨씬 밑으로.
강열

지강열위원

알았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본 위원도 똑같은 말인데 농촌생활오수 처리시설 가동현황으로 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중에서 말씀 없던 것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설치해놓은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만들고 기술적 측면이 없어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맞아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인력도 부족하고요, 기술적으로도 자신이 없습니다. 토양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늘 접하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규화

이규화위원

이 문제는 배워서라도 환경보호과에서든지 도시과에서든지 주무과에서 하나가 맡아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는 당초부터 이 사업실시를 도시과에서 했다, 환경보호과에서 했다 하는 그것 때문에 이걸 합쳐서 운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도시과 부분 질의는 이 예기가 없어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한 부분들을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자연적으로, 용화동 것하고, 이평리 것 빼 놓고는 그냥 자연 유입되어서 자연정화되는 식으로 거기서 슬럿지만 건져내는 방법으로 설치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몇군데 가보면 도시과에서 한 부분이 내려가는 물도 없고, 신주택 몇동을 지어서 거기 것만 받아 놓는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상당한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 부분에서 말이죠, 고석정에 지금 집이 몇집입니까, 저쪽에 지어놓은 집까지 전부 들어와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고석정 밖에 있는 집들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그거 설치할 때는 자동차학원 옆에 있는 크게 지은 가든도 없었고, 그 위에 모텔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그건 개인 자가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큰 건물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자가 정화처리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자가 정화처리를 한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정기적으로 저희가 그런 것도 물 검사를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외에 큰 건물 아닌 것도 그리로 다 들어와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다 들어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내가 혼자 다니면서 너댓번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쪽 바깥으로 물 떨어져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정화되어서 나오는 물을. 그리고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이 문제로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확인은 전기료 올라가면 전기 영수증을 보면 된다고 해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만 억수로 들였는데, 부락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를 받아서 여기서 다시 퍼 올려 들어간다고요, 알고 계세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내가 자주는 못 들어갔지만 요번에 감사를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하느라고 갔을 때도 기계는 돌아가요, 기계는, 그런데 물은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거든, 물이 없으니까, 아 이거 확인을 다니면서 하지는 못해도 전기 영수증으로 한다니까 이렇게 돌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거기 역대 이장 친구를 만나서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분들이 아는 것도 하나도 안 된다, 오수처리 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창리 부분의 전기세는 22만 1,020원은 맹탕 돌아가는 전기만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제가 직접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돌아갑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 글쎄 기계는 돌아가요, 기계는 돌아가는데.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저쪽에서 모터를 틀면 이쪽에서 물이 올라 옵니다, 그게 물이 어느 정도 고여 있어야 마을 앞에 있는 모터가 돌아갑니다. 그럼 거기서 모터가 돌아가서 이쪽으로 물이 유입되면 콸콸콸 물이 유입되는게 보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수해로 인해서 전부 침수가 되어서 망가졌었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재시공을 했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새로 고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금년에 한 것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는 않고요, 모래가 차 있으면 모터가 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퍼내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태현

전태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수해가 나서 침수가 되어서 망가졌는데 그걸 어떻게 고쳤는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해 달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아는 계장님 계시면 답변해 보세요.
익순

주익순환경시설계장

수해복구해서 5개 시설 복구한 것이 1억 2,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망가져서 복구한 게 말이죠.
익순

주익순환경시설계장

예, 고석정 것만 빼고 다 망가졌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러니까 생창리 것만 얼마예요.
규화

이규화위원

생창리거만, 이길리는 이길리 대로 얘기고. 그러니까 한참 기다리면 또 시간 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게 당초부터 잘못했다고요, 2단계로 퍼올리는 짓을 잘못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맨 처음에 만들어 놓고 하나도 가동 안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전기세만 보면 확인이 된다니까 전기만 돌려 놓은거야, 그럼 요번 수해때 그게 넘었어, 돈 안주고 수리했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돈 안들였는데 누가 수리하느냐고요, 돈 안들였는데 물이 넘었는데 그게 그냥 돌아간다? 그건 말 자체가 안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전기는 물에 들어가면 망가지는 거니까, 돈이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고 계장님이 그걸 보조를 못해주시는데, 요번에 새로 고칠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도 그걸 알아야 얘기가 더 길게 되겠는데, 지금 2단계로 퍼올려 가는 것을 요번 수해때 아예 그냥 쭉 빼는 방법으로 했더라면 앞으로 하는 것은 전기값은 뺄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왜 못하고 그냥 돈 있으면 갖다 구겨 발라서 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냥 버리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사실 남대천 정화측면이나 동송권 상수원 보호차원에서도 그게 위에다 만들어야 되는 차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할때는 정신없이 해, 왜 그렇게 사업 하기를 좋아하는지 몰라도 하는데 그냥 관리부분은 아니야. 이게 이해가 도대체가 안간다, 그래서 이부분은 과장님이 가셨을 때 기계소리나고 돌아가는 것은 틀림없었을 거예요, 저도 드 소리를 들었지만 이걸 애착을 가지고 제대로 만들려는 생각들이 없었다. 수해복구 차원에서 했을 때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을 거예요. 안 고쳤다면 돌아간다는 말이 거짓말이야, 거기가 싹 꼴딱 넘었는데 그냥 돌아간다는 말은 과장님께서 지금 잘못 대답을 하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건 그 돈이 얼마 들었는지 누가 공사를 했는지는 몰라도 이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군 정부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으로 갔다면 이건 문제가 되죠. 다 다니면서 보면 다 문제가 있고, 고석정도 내가 보기엔 상당히 큰 건데 그게 몇집 없을때 한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고석정 광장을 뚫고 들어 왔다 말이죠, 광장을 뚫고 들어와서 지금 기계 설치한 데는 거기서 좀 올라왔어요, 약간 그 쪽이 높아 보여요. 그게 그 때에도 파 놓고 할 적에 참 부실했다고, 내가 보기에 그게 안에 관을 어떤 것으로 박았어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유입수 받는 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화

이규화위원

유입수, 그족 부락에서 나오는 것을 받는 거.
익순

주익순환경시설계장

펌프장에서 처리지까지 해서 제1펌프장에서 가는 것은 80mm 스텐레스관으로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길건너 부락의 집들, 오폐수를 길을 뚫고 이쪽으로 건너 왔잖아요?
익순

주익순환경시설계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것이 40mm 철관이라고요?
익순

주익순환경시설계장

아닙니다, 거기는 자영유입장안으로 묻어서 들어오고, 펌프장에서 처리장까지 맨홀까지 드러가는 것이 80mm 스텐레스 관으로 깔았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고석정에 1일 생활폐수 유입량이 얼마나 되요?
익순

주익순환경시설계장

거기가 한 30톤 정도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하루에, 몇 집이 유입되는데요?
익순

주익순환경시설계장

상가에서 나오는 것하고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이쪽 건너와서 한 30호 정도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30호 정도 되는데, 오페수 유입량이 하루에 몇톤이나 되느냐.
익순

주익순환경시설계장

오폐수....
규화

이규화위원

대답 못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상당히 철원군의 시범사업 측면에서 만들었어요. 그게 원래 고석정에 들어가면 안되는 일이야, 다른데 해야 되는데, 뭘 거기다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크긴 큰데 전기는 돌리니까 엄청난 전기는 들어가면서도 효과는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분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높은 건물들이 자꾸만 들어온다고요, 그럼 그 몇집만 필요한 오폐수 처리장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게 엄청나게 큰 거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큰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그 옆에 서는 건물주한테 그쪽으로 받고 그 돈이 덜 들게 한다던지, 이왕 이건 돌아가는 거니까 돈을 받는다던지 그런 생각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남아도는 용량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게 서로 돕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고석정은 문제가 좀 있다, 기대치만큼 안되고 생창리 보면 분명히 이건 뭐가 잘못되어 있고, 수해복구 측면에서 투자된 부분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얘기 해달라고요, 그럼 제가 얘기할 부분이 많은데,
익순

주익순환경시설계장

생창리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창리건은 당초에서부터 처리장 부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 부지확보가 마을 오수처리장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마을에서 떨어지게 해달라고 해서 처리장 부지를 그쪽에 짓고 유입수는 산에서 나오는 빗물하고 같이 들어가는, 원래 처리장을 설치하려면 오수관을 별도로 설치해야 제대로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하고 빗물하고 같이 들어가는 시설로 했기 때문에 중간에 우수를 거르는 맨홀에서 처리장까지 펌핑해서 들어가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규화

이규화위원

아, 그 얘기는 알고요, 그건 하여간 먼저 있던 직원들이 했던지 어쨌던지 그건 환경보호과 소관이니까 그건 알고 있고, 요번에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로 수리를 했잖아요, 그 수리비가 얼마나 들었느냐고요.
익순

주익순환경시설계장

그건 다시 올라가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처리장별로 나오는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가지고 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정확한 금액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생창리, 신철원리, 동막리, 정연리까지는 100톤이고, 고석정은 1일 200톤이고 그렇죠, 그런데 공사비는 틀리네요, 공사비는 여기 낸 것이 맞는 거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맞는거죠.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100톤인데 4억이고, 200톤은 2억원이 들었는데...
익순

주익순환경시설계장

오수관 길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을마다 집집마다 끌어들이는 관이기 관이기 때문에.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그 자료를 지금 당장 가지고 와봐요, 서류제출을 이따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계장님 얘기고 당장 보자고요, 그걸 봐야 그 다음 얘기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영석

김영석위원

생창리, 신철원리, 동막리는 60PPM 이하고, 고석정, 이길리는 40PPM이하인데, 200톤은 왜 차이가 나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처리기준이 1일 100톤 미만은 60PPM 이하고, 소규모 시설로 봐서요, 용량별로 방류수 허용기준이 다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러면 오수처리문제는 자료가 온 후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네번째 수질검사 실적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장대집 위원입니다. 축산폐수 수질검사를 열 한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21회로 되어 있죠.
대집

장대집위원

스물 한번 했다고 그러는 거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대집

장대집위원

그럼 과장님은 축산인구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이 축산폐수는 말이죠....
대집

장대집위원

거기에 축산하는 사람들은 정화조가 다 있을 거 아니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정화조가 있는 것이 있고, 정화조 없이 발효시설을 갖춰서 발효로 처리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축산폐수가 저희가 허가업소가 30여개가 넘는데 정화조를 통해서 물이 나오는 데는 일곱군데 밖에 없습니다. 일곱군데는 저희가 물을 떠다 검사를 해서 허용기준치가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던지 하고, 나머지 업소는 전부 건조장입니다. 건조시설만 갖추고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겁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제가 묻는 것은 축산 인구가 몇 명이나 되나 알고 계시는지 묻는 거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축산인구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걸 물었고, 이걸 제가 왜 하게 되느냐 하면, 스물 한번 했다는 것보다도 축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이 발효로 된다는 것 보다도 그게 전부 수질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심지어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꼭대기에 소를 한 50마리 기르는 것이 10년 이상 기르니까 그 밑에는 물을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단속을 좀 잘해주시고요, 그 축산폐수를 방류를 해서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적발한 사항이 있죠, 뒤에 나옵니다, 9폐이지에 나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요예산해서 지금 채수병은 1,700개를 샀는데 검사한 것은....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한 500건 됩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500개 되죠, 그럼 1,200병이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안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러니까 이건 과다 책정한 거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사 놨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예, 저는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무료 쓰레기봉투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박무인 위원입니다. 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 제20조에 의해서 수수료감면 물론 이게 좋아요, 좋은데,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이장님들 해놓고 생활보호대상자, 모범음식점, 그래서 음식점은 위생계에서 관리를 하고 이장하고 생활보호자는 면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면에서 지급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는 모르겠어요, 이장한테 지급하는 것은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이장님댁에 생활쓰레기 발생되는 것을 처리하라는 후생적인 차원에서 이걸...
무인

박무인위원

이장님 집, 개인만, 오직 한집,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개인적으로 쓰라는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생활보호자는 생활보호자 한테,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알았어요, 지금 이게 20ℓ자리가 제일 많은데 여기 소요예산이 4,100만원이죠, 그럼 지금 철원군내 이장님들이 104개리장,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반장님까지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반장님까지, 그럼 이게 철원군내 유료로 파는 대비하고, 잉사람들한테 나가는 것을 대비해 보셨어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이분들은 쓰레기 봉투를 매월 60ℓ씩 그냥 공짜로 드리는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글쎄 내말이 그 말이예요, 드리는데 이 쓰레기봉투가, 사용량을 파악을 해야지 한번 어느집에 가보세요, 쓰레기봉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한달에 60ℓ, 그러니까 이것을 다 사용하느냐 그걸 보란 말이예요, 또 생활보호자가 이걸 쓰나 안쓰나 보란 말이예요, 안 쓰거든. 생활보호대상자 집에 가보세요, 그러니까 4,100만원이라는 돈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 안쓰면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사람들은 받기에는 다섯장이고 열장이라고 해도 1년이면 이게 많거든요. 또 묵은 것이 있으면 한장, 두장해서 이게 4,100만원이 되잖아요. 이건 지금 우리가 시중 유료로 파는걸 보면 거기에 호수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유료로 파는 것을 대비해 보시라고요, 이게 많은가 아닌가. 그래서 적다고 하면 더 주고 많다고 하면, 내가 볼적에는 지금 이장들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모범음식점은 내가 안가 봤어요.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이장님네 집은 그렇게 쓰면 안되거든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확인해서 줄이던지 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더 할말 많은데 이것만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10ℓ, 20ℓ제작비용이 금년에 얼마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금년 제작비용 들어간 것이 한장에 20원정도 먹히는 걸로...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총 제작예산이 얼마냐고요.
성모

정성모환경정화계장

예산이 950만원 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950만원, 그럼 여기는 4,1000만원인데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이건 돈을 받지 않고 줬기 때문에, 이건 돈을 받지 않고 나눠주는 거죠.
강열

지강열위원

금액을 보게되면 10ℓ, 20ℓ를 준것이 4,159만 8,200원 소요 되었다, 그런데 봉투수가 218,668개가 들어갔고, 금년에 20ℓ를 제작한 비용이 얼마냐,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950만원이 고요, 이건 218,668개를 금액으로 환산할 때 4,100만원어치다 이런 말씀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금년에 제작비가 얼마냐.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이건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으로 계산한 거고요.
강열

지강열위원

판매치를 배게 되면 얼마예요, 판매가 이득을 얼마가 들어간거예요, 아니 제작비용이 얼마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900만원 어치를 제작을 했으니까요.
무인

박무인위원

아니, 여기 보게 되면 유료봉투 제작비가 여기 대충 5천만여원이 되는데, 우리가 삭감하기를 600만원 처치는 삭감을 했어요. 예년도에 밀린 봉투가 있기 때문에 한 5천원만원 정도는 쓰레기 봉투를 제작했다고 보고 있단 말이죠.
대집

장대집위원

그럼 봉투제작을 해서 이양반들 다 주고 말았잖아요, 모자라지 더 보태 줬겠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이건 우리가 18원에 제작을 해서 200원을 받으니까요, 20ℓ짜리 경우에,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빼보세요, 마진율을 빼보라고요, 이건 통계가 안맞는 숫자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10ℓ짜리가 수량이 20,814개요, 10ℓ는 저희가 100원씩 팝니다, 업소에서 개인한테 팔때.
강열

지강열위원

말로 하지 마시고 10ℓ짜리 제작비용하고, 20ℓ짜리 제작비용을 뽑아주시고, 거기에 18원으로 만들어서 20원에 판다니까 2원의 마진이 나올 거란 말이죠, 환산해서 4,150만원을 맞춰서 자료를 주세요. 이 숫자가 금액이 50%를 빼도 안맞는 다고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제 말씀좀 들어보시죠, 10ℓ짜리가 100원씩이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280만 1,400원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업소에서
강열

지강열위원

만들때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만들때는 18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금액은 저희가 파는 금액으로 계산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약...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18원짜리 팔면 20원에 판다면서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20ℓ짜리는 200원에 팔죠.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180원에 만들어서 200원에 팔면 20원의 마진이 나오잖아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아니 18원이요, 180원이 아니고 18원이요, 180원정도 마진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업소가 99%....
강열

지강열위원

과장님이 제 뜻을 못 알아 들으시는가 본데 원가가 얼마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원가가 지금 따져보면 218,000개를 줬거든요, 그 원가를 약 20원에 계산할 경우에 한 400만원어치 되는 거죠.
강열

지강열위원

400만원이면 철원군에서 900만원 들여서 제작한다면서 이 사람들 다 주는 거고, 또 마진이 몇 %예요, 4,100만원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고요.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그러니까요, 실제 제작비용은 18원이고, 업소에 주는 것은 90원에 줘요, 그럼 업소에서는 100원에 팔고, 그런데 여기 계산한 것은 제작비용을 환산한 것이 아니고 파는 금액을....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마진을 붙여서 파는게 얼마....
무인

박무인위원

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면 지금 900만원 처치를 제작해서 파는 것은... 다 제해도 본전이 900만원 어치는 더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번에 50ℓ짜리 600만원은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10ℓ짜리가 30원씩이라고 200,000장 하는 거 10ℓ자리에서 600만원, 이거 세워 준거라고요. 600만원 있고, 900만원 해서 이거 다 세워줬는데 900만원 밖에 안되요?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100ℓ, 50ℓ는 여기에 안넣은 거예요.
무인

박무인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료�� 뽑아서 드리세요.
규화

이규화위원

다 하셨어요, 이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장, 생활보호대상자, 모범음식점은 공짜로 줍니까?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 20조에 의해서.
규화

이규화위원

20조, 그럼 이거 관리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지?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이거 하지 말자고.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꼭 주게 되어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줄 수 있는데 그전에는 이반장한테 각종 수수료 감면하는 혜택을 줬는데 그전에는 월별로 정액제로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면해 줬는데,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지역에서 쓰레기 한달에 한봉지도 안나온다고 사실. 다 밭으로 나가고 태워버리고 안 나온단 말이죠, 도시지역에도.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은 모범적으로 한다는데서 할 수 없이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무슨 쓰레기가 나오겠어요, 노인네 혼자 사는데 말이야, 그 지원을 다른데 해주라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생활보호대상자 한테 연간 1,400만원 어치 나간다는 건 말도 안돼, 차라리 1,400만원 어치를 생계보조금으로 더 줘.
무인

박무인위원

그렇지.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봉투 사다 쓰라는 게 훨씬 낫다고.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요, 올 당초예산 할 적에 제작비를 삭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걸 왜 삭감을 했느냐면 96년도에 돈을 많이 들여서 많이 제작을 했다는 거야, 당시 과장님 말씀이.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그건 빼야되겠구나, 그래서 된 것인데, 지금 제작해놓은 쓰레기봉투가 몇배가 보관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판 것하고 나눠 주고 남아 재고로 있는 것이.
무인

박무인위원

그건 내가 질문을 이렇게 내서 안뽑아왔을 거예요, 그렇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거야 재고문제는 돈인데 장부에 있겠지.
무인

박무인위원

장두에 있는데 여긴 없지.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규격별로 판매량이 얼마, 잔고가 얼마.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그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봉투는 공장에서 제작해다 놓으면 환경보호과에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읍면에 파는 것이 있을 거 아니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수불대장에 정리가 될 거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다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 남았느냐고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바로 파악 해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것도 자료해다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자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거 재고량을 가져와서 내년도 예산심의하실 때 참고 한다고.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지금 자료 받는 것은 나머지 감사를 다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자료 받는 것으로 재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실적과 장려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것도 제가 낸 것같은데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놔두고 장려금 지급내역에서 판매금액이 1,544만원이고, 장려금이 1,659만 7,000원인데 이게 환경미화원이 수거한 것이 있고, 민간단체에서 수거한 것이 있어요. 그럼 여기 장려금이 나갔는데 민간단체에만 나가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민간단체에만 나가죠.
무인

박무인위원

재활용 수거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은 일만 하는 거지 장려금은 안나가는 거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 때 예산을 5,000만원을 세웠다고요, 내가 작년도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대비해보니까 이걸 과다책정 해 놨어요, 이것도 5,000만원. 지금 그대로 다 한다고 그래봐야 장려금 지급액이 1,600만원 밖에 안되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10월달까지.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더구나 11월, 12월달은 더 안들어 온다고요. 그리고 장려금을 줘야만 동네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환경미화원들이 해놓은 것이 그족 민간단체로 유입되지 않아요, 실적을 위해서 장려금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가 특별히 감사를 하거나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죠, 공무원들이 그런 행위를 하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말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거예요. 우리가 벌써 장려금 실시한 지가 몇년인데 그 대충 평균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 예산 세워놓고서 지급이 1,600만원 밖에 안되었다면 이런 예산은 괜히...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추경에서 1,500만원 삭감시켰고요, 3,500만원을 저희가...
무인

박무인위원

그래도 그렇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이면 모르겠지만 몇 년 되었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할 당시에 과장님이 훑어 보시고 하세요. 요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돈은 올리나 마나 전부다 삭감할 거예요, 괜히 그러지 마시고 애초에 딱 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장려금에 대해서는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만 두고 대충 내가 알고 있다는 것만 알아 주세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거 말이죠, 환경미화원한테 돈이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미화원들 한테는 돈이 안나고요, 이건 저희 세입으로 잡힙니다. 미화원들이 하는 것은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해서 쓰게끔 되어 있고, 민간단체 부녀회라든가, 마을회에서 하는 것은 매각하는 금액 100%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농약병에 대해서는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것 때문에 작년에도 논쟁이 무척 많았는데요, 지금 농약병이나 각종 재활용 부분을 우리 재활용차가 가가 실어오고 그러는 게 있습니까? 각 부녀회라든지 자생단체에서, 내역이 있어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군에서 직접 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재생공사가 있습니다. 한국재생공사에서 저희가 직접 연락만 하면 와서 실어 갑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철원군에서 각 읍면 단체에서 모아놓은 것을 실어간 근거들이 있느냐고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그 사람들이 무게을 달아서 실어가면서 돈을 주고 영수증을 끊어 줍니다. 그 영수증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장려금을 주는 거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죠, 그럼 그 환경미화원들이 한 장소에서 정리를 해서 쌓아 놨다가 거기서 그걸 실어 가는 것은 내가 봤어요, 그런데 부락에 와서 재활용품 실어 가는 것은 내가 못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난해한 얘기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예산 다룰 때 얘기 중에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남들도 하기 싫어하는 어려운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을 편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 언급을 했었고, 그런데 그건 분명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부분이 절대 그건 안 나간다, 그건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람들이 모아서 실려 보낸 부분은 우리 군수입으로 된다 그 얘기 아니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군수입이 있을텐데, 분명히 미화원들이 수집한 것이 군 수입으로 잡힌 부분이 있어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물론이죠, 잡히죠. 올래 민간단체에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서 팔은 것이 522,798Kg을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래서 든 돈이 우리 철원군 회계로 들어와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래서 그 이 돈 얼마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금액으로는 ...
무인

박무인위원

그것도 또, 안뽑았지 뭐, 내가 그렇게 물었으니까.
규화

이규화위원

난 그분들 품값이나 버시나 그랬더니... 쓰레기를 치운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고마운 것인데, 그래서 이 격려금 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거든요. 알았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정리하고 아는 것은 팔아서 군세입으로 넣는다.
무인

박무인위원

오히려 장려금 주는 것은 밑져요.
규화

이규화위원

장려금은 글쎄 내가 보기엔 그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단체가.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마을부녀회에서는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부녀회 자금을 마련하거든요.
대집

장대집위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가 터졌으면 다른 봉투에 넣게 되면 안 가져간단 말이예요, 미화원들이 안 실어요.
무인

박무인위원

아니 그레 아니고.
대집

장대집위원

아니, 그런데 농약병이나 병들은 떨어져 있어도 전부 주워서 모아가지고 가는데 그건...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농약병은 많이 줍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하천감시 공익요원 근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공익요원을 몇명 쓰고 계십니까?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3명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하천감시입니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하천감시 공익요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이 진짜 하천에 나가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물론 나가기는 하는데요, 그 사람들 개인만으로는 하천 감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꼭 데리고 나가야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조 역할 주로 수행하고 있고 하천관계는 물을 떠서 검사할 때 물을 뜬다던가 이럴 때에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시를 할 때 물뜨고, 오수 처리장 같은데 잡초 베고, 청소하고 그럴때 데리고 가서 하고요, 명칭이 하천 감시지 사실... 내보내서 이 사람들이 적발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스티카를 발부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학력이라든가 자질들이 떨어집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군에서는 군인들 주특기 있듯이 여기 배정될 때에는 무슨 하천감시 공익요원, 상수원 공익요원 이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하천 불법 세차라든가 하천에 쓰레기 무단 투기 하는 것을 단속하기위해서 배치를 받았는데,그런 일을 이 사람들한테만 맡길 수가 없어요. 저희랑 꼭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갈 때 같이 활용을 하고 다른 경우에는 일반 환경보호 업무를 보조하도록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과장님 말이죠, 환경보호과에서 쓰고 있는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잘 하는 편입니까?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잘 합니다, 말도 잘 듣고 잘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다른 실과소 보면 안 나오는 놈도 있고, 술 먹고 사고 쳐서 잡혀 들어간 놈도 있고, 철원군에 30명인데 지금 세사람이...... 이건 하천 감시 공익요원이 아니라 환경보호과 보조 공익요원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건 병역을 필하기 위한 것 아니냐.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이 너무 많아서 막 딸리고 그래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는 사실 좀 인력이 부족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우리 철원군 직제 개편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쓰는 과가 있는데 제가 문서로 볼때 산불공익, 교통공익, 상수도공익, 하천행정공익, 이렇게 철원군에서 나눠 쓰는데, 청내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바깥에 나가면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이건 공직자 분들이 일해야 될 것을 그 아이들한테 맡겨 놓고 그러는 것 아닌가, 이건 너무 극한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하천감시 외에 다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누구도 책임 추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공익요원을 쓰시는 실과장님들은 그 부분에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제가 숫자 좀 맞추느라고 늦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재활용품 수거실적 좀 다시한번 봐주세요. 총괄표에 보게 되면, 기기에 계 항목에 갈말 254,000톤, 동송 162,000톤,서면219,400톤 보니까, 동송은 인구도 상당히 많은데 160,000톤 밖에 못했단 말이예요. 그렇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서면이나 갈말하고 볼 때는 서면 같은데는 업소라든가 시가지 형성이 적은데도 219,000톤을 수거했는데, 동송은 적은 이유가 뭔지, 홍보가 안되어서 주민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지, 소각을 잘 해서 그런지,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장려금을 보면 동송은 수거실적이 별로 적은데도 500만원 이상의 장려금이 나갔어요. 서면은 100만원 밖에 안 나갔단 말이예요, 장려금 나간 것아 타당성 있게 책정이 된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동송이 실적이 떨어지는데 물론 저희가 감독을 소홀히 한 탁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관서장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 주는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동송지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을 하고 실적을 올리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지역에 돈이 덜 나간 것은 다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지출을 못해서 그렇죠.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장려금 책정이 장려금 지급액이 동송은 57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이건 아직 수거를 해가지 않았거나 모아 놨는데...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서면같은 경우에 총계를 보게 되면....
태현

전태현위원장

아니, 환경보호과장님 말이죠, 지금 지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동송은 수거실적이 적은데도 장려금이 많이 났고, 서면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수거를 많이 했는데 장려금이 조금 나간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장려금을 판매한대로 다 주는 겁니다. 이건 지금 지출 대기중에 있거나 가져가지 않아서 .
태현

전태현위원장

아니, 그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이게 품목별로 말이죠, 예를 들어서 동송같은 데는 농약병을 많이 수거를 했거든요. 그런 품목에 따라서 장려금이 다른 것인지.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답변드리기가 참 뭐합니다. 하여튼 영수증을 받고 해당 단체에서 청구를 하지 않거나 부녀회 같은 데서 한꺼번에 청구하려고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품을 수거해 놓고 아직 재활공사에서 실어가지 않아서 영수증을 못받아서 청구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사유가 있는 것이지 받은 대로 판대로 영수증을 제시하면 장려금은 다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덜 주고, 더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여기 수치상으로 봤을 때, 환경미화원이 수거한 것 말고 민간단체에서 수거한 내용을 봐도 같단 말이죠, 갈말은 98,000톤, 동송도 98,000, 서면은 112,000톤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 읍면보다 적단 말이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지금 당장 표를 보면 지출한 금액은 적지만 앞으로 다 나갑니다, 영수증을 제시하는 대로 돈을 저희가......
강열

지강열위원

영수증이 아직 안 들어 와서 계산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돈을 군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읍면으로 배부를 해줍니다. 이번 달에 필요한 것이 얼마라고 하면 배부를 해주는데요 그게 아직 지출이 안된 겁니다. 이건 그대로 이 금액도 일반적으로 보면 재활용 수거실적하고 비슷하게 맞아 들어 갑니다, 맞아 들어가야 정상이지 이게 왜 112,000톤을 서면에서 수거했는데 1억 7,000만원밖데 지급이 안되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다 나갈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앞으로 다 나가요?
규화

이규화위원

과장님 말이죠, 그 말씀은 참 이해하기 힘든거요. 우리 위원장님 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약병이 비싸서 더 많다던지 그렇게 이야기를 둘러대신다면 그럼 직하겠다 하겠는데 이 숫자만 가지고는 톤수 계산 가지고는 엄청나게 서면이 많은데 돈은 적게 한 동송에 더 많이 갔단 말이지, 이건... 이해가 안간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그렇게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농약병도 철원은 22,700이고 동송은 18,910이고요, 그런데 금액으로 볼 때는 철원이 동송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뽑을려면 읍면에 연락을 해서 다시 정확한 사유를 뽑아야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적어도 97년을 보내고 98년도 살림을 준비하기 위한 감사라료라고요, 도대체 그런 부분이 탁 보면 알아야지,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몰라요, 머리가 나빠서 보면 빨리 이해가 가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문제다 이거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럼 과장님, 재활용품 수거실적과 장려금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해서 금액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서면이 많은 실적을 냈는데도 동송보다 장려금이 작은 사유를 감사가 끝나는 대로 지 위윈님께 제출을 해주세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하천감시 공익근무 현황도 끝난 것으로 보고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단속을 몇번 하신 거예요, 18건, 단속업소가 568개?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568개나 적발해서 벌금을 받으신 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아니, 단속을 한거고 위반업소는 18개소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18개, 18개면 대충 어느 유형입니까?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디기, 굴뚝에서 연기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9개소가 있고, 수질 방류수가 기준치가 초과 된 곳이 9개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총 18개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대기오염 방출업소는 대충 어떤 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주로 한일염연 관계가 있고요.
강열

지강열위원

한일염연이 대기 오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한일염연이 대기, 수질 다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연기나는 것 얘기 하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굴뚝연기가 기준치에 초과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아스콘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규화

이규화위원

방앗간 같은 것은 대기권에 안 들어갑니까, 도정할 때 왕겨쪽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도 공해적 측면이 있다고들 그러는 것 같은데.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정미소도 대기에 관해서는 저희한테 배출 신고를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에 들어갑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각 단협들이 큰 정미소 도정업을 하잖아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수질은 어떤 수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한일염연이 있고요, 길병원이라 든가 또 도축장, 신미식품 이런 데서 적발된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 부분은 벌금을 가했을 텐데 이게 총체적으로 얼마나 받아 들인 거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벌금 물린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고발이 두건 있습니다. 고발은 경찰에 고발하면 검찰까지 가는 거고요, 과태료에 1건 50만원 부과 했고요, 배출부과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치가 초과되어서 나오는 것을 날짜를 계산해서 부과한 것이 4,2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축산폐수는 단속을 193개를 하고 위반업소가 27개인데 이 27개는 대충 어느 유형의 축산페수입니까, 닭이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주로 돼지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4개가 있고요.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전부 일반이예요? 기업형....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기업형입니다, 큰데서 다 적발된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고발하는 것은 대충 어떻게 되는 거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고발은 저희가 2건인데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폐수가 아니라 시설 용도를 변경했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질 축산폐수 부분에서는 고발한 것 없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폐수는 고발한 것이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배출부과금이라는 것은 또 무슨 얘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가 허용기준치가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내보내는 날짜를 계산해서 배출부과금을 물립니다. 그래서 정상 가동될 때까지 100일을 몇 PPM을 초과해서 내보냈다 하면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여기는 300만원을 물어라, 50만원을 물어라 하는 배출부과금을 물리는 겁니다. 그게 정상가동이 될 때까지 해서 정상가동이 되면 부과가 안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부과된 것이 전부 기업형 돈사란 말이죠, 그런 기업형 돈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축산폐수를 방출했다 이건 가차없이 최고 벌과금을 물려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 고장의 수질이 남아 나질 못한단.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업형 허가 낸 것이 27개가 못 되는데, 내가 다른 자료에 보면. 그래서 난 그냥 개인이 조그맣게 하는 부분을 단속하셨다면 그건 여기 축산폐수처리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그냥 지도만 하는 것이 낳겠고, 그런데 이런 기업형 돈사를 가지고 게신 분들이 193번이나 단속을 했는데, 그중에 위반업소가 27건인데도 불구하고 4건에 대해서는 배출부담금을 물렸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불만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환경보호로 강원도 맑은 물 지키기 운동하자 해서 돈도 그쪽에 투입하는데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깨끗하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27건인데 4건만 부과금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만스럽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일곱번재 농촌생활오수처리 시설 가동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아까...
규화

이규화위원

아까 이거 제가 한 건데요 아까 겸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건 이따가 이 부분만 얘기하면 되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쓰레기 수거실적도 같은 내용이고요, 다음 아홉번째도 같은 맥락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열번째 97년 축산폐수 오수분뇨처리를 위한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산림축정과 부분인데요, 저희는 없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이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각종 폐기물 폐수 등의 단속현황과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똑 같애요? 다음은 열두번째 하천 수질오염원 전수조사 연구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하천 오염원 조사지역이 몇 군데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4,438개소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10종, 4,438개소는 증복되는 것이 없는 거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따로따로 조사하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주로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거에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그 밑에 있습니다, 정수시설, 농촌오수 처리시설. 폐수배출사업장, 축산폐수 배출시설, 비규제 축산시설, 오수분뇨 정화조, 분뇨처리장, 육상 양어장, 쓰레기매입장, 대형 음식점 이런 데까지 다 조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특별하게 수질이 나빠졌다 할 경우에는 그 수계를 따라가서 어디서 오염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전부 조사를 해 놓은 겁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정수시설이라고 3이라는 것은 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이건 3개소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여기서 각종의 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조사내용이 밑에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조사는 어디에 뭐가 있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어디에 뭐가 있다 어느 규모의 어떤 시설이 어느 규모의 어떤 시설이 있다는 것을 조사해 놓은 겁니다. 용화천이 오염되었다면, 용화천의 수계를 따라가서 오염원을 찾아내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걸 찾기 위한 하나의 자료인가?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하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건씩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탄강이라든가, 대교천이라든가, 그런 하천에 대해서 특별히.....
강열

지강열위원

조사를 해서 오염이 되었다, 무슨 부분에 나쁘다 할 적에는 그것에 해당되는 지역을 찾아가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다 이거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기 위해서 조사 했다는 거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조사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중에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 것을 기본자료를 만드는 기초자료가 되겠네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지나간 얘기를 또 물어서 죄송한데 아까 축산폐수배출업소 단속이 27건을 해서 4건에 대해서 배출 부과금을 물리는데, 16페이지 각종 폐기물 폐수 단속현황과 과태료 부과 내역에 보면 축산폐수 배출시설, 시설과 업소가 다른 얘기는 아니잖아요? 표현만 그렇게 할 따름인데 거기는 건수가 8건이고 금액이 290만원이라고 했어요. 과태료하고 배출부과금은 달라요?
익순

주익순환경시설계장

과태료는 축산....
규화

이규화위원

이거 머리 나쁜 의원 머리 조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가 다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공해배출업소,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용이나 과태료부과 내역이나 이걸 한꺼번에 썼으면 편할 것 아니요? 아까 27건을 단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출부과금 4건 밖에 안한 것이 유감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뒤에 넘어 오다 보니까, 또 290만원이 있어서 이거하고 무엇이 다르냐, 부과금하고 벌금이 다르다, 그럼 한쪽에다 하면 되잖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일반행정 처분 내역이고 여기는 과태료 부과 내역을 내라니까 과태료만 따로 뽑아서 낸 거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9페이지도 과태료 밑에 보면 290만원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소규모 축산농가는 우리 농촌에 보면 몇 마리씩 기르는 사람도 있는데, 소규모 축산농가는 어느 부분까지 소규모 축산농가라고 봐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면적이 있습니다, 돼지같은 경우에 140㎡이하가 되면 규제를 안받습니다, 자연스럽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쓰레기 종량제 투자 예산 및 정착실적과 재활용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953만 9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아까 4,100만원 어치.... 어떻게 안맞아요.
무인

박무인위원

파는 이익을 제하고도 9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지.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예산 편성상 900만원이 넘는 거지, 제작비는 그렇게 안 들었다는 거죠.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여기이장, 생활보호대상자, 모범음식점에 준 비용 나간 것이 금액으로 따지니까 4,100만원이라고 얘기잖아요, 그럼 218,000개를 줬단 말이죠. 제작비를 평균 200원씩 치자, 그럼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재고품을 준 거니까요.
무인

박무인위원

작년에 밀렸던 봉투를 줬다는 거야, 그러니가 작년에 재고하고 금년에 제작하고 준거하고 그것만 내역을 뽑아오면 되요, 다 나와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이건 금년도 것인데.... 실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이장,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준 것이 전부 208,000매, 그러니까 220,000매로 치고 평균 제작비 30원씩으로 치면 660만원이지, 1년에 330만원 밖에 안 남잖아요?
강열

지강열위원

그걸 가지고 철원군이 어떻게 썼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건 숫자상으로만 나왔을 거야, 이장, 반장해서 월간 60ℓ씩 주니까 이걸 계산해서 뽑았는데 실제로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고 이 문제는 우리가 감사계에서 조사를 하겠는데 실제로 이게 났는지 안나 �A는지 봐야돼, 이게 이런 소리 공식석상에서 얘기하면 안되지만, 이게 매년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한 얘기가 60ℓ씩 이장, 반장들 촌에서 쓸 일이 없다고, 그러면 연간 얼마야 20ℓ짜리가 30개 아니야? 30개씩 1년에 쓸 일이 없다고. 우리는 준도시지역에서 20ℓ한봉지가 30개인데 그것도 2년씩 쓴다고요. 그런데 이 감사자료 내놓으신 취지도 지강열 위원님이나 박무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취지도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시정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걸 공급한 것 자체는 실제로 나갔는지 그냥 주는 거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이 숫자에다 뚜드려 맞춰서 나갔다고 하면 안 된다고. 실제로 읍면에서 수불대장해서 나갔는지 확인 안해 봤잖아. 그리고 수불대장에 떨었다고 해도 그게 문제야, 이거 숫자상으로 줬다는 것은 물론 줄 수도 있지, 작년에 재고가 있었으니까, 작년에 재고가 얼마인지도 파악을 해봐야 돼. 이런 정도로 220,000매가 나가면 작년 재고가 얼마인지 작년 감사대도 나온 것이 있는데 220,000매면 근 20~25% 될것 같은데 제작하고 재고량의 그 정도가 나간다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봉투제작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무인

박무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900만원이 아니야, 지금 10ℓ,20ℓ,50ℓ,100ℓ까지 해서 제작한다는 것이 나왔다고요, 나와서 감한 것은 5ℓ짜리만 떨었다고요, 600만원을. 그 나머지는 다 그냥 예산을 세워줬는데, 뭘 다시 한번 보세요.
규화

이규화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불대장이 있잖아요, 제작해서 들어온 거, 각 읍면으로 배포한 거 그 수불대장만 자료로 갖다 주시면 된다니까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정확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이거 재고조사 작년에도 감사계에서 했는데 안 맞더라고.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열네번째 농촌오수 처리시설 사용내역과 소규모 쓰레기소각장 투자비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환경보호과는 이렇게 중복된 것이 많아.
규화

이규화위원

이거 너무 잘 하실려고 하다 보니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이건 위원님들 감사하시는데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무과에서 이걸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내신 자료를 중복이 되었으면 조정을 해야지 들어온 대로 그대로 자료를 넘겨주니가 이게 중복이 된다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오폐수는 중복이 되었지만 소각장 문제는 ....
강열

지강열위원

제가 좀 물을께요. 지금 소각장이 몇 군데입니까, 일곱군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가동이 다 되고 있어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철원관사 것도 되고, 삼호아파트 되고 있고, 목련아파트도 되고 청송아파트 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개나리아파트 되고 있고, 세륭아파트 되고 있고, 자등4리는 지금 옮겼습니다 운영이 잘 안되어서 관사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어제 옮겨서 오늘 시험가동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잘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거기 비용 들어간 것은 없겠네요, 쓰지 않으니까, 전기료라든가.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수리비 들어간 것이 목련아파트하고 세륭아파트가 올해 두개가 완전히 망가져서 1,900만원 들여서 산 건데 그 안에 가스통이 들어가서 터지는 바람에.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투자비 현황에는 자등4리 것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아직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목련 아파트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목련아파트는 585만원 들여서 새로 고쳐줬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안에 벽이 깨져 나가서 삼호보일러에서 실비만 받고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잘 해야지.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 이름이 있는데 이 분들은 무료 관리자입니까? 군에서 처우를 해드리는 분들이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무료관리입니다, 아파트관리인이고 그렇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학교관사는 관사 거기 대표고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인이나 아파트 대표인들이 관리를 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이 소각장이 타고 난 재는 어떻게 치워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따로 마대에 담아서 매립장으로 가져가죠.
영석

김영석위원

이거 비싼 거 줄 필요가 있나? 벽도로 그냥 몇개씩 들여서 아파트에 해주지.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소각을 하려면 형식승인을 받은.
규화

이규화위원

대기오염에 걸려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때문에 안되죠, 일반 가정에 조그만 쓰레기도 태우지 말라는 건데.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건 제가 청송아파트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이건 값이 고가예요. 그런데 관리문제에 대해서 군인가족들하고 대담도 나눠보고 그랬는데, 쓰레기 소각장이라니까 전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소각로는 그 부분으로 되고 안되는 것이 있는데 심지어 어떤 군인가족은 부탄가스 그것까지 가져오고 장판지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인들이 얼마나 관리를 잘 해주시는지 모르지만 이 소각로는 소각을 안해 주면 이 소각로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군비를 많이 들여서 아파트 내에 쓰레기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것은 말이죠, 앞으로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580만원 돈이 수리비로 들어갔는데, 작은 돈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설치를 해주더라도 관리 능력이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소각비율은 뭘 얘기 하는 거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 동네에서 나오는 전체 발생량의 몇%를 태우느냐, 나머지는 그냥 일반 쓰레기 매립장으로 오는 거죠.
영석

김영석위원

현재 쓰고 있는 소각로가 연기를 다 걸러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일단은 국가의 형식승인을 다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2년 정도 좀 나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관내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처리점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까하고 똑 같은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창고 현황 및 재활용품 활용 방안..... 이건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재활용품 창고가 콘테이너 박스로 부락마다 들어가 있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군탄리 한 군데만 잘 안되고 다른 데는 다 안되는 거 아니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제가 다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비가 오고 새고 그래서 밑에 장판지가 들고 일어나고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폐기시킬 것은 폐기시키고 고쳐 쓸 것은 고쳐쓰고 다른 부락으로 옮길 것은 옮기고 정리를 싹 해 놓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이거 지난해 감사때 전사동 환경보호과장님이 계실때 페인트 칠을 하는데 30만원인가 얼마 든다고 그래서 우리 이규화 위원님께서 그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지적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활용을 활용하기 위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만 못쓸 것은 폐기처분하고 해야지 이건 다녀 봐도 실효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초대때 만들었나, 초대 말씀을 사왔을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94년도인가....
규화

이규화위원

94년도인가95년도 초인가 그럴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다 조사를 해서 망가진 건 폐기처분하고 정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작년에도 이게 녹이나니까 페인트칠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걸 게산해 봐라 해서 올린 것이 개당 30만원의 페인트 값을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그건 말도 안되어서 다 그만두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재산이라고요, 재무과 감사할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어디에 가 있는지를 몰라. 지금 여기는 군에서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것인데 누가 다른데 갖다 쓰고있는 지도 모르고 있다고요. 그렇게 재산관리가 허술하다, 이것도 다 재산이라고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망가져서 못쓸 정도라는 것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요, 철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잠가 버리고 열쇠를 잃어버리고 없는 것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되요. 그리고 재활용품을 거기다 넣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당초부터 이거 살 때부터 반대했던 사람인데, 이걸 다른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걸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돈 조금 들여서 페인트 칠해서 주민들이 뭘로 이용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방법,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내던져 놓으면 거기다 넣는 것이 별로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데 군탄리 하나 기억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잘 안되니까 다른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열일곱번째 시책운동 추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을, 지금 강원도에서만 실시하는 운동이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 운동이 상당한 예산도 병행되는데 97년도 이 운동을 한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여기에 쓰여진 이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지정할 것 지정하고 휴식년제 지적 고시했고, 보호물 시설 울타리는 어디다 한 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이건 자연 휴식년제 지정하는 내용이 보호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활동실적은 하단부에 주요활동 실적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자연휴식년제가 자등리 한 골짜기잖아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자등리인데, 골짜기는 세군데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 울타리설치, 출입문설치, 경고판 설치는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한 게예요? 민간 단체한테 줘서 한거에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이건 저희가 직접 한 것이고요, 민간단체가 한 것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란 하단에 보시면 주요활동 실적난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민간단체에 가는 것이 1,720만원이 갔는데 주요 활동실적을 보면 자연정화 활동 및 국토 대청결운동 18회, 쓰레기 8톤을 수거했다고 그랬어요, 8톤. 그리고 녹화휴가실천 다짐해 개최1회 150명이 모였다, 모여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행사를 하고 자연정화 활동을 했죠.
규화

이규화위원

사무실에 들어앉아서 맑은 물지키자는 얘기는 백날 해야 소용이 없는 거고, 산간계곡 휴식연제 감시활동 전개 3개소 270명이 1일 3명씩 90일간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딥니까?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자연휴식년제 지정한 이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장소 어디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자등리 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자등리 어느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열

지강열위원

경계선, 거기 밤나무골인가 뭐.... 이거 1일 3명씩 90일간 정말 한거예요?
했어요, 내가 봤어요.
규화

이규화위원

봤어요?
강열

지강열위원

거기 사람들이 울타리를 해 놓으니까 그 쪽으로 가려다가 못 들어가니까 항의를 하고 우리 면장 혼났어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인건비 받는 게 아니죠, 봉사하는 거죠.
규화

이규화위원

야, 이건 그럼 대단한데.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행락철에 나가서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민간보조단체 보조금 1,720만원은 그냥 현금으로 민간단체한테 주는 거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협의회에 도비7 00만원하고 군비 1,020만원을 보태서 1,720만원을 준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준거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집행과정에서 근거는 산 좋고 묽 맑은 강원지키기 추진 본부내에 서류가 있겠네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 서류를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18회 동안 나가서 쓰레기수거를 했는데 1,281명이 나가 1회 했는데 150명 나왔는데 이것 21개 단체에서 나와서 150명 나와서 결의대회인지 뭘 했는지 몰라도 쓰레기는 8톤을 주으셨는데, 이 1,720만원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말이죠, 그걸 이 운동본부에 하셔서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러세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이 단체 사무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새마을지회하고 같이 있습니다, 보건소.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신영수씨는 새마을지회 지부장이기도 하잖아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새마을지회 지부장, 또 새마을지회로 나가는 그건 이 과장이 모르시겠지만 지회쪽으로 나가는 예산도 있잖아요? 이건 도대체가 뒤죽박죽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따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 담당부서한테 새마을지회하고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에 나간 예산이 같이 되어 있단 말이지 담당하고 계시는 1,720만원 건에 대한 증빙서류를 같이 좀 대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다 하셨어요?
규화

이규화위원

예.
무인

박무인위원

대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물론 이런 사업비를 소모시킬려면 사업실적을 대야된단 말이죠. 다른 것은 그만두고 자연환경 활동 및 국토청결운동 18회 1,281명이 있고, 뒤에 보면 연중 국토개발청결운동에 그냥 기간으로 되어 홍보실시도 그냥 현수막 제작 그런 것으로 보겠어요, 그러나 그 밑에 쓰레기수거 자연정화운동 전개 이건 실제 인력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걸 무려 352회를 했어요. 그럼 앞에 것까지 하게 되면 352회를 하려면 매일 해야 되요, 어디서 하던간에 그렇죠? 그리고 참여인원이 19,300명, 좋습니다, 단체가 혼자 하지 않고 20개 단체가 모여서 했어요. 그러면 20개 단체가 모여서 해서 쓰레기수거량이 나와야 되는데 352회, 앞에 것 까지 다 할려면 18회 그러면 지금도, 오늘도 하고 있어야 되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이 회수라는 것이....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20개 단체가 열번씩 했으면 200회잖아요.
무인

박무인위원

왜냐하면 지금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를 하려면 꼭 각 사회단체에다 안내장을 내요. 우리가 몇월 몇일 이런 청소를 하니 협조해 주십사 하고, 내놓는다고, 그러면 이게 단체뿐 아니라 공무원, 학생 다 나와요. 그리고 나눠서 하더라도 350회를 할려면 지금도 어떤 부서가 해야 되요. 새마을 하던 부인회가 하던, 청녀회가 하던, 바르게가 하던, 지금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회수는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뚜드려 맞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그리고 했다고 그럽시다, 그럼 왜 20개 단체가 같이 활동을 하면서 거기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협의회에서만 사업비는 혼자 쓰냐는 얘기에요. 720만원은 매월 60만원식 해서 12월로 해서 720만원이 나갔고, 그건 모르겠어요,인건비인지 사업비인지 보조금으로 나갔어요. 그러나 1,000만원은 사업비로 나갔단 말이에요, 사업비로 나갔다면 사업은 한게 그것 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각 20개 단체 불러다 시키고 해놓고, 1,000만원 사업비는 혼자서 산 좋고 물 맑은 협의회에서만 써야 되느냐, 그 말이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공평하게 쓰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이렇게 될 바에는 이거 720만원은 도에서 방침으로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추진위원회 구성하라고 도비를 준다니까, 그건 하고 사업비는 1,000만원 군비니까 삭제해야 되. 그래서 할 때에는 20개 단체가 다 나와서 하는 거니까, 19개 단체는 하나도 안주고 사업비를 혼자서 쓰니까 그건 안되고, 금년에는 1,000만원 올리지도 마세요, 그리고 할 때는 항상 각 사회단체에서 다 나와서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그날은 공무원이 60~70% 되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나도 바르게살기 때문에 두번이나 여기 참여했었어요. 고석정에서 한번 하고 여기서 할때 하고, 그때 나가보면 20개 단체라고 말은하겠지만, 이거 사실 도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이런 실적보고는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제 개인 소견으로서는 이거 1,000만원 삭감해요. 그리고 그러한 운동이 있으면, 각 20개 단체 불러도 아무 날이라도 부른다면 다 참여 한다고요. 공무원들이 뭐 대청결의 날 다 나가서 그걸 해서 이 단체로 사진찍고, 저 단체로 사진찌고, 해서 실적 보고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720만원은 그건 뭐 도에서 운동추진 차원에서 하라고 하면서 도비까지 대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건 뭐 720만원은 말 안해, 새마을지회에서 쓰던지 어떻게 쓰던지 말 안겠다, 그러나 그것도 그거 쓰는 만큼은 자기네도 일해야지, 왜 20개 단체 끌어다가 일 시켜놓고 1천만원은 독식하냔 말이죠. 이건 내년에는 올리지도 마세요, 이상입니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까 애초에 나왔던거 있죠? 농촌오수 정화조, 그 관리는 군수님한테나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체계를 환경과에서 하시는 체계를 갖춰 놓으세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도시과에서 시설을 하더라도 거기서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해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제일 먼저 건의되었던 오수처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생창리 오수처리장 수리비용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참고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위원님 이거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수해피해 복구한 내역입니까?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참, 이게 말이죠, 얼굴 붉히면서 수해복구 자료 가지고 오랬더니, 이게 얼마입니까? 생창리하고 오수처리장이 8,200만원이에요, 6,200만원이예요, 그리고 집행액이 3,700만원이고 나머지 2,500만원이 남았다는 거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현재 남아있는 거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이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터 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 사업비가 부족해서 총계가 1억원이 남았는데 이걸 전액을 안터쓰레기 매립장 보수공사하는 데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규화

이규화위원

과장님 그거 자꾸 길게 말씀하시면, 자료를 줬는데 이게 수해복구비로 나왔다고 수해복구. 안터쓰레기장이 아니고 수해복구로 나와서 생창리 오수처리장 해서 전부 돈을 남겼는데, 이건 안되지.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수해복구 사업비가 국고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장 변경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올리고 사업은 지금 안터쓰레기 매립장 수해복구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그것대로 보고가 되었을 거 아니예요? 복구비가 얼마 들어야 된다는 것이.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보고가 되었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그 내역은 어떻게 된거에요, 제가 보기에 이게 복구증빙서류 좀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한장만 복사해 주셨는데 3,700만원 복구 사업자는 누구예요, 증빙서류가 있을 것 아니예요? 생창리 오수처리장 복구내역 증빙서류를 달라고 했으면 얼마를 줘서 만든 것이 나와야 되는데, 당초에 보고는 6,200만원이 들어야 된다고 해서 복구비를 받고 쓰고 2,500만원은 안터쓰레기장으로 보냈느냐 이말이요, 예산을. 이건 의회에도 동의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맘대로 쓰는 거 아니오.그게 가도이 잘 되면 되는데 그게 아직 정상가동이 아니다, 그럼 그걸 이왕 만드는 길에 그걸 쓰게 만들어 놓은 것이 좋다 그런 얘기에요, 다른 건 얘기 안하겠어요,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신철원 3리 용화동 것도 이건 뭐 엄청나구만, 1억2,900만원에서 3,600만원 쓰고 9,300만원을 남겼단 말이죠, 이것 참....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생창리 오수처리장에서 예산이 6,200만원이 서서 3,700만원 쓰고 나머지 2,500만원이 남아서 이걸 안터쓰레기장으로 도와 도와줬다면 모르는데, 전체가 3억원 정도가 세워줬다면 모르는데, 전체가 3억원 정도가 세워졌는데 1억원 정도가 안터쓰레기 쪽으로 배정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가는요?
규화

이규화위원

안터쓰레기장 수해복구비 청구한 게 있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것도 좀 가져와 보세요.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에산을 한 지정된 곳에서 남는 것을 모아서 재심의를 해서 재결정을 해서 또 써야지 이걸 안터쓰레기장으로 누가 맘대로 옮겼느냐고요. 이거 고친다고 약속한 것 보다 남겨서 안터쓰레기장으로 옮긴 게 더 많은 것 같얘요,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하시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수해복구 사업을 설게한 결과 오수처리장은 2억 4,900만원 정도면 완벽하게 수리가 되는 것으로 해서, 그 사업은 시행을 하고 그리고 잔액이 남았는데 국도비 보조금이 대다수이니까 이걸 반납을 해야되는데, 일단 한번 떨어진 사업을 반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도에다 해보니까, 도에서는 승인을 받고 써라 국도비니까, 너희 맘대로 못쓴다 해서 저희가 승인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환경부까지 올라가서 환경부에서 지금 아직 문서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환경부에 저희 직원이 직접 가지고 올라가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규화

이규화위원

그만하세요, 수해났을때 과장님이 과장님 맡으셨어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저는 금년 6월에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없었죠? 이 부분은 상당한 과오를 초래한 부분입니다. 만약 예를 들자면 말이죠, 신철원 3리 오수처리장 부분이 1억 2,900만원이 든다 라고 중앙정부에다 신청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돈을 받았다고 , 그런데 고치기는 3,600만원 들여서 고치고 9,300만원을 남겼다고, 이 죄는 어디에 해당이 되요? 이렇게 거짓말 해서 정부 돈을 많이 가져오게 하는 것은 . 그리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틀려 나가잖아요, 이거 엄청난 얘기요, 이거 책임질 얘기요, 이거. 그리고 이게 남았더라도 안터쓰레기장으로 돈을 넘기느냐고요 이 부분은 확실히 좀 합시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러면 이 오수처리장 운영현황에 대한 것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한번 재감사를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맨 마지막날 다시한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부분도 확실하게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규화

이규화위원

종량제 봉투 수불내역서.
태현

전태현위원장

아가 재활용품 수거 실적과 장려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서면이 장려금이 적은 사유를 밝히셔서 지강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불대장 재고 파악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 좋고 맑은 물 강원지키기 운동 1,720만원 새마을지회에 나간 거 그 집행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이상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7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선서, 농정과장 윤석렬, 상기 본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윤석렬.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정책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 순서에 의하여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개량물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게 국도비 합쳐서 나온 거 잖아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이걸 제가 왜 물었는가 하면 작년에 개량물꼬를 분배해서 몇 %나 이걸 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보고 받기는 설치를 다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일부 지역을 가서 확인한 결과 설치가 되었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저는 못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도 창고에서 그냥 썩고 있어요. 하나도 안 나눠주고 방치해 두고 있어요. 국도비 보조금도 좋지만 이런 것은 생산성이 없는 것, 이런 것은 쓰겠다는 사람은 해주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안갖다 써도 되는 것을 이걸 다 나줘주기만 하면 안되지 안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데로 돌렸으면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미설치한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공무원을 현지에 출장시켜서 설치하도록 금년에 얼음이 설치를 못하면 내년이라고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렬 위원입니다. 총 몇개를 공급했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8,120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물량이고 나머지가 24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군비가 35%입니다. 반납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반납할 것 없이 아무래도 내년에 사업도 있고 하니까 추가로 물량을 구입해서 이번에는 각리로 주지 않고, 금년 철원군에서 실시하는 경지정리 지구가 있습니다. 갈말 동막리하고 서면 1개지구 여기에 경지정리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논두렁 만들때 설치하기 위해서 해당 읍면에 보관을 336기를 공급했습니다. 총 8,456기를 공급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내년에는 얼마를 공급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내년에는 약 5,200개 정도가 됩니다, 예산으로 말씀들리면 4,160만원 정도..
대집

장대집위원

내년도 사업은 다른 것으로 돌릴 수 없고 꼭 이것만 해야 되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국도비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한해대책 관정개발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작년도에 950개를 한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그건 국도비도 있고, 군비가 거의 다입니다. 총 사업비가 7억 9,068만원 들어갔는데 국비가 거기 15%, 도비가 3%, 군비 82%입니다. 군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인력관정하고 포강, 소형관정, 암반관정이 국도비를 받아서 한 것은 3개소이고, 순수한 군비로 개발한 것이 3개소입니다. 그리고 소형기계 관정도 도비 받은 것은 40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비를 여기다 많이 투입하게 된 겁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제가 이걸 질문한 것은 작년에 기계관정은 65만원 보조했었잖아요?
그런데 리마다 업자가 들어와서 파는게 70만원도 받고, 65만원 받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파놓고, 지금 900개를 예을 들어서 소형관정을 팠다 하게 되면 사용하는 것이 몇%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금년에는 다행히 적기에 비가와서 이앙한 후에도 강우가 적기에 내려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사용한 양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뭄이 들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기후이변이 오게 되면, 가물었을 대는 100%가 다 활용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많은 양이 상당수가 활용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제가 물은 것은 이 기계관정이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지금 우리마을을 기준한다면, 10개를 팠다면 5개도 사용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좀해서 실질적으로, 파는 사람들이 이거면 된다고 해서 얼렁뚱당 하니까 파는 사람은 됐다고 하니까, 그냥 도장 찍어 주고, 이 사람들은 돈만 챙겨서 가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 나오는 양이 어렵겠지만 가서 확인을 해서 이 양이면 되겠다 하는 것을 읍면이라든가 해서 물 양이 충분하게 나와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돈을 지불해야지 질질 나오는 물을 돈만 지불하면 이듬해는 못쓰고 돈만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행정관서에서 감독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소형관정은 1일 채수량이 150톤 이상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m이상 굴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에서는 오히려 7~8m 굴착을 하면 15m 굴착을 하면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보조금의 정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침을 내려서 적의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일일이 채수량 시험을 할 수가 없어서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다음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박무인 위원입니다. 여기 지원대상은 나왔는데, 금년에 44명만 들어온 겁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건 입학생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입학생이 44명이 들어 왔겠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리고 나머지 100명은 전년도부터 다닌 사람들이고, 그게 맞죠?
금년도에 혜택을 받은 사람은 새로 혜택 보는 사람이 졸업한 사람 놔두고, 44명이라는 얘기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이게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났는데 여기는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135명으로 해서 예산을 채워 놨는데, 딱 예산을 맞춰서 학생을 뽑은 거예요, 아니면 학생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더 지원합니다, 학생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지금 4/4분기를 아직 안냈죠? 지금 3/4분기까지 물은 돈이 입학금까지 다 해서 3,805만 7,000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분기 더 내는 것으로 보게 되면 한 5천만원 정도, 그렇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지금 우리 예산 세운 것은 7,290만원을 세웠어요, 그건 이월시키면 되겠는데 이 선별과정을 물론 지원대상이 있는데 이걸 좀 정확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녀도 있을 거란 말이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생활보호대상자도 있는데 그것은 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 뽑고 이런 사람 뽑으니까 정말 애매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싫은 소리도 들리고, 나도 이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또, 한번 혜택을 받아서 끝나면 모르는데, 이게 한번 혜택이 아니란 말이죠, 3년 동안이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졸업할 때까지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액수가 크단 말이죠, 일단 할 수없이 금액에 맞춰서 하는 거냐, 아니면 학생수만 있으면 예산을 세워 놓고 확보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없는 거야 억지로 늘릴 수는 없지만 해당되는 학생은 충분히 해 달라는 얘기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남았는데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과장님이 다시 한번 지침을 하달해서 정확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도 있지만 금년도에도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44명이 들어왔는데, 파악을 해서 당초예산에도 이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어촌특산단지 육성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자료가 올해는 없어서 그전에 한 건데, 우리 지원보조내역 부분을 같이 넣어 줬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동송 석공예 부분하고, 갈말 문혜1리 쇠둘레 석재하고, 두군데가 비슷한 것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두군데를 지정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것은 옛날 같으면 하나의 부업단지 식입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농발위에서 심의를 해서 올리면 다시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철원관내 사시는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저희가 위에다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서 내려와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동송 오덕7리하고, 갈말 문혜리로 임의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하겠다고 신청한 사업을 저희가 지정해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축산단지 부분에 동송 장흥3리 백성기씨가 하는 것은 우리 현무암으로 특색있는 사업이 되어서 그건 얘기가 된다, 그건 지원을 해서 개발해서 이 지역의 부존자원을 상품화하자는 데는 그런데, 갈말 문혜1리 김병연씨의 쇠둘레석재는 상석, 비석 이런 것이거든요. 그건 일반 돌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랬을때 거기까지도 보조나 융자를 해줘야 되는지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군탄리 민영상사가 플라스틱 끈 만드는데 아닙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왜 취소가 되었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취소할 예정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부터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만 참여 농가가 66이고, 비농가가 29라고 했는데, 그건 일반회사 였잖아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그런데 일감을 가지고 가서 집에서 만들어서 회사에다 제출하면 거기서 돈을 받고 그런 식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그건 만드는 공장이고, 그 밑에 바구니 만드는 것이 갖다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민영상사가 불이나서 취소가 되니까, 밑에 합성수지 바구니 만드는 것도 그만두는 것 아니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밑에 것은 계속하는 거니다, 철원 화지리에 있는 것은 이 사업을 계속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민영상사에 그간에 보조되었던 부분이 이렇게 불나고 안하면 기간없이 그냥 취소하면 그간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러니까 거기 보조된 부분은 사업기간이라든지 그 사람이 안하고 다른 것으로 변경했을 때는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하지만 그렇지 안았을 때는 보조된 금액을 회수를 못하고 단, 융자해 준 것은 다 회수하도록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융자해 준 것은 당연히 회수가 되는 거지.
석열

최석열농어촌개발계장

민영상사는 금년말이 융자상환 만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또 불이 났고,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융자상환 만료되면, 취소해서 종결처리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강포리에 있는 고려종합상사 말이죠, 진짜 민속어항 상자 지금도 만들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본 위원이 알기에는 두번에 걸쳐서 같은 사람한테 지원금을 융자해주고, 보조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만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관리가 말이죠, 관리가 지금 여기 또 석공예가 또 있는데, 융자를 받아서 자기 자본을 해서 기업을 만들어서 월 한다는 것은 좋은데 말 그대로 농어촌특산단지 육성 측면에서는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앞으로 사업자 선정할 때는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도 물론 철저를 기했지만 나중에 잘 안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데에는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여기 자료에 신청은 안했습니다만 철원군 특작사업인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무슨 꽃이예요, 군탄리에 한 거, 처음으로 억단위의 보조금도 나갔는데, 백합제배, 그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하고....
규화

이규화위원

하우스내 전부 경작을 하신다는 얘기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게 잘 되는 곳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의 가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뭔가 좀 잘못되었다, 개인이 이렇게 우리 철원군에서 나오는 현무암을 가지고 특성있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개인공장 차리는데다 돈 들였다가 불나서 그만두었다고 그랬을때, 융자금은 분명히 자기 이름으로 했으니까 내야 되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 못한다면 보통 우리가 기타 보조내역 주는 부분을 보조 주고난 이후에는 그 감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고, 그것이 보조금관리법에 다 있습니다, 3년인가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사이에 본인이 고의로 안 했을 때는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라든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그 분이 사망해서 못하게 된다든지 할 때는 회수를 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여태껏 우리 철원군에서 그런 보조가 나갔는데 회수한 내용이 있습니까?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이후로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전 것은 제가 아직 못 챙겼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어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민영상사은 화재가 난 것이 아니라 이 민영상가 자체가 부도가 난 것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건 화재가 난 다음에 부도가 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융자는 얼마나 해주셨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융자금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1읍면 1특화 사업단지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1읍면 1특화 사업 이거 제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금년에 와서 점검도 해 갔습니다, 물론 지적된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보완되어서 사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양지리에 청정 미나리도 계속하고 있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지금도 미나리 재배한단 말이죠?
미나리 관계는 제가 금년 가을에는 아직 못 챙겼는데, 여름에 갔더니 민속채소는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민속채소는 그런데 이게 우리 투자가 큰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청양1리에 버섯 포토재배는 지금 사업을 합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이거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말이죠, 지금 청양4리에서 개인이 잘 채려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아주 경력자입니다, 그런데 김화읍에서 신동균한테 나갔을때 그 사람이 일단 해 놓은 부분에 참나무를 톱밥을 내서 만드는 것, 그런 것을 해서 농가에 보급시키겠다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인가 아마 돈이 나갔을 거예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작년이나 올해 이 1읍면 특화사업 부분에 출장갔다 오신 내역이 있습니까, 현지지도 출장, 그 내용이 있으시면 출장내역서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출장명령부는 늘 있잖아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런데 출장 명령을 낼 적에 어느 단위사업만 딱 명령을 달아서 나간 적은 거의 없고요, 복합적으로 출장명령을 달아서 나가기 때문에 뭐 특화사업이다, 아니면 다른 사업을 단위사업만으로 나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전부 6,500만원, 6,100만원, 8,900만원, 8,600만원, 5,600만원, 7천만원 이렇게 여섯 군데를 투자한 엄청난 돈이예요. 그럼 이 부분은 한번 담당이 다닐 만한 거라고요, 얼마나 잘 되고 있으며, 또 지도를 할 필요도 있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다. 이걸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농정과에서 출장을 어느 목표없이 일단 전체로 나간다는 예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담당계가 있을 거라고요.
종성

이종성유통특작계장

이종성입니다. 제가 전임계장인데, 지금 여기 여섯개 단지중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맨 위에 있는 양춘수, 염준환, 심경구, 박용태, 네개 단지는 정상으로 운영되고,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양지로 민속채소단지하고 버섯포토재배 이 두가지는 현재 정상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지리 민속채소단지는 현재 청정미나리는 재배가 안되고, 민속나물만 일부 재배되고, 버섯포토재배는 먼저 신동균씨가 운영을 하다고 지금 다른 사람으로 이것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확실히 이런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데, 이건 당시만 해도 관심을 두는 사업이고, 자기네 읍면에 빨리 유치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잘 안된다는 말로 주무과에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정책적으로 보조나 융자를 해주면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잘 해서 농촌의 소득을 증대하고, 이웃에도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안된다는 것으로 끝을 낸다면 참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앞으로 행정적인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행정적인 지도를 철저히 하시는데 지금 잘 안되는 두군데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세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안되는 데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고, 당초 선정된 대표자가 어려울때는 변경한다던지 적당한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좋아요.
강열

지강열위원

과장님 말이죠, 특화사업을 농촌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지원해 주신 것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1년에 한번이라도 보시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잘 된다고 말씀하신 것도 제가 거기 몇 군데 가 봤지만 실제 계획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검하셔서 우리 군에서 계획대로 잘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은... 만약에 정 안되면 보조금 이라든지 융자금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군비, 도비 뭐 복합해서 4천만원씩 지원이 된 것인데, 확실하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농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회수를 하시겠습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지금 당장은 저희가 보조금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하고, 그래도 안되었을 때는 저희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실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정과에서 실시한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농촌구조사업을 위해서 철원군에 상당히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해서 투자를 해 주신 후에는 가서 확인을 안 해 보셨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백합재배라든가, 난재배 같은 것도 2억원씩 투자를 했는데, 엉뚱한 다른 시설이 돌아가는 상태거든요. 하여간 이건 확실하게 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버섯포토재배는 신동균씨가 매각을 했다고 그랬죠, 계장님 다른 사람이 샀다고 그랬죠?
종성

이종성유통특작계장

매각을 한 게 아니라,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운영권을?
종성

이종성유통특작계장

거기 참여농가는 그대로 있는데 대표로 되어 있던 사람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재산은 그냥 신동균 것으로 되어있고.
종성

이종성유통특작계장

거기 그냥 있습니다, 그건 가져간 것은 아니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사람은 군에서 보조를 4,000만원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종성

이종성유통특작계장

참여농가는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참여농가들이 버섯포토 만들어서 자기네 집에서 분양 받아서 버섯 길러낸 경험이 있어요, 이거 만든 이후에?
종성

이종성유통특작계장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저도 바뀌어서 잘 못 봤는데요, 이게 톱밥 포토로 하던 것이 잘 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지금 계장님 답변 중에서도 가서 보시질 않으셨어. 이게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되게, 그리고 아까 지강열 위원님 말씀 중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를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조치를 하실 예정이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는 게 아니라 아주 약속을 분명히 하십시다.
강열

지강열위원

작년에 수해나서 파손되거나 물에 휩쓸려 간 것이 많죠, 재 투자하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재 투자 한 것은 없고...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수해복구비로 다... 몇군데나,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수해복구비가 서면 자등리 박용태씨 것은, 다른 데는....
강열

지강열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수해에 유실되지 않았으면 안해줬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흑염소는 산에다 기를텐데, 뭐가 망가진 것이 있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흑염소도 떠 내려 가고요, 철책... 산사태가 나서.
태현

전태현위원장

과장님 저도, 양지리 백종환씨가 이장인데, 이종성 계장님, 민속나물을 재배하고 청정미나리를 안한다고 했는데, 민속나물이 뭐예요?
종성

이종성유통특작계장

돌나물, 취나물 그런 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청정미나리는 재배를 하더라고요. 돌마물는 봄에 하고, 그런데 이게 10농가에 93년도에 6,1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 뭐냐면, 그냥 한 사람이 타 가는 것을 열 농가로 꿰 맞추는 거예요. 백종환씨네 가보면 비닐 몇평 해 놓고 거기서 미나리 키워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 4,000만원인데, 그냥 열 농가 명단 제출해서 도장 찍어서 이건 백종환씨 개인 혼자서 돈 타 먹은 거예요, 그거 아니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럼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고 혼자 하던가,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지금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럼 혼자하지 청정 미나리 한 30평 하는데 그거 뭐 혼자하지, 그걸 열농가가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제가 여름에 갔는데, 그때는 취나물이라든지 돌나물을 재배해서 출하하는 것으로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양지리 같은 부분은 말이죠, 돈을 많이 지원했던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잘 된다고 그러면 또 세월이 변�c에 따라서 사업을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섯이나 채소같은 것은 철원군에서 늘 심고 있다고요, 그렇게 망할 일은 없는데 특히 동송읍 양지리는 지도소에서 주재지도사를 넣었어요. 그 이후에도 양지리에 상당한 물량이 지원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 물량이 전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뭘 만드는데 지원만 했지 그 다음에, 이것 뿐이 아닙니다, 지도소 부분도 있고, 관리가 없어요, 돈만 다 따먹고 만 얘깁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다 망가진 거 사후관리 할 게 뭐가 있나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농경지 현황 및 보유 경작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농경지현황이 공부상이라고 했는데 공부상 말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공부상은 지적과에 있는 토지대장에 의한 것이고 저희가 보유현황하고 경작현황은 5년마다 농업총조사를 합니다, 통계청 주관하에. 보유는 주민들이 보유한 토지고, 경작은 농사짓는 것으로 해서 조사가 된 것입니다. 공부상 보면 농경지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공부상에 있는 농경지를 주민이 다 소유한 것도 아니고, 또 그걸 다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농어촌발전심의회 자료제출 중에 우리 철원지역 일반현황에 보면 읍면별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원군이 83,035ha예요, 전체 면적이, 농경지가 25,259ha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농경지 현황 및 보유경작 현황 그래 놨는데, 여기는 공부상 20,190ha로만 올라와 있단 말이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5,000ha가 지금 농사를 짓지 않고, 공부상에만 올라와 있다는 겁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지금 20,190ha이지만 농사짓는 것은 11,845ha이지만 농사 짓는데, 그럼 왜 이렇게 공부상은 많고 경작하는 면적은 적으냐, 하면 우리 김화쪽에 가면 원남이라든지 화천군을 둘러싸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상에 들어가는 면적이지만, 우리가 짓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고, 또 보유도 민간인이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소유자 미등기라든지 이런 면적이 많기 때문에 보유현황은 적고 경작 현황도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미수복지구의 면적이 11,14ha 그리고, 농경지에서는 4,534ha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숫자가 통합이 잘 안 된다. 단,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상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면적이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는 면적은 인정을 하는 토지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모든 정책의 입안은 그걸 근본적으로 해서 하는 거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저희 농산분야에서는 그 면적이 아니고,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식량증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공부상 면적보다 경작면적, 공부상에는 임야라 할지라도 답으로, 또는 전으로 경작을 하면 그건 농경지로 봐서 전답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것의 정확도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말이죠, 그건 전부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과장님게서 김화의 경작지는 몇 ha이고, 서면의 경작지는 얼마나 하는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지 법적 데이타로 나와서 인정하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 그건 공부상으로 있는 면적대비로만 인정되는 거다. 예를 들자면, 내가 나이를 세살 줄였어 그래서 43년생이다, 그런데 내 원래 나이가 57이다, 그럼 법 앞에 가면 어느 것을 인정해요? 법적인 것을 인정하죠, 그럼 공부상 농경지를 가지고 농업정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이나 발전의 계획이나 이런 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산분야에서는 그걸 안하고 실 경작면적은 그전에는 저희가 읍면 직원을 통해서 지압조사를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해서 농수산통계사무소에서 와서 거기서 조사해서, 그 면적 나온 것으로 국가에서는 그 면적을 공인된 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낸 면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행정에서 또 행정계통을 조사하고 농수산통계조사에서 조사하고 하게 되면 편차가 생깁니다. 그럼 농림부에서는 농수산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한 것을 공인해주고 우리가 한 것은 공인을 해주지 않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불부합이...
규화

이규화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철원군 농정에 대한 예산이라던지 이런 부분 따질 때는 공부상 농경지를 생각지 아니하고, 경작면적이라는 얘기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가변성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공부상에 있는 농경지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 그랬을 때 보면 여기 농어촌발전심의회 자료를 보면 김화의 농경지 면적이 2,292.5ha입니다. 그리고 근북면이 1,130ha, 근북면은 농사를 안 짓는 곳도 좀 있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백덕리하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나 좌우지간 이걸 합치면, 김화가 김화읍장 행정적 소관에서 보면, 392.5ha가 된다, 그런데 갈말이 3,122.6ha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현실 경작면적을 대비한다 손 치더라도 각종 농기구 배정이나 하다 못해 농약 뿌리는 기계 할당이나 마스크 할당이나 이런 것이 철원과 동송은 많으니까 따져 보지 않아도 이해가 일단 되지만, 그런데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 부분을 해명해 보세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런 것은 경지면적으로 따지면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론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하는 것은 경지면적을 물론 참작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는 농가를 참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생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농가호수도 그렇게 큰 차이를 갖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를 갖지 않아요. 올해인가, 작년인가, 농약살포기가 10대인가 나왔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어느 읍면으로 다 배정이 되었습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건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갈말읍으로 다 배정이 되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10대가....
규화

이규화위원

아주 싹, 이런 부분들을 해명을 요구합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규화

이규화위원

사실이 아니라 여기 있어요, 다 배정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농기계나 이런 부분의 신청을 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읍면은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읍면 직원이 호별 방문을 하면서 조사하는 데는 별로 없고, 이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소형 농약살포기 같은 것은 조그만 일이지만 그게 자부담도 있고, 보조도 있습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쓰지 않고 집에 갖다 놔도 재산이 되니까 그렇다고요, 그런데 쉽게 우리 공직자들이 답변 중에 읍면에 전부 신청을 받았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책임회피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10대라는 부분이 그게 어떻게 신청이 우연치 않게 다른 읍면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갈말만 들어왔느냐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말이죠, 소형 살포기는 밭경작에 많이 하는 부분에 필요합니다, 농경작 큰 데는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먼저 가는 농업군을 만들려고 애쓰시는 주무 농정과라고 하면 그쪽에 신청이 없으면 가서 사서 쓰라고 독려까지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보세요, 다 아실 텐데 뭐, 농기계 배정관계나 이런 부분도 전부가 달라. 그러면 농경지가 비슷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법정 공부상으로 보면 갈말보다 김화읍이 더 많다고요.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약정수매 관계도 그렇습니다, 수해복구 부분도 김화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진짜 수해를 많이 당한 곳은 근남, 서면, 김화요. 그 다음에 갈말, 동송, 철원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지, 갈말에 농경지 복구가 엄청나게 되었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좀 해주세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을 편중해서 물량을 배정하거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하다보면 자율사업이다 뭐다 해서 농가신청에 의해서 하다보면 어떤 읍면은 공무원들이 잘했는지 아니면 이장님, 반장님들이 더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지만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또 어떤 읍면은 좀 적게 들어오고 해서 공급과정에 형평성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복구에 대해서는 수해가 났을때, 저희 공무원들이 군청직원도 나갔고 읍면 직원도 다 나가서 현지에서 실사를 해서 그 결과 집게에 의해서 면적에 의해서 군에서 가감을 해서 도나 농림부에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실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부락에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 입회하에 농가에 알려서 조사한 수치를 저희가 집계해서,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보고해서 그 면적에 대한 복구비를 받아서 저희가 복구를 한 겁니다. 저희가 뭐 어느 읍면은 피해면적을 더 늘렸다던지, 어느 읍면을 줄였다던지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나가서 조사하다 보니까 편차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둬서 추진한 사업은 아닙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말씀으로만 답변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해 주셔야 될 부분이 모든 철원군의 농정정책에 대한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공부상 농경지대비로 해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균형적으로 가야겠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편중화 되어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가져요, 또 그걸 찾아내라면 찾아내요. 예산집행 부분이 그렇다, 투자 부분이 말이죠. 이건 지금 국가나 영호남간에 지역 감정, 갈등 없애자고 그러는 데, 어떤 의미에서는 철원군이 그런 분야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들어간다. 난 예산심의 할 때는 전체 묶어서 봤다고, 옛날에는 어디 어디 들어갑니까 하다가 그거 뭐 이젠 안 묻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결과보고를 이게 뚱단지처럼 들어가 있고 몰려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은, 수도작 하면 어디입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동송지역이죠.
규화

이규화위원

철원, 동송이죠, 밭작 하면?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김화지역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김화지역, 그러면 하우스 재배를 한다, 특용작물을 만든다 이런 밭에다 만들어야 될 부분들의 사업 투자가 바뀌어 버렸어요. 수도작도 논 많은데 밭작도 논 많은데다 한다 그거예요, 그걸 분석해 보세요, 어디라고 지적하지 않을테니까. 그걸 제가 한 6년간 의원 생활을 해서 전체 총괄적인 얘기 한 겁니다. 농정을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얘깁니다. 그것의 힘은 네가 보기에 공무원들이 의도적은 아닐지 몰라도 다 땡기는 힘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지워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대 의회가 끝나면서 이 농경지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김화가 공부상 갈말보다 더 많은 이 사실을 농정과 직원들은 기억해 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배정하고 할 적에 똑같은 비율로 나가야 될 것 아니야 이 말이예요. 더 많은데 워낙 적게 만들어 놓고 배정을 안해, 그러니까 다른데도 마찬가지다, 이건 좀 곤란한 것 아니야.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명심했다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수해복구 내역에 보면 갈말 얼마, 동송 얼마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그걸 보면 비율이 딱 나오잖아, 그럼 사실이냐 이 얘기지, 사실이면 잘못된 거지.
태현

전태현위원장

지금 이규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예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건 과장님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규화

이규화위원

김영석 위원님, 제가 농경지복구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인 농경지 면적 대비를 지금 우리 군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알면서도 농업정책 투자를 그 비율로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지, 그런데 따지다 보니까 농경지복구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도로나 교량, 석축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이걸 따질려면 김영석 위원님 다 뒤집어서 따집시다, 싹 나올테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2기 의회를 끝마치면서도 그냥 있으면 그간에 의원했던 거 욕만 퍼먹겠고 해서 지역적인 얘기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제대로 공부상 있는 면적대비로 해서 가고 그렇게 농업분야에 앞으로 투자해 가실 적에 지역적으로 특색 있게 가는거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 해 그 해 힘에 따라서 편중화되면 철원군 농업 개판되는 것 아니야, 속된 말로, 그걸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쯤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영석

김영석위원

맞는 얘기요, 과장님?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공부면적하고 저희 이런 군이 대한민국에 몇 군대 안됩니다. 공부면적하고 경작면적하고 많은 차이가 지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아마 공부상 면적보다는 경작 면적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특수여건이기 때문에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여태까지 공무원이 편견을 둬서 공무수행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더 정신 차려서 일하겠습니다.
석열

최석열농어촌개발계장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 농정시책은 공무원 위주로 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간혹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94년도 농림사업이 시행되면서부터는 저희가 매년말에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연초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부분이 점차 해소되고, 올해도 지금 저희가 내일 모레면 98년 사업 선정된 내역하고 99년도 주민이 신청할 내역에 대해서 공고를 직원이 작성중에 있는데, 그것이 결심이 나면 공고문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드리고 ,저희가 이 공고문이 리 반까지 다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우리 농정이 공무원 위주의 탁상행정에서 주민들한테 공개행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더 질문 없으세요?
규화

이규화위원

농경지 현황 부분에 대해는 그만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97년 약정수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97년 약정수매는 이건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약정수매는 저희가 190,270포대를 도로부터 3월달인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읍면으로 다시 그 물량을 배정했는데 그 배정근거는 역시 경작면적, 농가수, 96년도에 수매한 실적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가중치를 매겨서 읍면별로 배정하고 읍변에서는 리로 해서 리에서 농가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양을 부락에서 배정물량보다 많았을 때는 조정하고 적었을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농협하고 약정 체결해서 선도금을 가마당 2만원씩 받고, 또 원하지 않는 농가는 안받고 그렇게 해서 약정을 하니까 190,270포대 배정 물량을 다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도자금은 84% 정도만 타 가지고, 나머지 농가는 타지 않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수매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에는 약정하지 않은 농가는 수매를 할 희망이 있어도 못했고, 그런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매량이 저조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철원군에 배정된 190,270포대에 대해서 해지하면 약정된 농가가 포함하면 그 부락 내에서 더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만약에 그 부락에 없으면 그 읍면, 그 읍면에서 없으면 철원군에서 자체 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매를 계속한 결과 오늘까지 수매를 했습니다. 1차 마감을 했는데 시적은 지금 190,270포대에서 182,089포대 96%를 했습니다. 현재 8,181포를 못했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내 놓는지, 아니면 없어서 안 내놓는지는 정확히 조사된 것은 없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철원이나 동송쪽에는 벼가 있지만 작성하는데 귀찮다, 요즘 뭐 쌀도 안 나가는 것 아니고 유통이 되니까 도정해서 팔겠다 그래서 안 내놓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6%의 수매를 1단계 종결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철원읍이 한 3,500포대를 못했고, 김화는 1,089포대를 더했고, 갈말은 5,160포대를 못했고, 동송은 1,792포대를 못했고, 서면은 442포대 더했고, 근남은 758포대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더하고 못한 것을 가감하면 8,180포대를 물량을 못 채운 겁니다. 오늘도 철원읍에서 59가마가 있다고 해서 즉시 가서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알려 주신데서 97 약정수매 현황을 보더라도 말이죠, 약정수매계획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특정 읍면을 거명해서 안되겠지만, 철원읍도 말이죠, 전체가 32,726이라는 숫자를 해야 되는데 29,000밖에 안했단 말이죠, 갈말도 24,164인데 19,000밖에 안했다. 동송은 근사치에 가 있네요, 서면이 다 했고, 근남도 다 한 쪽이고.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하고 연결해 보다면 김화는 워낙 땅이 없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들 알고 게시는 것 같애요, 농경지가. 죄송합니다, 지역을 얘기해서, 당초에 약정수매 계획량이 김화가 16,173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갈말은 24,164를 줬다고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워낙 많이 준데는 안하고 적게 준데는 더 했다고, 이 점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물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약정물량 배정에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철원이나 갈말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자체 수매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산물벼 수매를 주로 했습니다, 갈말이라든지....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여기 물벼는 정부수매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정부수매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좌우지간 농협에서 쓰는 물량까지 예상을 하고 정부에서 쓰는 물량을 예상해서 그 지역의 농민들에게 제대로 하게끔 해야 되는데 편중화되었던 것 아니야, 이 약정수매 계획을 본다면 말이죠. 이런 부분이 법정농지 공부상 농경지 현황으로 봤을때는 동송, 철원, 김화라 그런 얘기에요, 이걸 사고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 추곡수매에 대한 것은 금년 실적이 내년도 물량배정할 때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니까 여기보면 갈말, ��원, 동송 같은데는 목표량을 미달했고, 김화, 서면, 근남은 많이 했으니까 물량을 아무래도 배정할때 더 ....
규화

이규화위원

배정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해 그해 따라서 배정이 되고, 또 앞으로는 수매량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간 내가 내 지역 애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간에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은 손해본 농민들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 측면에서 앞으로 철원군 농정과에 해당되는 정책부분에서는 이 땅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둬 달라는 얘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관심 두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약속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질의 없으시면 개인 도정업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개인 도정업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제대로 되는 것은 동송하고 철원지역, 갈말 일부지역이고 김화라든지 서면, 근남지역은 일부는 도정을 하고 있지만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걸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 김화는 지경리에 있는 방아간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 얘기를 물었느냐 하면 농협에서 큰 도정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것 수매라든지 물량 받고는 일체 개인 방아는 안 찧어 준다 그런 예기예요. 독과점이 되고 농협이 결정되면 끝이야, 옛날엔 농협이 굉장히 뭐 사주는 줄 알았더니, 잘못하면 농협이 농민을 잡겠더라고. 그래서 일반 정미소를 지역마다 한 두개씩은 양성화시켜서 어떤 의미에서는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지금 도정업을 농림부에서는 통폐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확대한다던지 하면 농어촌발전기금에서 보조는 없고 융자, 제가 알기로는 3억원인가 융자를 해서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그런 것을 신청한 업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군비라든지 도비를 투자할 현재 계획은 없는데 하여튼 개인 도정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지원이 있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홍보해서 읍면에서 해당되는 도정업자가 뜻을 알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잇�� 홍보를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런데 보조하는 것은 이걸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그걸 연구 해보시라는 거예요.
규화

이규화위원

보조라는 의미를 크게 하면 수억씩 대주는 것도 보조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 철원군 재정형편상 안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협이나 이런 단체에다 포장비 어쩌구 해서 상당히 나갑니다. 그렇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 분야에서 같이 보조를 해주자,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 정미소가 전부 돌아가지 않고 내가 보기엔 지역에 한 두개식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서 제대로 돌아가는 부분을 몇 개만 이라도 육성을 해줘야지 이걸 싹 없애버리면 가장 타격은 농민들이 받겠더라는 거에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건의할 기회라든지 아니면 시군 농정과 회의라든지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부분은 농정과나 강원도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돈을 들여서 보조해준다, 지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누님을 대신해서 지금 답변하시거든요, 군 차원에서 그 적은 것을 받아도 참 기분 좋은 게 있다고요. 그래서 신바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잘 되면 필요한 것도 정부에서 해준다면 되지만, 내가 보기엔 개인업자를 정부에서 수억씩 들여서 보조는 절대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 조그만 부분이라도 보조를 해주자는 그런 얘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냥 자료로 넘어가 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농산물 유통종합계획, 농산물 간이집하장 현황, 작목반 육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종합계획에 있어서 출자단체 있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철원군도 있고, 갈말농협, 철원축협, 동송, 김화해서.... 이돈이 전부 31억7,200만원이 맞아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31억 2,300만원.
강열

지강열위원

31억 2,300만원? 그러면 ��원군에서 투자한 금액은 얼마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58%.
강열

지강열위원

이 금액에서 58%, 투자가 되었씁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거 자본금으로 적립이 된 겁니다, 적립된 금액가지고 건물 짓고 시설하고...
강열

지강열위원

지분이 %에 따라서 지분이 되는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책임이라든지 권한이....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시설이.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시설이 제가 며칠전에 가 봤는데 건물은 다 되었고 내부바닥 장판도 하고 내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 같은데 시설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 시설에 대한 투자한 각 축협이나 철원군에서는 어떻게 지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운영액의 이득을 분할하는 거냐, 아니면 전체 운영된 소득금 가지고 지분볍로 이득금을 분배하는 거냐, 어떤 시설이나 차지하는 공간가지고 나누는 거이냐...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주니까 그 %에 의해서 소득에 대해서....
강열

지강열위원

소득에 대해서 분배가 이렇게 된다고요? 소득분배를 이렇게 한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저히가 농산물이지만 지금 총괄적인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옆에 농산물유통공사에 전문이사가 있어서 거기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직원들 전부 다 뽑으셨어요? 준비가 다 된 상태입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개점.
강열

지강열위원

예.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예요? 조례 만드셨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조례 통과 안되었나?
규화

이규화위원

됐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되면 거기 사장님이 임명 되어서 저희 농정과의 업무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저희 농정과의 업무 지시는 받지를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예.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위에 것은 기획실 담당 같아서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직판장 운영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 1억5,000만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것은 보조가 아니고, 그것이 만약에 안했을때는 1억5,000만원중에 실제 임차료로 1억3,000만원이 나가있고 1억3,000만원은 우리가 임대 근저당설정 등으로 등기가 나왔습니다, 갱신을 해서.......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당시에 김화단협에서 성남에다 쌀 공판장 만들었던 것인데 농협직원이 퇴근시간에 문닫고 하면 장사가 안되어서 유기농영농조합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게를 넘겼는데, 그때도 제가 의회에서 분명히 했지만.... 우리 돈이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우리 돈이죠.
종성

이종성유통특작계장

맞습니다, 1억 3천만원은 건물임대료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조는 아닙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조라고 하니까 1억3,000만원을 줬다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보조 아닙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이게 우리 철원군 회계에 어떻게 잡혀 있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임대한 등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등기는 가지고 있는데 철원군에서 군 것이 되었으면, 우리군 재산에 등재가 되어야지, 그래야 아, 우리 재산이 그만큼 나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게 없잖아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제가 등기는 챙겼는데 그 다음에...
규화

이규화위원

그것이 우리 철원군 재산에 고정이든 유동재산에 잡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그걸 알아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냥 공떠있는 거라고요, 어물어물해서 어떻게 기억하는 사람 없으면 그냥 날아가고 마는 거예요. 이건 언제인가 제가 군정질문 때인가 감사 때 한번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잊어버리지 마시고 감사 끝나면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군의 재산으로 꼭 등재를 해라, 이건 상당히 문제있는 부분입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걸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업용수 개발현황, 수해로 인한 양수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걸 담당계장님께서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냈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다 고생들 하셨죠, 그런데 어느 것은 다 돌아가고 잘 되는 것도 있는데, 다 다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우리 계장님들이나 기술진들이 생각하는 용량은 수학적으로도 맞는다고 그러는데 농민들이 보는 시각은 아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설치 비용은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번 게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일체 조사를 해서 만족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양수 설치한 업자에게 말이죠, 내지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경작함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지금은 비가 자주 옵니다만 장기 일기예보에 보면 내년도도 상당히 가물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온난화 현상인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럼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되는데 동송읍은 큰 보가 바닥이 나서 양수기를 사서 푼다고 예산도 확보했습니다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체까지 당시에 가서 물이 제대로 없어서 못 푼다면 벼락이 날 우려기 있으니까 여기에 미비한 사항을 과장님이 전부 챙겨보셔서 완전하게 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꼭 할 수 있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미리 강조시켜 두는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먼저도 부락에서 주민들이 나왔었습니다.그래서 이천전기도 부르고 우리 관내에 기술진도 불러서 실제 물을 퍼서 양수기에 적혀 있는 데로 되는지 않되는지 점검해서 손을 봐서 명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양수설치를 수해로 피해본 농가 38개소를 설치했는데.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것은 개인 농가가 아니고 여럿이 쓰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래요, 사업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집행액은 여기서 잘 모르시나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것이 집행액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게 집행액이예요? 그럼 당초에 예산액이 있을 것 아니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제가 챙겨보니까 개소별로 얼마얼마 이렇게 예산이 서 있지 않고 총괄로.
강열

지강열위원

총괄로 묶어져서 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완전하게 안된 곳도 있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몇 군데나 되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1개소.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 양수장 설치나 미비한 곳이 몇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다 되었습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지금은 1개소가 지금 김화에 있습니다, 도창양수장.
강열

지강열위원

금년이 다 되어가도 아직까지 안되었다면 문제가 있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 용량이 분당 9톤인가 나와야 되는데9톤이 안되는것 같아서 그게 문제지, 설치를 안했다던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행히 비가 와서 농사에 지장이 없었지만 내년에는 지장이 있던 없던 분당 9톤이면 분당 9톤이상 나오도록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양수시설을 했을 때 3인치당 마력... 그게 나와야... 이걸 점검을 다 하십니까? 펌핑해서 기준치에 달하는지 타임을 재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럼요, 재는 기계가 있습니다. 저도 금년에 농정과에 업무를 하는 바람에 다녀 봤습니다, 기계가 좋은데 있으니까 딱 대기가 딱 나오고요.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지금 된 것은 전부다 기준치에 합격이 된 겁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주민들도 몽리자들도 수리계장이 거기 입회를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양수기라라든지 모타라든지, 여기는 이상이 없지만 주의에 석축이 부족하다던지, 집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서너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97 농특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없으면 이거 그냥...
태현

전태현위원장

없으시면 유인물로 가름하시겠습니다. 다음은 97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건 사업자가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농가 이름은 여기 못 적었습니다, 참여 농가수...
강열

지강열위원

단지는 하나인데 세농가가 한다는 얘기죠? 자동화시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 다음에 비가림하우스는 8개 단지에 30가구가 참여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보조해 주는 거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자동화는 자부담 50%고, 바가림은 45%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완전히 시설했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먼저 보고할 때는 아직 안된 것으로 되어서 12월 며칠까지 하겠다, 지금 농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여기 보게 되면 아직까지 완결이 안된 것이 많더라고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농기계 보관 창고, 간이집하장.
강열

지강열위원

시설이 아직 안된게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저도 작년에 민통성 북방에 4동 지울때도 늦어서 3월부터 챙겼습니다. 그런데 변명같지만 저희가 챙겼는데도 농가에서 군부협의할 때, 무론 군부협의는 저희가 하지만, 또 군부협의할 때 부동의 나오면 또 다른 지역을 선정하고 또 중간에 가서 일찍 포기하면, 10월쯤 가서 사업자 선정해서 군부협의 받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할때 보니까 상당히 추진이 안된 것도 꽤 있더라고요, 하여튼 다 설치가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되겠어요.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이게 올해 시행한 건데, 읍변별로 분포되어 있겠지요? 단지수가.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이게 올해 연료비가 비싸서 걱정인데...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건 연료비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안들어가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건 겨울에는 작물재배를 못하고 비가림은 오이라든지 질을 좋게하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어요.
대집

장대집위원

제가 비가림하우스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가림하우스 높이를 좀 낮춰서 하면 안되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되지, 짓는 업자들이 규격대로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비가림하우스가 열댓동이 너무 높으니까 바람에 찌그러져서 못 짓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규격대로로만 하지말고, 면적만 있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등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규격에 좀 빠지더라도 그렇게 짓게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 규격자재를 업자들이 안 갖다 쓰고 실제 자로 재보면 규격품보다 가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 좀 해주시고 해서 보조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규격관계는 높이를 낮추면 넓이가 있으니까 그럼 위가 평평하면 눈이 많이 온다던가 하면 위가 무너질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금년 봄에 비닐하우스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격자재로 지은 것 하고 규격재가 아니고 규격별로 짓지 않은 것은 앞으로 자연재해를 입어도 지원을 안한다, 왜냐면 규격대로 안 지은 것은 언제나 망가지기 쉬우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건 농가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대는 끈으로 묶어서라도, 왜냐면 너무 넙적하면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그게 무너지거든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규격을 낮출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이를 얘기하는 거지 평수는 제 평수가 나오는데 높이를 낮출 수 없느냐, 그리고 눈이 많이 오면 찌그러지겠으니까 나무를 미리 짤라다가 버터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를 낮추는 것은 좀 통제를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종성

이종성유통특작계장

예, 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걸 우리 임의대로 낮추고 높이는 그런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게 보조사업이니까, 위에서 그 규격대로 지어서 준공을 해야 또 나중에 감사문제도에도 확인되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재량권을 갖고 높이고 낮추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원칙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가서 높이를 잰다던지 그러지는 않고 평수가 맞는다던지는 ...
대집

장대집위원

평수만 맞으면 시설 하게끔 해 달라는 얘깁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여러 가지로 저희도 알아 보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것 좀 알아보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24페이지 철원군 쌀판매 홍보실적과 판매촉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것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갖다 붙이면 관계가 되닌까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포장재 보조금을 각 단협으로 주는 것이 있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사업은 다 완료되었고 아직 자금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협만 주지 않고 농민후계자도 좀 주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부분이 농협에 느타리, 김화농협에 느타리, 오이, 토마토, 갈말 느타리, 오이, 동송에 느타리, 평화영농, 방울토마토, 과수영농 하는 사과 쪽에도 물량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걸 준다고 해 놓고 여태 안줬다는 얘기죠, 어떤 것은 다 끝난 것도 있다고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다 줬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포장재는 단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서류를 갖춰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자금이 집행이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배정은 했는데 자금이 아직 집행이 안되었다, 그건 이상하잖아요? 지금 연말인데, 오이, 토마토, 쌀 그런 것응 다 정리되었는데.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런 것은 다주고 바이오 포장재 9,000만원, 농협에서 자부담 9,000만원, 농협에서 한 게 지급이 안되었고요, 영농법인이라든지 농업인 후계자 이런 데서 한 것은 청구한 즉시 자금 집행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버섯재배단지라든가 기타 하우스 재배가 만약에 한 단지에 5명이 하게 되면 빨리 하는 곳도 있고 늦게 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럼 시설하는 과정에서 먼저 한 사람도 안된 데가 있다고 해서 같이 묶어서 자금배정을 하려고 보니까 불만이 있더라고요, 농협도 아직까지 배정이 안된 것이 있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건 중앙에서부터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가 하면 즉시 통보하고 보조금 청구 즉시 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연말이 되어서 안 나오게 되면 시설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위에다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보조금이라든지 융자금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신소재 쌀 포장재 보조금 내역이 말이죠, 돈을 다 줬다고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언제 줄려고 그래요?
종성

이종성유통특작계장

지금 농협에서 보조금을 청구중에 있습니다. 물량배정을 해서 가서 제작해서 사용은 안 했는데 지금 청구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규화

이규화위원

돈 많은 곳이니까 늦게 줘도 되겠습니다만 농협이 이뻐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농민을 위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맞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농협도 일할 때 제때제때 물량을 줘서 아마 이게 신청을 안 해서 안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농협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줘야 될 예산을 왜 끼고 연말까지 가느냐 이 말이예요, 하긴 놔두면 이자발생이 되어서 이익도 군에 있기 있겠습니다만 그건 얻은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 교부해줄 것이 있으면 빨리 해서 주는 것이 좋다, 자꾸만 버티고 안주면 욕만 퍼먹고 앉아 있는 것이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한해대책 관정 양수장비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전부 양호한 거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쓸 수 있는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이거 읍면에서 일제히 점검했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넘어가죠.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포장개량제 공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거 금년에는 주민에게 무상공급 하셨잖아요, 예산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예산을 사다가 그냥 주는 겁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저히가 국·도 군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국도비하고 군비 포함에서 사다가 그냥 갖다 드린 거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얼마 들어가 있어요? 군비가 20%라고요, 그런데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건 수해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주민부담이 50% 정도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잘 시용을 안하기 때문에 전 농경지를 6년을 1기로 해서 6년에 한번씩 살포하도록 해서 앞으로 이건 계속 보조사업으로 하고....
강열

지강열위원

그냥 무상으로 이건 군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아닙니다, 농림부 계획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건 군비가 꼭 들어가잖아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우리 군비가 들어가도 계속 연차적으로 주실 거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8페이지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여기 잔액은 왜 남아 있는 거에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예산은 전부 군비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국도비가 60%, 자부담 20%, 융자 20%, 융자도 자부담이나 마찬가지니까 40%. 그래서 국도비 60%, 융자 자부담해서 40%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지금 9,700만원 집행된 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차량하고 굴사기, 하우스, 창고 이런 것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청구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이게 저기도 토마토 심은 거 거기 주는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어디요?
대집

장대집위원

평화영농법인.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거기가 아니고, 학포리에....
대집

장대집위원

평화영농에 내년도 사업, 또 주는 것이 있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그건 공동 육묘장이요.
대집

장대집위원

그런 건 주는 사람만 주는 거에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것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도 기기 안주고 김화지역에 하려고 했는 데, 그쪽에 할만한 분이나 조합장님한테도..... 거기서 농협 회할 때도 한번은 보류했어요. 왜냐면 그거 주는 사람만 주느냐고 해서 김화지역에 원예작물 하는 사람들 나왔을 때 얘기를 했고 또 전화로도 만나서도 이런 것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안하더라고요. 여기서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조합에 신용조사에도 융자금 줄 수 있다고 오고 해서 반납하느니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부득이......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당초 예산에 서있는 것 아니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1년이 다 가도록 사업이 진행이 안되었다는 것은 여기도 군부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건 이유가.... 만약에 안해줬을 때는 자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자리를 옮겨서 하다보니까 철원두루미 영농법인이 율이리 지역에 하려다가 안되고 그 옆에 해도 안되고 그래서 지금 오지리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국도비는 현재 군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이게 금년에 못하게 되면 사고 이월로 넘겨서 내년 사업으로.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지금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연말이면 사업을 다 완료되고, 자금은 물론 하여튼 사업만은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자금집행은 내년 1월 초순에 집행하던지 하여튼 사업추진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알았어요, 너무 사업이 부진해서.... 자, 넘어가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예, 다음은 29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쌀전업농 육성에 따른 85농가 선정내용과 농기계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 사업은 다 종결된 사업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여기 86농가로 1농가가 추가되었잖아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1농가요.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여기에 농기계를 반드시 사야되는 게 있죠? 트랙터라든가, 이양기 이런 것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건 농가에서 희망기종입니다, 꼭 이걸 사야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1농가에 2,350만원 사업비고요, 2,350만원에 농기계를 사게 되면 보조가 50%입니다, 1,175만원, 융자가 930만원 또 현찰로 내는 것이 235만원, 그걸 더 초과되는 것을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85농가인데 농가에서 필요한대로 기대를 보조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940만원인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반납하느니 한 농가를 더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86농가가 되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희망농가는 많은데 농발위에서 사업물량에 의해서 제재하는 것 아니에요? 희망농가는 전부 다 해줘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다가 아니고 저희가 2004년까지 육성할 수 있는 농가가 771농가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 중에서도 다 안되는 거잖아요?
강열

지강열위원

농발위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무인

박무인위원

농발위에서 결정하는 모양이에요.
규화

이규화위원

과장님, 축산분야의 트랙터 이런 장비 나간 것을 혹시 아세요, 그게 사실 트랙터가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자료를 보면 축산분야에 상당한 보조가 나갑니다. 그런데 트랙터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논에서 농사짓는 것이 생각이 난다. 그런데 그게... 하긴 나도 소를 기릅니다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가축 분뇨 치우는데...
규화

이규화위원

예를 들자면 말이죠, 전업농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사람이 이 트랙터를 사려면 참 힘듭니다. 아주 힘들고, 트랙터 하나 샀으면 다른 쟁기던지 뭘하나 사려고 그러면 안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축산농가들 사는 것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바란스가 맞아야 되겠다. 내가 떠들면 한참 또 떠들 것 같아서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산림축정과 부분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농어촌진흥공사 생긴 이후엔 농기계구입도 무척 힘들어졌다. 책정되지 않는 한 안되겠다, 물론 내 돈 주고 살려면 쉽겠지만, 그런데 그 부분이 애를 태우는 게 많다. 우리 철원군 축산농가들은 15,000이라고 했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15,000이 안되죠, 우리 전체 가구수가 17,000인데...
규화

이규화위원

1,500인가 얼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 빈곤을 갖는 것처럼 축산농가들도 농사를 짓고 그런다고요, 그럼 장비구입을 쉽게 해 온다고요. 그런데 농민들은 힘이 들어요,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셔서 농사꾼들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하여간 두고 보십시다.
강열

지강열위원

쌀 전업농 농기계 사신 것 있죠? 트랙터가 59대, 이양기27대, 콤바인.... 다 확인하신 거에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먼저도 95년인가 검토해서 손대서 혼이 났기 때문에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공급업자나 농협에서도....
강열

지강열위원

이게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규화

이규화위원

이걸 들여서 애를 쓰죠, 그런데 슬픈 것은 땅이 적은 자는 이걸 떼어 주질 않아,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짓는데, 이건 국가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땅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게 다 통과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농어촌진흥공사 생겨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동생 형님 땅 내 앞으로도 해 놓고 돈 타다가 샀다고 그러고 섰잖습니까 그런 유형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불쌍한 농민들은 절절 매고 있다고요, 이걸 살려 내는 방안을 연구를 안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진 자만 혜택을 자꾸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하고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만 이왕 늦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 봅시다, 하우스같은 특용작물, 이런 보조 융자해준 사람들 꼽아 보라고요, 농산부분 나온 것은 한 사람한테 다 들어간 거예요. 빨리 해치워야 되니까 보고 빠르니까, 매일 그것만 받아서 보고 툭탁하면 보고서 딱해서 보내면 끝나니까, 그냥 그 사람한테 펴 넣는거라고요. 그게 대충 농촌에 지도라는 사람들입니다. 이규화 위원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돈 따먹는 기술자들이 많이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이 부분이 관이 약한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딸려 가는 인상이 많이 느꼈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반납을 하는 한이 있어도 좀 버릇들을 고쳤으면 좋겠다. 가진 자만 큰다고요, 없는 자는 매일 불만만 많아요, 이런 점들이 농정과가 참 어려워요, 상대가 농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말로 잘 해주셨으면 그런 마음이에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하나만 물으께요, 이길리 같은데는 1개 마을에 다섯개씩 들어갔는데, 농기계보관 창고를 안 짓는 마을은 몇 마을이나 되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농기계 보관창고를 안 짓는 마을은, 짓는 마을보다 안 짓는 마을이 더 많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더 많아요? 제가 묻는 것은 이게 마을에 골고루 돌아가게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그런데 정연리하고 동송은 작년에 수해가 나서 특별히 받아서 사실 많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수해난데 우선으로 준 거에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건 별도로 나온 겁니다. 우리 철원군에서 나온 것을 준 것이 아니고 이건 농림부에서 별도로 해서.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민북 지역 농기계보관창고 신축현황 및 농이계보관 창고 공동명의 명단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아니였고 민북지역에 벌판에 세워진 보관창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주무계장님이 자료를 주셔서 신봉식씨에 대한 것을 물어 볼께요, 이분이 몇 평을 지었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100평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100평이죠, 과장님 그럼 그 신봉식 외 6인이, 이건 공동창고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만약에 개인이 사용한다면 당초에 한 6명, 7명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저희가....
그런데 이 공동사용이 지금 과장님은 공동사용 개념으로 이 창고를 지어주신 것 아니예요? 군부동의를 얻어서.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신봉식 개인 것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1차적으로는 공동으로 쓰도록 해야 되고....
태현

전태현위원장

이건 과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요, 신복식씨하고 방규학씨 문제를 같이 거론을 하겠는데, 이건 출장을 가셔서, 지금 공동창고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그게 공동창고가 아니예요, 개인창고지, 둘다. 그러면 정부에서 해줄 때는 민북의 어려운 지역에 군부동의도 어렵게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창고를 지었어요, 잘 지었어요, 저도 봤는데, 공동창고의 개념이 아니고 개인재산이에요. 이건 지윤식씨, 김지섭씨, 양만수씨, 이영수씨, 김창윤씨, 이 여섯분과 방규학씨 소유로 되어 있는 나머지 일곱분이 출장을 가셔서 정확한 정의를 내려서 저한테 복명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만약에 이게 개인 것이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개인이 지금 혼자 쓰고 있다면 우선은 같이 쓰도록 해야 되는데 신봉식씨나 방규학씨가...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이 경작자가 그 주위의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쓸래도 거리가 멀어서 같이 못써요. 예를 들어서 공동창고는 과장님 그 테두리 내에서, 예를 들어서 경작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써야 잖아요, 그런데 먼데 있는 사람들이 경작하신다면 그 분들이 거기와서 보관을 하겠어요, 안하지.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대답을 해 주세요.
강열

지강열위원

이게 대부분 말이죠 공동창고 농가수가 여기 일곱, 여덟집이 나와 있지만, 거기에 이름 나와 있는 것이 대표자가 혼자 쓰는 창고로 인정할 수 밖에 없거든요. 과연 농기계창고 50평 만들어 놔서, 예를 들어서 김화읍 이진규 같은 사람이 다섯가구가 농기계를 사용하면 좋은데, 이게 보통 보면 물론 여기 농가수대로 사업을 따기 위해서 신청을 해놓은 부분이 대부분 많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농가가 참여를 안하고 개인이 혼자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얘기지.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 대답을 좀 정확히 해주세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1차적으로는 지은 사람이 거부를 했을때, 사실 그게 그렇습니다, 여기 대표로 되어 있는 신씨나 박씨가 다른 사람이 기계를 가져 왔을때 못 넣게 하면 문제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안들어 왔을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 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게 상당한 국가보조로 해서 개인의 부를 축적해 주는 것 밖에는 안되거든요, 물론 수해로 인해서 특수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걸 선정하는 것도 어떻게 된 건지, 물론 수해로 책정 되었다고 했는데....
태현

전태현위원장

이건 수해가 아니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건 수해가 아닙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갈 것이냐 공동창고의 개념이 아니고 이건 개인창고예요, 이거 100평 지어 주는데 얼마 들어가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저희가 서류상으로 일곱명 연명으로 등기를 냈거든요. 등기만 내놓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실제 사용은 혼자 하지 않는냐는 말씀이신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는 1차적으로는 공동으로 쓰도록 권고를 하면서 당초 대표자가 다른 사람이 가져오는 것을 못가져 오는 것을 못 가져오게 하는지 아니면....
태현

전태현위원장

이거 100평 짓는데 얼마 들어가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작년에 공사비는 5,800만원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5,800만원 이게다 보조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거기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보조가 80%.
태현

전태현위원장

5,800만원 이게 다 보조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거기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보조가 805.
태현

전태현위원장

5,800만원의 80%, 그리고 20% 자부담, 그런데 과장님 이건 분명히 출장을 가셔서 확인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공동창고를 지을때 신봉식이라는 사람이 지으면 같이 연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논이 신봉식씨의 논과 같이 근거리에 있느냐, 정말 공동창고의 개념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되요, 그럼 이것이 5,800만원의 80%면 4,000만원 아상 보조를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받은 만큼 지역에 헌신적으로 베풀어야 되는데 정부를 더 신랄하게 관을 우습게 알고, 이런 사람들은 지원해 줘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목적외 사용 했으면 보조금 회수해야지 뭐.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리고 이건 저한테 분명히 복명을 해주셔야 되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리고 목적외 사용이면 보조금을 회수해야 되요.
강열

지강열위원

아 글쎄, 보조금을 지원해 준 것이 목적 외라든가 사업에서 잘못되었으면 회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런데 아직 목적외라는 것은 농기계 보관창고로 안쓰고 무슨 가게를 한다던지 사람이 들어가서 산다던지 할 때는 목적외죠. 그런데 농기계보관창고인데 단지 뭐냐면 일곱사람이 사용해야 되는데, 왜 혼자 사용하는냐 그랬을때 그러면 신봉식이라든지 방규학이가 다른 사람은 못 갖다 놓게 해서 못쓰는 것이지, 아니면 갖다 놓으라고 해도....
강열

지강열위원

과장님 그건 얘기가 안되는 거에요, 왜냐면 그 자금을 따기 위해서 몇명이 조직을 했잖아요. 그 조직을 가진 사람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 하는 데도 있지만 그건 얘기가 안되는 거지.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나도 이걸 군정질문에 넣을려고 했던 것인데, 이 법인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일곱명이나 여섯명이 하잖아요? 거기 자부담이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대표자 외에는 부담을 안하는 사람이 80~90%는 될 것 같아요. 내가 알아보니까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했는데 일곱명 중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말이 없어, 외부주민들이 저거 왜 공동창고인데 혼자 쓰느냐고 그러는 거지, 왜냐면 이건 자부담이 얼마인데, 자부담을 못냈어, 그럼 자부담은 대개 땅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지을래야 자부담도 할 수 없고, 웬만한 사람은 보증도 안서주고, 그러니까 자부담은 혼자하고, 다른 사람은 이웃에 있던 먼데 있던 도장만 받는 거야. 지금 아마 조사해보면 거의가 자부담을 안냈으니,까 도장만 빌려 주고 무슨 얘기야, 그 사람들은 별로 말이 없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저거 공동창고라는데 왜 혼자 쓰냐고 하는 지역에서 비난거리지. 지금 법적으로나 뭐로 보나 하자는 없는 거란 말이죠. 아예 리의 공동창고로 하던가 그래야지, 이걸 대표자가 자부담 혼자 했다고 해서 혼자 권리행사를 하지 이곱 사람은 말을 안해요, 자부담한 내용이 없으니까, 또 자기가 몇%라도 했다면 악착같이 가서 넣어요, 지금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은 더 해요, 사시사철 그건 더 해요, 같이 똑같은 보관창고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왕 그렇게 특혜를 받아서 각 리별로 준다면, 정부시책이지만 해서 어떻게 공동회관처럼 공동적으로 이용하면 모르지만 이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개인이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유의해 달라는 겁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동네 주민들이 언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땅살 때부터 공동으로 해야되, 처음부터 공동으로 지어야 되요, 그렇게 하면 안돼.
태현

전태현위원장

과장님, 이건 다시 짚고 가야됩니다, 공동창고의 개념으로 가야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 제출해주신 민북지역 농기계 보관창고 현황과, 지금 신봉식씨하고 방규학씨 문제, 이건 정확히 파악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없어지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괜히 주민들의 언성만 살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사업은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동네에서 공동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면 모르지만 개인에게 특혜를 준다면 이런 사업은 안하는 것이 나아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내년도에는 장치를 더 강화시켜서 개인이...
태현

전태현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덧붙일께요, 출장을 가셔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철원군의회 위원님들이 시켜서 조사하는 거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건 정확한 행정을 파악하는 뜻에서 해주시기 바래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50페이지 농협산물벼 보관창고 RPC 현황에 대해서 이건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PRC 공장이 동송쪽에는 오덕리 농협에 한군네 있는데 갈말이나 김화권, 대마리에도 여러 군데 생겨서 농민들이 편안하게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게 습니다만.....
강열

지강열위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도 여기 있네요, 철원유기농하고 잠곡3리하고 예산이 5,000만원 똑같죠?
그런데 여기보면 정용규가 하는 곳에는 군비가....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군비 1,000만원이 더 들어갔죠.
강열

지강열위원

이게 내용이 다른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잠곡리는 수해 마을이라서 더 지원해준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좀 적고 군비가 늘어 났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이것도 ��원 유기농 조합이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작목반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다섯명이요.
강열

지강열위원

아까 창고 짓는 것은 ...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농기계보고나 창고는 100평 이상은 7농가라야 되고, 50평은 5농가 이상이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평수에 따라서 그것도 다르다고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채소 공동육묘장 하는 것은 육묘만 키워서 파는 겁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그래서 이건 겨울에는 안하기 때문에 유가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다 시설되었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2차년도 사업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내년에 완전히.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럼 아까 질의하던 것을 마저 드리겠는데요, 미곡생산지역이 철원군에 으뜸가는 지역이 동송이 잖아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동송쪽의 RPC공장이 양지리든가 오지, 상노리 쪽에 세워져야 되거든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리고 톤수로 봐서도 동송은 2,100톤인데 갈말이나 철원쪽은 톤수가 더 많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단위조합으로부터 건조저장시설 김화는 RPC 때문에 못 들어오고 동송조합은 조합장님이 안 한다는 것보다도 이사회에서 소득사업이 안되지 안느냐 해서 안 하는 것으로 되었고, 철원조합에서도 대마리도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갈말만 하게 되었는데....
태현

전태현위원장

단위농협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한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그런데 금년에 동송조합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김화는 내년에는 안되고 후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농림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마지막을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농어촌발전심의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당해년도 사업물량 심의만 합니까, 다음년도 사업도 심의합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다음년도 것은 순위결정이라 던지 이런 사업을 해도 되겠는가 할 때 객관적으로 심의하는 것이고 누구누구라는 것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왜냐면, 사업물량이 중앙에서부터 얼만큼 내려올 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농기계 보관창고 짓는 사람이 신청 10동이 들어왔으면 10동의 순위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동을 올릴 수 있도록 뒷받침만 해주는 것이지 누가 누가 책정이 된 것이라고는 결정이 안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잠깐만요, 농어촌발전심의원회 위원들이 말이죠, 잘 아시지만 군수님하고 농협지부장, 이택길씨가 농가대표가 있고, 농검출장소장, 농어촌진흥공사 철원군지부장, 이수환 축협장, 장성윤 중앙농지개량조합장, 원용민 임업조합장, 이명규 농촌지도소장, 양승욱, 김형윤, 황상규 이분들 농협단위 조합장, 그리고 신철원종합고등학교 실과주임 교사죠, 그리고 단체장들 농촌지도자 회장, 농민후계장연합회장, 4-H 철원군 연합회장, 그리고 영농조합대표라고 해서 서영환, 김영배, 원종억 그리고 추간농가에서 안승택, 이호중, 황경로, 특작농가 김진복, 독농가 정연배, 김종수, 박두환, 박재연, 영농조합대표에서 한재충씨, 특작농가 윤석원, 축산낙농가 이국재, 시설원예농가 신현찬, 축산농가 원태섭 이분들 33명이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아까 위원중에 말씀하신 창고를 짓는다, 후계자 선정순위다 하는 부분들이 이분들이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사실은 담당계장이나 농정과에서 해 올린 원안이 바뀌어 본 예가 있습니까? 올렸는데 농어촌심의위원회에서 파기되고 순서를 바꿨다던지, 이건 안된다던지 한 예가 있었습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올릴 때는 읍면에서도 1차 회의를 합니다, 해서 거기서 순서를 정해오고 농어민후계자는 다시 지도소에서 점수를 매겨서 순서를 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재 전체회의의 간사인데 들어가서 봤는데, 변경된 것은 없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싹 훑어봤는데 상당히 농어촌발전심의원회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심의자료를 내놨는데 한번도 수정을 가 한바가 없어요, 그런데 축산 부분에서 한가지가 바뀐 것이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1위의 순번으로 가는데, 잘라 버리고 다음 사람이 올라갔다, 그 외에는 그냥 담당과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제출한 대로 다 통과되었다, 그 얘기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어떤 의미에서 속된 말로 껍데기다, 이 엄청난 군정 투자 부분을 담당직원과 계장님하고 과장님 선에서 끝나는 거다, 그것을 철원군 의회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맞춰 준다, 이렇게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존재되어야 되느냐 하는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당연직이 어떻게 됩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당연직이 군수님은 위원장님으로 들어가시고 환경기관의 장을 2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생산자단체장은 10인내, 지역의 할 수 있는 농업대표 7인~14인, 농업계 교수 우리는 교수가 없으니까 실과주임이 들어가고, 농업에 관한 학식과 지역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5인이내 이렇게 해서 33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위원장은 군수님, 부위원장은.....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좋아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영농조합대표라든지.....나, 이 양반들이 속속들이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도창리 이규화 가 공동창고를 필요로 하다고 할 때 아느냐 이말이예요, 이건 가봐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선정을 아까 한대로 농정과에서 다 만들고 만다, 만들어서 상신만 하면 가부에 보면 대개가 가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이 정말로 조사를 해서 하는 건지, 당일로 와서 이 어렵고 엄청난 일을 그냥 해붙인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농어촌 발전협의회 결정사항은 신임할 수 없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대목은 이 회의록에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늘 회의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중복지원을 하지말자, 그런데 서용환 위원이 농가지원에 있어 농림사업이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하여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간이집하장을 지원받는 농가와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지원이 중복되는 농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위원께서 말씀을 했더니, 유통특작계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파악해 본 적이 없으며 중복지원이 될지라도 성격이 완전히 틀리고 같은 부분이 아닌 연계사업의 지원이므로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고 갔다고요. 그렇다면 이 문안 중에서 그간 예산심의나 감사를 치루면서 담당 실과장님한테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를 여러 번 질의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다고요. 그랬는데 이게 97년도 2월 17일날 회의 서류에 있다, 그럼 그간 과장님이 화의석상에서 하신 말씀은 전부 거짓말 아니냐, 의회에다 대고 한 얘기는 전부 거짓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중복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농기계보관창고를 짓는 농가는 다른 사업을 지원해주지 말아야 된다 하는데 사실은 농기계보관 창고를 짓는 농가가 농산물 간이하장이라든지, 또는 비가림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안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중복지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 농기계보관창고를 짓는 사람은 농기계구입자금을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건 너무 도에 지나친 것이고.....
규화

이규화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요 농가 기계화 공동보관창고가 있고 간이집하장이 있다고요, 그게 다 비슷하게 짓는 것 아닙니까, 특정 개인들이 여러 사람 명의 걸어서 개인이 쓰는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옆에 사람들도 어정쩡한 사람들은 도장 찍으라고 해서 공동으로 쓴다고 만든 거지, 좋은데, 그렇게 중복되는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무원이 답변이 그건 성격이 다르면 조사해본 적도 없지만 중복되어도 관계없다는 답변을 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 예산심의나 감사를 통해서 중복부분은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많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7년도 2월달에 회의를 할 때 이런 답변을 했다는 사실은 의회에서 답변한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노력한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7년도 2월달에 회의를 할때 이런 답변을 했다는 사실은 의회에서 답변한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노력한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런데 중복지원 이라는 것은 같은 사업을 또 지원해 주었을때 중복지원이지 다른 사업을....
규화

이규화위원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죠, 농기계 집하장이나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나 철원군내 설치된 것이 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농기계창고라고 해서 농기계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쌀도 보관하고 그 냥 창고로 쓰는 거예요, 다녀보면 다. 그런 거라고요, 탁 털어놓고 얘기하면 그래요, 과장님은 절대 안 그렇다고 대답하셔야 되요, 기록이 되니까. 그러나 쓰는 것이 그렇다고요, 그럼 그건 되도록이면 갈라 줘야죠, 신청자가 많았을 때는,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조사한 바도 없지만 중복되어도 괜찮다는 얘기는 그 말 자체를 한마디로 본다면 그간에 농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노력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건 아니었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런데 물론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틀리다고 저도 보지 않습니다. 물론 농산물 간이집하장으로 지어놓고 다른 것을 집어 넣는다던지 농기계보관 창고를 지어놓고 쌀을 넣는다던지 농기계보관 창고를 지어놓고 쌀을 넣는다던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하는 목적은 완전히 틀립니다. 농기계보관창고하고 간이집하장 하고는 사업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라고는 저희는 생각을...
규화

이규화위원

과장님 말이죠, 분명히 지금 농기계창고하고 간이집하장 부분을 별개로 지금 사용하는데가 몇군데 입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농기계보관창고하고 농산물간이집하장하고는 별개로 사용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농촌에 들어가는 간이집하장이나 농기계보관창고나 다 같은 유형으로 쓰고 있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계속 행정지도는 물론이지만 정 안되었을때는 저희가 행정을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그 말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97년도 2월 17일날 회의록을 보니까 아니였더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개량물꼬는 공급하신 것이 있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읍면별로 배정을 했는데, 배정량의 수치가 아까 한 얘기로 또 되돌아가서 한다면 이것도 농어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란 말이죠. 이게 철원읍이 1,324, 김화 577, 갈말 1,007, 동송이 4,457개, 서면 333, 근남 422개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느 근거에서 올라온 것인지 이거나 하나 물어보고 끝을 냅시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개량물꼬 배정 한 것은 경지정리가 되어있다 던지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경지정리.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경지정리 안 한데는 배정이 안되는 거고, 안된데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전혀 안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참조를 많이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경지정리는 그 농가들은 혜택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썼다가 다시 뽑아서 보관했다가 다시 쓸 수 있겠더라구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다면 그걸 구태여 분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거 알량하게 도와주는 것까지 다 한데다만 투자를 하느냐,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경지면적을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경지정리를 한 곳은 전부 시멘트로 해서 물 빼는 부분도 정리를 해준다고요. 그런데 다 만들어 준데다가 더 준다? 이거 하여간 과장님이 성의있는 답변 같지 않아서 끝내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제가 아까 질문하다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농지위원은 임기가 몇년이나 되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3년입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등기를 낼려고 보니까 유곡리에서 농지위원한테 도장을 받고 도창리 농지위원이 또 있어서 거기까지 두군데를 받으라고 그래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인근이요.
대집

장대집위원

그런데 그럼 도창리 사람이 유곡리의 땅을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농지위원한테 어느 필지는 누가누가 부친다고 하는 서류를 해다가 준 것이 있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서류 해다가 준 것은 없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럼 알지도 못하는데, 이걸 내가 왜 묻는가 하면, 이건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고, 또 A라는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이 논을 샀어요, 그런데 농지위원이 도장을 찍어 줬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A라는 사람이 경자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겠죠? 농지위원이.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농지위원이 통보해 줄 것은 없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1차적으로 그럼 도장이 잘못 찍힌 것 아니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소유자하고....
대집

장대집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박 위원님이 경작을 하시는 것을 예를 들어서 김 위원님이 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리니까 농지위원은 잘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도장을 찍어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박 위원은 기분 나쁜거지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럼 농지위원이 뭐하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도장 막 찍어 줘도 되는 농지위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농지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농토를 그 농가가 사서 직접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농지있는 주위에 살기 때문에 잘 알지 안느냐 그런 의도에서 정부에서 그걸 찍도록 하는 겁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아직까지 경작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 사람이 그 땅을 샀다 이거예요, 사면서 그걸 이 농지위원이 도장을 찍어 줬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처벌이 없다고 하게 되면 이 농지위원이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죠.
태현

전태현위원장

장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도록 하시죠.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7년 12월 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7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