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수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6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계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오늘은산림과,건설과,도시과등3개과에대해감사를하게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늘감사대상과장들께서는감사진행에차질이없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의사계장으로부터증인선서요령에대한설명이있겠습니다.

지금부터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으며,선서요령에대해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요구된과장님들께서는위원장석앞으로모두나오시고선서는과장님들을대표하여서명석산림과장님께서하시겠으며,다른과장님들께서는산림과장님께서선서라고말씀하시면오른손을들고선서문낭독이끝날때까지그자리에서계시면되겠습니다.그럼과장님들께서는앞으로나와의회공무원의안내에따라자리에서주시기바랍니다. (자리에선것을확인한후) 산림과장님의선서에앞서위원장님의증인에대한선서취지및고발규정등사전안내말씀이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기에앞서선서의취지와고발규정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이번가평군의회가‘9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와증언,그리고서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함께알려드립니다. 1997년12월4일가평군의회‘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최해용

다음은서명석산림과장의선서가있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도선서를할동안모두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라며,산림과장님께서는선서를마친후선서문을위원장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가끝났으므로과장님들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도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위원장님으로부터회의진행에대한말씀이있겠습니다.

안건을상정하기에앞서잠시회의진행에대해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오늘감사대상과장께서는‘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간략하게보고를한후옆에마련된의자에앉아감사위원들의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산림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실시의건

감사자료11페이지를봐주세요.금년도에임도를4㎞를신설하고3㎞를보수했지요?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인수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연구위원께서질의하신밤나무식재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그러면3,000본을구입하게되어있는데1500원에사셨다고요?

다음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산불방지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지금우리감시원이몇명이지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답변하신내용중에서발화자와방화자에대해서말씀하셨지요? 신고에대해서그런데산불난것을신고했을때5만원이아닙니까?

주민소득사업의일환으로유실수를현재보급을하고계신데금년에도밤나무하고대추나무를하셨다고했는데유실수를소득차원에서보급하는그러한계획인데유실수가여러가지종류가있잖아요?그래서과연지역주민들한테또우리지역에맞는그런소득증대에기여할수있는유실수가이두가지뿐이없는지아니면더좋은것도있는지그래서이왕에주민소득증대사업을꾀한다면다른유실수도한번해보실의향이없는지그것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산림과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산림과장님께서는선서를한내용대로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대로하지않을경우에는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을하셨습니다.확실한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21일날제출가능하지요?

그뒤에담당계장님들은과장님이답변안되는것은자료를준비했다가드려야지뒤에뭐하러와계세요.감사받으러와계신것아니에요.

출장명령부를확인해보면되겠네요.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산림과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산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산림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건설과장한세덕입니다.‘97년도건설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2페이지골재채취사업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채취예정지는10개소1,068,112㎡이며,그중민수용이952,812㎡,관수용이115,300㎡으로수입예상액은16억8400만원중’97년군수입이5억5300만원으로계획을수립하였으며,추진실적으로는민수용채취예정량952,812㎡중630,550㎡을‘97년4월7일산하개발이종섭에게허가하여10월말현재449,992㎡을채취하였으며채취료는11억500만원입니다.민수용골재잔량322,262㎡에대하여는생산단가를분석채취방법을결정코자1회추경에용역비3000만원을확보현재용역을완료하여채취방법에대한장단점을검토하고있습니다.잔량은’98년에이월하여채취할예정입니다.관수용은채취예정량115,300㎡중2,764㎡를동서개발외3인에게허가하여채취료369만1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두번째3페이지유도선실태조사및안전관리입니다.관내유도선451척,도선4척에대하여현지방문지도145회,안전수칙위반자과태료세입금150만원부과등전유도선에대하여실태조사를실시하였으며,유도선사업에대한신고를67개업소에445척을수리하였으며또한안전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다음4페이지입니다.유도선종사자교육은‘97년3월13일군청회의실에서225명에게실시하였으며’97년9월4일부터9월6일까지순회교육도실시하였습니다.마을도선보조는설악면사룡리마을도선에보험료60만원운영비136만2000원을보조하였습니다.5페이지세번째청평배수펌프장시설공사는총사업비39억중‘97년도에도비8억,군비2억등총10억원으로’97년3월재착공하여‘97년9월29일에준공하였으며이배수펌프장준공으로청평시장부근침수피해를해소하였으며도시계획도로개설로주민교통이편리해졌습니다.4페이지네번째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총사업비15억6925만8000원중하면이9억6825만8000원,설악면이6억1000만원으로사업량은하면지역신상3리소교량설치외4개소이며설악면이회곡리도로포장외7개소로서하면지역은’97년3월1일사업대상지를선정하여현재사업완료가3개소이며시공중인것이신상2리연결도로외1개소로공정이70%로연내준공이곤란하여이월할예정입니다.설악면지역은‘97년3월1일사업대상지를선정하여예산은1회추경에확보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현재회곡리도로포장등2개소는사업이완료되었으며,시공중인것이선촌1리도로포장외2개소로연내사업완료가가능하며선촌2리교량설치공사와설곡리단독교량공사는현재계약이완료되었으나동절기로‘98년에이월하여시공할예정입니다.다섯번째7페이지입니다.가일지구오폐수처리공사는국비2억7500만원으로’97년5월12일착공하여‘98년2월10일준공예정이나농작물재배로작업을중단하고추수후재착공한관계로현재구조물작업중이나종합진도가40%이므로’98년이월하여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여섯번째8페이지‘96년도부터추진하고있는설악면가일2리문화마을조성사업은마을의도로는준공하였으며본선도로는포장포설중으로현공정이90%이며12월15일까지는준공할예정입니다.일곱번째음방지구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는설악면방일리경지지역내농로L=936m,B=3m를사업비7600만원으로’97년4월21일착공하여‘97년11월10일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9페이지여덟번째’96년도부터재해위험지구개수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소법저수지보수공사는총사업비7억2115만8000원중‘97년에2억8000만원예산으로제방덧쌓기,여수토방수로,사석붙임및돌망태설치공사는시공이완료되었고현재사토보수공사이므로’97년12월16일까지는완료할예정으로추진하고있으며종합진도는95%입니다. 아홉번째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대상지는상면항사리와하면신상리로상면항사리는‘96년도에지하수개발착공을완료한지역으로’97년도에는사업비1억100만원으로‘97년8월11일공사를착공하여현재이용시설송배수관2,875m중1,930m및배수지를완료하였으며공정이80%로’97년12월10일까지는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다음10페이지입니다.하면신상리는사업비1억4600만원으로‘97년6월에농업진흥공사에서지하수개발착공을완료하였으며이용시설은3,014m중820m를완료하였고배수지는시공중으로’97년12월20일까지는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열번째농업용수개발사업은가평읍경반리외10개소를사업비는5억5900만원이며현재공사완료가설악면상촌보외3개소,공사중인것이경반리용수로외5개소로공정이85%이므로‘97년12월20일까지는전체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열한번째11페이지도로망확충공사입니다.총사업량16개소L=26.5㎞,사업비119억9500만원중이월사업이11개소L=18.23㎞,사업비51억7400만원으로음성-묵안간도로확․포장공사외7개소L=11.98㎞는공사를완료하였으며군계-논남간도로확․포장공사외2개소는공사중으로현재공정이90%이므로’97년12월15일까지공사는완료할계획이며,‘97년신규사업은5개소8.26㎞에68억2100만원으로군도3개소상색-두밀,신천-미사,상천-달전리와농어촌도로2개소능언선하면-대보리입니다.삼국선설악면-위곡리로’97년9월1일부터착공하여현재토지보상및토공작업중이므로공정이40%로‘98년도에이월하여시공할예정입니다.열두번째12페이지입니다.교량재가설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이월사업인신하교재가설공사는’97년7월29일공사를완료하였으며‘97년사업은’97년6월21일설계를완료하여평북교북면목동리상면임초리는현재편입용지보상및토공기초작업중이며,백둔교는시공측량및편입용지협의중이므로전체공정이40%로이월하여‘98년6월30일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열세번째청평지하차도설치사업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당초계획은외서면청평리토골지역과가루개지역2개소의소요사업비는40억원으로‘99년12월완료할계획이었으나도시계획도로추가개설에따른편입토지보상비증가등으로소요사업비가5억정도가증가된45억으로예상하고있으며현재까지확보예산이13억9000만원,미확보액31억1000만원이나’98년에확보계획이8억6000만원이므로부족액22억5000만원이되므로주민이용도가높은가루개지역을우선시공하고추후예산확보후나머지1개소에대하여시공할계획이며,현재까지추진실적으로는토골지역에대하여‘97년6월11일실시설계를완료하였으며가루개지역에대하여1회추경에용역비를확보용역중으로’97년12월10일까지실시설계가완료되며‘97년11월4일편입토지에대한감정평가를완료하였으며,’97년11월25일지장물에대하여는조사를완료하여현재평가중입니다.현재편입토지에대한기공승락서를징취중이므로기공승락징취후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국토이용협의완료계속사업조서에반영하여‘98년5월경에착공한예정입니다.이상건설과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방금건설과장께서보고하여주신‘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감사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연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자료9페이지를봐주세요.하천점용료체납현황이있지요?

네.

하천점용료체납자에대하여는하천점용허가를취소하든지강력하게제재해서징수할수있다고보는데그동안독촉장을몇번이나보냈어요?

독촉장은2회정도보냈습니다.

2회정도를했으면제가누구라고밝히지는않아도하면에유력인사그리고상면사람이30여명이상전부다안냈는데취소할용의는없으세요?

하천점용료결정과징수는지금읍면장님들이하고있는형편입니다.

점용허가를냈으면하천이야서로점용허가를받으려고해요.서로받겠다고막싸워요.그런데도2번씩이나독촉장을보냈는데도안내면취소를한다고하면낼것아닙니까?그리고이것이상면사람이세어보니까30몇명하면사람이렇게굉장히많은데이것을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체납액에대해서는빠른시일내에징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체납액은지금읍면에서받고있는데요.

읍면에서받고있는데언제까지안내면취소한다아주이렇게할수있어요?

취소는하면부지같은것은저희유원지목적이나이런목적보다거의가농작물목적으로기이재배하고있는것이라서이것을취소해도

농작물류는어느정도이해가가지만유원지하면서도안내는사람은없어요?

만약그런분이있다면조사하여그런분들은취소조치토록하겠습니다.그런데대부분이하천부지는농작물재배관계로

상면이제일많고그다음하면이렇게수십명씩많은데이런것은2번씩이나독촉장을발부하였고여기에유력인사가몇명이있어요.이름을밝히지는않아도.금년안에해결할수있지요?

유원지관계나농작물목적이외의사항은금년도에다징수하도록하겠습니다.

약속을하는겁니다.그리고45페이지도로체납자명단을보면한국통신경기전화국장명의로6건이있는데이사람들은왜안내고있어요?

한국전신전화국의도로사용료체납액이약40%가해당이되는데요.이것이당초경기건설국관계하고여기전화국관계에서고지서를못받았다는사람들도있고파악을해서원래예산확보가지금전신전화국에서안되어서‘98년도에바로반영을해서체납액을모두주기로저희하고약속을했습니다.그래서’98년도에전신전화국의예산이확보되면바로징수토록하겠습니다.

그런데개인들은늦어질수도있지만한국통신같은경우는받기쉽잖아요.그렇지요?

네,받기쉽습니다.

개인들도독촉을6월달에한번하고말았는데6월16일에했으면금년이다가는데또해야될것아닙니까?10월달에또했어야되잖아요.

11월26일에저희가독촉을한번했는데요.좀늦었습니다만11월26일에독촉을하였습니다.

그리고공사준공날짜가지난것이여지껏준공이안된것이몇건이있고또지금조금전에가일지구는한달며칠을연기해주었지요?

보름연기했습니다.

11월30일까지가준공기간이지요?

네.

그런데12월15일까지하겠다고그랬지요?

네.

그러면보름은지체상관금을받습니까?

가일리편입토지기공승락징취관계로저희들이공사기간을연기해주어서지체상환금은안받습니다.

그러면애초에연기해줄때그때까지연기를해주던지해야지그안에서토지는이쪽인데그럼안쪽은끝을냈어야될것아니에요.

안쪽에는포설이거의다끝났습니다.

포설만끝이났지다른것도엊그저께끝이난거예요?

그러니까포설장비가들어오면한꺼번에포설해야되니까포설일짜를가일1리편입용지를해결하고난뒤에포설일짜를잡고

본위원이그지역에살아서수시로가보는데포설도준공기간이지난다음에포설한겁니다.미리해놓은것이아니고그러니까업자를건설과장께서봐주기식으로사업하는것이아닙니까?

전부목적은기공승락을

그것은초입새이지요.

공정을그렇게따질수는없어서저희들이전체공정은15일연기시켰습니다.

그러면그쪽은포설까지는다해놓고이쪽만가지고하면쉬운데한꺼번에하는데왜이렇게늦어지느냐골재가없어서늦어진다는겁니다.왜까는골재를미리확보해놨으면골재가없겠어요.내가물어봤어요.

그래서15일저희들이연기시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건설과장님께서는입지를봐주는겁니다.그렇지요?

그렇다고는볼수가없고요.저희들이가일리문화마을조성공사를가일1리지역은편입용지보상하고가일2리지역은토지소유자기공승락을징취해서저희들이지금무상으로하고있는데가일1,2리지역현재이장님토지승락이지연되어서구조물을조금늦게설치했습니다.

그것은과장님이설명을안해도그것은제가알아요.그지역을다알고있는데이쪽에조병옥씨토지가이초임새만늦어졌는데그것을빙자해서안에것까지지연을해서거기까지미리해놓으면되지않느냐했더니골재가없습니다.그래요.그러니까과장님얘기하고틀려요.

골재야돈을주고사는것인데요.우리는현장소장입장이고전체입장에서는포설을하려고하면한꺼번에해야되는사항입니다.

가본사람하고안가본사람이있으면안가본사람이이긴다더니내가거기서확인한사람이고과장님은,그것을위에만해놓고초입새를했으면초입새만그때동의한뒤에바로했으면빨리하는데위에까지그냥안하고있다가그런겁니다.그렇지요?

….

그리고유도선선착장들을만들잖아요?

네.

앞으로유도선교육을시킬때에선주교육을할때에는선착장을만드는데신규허가를받는사람이먼저허가를받은사람한테동의서를받잖아요?

네.

동의를받는데그런것을동의를해주려면그날해주지돈을요구하는사람이있어요.과장님그얘기는듣고계세요?

돈을요구하는관계는모르고요.동의서징취를잘못받는다는것은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돈을요구해서동의를못받는것이지요.돈을안주니까동의를못받는것이지요.알고계세요?

금전관계는모르고징취를못받는것은알고있습니다.

과장님이제대로밑에직원한테보고도못받는것이고파악을제대로못한것이에요.그래서못받아서서로이웃끼리동의때문에상하고싸움들을하고그러는데이런것은아주돈을달라면안된다또동의를2마일로되어있으면1마일로축소하든지그럴용의없어요?

2마일관계는위원님들도관심사항이고하기때문에저희들도도에질의를몇번했고또2마일에대해서저희들도나름대로의굉장히많은노력을하였습니다.그런데아직까지뚜렷한지침이내려오거나이런질의서가내려오지를않아서아직까지는2마일을적용해서동의서를받고있습니다.

그러니까돈을몇천만원씩이렇게요구를하니까영세민이그것을만드는데돈을줄수가있어요?그러니까사움들을하고그럽니다.그러니까이것을무슨제재할수있는이러한것을구상좀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다른얘기인데과장님이름을지어보셨어요?작명을해봤어요?

안해봤습니다.

저의이름이뭡니까?

정연구위원님이지요.

영구에요?연구에요?

연구입니다.

연구로아시면서영구로여기다가기재를하셨어요?

….

어떤이름이더좋아요.영구가좋아요.연구가좋아요?

….

내이름을언제바꿔주셨어요.업무보고18페이지를보세요.

죄송합니다.오타를제가확인을못했는데죄송합니다.

법원에서도안바꿔주는데어떻게건설과장이일방적으로남의이름을바꿔요.이상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정연구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하천점용료체납현황에대해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체납현황을보면하면은1명,외서면은2명,북면은14명,설악면하고가평은없습니다.그리고상면은조금전에30명이라고했는데정위원님께서그것은지역적인문제라감해주시는것같은데78명입니다.조금전에30명이라고그랬는데78명이에요. 과장님께서이자료를받아보시고상면에다전화통화라도한번해보셨어요?

통화못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이어느면은한명도없는데78명씩이나나온다는것은업무를갖다가재무계에서어떻게하는것인지또책임자인부면장님이나또그위에면장님이나이런분들은타면은한명도없잖아요.78명씩이나나온다는것은이게체납액이하천세가많은것도아니에요.몇백원,몇천원그정도입니다.그렇지요?

네.

대부분체납자를보면몇백원,몇천원인데담당공무원이심지어는자기가내고나중에가서받는경우도있고그렇다고그러더라고요.그런데이것이업무를그만큼관심을안가지고한다는문제점에서나오는것이지여기에보면조금전에정연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진짜금융기관에단체장으로있는분이나진짜모모단체의책임을밭고있는이런분들도안낸다는것은전화하면금방받을수있어요.군청이나면사무소에서신경을안써서그렇지이런것은종이값이아까운것이에요.그렇지않아요?

네.

그래서이업무를너무소홀히하는것같아서과장님께서상면뿐아니라타면에라도전화독려라도했으면합니다.이런서류가올라올수있다는것이문제가있습니다.그러니까과장님이직접독려를한번하세요.

네.알겠습니다.

다음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러위원께서질의하셨는데하천점용료체납에대해서26억3400만원이더라고요.많아요. 그래서체납액이26억3400만원이면

263만원입니다.

이것이천단위가아니고원단위입니까?

네.

미안합니다.난천단위인줄알고그럼별로많은숫자는아닌데200만원이면이것이소홀하니까안내는것아니에요?몇백원,몇천원이라고.그건그렇고행정이복잡해서그렇겠지만이게재산압류를해서빨리받는방법도있지않아요?독려해서안될때에는취소를시키면더안내고사용하면되니까

하천부지체납이지금95명인데요.지금265만원을보면최고많은분이100만원단위가한분있고나머지는전부10만원미만단위들이많습니다.그다음에여기또명단을보면거의지역유지분들이굉장히많아요.그래서물론저희들이지도감독소홀도있는것이고또독촉소홀도있다고책임을느낍니다.그래서263만4000원에대해서는100%징수는못하겠지만12월말까지는90%이상은징수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도지사가관리하는하천에교부세지요?우리가도에다세금을내서받은만큼의교부세를받기위해서우리가받아주는것이지요?

50%로받지요.

그러니까50%를받기위해서굳이이렇게애를써야할필요성이없지않나이런뜻은아니겟지요?

아닙니다.

이것은아닌데.그러면조금전에도얘기했지만우리최승수위원께서말씀하셨지만이것이몇년까지사용료를안내면결손처분이되는겁니까?

지방세법하고같은것으로알고있는데요.5년인가그런줄알고있습니다.

그럼5년동안안내면그냥결손해서또사용합니까?

그런데대부분보면하천부지나도로부지사용료관계는결손처분을거의다안시키는데요. 왜냐하면이것이돈을받는사람이완전히떠났다던가하천을사용안한다던가이런것은모르는데이하천부지나도로부지는계속사용을하고있는분이있고사용을해야되는거니까결손처분은저희들이안시킵니다.시간이걸리더라도다받고있습니다.

체납자가언제부터체납이된건가요?

이것은‘97년도분이지요.

또과년도분도있을것아니에요.과년도분이없을리가있어요?

저희가보고받기는과년도분은하나도없다고보고받았습니다.

과년도것은다받았어요?

네.

참열심히하셨네요.그런데왜금년에는이렇게안냈을까지방자치제가되니까좀완화가되고물렁해서그런가요.

그런것이아닌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왜냐하면이것이전부다만원미만짜리가굉장히많아요.5000원짜리도있고하물며900원짜리도있고

지금생각은그렇습니다.바짝조이면빠른시일내에받을수있겠네요.과년도분이하나도없다니까그것도신경을쓰면받을수있다고보는데요.여기서느긋하게있으니까이렇게많이나왔군요.사실상행정이공신력도있어야되니까낼만한사람이안낸것을방치해두는것도직무유기에속하는사항이니까좀어려우시더라도이런것은빨리받아주시고그리고행정이금년에마무리가되어서내년에또새로운기분으로일을할수있도록이것은조치를해주기바라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금년골재채취사용료가지금얼마나들어왔어요?

6억8340만8000원이들어왔습니다.

그럼내년에는얼마나허가가나고어느정도나되는겁니까?

내년에는민수용을320,000㎡만허가내줄예정입니다.5억정도요.민수용을322,260㎡만채취할계획입니다.

그리고금년도사업한것중에서건설과에서도비보조사업비가안내려와서사업하고정산못한그런사업있어요?

총23억원이나됩니다.

몇건에23억원입니까?

도로가5건,교량이3건그다음에배수펌프장이1건입니다.

그럼이23억원은금년에도에서완전히삭감된겁니까?

자금만배정을안받았지삭감은아직안되었습니다.

그럼주기는준데요?

현재는저희들이계속노력을하고있지만지금까지는준다는말이없습니다.

그러면이것이당초계획에는거기서자금을주겠다고약속은받았던것이에요?

확정내시가되었으니까예산에저희들이편성을했지요.

확정내시는되었었는데그럼이것이도예산에들어가있던겁니까?

네.

그런데왜안준다는겁니까?

군비를미부담해서안준다는겁니다.

얼마나부담을해야되는데요?

그부담액이약23억정도됩니다.

우리가부담해야되는금액이요?

네.

도에서내려와야될것아니에요?

도비는약70-80억정도있지요.

정확한금액은모르시고요?

네.

그러면23억을우리가부담을못하면도비를안주겠다는얘기나마찬가지인데그럼이것이현재총건수가9건인데9건의공사는거의다완료가되었잖아요.

완료되어있는것은청평배수펌프장만완료가되어그것은저희가완료된시기가빠르니까도비대신일반군비라도자금배정을받아일단지출했습니다.

정산은다되었어요?

네.

그럼우리군비가얼마정산이된겁니까?

그러니까저희들이군비를원래2억을썼는데요.군비를추가로3억을더받았습니다.그래서도비대신1차적으로지급을다했지요.

그러면배수펌프장에들어가야될우리군비가얼마입니까?

8억입니다.8억중에2억만부담을했습니다.2억을부담했으니까도에서2억은내려왔습니다.1차적으로자금이.군비2억지출하고요.나머지군비더추가로받아야되는데4억인데그것을받아서일단사업을끝냈습니다.지출도다끝났고요.

그러면도비는안받고요?

네.도비6억은안왔지요.

우리가군비를추가로3억을우리것으로정산을했다면서요?

그러니까추가로자금을받아서우선돈을주었지요.도비는안오고

3억이라는돈을우리가사업비에부담을한것이아니라자금만배정을받았다는것이지요?

네.

그러면안되는것아니에요?

사업의원활을기하기위해서대부분보면도비는해마다보면마지막12월달에많이자금배정이되는데저희들이전반기사업같은것은많이끝내라하는사항이많으니까사업을끝내면우선군비를충당해서우선사업비를지출해야되는관계가있으니까그렇게해마다하고있습니다.일부는

그럼이23억원에대한대책같은것이있어요?

대책은지금현재도공사,교량공사를발주시켜놓고철근값을못주어서하물며돈이없어서철근도못가지고오는형편이고편입용지보상을해서보상협의를지금못할입장에있는데저희들나름대로최선의노력을다했습니다만아직까지배정이안되었는데이문제점이제가파악하기에는경기도내에서도비로해서군비로우리가미부담된큰군들이양평이한10억원정도밖에안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리고연천도약10여억원뿐이안되고저희들가평군만제가알기로는60여억원으로알고있습니다.파악된것만그러면경기도는전체시군마다이런문제점이생긴다면도비를못주어서공사를못하고추진이지연되는도로공사의문제점이생긴다는것을여러시군에서이게문제점이되면도에서어느사업부서에서십자가를쥐고보고서를만들어서지사님한테라도보고를드려서이런문제점이있으니까올해한해만이것을도비로배정해서대책을수립해야될사항인데실제로양평이나연천같은곳은제가파악을하여본결과는2회추경때그도비미부담된것을거의다확보가가능하다고저희가판단을했고요.우리가평군만곤란하니까경기도에서는1개군만곤란한문제점이니까누가앞에나서서문제점으로노출시켜서사업을원활히추진할수있게대책을누가세우지를못하는입장이고요.하물며사업부서에서는6억청평배수펌프장같은것은저희들사업부서에서1차적으로저희들한테배정을시켰습니다.우리가못하는돈은추후에‘98년도’99년도청평에대해서6억을더군비로확보를해서나머지우리고지배수로공사를하겠으니까원래이공사비의도비를배정시켜주십시오이렇게해서저희들이공문을가지고올라가서사업부서에서예산배정을저희들한테시켜버렸습니다.그리고저희들이예산배정을시키면송금통지서를만들어서도예산부서를갖다가줍니다.그것을예산배정을시킬때에는제가알기로는그예산부서의실무계장없이차석이나이런사람들한테협조를받아서배정을시키고송금통지서를가지고가면서이것을왜군비부담도안했는데배정을시켰나계장님하고사업부서계장님들하고싸움을했어요.그래도사업을원활히하기위해서이것이추진되어야되느냐이런타협을했는데이것이사업부서에소문이났습니다.이것은건설행정과쪽인데도로부서나이런데하고그래서지금사업부서에서는돈을주려고합니다.그런데도예산파트에서이것이안맞고그런데지금우리예산파트에도지금미부담현황을파악해서저희들이어떻게대책을강구하고있는줄알고있습니다.그래서도비미부담액은저희들사업부서에서는대책을강구할수가없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우리가평군에서이렇게많은부담을못해서여러건의대형공사가중단위기에몰려있잖아요.

네.

그러면‘98년도에도이것이부담을못한다는얘기가나오는것인데그러면이것이꼭금년에부담을해야되는것인지.내년도에부담을해도관계가없는것인지이런관계는어때요?

도로과나건설행정과나도실무부서에서는예를들어서23억미부담한것을‘98년도에부담을시키겠다고하면실무부서에서는자금을배정시키려고합니다.그런데예산파트하고안맞으니까예산파트에서조례를갖다대고보조금조례와비교해서자금안해주니까이런문제점이생기는겁니다.

이것은군수한테보고가된겁니까?

구두로보고하고그다음에사업상예산파트에서보고하고그랬습니다.그래서군수님이나부군수님도지금각예산파트하고직접몇번전화도거시고해서지금대책을강구하고있습니다.

그럼특별한자체대책은없는것이네요.전화나하는정도이고그쪽에다계속부탁만하는것이네요.

지금까지는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그다음에가평읍내4거리를금년에보도블록을교체했는데그것은건설과에서했나요?

네.

이것이어떤사업비를가지고했지요?

보도블록교체사업비를가지고했습니다.

그것을왜한겁니까?

가평시가지로들어오면제가판단해서는굉장히지저분하다고판단을했고또보도블록도많이노후되어서시가지정비측면에서저희들이교체를했습니다.

그것이사업자체가주민이요구한사업입니까?아니면자체적으로한사업입니까?

저희들이가평시가지중에보도블록교체를어디가타당성이있나조사를해서저희사업주관부서에서위치를선정해서두군데를했습니다.

사이클대회때문에한것아니에요?

사이클대회하고는무관합니다.

사이클대회때문에미관상보기가안좋아서한것아니냐이런얘기입니다.

그것은아닙니다.

그러면그사업을하면서도시과하수계하고협의를봤어요?

1차적인협의는봤습니다.

그러면하수계에서거기에내년도부터하수공사가들어간다는것을알고있어요?

하수게에서가평시가지에분류하수구공사하는것을알고있는데요.원래사업하는구간은지금현재시행계획에는포함이안되어있습니다.지금현재저희들이보도블록공사한데가사거리하고그다음원주식당앞하고두군데를했는데요.현재분류하수고발주하는도면상에‘98년도시공예정지는지금그사거리쪽하고원주식당은안들어가있습니다.

내년도에시공은그런데거기도하수구관이매설되어있잖아요.

네.매설되어있습니다.

매설되어있으면내년부터시작을하면불과얼마안에그것을다시해야되면2-3년안에다시해야된다는소리인데뭐때문에예산을거기다가그렇게투자를해서또하수구관거를묻을때다시부셔야된다는그런얘기가되거든요.또지역주민들이원하지도않았다고그러더라고요.그사업에대해서는보도블록이망가졌으니까해달라이렇게안했는데왜그사업을해서예산을또불과몇년안되어서또해야되는그런불가피성이있는데왜예산낭비를하느냐이런여론이있습니다.그래서난그것이지금계획서상에는그렇게있더라도내년도계획에안들어갔더라도후년도계획에는또들어갈수가있고전체적으로몇년안에다되어야만이하수종말처리장이운영되는그런실정이기때문에.하수종말처리장끝나는시점까지는그것이우오수분류관이완전히다매설이되어야될것이아니에요.

아니지요.지금가평하수종말처리장같은경우는합류식으로설계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토고에서다받는것이니까우리도시과에서청평하고가평하고있는분류하수는경기도특수시책사업이고요.지금현재청평이나가평에하수종말처리장기본원리는합류식입니다.

그계획이지금도에서돈까지주면서20억이넘게우리가차입을하다가지금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점차적으로그돈이차입하는것이니까그돈은금방내려올것아니에요.금방내려오면바로바로시작되면청평시가지하고가평시가지가다된다는얘기인데그랬을경우에결국은거기도또파헤쳐야된다는얘기가나옵니다.

당초저희들이보도블록을교체할때하수계하고충분히협의를했습니다.이것이내년에들어가느냐,또분류관거는이렇게물으면최고커봐야300㎜,200㎜이렇습니다.분류관거는관자체가하수도시설공사를하는것이아니고오수관공사를하는것이니까관자체가조그마합니다.그러면‘98년도계획에는그쪽에안들어가있고추후에분류관거공사를하더라도기이해놓은경계석은파손이안되는것이고만약3년후나4년후에그쪽에다분류관거를묻는다면보도블록만이라도일부들어내면바로그밑에파서이것은우수관이아니고오수관이니까시공이가능하다고저희들이하수계장하고협의를해서했습니다.또당초에저희들이이런생각을했습니다.분류관거공사를보도블록에다같이잡아할생각을했어요.먼저보도블록설치를하면서그런데그렇게하니까분류관거맨홀을다시만들어야되고하니까기준하수도까지문제점이되어서분류관거사업을당초에생각을그렇게했다가안한겁니다.설계상에.맨홀이틀려져서

그리고다음질문으로청평지하도공사를하는것이있는데그것이지금여기계획서를보니까45억이사업비가미확보가되어서금년도에추진을못했다고했는데그래서내년도예산에섰더라고요.그런데그것이도대체총얼마가들어가는겁니까?

저희들이토골지역하고가루개지역2개소에45억이들어갑니다.

45억이요?

네,보상비까지요.

그러면여기에보니까45억을확보못했다고그랬는데그것은추정치네요.자료에보니까그렇게나와있던데요.

자료의45억중에지금현재‘97년도까지확보된예산이13억9000만원입니다.지금까지2회추경에올린특별교부세4억까지하면13억9000면이면미확보액이31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98년도내년도에저희들이확보계획이8억6000만원입니다.그러면총지하차도에도비나국비나확보한것이22억5000만원정도가확보되니까그거만하면1개소는할수있지않느냐그래서가루개지역에저희들이시공을내년5월달부터착공을하기위해서지금편입토지에대해서사진설계중인데먼저편입토지가도시계획도로에들어가는것이많이공사하는것이많아서먼저편입용지도를먼저뽑아서기공승락서징취를가루개지역20필지에2,600㎡가들어가는데지금17필지는기공승락서징취를했습니다.공사해도좋다보상비는나오는대로받겠다그리고3필지만못받았는데못받은3필지중에2필지는관외사람이고1필지는통일교입니다.그래서3필지는못받았는데이것도지금외서면쪽에서추진위원회를결성해서지금리장님들이이렇게열심히뛰어주고있습니다.그래서이사항은도시계획결정도해야되는사항이니까이도시계획결정은남의토지를그냥결정을바로묶어버리는사항이니까토지소유자승낙서만첨부가된다면도시계획결정하는데별로반대할사항이없습니다.왜냐하면토지소유자가내토지에지하차도하고도시계획도로를변경시켜도좋다고승낙서를첨부해서도시계획결정을올리려고그럽니다.그래서내년까지22억5000만원이국비하고도비가확보가되어있으니까1차적으로가루개지역부터시정해서내년에맞추고그다음에예산확보가돌아가면토골지역은설계를해놓고있으니까토골지역을시공해야지한꺼번에두군데다국도를굴착하면,저희들이복개를해서다파내야되면교통소송에문제점도있고예산을또그렇게45억만큼을도로공사가아니라서연차적으로추진할수도없는사업이니까완전히예산확보를딱안쥐고는못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1개소1개소추진할계획을지금세우고있습니다.

그러면2개소에45억인데45억중에이것이몇대몇비율이에요?국도비가얼마에요?

지금이번에4억이내려온것은교부세인것으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지금현재확보되어있는것은9억원은국비,5억원은도비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다음에내년에는도비하고거기에따른군비부담율이있습니다.

그러니까총비율이국비는얼마,도비는얼마,군비는얼마이것이안나와요?

확보된예산을말씀하시는겁니까?

전체모두를말하는겁니다.앞으로45억을확보해야된다면서요.

45억에당초의견서로는45억을전부국도비로댈예정이었습니다.그런데지금까지5억5억14억은국도비가다내려왔는데내년에는도비가내려오니까15%국비부담율이있더라고요.군비부담비율에의해서그것만부담합니다.

그러면그것이지금군비가얼마가투자되어야하는지확실히모르네요.

군비는될수있는한투자를안하려고합니다.내년에부담비율만은확보를해주셔야만합니다.

제가알기로는군비가약18억정도들어가야되지않느냐이렇게내다보고있는데그정도들어가야되는것아니에요?

가루개지역하나만하려면군비내년에

왜하나에요.우선45억을가지고얘기를하자고요.

2억6000만원이면지금확보되어있는도비하고국도비가20억이니까만약군비를나머지가루개까지토골까지한다면20억군비를다부담을해주셔야지요.2개다한다면

그럼여기현재내려온비용중에는군비를갖다가투자하라는것은없어요?

없습니다.단,‘98년도는도비를주니까거기에대한군비부담만2억6000만원을하라는겁니다.

그러면이한개사업을하는데군비2억5000만원만드리면사업을하는거예요.분명히

네.

나중에부담을못해서지금처럼도비가정산이안돼서안내려오느니어쩌니이런얘기없는겁니다.

네.이것이저희들이여기위원님들도계시고

제가왜이런얘기를하나하면지금이것이두개몫으로내려온것인지하나몫으로내려왔는지그것때문에그런단말이에요.

당초‘96년도에는이것이지하차도를그냥청평차도2개소라고그러든지하차도라고해서10억을예산에반영시켜주었으면저희들도일하기가편한데’96년도예산에어떻게했냐하면가루개1개소에5억,예를들어서토골1개소에5억이렇게명시이월을그렇게시켜버렸어요.지금이월도그렇고‘97년도교부세내려온것은그냥청평지하차도라고개수도말을하고예산확보된것이고요.’98년도도청평에지하차도그냥1개소확보가되는겁니다.그래서이것이‘96년도지금명시이월되어있는것이지금현재우리명의로할수가없으니까저희들이예산계하고파악을해서’96년도예산은계속사업조서로잡아달라고그럽니다.지금10억이이월되어있어요.그래서계속사업조서를잡아놓고지금2회추경에국비교부세로내려온것도같이계속사업으로잡아넣으려고합니다.

이것이5억씩두건으로해서내려왔는데그것이한건으로5억을갖다가써도괜찮으냐이것이지요.

지금특별교부세관계니까예산은관계없다고봅니다.같은지하차도니까요.

관계없다.

네,단토골지역주민들이왜토골지역은안하느냐라는말은나올수가있겠지요.

아니,그런얘기가있잖아요.하나는도의원이따오고하나는국회의원이따왔다고그랬는데그럼그사람이싸울것아니에요.내가따온것은왜안하고내가따온돈을엉뚱한대로쓰느냐고

그런데

그것은그사람들이따온돈맞아요?그사람들이만약에그렇게따왔다면그런얘기가나올것아니에요.그러니까그것을각각할수있나

그럼20억다따와주어야지요.

아니면그런소문을나게하지말든지소문은그렇게내놓고그사람이사업을다하는것처럼하면서지금사업을못해서쩔쩔매고군비23억을부담못해80억이라는공사비가안내려와서지금공사가중단되고위기에처해있는데지금뭔가우리정신차려야됩니다.자꾸방만하게벌리는것이문제가아니라뭔가지금해놓은사업들을가지고어떻게하든지꾸려나가려고애들을써야되는데이것은내년도에도부담이될지안될지모르고이것이지금막연한것이아닙니까?그럼이것이지금9건인데배수펌프장이되었다고해도8건인데8건이하다중간에서중단되어야되는그런실정아닙니까?너무거기가23억에다80억을하면100억이넘는사업비인데그사업을어떻게할겁니까?100억을우리가어디가서꾸어올작정도아니고이것에대한대책을세워야됩니다.

그래서지금현재도로공사나교량공사업자들한테우리들이선급금을하나도못주고있습니다.돈이없어서.철근은평북교같은곳은철근대를어떤어떤돈을해서몇천만원우선납품을시켜서평북교는철근을가지고왔고요.나머지는지금현재행정절차만밟고강제로지금일을못시키고있는형편입니다.

이것이완전히부실공사의원인이되는겁니다.이상입니다.

업무보고12페이지를봐주시지요.교량재가설사업이있지요?이것이노후교량이되겠지요?

네.

노후교량백둔리하고임초교하고공사하는데가있지요.임촐2리마을회관앞에.

네.

이임초교공사가1억8000만원인가한2억원되지요?

임초교가총4억3300만원입니다.

합쳐서4억3300만원이고

업자도급액이요?

네.

도급액이3억9300만원입니다.

나중에추가된것까지요?

네.

그래서막대한금액을들여서하는데요즘도공사를하는것같더라고요.그것을이월시키실것아닌가요?

이월시킬겁니다.

몇일날짜로이월시킬겁니까?

모든건설공사는12월20일정도모두공사작업중지를시킬겁니다.

12월20일이요?

네.

그러면12월20일전에는콘크리트타설을하겠네요.

지금임초교는파일을박아야됩니다.

파일작업은하나요?

파일작업은지장이없지않느냐보고있습니다.

그럼12월20일전에파일은박고그때가서12월20일에공사를이월시킬겁니까?

그런데임초교파일박는것이파일단가가한3000만원이상이들어갑니다.그런데지금우리가돈이없어서선급금을못주었습니다.지금선급금을주면그사람이파일을사가지고와서박는데지금파일값을못주어서파일을못가지고올형편입니다.

그러니까그것이문제다이겁니다.조금전에지기원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이것이앞으로문제입니다.계속돌릴것이아니라현재발주시켜놓은것도지금말씀하신대로선급금을못주어서공사를못하잖아요.바로연결되는것이아니에요.그래서사업을벌리는것도중요하지만좀심도있게건설과에서그래도큰사업은다하잖아요.건설과에서우리군예산을얼마만큼몇%를가지고사업을하는가를심도있게생각을하셔서발전적이고정리하는사업을해야지계속벌리는사업보다는좀신경을상당히많이쓰셔야될겁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선급금인파일값을못주어서공사를못하는데이런일이있을수가있는얘기에요?그래서그것을말씀드리니까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중식시간이되었습니다.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13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골재채취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겠어요.민수용허가를금년도말까지계획되어있지요?

네,허가기간입니다.

그런데허가량에채취량이미달되었는데그러면그것이미달되었다고연장을하실건가요?

그저께‘98년도7월30일까지연장을해주었습니다.

채취량을못했기때문에

이것이당초골재채취법에보면5년이내에승인받은것은할수있어서당초허가를내줄때‘98년도까지기한을주어야되는데관리계에서골재예정지승인받은기간인12월31일까지만골재채취기간을주었습니다.그래서골재채취법에보면1회에한해서기간을연장시킬수가있어서연장을시켜주었는데또특히건설경기때문에지금골재가하나도판매가안됩니다.

아직채취량도남아있는데현재산더미같이쌓여있더라고요.그래서그것은가격때문에그러냐아니면공사가없기때문에그런것이냐.또아니면골재가부실해서그런것이냐,판매가안되는이유를파악하셨나요?

제가알기로는1차적인원인은경기불황이고요.그다음에2차원인은지금각레미콘공장이퇴사를많이씁니다.만약에저희가하천골재가㎡방6500원에서7000원으로판매하고있는데퇴사는5000원미만으로레미콘공장에공급되고그러니까2차퇴사를많이써서판매가부진한실적입니다.

그러면허가량은변동이없지요?

네.허가량은변동이없는데단,하나우리가65만중에서허가가나서채취하는데는기이돈을받는것인까상관이없는데32만남은잔량을내년에이월해서이것을지금우리가위탁대용을할것이냐,허가를할것이냐를지금저희들이검토하고있습니다.

지금산더미같이많이쌓여있는골재는경기불황때문에그렇다?

네.

그래서원인을한번확인해보고싶고그래서아직잔량은남아있는데허가기간은다도래되었고또얼마안있으면동절기라고작업을못하기때문에굉장히어려울텐데이것을어떻게관리를하시냐하는차원에서질의를했는데자세하게답변을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자료48페이지를보면도로굴착공사하고도로관리심의회운영실적이이라고해서두가지가있는데도로굴착공사에보면심의가불필요하다는것이있어요.두번째하고네번째를보면그렇지요?

네.

도로법시행령제24조4에의해서그렇다는데이내용이뭐예요.내가아무리시행령을봐도왜안해야되는지이유를모르겠어요.도로법시행령제24조4의몇항에의해서그런것이에요?

제가법을확실하게안봤는데요.저도요.제가지금기본적으로알고있기로는상수도동파그다음에긴급으로주민들한테피해가되는것은지금심의없이막파헤치는데이것은지금도로법시행령제24조4는제가법을못봤습니다.

내가이해를못하는것인지도무지이해가안되어서다른조항인데잘못표기가된것인지

담당자들이해석하기로는24조4제6항에의해서도로점용을안받아도되는사항

아니6항앞을봐야지요.뒤만보지를말고앞에내용이이것하고불합리하지않나이것이지요.6항에항목이있는것은아는데6항앞에있는그얘기에의해서안받아도되는것이지이게무조건안받아도되는것이아니지않냐이거지요.6항을한번읽어보세요.

신설또는개축안도로로써포장된도로의노면에대하여는건설또는개축한날로부터3년보도인경우에는1년내에는도로굴착을수반하는점용허가는이를할수없다그래놓고다만다음각호1헤해당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라고되어있어서

되었습니다.되었는데거기에서나온내용은그연한에관계되는것이지이것을갖다가거기다심의를받지말아라그런얘기는아닙니다.연한에해당되는데해야되는그사업의경우에만해당이된다이얘기에요.제얘기는안그래요?3년,1년거기명시가되어있잖아요.그렇지요?

네.

그러면3년내에아니면1년내에하지못해야될사업이허가가나가지않아야될사업이있단말이에요.그랬을경우에그다음에쭉나열된항목에있는것은해도된다이렇게얘기하는것이거든요.그게그런데이사업이3년이나해당되어서그런것인지아니면여기는내용이안나와있어서그냥아닌데에도그것의법적용을거기다해준형식이되어버렸어요.

그래서저희들이정상적으로도로굴착심의관계를여기다음각호1에해당하는사항을보면천재지변이나긴급복구공사,전기도긴급소통공사,수도관가스가누출로인한긴급복구공사니까이것은지금도로점용허가나도로심의를받아서할성질사항이안된다고저희가파악되는겁니다.왜냐하면굴착심의해서허가를내서도로를파헤칠수가없으니까먼저터지면먼저고치니까도로점용허가나도로관리심의가불필요한사항이기때문에지금까지는상수도관전기,통신뭐든지긴급을요하는것은빨리안고치면주민들이불편한사항들은도로굴착이고뭐3년이고1년이고또점용허가고이런것을하나도안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그법적용이도로굴착심의를안받아도될수있는사항이라고해서쭉나열이되었으면이해가가는데거기에는도로를해놓은지1년,3년이렇게된상황에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것은심의를안받아도된다이렇게나온것을보니까조금여기에있는것하고는맞지않지않느냐이것이지요.

그조항은그렇다고저도판단이됩니다.

그래서법조항을거기다가그것을적용시킨다는것은조금문제가있고물론급하니까어디다가적용할때가없어서그냥하기는한모양인데그런데좀긴급사항통신공사복구로통신소통인가이것은‘97년8월부터12월까지하면장기간하는것인데이것은긴급이라고봐주지도않는것아니에요.심의회를개최해서해도실컷될수있었던사항인데똑같은법적용을거기도했단말이에요.그래서이뒤밑에도보면부결사유에도꼭그게위배가되었다고해서그런식으로되어있고해서법적용이잘못되지않았나싶고그것에대해서는나중에다시한번논의해봅시다.

잘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건설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3.도시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실시의건

‘97년도도시과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드리겠습니다.목차는생략하고2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저희가총7개소중에서준공이2개소가되고추진중이5개소가되겠습니다.세부사업별로는가평도시계획도로가달전1리부터세대아파트까지사업량이400m인데총괄발주를’97년7월2일에해서1차분공사는오늘현재준공이되었습니다.그다음에2차분에대해서는‘98년도에발주할계획으로총진도는70%가되겠습니다.다음에군청옆에서경춘주택은사업량이300m인데’97년4월3일에설계완료해서현재용지보상을19필지중에9필지를했고그다음에지장물보상은‘98년도에할계획입니다.그래서총진도는20%가되겠습니다.다음3페이지가되겠습니다.현리도시계획도로는영양교에서신하교까지사업량이230m인데설계완료를’97년4월10일에했고용지보상을22필지중에서19필지를했습니다.그다음에지장물보상은12건중에8건을해서총진도가30%가되겠습니다.다음에설악도시계획도로는지서앞에서설악고까지340m에대해서설계완료를‘97년11월4일에했고지금’97년11월28일에공사계약의뢰를해놨습니다.그래서현재총진도는10%되겠습니다.그다음에목동도시계획도로는터미널부터북성교회까지인데사업량은340m이고설계완료를‘97년10월25일에해서11월28일에공사계약의뢰를했습니다.그래서총진도는10%가되겠습니다.그다음에가평도시계획도로는귀빈예식장에서부터덕화주택까지사업량은139m인데’96년도사업으로서준공이되었습니다.다음은대곡리에서궁전앞까지인데100m입니다.이것도준공이되었습니다.두번째명지산군립공원오수처리시설실시설계용역은사업비가너무과대하게소요되기때문에‘97년6월26일에실시설계비를삭감조치하였습니다.다음세번째도시계획도로편입용지보상은금년도예산이1억인데6명에대해서9700만원의보상금을지급했습니다.그다음네번째국토이용계획도제작용역은대상은설악면하고북면인데사업량은93도엽이되겠습니다.현재설계계약은’97년11월5일에해서‘98년3월19일에준공이되겠습니다.현재진도는30%가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섯번째패키지마을조성사업은가평읍승안2리조옥동부락인데사업비는11억3000만원이되겠습니다.여기에주택개량은23동인데추진중이9동이고완료가9동미착공이5동이되겠습니다.이5동에대해서는‘98년5월말까지추진토록하겠습니다.기반시설은도로및상․하수도시설인데’97년12월31일까지준공예정이되어있습니다.그다음마을회관신축은부지협의가지연됨으로써‘98년도명시이월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그다음오수처리시설은’97년12월31일까지준공토록하겠습니다.그다음에부지매입융자금지원은지금총2억인데1억은융자를기이했고나머지1억에대해서는마을회관및오수처리장부지매입으로마을개발위원회에융자를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6페이지가되겠습니다.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는대상이3개소인데현재추진중입니다.단위사업별로는가평하수종말처리시설2차분이‘97년7월9일에준공이되었고3차분공사는’97년6월3일에착공해서‘98년3월30일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여기에총진도는78%가되겠습니다.그다음에청평하수종말처리시설은’97년10월31일에2차분이준공되었고그다음착공은‘97년8월12일에해서준공은’98년4월30일까지하도록할예정입니다.다음7페이지가되겠습니다.총진도는지금현재청평은75%가되겠습니다.그다음에북면하수종말처리시설은착공을‘96년12월30일에해서준공을’99년9월경예정으로하고있습니다.여기는총진도가20%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일곱번째팔당호수계우․오수관거사업은대상이2개읍면인데지금현재추진중입니다.청평우․오수분류관거사업1차사업착공은‘96년12월28일에해서’98년4월30일경에준공예정이되어있습니다.총진도는80%가되겠습니다.다음8페이지가되겠습니다.청평우․오수분류관거사업2차사업은‘97년11월17일날저희가계약을의뢰해놓고있습니다.다음에가평우․오수분류관거사업은’97년12월2일에계약의뢰를해놓고있습니다.그다음여덟번째하수관거사업은1개소를지금추진중에있는데이것은현리가되겠습니다.사업량은250m가되는데‘96년도사업으로서’97년12월10일경에준공예정으로있습니다.지금현재총진도는97%가되겠습니다.9페이지가되겠습니다.현리하수관거정비사업2차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은‘96년도12월30일에역시착공을해서’97년12월30일경준공에정에있습니다.총진도는95%가되겠습니다.아홉번째지역개발하수도사업은총대상이3개소인데준공이1개소추진중이2개소가되겠습니다.세부사업으로는현2리하수도공사는‘97년9월18일준공이되었고그다음현1리보안대앞하수도공사도’97년11월6일에준공이되었습니다.그다음에제령리상촌하수도공사는‘97년12월10일준공예정이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가되겠습니다.도시및농촌하수도사업은대상이총9개소인데준공이6개소추진중이3개소가되겠습니다.세부사업으로서는승안리삼거리하수도공사가10월5일에준공이되었고상천2리하수도공사는9월21일에준공이되었습니다.하천1리하수도공사도마찬가리조9월24일준공이되었습니다.11페이지가되겠습니다.임초리하수도공사는11월20일에준공이되었고연하리및태봉리하수도공사도‘97년11월20일에준공이되었습니다.현3리하수도공사도9월23일에준공이되었고목동리하수도공사는12월5일에준공예정에있습니다.현재97%의공정으로거의완료되었습니다.다음12페이지가되겠습니다.상동리및태봉리하수도공사는4월12일에준공이되었고목동리하수도공사도’97년6월18일에준공이되었습니다.이상도시과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방금도시과장께서보고하여주신‘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감사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연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자료14페이지를봐주세요.명지산군립공원오수처리시설설계용역추진현황이있지요?

네.

오수처리시설은사업비확보가어려워서차후재원확보대책을수립한후추진할예정이라고했지요?

네.

그런데그시기를언제로잡고있어요?

그시기는지금저희군입장에서는불투명합니다.당초에군립공원으로지정할때비시행청으로가평파크레저한테그모든공사를인가해주었습니다.그런데가평파크레저가부도가나면서거기서하게끔되어있던것인데부도가나서못하기때문에3집단지구만이라도민원을해소카자오수처리시설에군비를투입해서하려고했었는데최종방류수질이8ppm이하로기준을꼭환경부에서맞추라고해서환경부협의조건을준수하려고하다보니까너무많은사업비가들기때문에저희가설계비조차삭감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지금여기이자료에보면42억2000만원이들어가는데이렇게많은돈을들여서우리군에서할수가없잖아요.지금

네,할수가없습니다.

할수가없으면재원을어떤방법으로하려고합니까?

그러니까조금전에말씀드린것과마찬가지로가평파크레저에서비시행청으로인가를받아서오수처리를그쪽에서하기로되어있던겁니다.

그런데거기는부도가나서안된다면서요?

부도가났지요.그래서저희가당초에는42억정도가아니라한15억정도만들이면오수처리시설은하지않겠느냐전문기관에자문을받아서하려고하다보니까기준최종방류수질을8ppm이하로처리가안된다고해서그럼그것을처리할수있는오수처리시설설치비가얼마나되겠느냐하니까한40억정도된다고그러더라고요.

그런데그회사가부도가났으면그것을다시맡아서들어와있는회사는없어요?

네,없습니다.

그럼그냥무방비상태로우리가먼저가본상태로그대로방치해두었어요?

지금방치라고말씀을하셔도제가답변을드릴말이없습니다.

그럼이밑에숙박업소들도있고그런데거기서나오는하수를어떻게처리하지요?지금처리를못하는것아니에요.

지금그것은오수정화조를묻었지요.

이것은우리민간자본을투자해서제3자를골라서하기전에는사실우리군의실정으로는이돈을들여서하기가힘든것아니에요?

그러니까실시설계비를삭감한겁니다.

그럼17페이지를봐주세요.공동주택관리현황이있는데공통주택에서긴급대피소설치나관리책임자를지정하는것을의무적으로해야하는지안해도되는지요?

긴급대피소설치는건축법제44조하고동법시행령제62조건설교통부공고제95-346호에의해서공고를하게되어있어요.그런데경기도는시로묶여서시지역만의무대상으로공고가되었고군지역은의무대상이아닙니다.그래서긴급대피소설치는설치를하면대피소로서활용할수있도록관리만할뿐이지의무대상은아닙니다.

그래서여쭈어보는겁니다.왜냐하면의무적이라면현재지어놓은접들은어덯게하느냐이런문제가있어서요.네,잘알았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편입도로보상같은것이앞으로얼마나되요?

그게저희가조사한바로는500여필지가되는데요.저희가이번에도6억의예산을요구하는데제가알고있기로는한푼도안세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보상금액은없나요?

‘98년도에6억을저희가요구했습니다.

아니그러니까금년도에

1억예산이섰다가9700만원을집행하고나머지잔액이없습니다.

그럼내년도에요구를하셨나요?

6억을요구했었는데예산계에서세워주지를않은것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과장님이보고를받아서아실는지는모르지만지금민원이발생하는데이요구를많이하는사항이기때문에질의를한번드려보겠습니다.읍내리467-4가사거리고려당제과건물입니다.그런데거기를건축한지는굉장히오래되었는데그앞보도블록이개인소유가7평내지8평이들어갔다그래서그것은건축한지도오래되었지만여태까지땅을내주었는데도재산세를물면서보상도받지못하고이런억울한실정에있다이런내용을금년도4월경에위민식하고정차평명의로제출했더니재무과에서는재산세는감면을해주겠다고통보가왔는데도시과에서는전혀이렇다저렇다내용이없다라는얘기가있기때문에이것을과장님이아시면말씀을해주시고모르시면계장님이뒤에계시니까거기에대해서한번아시는데까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사항은먼저들어왔던사항인데요.정차평씨하고김민종씨땅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세금은‘96년부터25㎡정도감면이되고있는데저희가아시다시피예산을세울적에는민원이물론예산이많아서한꺼번에다줄것같으면순서가릴것도없이해주겠지만워낙많은필지를보상하지못하다보니까민원을제기한순서에의해서보상을해주고있습니다.참제가이렇게말씀을드리면서도부끄러운것이발등의불만끄고앉아있는행정현실이좀안타깝기는한데저희가그렇게처리를할수밖에없는실정에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25㎡에대해서예산이없기때문에저희가지금다음에예산을세워서보상을해주겠노라고이렇게통보를한사항입니다.그리고그일대가여러필지가그것과붙어서있기때문에어느특정인만그렇게줄수도없는사항이고또돈이물론많이있으면주겠지요.그런실정입니다.

그런데민원인이희망하는사항은그러면현황측량이라도해서몇평이되어서관리를하면서언제예산이확보되면주어야되겠다하는준비는해야되지않겠느냐제가민원을이렇게소홀이다루면주민이공무원을볼때에는정상적이아니지않느냐이런얘기를하면서그러면관리도안하니까예산도세울수가없지않나지금몇평이라는것도본인은7평내지8평이라고그러는데그럼측량은와서해놓고아이것이몇평이니까언제예산이책정되면지불하겠다이렇게상태가나와야되는데전혀회답도없고이렇다저렇다얘기도없으니까지금공무원이민원인을알기로우습게안다이렇게평이되니까그것을들었을때에는과히마음이좋지는않더라고요.그래서이사람민원뿐만이아니라다른것도있겠지만그래서제가보상금액이전혀내년에는하나도없다고볼때에는진짜민원인의불평이더많이있을것으로생각해서어려움이도시과장님께서는있겠습니다만이개인의보상문제에대해서는다시한번기획실에서책정을해야될텐데참어려운문제라고볼수있습니다.그래서다시한번추경에라도요구를하셔서다만한사람두사람이라도이렇게개인에게보상을줘야마땅하지않나그래서거기에신경을써주시면좋겠다라는차원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세워만주신다면집행은저희도안심쓰고할수가있습니다.

그러니까요구자체까지안되었다니

그것은제가알고있기로는삭감된것이라고알고있는데확실한것은다시확인을해보겠습니다.

그리고이런민원을제출한사항은측량까지도와서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얘기가나오는데그것이어려울까요?

저희가보상을주려고하면분할측량을정식으로해야지보상이몇평에얼마다이것이나오기때문에사전에현황측량을한다는것은측량을두번하게되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보상결정이되어야만이측량을하는것이지현황측량을해놓고그때가서분할측량또하고그러면이중으로예산이들기때문에못하고있는겁니다.그리고본인한테는그런내용의통보를했습니다.했고그분도공무원생활을하고나가신분인데그렇게까지얘기를한다면좀글쎄제가생각하기에는섭섭한마음도있고그양반한테분명히저희가민원을제기했으면답답하게아무답변도안하고있었더라면그사람이가만히있었겠느냐이거예요.답변은저희가했습니다.예산이확보가되는대로보상금을드리겠노라고그런데그시점을언제주겠다는얘기를못했을뿐이지답변은했습니다.

그러니까그민원인은시행하지않았기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았나보는데이해를해주시고그양반도굉장히생활이어려워서다만내땅을내놓으면서재산세까지물고있던이런고마운사람인데이제는나도재산세를감면해주었으니까이제보상을받아야되지않냐이런차원에서했으니까거기에신경을써주시면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김인수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우리관내도시구역내에미보상금액이어느정도나되는지추정이나옵니까?

저희가추정할수있는것이대단히어렵습니다.그러니까토지등급이라든지감정평가라든지그안에는도로도있고하천도있고구거도있고전,답,대지이렇기때문에정확하게추정을할수있는사항은그것은저희가추정을안해봤습니다.그래서대략적으로㎡당8만원씩계산을했을적에는137억정도됩니다.㎡당8만원씩계상을했을때입니다.그래서저희가총면적이10월3일에의회에서‘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에미개설지역의토지보상건이있거든요.그래서일제조사를했는데’97년10월3일현재555필지에172,119㎡이되겠습니다.그래서그것을㎡당8만원씩했을때137억정도가됩니다.이것은어디까지나적게잡은숫자이니까요.

그것은추정치니까저희가보면되고요.그럼이돈을빨리세워드려야만되겠는데그것은저희가다음에세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다음질문으로들어가겠는데요.감사자료23페이지를보면가설건축물설치허가현황에나왔는데우리군청사여기것이여기두개중에서어느것이에요?

….

청사에가설건축물지은것이없나요?현장사무실

건축허가때에일괄처리된사항입니다.그것은저희가건축협의를해줄적에가설건축물은어떻게짓겠다하는것까지일괄로저희가협의를해줍니다.

그런데지금컨테이너박스를갖다가놓았는데

저희가군청사를지을적에건축협의가들어오면거기에가설건축물까지같이신고를하게

여기현황에는안들어와있습니까?

네.안들어있습니다.

여기현황에현장사무실들이들어와있는데이것은다른건가요?

네.읍면에서처리해준것이것만들어와있습니다.

세금을냈는지안냈는지알아야될텐데안나와있네요.그럼그다음에감사자료21페이지를보면패키지마을조성사업을지금하시고계시는데상수도는어떤식으로하실겁니까?

상수도는간이상수도식으로할겁니다.

간이상수도인데집수정을하천에묻는것인지아니면지하로하는것인지요?

마을회관신축부지가이감사자료내기전까지는확정이안되었고어제확정이되었는데그마을매표소맞은편에삼각형땅이있습니다.거기에다가지하수개발을할겁니다.

지하수요?

네.

먼저하천에다그냥묻는다는얘기가있어서요.

아니요.삼각형땅이있습니다.마을회관부지하고그다음에오수처리시설하고같이파면서거기다가지하수개발을해서

그회관잘이ㅔ는뭐가들어서는데회관을부수고새로지어야되요?

먼저회관자리는도로선형이나갔기때문에그것하고다른주택이들어가있습니다.

그다음에마지막으로도시과에서군비부담을못해서도비를못받는금액이얼마나됩니까?

저희가도시계획도로공사는5억5600만원을금년도에군비부담을못했습니다.

총몇건에얼마이렇게답변해주세요.

그것은개별적으로제가자료를가지고있는데요.별로자료를가지고있는이것을더해야되거든요.

그럼건수는말고총액이얼마인지안나와요?

총액도지금더해야합니다.제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그다음에하수도그다음에하수종말처리장이런것을한꺼번에더해야되기때문에

그럼그자료를복사해서한부주시고요.그러면우리가미부담된금액에대해서도하고그동안에절충을보셨을것아니에요.도하고얘기를해봤을것아니에요?

네.

그런데도에서그것은도저히안준데요?

도저히안된다고하면서꼭부담을하라고하고도비가예산에서있음에도불구하고군비부담을안하면자금을안주고그러는형편인데저희가도하고수차례에걸쳐서협의를했는데도의담당직원들도옛날처럼집행부끼리하면줄수도있지만지금자기네가섣불리주었다가는의회의질타를받기때문에줄수없다이렇게얘기를하는데더이상저희가어떻게얘기를못하겠더라고요.

그럼우리자체적으로대책같은것을군수님하고세운다든지이런방안을강구한것은있나요?

가용재원을가지고우선마무리할것부터부담을하는식으로천상그런식으로대책을세우는수밖에없지요.

그럼지금공사는시작이다되는공사인것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정이몇%가되었던지간에일단시작이다되고거의마무리된것도있고다된것도있을테고그런데정산을못했다는얘기인데그러면그공사가결국도비를받지못하면중단되는그런상태가발생되는것아니에요?

그래서하수도사업같은것은당초저희가순수도비만가지고지금현재사업을했고요.그래서그것에대해서는별문제가없고도시계획도로라든지하수종말처리장지금거기에약간문제가생기는데내년에문제가생기겠지요.지금당장은1차공사로해서있는돈으로도비하고군비부담된내역으로만그러니까공사는총괄발주를해놓고금년도에있는돈범위내에서1차공사를계약해서준공처리를하는것이니까내년에부담을안해주면내년에문제가되지요.금년에는

금년도발주분도군비부담을못하고발주가된사업이있을텐데그럼금년에발주되는것만큼도정산이안될것아니에요?

그래서지금추경에군비요구를해놨는데요.

뭐돈이있어요?해놓으면뭘해요.그러니까물어보는것이지요.특별한대책을강구해야되는데과연이게과장님혼자서될일도아니고우리가평군민전체가일을해봐야될사항이기때문에그래서한번자세한내막을알아보는것이거든요.잘못했다고질책을하는것이아니고어떻게과연우리가이것을헤쳐나가야될것인가머리를서로맞대고한번얘기를해야하거든요.이게굉장히도시과뿐이아니라건설과또다른과에도일부좀있을테고그래서좀이런사태가자꾸발생이되면내년부터점점경제가어려워진다고하다보면예산도절감이되어야되는그런차원이고신규사업위주보다는못한것을우선해서벌려놓은사업을마무리를지어야되는시점이아닌가그렇게내다보이기때문에지금과장님이보셨을때내년도사업이중요한것이아닙니다.솔직히저희가의회에서판단했을적에는.그런데과장님은어떻게판단을하고계신지그것을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지위원님말씀대로제가조금전에도얘기를했지만워낙에열악한군재정사업때문에신규사업을지금발주하는것보다는일단발주된공사가중단이되지않도록완공이될수있도록우선적으로거기부터군비를부담해서마무리짓는것으로그렇게저희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도시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3개과에대한감사를모두마쳤습니다.오늘늦게까지수고하신감사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7차회의는12월5일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립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6차회의의산회를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