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발언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김대진 위원이나 김성근 위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들이 결국 흐름이 하나의 흐름으로 규정되는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가 의정활동공통경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2-2기 들어오면서 공통경비의 집행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기히 심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식대에 대한 비용들 그다음에 각종 간담회 비용들 위원회별 활동경비, 그다음에 각 위원회 연구 조사활동비 결정한 바 있죠?

네, 그러면 각기 항목에서 그 부분을 초과하거나 또는 극히 사용이 저조한 부분을 밝혀 주시고요, 그 사연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거 설명을 해보세요.

식대도 못미치고 있어요?

연말까지 해도 충분하겠네요?

그러한 부분들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몇가지 사항을 지적적인 차원에서 질의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편성기준에서 격려금이 편성기준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편성기준에서 각종 격려금들이 편성기준에 있었나요?

네, 그건 격려 행사비죠, 격려금으로 나가는 부분들 지금 사회시설위문격려 해가지고 50만원 곱하기 2회 해가지고 100만원 돼 있었나요?

3개시설 2회?

300만원이에요?

3개 시설에 대해서 2회라고 돼있는데요 여기 3개 시설한 내용이 아니라 기타 다른 격려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편성기준에 어디 있었죠?

위원회 격려금들은 쉽게 해결이 돼요. 위원회 활동경비로 돼있으니까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집행하면 되는거니까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토탈로 논의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게 적정하냐 안적정하냐 하는 얘기는 해당 위원회에서 위임된 부분이니까 상관없어요. 위원회하고 상관 없는 부분들이요,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디에 격려금을 지급해야 된다 격려금이라는게 의정활동공통경비로 지출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뭐 지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의 편성기준은 안잡아 놨는데 임의적인 집행 아닙니까? 별도로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된 바도 없이 전체 명의로 어디에 나갔는지 운영위원회에서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격려금이 나갔다는 거는 임의적인 집행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임의적인 집행이라고 지적을 합니까, 인정하세요?

네.

개최못하면 지급 못하는 거에요. 개최 못하면 지급 못하는 거지 개최 못하는데 누가 판단해서 합니까, 사후에라도 보고해서 승인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사무감사하는 지금 시점까지도 그 부분을 승인 안받았는데, 편성기준에 없었고 운영위원회 별도 안했으면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와도 지출 못하는거지 그걸 임의적으로 집행했다고 지금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집행한거 인정하냐 안하냐만, 에스냐 노냐만 대답하시면 돼요. 임의적으로 집행한거 아니에요, 편성기준에 없었고 운영위원회 의결한바 없고 사후에도 보고한바 없이 행정사무감사때 까지 왔다 임의적으로 집행한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장도 운영위원장 개인 자격으로 하는거 아니에요. 의장도 의장 개인자격으로 하는거 아닌 것 처럼 그럼 운영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운영위원회 책임진다면 우리가 운영위원장한테 따질 부분이에요. 운영위원장한테 따질까요?

운영위원회 아니고 한다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상의한 부분이 아니라 상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이런 부분 지적할 내용 몇 개 있는데요, 우선 다같이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인을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부속실 잡화부분도 똑같은데 그건 김대진 위원이 지적하셨고 앞으로 고친다고 얘기했으니 부속실 잡화는 본위원이 운영위원회 안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정활동공통경비가 아니라 의회운영수용비 쪽으로 책정돼야 될 항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이렇게 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는거 인정합니다. 향후 그렇게 사용하지 않겠다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요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항목등 이런것들이 우리 의정활동공통경비 지출기준을 잡을 때 없었던 항목이라고 하면 반드시 다시 운영위원회 열릴 때 이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준하는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집행해야 함에도 식에 급박성이라든가 이러한 기타 이유로 해서 임의적으로 집행한 부분은 의정활동공통경비를 집행하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아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지적으로 남기고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토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금 편성기준을 잡으면서 위원회별 경비, 위원회별 활동경비로 해서 배정해 준 부분들이 있고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공통경비를 긴축으로 사용하면서 의원들의 각계 활동들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이래가지고 딱 세가지의 주의사항만 있습니다. 첫 번째 의원 개인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는 지급하지 않음, 두 번째 의원개입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음,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벗어난 의원 연구활동비등을 별도로, 별도입니다. 별도로 편성, 집행 불가 단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 가능함 이 세 번재 단서에 의거에서 우리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공통으로 활동할 부분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각각 연구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우리 의회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고 보다 더 질높은 의회가 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의정활동공통경비의 식대나 이러한 부분들을 줄여서 각 의원 개개인들의 연구활동비 구체적인 사안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급을 하자 라고 기 정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안내를 의원들한테 충분히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되니까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으면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이에 대해서 의원들에 대한 홍보가 없어서 집행된 실적이 31명분을 잡아놨는데 2회분밖에 집행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죠?

2회분 밖에 집행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그 부분들을 지고 보다더 열심히 사용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반성도 합니다. 하나 이러한 부분에 앞서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국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인정하시니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는데 보좌하는 부분에서 제기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도 지적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 항목들에 있는 내용들 보면 공통경비 집행된 내용에 개개사항으로 지적해야 될 내용들이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취지로 의정활동공통경비를 집행하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의회 전체를 대표한 운영위원회의 장으로서 운영위원장과 의회의 수장인 의장이 함께 결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었는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개선을 해야될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라인에 대해서 제대로 법적이고 적정한 결재라인을 유지하도록 해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도 인정하시죠?

네, 그러면 개별적으로 집행된 내용중 두가지 사항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10월 2일날 중국 천진시 동려구 우호교류 방문단 및 의장단과의 만찬식대라고 돼 있습니다. 참석인원이 몇 명입니까? 참석인원이 우호교류방문단이 11명 이었죠?

동려구 우호교류방문단 11명이에요. 통역 포함해서요, 통역하고 전체 포함해서 11명이고 우리 의장단이라고 하면 열명을 얘기하나요 보통? 열명이에요? 그럼 참석대상 인원이 21명입니다. 21명이면 의정계장이 설명한 것처럼 접대성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의 7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7배가 아니라 3.5배네요. 지금 중국 천진시 동려구 우호교류방문단 및 의장단과의 만찬식대 이래서 146만원이 지출됐는데 동려구 우호방문단은 열한명이고 우리 의장단은 열명입니다. 이 전원이 참석했다면 21명이에요. 21명이 지출액을 146만원을 나누면 1인당 평균 7만원 꼴입니다. 7만원 꼴이라면 우리 가지고 있는 접대성 경비나 이런 부분들을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물론 여기서 해외에서 오신 손님 더한다는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3.5배나 초과됐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김대진 위원님 얘기한거나 당연한 부분으로 과다집행이라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명사유 없으시다면 이러한 사례도 있다 하는 사항으로써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해명 없죠, 다른 부분 필요없죠?

네.

아니 그럼 의원 전체 만찬이지 의장단 만찬이면 의장단 만찬, 의원 전체 만찬이면 만찬이지 이런 부분들이 참석대상이나 범위가 정확해 져야죠.

그러한 부분에서 하여튼 이러한 식으로 과다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다는 부분 그래도 과다하다는 부분으로 되니까 주위를 촉구하는 측면에서 넣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부분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의정계장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8월 30일날 지급한 청소환경특위의 현지 해외시찰방문기관 섭외비라는 부분은 내용상으로는 그 부분이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또 과거에 있지 못했던 부분으로 보다 충실한 방문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는 부분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섭외비라는 표현은 사서 책을 잡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섭외라는 말이 용어 자체는 나쁜말이 아닙니다만 다르게 사용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5월 30일날 지금 자매결연추진소요경비라고 돼있는 부분도 있는데 두 개의 일관성이 안맞아요. 그러한 부분에 일고나성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구요 그리고 요 금액에서 방문한 곳이 많아서 한군데당 방문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 조정하는 비용으로다 전화비 및 기타 왔다갔다하는 경비성 비용으로 한곳에 200불 정도씩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5월 30일날 자매결연 추진소요경비는 만불이에요. 이 만불이라는 부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 부분들이 계속 자매결연이라고 강조하는데 과연 우리 의회가 미국 오클라호마 애드먼드시의회 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안 맺었어요. 물론 여기에는 자매결연 용어도 없지만,

협정서 볼까요, 한번? 협정서 확인해 보셨어요. 자매결연 협정서 어디 가져와 보세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자매결연 현황 그러면은 애드머드시의회하고 자매결연 맺어져 있다 그래서 현황을 계속 밝힐 수 있어요?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서로 추진한 내용들이 뭐 있습니까? 한가지 사례만 밝혀 주세요?

향후 계획은 뭐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아무 협의된게 없는데 자매결연이라고 얘기한다면 소위 얘기하는 주먹세계에서 야, 우리 인제 형 아우 하자 이런 자매결연 맺은 거에요? 자매결연이라든가 무슨 협정이라고 한다면 그 협정에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요이 전혀 없이 씨쓰터 후드라는 부분은 우리가 추진하고 그쪽에서 추진하자고 할 때 나왔던 오고 가는 문서에서 있었던 부분들이지,

그래도 좋습니다, 그 부분들을 자매결연 아니라는 부분을 여기서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자매결연 협정서가 구체적으로 있고 앞으로 어떠한 부분 하겠다는게 없다면 자매결연이 아니라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고자 해서 오클라호마 애드먼드시를 갔었지만 자매결연이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명예시민증 방문증 하나 받고 온 겁니다. 그 부분은 너무 과대 포장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일하다 보면 가다 보면 오클라호마 애드먼드시 가서 우리랑 비슷하면 같이 해볼라고 했는데 거기는 우리랑 전혀 사정이 다르고 우리가 어떤 받아올 부분이 특별히 없다 그럼 갔다고 못하고 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자매결연 맺었다, 맺었다고 얘기하니까 이 부분은 요즘 좀 비약시켜서 얘기하면 우리 요즘 경제사정 하고 똑같아요. 구제금융 받지 않으면 파산할 나라에 있으면서도 선진국이다 뭐다 해서 뻥튀겨 놓은 내용하고 이 부분하고 전혀 다를바가 없는 부분이에요. 명료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해야지 자매결연협정 맺은 부분이 없으면서 의회보 발간하면서 자매결연협정 맺었다 뭐했다 하는 얘기를 떠들어 대면 애드먼드시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교민들 와서 볼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함부로 용어 사용을 법률적 용어를 쉽게 사용을 합니까? 이 부분은 공통경비 사용 내용이 아니라 분명한 사항으로 다시 지적합니다. 애드먼드시를 자매결연차 방문 추진한바 있지만 공식적인 자매결연은 맺은바 없고 추진해서 협의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의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은 사무국에서 정확하게 의회의 의정활동을 홍보하지 못한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아니 있다고 지금 맺었다고 그랬죠? 지금 맺었어요, 안맺었어요? 지금 추진중이에요, 맺은 거에요? 자매결연 협정을 맺었냐, 자매결연 협정을 추진중이냐, 둘중에 한가지로 얘기해 보세요 어느겁니까, 지금?

네, 정회에 동의하면서요 그럼 답변을 준비로 해서 질의 내용만 두가지로 딱 얘기하고 답변을 준비할 동안 정회하는데 동의합니다. 첫 번째는 자매결연에서 이게 자매결연이냐 아니냐 하는거를 확인해 줄 부분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추진소요경비 만불이 왜 들어갔냐 하는 부분에 구체적인 해명자료를 주십시오. 두가지에 대한 답변이 올 동안 정회하는데 동의합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조재구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감사기간중에 평론을 해야 된다는 부분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감사기간이라는거는 수감기간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제 시간 기간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보고는 늦어져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조재구 위원이 가능하면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되지만 이 부분은 작성이라든가 이런 시간적인 필요 때문에 어쩔수 없이 다음 회의때 하는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