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 의원 발언

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우리 남동구를 위하여 항상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7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직원 현황을 보면 일반직 정원 25명중 현원이 25명이 되겠으며 일용직은 민원보조 13명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현황으로서는 먼저 대장별 현황으로 토지, 임야대장 등 카드식공부가 117,474장이 있으며 구대장이 부책은 117권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면별 현황은 지적공부가 2,562장이며 도시계획도면은 1,251장으로 총 3,813장의 도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은 구대장 77,293장과 신대장과 45,179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을 마치고 우리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이익환수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사업을 시행하므로서 얻어지는 토지의 불로소득적인 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토지면적 660㎡이상 개발한 사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서 금년 현재 8건에 2억4,951만2천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실적으로서는,

위원장!

지금 지적과장께서 보고사항이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하는건지 98년 주요업무보고사항을 하는건지 일단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가 감사자료를 갖고 오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요업무보고는 이미 기,

위원장!

서정수 위원입니다. 엊그제 자료 제출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에 처리날짜가 삽입이 안된 대장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소유자란에 주소하고 성명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전 사유가 날짜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그거는 미등기부분에는 처리날짜가 등재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운연동 배인문씨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니까 배광진으로 상속이 됐거든요. 등기로 넘어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운연동 몇번지인가요.

운연동 39번지인데요.

그거는 지금 대장공부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다가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는데 원본으로 갖다줘 보세요.

네. 원본은 저희가 관리상 저희가 반출이 안됩니다. 그거를 복사해서 원본대조필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매년 공시지가결정에 따라서 상당히 주민과 집행부의 마찰이 대단한 비중을 갖고 심화가 되고 있는거로 본 위원은 사료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도 공시지가 결정에 따라서 이의신청현황이 전체 몇건이고 이의신청현황에 따라서 뭔가 설득력있게 처리됐던 건수는 몇건이고 상당히 불합리한 사항으로 마찰에 대한 건수가 몇건인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김경학 위원님이 질문한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가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97년도가 177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갖고 113건을 기각하고 64필지는 인용을 해서 인용 필지중 41필지를 상향조정하고 23필지를 하향조정해서 결정지웠습니다.

과장께서 판단하시기에는 공시지가를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매년 추곡수매에 따라서 농민과 정부간에 마찰이 있듯이 공시지가결정에 따르는 문제가 대두가 되면 상당히 이러한 마찰이 분쟁의 소지가 끊이지가 않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부언해서 아무래도 땅을 소유한 주민은 공시지가에 따르는 자기 이익쪽으로 일단은 모든 역행을 가행할 것이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공시지가 안정을 위해서 택지개발에 대한 안정을 위해서 산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상당히 마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는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현재도 만수동 지역에 몇몇 주민들이 공시지가산정에 따르는 지가결정에 따라서 대단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설득력 없이 그냥 지가결정을 내린데 대해서 많은 억울하다는 그러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는건지 늘 이렇게 이런식으로 그냥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건지 방향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여러 토지가 분배돼 있습니다. 지목별로나 그 토지의 형태라든가 그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다르면 저희가 조사하는 항목이 21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성조사라고 우리가 그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옆에 토지하고 가격을 주민들이 많이 비중을 하는데 저희로서는 지목이라든가 여러 땅의 형태라든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토지의 가격하고,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채널을 통해서 잘 알고는 있는데 개인적인 어떠한 저의 의견이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동 공시지가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추천을 추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촉을 하는 겁니까?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위촉을 해서,

그 위촉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가장 중점적인 것은 토지평가 동 출신 위원이 A라는 위원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택지가 있으므로 해서 위원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금 비합리적인 뭔가 정통성을 잃어버린 객관적인 판단이 아닌 어떤 본인은 위원이다 보니까 당신은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관계가 대단한 마찰을 갖고오는 상당한 요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원색적이 아닌 깨끗하고 분명한 원칙적인 공시지가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위촉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한번 조례로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땅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여기 행정적인 절차에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적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없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거든요. 견물생심이라고 아무래도 자기 소유하고 있는 땅이 아무래도 도로에 근접한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지 않도록 어떤 유도를 한다거나 어떤 명분화를 시켜서 그러한 문제가 각동마다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자료가 저한테도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방법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전적으로 이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적과장으로서 내년도부터는 공시지가를 토지평가위원을 위촉을 할 때는 좀더 명확하게 의심이 가지 않게끔 의혹이 가지 않게끔 그러한 명확한 깨끗한 인사를 위촉을 해서 공시지가 평가를 하는 것이 합당하고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과장은 판단은 어떠신지 일단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가지고 위원님 뜻에 따라서 결정을,

그러면 현재 177건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113건은 기각이 됐고 64필지중에서 42필지는 상향조정이 되고 23필지는 하향조정이 됐는데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천종만 위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만약에 원 토지가 천평이라고 했을 때 A라는 소유자는 약한 200평, B라는 소유자는 약한 300평, C라는 소유자는 약한 500평 이렇게 공유분할을 가지고 있을 때 분할이 어느방식으로 되겠습니까?

등기난대로다가 하는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점유한 그러한 면적에 의해서 공유토지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나대지는 안되고 건물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나대지는 전답같은 경우,

그거는 해당이 안돼요.

일체 해당이 안됩니까?

네, 안됩니다.

일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전답이라 하더라도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는 건폐율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 농경지 이런거는 기본으로다가 지형지물을 설치해서 그 면적대로 지금 말씀하신 200평, 300평, 500평 그거에 의해서 지형지물을 설치를 하면 그 소유자만큼 그 면적에 대해서 그거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지형지물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 뚝이라든가 농경지라하면 뚝이 있어야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맹지였을 때 지적상에 도로가 안돼 있을때는 어떻게,

농지는 맹지라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제가 질의를 왜 드리냐하면 부동산 투기예방 방지대책으로 인해서 그게 몇 년전부터 공유분할이 안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없는 서민이 몇백평을 사가지고 건축을 할라고 하는데 옆사람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서 무슨 인감을 첨부시켜야 되기 때문에 해당권에 무슨 피해가 오나 해서 인감을 발부를 안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서민들 한 200평 가지고 있는 양반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 위치에다 200평에다가 자그마한 집이라도 짓고 살라고 하는 경우에 그런 폐단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건축관계라 지적과장이 답변을 좀,

공유지분인 경우에 아까도 일예를 드렸지만 200평, 300평, 500평을 가지고 있을 때 200평 가진 양반이 조그만한 집이라도 짓고 살라고 하는데 두양반이 토지평수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되나 해서 인감 발부를 안해줍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용자 동의가 없으면 건축이 안됩니다.

그래서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특례법이 돼 있죠.

공유토지 특례법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공유지분이 되는거지 나대지로 있는 상태에는 특례법이 적용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거론되는 얘기지만 없는 서민이 한 200평가지고 건축을 할라고 했을 때 그런 폐단이 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어느 방침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좀 보호를 할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건축관계는 지적과 사항이 아니니까 건축과에다가 그걸 얘기해 보시면,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지적과장이 답변하는거에요, 아니면 도시국장이 답변하는거에요.

지적과장이 답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도시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지적과장이 그만큼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케리어가 도시국장이 더 많아가지고 그러는 거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죄송스러워도, 아까 동료 위원 김경학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제가 내용을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대답하는게 위원님의 의견을 참작한다고 그러는데 그런식의 답변이 나올 수 있는거에요. 왜 의원의 의견을 참작하죠. 지적과는 지금 나와 있는 법대로 하는거 아니에요.

그 사항은 뭘 물어보셨냐하면요 위원을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지가고시를 결정할 때 그 형평성에 안맞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냐 토지를 갖지 않은 사람이 위원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답변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적과장은 형평성에 그게 농지거래위원횐가 그쪽에서 나온 얘기겠네요.

아니에요. 토지평가위원회라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런 불합리한게 없어서 그대로 했다는겁니까? 아니면 이제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랬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사항이 저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그대로 나가야지 위원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그말대로 한다는 거에요.

그말로 결정을 한게 아니고 그거를 참작해서 저희가 의사를 표현한,

아니 그게 지금 앞뒤가 안맞잖아요. 그 자체로는 지금 나는 불합리한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불합리한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위원이 뭐라고 그러면 사실 불합리한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거지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참고하겠다 그러고 내년에 안하면 그냥 끝이네요.

그거는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데 그래요.

위원은 저희가 위촉을 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촉을 어느분들한테 했냐구요.

세무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또 우리 세무서 그다음에 감정사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위촉을 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그 분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들어갔다고 뭐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작을,

아니 토지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땅 비싸게 일단 세금낼때는 싸게 먹히고 팔때나 어떻게 수용당할 때 비싸게 해야되는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그래요. 토지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낼때는 싸게 조금 내고 매매나 환수나 이런거 할 때는 비싸게 해달라고 하는게 가장 기본적인게 아닙니까?

저희는 해달라고 그래서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평가를 해서 그 가격결정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와서 비싸게 해달라 그래서 그걸 비싸게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인데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위원회 들어가면 당연히 자기땅 그때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지가조작이 가능하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분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자리에서 제가 볼때는 과장님이 표현하기 위해서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대답하는 것밖에 들리지 않는거에요.

그 부분은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31쪽을 보면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예산 용역비 예산집행현황이라는게 있는데 이 내용을 갖다가 설명좀 해 줘봐요. 예산 3,600만원 서가지고 1,590만원 집행되고 잔액이 한 2천만원 남은걸로 돼 있어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반적으로 설명좀 해봐요.

이익환수에 따른 개발예산 용역비는 저희가 개발건수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걸 용역하는거는 뭐냐하면 개발부담해서 내역서를 받아갖고 저희가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해서 산출되는 금액에 의해서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그 개발용역비는 개발내역을 전부다 받아갖고 그 개발이익에 대한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역을 받아서 용역회사에서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개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동구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한데가 8건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거는 내년에는 그러면 개발부담금 개발수수료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얼마만큼 부과해가지고 징수했습니까?

그거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면적에 의해갖고 보통 부과 금액이 1천만원 단위도 있고 1백만원 단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에요. 지금 어떻게 된거에요. 부과 수수료 얼마나 부과했냐고 물어보니까 1백만원 단위, 1천만원 단위가 뭐에요.

전체 부과는 2억4,951만2,300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해가지고 전부다 징수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미납된 부분도 있고 징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민원인이 납부하면 고지가 그때 바로 넘어오는게 아니고 한달 이런 정도로다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거는 저희가,

아니 은행에서 넘어오는데 한달씩 걸려요, 세금이.

분점에 가갖고,

지금은 전부 컴퓨터 처리해갖고 한달 안걸려요. 무슨 얘기하는 거에요.

그 본점에 가갖고 한달치가 그냥 각구로다 와서 소인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되거나 미징수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체납이 되면 우리가 납세자한테 납세액에 대한 통지를 해서 납부를 하라고 통지를 하는데 그걸 통지를 해서 안됐을 경우에는 재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압류조치돼 있는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장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봐갖고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세요, 무슨 서면이에요. 장부보는데 굉장히 많아요, 건수가.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분들은 뭐하시는거에요. 빨리 자료 제출해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갖다가 장부보고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지금 설명하는게 아니라 답변을 하는거에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거는 납기가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했다는거는 뭐에요. 그럼 이 자리에서 했다 그러고, 지금 말이 일분도 안돼서 앞뒤가 바뀌어요.

위원장!

자료 수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토의문제도 있으니까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과가 8건이 있고 지금 미납이 6건이 있습니다. 납기 미도래가 4건이 있고 납부 미도래는 아직까지 납기기간이 안 됐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보면 건축물대장 바인더수불현황이라고 있는데 96년 7월 1일날 업무가 이관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717개 건축물대장 인수한겁니까?

네.

올해는 인수한게 하나도 없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지적과장이 생각할 때 지적과로 이관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민원을 제증명을 떼고 그래서 일원화 시키는 방향에서 지적부서에서 받아갖고 저희가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거는 지적과에서 발급 못하네요.

그거는 건축허가가 준공이 되면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건축물대장이 문서로다해서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아직 준공된게 없습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인수받은거구요. 97년도에는 준공 부분에 대해서만 대장이 거기서 작성이 돼갖고 준공되는 건축물에 한해서만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넘어올때마다 철해놓은게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96년 7월 1일날 철해 놓은게 717개 현재까지 717개, 그러면 97년도에는 넘어온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건축물 대장수가 아니고 그 책에 겉표지 그 전체 바인더를,

전체 바인더를 그 안에는 여러건이 있다 이거죠.

네.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도 정확하게 물어보지를 않아가지고 저도 지적과 업무를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잘못 대답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지적과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적과 인원은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이 25명, 일용직이 13명해가지고 38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적직하고 행정직하고 같이 있는거죠.

병행해서 같이 있습니다.

지적직은 몇 명이나 돼요.

11명이 되겠습니다.

11명이 있으면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제가 이 업무에 잘 파악못한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도 전혀 업무파악하고 들어와 있지 않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적직 11명 때문에 그 지적과를 그렇게 계속 존치해놓고 아니면 있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이 지적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지적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지적계 직원들이 할 수 있는거는 하나도 없죠. 그냥 서류정리하는 따름이에요. 서류정리 이상 딴 일은 없지요.

11명이 지적계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계별로다가 분야별로다가,

거기 계별로 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거는 이 지적과가 일하는게 특별한 기능을 갖다가 그렇게 필요한거냐 지금 지적과에서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갖고 하는 분야가 없어요. 다 들어오면 다른데다 의뢰해가지고 확인하고 그냥 우리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거는 별로 없거든요. 단지 드로잉하는거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는거는요. 그런데 이런일 때문에 지적과가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지적과를 과감하게 없애고 민원업무는 민원업무 부서로 보내고 건축물대장관리하고 그런거 떼는거 굳이 지적과에서 하실 필요도 없는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향 나와 있는거 그대로 떼어 주는거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때는 여기 지적과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게 보면 별로 없어요.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제 생각에는 없애고 딴 과를 이렇게 통폐합되는게 어떠냐는 이렇게 생각도 지금 나네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희가 입장에서 없애고 저희가 시행하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로서는 없애면 안된다고,

그렇죠. 과장님이야 자기살 뜯어먹기니까 없애면요. 그죠. 그런거는 아는데 지금 왜 이 지적과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전부 지적과 자체로 하는거는 없어요. 전부 오면 도면이면 도면 복사해주고 그죠. 민원업무라는게 주로 그런거 아닙니까? 지적과에서 꼭 해야되는, 도면이 어디 있는거만 알면 아무도 해줄 수 있는거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그거는 지적직은 기술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기술문제는 어떤 기술문제가 따르는겁니까?

측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전문적인 그러한 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저희가 지금 나가서 저희 지적과에 나가서 측량하고 그런 업무도 합니까?

네, 지적과에서도 검사로 인해갖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1년에 몇번이나 해요.

측량은 저희가 지적공사가 있어가지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부분을 저희가 검사를,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없대두요, 지적과에서 하는 일은. 지적공사이든 어디 측량할 때 있으면 돈주고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용역주지 않습니까?

측량은 용역주는게 아니구요. 대한지적공사에서 위탁을 받아갖고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오면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고 그런 일갖고 저는 이게 과로 독립하는게 아니라 한계로 해도 된다 이거죠. 검사라는게 기술자 몇 명이서 거기에 대한 측량에 대한 기술자 몇 명이서 확인만 해주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일이라는게 통지하고 오면 복사해주고 이런 일을 굳이 그 많은 지적직을 두면서,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저희 업무가 대량으로다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이 지금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인원이 부족, 어느과나 다 그래요, 인원이 부족하다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편급도 제작에 따른 예산 집행을 보니까 800만원, 현재 총 안돼 있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개별공시지가 편급도 제작에 대한거는 저희가 12월달에 내부품의를 해서 12달에 계약 체결할겁니다.

여직 않다가.

네. 이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리해도 부분이 정리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월달에 해가지고 1월달에 해서 조사가 실시되는 겁니다.

98년도 예산내역에도 8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삭감해도 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도면을 제작해야 저희가 98년도 편급도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도면을 제작하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꼭해야 된다.

네.

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현황을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181개고 공인부동산중개인이 183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부동산중개인 그 다음에 중개사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중개사는 자격증을 소지한자고 옛날에 복덕방이라고 했었죠. 복덕방에 그거를 없애질 못하니까 그걸 중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만이 가게를 오픈시킬 수 있는거 아니에요.

자격증을 소지해야지만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은 옛날부터 복덕방이라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동산 가게를 오픈할려면 분명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야만이 가게를 오픈시킬 수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181개가 있고 부동산중개인은 183개 있으니까 부동산중개인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그냥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계속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아도 183명에 대해서는 그전에 부동산 업무를 계속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해서 소멸할 수는 없고 그래서 유지해 나갈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져야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개업법이 생기기 이전에 이 사람들은 자진해서 폐업을 하지 않는 한은 계속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충당을 안시키고 그것에 대한 중개사 자격증을 사람들이 다시 업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장소에서 노파심에 의해서 말씀드리는거는 상당히 외람됩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나 비일비재한 건수가 타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를 해서 원래 양도를 해서 걸어 놓아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네.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 지적사항이 현재 당해연도가 총 43건이네요. 그런데 각 거기 보면 그런 타인의 양도를 빌려서 적발된 건수는 하나도 없네요. 품위유지위반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품위유지위반이라는 정확한 명칭은 뭐에요.

그거는 사기 남을 속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행정처분현황에 위반업소가 43건이 적발이 됐는데 본 위원이 궁금했던 또한 전자에 비일비재했던 건수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서 양도를 받아서 설치해 놓은 건수는 적발이 안돼 있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자신있다고 말씀할 수 있는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는 없는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를 과실로다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7건을 부과했는데 지침에 보니까 그게 20만원같이 20으로 쓰고 백만원은 밑에가 써있어가지고 담당실무자가 잘못 확인이 돼갖고 그렇게 부과한 사항입니다.

수수료 규정 우리 남동구 수수료규정 지침을 보면 200을 20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20을 써놓고 밑에다 한글로다 백만원 그래갖고 그걸 착각해가지고 20만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규에는 200만원이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지 않은 사항은 처분한 사항입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동의하겠습니다.

질의하던건데 보충질의를 하고 중지를 했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인중개사는 전국을 중개할 수 있고 부동산중개인은 그 지역 선두리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개인 업무 범위위반이 그 범주에 속합니까?

중개인 업무범위위반이요.

즉 말씀드려서 부동산 중개인이 인천서 중개를 해야 되는데 대구거를 해가지고 적발된건지 그 범주에 속하는건지.

그거는 맞는 사항입니다.

타지역가서 중개한거 단속된거다 이거죠.

타구거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복입니다. 감사자료 136면 맨 마지막부분요. 토지평가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위원회 운영내역을 보면 토지평가에 재심의가 166필지중에서 인용이 51필지이고 기각이 65필지로 돼 있습니다. 기각 시킨 이유는 뭔지 말씀좀 해주세요.

네.

잠깐만요, 더 물어볼게 있어요. 동 토지평가위원회가 사실상 필요한겁니까? 요식상 위원회를 구성한겁니까?

그거는 지침에 의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 토지평가 위원회요.

네.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저희만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김경학 위원이 감사중지를 했는데 하나만 서류좀 제출할까합니다. 지금 최경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위쪽에 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현황이 있거든요. 96년도 취하 17건하고 97년 20건 있죠. 이거 서류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왔습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오늘 지적과장한테 어떠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기에 앞서서 대단히 상당히 중요한 방향을 자꾸 벗어나는 문제가 도출되길래 우려한 나머지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적과 업무는 우리 남동구청의 대민원실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막대한 많은 반을 차지를 하고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그 업무에 가중된 입장에서 더 차지를 해야만이 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즉 지적과 업무는 모두다가 국가 고유 업무 위임사항입니다. 도장 하나 잘못 찍으므로서 국민의 재산이 왔다갔다하고 국민의 막대한 재산이 피해가 속출하고 그야말로 시장이 문책을 받고 구청장이 문책을 받고 구의회가 들싹날싹하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가 지적과 업무입니다. 같은 동료위원이 노파심에서 그럴바에는 지적과를 다른과로 합병을 시키라든가 없애자고 질의를 했을 때 본 위원은 그래도 우리 지적과장께서는 소신있게 비록 위원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 지적과의 주요업무 사항에 방향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소신있게 답변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 지적과장은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의해서 소신있게 명확하게 진실이 있는 성의있는 그러한 자리로 답변이 없었던 것을 대단히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과장 뒤에 계시는 계를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과의 책임자인 과장의 답변이 미흡했을때는 바로바로 위원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자료를 부책해서 명확한 지적과 감사에 원만하게 진행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하게 시간만 때우고 마는 그러한 형상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국가고유업무위임사항을 받고 있는 지적과가 그 지적과 업무의 최고의 장인 과장께서 그렇게 소신이 없고 성의가 없고 답변에 대한 자료에 대한 미비한 사항을 보충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감사자세를 가지고 다가오는 예산심의할 때 그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위원들의 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좀더 지적과에 대한 소신있고 명확하게 모르면 모른다 시인할거는 시인한다 보충할거는 보충하겠다 노력하겠다 라고 하는 좀더 감사장 자리 분위기가 원만하게 본 위원은 항상 어떤 자리에 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개방을 목적으로 둡니다. 어떤 문제가 돌출이 돼서 돌출된 문제가 주민의 재산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항상 구의회 감사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길게 끌지 모르는 지적과 감사지만 나머지 감사기간에 또 앞으로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까 자료요구한거,

구두로라도 답변을 해주시면 그걸로다 끝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연이 되니까.

기각된 이유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거니까.

61필지를 다하지 말고.

위원장! 지금 우리 최경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1건에 대해서 관련 과장이 명확히 답변할 수 있는 방향이 없으시면 담당 계장으로부터 우리가 답변듣는 것도 괜찮다고 동의합니다.

발언권을 줘서 감사합니다. 지가조사계장 신정호입니다. 본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예년에 비해서 횟수가 한번 줄었습니다. 1차로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한 표준지 가격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1차 운영을 하고 2차는 산정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건을 심의를 상정합니다. 심의 상정을 해서 거기서 인용된 사항 51필지, 기각된 사항 65필지에 대해서는 동에서 조사한 토지특성에 대한 지가산정을 마치고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검증한 가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 우리가 산정된 가격과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과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조사한 사항이 이의가 없고 정당하게 조사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고 그렇지 않고 도로 전면이라든가 토지이용상황이라든가 토지형태라든가 그런 사항이 잘못 조사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가격대로 해서 인용을 해준 사항이 5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네.

네, 그거는 없습니다, 10월달에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시종합감사 처리결과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금방 서류제출한게 안왔는데 토지거래계약허가 있죠, 그 취하된 20건 윗 거 말고 96년도, 97년도 그거에서 취하 2건이 무언지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간단히 한두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취하 조건은 20건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이 안맞는다든가 본인간에 상호간에 판매행위가 없을 때 그때 대해서 취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중에 판매 뭐요?

서로 매매요, 매매를 할려고 계약체결을 하다가 쌍방이 금액이라든가 그런게 안맞았을때에.

주로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간에,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금액이 맞지 않아가지고 취하를 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에 관에서 다른 목적이 아니고 다른거 아니고 꼭 금액만 가지고 취하를 했다 이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서로 팔라고 그러다가 매매를 할려고 하다가 쌍방이 의사가 없을때도 그런 경우가 취하원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목적은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땅을 사고 팔자고 그럴때는 그래도 어느정도 이루어졌기에 구에다가 토지거래를 맺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금액을 가지고서 취하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조금 미비한 것 같거든요. 다른 것이 맞지 않아가지고 취하되는거 아니에요, 금액 가지고는 취하 목적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사항은 토지거래 허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요게 나가야지만 그 돈 갖고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 결정이 잘 쌍방간에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본인 의사에 의해갖고 취하하는 부분이 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인 쌍방에 의해서 취하를 한 것이 20건이고 또 구에서 절차상으로 모든게 서류가 미비해가지고 취하된건 없구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반려된 건 없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서류를 요거 끝나더라도 본 위원한테 96년도 취하 17건, 97년도 20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