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근 의원 발언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미등록어선 구제 관계 조합원이나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이 그로 인해서 조합원이나 어촌계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이나 어촌계원이 아니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내면 수협에서 적부관계를 심의해서 가입할 수 있고 본인이 신청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어촌계원은 어촌에 구성되어 있는 기존 어촌계에서 총회 의결을 받아서 추가로 가입시키는데 행정적인 절차도 아니고 자체에 돈이 적립되어 있으면 얼마를 넣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촌계원 하는 것은 어촌계 실정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마는 된다 안된다는... .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자격요건이 형성됩니다. 가입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협에서 어촌계장의 동의를 받아 오너라. 이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법을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조합원으로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되고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우리 남해는 10개읍면이 바다에 접하고 전부 해당되는 줄 알고 있는데 2개권역만 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남.미조권역은 먼저번에 앵강만권이 95년도에 그 권역이 3개면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동, 상주, 남면 그다음 상주면 일부 해안쪽이 포함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미조권은 97년, 98년도 2개년동안 5억으로 상주까지 하고 있고 98년도에도 설천이 들어갑니다. 농정국에서 시설확정에 따른 용역이 위에 올라가 있고 사업비도 박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가내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정부계획은 전체다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연도에는 연차적으로 삼동, 창선순으로 계획되어 있고 다 될 것으로 봐집니다. 세번째, 어초시설 투자비가 26억이 들어가면서 시설장소 선정이 잘못되어 뻘에 넣어서 사업비가 제작하는데 돈도 많이 드는데 매몰되고 이런 사례도 있고 시멘트를 바다에 넣으므로 오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산진흥원 남해연구소가 여수에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지질을 구분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우리 지도선과 함께 내년도 사업 지역을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밑에 암반이 있는 곳, 뻘이 있는 곳을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오염도 관계는 중앙사업이 되어서 전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소규모방치어선 폐선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보면 개인의 재산이지만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액 융자를 해서 보조없이 하는 방안은 없는지. 어선대체사업은 톤수가 8톤미만, 소형어선만 지원해 주고 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액 융자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전액 융자해 주면 안되겠느냐. 영세하니까 60%는 융자하고 20%는 지원해 주고 20%는 자부담 하도록 이런 사업진행 요건을 만들면 안되겠느냐 그런 사항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여름에나 낚시철이나 겨울철에 물어보면 이야기도 하고 상당히 발생하는데 사실입니다. 다섯번째 말씀하신 간이소각로가 설치되어 있고 그걸 잘 가동을 안하고 있고 상당히 해안 구석구석에 쓰레기도 많이 있고 폐선해서 잔재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소각로를 이용해서 태우고 활용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감암 같은데는 몇 번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자주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는지 이유를 물어봤더니 전기세가 비싸고 관리하는데 어촌계장이 어떻게 매일 붙어 있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일정하게 한달에 한번 날짜를 정해서 그날 주위에서 소집해 오면 소각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시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올 여름에는 환경위생과, 수산과 해양오염방지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98년도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방안을 하겠고 내일 해안변 청소를 하는데 면을 통해서 공문은 나갔습니다. 소각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해안이 안보이는데도 항포구에 방치폐선이 있는 줄 알고 지난 11월에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까 10척이 있습니다. 이 10척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보통 태우고 나무가 되어서 큰 오염은 안되지 않느냐.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ha에 2,000개입니다. 그 사업은 전국에서 그 제작회사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스치로폼 바깥에 프라스틱으로 된 것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 환경위생과 소관(감사2반)

"선서" 본 증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4일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항상 환경과 위생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기홍 반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도 성과 및 반성,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상 정원은 22명이고 일용이 11명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실시 확대로 청소차를 증차하여 운전원 2명이 더왔고 1명이 해외 연수중에 있으므로 현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청소차량이 7대, 환경순찰차 1대 해서 8대가 있습니다. 운전원은 6명입니다. 계별 업무분장을 보면 환경관리계, 환경미화계, 오수정화계, 위생계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남변리 산11의 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환경위생처리장은 지난 88년 8월 최초 가동하였습니다. 그해 처음 설치비용 당시 3억2,000만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처리능력은 하루에 2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약6,600㎡입니다. 관리인원은 3명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매립시설 현황입니다. 남해읍 매립시설은 22,500㎡으로서 99년도말까지 매립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중형소각로를 설치를 안할 경우에는 내년말경 되면 완료상태가 되지 않느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남면매립장은 5,600㎡으로서 2004년말까지 매립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창선면 매립장은 2,800㎡으로서 금년도 말이 되면 완료되겠습니다. 청소장비는 청소차 7대와 재활용차 2대 모두 9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는 군에서 보유한 것이 4대, 읍에 2대, 롤온카 1대가 있습니다. 재활용차는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굴삭기가 1대 있습니다. 롤온박스는 20대가 되겠습니다. 환경감시 장비는 환경순찰차 1대, 매연측정기 1대, 기타 5종이 있습니다. 위생단속 장비는 무전기 5대, 카메라, 가스총외 3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장비는 BOD 배양기와 온탕기, 증류수 제조기외 3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관장하고 있는 배출업소는 23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축산폐수업소가 97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축산폐수는 허가대상이 24개소, 신고대상 83개소입니다. 허가대상은 돼지는 1,003㎡이상, 소는 900㎡이상이면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신고대상인데 신고대상도 돼지는 140㎡이상, 소는 200㎡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장하고 있는 위생업소가 식품업소로 1,186개, 그중에서 다방 85개, 일반음식 628개, 단란주점 29개, 유흥주점 26개, 식육판매점이 280개로서 많은 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250개로 있습니다. 여관 53개, 여인숙 17개, 목욕탕 16개, 이용업 56개,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맑은물보전대책을 위해서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연2회에 39개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방류수 오염도 검사를 10개소에 계획하고 현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초과 2개소에 개선명령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하천정화 및 감시활동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대상이 30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명을 상시 감시를 시켰습니다만 10월말 현재 제대를 하고 11월말 제대를 해서 현재는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지난 1월 27일 한전 남해지점에서 벙커C유를 동산천에 배출해서 경찰서에 고발한 것이 한건 있습니다. 하천정화활동 관계는 인근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정화활동을 실시한 횟수가 6회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25개소에 매년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점검결과 개선명령 2건, 과태료 2건, 청소 22개소를 지도해서 청소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 2건은 현대아파트와 남양아파트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9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대기 및 주민감각 오염방지 예방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50개소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사한 결과 중앙탕에서 기준이 초과되어서 어제 다시 재측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초과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6개소를 계속 검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음도 측정입니다. 초등학교, 병원주위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측량하고 총89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음측정이 초과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환경신문고 운영입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을 한 결과 금년도 11월말 현재 91건을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 매연 13건, 대기오염 14건, 수질관계 7건, 폐기물관계 57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고발 2건, 개선명령 12건, 계도 34건, 과태료 43건에 2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고발은 수협과 한전이 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 결과 보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20건 되겠습니다. 20건외 70건은 사실상 신원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전화만 하기 때문에 사람을 몰라서 보상금이 지급안되었습니다. 전화카드 3,000원, 20매 나가고 보상금은 10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생활자치발전 지도점검입니다. 80개소 대상으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지도점검은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82개소를 점검한 결과 과태료 부과처분 3개소 50만원, 사법기관 고발 1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초등학교 건축현장에서 적발해서 경찰서에 고발한 것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지도점검은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20개소에 점검결과 2개소가 검사기간내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과태료 100만원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금년도 2,100대를 한중에서 기준초과가 16대가 되어서 과태료 부과 285만원, 사용정지 6대, 무상점검은 2회를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367대 실시했습니다. 다음 남해군환경보전위원회 구성관계입니다. 지난 3월 26일 위촉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위촉한바 있습니다. 남해군 일대 환경오염 및 생태학술 조사입니다. 지난 3월 31일 초록빛깔생태환경연구소에 계약을 해서 내년도 5월 30일 까지 1년간 조사중에 있습니다. 1차 설명회를 지난 6월 26일 실시한 바 있고 계속해서 조사중에 있는데 1월말쯤에 중간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남해환경 선언 관계입니다. 지난 11월 4일 노량광장에서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총1억4,700만원 부과했습니다. 징수가 80%되고 남아있는 미수금은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바닥면적이 160㎡이상되는 여관이나 음식점, 경유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미납이 경유자동차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매립장 공원화 사업입니다. 남해읍 폐기물매립장에 금년도 20평 규모로 조경 식재하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유채파종을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혐오시설을 배격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년도 처음 실시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대책 추진관계입니다. 종량제 시행지역을 당초 70개 마을에서 75개마을로 확대해서 현재 145개마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은 마을은 산간오지라든지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전량 종량제 시행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과 폐기물처리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현재까지 수수료를 받고 남면 매립장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폐기물종합처리 시설에 10억원을 지원해서 앞으로 10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쓰레기를 무상으로 처리해 주기 위해서 10억원으로 협약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피서지 발생 폐기물 특별수거대책입니다. 송정, 사촌, 두곡, 월포해수욕장에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롤온박스를 배치해서 87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강화입니다. 적발건수 72건에 과태료 50건에 305만원, 경고조치 12건, 의견진술 12건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에 발생량이 49톤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반입량은 49톤중에서 29톤입니다. 하루에 한사람이 발생한 량을 0.75kg을 잡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1,027kg입니다.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데 도시에서 많이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9톤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19.6톤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너무나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가 많아서 읍에서는 스티커를 작성해서 만약 제시간에 나오지 않는다든지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는 것은 이것을 붙여서 하루동안 수거를 안합니다. 무엇 때문에 붙여 놓았는지 본인들이 알고 다음부터는 근절하기 위해서 12월 1일부터 시행결과 3일동안 53건을 붙인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입니다. 재활용품 1,405톤을 9월말 현재 수거한 바 있습니다. 6월말 현재는 498톤을 수거해서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읍면별로 한달에 두 번씩 정기수거를 하고 있고 그 외 부녀회, 단체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재활용차가 나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수거는 매주 2회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수거량은 795톤인데 가격을 따지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예산이 2,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셔서 그중에서 659만2,000원을 상반기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폐비닐 집중 수거 관계입니다. 폐비닐은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수거한 바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하동에 적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하동에 장소가 없기 때문에 매립장에 610톤을 수거했습니다. 이것은 kg당 20원씩이기 때문에 가격으로 환산하면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생공사에서 각 단체별로 입금조치한 바 있습니다. 마늘멀칭용 폐비닐 발생량을 보면 조사한 바에 농협에서 판매한 것이 206톤, 어떤 판매소에서 한 것이 58톤, 조사해 본 결과 264톤이 관내에서 판매량이 안나옵니다. 진주, 여수에서 산것도 있고 해서 수거량이 610톤인데 판매한 량과 수거한 량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폐비닐은 전량 수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식부면적을 조사해 보니까 620톤 계산됩니다. 수거한 것이 610톤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잔여는 자체 소각했다든지 아직까지 각 가정에 재사용 하고 있든지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수거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특히 양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대형폐기물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불법 투기가 많아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지난번에 심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것을 세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청소차 운전수가 스티커를 가져 다니면서 각 가정에서 요구하면 수수료 바로 받는 방법, 마을단위로 집하장소를 만들어서 마을이장이 스티커를 붙이고 현금을 받아서 납부하는 방법, 다음에 가전제품 판매업소에서 교체를 할때 가서 현금을 받고 실어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하는 방법을 규칙으로 명문화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 규칙 공포가 12월 20일 이후에 공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감량추진 관계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북변1리, 남산 서변, 남양아파트 4개소 지역을 하다가 현대아파트에 추가했습니다. 5개 지역에 하고 있는데 하루에 양이 적습니다. 9월말 현재 18톤을 수거해서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거용기는 60ℓ를 15개 보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행락질서 및 쾌적한 환경보전입니다. 상주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용문사 계곡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도에서 심사한 결과 행락지 9개소 이하 시군 13개 시군에서 최우수를 해서 1억5,000만원 시상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돈이 안내려오고 내년도 예산으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전개는 주말정화 활동을 27회, 명절대비 4회, 행락지 뒷마무리 3회를 전개한 바 있습니다. 자연보호군협의회 조직 관계는 지난번까지는 자연보호협의회가 부진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원수를 대폭 줄여서 32명으로 정비해서 자연보호협의회가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연보호경연대회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자연보호 유공공무원 표창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매립장 조성 및 미화원 복지시설 건립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장 조성은 창선 부윤 32,767㎡, 약9,91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00만원 계약은 97년 5월 20일 계약해서 5월 26일 착공하고 내년도 5월 25일까지 마무리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약20%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주민설명회를 부윤1,2리에 각4회씩 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시켰습니다. 위생처리장 미화원 사무실 건립은 21평을 지난 7월 5일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업비는 4,300만원입니다. 휴게실 10평하고 사무실 10평을 했습니다. 다음 남해읍 매립장 휴게실을 확장했습니다. 상주해수욕장 입구에 보면 행정봉사실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동해서 위에 20평 규모를 설치해서 작업장도 사용하고 미화원휴게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 처리입니다. 위생처리장에 오수분뇨 처리는 현재까지 6,661㎘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평균 20㎘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관리는 청소를 4,054기를 청소관계 때문에 상당히 독촉장을 많이 보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화조가 6,393개입니다. 그중에서 4,412개에 대해서는 청소를 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청소를 안하는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현재 공사가 되어 있다든지 1년 미만되어서 안퍼도 되는 것이 839개, 사실상 설치만 해 놓고 사용안하고 있는 것이 565개 거름으로 퇴비로 사용하는 것이 548개, 이렇게 해서 현재 29개가 퍼야 되는데 안퍼는데 대해서는 최고장을 발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지도점검은 81개소 대상으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동에 조철씨에게 개선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관장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49개소입니다. 2주에 1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되는 것이 화장지, 방향제, 악취제거제 관계 때문에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3개소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개선명령한 바 있고 8개소는 도에서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저희 예산이 1,108만2,000원, 도비 496만4,000원 해서 1,650만원으로 8개소에 민간위탁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업은 소독약, 화장지, 타올은 민간위탁 해서 하기 때문에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도점검이나 단속을 할 때는 사전예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가 12개업소에 융자금을 1억5,6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업소에서 잘한다는 모범업소 18개소를 지정해서 특혜를 주고 타업소의 파급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20ℓ 짜리 1,080매의 쓰레기 봉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정불량 식품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2개반 6명으로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단속결과 표시기준 위반 8개, 유통기한 경과업소 252개인데 전량 수거했습니다. 579kg을 수거해서 파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는 70건을 수거해서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품목정지 2개소, 시정지시 2개소, 타 시도에서 제조하기 때문에 이첩 1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변태불법영업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친절교육과 병행해서 휴게음식점 영업주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주로 다방이 되겠습니다. 84명 대상으로 6월 24일 특별정신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업주에 대해서는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전 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위생교육도 중요하지만 친절교육을 주로 한바 있습니다. 이미용 업주 교육은 지난 4월 15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햇습니다. 점검업소수는 562개소로 61개소가 위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고발 4건,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2건, 품목정지 2건, 경고를 41건, 과징금은 1,08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는 60만원 부과했습니다.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다방 티켓영업입니다. 이것은 직접가서 인정하기는 하는데 행위를 한 사람이나 원한 사람이 진술을 안하기 때문에 검거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계절적 영업행위입니다.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서 59건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상주, 송정, 사촌, 월포, 두곡, 물건숲입니다. 여기에 가격관계 때문에 천에다 가격표를 해서 완전히 뗄수 없도록 이렇게 해서 100매를 부착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실상 이 사람들이 객지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장사만 하고 그냥 갈려는 것이 있어서 관광지 이미지에 무관심 합니다. 직접 다니면서 계도도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만 어려운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허가와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민원이 345건에 공중위생업소는 36건이 되겠습니다. 신규허가나 허가변경사항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금년도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운동 13개시군중에서 최우수 군으로 1억5,000만원 시상받은 바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폐기물 협약체결을 해서 10억을 협약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8억1,200만원이 입금되고 내년도에 1억8,200만원이 입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위원회를 위원님들 의결아래 구성한 바 있습니다. 푸른남해환경선언은 지난 11월 4일 선언식을 해서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반성할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 계몽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만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계몽이 부족한 탓으로 생각합니다만 부녀자들의 관심이 미흡하다보고 계속해서 부녀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량제 확대마을이 아직까지 3월 1일부터 75개마을에 확대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량제를 사용하는데 미흡합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계몽하고 해서 불법소각 이런 것을 단속을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입니다. 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600만원 들여서 8개소를 위탁관리 했는데 사실상 도에서 계약하고 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창원에 소재한 업체에 낙찰되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청소하는 분은 현지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매주 다니다시피 확인점검을 했는데 실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업자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동일한 사건이어서 도에 건의를 하고 해서 시군에서 계약하기로 그렇게 변경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7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를 위해서 대기배출업소 51개소를 연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수질배출업소 39개소 연2회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주유소 20개소를 점검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소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푸른남해 환경선언문을 홍보하는데 환경선언문은 의제21의 주가 되는 강령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전 군민이 참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남해군환경오염및생태학술조사입니다. 제가 1차년도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월 30일까지 1차년도가 끝이나면 전문가들이 3년간 계속해야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서 앞으로 어떤 공해업체가 들어오더라도 대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내년, 후내년, 3개년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확고한 자료를 수집코자 합니다. 소요되는 금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푸른남해 환경선언문을 바탕으로 푸른남해의제21을 작성코자 합니다. 전 군민이 실천하고 전 군민이 참여할 사항이기 때문에 남해군환경보전위원회에 의뢰해서 위원회에서 군민들의 여론수렴과 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협조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설문조사도 하고 공청회, 설명회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전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의제를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0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시범도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에서 4개시군 정도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환경부에서 투자를 해서 시범도시를 가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군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남해와 창원시가 신청된 사항인데 군수님이 어제 환경부에 들렀다 왔는데 남해가 계획이라든지 봐서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실무과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월초에 결정하겠다는데 근일간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에 확정되면 국비지원이 상당 부분 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남해 풍력발전기사업, 나비생태공원조성,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폐기물 소각로 설치,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센터 건설, 남해군 환경오염 및 생태계 조사, 생태도시계획 등 해서 세부적으로 이 내용을 환경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도로변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상당부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무상점검을 2회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특별점검은 반기 1회씩 실시해서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로 대기오염은 자동차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이 관할에서 제일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2,500대를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단속하는데 6명이 필요있는데 지금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을 확보해서 같이 했는데 제대를 하고 한사람도 없어서 인원확보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감각오염 방지입니다. 지도점검 대상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소음발생 사업장, 생활악취사업장을 대상으로로 해서 정기적으로 한번 실시하고 수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금방 있다가도 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전화받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 뿐만아니라 수시로 점검해서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잘못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계입니다. 내년도 예상하기로 환경개선부담금은 5,000여대 예상이 되겠습니다. 9,400만원 보고 있고 160㎡ 이상 시설물에 대한 것이 530건, 자동차 4,500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10%인데 군에서 9.5%, 도에서 0.5%를 가져갑니다. 군에서는 900만원 정도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물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만 자동차에 개선부담금이 잘 안들어 옵니다. 계속해서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매를 한다든지 폐차처분할때 그때 징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체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여론을 들으면 자동차나 건물보다도 바다에 있는 스치로폼에 대한 것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매겨야 안되느냐는 것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관계입니다. 환경시범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합처리장내 소각로도 설치되고 매립장도 설치되고 선별장, 녹지공간, 미화원들이나 운전원들의 휴식공간을 종합적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국비로서 15억원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왔습니다. 소요사업비가 40억원인데 군비 25억원이 투자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군비 25억중에는 국립공단에서 주는 10억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우리가 부담할 것은 15억원이면 되지 않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소각장을 설치했을 경우 다이옥신 때문에 주민들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실 다이옥신은 담배에도 있고 자동차 가스에도 있고 연기가 나는데는 다이옥신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잘못 보도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무조건 소각하면 다이옥신 때문에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위치선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작년도에 폐기물 관련 종합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위치 선정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단체에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환경보전위원회에 협조를 구해서 위치선정에 지금부터 착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치선정에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혐오시설이라 해서 어디에 들어오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장 공사 마무리입니다. 부윤에 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은 금년도에 조성공사를 한 것은 수문과 배수로 관계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달에 마무리 되면 일반폐기물을 할 수 없도록 휀스가 설치되어야 되겠고 폐기물을 가져오면 무게를 달아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계량대 설치한 사람이 주둔해서 폐기물 수수료 징수도 하고 무게도 계산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거기에 따른 굴삭기 관리인도 한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해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것은 1억7,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 처리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아파트와 3개마을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분리수거 관계가 잘 안되기 때문에 퇴비화 하는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유기농법으로 일단 가축사료를 사용하고 사용한 다음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가 아주 현재 도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냄새도 나지 않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농축산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료화 될 수 있는 공장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공장을 설치하는데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군에서 지원계획은 수거차량과 수거용기를 지원하고 그 외는 민간인이 투자해서 합작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대책입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관계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96년말에 결산해 보니까 자립도가 28.8%입니다. 단 이것도 장비나 시설운영에는 제외하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산하니까 28.8%가 나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심의결과 쓰레기 봉투를 인상했습니다만 지금도 아주 낮은 자립도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함으로 인해서 매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는 분리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집보상금도 재활용품수집을 하는 애로를 느끼는 것이 가격인데 비닐은 kg당 20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을부녀회에서도 고생을 많이하기는 하는데 세입되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금년도에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내실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가져왔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가 바라고 있는 맑고푸른 관광남해 건설을 위해서 계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대책입니다. 하루에 20㎘를 분뇨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분석해 본 결과 하루에 분뇨가 발생한 것이 66㎘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안됩니다. 인구비례에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20㎘, 현재 퇴비화나 그렇지 않으면 자가처리 하는 것이 22㎘, 정화조처리 24㎘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관리는 점검을 최대한 해서 일단은 부당하게 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기술적인 면에서도 검토하겠습니다.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금년도에 분뇨처리장에 회전원판이 2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아주 노후되어서 사용불가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6,000만원 들여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1기가 교체됩니다만 1기가 계속해서 똑같은 고장의 우려가 있어서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라도 교체해야 될 사항으로 분석됩니다. 정화조 관리는 현재까지 6,400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1년이내 퍼지않은 정화조는 색출해서 직접 독촉해서 흘러 내려가는 오염상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이 49개소입니다.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4개소, 관광유원지 7개소, 체육시설 4개소, 주유소에서 공중화장실을 하고 있는 것이 16개소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이 주유소, 공중화장실입니다. 개인 화장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편의용품 이런 것이 떨어지게 되면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수세식 40개소, 수거식 9개소, 금년도에도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위탁관리 하던 것을 군에서 위탁관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불법행위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위생업소가 위생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가 1,450개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점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1년내 점검을 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일단 저희들이 불법신고, 전화오는 것, 그 외 저희들이 생각해서 고질적으로 불법행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업소를 색출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은 경찰과 청소년문제로 인해서 교육청과 합동으로 야간에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위생업소에 따른 불법행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을 1,400개 중에서 9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특히 명절전후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졸업시즌 청소년 탈선행위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여기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단속은 야간단속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및 서비스 질적 향상입니다. 위생업소 단속은 단속위주로만 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나갈때는 사전예고를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도 상당수가 적발됩니다.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계 업무를 최대한 활용해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로 적발보다는 예방적 행정지도 차원에서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한번쯤 청소라도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모범업소는 금년도에는 21개소를 선정했습니다. 21개소에 대해서는 다른 업소에서 가장 부러워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업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작년과 같이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관계입니다. 현재 국민건강 유해방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했습니다.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국민다소비식품은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조금이라도 사람에게 유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유통업소 집중단속은 한달에 한번씩 반드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엽서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보상관계를 보고드렸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도 어디어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적사항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91건중에서 20건만 보상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신고제를 활성화 해서 엽서도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신고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행정력도 감소가 되고 단속하는데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이라고 내놓았습니다만 98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몇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분야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환경관계 때문에 군민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성우 측정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장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출장소 1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각 읍면출장소에서 비가오면 그 비를 받아서 측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중 실시해서 사실상 산성우 관계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또 얼마만큼 오염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제도입니다. 사실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을 신고를 꺼려해서 명예환경감시원증이라도 발급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마을당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정해서 한사람씩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가서라도 단속한다든지 신고를 하더라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받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것이다. 대답이라도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명예환경감시원증 발급규정이 미흡한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준용하면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고 만약 앞으로라도 명예감시원들의 고발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자에 대한 비밀을 엄숙하게 약속하고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실시입니다. 좀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부녀자들이 선별할 때 지금까지 미흡합니다. 새마을부녀회나 여성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 자기네들이 배출해 놓은 재활용품을 가져와서 선별하는 과정을 손수 보고 선별하는 방법으로 금년에 운영해 보겠습니다. 마을별로 1시간을 하더라도 사람 4∼5명이 직접와서 보고 그사람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재활용품 선별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을 보면 한봉다리 안에 깡통, 플라스틱이 들어서 봉다리를 가져와서 미화원들이 풀어서 다시 가리고 있습니다. 그시간 엄청스럽게 많이 소요되어서 봉지봉지마다 선별되게 되면 와서 풀 때 그봉만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부녀자를 대상으로 교육겸 체험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해서 특수시책으로 넣어 봤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물품판매 활용 추진입니다.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광고유치 조례입니다. 위원님들 주문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규칙을 심의하면서 쓰레기 봉투하고 봉투인쇄물을 쓰레기봉투를 없애고 거기에 더 맑고 푸르게가 그냥 쓰레기 봉투다 인식만 하면 되니까 더 맑고 푸르게를 새기고 쓰레기봉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봉투는 시장통에서 광고를 유치한 사람, 물건을 담아갈 수 있도록 내주고 물건을 담아가고 쓰레기를 그 봉투에 내게되면 되지 않느냐. 조금 어려운 것이 농협이나 축협, K마트 대형점에서 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봉투를 대체해서 쓰레기봉투에 광고유치를 해 달라 이야기를 하는데 가격이 비쌉니다. 자기들이 10ℓ를 구입할 경우에는 광고 인쇄비가 36원이 들고 10ℓ쓰레기봉투 가격이 180원입니다. 220원 이렇게 제공해 줘야만 광고유치가 가능한데 지금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봉투는 30원 미만으로 사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농.수.축협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시장통에도 의논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사가지고 180원 사가지고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광고라도 유치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자가진단제 실시입니다. 위생업소 점검 관계에 애로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1,450개나 되는 업소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업주가 스스로 진단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점검항목을 비치를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자체적으로 검사한 것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고 청소라도 한번쯤 더 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업주가 점검한 사항만 체크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아주 자율적으로 잘한 업소는 발굴해서 점검을 안나가는 방법 그런것도 강구하고 만약에 부실하게 점검 나온다니까 체크하는 업소는 계속해서 점검하는 방법으로 해 볼 계획으로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중점 추진대상은 숙박업 하고 목욕탕, 이.미용업을 우선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잘되게 되면 전 업소에 파급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환경위생과 직원 모두가 맑고 푸른남해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속개하고 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허가대상, 신고대상을 제외하고 신고안된 축사에 대해서는 단속업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축산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이 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다고 전화가 오든지 하면 하고 있습니다. 단 축산분야에서 수시로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는 것은 축산계하고 실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단속은 못하고 전화가 오면 단속해서 불편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관계는 보고를 드리면서 사전에 말씀드린 다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면별로 6월달 상반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액에 총계가 662만2,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659만2,400원이고 내용에 창선면에 가면 26만6,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3만6,500원으로 차이나는 것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정정해 드려야 될 건데. 다만 지금 보고한 14페이지 795톤과 7페이지 498톤에 대해서는 795톤은 9월말 현재입니다. 순수한 재활용품 795톤 하고 폐비닐 집중수거 610톤 합해서 9월말 현재 1,405톤이 되겠습니다. 795톤은 9월말 현재의 수거량이고 498톤은 6월말 현재 수거량이 되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재활용품 수거현황은 1,540톤을 수거했습니다. 작년에 1,383톤 보다 11% 증가해서 수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별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개인정화조 청소관계는 실제 우편요금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총6,393기중에서 청소를 4,412를 청소했습니다. 현재 공가가 되어 있다든지 1년이내 작년도 12월 시설한 것은 1년이 안되어서 안퍼고 그런 것을 합하면 839기 되겠습니다.

사용안한 것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전혀 사용안한 것이 565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사람이 살고 있는데 재래식 변소를 사용하고 실제 정화조는 사용안한 기수가 565기가 되겠습니다. 548기는 시골에 가면 퍼가지고 거름같은데 하는데도 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548기가 나와 있습니다. 청소안한 것이 1,981기가 안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고 10인용 정화조에도 예를들어서 4∼5사람이 사용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1년내에 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내 비치하는 화장지는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청과 계약한 사항이고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고 품질도 보장할 수 있는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재활용품으로 검토해서 군비가 절약되는 것 같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관계는 예치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전부다 kg당 38원씩 회사에서 예치를 합니다. 왜 활용이 안되느냐 하면 회사에서 예치를 해 놓고 나서 재생공사라든지 수거를 해 가지고 수거확인만 해 가면 kg당 38원씩을 내 주는데 38원 가지고 수지가 안맞다고 해서 돈을 포기를 합니다. 수거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받아서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파기를 해야 됩니다. 파기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모아서 재생공사에 넘기면 재생공사에서 중간처리할 때 수령합니다.

38원 같으면 헐값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가서 계도를 하고 청소도 시키고 해 왔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축양장 슬래지 처리관계는 이것은 산업폐기물로 지정되어서 아무데나 버리지 못합니다. 여기에 처리업체가 허가를 받아 있어야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폐수를 회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를 봤는데 처리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