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을 함에 있어 증언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고 사실대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홍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군정기획 조정에 대해서는 군정시책 수립을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보고는 군민에게는 읍면순회 군정보고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였고 군의회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세부실천 계획은 24개사업을 수립해서 실천중에 있으며 시행계획은 104개사업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군정추진사항 심사평가는 상반기에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는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심사평가에 따른 분기별 평가는 분기별로 1회씩 3회를 실시했으며 주요투자사업 심사분석은 104개사업에 대한 721억5,400만원의 예산으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생활불편해소 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신정, 설날, 추석절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월동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군의회의 운영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총6회에 79일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의안건 제출은 조례, 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27건을 제출했으며 간담회는 10회, 간담회시 현안사항 협의는 9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지시사항 추진에 대해서는 군수지시사항이 113건, 도지사 지시사항 29건중에 현재 67건은 완료를 했으며 7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는 총28명에 52건을 접수했으며 우수제안자 4명은 11월중에 조회시에 특별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등에게는 상장 및 상금을 전달한 바가 있으며 제안자 내용중에 추진가능한 아이디어는 98군정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제안자 전원에 대해서는 군수 서한문을 방송했고 전화카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0기획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기획단 위원은 30명, 자문위원 19명, 실무위원이 19명으로 구성해서 연구과제를 발굴한 결과 17건이 채택되어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개발 노력에 대해서는 쇼핑반을 1개반으로 구성해서 126건을 운영하고 있으며 98년도 특수시책 제안보고회는 1회에 151건을 보고했으며 97년도 특수시책 개발은 실과, 읍면에서 총57건이 개발되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단체교류 확대는 독일 노드프리스탄트주와의 자매결연 추진은 상호방문이 2회, 수산물 수출관련 방문이 1회, 자매결연 상호조인은 97년 11월 17일 독일에서 조인을 마쳤습니다. 일본 오오구찌시 상호교류 추진은 중학생 상호 교류는 민박교류로서 2회에 16명이 교류되었으며 단풍축제에 6명이 참가했고 학생문예작품 교류전시는 본군과 오오구찌시에서, 본군에서는 오오주찌시에 43점을 보내고 오오구찌시에서는 우리군에 51점을 보내와서 군민의 날 행사때 전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김치 강사파견은 12월 5일까지 3명이 파견되어 교육을 하고 있으며 특산물 시장조사는 오오구찌시에서 98년도 1월중순경에 본군에 와서 특산물 시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97년도 지방재정규모로서 당초예산은 817억900만원이었는데 1회, 2회 3회까지 추경을 실시한 결과 924억7,700만원으로서 107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립도는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보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내용은 경상예산이 27%인 225억7,600만원, 사업예산은 71.1%인 594억9,900만원, 채무상환은 4억2,000만원, 예비비는 13억5,100만원입니다. 채무현황은 원금은 155억7,000만원입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185억8,400만원이 되는데 일반회계는 15억6,100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주택특별회계에서 140억9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분석은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추진 및 관광개발사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 및 저소득층의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경상경비는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하고 이자수익을 증대시켜서 건전재정기반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다음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내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4회 분기별로 하고 있으며 추록발간은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정비현황은 총35건으로서 조례 제정, 개정이 19건, 규칙 제.개정이 11건, 규정이 5건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일부 부서에서 법규정비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고 상위법령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자치법규가 지속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는데 일부 부서에서 미흡한데 계속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은 총 위원이 16명에 운영회수는 9회이며 안건은 4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원활한 소송업무 시행입니다. 소송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로서 불철주야 고충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소송된 것이 소유권이전 등기는 남해초등학교 옆에 (구)양어장 하던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96년 3월 9일 접수가 되어서 1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해서 지금 창원지법에서 계류중에 있고 이 관계는 계속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업 면허 처분 취소는 건노조 개발해서 이동 다정에 있는 사람인데 이 관계는 기각 처리되었으며 지금 행정심판을 건노조개발에서 요구하고 소송을 늦게 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고 소송에서도 기각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 승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조순배씨는 8월 20일 기각 처리되어서 본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 전부금 청구에 대해서는 2월 27일 원고가 소취하를 해서 소송이 승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박천규씨인데 4월 17일 조정이 되었고 다음 토석채취 허가 취소 처분은 서면 동정 토석채취장인데 정병구씨가 처음에 행정심판에 보면 사유림내 채석허가 취소처분 청구를 해서 97년 6월 19일에 기각이 되었는데 다시 행정소송을 6월 30일에 항소를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산고법인데 이 관계도 본군이 승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임료청구 이것은 전문대학 진입로 도로안에 있는 땅에 대해서 임료를 청구한 사건인데 11월 14일 소를 취하했습니다. 다음 소유권이전등기 안실박씨는 갈화쪽으로 입구에 섬이 있는데 거기에 9월 25일 접수가 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그때 당시에 고현면에서 창고같이 지어진 건물을 매립자들이 창고로 쓰다가 고현면에 이것을 면에서 팔아 써도 좋다 하는 이런식으로 되어서 면에서 건물을 팔았는데 토지까지 자기들이 다샀다 이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진행을 보면서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심판에 건노조, 정병구, 박금재,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는 신흥아파트 앞에 있는 건물에서 허가를 내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했는데 건축허가가 이웃에서 분진이나 소음이 많이 난다 해서 된 것인데 이것은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신청에 이종성씨는 밀양분인데 이 분은 경남 전 시군에 행정정보공개신청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도에 일괄 소 취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대부료 부과 행정심판 취소는 10월 22일 접수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법률 고문 변호사가 98년 2월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남해군 출신 강처목 변호사인데 앞으로 변호사를 재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고 소송수행사건별 책임제를 실시해서 소송수행 결과를 분석하고 패소원인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종합감사는 이동면 외 7개기관에 감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남면은 자료낼 때 임협도 감사를 못했습니다만 임협은 감사를 완료했고 남면만 지금 감사를 못했는데 내년으로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선관계 때문에 감사하기가 어려워서 연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상 시정, 주의가 142건, 신분상으로 훈.경고가 21건이고 재정상으로는 224건에 3,013만3,000원을 회수 또는 추징하였습니다. 부분감사로는 30회를 실시했는데 신분상에 24건, 재정상 109건에 3,723만1,00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건설사업 감사는 총79회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현장점검을 254회, 수시로 79회, 하는 것은 설계물량 및 사전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단가조정, 금액재조정 요구를 했습니다. 담당실과장이 현장점검 보고회를 3회 실시했는데 12월중에 1회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7년도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는 기준일이 96년 12월 31일인데 보정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조사결과는 인구는 66,362명으로 그중에 남자가 32,052명, 여자가 34,310명입니다. 95년말 대비 2,080명 감소되었습니다. 세대수는 21,479세대로서 95년말 대비 132세대가 줄었습니다. 다음 96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업 총조사는 금년도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1개월간 4,375개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광공업 통계조사는 광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중에서 종사자가 5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기간은 9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28개 사업체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제5차 고용구조 조사는 4개조사구에 2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9월 10일까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경남사회지표 면적 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으로 기준은 5월 1일부터 0시기준으로 7개읍면에 10개마을을 대상으로 했는데 마을당 25세대를 표본추출해서 인구, 소득 등 8개부분 35개항목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군정기본 현황은 금년 3월에 200부를 발간했고 97년도 통계업무발간은 12월중에 200부를 발간계획으로 교정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군민을 위한 시책개발등 16개항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시책개발에 대해서는 민선지방자치시대에 열린군정으로 군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된 진취적인 시책을 개발코자 합니다. 방향은 실현가능한 시책개발 및 시책입안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객관즉 예측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서 환류기능 및 목표관리의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으로는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군정보고 1월중에 군민과 군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추진은 세부 실천계획은 2월중에 수립해서 책자로서 발간하고 군정평가 보고회는 금년과 같이 7월, 12월 초순에 2개월간으로 실시하고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1회, 4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진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적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는 매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군정시책 확인평가 강화입니다. 주요시책의 현장확인 및 치밀한 투자분석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관계부서 업무개선 의욕 및 정보교류가 미흡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현장위주 확인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주요역점시책 및 주민생활 직접 관련 업무 지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대상으로 하고 확인내용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확인평가 기능의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확인, 평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남해군장기종합개발계획입니다. 계획범위는 97년부터 2016년까지 향후 20년간으로 계획을 했는데 주요내용은 발전목표를 정립하고 개발계획의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자본유치 및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권역별 개발여건을 조사 분석하고 정체성 있는 개발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 용역은 지난 9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8개월간 경남지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연구팀 2개조 9명이 이미 현지조사를 두 번이나 실시했고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매월 1회 연구팀 하고 실무부서 하고 추진사항을 실무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고 97년 12월중에 1,000명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에 따른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금년 12월과 내년 3월에 주민을 초청해서 공청회를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말에 최종 계획안이 확정되면 인쇄를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대토론회 개최입니다. 각계각층 군민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시책을 설명하고 군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군민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보고식에서 난상토론식으로 진행해서 참여분위기를 고조시키겠습니다. 개최회수는 상반기, 하반기 연2회를 하겠습니다. 장소는 군청 회의실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주제발표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고 지역현안사업 추진방안 및 군정발전 시책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의 시책결정에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합리적인 시책개발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토론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자매도시결연 자치단체와 교류확대입니다. 대상도시는 독일은 노드프리스란트 주, 일본은 오오구찌시인데 추진계획은 독일에는 자매결연 협정서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농수축산물 수출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기술을 도입, 외국인 투자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관광호텔이나 풍력발전기 제작등 투자방안을 협의하고 선진행정제도 연구개발 및 관광개발에 계획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일본 오오구찌시는 주요특산물 일본수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서 상호방문 시장조사를 협의하고 중학생 상호 민박교류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문예서예작품 교류등 민간단체 교류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본어는 통역이 잘됩니다만 독일어는 통역이 잘 안되어서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문화 관습의 차이로 해서 상호 의사전달에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IMF 등으로 해서 독일에 유학생을 보낼수 있을까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다음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금 자치법규 보유현황이 211건을 군에서 가지고 있는데 조례가 121건, 규칙이 58건, 훈령이 32건이고 정비는 년2회 정기정비를 하고 수시정비는 법령개폐 및 여건변동시에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 등은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입니다. 주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데 안건이 없을 시에는 개회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내용은 제정, 개폐되는 조례규칙안, 예산안, 결산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운영은 사전에 회의준비 및 안건심사를 담당실과장에게 사전에 유인물을 줘서 연구를 한뒤에 심의회가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추록은 년2회 발간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법규집 관리 및 가제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의 제.개정사항 통보제는 수시로 해당실과 읍면에 통보를 하는데 내용은 관보 및 법무소식지에 게재된 법령등의 재.개정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남해개발 설립입니다. 이 관계는 계획을 했는데 IMF 지원등을 고려해서 추진하게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고 이 관계는 지금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여부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서상매립지 체육.휴양지 조성 계획은 위치는 서상리 1316-9외 3필지로 면적은 101,348평 정도 되는데 그간의 추진사항은 주민여론 및 의견수렴 결과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구가 변경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공람 공고를 마쳤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경상남도에 당초는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도시운동휴양지구로 변경 신청중에 있습니다. 프로축구 전용 전지훈련장 조성에 따른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프로축구연맹회장에게 조성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있고 코오롱그룹회장, 대한축구협회사무총장등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서상매립지 개발계획 용역은 97년도 예산으로 9,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내년에 명시이월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기업투자설명회 개최 및 협력희망업체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연계된 잔디포 조성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정책개발 활성화입니다. 군정에 접목할 새로운 시책을 개발 추진함으로서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방행정의 관행, 행정행태 개선을 통해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에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정책제안 창구를 연중에 개방하고 공직내 연구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고 제안심사를 통해 채택된 각종 시책을 군정에 접목, 반영하고 우수제안부서는 개인표창으로 계속해서 발굴이 되도록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제안모집은 접수는 수시로 현지방문해서 전 분야에 접수를 하고 제안대상은 군민, 공무원, 부서별 제안, 쇼핑반에서 발굴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접수창구는 기획감사실 정책공보계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시기는 군민이 제안한 것은 수시로 하고 공무원과 실과에서 한 것은 분기 1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된 것은 군정조정위원회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책채택으로 결정된 것은 소관 실과에 통보해서 소관 업무하고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남해군CIP 본격 도입 추진입니다. CIP는 남해를 얼굴있는 도시로 만들어 대외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캐릭터는 해석을 하니까 상표, 얼굴이런 뜻입니다. 상표를 제작해서 행정홍보 및 상품의 겉 표지에 활용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개발현황은 고성군은 고룡이, 무주군은 반딧불이, 안산시는 무동이, 부천시는 보라매등이었습니다. 캐릭터 개발은 남해군에서 서식하고 있는 희소성 있는 동식물을 캐릭터를 발굴해서 대상으로 하고 방법은 전문캐릭터 제작회사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4월까지는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5월에는 용역발주를 하고 10월달에는 납품 및 상표등록 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은 공공시설물의 안내문, 유도간판 등 각종 캠페인, 행정 홍보매체, 마스코트, 상품개발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상징마크 도입입니다. 도입분야는 사업용, 자가승용차에 도입하는데 상징마크를 제작해서 희망차량에 게첨을 해 주는데 대상차량은 9,000대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관용은 95대, 자가용이 8,000대, 영업이 450대로서 영업용차량에 중점 게첨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정책자문 Brain기구 설치운영입니다. 2000기획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 오는 12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각종 정책자문 역할기능의 Brain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2000기획단 운영체계는 실무협의회, 자문위원회 이런식으로 운영하고 97년도에 17건을 발굴해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 Brain기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군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자문대상은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군정입니다. 기구 설치를 2000기획단을 정책자문 역할 가칭 21세기준비단으로 전환하여 재위촉을 해서 각종 정책자문Brain기구 설치를 통해서 군정시행착오 방지와 예방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역할은 군정전반에 대한 정책결정 방향제시와 자문, 새롭고 참신한 정책개발 건의, 타 자치단체나 해외 선진사례를 군정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중앙부처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역할을 두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는 예산이 약7조원, 우리군은 97년도 교부세 삭감이 5억3,600만원이 이미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과 지방세의 감소로 세수는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지역현안 및 환경보전 등 재정수요는 계속 확대가 가속화 될 것으로 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및 채무상환의 재정적 부담은 누적이 될 것으로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침은 긴축 솔선으로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절약을 유도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원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98년도 예산편성 중점 방향은 재정운영 건전성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상경비의 증가억제로 예산을 절감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예산의 적정계상 및 투자효과를 거양토록 방침을 두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지방선거로 인한 주민욕구 팽배로 숙원사업의 투자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환경보전대책 및 재산확충에 따른 군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대책으로는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조금 등 수입원을 적극 획득 발굴하고 재정관리제도를 적극 이행하여 적기적소에 적정 배부하도록 하고 경상경비는 증가를 억제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코자 합니다. 다음 98년도 당초예산 편성계획입니다. 세입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은 세입을 792억1,600만원으로 보고 97년도 당초예산보다 약46억6,600만원이 증가된 6.3%가 증가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방세수입이 0.6% 증가되고 세외수입이 15.4%, 지방교부세가 3.2% 증가된다고 계산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관계는 불투명합니다. 지방양여금은 2.1%가 감되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더 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조금은 11.4%가 증가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신경남일보에 보니까 사실상 계상을 했지만 이것도 지금 불투명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령교통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이 노령인구가 11,850명에 월5,400원씩 옛날에 교통비인데 12개월로 하니까 7억7,8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1억1,700만원이 더 소요될 형편입니다. 15% 부담을 군비에다 넘길 이런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업무연락으로 공문을 온 것을 보니까 이런 도 추세가 되어서 걱정스럽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17.6%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적어졌습니다. 적어진 내용은 창선상수도는 98년도에 계속 투자가 되지만 오동상수도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14억이 줄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서 일반회계가 792억1,600만원으로서 6.2%증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채무상환이 46.5%가 줄었고 예비비를 줄여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36.9%가 줄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에 31.5% 감된 것은 오동수원지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내년에도 주민등록 인구는 금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및가구수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내 총생산 추계는 97년 1년간 기준으로 해서 농업, 도소매업, 서비스 등 경제활동분야 11개분야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98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농수산업을 제외한 전 사업체 약4,700개 정도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3월까지 면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8년도 광공업통계조사는 금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5월부터 6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연간 매출액 등 17개항목을 조사하겠습니다. 98년도 경남사회지표 조사는 98년 4월부터 6월까지 7개읍면 10개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 소득등 8개부문 35개 항목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구동태 통계조사는 월별로 호적신고를 조사대상으로 해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및 인구이동을 조사하고 인구이동 통계조사는 월별 주민등록 신고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98통계연보 발간은 내년도 10월달에 200부를 발간하겠습니다. 군정기본 현황 제작은 내년 3월에 200부를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복무단속은 연말연시, 설날, 추석절을 전후해서 촌지수수등 단속을 강화하고 휴가철 복무단속 및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점검을 강화하고 금년말, 내년 6월 이전에 선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선거철을 대비해서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지도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평상시 기강감사입니다. 기강감사는 출퇴근, 중식시간 준수, 야간당직 등을 수시점검하고 취약부서나 인물에 대해서는 감찰을 강화해서 문책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더욱이 부조리신고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대행업 종사자와 공무원과의 유착비리 근절 강화를 위해서 법무사, 건축사 등 지도감찰을 강화하고 비리를 유발시키는 외적요인 차단 및 군민의식을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실시못한 남면을 위주로 해서 6개기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민원, 농지, 공유재산, 건축, 환경위생, 상수도, 회계, 공사 등 10대 취약분야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추진은 민주적이고 지원적인 감사자세를 확립하여 감사의 부담감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수감자료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양의 감사에서 질의 감사로 과감히 전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사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법규연찬, 감사대상을 사전에 연찬하도록 하고 서류감사에서 현장위주 감사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은 명확히 하겠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근절입니다. 우리군이 부실공사가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의회 의원님들도 현지확인감사를 하면서 부실공사 예방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상감사를 하는데 용역은 건당 1,000만원 이상, 시설공사는 건당 5,000만원 이상, 기자재 구입은 500만원이상,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인가나 허가 승인사항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현장기동 점검은 감사부서에서도 토목직이 한사람 있기 때문에 1일 1공사장 이상은 꼭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이상 건설공사나 민원부실시공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은 건설사업장 점검보고회를 분기별로 1회 실시할 계획이며 공사장 민간인 명예감독관을 공사 착공전에 위촉을 해서 사전에 명예감독관에게 공사내역도 알려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장감독관 현장감독 지도여부를 우리과에서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일지나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3,000만원 이상 사업장에는 준공검사 입회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들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난 다음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으신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질의신청) 예,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각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7페이지 건설사업감사에서 2건에 2,400만원을 설계정산 조치를 했는데 업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준공하고 나서 돈을 다 받은 다음에는 몇만원이든 몇십만원이든 설계 책정시 잘못된 돈을 환불하라고 하면 잘 내지를 않습니다. 부분감사에서 보면 109건에 3,700여만원이 회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돈이 직접 들어오는지 안들어 오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오오구찌시하고 중학생이 민박교류를 하는데 중학생이 일어를 잘 하지도 못하고 인솔하는 교사가 통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효과나 성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다음 경영수익사업으로 했던 잔디포조성이 98년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독일 잔디로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연계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전망을 몇%쯤 보고 시도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에 회수가 726만5,000원, 추징이 2,286만8,000원이 있고 부분감사에서 회수가 3,723만1,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전액 회수가 다 되었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관계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물론 준공이 된 뒤에도 업자에게 회수조치가 되는 경우아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들에게 회수는 다 되었는데 업자들이 보면은 주로 관내에 있는 업자도 있을 뿐만아니라 관외에 있는 업자도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이런 업체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순응을 하고서 앞으로 차기 남해군에 공사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회수는 비교적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민박교류 관계인데 중학생들이 일본어가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제가 95년도 12월에 설천중학교, 남해여중 학생 8명을 인솔해서 일본에 갔다왔는데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을 지정을 하고 선발이 되면 적어도 1개월이상 기간이 있는데 이웃에 일본어를 아는 분들에게 인사하는 것 하고 간단한 일본어는 수첩에 적어서 계속 외우고 해서 능통하게 일본어가 안됩니다만 보통 인사하고 물건사는 것, 전화거는 것 이런 것은 수첩에 간단한 용어는 전부 수첩에 적어가서 대화를 하면서 모르는 것은 가나다순으로 우리말로 해서 무슨 말이다 하는 것을 들으면 찾아보고 해서 완전 해득은 안되는데 저는 갔을 때 영어, 한문, 일본어, 이 세가지를 해서 통하니까 다소 이해가 가고 빨리 해득이 되었는데 학생들도 일본어 공부를 해서 갑니다. 그래서 일본어 공부도 되고 또 접촉을 해 보니까 상당히 이야기가 되고 또 선생님이 통역이 안되는 것은 통역을 해주고 안내를 오오구찌시 행정과에서 총무계장이 나와서 안내를 했는데 총무계장은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일본어는 물론이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말을 빨리 배우고 일본어 공부도 할겸 일본어 풍습도 배우고 우리나라 풍습도 가르켜 주고 하니까 상당히 유익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잔디포 재정확충 경영수익사업, 이 사업은 서상에 잔디포를 해서 잔디를 팔아서 경영수입이 되는 것은 우리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잔디포를 조성을 해서 프로축구 연습장, 겨울에 동계훈련장으로 쓰면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것입니다. 그것은 잔디를 팔아서 하는 것은 우리 남해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운동장을 프로축구나 대한축구협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내년에 냉해가 온다고 하는데 금년 여름 더위도 잔디가 못견디었는데 안에 배수시설이나 우리가 울산운동장에 가보고 왔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밑에다 운동장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몇억씩 투자를 해서 년중 관리비가 7,000만원 이상들어야 되고 총무처안에 한 계가 있어서 밤낮없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운동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잔디하고 똑같은 것이랍니다. 발아가 종류별로 3일에서 20일까지 발아가 되는데 초기 가지가 나기전에 깍아야 된답니다. 그런 정도로 할려면 정상적인 배수시설을 해 놓은데도 년간 7,000만원 정도 들여야 된다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저런 잔디로서는 겨울은 관계 없을지 모르지만 여름에는 제가 보는 견해로는 날씨가 무덥고 기후자체도 건조하기 때문에 축구장도 저런 시설로서는 타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우리군에서 보니까 설천 진목국민학교는 흙을 넣어서 국산잔디를 평에 8,200원 주고 지금 운동장을 정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설운동장을 하든지 하나만 해서 해야지 이렇게 자꾸 하고 이 잔디가 3cm 이상을 초과하면 안된답니다. 길이를 계속 깍아야 가능하답니다. 이것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장을 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추어 진다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현재 상태로는 맞지가 않다고 보는데 관심을 더 가지고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감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많았습니다. 사회단체 풀보조비 집행내역에 보면은 행정동우회 해서 지원사유를 보니까 추석절 군경위문해 놓았는데 우리군에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행정동우회 까지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에 미니별장 10동,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 이 두가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행정동우회 관계 500만원은 지원을 했는데 추석절 군경위문은 남해군방위협의회 추석절 위문한 것을 우리가 착오를 해서 인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예, 동우회에도 지원을 해야 됩니까?

오늘도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학생들 500명을 행정동우회 주관으로 해서 창원대학교 교육학과 전용길 교수를 초청해서 군민회관에서 650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후 1시반부터 3시반까지 두시간 동안에는 우리 군청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제외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동우회에서 초청 강연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놀러가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강사초빙해서 하는 것은 군에서 해도 안됩니까? 동우회에서 주관한다 해서 남이 볼때는 이런 돈을 주니까 이것이라도 해 봐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인상도 있을 것이고 한번 강의를 하는데 강사료가 어느정도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그런 곳에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군민들이 이것을 알게되면 상당히 좋지못한 눈으로 쳐다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왜 지원을 안하겠습니까? 예를들어 단체가 많은데 새마을지도자나 이런데서는 우리 피부에 닿는 사업을 합니다. 봉사정신을 가지고. 이런데는 지원이 적다 하는 것이 군민의 소리고. 사실 동우회에 돈을 줘서 1년에 한번정도 매년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박사정도 불러서 몇백명 모아놓고 하는데 돈을 주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동우회에서도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을 위해서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이 제가 외우지는 못했습니다만 협조를 해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다음... .

예, 미니별장 관계는 부지는 마련했습니다.

평당 얼마씩입니까?

가격까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실과장 회의에서 보고되는 것을 보니까 일단 부지확보는 다되고 등기절차를 하고 있다고 그런 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부지가 땅값 때문에 곤욕을 치른다고 들었는데 부지가 안되었으면 본인이 생각할때는 군소유나 공유지에 할 수가 안있느냐. 물론 폐교하고 청소년단지 하고 묶어서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몇 개월동안 부지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땅값을 그렇게 많이 줘서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해결이 되었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제 답변을 받을 것을 유보한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기획실만 가지고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장기종합개발계획이 장단기적 주민욕구 수렴을 해서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 이것이 개발계획의 실현방안 제시가 향후 20년간이라고 했는데 저번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중장기계획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요즘은 시대가 정보화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5년이 주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년간이라는 계획을 세웠을 때 여기에 따른 운영계획 이런 부분이 예산하고 관련된 것으로 봅니다. 군의회에 사전협의도 없이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행정의 투명성이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다음 군정시책 수립 세부실천계획 수립해서 24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가 있는데 민원행정쇄신과제 추진현황에 보면 경영행정을 유도한다. 그래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사특전을 부여하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공무원중에 우수한 제안이 나왔을 때 내무과장 하고 협의를 해서 인사특전을 부여하도록 내무과 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다음 삼동면 동천지구에 골프장 추진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러한 골프장 관련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관련되는 지역민들한테 참고가 되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했는데 미조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을 하기 위해서 실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집행불용액에 대해서 전체 예산의 몇%인가. 혹시 사업변경이나 취소나 예산중복 편성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된 것이 있는지. 정책판단이나 착오로 인해서 원인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의 몇%가 미집행 불용액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임의단체는 감사가 안되기 때문에 혹시 임의단체 보조금 중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된 지원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공공요금에 평균 잔액의 적정치가 얼마인가. 고금리 예금 활용차원에서 이자수입에서 평균잔액 적정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자수입을 많이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장기종합개발계획이 20년간으로 기간이 길지 않느냐. 그래서 개발계획은 20년간 장기를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계획 자체는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간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는 것은 수시로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우선순위가 언제 무엇을 투입한다.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볼때는 예를들면 망운산 스카이웨이 도로를 만든다. 심천리에 간이비행장을 만든다. 이런 것은 남해장기종합개발계획, 금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 이런 것은 경험으로 봐서도 계획을 세워놓으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행정이 추진을 하면 단기계획을 세우는 것 보다는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군민으로 봐서는 입장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에서 추진하는 것은 수시로 계획을 별도로 연간, 내년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단기간 정보화 시대로 컴퓨터 같은 것은 3개월이 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정보화 교육, 교수님들은 컴퓨터 같은 것은 3일이 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사항으로 봐서는 20년간 하면 기간이 너무 길수도 있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큰 타이틀을 정해놓고 5년간씩, 5년간씩 하는 것은 그 타이틀 안에서 우리 자체에서 세부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입니다.

20년이 짧다 길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중에 20년 이것을 계획을 잡는 것이 실장님의 구상인가. 군민들의 의견인가. 기획감사실의 구상인가. 왜냐하면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이 남해군을 이끌 중요한 인재들인데 이 분들이 20년까지 계획세운 것을 구상하고 그것을 실천하겠는가. 모든 계획은 계장님들이 구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담긴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년간이나 10년간으로 하는 이것은 제 구상도 아니고 계장들 구상도 아니고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은 교수들의 방침도 10년으로 하는 것이 장기종합개발계획이다. 20년으로 하는 것이 장기종합개발계획이다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많이 구상하는 것이 장기종합개발계획 하면 적어도 10년이상 20년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런 학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런 학설에 따라서 20년간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것이지 누구의 머리구상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학설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계장들이 시행을 하겠느냐 그것은 그때 당시까지 있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분들 말고도 저것은 문서로서 남는 것이니까 그 뒤에 후배들도 선배들이 이런 계획을 세워놓았구나 하는 것을 참고하는 자료는 안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대학교수분들 하는 것 저는 크게 안좋아 하는데 논문위주로 하는 것도 많은데 아무튼 연구를 해서 묻고 답하는 분들이 책임자니까 확실한 것이 되도록 20년이 길다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군정시책 수립은 서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 아이디어 공모에 인사특전 관계는 이것은 아이디어를 공모한 공무원들에게 인사특전을 주겠다 하는 이런 방침은 없었고 이것은 시상금과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채택이 되어서 상장을 받으면 표창기록에 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사특전에 영향을 주긴 줍니다. 그래서 내무과장에게 인사특전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장을 받으면 고가에 반영됩니다. 다음 삼동 동천지구 골프장 건립 관계는 어제 해양수산부에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서기관 하고 해양수산개발연구원 박세 네분이 하동, 남해, 사천시 3개를 끼고 있는 연안역 개발관계 때문에 협의회에서 한시간 정도 같이 있다가 왔는데 거기에서 제가 삼동 동천지구, 창선 이쪽 지구에 골프장 예정지구를 할려고 한다. 그런것도 바다를 개발을 할려면 그런것도 참고를 해야 될 것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창선지구나 동천지구에 지금 공포를 할 단계까지는 골프장을 문서상으로 정확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그렇다고 이렇게 보고 제가 여기서 골프장 건립계획 관계 이런 것은 여기서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예, 기획파트가 되어서 또 서울에서 골프장 관계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혹시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지방세 탈루세원 방지 의지 관계는 우리 남해는 지방세 세원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미조에 가서 건물을 지어놓고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 된 사람, 심지어 상주면에 금포에 정문석씨 같은 분은 면보다 군에서 내역을 더 잘압니다. 실제로 저 분은 삼천포에서 목수가 와서 건물을 지을 때 목수 노임을 못받아서 방1개를 목수 노임조로 받은 것이 별장으로 과세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제기가 되었습니다. 빌라짓고 이런 사람들, 그 허가가 나면 추적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잡아야 우리가 돈을 빨리 받겠느냐 그런 것, 우리는 관내 큰 공사 건축허가가 나면 재무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세금받을 연구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순수한 농가나 어가에서 건물지어서 취득세 이런 것은 아예 탈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것을 고액으로 100분의 50을 과세하느냐. 1000분의 7을 하느냐 이렇게 그런 것 까지도 연구하는데 남해군의 입장으로는 탈세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거의 99% 없고 간혹 가다가 감사반이 나가서 추징되고 이런 것은 뭐냐하면 법적용을 잘못해서 예를들어서 1000분의 30을 적용해야 되는데 1000분의 10을 적용을 했다든지 이런것이지 큰 것이 빠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방세 부과 징수 관계 남해군이 우수군으로 되어서 2,000만원 시상금도 받았는데 도에서도 남해군은 세무관계는 인정을 해 줍니다. 다음 미집행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몇%냐 이것은 정책판단 착오로서 미집행 되는 것은 주로 액수가 큰 것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95년도에 보면 남변동 쓰레기 매립장에 우리는 1억7,000만원 정도 하면 땅을 매입을 할 것이라고 봤는데 감정가격이 4억3,600만원인가 4억5,600만원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못샀습니다. 96년도에 국유림관리사업소에 협조를 해서 매입을 할 것이라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국유림관리계획에 반영이 안되어서 매입을 못하고 이런 것은 간혹 나오고 97년에 4억을 예산요구 했는데 98년도에는 진주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98년도는 꼭 관리계획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 해서 재무과에서 사항별 설명서 까지 첨부를 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의회승인은 못받았지만. 그래서 그런 사항은 문제가 나오지만 그 외에는 정책판단 잘못으로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집행불용액은 1년에 평균 25억에서 35억정도 집행잔액이 넘어갑니다.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공사를 하면 90% 정도 짤리는 것이 있고 그래서 남는 것, 행정 관서당경비나 이런 것을 전부다 합하면 25억에서 35억 범위안에서 미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예, 중복편성은 없고...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 임의단체 보조에 편성지침에 위반된 것이 없느냐 하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는 위에서 편성지침에 찍어서 내려오고 내년부터는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운동 지부도 정액보조단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풀보조라 해서 사회단체 풀보조로 묶어놓은 거기에서 관내 단체에 사업의 비중을 따져서 각 단체가 서로 운영이 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편성지침이 없기 때문에 위반된다. 안된다고 하는 것은... .

기타행사에 지침이 아닌것에 지원한 것이 없었느냐. 예산계장 없습니까?

그런 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다음 군 금고에 예를들어서 오늘 돈을 여유자금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느냐 하는데 지금 아마 제가 재무과장 할때는 보통 200억내지 300억이 예금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집행이 안된 것, 이런 것은 전액 예금으로 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2억내지 4억정도는 군 금고에 풀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하게 돈이 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돈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월급때에 한달도 예치가 안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때는 월급을 주기 위해서 며칠동안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이자로 다 들어가도록 하는데 농협군 지부에서도 우리군이 너무 심하다 하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너무 많이 예금을 시킨다고. 그리고 앞전에 최채민 위원님께서 외부로 나가는 돈에 예금을 시키지 말고 관내에 있는 돈을 예금을 시키면 군민들에게 여유자금이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관외로 나가는 돈은 12.5%로 되고 자체있는 것은 9∼10% 밖에 안되니까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관외로 돈이 나가더라고 해도 그 방법으로 예금을 시키는 것이 군으로 봐서는 덕입니다. 보통 2억내지 4억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정책개발제안 제도를 해서 제안심사를 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고 채택을 한다고 하는데 심사를 함에 있어서 군의회 의원 몇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2000기획단 97년도 실적에 있어서 연구과제 발굴을 해서 채택을 한 것이 17건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공직기강확립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는 방법, 한나절 업무를 마치고 별 볼일이 없으면 출장명령을 받아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일부는 없지 않아 있고 또 출장을 나가면 그날 당일 귀청을 해서 복명을 상세하게 실과장님들이 복명서를 받고 이런 제도를 기강확립을 하는 차원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각종 공사명예감독제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5,000만원 이상에 대한 것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마을안길이나 농로나 마을에 해당되는 새마을사업을 하다 보면은 마을 주민들의 갈등에 의해서 말썽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금회 공사비의 많고 적음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5,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상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예산, 지금 IMF 자금을 빌려서 하는 어려운 시기에 경상예산을 98년도에는 억제를 하고 97년도 수준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나서 예산 내용에 있어서 경상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6.7%가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결한다고 하는 말과 실제 증가되는 말이 이중성이 있는데 이것 역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관계는 각 실과장이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심의를 할때 배점표를 줘서 실과장이 점수를, 그러니까 이름은 모르도록 해서 점수를 취합을 해서 점수가 많은 것이 1등이 되는데 이런 것을 심의할때는 군의회 의원님도 앞으로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으로서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

예, 그런데 위원님들이 볼때는 어떻습니까 하고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관계를 제안심의를 하니까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문서상으로나 조율을 하도록 제도상 여러 사람이 보는 것은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안이 들어 왔으면 심의과정에서 의회에다 회부를 해서 참고로 제출을 하도록 그런식으로 한번... .

예,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 관계에서 출장억제를 했으면 하고 당일귀청 당일 복명제도 개선은 지금은 몇월 몇일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관계는 업무를 하면서 각 실과에 협조를 구해서 당일 복명이 되도록... .

예, 예를들어서 5시까지 되었으면 5시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바로 가지말고 5시까지라도 5시안에 들어와서 복명이 되도록.... .

예, 알겠습니다. 다음 명예감독관 5,000만원 이상 공사는 2,000만원 이하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을 98년도 동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6.7%가 증가되었느냐 하는 이것은 지금 3% 정도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하고 복리후생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6.7%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 증가밖에 없습니다.

인건비가 3% 인상이면 전체 예산에는 불과 1%정도밖에 안될 것이라고 보는데... .

인건비가 호봉이 올라가고... .

인건비가 예를들어서 8백억 안됩니까? 신년도 예산이. 여기서 인건비 예산이 몇%나 차지합니까?

인건비가 약145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3% 인상이면 145억에 대한 3% 인상이 800억에 대해서는 1%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제 말은 인건비 상승이 3%라고 해도 총체 예산에 비하면 1%내외라고 보는데 6.7%는 상당히 경상예산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2. 내무과 소관(감사1반)

"선서" 본 증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4일 내무과장 김우창, 행정계장 하종준, 서무계장 신봉철, 종합민원계장 하영표, 정보전산계장 박효명, 120민원기동대장 김영신.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우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홍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1반 위원님들께 내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주민과 더불어 가깝게 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직접듣고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한 군정보고회는 10개읍면에 연도초에 개최하여 97년도 군정을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민의견 건의사항 총196건중에 완료는 39건, 추진중은 79건입니다. 미처리된 78건중 처리불가는 30건, 미착수된 48건은 예산관계상 미착수가 되었는데 년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수1일읍면장 근무입니다. 지난 4월부터 10일까지 실시했으며 이장회의 및 간담회 주재, 어려운 계층과 대화, 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직원들과 기탄없는 대화를 통해서 군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전자주민카드 발급 시스템 설치입니다. 현 주민등록증을 다기능 전자카드 신분증으로 일제 갱신하게 됩니다. 현재 주민등록,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인감, 주민등록초본, 지문 7개기능이 포함되겠으며 지난 11월달에 국회에서 법률개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는 97년도에 장비구입 및 시스템 설치 발급센터를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화상입력 작업과 전자카드 발급 업무를 계속하게 됩니다. 내년까지 모두 작업을 마치면 2000년부터는 전자주민카드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배낭여행입니다. 당초는 2개팀에 10명으로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러나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8박9일동안 1개팀 6명을 캐나다로 보냈습니다. 주요견학 시설은 벤쿠버의 사회복지시설 현황, 토론토의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등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1인당 경비는 왕복 비행기 요금으로 95만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근절 예방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근절지원협의회 운영을 3회하였고 폭력없는 안전지역을 10개소 2.74㎢를 지정했으며 청소년지킴이는 자원봉사단을 114명을 위촉해서 지금 활동중입니다. 결의대회 및 가두캠페인은 16회 실시하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은 265회를 실시해서 46개업소를 적발지도 했습니다. 적발지도 내용을 살펴보면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2건, 고발 4건, 시정경고가 39건정도 됩니다. 다음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리장으로서 2년이상 근무를 한 리장 자녀중에서 학업성적이 학교내에서 50%이내인 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신청했는데 2명은 성적관계로 탈락되고 8명에 대해서 355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2년이상을 하다 보니까 이장들 연령층이 높아서 자녀대상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1년이상 근무 이장자녀로 바꾸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해서 금년초에는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견문보고제 실시입니다. 공무원들이 주민불편, 불만사항, 각종 부실공사, 주민여론 등을 견문, 청취보고해서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는 제도로서 127건을 접수해서 처리불가는 10건입니다만 117건은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연수실시입니다. 연수는 지난 3월달에 2기로 나누어서 1박2일동안 창녕 부곡에 있는 세계화 농업지도연수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516명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실시 후 연수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96.9%가 유익하고 필요한 연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기출생 축하서한문 보내기입니다. 본적이나 주민등록지가 남해군인 자에 대해서 자녀가 출생을 하면 출생신고시 축하서한문과 처리사본을 송부함으로서 남해군민이라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주민등록 출생 282명, 호적출생 1,703명으로 약2,000여명에 대한 호적신고를 받고 우리가 축하서한문과 사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다음 컴퓨터 교실 운영입니다. 주부 3기 28명, 공무원 11기 110명, 소년소녀가장세대 2기 19명에 대해서 윈도우 95와 PC통신, 문서편집 등 컴퓨터 교실을 운영했는데 그 결과 주부들과 소년소녀가장들이 유익한 교육이라고 감사의 편지도 많이 답지를 했습니다. 다음 민원1회방문처리, 순회, 배달민원제 실천, 창구민원 연중 무휴처리제 운영, 종합민원 안내 책자는 종합민원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이 많이 있어서 유인물로 해서 별도로 뒤에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0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행정에서는 군, 읍면 11개반 33명과 자원봉사자 10개반 12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독거노인 전선교체 182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선교체 8세대, 가로등 고장수리 및 가전제품 수리 1,755건, 오지마을 봉사활동 전자제품 수리를 751건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고소작업 크레인을 구입해서 작업능률을 높였고 주민신고 후 최소한 1일내지 5일이내 에 모두 수리를 하고 있어 여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아주 빠른 시일안에 수리가 되었다는 도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군, 읍면간 인사교류 확대 및 평준화입니다. 군 근무 7급이하 승진시 읍면배치후 우선 전입으로 읍면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군, 읍면간 인사교류 확대 및 평준화로 읍면직원 사기진작 및 읍면행정의 활성화 도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군, 읍면간 인사교류를 확대하되 인사교류 원칙을 만들어서 시행코자 합니다. 읍면근무 8∼7급, 장기근속 및 우수공무원은 군으로 우선 들어오고 군 근무 8∼7급 승진자는 읍면으로 전출하고 읍면근무 6급 장기근속 및 우수공무원은 군으로 전입하되 무보직 주사나 계장으로 근무하고 군 근무 6급 계장은 보직후 4∼5년차에는 부면장으로 전출하고 부면장으로 2년이상 우수근무자는 군계장으로 전입하여 가점평점을 해서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근무의욕을 증진시키고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사무관리 혁신 추진입니다. 불필요한 일을 없애고 문서로부터 해방되어 주민에게 봉사하는 현장행정에 전력하며 보고회 등 과감한 감축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문서감축 추진실적은 접수는 9,716건으로 작년보다 11% 감소되었고 생산은 65%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전화보고가 가능한 업무도 업무연락 등 문서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보고회 등 과다 개최로 실질적인 업무추진 보다 보고회 보고자료에 매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문서회보제 운영을 활성화 하고 LAN망 및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회 개최 감축으로 보고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1건 1장 보고서를 작성하며 통합가능한 보고회는 통합 운영하고 연중 추진중인 사항은 보고회를 과감히 축소함으로서 대민봉사행정 및 현장행정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지방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로 선거문화를 혁신하고 선거관리업무의 완벽한 추진으로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서 군과 읍면 11개소에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시기별 사전선거운동 사례를 중점 홍보하여 주민들이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선거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파급 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남해군정 및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기관단체별로 실천덕목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법정선거 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선거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토록 하여 일상 직무수행시 오해 소지행위나 시책추진을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선거인 명부 기초자료 일제정비는 주민등록 정리와 연계해서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고 위장전입자 색출등으로 불법선거 시비소지를 사전에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일 업무착오 방지를 위한 도상연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서식 및 장비도 차질없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근절대책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추진상 문제점은 지도위원의 운영비 확보에도 애로가 있고 건전놀이 문화시설 부족, 학생교외지도 단속의 한계, 재활용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유관기관,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책협의회를 활성화 하고 사회단체 주관으로 청소년 선도, 각종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고 기관단체 행사에 청소년 참여를 유도해서 참여가능 종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농구대 등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공간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직내부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연수원 위탁교육과 공무원 MT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월달에는 창녕연수원에 위탁해서 공무원 연수를 하고 9월달에는 실과,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MT를 년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2,500만원입니다만 다음에도 시행후에 설문조사를 해서 계속 효과와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내년에는 상반기중에 직원과 가족들의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행정인 배양입니다. 공무원 교육은 30개분야에 300명의 직무 전문교육과 분기 1회 전 직원의 직장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및 해외배낭여행은 해외연수 14명과 배낭여행 1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관계로 계획은 세웠지만 경기회복 여부에 따라서 조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장내 화합헌신 공무원의 표창발굴입니다. 직장내 상호협력 및 화합을 도모하며 명랑하고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솔선수범하는 모범적인 공무원을 발굴 표창코자 합니다. 방법은 직원 1인 1명씩 무기명으로 추천하여 제일 많이 추천을 받은 사람을 분기별로 1명씩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실과별로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서 나누어 먹기식 표창을 했습니다만 이런 방법으로 바꾸어서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사 보안시설 확충입니다. 군 청사가 열린군정으로 개방되어서 도심속의 공원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직실은 앞에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보안시설이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청사내 보안시설을 해서 행정장비와 각종 주요자료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노출될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외선 무인카메라를 본 청사와 의회청사 주요위치에 12개소에 설치해서 당직실에서 당직자가 앉아서도 요소요소를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적외선 감시카메라 12대와 모니터 12대, 녹화기 및 프레임 2대를 설치하는데 1,600만원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에스원이나 이런데 위탁하면 매월 위탁관리비를 상당히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만 해 놓으면 위탁비를 안주고도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직원대화 정례화입니다. 직원과 거리감 해소와 행정의 신선한 아이디어 개발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직원과 대화의 날을 군에는 매월 첫째주 목요일을, 읍면은 군수가 1일읍면장 근무시에 해당 읍면별로 병행 실시하고 일용직과 기능직, 6급이하로 직급별로 구분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화 운영방향은 공무원 사기앙양 및 공직내부 분위기 개선과 행정제도 개선, 경영아이디어 제시, 공직자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인전화 교환 시스템 설치입니다. DID 개통으로 교환 운영요원이 당초 3명에서 1명으로 감축 운영하고 있는데 토요일 전일근무 시간이나 휴가등 유고시에는 교환실을 비워두게 되는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된 ARS에 무인자동 전화교환 시스템을 설치해서 접속하면은 무인전화 교환시스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상시에는 민원실에다 비상전화선을 설치해서 활용토록 하겠으며 교환근무직원은 팩스민원 확대로 인한 인력부족이 있으므로 사무실 요원으로 전환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20민원기동대 활성화입니다. 120민원기동대 활동 강화를 위해서 97년도에 수혜를 본 많은 군민의 칭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군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민원업무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기동대 연락처 스티커를 각 부락에다 작성 배부하고 기동민원의 영역을 가로등 수리 편중에서 농기계, 전기수리등으로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장 수리후에는 신고인에게 반드시 수리했다는 통보를 하여 확인토록 하겠으며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 공공시설에도 순회방문 하여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사후 관리를 위해서 가로등 관리대장과 위치도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등 지주에 관리번호를 표시해서 관리를 함으로서 신고시에 신속 정확한 신고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부식된 것이 많아서 도색을 해서 부식방지 및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전 가로등을 도색을 하겠습니다. 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원사후 관리제입니다. 각종 민원처리 사항에 대한 불편사항 유무를 직접 전화로서 확인함으로서 위민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매 분기별로 민원 친절도 평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나 조사시점이 민원처리후 장기간 경과되어 조사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계나 감사계를 전담부서로 정해서 즉시 처리민원을 제외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처리기간중의 불편사항이나 처리부서의 적정성 여부, 기타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등을 문의를 해서 잘못된 것은 즉시즉시 개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실과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매월 1회 군수결재를 하고 우수사례집에 대해서는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용직 전산교육 실시입니다. 정규직원들은 전산교육의 기회를 줬는데 일용직원들에 대해서는 전산교육의 기회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용직들에게도 전산교육 기회를 많이 부여해서 업무를 연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전화 전국 단일 시내통화권 구축입니다. 현 실태를 보면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행정통신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요금의 과다 지출로 시외전화 통제등 비능률적인 요인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본청 사업소 읍면의 시외전화 사용료로 2,34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의 절감을 위해서 행정전화 전산망을 보강해서 전국단일 시내통화권을 구성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자료조사는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하고 군 및 도청간 전용회선을 구성하고 9월부터 10월사이에는 시험운영 및 개통을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와 군청간 전용회선 구성에 200만원, 전화교환기 보강작업에 500만원, 약700만원 정도만 소요되어서 전국단일시내통화권을 구축하면은 행정전화로서 시외전화 및 팩스를 이용함으로서 년간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산계 하엽재씨가 제안을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특수시책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다음 마을회관 및 경로당 전기수선입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비 부담능력이 부족하고 시설노후에 따른 대처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20기동대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전기나 앰프등을 수시로 수리 보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자재비만 확보해 준다면은 220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의 전기나 전화, 앰프등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도색입니다. 지금 농어촌가로등이 부식이 많이 되어서 미관상도 안좋고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1/5씩 해서 도색을 120기동대가 직접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업체에다 도급을 주면은 상당한 비용이 들 것 같고 그래서 재료비만 한등에 15,000원 정도 확보가 된다면 5개년 동안 전 가로등에 대해서 도색을 해서 부식을 방지하고 미관상도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소비전력 조사입니다. 농어촌가로등의 시설규격 용량이 최초 설치시와 불일치함으로서 전기요금이 종전의 용량대로 납부하고 있는데 용량변경 가로등에 대해서는 재계약으로서 예산절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가로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용량변경 가로등에 대해서 한전에 신고해서 전기요금을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0W가 월3,850원이고 250W는 6,320원입니다. 당초에 250W로 설치를 했으나 중간에 변경된 것이 많은데 부락에서는 한전에 신고를 안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등에 월2,470원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신고엽서제 운영입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운동이 범군민운동으로 확산 추진되고 있으나 학생들의 신고의식 결여로 성과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관내 19개 중고등학교와 도서관 학생, 다중집합장소 등에 우편엽서함과 우편엽서를 제작 비치해서 학생들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계에서 담당을 하되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신고사항 사실여부를 조사해서 처리함으로서 학교폭력 피해당사자인 학생들의 피해신고와 의견수렴을 해서 폭력근절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별도로 민원10대 행정쇄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감사시에 친절봉사 행정대책과 종합적인 업무습득 미흡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잇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는 민원행정에 대해서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결과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억원의 시상금을 받아 각종 민원장비 및 시설등을 확충했습니다. 먼저 민원첨부 서류의 획기적인 감축입니다. 75종을 첨부서류 감축 민원으로 잡고 45,693건의 감축을 했습니다. 감축내용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해서 주민등록 전산망에 대해서 열람으로서 대체를 했고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도 행정기관 보유자료로 공보 확인으로서 가름을 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타부서 소관 민원도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감축토록 협의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민원후견인제도 정착입니다. 복합민원과 10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 계장들과 과장들로 해서 민원후견인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은 민원이 처리되는 과정을 끝까지 이 사람들이 뒤에서 보살피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까지 40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팩스발급 민원확대입니다. 9월 1일부터 20종에 대해서만 팩스민원을 발급했습니다만 195종을 확대해서 215종의 민원을 팩스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읍면과 군 출장소에 팩스를 한 대씩 더 추가로 보급하고 전용회선도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37,874건의 팩스민원을 했습니다. 1일평균 138건의 팩스민원이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실명제 확대실시입니다. 각종 민원시행 인허가시 담당자와 계장, 과장들의 책임자를 표시하고 각종 세금고지서나 과태료 고지서에도 이름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 안내표지판에도 공사시행자, 감리자, 감독자를 전부 표시를 하고 시공업체는 영구표지판을 해서 혹시 사후에라도 부실공사가 날때는 그 업체가 판명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보면은 배치표도 부착하고 전 직원이 명함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업무량이 많은 민원부서는 민원실에 집중 배치를 했습니다. 내무, 세무, 지적, 차량민원 등 집중 배치를 했고 민원인 편의시설 및 쾌적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민원실 바닥을 모노륨으로 교체를 하고 안락의자를 추가 배치했으며 건강특정 코너실과 자동혈압, 맥박측정기, 비만도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일 여직원들이 2명씩 교대를 해서 민원안내 근무를 하고 있고 국번없는 1200번 민원전화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 대상제로서 민원행정쇄신 세계화 시책중 유공자에 대해서는 표창사례중에 있고 12월 정례조회시에 대민친절봉사행정 우수기관과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 만족도 평가제도 쇄신입니다. 97년도 민원사무 처리에 따라서 민간인 100명을 추첨해서 설문조사 한 결과 상당히 많이 발전되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군 실과 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친절도를 철저히 평가 했습니다. 설문조사 및 친절도 평가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하고 우수사례는 계속 확산 파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모니터제 운영입니다. 최적 공무원과 전문직업인, 마을이장 등 100명을 민원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하고 각종 생활민원 불편사항과 추진사항 등을 의견수렴 청취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211건의 건의사항을 청취를 해서 수렴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옴부즈맨 제도 정착은 중앙단위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98년부터 시행하게 된답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운영입니다.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민원실 환경을 개선했고 주민편의 민원 제공을 위해서 오지마을 팩스기를 11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20기동대 활동장비 보강을 위해서 고속크레인을 설치해서 운영하였고 민원행정전산화사업 추진 운영을 위해서 자동차 과태료 전산 프로그램을 구비해서 활용하고 있고 팩스민원 모뎀을 12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팩스민원 운영을 위한 전산 스캐너를 한 대 구입해서 설치했고 공무원 경력 재직증명 발급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산화를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장비 및 읍면 민원실 확장입니다. 지금 이동, 삼동, 미조, 남면, 고현, 설천, 창선 7개면에 대해서는 민원실 확장 또는 개보수를 실시했고 노후복사기 6대를 교체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식 간소화 및 용어순화정비는 대상민원 총 983건중에 현재까지 227종에 대해서 정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민원종합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안내책자는 군, 읍면, 직속기관, 12개 유관기관 단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전 민원과 행정정보를 162페이지의 책자로 엮어서 2,000부를 발간해서 직속기관이나 유관기관, 단체, 전 마을에 배부를 해서 민원사무 지침서로 활용토록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다음 민원대민친절배가운동 추진입니다. 전 공직자 다짐대회 결의를 가진 바 있고 청내 매일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청내방송을 통해서 민원친절에 대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으며 대민친절 평가는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전화 친절하게 받기 운동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1회방문처리제 운영실적, 민원후견인제 운영실적, 팩스민원 발급실적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내무과에서는 항상 공정한 인사관리와 실과 읍면간의 협조체제 유지와 친절봉사 민원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행정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들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난 다음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으신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복 위원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이장을 2년으로 하니까 없다고 1년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장들 대우조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도 이장을 2년정도는 해야 무게가 안 실리겠습니까? 장학금을 지급할려고 해서 1년으로 맞춘다는 것은 배치되는 문제가 아니냐... .

어떻게 보면 조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읍면에 가면 이장을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이런 시책이라도 해야 이장을 할려고 하지 서로 이장을 안할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에서 문서감축을 하는데 문서취급하는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문서접수, 배부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 통제번호를 부여하고 합니까?

실과 통제번호는 부여를 안합니다.

통제를 어떻게 합니까?

보고문서에 대해서는 통제를 합니다.

발송문서에 대한 통제... .

예, 그것은 합니다.

통제번호를 실과별로 부여합니까?

발송번호가 다 있습니다.

발송번호가 통제번호인데 예를들어서 통제번호를 부여함으로서 하달문서가 통제가 됩니다.

문서처리 규정상 통제번호는 별도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발송대장에 의해서 문서발송대장에 보면 일련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제번호인데 실과별로 받아서 가져와서 통제번호를 받아서 실과에서 발송하도록 이것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감축이 많이 되었는데 웬만하면 요즘은 전화를 해서 전화통보를 해도 전화통지문을 받는 그런것도 해서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문서를 안 보내고 그런것도... .

전화보고만 받아도 가능한 것은 문서화 시켜서 옛날에는 많이 받았습니다. 전화보고도 하고 문서로서 다시 보고를 해라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많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도 많이 하고 문서감축을 위해서, 전화보고가 가능한 것도 요즘은 업무연락이라 해서 변형된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많이 감축을 시킬려고 합니다.

예, 70년도에 행정간소화 작업을 현역에 있을 때 해 봤는데 이것은 알겠습니다. 다음 120민원기동대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부식가로등 관계 동천에 보면 쉼터조성을 했는데 가로등이 녹이 슬어서 엉망입니다. 이것을 활용할려면 녹이슬어 있어서 보기가 안좋아서... .

특수시책으로서 하자고 제안한 것인데 가로등도 보면은 해안지방이어서 해풍이 많아서 녹이 많이 쓰는데 가로등도 설치한 종류에 따라서 녹이 많이 스는 것이 있고 적게 스는 것이 있는데 읍에는 보안등인데 여기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당 15,000원씩 재료비를 확보해서 도색을 할때 같이 포함을 해서 할 것입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세워서 전부다 도색이 되도록 그리고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은 도색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우수퇴직자들을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이 있습니까?

사실은 퇴직공무원들 인사위원회나 위원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있고 여론모니터로 활용되는 분들은 보상차원에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최소한 조그만 선물이라도 주면서 할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고자 이런 것을 내무과장님이 연구를 한다면 참으로 생산적인 내무행정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책추진 이래가지고 민원행정쇄신 추진 이래가지고 아주 많은데 실명제 확대라든가 대민친절배가운동,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 기타등등 이런 것이 아주 많은데 이런 것을 내무과장이 이중성이 있는 것을 하날 엮어서 군민들이 피부에 닿도록 종합적으로 해서 하면 실천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씀씀이10% 줄이기, 경쟁력10%높이기, 비슷비슷한 시책들이 많고 또 민원행정에 보면 아주 많은데 민원행정은 친절, 신속, 이런 것이 최고인데 친절,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들이 파급될 것인데 이것을 추진한 것을 보면 서로 아이디어를 경쟁해서 시군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냅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런것들이 채택이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것이 파급이 되어서 내려오고 그래서 비슷한 것들이 시책상 많이 추진이 됩니다. 따지고 보면 주는 한가지인데 그러나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도에서 시책평가를 할때 그 분야별로 한가지씩 해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빵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책들을 따라가고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후견인, 행정실명제, 모니터 요원, 기타등등 이런것이 언제 한번 되면은 저한테 한번 말씀을... .

그래서 제가 10대 시책추진 이것을 별지로 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읍면에서 지적을 많이 하셔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다음 경영행정유도 방안으로서 제안이 채택이 되면 인사특전을 부여하겠다. 아까 기획실에서도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군수표창을 받아도 그것은 고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이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내무과장님께서 채택 제안에서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인사특전을 해서 경찰같으면 1계급 승진을 시킨다든가 그래야 공무원이 의욕을 갖고 일을 할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식으로 부여할 것인가. 고가에 반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보고서 피부에 느끼는 특전을 부여할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행정 제안에 따라서 특전을 부여한다. 물론 경영행정 제안이 채택이 되어서 그것으로 시행을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얻는다면 이익을 보는 몇%는 준다.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상 이익을 가져왔을때는 그렇게 반영을 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도 제안을 할때는 시상을 하고 하는데 기준이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정도의 효과를 가져왔을때는 평점에서 가점을 몇점 더 준다. 바로 승진을 시킨다는 것은 다른 인사관계와 여러 가지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대한 가점을 2점을 더 준다. 그러면 자기가 승진할 수 있는 순위가 2점이 더 올라감으로서 지금 10등이 되어 있는데 2등 더 올라가서 승진이 되고 이런식으로 기준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인사고가에 반영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기획실 하고 우리가 서로 논의를 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능력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

한가지만 잘 해서는 안된다. 능력도 여러가지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 제안을 해서 한 분야에서 효과를 봤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점수가 낮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7급 공무원이 6급 계장이 된다는 말입니까? 특전을 줘서 승진을 시킨다면 그러니까 어느정도 제 생각입니다. 한가지를 잘하면 가점을 줘서 바로 계장이 되는 것 보다는 승진순위가 빨라지는 것으로... .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 보면 주요직에 있으면 시끄럽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무슨 창안을 해서 개선제도를 내 놓는다든가 해서 그런데 감사직 같은데는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서는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쪽에 앉아 있는 분들한테 인사특전이라든가 시끄러운데 있으면 귀찮으니까 한직을 바랍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인사특전을 능력위주로 하겠다... .

예, 남이 싫어하는 부서에 가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능력발휘가 될 수 있고 제가 얘기한 경영행정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하는 것도 능력발휘인데 그러면 만약에 제일 수월한 부서에 앉아서 어떤 연구를 해서 그것이 채택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승진시켜줘야 됩니까? 그러면 일을 아주 많이 하는 부서에서 어떤 제안을 못하면 그 사람은 승진을 못한다 말입니까? 여러가지 능력을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제안을 잘하는 사람은 가점을 줘서 점수가 올라가게 하고 또 취약부서에 남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에서 일을 많이 하면 거기에 따른 점수를 더 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능력을 종합해서 인사를 해야지...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입니다. 토목직 결원에 대해서 토목직 보충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감사중점에 보면 직급직렬 불부합 현황이 있습니다. 부과계장이나 120민원기동대장이 자기 직종이 아닌 타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목직 빈자리가 다섯군데 있습니다. 제가 내무과장 오고나서 토목직 모집을 했는데 5명모집에 2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가락이 되어서. 그래서 뒤에 다시 모집을 해서 5명 다 충원이 되었습니다. 내일까지 합격자 등록인데 이번에는 다행히 합격자들이 전부 남해사람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보강이 다 되겠습니다. 다음 직급직렬 불부합이 6급에 3명이 있는데 정보전산계장, 부과계장, 120민원기동대장, 이것은 정보전산계장은 정보전산직에 정보직이나 전산직에 있는 사람들이 6급이 승진될 시기가 안되었습니다. 직렬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어서 주사보까지는 있는데 승진기한이 모자라서 그렇고. 다음 부과계장도 역시 세무주사는 3명이 있는데 읍면에 2명, 군에 1명, 그런데 승진연한 관계로 보직을 못찾고 있습니다. 다음 120민원기동대는 행정직렬인데 농업직이 있는데 농업직이 체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을 위해서 행적직 보다는 농업직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군 읍면간 인사교류 확대 및 평준화에 대해서 지금 별정직 읍면장 제도가 없어지고 정규 5급으로 읍면장이 부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면에 부면장이 있는데 그중에는 상당히 우수한 부면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본청에 실과장이 면장으로 나가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유능한 부면장을 면장으로 발탁을 해서 그 관내도 잘 알고 많은 경력을 쌓은 것을 활용토록 할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사무관리혁신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은 읍면에는 서류를 제로화 한다. 문서를 최대한 감축을 한다는 계획은 좋은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늘 부르짖고 있는 일반기업체 형식으로 기업화 해서 경영행정을 앞으로 하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데 경영행정은 예산감축을 말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문서감축, 사무감축에 따른 인원감축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팩스를 많이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읍면하고 군간에 팩스는 되는데 민간인 보유 팩스기, 또 행정관서의 팩스와 연락을 해서 각종 등초본이나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제가 알아봤더니 민간인에게는 불가능 하다. 안된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수수료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민간인의 업체에 등록된 업체나 보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는 사후에 징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도 실시 가능한지 답을 해 주시고. 다음은 남해군정신문이 월간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11월 29일자 군정신문에 제가 느낀 바로는 29일날 토요일날 우리 의회가 25일부터 개회가 되었는데 남해군이라는 것은 군청 행정기관을 지칭하는 것도 있지만 남해군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군의회도 남해군정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11월 25일날 개회되었는데도 29일날 발간된 남해군정지에는 의회가 금년도 정기회가 개회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군의회 소식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발행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의사과를 통해서 내용을 받아서 타이틀을 어느 한쪽이라도 만들어서 의회가 개회되었다는 것을 군정지에 게재를 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읍면간 인사교류 관계는 부읍면장이 면장으로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사교류 확대 평준화 지침을 만든 것이 부읍면장이 보직을 받았던 사람이 군에 계장을 하고 과장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부읍면장을 했던 사람이 과장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6급승진을 해서 5년차 정도되는 유능한 공무원을 부읍면장으로 보내고 그래서 여러 읍면에서 서로 경쟁이 되고 읍면행정을 잘 운영을 하고 그런 사람은 또다시 가점을 더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장에 빨리 승진이 되고 그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군수님에게 이런 방법이 좋겠다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읍면에서 근무한 고참 계장들도 일단 군에 들어와야 되고 군에서 2∼3년 근무를 해야 읍면에 나가서 근무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래서 군의 업무도 많이 알고 면에 업무도 군에서 활용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장중에서 유능한 계장을 부면장으로 내보냈다가 거기에 다시 군에 계장으로 들어오면 과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면장으로 나가기 쉽다 그말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그면 출신으로서 그면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 그면 실정도 알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부면장이 오래하면은 바로 면장으로 발탁될 수 있는지... .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공무원 근무평정을 하다 보면은 군수 직속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잘띄고 그 사람들이 평점을 많이 받고 군에 업무가 많은 부서에서 일한 사람이 평점을 많이 받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그 방법이 읍면교류를 많이 해서 면에만 있지 말고 군에도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서로 불평도 작아지고 행정도 잘 될까 싶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사무혁신에 대해서 사무문서 감축에 따른 인원감축 계획은 없느냐. 아직까지는 인원감축 계획은 못세웠습니다. 왜 못 세웠느냐 하면 남해군이 경상남도 시군에서 공무원이 제일 적습니다. 우리군 보다 적은 함안, 산청, 의령같은데는 60명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인원감축 생각은 안했는데 어제 정부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행정체계를 중앙, 도, 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면을 없애는 것으로 하고 행정정보센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경제가 안좋다 보니까 그런 방안이 정부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언젠가는 시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치적인 말을 인용을 해서 미안습니다만 이인제 후보가 자기가 당선이 되면 공무원을 1/3인가 감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것도 자기가 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는 될 것이라고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예,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하겠습니까? 지역경제 때문에라도. 앞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팩스민원에 대해서는 민간인이나 민간업체에서 팩스민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토록 우리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

지금 재택교부제를 시행하는 것은 맞는데 다른 기관하고 사용을 할려면 직인이 있어야 됩니다. 원거리에 있는 객지사람이 팩스를 발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증명을 해서 타 기관에 보내주고 그리고 가까운데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급을 받아서 수수료를 주고 직인을 찍고 해서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불편한 것은 없는데 가만히 앉아서 자기집에서 하는 것은 수수료 관계도 있고 직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재택교부제를 해서... .

고지서를 발급해서 소재가 확실하게 확인이 되면은 뒤에 모아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

그런데 팩스로 바로 넣어주면 팩스에서 카피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 제출하면 인정을 안해 줍니다.

연구를 하면 개선방안이 없을까... .

지금 내무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집에서 팩스를 넣으면 우리가 발급을 해서 차를 타고 직접 갖다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인지까지 붙여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

그 부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편취급소를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부 하고 계약이 되어서 도장이 찍혀 나가면 거기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서류가 오면 남해군에서 인정할 정도의 서류면 그런것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도가 안되어서 곤란하다 아닙니까? 우편취급소가 화계하고 동천밖에 없는데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내무과장님, 우편취급소 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방안도, 그러면 인근 몇 개 지역이라도 도움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참고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남해군정신문에 남해군의회 정기회 개회 기사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못챙겼는데 사과를 드립니다. 군정신문을 발간할 때 각 실과에 군정발간 자료를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못챙겼는데 앞으로 의회와 협조해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사과와 협조 요청을 해서 의원들의 특별한 동향이라든가 위원들의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발간할 때 참고로 한 페이지라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재무과 소관(감사1반)

"선서" 본 증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재무과장 김재기, 부과계장 정덕현, 징수계장 김봉건, 재산계장 장동찬, 경리계장 박국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재무과장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장홍길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노원, 조성복, 최종민 위원님께 재무과 직원들을 대표해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는 군정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세입세출업무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잘못처리된 사안이나 계획이 미흡한 내용은 많이 지적해 주시고 나무라 주시면 업무추진에 거울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원은 부과계, 징수계, 재산계, 경리계가 있고 정원은 24명이며 현원은 23명으로 1명이 결원이고 일용직이 7명 있습니다. 차량현황은 승용차 7대, 지프차 3대, 승합차 3대, 화물차 16대, 특수차 12대로서 본청에는 20대, 의회 2대, 직속기관 7대, 읍면에 12대가 있습니다. 다음 전산장비는 주전산기, 단말기, OCR 판독기, OCR프린터기, OCR레이져 프린터기, 고속프린터기로 총45대가 있으며 군에는 23대, 읍면은 22대가 있습니다. 다음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유재산으로서 토지는 18,923필지에 면적은 917만6,000㎡, 약275만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14동에 23,351㎡로 약7,000평입니다. 도유재산은 총2,201필지로서 73만7,000필지, 약146,000평입니다. 국유재산은 1,550필지에 154만8,000평, 88평방미터 약46만8,000평입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97년도 세입현황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세입현황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별도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11월 30일 현재 일반회계가 지방세를 보면은 59억1,100만원 예산에 54억9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지금 2억1,000만원이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105억5,600만원 중에서 1억3,500만원이 미수되어 있고 지방교부세는 295억6,500만원에서 271억5,900만원이 수납이 되어서 91% 지방교부세가 들어가 있고 지방양여금은 79억4,500만원 중에서 50억4,000만원이 수납이 되어서 63.4%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298억6,200만원중에 126억4,000만원이 들어와서 42.3%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모두는 839억4,500만원의 예산중에서 지금 708억3,700만원이 수납이 되어서 84.3%의 예산수납을 보이고 있고 지금 3억4,500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개 특별회계중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2억2,200만원중에서 37억5,600만원이 조정이 되어서 3,000만원이 미수로 사용료가 안들어와서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은 4억3,000만원 예산에 3억5,400만원이 수납이 되었고 1,100만원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미회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이것도 별도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현재로 예산액은 105억5,600만원으로 209억3,300만원이 징수결정액이고 수납액은 같고 미납액은 1억3,500만원으로 예산대 징수결정액은 197%입니다. 96년도 수납액이 164억8,100만원을 보면은 43억정도가 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에 예산액은 1억3,300만원, 징수결정액은 1억4,600만원, 수납액은 1억3,900만원, 미납액은 685만9,000원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와 비교하면 2,300만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3,700만원 예산에 징수결정액은 4,600만원, 미납액은 136만7,000원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예산액은 5억6,700만원, 징수결정액은 6억1,0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11억3,4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11억으로 97%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12억1,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억9,300만원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8억5,800만원 중에서 4억3,400만원의 이자수입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64억5,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4억9,200만원, 수납액은 164억9,200만원으로 작년보다 42억3,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97지방세 목표달성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뚜렷한 세원증가 요인은 없었으나 은닉, 탈루세원 발굴 노력등 꾸준한 세원조사와 함께 지속적인 과세자료의 정비 관리로 목표액 초과달성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군세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 격감으로 군세의 목표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은 목표액 88억4,600만원으로 군세는 59억1,600만원, 부과액은 88억8,000만원입니다. 그것을 분석 전망을 해 보면은 도세관계는 아파트, 터미널 상가, 주원상가 준공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증가로 목표액은 초과달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군세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면 시행으로 인한 금연구역 확대지정 등으로 금연인구 증가로 담배소비세 전년대비 3억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며 여타 세목은 5%정도 증가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전망은 은닉, 누락세원 발굴과 미신고납부에 대한 추징으로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97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입니다. 도세는 취득세는 11억6,700만원을 목표로 하고 부과액은 15억5,0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액은 14억6,600만원입니다. 지금 8,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등록세는 목표액은 15억2,000만원, 19억9,400만원을 부과징수를 하고 다 마쳤습니다. 면허세는 8,500만원을 목표로 하고 부과액은 1억900만원, 징수액은 1억700만원, 178만원이 미수액이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는 5,7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계속해서 체납액이 불어나기 때문에 금년도 부과액은 1억6,200만원으로 잡았는데 징수액은 6,400만원 밖에 못해서 미수액은 9,7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목표대 부과는 284%, 징수는 40%입니다. 그래서 도세 모두는 29억3,0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39억4,500만원을 부과를 하고 37억5,500만원을 징수를 하고 1억8,900만원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군세는 주민세는 6억2,000만원 중에서 부과액은 6억2,500만원, 징수액은 6억500만원, 미수액은 980만원입니다. 재산세는 3억4,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부과액은 3억8,000만원, 징수액은 3억7,000만원, 미수는 990만원입니다. 자동차세는 11억을 목표로 해서 부과액은 7억9,400만원, 징수액은 7억6,700만원, 미수액은 2,7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31억을 목표로 부과액은 27억1,500만원, 목표대 부과는 87.5%입니다. 종합토지세는 4억7,000만원을 목표로 부과액은 5억원, 징수액은 4억6,400만원, 미수액은 3,5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세는 1억7,400만원을 목표로 하고 부과액은 1억8,800만원, 징수액은 1억8,400만원, 미수액은 400만원입니다. 역시 도세와 마찬가지로 과년도도 체납세는 3,500만원, 부과액은 1억3,900만원, 징수액은 2,700만원, 미수액은 1억1,200만원, 목표대 부과는 397%이고 징수는 19.4%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보건소 매각은 6억2,000만원, 장항 군유지 인근부지 매입은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아서 1,300만원에 임야 2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 상주주차장 진입로 정비는 1,478만원으로 매표소 철거 및 149㎡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군민회관 전기증설에 247만원, 다음 이동면, 창선면 민원실 증축에 1억7,000만원으로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부지매입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매각계획은 38필지에 실적은 28필지입니다. 이것은 매수인이 승선, 입원등으로 부재한 사람이 많고 그래서 못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매수요구를 해서 연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유재산 매각은 60필지에 1필지도 매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가를 감정 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년내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는 218필지, 징수는 203필지, 미수는 15필지, 이것은 장기고질체납자가 있어서 다 못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직접 방문 독려를 하고 예금조회를 통한 압류조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유재산 대부료는 부과는 179필지, 징수는 152필지, 미수는 27필지, 이것은 남흥여객 주차장 진입로 대부료를 제외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대상자를 방문 설득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관계는 대상재산은 166필지에 모두 조사정리를 마치고 그 결과 내국인 소유가 154필지, 국유재산 등기대상은 11필지, 일본인 소유, 일본법인 명의는 1필지, 그래서 앞으로 국유등기대상 11필지와 일본인 명의 1필지는 권리보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 및 물품관리입니다. 이것도 별도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을 포함해서 1,041억3,100만원으로 지출액은 601억700만원, 잔액은 440억2,400만원, 예산대 현액대 지출액은 57.7%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938억8,400만원, 지출액은 557억9,900만원, 잔액은 380억8,500만원, 59.4%의 예산대 지출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은 78억1,900만원, 지출액은 25억2,900만원, 잔액은 52억9,000만원, 비율은 32.3%이며 의료보호기금은 예산현액은 18억4,900만원, 지출액은 15억6,000만원, 잔액은 28억9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은 4억3,300만원, 지출액은 9,100만원, 잔액은 3억4,200만원, 비율은 21%입니다. 잔액사유는 일반회계는 발주후에 자금이 미집행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서 남해읍, 창선상수도 미발주 사업이 있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은 하반기에 1,200만원이 지출되고 98년도에 약2억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6년도 이월예산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계약업무입니다. 11월 24일 현재 계약은 시설공사가 213건에 24억3,600만원, 용역은 42건에 금액은 11억5,400만원, 구매는 15건에 6억3,700만원으로 해서 모두 계약을 한 것이 270건에 42억2,700만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입찰이 84건, 수의계약이 188건입니다. 다음 차량및물품관리는 정수물품은 업무용이 25건에 646점, 사업용은 61건에 361점 해서 모두 86건에 1,007점이 있습니다. 다음 매각처분은 청소차 2대, 더블캡 1대입니다. 다음 공무원보수 전산화 구축 사업은 직속기관 및 전 읍면에 전산프로그램 설치를 금년 1월 1일부터 해서 공무원 급여 및 각종 수당을 전산화로 해서 업무능률을 제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지방세정 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2,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차질없는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해서 과징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속적인 지방세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주전산기 및 노후단말기를 교체하고 LAN망 자체 구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을 운영하고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 조기도입 정착 등 납세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체납세 일소대책을 강력 추진하기 위해서 년4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했고 납세확인 경유제를 확행하고 업종, 종사자별, 실과별로 담당책임제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자 재산 추적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이에따른 반성할 점은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등으로 인한 체납세가 증가 추세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금연인구의 증가등으로 담배소비세의 감소로 군세 목표달성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타 세목의 은닉, 탈루세원 발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운영내실화를 위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했습니다. 자금관리는 직속기관, 의회 및 읍면으로 배정되는 자금을 본청 금고에서 통합관리 하고 자금운용은 통합관리 자금중에서 불요불급한 자금은 고금리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이자수입은 12억8,200만원으로 증감액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4억8,200만원의 이자수입을 더 올렸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도비나 보조금 송금이 지연되어서 확정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이 부분 집행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석절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이 송금이 안된 것을 체불노임 일소를 위해서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공사착공 및 준공일자를 사전 에 파악해서 집행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예탁기간에 적의 조정으로 중도 해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안방풍림 일제 정비관계입니다. 해안방풍림의 보호와 훼손을 방지하고 국공유지 무단점유 건물 철거로 관광남해 이미지 제고 및 선량한 국공유재산관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군내 바닷가에 있는 군 소유 모든 숲이 17개소 255필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장항숲에 있는 불법어장막을 18동을 철거하고 사업내용은 숲의 현황 및 점유실태를 파악해서 지적정리 및 경계석을 정비, 무단점유된 건축물도 철거했습니다. 반성할 점은 장항숲내 어장막은 모두 철거, 정비하였으나 국유지내에 건축물이 신축이 되어 있어서 민원발생요인이 내재해 있음을 보고드리고 초전숲내에 있는 무단점유 건축물은 정비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이나 실천과제를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운영의 내실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세출예산의 엄정한 집행, 효율적인 물품관리, 공사계약의 공정성 제고에 실천방향을 두고 내실있는 재무행정의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내년도는 긴축재정, 자금압박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차질없는 지방세 부과 징수관리로 자구노력과 자주재원 확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금년도 보다도 7.1% 증가한 94억7,900만원을 목표로 잡고 과세자료의 완벽한 관리와 정비강화를 하고 주기적인 세목별 진도분석 및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서 분기별로 특별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탈루세원 및 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납세지도 활동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지방세 과표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세무공무원의 직무검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입니다.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37.5% 증액을 잡고 등록세는 18.7%, 면허세는 47.1%로 잡아서 모두 37억700만원의 도세를 계획하고 26.5%로 잡아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군세에서 주민세는 2.4%, 재산세는 8.8%, 자동차세는 7.6%, 담배소비세가 군세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3억원이 감소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9.7%의 감을 잡아서 2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3%로 군세 모두는 57억7,200만원으로 해서 금년보다도 2.6%의 감을 잡고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세무조사입니다. 은닉, 탈루세원의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철저한 추징으로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 강화를 하겠습니다. 목표를 법인 12개소, 개인은 20개소, 세수목표액은 1억원을 잡고 사치성 재산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예상되는 은닉, 탈루세원을 중점 조사해 나가고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을 하고 서면조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법령에 충실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병행을 해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예고전 충분한 법령검토를 확행하고 법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세무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원의 은닉, 탈루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세법, 조사기법을 연찬해서 세무조사의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위주의 열린세정 구현입니다.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봉사행정 운영과 맑고 투명한 세정운영으로 공평,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고 자치시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세정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지방세 전산화로 양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먼저 세무조사시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자동이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과세전에 적부심사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무행정의 사전예고와 공개를 확대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체감세정 전개를 위해서 중과지방세에 대한 과세예고 및 안내로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세정종합민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차질없는 지방세 전산화 운영,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지방세 징수대책 강력추진입니다. 강력한 체납세징수활동 및 자진납부 홍보강화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1월 25일 현재 우리군의 체납세는 과년도 현년도 해서 모두 4억200만원입니다. 매분기 마지막 달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홍보강화를 해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력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군과 읍면에 14개반 50명으로 구성을 해서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2개읍면을 체납세 없는 시범읍면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을 체납세 징수의 날로 설정 운영하고 체납자 동향파악 및 연고자를 통한 지속적인 추적을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재산추적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봉급이나 금융재산, 전화가입권 및 부동산을 압류조치를 하고 세번이상의 체납시에는 각종 인허가 및 면허처분을 취소하도록 요구하겠고 3회이상 고질체납자는 공매하도록 의뢰를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우리군은 국유, 도유, 군유해서 22,389필지에 11,355㎡, 약3,440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 입현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서상매립지 관리입니다. 서면 서상리 1316-9외 3필지 28만6,847평방미터, 잡종지 약87,000평이 됩니다. 여기서 현상태 활용이 가능한 41,632평방미터 12,000평에 대해서는 잔디식재 등 야외채육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현 상태로서 활용불가능한 잡종지는 69,000평, 우량 토사만으로 복토방안을 강구하고 건축폐자재 등 쓰레기 투기 근절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매립지 매입활용입니다. 부윤매립지, 덕월매립지, 평산매립지 해서 재경원 소관으로서 61만2,900평방미터, 185,000평이 있습니다. 매립지 활용도 등 매입우선순위에 의한 연차적 매입 계획을 수립해서 예를들면 내년도 입현부윤 매립지를 매입을 하고 99년도에는 덕월매립지, 2000년대 가서는 평산매립지 그래서 매입후에 단기적 유상대부를 하고 무공해 공장을 유치하는 등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관리현황은 22,389필지는 실태조사 후 경영수익사업 등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대부계약 및 대부료 부과를 철저히 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재산은 매각정리 하고 등기 미정리 재산은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무단점유자 및 무단점유 건축물을 색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청 주변부지매입입니다. 매입대상은 남해읍 서변리 군청주변에 있는 18-5외 2필지, 260㎡, 79평 정도 됩니다. 건물이 189평방미터 57평, 이것을 매입해서 매입후에 느티나무쉼터에 1차사업과 연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은 토지소유자 2명중 1명은 매도의사가 없는데 매도를 희망자에 대해서는 선 매입후에 추가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다으 느티나무 쉼터 활용 보강공사입니다. 휴게시설 보강으로 갈대지붕 파고라, 휴지통, 목제의자, 잔디조성, 공중전화, 자판기 등 1,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문제점은 인근부지 매입이 불가능할 시에는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다음 읍면청사 정비관계는 남해읍 청사정비에 600만원, 미조면 청사 담장보수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방대 이전부지 매입 관계는 3차 추경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것은 아산 향공장 있는 그 집 주위에 여러번 가서 매수를 할려고 절충을 했으나 평당 50만원, 40만원 고가를 주라고 하기 때문에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중간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사건립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유지 집단화를 위한 재산교환권 관계도 본회의에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 및 물품관리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관계는 내년 4월에 결산서를 작성을 하고 7월중에 결산검사를 하고 8월중에 의회승인신청을 해서 의회승인후에 결산고시를 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 시설공사 하자공사 관계는 법령에 의해서 하자 책임기간 중인 시설물에 대해서 상반기는 6월달에, 하반기는 12월중에 계획을 세워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재물조사 관계도 내년도 5월경에 1개월동안 걸쳐서 본청과 산하 전 읍면에 실시하겠습니다. 기관별 물품의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대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입찰참가신청시에 수수료를 징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그 사무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 1일부터 해서 년간 입찰 참가자 건수가 13,000명, 그래서 참가자 1인당 1만원 정도 받으면 1억3,000만원의 수수료 징수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의회의 조례승인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4회 영호남 운전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개최입니다. 98년 11월중에 순천, 광양시, 고흥, 하동, 남해군으로 해마다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가 남해군이기 때문에 400여명에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들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난 다음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으신 좌석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위원 질의신청) 예, 최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감자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세금징수에 경남에서 1위를 해서 상사업비도 받고 재정운영을 잘해서 이자수입도 많이 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공사 수의계약 집행사항에 보면 공사가 아주 많은데 계약한 것이 아주 많은데 계약을 할때 하자보수기간을 어느정도 주고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다음 보수기간내에 하자가 생겼을때를 대비해서 준공검사를 해서 예산을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하자보증금을 공제를 하고 공사대금을 내주는지 아니면 하자보수기간내에 부실로 인해서 특히 암반관정 같은 것은 처음에 실험을 할때는 물이 나오다가 며칠 퍼면 물이 안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내에 문제가 있을때는 정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정산을 하고 있는지 현재 정산을 못한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공정별로 해서 기간이 다릅니다. 보통 1년에서 5년까지 하자보증기간을 두고 공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금은 지급을 할때 하자보수 보증금을 현금으로 안내고 보증서를 제출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보증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집니까?

보증보험회사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를 보수를 안하면은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암반관정에서 물이 안나오는 것도 거기에 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초전숲내 무단점유 건축물은 정비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정비를 못했습니까? 내용을 내가 알아야. 꼭 정비를 할 것이 있으면 제가 도움을 줄려고 그러는데... .

그 사항은 재산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초전숲은 조사하기로는 방풍림 같은 경우는 어장막들이 많이 있어서 창고 이런 것이 있는데 마을에 있는 이장님들 하고 대표되는 분들에 대해서 철거를 유도를 했는데 두분정도는 우리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보냈습니다만 그 이후에 마을내에 자기 소유재산이 압류되는 바람에 사람이 오갈데가 없어서 가재도구를 창고로 사용하는데 옮기는 문제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당자은 철거가 안되었습니다만 내년초에는 철거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초전은 미조면이기 때문에 어장막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요즘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있더라도 조그만한 창고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 있는가 싶어서 부락에 이장이나 지도자, 개발위원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

예, 사실은 어느정도는 추진이 되다가 자체에 다른 관계와 연계되어서 이것은 다시한번 마을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설명을 해서 우선 관리하는 분들이 자진 철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아까 최위원이 하자보수 관계를 말씀했는데 지금은 수의계약 5,000만원 미만, 읍면에서 하는 이것도 하자보증금을 냅니까?

예, 모든 공사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서 건설공제조합에서 다시 돈을 되돌려 받아서 보증금을 되돌려 받아서 돈이 안되겠다 해서 직접 군에서 한 것은 없습니까? 진주 건설공제조합에 가서... .

그런 사항은...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아까 폐공관계도 그랬고 폐공은 지금은 돈을 예치를 시키니까 괜찮은데 지금 업자들이 대충 합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이 이것을 확실이 해서 안될때는 또다시 보수요청을 하고 해서 최종 안될때는 돈을 받아내서 다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잘 안줄려고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특히 관급공사는 잘 안줄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관계에서 부과 및 수납업무를 1일결산 전산처리를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관계는 1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오납 발생, 이의신청 접수, 지방세 민원처리 등이 있는 것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다음 법인세 중에서 세무조사를 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를들어서 은닉, 탈루세원 이런 것을 법인 세무조사 한 것이 있는지. 다음 각종 세외수입 중에서 세입세출에서 현금구좌에 입금시켜놓고 일반예산에다 편성하지 않아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쓰고자 해도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 예를들어서 현금구좌에 있는 각종 보상금은 보증기한이 도래치 않아서 아직까지 환급시키지 못한 금액 또는 군세외수입중 성격으로서 현금보관분이 있을 경우 일반회계로 조치했는지 잡수입도 포함됩니다. 남해군에는 욕탕이 많습니다. 보일러 냉방시설 같은 것, 주유시설의 건물 특수시설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군도나 지방도 상에 개인명의로 되어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개인명의로 된 등기 소유자가 권리주장을 하면은 어떤 취득시효가 소멸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그랬는데 권리주장을 할 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IMF 때문에 이자수입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때일수록 월별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조기집행을 억제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국고보조금이 빨리 영달되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쓰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지방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서 바람직 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서 그래서 혹시 군비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법인이나 개인이 부도가 나겠다. 사업부도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는 업체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법인이나 개인의 자산이동사항과 체납자 발생을 분석한 것이 있는가. 동향파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일결산 관계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미신청 건수 관계와 법인세중 세무조사 실적 관계는 부과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중 세입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 현금을 세입세출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예를들어서 가로수를 차가 받아서 벚나무가 망가져서 죽게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 한테 변상금을 받아서 세입세출 구좌에 넣어서 그 사항을 보식을 하고 나서 산림과에서 검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는 것은 되돌려 줍니다.

개인이 보식을 합니까?

안할때는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사서 보식을 하고 현금관계는 전부다 보관을 하고 있다가 사업이 변상금이나 세입세출에 들어온 것이 되면 이것은 돌려드리고 여타 세입세출외 현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반회계에다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 군도, 지방도상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전체적인 사항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실태는 알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한번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정업무 관계, 그리고 IMF로 인해서 월별 자금계획을 수립을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 조기 집행하는 사항, 국고보조금을 1개월이라도 빨리 가져오는 이런 것은 지방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것은 사실상 월별자금 계획수립은 기획실에서 계속 심사분석을 해서 월별로, 분기별로 자금계획을 수립해서 재무과 수입 지출관계를 파악해서 월별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고 국비나 도비는 소관별로 해서 공사는 다 되어 있으면서 자금을 집행해 달라고 준공검사를 해서 넘어오는데 도에서 국비로 자금이 송금이 안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못해줍니다. 그것은 소관별로 해서 재무과에서 계속 챙겨서 자금요구는 계속 하면서 도나 중앙에 연락을 해서 빨리 돈이 와야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우리가 챙기고 있습니다. 국가자금수급관리, 도의 자금수급관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재정압박을 감안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업자들이 부도가 나겠다. 부도가 예상이 되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은 관내에서는 군의 사업을 하고 군비사업을 하면서 체납이 되어 있다거나 부도가 나서 공사비도 지불을 못하는 업자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리 부분중에서 사망, 예를들어서 자동차세는 미조같은 경우는 차가 있었는데 징수가 안되고 고질체권으로 되어 있는데 사망이 된지가 오래되었는데 추징이 안되면 결손처리가 되어야 될텐데 안되고 있고 결손처리 시효소멸이 5년마다 한번씩 해서 계속 통보를 하는데 통보를 해도 사망이나 이런 것을 추적을 해서 없는 상태같으면 행방불명 처리 이런 것은 결손처분이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어서 들어가야 될 텐데 결손처리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지난번에 보니까 되도록 결손처리를 안해주는 것이 금융권에서는 관례인데 사망이나 행불처리가 되어서 무재산 행불처리 이런 것, 법적처리과정에서 법규해석을 소홀히 해서 결손처리가 된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망을 했거나 추적을 해 보면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되었다든지 그리고 A라고 하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속되어 있는 것이 이 사항은 결손처리를 하는 것은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일천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결손처분 하는 것이 징수대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손처리를 하는 것도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일종이다. 체납은 보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사정으로 해서 체납이 계속된다. 전화로 독촉을 하든지 고지서로 재독촉을 한 그날로부터 계속 또 5년, 또 계속해서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서 그 사람에게 독촉을 하고 그때부터 또 5년, 또 계속해서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서 그 사람에게 독촉을 하고 그때부터 또 5년, 이렇게 되면 체납정리는 평생을 가도 못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손처리도 체납자를 없앤다 이겁니다. 징수대책의 일환이다. 징수를 하는 것도 징수가 되는 것이고 결손처리를 해서 없애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차가 지금 실제로 자기가 폐차가 되어서 없는데도 자동차세는 계속 부과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은 결손처리를 시키자. 제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없는데 자꾸 부과를 할 것이냐. 그것은 증명서류를 갖추어서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하자 주장이 그렇습니다.

미조같은 경우는 이탁세라는 분이 몇 년전에 사망을 했는데 자동차세가 나와 있는데 처는 재혼을 했고 그런 것은 아까 얘기처럼 결손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결손을 해서는 안되느냐 하면은 법인단체가 망했다. 행정에서 확인을 몇 번해 보고 안되면은 결손처리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법인재산만 조사할 것이 아니고 개인까지도 조사를 해라. 남편이 있으면 부인까지도 조사를 해라. 이렇게 할려면 행정에서 많이 못미치는데 그래서 되도록 이면 행정에서 고생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결손처리를 지양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복 위원님께서 과오납 실적과 미신청 법인세무조사 실적, 목욕탕 보일러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오납은 감면대상되는 사람이 서류미비로 인해서 냈다가 뒤에 받는 것으로서 이것은 서면으로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이의신청 실적은 작년에 이의신청이 총11건 있었는데 내용별로 보면 도세로서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중과불복으로 인해서 이동면 무림리 최소래씨 여자가 신청을 해서 도에 전달이 되어서 기각되어서 그것은 중과처분 했습니다. 다음 별장중과 부당으로 인해서 이것이 최기형씨가 지은 금포부락에 파라다이스인데 사천시 손달봉외 5명이 별장중과에 부당으로 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도에서 기각되어서 부과처리했습니다. 다음에 진주시 이현동 신윤복외 5명이 별장중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삼동 금송에 있는 유스호스텔 지분을 1/20씩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서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총11건 있었습니다. 다음 법인세무조사 실적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조사는 11개소를 했고 추징실적은 7건에 3,000만원 추징했습니다. 법인세무조사 결과 11개중에서 항촌에 가면 수협에서 옛날에 어촌계에서 하던 횟집하고 여인숙이 있는데 그것이 수협하고 합병이 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비업무용토지로 해서 3,000만원 추징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목욕탕 보일러 시설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가정용을 제외한 업무용 보일러 시설은 전부 재산세, 취득세도 다 부과가 됩니다. 목욕탕이나 여관, 여관같은 경우 부대시설로서 목욕보일러시설, 구내전화기, 이런 것은 전부 취득세로도 부과가 되고 재산세에서 전체 부과됩니다. 혹시 이것은 누락이 되더라도 추징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주유시설도 합니까? 주유소... .

주유소도 주유기 저장고, 지하저장탱크 전부 부대시설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군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남흥여객 주차장 진입로 대부료를 제외하고는 징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남흥여객 주차장 진입로 대부료 미징수현황을 듣고 싶고. 다음 지방세전산화, 어려운 숙어가 있어서 LAN망 구축에서 단어가 무엇인지 용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공유지 처분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는 96년도 회계검사시에 거론을 했고 지적을 한 사항인데 개인이나 공공기관단체에서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불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상부에 용도폐지 허가신청을 할 것은 하고 군유지는 군에서 매각을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인이 신청이 오면은 받아서 처리한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 개인이 필요한데도 할줄 몰라서도 그냥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개인 대지안에 국공유지가 일부 구거형식이나 도로형식으로 해서 일부가 포함된 것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집을 신축을 할때 집을 헐어놓고 건축허가를 받을려고 하면 국공유지가 있는 대지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때야 알아서 불하를 받을려고 하면 당장 됩니까? 몇 달을 끌어서 여기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로서 이것을 읍면을 통하든지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안을 할 수 있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흥여객 진입로에 대부를 못받고 있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남흥여객 차고지 진입로가 군유재산입니다. 그것을 작년도, 금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군 입장으로서는 사적인 사유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 안에 군유지가 있고 농지개량조합 잡종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곳을 드나들려고 하면 그곳을 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만 들어가는 통로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의신청을 해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회신을 했는데 이것은 도에까지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이 사항은 이유가 없다고 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남흥여객 차고지 들어가는 숲있는 거기에 휀스를 쳐놓은 그 옆으로 들어가는 것이 군유지인데 그 사항을 말씀을 한것이고... .

그러면 그것을 증설을 해야 되겠다.... .

예, 그것이 안되어서 문제가 있고 국공유지 불하관계는 개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은 그때야 거론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소극적인 행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되는데 형편이 인력상 잘 안되고 이번에 전부다 읍면으로부터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은 자기네들이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국가가 필요로 할때나 군이 필요로 할때 앞으로 도로옆에 자기네들이 땅을 사고자 하는데 혹시 도로가 확장이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국가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하고 이것을 현재 파는 것 보다도 국가이익 봐서 존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 말고는 거의 다 심의를 해서 감정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읍면을 통해서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취합을 해서 수시로 우리가 행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LAN망 용어는 경리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LAN망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AN망은 근거리통신망이라 해서 소구역안에서 통신들을 모아서 연결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LAN은 큰 단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 구역안에서만 연결해서 그 집단들이 모여서 다른 구역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통신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설치하는 것은 LAN망이라 해서 근거리통신망 인데 원거리 통신망은 장비도 비싸고 설치비가 비싸답니다. 예를들면 지금 읍면에 세입 잡히는 것하고 군하고 연결이 되어서 읍면에 것을 입력하면 군에도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주민등록전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구역구역을 연결해서 이것들이 또 연결이 되어서 도에도 연결이 되고 그런 통신망을 근거리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산세에 보면은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면소재지나 읍에 2층집을 지으면 재산세가 많이 나오고 그런데 바다에 가면 증양식장이 많습니다. 저것은 면세만 내고 재산세가 없어요. 이것이 방법이 없을까요. 세수증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인데. 양식장 1ha에 몇억 이런다고. 그리고 저것이 사유재산으로 인정이 되니까 팔고 사고 거래가 되고 저것이 방법만 있다면 세수에 아주 도움이 될 것인데... .

조세법률주의에서 우리는 세금을 받는데 지금 현재는 안되고 앞으로 이것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 도에서 세법에 관한 자료를 내 주라고 하면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자료를 내 주겠습니다.

예, 무슨 노력이 있어야 되요. 자치시대에.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4. 수산과 소관(감사2반)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을 함에 있어 증언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고 사실대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수산과장 서옥남.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옥남 수산과장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주요업무 추진실적, 98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3개계로 어로지도계, 증식시설계, 해양오염방지계로 정원 22명에 현원은 20명입니다. 직원현황 및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97사업추진 총괄입니다. 총25개사업장에 99억8,011만6,00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먼저 인공어초시설은 19개소에 501ha에 26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했습니다. 어장환경정화사업은 2개소 238ha에 4,011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3만미에 1,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어업기반시설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은 1개권역 남·미조권에 17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중이고 60% 진도가 되겠습니다. 육지소규모어항수축사업은 6개소에 3억6,400만원으로 80% 추진중이고 주민편익사업 7개소에 6억6,600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종어항수축 2개소에 8억으로 80% 진도가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어항개발 2개소에 1억5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어업용기계반값공급은 99대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율이 70%로 연내 마치겠습니다. 노후어선대체사업은 14척 51톤에 4억5,900만원으로 80%입니다. 표준어선형공급 3척에 1억8,800만원으로 1척이 미준공되었습니다. 다음 어촌소득원개발에 패류양식사업 5개소 32ha 1억6,000만원 사업완료 했습니다. 마을앞바다목장화사업 1개소 1억 완료되었습니다. 어패류 종묘배양장시설 2억으로 50% 추진중입니다. 육상어류양식사업 1개소 1억으로 추진중입니다. 진도는 50%입니다. 수산 전문인력육성에 어업인후계자육성 19명에 5억8,600만원 50% 추진중입니다. 전업어가육성 6명에 3억으로 50% 추진중입니다. 다음 청정해역 보전으로 황토살포사업입니다. 10,620톤에 사업비는 1억8,466만원으로 사업 완료했습니다. 개량부저사업 1만개에 3,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고 폐유저장고 설치 1개소에 8톤 1,000만원으로 사업완료 했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1개소 2억2,700만원으로 사업완료 했습니다. 다음 피해복구사업에 태풍 "티나" 피해어항복구 9개소에 3억8,823만원, 시행 의뢰중에 있고 태풍 "올리와" 수산피해 복구사업 3건에 5,692만4,000원으로 추진중입니다. 육상축양장 지붕이 파괴되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폐선조형물처리사업 2개소 998만원원으로 완료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입니다. 5페이지 사업량 1개소 진목어촌계입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도비 50%, 군비 30%, 자담 20%입니다. 추진실적은 어장정화 40ha, 어장경운 및 정지 20ha, 바지락 종패살포 50톤, 객토 1,500㎡를 했습니다. 사업성과로는 다수어업인의 생활터전인 마을앞바다를 자연산 채취위주에서 길러서 잡는 바다목장으로 조성하고 어가소득을 국민평균 소득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성과가 있습니다. 다음 패류양식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 32ha, 사업비는 1억6,000만원, 국비 40%, 융자 40%, 자담 20%, 추진실적은 피조개양식 2개소 20ha, 심천, 모천어촌계, 바지락양식 2개소 10ha, 선소, 광양어촌계 전복양식 1개소 2ha, 동천어촌계 사업성과로서는 96바지락 폐사지역 지원으로 민원해소와 상반기 조기사업 추진으로 98년도 고소득을 기대하고 양식사업을 위한 어장경운, 객토, 투석으로 어장정화를 하는 성과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소규모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사업량 7개소 367m, 사업비는 6억6,600만원, 도비 50%, 군비 50%로 추진실적은 선착장연장 보수 5개소, 방파제 신설 2개소, 사업성과는 어업지도 및 재해예방 시설확충으로 지역 주민숙원을 해소 했습니다. 다음 방치폐선 조형물 설치사업은 사업량 2개소에 사업비는 군비 998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폐선정비 조형물을 설치 완료하고 장소는 설천면 월곡과 상주면 금산입구로 사업성과로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관광지 및 도로변에 조형물로 시설하여 꽃식재 및 네온등 시설로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폐선해체 및 제거시 발생되는 2차오염을 방지하고 폐선박 재활용 효과가 있고 섬지역 관광지의 특색있는 관광상품화가 기대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추진계획은 양식 작황이 부진한 창선 진동만 연안등의 피조개양식장을 강진만으로 대체 개발하기 위한 우리군 자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후 도에 승인신청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대체개발 희망신청 접수 피조개양식장 14건을 어촌지도소와 합동 양식어장 적지조사 완료후 민원공개법정을 3월 24일 군 수산조정위원회는 3월 27일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 및 도 승인신청을 3월 31일 도승인이 4월 30일, 양식면허 우선순위결정을 6월 27일 했습니다. 대체개발 처분은 10건을 했습니다. 14건중 미처분 3건입니다. 1건은 포기했습니다. 성과는 민원공개법정 개최로 어업인이 직접 참여하여 대체개발 우선순위 결정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96년 14건, 97년도 14건 합해서 28건을 대체개발 했습니다. 개발을 승인받아 강진만 내로 이설하여 양식어장 적지의 합리적 이용을 하고 누적된 진동만 양식어업권자들의 불만해소와 안정적인 양식사업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98년도 부터는 강진만내로 대체개발 불승인 방침을 경남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미등록어선 일제등록 실시입니다.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촌계 및 수협조합원에 가입할 수 없고 유류피해나 공단피해 등 각종 피해를 당해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어 소외감이 팽배하고 시도를 달리하는 지역에서 등록된 어선을 매입시 등록 규정이 없어 어선으로서 각종 혜택이 배제되고 어선관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6월 10일 미등록어선 일제정비 조사지침을 시달 해양수산부와 도에서 해서 6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미등록어선 일제조사를 군, 읍면, 수협 합동으로 실시하고 8월 5일 미등록어선 허가정수 요청을 했습니다. 건수는 1,807건입니다. 8월 25일 미등록어선 총톤수 측정 및 어선검사실시를 어선협회에서 군과 읍면이 지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처분을 현재 상주면은 완전히 등록허가가 다 되었습니다. 검사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합법어업으로 어업인 권익보호와 어촌계원 및 수협조합원 가입으로 각종 지원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유류피해 공단피해 등 각종 보상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생산목표를 53,000톤으로 어선어업 22,000톤, 양식 27,000톤, 내수면 기타 1,000톤으로 기본방향으로 수산자원조성과 소득원 개발로 경쟁력 강화와 어장환경보전과 생산기반시설의 구축에 두고 추진시책은 수산자원조성과 보호관리, 어촌소득원 개발 및 전문인력육성 어장정비와 어장환경보전, 어업의 생력화로 구조조정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유통구조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앞바다를 자연산 채취 위주에서 길러서 잡는 바다목장 조성으로 어장의 합리적 이용과 다수어업인의 소득향상으로 추진방향은 협업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모범어촌계 우선 지원해서 소득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종패살포, 투석, 어장경운 및 객토, 어장정화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1개소 사업비 2억입니다. 도비 50%, 군비 30%, 자담 20%로 기대효과는 마을앞바다의 적극적인 이용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기여하고 길러서 잡는 어업의 정착으로 계획생산, 체제확립과 관광체험 어장으로 개발하여 어업외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개발잠재력이 있는 어촌을 권역별로 묶어 기반시설, 환경개선, 관광 및 복지시설, 자원조성 등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살기좋은 어촌가꾸기를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남미조권역 어촌부업 및 관광사업 1개소,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육상 종묘배양장 2개소를 설치하고 설천면 권역은 어선계류시설 5개소, 호안시설 6개소, 육상수간시설 2개소, 어촌부업 및 관광시설 2개소, 기타시설 3개소로 추진계획은 사업량 2개권역, 남.미조권역은 98년도에 마무리 되고 설천은 98년도에 들어갑니다. 사업비는 35억으로 국비 50%, 도비 45%, 자담 5%로 사업내용은 공공시설 부분은 국비, 도비로 시행하고 소득사업은 어촌계에서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어촌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활력있는 어촌개발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어업소득원을 개발하여 어가소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향상하고 권역별로 어장, 어항,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한 종합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수산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어촌에 정착할 의욕과 추진력이 있는 청소년을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 복지어촌건설의 기수로 육성하고 수산물의 개방화, 국제화에 대비한 대처인력을 배양하는데 추진방향은 선진기술과 경영기법도입 전파로 전문 수산인 양성과 기반조성자금 지원으로 어촌정착 및 자립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어업인후계자 육성 15명에 3억7,500만원, 전업어가 선정육성 10명에 5억원, 최고경영자 과정운영 3명 900만원, 어업인후계자 교육계획은 1박2일 합숙합니다. 교육내용은 강의, 공동체훈련, 체험사례발표 등이고 기대효과는 세계화, 지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수산경영인력을 양성하고 어촌정착 의욕고취 및 어업인으로서의 자긍심 함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불법어업근절 지도단속입니다. 수산물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하여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 강화로 적법한 어업경영 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은 어민교육 등 홍보활동 강화로 어업인의 의식개혁과 수산자원 보호관리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명예감시원 위촉 및 불법어구 자진반납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불법어업 잔존마을의 지원규제로 자율추방운동을 전개하고 불법어업 지도단속 강화로 어촌계를 인센티브제를 적용 불법어업 방지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어업질서 확립으로 합법어업 경영분위기 확산과 수산자원 보호로 자원재생산 능력을 제고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입니다. 수산생물서식환경 조성으로 자원을 번식 보호하여 지속적인 어업생산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량 5,130ha에 38,827개로 사업비는 160억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량은 2,000ha에 사업비는 국비 80%, 도비 20%로 사업내용은 어초제작 관련 감독을 도,군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어초투하 시설은 도, 군, 어촌지도소, 어촌계장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산생물의 산란 및 성육장 조성으로 자원증가와 불법어장상실 및 예방으로 수산자원 번식을 보호하고 어업생산기반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어항개발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어항수가 111개소, 1종 2개, 2종 23개, 소규모 96개소로 추진계획으로 2종어항 2개소에 10억으로 국비 50%, 도비 50%, 소규모항 2개소에 2억, 국비 50%, 군비 50%, 주민편익사업 15개소에 14억6,400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기대효과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소득증대사업과 다목적 어항기능 수행으로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편익 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18페이지 수산종묘방류사업입니다. 연안수산자원의 감소에 대처 정착성 수산종묘방류로 연안자원 증강에 의한 어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93년부터 97년까지 매입방류 12만미, 4,000만원, 군비이고 자율방류에 813만미에 32억5,000만원으로 생산어업인들이 방류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량 43만미에 1억6,000만원, 매입에 3만미 1,000만원, 자율방류가 40만미에 1억5,000만원, 방류장소는 97인공어초시설 해역인 설천 노량에 우럭, 넙치 등을 방류하고 기대효과는 정착성 수산종묘 방류로 연안자원 증강과 종묘생산기술개발 축적으로 우량고급종묘를 생산하고 지속적인 수산종묘 방류로 어업인 소득기반조성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어장환경정화사업입니다. 오염우심해역과 어장밀집 수역주변어장의 퇴적 오폐물 수거 및 저질경운 객토로 어장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60개소 7,041ha에 10억2,591만9,000원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량 700ha에 사업비 1억1,797만1,000원으로 국비 80%, 자담 20%로 사업대상은 어촌계로 사업내용은 어장주변 저질 경운과 오폐물 수거 및 객토로 기대효과는 연안어장의 자가 오염원 제거로 어장노화를 방지하고 연안어장 환경개선으로 체질개선 및 어업피해를 예방하고 자력증진으로 어획물 생산량을 향상하고 양식어업인 자체 정화 및 객토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적조피해 예방대책입니다. 적조발생 대비 안전설비 확충과 적조발생시 적기 황토 살포로 어업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적조발생 현황을 보면 95년도 49건에 39억400만원, 96년도는 어업피해가 없었습니다. 97년도에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량이 황토 15,000톤으로 사업비 2억2,500만원으로 국비 30%, 도비 40%, 군비 30%로 사업내용은 발생전에 황토확보 및 살포 용역계약과 어업인에 홍보를 하고 발생후에는 적조예찰과 속보전파 및 방제작업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적조피해 예방을 위한 어업인 자율참여와 적조발생시 대응력 향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어업피해의 최소화로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어선건조 및 장비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어선 대체건조 및 기관, 어업용기계 등 어선장비의 현대화로 안전조업 도모와 어업경영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어선대체건조에 81년부터 97년까지 1,430톤을 건조했습니다. 사업비는 47억1,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어선용기자재공급은 91년부터 97년까지 960대에 19억2,000만원, 노후기관대체사업 196대에 18억7,00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어선건조 연근해업 60톤에 5억4,000만원, 연안어업 50톤에 4억5,000만원, 표준어선형 건조 15톤에 3억1,500만원, 어선용기자재공급 60대에 1억2,000만원, 어선기관 대체는 1,500마력에 2억4,000만원, 어선비개량 1척에 5,000만원으로 융자 80%, 자담 20%입니다. 기대효과는 노후어선 및 기관대체로 해난사고 예방 및 안전조업 도모와 어선장비, 기자재의 현대화로 인력절감 및 어업경영개선과 수산물 수입개방화에 대비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수산물유통가공시설사업 입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양육판매를 위해 위판장을 시설함으로서 유통체계 확립과 아울러 어업인 편익도모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생산자 단체가 가공산업에 참여함으로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으로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활어위판장 3개소 3억원, 수산물관광상품체인점 1개소 1억원으로서 추진계획으로 활어위판장 1개소 2억7,900만원으로 설천 감암항에 예정입니다. 국비 30%, 융자 40%, 자담 30%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개소 7억7,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수산물의 신속한 양육판매로 신선도 유지 및 어업인 편리와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로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체계를 확림함으로서 수산물을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개발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수산물 가공산업을 체계적으로 개발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 수입자유화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23페이지 연안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해안 쓰레기처리가 취약한 해안마을, 도서지역에 간이소각로 설치로 각종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한 항포구 및 급유소 주변에 폐유저장시설로 어선 폐윤활유를 수거 처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간이소각로 시설은 94년도부터 97년까지 9대가 되겠습니다. 폐유저장고 시설은 3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간이소각로시설 1대에 1,000만원, 도비 50%, 군비 50%, 폐유저장시설 1개소 1,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해안마을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의 소각처리로 연안환경을 보존하고 선박에서 사용한 폐윤활유의 완전 회수로 해양오염을 방지하며 환경개선사업 확대실시로 환경보전에 대한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공사준공 표지판 설치입니다. 공사비 1억원이상 건설공사 현장에는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나 준공후 영구적 표지판 시설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준공후 공사내역을 알 수 없어 시설물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애착심이 없고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그 대책이 시급합니다. 추진계획으로 98년도부터 공사비 5,000만원 이상의 수산시설사업에 대하여 남해군 로고를 넣은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및 준공후 영구적 표지판을 동판으로 제작 부착하고 준공표지판 내용은 공사명 개요, 시공회사, 설계, 감독, 준공검사관등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소요예산을 별도 책정하지 않고 설계내역중 부대경비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공사실명제 정착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으로 시설물에 대한 이해와 애착심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삼천포 화력 건설관련 어업피해 대책입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1호기부터 6호기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를 조사하겠습니다. 대상해역은 발전소 1∼6호기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해역인 삼동, 창선, 고현, 설천면 해역으로 조사대상은 공동어업과 정치어업, 양식어업, 구획, 어선, 나잠어업으로 하겠으며 문제점은 용역조사협약서 안에 어업인대표와 한전간 요구사항 상이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업인대표를 선임, 조사범위, 용역기간에 의견차이가 있으며 현재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어업인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대책으로 어업피해조사 협약서 안을 작성, 상호 검토하고 한전에서 어업인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 수용함으로서 어업인대표와 조속히 협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선망어업 어로제한 대책입니다. 관내 선망어업자들이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으로 멸치포획을 목적으로 어구사용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이 연안선망어업이 추가됨으로서 어업인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으로서는 우리군에 어업허가 현황은 46건으로 근해선망어업 15건, 연안선망어업 31건으로 개정요지를 말씀드리면 자원보호령 제7조 제14항에 개정전에는 금지구역 기간이 경남, 부산, 전남해역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못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지대상어업은 기선선인망, 들망, 근해선망, 연근해유자망입니다. 개정후 금지대상어업은 연안선망이 추가되었습니다. 선망어업인의 요구사항은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현실화를 하되 현재 1톤미만 2척에서 8톤미만 2척으로 해 달라는 것으로 멸치체포 금어기 기간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간 단축금지 기간과 소형선망금지구역을 완화해 달라는 것으로 연안선망과 같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멸치포획 금어기 설정과 부속선이 현실에 부적합 하고 소형선망 조업구역 제한으로 조업에 애로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시안에 의견을 제출하고 연안선망어업인의 건의사항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대책으로 경남도에서 해당 시.군 관련업계 및 수산진흥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경남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97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8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들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난 다음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편의상 앉으신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입니다. 우리 남해는 사면이 바다여서 광범위하게 사업이 실시되고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수산사업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사실상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배를 다수 등록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계 및 수협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촌계원이나 수협조합원에 가입할려면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남해가 사면이 바다가 되어서 전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개권역만 하는데 권역들이 설천권과 남미조권 그 권역에 어디어디가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후에 이번에 포함안된 곳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2차나 3차에 실시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다음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초시설 개당 거액이 들어가고 있는데 26억이라는 돈이 인근 바다에 투자가 되는 모양인데 사실상 어촌쪽에 저는 어촌이라고 해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세히 모릅니다만 어촌쪽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장소가 여건이 좋지 않아서 큰 무게의 시멘트를 넣으면 뻘속으로 침하가 되고 효과가 없는 곳도 있다. 사실상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촌아닌 건설업자들이 16억의 돈을 가져가고 바다에 오히려 오염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왜그러느냐 하면 건축폐자재가 시멘트 인데 폐자재를 쓰레기장도 바다에 오염된다고 반대를 하는데 현재 석회석이 바닷물에 분해가 안되는데 콘크리트를 바다에 넣으면 오염되는 사례가 없는지. 그 부분을 연구해 봤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노후어선 건조사업 대체건조사업이 서.남면 바다쪽에는 어업을 활발히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데 그 외 바다는 사실상 각 소규모항에는 배는 꽉찼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 지역 바다에 가보면 어선을 기천만원 들여서 표준어선을 만들어 놓고 그냥 세워놓고 있는데 사실상 자기 개인돈도 돈이지만 국가보조사업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느낀점을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이런 것은 개인에 보조되는 것 보다는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보조보다는 융자쪽으로 유도해서 돈을 넣어 놓은 것이 아까워서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이 안타까워서 무이자 융자쪽으로 그렇게 건의한 사항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간이소각로가 해변지역에 9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설치할 때 돈은 적지않은 돈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각로를 사실 활용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쓰레기가 매우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미등록어선 등록시에 어선을 검사하다 보면 활용가치가 없다고 폐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선잔재도 많이 바닷가에 보입니다. 간이소각로를 이용해서 소각해서 태우든지 해야 되는데 어느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이 안되는데는 당국에서 날마다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한달에 세 번이나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지시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안되어야 겠느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치폐선이 2척은 조형물로 만들었는데 나머지는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읍면사무감사시 우연히 가다 보니까 조사안된 구역에도 항에 배가 반쯤 물속에 누워 있는데 그것도 방치된 폐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군비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제거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섯가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미등록어선 구제 관계 조합원이나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이 그로 인해서 조합원이나 어촌계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이나 어촌계원이 아니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내면 수협에서 적부관계를 심의해서 가입할 수 있고 본인이 신청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어촌계원은 어촌에 구성되어 있는 기존 어촌계에서 총회 의결을 받아서 추가로 가입시키는데 행정적인 절차도 아니고 자체에 돈이 적립되어 있으면 얼마를 넣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촌계원 하는 것은 어촌계 실정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마는 된다 안된다는... .

어촌계원은 각 어촌계에서 승낙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조합원은 요건만 갖추면 가입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촌계원이 승낙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협법에 어촌계에서 동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어선등록이 되어서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으로 가입될 수 있습니까?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자격요건이 형성됩니다. 가입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협에서 어촌계장의 동의를 받아 오너라. 이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법을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조합원으로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되고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우리 남해는 10개읍면이 바다에 접하고 전부 해당되는 줄 알고 있는데 2개권역만 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남.미조권역은 먼저번에 앵강만권이 95년도에 그 권역이 3개면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동, 상주, 남면 그다음 상주면 일부 해안쪽이 포함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미조권은 97년, 98년도 2개년동안 5억으로 상주까지 하고 있고 98년도에도 설천이 들어갑니다. 농정국에서 시설확정에 따른 용역이 위에 올라가 있고 사업비도 박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가내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정부계획은 전체다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연도에는 연차적으로 삼동, 창선순으로 계획되어 있고 다 될 것으로 봐집니다. 세번째, 어초시설 투자비가 26억이 들어가면서 시설장소 선정이 잘못되어 뻘에 넣어서 사업비가 제작하는데 돈도 많이 드는데 매몰되고 이런 사례도 있고 시멘트를 바다에 넣으므로 오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산진흥원 남해연구소가 여수에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지질을 구분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우리 지도선과 함께 내년도 사업 지역을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밑에 암반이 있는 곳, 뻘이 있는 곳을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오염도 관계는 중앙사업이 되어서 전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소규모방치어선 폐선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보면 개인의 재산이지만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액 융자를 해서 보조없이 하는 방안은 없는지. 어선대체사업은 톤수가 8톤미만, 소형어선만 지원해 주고 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액 융자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전액 융자해 주면 안되겠느냐. 영세하니까 60%는 융자하고 20%는 지원해 주고 20%는 자부담 하도록 이런 사업진행 요건을 만들면 안되겠느냐 그런 사항을 제출했습니다.

돈을 들여서 배를 세워 놓은 것을 보면 안타깝고 인근 주민들에게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 같아요. 그런예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여름에나 낚시철이나 겨울철에 물어보면 이야기도 하고 상당히 발생하는데 사실입니다. 다섯번째 말씀하신 간이소각로가 설치되어 있고 그걸 잘 가동을 안하고 있고 상당히 해안 구석구석에 쓰레기도 많이 있고 폐선해서 잔재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소각로를 이용해서 태우고 활용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감암 같은데는 몇 번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자주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는지 이유를 물어봤더니 전기세가 비싸고 관리하는데 어촌계장이 어떻게 매일 붙어 있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일정하게 한달에 한번 날짜를 정해서 그날 주위에서 소집해 오면 소각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시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낚시를 나가는데 소각로가 있는 해변이나 없는 해변이나 오히려 있는 해변이 더 부유물이 많습니다. 어촌계장 한테는 안물어 봤지만 실패작이라고 하던데 전기세가 많이 듭니까? 그리고 배관시설이 잘못되어서 물이 흘러서 안되는 것이 있고 보통 바닷가에 가면 어촌계에서 양식장에 경비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일일이 태우고 하면 될 것인데 그리고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소각로 근처에 남해사람들은 낚시도구만 가져가서 낚아오는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음식을 먹고 포장지나 비닐을 많이 방치를 해 놓고 가는데 소각로 근처에 모으도록 하고 그리고 차면어촌계에 말을 해도 안듣는데 소각로를 설치해 줬으니까 책임을 부여하십시오. 그러면 안깨끗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올 여름에는 환경위생과, 수산과 해양오염방지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98년도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방안을 하겠고 내일 해안변 청소를 하는데 면을 통해서 공문은 나갔습니다. 소각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각로 규격을 보니까 시간당 30kg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30kg이면 얼마안되겠던데. 태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음 해안이 안보이는데도 항포구에 방치폐선이 있는 줄 알고 지난 11월에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까 10척이 있습니다. 이 10척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처리는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예,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처리하고 나면 잔재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통 태우고 나무가 되어서 큰 오염은 안되지 않느냐.

예, 되었습니다.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해가 어쩌면 수산과가 존폐문제가 올 시기가 왔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면이 바다인데 삼천포화력, 하동화력, 현대제철이 들어서고 광양제철, 바다에 고기없으면 수산과가 사면이 바다이면서 존폐위기에 처해있는 어려운 시기에 왔다. 남해군의 주소득원이 육지는 마늘이고 바다에는 엄청난 어획고로 숫자를 가름할 수 없는 생산고를 올렸는데 과연 남해 수산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생각을 다시한번 수산과 직원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가다듬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환경분과를 전문으로 하시는 양기홍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현대제철 반대운동으로 도청에 가서 도지사와 수산담당자를 만났을 때 묘한 여운을 얻고와서 과장님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질의하겠습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왜 남해지구가 빠졌느냐 이렇게 제충국 전 도의원님이 말씀을 하니까 화력발전소를 세울 당시에는 수산과 계장님이 나와서 답을 하는데 1차, 2차, 3차선까지 저지선을 두고 그당시에 용역을 해서 피해가 나온다면 폐수량이나 물줄로 봐서는 그 지역에 공해가 없기 때문에 그 공해피해 조사를 해서 보상을 주면 돈이 얼마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와 보상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미조앞바다, 창선 장포앞바다까지 피해가 왔을 때 눈에 보였을 때 용역을 해야 보상도 많아진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안해주니까 데모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어민들이 데모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 데모를 안하게끔 보상을 미리 해 주면 안되느냐 하니까 예산문제, 그 지역까지 용역을 했을 때 삼천포화력발전소의 폐수가 거기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적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말도 맞기도 하고 어쩌면 예산에 대한 타령이냐. 앞으로 그런 물질이 내려왔을 거라고 가정하고 미리 보상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만약에 물질이 내려와서 국가에서 보상할 시점에서는 보상기준이 보통 역으로 5년인가 조금이라도 폐수가 흘러 나온다든지 할때 가동이 되고 5년간 동안은 어획고가 격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격감되었을 때 기준년도를 어느년도로 하느냐. 97년도 보상해 주면 97년도 11월부터 역으로 할 것이냐. 또 공장이 가동되기 전에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어민들과 수산과가 용역문제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서면지구는 기름유출 때문에 보상문제를 거론하니까 매상고가 어떠니 위판실적이 어떠니 증빙서류를 내놓아라. 거기에 대한 엄청난 비리가 오고가고 하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삼천포화력이나 현대제철을 봤을 때 용역기관에서 정립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민들이 돈을 들여서 사람을 모으기도 힘드는데 항의성 데모를 할때도 정확하게 홍보를 해서 진짜 피해가 있을 때 수산과에서 작년도나 금년도 연차별로 피해가 있을 때 납득하고 이해가 갔을 때 용역을 의뢰해야 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수산과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점을 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고 싶고 앞으로 현대제철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양제철이나 여천공단, 하동화력으로 인해서 어획고가 감소되어 간다는 통계자료, 위판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원인규명이나 연도별로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 생태변화나 환경오염 차원에서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되겠다.l 작년도에 2억하고 내년도 2억이 있습니다만 수산과에서도 이런 문제를 생태계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생태계가 유지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쪽 방향으로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봐도 보상문제나 생존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집행부와 군수님이 집단 의논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규모사업으로 선착장사업을 많이 해 주시는데 남해에서는 낚시꾼 등 미조지구에 해마다 안전사고가 나고 특히 설천지구에 부부가 생명을 잃은 지구였는데 저희들이 어제 현지에 가봤습니다. 시설이 잘되어 있었는데 이런 시설을 할때 선착장 위에 설계를 정계장님이 할 것입니다만 거기에 전기배선을 넣어서 어촌계하고 합의해서 표시등이라도 달아 주었다면 표시등 불을 보고 헤엄을 치든지 구조시킬 수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수 있지 않느냐. 바람의 풍향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비란같은 곳에 갔다면 어느 지점이 될는지 몰라도 선착장 끝에 가로등이나 표시등이 있었다면 진목쪽으로 가는 거리하고 이쪽오는 거리하고 헤엄을 치든지 찾아오는 방법이 안있겠느냐. 공사를 할때 미리 어촌계와 협의해서 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를 같이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생각이 현장을 보고 느낀 점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특히 남해에서는 계절풍에 따라서 전라도 쓰레기, 삼천포 쓰레기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장포지구를 가봤는데 아름다운 전경이 삼천포지역에서 쓰레기가 밀려와서 동네를 다 버려 놓았어요. 서면 유포나 염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축양장 설치기준이 허가인지 신고제인지 지금 바다에는 원료를 안들이고 자연산 어획고를 올립니다만 축양장은 사료를 줘서 고기를 키워서 먹습니다. 사료에서 나오는 부유물질을 고기가 100% 소화를 못시킵니다. 물갈이 할때 나오는 부유물질 폐수 이 문제를 정확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다시피 남해에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전체 계곡이고 축양장 시설도 골짜기에 민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바다를 더럽히는 원인자가 낚시꾼, 축양장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 문제를 정확히 관리하고 있는지 그 업소를 골짜기마다 남발해서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고 저보다 더 상세하고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대제철하동유치반대 문제라든지 삼펀포화력발전소 때문에 어업인들이 피해보상을 받았는지 이런 문제까지 거론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도에도 자체예산을 2억 투입하고 내년도에도 남해환경을 지키는 의미에서 오염문제에 대해서 원인자가 무엇인지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다 남해를 사랑하시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획량이 감소되는 문제, 이런것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광양만 쪽에는 수차에 걸쳐서 보상도 받았고 제시한 자료들이 누적되어 쌓여 있습니다. 근간에도 그런 사항들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필요하시면 서류로 최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선착장이나 방파제를 할때 사전에 전기배선 검토 부분, 등대식으로 등을 켜고 사실은 사후보다 설계할 때 설계비를 들여서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좋은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했습니다만 방파제, 선착장 준공후에 주민들이나 어촌계원과 함께 그걸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해안변에 창선 행정감사때 나가셔서 보니까 해변가에 쓰레기가 많은데 이것은 통영, 충무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또 각종 양식장에서 사용한 부저들, 그리고 축양장 설치기준을 말씀하셨고 축양장에 고기를 키우는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셨는데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불가항력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일날 한려해상 일대 통영, 충무, 고성, 거제, 삼천포 등 일제히 청소를 합니다. 읍면에도 공문이 시달되어 있고. 다음 축양장을 하실분이 기 부지를 마련해서 집은 자기취향대로 다 지어놓은 그걸 지울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하고 우리한테는 수산업법에 의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축양장에서 고기 사료를 주고 나서 정화조는 의무사항으로 설치를 합니다. 올해도 환경위생과 하고 수산과 해양오염방지계에서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다오염 문제는 틀림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오염원 기준치 이상을 흘러보내면 고발조치를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은 시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남해군에 축양장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잉시설 아니냐. 특수작물이나 이런 것을 보면 서면에 참다래가 잘된다 하니까 창선에 하고 고현에 버섯이 잘된다 니까 이동에 하고 이런식으로 특화사업이 시장규모는 적은데 늘어날 때 우리 남해는 면마다 골짜기 마다 부락이 있고 계곡인데 신고제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 과연 그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사업성공이나 문제를 계도를 할 의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어놓고 신고하면 어쩔수 없이 처리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례나 이렇게 해서 어민보호차원에서 투자시설 차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건축법을 강화한다든지 해양오염방지법을 강화해서 사전에 차단될 수 있어야 되는데 미흡합니다. 그래서 어제 진주만권역 하동, 남해, 사천 그래서 작년도에도 진주만권에 소득도 많이 올리던 곳이 특정해역을 지정하겠다고 하니까 사천쪽에서는 임해공단 조성으로 매립해서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찬성을 했습니다. 남해군은 극구 반대하고 이런 문제들이 어제 해양개발연구원에서 박사팀들이 네분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서기관급 우리 남해는 환경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수산과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자기들이 설명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그전에 건교부에서 하던 국토이용관리법이 그 법이 될 수 있도록 연안역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그런 법이 마련되어 지면 연안역관리법 그 위에는 국토관리법을 적용받고 밑에는 다른 법이 적용받고 오염원이 육지에서부터 여기서 몇km다. 이 법이 적용되도록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간도 다 되어 가고 제가 마지막으로 서너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과 소득개발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특히 영세어민 생계해소를 위해서 생계용 불법어업에서 합법적으로 어업을 어떠한 전업으로 유도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양식장 청소제도 관계인데 해양오염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특히 우리 관내는 홍합, 석화, 우렁쉥이 양식장 또 해상축양장, 육상축양장, 이 이설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축양장 육상에는 사료찌꺼기가 주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료찌꺼기는 화학성분입니다. 그래서 정화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설에 대해서 수산과에서 환경과와 같이 확인을 얼마나 했는지.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퇴적물 수거 방법은 어떻게 하고 행정조치 규정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에 간이소각로시설인데 우리가 연안어업사업 추진 일환으로서 환경보전으로 어업폐자재 처리를 위해서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9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군내 어촌마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각처리에 잔여폐기물 수거대책도 근본취지가 있고 하는데 투자효과와 사후관리대책 1대당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듭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가동하는데 전기세가 엄청나게 들어서 전부 철거해서 방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금년도에 1대를 예산으로 설치해야 된다.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전기세가 들면 부락어촌계에서 감당하고서 해야 되느냐. 군비로 충당해야 되느냐. 어떤 방향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업무 추진중에 잘된 점과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홍 위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영세어민생계 차원에서 불법어업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해서 할 계획인지 말씀하셨는데 불법어업중에는 통상 이야기 하는 고대구리 또 그중에서도 영세성을 가진 어업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구리는 될 수 있으면 반납하고 다른 어구를 구입하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해 가면서 다른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식장의 어업권을 소유한 어업인들 해상축양장이라든지 또 육상축양장 찌꺼기를 바다에 오염이 되고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정화시설을 확인했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양기홍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바다는 지구의 마지막 자원입니다. 특히 아까 좋은 지적인데 가두리 육상 축양장 조금전에도 최채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답변중에 환경위생과, 수산과 해양오염방지계에서 지원해서 육상, 해상가두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고 계속 앞으로 환경친화적으로 조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육상양식장에는 수조시설할 때 5% 이상은 폐수침전조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에는 폐수 침전조를 검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서가 이원화 되어서 업무체계가 안됩니다.

그전에 환경위생과에 있던 해양오염방지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현재 수산과로 넘어 왔습니다. 해상양식장에 대해서 법적으로 3년에 한번씩 청소를 의무화 하고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년이 되고 나면 당신은 청소를 몇 년도에 했기 때문에 몇월 며칟날 해야 된다. 통보를 하고 있고.

청소를 한 퇴적물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퇴적물은 그냥 못버리고 삼천포에 처리하는 곳에 20만원을 주고 버리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환경과와 연계하든지 재거론 해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다음에 간이소각로 설치를 하는데 돈도 거액이 투자되고 현재 방치되어 있고 잘 관리를 안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데 이 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를 태울 수 있도록 지적해서 하도록 하고 다음에 9대가 기 설치되어 있는데 1대를 업무계획에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를 면밀히 해서 꼭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관리가 안되고 앞으로 설치해서 안되겠다 싶으면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수산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반성해야 될 사항과 잘된 점을 말슴을 하라 했는데 반성해야 될 사항은 조금전에 최채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미리미리 앞서 해야 되는데 이야기 한 대로 삼천포화력발전소 피해대상에서 남해군이 제외된 것도 모르고 있었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찾아서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반성하겠습니다. 잘된 점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합, 석화, 우렁쉥이 양식장에 보면 스치로폼 부저인데 업무보고에 개량부저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남해만 특수시책으로 스치로폼 부저를 하면 벌금을 해서 제재를 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할 수 없습니까? 해양오염이 엉망입니다.

바다를 살리고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능히 해야 됩니다만 법으로 제재하면 반발세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연안역관리법을 제정할 때 그럴 때 추가를 하든지 해야 되지 자체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개량부저 1만개를 하면 어느정도 시설할 수 있습니까?

1ha에 2,000개입니다. 그 사업은 전국에서 그 제작회사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개량부저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스치로폼 바깥에 프라스틱으로 된 것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 환경위생과 소관(감사2반)

"선서" 본 증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4일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항상 환경과 위생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기홍 반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도 성과 및 반성,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상 정원은 22명이고 일용이 11명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실시 확대로 청소차를 증차하여 운전원 2명이 더왔고 1명이 해외 연수중에 있으므로 현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청소차량이 7대, 환경순찰차 1대 해서 8대가 있습니다. 운전원은 6명입니다. 계별 업무분장을 보면 환경관리계, 환경미화계, 오수정화계, 위생계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남변리 산11의 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환경위생처리장은 지난 88년 8월 최초 가동하였습니다. 그해 처음 설치비용 당시 3억2,000만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처리능력은 하루에 2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약6,600㎡입니다. 관리인원은 3명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매립시설 현황입니다. 남해읍 매립시설은 22,500㎡으로서 99년도말까지 매립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중형소각로를 설치를 안할 경우에는 내년말경 되면 완료상태가 되지 않느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남면매립장은 5,600㎡으로서 2004년말까지 매립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창선면 매립장은 2,800㎡으로서 금년도 말이 되면 완료되겠습니다. 청소장비는 청소차 7대와 재활용차 2대 모두 9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는 군에서 보유한 것이 4대, 읍에 2대, 롤온카 1대가 있습니다. 재활용차는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굴삭기가 1대 있습니다. 롤온박스는 20대가 되겠습니다. 환경감시 장비는 환경순찰차 1대, 매연측정기 1대, 기타 5종이 있습니다. 위생단속 장비는 무전기 5대, 카메라, 가스총외 3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장비는 BOD 배양기와 온탕기, 증류수 제조기외 3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관장하고 있는 배출업소는 23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축산폐수업소가 97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축산폐수는 허가대상이 24개소, 신고대상 83개소입니다. 허가대상은 돼지는 1,003㎡이상, 소는 900㎡이상이면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신고대상인데 신고대상도 돼지는 140㎡이상, 소는 200㎡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장하고 있는 위생업소가 식품업소로 1,186개, 그중에서 다방 85개, 일반음식 628개, 단란주점 29개, 유흥주점 26개, 식육판매점이 280개로서 많은 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250개로 있습니다. 여관 53개, 여인숙 17개, 목욕탕 16개, 이용업 56개,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맑은물보전대책을 위해서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연2회에 39개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방류수 오염도 검사를 10개소에 계획하고 현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초과 2개소에 개선명령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하천정화 및 감시활동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대상이 30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명을 상시 감시를 시켰습니다만 10월말 현재 제대를 하고 11월말 제대를 해서 현재는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지난 1월 27일 한전 남해지점에서 벙커C유를 동산천에 배출해서 경찰서에 고발한 것이 한건 있습니다. 하천정화활동 관계는 인근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정화활동을 실시한 횟수가 6회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25개소에 매년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점검결과 개선명령 2건, 과태료 2건, 청소 22개소를 지도해서 청소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 2건은 현대아파트와 남양아파트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9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대기 및 주민감각 오염방지 예방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50개소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사한 결과 중앙탕에서 기준이 초과되어서 어제 다시 재측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초과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6개소를 계속 검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음도 측정입니다. 초등학교, 병원주위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측량하고 총89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음측정이 초과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환경신문고 운영입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을 한 결과 금년도 11월말 현재 91건을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 매연 13건, 대기오염 14건, 수질관계 7건, 폐기물관계 57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고발 2건, 개선명령 12건, 계도 34건, 과태료 43건에 2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고발은 수협과 한전이 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 결과 보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20건 되겠습니다. 20건외 70건은 사실상 신원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전화만 하기 때문에 사람을 몰라서 보상금이 지급안되었습니다. 전화카드 3,000원, 20매 나가고 보상금은 10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생활자치발전 지도점검입니다. 80개소 대상으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지도점검은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82개소를 점검한 결과 과태료 부과처분 3개소 50만원, 사법기관 고발 1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초등학교 건축현장에서 적발해서 경찰서에 고발한 것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지도점검은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20개소에 점검결과 2개소가 검사기간내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과태료 100만원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금년도 2,100대를 한중에서 기준초과가 16대가 되어서 과태료 부과 285만원, 사용정지 6대, 무상점검은 2회를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367대 실시했습니다. 다음 남해군환경보전위원회 구성관계입니다. 지난 3월 26일 위촉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위촉한바 있습니다. 남해군 일대 환경오염 및 생태학술 조사입니다. 지난 3월 31일 초록빛깔생태환경연구소에 계약을 해서 내년도 5월 30일 까지 1년간 조사중에 있습니다. 1차 설명회를 지난 6월 26일 실시한 바 있고 계속해서 조사중에 있는데 1월말쯤에 중간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남해환경 선언 관계입니다. 지난 11월 4일 노량광장에서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총1억4,700만원 부과했습니다. 징수가 80%되고 남아있는 미수금은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바닥면적이 160㎡이상되는 여관이나 음식점, 경유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미납이 경유자동차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매립장 공원화 사업입니다. 남해읍 폐기물매립장에 금년도 20평 규모로 조경 식재하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유채파종을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혐오시설을 배격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년도 처음 실시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대책 추진관계입니다. 종량제 시행지역을 당초 70개 마을에서 75개마을로 확대해서 현재 145개마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은 마을은 산간오지라든지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전량 종량제 시행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과 폐기물처리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현재까지 수수료를 받고 남면 매립장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폐기물종합처리 시설에 10억원을 지원해서 앞으로 10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쓰레기를 무상으로 처리해 주기 위해서 10억원으로 협약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피서지 발생 폐기물 특별수거대책입니다. 송정, 사촌, 두곡, 월포해수욕장에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롤온박스를 배치해서 87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강화입니다. 적발건수 72건에 과태료 50건에 305만원, 경고조치 12건, 의견진술 12건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에 발생량이 49톤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반입량은 49톤중에서 29톤입니다. 하루에 한사람이 발생한 량을 0.75kg을 잡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1,027kg입니다.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데 도시에서 많이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9톤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19.6톤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너무나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가 많아서 읍에서는 스티커를 작성해서 만약 제시간에 나오지 않는다든지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는 것은 이것을 붙여서 하루동안 수거를 안합니다. 무엇 때문에 붙여 놓았는지 본인들이 알고 다음부터는 근절하기 위해서 12월 1일부터 시행결과 3일동안 53건을 붙인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입니다. 재활용품 1,405톤을 9월말 현재 수거한 바 있습니다. 6월말 현재는 498톤을 수거해서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읍면별로 한달에 두 번씩 정기수거를 하고 있고 그 외 부녀회, 단체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재활용차가 나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수거는 매주 2회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수거량은 795톤인데 가격을 따지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예산이 2,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셔서 그중에서 659만2,000원을 상반기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폐비닐 집중 수거 관계입니다. 폐비닐은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수거한 바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하동에 적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하동에 장소가 없기 때문에 매립장에 610톤을 수거했습니다. 이것은 kg당 20원씩이기 때문에 가격으로 환산하면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생공사에서 각 단체별로 입금조치한 바 있습니다. 마늘멀칭용 폐비닐 발생량을 보면 조사한 바에 농협에서 판매한 것이 206톤, 어떤 판매소에서 한 것이 58톤, 조사해 본 결과 264톤이 관내에서 판매량이 안나옵니다. 진주, 여수에서 산것도 있고 해서 수거량이 610톤인데 판매한 량과 수거한 량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폐비닐은 전량 수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식부면적을 조사해 보니까 620톤 계산됩니다. 수거한 것이 610톤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잔여는 자체 소각했다든지 아직까지 각 가정에 재사용 하고 있든지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수거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특히 양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대형폐기물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불법 투기가 많아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지난번에 심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것을 세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청소차 운전수가 스티커를 가져 다니면서 각 가정에서 요구하면 수수료 바로 받는 방법, 마을단위로 집하장소를 만들어서 마을이장이 스티커를 붙이고 현금을 받아서 납부하는 방법, 다음에 가전제품 판매업소에서 교체를 할때 가서 현금을 받고 실어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하는 방법을 규칙으로 명문화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 규칙 공포가 12월 20일 이후에 공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감량추진 관계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북변1리, 남산 서변, 남양아파트 4개소 지역을 하다가 현대아파트에 추가했습니다. 5개 지역에 하고 있는데 하루에 양이 적습니다. 9월말 현재 18톤을 수거해서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거용기는 60ℓ를 15개 보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행락질서 및 쾌적한 환경보전입니다. 상주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용문사 계곡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도에서 심사한 결과 행락지 9개소 이하 시군 13개 시군에서 최우수를 해서 1억5,000만원 시상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돈이 안내려오고 내년도 예산으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전개는 주말정화 활동을 27회, 명절대비 4회, 행락지 뒷마무리 3회를 전개한 바 있습니다. 자연보호군협의회 조직 관계는 지난번까지는 자연보호협의회가 부진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원수를 대폭 줄여서 32명으로 정비해서 자연보호협의회가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연보호경연대회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자연보호 유공공무원 표창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매립장 조성 및 미화원 복지시설 건립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장 조성은 창선 부윤 32,767㎡, 약9,91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00만원 계약은 97년 5월 20일 계약해서 5월 26일 착공하고 내년도 5월 25일까지 마무리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약20%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주민설명회를 부윤1,2리에 각4회씩 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시켰습니다. 위생처리장 미화원 사무실 건립은 21평을 지난 7월 5일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업비는 4,300만원입니다. 휴게실 10평하고 사무실 10평을 했습니다. 다음 남해읍 매립장 휴게실을 확장했습니다. 상주해수욕장 입구에 보면 행정봉사실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동해서 위에 20평 규모를 설치해서 작업장도 사용하고 미화원휴게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 처리입니다. 위생처리장에 오수분뇨 처리는 현재까지 6,661㎘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평균 20㎘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관리는 청소를 4,054기를 청소관계 때문에 상당히 독촉장을 많이 보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화조가 6,393개입니다. 그중에서 4,412개에 대해서는 청소를 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청소를 안하는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현재 공사가 되어 있다든지 1년 미만되어서 안퍼도 되는 것이 839개, 사실상 설치만 해 놓고 사용안하고 있는 것이 565개 거름으로 퇴비로 사용하는 것이 548개, 이렇게 해서 현재 29개가 퍼야 되는데 안퍼는데 대해서는 최고장을 발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지도점검은 81개소 대상으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동에 조철씨에게 개선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관장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49개소입니다. 2주에 1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되는 것이 화장지, 방향제, 악취제거제 관계 때문에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3개소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개선명령한 바 있고 8개소는 도에서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저희 예산이 1,108만2,000원, 도비 496만4,000원 해서 1,650만원으로 8개소에 민간위탁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업은 소독약, 화장지, 타올은 민간위탁 해서 하기 때문에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도점검이나 단속을 할 때는 사전예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가 12개업소에 융자금을 1억5,6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업소에서 잘한다는 모범업소 18개소를 지정해서 특혜를 주고 타업소의 파급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20ℓ 짜리 1,080매의 쓰레기 봉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정불량 식품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2개반 6명으로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단속결과 표시기준 위반 8개, 유통기한 경과업소 252개인데 전량 수거했습니다. 579kg을 수거해서 파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는 70건을 수거해서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품목정지 2개소, 시정지시 2개소, 타 시도에서 제조하기 때문에 이첩 1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변태불법영업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친절교육과 병행해서 휴게음식점 영업주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주로 다방이 되겠습니다. 84명 대상으로 6월 24일 특별정신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업주에 대해서는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전 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위생교육도 중요하지만 친절교육을 주로 한바 있습니다. 이미용 업주 교육은 지난 4월 15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햇습니다. 점검업소수는 562개소로 61개소가 위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고발 4건,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2건, 품목정지 2건, 경고를 41건, 과징금은 1,08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는 60만원 부과했습니다.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다방 티켓영업입니다. 이것은 직접가서 인정하기는 하는데 행위를 한 사람이나 원한 사람이 진술을 안하기 때문에 검거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계절적 영업행위입니다.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서 59건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상주, 송정, 사촌, 월포, 두곡, 물건숲입니다. 여기에 가격관계 때문에 천에다 가격표를 해서 완전히 뗄수 없도록 이렇게 해서 100매를 부착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실상 이 사람들이 객지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장사만 하고 그냥 갈려는 것이 있어서 관광지 이미지에 무관심 합니다. 직접 다니면서 계도도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만 어려운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허가와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민원이 345건에 공중위생업소는 36건이 되겠습니다. 신규허가나 허가변경사항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금년도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운동 13개시군중에서 최우수 군으로 1억5,000만원 시상받은 바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폐기물 협약체결을 해서 10억을 협약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8억1,200만원이 입금되고 내년도에 1억8,200만원이 입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위원회를 위원님들 의결아래 구성한 바 있습니다. 푸른남해환경선언은 지난 11월 4일 선언식을 해서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반성할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 계몽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만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계몽이 부족한 탓으로 생각합니다만 부녀자들의 관심이 미흡하다보고 계속해서 부녀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량제 확대마을이 아직까지 3월 1일부터 75개마을에 확대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량제를 사용하는데 미흡합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계몽하고 해서 불법소각 이런 것을 단속을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입니다. 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600만원 들여서 8개소를 위탁관리 했는데 사실상 도에서 계약하고 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창원에 소재한 업체에 낙찰되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청소하는 분은 현지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매주 다니다시피 확인점검을 했는데 실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업자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동일한 사건이어서 도에 건의를 하고 해서 시군에서 계약하기로 그렇게 변경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7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를 위해서 대기배출업소 51개소를 연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수질배출업소 39개소 연2회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주유소 20개소를 점검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소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푸른남해 환경선언문을 홍보하는데 환경선언문은 의제21의 주가 되는 강령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전 군민이 참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남해군환경오염및생태학술조사입니다. 제가 1차년도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월 30일까지 1차년도가 끝이나면 전문가들이 3년간 계속해야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서 앞으로 어떤 공해업체가 들어오더라도 대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내년, 후내년, 3개년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확고한 자료를 수집코자 합니다. 소요되는 금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푸른남해 환경선언문을 바탕으로 푸른남해의제21을 작성코자 합니다. 전 군민이 실천하고 전 군민이 참여할 사항이기 때문에 남해군환경보전위원회에 의뢰해서 위원회에서 군민들의 여론수렴과 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협조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설문조사도 하고 공청회, 설명회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전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의제를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0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시범도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에서 4개시군 정도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환경부에서 투자를 해서 시범도시를 가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군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남해와 창원시가 신청된 사항인데 군수님이 어제 환경부에 들렀다 왔는데 남해가 계획이라든지 봐서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실무과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월초에 결정하겠다는데 근일간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에 확정되면 국비지원이 상당 부분 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남해 풍력발전기사업, 나비생태공원조성,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폐기물 소각로 설치,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센터 건설, 남해군 환경오염 및 생태계 조사, 생태도시계획 등 해서 세부적으로 이 내용을 환경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도로변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상당부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무상점검을 2회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특별점검은 반기 1회씩 실시해서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로 대기오염은 자동차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이 관할에서 제일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2,500대를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단속하는데 6명이 필요있는데 지금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을 확보해서 같이 했는데 제대를 하고 한사람도 없어서 인원확보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감각오염 방지입니다. 지도점검 대상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소음발생 사업장, 생활악취사업장을 대상으로로 해서 정기적으로 한번 실시하고 수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금방 있다가도 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전화받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 뿐만아니라 수시로 점검해서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잘못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계입니다. 내년도 예상하기로 환경개선부담금은 5,000여대 예상이 되겠습니다. 9,400만원 보고 있고 160㎡ 이상 시설물에 대한 것이 530건, 자동차 4,500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10%인데 군에서 9.5%, 도에서 0.5%를 가져갑니다. 군에서는 900만원 정도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물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만 자동차에 개선부담금이 잘 안들어 옵니다. 계속해서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매를 한다든지 폐차처분할때 그때 징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체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여론을 들으면 자동차나 건물보다도 바다에 있는 스치로폼에 대한 것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매겨야 안되느냐는 것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관계입니다. 환경시범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합처리장내 소각로도 설치되고 매립장도 설치되고 선별장, 녹지공간, 미화원들이나 운전원들의 휴식공간을 종합적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국비로서 15억원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왔습니다. 소요사업비가 40억원인데 군비 25억원이 투자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군비 25억중에는 국립공단에서 주는 10억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우리가 부담할 것은 15억원이면 되지 않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소각장을 설치했을 경우 다이옥신 때문에 주민들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실 다이옥신은 담배에도 있고 자동차 가스에도 있고 연기가 나는데는 다이옥신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잘못 보도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무조건 소각하면 다이옥신 때문에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위치선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작년도에 폐기물 관련 종합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위치 선정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단체에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환경보전위원회에 협조를 구해서 위치선정에 지금부터 착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치선정에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혐오시설이라 해서 어디에 들어오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장 공사 마무리입니다. 부윤에 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은 금년도에 조성공사를 한 것은 수문과 배수로 관계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달에 마무리 되면 일반폐기물을 할 수 없도록 휀스가 설치되어야 되겠고 폐기물을 가져오면 무게를 달아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계량대 설치한 사람이 주둔해서 폐기물 수수료 징수도 하고 무게도 계산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거기에 따른 굴삭기 관리인도 한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해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것은 1억7,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 처리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아파트와 3개마을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분리수거 관계가 잘 안되기 때문에 퇴비화 하는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유기농법으로 일단 가축사료를 사용하고 사용한 다음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가 아주 현재 도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냄새도 나지 않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농축산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료화 될 수 있는 공장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공장을 설치하는데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군에서 지원계획은 수거차량과 수거용기를 지원하고 그 외는 민간인이 투자해서 합작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대책입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관계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96년말에 결산해 보니까 자립도가 28.8%입니다. 단 이것도 장비나 시설운영에는 제외하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산하니까 28.8%가 나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심의결과 쓰레기 봉투를 인상했습니다만 지금도 아주 낮은 자립도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함으로 인해서 매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는 분리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집보상금도 재활용품수집을 하는 애로를 느끼는 것이 가격인데 비닐은 kg당 20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을부녀회에서도 고생을 많이하기는 하는데 세입되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금년도에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내실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가져왔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가 바라고 있는 맑고푸른 관광남해 건설을 위해서 계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대책입니다. 하루에 20㎘를 분뇨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분석해 본 결과 하루에 분뇨가 발생한 것이 66㎘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안됩니다. 인구비례에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20㎘, 현재 퇴비화나 그렇지 않으면 자가처리 하는 것이 22㎘, 정화조처리 24㎘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관리는 점검을 최대한 해서 일단은 부당하게 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기술적인 면에서도 검토하겠습니다.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금년도에 분뇨처리장에 회전원판이 2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아주 노후되어서 사용불가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6,000만원 들여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1기가 교체됩니다만 1기가 계속해서 똑같은 고장의 우려가 있어서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라도 교체해야 될 사항으로 분석됩니다. 정화조 관리는 현재까지 6,400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1년이내 퍼지않은 정화조는 색출해서 직접 독촉해서 흘러 내려가는 오염상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이 49개소입니다.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4개소, 관광유원지 7개소, 체육시설 4개소, 주유소에서 공중화장실을 하고 있는 것이 16개소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이 주유소, 공중화장실입니다. 개인 화장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편의용품 이런 것이 떨어지게 되면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수세식 40개소, 수거식 9개소, 금년도에도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위탁관리 하던 것을 군에서 위탁관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불법행위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위생업소가 위생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가 1,450개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점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1년내 점검을 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일단 저희들이 불법신고, 전화오는 것, 그 외 저희들이 생각해서 고질적으로 불법행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업소를 색출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은 경찰과 청소년문제로 인해서 교육청과 합동으로 야간에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위생업소에 따른 불법행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을 1,400개 중에서 9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특히 명절전후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졸업시즌 청소년 탈선행위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여기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단속은 야간단속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및 서비스 질적 향상입니다. 위생업소 단속은 단속위주로만 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나갈때는 사전예고를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도 상당수가 적발됩니다.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계 업무를 최대한 활용해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로 적발보다는 예방적 행정지도 차원에서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한번쯤 청소라도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모범업소는 금년도에는 21개소를 선정했습니다. 21개소에 대해서는 다른 업소에서 가장 부러워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업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작년과 같이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관계입니다. 현재 국민건강 유해방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했습니다.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국민다소비식품은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조금이라도 사람에게 유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유통업소 집중단속은 한달에 한번씩 반드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엽서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보상관계를 보고드렸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도 어디어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적사항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91건중에서 20건만 보상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신고제를 활성화 해서 엽서도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신고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행정력도 감소가 되고 단속하는데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이라고 내놓았습니다만 98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몇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분야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환경관계 때문에 군민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성우 측정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장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출장소 1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각 읍면출장소에서 비가오면 그 비를 받아서 측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중 실시해서 사실상 산성우 관계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또 얼마만큼 오염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제도입니다. 사실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을 신고를 꺼려해서 명예환경감시원증이라도 발급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마을당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정해서 한사람씩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가서라도 단속한다든지 신고를 하더라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받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것이다. 대답이라도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명예환경감시원증 발급규정이 미흡한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준용하면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고 만약 앞으로라도 명예감시원들의 고발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자에 대한 비밀을 엄숙하게 약속하고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실시입니다. 좀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부녀자들이 선별할 때 지금까지 미흡합니다. 새마을부녀회나 여성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 자기네들이 배출해 놓은 재활용품을 가져와서 선별하는 과정을 손수 보고 선별하는 방법으로 금년에 운영해 보겠습니다. 마을별로 1시간을 하더라도 사람 4∼5명이 직접와서 보고 그사람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재활용품 선별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을 보면 한봉다리 안에 깡통, 플라스틱이 들어서 봉다리를 가져와서 미화원들이 풀어서 다시 가리고 있습니다. 그시간 엄청스럽게 많이 소요되어서 봉지봉지마다 선별되게 되면 와서 풀 때 그봉만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부녀자를 대상으로 교육겸 체험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해서 특수시책으로 넣어 봤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물품판매 활용 추진입니다.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광고유치 조례입니다. 위원님들 주문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규칙을 심의하면서 쓰레기 봉투하고 봉투인쇄물을 쓰레기봉투를 없애고 거기에 더 맑고 푸르게가 그냥 쓰레기 봉투다 인식만 하면 되니까 더 맑고 푸르게를 새기고 쓰레기봉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봉투는 시장통에서 광고를 유치한 사람, 물건을 담아갈 수 있도록 내주고 물건을 담아가고 쓰레기를 그 봉투에 내게되면 되지 않느냐. 조금 어려운 것이 농협이나 축협, K마트 대형점에서 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봉투를 대체해서 쓰레기봉투에 광고유치를 해 달라 이야기를 하는데 가격이 비쌉니다. 자기들이 10ℓ를 구입할 경우에는 광고 인쇄비가 36원이 들고 10ℓ쓰레기봉투 가격이 180원입니다. 220원 이렇게 제공해 줘야만 광고유치가 가능한데 지금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봉투는 30원 미만으로 사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농.수.축협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시장통에도 의논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사가지고 180원 사가지고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광고라도 유치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자가진단제 실시입니다. 위생업소 점검 관계에 애로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1,450개나 되는 업소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업주가 스스로 진단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점검항목을 비치를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자체적으로 검사한 것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고 청소라도 한번쯤 더 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업주가 점검한 사항만 체크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아주 자율적으로 잘한 업소는 발굴해서 점검을 안나가는 방법 그런것도 강구하고 만약에 부실하게 점검 나온다니까 체크하는 업소는 계속해서 점검하는 방법으로 해 볼 계획으로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중점 추진대상은 숙박업 하고 목욕탕, 이.미용업을 우선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잘되게 되면 전 업소에 파급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환경위생과 직원 모두가 맑고 푸른남해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속개하고 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를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그래도 미흡한 몇군데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축산분뇨에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만 오폐수 배출을 감시하고 그 외 축사가 신고안된 축사 사육두수가 많은 축사가 있을 것인데 사실상 신고를 하고 허가한 축사에서는 책임감이 있어서 폐수가 배출안될 것으로 보는데 신고가 안된 축사들이 위험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읍면 사무감사를 나가면서 제일 자료가 찾기쉽고 해서 많이 물어본 재활용품수집실적이 가는 곳곳마다 군에서 준 자료하고 다 틀려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차이점은 변명이 상반기고 자기들은 11월달까지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11월까지 통계가 되어 있으면 통계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여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차이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장려금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방금 설명하신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에 수거량이 795톤, 방금 과장님은 상반기 794톤이라고 했는데 상반기가 6월까지 인데 여기 상반기에는 498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수거량이 총체적으로 10월까지 나오면 확인되겠습니다만 남면 가니까 204톤을 수거했다고 그렇게 해서 수치가 정확하냐고 했더니 정확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면마다 내놓은 자료와 맞는 것이 없습니다. 10월달까지 취합된 부분을 집계를 내어서 빠른 시일내 군정질문 들어가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정화조 청소기간인데 청소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5인용 정화조, 10인용 정화조로 구분이 되어 있을텐데 농촌사정이 식구가 한두사람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혼자나 두사람이 사용하는 정화조도 기간내 기간은 거의가 1년인가 싶은데 청소해라 해서 별로 사용안한 할머니들이 돈이 아깝다.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지적한 바 있는데 그때 군청에서 허가된 집의 정화조는 분명히 청소를 하는데 그 외 허가없이 신설된 정화조는 사실상 청소 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시행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화장실에 비치하는 화장지 구입인데 제가 마침 기회가 있어서 유럽까지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독일에 가서 호텔이나 개인집에 다 가봤는데 그쪽에는 화장지를 검은색깔 화장지를 쓰고 있습디다. 우리 남해를 보면 가정집에도 하얀 백색 화장지를 쓰고 있는데 군에서 경제살리기를 하니까 화장지 정도는 재생용품을 써도 되지 않느냐. 공중화장실 전부 다 하고 각 관공서에 하면 상당한 실적이 될 것인데 관공서 자체부터 수범적으로 재생용 화장지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과장님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대형폐기물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개선이 되어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전제품 구입시 분명히 수거료를 사는 사람이 값에 포함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가전제품 판매업소에서 수거료를 받는다.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 가전제품은 수거료가 판매가에 계산이 되어서 주민들이 다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전제품 회사에서 군으로 수거료를 주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이중으로 물고 있는지 상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허가대상, 신고대상을 제외하고 신고안된 축사에 대해서는 단속업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축산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이 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다고 전화가 오든지 하면 하고 있습니다. 단 축산분야에서 수시로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는 것은 축산계하고 실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단속은 못하고 전화가 오면 단속해서 불편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관계는 보고를 드리면서 사전에 말씀드린 다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면별로 6월달 상반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액에 총계가 662만2,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659만2,400원이고 내용에 창선면에 가면 26만6,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3만6,500원으로 차이나는 것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정정해 드려야 될 건데. 다만 지금 보고한 14페이지 795톤과 7페이지 498톤에 대해서는 795톤은 9월말 현재입니다. 순수한 재활용품 795톤 하고 폐비닐 집중수거 610톤 합해서 9월말 현재 1,405톤이 되겠습니다. 795톤은 9월말 현재의 수거량이고 498톤은 6월말 현재 수거량이 되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재활용품 수거현황은 1,540톤을 수거했습니다. 작년에 1,383톤 보다 11% 증가해서 수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별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개인정화조 청소관계는 실제 우편요금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총6,393기중에서 청소를 4,412를 청소했습니다. 현재 공가가 되어 있다든지 1년이내 작년도 12월 시설한 것은 1년이 안되어서 안퍼고 그런 것을 합하면 839기 되겠습니다.

기간이 1년입니까? 식구 관계없이 사용을 안해도 1년동안 청소를 해야 되고... .

사용안한 것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전혀 사용안한 것이 565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사람이 살고 있는데 재래식 변소를 사용하고 실제 정화조는 사용안한 기수가 565기가 되겠습니다. 548기는 시골에 가면 퍼가지고 거름같은데 하는데도 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548기가 나와 있습니다. 청소안한 것이 1,981기가 안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고 10인용 정화조에도 예를들어서 4∼5사람이 사용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1년내에 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내 비치하는 화장지는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청과 계약한 사항이고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고 품질도 보장할 수 있는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재활용품으로 검토해서 군비가 절약되는 것 같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관계는 예치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전부다 kg당 38원씩 회사에서 예치를 합니다. 왜 활용이 안되느냐 하면 회사에서 예치를 해 놓고 나서 재생공사라든지 수거를 해 가지고 수거확인만 해 가면 kg당 38원씩을 내 주는데 38원 가지고 수지가 안맞다고 해서 돈을 포기를 합니다. 수거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받아서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수집한 것을 청구를 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파기를 해야 됩니다. 파기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모아서 재생공사에 넘기면 재생공사에서 중간처리할 때 수령합니다.

재생공사에서 받는다면 구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8원 같으면 헐값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작년도 대청결운동 환경운동에 대해서 시상금 1억5,000만원을 수령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계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자나무 한나무면 대학을 졸업시킨다고 할 정도로 유자가 명성을 날렸는데 시장성이 적다 보니까 뭐좀 된다 그러면 1면1명품 가꾸기 이렇게 대대적인 사업성을 하고 특히 42조원 특별농어촌지원금이라 해서 이후 죽순으로 사업이 일어나서 남해 유자특산물이 바닥새 심지어 인건비가 모자라서 따지 않는다고 추락이 되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음식의 흐름이 있겠지만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작년도 및 제작년도 다방 특히 남해만이라도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유자차를 진짜 남해차로 이름을 명목을 붙이든지 저렴하게 특색있는 차로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구상하고 있는지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업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업소도 유자를 사서 가공을 할려면 가공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설천, 창선 유자가 많이 나는 지역, 부녀회나 이런 단체와 협조해서 담아가지고 원가 그대로 싼값에 구입이 되어야 싸집니다. 다방에 파는 자체가 비싸면 효과를 노릴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방업소를 지도하는 위생계하고 지역경제계와 요식업조합과 삼위가 되어서 진짜 남해고유의 유자차가 이루어 져서 소모가 되어야 앞으로 남해유자에 대해서 전망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남면 감사를 나갔을 때 유자 가공공장에 현지를 나가봤습니다. 저는 거기서 유자 절단하는 기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외래인이 왔을 때 유자차를 마시겠느냐. 벨트가 크서 돌아가는 과정이 미분이 생겨서 기계가 시커멓게 되어 있더라고. 제가 관여를 못해서 그냥 왔는데 위생점검을 해서 기계에 벨트 하나라도 미분이 유자차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수산과 감사를 하면서 축양장에 오염물을 3년에 한번씩 물갈이나 대청소를 한다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슬래거를 삼천포 정화업체에 처리비를 주고 처리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남해군에 몇군데나 축양업체에서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슬래거를 삼천포지구나 다른 지구에도 좋으니까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영수증사본하고 업체하고 자료를 군정질문 하기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남해음식쓰레기 퇴비화사료 까지는 갔는데 사료화를 하기까지 다시 국비를 들여서 한다 하는데 과연 남해쓰레기가 하루에 수거될 양이 얼마만큼 잠정적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지. 식단줄이기, 반차나줄이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분리수거를 해서 양을 가지고 농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그 량이 공장을 돌릴 수 있는 량이 되는지. 환경위생과 예산서를 보면 내년도에 음식쓰레기 수거차가 발주되는데 어느 양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차가 발주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넓은 환경보전 차원에서 본다면 수해가 나서 복구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덕신천에는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자연석을 가지고 하천교량을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집에서 나오는 오수관이나 오염물질을 배관이나 콘크리트로 하더라 해도 기본 하천은 콘크리트를 안했으면 싶은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해가 나면 막쌓기, 착쌓기, 콘크리트 덕신천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이율배반이다. 어떤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를 환경위생과장님이 잘 정립해서 군수님 모시고 확대간부회의때 남해만큼은 자연보전 차원에서 하천에서 미꾸라지나 참게가 돌구멍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막쌓기 하는데 1m당 사업비가 얼마드는데 년차적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만은 환경부서하고 건설과, 도시과 하고 기획실, 군수님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가 이루어져서 읍면설계할 때 참고가 되고 사업을 권장할 용의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하는 것을 혐오스럽다 해서 더 맑고 푸르게로 이름이 확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장의 광고주가 가서 주면 종량제봉투가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는지 잘 몰라서 모셔놓았다가 길흉사에 음식 싸주는데 사용할는지 모르니까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이름이 났기 때문에 사용을 안합니다. 그러나 더 맑고 푸르게를 갖다 놓으면 잘못하면 돈이 비싸니까 몰라도 시장에서 가져왔을때는 잘못하면 음식 싸가는데 활용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더 연구를 해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가지고 더맑고 푸르게로 한다면 군정지나 신문사에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환경봉투라고 이름을 짓든지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재정립 해야 되지 않느냐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바랍니다.

최채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방들에서 유자를 다른 유자를 쓰지 않고 남해 유자를 쓰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계도를 못하고 있고 유자가격에 대해서는 유자차를 한잔에 어떤곳은 2,500원, 3,000원 받는데 지난 25일날 84명의 다방업주들이 모여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위생계장이 위생교육도 하고 의결하기를 지금 1,500원으로 자율적으로 내리기로 의결해서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1,500원으로 의결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지난 11월 25일 결정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군정지에 홍보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선입감에 다방을 다닙니다만 유자차값이 고가로 다 알고 있어요. 2,000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이 미리 요식업조합에서 이루어 진다면 위생과장님이 군정지 같은데 신문사 같은데 업주들하고 홍보를 해서 계도가 되어야 알아야 사먹고 객지에서 오는 손님, 남해는 유자값을 자율적으로 내렸다. 이런 것이 홍보가 되어야지 내려놓고 홍보가 안되면 다방에 가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이런 것은 철저히 계몽하고 반상회 같은데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고 안되면 요식업조합에 협조해서 전단이라도 만들어서 적극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관계는 아직까지 미흡한데 신문사에 홍보도 물론하지만 전단같은 것도 하겠습니다.

다방에 일률적으로 가격표 같은 것도 다 써붙여 놓고... .

가격표는 써붙여 놓았습니다. 홍보가 미흡합니다. 다음 남면 유자공장 관계는 들어가는 즉시 위생계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어제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만 벨트위에 뚜껑을 열어서 예사로 보고 왔는데 일단 청소를 깨끗이 하고 벨트를 안 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용기를 담는 노란박스가 내가 한번 긁어보니까 시커멓게 묻어서 식품제조 업소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어제 가서 계도를 하고 청소도 시키고 해 왔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축양장 슬래지 처리관계는 이것은 산업폐기물로 지정되어서 아무데나 버리지 못합니다. 여기에 처리업체가 허가를 받아 있어야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폐수를 회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를 봤는데 처리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의무적으로 3년마다 청소하게 되어 있다고 하던데... .

예, 그 관계는 영수증만 갖다주면 그것만 보고 슬래지 처리를 우리가 내가지고 차로 싣고 가는 것을 확인한 이런 것은 아직 없는데 자기들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영수증만 보관해 놓으면 가서 체크하고 이런 정도 했는데 이것까지는 손을 못대었는데 처리하는데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일반쓰레기 배출량이 1일 49톤인데 그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19.6톤이 됩니다. 그중에서 수거하는 것이 0.2톤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전반적으로 가정에서 소를 먹이든지 하고 음식물쓰레기도 집에 다니면서 한 것도 아니고 기준치를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나와졌는데 앞으로 하루에 19.6톤이라는 계수가 나왔는데 10톤미만이라도 수거가 가능하다면 상당하다는 그렇게 전망하고 일단 저희들이 0.2톤 수거해서 퇴비화 시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덕신천 자연석과 같이 하천개보수 할때 시멘트를 사용안하고 자연석으로 하는 이것은 간부회의때 분명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자연생태계를 살리는 측면에서 부서에 협조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 "맑고 푸르게"라고 써 가지고 혹시 쓰레기봉투가 아니라고 할 것 아니냐. 규칙이 20일 이후에 공포되면 이 규칙에 따라서 대대적 홍보를 하겠습니다. 개인집까지 홍보가 가능하도록 홍보해서 "더맑고 푸르게"가 쓰레기봉투라는 것을 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제가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바다쓰레기 문제인데 사실상 해양오염의 주범이 양식장 하는 사람들입니다. 홍합, 석화, 우렁쉥이, 육상 축양장, 해상축양장, 이중에서 축양장 시설은 신고제로서 시설만 어느정도 접수만 하면 간단하게 신고접수로 처리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료찌꺼기가 바다로 다 내려가서 사실상 정화조 설치되어 있는 물이 흘러가느냐. 환경과에서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조례상에 조례로서 부과할 수 있는지. 퇴적물 수거방법을 사실상 삼천포에 얼마만큼 대장상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으로 미생물시험포장이 설치되어서 남해읍 쓰레기 매립장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수거는 3개마을, 2개 아파트단지 5개지구로 되어 있는데 환경보전형 농협미생물 생산공장을 새로운 방식으로 처리시스템이 잘처리 되어 있고 앞으로도 희망적으로 시험가동할 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 하고 환경과에서 하는 것 하고 한달에 19.6톤의 쓰레기중에 수거량이 1일 0.2톤인데 2개공장을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차 까지 구입해 줄 필요가 있느냐.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축산 부산물은 그 당시 이영근씨하고 여동찬씨, 박홍수 씨하고 세사람이 합작으로 같이 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의 체계, 첫발을 내디뎠다 해서 96년 11월 10일자 남해신문에 거대하게 나왔습니다. 조인된 것이 10월 7일날 군 관계자들 하고 주민 20명, 군수님도 참석해서 평가회를 가져서 설명회도 다 가졌어요. 환경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라고 좋은 장소까지도 알선해 줬는데 또다시 아무런 체험도 없는 사람에게 허가를 해서 이렇게 양대 대립을 한다면 농축산과와 환경과의 행정 이원화가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기업화 육성도 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방법 개선인데 현 실태에서는 판매체계가 읍면사무소에서 봉투를 판매해서 소매상이 읍면에 방문하고 담당자가 고지서를 발부하고 농협에 대금을 납부하고 민원인이 이런 3차의 방문을 해야만이 봉투판매가 되는데 이 개선방안을 농협에서 판매토록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소매상에서 농협을 방문해서 고지서를 받아서 대금을 납부하고 봉투를 수령해 가지고 판매하는 형식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기홍 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양장 찌꺼기 바다유입 관계 점검실적은 저희들이 실제 데이터를 못가져 왔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계는 조례로서는 제정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단 징수를 해 주고 교부금을 9.5%를 받는 상태여서 저희들 조례로서 하기가 법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퇴적물 수거 방법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는 사항이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관계 퇴비화 시설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퇴비화 인데 방금 말씀드린 축산법인체에서 할려고 하는 것은 1차 사료화를 하고 다음에 돼지가 먹으면 배설되는 분뇨가 퇴비화 되는데 냄세가 나지 않고 퇴비를 그대로 작물에 뿌려도 상당히 좋다하는 것을 시험결과 되어서 지금 현재 1차적으로 퇴비하는 것 보다 사료를 한 다음 2차 처리를 해서 퇴비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보다는 처리과정이 재활용 하는 과정이 나을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성씨도 음식물 미생물 관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면 이 관계를 최채민 위원이 관내 소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고 축사관계는 이원경씨 하고 여동찬씨, 박홍수씨가 그래가지고 안된다고 합니다.

앞전에 되어 있는 미생물 퇴비화 하는 박장환씨는 군에서 부지까지 알선해서 임대료를 주고 0.2톤 들어가는 공장을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수거하면 19.6톤이 된다고 했는데 남해군에 위생과에서 음식줄이기를 하는데 농축산과에서 생각하는 1억5,000만원 지원, 융자해서 시설을 하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음식쓰레기 사료화가 맞는데 현재 있는 박장환씨가 음식쓰레기 퇴비화할 때 권장사업으로 시설을 지원했는데 그분이 염려하는 주위 여론을 들어보면 남해 음식쓰레기가 김현성씨 하는 규모도 여기 0.2톤밖에 못대 주는데 이쪽에 지었을 때 기 만들어 놓은 공장은 음식쓰레기가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권장했던 사업이 꽃도 못피우고 개인사업이 망할거다 하는 이야기고. 0.2톤 쓰레기를 환경위생과에서 0.5톤 차를 만들는지 모르겠는데 김현성씨가 하겠다는 음식쓰레기를 만드는 장소가 3개부락이 대대적으로 설치반대 운동해서 현수막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몰랐다가 박장환씨가 여론을 듣고 문제를 삼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음식쓰레기가 말씀드린 대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사료화 하는데 까지는 적정용량이 되어서 김현성씨 공장에 가면 관계가 없고 그 나머지가 적정용량이 되어서 2개다 가동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제가 아무리 분석해도 남해쓰레기가 차를 가고 수거를 해도 0.5톤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양공장에서 가동이 불가능하다. 한곳에 가더라도 0.5톤이 되었을 때 김현성씨가 구가하는 용량에 해서 몇시간 정도 돌리겠느냐. 아무리 국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도 2억들여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군비를 들여서 차를 사서 줬을 때 그 사료를 팔아서 얼마만큼 군에 납부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 사업인데 사업성이 있느냐 하는 진단도 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환경위생과 협조를 농축산과에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음식쓰레기를 처리한다는 미명아래 사업주 둘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둘다 망하느냐. 한곳은 짓겠다고 기계를 발주해 놓았다는데 3개부락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고 기 한쪽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 확장을 시켜가지고 해도 될 건데 특정인 한테 가능하다 해서 발주를 내서 줬을 때 그러면 2개다 망한다. 군에서 일괄적으로 특히 혐오시설 음식쓰레기 하는 것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기간산업비 까지 지원해준 이 업체를 원자재도 없도록 만드느냐 이것을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이냐는 말이 들립니다. 지금 저희들 본면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환경차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3개부락에서 김현성씨가 운전면허증 없이 차를 타고 다니니까 고발을 하는 극한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촌수가 10촌입니다. 그런 상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뭘하고 다니느냐 하면 집에 소 몇 마리 키우는 집 사진을 찍어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저에게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소 몇 마리 키우다가 퇴비 흘러내려서 환경위생과나 경찰서에 고발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징역은 안살리고 벌금을 물리는데 어쩌면 관내 사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전체 벌금화 하는 전과자로 만들 운명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되었을 때 솔직히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부락에 그런 의논까지 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을 부락에서 공동인수하고 혐오시설이 된다면 위치를 변경해 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

박장환씨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남해유기물협회 회장을 맡아있고 그당시 설치할 때 음식물 관계가 상당한 오염물질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때 군수님 하고 기초시설까지 어떻든 당신한테 맡기겠다 약속한 모양입니다. 그런다 해서 군비를 지원해 준 것도 없고 자기가 투자를 해서 설치해서 지금 자기땅 3만평에 시험재배를 하고 있고 퇴비화 시켜서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비 1억5,000만원 탈려고 음식물쓰레기 한다고 차1대 지원하고 기사딸리고 돈 얼마 들어갑니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농축산과 농산계장 하고 김현성, 이원경씨 삼동면에 단지하고 부속실에서 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분들이 공동으로 해서 사료화를 음식물쓰레기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장환씨 하고 있는 것은 퇴비화시설이기 때문에 1차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돼지사료를 만들어서 돼지 기르는데도 도움이 되고 돼지분뇨가 퇴비화가 가능해서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오히려 퇴비만 만드는 것보다 중간처리해서 사료가 만들어 진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한번 해 보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료화가 안되고 그냥 퇴비로 바로 한다고 하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료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환씨는 사료화는 못하고 있습니까?

사료는 직접 못만들고 퇴비만 하고 있습니다. 3개법인체 하고 박장환씨 하고 같이 해 보자 협의를 했는데 안끼겠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돼지돈사도 많고 축산이 자꾸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탬이 될까 싶어서 사료를 한번 만들었다가 퇴비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돼지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하는 것도 좋고 경제적인 것도 도움이 안되겠느냐 협의는 하는데 긍정적으로 했는데 그 관계는 바로 퇴비화 한다고 하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축산과와 심각하게 협의를 해서 국비 내려왔다 해서 군에 부담하는게 얼마나 많습니까?

박장환씨가 사료화 하고 김현성씨가 퇴비화 한다고 해도 환경과장님이 정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 음식쓰레기가 2공장을 돌릴 수 있는 량이 있는지 진단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들어 김현성씨가 공장을 가동한다고 했을 때 퇴비화 하는 것 보다 사료를 한번 거쳐서 나가는 것이니까 권장사업이 되는데 그래도 기존업체를 죽여가면서 신규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거했을 때 2공장을 돌릴 수 있는지 진단해 주셔야 되고 남해가축사료를 위해서 김현성씨한테 차를 지원해 준다고 가정할 때 박장환씨한테도 차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남해 전 산업에 대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1년에 마늘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계분이 엄청난 량이 들어옵니다. 완숙퇴비를 만드는데 박장환씨가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군수님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음식쓰레기 사료화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집단화 민의투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군수가 특혜를 주지 않느냐는 의심까지 가질 정도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한가지 청원할 것은 돼지사료를 만들었을 때 분뇨냄새가 없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다는 제가 설명을 듣고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이름을 고친 규칙을 할때 개선한 것이 지금까지는 반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면사무소를 두 번, 세 번와서 가져가야 될 그런 사정인데 현금을 받지 않고 고지서 양식을 별도로 규칙에 넣어서 판매소에서 가지고 있다가 고지서를 쓰서 농협에 불입하고 면사무소에서 가져가는 방법, 농협에다 위탁판매를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위탁방법을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