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정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상복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박천보위원입니다. 여기계신 여러 예결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이상만위원으로써 본위원회 예산결산위원장으로 구두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에서는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중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구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박천보위원입니다 간사되시는 분 역시 지난 우리 본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이형주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보위원님께서 이형주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형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본 위원회 간사로 이형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형주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형주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간사로 막중한 책임을 지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만 구민 여러분들이 저희 앞에 따가운 시선을 주는 것을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보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 예결에 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과 12월 5일 양일간은 96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거 96년도에 지출된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제1심 판결 청구소송에 따른 일부 금액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지출사유는 1994년 5월 27일 21시경 충북 청주시 모충동 443-14번지 황영애외 4인이 신탄진에서 청주방면으로 주행중 대덕구 용호동산 1-1번지 대청호선에서 황영애가 소변을 보기위하여 숲으로 이동중 맨홀로 실족하여 사지완전 마비의 상해를 입고 도로관리책임자인 대덕구청장을 상대로 영조물관리책임을 이유로 2억 3,925만 9,81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주지법에 제소하여 제1심에서 1억 5,167만 8,061만원이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대전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판결액의 46%인 7,000만원이 가집행정지 신청이 결정되어 우선 지급된 것입니다. 참고로 고등법원 최종심에서 3,055만 5,434원이 판결되어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원판결 파기 환송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우선 지급된 7,000만원중 부당이득반환금 3,861만 2,610원과 소송비용상환액 710만 3,147원등 4,571만 5,750원은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원고 지급액은 2,428만 4,25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복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비비 예산액 48억 4,534만 9,000원중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배상액 1건 7,000만원을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5일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하실말씀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