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에 규정한 증인선서 방식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하시고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유양지입니다. 선서! 본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사회복지과장 유양지.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제출 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저희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으로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저는 항상 가슴이 뿌듯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숙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아울러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항상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차는 ’97시책추진비 지출내력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력, 식품수거 검사 현황, 성수면 월평리 공설묘지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비 지출내력입니다. 총 8십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거기에는 노인회 정기총회나 참사랑회 위안행사, 노인회 선진지 시찰, 노인 일선지도자 교육 등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력입니다. 총 2백2십만원중에 2백1십2만원을 사용하고 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송별회나 무주리조트 위문행사시 봉사자들 위문, 도직원과의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위원있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수거 검사현황입니다. 콩나물과 두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부는 97년 4월 22일날 2건을 수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5개소인데, 3개소는 휴업이기 때문에 2개소만 했습니다. 그래서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97년 12월 1일은 5개소가 가동하기 때문에 5건을 의뢰를 했습니다. 두부제조업은 식품위생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에 따라서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부적합시에는 시군 통보나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콩나물입니다. 3월 4일과 4월 22일, 11월 7일 세번 검사를 했습니다. 업소가 임실과 관촌에 있습니다.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검사중이라 통보가 안왔습니다. 콩나물이나 두부는 유해농약 사용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그런 뜻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특별관리대상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수면 월평리 공설묘지 관리 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로써 현재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먼저 성수면 월평리 산 193번지에 25,785평방미터로 7,800평이 됩니다. 여기 현재 들어 있는 기수는 87기입니다. 연고자가 19기, 무연고자가 68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묘지 관리내역을 보면은 매년 중추절을 전후해서 제초작업을 시행했고 첫해 93년도에는 토사를 제거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추절을 전후해서 제초인부를 사용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 이용실태를 보면은 성수 월평 공설묘지의 매장수요가 연 평균 2기 정도로 공설묘지를 찾는 군민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점진적인 수요를 감안해서 앞으로는 공공시설, 즉, 화장실이나 진입로 포장등을 해서 군민의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미온적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대 효과가 별로 없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만은 계상되지 않아서 수정예산시 다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기 위원 질의요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수거 검사현황을 봤습니다. 신문이나 메스컴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현재 인체에 상당한 부분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우리 임실 지역도 두부와 콩나물을 많이 재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부 같은 경우는 4월 22일 2건 정도만 하고 말았는데, 잘아시는 바와 같이 두부 같은 경우는 포르말린이라는 약 성분을 넣어서 부패방지를 위하거나 굳게 한다던지 해서 시중에 유통된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80%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고를 하고 가서 수거를 했는지, 예고없이 담당공무원이 생산하는 공장에 가서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콩나물도 같습니다. 생명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관리하고 검사하여 책임을 져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실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두부류는 4월 22일날 적합판정을 받았고, 차후에 휴업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1월달에 다시 재가동 해서 저희들이 판정의뢰를 했는데, 지난번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전라북도에서 수거를 했었습니다. 포르말린 관계는 우리 관내 전라북도는 없다고 판정을 받았고, 저희들 것은 아직 통보가 안되었습니다. 포르말린은 부패하지 말라고 두부에다가 포르말린을 희석하여 뿌리는 것인데, 경상도 지역에서 나왔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신문ㆍ방송을 들은 바와 같이 전라북도 지역 전체를 수거해서 했는데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장에 가서 하지 않고 유통되는 곳에 가서 수거를 합니다. 공장에 가서 하지 않습니다. 슈퍼 및 두부가 유통되는 상점에 가서 수거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자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는 시기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콩나물은 여러번 했습니다. 두부는 부패될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고 또 행정 및 예산 낭비가 되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콩나물은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적합판정을 받았고, 또 콩나물이 임실에서만 유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린 콩나물이나 농협에서 만드는 콩나물들은 전주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전주에서 다시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치 않으면 통보가 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두부가 생산 날짜가 기록된 곳이 없는데, 다른 지역 두부는 유효기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지역 두부에는 없는 이유는? ○

그것이 두부하고 콩나물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식품위생법에서 뚜렷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품목으로 해서 자주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는 관리품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식품가공품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 품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특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두부와 콩나물을 보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못먹게 되고 그럽니다. 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의 두부가 나온 것을 보면 유효기간을 보고 두부를 사거든요. ○

그것은 연두부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두부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포장된 것은 유효기간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는 두부는 농산물로써 판매되는 것은 날짜 표시를 않하고 있습니다.

그럼 날짜가 넘어도,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농산물 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하는 규제는 특별관리품목만 하고 있을 뿐이지 날짜를 기재하라는 법적인 보완책이 없어서 저희들도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냄새만으로 유효기간을 알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

그것은 법적으로 보완할 사항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7시책추진비 지출내력을 보면은 얼마 안됩니다만 8십만원을 6회에 걸쳐서 격려를 했는데, 그것을 누가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합니까? ○

시책추진비는 노인 시책추진비로 서 있습니다. 군수님이 전달하시고 군수님이 못가실 때에는 별도 노인회 계좌에 입금시키고 합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 시책추진비로 서 있는 것은 군수님이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것입니까? ○

편의에 따라서 제가 직접 군수님 도착하시기 전에 노인회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군수님 명의로요? ○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군수님 명의로도 쓰지않습니다. 임실군으로 씁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번에 도지사와의 대화시간에 초등학교를 참사랑회에 임대해 주겠다는 것을 약속했는데, 그것이 되었습니까? ○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참사랑회 업무를 하고 있지만 학교를 임대하고 안하고는 저희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량이 없습니다. 사실은 교육청 재산이고,

재량은 없어도 지원하고, 상관할 일은 되지요 ○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교육청 재산입니다. 문교부 재산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 임대를 해주는데, 임대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도지사면 군수도 되고 군수가 되면 사회복지과장도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

아직 안되었습니다.

전망은 없습니까? ○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참사랑회는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써도 정말 안타깝고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할지 도지사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지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과장님이 참사랑회를 주기로 한 이야기를 군수에게 이야기를 해서 도지사에게 촉구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까? ○

그렇지 않아도 전화를 몇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 가정복지과나 사회과에서는 그사항에 대해서 망막해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그러니까 군수가 도지사한테 해야지요. ○

물론 해당부서와 연락을 하지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도지사가 약속해 놓고, 참사랑회는 기대가 굉장히 부풀어 있다 이말입니다. 오늘 큰 소득을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지금 몇달이나 지났습니까? 지금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고, 전망도 흐리다면 도지사가 많은 경비 들이고 다니면서 하고 다닌 일이 헛 것이다 이말입니다. ○

그때 당시에 우리군에서 해결할 사항 같았으면 그렇게 안되고 있지는 않았지요. 군에서 해결이 안되니까 아마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셨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 주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안타까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도지사한테 말은 몇번 해야 합니다. 약속을 해 놓고 이행을 안하는지 촉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요. ○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가정복지과하고 협상을 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항군묘지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과를 통해서 국토이용변경신청을 해서 그것까지는 끝이 났습니다. 국토이용변경 문제는 가능한 걸로 해서 통보를 받았다는 연락만 받았지 저희들이 직접 공문은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속속드리 거기에 간섭할만한 재량은 없습니다. 다만,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해서 협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은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점진적으로 서류절차는 중앙부서와 도간에 왔다갔다 하는 사이에서 조금 지연이 되는 것 뿐이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명예환경 감시요원들이 신고하면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지요?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까? ○

금년도에는 명예환경감시요원에 대해서 지출은 한건도 안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요원에 대해서 5만원씩 예산이 97년도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까? 신고를 하면 5만원씩 지급해야 해요. ○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감시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98년도에도 감시원 신고 보상금으로는 5만원씩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출을 안하는 것은 환경감시요원이 활성화 될 수 없도록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환경감시요원이 성실한 신고를 했는데도 보상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제가 조금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까지는 사실상 명예환경감시요원 운영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고, 예산을 저희들이 신고보상금으로 5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명예환경감시요원이 신고가 들어오면 5만원씩 꼭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1월달에 임실군수를 대신해서 환경보호과장이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임실군수가 군민한테 약속사항이라고 봐지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는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고속발효기를 아파트 5개 단지에 예산을 2천만원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사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한달전에 도 주관으로 음식물 처리공장을 제가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8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업소가 수없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어떤 정답이 없어요. 어떤 음식물처리기가 진짜 효과가 있고 값도 적정하고 잘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확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군에서는 더욱 잘 몰라요. 제가 견학을 해서 보니까 의왕시도 있고 안산시, 서울에 있는 난지도까지 갔다왔습니다만 처리장치가 협기성이 있고 호기성이 있고 탈수해서 건조식이 있고 삶아서 건조시키는 방법등 여러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상 명진로얄아파트에 고속발효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을 부녀회에 맡겼습니다만 제대로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설치할려면 가격이 2천만원쯤 되는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운영관리를 잘해야 되고 음식물쓰레기가 적정량이 나와야 설치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야 할 대상자가 많지 않고, 있다면 대형 음식점이랄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적이 30평이상 되는 업소가 해당되는데 그런 곳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군수가 임실 관내에 있는 아파트 5개 단지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군민과의 약속을 하지 않은 행정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5개소 쓰레기 소각로가 있는데 기 설치된 소각로가 적정 위치에 선정이 되었다고 판단 하십니까? ○

소각로 설치가 우리군에서 설치한 것이 5개소가 있는데, 임실시장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주변에 인가가 많이 있는 장소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막상 옮긴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상당히 무게도 많이 나가고 옮기는데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치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민원이 덜 발생하도록 굴뚝을 높이는 시설하고 또 연기가 기압이 낮을 새벽이나 저녁, 날씨가 흐릴 날에는 기압이 깔립니다. 임실 미화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화원들한테 단단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소각 시기를, 날씨를 잘 선택해서 최대한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를 하고 굴뚝을 높이는 보수예산을 세우도록 임실읍에 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굴뚝을 높여서 민원 발생이 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선대, 삼계 휴양림에 있고 관촌 주천리는 마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설치한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선대에 있는 소각로가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군 행정을 다루는 간부들의 이야기로 제가 듣고 있어요. 사좌선이 개설되어서 옮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왕 옮길 때에는 화장실쪽으로라도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실시장이나 사선대에 소각로를 설치할 때에 기획 판단을 잘못했다던지, 아니면 지금 임실시장에 있는 소각로에 대하여 작년에 이런 약속을 했어요. 소각로 풍수차단 방지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했습니다. 모든 약속은 전임 환경보호과장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 업무는 현 환경보호과장이 계속 유지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임실군수가 약속한 사항이라고 봤을 때에 옮기는 비용은 애초에 기획이나 설비를 잘못 판단한 장본인한테 추가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를 하던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매립장 복토를 월 2회씩 하신다고 했어요.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충방지 소독시설을 한달에 3번씩 36회를 한다고 했는데, 소각로 풍수방지시설을 해서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임실매립장에 있는 소각로를 전임 환경보호과장인 이호근 과장은 비지정 관광지인 하운암출장소 근방에 옮겨서 재활용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7년도말에 와서 폐기처분하겠다. 2년동안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폐기처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매립장 복토가 잘 이뤄졌는가? 해충방지 소독시설을 약속대로 했는가? 소각로 풍수차단시설을 했는가? 임실매립장 소각로 폐기처분을 해야되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립장 소독하고 복토는 원칙적으로 매립장 소독은 주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복토는 매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실 소각로 문제를 전임과장이 비지정 관광지에다 옮겨서 재사용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항은 모르는 상태입니다만 제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기계가 비바람에 노출되어서 전자장치로 되어 있어서 습기에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어요. 도저히 재활용을 못할 사항입니다. 녹이 슬고 낡아서 부득히 폐쇄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실 쓰레기매립장과 덕치 쓰레기매립장이 금년에 완전히 마무리 복토까지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부족했던지간에 예산부서에서 2천만원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2천만원 가지고 1개 마무리 복토밖에 못합니다. 적어도 4,5천만원 정도가 있어야 마무리 복토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으로 5천만원정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금년에 마무리 되는 덕치하고 이미 마무리 된 임실하고 마무리 복토를 완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마무리 복토에 대해서는 덕치에 6천만원, 임실에 2천만원해서 8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는데, 이번에 저도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를 해서 기필코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현지 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9일 재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에 규정한 증인선서 방식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하시고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4일, 농업진흥과장 오완식

본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제출 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완식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탁영농회사 지도ㆍ감독 철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정부에서 보조 및 융자금을 지원하여 설립된 회사이므로 사용료를 개인소유 장비보다 낮게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자체 설정한 구역제를 폐지하여 적기 영농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임실군 관내 위탁영농회사 및 영농단 즉, 공동이용조직, 쌀 전업농가에서 정부보조사업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1반당 경운 및 벼수확 작업을 하고 대가로 받은 요금의 실태를 97년도 1월에 파악을 해서 97년도 2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각읍면 협의회에서 행정기관, 지도기관, 농어단체 및 지역농업인이 참여하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작업료를 결정했습니다. 결정된 작업료를 당해년도에 적용하도록 97년 4월 21일 농진 51130-540호로 읍면에 조치를 하였으며, 아울러 자체 구역제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임실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 있어서 요구자료는 각종 위원회 명단, 회의 종류별 운영대장, 참석대상자, 수당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군 농어촌 발전계획 심의를 하고 각종 농림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35명으로 군수, 농업관련 기관장 5명, 생산자 단체 16명, 지역 선도 농업인으로 각읍면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전체 심의회 및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명단,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2월 13일 축산분야선정 내용으로 해서 축산분과 소위원이 양성철회 4인으로 5명에 대해서 5만원씩 2십5만원을 지급했고 2월 17일, 2월 18일, 2월 19일, 2월 24일, 5월 27일, 7월 31일 총 7회에 걸쳐서 3백7십5만원을 참석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임실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 명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교육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97년도 2월 11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65명에 대해서 농업인이 해당되겠고 2백4십4만6천7백원을 교육비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농업진흥과 업무추진비가 11월달까지 1십5만5천원이 미집행 해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군수님 공약사항인 농축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확충입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97임의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1일 농어민후계자에게 5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정산은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7년 8월 27일 농민회에 6백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12월중에 정산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농어촌소득금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금고 자금 현황 및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 금후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황으로 총 자산이 26억5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으로 21억5천2백1십1만원으로 내용을 보면 농어촌소득금고가 14억6십6만원, 새마을소득금고 10억4천4백2십5만원, 도 차입금이 2억9천2백8십만원인데,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수치가 해당되겠습니다. 현금 잔액으로는 1억8천4백8십5만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8천4백8십5만9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2억9천2백8십만원, 장기 체납이 7천7십3만2천원으로 총 자산이 26억5십만1천원입니다. 1년 평균 가용재원은 4억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문제점에 있어서 장기체납자 발생으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소득금고 기본자산액 부족으로 지원 희망농가가 많은데, 희망농가 전원 혜택을 고루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책으로는 장기체납자 재산 가압류등 강제징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장기체납자 3농가는 삼계 산수리 출신 유용희와 임실읍 감성리 여원철, 덕치 사곡 이선형 3명에 대해서 재산을 파악해 놨습니다. 체납액 이자를 별도로 계상하고 7천7십3만2천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농가별 재산조서를 확보했고, 독촉장을 발부했으며, 12월중에 바로 가압류등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소유재산 부족으로 일부는 재산압류 처분시에도 체납액 징수가 불능하여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액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효율적 운영방안으로는 소득금고에 일반회계자금을 전출시켜서 기본자산을 확대해서 수혜 농가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와 읍면장 책임하에 농가소득사업 추진및 융자금을 회수하는데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이자 보전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되겠습니다. 요구자료는 이자 보전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이였는데 답변내용으로는 98년도 시행계획으로는 예산액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협자금 융자사업비의 이자보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융자 가능액이 10억원 해당되겠습니다. 10억원에 대한 이자가 3천만원인데 11.5%로 할 경우에 행정에 3%, 농협이 3.5%, 농가가 5%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시행방안으로는 지원대상사업, 농가당 지원규모, 대상농가 선정, 융자조건 등 세부 시행계획은 충분한 의견 수렴후 결정하여 시행 하겠습니다. 이자부담은 10억원을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3%로 적용시 1억1천9백7십만원 정도가 소모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시군 사례를 보면 소모성 군비부담이 누적되고 지원사업의 기대효과가 낮으며 지원 희망농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없고, 지원 혜택의 형평성 문제가 재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8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실시하던 남원, 완주, 순창군이 군비부담과중으로 지원 기대효과가 미흡하고 지원혜택의 형평성이 논란되어서 사후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97년도부터 중단하고 일반회계에서 소득금고로 자금을 전입시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만 진안이 97년도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43억8천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차로 10억원을 융자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현황과 금후 지원대책인데 96년도와 97년도가 해당되겠습니다. 38동에 2천평인데, 앞으로 농어민 자율사업 신청에 의거 지원 보조율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며, 사후관리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농림사업 순위선정 지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시행근거는 96년도 10월 28일 농림부훈령 제877호로 농림사업실시규정이 공포되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의 분류는 총 134종으로 자율사업이 39종, 공공사업 95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선정 및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98년도 농림사업 선정에 있어, 예를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농림사업을 선정하는데에 있어서는 96년도 11월부터 97년도 1월까지 사업신청을 받고 96년도 11월에서 97년도 2월 중순까지 지도소와 사업부서, 농협, 축협등이 사업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 결정을 전년도인 97년 2월중에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심의회 분과위원회 심의후 전체회의 심의에서 지원 우선순위, 사업비, 규모등을 심의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신청은 전년도 2월 28일 이전에 도에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율사업 및 공공사업의 국비ㆍ도비ㆍ융자금 소요액을 도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사업 확정은 98년도 1월 15일날 됩니다. 97년도 2월에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의거 98년도 1월달 예산이 내시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지원대상농가등을 확정해서 공지하면서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확정 사업자중 포기하게 되면 차순위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별도로 97년도 지원사업 확정내역을 유인물로 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료로 ’97년도 기계화단지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총 18개소인데 임실 6개소, 신평 2개소, 오수 3개소, 삼계 1개소, 관촌 2개소, 덕치 2개소, 지사 2개소로 사업비는 2천만원이고 50%인 1천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천만원중 40%는 융자, 10%는 자기부담이 되겠습니다. 콤바인하고 이양기를 묶어서 사기도 하고 트렉타 1대를 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을 넘겨서 군수 품질인증제 시행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질인증제도는 품질표시제도사업으로 97년 농산물 유통분야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군수님께 보고드린 바 있었으나 97년 예산에 소요경비가 책정되지 않아 사업을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농업인들로부터 품질표시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고 특히, 고추 재배 농가들로 하여금 포장제 개선으로 고추 포장제의 통일성 등을 제의받은 바도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역시 필요성이 요구되어 디자인 개발비로 3백만원과 품질표시 제작비 2백만원이 세출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품질 포장제로써 두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첫번째 계획은 디자인 개발로써 우리군의 대표적 작물인 고추비닐 포장을 통일되게 디자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추 소포장제는 비닐포장제로써 농협과 농업경영인 연합회 또한 지도소에서 각각 제작 사용중에 있어 외지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동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된 상표가 되도록 개발하고자 하며 98년 3월중 관계단체 즉 농협, 농민단체, 지도소 등과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시행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계획은 우리군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요 품목에 대하여 포장별로 간편한 스티카를 제작 군수 품질표시제를 시행코저 합니다. 이를 대포장, 중포장, 소포장으로 구분을 해서 붙일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읍면장 또는 군읍면단위 유관기간의 추천을 받아 배부하며 농가에서 사용할 때는 읍면 직원이 직접 확인 서명날인토록 하는 방안을 갖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관계자들로부터 조언을 받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가 타과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두어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업무추진비 집행내력에 있어서 타과는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제출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요구를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현황과 금후 지원대책이 있는데, 그것 역시 이게 뭣입니까? 사업량 38동 2천평, 사업비 11억6천만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파악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해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읍면별 지원 대상현황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첨부할 것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공동사업장인가 개인사업장인가 물었을 때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답변했는데, 어제 농산계장이 전화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50평은 5인이하로 구성이 되어서 5명으로 등기를 내서 5명만 사용하면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100평짜리는 7인이하로 해서 7명이 등기를 내서 7명이 사용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5명이나 7명이 짜서 한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도나 목적대로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할 수 있는 개념에 부합될 것인가 의심스러워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등기부등본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언제했습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정비했겠지요? 날짜가 언제입니까? ○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 임기는 2년이고 96년 5월 7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96년 5월 7일 당시에 위촉을 할 때에 그사람들이 현지에 다 있었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사람들이 선임되는지를 알려고 합니다. ○

농어촌진흥공사 지부장이라든가 이런 기관장들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위촉장으로 하지 않고 당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제외하고 양잠협동조합장 허인욱씨가 그당시 어떤 상태였지요? 96년 5월에 법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

그때는 법적으로 제약을 받지않고 양잠협동조합장으로 있었어요.

그당시 양협장으로 있었어요? ○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

금년에 농업진흥과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도망가고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명의는 그대로 있었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대개 명단을 보면 기관장들은 당연직이라고 하고 대부분 위원들이 해당되는 수혜자요. 그 업종에서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도 되어 있어요. 자기 사업을 자기가 심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객관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는 위원으로 정비를 해 주실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소득금고 지원자금 장기체납액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만 몇년전부터 대책이라고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심지어 채권을 확보하고 돈을 받는 방법으로 가압류까지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더군다나 돈장사를 하는 은행이라고 하는 전문기관에서도 돈을 많이 떼어서 문을 닫고 그러는데, 행정에서는 채무성이 없는데다 너무나 오래 고질채권자를 방치해 두면 큰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전부 뒤로 돌려 빼버립니다. 그래서 성의를 갖고 회수에 노력해 주실 것을 지적하고, 소위 소득금고자금 잔액이 1억8천만원이라고 하다가 8천만원이라고 하는데, 8천만원도 많습니다. 바닥이 나야 해요. 우리군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개인에게 5백만원이상 못주게 되어 있지요? ○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8천만원이면 8명을 줘야 할 돈이고, ○

시기가 도래되면 회수가 됩니다.

누적되어 온 것이 아니고, ○

들어가고 나가고 융자도 해 주고 그러니까,

세번째는 농기계 보관창고에 농산물 간이집하장등이 공동이용시설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운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실상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는 공동이용시설로 볼 수 없는 실정인데, 차라리 문제점을 서로 없애고 농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서 개인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농회사나 정부보조사업으로 구입한 농기계 사업자들이 사용료 결정을 각읍면 협의회에서 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경우는 그런 면도 일부 있겠지만 면장들이 귀찮으니까 너희 협의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업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실리에 맞도록 회의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보고하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한테 혜택이 안가지요. 자기들이 받고 싶은 가격을 다 받아요. 그랬어도 청웅하고 덕치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나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성 있게 사용료결정협의회를 구성했냐고 확인하기 위해서 명단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는 협의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 농민이 원하는 위주로 이뤄지는지 안이뤄지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질문 당시에 강진 진만 위원님의 질문중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제대로 활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제가 보충질문을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에 상당히 특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 목적대로 공동이용시설로 하도록 적극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무자나 취급자의 의지에 따라서 개인사업장으로 많이 흘러간 경향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동이용시설로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요일날 그런 질의를 하고 그날밤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덕치면 일중리의 농기계 공동보관을 담당하는 리장인데, 군에 가서 어떻게 말을 했기에 산업계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일중리에서 자체부담을 안하고 보관창고를 신축하게 되어 있는데 짓기가 어렵다고 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면서 누가 그러더냐고 했더니 산업계장이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자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류상으로도 20% 자부담 안내게 되어 있느냐고 하였더니 그렇지는 않는다는 것이요. 야 이사람아 서류상으로 전부 20%씩 낸 것으로 해서 업자들이 만들어서 내서 이상없이 받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받으면 될 것 아니야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강진면은 개인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개인이 질문한 의원한테 항의를 하도록 만드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옛날에도 청웅 출신 한정희 위원하고 나하고 후계자사무실 문제를 이야기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추적할려다가 말았지만 후계자들한테 이야기 해서 후계자들이 군의원 몇이 후계자들 죽일려고 한다고 쫓아오고 전화오게 만들고, 이런 농업진흥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어제 감사계장을 불러놓고 의도를 밝혀라. 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질문한 것을 바로 이야기 해서 민원인들하고 싸움 붙이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의회가 과연 존재해야 하냐는 말입니다. 농업진흥과 같으면 의원 못해 먹겠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할려면 기자들한테 이야기 해도 되고 형사들한테 이야기 해도 되고, 국민은 전부 고발권이 있습니다. 의원이 아니더라도 부정한 방법을 보고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고발해서 전부 해결하면 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할려면 진짜 1대 1로 막말로 인간적인 면을 떠나서 붙기로 말하면, 의회라는 것은 서로 합리적으로 지난 일도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짓을 안하게 하기 위해서 군민이 행복하게 고루 잘 살게 하자고 하는 데에 발언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싸움을 붙여버려요.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요. 우리가 현지조사 나가가지고 어차피 당신들이 싸움붙여 놨으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말안해도 의사록에 기재되어서 회의록으로 해서 면사무소로 하나씩 나가지요? 거기에서 읽어보고 다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창피하게 군의원이 여기에서 질의하면서 보완유지하고 체면 무섭고 이런 것 두려우면 뺏지 던져버리고 안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 해서 그날 싸움을 붙여버려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요. 이상입니다.

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점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메모도 않하고 다시 이야기하라고 해요. ○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 자율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5호이상의 농기계 공동보관 추진마을,

과장님! 지금 하위원님의 질의한 취지가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그런 정도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명할 것 없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

50평이하 설치시는 5호이상이고, 51평이상일 경우에는 7호이상으로 지침이 되어 있어요. 지침으로 봐서는 한계점을 주어진 것 같습니다.

명의는 그렇게 하지만 부락 전체가 사용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

부락 전체가 사용을 하면 좋지요. 그런데 지침이 최하단위로 해서 50평이하일 경우에는 5호이상, 51평이상일 경우에는 7호이상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서류도 그렇게 만드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

우리가 규제를 할려면 등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우리 군에서는 7인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공동등기를 내라고 해서 보내주면 그것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사업지침이 자료로 내려오지요? 그 자료를 하나 주시지요. ○

농림사업 시행지침이 책자로 크게 6권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있지않아요. ○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항제2호를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꾸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언제 구성하였다고 했지요? ○

위촉 일자가 96년 5월 7일입니다.

98년 5월에 다시 정비하겠다. (그렇다고 함)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사용료 결정하는 것이 읍면에 협의위원들이 있다고 했는데, 협의회 구성 명단이 다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조금전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현황 자료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한 것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농림사업 사업별 투융자계획이 있지요? 이것을 앞에다 면별, 농가수,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수, 후계자수 이것을 종류별로 건별 금액을 1만원 단위로 해서 감사기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낼 때마다 끝에 총계를 내서 면별 백분율을 내 주세요. 말하자면 후계자수나 농가수나 농업인수에 비해서 형편이 맞는가를 참고하기 위해 제출해 주시고 농어촌소득금고 장기체납액에 대한 답변을 그전에도 꼭 그 대답을 했어요. 감사때마다 7천만원쯤 나오는데 연체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

15%입니다.

자료에는 체납액하고 사람 이름만 나왔는데, 처음에는 채권확보가 된 것처럼 말하다가 채권확보가 안된 것 같이 말을 했는데, 그 현황을 내주시고 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확약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는데, 후계자 사업장 감사를 한 뒤에 사실상 감사한 내용이 적날하게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 할려고 하지 않고 후계자들한테 의원들이 너희들을 지적해서 우리가 봐줄려고 해도 못봐주니까 의원들한테 가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의원들 가정을 찾아다니는 일이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제가 강력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감사위원장하고 사업 소관 과장하고 해결점을 도출해 내야지 의원들 가정으로 보내냐고 한 일이 있어요. 여기에서 한 이야기를 보안을 해 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실과소장이나 군수는 도대체 군의원이 하는 일에 부담만 느끼는 필요없는 일만 하는 이런 사람으로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당장 이번 군정질문 후에 진위원하고 하위원이 농가로부터 공격적인 전화를 받게 하는 이런 자태는 도저히 인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각성해야 할 것이고 책임지라는 말씀을 하위원님이 하셨는데, 보통 일로 넘겨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소득금고 지원사업과 이자보전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감사자료로 요청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도 지역개발기금 상환액은 얼마입니까? ○

97년도에 원금은 1억1천4백4십만원이고, 이자는 2천8백5십만4천원으로 1억4천2백9십만4천원입니다.

96년도 체납 농가는 96년도말에도 3농가였습니까? ○

96년도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6년도말에 이자리에서도 앞으로 재산 압류해서 처분을 하고 부족액에 대한 처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이 그런 결과입니다. 특별한 조치 사항이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80년대 중반에 복지농촌 건설로 해서 그당시 한우비육우 자금 및 축산 자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착오가 났어요. 이것이 자료가 없어요. 채권확보 자료가 장부도 없어요. 인감도장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압류는 12월중에 재산압류 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97년도 말에는 96년도 말보다는 더 노력하신 결과가 채권확보를 했다라는 보고로 접수를 해도 됩니까? 채무자의 보증인도 세워가지고, ○

보증인은 없고 채무자가 만약 우리가 법적조치를 하려면 근거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 서류가 없어요. 근거 서류를 만드는데, 임실농어촌소득금고융자 채무확인서라고 해가지고,

97년도에 노력하신 결과는 바로 이러한 채무확인서라도 받아가지고 완전히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돈받는데는 지장이 없겠네요? ○

예,

앞으로 그렇다라고 보면은 97년도에 소득금고 자금을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천만원씩 주었는데, 1천만원을 주었을 당시에 충분한 채권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만 선정해서 주었습니까? ○

전부 보증을 세워가지고 보증인의 채권확보를 해서 나갔습니다.

그 자료요구를 제가 금년 중반에 한번 한 것 같습니다만은 소득금고자금 1천만원씩이 소득금고를 위한 적정자금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계십니까? 돈이 적정한 것이 아니고 한우를 키우겠다. 예컨데 한우를 키우겠다 해서 소득금고자금을 받아갔는데, 실질적으로 한우를 키우고 있는 조사를 하셨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사업부서에 추진하고 결과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각읍면에서 조사해서 보내라고 하니까 각읍면에서는 이상이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

각사업분야에서 추진하니까 한우관계는 산업과 축산계에서 하고,

그런데 농업진흥과에서 금년에 각 읍면에서 그것을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전부 제대로 금년에 준 것은 잘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보고받으신 것이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는데, 그 이후로 그 사업장에 각 소득금고 자금을 정말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농업진흥과에서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긍정하신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다라고 보면은 지금은 안하셨다고 봐요? 97년도 1월달에 소득금고자금을 3월안에 적정시기에 다 주었습니까? 융자를, ○

일시에 3월달에 다 줄 수는 없고 되는대로,

연중 사업비를 3월달까지 주신다. 적정융자를 3월부터 해 가지고 적정시기에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금년 연초에, 그런데 적정시기에 배분이 되었다라고 보면은 금년 3월달에 지원해 준 농가는 지금 정말로 소득금고자금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가를 사후관리 조사를 해야 이런 연체자가 발생을 안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사후조사를 안하셨다라고 하면 사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자보전사업 대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지원사업에 기대효과가 없을 것 같다. 또, 형평성이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기 때문에 타 군에서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군도 소득금고자금으로 전환을 시켜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연구검토하면은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도 듭니다. 지금 농촌이 정말로 어려운 이시기에 1인당 소득금고자금 같이 1천만원이나 5백만원 이렇게 주어서는 안되고 채권확보는 군농협에서 하니까 채권확보에 대한 그런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는 순소모성 군비인데, 담당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기대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보다는 긍정적으로 어떻게 유도하면은 이자보전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3년 상환 때까지 전부다 이자보전을 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타시군은 어떤지 몰라도 2년 거치기간만이라도 군비에서 3%정도 보전을 해 준다라고 보면은 6천만원만 있으면 2년동안 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1억1천9백7십만원 가지고 2년 거치기간만 군비 이자보전을 해준다라고 보면은 융자가능 금액을 2십억으로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요.

거기에 첨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소득금고자금이 작으니까 확대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사람앞에 보조사업을 1억3천만원씩 해서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다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이자보전을 3천만원 해주면 1십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성공률을 볼때, 보조사업보다는 융자사업을 받은 사람이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혜택은 없어도, 왜냐하면 융자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상환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고. 오히려 지금 일본처럼 상환기간을 10년, 20년으로 늘려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에가서 무슨 기대효과가 없네, 어렵네, 이런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달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치기간만 보전을 해주고 2십억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

그래서 아직 시행도 안해봤습니다만은 98년도에 시행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엄주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관여하게 된 목적은 농민한테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역으로 업자들이 더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또 행정에서 시도하고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 제재조치를 담당과장이 모르고 있고 연구를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겼을 경우에는 어떤 조례나 어떤 법에 의해서 처벌하겠으니까 지키라고 하는 구속력도 없이 막연하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결정된 가격에 따르라고만 했지, 업자들한테 제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의 규정이나 의지가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읍면 지역에서 잡음이 없도록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이나 농업인이 이렇게 폭리를 취한다고 신고를 해 주시고 해야만이 저희 관계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는데, 이런 제보하나 없었습니다.

신고를 하든안하든 주민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최대 방안이 무엇이냐 이말입니다. ○

앞으로 연구해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유야무야 하기 때문에 안되니까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과장님 답변으로 사업추진 의지가 담긴 사업을 추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법어업은 밤에 많이 잡습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주낚이나 밧데리를 가지고 밤에 많이 잡아서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간단속을 실시하지 않고는 한건도 못잡으니까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예산을 세워서 지도단속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안줘서 못한다. 94년에 2건, 95년에 1건, 96년에 없음, 97년에 1건. 사실이 없어서 단속을 안했다면 몰라도 이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산업과장으로는 너무 소극적이고 의욕없는 업무추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의지가 없으면서 프랑카드를 4장이나 돈을 들여서 붙이고 교육을 하고 이런 쓸데없는 낭비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군정의 현실이 한심한 생각까지 듭니다. 다음에 도축장 밀도살 단속처리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접근을 했는데, 완전히 장난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작년 감사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행정에서 어렵다는 이야기도 비공식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서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 법은 있어도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하고 밀도살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듣는 바에 의하면 하루에도 수십두씩 소가 잡히고 돼지가 수백두씩 잡히는데 신고된 숫자는 너무 경미하고 납세도 너무 경미하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것은 남원에서 온 감독공무원에 의해서 체크되기 때문에 여기는 모른다. 남원에서 오는 공무원이 몇시에 오냐고 했더니 9시에 왔다가 5시에 퇴근한다. 그러면 언제 도살이 이뤄지냐고 했더니 새벽 4시경에 많이 이뤄진다. 이런 공중에 뜬 행정을 할 수 없지않느냐 축산업무를 보고 있는 산업과장이 이것을 이렇게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밀도살을 막아야 세수도 증대되고 시장질서도 생기고 하니 간과할 수 없다고 하니까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역시 그때 우리가 지적하고 걱정했던 것이 그대로 1년을 넘겼는데, 군의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자세로 항상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급육생산 지원방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도 정기회의때 고급육생산예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예산계까지 연락을 해서 도와서 1천만원의 예산을 준 일이 있어요. 그런데 96년도말 본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 추경예산에 1천만원이 들어와서 그것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소득의 효율성에 대해서 너무 적다는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사업추진 의지가 보이질 않아요. 올해 3천만원이 계상된 것 같은데, 지금 그 파급이 좋아서 상당히 호응하는 축산농가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다소나마 보조해 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무슨 말만 하면 예산계에서 돈을 안준다는 소리만 하는데, 이것을 바로 소관과장이 군수 의식을 환기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장으로써의 의무지, 예산계에서 돈을 안준다고 못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본 업무를 추진하는 소관과장다운 직무태도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가지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불법어업 단속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해당계장이 나와 있는데, 사실 새벽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불시에 나가서 잠복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밀도살 관계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밀도살 근절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흡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도 제가 이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축산계 공무원들이 정 어려우면은 숙직을 바꿔가지고 새벽에 혼자 나가면 안되니까 2명이 대기차가 있으니까 나가서 한번 살펴보고 해봐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아마 흡족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하는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급육생산 예산지원 관계인데, 이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가 1억원을 요구했는데 군재정 형편상 어려웠는데,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주셔서 3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또 좀 더 요구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내년에 500두정도 한번 해볼려고 기획감사실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이 계상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극히 불만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실군내 소하천에 뱀장어가 없습니다. 메기가 없습니다. 참붕어가 없습니다. 왜 자연히 없어진 것입니까? 전부 밧데리 가진 사람, 주낚가진 사람, 독극물 쓰는 사람에 의해서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년내내 1건 적발한 것을 가지고 어업단속 행정을 했다고 하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해서 없어진가를 알아야지요. 그리고 자연산이라고 해 가지고 비싸게 파는 것은 전부 불법으로 포획된 것인데, 이대로 방치하면은 따로 행정은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도축업은 공무원들이 상대 하기를 기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의사과에서 잡담하면서 나온 일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칼을 씩씩 갈고 앉아 있는데 감히 이러고 저러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솔직히 공직자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법이 뭣 하는 것이고 그래서 좋은 말로 경찰청, 기자 또는 축협단체, 행정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불시로 간혈적으로 단속하지 않고는 도저히 도축 밀도살 방지가 안된다. 축산계장도 여기와 있는데 지금은 어쩐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시골에서 가게 하나 보다가 어떻게 가끔 찾아오는 사람 돼지찌게 하나 해줄려고 보관하고 있는 도장 안찍어 놓은 고기는 단속하고 괴롭혀 놓고, 여기서 하루에 수십마리씩, 한달에 수백마리씩 잡는 밀도살은 완전 방치한 상태, 여기 위원중에서 그런 사항을 제공한 일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마리 잡는다고 참고적으로 얘기한 일이 있어서 실제 신고된 두수가 얼마라고 우리가 물어보니까 거기에 맞지않는 두수가 신고된 것이고, 저도 그전에 임실 부면장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밀도살 문제는 허가를 냈는지 안냈는지 모르고, 자진신고 10마리 하면은 2마리나 하고 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왔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혁파 안하고 방치합니까? 사소한 것, 군수입 없어서 발광하는 때에 도축세라도 받아야죠. 조금전 문제도 군수가 기획감사실장을 불러놓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 방법 하나라도 어떻게 우리가 행정으로 멀어보자 해 가지고 한 1억원을 왜 못밀어 줍니까? 군재정에서 웃기는 돈이 많이 나갑니다. 쓸데가 없으니까 사선대에다가 사람 모여놓고, 가족모여 놓고 도깨비장난 하는 행사에다가 돈 나가고, 뭐 그것 뿐입니까? 어디 점심먹고 뭣하고 하는 행사하는 데에다가 엄청난 돈 나가고, 문화사업이네 뭣이고 해 가지고 지원한 돈 엄청나게 나가는데, 농민이 소를 키우다가 죽냐, 사냐, 지금 3백만원에 사다가 키운 것이 1년 키워놓고 2백만원을 못받는 시대가 왔는데도 그사람들 사기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한마리 7십만원 내지 1백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데 1억원인가를 신청해 놓으니까 3천만원으로 깍겨버렸다. 별 수 없다. 다 방관하고 앉아 있어야 하냐, 군수를 쫓아가서 이 중요성이 이러한 것인데 이것 다른 예산에서 삭감하고 해 달라는 소리를 왜 못하냐 이말입니다. 이것을 사명감 있게 담당하는 업무를 추진한다는 과장의 태도라고 누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밀도살 관계를 참고로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빼봤는데, 94년도까지 간이도축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도축세 신고가 들어 와가지고 도축세에 수입된 것이 94년 1년동안에 2천7백7십9만2천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 도축장이 되어 96년도 한해에 1억3천3백6십7만9천원으로 480% 도축세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거 간이도축장보다 현재 도축장이 운영되면서 도축세 들어온 것을 보면 상당히 임실군에 유익한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480% 증액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축세가 자율화 되었죠? 1/100를 받지요? 지금 가든 음식점이 많아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비가 얼마나 늘고 있고 더구나 순창 도축장이 없어서 여기와서 도축해간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지, 수익금 대비해서 400%가 만족할만한 숫자인지 아십니까? ○

만족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적은 올라가든 안올라가든간에 새벽 4시에서부터 6시나 7시까지 단속을 해야 뭔 실적이 올라가든지 효과가 나타나지, 9시에 가서 다 청소하고 앉아 있는데 가서 신고된 장부만 보고와서 하고 앉아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

숙직때 같이 가서 단속하도록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숙직자 두사람이 가서 단속이 되요? 단속한 건수 내놔봐요. 의사과에서 그랬잖아요. 공직자가 못가요. 가면 칼을 갈고 있는데 겁나서 못가요 소리가 나올 상태로 군청 직원이 전혀 사업추진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지요. 이거 어떻게든지 유관기간에 군수가 결심해서 경찰서 도움을 받고 기자들이나 축협 도움을 받아서 불시로 해야 합니다. 지금 모든 단속을 그렇게 합니다. 정기 날짜를 세워놓고 위생검사를 한다고 미리 알려놓고 그날 하루 청소 많이 하고 위생복을 입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주는 막걸리 한잔 먹고 웃고 오는 것이 현재 위생검사입니다. 불시에 가면 더러워서 못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 위생검사 실태와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예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예방이 되니까 해야되지요. ○

저희들이 하는데까지 하는데, 경찰을 동원하고 기자를 동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흘러가버리고 누수되어 버리는 숫자를 방치한대도,

과장님! 수사기관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간에 동료의원들도 가서 보았지만 밀도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 했으니까 무엇인가 명분있게 한계단이라도 다져질 수 있는 무엇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에 노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법론에 대한 대안을 갖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항은 95년 군정질문 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퇴비사료를 줄 때는 환경을 정화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차원으로 써져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이 시정이 되는가 했더니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퇴비사를 지정할 때 축사와 가축이 적정수준 두수를 확보하고 있는 농가에 주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농가에 지원되지 않고 오히려 불합리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퇴비사를 지을 당시에 퇴비사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사를 할려고 지은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소를 사육하고 있어요. 소를 사육하더라도 오염을 안시키고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깨끗하게 사육하면 이웃간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사람들도 퇴비사인줄 알거든요. 퇴비사에 소를 사육하면서 소가 무릅까지 빠지게 방치하고 있어요. 옆에서 모기ㆍ파리 등이 날아오지, 고발하네 어쩌네 하고 싸우고 난리예요. 그런 것을 민간인들끼리 싸우게 놔둘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통제를 해야하는데, 행정에서 통제를 못해요. 과장님께서는 면장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면장도 그것을 못합니다. 면장은 면민하고 같은 식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군 산업행정 차원에서 해결을 할 의지를 가지고 해결 해주셔야지 무슨일이 있으면 면장한테 떠밀어버리면 면장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차원 윗기관인 군 산업행정 차원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서는 내지 않았습니다만은 엊그제 군수님께서 군정보고시에 수매장소를 확장해서 대민봉사에 기여하겠다고 하셨는데, 덕치면은 수매장소가 사곡ㆍ일중ㆍ회문 세군데였어요. 그런데 금년은 오히려 일중리를 없애버리고 전부 회문리로 올라오라고 하니까 차가 있는 사람들은 차로 오지만 아직도 경운기로 많이 다니는데 좁은 도로로 올라오면서 만일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회문리 수매장에 오셔서 보셨지만 장소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 옆에 땅을 파시라고 해도 안팔아서 확장을 못시키고 있는데 1㎞를 쭉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곳인데 기존 일중 광장은 상당히 커요. 거기에서 하던 것을 왜 오히려 줄여버렸어요. 그런 것들을 종전대로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매장을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퇴비사 관리 관계는 앞으로 축사를 할려면 환경차원에서 철저히 해야 하는데 예전에 모인이 구속까지 당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어야 할 그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고 예방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노위원님께서 도축문제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하나 덧붙히자면 도축은 하나의 우리 군세를 올리자고 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여름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가축폐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97년 한우 폐사 일어나가지고 검사해서 경찰관 입회하에 매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몇건이나 있습니까? ○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그런 것들이 법대로 처리가 안되고 아까우니까 물론 쉬쉬하겠지요. 농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한푼이라도 건지긴 건져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단속이 안되어서 주민들이 병든 소를 먹게되어 만일 하나라도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점검을 해서 돈 주고 사다 먹으면서 죽은 고기는 먹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숫소 거세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소고기 수입이 완전 개방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산장비를 보급해 주고 거세실시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세하지 않은 소는 18개월만에 출하를 합니다. 거세를 했을 경우에는 25개월만에 출하를 합니다. 6,7개월 정도 더 비육을 해야 출하가 가능한데 거세우를 했을 때에 25개월을 키웠을 때 550㎏정도가 나오고 거세하지 않은 소를 18개월만에 출하를 했을 경우는 500㎏정도가 나옵니다. 살은 약 50㎏정도가 찌는데, 50㎏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4천원씩 잡고 2십만원정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7개월정도를 더 키웠을 때에 사료비는 1백만원에서 1백5십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1백만원정도를 농가에서 순손실을 보면서 거세를 해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백만원정도는 최고급육으로 서울 공판장에 가서 받았을 경우에는 본인한테 이득이 발생되는데 7십만원정도 받았을 경우에는 차액을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백만원을 더 투자해 가지고 공판장에 가니까 7십만원정도 밖에 더 못받았다. 그러면 3십만원을 손해보고 누가 그것을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 이야기가 귀결되어 갑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3천만원으로 마리당 1십만원씩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오는 피해액은 3십만원인데, 1십만원만 보상해 줄테니까 거세를 하라고 강요 내지 농가를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내년에 거세우 보상금을 최소한 2십만원은 되어야 하겠다고 봅니다. 왜냐면 인근에 있는 시군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2십5만원정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은 1십만원 정도밖에 보상을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임실고기가 서울가서 좋은 고기로 판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임실에서 올라왔다고 하면 서울시민들 내지 부산시민들이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는 소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보상금을 2십만원정도는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노두상 위원님이나 하수봉 위원님 또 축산업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과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십만원씩 300두에 6천만원정도는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야되지 않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예산부서하고 과장님께서 절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돼지경쟁력 제고사업이 있는데, 대상자가 2개업소였는데 회문영농조합법인하고 무궁화영농조합법인인데, 무궁화영농조합법인에는 보조ㆍ융자ㆍ자담이 37억2천만원정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회문영농조합법인은 처음에는 대상자가 회문영농조합법인으로 정부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회문영농조합법인이 대표이사도 바뀌고 구성원도 바뀌고 사업장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회문영농조합법인에도 약 37억원정도 계상되었는데 회문영농조합법인이 97년도에 사업이 가능합니까? ○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회문영농조합법인이 법인명도 지금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회문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대표이사가 한덕원씨인데 그대로 있습니까? ○

법인 자체는 그렇게 되었는데, 덕원씨 본인은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 이사도 바뀌고 다 바뀌었지요? ○

바뀐 것이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회문영농조합법인의 법인명을 가지고 회문리에서 안되니까 임실군 성수면으로 갔어요. 성수면에서도 환경정화법 뭣해서 안되니까 결국은 임실로 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매입까지도 거의 끝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법인체는 실사를 했단 말입니다. 즉 회문영농조합법인을 산업과 축산계, 면관계부서에서 충분한 심도있는 실사를 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회문영농조합법인에 적어도 37억 내지 42,3억정도를 국고보조 융자를 해주어도 믿을만 하다 해 가지고 정부 융자를 받게 해주고 보조금을 줄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인이 1년만에 법인명은 바뀌지 않다라고 하더라고 구성원이 다 바뀌어 버렸는데, 그 조합법인에게 보조 내지 융자를 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

법인을 다시 설립해야 합니다. 5인이상의 법인을 다시 자기들이 구성을 해야하고 양돈단지를 할려면 선결절차가 다 끝나야 합니다. 산림허가도 받아야 하고,

알고 있습니다. 법인 구성원이 바뀌었는데, 구성원 법인 신고도 하지 않고 군에다 보조금신청 내지 융자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사람들이 산림훼손허가를 얻었단 말입니다. 97년 돼지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해서, 목적이 그렇단 말이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업과에서는 그법인체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산림훼손허가를 얻을 때 복합민원으로 들어왔는지 단순민원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회문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산림훼손허가가 군청에 들어와 있어요. 이랬을 경우 문제점은 법인조합원이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거기 실사도 하지 않고 그사람들이 목적을 돼지경쟁력 제고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림훼손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이 타당하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우리로써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인이 다시 설립이 되어서 정관에 의해서 추진하면 몰라도 종전의 법인을 가지고는 해줄 수 없습니다.

97년도 정부 지원금 75억원이 돼지경쟁력 제고사업이 2개소로 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금년에 반납합니까? 보조는 적고 융자와 자부담이 많은데 적은 보조금이라고 국고로 반납을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

반납은 연말에 가서 상황을 봐야지요.

연말이 내일 모레인데요? 그때가서 법인이 바뀌지 않고, 설령 법인이 바뀌어도 주고 싶어도 실사하고 내용조사를 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함) 그럼 결국 반납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되겠네요? ○

그것은 연말 조금 지나가서 확정을 지어야겠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제 생각으로는 양돈단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산업과에서 어느 영농단지 법인체를 구성할 때 법인 구성원에 A,B,C,D,E 5명이상이 이사로 등록해야 하고 감사가 2명이어야 하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나 실질적으로 축산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사로 등록했어요. 비고란에 축산 돼지 4년 키웠음. 그것을 심사숙고하니 현지시찰을 맞추어서 법인체가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융자를 해주어도 틀림없이 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조합법인에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수산통합지침을 보면 돼지는 신규농가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문영농조합법인 구성원이 전혀 돼지 한마리도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이 신규농가라고 해서 지침에 가능하다. 법에는 빠져나갈 수 있겠지요. 그사람이 전주에서 택시운전을 하고 있어요. 이사람을 그 구성원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을 우습게 알고 구성원들이 구성을 한 것입니다. ○

그 문제는 저희들도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회문산 양돈단지는 문제점으로 알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보조 내지 융자를 하자고 하면 그 구성원들이 이지역에 정착해 가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가, 활동비를 지원해 지면 확실히 할 수 있는가의 타당성 조사를 완벽하게 하신 뒤에 국고보조 내지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축산분야에 또 우리 농촌에 중점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본방향과 사명감을 갖을 수 있는 의지력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거세우 100두를 했는데, 몇농가가 현재 사육을 하고 또 거세를 하고 현재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가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영농법인에 대해서 제가 명단을 올라오고 보니까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고급육 대비책을 2001년도에 하기 위해서 저도 대표로써 노력을 해서 지금 오수에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곤욕을 느꼈냐면 우리가 시작한 뒤에 일반 업체에서 우리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합니다. 단가를 내렸더니 소비자들은 좋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실무진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 한우판매를 4개월째 하고 있는데 어떤 잘못된 점이 있는가를 관찰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 이야기했습니다만 제 욕심일련지는 몰라도 융자받는 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비자에 대한 대책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봐서 우리도 어떠한 대책이라도 요구해서 예산이라도 마련해 주든지 아니면 법인이라고 융자금만 가지고 너희들 하라는 식인가? 이런 대책을 말씀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주민들한테도 들었습니다. 싸게 팔고 육질 좋은 것을 팔다보니까 근처 식육업자들이 다소 언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데 임실군 소식지 같은 곳에는 전혀 안나와요. 그런 곳에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

게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것을 꼭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에 따라서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임실군 소식지에라도 게재를 하여 군민들에게 홍보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임실군 소식지에 게재를,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무진영에서 그러한 관심을 갖어서 서로가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축산분야는 현지에 가서 뛰어야 되고 지금 축산농가들이 쓰러지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전혀 사명감이 없고 어떤 계획성이 없어요. 지금 한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이 옆으로 가는지 바르게 가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예요. 그 방향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갖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그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얼마정도 어떤 예산이 어떻게 필요한가를 이야기 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발간 문제는 홍보차원에서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거세우 실적보고 대책, ○

금년에 거세우 관계는 저희들이 거세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읍면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현재 운영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예산집행 원인행위까지 다 끝났습니다.

원인행위가 끝났으니까 현재 몇두가 되고 몇두가 남았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주기만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한완수 위원 말씀대로 결실이 좋아야 하고 맺음이 좋아야 하고 실지 운영을 해야지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만 100두가 나가 있는데 현재 100두가 거세우가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과장님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겠습니까? ○

면에서 면장이 다 조사해서 올라왔으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겠지요. 오히려 거세한 숫자가 더 많은 모양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업과장님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9일 재소환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에 규정한 증인선서 방식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하시고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지역경제과장 김지갑.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제출 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도에서 4시에 회의가 있는데, 저대신 교통행정계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첫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97년도에 5회에 걸쳐서 9십만원을 잡았습니다. 임실군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 3십만원이 집행되었고, 임실군물가대책위원회에 3십5만원이 집행되고, 임실군농공단지입주대책위원회에 2십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교육보상금은 10월 17일과 6월 10일에 2십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보호 교육여비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비라고 해서 훈련에 임하는 사람에 대해서 월별로 실적에 따라서 6천2백만원을 본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과의 매월 업무추진비가 2십만원씩 나오기 때문에 내력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시장에 대한 현대화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전에도 군정질문시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국가에 대한 보조금은 현재로써는 없고 총예산의 50%를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율은 6.5%로 본인들이 공사비의 50%를 부담하고 융자금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다수가 군에서 건축하면 입주하지만 자기들이 돈을 내서는 장사도 안되는데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반발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을 개설하려면 현재 시장을 다른 곳으로 임시시장을 만들어서 이전후에 이쪽으로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입주자에 대한 설문과 간담회를 통해서 재추진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 장날에 대한 교통 대책입니다. 임실시장이 1일과 6일에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일반적인 단속을 경찰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속적인 주ㆍ정차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임실시장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침 7시부터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9시부터 출근을 하기 때문에 장날에는 7시에 출근을 해서 퇴근시간 2시간전에 퇴근하는 방향으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추가책정 내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17개노선을 벽지노선으로 보상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하반기부터 15개노선이 도에서 인정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도 나옵니다.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벽지노선 운행점검에 대한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32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비치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저희들이 일일이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직원이 단속하고 우리군에서는 직원이 여직원 1명, 남직원 1명이 있는데 이번에 기계직이 1명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씩은 작년에도 했지만 계속해서 확인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점검해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면 담당 공무원과 현지 기록자, 주민대표의 명단이 면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질문때 과장님께서 벽지노선 보조금 지원시에 종착지점의 리장 확인서를 징구한다고 해놓고 징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징구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함) 그럼 서면으로 징구한 사실을 제시해 달라고 했더니 그게 왔는데, 예를들면 덕치면 신기리 마을에는 버스 종점 마을이 아니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이강욱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장이 찍여있는데, 담당직원인 산업계장이 가서 도장을 받았더만요. 그럼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한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짓말이 들어났어요. 과장님이 확실히 모르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가, 아니면 알고도 그때 넘어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셨는가는 모르지만 이것도 문제가 된다면 되겠습니다만 전에 우리 의사과장을 한 공로를 인정해서 별다른 질책은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잘알지도 모르면서 그때를 넘어가기 위해서 넘기시지 마시고 꼼꼼히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받고 있습니까? 임순여객에서 보조금 수령하러 오지요? 올때 종점 리장 확인서 받아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럼 종점 리장한테 가서 확인서 받으러 갈 일이 생기니까 그 부락사람들한테 함부러 하지 않고 돈받을 일을 생각해서 결행하지 않고 운전을 잘해 줄 것 아닙니까? 타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못해요. 그렇게 해 주세요. ○

앞으로 제가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읍 상설 임실시장 현대화계획에 대해서 상설시장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한 증거를 지금 제시할 수 있습니까? ○

수립한 구체적인 설계서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입주자들의 반응이 좋지않기 때문에 조합을 구성해서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상설시장 현대화시설을 하겠다고 했어요. ○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계획을 세운 것이 있어요? ○

반대가 너무 심해서요.

계획을 수립해 놓고 반대에 부딪치면 다시 계획을 수정해 가는 그런 행정절차가 되어야지 97년 1월달에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 또 조합을 구성해서 민자유치를 통해서 상설시장 현대화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료가 나왔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말씀은 의원들한테 그렇게 하겠다. 공중에 뜬 약속이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장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임실군수를 대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임실군수가 대 군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수립한 것이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없어요. ○

주민들의 열망이 희박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어떻게 했냐면 임실시장현대화 추진실적을 내달라고 했어요. 뭘 추진했습니까? 시장현대화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고 문제점만 있으니까 다음에 98년 상반기에 간담회하고 설문조사를 해보겠다. 설명회하고 간담회 한 것이 96년도인가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98년도에 설명회를 하고 97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민자유치를 통해서 현대화 시설을 해보겠다 했으면 실행은 안되었더라도 계획수립한 것이라도 군민들한테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제가 시장에 대여섯번 나가서 주민여론도 보고, 계약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렇다라고 보면은 97년 1월달에 군수가 대 군민앞에 이런 약속을 안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설시장 문제가 어렵다, 상설시장 문제가 나오면은 이야기를 말아야지 97년 1월달에도 임실시장현대화 계획 구상, 상설시장화, 시장입주자 조합구성, 민자유치 민영화계획, 97년 9월달에 똑같은 문구로 해서 의원들한테 군정보고 때 해놓고 지금와서 실정이 전무하다.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두번째, 임실장날, 물론 고추시장 설때 나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임실단위조합 뒤편으로는 고추상설시장이 아닌데 고추시장이 노변까지 나와 가지고 심지어 임실 제2교에서 부터 등기소 앞에까지 도로가 고추시장화 되는 현상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관촌시장하고 임실시장하고 고추거래량이 얼마나 틀립니까? ○

제가 보기에는 관촌이 100%이라면 임실은 30%라고 추상을 합니다.

적어도 관촌시장은 고추시장이 상설화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군비를 투자했습니다. 임실 교통 소통정책에 대해서 임실고추시장을 준상설화, 지금 관촌시장과 같이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 소통을 위한 대책으로 준상설시장이라도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렇다라고 보면은 임실장날 고추 파는 장소라도 임실군민회관 광장에다가 유도해서 교통소통대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제 생각으로는 거기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한다고 하면은 등기소 앞에 가축시장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축시장요? ○

예,

앞으로 임실장날 교통소통을 위한 대책은 고추시장은 임실 소전쪽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알아들어도 됩니까? ○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야죠.

단속만 해 가지고 대책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이런것이 있더만요. 시골양반들이 버스를 타고오면 버스에서 업자들이 손님 내리기도 전에 고추를 가져가 버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인은 내리기도 전에 고추를 가져가 버리니까 거기에 난감한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버스에서 내리는 고추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외지인들이 임실고추로 둔갑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들어오는 그런고추, 트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고추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고추량은 극소수입니다.

이제는 그런 때는 차츰 없어집니다.

대책이 단속만 하시겠다고 했는데, 단속보다는 유도하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시장에 저울 내려갔습니까? ○

내려갔습니다.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말고 전주 업자하고 임실 업자하고 싸움을 하고 파워게임을 하고 하는데서 추켜들여봤던들 군에서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이겨낼 수 없다는 기분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중재를 해봤던들 일반업자니까 잘안된다. 상대가 어렵다는 이말씀인데, 바꿔서 지역 이기주의를 버려버리고 임순여객이 부도나게 놔둬버리고 전주여객하고 남원여객이 우리 노선을 뛰게 병합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전주에서 더오니까 좋고 남원에서도 이쪽으로 오니까 더 좋고 그래버리면 깨끗할 것 아니요. 임순여객에 몇천만원씩 주어가면서 살릴려고 할 필요없이 이런 방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업자 하나 살릴려다가 주민들이 불편하고 군에서 보조금 많이 주고 그런 일을 뭣할려고 해요.

그것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임실을 포기한다는 것은 안되고, 과장님 물어봅시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순여객이 전주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사실은 전주 차가 관촌까지 20회가 오니까 우리도 가야할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임실 군민도 있고 임실 차가 가급적이면 운행을 해서 이익을 봐야 되겠다는 소신은 없습니까? 과감하게 과장님의 직권으로 허가를 해줘버려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당하더라도 해버려요. 왜 전주 차는 관촌까지 오냐 이말이요. 그사람들도 잘못한 것 아니요. ○

20회가 증회가 되기 때문에 전동으로 도는 것을 서로 협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왕 전주로 들어갈 바에는 일반 사람들이 전주 터미널까지 들어가야 그 차를 마음놓고 타지 전주 중간에 내려놓으면 또 택시를 타야 되요. 돈 들어가는 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말이요. 과감하게 과장님이 도장한번 찍어버려요. 나중에 전쟁을 한번 해보더라도, 또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도에서도 임실하고 전주하고는 서로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시냐고요? ○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봤자 별 필요가 없지않냐 생각됩니다.

전주는 제대로 한 것입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

그때는 조합 전무도 어느정도 만나보고 도와 전주시와 우리 임실군이 밀고 나가면 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해서 한 것이지요. 협의도 하지 않고 구두로 한 것이지요. 협의회에서 했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구두로 우선 개선명령을 저질러 놓고 싸워보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