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는데 위증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2. 4. 지역경제과장 김 인 헌

지역경제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설명의 진행방법은 분량이 몇페이지 안되는 관계로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문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목차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 전반에 걸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말이예요.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교통행정위원회, 교통안전실무대책위원회 이것을 같이 쓰지 붙여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는 건데 물가대책위원회는 기관명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왜그래요?

실무위원회는 실지로 업무를 한다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폐합을 해주죠.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똑같잖아요 이거. 그리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교통행정대책실무위원회.

그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실무자들이 협의를 해야할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대책위원회 회의안이 뭐였었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실무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이 뭡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예 물가대책위원회는 추석전이나 설, 명절을 이용해서 물가상승요인이 있을때 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도 거기에 따른 실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집한 바 있습니다.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대책위원회에서는 큰 테두리를 회의했고 실무위원회에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지도단속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현장에 나간게 아니고 물가대책위원회가 개최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떻게든 회의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회의결과를 가지고서 실무위원회가 다시 소집해 가지고 세부적인 회의를 추진한 것입니다.

결국은 같은 내용인데 뭐하러 그런...

김용우위원님의 질문에 이걸 분명히 좀 해주세요. 실무대책위원회에서 회의한 안건 하나만 예로 말씀해 주시고 실무위원회에서 토의한 안건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지금 어떤 식당에서 국수값을 현재는 1,000원을 받는 것을 1,200원을 받았다 이렇게 했을때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면은 실무대책위원회에서는...

아니, 하게 되면이 아니고 한것.

예 그런 사항을 가지고 회의를 하면 연말에 타부처에 미치는 영항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것은 1,000원으로 내려라 이렇게 대책위원회에서 하게 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1,000원으로 내려서 이렇게 됐다?

예.

이해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안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국민경제까지 어려운 이런 현실에 우리 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10-1페이지 법화농공단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월26일부터 농공단지 입주업체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입주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으며 또 입주신청을 받는 기관이 언제까지이며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막상 기관까지 입주업체가 미달된다든지 할때에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서 입주업체를 입주할 수 있는가 이런 대책을 좀 말씀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먼저 법화농공단지분양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대상 그 면적은 약 2만7,692평이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분양신청이 된 것이 1만3,000평이 지금 접수돼 있습니다. 미분양된 것이 1만 4691평으로서 약 47%의 분양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업체는 현재 문의업체는 약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략 말씀을 드리면 서울, 오성산업개발, 동신상업, 영동식품, ANS코리아 죽 개선산업해서 약 3만5,000평이 8개업체에서 지금 문의내지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촉구도 하고 전화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IMF다 해가지고 너무나 심각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꺼리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앞으로 어차피 대기업은 문어발 식으로 기업이 안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활성화하고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도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기업들 작은 기업은 전부 다 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야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업체는 확실하게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8개내지 약 10개 업체는 지금 문의중에 있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저희들이 1차 분양공고를 8월25일날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다시 저희들이 2차 공고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입주업체가 다 들어올 때까지 전화 내지 현지 방문도 하고 그런 다음에 공고는 타시군 예를 볼것 같으면 농공단지 공고를 너대번씩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아직 한번만 하고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2차공고를 중순경에 한번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전반에 걸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하시고자하는 페이지를 좀 정확히 알려주시고 질의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동군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관내 주유소에서 의혹이 상당히 짙은데 단속할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물가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단속을 수차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옥천에 비교해서 안됐지만 옥천은 주유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가격차이가 옥천 관내에도 ℓ당 차이가 나는데 영동은 동일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분 있다고 봅니까? 영동군 관내 돈이 흐르는게 아니고 옛날에는 불과 1년전만 해도 영동에서 대전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은 영동에서 출장을 외지로 나갈 경우 영동에서 기름을 채워 가지고 왔는데 요즘은 떨어지면 옥천쪽으로 나가요. 이것이 사실은 유가에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실무위원회는 개최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항은 정구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잡힌 가격이 자율화가 된 후에 97년 1월1일에는 단가가 82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변동사항이 들쑥날쑥해서 11월28일날 최종적으로 12월1일날 유가가 인상된다고 방송이나 신문에서 발표했었는데 갑자기 11월28일날 81원을 인상하는 923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시군에 인근 옥천이나 보은에는 물가가 비교적 얼마씩이라도 다운된다는, 2,230원씩 다운이 돼서 그러는데 저희 군에는 두군데 정도만 가격차이가 좀 나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유류판매업소들 대표자를 2회에 걸쳐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판매소도 소집을 해서 이것이 도대체 인근 시군에서 당장 이렇게 가격을 적게 하고 있으니까 판매량이 영동군이 제일 적다, 지금 현재 제일 작습니다 판매량이. 그전부터 영동군이 작긴 작은데 저희들 여건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확충개설이 됨으로 해서 예를들어서 무주 가는 차들이 전부다 옥천으로 빠져나가고 또 김천쪽으로 가는 경향이 생기고 그래서 그전보다 사실은 양이 줄고있는 원인이 그래서 있다고 합니다만 둘째 원인은 가격을 제대로 이렇게 싸게 받았으면 영동에서도 그렇고, 영동에서 대전에 볼일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대전에 가서 넣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업자들이나 대표자들은 2, 3회걸쳐 소집을 해서 이것이 이런 경우가 생겨서 판매량도 줄고 영동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 자율화시대에 입각해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해라 지시를 하고 회의를 서너번 했습니다. 물증이 없기 때문에 권한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중에는 아주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12월중에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폭을 좀 작게 하더라도 가격을 똑같이 안하는 걸로 회복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싸게 받으면 자기들이 관리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래서 계속 가격을 다운시켜서 받고 들쑥날쑥 가격이 맞지 않게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원래 12월1일부로 공공요금 유가인상을 할 계획이었죠?

예.

그런데 29일날 유가인상이 됐죠?

그렇습니다. 29일날 됐습니다.

그게 28일날 저녁 7시 돼서 느닷없이 주유소 문을 닫고 시내에 1개 주유소는 9시가 못돼서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불편을 격은 주민들이 평상시 영업시간이 24시까지 했으면 평상시대로 해야 되는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어디가서 기름을 채울 수 없으니까, 할당된 이윤추구를 위해서 하는 장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주민편의에서 보면 주민들 유가인상가격이 딱 29일 00시부터 한다니까, 비싼데다가 그렇게까지 하니까 주민들이 주유소에 느끼는 감정은 상당히 안좋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 또 내년부터 가스값이 체적가스판매제가 되는가요?

예.

그것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납니까?

연도별로 금년도에는 날짜별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적이 저희군에는 약 20% 추진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산사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각 시군에, 지난번에도 지역경제과장 소집이 돼서 그 관계를 논의를 했는데 전군의 실정이 지금 1%도 안된 답니다. 그래서 현재 영세민이라든지 영세업자들한테는 부담이 좀 됩니다. 30만원 이상 40만원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최소한도 융자를 30만원까지 해주기 때문에 융자하는 것도 사실상 빚입니다만 아무튼 영세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30만원까지 융자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통해서 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주유소 지도단속 행정처분현황이 있는데 지정업소에 그 조치결과가 , 시정 보완 조치했는데 이게 시정한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시정조치를 했다, 보안조치를 어떤 식으로 했다 이건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가지고 제가 계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재발생량 피해액이 상당히 크죠?

예.

지적업소가 사실 지역경제과에도 많이 하셔 갖고 시정 보완조치 해 갖고 우리 관내에 사고재해발생이, 재해사 안난걸로 봐서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열심히 한걸로 믿고 이 부분에 있어 갖고 지도단속 할 적에 업자들이 사전에 시정조치 안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교육도 하고 홍보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검침도 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누구나 이것은 밀접하고 매일 쓰는 것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불감증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위험하다고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시정내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도 교육내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주택 6개월 19만원이 가스시설 무료점검 하실 적에 호응도가 상당히 좋죠?

예 좋습니다.

수리비용 무료라고 그랬는데 수리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갔어요?

콕크라든지 줄이라든지 이런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예산을 써가지고요, 100만원 들여서 280분에 대해서 해줬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무료점검 나갈 적에 구성인원이 어디 어디에...

안전공사하고 같이합니다.

내년부터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럴 계획은.

금년도에는 예산을 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할애를 해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면 금년도에 철저히 해서 가스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IMF계획으로 우리나라 경제자체가 통치가 된다고 믿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반해서 우리 과장님이 영동에 물가체납분포가 지금 어떻게 느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인서비스 요금은 5.5% 또한 물가는 4.5%로 ’96년도 내지 ’97년도 금년도같이 정부에서 개인서비스업이라든지 소비자물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저희들 물가관리는 지방물가관리는 거기에 준해서 우리 지방물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체감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이나 또한 대선 또는 IMF 등등해서 중앙경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경제도 지방경제도 여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55개 지방물가관리위원회라든지 또는 소비자에 대한 물가상승신뢰라든지 이런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 내지 홍보를 해서 저희들 지방물가라도 안정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법화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모집공고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10-9페이지에 민자유치 실무반이 회의를 개최하면서 현판식도하고 영동에 군수, 이장, 서장 제법 영동의 기관장들인데 여기에는 있고 삼진금속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법화농공단지는 예산이 많이 돼서 지금 전부 준비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입주업체에 대한 모집공고만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앞에서 나오는 법화농공단지의 이전문제하고 삼진금속을 유치하는 문제하고 차이점을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진금속공장 유치는 대전이라든지 또 아니면 매곡에 있는 회사라든지 이런데서 아주 여러 차례 그런, 본인이 맞을 걸로 확정단계에 있는 사항을 영동으로 해주십사 하는 사항을 누차 위에서 해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양반이 다른대로 하지 못하도록 한 그 저의에 힘입어서 그런지 영동에다 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부지를 우리가 나름대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화농공단지 이 관계도 법화농공단지는 저희 관에서 기업장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단지를 만들어서 어느 기업체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삼진금속이라는데는 사실상 개인이 한 것이지만 그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도하고 법원의 해법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항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실무지원반 구성이 20명으로 돼있고 회의개최도 하고 이랬는데 그 질문요인이 대부분이 현재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그래서 틀에 지나지 않는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와같이 삼진금속과 같이 개인회사를 건립한 거지만 이 회사도 역시 법화농공단지에도 영세에 의해서 되지만 역시 우리군에 유치되는 겁니다. 이건 차별을 두어서 하지말고 돈이 있는 회사라고 그래서 대우를 하고 돈이 적은 회사라고 해서 영세사업자라고 해가지고 대우를 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인데 이것을 앞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법화농공단지 같은데도 앞으로 이게 47%분양이 됐다하고 53%가 미분양인데 입주업체가 없으므로 해서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실무위원회로 구성해서 마찬가지로 유치작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화영입니다. 4페이지 김용우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이 두가지를 놓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볼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지수만 두가지로 벌여놓을게 아니고 통폐합할 수 없는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가지 9페이지 삼진금속공업 공장유치추진실적 거기 보면 부지면적, 사업비, 생산품, 사업추진시기, 사업자 죽 나와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공장유치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했습니다. 해당 위치가 없어요. 그 위치 좀 알고 싶고요, 또 지역협의회와 해당 유치실무반이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협의사항이 있으면 협의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폐합했으면 좋겠다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다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입니다만 이것은 대책위원회는 지금 24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는 10명으로 돼있고 실무위원회는 부군수님으로 해서 교육청과장, 세무서과장 이렇게 해서 실무위원회는 계장이하 실무협의도 있고 이제 대책위원회는 군 전체 전반적인 것을 통털어가지고 무슨 협회의 대표자든지 아니면 군수, 서장, 교육장 이런 등등으로 해서 군의장, 군에 의원님이라든지 그런 사람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규칙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이렇게 넣고 어떤 경우에는 지침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게 통폐합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하신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했는데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상황실에다가 설치를 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과의 문에다가 이렇게 간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에서 개최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딱 부러지게 위치가 결정이 돼 가지고 실제로 매입도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도하고 실무반에 더빙이나 지원해준데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현재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하게되면 좋은데 말씀을 하신 것으로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떠어떠한 경우에 토지매입을 이 사람이 하기 시작하면 그 매입을 하도록 어느반 어느반 이렇게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과는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 가지고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또 가격 같은 것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는데 현판식은 과 앞에다 해놓으셨고 또 이런건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돼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안할 수는 없고 꼭하고 위치가 설정 안됐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의심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해 가지고 가스시설 280곳 점검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실시한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무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무료지원 아닙니까?

이 사항은 무료로 점검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예산을 200만원 세워서 사실은 209만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만 들여서 104만원 나와서 있습니다만 104만원만 들여가지고 원래 계획됐던 것보다 80%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경영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수익을 올리도록 한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체는 경영수익사업으로 봐서는 안되죠. 왜 그러냐면 오지, 수리가 곤란한 지역에 무료로 해준다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했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는 문제는 조금.

예 알았습니다.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은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예산절감을 하는 것도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절감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더 많은 호수에 더 많이 확대하는 이런 일시책이라고 해야지 경영수익사업으로 넣는다면 항목자체가 잘못된 걸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고 무료서비스로 한다, 무료봉사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되지 이걸 경영수익사업으로 본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인식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병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영동천 우회도로, 영동천, 영동천, 영동천 시가지, 영동천, 영동읍 시가지, 이렇게 해서 주로 벗나무, 느티나무,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감나무도 심고 전부 2,669본인데 감나무 빼놓고 이것은 수종을 선택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자체로 구상해서 심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영동천 공원화사업 계획을 수립할때 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고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여러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동하면 물론 하천지역이니까 다른 수종을 심을수도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심은 것 같고 지금 의회에서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만 감나무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감나무가 덜 심어진 것이 아쉽고 그 다음에 감나무를 시가지에 있는 것도 수종갱신을 앞으로 해야될 사항이 많은데 이런 것은 사업계획을 변경할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공원화사업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보식할 것이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만 수종변경 관계는 심어 놓은것, 읍면지역에는 감나무를 주로 많이 심을 계획이고 현재 변경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감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벗나무와 느티나무, 소나무, 옥향나무, 죽 있는데 어떤 거리에, 어떤 위치에 벗나무를 심고 느티나무를 심은 것인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당시 심을 때는 벗나무는 제방을 위주로 하천변 쪽으로 심고 바깥쪽에는 감나무를 심었고 우회도로 지역이라든지 이런데는 감나무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조경사업으로 조금 심었고요.

이것은 조경사업 하는 사람들 자문이 된 것입니까?

예 조경사업 하는 사람들보다 저희 산림과 직원들이 주로 많이 참여했고 한 다음에는 조경사업 하는 사람이라든지 임업협동조합 이런 사람들이 주로 했습니다.

산발적으로 심는 것보다는 군락을 이루어서 벗나무면 벗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옥향나무 군락으로 심어서 여기에는 소나무다, 옥향나무다, 느티나무다 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는데 구지 이렇게 했다면 이것을 군락을 이루어서 도로변 중간중간 심는 것보다는 군락을 이루어서 심어서 우리 영동천이니까 공원화사업의 일환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하면 군락을 이루어서 우리 영동 시내권에 있는 주민들이나 기타 타지역에서 온 손님들이라도 그늘이 지고 여름철에 주로 많이 이용하니까 거기에서 저녁먹고, 지금 마이카시대니까 읍면에서도 나와 가지고 가족들끼리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형식으로 길이기 때문에 군락으로 할 공간이 없고 소나무 심은 지역에 저희들 입장에서 집단적으로 심은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군락위주로 대상지가 있으면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촌 감나무가로수 식재한 것 말이에요. 이것이 계약기간이 4월7일부터 5월12일까지네요? 이거 잘못 적은 것 아니에요? 4월7일부터 5월12일, 이것을 국비로 어떻게 세우지요?

실질적으로 해빙과 동시에 심는 것이 활착에 좋고 모든 나무는 그렇게 심는데 이 사업관계는 많은 감나무 묘목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여러군데 확보하는데 알기 위해서, 나무가 있어야 착수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시일이 조금 지난 상태에서 의뢰가 된 상태가 됐습니다.

30%가 고사했는데 30%가 한해에 고사가 되면 그 다음에 보식하고 늦게 하는 것은 누가 책임져요? 늦게 수확 보면, 한해 늦게 수확을 보면 얼마를 손해를 봐요?

가로수는 원 목적은 수입보다도 경관하고 이런 것은 원 목적으로 하는데 물론 100% 살면 좋은데 어쩌다보니까 많이 죽었습니다.

광주에서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광주에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광주에서 새벽에 가지고 오면 여기오면 하루 걸리나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식재를 안하고 문제도 많으네요? 4월7일부터 5월12일 사이에 한 것도 잘못이고 광주에서 가지고 온것도 잘못이고 문제 투성이에요. 아니면 한해 띄웠다가 완전히 묘목을 확보해 놓고 심어야지 죽을 줄 알고 하면 모순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5월10일까지 심는다고 해서 다 죽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찍 못 심은 것은 저희들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모든 식재 관계는 일찍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4월7일부터 5월12일까지 심으라고 한 것도 없고 광주에서 가지고 온 것도 잘못, 이것은 문제 투성이예요. 죽으라고 한거예요. 오히려 나무를 안 죽이려면 광주에서 안가지고 오고 가까운 데에서 가지고 와서 보식을 하든지

그 당시에 4월7일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계약된 사람들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군데 없어 가지고 거기에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나무 심는 것은 식목일전에 심잖아요? 3월1일부터 심지요?

원래 나무심기는 3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조금 늦어도 통상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 워낙 묘목확보가 어려웠던 상태입니다.

묘목확보가 어려운 것은 다음 가을에 하든지 이것을 해가지고 줄을 줄 알면서 심은 것 아니예요?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한 다음에 묘목이 진짜 없다고 해서 우리하고 얘기가 됐을 때는 이월시키고 못하면 다음에 한다든지 하는데 기간내에 하겠다, 하겠다 해서 한 상태입니다.

하자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도 몇번이지 이렇게 많은 것을 하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내가 볼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지요?

전에도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죽은 것은 내년도 봄에 동일 규격으로 하자보식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질의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4월7일부터 5월12일까지 했다는 그 기간도 잘못됐을 뿐만아니라 그 묘목관리 자체도 가로수 심는데 상당히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감나무가 묘목 상태에서 노출이 되면 햇볕에 1시간, 많으면 2시간만 되면 고사한다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상촌소재지 이동민원이 왔을때 그 묘목이 노출된 것은 군에 예산이 많다, 죽어도 괜찮지 않느냐는 그런 여론이 생겨서 군수님 주재하에 질문을 받을때 우물거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묘목관리부터 잘못된 거예요. 또 한가지 그때 가로수를 감나무로 묘목을 심는다고 했을때 우리 과장님이 나오신 것이 아니라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저도 늦으면, 식수기간이 늦으면 가을에 심으라는 지적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온 것이다. 몇가지 지적을 하면 이런 이유에서 가로수를 심어놓고 물도 많이 줬지만 가로수 심는 장소가 사실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상당히 물을 많이 주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관리 소홀도 포함되어 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가로수 계획을 우리 과장님이 발표한 것을 보면 가로수 식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상당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임도를 어느 장소에 개설을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사실 산불이 났을때 진화를 위한 목적이 하나 있고 또 여러가지 벌채, 임산물도 수송하고 도로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임도의 개설 주목적은 산불방지가 된다고 하면 산불이 골짜기에는 많이 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임도를 개설하는 것은 농로를 겸하고 산불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가로수 관계는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심을 때에는 금년도에 시기라든지 관리관계를 참작해서 열심히 잘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개설 관계는 원 목적이 산불은 부수적인 목적이고 기반시설에 임산물 생산이라든지 식재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하는데 부수적으로 동네간에도 활용할 수 있고 산불고 예방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임도는 산주들이 희망하고 기 장소를 택해도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력부담 10% 들어가는 것을 산주들이 희망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으니까 군유림을 위주로 하고 그러나 산주가 희망하는 장소하면 언제든지 먼저 해주는 방법으로 하는데 농로차원에서 산주가 희망할 때는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실제 조림사업은 입찰 볼 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입찰이 가능하지요? 조경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여건이 있는 사람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잖아요?

나무 심는것은 비단 감나무가로수뿐만 아니라 식재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식재를 합니다.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에서도 조경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데 올해는 사업을 우리가 입찰 요청한 결과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생활조경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하고, 영동사람이 나무 심긴 심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하청을 받았는지 상세한 것은 모르는데 앞으로 하청은 안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고 그렇게 안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막아 주세요. 제대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심어야 감나무가 살지 제일 잘 죽는 것이 감나무인데 그와같은 모순을 되풀이 하니까 감나무가 많이 죽는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벗나무도 그렇고 잘사는 나무는 누가 심어도 잘살지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드려도 나무에 대한 전문지식은 산림과가 더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더 알려고 노력은 합니다.

누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산림 전문인 산림과가 풍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통념적인 평가가 되겠는데 과장님께서 식수일이 3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7, 8월경에 심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한 것이 감나무식재, 감나무 가로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식재가 시기를 놓쳤다 또 식재시기도 놓쳤을 뿐만아니라 때아닌 혹한 가뭄이 왔다 이런 연유에서 30% 고사목이 나오도록 좋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이것을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 이종수 위원님이 간담회때 이것이 늦어지면 감나무는 더구나 아주 살리기가 어려우니 차라리 유보했다가 가을에 심으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림과의 전문지식을 믿고 그냥 식재를 했어요. 그럼으로 해서 30% 고사목이 나왔는데 간단히 생각하면 죽으면 하자보수할 사람이 있으니까 내년에 또 심으면 되는데 뭐 걱정할 것이 있느냐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자보수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업시행을 어느 시기에 적절하게 하고 어떻게 효과를 가져오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뒤로하고 하자보수 시킬 부서가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 염려할거 없다, 우리군에서는 손해가 안간다는 사고는 잘못된 사고다, 한 나무도 생명체이니 만큼 이것을 가지고 올 때도 공들였지만 살리는데도 그만큼 공을 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유림 내에도 소나무 조경수가 있지요? 11-10페이지에 보면 66본, 수익이 얼마예요? 4,000여만원이 되지요?

이것은 조경수

우리 금고에 입금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환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다 쓸 경우 조경수목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런 경우 66본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심을 경우 이것으로 대체할 때 사다 심을 돈을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어디에 심었어요?

19본 95년도에 공원화 사업시 제방에, 구군청 제방에 심었고 96년도에 36본은 황간 산림욕장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10본은 금년도에 심천면장이 요청해서 심천면에 준 것입니다.

저는 잘못됐다는 것이 이것이 4,000여만원은 이것은 4,000여만원이 들어갈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연필로 쓰는 것을 55억정도 써도 관계가 없는 것을 왜 4,000만원만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 경영수익사업을 산림과에서 해야 되겠어요. 숫자만 늘어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금고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얼마냐, 물론 나무를 사다 심을걸 우리 것으로 대체했으니까 사다 심는 지출은 안됐을 것 아니냐, 그러니 4,000여만원이 수입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실 바에는 어차피 숫자만 펜대로 그리는 것 55억이라 하지 뭐하러 4,000만원만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 산림과에서 55억이 경영수익이 났다고 하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지난 96년도 감사때 군유림내에 있는 대지나 농경지는 지목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우리 군유림내에 집이 지어져 있고 대지로 쓰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 군유림내에 밭을 갈아서, 콩을 심어서 수확을 보고 있고 농경지가 있다면 그것은 지목변경을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했었는데 과연 그것이 다 됐는지 지금 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한가지 산림과에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은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청내에 각실과에 다녀봐도 우리 산림과보다 더 친절한 과는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도 제가 위원님들간에, 과장님들간에 말씀을 한바 있고 어제도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몰라서 얘기를 못했어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산림과에 저 직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진구입니다.

진화대장입니다.

이런 감사장에서 김진구씨라고 이름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산림과에 간 일이 있었는데 저분의 업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분이 찾아서 해주는 것을 볼때, 또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 처리했기 때문에 평소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저분 같이만 친절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 저분 혹시 친절봉사 추천을 해서 표창이라도 주신 일이 있어요?

친절관계는 아니라도 다른 업무로는 줬습니다.

친절로 줘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분이 산림과에 근무하시는지 몰랐어요. 어느과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 모범이 돼서 앞으로도 더욱더 산림과에서 친절하게 봉사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아주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아주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과로 더욱더 발전되기를 빌면서 오늘 산림과 질의를 모두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2. 4 건설과장 김 종 채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설명하실 때 총15건에 대하여 1건 설명후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 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으로부터 자료설명이 있겠습니다.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채입니다. 건설과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12-3페이지까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 인원이 제일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소리없이 일을 많이 하신걸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채취허가 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운송도중 아침일찍 싣고 나오면 도로에 빙판이 집니다. 사고날 뻔도 했는데 그러한 것은 좀 단속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금년도 12월말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는 목적에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빙에 대한 조치로서는 할말 없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럴리 없고 골재에 대한 위치가 지금 심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특별한 대처를 해서 그렇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설명을 들은 범주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정리 미실시 지역의 농수로문제입니다. 농지정리가 실시되지 않으므로 해가지고 수로나 농로가 보기 흉할 정도로 또 물을 배수보다 적은 그런 실정에 있음에도 이것을 조사해서 또 파악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경지지구에 조사해서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규모 3ha이상에 대한 지구를 다시 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3개 지구에 26개소가 됩니다만 미실시 지역에 대한 그 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즉 현재 포도밭이 전반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다시 해준다거나 이러한 여건이 어렵습니다.

지금 반은 포도밭으로 형성되고 반은 전답으로 그러니까 벼농사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수로는 한번 둘러봐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지역은 감안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은 수도작을 하고 포도밭인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역시 조사해 가지고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미실시 지역에 있는 경지정리지구 농수로 예산에 의해서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만 거기에 갇혀 있는 재원이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도간 지역을 어디라고 하기 전에 취급한 지역은 한번 조사해서 취급한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실시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은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10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14페이지 재시공사업과 추가시공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6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지하수 폐공할때 어떤 조치를, 개인이 일반업자한테 시켜서 공사를 할때 통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폐공조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저희들이 토목직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감독을 하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일반 주민들이 지하수를 파기 위해서 파다가 안나오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폐공을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그냥 일반업자들은 폐공하는데 시간도 들고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게 간혹 가다 있는데 그러한 것은 건설과장님께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폐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가된 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되고 있어서 폐공조치 할 것은 조사를 합니다.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17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가로등 설치현황 및 보수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몇가지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건설과는 특히 도로중기 계획으로 농로를 인도로 제치고 지방도와 시설은 외유자금으로 확포장공사로 군민 편익시설제공 경지정리 하천수 도로변현황 및 하천골재경영수익사업은 현 청사에 따른 민원발생을 처리민원 해소를 하는데 노고가 많고 숙원사업과 민원해소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경위를 포함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굴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도로공사 40조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한다하지만 도로 확포장을 싹 해놨는데 굴착을 함에 있어서 그 변경사항이죠 굴착허가가?

예.

언젠가 국비나 지방비나 할 것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면 매사에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이중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할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굴착해서 포장한 곳에 3년동안 하지 못한다 하는게 규정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하도록 전부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노견을 건질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전반적인 노견대로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면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견은 최대한도의 노견을 투여해서 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는 한 전면 포장할 수 있도록 종용한바 있었고 또한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집행기관이라든가 심의라든가 똑같으면 같이 도로굴착 덧씌우기 할때 한가닥 내렸으면 하는데 이것이 하다보면 수시로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허가를 안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거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포장공사에 있어서는 포장된 구에서 녹용으로서 하는 것은 종용을 하고 포장면을 건드릴 때는 거기에 대한 농지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굴착허가를 내줄때 조건부로 전면포장을 하도록 한다든지 또 이것이 지금 영동군 같은데는 공사를 위해서 인도로 파고 들어간 적이 있죠?

예.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주민들의 통행의 불편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무조건 하나 또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일 편리한데로만 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사항도 많이 민원이 제기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되겠다하는 의견인데 지금 왜그러냐 하면 차가 가는데 2차선에서 1차선 딱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선 가지고 차가 통행이 되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또는 사고나는 것은 자기들이 책임을 안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것이 충분히 공간이용을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할 장소들, 예를들어서 로터리 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차가 자유롭게 자기들 장비차가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들 위주로 이 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 사업자체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돈벌어 먹기 위해서 하는 거냐, 군민들을 전혀 무시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군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통신공사사업도 국가 돈이라 할지라도 세금 아닙니까, 우리들. 이런데 이런것을 전혀 무시당하고 있는 군민들의 입장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철저하게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 공사같은데는 2개월동안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고 저희들이 허가조건으로 위배됐을 경우에는 2개월 동안 공사중지를 시켜서 그런 것은 많이 시정을 하면서 주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허가조건에 위배됐을 때는 허가취소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때는 공사중단 돼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통신공사도 우후죽순처럼 돌면 된다하니까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 노선 따라서 전부 할려고 예금신탁 같은 것 이런것도 아무때나 자기들 살림에 구애 안받고 무조건 그냥 갖다하고 말이에요. 이런것은 진짜 막아줘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허가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도 요즘세상이 어떤, 진짜 애국심을 가져서하는 놈이 어딨어요 솔직한 얘기로.

앞으로 도로굴착에 대한 문제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저희들이 허가하는 조건으로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굴착허가를 받아서 매설을 했다면 위에 사람이 다니게 불편한 사항을 해소한다라면 전면 대표자가 그 지역에 한다든지 부분포장을 하더라도 포장한 노면과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울퉁불퉁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들 편리하기 쉽게만 처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많이 시행이 돼서 그래서 시정이 돼서 예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부실공사로 인한 말이 많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과정에서 다시한번 챙겨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설계문제인데 대개 큰 것은 설계용역을 많이 줘서 엄청난 예산을 용역비로 투자가 되는데 용역관계도 우리가 과거에는 여관을 비려서 설계작업을 했는데 지금 사무실 하나 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자체 예산을 투입 안해도 거기서 설계를 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설계를 함에 있어서 물론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사유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되도록 이면 그 설계를 할때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분명히 그건 측량을 할때 가는건데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사유가 반영이 안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설계란 이렇습니다. 보는 개념에서 다 틀리고 기술자입장에서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갈 것을 누가 봤을때 저렇게 돌아가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토목직, 공업기술자로서의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공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보는 견해라든가 생활의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모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화영입니다. 마지막 18페이지 과장님께서는 지금 농촌이 범죄 없는 마을이 되고 실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순찰 53명 대절을 하셨는데 전액이 요구한 접수가 아닙니다. 많이 모자라거나 그래서 우리가 신청한 숫자보다 모자라는 숫자를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98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53명 대절하는 것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백개 도난상태에서 이 건을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가 못한데도 다시 상의를 해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다시한번 더 많이 올려서 꼭 달아야할 장소는 달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답답한데요, 등이라도 충분히 달수 있게끔 농촌을 잘좀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아주 속행한 관계로 미처 질의를 하지못한 위원이 있을까 싶어서 총체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자료 설명하여 주신 범주내에서 총체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선형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군도선형을 한번 다시 잡아오실 계획같은건 없어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선형을 변경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