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노병열 의원 발언
길승
유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의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수
강성수축산과장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증인자 고창군청 축산과장 강 성 수
길승
유길승위원장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요구한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과 양돈단지 조성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축산과장
축산과장 강성수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의 건강과 교육으로 인하여 장기간 자리를 비워 의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부터는 더 맡은바 업무에 심기일전에서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의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이고 하니 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축산계장님으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 하도록 하고 축산과장님은 가서 좀 쉬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성수
강성수축산과장
보고는 드릴 수 있습니다. 보고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러면 보고는 과장님께서 하고 질의답변은 계장님들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축산과장
이런 자리에서 보고 드리는 것은 처음 하는 자리가 되어 미흡한 점이 있는데 대해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 별첨)
길승
유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은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30개소라고 했지요? 대개 분뇨처리장을 1개소 당 대개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개소 당 보통 천만원에서 한 5백만원정도 50% 국비보조, 30% 융자, 20% 자담 이렇게 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그런데 대개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지원 규모는 축사 면적당 ㎡당 7,400원을 지원해 주고 한우는 ㎡당 30,000원, 젖소는 ㎡당 33,000원, 닭은 ㎡당 21,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50%, 30%, 20%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축사 면적이 많으면 자금을 더 지원해 줄 수가 있고 또 면적이 적으면 적게 지원해 주고 이렇게 축사면적에 따라서 합니다. 전에는 신고대상은 천만원 또 간이대상을 4백5십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는데 지금 시책이 변경 되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그런데 그건 조금 모순점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경영하다가 도저히 경영을 못할 지경이 되어서 축사는 크지만 소는 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소일 겸해서 한 5, 6마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분뇨처리장을 축사 본위로 한다고 한다면 축사는 적게 가지면서도 소는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축사는 크면서도 소는 한두 마리나 세 마리 이런 정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모순이 아닌가요?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에 그렇게 법률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축산 내부에 따라서 신고대상 허가대상 또 간이 대상이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임의대로 또는 가축수대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그런 모순 된 모법이나 조례 같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건의 또는 윗분에게 건의해서 과감하게 시책을 바꾸어야지 양축농가를 돕기 위해서 보조 그런 사업이 그런 모순점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건의해서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예. 알았습니다.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종윤
유종윤위원
저는 질의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내용에 산업과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도소도 이렇게 생겼고, 축산과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3자가 이렇게 똑같이 취급을 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20년 전에 계속해서 오는 것을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 이야기 입니다. 이제는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지금 축산과에서는 콜레라, 일본뇌염, 전염병, 위장병 이런 것은 지금 전문 기술들은 아니지 않아요.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우리가 말하자면 그래도 공무원 생활을 한 15∼20년 동안 해 가지고 전문성은 있고요.
종윤
유종윤위원
그러면 주사 이것은 지금 전부 우리 축산과 직원이 다룹니까?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우리가 놓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공수의가 놓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수의가 5명 있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우리 공수의가 청내에 있어요?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청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 수의사들이 각 지역에 있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그러면 지도소에도 있습니까?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지도소에서 하는 공수의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보았으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지도소에서 그런단 말입니다.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지도소에는 제가 알기로는 직접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와서 검진해 주는 사람.
종윤
유종윤위원
그 위탁한 사람이 누구누구 입니까?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우리가 지금 공수의가 5명 있는데.
종윤
유종윤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청내에 직원이 아니고 각 가축병원 공수의가 누구누구인가 자료를 좀 내 주세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축산과에서 꼭 해야 할 일인가 지도소에서 해야 할 것인가 산업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3자가 서로 앞으로 우리 군수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타당성을 마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의 모터가 해야지 예산낭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도소도 하고 있고, 우리 축산과도 하고 있고, 산업과에서는 또 무슨 소 경쟁력 강화라고 소 기른다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변화가 와 가지고 경쟁력에서 이겨 먹을 단계에 와 있지. 이렇게만 해 놓아서 이 분들이 경쟁력을 이겨 먹을 수가 없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도운다고 할 때에는 그렇게 해 주어야지 이 사람들은 단맛으로 조금씩 군비나 도비, 국비를 보조해 준다고 해서 자부담 조금씩 내가 지고 하다가 망해 버리면 빚만 남는다 그 말입니다.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가축방역은 국비가 70%
종윤
유종윤위원
국비도 우리나라 돈 아니요? 군비만이 우리 돈이 아니라 국비도 우리나라 돈이어요. 경제가 망하면 우리도 똑같이 망하는 것이요.
성수
강성수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축산국에서 가축방역사업을 총괄하는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을 해서 저희 축산계통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모든 재원이 내려오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또는 축산계가 있는 시. 군에서는 축산계에서 취급을 하고 아마 그 지도소를 지적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도소에서도 역시 축산계라고 하는 조직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가축 사양관리, 지도면 이라든지 고급육 생산지도 면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도소를 보더라도 똑 같아요. 거기에서도 무엇을 이렇게 한다고 막 해 놓고 이것도 저희 세 군데에서 하나를 키우는 사람한테 세 군데에서 지시를 하거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성수
강성수축산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종윤
유종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축산과에서 하든지 지도소에서 하든지 아니면 산업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세 군데에서 소 한 마리 가진 농가에다 대고 축산과에서 이야기 하지, 지도소에서 하지, 산업과에서 하지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던 간에 이제는 자치시대가 왔으니까 변화가 와야 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 입니다.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검토를 한번 해 보아 가지고
종윤
유종윤위원
그래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든지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질의를 해 가지고 답을 받아 본다 그 말이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병열
노병열위원
과장님은 아까 우리가 양해 내용이고 축산계장님 지금 갈마 양돈단지 있지요? 이 민원이 지역 외 주민들이 우리군 행정에 찾아와 가지고 제기한 내용이 지금 몇 번 있었습니까?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여기 직접 군수와 면담한 것은 한 3번 정도이고 그리고..
병열
노병열위원
시위 성격으로 온 것이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시위는 작년에 한번하고 올해 또한 150명가량이 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그랬지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지금 그 주민들은 거기에 양돈장이 들어설 경우에는 식수가 오염이 되고 또 환경이 오염되고, 또 그에 따라 와탄천이 오염이 되어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런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으면서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지금 현재 거기다가 축분발효 시설을 해 놓고 부지가 한 만여 평을 전용을 받은 상태인데 이 당시 부지매입하고 무엇하고 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거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양돈사업을 하지 않고서는 자멸할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지금 신고 규모 이하로 59평으로 해서 지금 한 40동 정도 돈사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조쪽에서 주민들이 짓지 못하도록 강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대책은 주민들하고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로 양돈장을 않도록 그런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아니 물론 그런데, 안적 입장도 중요한데 민원인들의 주장이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 주무과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타당한 주장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입니까? 아니면 그 주장을 과학적 내지는 여러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입니까?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제가 보는 견해는 위치로 보아서는 양돈장을 하고자 하는 위치로 보아서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인가하고도 상당히 한 500m 떨어져 있고, 상당히 좋은 위치이고 또 현재까지 사업자들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농지전용도 완료되어 있고 또 건축물은 50평 정도는 식부만 지어 놓고 준공처리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 쪽에서 지금 자꾸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또 민원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병열
노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우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민원인들의 민원제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적 조치를 해 주어야지 말하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민원인들이 군청을 그렇게 찾아 올수 있도록 행정이 강 건너 불 보듯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이것은 행정의 부재 아닙니까?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그래서 군수님하고 그 사람들 대표자하고 14명이 지난번에 소회의실에서 협의회를 한번 가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 무조건 결사반대지 또 합의점 도출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도시과장이나 환경보호과장님이나 저와 세 사람이 배석을 했었는데 법적으로는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지금 없는 상태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공문을 띄울 수가 없어요. 이것을 주미들한테 해서 하지 마라 또 저쪽에 사업자들한테 건축을 중단해라 이런 권한이 지금 없는 상태니까 그것을 지금 계속 경찰서나 주민들하고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몇 번 가져 가지고 합의점을 지금 돌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이 행정이라는 게 말이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그 말이요. 삶의 질 향상은 환경요인도 절대 우위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이렇게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는 마당에서 사업자들에게 최소한도의 갈림길의 방향을 정해 주어야지 말하자면 너희는 원칙에 맞으니까 이상 없이 추진해라 또 민원인들이 오면 민원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의 행위는 있을 수 없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어떤 이익이 발견되지 않고 이렇게 분쟁만 나타나면 이것이 무슨 행정이냐 그 말이요. 이런 것 하나 못 잡아 주어요. 아니 민원인들의 강열한 내용을 확인을 했으면 사업자에게 적절한 어떠한 행정적 조치 내지는 설득이라도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이미 판단이 되었을 것 아니요. 저 주민들은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없게 하게끔 강열한 의지가 충분히 확인이 되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사업자에게 어떤 예고 설명 내지는 상응하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어야지 이것 어중 뜨게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 사업자 죽이고 지역주민들 생업에 열중해야 할 이 시점에서 다른 곳에 신경을 쓰지요. 이건 행정의 문제여요. 행정의 문제. 이런 일은 안해야 한다 그 말이요.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앞으로는 이제 이런 축산 사업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민원이
병열
노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도 좀 신중하게 한번 대처를 해 주시라 그 말이요. 민원인들이 이렇게 극열하게 하고 아니 국가시행기간 산업소 그 주변의 민원인의 저항에 의해서 못하게 되는 지금 민주사회에요. 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어떤 사업자를 위한 행정이 아니다 그 말이요. 이런 것이 엄연히 지금 현실적인 사항이고 행정이 앞서 주어야 하는데 말하자면 민원인도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하자가 없으니까 또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의 진도는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자꾸 나타나고 주민들은 그것보고 분개하고 축산과가 축산행정을 이렇게 하시렵니까?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시정이 아니라 이건 신중한 문제입니다. 우리 군은 생업에 열심히 봉사해야 할 사람들이 괜히 이것 늘 확인하려다 그 생업적 피해, 미리 우리 축산과에서 한계를 딱 그어 주었으면 이런 일이 안 온다 그 말이요. 그 중요한 원전 폐기물 사업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아요. 주민들 저항 때문에 지금 민주사회예요. 좀 과감한 행정력이 지역사회에 곁들여져 가지고 주민피해 사업자 피해 이런 걸 막아 주어야 한다 그 말이요. 제가 의회에 들어 온지 95년도에 들어와서 발생했기에 그때 축산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초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그 산야를 장비로 정리를 했다 이 말이요. 정지를 하면 사업계획을 어떻게 받아 가지고 사업 승인을 했는가 모르지만 주변을 정확하게 어떤 규모로 정리를 않고 무조건 흙만 갔다가 자기네들 사업지만 원활하게 만드는지 부면상은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해 강우량이 심해 가지고 그 토사유출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소류지가 하나 있어 가지고 강우가 많이 되었을 때 물을 배수하는 배수구가 매몰되어 버렸고 또 그쪽 주변에 한전 시설지가 있어 가지고 주민통행 이런 것이 완전히 토사로 메꿔져 버렸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때 상응한 조치를 한다고 그래서 나는 조치를 할까 그랬는데 금년도 언젠가 강우시에 어떻게 토사가 밀려 버렸든지 도저히 눈으로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포크레인으로 배수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요. 축산과는 가축사육 지도를 그렇게 내용이 발생해도 보고만 있는 거요.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그 소관은 우리 초지사료계장이 그 업무를 담당합니다.
운경
정운경초지사료계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 자룡 목장에 토지를 형질 변경한 것은 저희가 조사료 생산에 기계화 여건 조성에 의해서 정지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형질 변경 관계는 조사료 생산 기계화 작업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초지 법에 의한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저희들이 금후에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있을 시에는 피해발생이 없도록 즉각 매일유업 호남공장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즉각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초지 조성에 어떤 목적을 두고 그 형질 변경승인을 했다 그랬지요?
운경
정운경초지사료계장
예.
병열
노병열위원
물론 그것이 잘한 일이지 잘못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주변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는 말하자면 그 행정적 계획이 없는 것 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의 요구를 했을 때에 이 산야를 정리를 해 가지고 초지조성을 하되, 그 부대주변에 대한 어떤 사업적 내용이 충분히 곁들여져 가지고 그것이 승인이 되어서 초지가 조성되는 그런 행정적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흙만 밀어다가 자기네 초지만 조성하고 주변은 어떤 상황으로 있든 상관없이 하도록 그렇게 우리 행정이 그 업자 위주로 행정을 했다 그 말이요.
운경
정운경초지사료계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그 작업 당시에 저희들이
병열
노병열위원
그 사업승인은 그때 당시의 승인내력을 자료로 한번 내 주십시오.
운경
정운경초지사료계장
저희가 이것은 95년도에 이 사람들이 면에다만 신고를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그것은 신고 사항입니까?
운경
정운경초지사료계장
예. 면에다 토지형질 변경이 되니까 이 면에다가 신고를 하지요.
병열
노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사후적인 우리 행정행위는 절대 거기에 관여를 못하게 되는 거요.
운경
정운경초지사료계장
저희 군에다가 신고한 사항이 아니고요. 면에다만 토지형질 변경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인을 받되, 말하자면 초지만 조성하고 그 초지를 조성하는 하나의 과정에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행정에서 어떤 그 승인요건에 어떻게 무엇이 되어야 승인을 한다하는 이런 내용이 없냐 이 말이요.
운경
정운경초지사료계장
그것이 지금 초지조성은 95년도에 된 것이 아니고 8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11.58ha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계화 작업 여건 조성을 위해서 95년도에 토지 정지작업을 한 것 입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아니 그 내용을 내버려 두고 말하자면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지대한 피해를 주었는데 그 사업계획에 원만하게 이루어진 내용을 가지고 승인요청을 했었더라면 또 그렇게 하도록 했을 때 승인이 되었더라면 이런 피해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요.
운경
정운경초지사료계장
잘 알았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어떻게 된 내용이어요.
운경
정운경초지사료계장
제가 현지를 조사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앞으로도 그 초지조성관계는 그런 식으로 전부다 그 사람들의 신청으로 갈음하고 그렇게 하시렵니까?
운경
정운경초지사료계장
아닙니다. 지금 초지조성 허가를 해 줄때 하지요. 피해 대책관계 다 받습니다. 인근 농경지에 피해 우려가 판단이 될 경우에는 피해방지 대책을 받아서 저희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면에다 신고사항으로 처리 한다면서
운경
정운경초지사료계장
여기는 그때 당시에 88년도에 허가가 되어 가지고 88년도까지 초지조성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95년도에는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허가를 해서 토지형질 변경을 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화 여건 구능지 상태이기 때문에 기계화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경지작업을 한 것으로 압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좋다니까요. 그것은 당연히 해 드려야지 그런데 그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토사유출로 주변이 이렇게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 또 안 되더라도 그런 사업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런 것 까지를 생각해 가지고 계획이 완전하게 되었을 때 승인을 해 주어야지 무턱대고 그 사람 사업만 위주로 해서 승인을 하면 되느냐 그 말이요.
운경
정운경초지사료계장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어요.
운경
정운경초지사료계장
예.
병열
노병열위원
승인 요건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승인하는 것인가 자료를 한번 주어 보십시오.
운경
정운경초지사료계장
예. 알았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다음에 도축장 현대화에 대해서 97년 11월 26일 도축장 시설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코자 하는데 간이도축장 사용기간이 12월 31일까지 완료가 되는데 그렇다면 98년 1월 1일부터 준공 시까지의 공백기간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이 시설에서 연장사용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건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 입니까?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도축장 현장 방문 시에도 저에게 지적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 실무자하고 또 도청 계장님이 고창출신입니다. 이명우계장님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간이도축장 사용기간 연장 승인을 좀 해 주십사 했더니 그 양반이 이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농림수산부하고 절충을 해서라도 연장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그래서 저에게 전화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1일 날 도에 연장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연장 승인대상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남원 도축장, 우리 고창 도축장입니다. 연장 대상이 그래서 어제 남원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 보았더니 남원은 아직 안했다고 합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아직은 답변은 없고요.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예.
병열
노병열위원
그러시고요. 우리가 지금 11월 26일 날 건축허가를 취득을 했는데 이것이 간이도축장은 12월 말까지 자동폐쇄 단 말이요. 그러면 건축허가 취득은 11월 26일이고 하지만 준공은 12월 31일까지 준공예정은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할 수도 없고 공기 문제 때문에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못해요.
병열
노병열위원
그랬을 때 농림부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준공예정일인가 말하자면 건축허가 취득일로 기한을 보는 것인가?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그러니까 간이도축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월 31일입니다만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 부칙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폐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폐쇄가 되면 육류 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높여 가지고 도축장 시설로 승격을 해 가지고 변경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한번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착공계가 들어오면 내년에 준공을 하던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축장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병열
노병열위원
농림부 방침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사업은 이루어진다.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예.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집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농림부로부터 연말에 준공처리를 못해 가지고 인정을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다 그 말이지요.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예. 간이도축장은 폐쇄되고 도축장 시설만큼은 없어지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간이도축장이 96년 12월 23일 매각이 되었는데 얼마에 매각이 되었습니까?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1억9천5백만원에 4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관재계에서 매각한 사항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여기에 연차적으로 투자된 금액이 얼마 입니까?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91년부터 94년까지 간이도축장에 투자된 금액이 3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게 몇 평입니까?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873평정도
종윤
유종윤위원
3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 축종별 경쟁력 강화 36개소 36억6천8백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걸 지금 현재 내가 볼 때에는 추진이 15개소가 명년으로 끝내겠다.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아니요. 금년에 끝내지요.
종윤
유종윤위원
내년도에 완료한다고 했네요?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연내에 완료한다고 했지요.
종윤
유종윤위원
연내에 그리고 여기 기타 가축 11개소라고 했는데 기타 가축이 무엇입니까?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염소나, 사슴, 꿀벌 등입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축종별 경쟁력 강화 36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6페이지 양돈단지 조성 사업 위치가 무장면 인가요? 대표는 정원환 회 5명이라고 했는데 그 5명 누구누구이지요?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정원환, 중산리 김영진, 성남리 정득환, 성남리 정병훈, 성남리 천성기, 성남리 채순자.
병윤
고병윤위원
그런데 거기 중앙지침에 의하면 경영자들 6명이 사람들을 어떠한 자격의 소유자를 경영자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양돈을 7년 이상한 유경험자라든지 그런 쪽으로 내려왔지요? 이 사람들 다 경험자 입니까?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예. 다 경험자들 입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이 경영자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보아서 인정하지요?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우리가 가축 통계조사시의 명단이 라든가를 참고하고 또 현지조사를 우리가 나가서 하고 또 지금은 축산기술 연구소에서 또 그 사람들이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 올리면 축산연구소에서 현지 답사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농림부에서 확정을 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축사가 몇 동 건축 되었지요?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3동에 900평
병윤
고병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동경영 한다는 소리인가요? 여섯 분이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예. 그렇지요.
병윤
고병윤위원
공동으로 경영하는데 그것이 가능성이 있어요.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다른 곳은 몰라도 무장 여기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수지타산이 맞을 때에는 잘 되지요. 그런데 타산이 맞지 않을 경우에 잘 유지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여기 6인들은 상당히 경험이 많고 또 실패한 많은 단지도 견학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나이도 40대로서 성실한 분들입니다.
성수
강성수축산과장
고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농림부에서는 이런 단지 사업을 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거둔바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있을 때는 다 참여의 폭도 좋고 좋았는데 중간에 축산물 가격이 좀 떨어져 가지고 소득이 낮을 때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가지고 의외로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한 시설이 방치된 예가 나타나고 저희 본도에서는 그와 같은 분열이 나타나 가지고 그 시설운영 면에 상당한 고심을 겪고 있는 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문제점이 농림부도 건의가 되어 파악이 된 바도 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이것이 비록 우리 구역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삼아서 내 생각 같아서는 이 6분들한테 6개의 돈사를 지어서 하나씩 주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성수
강성수축산과장
그런데 그 말씀하신 부분도 참 납득이 갑니다만 아시다시피 돼지는 생산에서부터 마지막 육돈이 출하가 나갈 때까지 한 나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6개 돈사를 운영하는 것은 모돈을 키우고, 자돈을 키우는 보온문제 이렇게 별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예. 관리 조성할 때 말입니다. 돈사 부지도 매입을 했는가요? 평당 얼마씩 했습니까?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평당 15,000원 정도 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그리고 현재 그 모돈 500두라고 했는데 이 모돈 500두를 축사를 짓고 난 후에 자돈으로부터 기를 것인가 아니면 매입해서 500두를 확보한 후 기를 것인가.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확보도 하고 다른 곳에서 매입도 하고 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구입하는 자금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고요.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아닙니다. 구입자금은 없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그러면 500두를 기르든지 기르지 않던지 우리들이 여기서는 왈가왈부를 못하겠네요.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관리는 해야지요.
병윤
고병윤위원
우리들이 자금지원을 안했는데 어떻게.......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그 사람들 대부분이 이 사업 전부터 기르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한 50두 정도씩
병윤
고병윤위원
앞으로 우리가 좀 염려되는 것은, 자금 있는 양돈업자들이 즉 농가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그는 길러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자꾸 단지화 또 기존업자를 재건 신설하는 쪽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어느 때인가는 이것이 계속해서 흑자만 내라는 법이 없지 않아요. 적자상태로 돌아갔을 때에 틀림없이 우리 행정에 원한이 올 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승기
홍승기축산계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금일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요점만 간략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부수적인 이야기는 제가 뭐 어떤 내용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게 받아 드릴지 모르는데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고 민원적인 문제는 그 민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거기서 알아서 할 문제이니까 과에 해당되는 직접적인 이야기만 간단명료하게 하셔야지 지금 남은 과는 12개과가 남았는데 1개과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감사장이니까 감사에 관한 것만 물어야지 민원에 관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이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0분으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6 정회
14:1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산과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증인자 고창군청 수산과장 이 광 공
길승
유길승위원장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지적한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계 지원사업 현황, 구시포 어항, 개발사업 추진현황, 어촌종합개발 사업현황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97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 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시포 어항이 지난번 경과장님이 계실 때 1종항으로 된다고 장담하신 부분인데 1종항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본 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사항이 1종항하고 3종항을 국비전액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사항이 1종항하고 3종항을 국비전액으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청에서 그동안에 1종항은 전부 투자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농어촌 발전 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주었어요. 전국 2종항을 1종항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용역 보고서가 금년 11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지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그 원형관을 묻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김상필 의원님이나, 저나, 노위원님이 그 관계를 지적했었는데 토사가 밀리는 관계로 그 중간에 다리를 놓아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광섭 과장님이 1종항으로 되면 투자가 확대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원형관을 계속 제작 현재 총 428개 중 224개가 제작 완료되고 나머지가 철근 가공 조립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 계획이 변경된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그것은 금년도 사업을 말씀드린 것 입니다. 45m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지금 본회의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45m를 하고 나면 몇 m가 남아요.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98년도까지 하고 나면 223m가 남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아니 98년도가 45m 아닙니까? 45m까지 포함해서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예. 233m가 남습니다. 830m 중에 그래가지고 223m가 남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리로 놓아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리를 어디서부터 놓아야 될 것이냐 끝부분이냐, 중간부분이냐 아니면 45m 끝나는 부분에 놓아야 되느냐 다리를 놓는 위치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토사가 그전처럼 밀리지 않고 수류관계가 원활하게 하는 관계가 조사되어야지 무턱대고 끝 부분에 놓아야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조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 아닙니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다리를 놓아 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도 하지 않고 계속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요구에 대한 어떤 불급인 것 이지요.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사실상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리를 어느 부분에 놓아야 할 것인가는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수리모형 시험도 해야 하고 그런데 그런 용역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러면 용역비를 계상해서라도 해야지요. 이것이 한번 잘못되면 자자손손, 대대로 욕을 먹을 일이고 잘되면 대대로 칭찬받아야 할 일 아닙니까? 어디다 어떻게 놓아야 한다하는 연구 자료가 나와야지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요구하는 바를 참고로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계획대로 한다고 한다면 어느 지점에다가 다리를 놓아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압니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길승
유길승위원장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수 있어요.
재현
신재현어로계장
답변내용 청취불능
길승
유길승위원장
발주했다고 해서 일을 진행하고 나중에 필요 없는 곳에 다리를 놓아야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저희들 이야기는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당초 연육교를 시설하는 것은 구시포항 용역계약을 90년도인가 계약체결을 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을 마쳐 가지고 아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원형관으로 묻는 것 아니어요.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런데 그걸 묻다가 보니까 토사가 유입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적체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요. 그렇지 않아요? 용역만 믿고 계속해 나가면 안 되지요. 하다가 잘못이 나타나면 바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용역을 확실하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든가 어떤 답이 나와야지 토사는 적체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직접 보셨지요?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예. 가 보았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토사가 밀리고 앞으로 해수욕장으로나 어떤 어항으로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지금 도래되어 있는데도 용역만 믿고 그 용역에 의한 설계대로만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지요. 거기에 따른 조치가 바로 취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주가 되고 설계가 같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금년도 사업은 어차피 계약체결이 되었으니까 시행을 하고요. 아무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이 계획을 세워서 대책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극기 야는 공사 중지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바로 위치가 어디가 적지인가를 용역이 나오기 전에는 모른 것 아닙니까? 이왕에 효과가 큰대다가 설치를 해야지 이왕에 발주가 되었으니까 공사가 끝난 후에 생각해 보겠다 이미 그러면 다리 놓아야 할 위치가 지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 하나만의 의견이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구시포항이 잘 되느냐 잘못 되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는 사건입니다. 이거 한번 잘못되면 뜯어내고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있지요? 물론 구시포라는 그 어항개발이 요즘 부분적인 내용이 아닌 고창군의 관심적 사항이다 하는 그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촌계 지원 사업인데요. 어촌계 조성 연도가 있지요. 어촌계가 조성년도가 있을 것 아니요.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예. 조성년도가 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촌계원 현황이 있겠지요. 지원된 어촌계에 한해서.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예.
병열
노병열위원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지금이요?
병열
노병열위원
예. 이것은 이미 지원되어 가지고 관리를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지금 제가 파악된 것은 조성 년도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어촌계 원수는 제가 파악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후포 어촌계에서 3개 사업을 포기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후포 어촌계에서 3개 사업을 포기한 것은 본회의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사업자 선정한 이후 1월 달부터 계속 말썽의 소지가 있었고 또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어촌계의 인가를 취소하고 사업을 취소하라는 그렇게 지시가 행정사무조사 결과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촌계원 자신들이 형제간 내지는 인척간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도의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자진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 3가지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육상 수조직 1개 하고 굴 시험 양식 1하고 하는 제빙공장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 후포 어촌계 구성원에 대해서 지난번 사무조사 때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추가로 흥덕에 계신 어떤 분들이 어촌계로 구성을 했으면 보겠다 그렇게 주문이 있었고 또 거기에 직접적으로 어업종사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어촌계 구성원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러면 그 안에 우리 행정에서 그러면 지도를 안했다는 이야기 인가요.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저희가 사실상 어촌계를 지도 감독하는 것은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수협에서 해야겠지요. 그런데 수협에 저희가 아직 권고하는 사항은 안했습니다. 구두로는 제가 여러 번.........
종위
이종위위원
후포 어촌계가 건전하게 운영이 되도록 후포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을 이렇게 추가로 어촌계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달라 또 그 해당 지역에서도 그러한 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에서 말하자면 구성원으로 넣어주지 못한 그런 소리가 있다 그 말이요. 그런 민원 사항을 직접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금 지도를 해 주고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예.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어촌계에 지원된 사업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금 이 관리실태 조사를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실제로 확인을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조치한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이지요?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조치할 계획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아 조치할 계획이다. 알았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감사를 하기 이전에 어촌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어촌계 계원 현황이 안나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요. 그러면 통상 총체적인 어촌계 현황은 안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행정 보조지원을 하는 어촌계의 계원 현황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 수산과의 행정업무의 어떤 직무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거? 어촌계 계원 현황이 없는 그런 지역에다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보조사업을 이렇게 방대하게 지원을 하게 된 이 자체부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 말이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어촌계를 만들려면 몇 명의 어업권자가 있어야 되고 그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예. 법이 나와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런데 어촌계 계원 이름이 안나올 수가 있어요.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저번에 본회의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병열
노병열위원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수산과 업무 감사는 이 자료를 확보한 연후에 감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나 내일 하는 것이 어촌지원 사업 현황에 관한 어촌계원의 명단이 없다 그 말이요. 숫자만 나와 있지 11개 어촌에 우리가 총 지원을 했는데 총 지원을 얼마를 했는가 하면 50억1천2백4십2만1천원을 했다 그 말이요. 했는데 어촌계 말하자면 미구역만 표시되어 있지 그리고 숫자까지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계원 명단이 없어요. 지원 어촌계를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근거 없는 지원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나는 우리 주무계장님이 그 말씀을 하기에 좀 행정상식을 잘못 가지고 의도적인 대답이 아닌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없구만요.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회의 때 노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공문을 내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촌계는 수협 법에서 조직된 수협의 말단 조직입니다. 단 편의상 저희들이 그 활용을 하고 있고 어촌계를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촌계 명단을 바로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남의 어떤 상의한 사람의 조언이나 필요상식을 가지고 의회활동을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말하자면 우리 군청 실과소를 총괄하는 기획실장의 이야기도 수산과장 보고는 너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서 주었는데 말하자면 어촌계를 지원하면서 계원 관리 현황을 갖지 않고 말하자면 숫자 개념으로 지원을 했다고 했을 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 이런 여러 가지 내용도 참고를 해봐야 되고, 또 계원의 사업 의지라든가 개발 의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되어야 할 텐데 무엇에다 근거를 두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숫자가 많은 곳은 많이 해 주고 적은 곳은 적게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신청에 따라서 사업자 선정을 해 주었지요.
병열
노병열위원
그러면 우리 수산과는 무엇해요. 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사업량에 맞추어서 해 준 것뿐이에요. 어떤 기준도 없이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그러니까 수산 조정위원회에서결정을 짓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조정위원회가 아무 근거 없이 조정행위를 하겠습니까? 수산과가 어떤 안을 제시했을 때 조정적인 역할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조정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최소한도 감사일정 이전에라도 계원 확보를 해 주시고 제시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무성의하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시장, 군수가 인가......
병열
노병열위원
인가이지요. 인가라는 것은 대단........
길승
유길승위원장
아니 인가를 낼 때 서류가 있을 것 아니요.
병열
노병열위원
아니 그때 인가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었더라도 어촌 사업을 방대하게 적지 않은 50억1천2백4십2만1천원이라는 말이요. 이렇게 대단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촌계원 현황을 확보하지 않고
재현
신재현어로계장
답변내용 청취불능
길승
유길승위원장
아니 어촌계 인가를 내줄 때 인가만 내주면 어촌계 계원이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상관은 않습니까?
재현
신재현어로계장
저희들이 그런 것 까지는 관리를 못하지요.
병열
노병열위원
아니 위원장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니 그러면 이 사업 배경의 그거 기초 자료가 무엇이요?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사업당시에는 물론 어촌계원의 수도 감안하고 또는 다른 어촌계에서는 신청을 안 하고 그 어촌계에서만 신청 했다면 그 어촌계에서가 그런 조정은 물론 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지만 어떤 개인 명단이나 이런 것을 보고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지요.
종윤
유종윤위원
어촌계 자금을 줄때 회수는 주관 합니까? 수산과에서 하지요?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지원된 부서에서 하지요.
종윤
유종윤위원
회수한다면 누구 명단이 있어야 그 사람이 도망갈는지 써버렸는지 알 것 아니요.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나갈 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그래도 개인에게는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에 대한 그 이유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촌계의 그 기본적인 현황을 같게 하는 것을 말하자면 그 우리 수산과의 어촌에 대한 의지가 그 말이요. 이렇게 소홀한 그 관리유지를 갖고 우리 어촌을 어떻게 개발시키느냐 이 말이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내용들이 말하자면 주무과로서 상응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어떤 요지를 가지고 수산과의 연안 해양개발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요.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노위원님 정기회의 때 노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명단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요. 바로 확보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어촌계별로 지원 규모가 나와 있단 말이요. 어촌계 지원 현황을 보면은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물론 이제 잘하신 일이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소위 형평성과 균형성이 중요하다 그 말이요. 예산이 일방적으로 치우치거나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현재 걸맞지 못한 어촌계는 의기소침하고 말하자면 자기네들의 소외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연히 느끼게 된다 이 말이요. 행정의 지원 방향 때문에 오히려 보아서 부추겨 가지고 잘 살게 해 주어야 할 행정들이 그런 지원의 경영성을 잃고 하다 보면 도와는 못줄망정 오히려 그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경우까지 만들어 내는 이런 소지가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런 자원 내용을 더 세밀히 알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우리 고창군 어촌계가 12개 어촌계인데 어촌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촌계가 1개 어촌계 입니까? 그러면 1개 어촌계가 못되고 11개가 되었네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2개 어촌계 중에서가 어촌 종합개발 사업이 말하자면 군수의 노력, 진남표의원의 노력, 이런 내용을 우리 군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또 가신 전임 경과장의 노력 왜 이런 사업이 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 예산이 오면 어찌되었든 간에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 나도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어촌계 발전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도 이런 보조사업을 이런 식을 하시렵니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지금 어촌계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처음에 회의를 부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원들이 모르고 어촌계장 독단으로 신청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병열
노병열위원
그러면 신청안한 어촌계에서 안하겠다고 하는 회의록을 보셨습니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희망 신청한 곳만 신청을 받지 안하겠다는 것까지는 신청을 받지 않죠.
병열
노병열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라니까 참여 안하는 어촌계 내지는 그 계 내에 들어 있는 그 계원들의 상황은 이렇다 그 말이요.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앞으로는 그 사업이 내려오면 어촌종합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수산 사업을 하여튼 고창 신문 할 것 없이 전부 공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면을 통해서 이장들까지 피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그래 주어야 새로운 과장님의 면모가 나오는 것이지 전임 과장님에 대한 우리 고창군 여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아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종위
이종위위원
실태조사 내역을 분석 하니까 지금 관리상태를 보면 다 양호라고 해졌어요. 다 양호라고 해 졌는데 지금 운영자는 예를 들어서 해리 어촌계 같으면 숙박시설은 김항복 육상 수조식은 김원래 이러는구만요. 그러면 이 해리 어촌계 대표는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서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김현철 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러면 이 김항복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어촌계원입니다. 어촌계원인데 총회를 거쳐서 임대 해 주도록 결정 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래가지고 1억3천8백만원을 3년에 임대료로 그러면 김항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어촌계원이 아니 구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계원이라니까요.
종위
이종위위원
계원이어요? 그러면 이런 숙박시설에 대해서 등록사항 이것은 지금 미등기 서류 구비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요?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건축물이 지어가면 등기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조사단계에서 등기 서류를 제출을 하다 보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등기까지는 아직 안했다고 해서 그러면 등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개인 것 아니니까 그래서 등기를 하도록 해서 서류를 구비 중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상태는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관리상태는 시설물을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 시설물 관리상태가 어떠냐.
종위
이종위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상태는 양호하다 그 이야기이고 실제적 우리 수산과에서 어촌계에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관리상태가 어떠나 이것을 조사해 보라고 했지 시설물 조사를 해 보라고 했어요? 어촌계를 관리하는 우리 수산과에서 예를 들어 사업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 실태조사를 해 주라고 했지, 시설물 해 준 것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등기적 어떤 서류 같은 것은 당연히 해리 어촌계로 해 주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94년도에 사업이 시행된 것인데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 입니까? 이게 돈만 갔다 퍼주어 버리면 그 뒤로는 아무 그냥 놓아두어도 관리상태가 양호하다는 것 입니까? 지금 그런 내용으로 분석을 해 보았을 때 본인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문제점과 조치계획을 이렇게 다 나열을 하셨는데 당초의 목적에 사업 명, 사업 명에 어촌계 자금을 가지고 사업 명에 맞도록 집행한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촌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그런 사업들이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불러줘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수산과에서 어촌 종합개발 사업으로 정말 이것은 우리 어촌계를 위하고 어촌 어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되는 사업 명 그것은 한번 불러주어 보세요. 무엇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해야 되고, 또 무엇 때문에 해야 되고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조사내용으로 보아서는 당초 목적의 사업에 집행되지도 않고 또 관리상태가 다 지금 바꾸어서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수산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목적 외에 시설물을 해 놓고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또 사업방향을 다시 바꾸어야 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어촌종합개발 사업이라든가 어촌계에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실태분석을 확실히 해서 방향을 잡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란 것을 별로 못 느끼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한번 해 보세요. 무엇을 해야 우리 어촌계가 또 어업이 살아날 수가 있고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사실상 그동안에 어촌종합개발 사업 지원을 보면 저희 군의 실정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들만 했습니다. 단지 이 운영이 여건 변화도 많고 그다음 또 어촌계에서 공공으로 관리를 못하니까 어촌계원 중에서 특정인들이 관리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을 뿐이지 이 소득 증대하는 데는 적정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변경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도해서 원상회복해서 본연의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소득기반 사업은 이런 사업들밖에 없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물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농업인이나 수산인이나 영세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들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우리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지도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좀 적합하도록 생산의 의지를 좀 보여서 관리를 해 주셔야 만이 앞으로 수산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관심이 갈 것 아니냐 또 많은 군민들이 오해가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데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97년도 우리 수산과 국도비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27억5천5백만원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 중 국도비가 영달된 것이 얼마 입니까? 국비는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이고, 11월말 현재는.......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국비 2억 왔습니다. 도비는 1천5백만원입니다. 계가 2억1천5백만원 왔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국도비가 12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 영달이 안 되는 이유, 또 어떻게 되어서 안 오는가.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특별세가 징수가 안 되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못 보낸다는 연락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9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는 다 작성 했을 것 아닙니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27억에서 26억 정도가 안 왔는데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만 오고 나머지는 오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연말까지는 보내줄 것 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보내준다고 해양수산부에서 그래요.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폐쇄기전까지는 올 것으로 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이런 엄청난 사업을 벌려 놓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요. 국도비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우리 과장님이 로비를 하든 어떻든 가져와야 할 것 아닙니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병윤
고병윤위원
지금 중앙에서 내시된 사업비 중 미영달된 금액인데 금년도의 사업분 아니어요? 총 금액이 그렇지요? 그러면 수산과 사업은 지금 종결지은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예.
병윤
고병윤위원
그러지요. 사업이 끝나면 준공 및 일후에 사업비를 업자에게 주어야 하지요.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20일 이내에
병윤
고병윤위원
예. 20일이요. 일주일 아닌가요? 건설과하고 수산과하고 다릅니까? 준공이 지자면 1주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중앙에서 돈이 안내려 와서 돈을 못주는 경향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그거 위법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업이 지연되면 지체 보상금을 받지 않아요? 지연된 날부터 지체보상금을 받는단 말이요. 그것이 계약 위배이고 우리가 또 그 사람들한테 지켜야 할 문제는 이 사업이 다 끝나면 돈 주는 것이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중앙에서 하달된 돈이 없으면 못주는 것 아닙니까? 못주면 업자들이 왜 돈을 안주느냐고 하면 어떻게 처리 합니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없어 가지고 돈을 못주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병윤
고병윤위원
그러면 미영달 된 것이 26억이나 되는데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자금이 영달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은 준공이 되었는데 자금을 못 내주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혹시 이것이 중앙에서는 다 영달이 되었는데도 잘 안 되어가지고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요.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진남표위원
수산과는 조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된 바 있고,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지적을 안겠습니다. 이 수산물 장사에 대해서 나는 축제라는 말을 붙이기를 거부합니다. 수산물 장사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어서 수산과 업무로 지금 되어 있는 인상이 있는데 사실상 이 자체가 수산과 업무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산과 업무의 일환입니까? 수산물 축제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부분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본연의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남표위원
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진남표위원
수산물 축제라는 이 명칭을 붙여서 우리 선운사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예.
진남표위원
이게 지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축제를 하려면 종류가 많든, 적든, 하나의 종류 일지라도 실제 현지에서 한 품목이라도 적극적인 홍보라도 주꾸미면 주꾸미, 하나라도 제대로 고창의 주꾸미로 수산 명산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목포 수산시장, 부안군 곰소 수산시장에 가서 사 들여다가 90%를 사 들입니다. 사 들여다가 선운사에서 축제랍시고 축제를 하고 있어요. 행사를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풍어제를 선운사에서 지내고 있어요. 풍어제를 물론 우리 해안이 72km라는 방대한 해안 지역이다 보니까 풍어제를 지내는 것도 좋지요. 풍어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용왕제의 성격 아닙니까? 용왕님한테 많은 고기가 잡힐 수 있도록 빌어보는 그런 토속 문화 아닙니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런데 선운사에서 풍어제를 지낸다는 것이 과연 맞는 이치냐, 우리것 하나도 제대로 홍보를 못하면서 방대한 축제를 7일씩, 8일씩 걸리면서 타 지역 것 갔다가 우리가 축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것이라도 우리 것이 소중하지. 이것은 남들이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제 행사를 과연 우리 수산과에서 기획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고 수산과에서 이 행사를 추진을 했는가요?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면 이 행사에 따른 추진계획서가 있었을 것 입니다. 수산과에서 그 계획서를 좀 내 주세요. 당초 추진계획서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금년도 거요?
진남표위원
아니 당초에 작년도부터 시작했지요? 2회째지요?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예. 2회 했습니다.
진남표위원
작년도에 이 추진계획서가 있을 것 입니다. 이 추진계획서에는 전체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도 있을 것이고 하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무엇 때문에 선운사에서 이런 축제를 하는 것인가 수산의 전문인으로서 우리 수산과 전체 직원이나 과장님 이하 전체직원들이 수산에 전문인으로서 한번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행사를 직접 계획하고 조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해 보자 이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어민들의 사기 진작이라는 것은 적어도 어민들로 하여금 소득과 연계 시켜주는 행사가 있었다든가 소득과 연계시켜주는 기반조성 사업을 했다든가 하는 것이 어민들이 얻어내는 소득인 것 아니겠어요? 또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수산물은 과연 우리 수산물 무엇이 전국에 알려져서 그만큼 경쟁력이 있었느냐 수산물 어떤 것이 경쟁력을 갖추었습니까? 이 수산물 행사로 인해서 잘 아실 테니까 이 사업을 계획하신 수산과가 잘 알거 아닙니까? 연 2년 동안 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이 그랬습니다. 어민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사기를 진작시켰다.
진남표위원
어민들이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수산물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두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저희 고창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진남표위원
고창을요? 그러면 적어도 무엇이 고창을 알려 주게 되었고 고창을 알려 준다는 것은 그냥 고창 이름만 알려지는 것이니까 아 고창하면 수산물 뭐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떤 우리가 경쟁상품이 전국적으로 우리 상품이 홍보밖에 없느냐 그 말이요.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안 해 보았습니다.
진남표위원
안하면 안 되지요? 해 보셔야지요? 왜 수산과에서 수산물에 관계되는 문제를 어떻게 판단을 안 해 보셨다는 말을 그것 참 거북스러운데요? 적어도 주꾸미가 구시포에서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철에 주꾸미 축제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어민들에게 사기도 진작 시켜주고 또 그 현지를 몇 명이 되었든 찾아보는 기회도 한번 주고 우리 구시포를 또 구시포 뿐만 아니라 동호에서 할 필요가 있으면 명년도에는 구시포에서 한번 해 본다든지 나오는 것만 가지고 정작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수산물만 가지고라도 한 가지가 되던, 두 가지가 되던 그렇지 시장을 목포 어느 시장 보고 곰소 어느 시장 봐 다가 아침 새벽에 사다가 선운사에서 팔고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요. 그리고 풍어제를 무슨 산속에서 지내는 풍어제도 있습니까? 웃을 일이어요. 웃을 일. 용왕제를 산속에서 지내는 용왕제도 있습니까? 산신제를 지낸다고 하면 맞습니다. 산신제를 이런 웃기지 않는 일을 우리 수산과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될 법이나 한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돌출이 되었으면 수정하고 보완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방법을 바꾸어야 될 것 같으면 방법도 바꾸고 이젠 전문적으로 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적어도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방법을 바꾸고 보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연 2회째 이것을 우리 고창군이 무슨 코미디 입니까? 코미디. 고창군 수산과가 코미디하고 있어요. 수산과에 문제가 있어요.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산의 전문인의 한사람으로서 기획을 하였을 때 윗분이 설령 시키더라도 철저하게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이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하고 하는 그런 검토계획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결재권자에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표위원
하라는 대로 해서 모순점이 있는대도 하라는 대로 한다고 한다면 수산전문인은 우리 수산과에는 없습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충분히 이런 것들이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표위원
인공어초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당초에 고무적으로 받아 드렸어요. 그 이유로는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잘못이라고 꼭 해서는 모순이 되겠습니다만 좀 더 효과적인 투자가 안 되었다고 하는 문제가 지금까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이제 마지막 받은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이 우리 군으로서는 권역을 두개로 분류해 가면서까지 줄포만 권역에서 한 개의 권역으로 되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어촌종합개발을 받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두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5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끝입니다. 고창군은 마지막 받는 우리가 그중에서도 일부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다행스럽게 어떻게 되었든 금년에 개별사업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9억은 후포 어촌계에서 반납한 금액이 9억 정도 되지요.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6억2천입니다.
진남표위원
6억2천입니까? 6억2천하고 내년에 17억5천하고 그러면 23억 정도는 공동 사업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단지화 해서 적어도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을 참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다 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실망으로 옳은 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단위로 하나의 촌락을 이룰 수 있는 공동사업장을 만들어서 그러면 사업자는 우리 고창군이 될 수가 없지요. 문제는 거기가 또 있습니다. 또 사업자는 고창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우리 고창군이 되어서 고창군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행정은 어촌종합개발 사업비는 우리 전체 어촌계 전체를 사업자로 만들어서라도 각 어촌계에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오는 종합개발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 달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또 그런 공동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공어초 시설 사업을 규정에 맞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일부 어촌종합개발 사업비 등 일부를 인공 어촌사업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방법 또한 찾아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리고 내수면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들여서 양어장 수질 정화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을 하는데다 고창 신림 법지 92번지 밖에 없습니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그것은 이 사업은 제가 8월 달에 오고 나서 추가로 배정받은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희망자가 있는지 공고를 했습니다.
진남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곳만 내수면 양식을 하는 데는 아니다는 이야기에요.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진남표위원
가능하면 이런 사업이 골고루 우리 양만업계 또 특히 우리 해안지역은 양식업이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양식장이 수질정화 사업을 좀 더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고 저는 묻고 있어요. 지금 한군데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군데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사실은요.
진남표위원
그러면 수십 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또 다른 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 할 길이 없겠느냐 앞으로는 어떤 전망 입니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계속 유치하겠습니다. 사업을
진남표위원
유치하시겠다. 내수면 양식의 수질정화 사업비를 확보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예.
진남표위원
이것은 지속사업입니까?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환경개선 사업이니까요. 계속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이 판단을 보조사업은 판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판단이 정확하지 못하면 항상 그 이듬해에 끊겨지게 되어 있어요. 국비보조사업은 그 해 주기도 하고 그 이듬해에 안주기도 합니다. 보조내시가 왔다가도 또 취소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신 사업 추진을 부탁드린다 그 말입니다.
광공
이광공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금일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6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00 정회
16:2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증인자 고창군청 보건소장 임 재 현
길승
유길승위원장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요구한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내용은 13페이지 병의원 적출물 수거 및 처리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병의원 적출물 수거 및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길승
유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한약방은 어떻습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한약방은 처리기관이 아닙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한약방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그런데 거기서는 적출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약을 가지고 가서 집에서 먹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출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을 한다든지 환자 진료 때 나오는 폐기물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그러니까 한약을 만드는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한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입니까? 한의원이나 한약이나 하는 경우는 똑같아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아니 틀리지요.
종윤
유종윤위원
한약방도 침도 놓고, 약도 다루고 진찰도 하고 한의원 가도 진찰도 하고 약도 다루고 똑 같더라 이 말이요. 어디라고는 말 안하는데 한의대를 나와야 한의사 아닙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그리고 한약방은 시험이 있을 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시험이 있을 때 별도로 시험이 있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그런데 하는 행위는 똑같아요. 내가 보면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침도 놓아 주고, 안마도 해주고, 한약도 지어서 그 자리에서 짜서 봉지에 담아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성택
임성택예방의약계장
한약방에서 해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한약방에서는 거의 침술 행위는 안합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내가 고창에서 보면 한의원인지 한약방인지 구분이 잘 안갑니다. 그러면 한의사가 한약방 하는 행위를 한다고 우리 보건소에 항의는 안합니까? 한 적은 없어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정식 그런 의료 행위를 한다는 어떠한 신고나 민원은 없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없어요. 없으면 다행인데 지금 내가 볼 적에 한약방이 한의원 하는 그 과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아까 말한 의료적출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약방이 다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약방하고 한의사하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병열
노병열위원
8페이지 공중보건의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기 복무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 복무 점검 실시 중에서 주의 2명, 경고 1명인데 주의면 말로 하는 것이지요? 서류로 어떻게 합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서면 조치가 됩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서면으로 경고는 말 할 것도 없고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병열
노병열위원
그런 내용자료를 내 주시고 지금 공중보건의 라고 하는 것이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지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그 의사들입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시든가 행정사무조사 때든가 치과가 7명으로 나와 있었는데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개설한대가 7군데이고요. 저희 보건소에 치과 의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아 보건소에 있는 의사요? 그때 업무질의 과정에서 치과의사를 좀 순회를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질의할 때 가능한 쪽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한번이나 해 보셨는가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지금 학교 우선적으로 하고요. 어른들한테 순회 진료 혜택을 못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이동치과 의자가 구입이 되어야 하는데 국비 5천만원 온 중에서 국비 사용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돈도 안 오고, 그 신청이 아직 하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수 없이 해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가 명시이월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리 통합지소 일부 장비목으로 왔거든요. 거기다가 이동치과 의자를 구입해야만 이동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다 넣어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될 것 같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그리고 의회에 와서는 해리 통합보건 진료소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학교 순회 진료 실적은 지금 자료가 있겠지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소장님 치과의 정원 7명, 부족한 사항 아닙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읍면지소요.
병열
노병열위원
읍면에 보건지소가 없는 데는 없이 다 있지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일반진료는 다 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다 있고 치과의가 근무 않는대도 지금 현재가 아니라 당초에는 않는 지소가 있었어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처음에는 다 있었지요. 그 이유는 의사가 모자라서
병열
노병열위원
지금 전 치과의를 충원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국가고시 50%선밖에 합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배출이 적기 때문에 공고해도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자는 안 되거든요. 군대를 안가니까 그래서 자연히 적기 때문에 한 50%선밖에 배정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가 없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아 그러면 국가적인 문제다. 저번에 말씀할 때는 말하자면 각종 양성 대학교에서 말하자면 학생들이 우리 고창 같은 데는 오지고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희망하는데 아주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병열
노병열위원
아니요. 저번 업무보고 시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아니어요.
병열
노병열위원
그 치과 전문의가 우리 고창 같은 이 오지지역은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원 그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은 국가적 지원 그 부족현황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요. 이 치과의가 이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군의원이 무능해서 치과의가 안 오게 된다, 없다 쉽게 말해서 군의원이 소장님한테 어떻게 하든 역할을 했으면 치과의가 당연히 와 있을 치과의가 군의원이 무능해서 치과의사가 없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직접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본인한테 가서 네가 아직 그 우리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네가 확인도 않고 그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안했지만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우리 소장님 산하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어떤 경우를 가지 고든지 이야기를 흘러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 말이요. 직원관리를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글쎄 그런 이야기가 우리 직원 내외에서 나왔다는 것은 참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이 잘 모르고 하는 소리지 국가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모자라서 배정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한 두 사람의 힘으로서 저희가 되는 것 입니까?
병열
노병열위원
군민들이 저희들끼리 했으면 치과 보건의가 우리 상하는 군의원이 무능해 가지고 안 온다.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제가 하는 말씀을 확인하시려면 다른 시군에 물어 보시면 알 것 입니다. 그 군에는 치과가 100% 다 있느냐 우리 고창만 빠져 있냐. 도에 물어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농촌 군에 물어 보시면 알 것 입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업무 질의할 때 제가 소장님한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공중 보건 치과의 순회계획을 소장님이 꼭 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시면 대답을 해주시되 그렇지 않으면 절대 대답을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그런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읍면 순회는 장기적 내용이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치과 공중의가 사용하던 기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그것 가지고는 못 다닙니다. 그건 쇠로 되어서 이동을 못합니다. 그것 하나 옮기려면 2십만원이 들어야 합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아니 지금 보건지소에 비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그게 10여 년 전에 샀던 치과 기구가 유니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오래 되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그래서 못 쓴다.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다시 이 기구가 없는 지소에 치과의를 배치한다고 하면 다시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그러면 지금 그 통합보건지소가 안 들어서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부재중의 보건소에 그런 기구 내지는 치과 보건의의 확보계획은 어떠십니까? 통합보건지구 내에는 할 말이 없고.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아직 그런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그러면 영원히 방치를 하시렵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방치는 않지요. 지금하고 있는 현 수준은 진료를 하고
병열
노병열위원
치과 공중보건의 부재 문제에 관한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그것은 국가에서 인원이 배정되어야만 그 후에 부수적으로 기계를 구입하여야지 기계를 놓고도 안 쓰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모든 기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쓰는 기계를 또 미리 사놓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보고만 계시렵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제 힘으로서는 치과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힘도 안 되고 또 국가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뭐라고 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병열
노병열위원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병윤
고병윤위원
의료보호기금 있지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병윤
고병윤위원
우리 그 국민의료비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병윤
고병윤위원
그것 지금 미지급된 것은 없습니까? 정상적으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저희가 의료보호기금은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강치료를 하면 진료비를 받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금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증인자 고창군청 산림과장 채 주 석
길승
유길승위원장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요구한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 식재사업 내역과 토석채취 허가 관리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금년도 환경수 식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러면 토석채취 허가 관리 현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토석채취 허가 관리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4페이지 산림전용 허가 있지요? 참 이것 지금 제가 도시과장한테 행정 판단을 잘못 해 가지고 지역입장 확보를 못했다고 늘 했던 내용인데 이제 산림과 감사 자료에 나와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해 주실 줄을 진짜 몰랐네요. 지금 그 상하 용정리 전력 연구원 시설에 관한 산림전용 허가 있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병열
노병열위원
물론 몰라서 그러셨겠지만 우리 이웃인 영광 같은 군은 말입니다. 원전을 근거로 해 가지고 각종 자치단체의 허가를 지역의 민원과 상관시켜 가지고 지금 허가를 유보 하면서 지역의 여론에 상응한 결론이 나왔을 때 이렇게 허가를 해 주는 이제는 자치시대 입니다. 자치시대 물론 행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알아주시고 사후에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용이 필요한 어떤 허가를 제출했을 때는 군수님한테도 그에 상응한 대책을 보고 하시고 관련 의원 내지는 지역주민한테 이런 내용에 대한 허가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겠느냐 물론 행정이 그래야 할 필요는 없지만 시점은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웃 영광군이 그런 행정의 판단을 가지고 약 5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원전으로부터 협찬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것을 꼭 참고 하시겠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새로 신설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기지에 시험실이 있지 않아요. 있는데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과장님 다른 분 같으면 좀 지나치게 한번 해 봤으면 하는데 혈압도 높고 그러시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해 주셔야 지요. 그래야 알지요.
병열
노병열위원
아니 이것은 참으로 큰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 알면 주민들이 과장님한테 찾아......
길승
유길승위원장
성송 암치 채석장 73-4는 휴업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여기서 암석을 주로 전남으로 공급을 했는데 전남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사업 즉, 공사를 한 사람이 원래 공사를 들어간 건축업자가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한 사람이 그 돈을 못 받으니까 그 사람이 또 돌 값을 못 갚으니까 연쇄적으로 부도가 난 것이지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이유가 부도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연쇄부도 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지금 계당은 96년도에 허가를 내 주셨는데 그때 상황이 채 과장님 상황인가요? 96년도 허가 내 주었을 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아니 96년도는 연장이지요. 연장
길승
유길승위원장
연장이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당초허가는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와서는 허가한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지금 7개소의 토석장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성송 계당 토석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외부에서 미관상 안 좋다. 자연훼손이나 좋지 않다고 지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떠한 토석장 허가를 내 줄때는 환경과 미관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허가를 내 주거나 연장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지금은 현장 주위의 의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종윤
유종윤위원
7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수의계약 사업 내력 그래가지고 12건에 7억5천4백9십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임업협동조합은 전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조경사라든지 도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다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 이 과정을 큰나무 조림이라든지 쭉 해서 영림 계획까지 꼭 임업협동조합에다만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한테로 해야 할 것인가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주로 조림의 나무를 심고, 가꾸고 하는 것은 산법 제5조 권한위임 입찰에 대해서 임업협동조합 중앙회에다 산림 사업 시행 목적으로는 설립된 법인에게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예를 든다고 하면 큰나무 조림은 그 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은 못하고 꼭 큰 나무 조림은 임업협동조합에다만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가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개인이 지금 조림하는 것을 면허나 그런 것을 가지고 계약을 들어 올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있든지 없든지 좌우간 임협에다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임협에다 밖에 할 수가 없는 문제 입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풀베기 같은 것도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산림조합에 작업단이라고 해 가지고 12명으로 작업단을 조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능숙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풀베기 같은 것도 제1번은 그 산주 입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아 산주가 한다고 하면 해야 한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아니 산주를 제1번으로 당신이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서 산주가 한다고 하는 사람은 본인을 주고 내가 여기에서 살지만 노동력이 없다든지 외지에 살아서 거기까지 못 가겠다고 하는 것만 위임장을 받아서 산림조합에다 수의계약을 하도 있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그러니까 임도 개설사업 같은 것은 지금 완만한 군 업자는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그런데 임도 같은 것은 임도 자격증이 2급 이상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
종윤
유종윤위원
그러니까 거의 건설업체는 다 있지 않아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임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건설업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임도 자격증이라고 산림청에서 교육을 해 가지고 자격증이 있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그러면 지금 임협에는 있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두 명 있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두 명이요? 그러면 임협직원이네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직원입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내 말은 그 말이어요. 임업협동조합에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수의계약해서 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조경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할 것 같단 말이요. 꽃단지 조성 같은 곳은 조경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저희들은 개인한테 주는 것 보다는 조합에서 주는 것이 좋지요. 왜냐하면 첫째 그 이유가 개인한테 하면 나중에 설령 하자가 나더라도 그 사람이 쉽게 말해서 어디로 가 버리면 하자를 물을 곳이 없어요. 그러나 조합은 여기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조경사업 같은 것은 3년간 하자 기간을 두거든요.
종윤
유종윤위원
아 3년간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그런데 개인이 해 버리면 나중에 해 놓고 무엇이 안 좋아서 어디로 가 버리면 하자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그래서 믿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결론은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동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7시 10분 금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가 속개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