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 ’97년도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연일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평을 통해서 수감 사항을 들었습니다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해주신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상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22일 장수군수로부터 ’98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었으며 1997년 12월 3일 장수군수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6년도 기금결산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중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공원 조성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해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신동기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취지입니다. 의암 근린공원은 ’94년 9월 2일 전북도고시 제193호로 조성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만 ’97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기존시설의 확충 및 신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기 결정된 공원 조성계획의 내용중 세부 조성계획을 변경,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시설과 과다한 시설계획을 축소하고 의암공원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성 변경 계획은 교통시설의 8개 시설지구로 총 면적은 328,300㎡ 이며 총 면적의 증감은 없고 시설지구별은 감 조정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력은 변경 내력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 사유서입니다. 의암 근린공원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의암사 문화제 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시설별 면적 조정이 불가피하여 기존 조성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유희시설 등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시설을 폐지하고 의암사 문화재 보호에 지장이 있는 시설을 폐지하고 과다한 시설 계획을 축소하여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며, 의암사 관련 편익시설 제공으로 이용의 활성화와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 여가 선용을 위한 실현가능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기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주셨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04) 2.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군정질문

홍순목 의원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7년도 정축년 한해도 이제 마지막 장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해를 뒤돌아 보면서 우리 모두는 군민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어떤 보람을 안겨 주었는지, 또한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행정에 문제점은 무엇이며 주민에게 부당한 처우는 없는지 심사숙고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본 의원이 주민으로부터 수렴한 여론과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몇 가지 안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정의 핵을 이루고 있는 산지개발에 의한 사과과원 조성사업과 기타 개발 사업이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하겠으나 개발에 따른 역기능으로서 곳곳에 재해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또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천천면 장척지구 사과 선단단지, 월곡지구 경주마 생산 목장, 계북 압곡지구 고랭지 채소생산단지, 계남 중방 신전 사과과원 조성단지 이러한 사업장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시 농경지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 또한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사전 대비가 절실히 요청되는데 군수께서는 이를 점검해 보셨는지 또한 이에대한 재해 예방 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삼요소중 자주재원 확보는 지방자치의 가장 근본이 되는 요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간 우리 모두는 이를 충족해 보자고 경영수익에 몰두해 보기도 하였고 서울ㆍ전주 등 도시 지역에 담배 판매망을 구축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은 구태의연하게 깨어있지 못하는 구석이 있기에 지적해 둔 것입니다. 세외수입 확충 방안은 입으로는 강구 하면서도 실행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10년전 1998. 2. 12 조례 제988호가 공포되기 이전인 지금으로부터 20년전에 인감증명 300원, 25년전 병적증명 300원이 현재까지도 300원 그대로 시행되고 있음을 볼 때 과연 행정이 발전하는 것인지 퇴보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일상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버스요금의 예를 들어봅시다. 불과 2년전 1995년 290원이던 것이 ’96년 370원, 금년 9월 1일자로 현재 460원으로 무려 50.8%가 인상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인상 억제 시책이 우리 군민의 부담을 고려한 처사였다고 강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방자치의 재원은 그 단체내에 거주하는 주민 스스로 부담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보면 GNP 일만불시대에 사는 우리 주민의 소득 수준을 너무나도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 조례를 개정하여 이에대한 현실화 대책을 강구하실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7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의 회기중 각 읍면을 순방 하면서 수렴한 주민의 요구사항입니다. 언제인가 본군의 군조가 까치로 명명되어 왔습니다. 도조 또한 까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까치”는 우리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기 보다는 사과 과원을 망치고 농작물 씨앗을 짓밟는 피해 조류로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자자한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1986년도 전국토 공원화 사업을 제창하면서 본군의 군화를 산철쭉, 군보호수목으로 은행나무, 군조를 까치로 장수군 행정자문기구에서 정하여진 상징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하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조를 새로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자기 물음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희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대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2년 6개월에 가까운 자치 실험기간을 거치는 동안 지방자치 제도의 근원적인 문제에 모순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치제도가 제 빛을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와 지방간, 광역과 기초간의 기능 배분이 명확히 정립되어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통제보다는 지원을 감시보다는 협조를 중시하는 기조하에서 중앙과 지방간 중복된 업무와 일부 국세의 지방이양을 포함하여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중앙의 지방에 대한 이전재원으로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보장되고 이를 집행하는 관료제의 변화와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전제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쌀 생산 농가에 대하여 소득향상과 지원 방안은 갖고 있는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사이먼 크즈네츠 교수는 그의 명저 “현대 경제 성장론”에서 후진국들이 공업화를 통하여 중진국으로 도약은 가능하나 그러나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정은 어떤가? 형식적 수치로는 국민소득 1만불이다 하여 앞ㆍ뒤 가릴 것 없이 선진국 모임인 OECD 경제개발 협력기구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자기과시와 정부업적을 과장 선전하고 있으나 성급한 실수는 여지없이 드러나면서 국제적 조롱을 받고 있는데 우선 농업부분만 보면 회원국중에 유일하게 식량 자급율이 해마다 2%씩 떨어져 전체 식량 수요량의 26%에 불과하고 생산적 농경지 면적이 2.3%씩 줄어들어 투기화 되고 있으며 농업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는 이농민들이 해마다 전체 농민의 5%가 넘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르과이라운드 협정의 보조금 감축을 이유로 쌀 수매 동결을 시도하고 ’94년 12월 13일 여ㆍ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WTO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농가보상 직불제를 마련하고도 시행령 제정을 4년동안 미루면서 농민들이 생산비도 연간 물가 상승분도 보상받지 못하는 농업포기 정책 아래에서는 이농도ㆍ탈농도 당연하다고 보나 식량은 특히 쌀은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쌀 생산을 권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군의 현실을 보면 경지면적은 전 3,095ha, 답 5,125ha로 이중 84%인 4,318ha에 벼를 재배하여 반당 499kg로 총 14만9천6백석을 생산하였다고 분석되며 타 작목으로 16%인 807ha의 답면적에 채소ㆍ연초ㆍ인삼 등 경제작물을 재배하여 797.2톤의 수확을 거두었는데 이 면적중에는 약 10ha의 휴경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타 작물은 더욱 권장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쌀 생산 농가에 대하여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우선 시책면에 교육ㆍ세제ㆍ의료보험ㆍ연금ㆍ재해ㆍ문화생활 등 복지시책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과 다음 농가 지원에서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각종 개발 투자비에서 소규모 농업구조 개선 등 농가 지원이 되는 간접 자본적으로 전용 투자할 방안과 각종 생산 보조금은 년초에 지원되고 지방비 보조금은 사업 완공후 정산이 되는 군정을 수립 시행할 의향은 있으신지? 끝으로 신분면에서 각종 작목개발ㆍ경영ㆍ기술ㆍ작목별로 합당한 자격증을 인정하여 간보상 지원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불과 이, 삼십년전만해도 식량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였으며 적어도 40세이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른바 보릿고개를 경험했고 특히 시골에서는 초근목피로 배를 채우기도 하고, 도시에서는 밥을 얻으러 다니는 거지가 적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여 주고 재워만 주면 일을 했으며 남의 집에 식모살이도 가고 공장에 취직을 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을입(식구)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에게 돈을 꾸어서 필요한 식량의 3/4을 사다 먹으면서 포식과 비만을 걱정하고 다이어트가 주요 관심이 된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농민이 잘사는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며 모두가 골고루 행복한 좋은 나라입니다. 쌀 농사 쇠퇴는 전국민의 문제이며 다가올 후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농업회사 법인 위탁 영농회사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우리군의 농업 법인 위탁 영농회사는 협업적 농영경영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을 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97년말 현재 9개의 위탁영농 회사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 ’97년 11월말 현재 운영 실태를 보면 법인마다 공동작업과 자체 소득사업을 실시하여 경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지만 자본금의 영세성과 축전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없어 운영 실태가 아주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9개 법인의 설립 자본금은 512,000천원이며 여기에 지원금은 보조와 융자를 합쳐 1,075,046천원으로 도합 1,587,000천원의 운영 자본금이 되는데 위탁 영농회사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기계 활용 상황으로는 트렉타 32대, 경운기 20대, 이양기 43대, 콤바인 21대, 동력분무기 20대 등 전체 136대를 활용 하였으며 위탁 영농 형태 별로는 경운ㆍ정지 487ha, 이양 359ha, 수확 417ha를 합쳐 1,263ha 운영수지에서 수입과 지출을 대별하면 경운, 경지, 이앙, 방제 수확의 항목에서 239,230천원의 수입과 인건비, 유류대, 수리비, 감가상각비, 운영관리비 등에 177,274천원으로 이를 손익으로 환산하면 62,456천원이 수익을 올렸는데 전체 투자비에 비하면 매우 부실한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실 원인의 발생 이유로는 개별 경영보다 법인 경영이 유리하다는 인식의 확산 등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출자액, 사업실적, 사업성, 출자자의 농업인 여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쌀 전업농 육성과 기계화 영농단 조직등으로 위탁 영농 면적이 감소 되었으며 또 전문지식을 감안하여 세무, 회계, 마케팅, 경영기법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고용촉진 기능 인력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 시장의 효율성의 제고와 노동력의 수급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의 안정,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및 국민경제,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두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비진학 청소년 또는 영세 농업인들이 그 적성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에서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촉진 기능인력 양성 교육과 훈련을 노동부 주관으로 훈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훈련생을 위한 숙박 급식 시설을 갖추고 교양, 체육 또는 오락시설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실험, 실습, 연구 기기를 갖추어 훈련 직종에 따라 6월∼1년의 코스로 훈련과 교육을 마치게 되는데 우리군의 ’93년∼’97년까지 직종별 이수자 취업 현황을 보면 정보통신, 자동차 정비, 전기, 건축, 농기계 정비, 미용 등 249개의 직종중 23개의 직종에 585명이 도내 12개 학원에서 당초에 입소하였으나 도중에 108명이 탈락하여 477명이 교육 훈련을 수료하고 222명이 취업함으로서 46.5%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훈련기간 동안 개인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507,960원 수강료와 180,000원의 수당이 지급 되었는데 이를 합쳐 5천3백여만원의 국비가 지원 되었습니다. 우리 군과 같이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도 취약하고 부존 자원을 개발하여 운용할 산업체나 기업체도 없이 타시군에 비하여 취업 기회와 직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이 적을뿐더러 군 전체의 소득도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소중한 인적 자원을 면밀하게 관리하여 취업과 고용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취업을 도와 개인적으로는 안정된 직장과 수입이 보장되고 기업체에게는 기술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가 보장되리라 믿는데 미취업 255명에 대한 취업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보건의료원 운영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장수군이 인구가 감소하게 된 원인으로 소득이 낮고 자녀교육 문제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의료서비스가 낮다는데서도 인구가 떠나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해 왔습니다. 대도시와 1시간 이상 걸리는 원거리로 인하여 의료수혜에 대한 군민의 불만과 욕구가 날로 높아짐으로써 빈약한 장수군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을 하면서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원을 유치 개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료원 개원 당시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욕구가 높아 의료인의 불친절과, 적자 운영 폭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의료원 운영 대책 등 의회에서 많은 질책을 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의료원에 대한 경영적 측면의 평가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어서 의료원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평가해 볼 때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히 변활될 것이 되고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과거 보건소와는 달리 의료원이 들어서면서부터 훌륭한 의료진이 주민을 진찰을 하고 있으며 원장을 비롯한 의료진과 간호사 및 직원들이 군민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지만 좀 더 발전되고 성숙된 의료원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개선하여야 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약품 구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6년과 ’97년에 약품 구입 현황을 보면 ’96년도 양약 진료 약품은 세파트록실을 포함 137품종 주사약품을 오라실을 포함 84개품목을 구입 예산은 370,000천원, 한방 약품은 242품목에 10,000천원으로 도합 예산액은 380,000천원이며 ’97년은 양약 진료약품 세파드록실을 포함 137품종, 주사약 84품목 구입에 400,000원, 한방 약품 242품목 24,000천원으로 ’97년도 총 약품 구입예산은 424,000천원인데 연도별 사용량을 보면 ’96년도 양약 진료약품 구입 137개 품목중에서 50%이하 사용량은 30품종 그 이상 사용 품종은 104품종이며 전혀 사용치 않는 약품도 액티피드를 포함 3개 품목이고 주사 약품은 44품종이 50%이하 사용되고 그 이상 사용은 37품종이며 전혀 사용치 않는 약품이 84품목으로 34.7%를 차지하고 50%이하 사용이 154품종으로써 잔량 사용은 4개 품이 들어갔습니다. 약품 사용 잔량이 ’97년도로 이월된 약품은 양약 진료 약품 137품종에서 96개 품목, 약품 구입에 있어 일괄 구입은 지금까지의 관행이지만 약품 사용 수급에 따라 연동제 적용도 한 방편의 연구 과제로 보는데 최삼기 의료원장의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6.25전쟁이라는 폐허와 먹고 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눈부시게 이루었던 경제발전 시대에 무한한 자긍심을 가졌는데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정과 부패라는 터전을 당연시해온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이렇게 만들었고 무너져 버린 국민의 자존심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탓하기 전에 다시한번 허리띠를 졸라매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고 그 지역의 발전을 극대화 시키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져왔습니다. 특히 과거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가 추구하였던 획일성과 보편성 아래서 충족되지 못했던 주민 욕구가 분출되어 이를 수용하는데 적은 재정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주민 주거지가 농촌이든 읍면 소재지 이든 생활의 도시화로 인하여 도로ㆍ상하수도 쓰레기 처리ㆍ환경오염 등 도시 문제가 점점더 증가되어 오늘의 행정은 도시행정화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 지역에서 도시의 골격을 갖고 있는 장수읍과 장계면 소재지 지역은 도시계획 변경과 연계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을 새로이 수립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공청회를 가져보면 우리 지역의 상업지역을 더 늘려달라고 대부분 요청했을 것이고, 그동안 도시계획에는 계획되어 있으나 10여년을 넘게 방치하고 있는 소방도로등 도로의 개설을 요구하여 왔을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상업지역을 늘리고 도로망을 확충하므로써 땅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심리도 있을 것이지만 앞으로의 도시계획 전망을 보면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문제ㆍ교통 혼잡에 따른 도시환경문제, 상업지역의 적정한 수준의 조정 문제 등 대도시에서 겪어왔던 문제가 우리 지역에도 빠르게 요구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일찍 일어난 대도시에도 도시 계획상에만 있고 실제 추진되지 못하여 주민들의 재산이 침해당하고 있는 사항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만 대도시보다 도시 계획화를 이루기가 쉬운 우리 장수군의 경우를 보면 도시계획중 도로시설로 고시되어 있는 123건의 도로중 5년이상 개발되지 않은 곳이 29건, 10년이상 3건, 15년이상 60건이며 공원도 10년이상 개발되지 않은 곳이 2건이고 유원지는 1건, 녹지 2건 등 장기 미집행 된 도시 계획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 계획을 정비할 경우 도로 63건은 1,024억원, 공원 2건에 152억원, 유원지 1건에 15억원, 녹지 2건에 6억원등 총 1,197억원 이라는 우리 군으로써는 천문학적 예산이 요구된 실정이며, 이렇게 많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산적해 있으면서도 군에서는 도시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제기 사항이 최근 2년동안 한건도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계획을 기다리다 지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행정을 믿지 못해서 민원제기가 없는지는 몰라도 시급히 해결해 주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군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장수ㆍ장계 도시계획상 5년이상 추진되지 않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지역발전이나 개인사유 재산의 불이익등 많은 부분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바 도시 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계 도시 계획 구역과 인접하고 있는 계남면 사곡과 침령지구도 장계도시 계획 지구내에 포함시켜서 인접하고 있는 지역도 장계 도시 계획과 관련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환경과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환경은 생명이요, 생명은 자연환경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기에 환경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을 보면 자연환경 보다는 사회적 생활 환경에서 발생된 문제로 골머리를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어 가정 쓰레기 배출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산업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환경보존 대책을 세우고, 미래지향적으로 환경문제를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야 하는 문제가 오늘의 현실입니다. 국제적으로도 환경문제가 어느 지역이나 어느 국가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범 인류적이거나 전세계적인 차원문제로 인식되어 가고 있고,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그린라운드 바람까지 세차게 몰아쳐 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장수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중ㆍ장기 환경 목표와 추진 전략을 세우고 더욱 심화되어갈 환경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나가는 기반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마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건축 폐기물이나 토목 공사에서 나오는 토목 폐기물을 계획성도 없이 업자가 임의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머지않은 장래에 폐자재 쓰레기가 곳곳에 파묻혀 전답은 물론 주민이 거주하는 건물 주변까지 환경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4조에 있는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사항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우리 지역의 쓰레기를 우리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볼 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활용 할 것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건축 폐기물이 함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군에서는 조치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어느 골짜기를 막론하고 버릴수만 있으면 버리고, 방치할 수만 있으면 방치되고 있는 각종 공사장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사업장 현장을 파악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서 공사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사과 육성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사과는 그동안 지속적인 확대와 품종개량, 대묘생산 등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장수군의 브랜드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대내의에 홍보하고 확대 개발에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항상 강조하여 왔듯이 소수의 농가가 참여하는 특혜적인 지원은 앞으로 고려해 봐야할 필요성이있다고 누차 강조하여 왔습니다.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는 특화작물 개발을 통하여 읍면 단위도 특성에 맞는 작목을 집중개발 하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하겠다는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장수 사과에 대한 지역적인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장수 사과를 계열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몇 ha 이상이 되어야 가능할 것인가 묻고 싶고 계열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은 당초 장수군의 사과과원 조성 면적과 ’98년도 계획, 향후 확대 면적 적정 면적에 대해서 앞뒤 여관을 시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장수사과 상품 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사과는 우리 모두가 자존심을 갖고 홍보하고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 사과를 장수 사과로 상품을 도용하면 그 이미지는 장기적으로 퇴색되어 갈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수사과가 금년 추석에 출하되면서 위에는 크고 색상이 좋은 것을 놓고 밑부분 에는 알맹이가 작거나 상한 것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소비자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일시적으로 팔아먹고 끝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유통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장수사과를 명산품화 시켜 장기적으로 고소득 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과 품질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품질 검사장 시설을 만들어 선별작업, 색도, 당도, 크기 등을 철저히 구분하고, 장수 상표 사용도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사과 포장 박스에 표기하는 것은 물론, 박스 내에도 품질을 인증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 장수사과의 보호 및 품질 보증을 더 보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의욕적으로 답변하여 주심으로써 농가는 물론 모든 군민이 정책 방향을 알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대안 및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순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정희택 의장님과 의원동지 여러분! 또한 김상두 군수님과 허성욱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평소 우리 의회의 의정 활동사항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의회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후원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또한 의회의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이제 금년의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인 대통령선거를 14일 남겨놓고 있는 매우 의미심장한 달이기도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금년 우리국가는 경제적인 시련에 부딪치고 대선을 치루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간이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귀중한 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군도 지방자치 7년차와 선거직 단체장 2년반이 다되어가는 지금, 주민으로부터 평가와 지역 발전의 척도 추정과 자립 할 수 있는 의지의 판단과 또한 주민들로부터 증폭되고 있는 희망사항도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 어제까지 군정전반적인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고 보니 그간의 임명제 군정 실적과 직선제 군수의 군정실적이 비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상두 군수께서는 왕성한 활동과 의욕적으로 중앙지원의 관철과 지역 구석구석을 많이 누비면서 민원의 소리를 잘 파악했다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고 또한 의욕적인 군정 행정을 수행하면서 의회로부터 예산 집행 과정에 시행착오로 많은 질타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장수군 의회와 집행부는 타시군 자치단체에 비하여 매우 바람직하게 장수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평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면 좋은 결과만이 가져올 수 있도록 다짐 하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와룡자연휴양림의 특별회계 설치의 건입니다. 와룡자연휴양림의 현황을 보면 면적 104ha로 시설물 조성 현황은 연수의 집 외 50종에 총 투자액은 16억5천9백만원으로 현재 추진중인 몇건을 제외하고는 완공되었습니다. 따라서 복합산막 물썰매와 눈썰매장 등이 완성되면 명실공히 휴양림의 효과를 최대로 거양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년간 입장객을 보게 되면은 ’96년 3,550명 차량은 1,400대 입장수입료가 3천2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애는 입장객이 9,500명, 차량 2,716대로 수입료 3천6백10만원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98년 예상수입등으로 예측해 볼 때 더욱더 성장하는 휴양림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계속적으로 무한정 집중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나 조금 더 경영수익 차원과 예산 절감의 효과와 책임이 있는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재산성도 따져 보아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금후의 계속 투자 계획도 재수립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어느정도 자체 수입으로 경영할 수 있는 단계의 시기는 어느때가 될 것인지 그간 연구 검토를 밝혀 주시고 투자대 효과의 분석 및 수입경영화의 명확한 기대효과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의지는 어떠하며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 사업이 시작되어 협동 단결기치아래 마을 주민의 노력 부담등으로 적은 예산에 많은 교량 설치와 안길 포장을 하였습니다. 그간 조사된 본군의 위험물 소교량 현황을 보면 총 441개로 229개소는 양호하고 보수를 요하는 41개소 확장 대상이 16개소, 재가설이 시급한 것이 155개소로 되어 있으나 73년 이전 새마을 사업시 마을 공동 노력 또는 출력 등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의 차량 대수로 보게 되면은 승용차 외 3개 기종에 4,528대와 대ㆍ소형 농기구는 트랙터 350대, 경운기 3,409대로써 이제 기계화 보급률과 차량 보유 농가가 급증하고 더욱 이러한 위험교량을 다니다 보면은 역시 매우 위험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수 및 설치 계획에 의한 조치가 조속히 취하여져야 할 것인데 이 사업을 일시에 해결할 수 는 없다 하나 시급성을 감안해 보실 때 보수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험지역 처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또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년차별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보수설치를 위한 의지는 있는지 밝혀 주시고 몇 개소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어 마음놓고 주민의 통행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수군의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받아 사업계획서 현황을 보면 지역특화사업 스피노자 사과원 외 5개사업에 국비 5십3억2천1백9십만원, 지역개발사업 의암공원 외 4개사업에 1백4십억8백만원, 도로정비사업 장수관광도로 외 12건에 7백8십1억1천4백만원의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관광권에 역점을 두고 한정된 면적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나 수혜를 받지 못하는 2개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업이 종료된 후에 변화된 타 지역과 비교된다면은 소외감을 갖게되고 장수군의 지역균형 발전에도 포함되지 못한 지역은 그만큼 낙후되고 말 것입니다. 선정기준에 얽매인 사업이고 또는 장수군의 전반적인 발전구상을 피할 수 없다 하나 포함되지 못한 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문제는 김상두 군수님께서 직접 의지를 갖고 균형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균형개발 의지와 투자계획은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균형개발 균형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농업후계자(경영인) 사업 성공을 위한 후속 대책은? 우리 농업의 중심적 역할을 떠맡고 있는 농업후계자 전국 추이를 보면 전체 8만8천6백4십3명중 1만1천8백3십명으로 13.3%가 중도에 농촌을 떠났고 장수군의 농업후계자 추이를 보면 총 4백4십명으로 75명 즉 17%가 농촌을 떠난 실정인 바 전국 평균치 이상이 정든 고향을 떠나는 현실입니다. 떠나는 이유는 당초 선정의 판단 부족도 있고 사업의 실패 요인도 있으리라 생각되며 너무 우리 농촌의 기수가 될 주역들이 떠나가는 것은 매우 가슴아픈일입니다. 따라서 군의회 의원 동지들의 농촌의 주역에 대한 자리매김을 위하여 해외견문 연구등의 예산도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나 후속지원책은 매우 미흡합니다. 많은 문제점의 발생들을 따져 보았을때 선정시에 시행착오 지도감독의 시행착오 게속 성공할 수 있는 후속 자금등이 뒷받침 되지 못한 점도 커다란 원인중의 하나이며 타직종 이직에 의한 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장수군이 전국 평균이상 중도 탈락하는 것은 지리적ㆍ문화적ㆍ교육적 불리한 점도 있으며 지속적인 행정의 지원책과 후속대안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예를들어 소득사업의 농기계의 보급, 축사 신축 등 후계장 선정사업과 동시 연계투자 지원 등입니다. 따라서 장수 인구 3만이 무너져가는 어려운 시점에 그나마 남아있는 365명의 영농후계자의 관리와 연계 지원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 의원님들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후 후계자 사업등을 따져 국가 사업이나 지역 소득사업 개발사업에 연계지원 가능 사업들은 무엇이며, 계속 성공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의 계획 수립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관계된 사업은 무엇이며 어느정도 지원 투자가 가능한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순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입니다. 정희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김상두 군수와 허성욱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주일여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게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나라의 경제 현실이 최악의 파국으로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하게 되었고 어제 치욕적인 협약이 이루어져 앞으로 선진국의 모든 국가들과 경쟁이란 있을 수 없고 시킨대로 할 수 밖에 없고 금융신탁통치시대로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의 문제만으로 여겨졌던 경제난국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유류대가 예전의 30%이상이 인상이 되어 자동차에 기름 부담이 많아져서 더욱 실감이 되며 앞으로 닥쳐올 문제가 긴축재정에 의한 임금동결, 물가인상, 세금인상, 금리인상,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외제품의 무분별한 소비등등 수많은 어려움이 과연 어느 시점까지 갈 것인지 많은 걱정이 되며 돈 많은 재벌들과 큰 정치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여 나라 경제를 망쳐 놓았는데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못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고 보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이런 시기에는 우리도 우선 시급하지 않은 해외연수는 경제가 풀릴 때까지 뒤로 미루고 경비성 예산도 예년 보다 더 절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우리의 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 서론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논개님 사당 확장 정화 사업의 예산이 ’95년 국비 15억, 도비 7억5천, 군비 7억5천으로 30억이 책정되어 금년도까지 30억 사업 마무리가 되며 금년도 국비 7억, 도비 3억5천, 군비 3억5천으로 14억이 되어 금년과 내년까지 사업이 종결되면 총 44억이 투자 되는데 44억중 국비 22억, 도비 11억으로 국비와 도비가 총 33억이며 군비가 11억이 논개님 사당 사업으로 유사이래 문화재 관련 사업으로는 상상이외의 예산이 책정되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국도비의 책정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행이 우리고향 출신이 당시에 경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재직하셨기에 이 예산은 가능했던 것이며 그분이 논개님 사당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업인데 몇분을 제외한 전체의 공무원 또한 대부분의 군민들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의 청백리로 불리는 그분이 고향을 위하여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 자체도 잊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 고향 출신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분인데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되기까지 말씀드리자면 ’94년도 5월 24일 장수군의회의원 전원이 경제기획원장관실로 찾아 갔었습니다. 한마디로 확답은 안하셨었지만 아무도 모르게 논개님 사당을 다녀 가셨다는 이야기와 무엇인가 손질을 해야 할 것 같았다고 느낌을 주었습니다. 당시의 경제기획원은 각 부처로부터 5월말까지 예산 신청을 받습니다. 일주일 남은 기간에 장수군에서는 1억을 사당 사업비로 요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뒤 1억원이 국기 15억, 도비 7억5천, 군비 7억5천으로 변경되어 30억이 확정 되었었습니다. 2년뒤 ’96년도 그분이 장수에 오셨을때 현직에서 나오셨지만 전관 예우 차원에서 재정경제원이 국비 7억을 만들어 도비 3억5천, 군비 3억5천으로 14억을 김상두 군수의 부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사당 확장 정화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사업이 되기까지 관심을 많이 기울여 예산이 왔다면 논개님 사당 어디엔가 역사에 남을 공적비를 세운다면 장수군 산서면 출신 정재석 전 부총리께선 고향 장수군에 대한 고마움과 애착이 더욱 새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 벤치마킹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 10월중에 3팀으로 구성 24명이 15개군을 돌아왔는데 몇가지 묻겠습니다. 행정 벤치 마킹의 정의는 조직의 향상을 위해 제일 잘한다고 인정된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이나 또한 잘되고 있다는 정책사업과정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군에서 벤치마킹 대상지역의 선정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를 물색한 것 같은데 그러한 지역선정은 선진지 비교견학이라고 보아야지 벤치마킹 대상지역이라고는 볼수가 없는데 3개팀의 24명에 대한 벤치마킹 교육은 몇 명이나 어느정도 하였고 또 실무책임자는 벤치마킹 교육을 받은 일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벤치마킹은 단순히 해답을 얻기위한 조사과정이 아니라 가치있는 정보 창출을 위한 과정이며 모방하는 과정이 아니라 수준 높은 것을 배우는 업무연찬이며 행정의 개선을 위한 과정이라고 책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전혀 벤치마킹과 거리가 먼 비교견학을 하고 벤치마킹 결과보고를 만들어 놓은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벤치마킹 본래의 뜻대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유능한 직원들로 벤치마킹팀을 구성하여 자료 조사 비용도 준비하여 사전에 해서 정말 잘되고 있는 자치단체와 잘하고 있는 공무원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서 기존의 관행이나 발상을 탈피하고 업무 혁신을 과감히 추진하여 주민에 대한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벤치 마킹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각 지역마다 특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신선하고 유익한 아이디어들의 보물창고를 뒤져서 우리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발상을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고 반드시 실행해 나간다면 신사고로 펼쳐지는 자치행정이 되어 21세기의 미래가 활짝 열릴 것이다는 전망이 보입니다. 이번에 시험적으로 추진한 벤치마킹의 선정에서부터 심사숙고 하지 못하였다고 보지만 공직자들이 보고, 듣고, 가슴에 담아온 의욕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의욕을 가진 것들 중에 군정에 반영시킬 것은 필히 반영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벤치마킹 활동 종합평가 결과중 우리 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사업이 ’98년도 예산안에 반영시킬 의지와 사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벤치마킹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전에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 견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행정사무감사가 일주일동안 계속된 후 실시되어 두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장수군 발전을 위해 정책대안 제시 차원에서 실시한 만큼 심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섯분 의원님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셨으므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군정답변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먼저 장문엽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8년 새해 예산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와 공무원 해외 여행비등 대폭 감축 재편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교부세 5억2천만원을 삭감해서 제2회 추경을 편성하므로써 ’98년도 잉여금 5억2천만원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긴축예산 편성의 효과를 거두었으며, ’97년도 군수 업무추진비 총 1천8백만원중 집행액은 20%에 해당하는 3백60만원을 사전에 사감해서 1천4백40만원을 집행했고 따라서 당면한 국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사전에 절감하는 것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98년에는 경제살리기 운동에 적극 솔선하여 군수 업무추진비 1천8백만원중 역시 20%인 3백60만원을 절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 해외연수비인 국외여비는 ’97년도에 총 7천만원중 10% 예산절감 목표로 7백만원 이었으나 34.3%인 2천4백2만8천원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총 예산액 7천6백3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중앙 도단위 연수 교육과정에서 불가피한 해외연수를 제외한 시책추진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한 통제강화 및 불요불급한 해외연수 중단으로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공무원 해외 연수를 지양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육경준입니다. 장문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관광 소득 향상을 목표로하는 장수군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관광 진흥개발을 위한 실천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군이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되어 앞으로 활발한 지역개발이 전개 될 것으로 보며 관광 소득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관광도로 개발로 육십령∼지지계곡∼동화댐∼의암사∼논개생가를 연결하는 관광 드라이브 코스를 개발하고 고갯길의 관광자원화로 육십령과 수분령, 무령지구 개발로 자동차 야영장, 특산물 센터, 수렵장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장계 명덕과 천천 와룡지구에 노인휴양촌, 계남 장안지구에는 농촌휴양지, 와룡양악지구에 청소년 수련장 조성과 방화동 휴가촌에도 미니골프장, 가족놀이시설, 미니모형 관람장 등을 보완 조성할 계획이며, 사과단지 조성과 고랭지 화훼단지 조성등 장수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전액 군비로 추진하기에는 빈약한 군재정 형편상 과중한 부담이 되므로 민자유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방화동과 장안산∼동화댐∼지지계곡을 연결하는 휴양관광 루트와 의암사에서 생가를 연결하는 관광지간 연계개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광 순환도로 개설사업으로 건설 교통부로부토 497억8천2백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앞으로 대곡∼덕산간 18.6km, 덕산∼지지간 7km 등 장수 관광순환 도로를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동화댐을 연계한 관광지 개발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분석과 환경영향 평가등을 거쳐 검토해서 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하였습니다.

육경준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기홍입니다.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벤치마킹 활동 종합 결과에 따른 우리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과 ’98년 수정예산으로 반영시킬 사업은 없는지, ’98년 행정 벤치마킹 활동을 ’99년 예산반영 시킬수 있는 시기에 시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 벤치마킹에 있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97년 9월 12일 행정벤치마킹 운영 계획을 시달한 후 행정분야별 직능별로 6∼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팀윅을 확정하여 ’97년 9월 25일자 사전준비를 위한 교육을 2회에 걸쳐 팀원 전원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군수 주재로 준비사항 보고회를 각 품별로 3회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부터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또한 행정벤치 마킹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다소 불충분하여 심도있는 벤치마킹이 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으나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우수한 행정을 직접 찾아가서 보고듣고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안목과 자신감을 얻은 계기가 되어 보람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향후 ’98년도 행정벤치마킹 시기에 대해서는 ’98년도 2월중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5월중으로 행정벤치마킹을 완료하고 6∼11월까지 충분한 기간을 갖고 우수시책을 채택하여 기대효과가 높은 시책을 우선적으로 ’99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들로는 ’98년도에 반영시킬만한 대표적인 시책을 말씀드리자면 21세기에 장수군의 모습을 제작하여 장수군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시책과 출향 2세내지 3세인 청소년들을 우리 지역에 군정을 홍보하는 장수 사랑 운동 전개사업이 있고 전입시에 대한 문패 및 환영사안문 발송등이 있으며 출향군민으로 하여금 내고향 통장갖기 운동에 동참시킨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총 73건에 2백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게되었는바 현실적으로 사업기간이 불확실한 사업비 70억원이 소요되는 농산물 물류센터 설치 사업과 153억원이 소요되는 축산물 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을 제외한 비예산사업 24건에 대해서는 ’98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49건은 비교적 적은 규모의 예산 사업만 ’98년도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업과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봉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유기홍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께서 장수군 제증명수수료등 조례가 10년전 1988년 2월 12일에 개정 시행되었음에도 현실화 조치없이 운용되고 있는데 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 제증명 수수료 등 현실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제증명 수수료등 조례가 88년 2월 12일 개정이후 현실화가 되지않아 지금까지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현실화를 시킬려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서 1994년 6월 8일 장수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의뢰해서 현실화 하고자 하였으나, 공공요금을 인상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하여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수수료 건수가 다양하고 세외 수입계만으로는 본 조례 개정에 어려움이 따라서 금년도 5월 3일 장수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현실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실과에 협조의뢰 하도록 하였으나 추진이 미약했습니다. 다시 해당 실과를 수차례 소집해서 조례개정 해야할 요목을 발취하여 추진한 결과 인감증명외 77종류를 현실화 하고자 ’97년 11월 13일에서 1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그후 ’97년 12월 3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회를 개최 원안 가결이 처리 되었습니다. 금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7년 12월중으로 의회에 상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재만입니다.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설현장 건축폐기물, 토목폐기물 처리 목록을 작성하여 사전지도 및 사후 확인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 토목, 건축공사에서 배출되는 폐아스콘, 폐콘크리트등의 현재 도로 등의 개설지구에 대해서 설계에 기본적으로 넣어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초 도급자가 적정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 부지로 또는 고의로 농지, 비포장도로 등 불법 처리하는 사례가 있어 수차례의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불법처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발주 부서 및 타 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을 관련법 규정에 의거 수집, 운반, 보관, 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한 읍면에서 협의하여 계약전 도급자가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환경보호과에 제출하여 적합통보후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건설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공사별 목록을 작성, 건설폐기물 처리실태를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월별 공사장을 순회 점검하여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나라의 농정 중에서 농가 지원분에 대한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각종 개발 투자비에서 농업구조개선 등으로 농가지원 간접자본으로 전용 투자 방안과 생산 보조금 년촌 지원하고 사업 완공후 정산되는 것을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각종 개발 투자비에서 농업구조개선 등으로 전용투자는 각 사업마다 국ㆍ도비ㆍ융자금 등은 비목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며, 생산 보조금 년초 지원되고 사업 완공후 정산하는 방법은 예산회계법상 어려운점이 있고 각종 보조 사업비 배정이 사업 실적에 따라 배정되므로 년초 일괄 배정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쌀 전업농 농기계지원 19호 471만원 공동이용조직 34개소 634만원등 동력방제기 9대 방제복 200착 개량물꼬 공급 11,490개, 토량개량제 2,225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법인 위탁영농회사 운영에 대하여 전문 지식을 산양해가지고 세무, 회계, 마케팅, 경영기법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서 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나 위탁영농회사 운영을 위하여는 경영기법 등의 여러 가지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우리군에서 육성한 9개소의 농업회사 법인에서는 이러한 지식이 미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경영기법, 세무, 회계 등 농업회사 법인의 사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농민교육원과 농업공무원 교육원등에 건의해서 이들이 전문 지식을 배워 전문 경영 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기 의원님의 답변입니다. 사과 과원조성 당초 면적, ’97년 추진현황, ’98년 계획 앞으로 확대 가능한 면적, 사과 과원의 적정 면적, 계열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ha가 필요한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96년까지의 사과 면적은 244ha 로서 154농가가 참여해서 6,120백만원의 소득을 보았으며 ’97년에는 춘기에 6.7ha를 조성하였고, 추기에는 40.6ha를 식재 목표로 현재 식재하고 있습니다. 면적 확대를 위하여 산지개발을 80ha 목표에 현재 개발가능지 신청은 94.6ha가 신청이 되고 이중에서 군유림이 35.7ha, 사유림이 58.9ha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개간 완공이 60ha가 되었으며 개간 실시중이 22.3ha입니다. ’98년에는 사과 과원을 100ha 조성 목표로 삼아 산지를 100ha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사과 면적의 장기적인 확대 계획은 2000년까지 500ha 2005년까지 1,000ha로 확대되어야 명산지로서의 규모가 확대되리라고 판단되면 계열화 사업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사과 계열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열화 사업의 요건인 생산, 유통, 품질 저하품의 가공처리, 판매 등이 원활히 충족되게 하기 위해서는 년차별로 우량묘생산 보급 및 생산유통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97년도에는 저온저장고 150평, 선과장 150평 건축 하였으며 대형 선과기를 설치하고 ’98년 부터는 공동선별, 공동저장 계통 출하하여 농가의 편익 및 소득을 증진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량대묘를 전국 최초로 117천주 생산 보급하여 품질 좋은 사과 생산과 수확기를 단축시켜 농가의 조기 소득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2,000년을 기점으로 사과 면적이 500ha 상회할 때 사과 가공시설을 유치해서 농가에서 생산된 사과 불량품을 가공 처리해서 농가가 안정된 농사를 영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지역 사과 상품도용 대책은 장수 고유상표와 장수사과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적발시에는 상표법 제66조에 의거 의법 조치해가지고 여기에 위반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고발조치 하겠으며 판매 성수기에는 주요판매처 대상으로 확인 단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사과 생산을 유통지 품질보증 대책입니다. 생산농가에서 포장할 때는 장수사과에 대하여는 전량 규격포장 박스를 지원 모양을 동일하게 포장시키고 규격 포장지는 자율검사원의 사전 검사가 되도록 하며 포장재 표면에 생산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상품의 등급을 표기 얼굴 상품화를 하도록 하며 농검의 품질인증마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여 전문검사 기관의 철저한 검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규격포장 작업시 수시로 점검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격포장 상품이 유통과정에서 불합격품이 발생될 때는 해당분야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겠으며 이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으므로 ’98년 1월달에는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순익 의원님의 농어민 후계자 지원사업 성공을 위한 후속 대책입니다. ’81년도에서 ’97년까지 농어민 후계자로 440명이 선정되었으며 부실후계자 75명을 정리하고 현재 365명의 후계자를 관리 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당해 연도에는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1인당 20∼50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후속 지원으로 최근 3년이상 어느 품목에 대해 계속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농업으로 선발하여 5천만원까지 지원하여 품목과 농가 수준에 맞게 필요한 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또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이차보전사업등을 지원하여 농어민 후계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및 경영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장용현 지역경제과장 장용현입니다. 강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시책중 노동력 수급조절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이 장수군의 경우 ’93∼’97년까지 총 23개 직종에 477명이 훈련을 수료하였으나 이중 222명이 취업하므로서 다소 실적이 미흡한 바 미취업자 255명에 대한 취업대책은 갖고 있는 답변입니다. 본군에서 그동안 저소득층 자녀, 비진학 청소년, 장애인 등 비교적 생활이 어려운 자녀를 대상으로 ’93∼’97년까지 총 477명에게 직업 훈련을 수료시키고 이중 46.5%인 222명이 취업을 하여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훈련 수료자중 자격증을 취득한 훈련생 120명은 비교적 취업이 잘되고 있으나 자격증을 취득치 못한 훈련생은 취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시 자격증 취득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있으며 자격증 미취득으로 취업이 되지 않은 이수자는 개인별관리 카드를 만들어 매주 노동부 중앙 고용정보관리소에서 제공한 취업정보지와 기업체에서 요구한 구인ㆍ구직 정보를 미취업한 훈련수료자에게 통보하여 취업을 돕겠으며, 미취업훈련수료자에게 통보하여 취업을 돕겠으며, 미취업훈련수료자 225명에 대해 구직표를 제출받아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송부하여 구직등록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용희입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과원조성 등 산발적인 산림훼손으로 폭우시 농경지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의 사전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타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협의함에 있어 현지조사시 마을인근 및 산사태 우려지역은 가급적 훼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토사유출 우려지역은 사방댐 및 산사태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예방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원조성의 경우는 현재까지 56건의 86ha의 복구비로 163,350,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사과 및 배나무를 심기 때문에 조림한 것과 같으며 절, 성토면은 떼 붙임 및 풀씨 파종등 완전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준공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사전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단위 지역은 천천면 장판리 사과 선단단지를 기반조성계에서 밭기반정비사업으로 5억8천6백만원, 산업과에서 절, 성토면 및 농경지 수로 정비로 5천만원 사업비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마순익 부의장님께서 와룡자연휴양림의 경영수익 차원의 휴양림 조성과 운영 방안 또 특별회계 설치 의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와룡자연휴양림은 ’91년 10월 21일 3개년간 조성계획으로 승인을 받아 1차년도인 ’91년도 392백만원을 지원받아 착공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비 지원 중단으로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던중 ’95년도 498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연수의 집 80평 1동, 산막 5동, 관리사 1동등 50여종의 기본시설을 갖추어 ’96년 6월 1일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착공후 5년만에 개장하게 되었으나 경제적, 문화적 변화와 국민의 의식변화로 휴양문화의 수요에 대비하고 경영 행정의 수지기반 구축을 위하여 질높은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놀이문화시설과 맑은 물, 쾌적한 산림의 휴양공간을 조성코자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사계절 썰매장을 조성하였으며 1,200명이 숙박할 수 있는 콘도형 복합산막을 ’97년 1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건축중에 있으며 또한 5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완려하고 관리도로를 확포장하여 먼지의 비산화를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국비 2억, 도비 1억, 군비 1억원을 투자 기존시설물을 휴양객들의 기호도에 맞게 보완하고 세미나 등 각종 회의를 주관할 수 있는 회의실을 신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1억5천만원을 투자 썰매장을 보완 사계절 휴양객을 수용 경영수익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휴양객의 입장객 및 사용료 수입현황을 보면 ’96년도 32백만원, ’97년도 36백만원 등 계속 보완사업중에 있어 수지계산이 맞지 않은 실정이나 ’98년도 보완사업 완료후에는 약 1억5천만원의 경영수지가 예상되므로 특별회계 설치는 ’98년도 보완사업 마무리후 투자의 효과와 수익증대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용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신동기입니다. 마순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새마을 소교량 위험지역 보완 대책과 사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 새마을사업으로 가설한 소교량을 지난 7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읍면 토목직과 마음담당 고무원이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소교량 총 441개소중 양호 교량이 229개소, 보수 및 확장을 요하는 교량이 57개소로 재가설로 판단된 교량이 155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보수 및 확장 재가설 해야할 것으로 판단된 소교량 212개소의 읍면별 내력은 장수가 51개소 산서 24개소, 번암 22개소, 정계 52개소, 천천 19개소, 계남 33개소, 계북 11개소입니다. 상태가 불량한 212개소의 교량을 재가설하는데는 약 25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교량을 일시에 가설하기에는 우리군의 빈약한 예산으로는 예산 일시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상태가 불량한 212개소의 교량중 가설년도가 오래되고 객관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된 교량 7개소를 1억6백만원을 투자하여 재가설 하였습니다. ’98년부터는 위험도가 높은 교량을 우선적으로 하여 년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기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 최삼기입니다. 강태순 의원님 질문을 편의상 다섯가지로 분류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입량 이래 적은사용으로 잔량이 많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약품 구입은 3개월마다 잔량을 파악하여 3개월 사용량을 추정 구입하는데 수확처럼 구입량이 맞아 떨어져서 3개월이 지나면 잔량이 제로가 되게 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량이 구입량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전적으로 관리상태를 평가한다는 것은 현 의료원 사항에서 어려운걸로 사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3개월 예측 구입량이 환자가 줄어든다든가 계절적으로 변화에 여러 변수가 작용해서 1년이 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약구입이 ’97년 10월 7일에서 10월 31일까지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최근 구입량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더해졌기 때문에 통계에서 현재까지 사용량 수치가 낮아진 것입니다. 그런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문제는 앞으로 필히 반영하여 잔량을 최소화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잔량을 사용치 않는 약품 구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쓰지 않는 약은 내복약중 두가지 주사약 세가지로 최근 10월 7일에서 30일사이에 구입이 이뤄졌지 때문에 사용량이 행정사무감사에 제로로 나타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96년 이월약품중 많은 양이 제고발생 우려가 있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이월양보다 ’97년까지 사용량이 적은 문제가 되는 13개 내복 주사약에 대해서는 맨처음 말씀드린대로 3개월 단위로 약을 구입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용 예측량은 측정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장인 제가 관리를 잘못한 탓도 있습니다. 이점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네 번째 ’96년과 ’97년에 동일 낙찰가인 58%로 낙찰이 되었는데 ’96년에 대해 ’97년 의약품 예상소요가 왜 더 큰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된 예산액이 의약품 재고량 때문에 그렇지 않고 ’96년대비 ’97년 이용 환자수가 30%∼40% 정도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 다섯 번째 연동제 적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약품구입 과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00여종의 약품이 되는데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이 마음대로 바꿀수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3개월마다 예측 소요량을 파악해가지고 떨어진 약들은 바로 바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의사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정 예측량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성이 떨어진 이유는 의료원이 생긴지 아직 3년이 안되었습니다. 통계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올해는 150명을 받는데 내년에는 200명으로 된다면 사용량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환자수가 어느정도 고정적으로 되었을때 정확에 근접한 통계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좀더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과는 저희들이 자랑으로 내세운 것이 첩약을 조재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공공의료기관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체제가 달라서 민간 체제로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방과는 현재 문제점이 많습니다. 약 구입과정이라든가 모든 문제에서 4개월이 되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틀만 잡아놨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그 틀에 세부사항을 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삼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직접 질문하고 즉석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지 건에 대해서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문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현재 10% 절감차원에서 지금까지 예산절감 목표 달성이 아니라 ’98년도 예산책정시에 긴축 재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군수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경비성 예산에서 획기적인 절감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질문 내용을 알으시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느낌을 받았는데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목표가 10% 절감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20% 를 절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발언한 바는 군정질의 해가지고 10%, 20%로 절감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예산에서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도 예산을 철저히 우리가 검토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50%절감을 시키든가 지금 집행부에서는 내무부 예산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지침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의회에서는 금년부터 지침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침없이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답변은 의회한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이 집행하는 과정상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삭감을 시켜도 행정은 이의를 달지 않겠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앞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벤치마킹에 대해서 물어보는 두가지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주셨습니다. 내무과장님이 벤치마킹 담당 과장님 입니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내무과 예산으로 6백만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금번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만 그 업무는 제가 알기로 기획감사실 시책추진계에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내년부터는 그 쪽으로 예산을...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벤치마킹 결과 보고를 내무과장님께서 하시길래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시책추진계나 기획계에서 하면 추진이 될 것 같고 금년도에 내무과장님이 벤치마킹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을 한번이라도 받아 보셨습니까?

전문교육은 받아보지 안했습니다.

담당을 책임질 수 있는 과장이 교육을 받지 안했는데 벤치마킹이라는 사업이 우리한테 들어오기까지 어느 루트를 통해서 들어 왔습니까?

당초에 의뢰했던 것은 벤치마킹이 아니고 비교견학을 실시하면서 우수 시군의 사례를 발굴해서 사례를 우리 군 행정에 접목시키는 의도로 해보자고 했던 것인데 명칭을 벤치마킹으로 붙혀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붙인 명칭 입니까?

명칭을 찾다 보니까 벤쳐기업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벤치마킹 활동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해서 명칭을...

벤치마킹이라는 명칭은 잘된 것입니다. 3섹터 사업이니 고용사업단 사업이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변화를 일으키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기업에서 유능한 개발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82년도에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근래에 행정에 도입이 되는 것을 제가 책을 읽어 봤는데 사실 벤치마킹이라는 제목을 달았으면 벤치마킹답게 앞으로 벤치마킹은 21세기를 향하는 행정에 변화에 대한 첨단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만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벤치마킹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ㆍ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도 어차피 벤치마킹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직원들 교육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벤치마킹 팀구성 첫째가 벤치마킹 교육을 받은 사람이 우선적인데 앞으로 내년도에 기획감사실로 사업이 넘어가면은 기획감사실장님은 벤치마킹이라는 교육이 어디있는가 찾아다니면서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실실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산업과 사과과원조성 관련대책이라고 해서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표법 위반을 한 사람에게 대해서 범칙금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질문한 의도는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나 벌과금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알아듣고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많은 과원들에서 밑에서 사과가 썩어다, 위에는 상품가치가 있는데 가서 한줄을 내놓고 보니까 바로 밑에 줄에는 조그마한 것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더라 이것이 두군데 세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초구 의회에다가 직판장을 했을때 서초구의회에다가 농협에서 올해 나갔죠?

예.

그 사과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농협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 사과가 어느 과수원에서 나갔는가 이말입니다.

그것은 파악을 안해봤는데요.

파악을 해보세요. 과수 농가들 얘기는 제일로 사과의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나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어떤식으로 연결되어야 하냐면은 조례든가 규칙을 규정으로 만들어가지고 적발될 경우 우리 나름대로 과태료를 적용해서 하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 중단을 하든가 아니면 그 쪽에다가 박스 지원해주는 것을 일정 지원을 하지 말든가 이런식의 규정을 만들자는 얘기인데 상표법 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상표법 단계는 타 지역 사과가 우리 지역 사과로 둔갑했을때 상표 도용대책에 대한 것이고요 다음에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농가의 속박이랄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상표로 등록을 했고 품질 인증 마크도 농검을 통해서 하고 있고 조례도 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제를 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료되지는 안했죠?

조례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입예절차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검토하고 산업과가 사과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계시고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일환으로 해서 박스 지원도 국비로 내놓은 것도 있죠?

예.

그런문제도 해당되는 작목반이나 조합이나 이런곳으로 내려 줬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지역은 박스가 계속 변화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끌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 박스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스 지원도 행정에서 직접 관리를 해가지고 금년도 박스 디자인하고 바꿀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 가운데서 도시계획으로 해서 지역으로 지정이 되가지고 지금까지 각종 사업들이 무진하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계획을 년도별로 세워가지고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하는 질문 요지였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으로 지정이 되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 목적은 장수ㆍ장계 지역을 도시 형태로 만들어서 지역을 개발시키고 또한 환경을 만들고 해서 도시 환경에 버금가는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보다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뜻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시계획 지역으로 해서 추진되었던 시설 현황을 보게 된다면은 장계지역을 예를 들겠습니다. 각종 도로ㆍ공원ㆍ운동장ㆍ자동차 정류장 등 많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63건에 면적은 597,000㎡, 그리고 지금까지 개발된 것이 16건 면적으로 봐서는 158,000㎡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약 26%가 지금까지 개발되었는데 적어도 5년전에 ’92년 11월 26일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적어도 50%정도는 추진이 되어야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역에서 도시 계획으로 해가지고 구역간에 시설 고시된 지역 사유지등이 있습니다.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를들어서 한 주민은 저한테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민원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합니다. 자치행정이 변화가 요구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군민을 보호하는 행정, 또한 군민을 이해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고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역개발과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 주민들한테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계획성 있게 년도별로 추진할 안을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하되 우리 예산상 추진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지금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라도 보상이 만들어 질 수 있는 제도적인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군수님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50%이상 대다수 군민이 원한다면 군조를 재 조장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의외에도 국조이고 도조이니까 이는 변경 할 수 없고 보존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여론은 본의원이 어느 개인 주민들한테 듣고 군정질의라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70회 임시회의때 각 읍면을 순방하면서 대다수 주민들이 우리 군조는 까치로서는 부적합하다,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정식 건의를 접수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서 재검토 하겠다고 답변 보냈습니다. 적어도 군수는 전체 지역 주민이 원한다면은 그것이 정당한 건의이고 정당한 여론이라면은 그것을 수렴해서 군민의 뜻을 보답하도록 만든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적어도 설문조사라도 해서 50% 대다수 군민들이 군조 까치를 다른 대체 조류로 지정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수렴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다시 보충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원장님한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개원된지가 얼마 안되어서 체계가 정립되지 않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켜봐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려운점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한약 품종 242개 품종을 구입하면서 년도말이 다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84개 품종 34.7%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년도말이 되어서 폐기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98년으로 이월될 것인가,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다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장수에 산업과에 나오는 국도비 사업이랄지 지원사업 또 기타 사업들의 지원사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업들이 나왔을 때 농업을 육성하기위해서 후계 농촌을 짊어질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했다면은 그 범위내에서 주고 연계된 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 관계를 좀더 체계있게 서로 분석해 보면 사업에 대한 육성 방안이 나올 것이므로 이를 연계해서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문제도 이런 선상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개발촉진지구가 한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간에 걸쳐 추진되게 되어 있는데 5년동안 군여건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실정이므로 관련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의원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 할까요?

예.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